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게획 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224만 4,000원이 감액된 716억 9,3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그리고 소액 정리 편성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고액 또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170만원 감액을 했고, 그리고 아래쪽에 지방세과세지원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를 154만원 감액했고, 고지서발송우편송달료를 250만원 감액했으며, 아래 쪽에 국내여비는 다음 쪽에 지방세세무조사추진여비 등 403만 6,000원을 감액을 했고,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부과에서 사무관리비로 458만 8,000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지방세 체납액정리는 다음 쪽에 보시면, 지방세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우편송달료에서 800만원 감액 조치를 했고, 그리고 도세정평가포상금에서 저희들이 해외 선진지견학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국내관광활성화 시책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대체를 하면서 1,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는 납세지원콜센터 부족분 600만원 편성을 했고,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금,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상비는 120만원과 64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아래 쪽에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실비보상도 오후에 개최하는 관계로 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구)공설납골당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비 56만 3,000원 감액을 했고, 중간에 공유재산관리추진에서 이것은 도유재산인데,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540만원 감액을 했고, 대신 사무용품, 토너구입 이걸로 대체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사무실 및 숙직실 난방비를 500만원 감액 조치했고, 사무실난로 그리고 에어컨설치 등 83만 1,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차량구입관리에서는 중간에 공용차량자동차보험료를 3,600만원 감액한 것은 그동안에 실·과에서 개별로 보험을 들던 것을 저희들이 전 차량 114대를 일괄로 입찰하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우리가 그렇게 조치했고, 차량선박비 운영비 이것도 3,834만 5,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재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세외수입자료관리 그리고 청사관리인부 등 두 분에 대해서 부족분 229만 8,000원을 증액 조치했고,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844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업니다.
251쪽 저희들은 신청사 빗물저금통사업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3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청사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224만 4,000원이 감액된 716억 9,3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그리고 소액 정리 편성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고액 또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170만원 감액을 했고, 그리고 아래쪽에 지방세과세지원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를 154만원 감액했고, 고지서발송우편송달료를 250만원 감액했으며, 아래 쪽에 국내여비는 다음 쪽에 지방세세무조사추진여비 등 403만 6,000원을 감액을 했고,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부과에서 사무관리비로 458만 8,000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지방세 체납액정리는 다음 쪽에 보시면, 지방세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우편송달료에서 800만원 감액 조치를 했고, 그리고 도세정평가포상금에서 저희들이 해외 선진지견학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국내관광활성화 시책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대체를 하면서 1,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는 납세지원콜센터 부족분 600만원 편성을 했고,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금,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상비는 120만원과 64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아래 쪽에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실비보상도 오후에 개최하는 관계로 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구)공설납골당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비 56만 3,000원 감액을 했고, 중간에 공유재산관리추진에서 이것은 도유재산인데,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540만원 감액을 했고, 대신 사무용품, 토너구입 이걸로 대체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사무실 및 숙직실 난방비를 500만원 감액 조치했고, 사무실난로 그리고 에어컨설치 등 83만 1,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차량구입관리에서는 중간에 공용차량자동차보험료를 3,600만원 감액한 것은 그동안에 실·과에서 개별로 보험을 들던 것을 저희들이 전 차량 114대를 일괄로 입찰하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우리가 그렇게 조치했고, 차량선박비 운영비 이것도 3,834만 5,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재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세외수입자료관리 그리고 청사관리인부 등 두 분에 대해서 부족분 229만 8,000원을 증액 조치했고,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844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업니다.
