제236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8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획실은 총 예산액이 170억 7,500만원인데 기정 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예비비 증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장 77쪽에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으로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에 하단에 예비비에 보시면 예비비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읍·면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예산읍에는 전체적으로 한 4,100만원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지원에 통리반장 활동비 지원에 통·이·반장 등의 활동비 지원에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401목에 01번에 시설비에 가로, 방범등 수선에 2,2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에 인건비 쪽에 연가보상비하고 보안등 관리 등 해가지고 2,3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47쪽에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연가보상비하고 무기근로자 보수에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대술면입니다. 대술면 전체적으로 한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206목 재료비에 방역소독 경유비에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에 01번 인건비 보수 연가보상비에 4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신양면입니다. 신양면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신양면 지역개발 사업에 401목 시설비에 가로, 방범등에 1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전체적으로 2,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비에 인건비에 보수에 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등 해가지고 1,6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 405목에 자산취득비에 농업인상담소 냉난방기에 25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253쪽입니다. 대흥면은 전체적으로 6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 하단에 지역개발 사업에 청사 및 공공시설 401목에 시설비에 가로, 방범등에 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101목 인건비에 보수하고 초과근무 수당이 1,2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254쪽에 기본경비에 201목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1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응봉면입니다. 응봉면 전체적으로 6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에 101목 인건비에 초과근무 수당하고 연가보상비하고 1,4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전체적으로 2,7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 하단에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 101목 인건비에 연가보상비하고 환경미화원 보수에 3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봉산면입니다. 봉산면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초과근무 수당, 연가보상비 4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프린터기라든가 팩스구입 등 해가지고 3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에 259쪽에 고덕면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고덕면에 자치지원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우편발송료 해서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에 가로등 수선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력운영에 101목 인건비 연가보상비가 8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60쪽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전체로 2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개발에 중간에 시설비에 가로, 방범등 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인건비 연가보상금에 7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에 행정업무추진에 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61쪽에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감액됐고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274쪽입니다.
274쪽에 기획실에 군정역량강화에 지역발전체계구축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용역비 지특 350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거는 2018년 금년도에 용역이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것이 올해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내년도가 있어 2019년도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에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게이트볼장 부지 1억원이 금번에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됐습니다. 이거는 부지선정이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이 1,000평방에서 또 건평 60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포괄기금에 13쪽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포괄기금은 8개로써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이렇게 8개 기금이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2016년도 말에 107억 6,700만원이었습니다만 17년도에 41억 6,900만원이 증액돼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기금 총 규모가 2017년도 말에 149억 3,600만원이고 융자금 채권이 37억 7,900만원으로써 총 조성규모는 18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포괄기금의 수입현황입니다. 200목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노인복지기금에 29만 4,000원, 농업발전기금에 16만 8,000원,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에 203만 9,000원,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에 감 3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그 외 세입에서 자활기금 자활센터사업수입에 2,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에 15억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지출입니다. 지출부분에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에는 예치금이 1,900만원 이렇게 감액됐고 노인복지기금해서 29만 4,000원, 그 다음에 자활기금에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에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경영 융자금에 5억원이 이렇게 감 됐습니다. 