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9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2.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어르신 봉양수당 240만원이 증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군비에서 82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정에 1인당 2만원, 또 1인 추가 시 1만원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약간 증가해서 부족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0쪽에 보시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견을 내신 그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60만원 증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대술 마전리 고성경로당이 있는데요. 추가 늦게 등록되면서 부족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1억 7,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미만의 아동한테 보육료를 차등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보시면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밑에 운영비 지원에서 2,420만원이 이렇게 신규 계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예산은 96쪽에 보시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또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이쪽에다 세우는데 이것은 세부 사업명이 다른데 이게 세부 사업명이 잘못 기재되어서 이번에 정리하느라고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뭐, 국도비 반환금이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274쪽에 보시면요.
여성친화도시 지정 연구용역 이월사업인데요. 내년 6월까지 용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친화도시 신청을 해보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33쪽에서 보시면 세출 예산이 33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의료비를 저희가 이번에 부족분 6,500, 군비 부담분 6,500을 증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정리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1,000만원씩 융자를 하는데 5건을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비비로 다 전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어르신 봉양수당 240만원이 증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군비에서 82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정에 1인당 2만원, 또 1인 추가 시 1만원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약간 증가해서 부족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0쪽에 보시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견을 내신 그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60만원 증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대술 마전리 고성경로당이 있는데요. 추가 늦게 등록되면서 부족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1억 7,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미만의 아동한테 보육료를 차등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보시면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밑에 운영비 지원에서 2,420만원이 이렇게 신규 계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예산은 96쪽에 보시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또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이쪽에다 세우는데 이것은 세부 사업명이 다른데 이게 세부 사업명이 잘못 기재되어서 이번에 정리하느라고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뭐, 국도비 반환금이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274쪽에 보시면요.
여성친화도시 지정 연구용역 이월사업인데요. 내년 6월까지 용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친화도시 신청을 해보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33쪽에서 보시면 세출 예산이 33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의료비를 저희가 이번에 부족분 6,500, 군비 부담분 6,500을 증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정리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1,000만원씩 융자를 하는데 5건을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비비로 다 전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그거는 오래 전부터 설치된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을 텐데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지금 보증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금융기관도 보증 제도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리가 맨날 도와준다고 해놓고서는 보증인을 대라고 하면 없는 사람한테 보증 설 사람이 누가 있어. 형제도 보증 서려고 않는구먼.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보증인 2명을 재산세 만원 이상 납부자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 없이 또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지금 보증 제도를 없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돕는다고 해놓고서 명목은 돕는다고 해놓고서 보증인을 2명을 대라고 하면 누가 보증을 서주겠느냐 이거에요. 그거는 허울 좋은 예산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해마다 이게 올해만 그런 신청자가 없어서 예비비로 넣은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매년이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전세주택을 얻을 때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융자받아서 전세를 얻었다 할 때는 채권 양도하면서 설정한다는 얘기, 보증인 없이.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아니 전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1,000만원을 받아다가 내가 전세를 얻을 경우,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보증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채무자는.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서가 전세라도 얻으면 그거를 갖다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준다. 그게 시골 정서에는 안 맞지 그게. 도시 정서에는 맞아도. 여기에서 세를 수급자들이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세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흔치가 않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그렇기 때문에 또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또 전세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1억 4,200여만 원을 감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유학기제 공무원진로 체험운영비를 저희들이 1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맞이해서 저희 예산군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세웠는데 오긴 왔었는데 아이들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 운영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인데 저희들이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10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인 1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107명이 줄어서 107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군민 교양강좌 위탁교육비 3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도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에 여비도 1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실비라든가 평생학습축제 참가 실비 보상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워크숍 참석 실비 보상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올해부터 격년제로 시행하다보니까 올해는 않고 내년에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박람회를 안 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인데요.