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일 시 2011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일 시 2011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2011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성과는 공공오수처리시설 시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 공공오수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가시화 하였고, 가축분뇨, 폐수, 대기 등 배출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군민이 동참하는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하여 쓰레기 반입량을 7.1% 감축하였습니다.
또 분뇨처리시설 등 비위생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환경시설의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쓰레기 배출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로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4차분 사업 12억 500만원에 대해서 대치광장 조성, 가동보 설치,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 두 번째로 덕산·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2차분 사업 18억 6,300만원으로 압송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가야 9곡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6월 28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11월 현재 데크로드, 잡목제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목교사업을 11월 23일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제3회 정리추경에 군비 4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덕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가번, 덕숭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11월 현재 상가별 관로 연결공사 및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시운전 및 조경 등 부대공사를 실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나번에 덕산 도립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보도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야산 진입도로 보도 및 교행차로 정비사업으로 이 부분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충청남도에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은 11월 현재 2,347세대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11월 현재 군청이 0.2%, 보건소가 0.1% 감축을 하였습니다.
그린 스타트 운동 지원은 그린리더 양성 32명, 기후변화 교육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라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7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쪽, 여섯 번째로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운영해서 145두를 포획하였습니다.
11쪽, 일곱 번째로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석면피해 인정 5명을 결정 받아서 요양생활수당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12쪽,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대기 배출, 폐수 배출, 가축분뇨 배출, 소음·진동 배출, 비산먼지, 특정공사, 기타 수질오염원 등 608건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가지고 602건을 처분하고, 6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3쪽, 아홉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및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가 및 공동주택 음식물 운영제 시범 실시하였고, 예산군 음식물류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열 번째로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7.1% 694톤을 감량하였습니다.
규격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40회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31회 29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5쪽,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12개 읍·면에 1개소씩 해서 12개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열두 번째 품격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중화장실 보수 2개소를 하였고, 대술 이티에 첨단 간이화장실을 완공하였습니다. 덕산 읍내리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광시 대리에 마을 공동화장실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열세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대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고덕 비위생매립장하고, 대술 비위생매립장 주변 진입로를 지금 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18쪽, 열네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방범용 및 차량계근 확인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성과는 공공오수처리시설 시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 공공오수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가시화 하였고, 가축분뇨, 폐수, 대기 등 배출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군민이 동참하는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하여 쓰레기 반입량을 7.1% 감축하였습니다.
또 분뇨처리시설 등 비위생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환경시설의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쓰레기 배출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로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4차분 사업 12억 500만원에 대해서 대치광장 조성, 가동보 설치,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 두 번째로 덕산·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2차분 사업 18억 6,300만원으로 압송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가야 9곡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6월 28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11월 현재 데크로드, 잡목제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목교사업을 11월 23일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제3회 정리추경에 군비 4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덕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가번, 덕숭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11월 현재 상가별 관로 연결공사 및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시운전 및 조경 등 부대공사를 실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나번에 덕산 도립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보도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야산 진입도로 보도 및 교행차로 정비사업으로 이 부분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충청남도에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은 11월 현재 2,347세대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11월 현재 군청이 0.2%, 보건소가 0.1% 감축을 하였습니다.
그린 스타트 운동 지원은 그린리더 양성 32명, 기후변화 교육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라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7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쪽, 여섯 번째로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운영해서 145두를 포획하였습니다.
11쪽, 일곱 번째로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석면피해 인정 5명을 결정 받아서 요양생활수당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12쪽,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대기 배출, 폐수 배출, 가축분뇨 배출, 소음·진동 배출, 비산먼지, 특정공사, 기타 수질오염원 등 608건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가지고 602건을 처분하고, 6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3쪽, 아홉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및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가 및 공동주택 음식물 운영제 시범 실시하였고, 예산군 음식물류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열 번째로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7.1% 694톤을 감량하였습니다.
규격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40회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31회 29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5쪽,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12개 읍·면에 1개소씩 해서 12개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열두 번째 품격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중화장실 보수 2개소를 하였고, 대술 이티에 첨단 간이화장실을 완공하였습니다. 덕산 읍내리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광시 대리에 마을 공동화장실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열세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대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고덕 비위생매립장하고, 대술 비위생매립장 주변 진입로를 지금 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18쪽, 열네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방범용 및 차량계근 확인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방한일 환경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공통사항으로 환경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건에 6,65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방한일 환경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공통사항으로 환경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건에 6,65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약품비, 또 비산제 처리비하고, 설비보수 등이 증가해서 전용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 또 비산제 처리비하고, 설비보수 등이 증가해서 전용 사용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다음 최근 3년간 환경과에서 단체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2009년과 2010년은 1개 단체에, 2011년에는 3개 단체에 7,7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11년에 새롭게 지원되는 가야산 알찬 학교와 야생동물협회는 새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신규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2009년과 2010년은 1개 단체에, 2011년에는 3개 단체에 7,7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11년에 새롭게 지원되는 가야산 알찬 학교와 야생동물협회는 새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신규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먼저 늘푸른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가야산하고 가야산알찬학교 보조금은 저희가 덕산 대치리에 있는 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에 있는 산에서 나오는 그런 산채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학교,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에 따른 보조금하고 시설개선 주방이라든가 식당, 화장실을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보강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비 지원이 있어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야산하고 가야산알찬학교 보조금은 저희가 덕산 대치리에 있는 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에 있는 산에서 나오는 그런 산채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학교,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에 따른 보조금하고 시설개선 주방이라든가 식당, 화장실을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보강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비 지원이 있어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 지역에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생단체로 그동안 상당히 봉사활동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 지원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그분들이 필요한 필수 차량연료비하고 중식비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최소한으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 지원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그분들이 필요한 필수 차량연료비하고 중식비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최소한으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해마다 조금씩 사업에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내포,
○한건택 위원 2011년도 사회단체 지원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현황에 우리 기획실에서 준 자료에 보면 환경과 소속으로 내포생태교육연구소가 4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져가는데, 여기 현황 최근 3년간 단체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당저수지 어린이 생태교육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쪽 대송분교에 설치된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환경과장 방한일 대송. 대흥면 송지대야리에 있는 대송분교에 설치된 거기에서 활동하는 민간봉사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예당저수지에 대한 어린이 생태교육을 실시해서 체험활동하고 그림, 공예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예당저수지에 대한 어린이 생태교육을 실시해서 체험활동하고 그림, 공예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처음에 신청을 공모할 때 저희를 통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환경과 소관으로 읍·면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 추진현황 및 보수관리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위생매립장 7개 완료 됐죠? 정비된 게 7개소?
지금 비위생매립장 7개 완료 됐죠? 정비된 게 7개소?
○환경과장 방한일 저희가 12개 중에 10개소 완료되고, 2개소가 남았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중에 전에 초창기에 사업했던 부분은 관 측정이 빠진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금년 안에 최대한 대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남은 진행잔액이 되면 그것 가지고 금년 안에 최대한 관 측정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국비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내년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비위생매립장 본 시설은 완료가 됐고요. 주변 집행잔액 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가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어느 쪽, 이쪽 가운데 길 아래 쪽 말씀하,
○환경과장 방한일 위쪽으로요.
○환경과장 방한일 적다는 것은 낮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방한일 수로 폭이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수로는 그동안 그렇게 왔어도 별 문제 없어서 그건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저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택 위원 예, 제일 위쪽. 아래 첫 번째 위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비가 오면 잔디도 하나도 안 심고 그냥 사면정리만 토공으로 했는데, 이거 괜찮을 까요?
겨울을 나면서 비가 오고,
겨울을 나면서 비가 오고,
○환경과장 방한일 그건 풀씨로 이렇게,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하단 부분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현장에 제가 가 봤는데 제가 일부 보완 좀 시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봐서 만약에 하자부분이 발생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제가 다녀왔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조금,
○환경과장 방한일 진입도로가 우기에 패인 부분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수할 적에 그 부분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도로이고, 이렇게 위험물이 방치되어 있으면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건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위만 다 고치고 그냥 나온 것을 보면 너무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만 다 고치고 그냥 나온 것을 보면 너무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고덕 몽곡리 매립장은 너무 거창하게 고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이중으로 도수로를 만들고, 큰 파이프를 묻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여기 문제점이 플륨관 밑에가 새 가지고 플륨관 밑에가 새면 주저앉고 문제가 되는데, 거기 다짐이나 물이 플륨관 밑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조치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도 금년 환경과 발령받고 나서 제가 한바퀴 도는 과정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우기 시에 그렇게 매몰된 부분을 발견하고 현장에 가서 전문 토목직하고 현장체크를 해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 매립되고 그 위에다가 고비닐 폴리에스테르를 깔고 90센티 정도를 복토하고서 그 위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 작년에 워낙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부분이 비가 스며들면서 바로 미끄러지더라고요.
그게 비닐 위에다가 흙을 놓으니까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시공하려고 그런 부분을,
작년에 우기 시에 그렇게 매몰된 부분을 발견하고 현장에 가서 전문 토목직하고 현장체크를 해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 매립되고 그 위에다가 고비닐 폴리에스테르를 깔고 90센티 정도를 복토하고서 그 위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 작년에 워낙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부분이 비가 스며들면서 바로 미끄러지더라고요.
그게 비닐 위에다가 흙을 놓으니까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시공하려고 그런 부분을,
○한건택 위원 글쎄 뭐 이중 도수로를 만들고 엄청 크게 뭐 했는데, 물론 먼저 갔을 때 차수막이 다 찢겨져 나올 정도로 뭐 했으니까 뭐 하시긴 하는 건데, 앞으로도 여길 관리하려면 문제가 도수로가 플륨관 밑으로 물이 새지 않게 그걸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환경과장 방한일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한건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비위생 매립장 말고 소규모로 봉산도 있고, 저희가 고덕도 있고, 몇 개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 없느냐 하니까 아직 파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 행안부에서 한 감사에서 사용종료 매립장 매립시설 사후종료 관리 부적정 이거 받으셨죠?
그리고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비위생 매립장 말고 소규모로 봉산도 있고, 저희가 고덕도 있고, 몇 개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 없느냐 하니까 아직 파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 행안부에서 한 감사에서 사용종료 매립장 매립시설 사후종료 관리 부적정 이거 받으셨죠?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현재는 침출수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수 수질검사하고 토양오염도 조사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때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철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표수 수질검사하고 토양오염도 조사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때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철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게 작년에 제가 삽교 매립장이 사유지라서 파낸다고 해서 거기도 파낸다면 나머지 여기 지금 10개 11개 되는 소규모 매립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할 복안이 없습니까 하니까 거기는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모으든지 뭐를 본 위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 환경과장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잘 해서 각 면단위의 비위생매립장이 여러 개가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잘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 또 우리가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해도 행안부에서 지적한 것은 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모으든지 뭐를 본 위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 환경과장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잘 해서 각 면단위의 비위생매립장이 여러 개가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잘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 또 우리가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해도 행안부에서 지적한 것은 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2010년도, 2010년도요.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건의요구사항을 31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011년도 행정감사하고 중복된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2010년도, 2010년도요.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건의요구사항을 31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011년도 행정감사하고 중복된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그게 대안이 없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쓴 겁니까?
이게 2010년도에 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걸 2011년도에는 안 올라와야 되고, 또 올라왔으면 몇 퍼센트 성과 했다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안 됐어.
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 좀 했나 물어보고 싶은데, 점검 해 봤어요?
이게 2010년도에 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걸 2011년도에는 안 올라와야 되고, 또 올라왔으면 몇 퍼센트 성과 했다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안 됐어.
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 좀 했나 물어보고 싶은데, 점검 해 봤어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이 자료 하면서 체크는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강재석 위원 그럼 다음 행정감사 때는 그런 표시가 되어야 되고, 한 번 지적한 사항은 다음에 완료면 완료, 뭐 추진 중이면 추진 몇 퍼센트 이런 표시가 되어서 2012년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이왕이면 안 올라오면 더 좋고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비단 환경과 소관이 아닌 그 외 전 실·과에서 공통으로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부분을 뒤에 앉아 계신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실·과장 회의 때 교육 좀 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통질문이 없습니다. 없어서, 공통질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질의는 없기 때문에 전체 질의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그것 좀 실·과장 회의 때 교육 좀 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통질문이 없습니다. 없어서, 공통질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질의는 없기 때문에 전체 질의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권국상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이상 사업 추진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2건, 2010년도 1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먼저 공통사항으로 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이상 사업 추진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2건, 2010년도 1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성실제 위원 그러나 그 다음 장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회,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사업의 경우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이게 몇 년간 5년정도 계속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가변동, 덕산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되고, 관급자재 낙찰 차액발생 및 구입방법이 변경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 부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하고, 건축법 시설규정에 의한 계단실 설치하는 부분하고, 충청남도에서 인가조건이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 부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하고, 건축법 시설규정에 의한 계단실 설치하는 부분하고, 충청남도에서 인가조건이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고요. 지네들이 일하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이미 설계서 상에 이익부분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환경기초시설에 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수탁비가 2009년보다 2010년이 36.5% 증가했고요. 2010년보다 11년에는 11.5%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3년간 환경기초시설에 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수탁비가 2009년보다 2010년이 36.5% 증가했고요. 2010년보다 11년에는 11.5%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그 위탁비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노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부분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계약은 만약에 이게 공매 이쪽으로 해서 간다면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참 용역결과로.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인상해서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인상해서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용역은 바르게 하는 것이고,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소화,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 예.
○환경과장 방한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보고드렸는데 그때 용역에 37억 86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지금 기존업체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공개입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을 해 봤어요.
그런데 37억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업체에다가 물가상승률 정도를 이렇게 인상율을 적용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보고드렸는데 그때 용역에 37억 86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지금 기존업체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공개입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을 해 봤어요.
그런데 37억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업체에다가 물가상승률 정도를 이렇게 인상율을 적용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절반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를 들으면 생활폐기물만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라오엠에스에 준 게 26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을 위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37억 8,600만원이 나왔어요. 한 12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한라오엠에스에 준 게 26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을 위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37억 8,600만원이 나왔어요. 한 12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장 방한일 예, 생활폐기물.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그건.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예, 지금 문제 없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늘 수고하시는 방한일 환경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건이나 되네요?
쾌적한 환경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늘 수고하시는 방한일 환경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건이나 되네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도 종전에 답변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가변동하고, 예를 들면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되고, 관급자재 낙찰 차액발생 및 구입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덕숭산지구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 부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되고, 건축법 시설규정에 의한 계단실 설치 충청남도 인가조건이 변경되어서,
또 그 밑에 덕숭산지구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 부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되고, 건축법 시설규정에 의한 계단실 설치 충청남도 인가조건이 변경되어서,
○환경과장 방한일 발생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 안 했던 부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물론 부득이하다 라고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이게 또 보는 쪽에서는 설계를 자주 이렇게 변경을 하면 다른 쪽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야9곡 녹색길 조성사업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야9곡 녹색길 조성사업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설계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음은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도에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이 외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 확보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있죠? 이게 올해 마지막 회인가요?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도에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이 외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 확보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있죠? 이게 올해 마지막 회인가요?
○환경과장 방한일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방한일 예, 저희들이 아까 한건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위생매립장 관계 그 부분도 저희가 2개소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의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에는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에는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민선4기 이완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 방한일 그래서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설치해서 시범으로 천안지역에 천안생태환경교육센터를 200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미미하니까 이 사업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중단되고 나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는 별 효과가 없었데요.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 이용객도 많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고 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 좀 한 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조건이 좋아진 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야9곡과 내포 숲길이 이제는 개통이 되고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늘은 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서 도비를 더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부락에서도 도에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지금 가야산 순화도로 사업을 하면서 부락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아마 침범을 해서 그것과 같이 생태교육장과 비슷한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부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좀 해 주시고 해서 같이 운영을 부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된다면 같이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꼭 신경 쓰셔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아까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사업장 답사를 한 번 했었어요. 충의사 도중도 그쪽에.
그쪽에 갔을 때 도중도 쪽에 보면 사각돌로 이렇게 싸서 제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방을 자연석으로 교체해 달라, 자연석으로.
자연석으로 교체를 해서 조경을 해 주면 도중도와 경관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쪽 논 있는 쪽으로 윤봉길 역사공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역시 조경을 해 놓는 것이 지금 그쪽 예산 가지고 조경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그쪽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제가 그 현장의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분하데요, 그쪽이.
큰 틀에서는 지금 세워졌는데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설계변경이 불가분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 좀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 좀 한 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조건이 좋아진 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야9곡과 내포 숲길이 이제는 개통이 되고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늘은 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서 도비를 더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부락에서도 도에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지금 가야산 순화도로 사업을 하면서 부락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아마 침범을 해서 그것과 같이 생태교육장과 비슷한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부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좀 해 주시고 해서 같이 운영을 부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된다면 같이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꼭 신경 쓰셔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아까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사업장 답사를 한 번 했었어요. 충의사 도중도 그쪽에.
그쪽에 갔을 때 도중도 쪽에 보면 사각돌로 이렇게 싸서 제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방을 자연석으로 교체해 달라, 자연석으로.
자연석으로 교체를 해서 조경을 해 주면 도중도와 경관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쪽 논 있는 쪽으로 윤봉길 역사공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역시 조경을 해 놓는 것이 지금 그쪽 예산 가지고 조경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그쪽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제가 그 현장의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분하데요, 그쪽이.
큰 틀에서는 지금 세워졌는데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설계변경이 불가분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 좀 하세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 저도 전해 듣고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 봤던 사항인데요.
지금 하상폭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돌로 해 가지고 90도 가깝도록 쌓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면 이것을 넓혀서 이렇게 옆으로 60도 정도를 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제방 둑을 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상폭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돌로 해 가지고 90도 가깝도록 쌓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면 이것을 넓혀서 이렇게 옆으로 60도 정도를 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제방 둑을 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한 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데 인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누여서, 또 하상 폭을 넓혀 놨을 때 이쪽 도중도가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천 제방 주변에. 그런 것도,
○환경과장 방한일 큰 나무도 이게 넓혀지면 상당히,
○환경과장 방한일 그럴 것도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밑에 둔리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합쳐지거든요. 거기도 뭔가 물을 가둘 수 있어서 항시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요.
지금 현재는 별스럽지 못한데 앞으로 거기가 역사공원이 생기고 이쪽 도중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런 앞을 봐서는 그쪽 설계할 때 양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여튼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거기 그림이.
지금 현재는 별스럽지 못한데 앞으로 거기가 역사공원이 생기고 이쪽 도중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런 앞을 봐서는 그쪽 설계할 때 양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여튼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거기 그림이.
○환경과장 방한일 언제 현장에 저하고 위원님하고 한 번 가셔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저쪽 대치천 상류에 보면 시량리 2구 교회 있는 데에서 둔리로 건너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아주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그것도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교량이 안 놔 지면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좀,
그 교량이 아주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그것도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교량이 안 놔 지면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좀,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농어촌도로 207호에 위치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47미터이고, 폭이 5.6미터로 해서 됐는데, 현재 교량 안 된 등급은 C등급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덕산대치천 환경사업을 처음에 계획세울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환경부에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포함해 달라고 설계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의견은 설계 검토과정에서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에서 이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덕산대치천 환경사업을 처음에 계획세울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환경부에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포함해 달라고 설계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의견은 설계 검토과정에서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에서 이렇게,
○환경과장 방한일 제외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환경과장 방한일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사업 성격하고 다르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건설교통 아니면 재난 파트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자연형 생태하천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덕산 시내쪽에 있는 오수들이 오수관을 통해서 종합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뚜껑이 열리는 것은 아닐 텐데 뚜껑이 열린 답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것은 곧 오수가 처리장을 통하지 않고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하천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 이유가 생긴다 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의적으로 막는다는 얘기죠, 그쪽 안에서.
막아서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열리고, 옛날에 축산농가들이 비 오면 똥 하천으로 흘리듯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불시에 비가 많이 올 때 감독 좀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뚜껑이 열리는 것은 아닐 텐데 뚜껑이 열린 답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것은 곧 오수가 처리장을 통하지 않고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하천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 이유가 생긴다 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의적으로 막는다는 얘기죠, 그쪽 안에서.
막아서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열리고, 옛날에 축산농가들이 비 오면 똥 하천으로 흘리듯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불시에 비가 많이 올 때 감독 좀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통보해서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은,
○환경과장 방한일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위원 그 보들이 이쪽 안쪽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데요.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밖으로 쓰러져야 효과가 있는데 안쪽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중간에 모래가 끼어서 다시 세울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보고서 지적을 하더라고.
앞으로 관리할 때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번에 설치할 때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간 중간에 과거에 건너던 다리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보를 만들면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불편하데요.
그래서 징검다리 형태로 물이 빠졌을 때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구간구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밖으로 쓰러져야 효과가 있는데 안쪽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중간에 모래가 끼어서 다시 세울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보고서 지적을 하더라고.
앞으로 관리할 때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번에 설치할 때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간 중간에 과거에 건너던 다리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보를 만들면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불편하데요.
그래서 징검다리 형태로 물이 빠졌을 때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구간구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기술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변경이 가능한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기술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변경이 가능한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3쪽, 민간경상보조하고 16쪽의 공사계약, 17쪽 용역현황 이 3건에 대해서는 1건만 제외해 놓고서 서류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에서 14쪽에 밑에서 세 번째 그린리더 활동지원, 아까 한건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우연치 않게 본 위원이 예당저수지를 지나다가 대성분교에 텐트를 쳐 놓고 해서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내포생태교육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한 30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0여분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시간이 나서 동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주로 교육내용이 뭐냐면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 생활을 주제로 해서 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하고 팀원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각 팀별로 테마를 선정해서 각자가. 그것을 팀원이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발표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모습, 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진짜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같은 데에다 1천원, 2천원, 5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상대 좋은 안이 도출되면 거기에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원장이 해 가면서 전부의 의견을 묻고 그것이 최종 1, 2, 3위로 선정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축하해 주고, 또 다른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개인이 아닌 진짜 이웃간에 조직문화를 스스럼없이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짜 이런 교육은 우리 예산군민도 필요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하다.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자유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원비를 물어봤더니 1,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13쪽, 민간경상보조하고 16쪽의 공사계약, 17쪽 용역현황 이 3건에 대해서는 1건만 제외해 놓고서 서류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에서 14쪽에 밑에서 세 번째 그린리더 활동지원, 아까 한건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우연치 않게 본 위원이 예당저수지를 지나다가 대성분교에 텐트를 쳐 놓고 해서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내포생태교육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한 30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0여분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시간이 나서 동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주로 교육내용이 뭐냐면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 생활을 주제로 해서 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하고 팀원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각 팀별로 테마를 선정해서 각자가. 그것을 팀원이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발표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모습, 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진짜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같은 데에다 1천원, 2천원, 5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상대 좋은 안이 도출되면 거기에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원장이 해 가면서 전부의 의견을 묻고 그것이 최종 1, 2, 3위로 선정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축하해 주고, 또 다른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개인이 아닌 진짜 이웃간에 조직문화를 스스럼없이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짜 이런 교육은 우리 예산군민도 필요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하다.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자유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원비를 물어봤더니 1,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환경과장 방한일 예, 맞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은 일부 쓸데없는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느니 그런 돈이라도 차라리 이곳에 보조해 줘서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우리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이런 곳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열심히 해도 별 표가 안 나고 매일 지적만 받는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시는 방한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의 진정 접수현황, 처리결과를 물었는데 2009년에 5건, 2010년도에는 4건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33건입니다. 2009년도부터 한 번 말씀을, 5건이 뭐뭐 였어요?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열심히 해도 별 표가 안 나고 매일 지적만 받는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시는 방한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의 진정 접수현황, 처리결과를 물었는데 2009년에 5건, 2010년도에는 4건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33건입니다. 2009년도부터 한 번 말씀을, 5건이 뭐뭐 였어요?