251쪽 저희들은 신청사 빗물저금통사업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3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청사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재무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게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게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3억 6,788만 1,000원이 증액된 237억 7,2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구축에서 집행잔액 1,809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군민교양강좌운영에 130만원, 평생학습추진에 479만원,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1,100만원 집행잔액 감액을 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지원에서 100만원 감액했고, 다음 지방체육육성으로 8억 9,799만 1,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조정팀육성지원으로 7,500만원 증액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훈련장비로 325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 273만 6,000원 집행잔액 감액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전국대회등각종대회유치에서 6,654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스포츠마케팅용역 집행잔액 954만원 감액을 했고요. 전국대회등 각종대회 유치로 해서 집행잔액 5,7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지원입니다. 9억 9,9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체육관건립으로 126페이지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지원으로 9,335만 3,000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도민체전경기장보수보강등 집행잔액 9,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지원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127페이지 체육대회개최로 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참석자실비보상으로 106만원 감액을 했고, 청소년미래센터로 시설비 집행잔액 2,000만원 감액을 하고, 2,000만원을 멀티미디어실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000
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28페이지 부족분 공무수당 등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체육관 건립에 따른 개발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해서 14억 8,454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군민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2016년도 예산으로 74억 709만원으로 2017년도까지 12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으로 보조경기장 본부석 정비사업으로 9,959만 5,000원을 계상했고, 군민체육관사무집기 및 체육기구구입으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애인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으로 1억 4,0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있는 기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요. 내부거래에 있어서 예치금 11억 7,161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 7,385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3억 6,788만 1,000원이 증액된 237억 7,2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구축에서 집행잔액 1,809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군민교양강좌운영에 130만원, 평생학습추진에 479만원,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1,100만원 집행잔액 감액을 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지원에서 100만원 감액했고, 다음 지방체육육성으로 8억 9,799만 1,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조정팀육성지원으로 7,500만원 증액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훈련장비로 325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 273만 6,000원 집행잔액 감액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전국대회등각종대회유치에서 6,654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스포츠마케팅용역 집행잔액 954만원 감액을 했고요. 전국대회등 각종대회 유치로 해서 집행잔액 5,7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지원입니다. 9억 9,9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체육관건립으로 126페이지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지원으로 9,335만 3,000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도민체전경기장보수보강등 집행잔액 9,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지원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127페이지 체육대회개최로 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참석자실비보상으로 106만원 감액을 했고, 청소년미래센터로 시설비 집행잔액 2,000만원 감액을 하고, 2,000만원을 멀티미디어실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000
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28페이지 부족분 공무수당 등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체육관 건립에 따른 개발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해서 14억 8,454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군민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2016년도 예산으로 74억 709만원으로 2017년도까지 12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으로 보조경기장 본부석 정비사업으로 9,959만 5,000원을 계상했고, 군민체육관사무집기 및 체육기구구입으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애인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으로 1억 4,0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있는 기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요. 내부거래에 있어서 예치금 11억 7,161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 7,385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이것이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을 때 지역개발기금을 얻었는데, 이번 추경에 정리를 다 하는 걸로 재원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마무리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게 풀비라 솔직히 위원님들과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냥 세워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절반 이상 남았어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3억을 세우셔서 1억 삭감하고 2억을 세워 드렸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남길 경우에 그 다음에는 풀비를 아예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전 내년 준비 잘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전 내년 준비 잘 해 주시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게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게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조정이나 사업추진결과, 자체조정 사항이고 신규사업 두 건이 편성 되었습니다.
133쪽을 보면 상단에 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이 있는데, 800만원이 국비 50%이고, 도·군비 합쳐서 사업비가 되겠는데, 12월부터 3개월분의 우선 사업비입니다. 370명을 11세에서 18세까지 지급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별 2만 1,600원 정도 해당되는데, 집행해서 차질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 병·의원 약품비 및 시행비가 1,390만원이 섰는데, 이 사항은 12개월 미만 어린이 영·유아한테 국가 접종으로 추경에 긴급히 국가에서 편성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예방접종이 끝난 상태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이걸 반납할 필요가 없고, 백신을 그대로 사서 내년도에 사용해도 되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계속비사업은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17년 내년도 예산액이 38억이고, 2018년 이후 예산액이 15억이고, 현재까지 46억이 확보되고 총 99억 1,5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이 명시이월 1개 사업 대상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조정이나 사업추진결과, 자체조정 사항이고 신규사업 두 건이 편성 되었습니다.