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설계비가 저희들이 2,5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의 설계비가 나와서 남은 부분을 5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종합운동장 잔디 제초작업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거기도 1,0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군민체육관에 공공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저희들이 쓰고 남은 부분들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윤봉길체육관 건축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하자 진단하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줬어요. 그래서 600만원을 그냥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137쪽 자산취득비 중에 자동심실제세동기인데요. 저희들이 기존 잔액으로 집행해서 이 부분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인데 저희들이 매월 8만원씩 태권도 학원이나 헬스장 이렇게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5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또 그 스키캠프로 40명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 아래 체육회 직원 법정부담금 부족분도 저희들이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한 300여만 원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아래 전국 소년체전 행사 여비를 100만원을 감하고요. 그 아래는 군청 조정팀 전지훈련비 1,400인데 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군비 없이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거를 계상하고 명시이월 하려고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정 경기정 구입도 전액 기금으로 3,100만원이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블스킬 4인조 경기정 구입을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인데 그것도 60만원 남아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료도 저희들이 3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169만원이라 130여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저희들이 무기계약 시간외근무수당 남은 부분 500여만 원 감하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인데 작년에 했던 거 그거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만 3,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1억 4,200여만 원을 감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유학기제 공무원진로 체험운영비를 저희들이 1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맞이해서 저희 예산군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세웠는데 오긴 왔었는데 아이들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 운영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인데 저희들이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10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인 1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107명이 줄어서 107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군민 교양강좌 위탁교육비 3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도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에 여비도 1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실비라든가 평생학습축제 참가 실비 보상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워크숍 참석 실비 보상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올해부터 격년제로 시행하다보니까 올해는 않고 내년에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박람회를 안 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인데요.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설계비가 저희들이 2,5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의 설계비가 나와서 남은 부분을 5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종합운동장 잔디 제초작업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거기도 1,0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군민체육관에 공공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저희들이 쓰고 남은 부분들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윤봉길체육관 건축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하자 진단하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줬어요. 그래서 600만원을 그냥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137쪽 자산취득비 중에 자동심실제세동기인데요. 저희들이 기존 잔액으로 집행해서 이 부분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인데 저희들이 매월 8만원씩 태권도 학원이나 헬스장 이렇게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5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또 그 스키캠프로 40명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 아래 체육회 직원 법정부담금 부족분도 저희들이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한 300여만 원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아래 전국 소년체전 행사 여비를 100만원을 감하고요. 그 아래는 군청 조정팀 전지훈련비 1,400인데 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군비 없이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거를 계상하고 명시이월 하려고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정 경기정 구입도 전액 기금으로 3,100만원이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블스킬 4인조 경기정 구입을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인데 그것도 60만원 남아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료도 저희들이 3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169만원이라 130여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저희들이 무기계약 시간외근무수당 남은 부분 500여만 원 감하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인데 작년에 했던 거 그거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만 3,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항간에 언론에서는 우리 군이 준비 부족으로 담당 부서에서 준비부족으로다가 신청할 때 좀 초과 했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해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예산군이 배제된 이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작년이죠. 작년 4월 8일쯤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기본적인 로드가 6군데가 잡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6군데.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2군데 그러니까 홍성하고 당진에 뭐 이게 있어가지고 8군데이고 뭐 어쨌든 그렇게 기본 로드가 다 잡혀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신청할 데 있으면 신청하라는 공문이 온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총 제가 보니까 8개 시․군이 이렇게 통과를 하더라고요. 8개.