○환경과장 방한일 제가 2009년 것은 세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뽑았고요. 제가 2010년, 11년 자료만 뽑아봤습니다.
2010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은 우방아파트에서 비산먼지 피해가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건은 돼지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폐기물을 매립했던 부분 1건이고요. 또 하나는 국화원에 토지점유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33건을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33건 중에서 가축사육 소 악취피해, 개, 소, 돼지, 지렁이 관련해 가지고 21건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 해충피해가 3건, 사업장에서 소음 수질오염 피해가 2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분진피해가 2건, 농경지 액비살포 악취피해가 1건 있었고요.
사업장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2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오염피해 1건 있었는데 이건 과태료 부고를 했고요. 그리고 분뇨수집 운반차량이 폐수를 운반해 가지고 이 부분도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2010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은 우방아파트에서 비산먼지 피해가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건은 돼지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폐기물을 매립했던 부분 1건이고요. 또 하나는 국화원에 토지점유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33건을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33건 중에서 가축사육 소 악취피해, 개, 소, 돼지, 지렁이 관련해 가지고 21건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 해충피해가 3건, 사업장에서 소음 수질오염 피해가 2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분진피해가 2건, 농경지 액비살포 악취피해가 1건 있었고요.
사업장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2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오염피해 1건 있었는데 이건 과태료 부고를 했고요. 그리고 분뇨수집 운반차량이 폐수를 운반해 가지고 이 부분도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조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 33건을 중요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진정을 질문할 적에는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이 42건에 대한 민의, 어떠한 진정이 들어왔나, 직원이 잘못해서 들어왔나, 또 자기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진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42건에 대한 상식적인 세세히는 못할망정 그것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무슨 건, 무슨 건 이렇게 다 알지, 이렇게 자료 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33건을 중요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진정을 질문할 적에는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이 42건에 대한 민의, 어떠한 진정이 들어왔나, 직원이 잘못해서 들어왔나, 또 자기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진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42건에 대한 상식적인 세세히는 못할망정 그것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무슨 건, 무슨 건 이렇게 다 알지, 이렇게 자료 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부실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금년도에, 참 내년도에 2억원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시작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계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뭐 4급수가 넘은 것도 1건이 나오네요. 2009년도에는 4급수가 넘었는데, 다행이도 2011년도에는 6.3이 나와서 4급수를 유지하고, 2009년도에는 8.9까지 나왔네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 대책을 여기 시목리 하수처리장 환경정화수로 친환경 설치, 동서하수처리장 착공, 서계양리 친환경 개인하수처리장 점검. 이거 개인 하수처리 245개 주변 다 점검하셨어요?
○환경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체크를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앞으로 예당저수지 주변에 영업집, 개인 주택 여기 꼭 법정 기한 내에 수거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오물이 많습니다. 정화 제대로 안 돼요. 이거 개인 거는 정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나갑니다.
하여튼지 여기 신경을 쓰셔야 되요. 꼭 법정기일 넘기시지 마시고 꼭 수거하게끔 그분들한테 지도단속 하세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오물이 많습니다. 정화 제대로 안 돼요. 이거 개인 거는 정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나갑니다.
하여튼지 여기 신경을 쓰셔야 되요. 꼭 법정기일 넘기시지 마시고 꼭 수거하게끔 그분들한테 지도단속 하세요.
○환경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하고 점검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정화조.
○환경과장 방한일 개인,
○환경과장 방한일 예.
○조병희 위원 동산리하고 지금, 동산리는 지금 다시 하죠?
마사리, 상중리. 하여튼지 간이정수장, 정화조 이거라도 그 주변에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를 제가 저 위의 화성에서부터 장곡으로 청양 비봉으로 거기에서부터 계속 제가 몇 번 순회해 봤는데 각처에서 다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만약에 이 예당저수지 시화호 마냥 썩으면 큰일 납니다. 감당 못해요.
마사리, 상중리. 하여튼지 간이정수장, 정화조 이거라도 그 주변에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를 제가 저 위의 화성에서부터 장곡으로 청양 비봉으로 거기에서부터 계속 제가 몇 번 순회해 봤는데 각처에서 다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만약에 이 예당저수지 시화호 마냥 썩으면 큰일 납니다. 감당 못해요.
○환경과장 방한일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당저수지 수질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 저희 군에서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 용역비를 냈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 용역비를 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1억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용역비라고 줄, 그 주변에서 전부 내려오는 오물입니다.
그것을 간이정화조를 하면 되는 것이지, 1억원씩 1억원 가지고 간이정화조라도 만드는 게 저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내려오는 간이 정화조를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 끄떡없습니다.
그것을 간이정화조를 하면 되는 것이지, 1억원씩 1억원 가지고 간이정화조라도 만드는 게 저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내려오는 간이 정화조를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 끄떡없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데,
○환경과장 방한일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춤식으로 대응을 해야 그게 확실한,
○환경과장 방한일 그런데 이제,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지금처럼 위원님이 저희 행정하는 것을 보셨지만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추진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4급수입니다, 사실은. 저희 행정 지금까지 해 왔던 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1년간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건 축산농가 290개이고요. 예를 들어,
○환경과장 방한일 그래서 지금,
○환경과장 방한일 사실은 예당저수지 수질부분이 낚시객들이든지 떡밥 관계, 또 좌대에서 배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축산관계.
아까 걱정하신 개인 음식점이나 개인 집에서 배출되는 그런 폐수관계 이런 부분들 그게 상당히,
아까 걱정하신 개인 음식점이나 개인 집에서 배출되는 그런 폐수관계 이런 부분들 그게 상당히,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수질부분은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홍보하고 저희들이 계도활동,
○환경과장 방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 방류 못하게.
35쪽입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지 활용방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 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5쪽입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지 활용방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 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방한일 지난 10월에 충청남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시에 야구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걱정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가능한 시설이라서 거기다 해서 행사를 잘 치르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가능한 시설이라서 거기다 해서 행사를 잘 치르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가 드렸던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군 야구동호회에서 그건 조성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아래쪽에 지금 위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부분을 다 활용하고,
○조병희 위원 근데 만약에 그동안 활용활동 수차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는지 알죠?
거기에 골프연습장 적지다 했는데 지금 스파캐슬에서 골프장 할 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거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지장 없어요?
거기에 골프연습장 적지다 했는데 지금 스파캐슬에서 골프장 할 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거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지장 없어요?
○환경과장 방한일 지난 2009년 3월 6일자로 거기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추진 진행 중으로 이렇게,
○환경과장 방한일 야구장은 저희들이 큰 돈 들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이렇게 평평작업 그 작업만 했습니다. 위에 제초작업,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냥 살짝살짝 밀어서,
○환경과장 방한일 큰 문제없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야구장, 예.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법상이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방한일 침출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안 된게 지표수에 대한 수질검사하고 토양오염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저희 지침대로,
○환경과장 방한일 이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예.
○환경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당저수지가 우리 예산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합쳐 합류되고 있잖아요?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당저수지가 우리 예산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합쳐 합류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성실제 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군에서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있는 청양군과 홍성군과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번 요청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있는 청양군과 홍성군과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번 요청 가능하잖아요?
○환경과장 방한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계획하게 된 동기도 이게 예산군에서만 노력해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그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월부터 12월까지 청양이나 이쪽 홍성 쪽에 예를 들면 축산시설이라든가 개인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데이터가 저희 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해당 군에도 통보해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계획하게 된 동기도 이게 예산군에서만 노력해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그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월부터 12월까지 청양이나 이쪽 홍성 쪽에 예를 들면 축산시설이라든가 개인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데이터가 저희 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해당 군에도 통보해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실제 위원 특히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청양 쪽으로 가면서 하천을 봤을 때와 광천 쪽으로 가면서 하천을 봤을 적에 수질이 몇 급수라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판정을 못하지만 육안판정을 했을 때 물 색깔 자체가 청양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한데, 저쪽 광천 쪽으로 가는 냇가의 물은 색깔과 부유물이 떠다니는 자체가 눈에 보여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쪽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육안 판정이지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 군과 협의해서 2급수 달성에 조금이라도 앞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쪽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육안 판정이지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 군과 협의해서 2급수 달성에 조금이라도 앞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홍성군하고 청양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고 보내놨어요.
그리고 각 실·과, 또 농어촌공사, 내수면어업계라든가 각종 단체에 보내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홍성군하고 청양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고 보내놨어요.
그리고 각 실·과, 또 농어촌공사, 내수면어업계라든가 각종 단체에 보내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방금 조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의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수질이 2급수로 달성을 못하고 4급수 이상에서 간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께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방금 조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의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수질이 2급수로 달성을 못하고 4급수 이상에서 간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께서는?
○환경과장 방한일 참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큰 자원이고, 자랑스러운 그런 재산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들 세대에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저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계획하게 됐다는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큰 자원이고, 자랑스러운 그런 재산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들 세대에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저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계획하게 됐다는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계속 이렇게 2급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간다면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농업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산물 판매도 큰 타격이 우려가 되고, 또 거기에 관광객이 낚시나 관광객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께서도 심각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있지만 좀 더 계획에만 끝나지 말고 몸으로 뛰는 그런 행정에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용역은 아직 발주는 안 하셨죠?
농산물 판매도 큰 타격이 우려가 되고, 또 거기에 관광객이 낚시나 관광객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께서도 심각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있지만 좀 더 계획에만 끝나지 말고 몸으로 뛰는 그런 행정에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용역은 아직 발주는 안 하셨죠?
○환경과장 방한일 예, 저희가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과장께서는 아까도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그런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착수가 되도 획기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부분은 돈, 예산 이꼬르 환경입니다.
재원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많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국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 해서 가야 될 길은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환경시설 부분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몇 십 억, 몇 백 억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조그마한 것 짓는데도 몇 십 억원씩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많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국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 해서 가야 될 길은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환경시설 부분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몇 십 억, 몇 백 억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조그마한 것 짓는데도 몇 십 억원씩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생활쓰레기, 예.
○환경과장 방한일 옳은 말씀입니다.
○최동순 위원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성실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처럼 본 위원 생각도 예당저수지의 오염원인은 홍성군이나 청양군의 오염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용역을 아무리 돈을 들여서 발주해서 착수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께서는 광역협의회 청양, 홍성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함께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떤 큰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 번 세워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성실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처럼 본 위원 생각도 예당저수지의 오염원인은 홍성군이나 청양군의 오염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용역을 아무리 돈을 들여서 발주해서 착수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께서는 광역협의회 청양, 홍성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함께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떤 큰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 번 세워보지 않으셨습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아까도 답변드린 대로 사실은 큰 틀을 가기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지금 준비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용역과정에서부터 홍성하고 제가 아까 의견 좀 내 달라고 공문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제가 용역보고회 적에도 그분들 홍성하고 청양쪽에 실무진이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제방.
○환경과장 방한일 예.
○환경과장 방한일 그쪽만 일부로 가서 저희가 단속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작위로 버리고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속되지 않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때 아무리 돈을 들여서 용역을 착수한다 하더라도 기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단속되지 않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때 아무리 돈을 들여서 용역을 착수한다 하더라도 기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도 백 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 1년동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매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아쉬움이고,
○최동순 위원 그리고 여기를 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것 외에도.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 나무가 얽혀서 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환경을 영산홍이나 어떤 식재 등을 심어서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그쪽에 관광객이나 주민들도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관광객들도 더러운 곳을 지나가면 거기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에서는 생각이 달라지죠. 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니까 단속도 단속이지만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주민들과 접촉을 하시고, 교육도 하셨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것 외에도.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 나무가 얽혀서 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환경을 영산홍이나 어떤 식재 등을 심어서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그쪽에 관광객이나 주민들도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관광객들도 더러운 곳을 지나가면 거기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에서는 생각이 달라지죠. 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니까 단속도 단속이지만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주민들과 접촉을 하시고, 교육도 하셨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행감하실 때 동학혁명 하는데 공원 현장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형태를 보면 깨끗하고 다시 조성된 공원 안에도 그렇게 무단투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참 아쉽고, 답답하고, 저도 아침에 그 부분을 듣고서 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행감하실 때 동학혁명 하는데 공원 현장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형태를 보면 깨끗하고 다시 조성된 공원 안에도 그렇게 무단투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참 아쉽고, 답답하고, 저도 아침에 그 부분을 듣고서 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동순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또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은 앞당겨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또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은 앞당겨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3페이지, 최근 3년간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종료 매립장만 행정재산이라고 했네요?
다음은 23페이지, 최근 3년간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종료 매립장만 행정재산이라고 했네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재산은 이겁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재무과 쪽은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환경과장 방한일 어느 부분이죠?
○환경과장 방한일 공중화장실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는 예를 들면 시장 것은 예산읍에서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총괄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화장실은,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건 더 체크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누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질의하니까 관리비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해서 누적이 됐다, 빼 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아닙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지는 않은데요.
○환경과장 방한일 하여튼 제가 그 영역은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2급수 관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안 하겠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돈을 얼마 투자한 겁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제가,
○강재석 위원 20쪽을 보세요, 20쪽.
20쪽을 보면 다 표기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2008년도에는 18억원, 2009년도에는 61억원, 2010년도에는 83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백 억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전에 예당저수지가 몇 급수였나 혹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20쪽을 보면 다 표기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2008년도에는 18억원, 2009년도에는 61억원, 2010년도에는 83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백 억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전에 예당저수지가 몇 급수였나 혹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뽑으면 나올 겁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2008년도 것은 제가 자료,
○강재석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급수가 있었으면 돈을 들였으면 급수가 줄어야 하는데 안 줄면 지금도 4급수이고, 몇 백억을 들였어도 4급수이고, 몇 백억을 안 들였어도 4급수라면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환경과장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강재석 위원 그게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환경과에서는 돈을 이렇게 들여서 2급수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부서는 수변개발 관광해 가지고 오염시키고 있고요. 또 산림축산과는 낚시, 그물 해 가지고 오염을 시키고 있고요.
예산군수는 한 분인데 3개 과에서 다 틀려요, 하는 방법이. 1개 과는 2급수를 만들어야 되겠고, 1개 과는 거기 관광시설을 해야 되겠고, 1개 과는 낚시질 하고 이렇게 이런 걸 해야겠고. 이것은 군수님한테 보내 가지고 한 가지로 잡으세요.
또 어떤 부서는 수변개발 관광해 가지고 오염시키고 있고요. 또 산림축산과는 낚시, 그물 해 가지고 오염을 시키고 있고요.
예산군수는 한 분인데 3개 과에서 다 틀려요, 하는 방법이. 1개 과는 2급수를 만들어야 되겠고, 1개 과는 거기 관광시설을 해야 되겠고, 1개 과는 낚시질 하고 이렇게 이런 걸 해야겠고. 이것은 군수님한테 보내 가지고 한 가지로 잡으세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래서 이번에,
○강재석 위원 이것을 2급수로 안 만들고 그냥 7급수라도 관계없다면 신정호수처럼 만들어 놓고, 만약에 2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군수님이 실·과에 어떤 대책이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은 안 되고, 이런 일은 된다고 딱 하는.
그래서 실·과장끼리 교류가 되어서 어떤 2급수 만드는 목적을 둬야 하는 것이지, 과마다 틀리고 군수는 하나고 이게 무슨 나는 행정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방한일 과장님! 군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2급수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실·과장끼리 교류가 되어서 어떤 2급수 만드는 목적을 둬야 하는 것이지, 과마다 틀리고 군수는 하나고 이게 무슨 나는 행정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방한일 과장님! 군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2급수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환경과장 방한일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용역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환경과장 방한일 예,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1억 용역 줄 것도 없어요.
군수님께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뭘 용역을 줍니까, 그것을?
그래서 군민들한테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되면 계속 여과기를 만들고 해서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군수님 의중이 중요하다. 기획실장님 저 뒤에 계신데 이 문제는 말이죠, 한 번 관심 가져 보세요.
군수님께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뭘 용역을 줍니까, 그것을?
그래서 군민들한테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되면 계속 여과기를 만들고 해서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군수님 의중이 중요하다. 기획실장님 저 뒤에 계신데 이 문제는 말이죠, 한 번 관심 가져 보세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강재석 위원 의지가 확실해 가지고 낚시터 만들고, 수변개발하고, 관광지 만듭니까?
의지가 확실치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2급수 만들 목적이 있으면 한 가지만 둬야 됩니다.
친환경 한다고 황새마을 만들고, 친환경 한다고 거름 안주고 한다면서 농업용수는 5급수정도 6급수 되면 나중에 그거 친환경 인정합니까? 않지 않습니다, 그거.
그런 부분에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1개 군에서 군수 한 분이 3개 과에서 서로 다르게 행동하면 이건 몇 백 만원 들여서 몇 백 억원 들여서 하는 일이 효과가 없다. 참 아쉽습니다.
의지가 확실치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2급수 만들 목적이 있으면 한 가지만 둬야 됩니다.
친환경 한다고 황새마을 만들고, 친환경 한다고 거름 안주고 한다면서 농업용수는 5급수정도 6급수 되면 나중에 그거 친환경 인정합니까? 않지 않습니다, 그거.
그런 부분에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1개 군에서 군수 한 분이 3개 과에서 서로 다르게 행동하면 이건 몇 백 만원 들여서 몇 백 억원 들여서 하는 일이 효과가 없다. 참 아쉽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행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누차 재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환경부분은 아까 걱정해 주신 대로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돼도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강재석 위원 몇 백 억원을 투자했으면 같은 군민들끼리 같은 기관끼리 서로 투자의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몇 백 억원 투자해 놓고서는 나는 했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자꾸 오염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투자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획 세워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획 세워서 하십시오.
○환경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늘푸른21에서 예당저수지 수질 때문에 토론회장에 잠깐 간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도 역시 예당저수지 수질 관련해서 상당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갑작스럽게 예당저수지 수질이 나빠진 원인 중 하나가 농어촌공사에서 용수로를 전부 시멘트 공그리 유관을 묻어서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한 번에 그냥 내려온 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흙에서, 또 중간에 수초들이 나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수초로 인해서 1차 정화가 되어서 오염속도가 천천히 오염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 라고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안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면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키는 수초들이 있데요. 그것을 식재하는 방법도 식재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쪽에 어촌계 늘푸른21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보시면 일부 답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강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과연 예당저수지가 예당평야의 젖줄이거든요.
벼 재배할 때 그 물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데 상당히 넓은 평야에 이용하는 예당저수지가 수질이 정말 나빠져서 4급수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이다. 그러니까 삽교천 같은 경우도 7급수랍니다, 지금. 7급수.
지난번에 제가 늘푸른21에서 예당저수지 수질 때문에 토론회장에 잠깐 간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도 역시 예당저수지 수질 관련해서 상당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갑작스럽게 예당저수지 수질이 나빠진 원인 중 하나가 농어촌공사에서 용수로를 전부 시멘트 공그리 유관을 묻어서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한 번에 그냥 내려온 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흙에서, 또 중간에 수초들이 나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수초로 인해서 1차 정화가 되어서 오염속도가 천천히 오염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 라고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안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면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키는 수초들이 있데요. 그것을 식재하는 방법도 식재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쪽에 어촌계 늘푸른21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보시면 일부 답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강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과연 예당저수지가 예당평야의 젖줄이거든요.
벼 재배할 때 그 물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데 상당히 넓은 평야에 이용하는 예당저수지가 수질이 정말 나빠져서 4급수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이다. 그러니까 삽교천 같은 경우도 7급수랍니다, 지금. 7급수.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지은 쌀은 치지를 않는 데요. 이게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가 와 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한 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개발을 택할 것이냐, 우리 예당평야의 쌀 소득을 택할 것이냐도 고민을 우리 행정에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물론 예당저수지 관리를 하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않고 그냥 개발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농식품부에서도 아마 예타가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과장이 고민 좀 하셔서 앞으로라도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야생풀을 식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염려해 두시고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개발을 택할 것이냐, 우리 예당평야의 쌀 소득을 택할 것이냐도 고민을 우리 행정에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물론 예당저수지 관리를 하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않고 그냥 개발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농식품부에서도 아마 예타가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과장이 고민 좀 하셔서 앞으로라도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야생풀을 식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염려해 두시고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아까 늘푸른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내 달라고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아까 늘푸른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내 달라고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친구들 토론회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끝까지 있었으면 더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약속시간이 있어서 중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토론들을 하시더라고.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조병희 위원 정수장 주변 그 밑에 가면 헌 대야니, 저번에 가보니까 많이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거기 주변하고, 저쪽 제가 여러 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정수장 주변은 반드시 환경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 과가 합쳐서 분명히 거기 정리해야 됩니다.
영농보상 주고 거기 정리해야 되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주 웅진보 견학을 갔을 때 그분 하는 얘기가 설명에 농사짓는 것을 없애서 농약이니 여러 가지 저기가 안 되니까 수질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는 강인데, 거기는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접 정수장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3개 과에서 정리 하셔야 되고, 그 안에라도 주변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주변하고, 저쪽 제가 여러 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정수장 주변은 반드시 환경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 과가 합쳐서 분명히 거기 정리해야 됩니다.
영농보상 주고 거기 정리해야 되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주 웅진보 견학을 갔을 때 그분 하는 얘기가 설명에 농사짓는 것을 없애서 농약이니 여러 가지 저기가 안 되니까 수질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는 강인데, 거기는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접 정수장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3개 과에서 정리 하셔야 되고, 그 안에라도 주변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다 저쪽으로 처리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김영호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업하는 근교에다 분쇄기를 하나 놓으세요.
분쇄기를 놓으면 그 부피가 줄어요. 부피가 줄어서 그것 가지고서 다시 재생기에다 넣으면 넣기도 편하고, 일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거기 작업하는 과정을 보셔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방법이 있어요.