이거는 융자신청이 저조해서 10억에서 5억만 융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쪽에 예치금에 농업발전기금에 5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기금에 그 예치금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에 15억 2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20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운영 지원에 54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보전지출에 예치금하고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에 29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획실은 총 예산액이 170억 7,500만원인데 기정 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예비비 증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장 77쪽에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으로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에 하단에 예비비에 보시면 예비비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읍·면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예산읍에는 전체적으로 한 4,100만원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지원에 통리반장 활동비 지원에 통·이·반장 등의 활동비 지원에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401목에 01번에 시설비에 가로, 방범등 수선에 2,2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에 인건비 쪽에 연가보상비하고 보안등 관리 등 해가지고 2,3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47쪽에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연가보상비하고 무기근로자 보수에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대술면입니다. 대술면 전체적으로 한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206목 재료비에 방역소독 경유비에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에 01번 인건비 보수 연가보상비에 4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신양면입니다. 신양면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신양면 지역개발 사업에 401목 시설비에 가로, 방범등에 1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전체적으로 2,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비에 인건비에 보수에 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등 해가지고 1,6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 405목에 자산취득비에 농업인상담소 냉난방기에 25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253쪽입니다. 대흥면은 전체적으로 6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 하단에 지역개발 사업에 청사 및 공공시설 401목에 시설비에 가로, 방범등에 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101목 인건비에 보수하고 초과근무 수당이 1,2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254쪽에 기본경비에 201목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1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응봉면입니다. 응봉면 전체적으로 6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에 101목 인건비에 초과근무 수당하고 연가보상비하고 1,4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전체적으로 2,7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 하단에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 101목 인건비에 연가보상비하고 환경미화원 보수에 3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봉산면입니다. 봉산면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초과근무 수당, 연가보상비 4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프린터기라든가 팩스구입 등 해가지고 3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에 259쪽에 고덕면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고덕면에 자치지원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우편발송료 해서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에 가로등 수선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력운영에 101목 인건비 연가보상비가 8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60쪽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전체로 2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개발에 중간에 시설비에 가로, 방범등 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인건비 연가보상금에 7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에 행정업무추진에 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61쪽에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감액됐고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274쪽입니다.
274쪽에 기획실에 군정역량강화에 지역발전체계구축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용역비 지특 350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거는 2018년 금년도에 용역이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것이 올해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내년도가 있어 2019년도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에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게이트볼장 부지 1억원이 금번에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됐습니다. 이거는 부지선정이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이 1,000평방에서 또 건평 60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포괄기금에 13쪽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포괄기금은 8개로써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이렇게 8개 기금이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2016년도 말에 107억 6,700만원이었습니다만 17년도에 41억 6,900만원이 증액돼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기금 총 규모가 2017년도 말에 149억 3,600만원이고 융자금 채권이 37억 7,900만원으로써 총 조성규모는 18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포괄기금의 수입현황입니다. 200목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노인복지기금에 29만 4,000원, 농업발전기금에 16만 8,000원,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에 203만 9,000원,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에 감 3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그 외 세입에서 자활기금 자활센터사업수입에 2,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에 15억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지출입니다. 지출부분에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에는 예치금이 1,900만원 이렇게 감액됐고 노인복지기금해서 29만 4,000원, 그 다음에 자활기금에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에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경영 융자금에 5억원이 이렇게 감 됐습니다. 이거는 융자신청이 저조해서 10억에서 5억만 융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쪽에 예치금에 농업발전기금에 5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기금에 그 예치금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에 15억 2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20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운영 지원에 54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보전지출에 예치금하고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에 29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이게 국제교류 대상인데요.
저희도 이제 중국하고 요녕성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사드 관계 때문에 서로 교류가 원만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중국하고 요녕성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사드 관계 때문에 서로 교류가 원만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장원 민원봉사과장 박장원입니다.
