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월 29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4년도업무보고(계속)
- 가. 종합민원실 소관
- 나. 자치행정과 소관
- 다. 재무과 소관
- 라.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종합민원실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예산확보사항, 업무계획, 그리고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보다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한 차원 높은 고품질 민원서비스가 요구되며, 또한 지적공부의 완전한 전산화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에 제고가 되야 되겠습니다. 또한 G4C 시스템을 통한 민원절차의 간소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으로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통한 고객만족의 민원처리 정착 등 5개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 등 주요 6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서비스 교육이라든가 또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서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해서 환류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편의 시책의 내실 운영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했든 주차료 보상제라든가, 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민원건강체크 등 야간민원 발급제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Apple-Day를 운영해서 우리군 특산품 홍보도 하고, 주민화합 계기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민원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저희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20∼30건에 불과하던 것이 요즘은 하루 60건 내지 70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등기소에 안 가셔도 저희 민원실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을 해서 이용 주민들이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동감 넘치는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근무복을 통일을 하고, 또 설이라든가 추석을 전·후해서는 한복 착용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날은 한복을 입고 설연휴 첫 근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에서 국산차와 한과를 준비를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흐뭇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적은 성의도 민원인들이 아주 고맙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도 저희들도 한편 더 친절하게 해야 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뜻깊은 하루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1회 방문제 처리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도 운영을 하겠으며, 특히 실무종합의원회 운영으로 성실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현장제 예약제도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없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토지관리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를 179,000필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65,000필지에 대한 약 67.6%에 해당되는 필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조사하는 것도 2,590필지를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서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시기는 저희가 정기분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중개업소가 3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무리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동향이라든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차질이 없도록 공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2003년도에 도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 못지 않게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지적공부 관리 및 정리를 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지중심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지난해부터 지적, 임야도면을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완전정착이 되면은 앞으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도면이 한 장에 동시에 발급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이 하려면 건당 한 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대행을 해주고, 또 특히 저희군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그 어느 시·군보다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서 모 일간지 사설에까지 기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 뭐가 안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분야는 2년 연속 도우수군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80동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농촌주택 개량이 금리라든가 또 규모, 융자금 때문에 많은 걱정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난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은행금리가 어제 통보가 왔는데 5.5%에서 3.9%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아마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이라든가 규모는 아직 확대가 안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1개소가 7,1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광시 관음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도 60동을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식부엌 및 목욕탕 변소 개량사업을 60동에 대해서 9,9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군이 타 시·군에 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말소를 하려면은 군청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한 후에 폐차장에 가서 절차를 밟고 다시 저희군에 와서 등록을 말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저희에게 전화 한통을 해 주시면은 이것을 저희가 중간에 다 처리해서 개인에게는 말소됐다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을 안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주민편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예산확보사항, 업무계획, 그리고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보다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한 차원 높은 고품질 민원서비스가 요구되며, 또한 지적공부의 완전한 전산화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에 제고가 되야 되겠습니다. 또한 G4C 시스템을 통한 민원절차의 간소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으로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통한 고객만족의 민원처리 정착 등 5개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 등 주요 6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서비스 교육이라든가 또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서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해서 환류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편의 시책의 내실 운영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했든 주차료 보상제라든가, 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민원건강체크 등 야간민원 발급제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Apple-Day를 운영해서 우리군 특산품 홍보도 하고, 주민화합 계기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민원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저희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20∼30건에 불과하던 것이 요즘은 하루 60건 내지 70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등기소에 안 가셔도 저희 민원실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을 해서 이용 주민들이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동감 넘치는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근무복을 통일을 하고, 또 설이라든가 추석을 전·후해서는 한복 착용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날은 한복을 입고 설연휴 첫 근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에서 국산차와 한과를 준비를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흐뭇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적은 성의도 민원인들이 아주 고맙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도 저희들도 한편 더 친절하게 해야 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뜻깊은 하루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1회 방문제 처리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도 운영을 하겠으며, 특히 실무종합의원회 운영으로 성실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현장제 예약제도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없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토지관리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를 179,000필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65,000필지에 대한 약 67.6%에 해당되는 필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조사하는 것도 2,590필지를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서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시기는 저희가 정기분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중개업소가 3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무리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동향이라든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차질이 없도록 공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2003년도에 도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 못지 않게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지적공부 관리 및 정리를 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지중심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지난해부터 지적, 임야도면을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완전정착이 되면은 앞으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도면이 한 장에 동시에 발급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이 하려면 건당 한 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대행을 해주고, 또 특히 저희군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그 어느 시·군보다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서 모 일간지 사설에까지 기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 뭐가 안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분야는 2년 연속 도우수군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80동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농촌주택 개량이 금리라든가 또 규모, 융자금 때문에 많은 걱정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난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은행금리가 어제 통보가 왔는데 5.5%에서 3.9%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아마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이라든가 규모는 아직 확대가 안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1개소가 7,1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광시 관음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도 60동을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식부엌 및 목욕탕 변소 개량사업을 60동에 대해서 9,9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군이 타 시·군에 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말소를 하려면은 군청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한 후에 폐차장에 가서 절차를 밟고 다시 저희군에 와서 등록을 말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저희에게 전화 한통을 해 주시면은 이것을 저희가 중간에 다 처리해서 개인에게는 말소됐다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을 안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주민편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그것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할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의원 아니, 주차료 보상이 그래서 이게 주차료 보상을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이것 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 안을 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 테지만 민원실에서 하다보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런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과 같이 영리관계를 따지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여건이 주차장 광장이 좁아서 그나마나 돌파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상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편의, 민원편의를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결정할 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의원 지금 해마다 보면 군에서 보통 60동, 80동 이렇게 50동씩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빈집 철거하면서 그 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 결과도 한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 받나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그런 영수, 그 저기는 안 받고 저희가 당초 지침을 내려보낼 때 그 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지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군 형편상 보면은 집을 지금 철거하는 집 같으면은 대부분 그냥 묻어 버리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동네에서 말은 못하지만 옆집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왕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처리를 좀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감증명서가 제일 많이 필요하고 행정에서 우리가 민원인이 필요한 데가 군에 와서 어떤 뭐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군에서 보는데, 읍·면에서는 타 읍·면에서는 가능한데 군에서는 안 된다고 이게 물론 우리 자체 군에서만 될 일은 아닐꺼예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의원 그래서 앞으로 뭐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최대한 시간절약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면은 군 민원실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 상부에 우리가 요구를 좀 한다든가 어떤 안이 좀 있어 가지고 건의를 해 봤으면, 그래서 그런 안이 요구가 들어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행자부에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읍·면·동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군이나 구청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분야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기회 있을 때 건의 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선 민원처리 최우수 기관으로 이끌어 주신 실장님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실내에 관리, 친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민원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문제고, 주차문제.
우선 민원처리 최우수 기관으로 이끌어 주신 실장님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실내에 관리, 친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민원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문제고, 주차문제.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 주차문제를 민원실에서 좀더 주차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주차증, 주차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널리 홍보하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불쾌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주차료 관계는 그래도 저희가 첫해 했는데 해마다 보면은 그 활용도가 30∼40%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주민들도 이젠 많이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주민들도 이젠 많이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특히 외지인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실테니까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 한테 좋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에도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은 매년 1개소씩 하죠?