분쇄기를 놓으면 그 부피가 줄어요. 부피가 줄어서 그것 가지고서 다시 재생기에다 넣으면 넣기도 편하고, 일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거기 작업하는 과정을 보셔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방법이 있어요.
○환경과장 방한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 가지고 매립장 1단계에서 2단 설치하는 공사하고 리싸이클링 센터하고 그런 부분에서 50억원짜리,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 가지고 매립장 1단계에서 2단 설치하는 공사하고 리싸이클링 센터하고 그런 부분에서 50억원짜리,
○환경과장 방한일 국비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7억 5,000만원이 내년에 반영이 됐어요. 그 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우선 파쇄기부터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좀 저희도 그런 부분은,
○환경과장 방한일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지금 처음에는 내포신도시 부분만 검토가 됐다가 중간에 홍성, 예산, 내포시를 포함하는 광역처리시설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이전사업단에서 그 부분을 파기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광역시설 쪽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에서는 내포신도시 쪽에서는 기존대로 소각시설 1일 50톤짜리 10만 인구에 맞는 그쪽으로 진행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연기시켜 달라는 의견을 지난주에 도에다가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이전사업단에서 그 부분을 파기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광역시설 쪽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에서는 내포신도시 쪽에서는 기존대로 소각시설 1일 50톤짜리 10만 인구에 맞는 그쪽으로 진행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연기시켜 달라는 의견을 지난주에 도에다가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첫째는 재원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광역으로 안 가고 내포신도시 쪽으로만 가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도에서는 광역으로 안 가고 내포신도시 쪽으로만 가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재원부담을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추가적인 많은 부담을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홍성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군도 차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 그것을 신도시 쪽만 시설하는 것으로 가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진짜.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이 자꾸 나아지면서 쓰레기양은 증가합니다. 반비례적으로. 예산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쓰레기 처리도 1일 생산되는 쓰레기 40톤을 처리 못 하는 10톤씩 처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 30톤뿐이 처리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이 자꾸 나아지면서 쓰레기양은 증가합니다. 반비례적으로. 예산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쓰레기 처리도 1일 생산되는 쓰레기 40톤을 처리 못 하는 10톤씩 처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 30톤뿐이 처리가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이승구 위원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내포신도시 개별적으로 가게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여기 다시 증설하는데 10～20억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100～200억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연간 쓰레기 문제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생산비용이 450조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일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만 50,900톤. 그래서 국민 1인당 1킬로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종량제 봉투 여기에 80% 이상이 가연성 쓰레기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다. 알디에트 라는 거 아시죠?
여기 다시 증설하는데 10～20억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100～200억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연간 쓰레기 문제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생산비용이 450조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일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만 50,900톤. 그래서 국민 1인당 1킬로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종량제 봉투 여기에 80% 이상이 가연성 쓰레기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다. 알디에트 라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방한일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재생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자원을 그대로 버리고 있는 점도 문제고, 또 예산군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쓰레기 문제가 그대로 한쪽에서만 그냥 가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문제인데 그동안 본 위원이 슬레이트 처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5대 때부터 여러모로 검토를 해 왔는데, 환경과는 환경과 대로,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 대로 서로 이 문제를 미루고 있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석면관계를 1% 이내를 규제가 시작되죠?
이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문제인데 그동안 본 위원이 슬레이트 처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5대 때부터 여러모로 검토를 해 왔는데, 환경과는 환경과 대로,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 대로 서로 이 문제를 미루고 있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석면관계를 1% 이내를 규제가 시작되죠?
○환경과장 방한일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 123만동이 있데요, 슬레이트 지붕이. 그런데 정부에서 10년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0년 동안에 19만동만 처리하는 것으로.
불과 10% 가까운 그런 정도만 처리를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 우리 예산군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한 9,000동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 내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나마도 정부에서 좀 전에 보다 많이 완화된 것이 220만원정도 철거비를 보상 보조해 준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것이 재원이 제대로 충당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이걸 준비를 않고서는 항상 우리 주민들이 석면을 마실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10% 가까운 그런 정도만 처리를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 우리 예산군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한 9,000동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 내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나마도 정부에서 좀 전에 보다 많이 완화된 것이 220만원정도 철거비를 보상 보조해 준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것이 재원이 제대로 충당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이걸 준비를 않고서는 항상 우리 주민들이 석면을 마실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쪽, 한건택 위원님의 행정감사자료 중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내역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인 기획실 자료와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행정감사자료 분석 등의 애로가 있으니 기획실 자료와 일치시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18쪽 조병희 위원님의 행감자료 중 최근 3년간 민원인의 진정, 고발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민원접수와 처리결과 건수만 적시되어 민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행감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행감 위원장에게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쪽, 한건택 위원님의 행정감사자료 중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내역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인 기획실 자료와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행정감사자료 분석 등의 애로가 있으니 기획실 자료와 일치시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18쪽 조병희 위원님의 행감자료 중 최근 3년간 민원인의 진정, 고발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민원접수와 처리결과 건수만 적시되어 민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행감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행감 위원장에게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아까 대치천 덕산천 쪽에 한 가지 빠졌는데, 덕산교에서 신평교 아래쪽으로 보면 하천 안에 둔치가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휴식공간, 운동공간, 자전거 길을 연결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있어요.
과장님이 검토 좀 하셔서 저쪽 덕산천 밑으로 삽교천 연결하는 데에는 설계가 다 재난관리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쪽으로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환경과 예산이 안 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야9곡에 지금 내포숲길하고 연결되는 꼭지점 있죠?
아까 대치천 덕산천 쪽에 한 가지 빠졌는데, 덕산교에서 신평교 아래쪽으로 보면 하천 안에 둔치가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휴식공간, 운동공간, 자전거 길을 연결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있어요.
과장님이 검토 좀 하셔서 저쪽 덕산천 밑으로 삽교천 연결하는 데에는 설계가 다 재난관리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쪽으로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환경과 예산이 안 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야9곡에 지금 내포숲길하고 연결되는 꼭지점 있죠?
○환경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위원 교량 위쪽으로. 그 건너편에 보면 광덕사로 연결되는 산이 있어요. 산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광덕사 쪽으로 가도록 연장을 해서 연결시켜 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덕산관광호텔과 스파에 오신 분들이 저수지를 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지를 못한데요.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게 연결만 되면 도시민들이 쉬러 왔다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좋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지만 추가로 확보를 하셔서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덕산관광호텔과 스파에 오신 분들이 저수지를 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지를 못한데요.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게 연결만 되면 도시민들이 쉬러 왔다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좋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지만 추가로 확보를 하셔서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이상 조성 운용 등 19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 운용은 공약사항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52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 조성 목표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융자목표액도 10억원입니다만 12명에 대해서 7억 6,500만원을 융자했고, 총 89명에 대해서 43억 3,2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5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에 29억 1,88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후계농업인과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 등이 미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융자사업이 농지구입사업 위주로 농지매매 물건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에 출장해서 면담 및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제고 사업은 여성 농업인센터 등 6개 사업에 24억 7,15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다 지원되고 있고, 특히 여성 농업인센터 신축 이전은 응봉에서 삽교읍 신리로 이전 신축해서 7월 7일 준공식을 하고, 현재 왕성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7쪽, 농가소득 보전 및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등 6개 사업에 117억 6,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불사업은 12월 중에 전량 지급되겠고, 비료지원사업은 적기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7,39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사업에 1억 8,900만원, 농업 부산물 이용 비료제조시설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예산 쌀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쌀 생산을 위해서 육묘용 상토 등 10개 사업에 48억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됐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설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타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10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 3개 사업에 1억 8,600만원, 홍보 마케팅에 1억 9,500만원, 연구개발 및 추진단 운영에 2억 5,900만원, 추사문화상품 개발지원사업 3개소에 3억 4,000만원, 홍보 체험시설 1개소를 1억원에 건립하였습니다.
그동안 1월에는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업체에 대한 공모를 해서 3월 중에 사업자 결정을 하였고, 9월 30일까지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용역중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추진단 워크숍 등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12월 중에는 자본보조업체 준공과 용역 최종보고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APC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 11월 1일 개장한 뒤로 금년에는 유통장비 구입비 지원과 APC 광장 포장사업, 선별비 지원해서 4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4일에는 2010년도 과실전문 APC 경영평가 3위 입상한 바가 있고, APC 광장 포장이나 유통 장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9일에는 APC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진단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진단이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농색농촌 체험마을은 기 3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오가면 신장리 1개소가 새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신장 1구에 현재 완공단계에 있고,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든지 유통사업, 또 시설보강사업, 역량강화사업 2개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 목표는 7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646,000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5월까지 수출 물류비라든지 수출 카달로그, 수출 포장재 디자인 배정을 확정했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사업을 완료하고, 수출 실적에 따라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4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연간 18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식 식품비 정산과 내년도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광고홍보 등 7개 사업에 3억 2,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광고계약을 2010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버스는 관내 시내버스 10대, 고속버스 10대에 홍보를 하고 있고, 지하철에는 대전 지하철 내에 PDP광고, LCD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 1,3호선 모서리 120매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개인택시 117대에 대해서 벽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쌀 택배비 및 공동브랜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유통시설 장비지원으로는 예산APC PE박스 외 1개 사업을 지원했고, 신양농협 집하장 선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두 완료되었고, 제조가공 지원시설은 예당식품에 사과주스 공장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쌀 국수 가공시설 지원은 추경에 된 사업으로 오곡백과가 쌀 국수 가공공장을 현재 신양에 건축허가 완료해서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은 총 FTA 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과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6,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1월까지는 미 완료농가에 개별방문해서 사업을 독려하였고, 12월 중에는 내년도 사업 예정지 현장점검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과수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48억 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 미완료된 농가를 점검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12월에는 예산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목재펠릿 난방시설 보급은 2농가에 4,700만원, 지열냉난방시설은 당초 5개 농가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1개 농가가 무한천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포기를 해서 현재 4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2개소는 12월까지 냉난방시설 시공완료와 시험가동 후 준공검사를 준비 중에 있고, 2개소는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광연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 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 2개 사업에 11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덕산, 봉산면 지역에 1,000헥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85억 3,700만원이 총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10월 27일 금년도 사업 시설부지대상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시할 벼 공동육묘장은 11월 25일날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공동육묘장을 설치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은 지역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군 농업부문의 일반현황 및 농정의 추진실태와 정책과제 등을 분석하고, 친환경농업의 기반확충과 발전방향 등을 해서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코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충남발전연구원과 1억 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2011년 11월 9일부터 내년 11월 2일까지 1년동안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까지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안을 확정했고, 11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현황조사 등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5개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상시단속과 특별단속 6회, 시·군 교체단속 2회를 실시했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유전자 검증을 15개교 25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모두 한우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민생 5개 분야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지금 현재 검찰 송치 3건, 행정처분 69건, 처리중인 사건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특산물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좋은 형제인 공동브랜드 인증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9월 13일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과 주식회사 이베이옥션과 MOU를 체결하였고, 판매사업자를 확정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품목별 상품입점 및 기획전을 추진했고, 현재 입점현황은 공동브랜드 인증 63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약 8,0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추석상품전 광고 홍보를 진행했고, 앞으로 오픈마켓 연계 자체 쇼핑몰 제작 및 운영에 확대를 해서 판매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건 중에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위해 황새마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목표는 1,000헥타입니다.
광시면 일원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는 45헥타 67농가가 참여해서 참여한 데에 대해서 저희 군비 6,700만원을 지원해서 우렁이 농법과 유박비료, 친환경상토, 벼 종자 등 친한경 영농자재를 공급했고, 전환기 유기농업 및 무농약 인증을 위한 농법 실천 등 인증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황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112호로 90헥타에 확대하고, 내년도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중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시행 주체를 농협으로 확정해서 2013년도에 시행하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도를 거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은 사과 가공식품 고급화 사업으로 15년까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총 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지역협업 가공센터 중심으로 사과 가공식품 산업화와 충청지역 사과 가공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사업, 수출품목 R&D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금년도 추진할 목표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내년에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13년도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이상 조성 운용 등 19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 운용은 공약사항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52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 조성 목표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융자목표액도 10억원입니다만 12명에 대해서 7억 6,500만원을 융자했고, 총 89명에 대해서 43억 3,2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5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에 29억 1,88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후계농업인과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 등이 미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융자사업이 농지구입사업 위주로 농지매매 물건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에 출장해서 면담 및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제고 사업은 여성 농업인센터 등 6개 사업에 24억 7,15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다 지원되고 있고, 특히 여성 농업인센터 신축 이전은 응봉에서 삽교읍 신리로 이전 신축해서 7월 7일 준공식을 하고, 현재 왕성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7쪽, 농가소득 보전 및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등 6개 사업에 117억 6,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불사업은 12월 중에 전량 지급되겠고, 비료지원사업은 적기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7,39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사업에 1억 8,900만원, 농업 부산물 이용 비료제조시설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예산 쌀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쌀 생산을 위해서 육묘용 상토 등 10개 사업에 48억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됐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설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타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10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 3개 사업에 1억 8,600만원, 홍보 마케팅에 1억 9,500만원, 연구개발 및 추진단 운영에 2억 5,900만원, 추사문화상품 개발지원사업 3개소에 3억 4,000만원, 홍보 체험시설 1개소를 1억원에 건립하였습니다.
그동안 1월에는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업체에 대한 공모를 해서 3월 중에 사업자 결정을 하였고, 9월 30일까지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용역중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추진단 워크숍 등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12월 중에는 자본보조업체 준공과 용역 최종보고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APC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 11월 1일 개장한 뒤로 금년에는 유통장비 구입비 지원과 APC 광장 포장사업, 선별비 지원해서 4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4일에는 2010년도 과실전문 APC 경영평가 3위 입상한 바가 있고, APC 광장 포장이나 유통 장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9일에는 APC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진단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진단이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농색농촌 체험마을은 기 3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오가면 신장리 1개소가 새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신장 1구에 현재 완공단계에 있고,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든지 유통사업, 또 시설보강사업, 역량강화사업 2개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 목표는 7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646,000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5월까지 수출 물류비라든지 수출 카달로그, 수출 포장재 디자인 배정을 확정했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사업을 완료하고, 수출 실적에 따라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4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연간 18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식 식품비 정산과 내년도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광고홍보 등 7개 사업에 3억 2,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광고계약을 2010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버스는 관내 시내버스 10대, 고속버스 10대에 홍보를 하고 있고, 지하철에는 대전 지하철 내에 PDP광고, LCD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 1,3호선 모서리 120매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개인택시 117대에 대해서 벽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쌀 택배비 및 공동브랜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유통시설 장비지원으로는 예산APC PE박스 외 1개 사업을 지원했고, 신양농협 집하장 선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두 완료되었고, 제조가공 지원시설은 예당식품에 사과주스 공장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쌀 국수 가공시설 지원은 추경에 된 사업으로 오곡백과가 쌀 국수 가공공장을 현재 신양에 건축허가 완료해서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은 총 FTA 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과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6,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1월까지는 미 완료농가에 개별방문해서 사업을 독려하였고, 12월 중에는 내년도 사업 예정지 현장점검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과수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48억 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 미완료된 농가를 점검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12월에는 예산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목재펠릿 난방시설 보급은 2농가에 4,700만원, 지열냉난방시설은 당초 5개 농가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1개 농가가 무한천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포기를 해서 현재 4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2개소는 12월까지 냉난방시설 시공완료와 시험가동 후 준공검사를 준비 중에 있고, 2개소는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광연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 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 2개 사업에 11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덕산, 봉산면 지역에 1,000헥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85억 3,700만원이 총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10월 27일 금년도 사업 시설부지대상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시할 벼 공동육묘장은 11월 25일날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공동육묘장을 설치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은 지역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군 농업부문의 일반현황 및 농정의 추진실태와 정책과제 등을 분석하고, 친환경농업의 기반확충과 발전방향 등을 해서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코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충남발전연구원과 1억 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2011년 11월 9일부터 내년 11월 2일까지 1년동안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까지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안을 확정했고, 11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현황조사 등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5개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상시단속과 특별단속 6회, 시·군 교체단속 2회를 실시했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유전자 검증을 15개교 25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모두 한우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민생 5개 분야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지금 현재 검찰 송치 3건, 행정처분 69건, 처리중인 사건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특산물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좋은 형제인 공동브랜드 인증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9월 13일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과 주식회사 이베이옥션과 MOU를 체결하였고, 판매사업자를 확정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품목별 상품입점 및 기획전을 추진했고, 현재 입점현황은 공동브랜드 인증 63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약 8,0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추석상품전 광고 홍보를 진행했고, 앞으로 오픈마켓 연계 자체 쇼핑몰 제작 및 운영에 확대를 해서 판매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건 중에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위해 황새마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목표는 1,000헥타입니다.
광시면 일원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는 45헥타 67농가가 참여해서 참여한 데에 대해서 저희 군비 6,700만원을 지원해서 우렁이 농법과 유박비료, 친환경상토, 벼 종자 등 친한경 영농자재를 공급했고, 전환기 유기농업 및 무농약 인증을 위한 농법 실천 등 인증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황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112호로 90헥타에 확대하고, 내년도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중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시행 주체를 농협으로 확정해서 2013년도에 시행하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도를 거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은 사과 가공식품 고급화 사업으로 15년까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총 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지역협업 가공센터 중심으로 사과 가공식품 산업화와 충청지역 사과 가공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사업, 수출품목 R&D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금년도 추진할 목표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내년에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13년도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농정유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농업인 개인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농정유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이나 농정지원 사업추진시 유사한 사업으로 개인에게 매년 반복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고, 수도작, 원예, 특용작물 등 업종간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동일사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여 행정력 낭비요소도 많았다고 하는데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중 중복한 지원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인 개인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농정유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이나 농정지원 사업추진시 유사한 사업으로 개인에게 매년 반복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고, 수도작, 원예, 특용작물 등 업종간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동일사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여 행정력 낭비요소도 많았다고 하는데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중 중복한 지원 사실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개인별로 중복된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별로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같은 경우는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2년동안 지원되어서 같은 사람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는 사업비 전체 예산 중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우선 대상 선정기준이 부족하더라도 차순위가 올라와서 선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사업비 전체 예산 중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우선 대상 선정기준이 부족하더라도 차순위가 올라와서 선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계속사업 아닌 것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 지금 농정유통과에서도 지원받고,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 받는 것이 재주인지, 그 사람이 똑똑해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여러 건 포착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받는 것이 재주인지, 그 사람이 똑똑해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여러 건 포착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열난방 지금 우리 다섯,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김영호 위원 그런 분들이 또 지원을 또 받았어요.
그것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억대 받은 분도 있고, 한 5,000만원 받은 분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고루고루 나눠줘야 농민들이 가재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보면 그런 분들이 또 받고, 또 기술센터에서 또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분들은 우리 농업분야 쪽하고 공무원들하고 가까운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억대 받은 분도 있고, 한 5,000만원 받은 분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고루고루 나눠줘야 농민들이 가재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보면 그런 분들이 또 받고, 또 기술센터에서 또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분들은 우리 농업분야 쪽하고 공무원들하고 가까운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건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같은 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열난방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이 적은 편인데요. 다른 사업은 5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사실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데에서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크게 책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이 지열난방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이 적은 편인데요. 다른 사업은 5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사실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데에서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크게 책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지열 그쪽도 그래요. 제조업이나 고용증대가 된다면 모르지만 한 사업장에 보조금만 8억 7,400만원정도, 또 8억 1,200만원정도 이렇게 받은 분들이 또 지원을 중복지원 해 준다는 건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한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어요.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많이 받으면 다른 건 받지 말아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받고, 또 기술센터 보조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재주가 용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한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어요.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많이 받으면 다른 건 받지 말아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받고, 또 기술센터 보조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재주가 용한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선정하다보면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에 후순위자가 올라와서 겹치는 수는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10년도에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김영호 위원 2009년도에는 해 주고, 2010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도 일괄적으로 다 준 게 아니라 2009년도에 타 가신 분들이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걸러서 주면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또 걸러서 받은 분이 여러 분 또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인삼 업자가 많을 텐데 과연 그분들밖에 없었나 그것도 제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인삼 업자가 많을 텐데 과연 그분들밖에 없었나 그것도 제가 궁금하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품목재배 점수별로 품목재배현황이라든지 난방용 면세유 사용량이라든지 최근 3년간 보조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점수를 환산해서 상위부터 점수가 되는 사람을 책정하고, 그 중에 사업비가 남으면 후순위로 내려가 있는 사람까지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명 중복되게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지열난방 이쪽을 보고서 면세유 쓴 것도 있는데, 그 분야도 믿기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제가 어떤 분의 인신공격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가 있어요.
그걸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준 사람이 진실하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으니 다음에 이 부분만 일단 한 번 그분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그걸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준 사람이 진실하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으니 다음에 이 부분만 일단 한 번 그분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2009년도에 행감했을 적에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각 부서간 보조금의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하여튼 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농민들이 가재나 어려운데 어떤 농민들은 지원을 받고 싶어도 사실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사례를 보면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아는 분들은 재주껏 이렇게 많이 받아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사례를 보면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아는 분들은 재주껏 이렇게 많이 받아서 참 안타까워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50%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능력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자부담 아닌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부담 아닌 거 있어요. 제가 여기 포착해서 지금 다 적어놨습니다. 자부담 아닌 것도 있어요, 다 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한다고 믿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FTA 타결 후 농업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파악되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한다고 믿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FTA 타결 후 농업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파악되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FTA라면 한미 FTA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리나라가 이 FTA가 여덟 군데가 타결되어서 발효중에 있는데 금번에 한미 FTA가 비준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발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대책마련을 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도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중앙 계획을 봐서 저희 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분야는 채소분야 과수분야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수분야 쪽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식재가 들어가고, 확대해서 넓혀 나가고 하면 과수경쟁력을 높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채소분야는 원예분야는 정부에서 그동안에는 전문단지만 지원했었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단지 농업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농가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대책마련을 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도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중앙 계획을 봐서 저희 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분야는 채소분야 과수분야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수분야 쪽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식재가 들어가고, 확대해서 넓혀 나가고 하면 과수경쟁력을 높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채소분야는 원예분야는 정부에서 그동안에는 전문단지만 지원했었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단지 농업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농가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키낮은 사과 그쪽에도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과수업자들이 엔비 재즈 이쪽 수출계약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자들은 보조금 해서 시행을 할 텐데 지금 그 외의 분들 신청한 분들 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게 FTA 기금이라고 해서 기존에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갱신하려면 지원이 되는데, 신규로 조성하는 사람은 FTA에 의해서 면적 확대를 않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농가는 안 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기존 과수원 갱신사업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농가는 안 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기존 과수원 갱신사업만 지원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군비를 투자해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군비 투자해서 하는 쪽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분들이 전화도 오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조금을 지원해 줄줄 알았는데 농정과장님께서도 중앙부처도 가봐서 노력했어도 안 됐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추가로 어떻게 될까 하고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오는데 어차피 농정유통과장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답을 해야 되겠네요.