제3회 추경 정리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민원행정관리에서 저희들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발생해 430만원을 감하였고 그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계약 잔액과 구입 잔액이 발생 1,00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04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1,173만 6,000원을 감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SMS 자동발송에서 잔액이 27만원 발생해서 감했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여비 105쪽 자산취득비에서 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1,7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504만원을 감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잔액이 발생하여 372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81만 9,000원을 감하였고 106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770만원을 감하였고 지적정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계약 잔액이 발생하여 4,365만 4,000원을 감하였고 지적행정시스템 운영에서 여비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107쪽 새주소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647만원을 감하였고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08쪽 여비, 일반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 714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비 반환금에 지적관리 사업비 19,000원, 도비 반환금 지역불일치 사업 189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74쪽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는 지적정보관리 예산군 항공사진 연혁관리 시스템구축이 추경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일상감사, 입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기타 지적재조사 보상금은 분천지구 1지구, 2지구, 주교1지구인데 분천지구는 사망자, 종중, 또 미등기 이런 거로 이월을 시켰고 분천지구도 종중, 사망, 미상으로 이월을 시켰고 주교지구는 저희들이 현재 12월까지 완료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정리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민원행정관리에서 저희들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발생해 430만원을 감하였고 그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계약 잔액과 구입 잔액이 발생 1,00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04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1,173만 6,000원을 감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SMS 자동발송에서 잔액이 27만원 발생해서 감했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여비 105쪽 자산취득비에서 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1,7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504만원을 감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잔액이 발생하여 372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81만 9,000원을 감하였고 106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770만원을 감하였고 지적정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계약 잔액이 발생하여 4,365만 4,000원을 감하였고 지적행정시스템 운영에서 여비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107쪽 새주소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647만원을 감하였고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08쪽 여비, 일반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 714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비 반환금에 지적관리 사업비 19,000원, 도비 반환금 지역불일치 사업 189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74쪽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는 지적정보관리 예산군 항공사진 연혁관리 시스템구축이 추경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일상감사, 입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기타 지적재조사 보상금은 분천지구 1지구, 2지구, 주교1지구인데 분천지구는 사망자, 종중, 또 미등기 이런 거로 이월을 시켰고 분천지구도 종중, 사망, 미상으로 이월을 시켰고 주교지구는 저희들이 현재 12월까지 완료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총 예산액은 212억 4,287만 7,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억 4,748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이거나 불용처리 된 금액을 삭감하고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하단에 예산문화원 운영비 200만원 증액된 것은 영상스크린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 군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집행하고 아니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군비 3,000만원을 삭감한 대신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 2,500에 군비 2,500을 부담해서 5,000만원으로 연말에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쪽 중간에 관광개발 관리에서 러버스톡 이전 설치비와 관광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삭감한 것은 러버스톡이 온천 축제장에 설치됐던 러버스톡을 이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훼손이 심해가지고 못 쓰게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광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역시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을 했고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주차장 토지 매입비 1,263만 1,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리 유적 발굴조사 국비 1억 2,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성립 전 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115쪽, 이응노선생 사적지 초가 이엉잇기는 저희들이 1,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붕에 해충, 노린재 같은 해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충방재까지 하고 갈대를 얽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비 10억원은 잔액 9억 3,147만원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경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사업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7년도 9월 11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공원 및 녹지정비와 배수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1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임존성 시설정비 5,000만원은 11월 10일 설계를 완료하고 안내판과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예산 사리 유적 발굴조사 국비 1억 2,000만원도 3회 추경에 섰습니다만 11월 17일 날 착공해서 이월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응노선생 사적지 초가 이엉잇기도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산성 발굴조사 사업 2억원도 11월 13일 날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역시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작업도 10월 6일 용역을 시작했습니다만 보고서 