10페이지에도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은 매년 1개소씩 하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이 하수마을사업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9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원 기준상에 50호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호 이상이 돼서 여러 개 마을이 신청이 되면은 저희가 이것 거의 90%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부락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각 부락에 조사를 했고, 또 읍·면에도 추천하도록 협조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첫 번에는 안 들어와서 다시 재차 조사해서 저희 선정 통보된 데가 광시면 관음리입니다. 그런데 관음리가 사실은 지금 26세대인가 밖에 안돼요. 그래서 50세대 기준에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일단 행정자치부에까지 보고는 돼서 내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해서 만약에 국비 확보가 부족하면은 저희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왜냐면 50호 이상인데 26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부락에서 특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부락에서 50호 이상이 희망을 한다면은 저희가 최대한 중앙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각 부락에 조사를 했고, 또 읍·면에도 추천하도록 협조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첫 번에는 안 들어와서 다시 재차 조사해서 저희 선정 통보된 데가 광시면 관음리입니다. 그런데 관음리가 사실은 지금 26세대인가 밖에 안돼요. 그래서 50세대 기준에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일단 행정자치부에까지 보고는 돼서 내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해서 만약에 국비 확보가 부족하면은 저희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왜냐면 50호 이상인데 26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부락에서 특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부락에서 50호 이상이 희망을 한다면은 저희가 최대한 중앙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시골이 대부분 산골마을인데 50호 이상이 집단 해 가지고, 또 하수정비사업이 집중해서 이렇게 시설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50호이하 2분의 1 한 20∼30호 이런 경우 사업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란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런데 전국, 우리군 입장은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돌 때는 또 50호이상 해도 물량이 많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안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부락에서 신청만 한 다면은 저희가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런데 왜 군 차원에서 안 되느냐면요. 그 정화조 시설할 수 있는 부지를 부락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한 100평 내지 200평 뭐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00평 이상은 확보를 해야 거기에 정화조라든가 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보 안 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니 근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걸 함으로서 또 부락에는 그만큼 또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한두 의원 혜택이 무슨 혜택이 있어요?
그 부락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혜택은 오히려 규제나 받고 큰 혜택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덕산 상가리 지역 그런 지역은 권고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락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혜택은 오히려 규제나 받고 큰 혜택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덕산 상가리 지역 그런 지역은 권고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기준 점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래서 지적측량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이 생긴 것이 1910년도에 작성된 지적도가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측량은 수지에 의한 측량입니다.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 대나무 줄로 갖다 재가지고서 했던 측량이었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측량을 했어요. 또 측량의 오차도 있었고 그러던 것이 이젠 기계가 발달이 돼서 지금은 방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측량이 실지 정확한 측량입니다, 이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측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1910년도 만드는 지적도에 축적이 변동, 그 습기에 따라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노후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국가에서도 현재 위치에서 전국적인 측량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이 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우선 측량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더 세밀화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쉬운 얘기로 저희가 요새 경지정리 1,000분지 1, 구획정리 500분지 1 이런 측량은 누가 측량을 해도 참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되고.
그러나 우리가 1,200분지 1, 6,000분지 1 과거 지적된 측량은 그런 사실은 민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에서 최대한 민원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측량은 수지에 의한 측량입니다.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 대나무 줄로 갖다 재가지고서 했던 측량이었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측량을 했어요. 또 측량의 오차도 있었고 그러던 것이 이젠 기계가 발달이 돼서 지금은 방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측량이 실지 정확한 측량입니다, 이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측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1910년도 만드는 지적도에 축적이 변동, 그 습기에 따라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노후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국가에서도 현재 위치에서 전국적인 측량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이 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우선 측량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더 세밀화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쉬운 얘기로 저희가 요새 경지정리 1,000분지 1, 구획정리 500분지 1 이런 측량은 누가 측량을 해도 참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되고.
그러나 우리가 1,200분지 1, 6,000분지 1 과거 지적된 측량은 그런 사실은 민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에서 최대한 민원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이 우리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주민들께서 만족하시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은 예산군청이 인체라고 하면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얼굴이 미소를 지으면서 민원인들을 대해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속에 근본적인 병이 있다고 하면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주민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근본적으로 제도나 시스템 때문에 완벽하게 만족을 못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이 우리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주민들께서 만족하시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은 예산군청이 인체라고 하면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얼굴이 미소를 지으면서 민원인들을 대해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속에 근본적인 병이 있다고 하면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주민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근본적으로 제도나 시스템 때문에 완벽하게 만족을 못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조의원님께서 어제도 저희 민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도 가져주신다마는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원, 특히 복합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대폭적으로 한 400% 늘어난 업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한사람으로서 처리하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민원서비스 보다도 이 민원처리하는데 급급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관계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개선되기 이전에는 주어진 여건에서 민원인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한사람으로서 처리하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민원서비스 보다도 이 민원처리하는데 급급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관계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개선되기 이전에는 주어진 여건에서 민원인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나 저희가 공문으로서 저기한 것은 법적 처리기간 내에는 처리를 해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자는 뜻에서 복합민원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단지 요즘은 업무량이 확대되다 보니까 처리기간 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더 단축돼서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단지 요즘은 업무량이 확대되다 보니까 처리기간 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더 단축돼서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여러 가지 특히 복합민원분야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업무 성격상 처리에는 저희 공무원의 직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경직, 산림직, 토목직, 임업직 이런 각 과에서 인·허가가 오다 보니까 처리기 때문에 옆 동료가 처리해주기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의원님이 저희 민원실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권국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 또 2004년 주요업무 소요예산조서,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2004년 총선에 따른 지역간 갈등 해소 및 대규모 레저관광시설 설치와 농산물 수입개방 협정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한 군민참여와 자치능력 배양에 주력해야 할 그런 전망입니다.