오는데 어차피 농정유통과장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답을 해야 되겠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기금에서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신규농가가 사실 문제거든요.
다른 갱신하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갱신하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데 그게 신규 농가에요, 신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분들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신규 농가를 해 보고 그런 분들이 갱신하는 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넓혀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신규 농가도 지금 키낮은 사과 쪽에는 지원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과수나무 심은 상태에서 키낮은 사과나무 갱신한다고 하면 신규 업자 준다고 하면 자꾸 농가 늘려나가다 보면 경쟁력이 심해지기 때문에 안 해 줘야 맞는데, 이 부분은 수출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수출하는 부분은 어차피 수출하는 건데, 계약재배해서 하는 건데 안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러네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과수나무 심은 상태에서 키낮은 사과나무 갱신한다고 하면 신규 업자 준다고 하면 자꾸 농가 늘려나가다 보면 경쟁력이 심해지기 때문에 안 해 줘야 맞는데, 이 부분은 수출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수출하는 부분은 어차피 수출하는 건데, 계약재배해서 하는 건데 안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러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데 기금 지원조건이 그렇게 때문에 군비만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 시범사업은 군수님께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2010년도 감사자료하고 2011년도 감사자료하고 문제는 기획실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장한테 설명을 들으면 알 겁니다. 그거 참조 좀 하기 바라고요.
2010년도 감사자료하고 2011년도 감사자료하고 문제는 기획실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장한테 설명을 들으면 알 겁니다. 그거 참조 좀 하기 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농정과에 공동질문을 세 가지 했는데 행정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그리고 개인질문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산군 농산물 브랜드 현황이거든요.
브랜드 현황 행감자료를 보면 도지사 품질 Q마크화 된 것이 1건 있고요. 1건이 뭐예요?
그리고 개인질문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산군 농산물 브랜드 현황이거든요.
브랜드 현황 행감자료를 보면 도지사 품질 Q마크화 된 것이 1건 있고요. 1건이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1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마크,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으뜸표시 한 마크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포장재 상단에 붙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쓰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7개 단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팽이버섯, 파프리카, 쌀, 사과, 과일잼, 한과, 돈육 이렇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APC에서 나오는 사과에 붙이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사후관리를 늘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APC의 사과는 선별이 제대로 되니까 되는 좋은 상품에만 부착하고.
○강재석 위원 APC 거기에서도 도지사 Q마크를 붙이는 사과가 외지에 나가서 진짜 신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산 APC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붙여 가지고 예산사과의 홍보가 아니라 그건 안 붙임만 못하다.
그건 진짜 좋은 사과만 붙여야만이 그게 효과가 있는 거고, 도지사의 Q마크 효능이 있는 것이지, 그걸 그냥 APC에서 나왔다고 붙였다 이것은 안 된다.
그건 진짜 좋은 사과만 붙여야만이 그게 효과가 있는 거고, 도지사의 Q마크 효능이 있는 것이지, 그걸 그냥 APC에서 나왔다고 붙였다 이것은 안 된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APC에서 나오는 상표 중에 애플리나로 되어 있는 상품에만.
○강재석 위원 하여간 제가 어느 전시장을 가서 몇 년 됐습니다만서도 각 시·군별로 전시를 했는데 보니까 예산군은 사과가 있는데 모퉁이에 있더라. 한쪽에 있는 찌글찌글한 것을 갖다 놨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언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것을 내가 빼내고 싶더라고.
그런데 어디에서 갖다 놨느냐고 했더니 행정에서도 안 갖다 놓고, 능금조합에서도 안 갖다 놨네. 왜 그 사과가 거기에 와 있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찌글찌글한 사과가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데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예산에서 사과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 행정에서. 마크 하나를 붙이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붙이자.
주문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언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것을 내가 빼내고 싶더라고.
그런데 어디에서 갖다 놨느냐고 했더니 행정에서도 안 갖다 놓고, 능금조합에서도 안 갖다 놨네. 왜 그 사과가 거기에 와 있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찌글찌글한 사과가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데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예산에서 사과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 행정에서. 마크 하나를 붙이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붙이자.
주문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거 사용허가를 해 주거든요. 사용허가를 하게 되면 박스 제작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포장재 제작비.
○강재석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 모든 걸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에 Q마크나 예산군 브랜드를 얻은 사람이 많이 다 받더라고, 보니까.
물론 사과가 예를 들어 농산물을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예산군 브랜드도 됐고, 도지사 브랜드고 됐겠지만 지원 이 사람들 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브랜드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사과가 예를 들어 농산물을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예산군 브랜드도 됐고, 도지사 브랜드고 됐겠지만 지원 이 사람들 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브랜드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철저히 심사를 해서,
○강재석 위원 심사를 하죠. 물론 심사를 행정서 않고 하나요. 하지만 브랜드를 얻으면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박스도 공짜로 주고 하니까 자꾸 브랜드가 여러 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서 사과하면 옥골사과, 의좋은 형제 사과 한 가지로만 됐으면 좋겠고, 쌀도 미황 쌀이면 미황 쌀 한 가지로 됐으면 좋겠는데, 사과도 몇 가지이지 사과도 몇 가지이지 이게 브랜드인지 개인적으로 자기 상호를 내놓은 건지 혼동이 온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안이 없나요?
예산에서 사과하면 옥골사과, 의좋은 형제 사과 한 가지로만 됐으면 좋겠고, 쌀도 미황 쌀이면 미황 쌀 한 가지로 됐으면 좋겠는데, 사과도 몇 가지이지 사과도 몇 가지이지 이게 브랜드인지 개인적으로 자기 상호를 내놓은 건지 혼동이 온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안이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의좋은 형제 같은 브랜드 사용허가는 지난번 11월 엊그제도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만 4개 품목이 신청해서 2개 품목이 떨어지고 2개 품목만 됐거든요. 심의를 신중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연 2회씩 사후관리해서 품질시료 채취해서 검사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사실 이렇게 난립해 있어 가지고 전체적 이미지 훼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몇 개만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동안 브랜드로 활용하신 분들이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도 해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도도 사업비 도비까지 와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연 2회씩 사후관리해서 품질시료 채취해서 검사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사실 이렇게 난립해 있어 가지고 전체적 이미지 훼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몇 개만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동안 브랜드로 활용하신 분들이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도 해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도도 사업비 도비까지 와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브랜드를 여러 가직 낸 분들한테 지원하면 안 된다.
예산군에서 정해 준 의좋은 형제 브랜드라면 거기에만 지원해야지, 이상한데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그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 쪽에서도 좀 그런 건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예산군에서 정해 준 의좋은 형제 브랜드라면 거기에만 지원해야지, 이상한데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그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 쪽에서도 좀 그런 건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품질이 상당히 좋은 품질들은 거의 의좋은 형제 상표 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의좋은 형제 브랜드로만 지원해야지, 자꾸 다른 브랜드까지 지원하다 보면 브랜드가 자꾸자꾸 늘어나 가지고서 아까도 2개 늘었다고 하는데, 그 브랜드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브랜드를 한 번 선정하면 어떤 관리감독을 하나요?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브랜드를 한 번 선정하면 어떤 관리감독을 하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품질 시료채취해서 검사의뢰하고 품질이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허가 취소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경우에는 여러 품목이 쌀이나 사과 같은 게 있습니다.
아까 APC 사과가 입상한 적도 있고요. 도 미황쌀도 경영인들이 출품해서 우수상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 한 번씩 하는 거 가끔 입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APC 사과가 입상한 적도 있고요. 도 미황쌀도 경영인들이 출품해서 우수상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 한 번씩 하는 거 가끔 입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최소한도 농정과장님이시면 행정감사에서 1년동안 우리 농민이 농사지은 거 시상을 받았다면 자랑스럽게 자랑할 기회인데 그걸 준비 안했다면 농민들한테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고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의좋은 형제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선정했을 때 2년동안 포장재비 지원해 주고.
○강재석 위원 브랜드를 좀 강하게 만들어 놓고 브랜드가 된 농산물은 강력하게 지원도 하고 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품위가 돼야지, 지원도 않고 박스만 줘 가지고서는 브랜드가 효과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리 예산군이면 역시 농업군이기 때문에 여러 품목이 다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선 당연히 쌀이 들어가고요. 쌀, 사과, 쪽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상당히 많은 면적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특산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왕에 특산품이 선정됐으면 과장님이 제일 먼저 찍은 게 사과를 찍었는데요.
예산군은 사과 전반적으로 보면 농가가 한 20% 정도는 특산품이 나오고요. 나머지 80% 정도는 중하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군의 특산품 사과 브랜드라면 상위 80%가 나와야 되고, 사과가 80%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행정에서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사과가 애매모호한 게 행정에서 사후관리하고, 능금조합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하고 세 가운데에서 서로 미뤄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군의 사과 상품이 20%라면 20% 농가가 80% 농가를 특산품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될 테고, 거기도 지원도 해야 할 테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않고 그냥 있다가 말로만 사과 해놓고서 지금 사과가 예산군이 그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예산사과 하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업이 특산품이라는 사과가 과장님 혼자 일은 아니지만 충주에 가니까 사과연구실 지은 거 한 번 가 보셨나요?
예산군은 사과 전반적으로 보면 농가가 한 20% 정도는 특산품이 나오고요. 나머지 80% 정도는 중하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군의 특산품 사과 브랜드라면 상위 80%가 나와야 되고, 사과가 80%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행정에서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사과가 애매모호한 게 행정에서 사후관리하고, 능금조합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하고 세 가운데에서 서로 미뤄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군의 사과 상품이 20%라면 20% 농가가 80% 농가를 특산품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될 테고, 거기도 지원도 해야 할 테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않고 그냥 있다가 말로만 사과 해놓고서 지금 사과가 예산군이 그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예산사과 하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업이 특산품이라는 사과가 과장님 혼자 일은 아니지만 충주에 가니까 사과연구실 지은 거 한 번 가 보셨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리보다 늦죠.
○강재석 위원 늦죠. 거기는 충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연구소도 생기고, 몇 년 안 되어서 예산군을 추월한양 그렇게 행정을 했습니다.
예산도 과장님 말씀대로 사과가 특산품이라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특산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능금조합하고 행정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분담을 분명히 해서 20% 사과를 80%를 다 끌어올려가지고 80%가 상이고, 20%가 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 잘 보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장님들이 행정감사 때 답변 않는다고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산군 농산물 사과만큼은 하여간 책임지고 80%로 오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과장님 말씀대로 사과가 특산품이라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특산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능금조합하고 행정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분담을 분명히 해서 20% 사과를 80%를 다 끌어올려가지고 80%가 상이고, 20%가 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 잘 보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장님들이 행정감사 때 답변 않는다고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산군 농산물 사과만큼은 하여간 책임지고 80%로 오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만든 게 APC거든요.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양 전체가 다 들어가면 선별이 잘 되어서 80% 정도가 좋은 품질로 유통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가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만든 게 APC거든요.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양 전체가 다 들어가면 선별이 잘 되어서 80% 정도가 좋은 품질로 유통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가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군에서 개발한 브랜드가 미황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번에 경영인대회에 나가서. 작년에는 쌀 전업농에서 출품해 가지고 농업진흥청장 상을 탔고,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탄 바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금년도 받은 것은 금상이고요. 작년도에 받은 것은 농업진흥청장 상.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순위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가면 예산 쌀보다는 예산군이 아닌 외지의 쌀이 더 많이 와 있어요.
그것은 즉 뭐냐, 예산군민들로부터 쌀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 예산군민이 이 쌀이 맛있어서 먹는다면 예산군민이 외지에 있는 쌀 안 사먹으면 안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쌀이 아닌 외지의 쌀을 갖다 놓는데 예산군민이 그 쌀이 맛있다고 사다 먹으니까 장사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상을 받고 은상을 받는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게.
그것은 즉 뭐냐, 예산군민들로부터 쌀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 예산군민이 이 쌀이 맛있어서 먹는다면 예산군민이 외지에 있는 쌀 안 사먹으면 안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쌀이 아닌 외지의 쌀을 갖다 놓는데 예산군민이 그 쌀이 맛있다고 사다 먹으니까 장사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상을 받고 은상을 받는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품질만큼은 원료곡이 삼광이고, 품질관리를 잘 해서 출품하기 때문에 다른데 갖다 놔도 째지는 않는데요.
유통상의 문제가 양이 많지 않다보니까 대대적으로 팔리지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유통상의 문제가 양이 많지 않다보니까 대대적으로 팔리지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광고비가 택시에다 뭐 붙이고 다닌다는 것보다도 내가 그 밥을 먹어보고 진짜 맛있다고 하는 구전홍보는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군의 식당에 가서 물론 쌀 좋은 곳도 있지만 진짜 예산군 쌀 이런 쌀을 왜 파나 할 정도의 쌀을 과장님께서는 잡숴 봤어요, 안 잡숴 봤어요?
그런데 예산군의 식당에 가서 물론 쌀 좋은 곳도 있지만 진짜 예산군 쌀 이런 쌀을 왜 파나 할 정도의 쌀을 과장님께서는 잡숴 봤어요, 안 잡숴 봤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일부 그런 식당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쌀로 함으로써 예산군 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은 과장님께서라든지 우리도 보면 예산군 쌀이 아닌가 확인해서 기라면 그런 쌀을 갖다놓고 팔음으로써 예산군 광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먹고 내가 맛있어야 우리 누나가 서울로 시집갔으면 나한테 갖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팔은 쌀이 진짜 구전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거 뭐 돈만 잔뜩 들여서 광고하는 게 그게 효과 있습니까?
물론 효과 있어요.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쌀의 미질을 올려서 식당 같은 데에도 예산군 쌀 미질 올린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좀 하셔서 그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과장님께서라든지 우리도 보면 예산군 쌀이 아닌가 확인해서 기라면 그런 쌀을 갖다놓고 팔음으로써 예산군 광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먹고 내가 맛있어야 우리 누나가 서울로 시집갔으면 나한테 갖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팔은 쌀이 진짜 구전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거 뭐 돈만 잔뜩 들여서 광고하는 게 그게 효과 있습니까?
물론 효과 있어요.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쌀의 미질을 올려서 식당 같은 데에도 예산군 쌀 미질 올린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좀 하셔서 그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법은 여러 가지 농법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유기농법이 사실 미황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유기농법은 밥맛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기질 비료를 친환경 쪽으로 해서 건강이나 그런 데는 상당히 좋아서 비싼 가격에 팝니다만 얘기는 그렇게 월등히 밥맛이 좋다고는 않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홍보용 쌀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500그램짜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홍보용 쌀을 제작해서 통합RPC하고 같이 거기다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네 식구 한 끼는 충,
○강재석 위원 넷이 한 끼. 포장이 태양을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명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쌀을 며칠 안에 밥을 해 잡수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쌀을 가지고 가서 해 먹은 사람이 예산쌀 금방 해 먹으면 괜찮은데 한참 해 먹고 나서 예산쌀 이런 거냐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용 쌀을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사과 같은 것을 하나 주면 금방 먹을 수 있는데 쌀은 금방 먹기가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 먹어본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얘기해서 참조로 말씀한 거니까,
이 쌀을 며칠 안에 밥을 해 잡수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쌀을 가지고 가서 해 먹은 사람이 예산쌀 금방 해 먹으면 괜찮은데 한참 해 먹고 나서 예산쌀 이런 거냐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용 쌀을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사과 같은 것을 하나 주면 금방 먹을 수 있는데 쌀은 금방 먹기가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 먹어본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얘기해서 참조로 말씀한 거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설명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살균탁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뇨, 같이 도비 해서 군비 포함됐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막걸리 만드는 살균하고 예산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제일 처음 생각할 때는 예산사과하고 쌀을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역경제 효과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보니까요.
나는 제일 처음 생각할 때는 예산사과하고 쌀을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역경제 효과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보니까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수출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런 격으로 지원이 됐거든요. 시설현대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실패라기보다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업은 2010년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2010년도에 사과 7.5톤하고 쌀 6.6톤 해 가지고 한 2,000만원어치 썼더라고요. 그게 지역경제 효과입니까?
예산군 농산물 2,000만원씩 써 가지고 2억원 지원받을 것 같으면 줄 사람 무지 많아요.
예산군 농산물 2,000만원씩 써 가지고 2억원 지원받을 것 같으면 줄 사람 무지 많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원료 쓴 양이고요.
수출해서 수출,
수출해서 수출,
○강재석 위원 수출한 게 없어요. 계획만 했지, 수출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정이지.
그리고 인력창출을 했는데 인력창출이 750명이라는 게 월 750명이에요, 1년에 750명이에요?
그리고 인력창출을 했는데 인력창출이 750명이라는 게 월 750명이에요, 1년에 750명이에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연 인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연 인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상근이 2명이고, 일용인부가 3명 이상은,
○강재석 위원 그게 지금 인력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나는 750명이라고 해서 한 달에 750명 쓰는 줄 알았더니 1년에 3명 쓰는 것을 가지고 인력창출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쌀도 돈 1,000만원어치, 사과도 돈 1,000만원어치, 인력창출 3명 정도 이렇게 써 놓고서 2억원 주고서 이것이 큰 기업체가 운영되는 것 마냥 이렇게 운영을 해서 안타깝다.
그리고 또 올해는 쌀 하나도 안 샀데요? 사과 하나도 안 사고? 공장 가동도 않는 모양이던데요, 가보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쌀도 돈 1,000만원어치, 사과도 돈 1,000만원어치, 인력창출 3명 정도 이렇게 써 놓고서 2억원 주고서 이것이 큰 기업체가 운영되는 것 마냥 이렇게 운영을 해서 안타깝다.
그리고 또 올해는 쌀 하나도 안 샀데요? 사과 하나도 안 사고? 공장 가동도 않는 모양이던데요, 가보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금년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수출 관련되어서 지하수 검사를 했는데, 지하수가 수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그거 개선하느라고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올해는 공장 운영하고 내년에 500억원 수출기획만 세워놨던데 올해 수출이 안 된데 내년에 500억원 갑자기 됩니까?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빼서 1년에 인력창출 3명 이렇게 하면 될 걸 750명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사과막걸리 해 놓고 사과향료를 넣어가지고 예산사과 망신만 시키는 것 같고 말이죠. 왜 향료를 넣는 데요? 그리고 예산사과를 왜 붙여, 그걸. 향료 넣고서는?
사업주가 나는 사기꾼 같아. 누군가 몰라도. 아니에요? 향료 넣으면서 예산사고 붙이느냐고? 예산향료라고 하지.
이런 것을 보면서 농정과에서는 다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산농업이 발전되어야 되고, 농업의 경제가 발전되려면 예산군 농민들한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서 잡는 법이 지원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맨 날 잡아만 주고서 조금씩 주어타먹는 재미로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먹는 사람은 계속 타먹는 이런 인상을 보여서는 농정발전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빼서 1년에 인력창출 3명 이렇게 하면 될 걸 750명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사과막걸리 해 놓고 사과향료를 넣어가지고 예산사과 망신만 시키는 것 같고 말이죠. 왜 향료를 넣는 데요? 그리고 예산사과를 왜 붙여, 그걸. 향료 넣고서는?
사업주가 나는 사기꾼 같아. 누군가 몰라도. 아니에요? 향료 넣으면서 예산사고 붙이느냐고? 예산향료라고 하지.
이런 것을 보면서 농정과에서는 다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산농업이 발전되어야 되고, 농업의 경제가 발전되려면 예산군 농민들한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서 잡는 법이 지원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맨 날 잡아만 주고서 조금씩 주어타먹는 재미로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먹는 사람은 계속 타먹는 이런 인상을 보여서는 농정발전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사업할 수 있게 비료지원이라든지 자재지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돈이 지급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리 자재 지원하는 것은 공급이 완료됐을 때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이 되어야 지원비가 나갑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러니까 사업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을 봐서 지급되는 겁니다.
○성실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친환경, 친환경 갑자기 하다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인식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 친환경 농법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체계가 되려면 앞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 검사소인가 거기에서 다 인증을 해 주나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 친환경 농법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체계가 되려면 앞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 검사소인가 거기에서 다 인증을 해 주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한 번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간판만 걸으면 영농조합이나 단체에 한 번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뭔가 인증이 필요하고, 인증서가 필요하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인증은 유기농일 경우에는 매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품관위에서 하다가 민간단체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농약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인증 받은 농산물만 친환경 마크를 붙이기 위해서 생산 유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증 받은 농산물만 친환경 마크를 붙이기 위해서 생산 유통이 되고 있죠.
○성실제 위원 앞으로 친환경이 새로운 농민 소득 발판을 도약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한 번 깨지면 다시 되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적에는 추후 소비자들까지 생각해서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적에는 추후 소비자들까지 생각해서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다음은 58쪽, 예산APC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APC를 설비할 적에 모든 타당성이나 필요성 조사용역을 해서 시작을 했나요, 이것도?
처음에 APC를 설비할 적에 모든 타당성이나 필요성 조사용역을 해서 시작을 했나요, 이것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당초 처음에 건립하기 전에 그런 조사를 다 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가에서 다 동의를 하고요.
○성실제 위원 그러나 설비 후에 그동안의 지원내역을 보면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간신히 적자폭이 적게 운영을 해 왔어요. 제출 자료에 보면.
그런데 농가들의 호응도를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농가들의 호응도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농가들의 호응도를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농가들의 호응도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당초 APC 설립 조건이 농가에서 원료를 80% 이상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APC가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시중 우리 예산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APC 납품하는 것보다 APC가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다른 일반 민간유통 업체에서 1천원, 2천원 높게 하면 납품이 안 되거든요, APC로. 그런 게 사실 원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기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시중 우리 예산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APC 납품하는 것보다 APC가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다른 일반 민간유통 업체에서 1천원, 2천원 높게 하면 납품이 안 되거든요, APC로. 그런 게 사실 원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기피하는 겁니다.
○성실제 위원 그 사과의 질로 평가를 하면 전에는 능금하면 대구능금 경상도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충북 충주 쪽까지 가 있는데, 예산사과가 결코 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외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예산사과의 질과 당도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타지역의 포장으로 둔갑해서 외지에서는 판매가 되는 현상도 많이 있고요.
특히 좋은 사과, 질이 좋은 상급이나 특급은 주로 그런 식으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에 의해서.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농가들의 호응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난 것 같은데, 실제로 지원을 할 적에는 농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외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예산사과의 질과 당도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타지역의 포장으로 둔갑해서 외지에서는 판매가 되는 현상도 많이 있고요.