제작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정희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7,000만원도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미니동물원 농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은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동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미니 동물농장 조성사업은 4억 2,000만원 중 잔액 312만 5,000원을 이월시켜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황새 사육 관리보조 기간제 보수비는 금년에 AI로 공원이 폐쇄된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새 약품구입 및 방역비도 AI에 관련돼서 차후에 소요되는 양을 대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황새 사육시설 관리유지와 황새공원 인공습지 관리, 황새공원 담수지 관리 등 또 절대공기 부족해서 6,000만원 중 5,700만원을 이월하고 황새공원 조경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중 7,820만원도 AI 관련돼서 사업 추진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총 예산액은 212억 4,287만 7,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억 4,748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이거나 불용처리 된 금액을 삭감하고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하단에 예산문화원 운영비 200만원 증액된 것은 영상스크린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 군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집행하고 아니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군비 3,000만원을 삭감한 대신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 2,500에 군비 2,500을 부담해서 5,000만원으로 연말에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쪽 중간에 관광개발 관리에서 러버스톡 이전 설치비와 관광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삭감한 것은 러버스톡이 온천 축제장에 설치됐던 러버스톡을 이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훼손이 심해가지고 못 쓰게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광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역시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을 했고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주차장 토지 매입비 1,263만 1,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리 유적 발굴조사 국비 1억 2,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성립 전 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115쪽, 이응노선생 사적지 초가 이엉잇기는 저희들이 1,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붕에 해충, 노린재 같은 해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충방재까지 하고 갈대를 얽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비 10억원은 잔액 9억 3,147만원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경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사업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7년도 9월 11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공원 및 녹지정비와 배수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1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임존성 시설정비 5,000만원은 11월 10일 설계를 완료하고 안내판과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예산 사리 유적 발굴조사 국비 1억 2,000만원도 3회 추경에 섰습니다만 11월 17일 날 착공해서 이월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응노선생 사적지 초가 이엉잇기도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산성 발굴조사 사업 2억원도 11월 13일 날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역시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작업도 10월 6일 용역을 시작했습니다만 보고서 제작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정희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7,000만원도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미니동물원 농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은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동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미니 동물농장 조성사업은 4억 2,000만원 중 잔액 312만 5,000원을 이월시켜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황새 사육 관리보조 기간제 보수비는 금년에 AI로 공원이 폐쇄된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새 약품구입 및 방역비도 AI에 관련돼서 차후에 소요되는 양을 대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황새 사육시설 관리유지와 황새공원 인공습지 관리, 황새공원 담수지 관리 등 또 절대공기 부족해서 6,000만원 중 5,700만원을 이월하고 황새공원 조경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중 7,820만원도 AI 관련돼서 사업 추진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과장님, 112쪽이요. 아까 제대로 못 들어서요. 도비랑 군비랑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증액이 돼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증액된 사업 내용이 뭔데요? 청소년,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연말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체 군비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추경에 세워서 도비 2,500만원 포함해서 2,500 군비를 부담한 겁니다.
자체 군비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추경에 세워서 도비 2,500만원 포함해서 2,500 군비를 부담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청소년 같이 일반인들도 같이 주로 대상은 청소년으로,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사리 지역에 구릉지에 석실이 발견됐다고 보고 드렸잖아요. 그거를 다시 전체적인 발굴조사를 하고 국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조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금 내려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석곡리 고덕에서 덕산까지 확포장 하는 공사 구간에, 일명 득득거리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거기에 백제시대 석실이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굴돼서 거기도 추가로 앞으로도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전 복원을 시키라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장소만 주면 시행사에서 부담해서 이전 시킬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그때 시켜야지,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예.