133쪽을 보면 상단에 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이 있는데, 800만원이 국비 50%이고, 도·군비 합쳐서 사업비가 되겠는데, 12월부터 3개월분의 우선 사업비입니다. 370명을 11세에서 18세까지 지급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별 2만 1,600원 정도 해당되는데, 집행해서 차질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 병·의원 약품비 및 시행비가 1,390만원이 섰는데, 이 사항은 12개월 미만 어린이 영·유아한테 국가 접종으로 추경에 긴급히 국가에서 편성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예방접종이 끝난 상태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이걸 반납할 필요가 없고, 백신을 그대로 사서 내년도에 사용해도 되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계속비사업은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17년 내년도 예산액이 38억이고, 2018년 이후 예산액이 15억이고, 현재까지 46억이 확보되고 총 99억 1,5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이 명시이월 1개 사업 대상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택배 전달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던 거 같고요. 이번 정리추경 때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증감분에 대한 거고요. 본 위원이 다른 쪽을 계속 보면서 일반행정경비와 공공운영경비가 사실 최근 3년간 것을 우리 예산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공공운영비 중에서 사실 보건소는 그래도 다른 타 부서보다는 예산을 잘 세우신 편인데요.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매일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를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된 금액을 보시고 금액 대비해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건소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공운영비 중에서 사실 보건소는 그래도 다른 타 부서보다는 예산을 잘 세우신 편인데요.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매일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를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된 금액을 보시고 금액 대비해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건소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출산이 감소 추세이고 대학입학 축하금을 당초 목표를 더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삭감된 부분이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예방접종은 완료한 상태이고, 지난주에 독감유행 경보가 내려 졌는데 기준이 천명당 8.9명인데, 13.5명으로 기준이 지금 한참 넘어가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의무 예방접종은 아니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자유접종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자비로 유료로 돈을 내고 맞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개인 위생을 잘 지키라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유행 추세가 있을 거 같고 방학이 되면 조금 유행이 가라앉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응수 지금 또 그 부분도 그렇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저기 되어서, 실제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조류만 그런 것인지, 만약 그게 저기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전혀 모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AI하면 조류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발생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즉 살처분작업 종사자들이 같이 인체에도 감염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은 살처분자 명단을 축산부서에서 미리 받아서 사전에 현장에서 예방치료약 타미플루라고 일주일분 처방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거기에서 독감이나 감기 호흡기질환이 있는 종사자나 그런 사람은 작업에서 제외시키고 타미플루를 주고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해서 예방접종이 안 되었으면 예방접종을 시키고, 개인보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의사가 최종 작업해도 좋다 어떤 비표를 붙여 주면 종사자에 한해서 작업에 투입될 수 있고, 또 작업에 투입된 살처분 종사자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독감 그런 어떤 호흡기질환 요 증상이 있나 없나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실제 농장에 종사했던 농장주나 농장 종사자들은 채혈까지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까지 하고 있고, 일반 요행 시에는 주민 대상으로 하는데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아직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자꾸 유전자 변형이 되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자꾸 유전자 변형이 되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응수 상당히 저기한 쪽으로 영화까지 나와서 상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엊그제 고덕 쪽에 이동을 해서는 안 되는 닭이 들어왔어요. 5만 9,000두가, 병아리가 입식이 되었더라고. 농장주는 입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를 저기 할 때는,
○보건소장 최승묵 축산부서와 그런 어떤 살처분 대상자가 있을 때는 일반 관리는 안 하고, AI가 확진되어 발생할 때 그 단계부터 보건소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입니다.