특히 좋은 사과, 질이 좋은 상급이나 특급은 주로 그런 식으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에 의해서.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농가들의 호응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난 것 같은데, 실제로 지원을 할 적에는 농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가를 위해서 설립되고 지원된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APC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저희 예산군내 생산되는 게 35,000톤 되면 지금 현재 6,000～7,000톤이다 보니까 예산사과를 전체 다 커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민간유통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제 위원 그동안의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내역을 보면 선별비, 운반비, 포장자재비 주로 이런 쪽으로다 지원이 됐는데, 상품도 아닌 최하품인 물건을 납품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 라는 이론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APC에 납품했을 때 농가가 부담해야 될 선별비나 운반비나 그런 거거든요.
○성실제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만 상품을 납품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예산사과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었을 때 지원해 줘야지, 예산사과로 제대로 홍보도 못하는, 시장에 나가야 비평이나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만 납품이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 같이 수차례 거기 APC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선별과정을 보니까 진짜 좋은 사과, 우리가 나도 그런 사과 안 사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그런 사과만 나와 있는데, 그런 사과가 포장이 되어서 예산사과로 포장되어서 나갔을 적에 제대로 외지인들이 호평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품, 특품이 나왔을 때 그쪽에 선별장에 출하가 됐을 적에 그런 때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나가서 선별과정을 보니까 진짜 좋은 사과, 우리가 나도 그런 사과 안 사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그런 사과만 나와 있는데, 그런 사과가 포장이 되어서 예산사과로 포장되어서 나갔을 적에 제대로 외지인들이 호평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품, 특품이 나왔을 때 그쪽에 선별장에 출하가 됐을 적에 그런 때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배당금을 농협에서 조금씩 얼마씩 주거든요.
좀더 확대해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선별비 운반비 이런 것은 그 선별에 들어가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좋은 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장려금 같은 것을 더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선별비 운반비 이런 것은 그 선별에 들어가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좋은 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장려금 같은 것을 더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그러면 개인별 현황을 봤을 적에 진짜 골고루 내보냈을 때든지, 아니면 좋은 것을 내보냈을 때 지원을 해 줘야 옳은 것이지, 상품은 쏙 빼버리고 하품 내보낼 적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능금조합과 각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감독도 제대로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서류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능금조합과 각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감독도 제대로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서류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저희들이 결산보고 다 확인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그동안 신활력사업이 2010년도까지 끝나고 11년도 올부터 신활력사업이 안 되고 도비 내지 군비가 지원됐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실 처음 2008년 11월 1일 개장해 가지고 3년 동안은 당초 계획도 3년 동안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적자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년 말까지는 800만원까지 경영이 좋아졌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곤파스라든지 사과 가격이라든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 APC 경영진단을 배제대학교 연구팀하고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까지 점검을 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대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말까지는 800만원까지 경영이 좋아졌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곤파스라든지 사과 가격이라든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 APC 경영진단을 배제대학교 연구팀하고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까지 점검을 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대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동안에는 엄청난 뭐 42억, 32억 이런 몇 십 억원씩 투자를 하다가 올해는 4억 1,000만원으로 지원비가 줄으니까 적자가 5억정도 난다라고 5억 이상이 난다라고 하는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거기 운영 관련된 것은 1억 2,500만원 순군비만 이렇게 금년도 했거든요, 선별비만.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여기 용역이 끝나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해야 될 일, 군에서 해야 될 일을 아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기왕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설비한 APC가 정상화 되어 가동될 적에 예산사과의 명품사과라는 이미지가 같이 실현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APC 관련해서 각별히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APC 관련해서 각별히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차제에 우리 농가에도 부탁을 많이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원료가 나와서 좋은 상품으로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원료가 나와서 좋은 상품으로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농가들한테. 그 지원되는 규정을 제도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짝만 내면 지원을 하도록 능금조합에서 지원책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원료사과를 갖고 있는 농가들도 좋은 것은 다른 데로 내고 200짝만 APC다 내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능금조합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도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원을 할 때 뭔가 제도 보완을 통해서 APC에다가 전체 원료를 납품하지 않는 농가들은 지원을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협의 좀 해 주시고, 결국은 원료 확보 그러니까 사과 원료 확보를 좋은 것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좋은 예산사과 만드는 자체는.
능금조합에서도 아마 전보다는 조합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는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어떤 일이든지 정상화 시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펴고 있으니까 아마도 능금조합장도 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행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 확보에 어떤 상품의 원료 확보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성패가 달려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에 능금조합과 협의를 하셔서, 이게 농식품부에서도 무이자 자금을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주면 아마도 조합원들이 APC 이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능금조합장과 협의 좀 하셔서 원료확보를 할 때 정말 우리 예산사과가 좋은 사과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짝만 내면 지원을 하도록 능금조합에서 지원책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원료사과를 갖고 있는 농가들도 좋은 것은 다른 데로 내고 200짝만 APC다 내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능금조합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도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원을 할 때 뭔가 제도 보완을 통해서 APC에다가 전체 원료를 납품하지 않는 농가들은 지원을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협의 좀 해 주시고, 결국은 원료 확보 그러니까 사과 원료 확보를 좋은 것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좋은 예산사과 만드는 자체는.
능금조합에서도 아마 전보다는 조합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는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어떤 일이든지 정상화 시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펴고 있으니까 아마도 능금조합장도 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행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 확보에 어떤 상품의 원료 확보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성패가 달려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에 능금조합과 협의를 하셔서, 이게 농식품부에서도 무이자 자금을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주면 아마도 조합원들이 APC 이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능금조합장과 협의 좀 하셔서 원료확보를 할 때 정말 우리 예산사과가 좋은 사과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납품양이 농가당 200짝 이렇게 해서 하향을 시켜놨는데 당초에는 생산량의 80%를 납품해야 과거에는 FTA기금이라든지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납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다 보니까 짝수를 내려서 참여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좋은 원료가 안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고요.
원료 확보가 말씀드린 대로 능금농협조합장께서 추석 때 한 번 열심히 해 가지고 사실은 잠깐 동안만이라도 1억 5,000만원정도 흑자를 봤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원료 확보가 제대로 되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은 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다 보니까 짝수를 내려서 참여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좋은 원료가 안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고요.
원료 확보가 말씀드린 대로 능금농협조합장께서 추석 때 한 번 열심히 해 가지고 사실은 잠깐 동안만이라도 1억 5,000만원정도 흑자를 봤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원료 확보가 제대로 되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은 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은 갖다가 다른데 팔고 하품만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우리 위원님들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기를 하면 사실 안 되요. 그러니까 과감히 개선을 부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저기를 하면 사실 안 되요. 그러니까 과감히 개선을 부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한미 FTA 대통령께서 비준안을 서명하신 날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이 미국시장에 팔려나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과 서민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명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각국 FTA와 한미FTA로 인해서 시장개방이 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예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항시 수고하시는 한민수 농정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집행내역입니다.
1건 있네요?
어떻게 보면 농업인과 서민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명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각국 FTA와 한미FTA로 인해서 시장개방이 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예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항시 수고하시는 한민수 농정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집행내역입니다.
1건 있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게 창고가 없어 가지고 창고 증축공사를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만 설계를 하고 나서보니까 별도로 발주해야 될 폐기물 처리시설과 우배수공, 또 지형이 안 맞아 가지고 뒤로 조금 밀리는 바람에 옹벽공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10년도에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요. 2010년도라고 했습니다만 향토산업 은행녹색자원화 사업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노력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녀온 날짜를 방문한 것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금농협조합장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농수산식품부 과수원예과를 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린 2004년 5월 30일 이후에 과원을 조성한 농가에 신규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담당과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유영배 위원 이게 FTA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과수농가뿐만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화 시장을 수출하기 위한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꾸 부딪치다 보면 내년에 특히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이 쏟아져 나올 텐데 계속 좀 과장께서 두드려 보다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량 및 판매소비 현황, 고품질쌀 생산대책, RPC 일반정비소 유통실적과 지원현황인데, 2009년 2010년산 생산량을 보면 이게 공공비축시장 격리쪽으로는 어떻게 격리하셨나요?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량 및 판매소비 현황, 고품질쌀 생산대책, RPC 일반정비소 유통실적과 지원현황인데, 2009년 2010년산 생산량을 보면 이게 공공비축시장 격리쪽으로는 어떻게 격리하셨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협을 통해서 매입해서 방출을 안 한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거의 우리 관할지역에 있는 농가의 벼를 매입하고, 극히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예산농가 매입을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매입량이 배정되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48%정도 했고, 2010년도에는 많이 매입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63%를 소비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가에서는 저장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되는 시기에 거의 다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통합 RPC도 있고, RPC가 있는데, 대동하고 예산 두 군데 민간 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RPC가 3개 있는 우리 같은 군도 참 드믑니다만 RPC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우리 농가에서 저장할 수 없는 벼를 적기에 매입해서 소비할 수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과장님께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추가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이게 가뜩이나 지난해 같은 경우 벼 수매가격이 얕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2009년산 벼 보관을 우리 예산군 RPC에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려고 추가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예산군에는 2009년산 벼를 보관하고 있는 데는 없네요?
추가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이게 가뜩이나 지난해 같은 경우 벼 수매가격이 얕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2009년산 벼 보관을 우리 예산군 RPC에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려고 추가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예산군에는 2009년산 벼를 보관하고 있는 데는 없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참 다행스럽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정부가 쌀값이 오르니까 2009년산을 RPC를 통해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싼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상태, 정지되는 상태.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주범으로 보고 그런 정책을 폈겠지만 실제로 농민들은 2009년산을 가지고 정부가 농민을 압박하는 그래서 어떤 쌀값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했다 라고 한다면 농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농협을 상당히 질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손을 떼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벼를 개인 RPC에다가 꼬불쳤다고 하면 이상하나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쌀값이 오르게 되면 다시 도정을 해서 쌀값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다행히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관리하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쌀들이 좋은 가격에 출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나머지는 이따가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정부가 쌀값이 오르니까 2009년산을 RPC를 통해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싼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상태, 정지되는 상태.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주범으로 보고 그런 정책을 폈겠지만 실제로 농민들은 2009년산을 가지고 정부가 농민을 압박하는 그래서 어떤 쌀값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했다 라고 한다면 농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농협을 상당히 질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손을 떼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벼를 개인 RPC에다가 꼬불쳤다고 하면 이상하나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쌀값이 오르게 되면 다시 도정을 해서 쌀값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다행히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관리하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쌀들이 좋은 가격에 출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나머지는 이따가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내용도 있고, 황새마을 친환경쌀 자료를 내고도 제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새마을을 해 가지고 예산군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친환경을 만들어서 고품격 쌀을 만들려고 단가를 받으려고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유영배 위원님 질의내용도 있고, 황새마을 친환경쌀 자료를 내고도 제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새마을을 해 가지고 예산군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친환경을 만들어서 고품격 쌀을 만들려고 단가를 받으려고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농산물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쌀 종류에서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쌀을 농가가 지으면 농가들은 한 번에 수매해서 하려고 하지, 누가 달라고 한다고 한 포대씩 한 가마씩 방아 쪄 가지고 보내지 않거든요.
그럼 그 역할을 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건가를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새는 안 왔지만. 하고 있는 데도 일반 쌀하고 가격이 1～2만원 차이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것도 어디 홍성으로다 보내나요, 지금요? 홍성으로?
그럼 그 역할을 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건가를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새는 안 왔지만. 하고 있는 데도 일반 쌀하고 가격이 1～2만원 차이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것도 어디 홍성으로다 보내나요, 지금요? 홍성으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보내는 거 그거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 역할 가지고는 친환경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시 예산군에서 쌀이 100톤이 나온다면 100톤을 한 가운데 놔 가지고 소비자가 달라고 할 때마다 1톤씩 반톤씩 이렇게 방아 쪄서 금방 보내줘야 그 쌀이 고품질 쌀이고 밥맛도 있는 것인데, 지금 다 받아서 한 번에 쪄 놓고 판다 이것도 안 맞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계획이 거기에 뭐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좋은 쌀을 생산해도 제값을 못 받고 팔 데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시 쌀이 좋은 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황새마을 생산되는 쌀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광시, 이쪽 신양 쪽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황새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40킬로당 5만 8천원, 작년에. 올해는 6만 1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저장 유통분야는 군보다는 농협 쪽에서 역할을 맡아야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좋은 쌀을 생산해도 제값을 못 받고 팔 데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시 쌀이 좋은 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황새마을 생산되는 쌀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광시, 이쪽 신양 쪽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황새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40킬로당 5만 8천원, 작년에. 올해는 6만 1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저장 유통분야는 군보다는 농협 쪽에서 역할을 맡아야 맞는 것 같고요.
○강재석 위원 지금 보면요, 과장님.
한 2～3천원 더 받거든요. 다른데 보다 2～3천원 더 받는데 2～3천원 더 받아서 친환경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200평에 쌀이 100킬로 나온다면 친환경은 지금 80킬로정도 나옵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잖아요?
한 2～3천원 더 받거든요. 다른데 보다 2～3천원 더 받는데 2～3천원 더 받아서 친환경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200평에 쌀이 100킬로 나온다면 친환경은 지금 80킬로정도 나옵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올 같은,
○강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협에서 하더라고 행정하고 어떤 협의체가 되어서 농협에서 일괄 수매해 가지고 소비자가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역할이 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유통계에서 하면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 그걸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거요, 어디에서 해야 되요 그것을?
경제과에서 하는 거요, 어디에서 해야 되요 그것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저장하고 정비기능까지 다 있어야 되고, 유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내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홍성 풀무영농조합에서 판매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홍성 풀무영농조합에서 판매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럼 우리가 죽어라 친환경 농사 져 가지고 홍성 풍미 거기만 다 상표 붙여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또 그 계획을 세워야 예산도 세워야 예산군의 친환경 쌀이 예산군 이름으로 의좋은 형제 브랜드 친환경 쌀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또 그 계획을 세워야 예산도 세워야 예산군의 친환경 쌀이 예산군 이름으로 의좋은 형제 브랜드 친환경 쌀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많이 미약한 것 같고, APC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마다 전부 걱정이 아주 굉장히 심하십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년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도 이 자료를 보면 매년 투자가 계속 됐거든요. 그렇죠?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년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도 이 자료를 보면 매년 투자가 계속 됐거든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 5억정도 이렇게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 개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APC가 정상운영 되려면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와서 많이 판매되어서 이익을 높여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구 위원 그런데 좋은 물건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계속 과수농가한테 지원은 되고 있거든요. 지원은 되고 있는데 지원만 했지, 거기 사후관리가 안 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계속 과수농가한테 지원은 되고 있거든요. 지원은 되고 있는데 지원만 했지, 거기 사후관리가 안 된단 말이야.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원되는 농가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APC를 이용하는 것을 회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방치해 놓으면 그게 무슨 지원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
그리고 APC는 APC대로 수백억원을 투자해 놓고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수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시를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고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각자 자기들 이익만 취하고 만다.
그건 안 되죠. 방법을 찾으세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방치해 놓으면 그게 무슨 지원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
그리고 APC는 APC대로 수백억원을 투자해 놓고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수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시를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고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각자 자기들 이익만 취하고 만다.
그건 안 되죠. 방법을 찾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지원하는 농가는 APC에 납품한 농가만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200짝이라고 낮추다 보니까 좋은 급이 안 나와 가지고,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보면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따라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특히나 과수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예산의 3대 물품을 쌀, 사과하고 쪽파 얘기를 했는데, 쪽파가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가락동 시장의 60%를 점하고 있어요, 60% 이상을. 그러면서도 왜 예산군 쪽파가 제 가격을 못 받느냐. 그건 행정책임이죠.
왜 그것을 갖다가 유통구조를 개선 못 시킵니까?
신암 농협은 신암 농협대로, 신례원은 신례원 대로, 또 창소리는 창소리 대로 각자 이렇게 물품을 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니까 자기 값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그것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내맡기면 이게 되겠느냐고.
그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지. 앞으로 그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 행감에는 이것이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과수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예산의 3대 물품을 쌀, 사과하고 쪽파 얘기를 했는데, 쪽파가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가락동 시장의 60%를 점하고 있어요, 60% 이상을. 그러면서도 왜 예산군 쪽파가 제 가격을 못 받느냐. 그건 행정책임이죠.
왜 그것을 갖다가 유통구조를 개선 못 시킵니까?
신암 농협은 신암 농협대로, 신례원은 신례원 대로, 또 창소리는 창소리 대로 각자 이렇게 물품을 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니까 자기 값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그것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내맡기면 이게 되겠느냐고.
그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지. 앞으로 그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 행감에는 이것이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권국상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농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하고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 자료에 보면 아직 결정은 안 됐네요?
농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농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하고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 자료에 보면 아직 결정은 안 됐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지금 농사는 친환경 농법으로 많이 전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가 선정이 준비단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 덕산, 봉산지역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군에 2개씩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신청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선정되기까지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신청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선정되기까지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료가 1인당 6만 8,500원인데 농협에 가입하면 정산해서 돈 관련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자담 포함해서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보험금을 탄 금액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가에서 수령한 금액. 일이 생겨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여기 자료대로 13,000건이면 한 3분의 1정도는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더 확대해야 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장애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재해보험이라고 따로 별도로 있어요.
○조병희 위원 재해보험, 글쎄.
이것이 먼저 우리가 900만원을 저기해 줬는데 그분들은 안 들어서 가입이 안 되어서 뭐 좀 해 준 거예요? 과장님, 기억 안 나요?
우리한테 시급하게 저기해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한 거? 먼저 수박 물차고 해서 한거?
이것이 먼저 우리가 900만원을 저기해 줬는데 그분들은 안 들어서 가입이 안 되어서 뭐 좀 해 준 거예요? 과장님, 기억 안 나요?
우리한테 시급하게 저기해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한 거? 먼저 수박 물차고 해서 한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66쪽입니다. 농산물 연합사업단 2010년도에 1억원, 2009년도에 1억원, 2억원을 했는데 반환도 했네. 어떻게 이거 보조해 준 것을 반환했데?
농촌에 보조해 주고서 반환을 받았는데, 왜 반환한 거예요?
농촌에 보조해 주고서 반환을 받았는데, 왜 반환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각 농협하고 같이 연합사업단을 꾸려서 8개 농협이 참여를 했는데요. 돈 주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유통에 관련된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서 선별비를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원한 것은 9년과 10년 2년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는 2011년도에는 중단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분석해서 금년도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도비나 국비가 어느 정도 붙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전액 군비를 5,000만원씩 줘 가지고 1년에 1억원씩 줘 가지고서 지금 이거 깨졌지. 완전히 이 사업 전혀 없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이 사업이 농협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유통사업의 전 단계이거든요. 유통을 잘 하려면 이게 잘 되어서 산지유통조합센터까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협이 부실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건 잘 하라고 저희들이 품목, 당초에는 잘 해보라고 지원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조병희 위원 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이거 어떠한 아무 무대포 준 거지, 법적근거도 없고 그냥 줘 가지고서 하지고 못하고 돈만 갖다 내버리는 이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떠한 아무 무대포 준 거지, 법적근거도 없고 그냥 줘 가지고서 하지고 못하고 돈만 갖다 내버리는 이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 사업비 집행한 것은 농가한테 다 돌아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업단에서 그냥 사업단 갖는 게 아니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니 농가에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납품하면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농가한테 비용절감효과로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앞으로 이렇게 형평성 없이 보조사업, 하여튼지 이 보조사업 농정유통과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아주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거 투명하게 해서 보조해 주고 안 해 줄 것을 분별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됨으로써 보조해 줘야지 그냥 시범사업으로 보조해 주고 뒤로 나자빠지면 안 되죠, 이런 거.
앞으로는 이거 투명하게 해서 보조해 주고 안 해 줄 것을 분별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됨으로써 보조해 줘야지 그냥 시범사업으로 보조해 주고 뒤로 나자빠지면 안 되죠, 이런 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다음은 지금 농지 일시전용 허가복구예치금이 내가 2010년도에 8,653만 4,663원이 있기에 휴면예금으로 자고 있기에 이것을 발견하고서 그때 바로 ‘세입조치 해 주십시오.’ 재무과한테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했어요.
올해 감사자료를 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31건입니다, 31건. 31건인데 31건에 3,600만원이 되는데, 3,600만원이 19년 전입니다.
19년 전, 18년 전, 또 16년 전, 15년 전. 전부 거기고 14년 것은 딱 1건 있어요. 14년 것은 딱 1건. 그리고 전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입니다.
하면 우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나 답변 좀 해봐 주십시오.
올해 감사자료를 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31건입니다, 31건. 31건인데 31건에 3,600만원이 되는데, 3,600만원이 19년 전입니다.
19년 전, 18년 전, 또 16년 전, 15년 전. 전부 거기고 14년 것은 딱 1건 있어요. 14년 것은 딱 1건. 그리고 전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입니다.
하면 우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나 답변 좀 해봐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이 사항은 5년이 경과하면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치금은 농지일시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일시전용은 목적이 끝나면 다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구가 사실 안 된 전용지 허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구하면 돌려줘야 되는 금액인데,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11월 29일날 했습니다.
예치금은 농지일시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일시전용은 목적이 끝나면 다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구가 사실 안 된 전용지 허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구하면 돌려줘야 되는 금액인데,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11월 29일날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농지 일시전용은 그러면 이분들은 일시전용 한다고 해서 영구전용 하는 겁니까?
영구전용이지, 19년 전에 이것을 일시전용하고서 여태 세입조치도 않고 그냥 놔 뒀다면 어떤 법이 이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농지는 어떻게 되요?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영구전용이지, 19년 전에 이것을 일시전용하고서 여태 세입조치도 않고 그냥 놔 뒀다면 어떤 법이 이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농지는 어떻게 되요?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실 복구가 안 되고 남아 있는 사업의 예치금으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조병희 위원 한 과장은 그때 당시 아마 직원이었을 거야, 19년 전이면. 그럼 그 후라도 이런 걸 발견했으면 찾아서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하더라고 세입조치를 해야지, 10년동안 세입조치 안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일시전용허가 복구예치금 등 7종 84건에 4억 8,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일시전용허가 복구예치금 등 7종 84건에 4억 8,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다시 점검해 가지고 기간이 지난 것은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600만원에 대해서는 29일 완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어제 재무과장께 이 감사 안에 다 세입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다 세입조치 하라고. 그런데 어제 세입조치 했다고 제가 연락은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세입조치를 해야 할 것을 지금 와서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4억 8,000만원 84건에 이거 1년에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들어오고 합니까?
우리가 복구하면 내주라고 징수절차를 밟아서 농정과에서 재무과로 보내야잖아요. 품위를 해야 잖아.
그러면 이 4억 8,000만원 84건에 이거 1년에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들어오고 합니까?
우리가 복구하면 내주라고 징수절차를 밟아서 농정과에서 재무과로 보내야잖아요. 품위를 해야 잖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에 4억 8,000만원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즉 말하면 2011년도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복구하면 돈을 내줘야 할 것 아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자료는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위원장님!