운영방향은 군정의 활력을 기하는 산조직을 운영하며, 민간단체 활력화로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정보인프라 구축과 고품질화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저희 자치행정과는 17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준비 등 15개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준비는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선거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계속 점검하고, 투·개표 사무지원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공직자의 엄정중립과 이·반장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6일까지 사퇴 시한에 저희군에서는 이·반장이 사퇴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 각종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선거철에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데 해당 실·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은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구·인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관리실과, 주민지원과, 또 종합민원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2004년도 기구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Task Force를 구성해서 운영해 가지고 각종 비정규조직을 활력화 해 가지고 시기에 맞는 조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증대를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기구 증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공감을 얻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의 기본 원칙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인사운영예고제를 저희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사전 예고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전보 희망부서 신청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전자결재에 인사에 관한 건의란을 이용해 가지고 희망 부서를 신청 받아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전문지식 및 직무분야별 프로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각급 공무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위탁교육 및 의식개혁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직원 행태변화를 위한 공직자 거듭나기 특별교육을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연 2회 실시를 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내용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발상의 군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친화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단위 책임기관 운영으로 증폭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행정수행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는 계기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군민명예과장제를 운영해서 믿음을 주는 군정,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은 실천 가능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이행서비스, 주민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행정에 환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벤치마킹을 연 2회에 실시를 해서 시책에 접목을 시키고, 서비스 질 향상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터넷홈페이지와 홍보책자, 팜플렛, 만화 등을 통해서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체험 실시계획은 운영시기는 동계방학 기간동안 저희가 1월 5일서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할 그럴 계획 이였었는데 1월 13일서부터 2월 14일까지 25일간을 지금 동계에는 실시를 하고 있고, 하계도 7월중에 실시해서 년 28명을 행정체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업무보조와 관내 사적지 및 사업장 현장을 견학해서 예산군정의 폭넓은 통보와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은 공동체의식 함양과 결속의 계기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의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조직내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여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선진지 및 해외 견문기회를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관리 및 안정된 가정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매주 목요일 근무시간 종료 후 20분 이내에 퇴근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포상휴가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완벽한 실시는 저희가 충무계획 수립은 14개 실·과에 14종에 대해서 충무계획을 2월중에 실시를 하고, 을지연습 사전준비는 8월초에 예정을 해서 을지연습 실지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완벽한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전시업무 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계획은 저희가 8개 분야에 90명을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행정보조업무 추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휴가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차원 높은 정신문화 운동전개는 기본예절 3대 실천운동인 내가 먼저 인사하기, 칭찬하기, 교통예절 지키기를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등을 활용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스승의날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은의 편지 공모와 모교 일일교사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활력화해서 새로운 모델의 자원봉사 유형을 개발 보급하고, 체험과 공모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 육성계획은 저희가 대상은 총 12개 읍·면 30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2004년 1월 1일서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5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매년 우수마을을 12개마을씩 선정해서 시상토록 해 가지고 포상 그 평가내용은 주로 자치의식분야와 농산분야 또 환경분야, 그리고 지방세 납세분야, 마을인구 증가분야, 공통사업분야를 평가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치정신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 및 내실화는 저희가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 실시를 하고,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통일안보, 또 일반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재난복구 참여기회를 부여해서 재난복구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면제하는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훈련은 풍수해, 화재, 산불 등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민방공 대피훈련도 년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대 시책 추진은 연중 실시를 하되 읍·면별로 목표관리제 운영을 실시하고, 올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신생아 유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라든지 도서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에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인구 증대시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8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구축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보화이용센터를 저희가 올해 구축하는 것은 응봉면 증곡리 증실골사과마을로 세대가 14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서부터 2004년 9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사업내용은 마을정보센터 조성과 홈페이지 구축, 또 가구별로 PC보급과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으로서 특별교부세가 2억, 도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센터 조성을 5월중에 실시를 하고, PC보급을 100대를 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9월중에 실시를 해 가지고 주민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도 연중 실시해 가지고 적극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은 금년도에 전자문서시스템 확장 구축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또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 정보화 경연대회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노후 컴퓨터에 대한 대체를 보급을 하고, 정보통신망 증설을 3개소 예산과 덕산정수장과 삽교배수지에 대해서 올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은 직원들간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미래를 위한 에너지 재충전과 함께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매주 목요일을 대상으로 해서 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은 자율적으로 정상 퇴근을 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가족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군정홍보는 우리군의 관광지와 특산품, 축제 등을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국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저희 추진계획은 통화 연결음을 녹음 제작해서 각 이동통신 업체에 등록하므로서 평상시에 관광홍보멘트를 사용하고, 중요 축제나 행사시 멘트를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휴대전화 컬러링서비스의 활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전국의 통화자에게 자연스럽게 관광예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홍보효과의 극대화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권국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 또 2004년 주요업무 소요예산조서,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2004년 총선에 따른 지역간 갈등 해소 및 대규모 레저관광시설 설치와 농산물 수입개방 협정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한 군민참여와 자치능력 배양에 주력해야 할 그런 전망입니다.
운영방향은 군정의 활력을 기하는 산조직을 운영하며, 민간단체 활력화로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정보인프라 구축과 고품질화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저희 자치행정과는 17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준비 등 15개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준비는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선거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계속 점검하고, 투·개표 사무지원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공직자의 엄정중립과 이·반장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6일까지 사퇴 시한에 저희군에서는 이·반장이 사퇴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 각종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선거철에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데 해당 실·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은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구·인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관리실과, 주민지원과, 또 종합민원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2004년도 기구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Task Force를 구성해서 운영해 가지고 각종 비정규조직을 활력화 해 가지고 시기에 맞는 조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증대를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기구 증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공감을 얻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의 기본 원칙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인사운영예고제를 저희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사전 예고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전보 희망부서 신청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전자결재에 인사에 관한 건의란을 이용해 가지고 희망 부서를 신청 받아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전문지식 및 직무분야별 프로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각급 공무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위탁교육 및 의식개혁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직원 행태변화를 위한 공직자 거듭나기 특별교육을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연 2회 실시를 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내용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발상의 군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친화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단위 책임기관 운영으로 증폭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행정수행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는 계기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군민명예과장제를 운영해서 믿음을 주는 군정,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은 실천 가능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이행서비스, 주민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행정에 환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벤치마킹을 연 2회에 실시를 해서 시책에 접목을 시키고, 서비스 질 향상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터넷홈페이지와 홍보책자, 팜플렛, 만화 등을 통해서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체험 실시계획은 운영시기는 동계방학 기간동안 저희가 1월 5일서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할 그럴 계획 이였었는데 1월 13일서부터 2월 14일까지 25일간을 지금 동계에는 실시를 하고 있고, 하계도 7월중에 실시해서 년 28명을 행정체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업무보조와 관내 사적지 및 사업장 현장을 견학해서 예산군정의 폭넓은 통보와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은 공동체의식 함양과 결속의 계기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의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조직내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여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선진지 및 해외 견문기회를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관리 및 안정된 가정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매주 목요일 근무시간 종료 후 20분 이내에 퇴근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포상휴가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완벽한 실시는 저희가 충무계획 수립은 14개 실·과에 14종에 대해서 충무계획을 2월중에 실시를 하고, 을지연습 사전준비는 8월초에 예정을 해서 을지연습 실지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완벽한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전시업무 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계획은 저희가 8개 분야에 90명을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행정보조업무 추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휴가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차원 높은 정신문화 운동전개는 기본예절 3대 실천운동인 내가 먼저 인사하기, 칭찬하기, 교통예절 지키기를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등을 활용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스승의날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은의 편지 공모와 모교 일일교사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활력화해서 새로운 모델의 자원봉사 유형을 개발 보급하고, 체험과 공모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 육성계획은 저희가 대상은 총 12개 읍·면 30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2004년 1월 1일서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5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매년 우수마을을 12개마을씩 선정해서 시상토록 해 가지고 포상 그 평가내용은 주로 자치의식분야와 농산분야 또 환경분야, 그리고 지방세 납세분야, 마을인구 증가분야, 공통사업분야를 평가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치정신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 및 내실화는 저희가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 실시를 하고,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통일안보, 또 일반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재난복구 참여기회를 부여해서 재난복구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면제하는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훈련은 풍수해, 화재, 산불 등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민방공 대피훈련도 년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대 시책 추진은 연중 실시를 하되 읍·면별로 목표관리제 운영을 실시하고, 올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신생아 유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라든지 도서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에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인구 증대시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8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구축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보화이용센터를 저희가 올해 구축하는 것은 응봉면 증곡리 증실골사과마을로 세대가 14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서부터 2004년 9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사업내용은 마을정보센터 조성과 홈페이지 구축, 또 가구별로 PC보급과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으로서 특별교부세가 2억, 도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센터 조성을 5월중에 실시를 하고, PC보급을 100대를 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9월중에 실시를 해 가지고 주민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도 연중 실시해 가지고 적극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은 금년도에 전자문서시스템 확장 구축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또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 정보화 경연대회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노후 컴퓨터에 대한 대체를 보급을 하고, 정보통신망 증설을 3개소 예산과 덕산정수장과 삽교배수지에 대해서 올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은 직원들간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미래를 위한 에너지 재충전과 함께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매주 목요일을 대상으로 해서 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은 자율적으로 정상 퇴근을 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가족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군정홍보는 우리군의 관광지와 특산품, 축제 등을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국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저희 추진계획은 통화 연결음을 녹음 제작해서 각 이동통신 업체에 등록하므로서 평상시에 관광홍보멘트를 사용하고, 중요 축제나 행사시 멘트를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휴대전화 컬러링서비스의 활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전국의 통화자에게 자연스럽게 관광예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홍보효과의 극대화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인사운영예고제 인사문제 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 혼자 이렇게 하는건 아니겠지만 주민들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읍장이 2개월,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에 읍·면장이 자리 이동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것을 타당성 있게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물론 인사권자가 군수님이기 때문에 과장이 마음대로 하진 못할 줄 알고 있으나 참모들이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만이 주민들의 그런 소리를 안 듣는다.