저희는 금년 예산 1억 3,800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공공시설운영 관리에 있어서 1억 900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문예회관운영에서는 3,56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기획공연추진에서 3,500만원 감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산림박람회와 온천대축제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등이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부득이 개최를 못하게 되어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 아래에 추모공원운영에 있어서는 재료비 1,650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추모의집 사용 증가로 매장하는 문화가 감소되어 재료비 구입하는 거 석물 구입을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추모공원시설물관리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해서 5,185만원을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144쪽 아래 부분으로 행정운영경비로 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직원들의 초과근무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기타에서 3,379만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반환금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3,379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금년 예산 1억 3,800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공공시설운영 관리에 있어서 1억 900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문예회관운영에서는 3,56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기획공연추진에서 3,500만원 감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산림박람회와 온천대축제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등이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부득이 개최를 못하게 되어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 아래에 추모공원운영에 있어서는 재료비 1,650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추모의집 사용 증가로 매장하는 문화가 감소되어 재료비 구입하는 거 석물 구입을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추모공원시설물관리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해서 5,185만원을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144쪽 아래 부분으로 행정운영경비로 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직원들의 초과근무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기타에서 3,379만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반환금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3,379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공연 같은 것은 국비와 같이 있는데, 국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화를 다 했습니다.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군비 자체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부득이 군비만 감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군비 자체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부득이 군비만 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삭감액이 자꾸 커지면, 문제는 본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거냐? 과다 편성한 거냐? 아니면 또 거꾸로 얘기해서 부서에서 일을 안 한 거냐? 이렇게 비쳐질 수 도 있다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는 총 예산이 36억 67만 4,000원으로 기정액 37억 2,277만 3,000원보다 1억 2,209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집행잔액 정리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는 총 예산이 36억 67만 4,000원으로 기정액 37억 2,277만 3,000원보다 1억 2,209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집행잔액 정리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정리 차원에서 다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98쪽을 보시면 작은영화관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조성사업 이게 지연되어서 추진되어 왔거든요. 위치 선정하는 과정 도시과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저희 것은 10억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소방시설, 음향시설, 집기,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10억으로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공사가 늦어지면서 저희 사업이 8월에 늦게 발주가 되었는데요.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 현재 조성사업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65%에 대해서 전액 집행을 하고,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거든요?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군비를 연내에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 2월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사고이월 사업이예요. 그래서 다시 이월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2월에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을 보시면, 황새진입도로 사업이 내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2017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인데요. 248쪽에 해당 되는데, 저희가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 이유는 도지정문화재 정비보수 사업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설계를 하면 도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청 것은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이 설계가 보완 내려오는 과정에 예기치 않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인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업무특성상 이렇게 많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덕산온천관광지 보도정비사업비 잔액이 저희가 3,000만원 남았습니다.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거고요. 1차 지구에 상수도공사가 현재 추진중인데요. 일부 보도블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 온천축제부지조성공사 사업비가 2,000정도 남았는데, 혹시 내년에 복구비 이런 게 필요할지 몰라서 이월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은 대흥 동서리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고요. 올해 사업비 중에 다슬기 체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자체가 늦어져서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증축사업은 마무리가 다 돼서 개관을 12월에 하는데, 단 입찰잔액 1억 5,000정도가 남아서 그걸 가지고 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잔액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느라고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작은영화관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서 다시 정리가 된 거고요.
예산군 태실조사 및 헌종태실 복원사업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다 집행이 되고 내년 3월 완료 예정인데요. 1,2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월시켜서 추진하고자 하고요. 예산 백제산성 학술조사 용역도 내년 5월까지라 이것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정희선생 유적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이건 내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월시키는 거고요. 향천사 천불전 주변정비사업 역시 도에서 설계 승인이 늦어져서 늦어졌는데, 내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정동호가옥 이건 국가지정 문화재인데요. 지붕 보수공사를 하려고는 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설계변경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 4월 완료하고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장에 보면 가옥 방염제 도포인데 이것은 지붕보수 앞에서 설명 드린 게 끝나야만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당 고택 방재시설사업도 역시 지붕공사 끝난 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역시 공기부족으로 늦어져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고요, 윤봉길의사 유품보존처리사업도 문화재청 승인 사업인데 아직 설계가 보완이 내려와서 보완 제출했는데,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임존성 성곽조사 사업비도 역시 성곽 실측 조사나 도면 이런 기반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 벌목을 일부 해야 되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늦어져서 이것도 공기부족이 되겠고요.