농지 일시전용허가 복구예치금 등 7종 84건 4억 8,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일시전용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지 일시전용허가 복구예치금 등 7종 84건 4억 8,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일시전용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실 기간이 지나면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2년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 번 더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게 거의 다 과수원 도로변에 있는 과일판매상이거든요.
사실 철거하기가,
사실 철거하기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기간이 지나면 원상복구하라고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렇게 해야 하는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주 적법하게 해서 전용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기지. 이렇게 돈을 갖다가 한 10년씩 휴면예금으로 만들면 안 되죠.
지금 전부 우리 군에 있는 것이 8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도 재무과장한테 이것을 제의를 했어요.
왜 지금 1년에 얼마 왔다갔다 하느냐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8억 9,200만원이 있는데 7억원 정도를 정기예탁으로 넣어라. 정기예탁으로.
지금 우리 군에 8억 9,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이걸 정기예탁으로 넣으면 한 7억원만 넣어도 3,000만원 수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1억 9,000만원만 통장에다 넣어 놔 가지고 또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것만 가져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의했어요.
그래서 4억 8,000만원에 1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그 자료를 잘 작성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전부 우리 군에 있는 것이 8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도 재무과장한테 이것을 제의를 했어요.
왜 지금 1년에 얼마 왔다갔다 하느냐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8억 9,200만원이 있는데 7억원 정도를 정기예탁으로 넣어라. 정기예탁으로.
지금 우리 군에 8억 9,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이걸 정기예탁으로 넣으면 한 7억원만 넣어도 3,000만원 수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1억 9,000만원만 통장에다 넣어 놔 가지고 또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것만 가져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의했어요.
그래서 4억 8,000만원에 1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그 자료를 잘 작성해서 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 일시전용을 하고서 10년, 20년씩 그냥 방치하는 것은 있을
하여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죠?
하여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착공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만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독촉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이것을 왜냐 하면 여기 법에 보면 농수산식품 훈령-177호 2009년 11월 28일 21조3항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협의조건을 부하여 동의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부서 등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증 등 교부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함. 이렇게 받을 여건이 있는데 왜 이걸 안 받았느냐 얘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부과만 했고요.
지금 허가증이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허가는 되어 있는데 납부를 해야 허가증이 나가거든요.
지금 허가증이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허가는 되어 있는데 납부를 해야 허가증이 나가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직 내지 않아서 허가증은 착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건 부담금을 납부해야 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받은 다음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고발조치도 계속해서 하고 대집행까지 해야 하는데요. 묘지라든가 그런 것은 안 했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주택 같은 것도 대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고발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건축분야에서는 가능한데요. 농지분야에서는 양성화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늘 같이 하자고 읍·면에도 촉구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하루 밤이면 한 채씩 짓다시피 하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 벌떡 하면 그만이야. 하여튼지 앞으로 이것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부적정 이건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걸 위반하셨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전출했거나 해당 안 된 건데 다 회수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농정과에 여러 가지 보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렵겠지만 일시전용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이 자료 수집을 하면서 저희도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10여년씩, 19년씩 18년씩 두고서 여태 그걸 미처리로 남겨둔다면 행정은 뭐하느냐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하세요.
어떻게 10여년씩, 19년씩 18년씩 두고서 여태 그걸 미처리로 남겨둔다면 행정은 뭐하느냐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권국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9페이지, 민선4기, 5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중에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완료가 완전히 100% 됐습니까?
먼저 공통사항으로 29페이지, 민선4기, 5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중에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완료가 완전히 100% 됐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유통과만 하는 게 아니고 농정유통과, 기술센터, 농협,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2007년 12월 31일자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위원 위원장님!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계획서가 있으면 2007년도에 완료가 됐으면 군내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농업분야 사업은 계획서 대로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 가요?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계획서가 있으면 2007년도에 완료가 됐으면 군내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농업분야 사업은 계획서 대로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 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은 광역친환경단지하고 틀리고요.
여기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 관광농원, 친환경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사과체험마을 그런 분야별로 그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 관광농원, 친환경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사과체험마을 그런 분야별로 그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계획서의 분야가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 사과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여기에 체험하고 관광, 도시민들하고 왔다갔다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기준과 원칙이 세워졌으면 바로 세워진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이 오고가기,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서 과장님께 정말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세워진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23페이지, 최근 3년간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비 현황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문농업인 육성현황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30%로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3페이지, 최근 3년간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비 현황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문농업인 육성현황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30%로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후계농업인이나 우수농업경영인 사업비 사업은 융자사업이거든요. 융자조건이 농지구입 등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농지구입 같은 게 매매가 잘 안 돼서 구입하는 분들이 조금 사업이 늦어져서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농가에서 자기 농가 주변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러면 더 빨리 진행되고 좋은데, 그런 사업을 신청해 놓고 그 사업비에 맞춰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땅이 없다보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래서 이 사업비 집행이라는 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자담능력도 있어야 되고, 농협에서 이자 3%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절실하지 않은 면도 있고요. 배정받는 금액을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절실하지 않은 면도 있고요. 배정받는 금액을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죠.
○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자들이 그러면 뭐라고 할까. 인근 농지를 확보해 놓지 못한 사람만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확보한 사람들도 있나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에 농지가 확보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에 농지가 확보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지를 확보,
○최동순 위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로 저조한 이유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을 선정했는데 그 사람이 농지 확보를 안 해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벌써 신청자격에서 탈락이 돼야죠.
그러면 그건 벌써 신청자격에서 탈락이 돼야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데 어떤 땅을 구입한다고 세부적으로 않고 우리는 농지를 조성하겠다. 축사를 신축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데 어떤 땅 지번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실행가능 한 사업계획이 제출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기준에서 선정기준을 세우셔서 농지가 없는 사람은 아예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죠. 다 이게 규격을 갖춘 사람들로 인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받을 수 있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구입비이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까 김영호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업명칭만 바꿔서 반복으로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언급해서 더 이상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만이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만큼 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지원을 받은 만큼 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열정도 생기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만 이렇게 말쟁이들 돌아다니면서 말쟁이들이 받는 사업이 아니고 진짜 혜택을 받아서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착실한 농업인으로 선정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당연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게 일일이 다 받아보지는 못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것은 평가하는 것도 한 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당연히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량 보조가 아니고 50%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자기가 소신껏 하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자기가 소신껏 하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꼭 필요한 사람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자부담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지침상 50% 지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부담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지침상 50% 지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동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원을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담당 실·과에서는 그분들이 충분한 지도와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제도, 또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원을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담당 실·과에서는 그분들이 충분한 지도와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제도, 또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 과 업무 대부분이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대상자 선정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중간중간 가보고, 준공검사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설장비 같은 것은 5년, 시설물 같은 것은 10년까지 이렇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대상자 선정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중간중간 가보고, 준공검사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설장비 같은 것은 5년, 시설물 같은 것은 10년까지 이렇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중에 32페이지에 예산군 고품질 쌀 대표브랜드 개발지원해서 완료는 했어요, 이 사업이.
완료는 됐는데 RPC에 지금 현재 RPC에서 유통하고 있는 우리 미황 브랜드 된 쌀 그게 고품질의 쌀이면서도 실제로 가격은 크게 많이 받는 것 같지 않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원인을 분석 좀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예산 RPC에서 나온 쌀이 예산 쌀이 백화점에서 미끼상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미끼상품으로는 예산쌀이 나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요.
군수 공약사항 중에 32페이지에 예산군 고품질 쌀 대표브랜드 개발지원해서 완료는 했어요, 이 사업이.
완료는 됐는데 RPC에 지금 현재 RPC에서 유통하고 있는 우리 미황 브랜드 된 쌀 그게 고품질의 쌀이면서도 실제로 가격은 크게 많이 받는 것 같지 않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원인을 분석 좀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예산 RPC에서 나온 쌀이 예산 쌀이 백화점에서 미끼상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미끼상품으로는 예산쌀이 나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농정유통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현황 38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벼 육묘상토 지원금 잔액이 235만원 남은 거예요, 아니면 더 남은 건데 235만원만 전용해서 그쪽을 지원해 줬나요?
먼저 공통사항으로 농정유통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현황 38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벼 육묘상토 지원금 잔액이 235만원 남은 거예요, 아니면 더 남은 건데 235만원만 전용해서 그쪽을 지원해 줬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17억원 중에서 16억 9,76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비료하는데 지원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지원되는 양은 적정하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조금 더 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것은 공급할 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계속 말씀드려도 안 해 주는데 이것 좀 해 주세요. 이거 얼마 안 되는, 하긴 뭐 1억 7,000만원정도 더 지원해 줘야 되니까 큰돈이긴 큰돈인데, 이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은 39쪽, 최근 3년간 농정유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단체가 1개 단체 밖에 없습니까?
다음은 39쪽, 최근 3년간 농정유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단체가 1개 단체 밖에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여성농업인센터 한 군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행사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단체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 지원되는 단체거든요. 운영비나 시설유지비 이렇게 인건비 들어가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요구한 자료가 그거로 생각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게 답작요.
○한건택 위원 예, 답작.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쉽게 따져서 농가수가 37,000여 농가라고 2010년도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거의 10,000농가 되죠?
9,922농가, 2011년도가.
그렇지만 우리가 거의 10,000농가 되죠?
9,922농가, 2011년도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건 직불금 타시는 농가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가별로 따지면 그 정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예.
○한건택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역친환경단지 8억원은 저쪽 덕산농협에 못자리 육묘장 설치로 다 들어가야 될 돈이고, 또 유기질비료 10,500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8억 4,000만원인데요. 자료 61쪽을 보면, 61쪽이 맞나.
61쪽에 보면 여기는 또 10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원인이 왜 이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1쪽에 보면 여기는 또 10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원인이 왜 이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69쪽은 2011년도에 사업비 확정되어서 집행한 금액이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봤던 금액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국비 내려와봐야 확정이 되는 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국·도비 내려오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 정도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거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비료지원사업이 국비가 많이 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과수농가는 거의 국비 FTA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전체 농가로 따지면 과수농가 1,200농가 되니까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전체.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1,100농가. 그러면 답작농가도 평균 10,000농가라고 하면 과수농가도 1,100농가.
○한건택 위원 제가 축산농가까지 빼달라고 했는데 암만 얘기해도 축산농가는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과수농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고품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논에 보면 전체 공룡 알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이 들어갔지만. 볏짚 썰어 넣기나 녹비작물 재배 이쪽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쪽에 고품질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위원 못자리 상토 좀 꼭 100%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답작 농가가 거의 다 어려움 속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 젊은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은 그런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 나가는데 논 3,000평정도 지으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 꼭, 인원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뭐 답작 농가가 거의 다 어려움 속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 젊은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은 그런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 나가는데 논 3,000평정도 지으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 꼭, 인원도 많고 하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농업인들 안타까운 마음 똑같은데요.
사실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답작에 사업비를 투자하려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혜택은 적게 차례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감이 적은데요.
우리군 재정여건도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벼 재배농가 직불금이 내년도 예산에 27억원이 현금으로 직불금 별도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사실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답작에 사업비를 투자하려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혜택은 적게 차례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감이 적은데요.
우리군 재정여건도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벼 재배농가 직불금이 내년도 예산에 27억원이 현금으로 직불금 별도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한건택 위원 키다리병 이런 것도 미리미리 서둘러서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해야 되지, 꼭 해마다 한 번씩 작년에는 벼멸구 때문에 애를 먹고, 올해는 키다리병 때문에 애 먹고 이러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서로 교류 좀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서로 교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미황쌀, 다음은 최근 3년간 미황쌀 생산시범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황쌀 수상한 게 제20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를 2011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 품평회에서 예산통합RPC에서 예산통합RPC에서 가공 출품한 미황쌀 생산자가 신암면 이성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상을 수상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의 브랜드인 미황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 미황 브랜드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 보면 자료 32쪽 보세요.
디자인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개발을 미황으로 하는데 2010년 이후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계획에?
그리고 우리 미황쌀, 다음은 최근 3년간 미황쌀 생산시범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황쌀 수상한 게 제20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를 2011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 품평회에서 예산통합RPC에서 예산통합RPC에서 가공 출품한 미황쌀 생산자가 신암면 이성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상을 수상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의 브랜드인 미황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 미황 브랜드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 보면 자료 32쪽 보세요.
디자인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개발을 미황으로 하는데 2010년 이후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계획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매년 홍보로 쓰여지는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년 한 해에 4억 5,000만원이 아니고, 10년 11년 해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금년도에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제가 알기로는,
○한건택 위원 금년도에 총 벼가 14,000톤이 들어왔는데, 예상외로 미황쌀은 2,200톤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1,400톤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벼가 굉장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만큼 뒤쳐져서 가고 있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예산군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벼가 굉장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만큼 뒤쳐져서 가고 있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예산군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가격 관련돼서,
○한건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이웃의 당진 면천농협은 5만 6천원씩 건벼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갖다주면 뭐하니까.
이게 14,000톤이 들어온 것은 농사를 소규모로 지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어디로 빨리 가야 되는 분들만 가고, 지금 현재 농사를 많이 다량으로 광작하는 분들은 다른 데로 팔고, 어쩔 수 없이 체면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만 넣은 겁니다.
여기 좀 앞으로 이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브랜드도 만들고, 통합미곡처리장 거대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군의 대표 브랜드인데, 물론 조금 뭐한 건 싸게 미끼상품으로 백화점에서나 유통에서 그것을 세일을 않고서는 한 번은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2～3개월에 한 번씩 세일을 하게 유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 먹기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 미끼상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부 미황쌀은 고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데, 최근에 와서 2011년도에 보면 지원이 통합미곡처리장이 돈 3,500만원인가 이거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감이 들었습니다, 뭐로 봤을 때.
일반 개인 미곡처리장 양쪽은 1억원씩 색채분리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또 일반 도정공장도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쪽에 지원 좀 조금 더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시범단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페롤농법으로 해서 시범단지 한다는 게 2년 하고 끝나는 건지 아직 기술센터 그쪽은 아직 안 뭐해서 뭐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곡처리장도 다 공익으로 일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형편없이 APC나 마찬가지로 뭔가 좀 잘 하고 싶은데 2009년도에 풍년 들었을 때에는 근 몇 톤이야, 3만톤 정도를 수매받고, 올해 흉년 들을 때는 14,000톤 받고.
이건 우리 농민들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통과장님이 우리 많이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설득도 하고, 미곡처리장하고 교감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충남쌀이 전남쌀보다 전에 돈 1만원이상 쌌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시 끌어올려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지고 시범사업이라든지,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을 좀더 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쌀 미황쌀이 정말 푸대접 받지 않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게 소비자들한테 들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게 14,000톤이 들어온 것은 농사를 소규모로 지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어디로 빨리 가야 되는 분들만 가고, 지금 현재 농사를 많이 다량으로 광작하는 분들은 다른 데로 팔고, 어쩔 수 없이 체면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만 넣은 겁니다.
여기 좀 앞으로 이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브랜드도 만들고, 통합미곡처리장 거대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군의 대표 브랜드인데, 물론 조금 뭐한 건 싸게 미끼상품으로 백화점에서나 유통에서 그것을 세일을 않고서는 한 번은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2～3개월에 한 번씩 세일을 하게 유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 먹기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 미끼상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부 미황쌀은 고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데, 최근에 와서 2011년도에 보면 지원이 통합미곡처리장이 돈 3,500만원인가 이거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감이 들었습니다, 뭐로 봤을 때.
일반 개인 미곡처리장 양쪽은 1억원씩 색채분리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또 일반 도정공장도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쪽에 지원 좀 조금 더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시범단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페롤농법으로 해서 시범단지 한다는 게 2년 하고 끝나는 건지 아직 기술센터 그쪽은 아직 안 뭐해서 뭐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곡처리장도 다 공익으로 일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형편없이 APC나 마찬가지로 뭔가 좀 잘 하고 싶은데 2009년도에 풍년 들었을 때에는 근 몇 톤이야, 3만톤 정도를 수매받고, 올해 흉년 들을 때는 14,000톤 받고.
이건 우리 농민들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통과장님이 우리 많이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설득도 하고, 미곡처리장하고 교감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충남쌀이 전남쌀보다 전에 돈 1만원이상 쌌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시 끌어올려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지고 시범사업이라든지,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을 좀더 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쌀 미황쌀이 정말 푸대접 받지 않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게 소비자들한테 들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미황이 군에서 개발한 브랜드입니다만 생산유통 사용허가를 통합RPC에서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판매하기만 급급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미황쌀이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품질을 높여야 되고,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미황쌀이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품질을 높여야 되고,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해 보고, 또 미곡처리장에 가서 저도 2년 반 근무를 해 봤는데요. 남아도 걱정, 모자라도 걱정입니다.
말이 그렇지 3만톤 벼 받아놓고서 28만가마 벼 받아놓고 그거 다 찌어서 갖다 소비하는 것도 대단히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14,000톤이 이것은 뭐 아무 것도 아닌데, 그쪽 측면으로 볼때 물론 농협이 전부 모든 게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렇게 경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흑자를 낸다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가서 근무를 해 본 결과.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신경 더 써서 같이 거기를 잘 해 주면 벼 값이 올라가면 면천농협이 왜 이마트에 쌀을 잘 납품해서 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면천면 전체는 5,000톤 밖에 안되요. 그런데 총 소비량이 15,000톤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톤은 어디에서 구하든 구해와야 되는데, 앉아서 받으려면 조금 더 주면 쉽게 앉아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도 잘 되면 우리 쌀을 다 모집해서 벼를 모집해서 팔 수 있다.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시고 여기에 주력해서 잘 해 주십시오.
말이 그렇지 3만톤 벼 받아놓고서 28만가마 벼 받아놓고 그거 다 찌어서 갖다 소비하는 것도 대단히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14,000톤이 이것은 뭐 아무 것도 아닌데, 그쪽 측면으로 볼때 물론 농협이 전부 모든 게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렇게 경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흑자를 낸다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가서 근무를 해 본 결과.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신경 더 써서 같이 거기를 잘 해 주면 벼 값이 올라가면 면천농협이 왜 이마트에 쌀을 잘 납품해서 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면천면 전체는 5,000톤 밖에 안되요. 그런데 총 소비량이 15,000톤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톤은 어디에서 구하든 구해와야 되는데, 앉아서 받으려면 조금 더 주면 쉽게 앉아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도 잘 되면 우리 쌀을 다 모집해서 벼를 모집해서 팔 수 있다.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시고 여기에 주력해서 잘 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72쪽에 미황쌀 생산 시범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정산내역을 보면 좀 의문점이 많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언뜻 봤지만 의문점이 많이 가요.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어떻게 보면 자부담 비율이 시설비 쪽으로다 치우쳐서 위장을 한 느낌을 보일 정도로다가 아주 확 들어나게 이렇게.
그리고 미황쌀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지원내역이면 이건 RPC 지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72쪽에 미황쌀 생산 시범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정산내역을 보면 좀 의문점이 많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언뜻 봤지만 의문점이 많이 가요.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어떻게 보면 자부담 비율이 시설비 쪽으로다 치우쳐서 위장을 한 느낌을 보일 정도로다가 아주 확 들어나게 이렇게.
그리고 미황쌀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지원내역이면 이건 RPC 지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명미화단지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내용에 농자재 지원하는 내에 시설비 통합RPC,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업 내용 중에 포함됐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이 2억원 중에 그런 시설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거의 통합RPC,
○성실제 위원 그렇게 맞춘 것 마냥.
그리고 건조기 같은 경우 1대에 5,000만원씩 가나요?
가는지 모르겠지만 좀 의심점이 갈 정도로 이렇게 정산을 맞추는 거가 돈에 갖다 맞추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건조기 같은 경우 1대에 5,000만원씩 가나요?
가는지 모르겠지만 좀 의심점이 갈 정도로 이렇게 정산을 맞추는 거가 돈에 갖다 맞추는 느낌이에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거 지침에 의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건 사업비 2억원에 거의 맞춘 것,
○성실제 위원 돈에 맞추는데 기계도 돈에다 맞추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산할 적에 뭔가 올바른 정산이 되어야지 이렇게 맞추는 짜다 맞추는 정산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산할 적에 뭔가 올바른 정산이 되어야지 이렇게 맞추는 짜다 맞추는 정산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건조기가 40톤짜리는 2,500만원도 넘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먼저 통합미곡처리장에 삼광벼 지원 2천원씩 해 줘서 어렵게 지난 봄에도 추경으로 해 줬는데, 올해는 그냥 말면 이게 1년 하고 그냥 마는 사업도 그렇게 좀 뭐 하나요. 이거 추경에 좀 한 번 꼭 좀.
기획실장님 찾아가서 한 번 열심히 매달려서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조기가 40톤짜리는 2,500만원도 넘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먼저 통합미곡처리장에 삼광벼 지원 2천원씩 해 줘서 어렵게 지난 봄에도 추경으로 해 줬는데, 올해는 그냥 말면 이게 1년 하고 그냥 마는 사업도 그렇게 좀 뭐 하나요. 이거 추경에 좀 한 번 꼭 좀.
기획실장님 찾아가서 한 번 열심히 매달려서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지일시전용금 외 7종 84건 4억 8,0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의 현금 지출 등 세부내역을 12월 6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최동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0쪽,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서 책자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지일시전용금 외 7종 84건 4억 8,0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의 현금 지출 등 세부내역을 12월 6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최동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0쪽,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서 책자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농지보전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를 보면 심사기준이 타당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확인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시건축과는 그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에서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아까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농지보전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를 보면 심사기준이 타당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확인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시건축과는 그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에서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허가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제라고 해서 협의만 해서 최종 허가하는 부서에 의견을 내주면 허가증 나갈 때 허가사항은 끝났다 하더라도 허가증,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허가부서에 납입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려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독촉은 해야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허가증은 최종 허가하는 부서에 납입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허가증이 나가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니 허가하는 부서가 복합민원계가 따로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한다든가, 특별 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 의제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농지전용 협의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렇고요. 저희들이 직접 허가증을 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용해도 좋다는 의견을 내면 허가부서에서 허가증이 나갈 때 첨부해서 놓고서 허가증을 내보내고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뇨, 건축분야든지 공장분야든지 최종적으로 허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허가증을 주니까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부과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부과는 저희 협의했을 경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지금 보면 부과번호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야. 담당자가 부과번호 조차도 제대로 이것을 부과를 못했어요.
거기보세요. 2010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도를 표시하는 거죠?
거기보세요. 2010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도를 표시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것도 2010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부가.
그러면 담당자가 이게 정신을 어디다 두고 번호 조차도 제대로 부과를 못하고, 연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과하느냐고?
그러면 담당자가 이게 정신을 어디다 두고 번호 조차도 제대로 부과를 못하고, 연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과하느냐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부과할 때 2010년도에 해서 2011년도 1월달은 익년도에 기간이 납부기한이니까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기한은.