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실무자가 그걸 보고 제대로 이제 군수님한테 검토, 이거를 이런 게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 여부를 해서 신청 일단 하고 했으면 뭐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청을 좀 안 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들이 추정컨대 작년 4월 9일 날 벚꽃마라톤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직전이었고 또 그때 도민체전 관련되어서 그래서 아마 실무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가 자기 로드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아니요. 작년이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저는 올해 왔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세계적인 행사야. 그걸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그렇게 국내 행사에 치중하느라 그거를 신경 안 썼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우리는 그 내용도 모르고 홍성에서 당연히 예산을 거쳐서 당진, 서산으로 갈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허무맹랑하고 저는 이 먼저 평창 올림픽 입장권 우리가 구매, 총무과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길래 저는 그거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진짜. 이게 하나의 공무원들이 큰 실수를 범하는 거거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게.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상단에 405목에 자산취득비에 치매카페 사무기기 및 물품구입에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2월 1일 치매센터 임시 개설을 했는데 책상이나 비품이 부족한, 의자, 테이블, 소파 등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이 사항은 나중에 치매센터가 정식 개원되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군비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7억 2,5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기준에 단가가 지금 보건소 짓는 거 대비 평당 210만원 이상이 차이나는 데에 따른 어떤 계상된 사항이고 또 2017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4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라 부득이 4억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중간에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에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도 설계 단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됐었는데 물가변동으로 이것도 17년 하반기 단가로 인상하는 데에 따른 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청사 사인물이라든지 출입통제 CCTV, 내부 마감제 보강이라든지 이동식 타워크레인 등 6억 5,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상단에 장애인 재활관리 물품으로 1,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내에 153쪽 상단에 6억 3,300만원의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게 여러 가지 15개 정도 사업이 총괄 운영되는 사업인데 사업비 간 정리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장애인 재활물품, 방문 간호 대상자 영양제라든지 파스, 기저귀, 상비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계속비는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가 계속비인데 금년도로 사업 예산이 끝나고 내년도에는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42쪽에 상단에 405목에 자산취득비에 치매카페 사무기기 및 물품구입에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2월 1일 치매센터 임시 개설을 했는데 책상이나 비품이 부족한, 의자, 테이블, 소파 등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이 사항은 나중에 치매센터가 정식 개원되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군비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7억 2,5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기준에 단가가 지금 보건소 짓는 거 대비 평당 210만원 이상이 차이나는 데에 따른 어떤 계상된 사항이고 또 2017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4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라 부득이 4억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중간에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에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도 설계 단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됐었는데 물가변동으로 이것도 17년 하반기 단가로 인상하는 데에 따른 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청사 사인물이라든지 출입통제 CCTV, 내부 마감제 보강이라든지 이동식 타워크레인 등 6억 5,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상단에 장애인 재활관리 물품으로 1,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내에 153쪽 상단에 6억 3,300만원의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게 여러 가지 15개 정도 사업이 총괄 운영되는 사업인데 사업비 간 정리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장애인 재활물품, 방문 간호 대상자 영양제라든지 파스, 기저귀, 상비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계속비는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가 계속비인데 금년도로 사업 예산이 끝나고 내년도에는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141쪽,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금년에는 도하고 우리군하고 합동으로 예산문예회관에서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치매 관심자라든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념식도 하고 표창도 하고 또 치매 관련 강의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알츠하이머,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보건소가 이제 치매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에서 지금 버스도 1대 구입되는데 그 버스를 읍․면에 있는 치매 가족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송영서비스도 하고 또 이것도 읍․면 단위로도 부락 단위로도 별도로 이제 직원을 보내서 운영을 하고 가족 교육이라든지 치매환자 어떤 인지 재활 훈련도 하고 여러 지역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치매 가족들,
○보건소장 최승묵 정보공유 그런,
○강연종 위원 제 얘기는, 치매환자는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관리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치매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지,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지금 치매 단계가 보건소에는 주로 이제 경증, 등급을 맞기 전 단계의 환자들을 조기 검진하고 이미 치매 등급 맞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되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치매교육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조기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고 공단에서는 사실상 관리하는 의미가 아니고 등급 지정해주는 차원이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요양병원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 업무 범위가 더 확대되면 예산군수가 어떤 전체적인 건강보험 에서 한다고 해도 어떤 군민 치매관리 차원에서 전체 컨트롤타워로 포괄적으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연종 위원 국민건강공단 또는 행정의 혜택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치매 환자들이 약간 치매가 있는 분들은 거짓말을 할 줄 알고 꾀를 꾀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가 중증인 사람들은 공단이나 어디에서 와서 사실 확인해보면 주위 분들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하면 그때 정신이 딱 서가지고 ‘아니다.’, 그 상대방이 주위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기억력이 또렷하게 나타나가지고 아주 멀쩡한 사람으로 둔갑이 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치매가 중증인 분들은 혜택을 정부 혜택, 또 건강보험공단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공단에도 어려운 사람들 좀 딱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요. 혜택 못 받는 분들이.