○유영배 위원 그거는 요즘에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거기 그렇게 가에 바람들어오는 데는 하우스 쳐주셔서 잘 했는데, 요즘엔 또 춥다고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유성 족욕장은 한번 가봤거든요. 거긴 완전히 다 터진 데에요. ○유영배 위원 터진데.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여기는 너무 잘 해주셨는데 원래 실내처럼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이 막고서 바람 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총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추경 3회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5,722만 2,000원이 감액된 223억 4,487만 3,000원입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한 것이고 증액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금 퇴직금으로 저희들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퇴직자 9명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120쪽에 아래쪽에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료 이거는 방범용 CCTV하고 이런 고화질에 대한 교체공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통신비나 이런 거 증가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122쪽에 중간에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9월 21일자로 신규 임용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123쪽에 소송수행 수임료를 저희들이 6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건당 3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건을 이렇게 예산에 올렸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지고 또 이거는 좀 부족한데 하여간 660만원을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2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이거를 하는 분 32만 2,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77쪽 하단에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직장어린이집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밑에 직장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서 이거를 1,200만원하고 8,000만원을 이렇게 이거를 이월시킨 거는 직장어린이집이 지난주에 원장을 선정을 해서 오늘로 이렇게 통보됐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그 원장하고 사무용품이나 기자재를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추경 3회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5,722만 2,000원이 감액된 223억 4,487만 3,000원입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한 것이고 증액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금 퇴직금으로 저희들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퇴직자 9명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120쪽에 아래쪽에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료 이거는 방범용 CCTV하고 이런 고화질에 대한 교체공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통신비나 이런 거 증가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122쪽에 중간에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9월 21일자로 신규 임용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123쪽에 소송수행 수임료를 저희들이 6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건당 3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건을 이렇게 예산에 올렸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지고 또 이거는 좀 부족한데 하여간 660만원을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2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이거를 하는 분 32만 2,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77쪽 하단에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직장어린이집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밑에 직장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서 이거를 1,200만원하고 8,000만원을 이렇게 이거를 이월시킨 거는 직장어린이집이 지난주에 원장을 선정을 해서 오늘로 이렇게 통보됐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그 원장하고 사무용품이나 기자재를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0쪽에 일반운영비,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이게 방범용 CCTV 전기료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몇 대나 돼요? 이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0쪽에 일반운영비,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이게 방범용 CCTV 전기료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몇 대나 돼요? 이게요?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 390대입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총이 390대에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우리가,
○총무과장 인영환 아니 이거는 방범용은 그렇고 또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마을 안길 뭐 이런 데.
○총무과장 인영환 그것도 같이,
○총무과장 인영환 아니 거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 마을 안길, 그걸 경찰서에서 삼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그 비용 전기료 같은 것이 한 달에 한 25,000원에서 30,000원씩 나오는데 그걸 부락에서 부담해라. 부락에서 이장이 그거 1년에 내는 것도 36만원, 40만원인데 그거 부락 돈도 없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내느냐. 그것도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할 텐데 그래가지고 못 하겠다 해가지고 설치를 못 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부락한테 왜 그걸 갖다가 저기 많진 않지만 전기료 같은 걸 왜 부담을 부락한테 주려고 해, 그거를?
○총무과장 인영환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설치를 해주고 난 데하고 임의적으로 설치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저희가 한번,
○총무과장 인영환 아, 그건 저희들이 한번 챙겨,
○총무과장 인영환 예, 한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 이게 작년에 21건이었는데 지금 29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가 뭐냐면 축사 관련해가지고 소송, 태양광 시설에 관련해가지고 소송, 이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이게 1심에 의해서 끝나고 서로가 끝나면 되는데 또 항소를 하면 같이 대응을 해야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임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주로 이제 고문변호사를 많이 쓰고요. 또 이제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
○총무과장 인영환 300, 예. 300만원에다가 해서 330만원.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축사 관련해가지고 저쪽 신암 그쪽에 있는 데는 다 유사한 그런 거라 330만원 너무 많아서 거기는 이제 150만원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수임을,
○총무과장 인영환 아니 이제 그게,
○총무과장 인영환 예. 330만원이 사실은 뭐 좀,
○총무과장 인영환 예. 500만원짜리는 지금 저희들이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하여간 특수,
○총무과장 인영환 예. 수임료를 낮춰가지고,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그래도 저희들이 뭐 그동안 한 게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비용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내야,