○이승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을 서로 간에 우리 것이 아니다, 남의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무슨 벌레 뭐 미루듯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서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전에는 그냥 허가증이 나가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업무보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은행특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은행향토산업으로 녹색자원화사업으로 30억원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사실은 은행업무가 산림,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업무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은 특구하고는 전혀 뭐 한 게 없고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 업무 자체도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리 일 욕심 많은 직원이 맡아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승구 위원 우리나라에도 인제, 일본에서는 25년 전부터 이것을 적용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도 적용해서 미황쌀이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데 쌀만 생산해 놨지 거기에 대해서 판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유통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좋은 쌀을 생산해 놓고도 제값을 못 받고 중간에서 전부 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계속 되어서 번복되어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 이거 농정유통과 정신 좀 차려야 되요.
계속 지적받고 그때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비쳐져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 5도2촌 주말도시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계속 지적받고 그때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비쳐져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 5도2촌 주말도시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좋은 안을 주면 뭐 해요.
검토조차 않는 걸. 인구 자꾸 줄어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귀농자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놔야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어떻게 귀농자를 오라고 홍보합니까?
이거 군유지 어디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폐농가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검토조차 않는 걸. 인구 자꾸 줄어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귀농자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놔야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어떻게 귀농자를 오라고 홍보합니까?
이거 군유지 어디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폐농가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거는 귀농 빈집 수리비는 내년에,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리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태양열 시설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도 지어보고, 태양열 주택에서 살아보고, 우선은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야지 옛날방식으로 아궁이다 불 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마련을 해 보세요. 마련해 봐서 그분들이 진짜 와 봐서 경험을 해 보고, 그리고 예산이 진짜 이런 점이 좋더라 해서 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정보를 주면 그것을 활용할 줄도 모르고, 전혀 구상도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중고농기계 유통센터를 설립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마련을 해 보세요. 마련해 봐서 그분들이 진짜 와 봐서 경험을 해 보고, 그리고 예산이 진짜 이런 점이 좋더라 해서 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정보를 주면 그것을 활용할 줄도 모르고, 전혀 구상도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중고농기계 유통센터를 설립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얘기 못 들었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내려온 게 없는데요.
○이승구 위원 내년부터는 중고 농기계 센터를 각 지역에 시범으로 해서 우선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지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농민들이 빚지는 원인이 먼저도 지적했지만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되는 거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많은 기계를 사왔지만 불과 5～6일 쓰는 농기계도 여러 대 사놔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농기계를 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중고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구촌 인구가 70억 명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년 정도 15년 정도면 인구 중에 18만명이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이 인구 중의 3분의 2정도가 먹을 거리가 없어 가지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축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축산 분야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국비를 받아다가 농어민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고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구촌 인구가 70억 명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년 정도 15년 정도면 인구 중에 18만명이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이 인구 중의 3분의 2정도가 먹을 거리가 없어 가지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축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축산 분야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국비를 받아다가 농어민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민관 같이 뭉치는 대토론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쪽에 한 내용을 보면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전략이라는 특강도 했고, 또 조별로 유통농정분야와 시설원예, 또 친환경분야, 축산분야 이렇게 나눠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토론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든지 시설원예 환경분야에서 친환경 재배단지 확대방안, 또 친환경 농업조직 활성화 방안, 가축 축산분뇨 처리 액비화 방안, 또 가축분뇨를 이용한 가스생산 에너지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한 행사를 이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 예산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어려워도 이런 자리를 한 번 충남발전연구원의 박진도 원장 밑에 훌륭한 강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의 좀 해서 이런 시간 좀 가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이승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내년부터 쏟아져 나와요. 또 예측되고 있고.
한민수 과장과 각 담당자들께서는 농식품부의 변화하는 정책에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최대한의 국비 확보를 해 오셔야 되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최대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민관 같이 뭉치는 대토론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쪽에 한 내용을 보면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전략이라는 특강도 했고, 또 조별로 유통농정분야와 시설원예, 또 친환경분야, 축산분야 이렇게 나눠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토론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든지 시설원예 환경분야에서 친환경 재배단지 확대방안, 또 친환경 농업조직 활성화 방안, 가축 축산분뇨 처리 액비화 방안, 또 가축분뇨를 이용한 가스생산 에너지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한 행사를 이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 예산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어려워도 이런 자리를 한 번 충남발전연구원의 박진도 원장 밑에 훌륭한 강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의 좀 해서 이런 시간 좀 가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이승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내년부터 쏟아져 나와요. 또 예측되고 있고.
한민수 과장과 각 담당자들께서는 농식품부의 변화하는 정책에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최대한의 국비 확보를 해 오셔야 되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최대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업농촌발전 토론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농업인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행사를 갖고,
1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농업인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행사를 갖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농정유통과장께 하나 좀.
유통과장은 행정직이지만 농업직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사기함양을 위해서 전문직 사무관 후계자 육성을 해 주시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FTA 체제속에서 예산군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은 행정직이지만 농업직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사기함양을 위해서 전문직 사무관 후계자 육성을 해 주시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FTA 체제속에서 예산군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금액은 당장 기억이 안 나네요.
○김영호 위원 그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들여온 건데 처음에 들여올 때는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능금조합이나 쉽게 얘기하면 농정유통과에 이야기를 전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들여왔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15킬로 포장하다가 지금 소포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포장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아예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있음으로써 사실은 걸치적 거리거든요.
그것을 한 번 군 재산이니까 개선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사용 안 한다고 뭘 하겠어요. 2대 뒷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 선별기 가격은 뒷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선별기 가격이 거기에서 다 결정될 거예요. 70%는 거기에서 차지할 겁니다.
그걸 못 쓰고 있다고 해서 새로 해달라고도 못하고 지금 안타깝게 있을 건데 우리 농정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셔서 그걸 한 번 개선을 해 보세요.
어차피 보조금 주느니 보다는 그런 시설을 개선해 줘서 인건비 줄이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로봇도 필요한 모양인데 그런 거 사줘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면 적자 안 날 것 아니에요.
내년에 또 능금조합장이 말하기를 내년에 흑자 좀 내보겠다. 다만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한 번 줘 보겠다고 했으니까. 거기 필요 없는 거 뭐 하러 선별기를 놔둬요.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들여왔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15킬로 포장하다가 지금 소포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포장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아예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있음으로써 사실은 걸치적 거리거든요.
그것을 한 번 군 재산이니까 개선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사용 안 한다고 뭘 하겠어요. 2대 뒷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 선별기 가격은 뒷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선별기 가격이 거기에서 다 결정될 거예요. 70%는 거기에서 차지할 겁니다.
그걸 못 쓰고 있다고 해서 새로 해달라고도 못하고 지금 안타깝게 있을 건데 우리 농정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셔서 그걸 한 번 개선을 해 보세요.
어차피 보조금 주느니 보다는 그런 시설을 개선해 줘서 인건비 줄이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로봇도 필요한 모양인데 그런 거 사줘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면 적자 안 날 것 아니에요.
내년에 또 능금조합장이 말하기를 내년에 흑자 좀 내보겠다. 다만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한 번 줘 보겠다고 했으니까. 거기 필요 없는 거 뭐 하러 선별기를 놔둬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
○김영호 위원 어차피 누구 잘못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포장에 대한 예측을 못한 탓인데 결국은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꼭 시정 한 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포장에 대한 예측을 못한 탓인데 결국은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꼭 시정 한 번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C 경영진단에 포함시켜서 하여튼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한 40억짜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김영호 위원 그럼 그 뒷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30억원은 될 거예요, 2대가. 20억 20억이면 뒷부분이. 그걸 못쓰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하셔서 한 번 시정하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 시범사업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을 보급하든지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농법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포함시켜서 작년에 몇 군데,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을 보급하든지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농법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포함시켜서 작년에 몇 군데,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피롤농법이 생각보다 피롤 자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농민들이 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경영 돈이 피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기피할 것 같더라고요.
또 RPC가 저장시설을 아주 피롤농법으로 해서 하면 RPC가 700톤밖에 저온저장시설이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 보면 다 저온저장시설해서 15도가 넘어가면 15도로 다 맞춰가지고 일정한 상온해서 벼를 보관해서 도정을 해야 밥맛이 좋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면은 굉장히 우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나서 질의드리고, 우리 업무추진현황 16쪽에 보면 쌀국수 가공시설 지원 있잖아요?
피롤농법이 생각보다 피롤 자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농민들이 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경영 돈이 피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기피할 것 같더라고요.
또 RPC가 저장시설을 아주 피롤농법으로 해서 하면 RPC가 700톤밖에 저온저장시설이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 보면 다 저온저장시설해서 15도가 넘어가면 15도로 다 맞춰가지고 일정한 상온해서 벼를 보관해서 도정을 해야 밥맛이 좋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면은 굉장히 우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나서 질의드리고, 우리 업무추진현황 16쪽에 보면 쌀국수 가공시설 지원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부지를 구입해서 허가절차를 마쳤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지금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이 설립이 안 돼서 그렇지 연구소에서 제품생산까지 하고 있거든요. 쌀국수 90% 쌀로 생산하는 거는 전국에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쓰기로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우리 과에서 보급하는 것은 농민신문하고요. 유통신문 두 가지입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예산군청에서 예산소식지 신문을 무작위로 배부하다가 내년부터는 신청자에 한해서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 신문 예산이 얼마 섰나 몰라도 단체들한테 돈 어떤 사업을 하게 운영을 주는 게 낫지 신문을 무작위로 보내 가지고 헛돈 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장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 예산이 당신네들한테 남으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신청을 받아서 신문을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실제 나도 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뜯어보지 않는 신문이 더 많거든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 좀 단체장님들과 협의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군 농산물 군납실적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군수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작년 10년도 1월 20일 과장님이 한 번 가셔 가지고 물자관리과장 한 번 만나고서 올해도 한 번도 안 뵈고 그래 가지고서 떨어지는 겁니까?
이 신문 예산이 얼마 섰나 몰라도 단체들한테 돈 어떤 사업을 하게 운영을 주는 게 낫지 신문을 무작위로 보내 가지고 헛돈 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장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 예산이 당신네들한테 남으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신청을 받아서 신문을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실제 나도 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뜯어보지 않는 신문이 더 많거든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 좀 단체장님들과 협의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군 농산물 군납실적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군수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작년 10년도 1월 20일 과장님이 한 번 가셔 가지고 물자관리과장 한 번 만나고서 올해도 한 번도 안 뵈고 그래 가지고서 떨어지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게 군납하는 게 쌀 같은 경우는 정부공공비축미 먹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요.
일단 군부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데 그런 데는 가능한데,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사과 같은 거나 농산물은 주산지 위주로 해서 조합에서 하게 지침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은 군부대 소재지 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상당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4개 업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10억 매출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부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데 그런 데는 가능한데,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사과 같은 거나 농산물은 주산지 위주로 해서 조합에서 하게 지침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은 군부대 소재지 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상당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4개 업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10억 매출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데는 입찰이든지 해서 제대로 받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현안사업 일정과 함께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사랑과 주민사랑이라 생각하면서 2011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국가재난으로 처리된 구제역 업무추진을 민·관·군·경 합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조성으로 주민 건강 등 공익기능에 이바지하였고,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과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축산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축산농가의 꿈과 희망이 꺾이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을 통한 청정축산을 재구축하고, 철저한 매몰지 관리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겨울철 휴경지를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전체 25개 사항으로 4쪽 조림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조림사업은 250헥타에 9억 9,7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무 탈 없이 목적달성에 금년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거의 90%로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분야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사업 농림사업 중에는 임산물 생산지원과 유통지원, 또 목재이용 가공지원 등이 전체 19종이 있습니다.
19종중에서 은행유통지원사업 1개소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해야 되고, 나머지는 금년 안에 모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봄철에 4개월 반, 가을철에 1개월 1개월 반, 1년에 6개월 동안 저희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활용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군을 비롯해서 12개 읍·면 13개소가 있고, 1일 82명에서 연 8,944명이 산불진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 병충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임야는 물론이고, 관공서 또는 공공시설물에 수목이 있는 곳에 우리가 방재하는 역할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병충해 예찰과 방제 결과분석 등을 통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지역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고, 임산물 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하고, 금년도에도 임도시설 3.56㎞와 구조개량 2.5㎞, 보수가 10㎞ 해서 관리원 2명을 둬 가지고 사업추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9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전체적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과 계류보전사업, 사방댐사업에서 6개소가 있는데, 전체 예산액은 8억 6,700만원 투자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림내 임산물 특화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 임야에 농가소득을 창출코자 시범사업으로 약용수, 유실수, 특용수를 식재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숲 가꾸기 사업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림, 경관, 생태, 휴양, 재해, 그린이 있는데 6개 사업을 금년도에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담장 허물기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 사업이 있었고, 3회 추경에 1개소가 더 포함이 돼서 1개소는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역사 탐방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봉수산에 옛 백제의 부흥터를 고증을 통한 역사 탐방길로 조성코자 저희가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내에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농리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우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 후보지 선정 시는 행정하고 의회가 하나 되는 장소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은 홍성, 당진, 서산, 예산 4개 시·군이 포함되면서 우리 군이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일 내포문화 숲길 첫 개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백제의 미소 길을 탐방했는데 우리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껴봤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수목원은 예당관광지 및 휴양림, 그리고 슬로시티와 연계를 해서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년까지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축산산업 환경개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라든지 DDA 협상 대비 친환경적 축사시설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체 6종으로써 30억 3,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내로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종이 되겠는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자동목걸이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현재 전체적인 추진비율은 80%로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화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차에 30억원을 들이고, 2차에 30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률이 70%입니다. 금년 내에 완공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가공장 시설 신축과 공동사육시설 신축,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한우로 선정이 되어 있고, 브랜드 디자인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예당 우리물고기 방류체험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셨다시피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쏘가리 양식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행정에 어떠한 역량을 다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미진해서 현재 촉구공문을 7회 발송을 하였고, 또 시설물 기존에 한 것이 법원경매로 인해서 철거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것은 불용처리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쪽,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은행 특구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행자원 개발 또는 농가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이루고자 특구지정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사업진행은 용역을 준 결과 금년도에는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해서 2014년도에 특구지정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현안사업 일정과 함께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사랑과 주민사랑이라 생각하면서 2011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국가재난으로 처리된 구제역 업무추진을 민·관·군·경 합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조성으로 주민 건강 등 공익기능에 이바지하였고,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과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축산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축산농가의 꿈과 희망이 꺾이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을 통한 청정축산을 재구축하고, 철저한 매몰지 관리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겨울철 휴경지를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전체 25개 사항으로 4쪽 조림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조림사업은 250헥타에 9억 9,7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무 탈 없이 목적달성에 금년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거의 90%로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분야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사업 농림사업 중에는 임산물 생산지원과 유통지원, 또 목재이용 가공지원 등이 전체 19종이 있습니다.
19종중에서 은행유통지원사업 1개소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해야 되고, 나머지는 금년 안에 모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봄철에 4개월 반, 가을철에 1개월 1개월 반, 1년에 6개월 동안 저희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활용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군을 비롯해서 12개 읍·면 13개소가 있고, 1일 82명에서 연 8,944명이 산불진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 병충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임야는 물론이고, 관공서 또는 공공시설물에 수목이 있는 곳에 우리가 방재하는 역할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병충해 예찰과 방제 결과분석 등을 통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지역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고, 임산물 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하고, 금년도에도 임도시설 3.56㎞와 구조개량 2.5㎞, 보수가 10㎞ 해서 관리원 2명을 둬 가지고 사업추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9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전체적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과 계류보전사업, 사방댐사업에서 6개소가 있는데, 전체 예산액은 8억 6,700만원 투자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림내 임산물 특화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 임야에 농가소득을 창출코자 시범사업으로 약용수, 유실수, 특용수를 식재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숲 가꾸기 사업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림, 경관, 생태, 휴양, 재해, 그린이 있는데 6개 사업을 금년도에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담장 허물기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 사업이 있었고, 3회 추경에 1개소가 더 포함이 돼서 1개소는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역사 탐방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봉수산에 옛 백제의 부흥터를 고증을 통한 역사 탐방길로 조성코자 저희가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내에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농리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우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 후보지 선정 시는 행정하고 의회가 하나 되는 장소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은 홍성, 당진, 서산, 예산 4개 시·군이 포함되면서 우리 군이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일 내포문화 숲길 첫 개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백제의 미소 길을 탐방했는데 우리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껴봤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수목원은 예당관광지 및 휴양림, 그리고 슬로시티와 연계를 해서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년까지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축산산업 환경개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라든지 DDA 협상 대비 친환경적 축사시설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체 6종으로써 30억 3,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내로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종이 되겠는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자동목걸이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현재 전체적인 추진비율은 80%로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화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차에 30억원을 들이고, 2차에 30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률이 70%입니다. 금년 내에 완공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가공장 시설 신축과 공동사육시설 신축,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한우로 선정이 되어 있고, 브랜드 디자인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예당 우리물고기 방류체험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셨다시피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쏘가리 양식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행정에 어떠한 역량을 다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미진해서 현재 촉구공문을 7회 발송을 하였고, 또 시설물 기존에 한 것이 법원경매로 인해서 철거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것은 불용처리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쪽,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은행 특구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행자원 개발 또는 농가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이루고자 특구지정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사업진행은 용역을 준 결과 금년도에는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해서 2014년도에 특구지정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참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강재석 위원 공통질문 세 가지를 했는데, 산림축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내수면 정치망 허가 건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6건이었다가 2010년에는 4건으로 줄었어요. 줄을 것은 행정에서 조치한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줄은 건가요?
내수면 정치망 허가 건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6건이었다가 2010년에는 4건으로 줄었어요. 줄을 것은 행정에서 조치한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줄은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거의 자발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이걸 저희가 규제를 하면 물론 유료낚시터라든지 낚시터 유치를 위해서는 자망사업이 없어져야 맞는 건데 사실상 행정력의 어떤 조치로 인해서 줄이게 되면 저희가 민원행정에 주민불편에 초래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25미터인가, 50미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50미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50미터에 3통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3중 자망, 2중 자망, 정치망.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망.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3센티인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제가 공부는 했습니다만 좀 당황되어 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자망하고 그물코 크기가 4지가 9센티이고요. 5지가 10센티 중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허가 내 준 것은 저희가 이 규격에 의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4지가 9센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뇨. 4지가 있고, 5지가 있는데 5지는 10센티.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허가 내준 게 얼마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과장님. 4지는 손이 4개 들어가는 거고, 손가락이. 5지는 다섯 개 들어가는 게 오지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예산군에서 허가 낸 것은 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과장님. 4지는 손이 4개 들어가는 거고, 손가락이. 5지는 다섯 개 들어가는 게 오지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예산군에서 허가 낸 것은 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자망어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지, 4지가 제한이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제 각망 어업이 있습니다. 각망 어업이 있는데 우리가 허가내 준 것은 위원님께서 3지, 4지 말씀하시는 것은 24밀리미터 이하는 사용금지토록. 그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센티이죠. 2.4센티 이하는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게 3중 자망은 안 되고요. 3중 자망은 내수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중 자망일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2중 자망은 지금 말씀하신 2.4센티 코가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게 꼬이지 않도록 뒷면에다가 실을 하나 더 띄우는 것으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잘 모르시는데 지금 예당저수지에는 정치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허가 낸 것을 3지망을 쓰더라고요, 3망을. 2겹으로 있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실로 이렇게 떠 가지고 고기가 들어오면 꼼짝 못하게 만드는 3지망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허가가 되는지, 그거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쓰면요. 그거 쓰면 홑망을 써야 조그마한 고기가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그게 허가가 되는지, 그거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쓰면요. 그거 쓰면 홑망을 써야 조그마한 고기가 빠져나가는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렇죠.
○강재석 위원 3지망 3망을 쓰니까 하나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지도단속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거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우리가 허가내 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 괜찮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물이 이렇게 브이자로 되어 가지고 망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치는 그물이 뭐라고 합니까?
그 뒤 계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그물을 뭐라고 하는 건지. 쵸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뒤 계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그물을 뭐라고 하는 건지. 쵸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정치망으로 저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거는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으로,
이게 지금 정치망을 각망으로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자망을 얘기하신 건데 각망은 허가는 가능하답니다.
이게 지금 정치망을 각망으로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자망을 얘기하신 건데 각망은 허가는 가능하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거는 내수면 거기에서 도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물이 문제가 있는데 단속도 안 했고, 지금 과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역전 장이나 읍내 장에 가서 예당저수지에서 나오는 것은 다 정치망에서 나오는 고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한 사람이 정치망을 3개까지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한 사람이 정치망을 3개까지 칠 수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안 되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확실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150미터.
○강재석 위원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은 3개만 치면 되지, 10개 갖고 있는 게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급할 때는 더 친답니다, 그걸.
그런 부분도 교육 내지는 내수면계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진다.
그리고 내수면계에서 정치망이나 이런 것을 하는 바람에 예당저수지에 고기가 별로 없으니까 낚시꾼이 안 오는 거거든요.
고기가 버글버글 해 보세요. 안 오나. 치어방류 같은 거 암만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예당저수지에, 과장님!
그런 부분도 교육 내지는 내수면계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진다.
그리고 내수면계에서 정치망이나 이런 것을 하는 바람에 예당저수지에 고기가 별로 없으니까 낚시꾼이 안 오는 거거든요.
고기가 버글버글 해 보세요. 안 오나. 치어방류 같은 거 암만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예당저수지에,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예당저수지에 정치망을 치기 위해서 동력선 배가 가잖아요. 그게 허가가 날 수 있나요?
지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해 가지고 2급수 어쩌구 해서 거기 윈드서핑 하는 거 다 철수 시켰는데 그물 치는 사람만 통통 동력선을 갖고 치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해 가지고 2급수 어쩌구 해서 거기 윈드서핑 하는 거 다 철수 시켰는데 그물 치는 사람만 통통 동력선을 갖고 치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가 배하고 자망 허가를 내준 사람이 14명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자망은 아까 2중자망 3중자망 했던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
○강재석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었고요.
그물을 정치망을 치시는 분들 동력선 있잖아요, 배. 그것을 몇 킬로짜리 이상을 갖고 다녀야 하고, 예당저수지에 동력선이 떠야 되는지?
지금 노 젓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동력선을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 보니까 멀리까지 나가서 몇 백 미터씩 치고 있거든요.
그물을 정치망을 치시는 분들 동력선 있잖아요, 배. 그것을 몇 킬로짜리 이상을 갖고 다녀야 하고, 예당저수지에 동력선이 떠야 되는지?
지금 노 젓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동력선을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 보니까 멀리까지 나가서 몇 백 미터씩 치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가 동력선에 대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톤수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모두 1톤 미만짜리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분들이,
○강재석 위원 신청한다고 해 주면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왕에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동력선을 해 주려면 동력기를 경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스 사용하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줬으면 내가 말 않겠는데, 기름을 사용하는 동력선을 띄워 놓고선 다른 것을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된다.