○보건소장 최승묵 기존에는 등급 지정이나 그런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에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부담이 갔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및 요양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금 건강보험이라든지 노인요양보험에서 대폭적으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이라든지 노인병원까지 입소, 관리가 되도록 지금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아주 보건행정에 우리 예산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자자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끝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금액은 서가지고 어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전에 판결문을 제가 봤을 때 이분들 월급을 안 줬던 부분들 그러니까 15년 1월 1일부터 5월분까지가 되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거는 1차로 지급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번에 된 거는 차액,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니까 기간제와 공무직 간의 1년 10개월이죠. 1년 10개월에 대한 차액입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거기 판결문에 그러니까 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몇 %로 가산해서 지급해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차액분에는 그런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최승묵 그거는,
○보건소장 최승묵 기간 내에 보상을 안 해줄 시에 했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최종 우리가 저기 9월 30일자로 지급하라고 했는데 9월 27일자 판결하고 9월 30일까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10월 31일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액수를 1억 2,750만원 액수를,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도 안타까운 건 그거에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도 권고안으로 내고 여러 권고안을 받아서 드렸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지금 있다가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자까지 지급하고 했으면 더 군비,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건데 그나마 그런 부분은 줄였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여성들 열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고생을 했지만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면서 가정에서 엄마들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몇 년 간 지내온 게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고용을 할 때 건전하게 군에서는 건전하게 고용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군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일단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재중인 공공시설사업소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재중인 공공시설사업소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박효병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해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15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예산액이 27억 9,500만원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한 9,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액된 부분 대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9쪽도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추모공원 운영에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 206목 재료비에 석물구입에 합장묘에 2,7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도가 윤달이 있어가지고 윤달 때 합장묘를 많이 사용해서 증가된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병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해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15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예산액이 27억 9,500만원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한 9,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액된 부분 대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9쪽도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추모공원 운영에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 206목 재료비에 석물구입에 합장묘에 2,7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도가 윤달이 있어가지고 윤달 때 합장묘를 많이 사용해서 증가된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기획실장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는 금번 36억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을 보면 163쪽 중간부분 추사고택 관리에 2,890만원이 감액되었고 164쪽 중간부분에 예당관광지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또 165쪽 중간 부분에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행정운영 관리비로 해서 8,2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65쪽 휴양림 운영관리에 침구류 세탁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2016년도 트리하우스 4동 및 또 매년 객실 증가로 인해서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금액이 12월까지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예약금 환불금 관계는 지금 저희가 1억 8,7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7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는 객실 이용률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했고 지금 3회 추경에 7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저희가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금 시설이 노후하여서 객실 난방필름이라든가 온수기 교체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는 금번 36억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을 보면 163쪽 중간부분 추사고택 관리에 2,890만원이 감액되었고 164쪽 중간부분에 예당관광지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또 165쪽 중간 부분에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행정운영 관리비로 해서 8,2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65쪽 휴양림 운영관리에 침구류 세탁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2016년도 트리하우스 4동 및 또 매년 객실 증가로 인해서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금액이 12월까지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예약금 환불금 관계는 지금 저희가 1억 8,7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7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는 객실 이용률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했고 지금 3회 추경에 7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저희가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금 시설이 노후하여서 객실 난방필름이라든가 온수기 교체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1년.
○임영혜 위원 이제 거의, 그러면 트리하우스를 짓고 나서 이전에 보다 좀 몇 % 우리 수익이 사업수익이 좀 생겼는지 혹은 아니면 트리하우스만 한 게 어느 정도 1년 우리 사업수익이 생기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지금 사업 수익은 저희가 2016년에 한 4억 5,000정도 됐는데 금년도는 한 5억 5,000정도 이렇게 해서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되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트리하우스만 비단 넣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대충 가동률은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덜 가동되는 게 아니고 더 가동이 좀 많이 계속 늘어나고 평일에도 지금 가동률이 높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수익은 뭐,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신례원에 있는 업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아니 지금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와서 저희도 거기 현장을 가보고 또 그분들도 우리랑 교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쪽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먼저 제가 한번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체를 다 줘야 되느냐 일부분을 갖고서 해야 되느냐 또 거기 능력이 우리 세탁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그 예비용 있어가지고 그거 넣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아니요. 하루 한번 쓰면 다,
○강연종 위원 그 까는 이불은 한번 쓰면 하더라도 여관이나 호텔도 뭐도 위에 덮는 이불은 다림질만 해가지고서 그냥 쓰던데? 몇 번? 아니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금방 질문할 걸 잊어버렸네. 보수,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년에?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보수비가 지금 2,000만원, 500만원 더 계상해서 2,000만원하는데 사실은 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보수가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종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