○총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존 예산액보다 6,147만 2,000원이 증가된 690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시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수수료인데요. 이거는 세외수입의 체납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 전자예금을 압류해서 압류는 않고 이제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보통 이게 이제 예고 메시지는 건당 55원, 압류는 2,200원인데 금년 말까지는 예고 압류만 통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진신고분 면허세 전용프린터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워낙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당초 한 6만장이 정량인데 현재 쓴 게 16만장 썼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프린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방세 납세 콜센터 해서 이제 560만원이 신규 계상됐는데요. 추가 했는데 이거는 50대 50,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명절휴가비하고 임금보존수당, 명절휴가비에는 40만원씩, 그 다음에 임금보존수당 매월 10만원씩인데 이거는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에 신청사 이사 용역비인데요. 1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제 신청사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추경 예산에 승인이 되면 연초에 입찰공고를 하고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명절, 설 명절 끝난 후에 신청사로 출근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 드리는데 보통 이번 추경에 승인되면 입찰공고하고 또 적격심사, 하여튼 본격적으로 업체 선정은 1월 한 15일 전후로 업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이 되더라도 이제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실·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원들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거로 늦어도 이제 명절 전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13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차수당 29만원하고 세무공무원 세정팀 20만원 이거는 인력이 늘어나 세무공무원은 신규직원이 하나 배치됐고 연차수당은 임금협상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현재 2건인데요. 신청사 사무용가구인데 예산액이 13억이 섰는데 현재 하고 집행 잔액은 왜냐면 신청사를 옮긴다 하더라도 가구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3억 4,8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신청사 이전 용역비도 1억 1,200만원인데 확보해가지고 연말부터 이제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연말부터 해가지고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군청사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존 예산액보다 6,147만 2,000원이 증가된 690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시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수수료인데요. 이거는 세외수입의 체납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 전자예금을 압류해서 압류는 않고 이제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보통 이게 이제 예고 메시지는 건당 55원, 압류는 2,200원인데 금년 말까지는 예고 압류만 통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진신고분 면허세 전용프린터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워낙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당초 한 6만장이 정량인데 현재 쓴 게 16만장 썼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프린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방세 납세 콜센터 해서 이제 560만원이 신규 계상됐는데요. 추가 했는데 이거는 50대 50,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명절휴가비하고 임금보존수당, 명절휴가비에는 40만원씩, 그 다음에 임금보존수당 매월 10만원씩인데 이거는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에 신청사 이사 용역비인데요. 1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제 신청사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추경 예산에 승인이 되면 연초에 입찰공고를 하고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명절, 설 명절 끝난 후에 신청사로 출근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 드리는데 보통 이번 추경에 승인되면 입찰공고하고 또 적격심사, 하여튼 본격적으로 업체 선정은 1월 한 15일 전후로 업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이 되더라도 이제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실·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원들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거로 늦어도 이제 명절 전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13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차수당 29만원하고 세무공무원 세정팀 20만원 이거는 인력이 늘어나 세무공무원은 신규직원이 하나 배치됐고 연차수당은 임금협상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현재 2건인데요. 신청사 사무용가구인데 예산액이 13억이 섰는데 현재 하고 집행 잔액은 왜냐면 신청사를 옮긴다 하더라도 가구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3억 4,8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신청사 이전 용역비도 1억 1,200만원인데 확보해가지고 연말부터 이제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연말부터 해가지고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군청사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서두에 조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정 안에 설 안에 우리 부서가 다 이전하는 걸로 다 설명하셨잖아요.
이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서두에 조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정 안에 설 안에 우리 부서가 다 이전하는 걸로 다 설명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예.
○재무과장 신경호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요. 일정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신청사 하려면 이제 사전 규격 공개 일반 행정절차를 밟지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은 각 부서별로 하긴 하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시에 다는 못 가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어떤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옮기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한테 불편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서, 민원실이라든가 어떤 부서를 묶어가지고 한번은 먼저 가고 민원인들이 신청사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서 어떤 게 필요한가, 그리고 가능한 한 이사도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서 실·과별로 순서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재무과장 신경호 예. 그거를,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는 아직 구상만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확실히 그 내부적으로 실·과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원실, 도시과 같이 유기되는 부서별로 한 번에 옮기고 또 세무파트 같이 옮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한 다음에 각 부서는 민원이 없는 데는 좀 늦게 하더라도 그거부터 이제 옮기되, 단 옮기는 것도 이제 같이 날을 잡아가지고서 같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구상만 하고 있고 해보지는,
○재무과장 신경호 이거는 도내 입찰을 해가지고 1개 업체입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예.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재무과장 신경호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군 규정상 도내 업체 제한시키기가,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그거는 진행되는 대로 추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그전에.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실,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실,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