다음에 황새사육관리보조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황새방역비, 응급처치비, 예방접종비 등인데, 이것은 1,000만원 정도 남는데,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합니다.
밑에 사육시설 시설보수정비는 삵 때문에 시설보수가 100%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하고, 황새먹이 영양제 구입도 일단 남는 거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없이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것은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정리 차원에서 다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98쪽을 보시면 작은영화관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조성사업 이게 지연되어서 추진되어 왔거든요. 위치 선정하는 과정 도시과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저희 것은 10억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소방시설, 음향시설, 집기,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10억으로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공사가 늦어지면서 저희 사업이 8월에 늦게 발주가 되었는데요.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 현재 조성사업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65%에 대해서 전액 집행을 하고,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거든요?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군비를 연내에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 2월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사고이월 사업이예요. 그래서 다시 이월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2월에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을 보시면, 황새진입도로 사업이 내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2017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인데요. 248쪽에 해당 되는데, 저희가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 이유는 도지정문화재 정비보수 사업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설계를 하면 도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청 것은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이 설계가 보완 내려오는 과정에 예기치 않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인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업무특성상 이렇게 많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덕산온천관광지 보도정비사업비 잔액이 저희가 3,000만원 남았습니다.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거고요. 1차 지구에 상수도공사가 현재 추진중인데요. 일부 보도블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 온천축제부지조성공사 사업비가 2,000정도 남았는데, 혹시 내년에 복구비 이런 게 필요할지 몰라서 이월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은 대흥 동서리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고요. 올해 사업비 중에 다슬기 체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자체가 늦어져서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증축사업은 마무리가 다 돼서 개관을 12월에 하는데, 단 입찰잔액 1억 5,000정도가 남아서 그걸 가지고 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잔액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느라고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작은영화관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서 다시 정리가 된 거고요.
예산군 태실조사 및 헌종태실 복원사업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다 집행이 되고 내년 3월 완료 예정인데요. 1,2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월시켜서 추진하고자 하고요. 예산 백제산성 학술조사 용역도 내년 5월까지라 이것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정희선생 유적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이건 내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월시키는 거고요. 향천사 천불전 주변정비사업 역시 도에서 설계 승인이 늦어져서 늦어졌는데, 내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정동호가옥 이건 국가지정 문화재인데요. 지붕 보수공사를 하려고는 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설계변경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 4월 완료하고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장에 보면 가옥 방염제 도포인데 이것은 지붕보수 앞에서 설명 드린 게 끝나야만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당 고택 방재시설사업도 역시 지붕공사 끝난 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역시 공기부족으로 늦어져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고요, 윤봉길의사 유품보존처리사업도 문화재청 승인 사업인데 아직 설계가 보완이 내려와서 보완 제출했는데,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임존성 성곽조사 사업비도 역시 성곽 실측 조사나 도면 이런 기반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 벌목을 일부 해야 되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늦어져서 이것도 공기부족이 되겠고요.
다음에 황새사육관리보조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황새방역비, 응급처치비, 예방접종비 등인데, 이것은 1,000만원 정도 남는데,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합니다.
밑에 사육시설 시설보수정비는 삵 때문에 시설보수가 100%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하고, 황새먹이 영양제 구입도 일단 남는 거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없이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것은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39분 정회)
(10시52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 사업비를 전체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월 조서에는 들어갔지만 연내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시설 했어요. 오픈장까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설은 나중에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별도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임시 조치한 사업비,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도 튼튼해요. 닭장 철망 들어 있고, 거기에 또 비닐 피복되어 있는 그거 갖다가 깊이 했고요. 지금 오픈장은 기역자로 해서 전부 둘렀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00만원 2,000만원을 갖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시설하는 것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등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등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