우리도 어느 집에 가서 타 집에 가서 생활해도 불편한데 읍·면장들이 한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사귈려면 평균 우리가 볼때는 6개월에서 1년 되야 아마 주민들하고 거의 유대관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인사이동을 시켜 버리니까 과연 그분들이 어떤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주민들의 소리,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운영예고제 인사문제 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 혼자 이렇게 하는건 아니겠지만 주민들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읍장이 2개월,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에 읍·면장이 자리 이동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것을 타당성 있게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물론 인사권자가 군수님이기 때문에 과장이 마음대로 하진 못할 줄 알고 있으나 참모들이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만이 주민들의 그런 소리를 안 듣는다.
우리도 어느 집에 가서 타 집에 가서 생활해도 불편한데 읍·면장들이 한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사귈려면 평균 우리가 볼때는 6개월에서 1년 되야 아마 주민들하고 거의 유대관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인사이동을 시켜 버리니까 과연 그분들이 어떤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주민들의 소리,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읍·면장 인사이동은 대게 1년이상 경과된 사람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부득이 한 경우에만 그 이하의 인원을 인사이동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기관장에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지역실정 파악하기도 전에 인사이동 한다는 것은 그건 업무처리하는 데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가능하면 1년 아니면 2년 정도가 지나야만이 인사이동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기관장에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지역실정 파악하기도 전에 인사이동 한다는 것은 그건 업무처리하는 데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가능하면 1년 아니면 2년 정도가 지나야만이 인사이동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것이 군수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참모 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야 만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읍·면장은 그렇고, 또 어느 분야 자기 특기분야 있죠, 자기 특기분야. 전문분야가 아닌 데를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인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있죠?
그런 분야는 지금 이왕에 인사하실 때 그런 분야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물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또 읍·면장은 그렇고, 또 어느 분야 자기 특기분야 있죠, 자기 특기분야. 전문분야가 아닌 데를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인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있죠?
그런 분야는 지금 이왕에 인사하실 때 그런 분야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물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좀 넓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마을 있죠?
자치마을 올해부터 시작하죠, 자치마을시상이. 농산분야 각 분야별로 지금 평가기준 뭐 수립하셨나요?
그리고 자치마을 있죠?
자치마을 올해부터 시작하죠, 자치마을시상이. 농산분야 각 분야별로 지금 평가기준 뭐 수립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평가기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그래서 그것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 304개 마을 중에서 도시분야 평가항목이 틀리고, 농촌분야 평가항목이 틀려 가지고 그건 구분을 해서 실시하는데 도시마을하고 농촌마을은 농업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평가 기준을 별도로 지금 작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 304개 마을 중에서 도시분야 평가항목이 틀리고, 농촌분야 평가항목이 틀려 가지고 그건 구분을 해서 실시하는데 도시마을하고 농촌마을은 농업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평가 기준을 별도로 지금 작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처음에 구입한 것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방독면 구입한지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먼저 TV에 한번 나와 가지고 불량품이 있다 해서 그게 만들어진 데가 삼공물산이라고 거기에서 제공된 불량품이 있는데, 저희군에도 거기서 구입한게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327개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11월중에 리콜을 해 가지고 전부 바꿨어요. 신제품으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다른 회사 것은 지금 괜찮은데 그 회사 것이 지금 불량품으로 돼 가지고,
○신영균 의원 괜찮다고 한 것은 우리과장이 실증시험을 안 해 봐서 괜찮고요. 이 방독면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방독면이 80% 이상이 불량이랍니다.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예산낭비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 군부대도 있고 하니까 실증시험을 각 우리가 받은 회사 제품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상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예산낭비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 군부대도 있고 하니까 실증시험을 각 우리가 받은 회사 제품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상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반발이라기 보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2004년도 인사운영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걸 공무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인사직전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인사운영계획을 예를 들어서 전보는 몇 년까지 시한으로 해서 전보 조치를 하고, 또 순환보직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승진은 뭐 다면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사전 예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한두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인데, 군민명예과장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 처음하는 거예요, 금년 들어 와서?
다음은 9페이지인데, 군민명예과장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 처음하는 거예요, 금년 들어 와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래서 저희군에서 여론 형성층에 있는 분들을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 그런 실·과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또 환경보호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집단민원 소지가 있다든지 여론 형성층에 있는 분들을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1일 과장제로 모셔 가지고 우리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그러고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분들한테 군정설명도 해 주고, 그 과에서 자기 과에 업무추진사항도 보고를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군정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루정도 하는데 이건 분기별로 하든지 그건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같이 결재하는데 참여도 하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근데 그 양반이 1주일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생업에 또 지장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반기로 한다든지 하면은 사나흘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어떤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효과가 있도록 집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구증가 대책인데 매번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인구를 증가시킬 라고 하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인근 홍성지역은 10만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 인구 유입대책에 많은 혜택을 주고 별 짓을 다하는데 혹시 최근 홍성지역으로 전출간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은 18페이지, 인구증가 대책인데 매번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인구를 증가시킬 라고 하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인근 홍성지역은 10만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 인구 유입대책에 많은 혜택을 주고 별 짓을 다하는데 혹시 최근 홍성지역으로 전출간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그건 얼마 지금 제가 숫자적으로 파악한 건 없는데, 파악은 사실은 우리가 해 놨습니다. 각 인근 시·군하고, 또 대도시, 또 서울지역으로 간 것을 파악은 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응봉이나 덕산, 광시면 같은 경우가 인접된 그런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슬금슬금 넘어가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응봉면에다가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출간 사람들을 홍성으로 간 사람만 전부 파악을 해 보라 했어요. 했더니 위장으로 간 사람이 24명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봉이나 덕산, 광시면 같은 경우가 인접된 그런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슬금슬금 넘어가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응봉면에다가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출간 사람들을 홍성으로 간 사람만 전부 파악을 해 보라 했어요. 했더니 위장으로 간 사람이 24명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갔을 경우는 그 사정에 의해서 갔겠지만 극성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하기 위해서 시도한 인근 시
·군 하여간 특히 홍성군으로 전입한 숫자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들은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전출 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환원 조치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도 별로 할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표나게 홍성지역에서 극성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군 하여간 특히 홍성군으로 전입한 숫자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들은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전출 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환원 조치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도 별로 할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표나게 홍성지역에서 극성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게 홍성하고 당진지구가 작년도에 아파트를 짓고서 분양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부는 환원을 하고 했는데, 이게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저희는 우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나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이 뜨게 되면은 민원실에서 그걸 각 실·과에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줘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회신을 하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이젠 한 10여일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다 뜰 수 있고, 홍보도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손실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10여일 동안 뜨다가 어제 오후 2시경쯤 예산군청의 답변이 올린 뒤로는 조금 수그러져 가지고 군 당국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홈페이지가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명예가 손실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어떤 군 차원에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해명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바로 이루어 졌을 때 어떤 명예손실이나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어떤 해명 내지는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더욱 신경써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데 한 10여일 동안 뜨다가 어제 오후 2시경쯤 예산군청의 답변이 올린 뒤로는 조금 수그러져 가지고 군 당국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홈페이지가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명예가 손실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어떤 군 차원에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해명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바로 이루어 졌을 때 어떤 명예손실이나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어떤 해명 내지는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더욱 신경써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가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요청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하여간 관련 부서에 늦장 대처한다든지 늦장 대처해서 어떤 문제가 더욱 야기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검토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아주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보고자료 잘 된 것 같고요.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좋아 보여서 제가 긍정적인 차원에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에 조직관리에 대한 것을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배치, 또 표준정원제에 대한 인력감축 뭐 이 두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바로 전에 종합민원실에 제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느냐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약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그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영관리실, 주민지원과, 종합민원실에 대한 그 업무진단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에 지나지 않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불편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해소를 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뢰와 공감을 얻는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보희망부서 신청제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님,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아주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보고자료 잘 된 것 같고요.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좋아 보여서 제가 긍정적인 차원에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에 조직관리에 대한 것을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배치, 또 표준정원제에 대한 인력감축 뭐 이 두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바로 전에 종합민원실에 제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느냐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약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그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영관리실, 주민지원과, 종합민원실에 대한 그 업무진단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에 지나지 않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불편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해소를 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뢰와 공감을 얻는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보희망부서 신청제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의원 근데 년 1회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기를 정해서 한번에 신청을 받으시겠다는 건지 아무 때나 한 사람이 한번은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 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몇 월달 하면은 그때 저희 전자결재 난에 보면은 인사에 관한 건의 난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년 1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인사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조기덕 의원 그러니까 신청기간을 정해 주셔서 직원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 8쪽인데요.
공무원 교육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맨 아래쪽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을 만드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8쪽인데요.
공무원 교육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맨 아래쪽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을 만드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각 업무 분야별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조성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제점 사업에 대한 각종 관련 부서에서 어떤 관련 공무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할 수 있게 그런 조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좋은 사업 같아서요.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인구증대에 대한 것인데, 추진계획 중간 정도를 보면은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르바이트 실시 기간이 방학중입니까, 아니면 학기 중에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18쪽에 보면 인구증대에 대한 것인데, 추진계획 중간 정도를 보면은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르바이트 실시 기간이 방학중입니까, 아니면 학기 중에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방학중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학기중?
○조기덕 의원 예, 학기 중에도 활용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살면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들여 보고 싶거든요.
학기 중에도 풀타임 아르바이트보다는 자기가,
학기 중에도 풀타임 아르바이트보다는 자기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시간제로?
○조기덕 의원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면은 저도 학창시절에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보기도 좋았고, 또 열심히 배울 것 같아서 꼭 방학중이라는 기간만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학기 중에도 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그럼 추경에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가 14명을 아르바이트 계획을 했는데 54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선발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6쪽, 자치마을 육성계획에서 그 자치마을육성으로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창출을 위해서는 군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시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홍보해서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16쪽, 자치마을 육성계획에서 그 자치마을육성으로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창출을 위해서는 군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시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홍보해서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저희가 군 홈페이지에다 지금 우선 계획을 홍보내용을 게재를 했고, 예산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엊그제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읍·면에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반장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이 연두방문을 할 때도 이 관계를 많이 강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많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둘째, 2004년 주요업무 소요예산조서, 셋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넷째,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총 재무과에서 11건에 약 한 58억 2,8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 사업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예정 기반확충외 7개 항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예정 기반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세가 금년도에 145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 대비 약 한 7%가 증가가 됐고, 증액으로서는 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의지와 실천계획으로는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누수방지하고, 또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으로 납세자 불만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세무조사 목표는 법인이 20개소에 약 목표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의지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면 세원발굴팀을 4개반 12명으로 해 가지고 금년 4월서부터 금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계속 추진을 해서 부동산 취득 후 목적사업에 미 사용 법인을 집중토록 하고, 또는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후에 신·증축분에 대한 과세를 추징을 하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 색출 및 사치성 재산 등을 조사토록 해서 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확충으로 세입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 7,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37억 2,000만원이 금년도 목표로서 증감은 16.2%가 되고, 작년 대비 증감액은 1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의지와 실천계획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해 가지고 신규 수입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고, 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면서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징수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체납액 현황은 작년 12월말 현재로서 28억 5,000만원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2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그 체납액 발생을 억제토록 하고,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 또는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반으로 줄이는 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체납전담반 활동을 강화를 하고, 또 체납세금 징수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해 가지고 체납세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추첨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품권추첨 운영은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중에서 납기내에 완납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은 금년 7월에 할 예정이고, 방법은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추첨토록 하겠습니다.
추첨인원은 26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예산사랑 상품권을 경품으로다가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군 홈페이지라든가, 예산소식지, 군내 주간지에 홍보토록 하고, 당첨자 발표 및 수여도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개별통지토록 해 가지고 시상을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1명, 2등이 2명, 3등은 3명, 성실상으로 20명해서 총 26명을 경품추첨에 당첨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 및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재정합의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다가 확대를 하고, 또는 공사·용역이라든지 물품제조·구매 선금급이나 기성금 지급을 신속하게 지급토록 지급일을 단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 확대 및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또 연간 발주계획을 공사 또는 용역 내용을 사전에 1월중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토록 해서 계약서류를 간소화토록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휴재산 발굴로 수익재산화 및 고부가가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중 기능상실한 행정재산을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또는 대부·매각 또는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또는 사용수익허가라든가, 또는 대부 불가능 재산은 가로공원 이라든가, 또는 쉼터 조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가치가 적은 군유잡종재산은 매각해 가지고 청사 신축재원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군청사 신축기금은 당초예산에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선 및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노후시설 이런걸 수선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차량의 적기 대·폐차로 경제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행정차량을 6대를 대·폐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점검을 확행을 하고 또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과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안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은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부업무협의 및 모의운영, 시험테스트는 1월중에 다 완료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정기분 2004년도 정기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해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가능 금융기관은 시중 모든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용수수료는 면제이고, 납세자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징세비용 절감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편의시책으로 주민 만족의 세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안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세목이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으로서 이것은 한 139,200여건이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휴대폰 번호입력을 추진을 해 가지고, 지방세 신고납부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 각종 과세자료 수집 입력시 휴대전화 동시입력을 추진토록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세지 전송의뢰는 한국통신 하이텔이고, 거기에 소요예산은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건수에 약 한 45,454건으로 한 30%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부기한 등을 안내하는 메시지 송부로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고, 또는 소액납세자 송달 입증문제를 갖다가 보완하고 또는 미송달에 따른 체납 세금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둘째, 2004년 주요업무 소요예산조서, 셋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넷째,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총 재무과에서 11건에 약 한 58억 2,8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 사업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예정 기반확충외 7개 항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예정 기반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세가 금년도에 145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 대비 약 한 7%가 증가가 됐고, 증액으로서는 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의지와 실천계획으로는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누수방지하고, 또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으로 납세자 불만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세무조사 목표는 법인이 20개소에 약 목표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의지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면 세원발굴팀을 4개반 12명으로 해 가지고 금년 4월서부터 금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계속 추진을 해서 부동산 취득 후 목적사업에 미 사용 법인을 집중토록 하고, 또는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후에 신·증축분에 대한 과세를 추징을 하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 색출 및 사치성 재산 등을 조사토록 해서 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확충으로 세입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 7,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37억 2,000만원이 금년도 목표로서 증감은 16.2%가 되고, 작년 대비 증감액은 1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의지와 실천계획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해 가지고 신규 수입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고, 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면서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징수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체납액 현황은 작년 12월말 현재로서 28억 5,000만원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2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그 체납액 발생을 억제토록 하고,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 또는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반으로 줄이는 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체납전담반 활동을 강화를 하고, 또 체납세금 징수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해 가지고 체납세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추첨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품권추첨 운영은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중에서 납기내에 완납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은 금년 7월에 할 예정이고, 방법은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추첨토록 하겠습니다.
추첨인원은 26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예산사랑 상품권을 경품으로다가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군 홈페이지라든가, 예산소식지, 군내 주간지에 홍보토록 하고, 당첨자 발표 및 수여도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개별통지토록 해 가지고 시상을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1명, 2등이 2명, 3등은 3명, 성실상으로 20명해서 총 26명을 경품추첨에 당첨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 및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재정합의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다가 확대를 하고, 또는 공사·용역이라든지 물품제조·구매 선금급이나 기성금 지급을 신속하게 지급토록 지급일을 단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 확대 및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또 연간 발주계획을 공사 또는 용역 내용을 사전에 1월중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토록 해서 계약서류를 간소화토록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휴재산 발굴로 수익재산화 및 고부가가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중 기능상실한 행정재산을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또는 대부·매각 또는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또는 사용수익허가라든가, 또는 대부 불가능 재산은 가로공원 이라든가, 또는 쉼터 조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가치가 적은 군유잡종재산은 매각해 가지고 청사 신축재원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군청사 신축기금은 당초예산에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선 및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노후시설 이런걸 수선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차량의 적기 대·폐차로 경제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행정차량을 6대를 대·폐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점검을 확행을 하고 또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과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안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은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부업무협의 및 모의운영, 시험테스트는 1월중에 다 완료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정기분 2004년도 정기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해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가능 금융기관은 시중 모든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용수수료는 면제이고, 납세자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징세비용 절감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편의시책으로 주민 만족의 세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안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세목이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으로서 이것은 한 139,200여건이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휴대폰 번호입력을 추진을 해 가지고, 지방세 신고납부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 각종 과세자료 수집 입력시 휴대전화 동시입력을 추진토록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세지 전송의뢰는 한국통신 하이텔이고, 거기에 소요예산은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건수에 약 한 45,454건으로 한 30%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부기한 등을 안내하는 메시지 송부로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고, 또는 소액납세자 송달 입증문제를 갖다가 보완하고 또는 미송달에 따른 체납 세금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래서 작년에 그게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정도 또 해 보니까, 그래도 그런 대로 효과를 거뒀다 생각을 해서 금년에도 그런 베이스로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신영균 의원 성과를 거뒀다고 우리 과장님 그러셨는데 성과를 거두면서 더 거둘 수 있도록 이왕이면 200만원이면 너무 적다, 본 의원 생각은.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분석을 해 가지고요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의원 내려왔는데, 그 2,000만원 입찰가격은 모르겠어요. 네가 읍·면 주민들한테 얘기들은 건데 관급자재를 쓰고, 저는 자세히 몰라서 지금 묻는 건데. 관급자재를 쓰고 인건비만 가지고도 2,000만원이 되면 총 액수 공사비는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관계가 없나요, 그게?
○재무과장 이명원 관급자재,
○재무과장 이명원 그러니까 이것은 총 예산액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거기에는 관급자재도, 그러니까 관급자재 포함해서 2,000만원 이하로다가.
○신영균 의원 아, 관급자재 포함해서?
아니죠, 포함 안된 것.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관급자재비는 2,000만원 입찰가격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추가로 그러니까 2,000만원 인건비에서 그 업자한테 갈수 있는 비용, 사업비. 그것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경제도 어렵고, 또 지역에 공사하시는 분들, 우리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읍·면에서 공사하는 것도 관급자재 쓰지 않고 사재를 쓰는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살린다는 편에서 그쪽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높은 액수로 공사를 해도 되겠죠?
아니죠, 포함 안된 것.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관급자재비는 2,000만원 입찰가격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추가로 그러니까 2,000만원 인건비에서 그 업자한테 갈수 있는 비용, 사업비. 그것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경제도 어렵고, 또 지역에 공사하시는 분들, 우리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읍·면에서 공사하는 것도 관급자재 쓰지 않고 사재를 쓰는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살린다는 편에서 그쪽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높은 액수로 공사를 해도 되겠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의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구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도록 안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읍·면사업도 그럴거요. 읍·면사업도 지금까지 관급자재를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미콘 같은 것도 1개사만 쓰고 있었어요.
우리지역에 레미콘이 1개사가 아니고 다른 2갠가 3갠가 있는 것 같은데, 2개 있는 것 같은데,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레미콘이 1개사가 아니고 다른 2갠가 3갠가 있는 것 같은데, 2개 있는 것 같은데,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읍·면에서는 거의 관급자재 구입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영균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 이게 다른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 너무 이기주의적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지역의 경제가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의 일원으로 그런 안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1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인데, 수년 전부터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응봉 구 사거리 주변 그 주변이 그냥 열십자로 모두가국·공유지가 이렇게 접해 있어 가지고 전부 용도폐지 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조사 해 가지고 용도폐지해서 매각해 가지고 이런 소재지 정화 정비도 할 수 있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걸 좀 신경써서 꼭 좀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1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인데, 수년 전부터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응봉 구 사거리 주변 그 주변이 그냥 열십자로 모두가국·공유지가 이렇게 접해 있어 가지고 전부 용도폐지 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조사 해 가지고 용도폐지해서 매각해 가지고 이런 소재지 정화 정비도 할 수 있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걸 좀 신경써서 꼭 좀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5쪽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을 확립하시겠다고, 좀 증대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145억을 지방세수로 그렇게 정하신 거죠?
보고해 주신 자료 5쪽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을 확립하시겠다고, 좀 증대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145억을 지방세수로 그렇게 정하신 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이 된 거에 의해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세목이 더 증가가 됐다 그건 지금 분석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조기덕 의원 왜 그걸 그렇게 묻냐면, 자치재정이거든요. 예산군에 세원은 예산군에서 발굴을 하고 세금을 받아내야 하는 것인데 도에서 어떤 목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예산군에서 스스로 우리 예산군에는 어느 정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재무과장 이명원 예, 세목별 목표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감소된 것도 아닌데요.
이것도 이 세무조사 목표가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 세무조사 목표가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기덕 의원 2003년도에는 30개소에서 15억을 했는데, 왜 2004년도에는 더 이것을 낮춰야 되는지 법인수가 줄어서 낮춰졌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어떤 목표를 지정해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치재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인하셔서 우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20개소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확인하셔서 우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20개소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도에서 세무조사를 예산군에 나와서 할 그 대상이 그런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하는 거는 나름대로 세무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도에서 세무조사를 예산군에 나와서 할 그 대상이 그런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하는 거는 나름대로 세무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군금고 계약은, 2005년까지 3년계약으로.
○재무과장 이명원 2002년도에?
○재무과장 이명원 2003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조기덕 의원 됐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군 재정을 금고를 활용해서 예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한 곳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분산을 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분산을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금년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획만 세워주시고, 실질적으로 2005년이 돼서 집행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려우셔도 사회복지과 하나 남았는데 그냥 오전 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려우셔도 사회복지과 하나 남았는데 그냥 오전 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두 번째로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여건과 전망은 경제침체로 인해서 빈곤층의 확대와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 장애등록 범주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복지 욕구가 다양히 분출되고 있으며,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의 노령화로 평생건강 보장이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의 확대자원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방향은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섯 개 사항을 운영방향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3개 사업에 약 274억 8,100만원 이중 국비가 68%인 182억 9,500만원, 도비가 10.5%인 28억 7,500만원, 군비가 21.5%인 58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23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외 11개 단위사업별로 한건 한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2,550가구에 약 5,434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 및 주거급여를 91억 5,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월 20일에 적기에 지급하고, 아울러 또 교육급여도 2억 9,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또는 교과서대라든지 부교재비 등을 적기에 지급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근로능력은 있으나 미 취업 상태에 있는 수급자라든지 불안정 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을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이들에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생산적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약 이것도 2,550가구에 약 한 5,434명의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76억 5,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들에 완벽한 의료급여로 인해서 이들의 주민 보건향상과 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367명에 보훈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5건의 사업을 3,2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기에 집행해서 보훈가족이 그분에 공훈과 그분들의 희생된 뜻을 기리면서 보훈가족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지난 12월말 등록되어 장애인이 4,3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체가 약 한 2,338명, 시각이 554명, 청각 415명, 기타 해서 한 4,348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열가지로 나눠서 9억 7,386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별로 하나 하나 적기에 착실히 추진해서 이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3개의 사업으로서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이 5억 1,000만원을 가지고 1년간 운영할 계획이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1개소 5,500만원, 또 농아인 수화통역센터가 5,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3개단체에 기관에 약 6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 장애인들이 재활서비스가 제공돼 가지고 이들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위생 접객업소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1,750개소의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358개가 있습니다만 이 업소에 대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저희군 자체단속반을 매월 2회씩 운영해 나가며, 또 도와 시·군간에 교체단속도 2달에 한번씩 확행하고, 경찰합동상설기동반을 월 2회씩 운영해서 불법, 퇴폐, 변태 영업이 근절돼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금년도에 약 한 339개소에 제조가공업소에 지도점검을 비예산 사업으로 연 2회이상 확행해 나가고, 대형식품판매업소가 약 7개소가 있습니다. 약 300㎡이상에 면적을 가지고 식품판매업소가 7개 대형판매업소에 대해서 년 4회,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또 유통식품수거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100건 이상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고, 또한 사과라든지 고추, 채소류 등은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또 합동단속은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년 3회이상 해 가지고 무허가 및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이 근절돼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대군민홍보를 보다 더 강화하고,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대상업소에 대해서 약 한 300개 업소를 저희가 중점추진대상업소로 지정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매 분기 1회씩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진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히고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식단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르신 복지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어르신 복지사업은 17건으로 나누어 져서 약 52억 7,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노인종합복지관신축은 지금 예산이 17억여원 소요됩니다만서도 지금 4억 3,2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도비로 다가니 재원을 대체해서 군비에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확보된 예산이 13억 1,800만원인데 현재 토지는 감정 중에 있고, 2월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2월중에 노인종합복지관 설계를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내지 4월초에는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12동이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읍·면별로 1동씩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읍·면에 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각 읍·면에 노후경로당을 조사해서 꼭 정비를 해야 할 경로당에는 하나씩 읍·면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이건 1억 8,600만원을 적기 내에 월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요.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 1억 5,000만원이 지금 확보돼서 저희 금년부터는 국가 정부기준은 한 개소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저희군은 군에 의원님들과 군수님께서 많이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개소당 50만원씩 연간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연금은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요.
교통수당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참고하실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처음 갖고 나와 있는 사업이 보시면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이라는 것이 1,950만원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노인일감갖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중앙에서나 도나 상급기관에서부터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별도 이렇다 할 만한 계획을 세우진 못하고 기존 예산활용해서 우리 노인들의 어르신들에 복지사업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다섯 가지 내용으로 30억 9,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큰잔치행사 지원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행사하는 사업비로서 800만원, 그 다음에 모범 및 효행어린이 표창은 의원님들 아시는 표창분야가 되겠고요. 불우아동 세대보호사업은 소년소녀가장들 보호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578만원, 또 아동양육시설 운영사업은 이것은 우리 덕산신생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4억 9,700만원, 또 보육시설 운영사업은 이것은 약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25억 3,8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미래의 주역이 우리 어린이들에 건전하고 인성적으로 성장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알차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건의 사업으로서 약 5,13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지는 여성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6월중에 가족건강걷기대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서 장애여성들한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장애여성에 대해서 320만원, 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여성발전기금은 뭐 기금을 확보하는 사업, 고부가정 정나누기 사업 같은 것도 금년도도 예년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편부모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건에 5,0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모·부자가정 지원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에 약 2,100만원, 또 모부자가정 자녀지원하는데 자녀학비라든지 학용품비, 또 참고서비 이런 것 지원하는데 약 한 2,198만원, 참고로 학용품비는 1인당 한 4만원정도, 또 능력개발비는 연간 20만원, 참고서 구입비는 한 8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모부자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300만원, 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하는 한 420만원을 저희군 관내에 이런 편부모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찾아서 적기에 지원해서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저희 군내에 예산군 수화통역센터가 설립되어 있어서 이 수화통역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수화통역서비스 대상을 의사소통이 꼭 필요한 청각이라든지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할 수 있는 능력 선생님이 두 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각종회의라든지 읍·면 단위에도 교육, 또 개별민원사항이라든지 병원진료, 가족문제, 관공서 이용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들이 수화통역 할 수 있는 통역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각이라든지 언어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복지행정서비스가 제공돼서 이들에게 장애인들도 일상생활에 편의를 갖고 자활의지가 고취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두 번째로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여건과 전망은 경제침체로 인해서 빈곤층의 확대와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 장애등록 범주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복지 욕구가 다양히 분출되고 있으며,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의 노령화로 평생건강 보장이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의 확대자원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방향은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섯 개 사항을 운영방향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3개 사업에 약 274억 8,100만원 이중 국비가 68%인 182억 9,500만원, 도비가 10.5%인 28억 7,500만원, 군비가 21.5%인 58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23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외 11개 단위사업별로 한건 한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2,550가구에 약 5,434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 및 주거급여를 91억 5,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월 20일에 적기에 지급하고, 아울러 또 교육급여도 2억 9,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또는 교과서대라든지 부교재비 등을 적기에 지급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근로능력은 있으나 미 취업 상태에 있는 수급자라든지 불안정 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을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이들에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생산적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약 이것도 2,550가구에 약 한 5,434명의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76억 5,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들에 완벽한 의료급여로 인해서 이들의 주민 보건향상과 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367명에 보훈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5건의 사업을 3,2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기에 집행해서 보훈가족이 그분에 공훈과 그분들의 희생된 뜻을 기리면서 보훈가족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지난 12월말 등록되어 장애인이 4,3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체가 약 한 2,338명, 시각이 554명, 청각 415명, 기타 해서 한 4,348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열가지로 나눠서 9억 7,386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별로 하나 하나 적기에 착실히 추진해서 이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3개의 사업으로서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이 5억 1,000만원을 가지고 1년간 운영할 계획이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1개소 5,500만원, 또 농아인 수화통역센터가 5,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3개단체에 기관에 약 6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 장애인들이 재활서비스가 제공돼 가지고 이들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위생 접객업소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1,750개소의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358개가 있습니다만 이 업소에 대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저희군 자체단속반을 매월 2회씩 운영해 나가며, 또 도와 시·군간에 교체단속도 2달에 한번씩 확행하고, 경찰합동상설기동반을 월 2회씩 운영해서 불법, 퇴폐, 변태 영업이 근절돼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금년도에 약 한 339개소에 제조가공업소에 지도점검을 비예산 사업으로 연 2회이상 확행해 나가고, 대형식품판매업소가 약 7개소가 있습니다. 약 300㎡이상에 면적을 가지고 식품판매업소가 7개 대형판매업소에 대해서 년 4회,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또 유통식품수거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100건 이상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고, 또한 사과라든지 고추, 채소류 등은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또 합동단속은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년 3회이상 해 가지고 무허가 및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이 근절돼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대군민홍보를 보다 더 강화하고,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대상업소에 대해서 약 한 300개 업소를 저희가 중점추진대상업소로 지정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매 분기 1회씩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진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히고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식단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르신 복지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어르신 복지사업은 17건으로 나누어 져서 약 52억 7,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노인종합복지관신축은 지금 예산이 17억여원 소요됩니다만서도 지금 4억 3,2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도비로 다가니 재원을 대체해서 군비에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확보된 예산이 13억 1,800만원인데 현재 토지는 감정 중에 있고, 2월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2월중에 노인종합복지관 설계를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내지 4월초에는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12동이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읍·면별로 1동씩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읍·면에 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각 읍·면에 노후경로당을 조사해서 꼭 정비를 해야 할 경로당에는 하나씩 읍·면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이건 1억 8,600만원을 적기 내에 월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요.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 1억 5,000만원이 지금 확보돼서 저희 금년부터는 국가 정부기준은 한 개소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저희군은 군에 의원님들과 군수님께서 많이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개소당 50만원씩 연간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연금은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요.
교통수당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참고하실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처음 갖고 나와 있는 사업이 보시면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이라는 것이 1,950만원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노인일감갖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중앙에서나 도나 상급기관에서부터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별도 이렇다 할 만한 계획을 세우진 못하고 기존 예산활용해서 우리 노인들의 어르신들에 복지사업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다섯 가지 내용으로 30억 9,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큰잔치행사 지원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행사하는 사업비로서 800만원, 그 다음에 모범 및 효행어린이 표창은 의원님들 아시는 표창분야가 되겠고요. 불우아동 세대보호사업은 소년소녀가장들 보호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578만원, 또 아동양육시설 운영사업은 이것은 우리 덕산신생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4억 9,700만원, 또 보육시설 운영사업은 이것은 약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25억 3,8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미래의 주역이 우리 어린이들에 건전하고 인성적으로 성장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알차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건의 사업으로서 약 5,13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지는 여성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6월중에 가족건강걷기대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서 장애여성들한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장애여성에 대해서 320만원, 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여성발전기금은 뭐 기금을 확보하는 사업, 고부가정 정나누기 사업 같은 것도 금년도도 예년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편부모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건에 5,0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모·부자가정 지원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에 약 2,100만원, 또 모부자가정 자녀지원하는데 자녀학비라든지 학용품비, 또 참고서비 이런 것 지원하는데 약 한 2,198만원, 참고로 학용품비는 1인당 한 4만원정도, 또 능력개발비는 연간 20만원, 참고서 구입비는 한 8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모부자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300만원, 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하는 한 420만원을 저희군 관내에 이런 편부모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찾아서 적기에 지원해서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저희 군내에 예산군 수화통역센터가 설립되어 있어서 이 수화통역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수화통역서비스 대상을 의사소통이 꼭 필요한 청각이라든지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할 수 있는 능력 선생님이 두 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각종회의라든지 읍·면 단위에도 교육, 또 개별민원사항이라든지 병원진료, 가족문제, 관공서 이용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들이 수화통역 할 수 있는 통역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각이라든지 언어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복지행정서비스가 제공돼서 이들에게 장애인들도 일상생활에 편의를 갖고 자활의지가 고취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 대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저희들이 휠체어, 보통 휠체어를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휠체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래서 단체에도 개인도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게 아마 예산 때문에 확보가 잘 안 돼 나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는 몸성이 걷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아마 우리 예산군에서 신청한 사람이 2명 아니면 3명인가, 2∼3명밖에 그게 안되죠. 아마 그게. 이번에 신청한 사람이 중증장애인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건 별도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300만원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한번.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신영균 의원 근데 그게 본의 아니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왜 나는 저 분보다 못 살고 대상이 충분한데 왜 저 사람은 받아야 되고, 난 못 받느냐라고 하는 민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상 선별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장이 직접 거기까진 다 안 하시겠지만, 못 하시겠지만.
읍·면에서 대상 선정을 할적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왜 나는 저 분보다 못 살고 대상이 충분한데 왜 저 사람은 받아야 되고, 난 못 받느냐라고 하는 민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상 선별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장이 직접 거기까진 다 안 하시겠지만, 못 하시겠지만.
읍·면에서 대상 선정을 할적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전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철저한 교육 내지는 지침을 잘 준수해서 최대한 도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