과장님이 하신 사업이 아니라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담당계장이나 누구한테 해 가지고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왕에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동력선을 해 주려면 동력기를 경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스 사용하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줬으면 내가 말 않겠는데, 기름을 사용하는 동력선을 띄워 놓고선 다른 것을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된다.
과장님이 하신 사업이 아니라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담당계장이나 누구한테 해 가지고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당저수지를 앞으로 관광지라든지 우릴 찾는 낚시객들을 유치하려면 그러한 행정기조로 나가야 예당저수지가 살아간다. 그 뜻은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당저수지를 앞으로 관광지라든지 우릴 찾는 낚시객들을 유치하려면 그러한 행정기조로 나가야 예당저수지가 살아간다. 그 뜻은 동감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어망을 설치한 것을 우리 단속 공무원이 가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고덕에도 1건 있었고요. 또 예당저수지 내에도 있었고, 그렇게 우리 전체 예산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 인제 불법,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뇨.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죄송합니다.
○강재석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 게요.
조림사업하고 추진현황하고 가로수 보식했는데,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902헥타를 2,004,000주 정도 심은 거 같아요. 2,014,000주정도. 3년에 걸쳐서 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생을 심으신 거예요?
조림사업하고 추진현황하고 가로수 보식했는데,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902헥타를 2,004,000주 정도 심은 거 같아요. 2,014,000주정도. 3년에 걸쳐서 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생을 심으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년생은 그렇고요.
거기 나무 규격이 있습니다. 밑 지름이 얼마, 상부가 얼마, 고가 얼마. 연생으로는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무 규격이 있습니다. 밑 지름이 얼마, 상부가 얼마, 고가 얼마. 연생으로는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가 대게 아랫부분이 10센티 이상,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산에는 종류가 소묘가 있고, 또 대묘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소묘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묘라는 것은 분을 안 떠 있는 분이 없는 것이 소묘이고, 대묘는 분이 있는 것이 대묘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것은 주로 소나무하고 상수리나무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소묘가 80%, 대묘가 20%.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일부지역은 이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거 제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내 줘야지, 저도 이거 행정감사자료를 내놓고 몇 가운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대목 심은 것은 못 봤고, 소목 심은 산을 몇 가운데 가보니까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틀릴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30%, 20% 살았을까 이렇게 봤는데 자료에는 84%라고 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들이 이렇게 한 모양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끝까지 84% 활착됐다고 하면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을 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활착율 퍼센트를 정확한 것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가봤는데 대목 심은 것은 못 봤고, 소목 심은 산을 몇 가운데 가보니까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틀릴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30%, 20% 살았을까 이렇게 봤는데 자료에는 84%라고 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들이 이렇게 한 모양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끝까지 84% 활착됐다고 하면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을 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활착율 퍼센트를 정확한 것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저도 위원님 뜻에 동감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담당공무원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산에 심은 데를 가봐 가지고 몇 퍼센트 됐나 정확한 데이터를 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대충 80% 살았겠다 이런 데이터를 주고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실무 담당자 누구인가 그걸 확인도 않고 이런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과장님이 마지막 저기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새로 한 번 주세요.
실무 담당자 누구인가 그걸 확인도 않고 이런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과장님이 마지막 저기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새로 한 번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여기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감사자료에는 최소한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서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간신히 찾아갔었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는 물어보는 위치가 어디인가, 주소로 찾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기재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감사자료에는 최소한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서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간신히 찾아갔었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는 물어보는 위치가 어디인가, 주소로 찾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기재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예산군은 나무가 경제목이 없어요. 전부다 막 심어 놔 가지고 나무를 땔 나무인지 경제목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는 제가 와서 가로수를 처음 식재를,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나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도 백년대계를 보면서 임시방편 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식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임야 속에 수종을 선정하는 것도 마음에 역점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임야 속에 수종을 선정하는 것도 마음에 역점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산에 가면 땔감 나무를 키우지 않고 30년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경제나무로 쓸 수 있도록 심어주면 좋겠고, 또 요새는 소나무 같은 조경이 예산군에 많아요. 산에 가보면.
많은데 간벌을 안 해 가지고 그 소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그 소나무를 잘 키우면 한주에도 몇 천 만원짜리가 될 수 있는 나무를 그냥 막 잡나무 넣어 가지고서 그것이 땔감으로 되어 있더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경제목으로 심어서 100년 후에는 역시 예산군청 산림업무는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퇴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데 간벌을 안 해 가지고 그 소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그 소나무를 잘 키우면 한주에도 몇 천 만원짜리가 될 수 있는 나무를 그냥 막 잡나무 넣어 가지고서 그것이 땔감으로 되어 있더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경제목으로 심어서 100년 후에는 역시 예산군청 산림업무는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퇴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고맙습니다. 저도 드런 마음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올해 용역을 마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예산군이 가로수 심은 것을 보면 산림축산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기 마음에 남는 거 심어 가지고서 나무가 여럿 하여간 지저분해. 그렇죠?
종류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심고 싶은 대로 심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만 봐도 산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없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기본계획이 있다니까 기본계획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류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심고 싶은 대로 심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만 봐도 산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없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기본계획이 있다니까 기본계획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우리 관내 전 노선에 관해서 어느 나무를 심어야 유지관리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서 지금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보다 현재 식재되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현재 식재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와서 식재된 것은 없는 것으로 봤고요. 또 작년에 식재된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지변의 충격으로 인해서 15주정도,
○강재석 위원 어디가 전체가 15주요?
예산군 전체가 15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산림축산과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가로수에 중간중간 빠진 주수를 새어가지고 왔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같이 가서 예산읍 삽교 쪽만 갔는데도 근 50주가 넘습니다.
예산군 전체가 15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산림축산과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가로수에 중간중간 빠진 주수를 새어가지고 왔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같이 가서 예산읍 삽교 쪽만 갔는데도 근 50주가 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했는데 물론 산림축산과에서 잘 했겠지만 본 위원이 행복한 삶 공원에 확인 좀 하고 싶은 생각에서 대흥 상중리에 2억, 동학공원에 2억, 오가 양막 민속촌에 3,000만원, 신암 장애인복지관에 2,000만원, 광시 광시리에 2,300만원 들인 그 세부적인 내역서 좀 하나 해줄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께 지금 낭독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사업, 삶의 공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앞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사업, 삶의 공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앞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위원장 권국상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을 보면 특이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미심적인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10억원 미만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봉수산 휴양림에 펜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공통사항으로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을 보면 특이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미심적인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10억원 미만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봉수산 휴양림에 펜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지금 운영하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지금 운영하는 곳 말씀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제가 파악해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1동에 700만원 내지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평당 이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 평당이‥‥,
아, 평당. 예.
아, 평당. 예.
○성실제 위원 평당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목재건물을 짓는 업소에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펜션 짓는 식으로 잘 지으면 400만원선, 조금 절약하면 350만원 이정도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실리적으로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성실제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담당분들이 하는데 꼭 산림축산과 뿐 아니고 모든 사업에 보면 관공사라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관공사는 그렇게 많이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관공사는 그렇게 많이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죠. 그건 잘못된,
○성실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사전에 우리 관 사업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당연하게 세금만 적절하게 내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관공사라고 해서 턱없이 사업비를 곱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저도 사업을 할 적에 내 살림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예산군 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매몰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예산군 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매몰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직분으로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 같은 게 많이 발생해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추후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 이유는 PP포대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비와 햇볕을 받으면 매몰지 주변이 지저분하고, 해충이 끼고 그래서 수거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보관은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놨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하지 못해 가지고 비닐을 덮어놨습니다만 톱밥이 원래 들어올 적에 습기가 있어서 속이 다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대술에 있는 OK목장에, 그런데 톱밥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삽교에 있는 누산인가 얘기를 했더니 거저 가져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 주는 것보다는 OK목장에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성실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나가있던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구제역이라는 큰 질병으로 인해서 사용목적으로 나가있던 자재를 다시 수거해서 타 농장으로 이송이 되고 여기 저기로 이송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수거해서 추후 생각은 안한 것 아닙니까?
타 질병에 다시 다른 농장에 전염, 간염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수거를 안 했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오염 여지라든가 유관에 지저분하게 형성될 것 같다라고 판정을 했으면 자체 농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경비도 추가경비가 안 들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걸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수거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안 맞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중히 생각해서, 더군다나 방역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 전문직이 있고 한데 그런 것 좀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물론 상의는 하셨겠지만 더욱더 신중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수거해서 추후 생각은 안한 것 아닙니까?
타 질병에 다시 다른 농장에 전염, 간염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수거를 안 했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오염 여지라든가 유관에 지저분하게 형성될 것 같다라고 판정을 했으면 자체 농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경비도 추가경비가 안 들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걸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수거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안 맞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중히 생각해서, 더군다나 방역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 전문직이 있고 한데 그런 것 좀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물론 상의는 하셨겠지만 더욱더 신중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19억 4,800만원.
○성실제 위원 약 20억원. 19억 4,800만원인데, 연중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짜 우리 산림을 형성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돈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짜 우리 산림을 형성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돈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산림행정을 처음 접해서 이행을 해보니까요. 무슨 건설업처럼 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산 면적도 우리가 사실상 1헥타다 하면 현장에 가 보면 1헥타 같지를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 행정이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이 산림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 행정이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이 산림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실제 위원 면적을 속인다도 속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면적을 속인다고 속일 수도 없는 거지만 간벌을 해 가면서 진짜 사람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나무가 빽빽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 나무는 진짜 간벌을 해야 되고, 이 나무는 그냥 놔 둬서 우리가 추후에 재산이 될 수 있는 나무다 라는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간벌한 지역에 간혹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진짜 아까운 나무를 베어내고 옆에 별 필요없는 나무를 세워 놓는 이런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면적을 속인다고 속일 수도 없는 거지만 간벌을 해 가면서 진짜 사람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나무가 빽빽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 나무는 진짜 간벌을 해야 되고, 이 나무는 그냥 놔 둬서 우리가 추후에 재산이 될 수 있는 나무다 라는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간벌한 지역에 간혹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진짜 아까운 나무를 베어내고 옆에 별 필요없는 나무를 세워 놓는 이런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래요?
○성실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히 직원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해서 위탁처리 할 적에 계약조건에 그런 것을 각별히 명시를 해 가지고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성실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산불이 간벌자들에 의해서 발생했다 라고 간접적인 판단을 하고 싶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그 산골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그 방화시점 거기에서 산불이 나고, 다음 날 낮에 제가 또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방화시점 그 위치에서 저희가 전날 갔을 적에 간벌작업을 하고 있던 위치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보니까 책임추궁을 한 사실이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그 산골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그 방화시점 거기에서 산불이 나고, 다음 날 낮에 제가 또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방화시점 그 위치에서 저희가 전날 갔을 적에 간벌작업을 하고 있던 위치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보니까 책임추궁을 한 사실이 하나도 없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뇨, 지금 기소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성실제 위원 앞으로는 간벌을 하는 인원들한테 특별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교육. 어마어마한 재산피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특별교육을 해서 흡연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특별교육을 해서 흡연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82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대기소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공설운동장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선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선출방식은 저희가 인원이 많을 때에는 건강진단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또는 체력단련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하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등짐펌프.
○강재석 위원 그런데 거기 대원 중에서 한 통을 매고 올라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분들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올라가다가 쏟아 내버리고 올라가야지 그걸 어떻게 매고 올라가느냐 얘기입니다.
그럼 그 대원들이 필요가 없는 대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을 선출하는 방법을 건강적으로 그걸 매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뽑든지, 급여를 얼마 주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진화방법을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서 파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물통 매고 산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불은 나서 마음은 급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지쳐버리니까 쏟아버리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진화대원은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항을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화대원 82명에 대해서 선출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진화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대원들이 필요가 없는 대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을 선출하는 방법을 건강적으로 그걸 매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뽑든지, 급여를 얼마 주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진화방법을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서 파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물통 매고 산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불은 나서 마음은 급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지쳐버리니까 쏟아버리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진화대원은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항을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화대원 82명에 대해서 선출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진화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박순옥 위원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이게 박순옥 위원님이 꼭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대신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벌사시는 분들이 산에서 작업을 하죠?
박순옥 위원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이게 박순옥 위원님이 꼭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대신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벌사시는 분들이 산에서 작업을 하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위원 작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시더랍니다. 산불원인이 특히 산에 등산가시는 분들도 전부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간벌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자체는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간벌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등산객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성실제 위원 부질문자이기 때문에 산재처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산재처리를 보면 2009년도에도 세 분이 다치셨고, 2010년도에는 네 분, 다행이 2011년도에는 한 분이 다치셨는데, 이게 거의 산재처리로 해서 군에서 어떤 비용부담은 않죠?
산재처리를 보면 2009년도에도 세 분이 다치셨고, 2010년도에는 네 분, 다행이 2011년도에는 한 분이 다치셨는데, 이게 거의 산재처리로 해서 군에서 어떤 비용부담은 않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병원에 병원비 지급을 하면서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약품이 일정한 금액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용해서 병원비 진료비를 본인부담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줘야 나중에 어떤 불편한 일이 없지. 덕산에도 한 분이 다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 비용을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왜 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았는데 왜 내가 병원비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치는 분들한테도 주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 비용을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왜 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았는데 왜 내가 병원비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치는 분들한테도 주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위원 다자간 양자간 FTA 협상으로 예산군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기원 축산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상당히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행감자료 6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상당히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많이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업들이 거의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돈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잔액을 최소화 시켜서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잔액을 최소화 시켜서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저희가 산림하고 축산이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2억원짜리 설계를 하면 경리계에서 계약에 의한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15% 내지 10%가 남습니다. 대게 보면 변경액이 그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산림하고 축산이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2억원짜리 설계를 하면 경리계에서 계약에 의한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15% 내지 10%가 남습니다. 대게 보면 변경액이 그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충남도 산림과하고 저희 과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FTA가 체결이 되고, 상당히 국비들이 마구 쏟아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농정유통과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농림식품부가 행정이 상당히 다변화 되고, 급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눈을 한시도 떼지 않고 중앙 정부의 업무들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정유통과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농림식품부가 행정이 상당히 다변화 되고, 급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눈을 한시도 떼지 않고 중앙 정부의 업무들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올해는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2010년도가 2건 있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재판 고법까지 끝났고요. 인제 대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덕산에 보면 저수지 옆에 옥병계 위에 식당허가 난 게 있어요.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법이 맞아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법이 맞으니까 해줬겠지만 그 밑에는 옥병계라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 보면 소나무가 오래 된 소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한 60 몇 그루를 허가해 줬더라고. 그래서 나무를 베어 제쳐 놓고 산을 까서 면적을 만들려고 보니까 면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석축으로 해서 앞으로 쑥 끄집어냈더라고요.
내가 카메라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협의를 할 때 정말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사유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또 읍·면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다소 반영한 그런 상태에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법이 맞아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법이 맞으니까 해줬겠지만 그 밑에는 옥병계라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 보면 소나무가 오래 된 소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한 60 몇 그루를 허가해 줬더라고. 그래서 나무를 베어 제쳐 놓고 산을 까서 면적을 만들려고 보니까 면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석축으로 해서 앞으로 쑥 끄집어냈더라고요.
내가 카메라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협의를 할 때 정말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사유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또 읍·면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다소 반영한 그런 상태에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렇게 하겠으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런데 위원님, 여기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을 않고 환경과에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지라도 모든 인허가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공원구역에서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사동리도 예, 맞습니다. 수덕사.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향교.
○유영배 위원 바로 입구에 보면 거기도 아주 빨갛게 지금 벗겨 놨어요. 그래서 밑에 층에 관련 허가부서보고 빨리 빨갛게 벗겨진 것을 뭔가 차수막을 설치해서라도 복구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놨는데, 지금도 보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산지전용허가를 협의할 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협의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산지전용허가를 협의할 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협의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것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지적을 못해서 그건 설계변경이 계속비 사업은 설계변경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것을 봐 가지고 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렇습니다.
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살펴보니까 산림축산과에서 각종 농기계라든가 특정차량, 동물사체처리시설, 뭐 세절기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 본적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를 살펴보니까 산림축산과에서 각종 농기계라든가 특정차량, 동물사체처리시설, 뭐 세절기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 본적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실은 제가 산림축산과 와서 보니까 이런 기초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면서 이 게재에 모든 민간적 자본보조 통계를 뽑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면서 이 게재에 모든 민간적 자본보조 통계를 뽑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게 물론 여기에서는 지원해 준 자료야 입력되어 있는 거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실사가 필요하거든, 사실은.
지원만 해 줬지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 쓰는 건지, 제대로 쓰는 건지. 지금 농정과에서도 이런 것을 보면 창고 같은 것을 공동으로 쓰겠다고 지어주면 전부 사유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만 해 줬지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 쓰는 건지, 제대로 쓰는 건지. 지금 농정과에서도 이런 것을 보면 창고 같은 것을 공동으로 쓰겠다고 지어주면 전부 사유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이승구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한다는 그건 뭐예요?
2014년도에 가서 그때 가서 다시 특구지정을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이 용역 가지고?
이거 돈만 날린 거예요, 2,400만원.
2014년도에 가서 그때 가서 다시 특구지정을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이 용역 가지고?
이거 돈만 날린 거예요, 2,400만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맞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런 용역을 물론 지역에 있는 대학을 이용해서 용역을 의뢰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용역을 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용역을 제대로 할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2,400만원이면 차라리 우리 축산농가에 도와주면 고맙다 소리나 듣죠.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용역을 제대로 할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2,400만원이면 차라리 우리 축산농가에 도와주면 고맙다 소리나 듣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승구 위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은행나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안타깝고, 지난번에도 은행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소독약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된 바 없겠네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런데 은행은 쓸모가 내부적인 가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위원장 권국상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을 비롯 직원 여러분께 어려운 산림축산과를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민원의 진정. 2009년도에 9건을 다 처리하셨네?
산림축산과장을 비롯 직원 여러분께 어려운 산림축산과를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민원의 진정. 2009년도에 9건을 다 처리하셨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지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산림훼손에 관해서 고발 들어온 것은 다 기소를 하는 것으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우리 군유림인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군유림인데 군유림 내에 조중행씨라고 나무를 식재한 자가 벌채한 사항으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직까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것은 들어가는 진입로, 이러한 평지인데도 임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대게 보면 산림 훼손 쪽이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크게 하면 벌채, 조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리기다 소나무,
○조병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못 알아들으셨구먼. 목적이 수종갱신을 하는데 치산목적이냐, 경제림 목적이냐, 사방사업을 목적을 하나 그것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이 사방사업 나무라는 것은 댐 역할도 해요. 주로 목적이,
이 사방사업 나무라는 것은 댐 역할도 해요. 주로 목적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수종갱신 얘기하신 거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러니까 불량목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43쪽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경제림 위주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조병희 위원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예산군 것을 다 빼오라고 하려다가 너무 방대해서 광시 것만 빼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전부 현장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몇 번 저한테 이것을 하자고 해서 다니시면서 수고만 하시지, 강 위원님도 돌아다니시고 저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써 줘야지, 이름.
여기 위원님들이 다 전부 현장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몇 번 저한테 이것을 하자고 해서 다니시면서 수고만 하시지, 강 위원님도 돌아다니시고 저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써 줘야지, 이름.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연락처하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말씀 좀 하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병희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18%, 19%, 20% 고사율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0%만 살아도 많이 살아요. 50% 사는 데도 있지. 50% 사는 곳도 있고, 50% 이상 더 사는 곳은 없고. 동산리 잣나무 같은 것은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고사율이 많습니다.
아까 대묘 소묘로 하는데 앞으로 이 조림사업을 하면서 제발 수차 부탁말씀을 드려도, 이게 다년생으로 4년이고 5년생을 갖다 하나라도 살리고, 10주 심을 데에 5주를 심어서 살려야지. 다년생 금방 조그마한 것 갖다 심으면 풀한테 치여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대묘 소묘로 하는데 앞으로 이 조림사업을 하면서 제발 수차 부탁말씀을 드려도, 이게 다년생으로 4년이고 5년생을 갖다 하나라도 살리고, 10주 심을 데에 5주를 심어서 살려야지. 다년생 금방 조그마한 것 갖다 심으면 풀한테 치여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현지 보신 것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으로,
저도 위원님 현지 보신 것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으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사진으로 다 봤는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병희 위원 저는 이 나무를 베는 것을 보면 진짜 내 속이 아파요. 이게 6.25때 전, 해방되고는 산림이 황폐해서 붉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이 나무 하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종갱신을 했는데 그때 수종갱신이 잘못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수종갱신을 하게 된 겁니다. 60년 된 소나무 다 지금,
그때 당시에 수종갱신을 했는데 그때 수종갱신이 잘못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수종갱신을 하게 된 겁니다. 60년 된 소나무 다 지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리가다 소나무,
○조병희 위원 그게 리기다 솔 심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잘못하면 지금 리기다 솔 베어가지고 화목이나 쓰고, 제작공장으로 가지 다른데 쓰는데 있습니까. 수종갱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요.
이렇게 한 번 잘못하면 지금 리기다 솔 베어가지고 화목이나 쓰고, 제작공장으로 가지 다른데 쓰는데 있습니까. 수종갱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종갱신 수종을 보면 위원님들 생각은 강송을 심어서 앞으로 후대에 100년 200년 산 경치도 좋고 산촌도 미관상 좋고 해서 강송을 심어서 했으면 하는데, 왜 여기다 해송을 심는데요?
이 해송을 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바닷가에나 해송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직원들 아는 분들 해송을 왜 심는지 한 번.
이 해송을 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바닷가에나 해송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직원들 아는 분들 해송을 왜 심는지 한 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종묘를 지원받는데 정부 시책상 아마 비율에 의해 가지고 대묘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여기를 보면 거의 상수리하고, 해송. 강송은 900본, 수 천 본이 다 해송, 상수리.
이 상수리도 다년생을 심어야 하는데 지금 상수리 묘 제가 여러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이 상수리도 다년생을 심어야 하는데 지금 상수리 묘 제가 여러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표시 나게 하얀 것을 해 놨는데 바람에 날라 가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병희 위원 그런데 동산리 심은 것은 다른 것은 살았는데 자작나무 그것은 잘 살았는데 상수리는 다, 주인보고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상수리는 다 죽었어요.’ 그러던데. 주인이 그래요. 제가 상수리 못 보겠다고 하니까 ‘상수리는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자작나무는 잘 살았더라고, 자작나무. 이 자작나무는 잘 사는 모양이죠?
수종을 먼저도 제가 질의했는데 위에서 이런 해송이니 그걸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백년대계를 심으려면 쓸 것을 심어야지, 또 이렇게 리기다 심어 가지고 다 베면 한 60년 만에 다 베니까 이것을 저기하고, 매실 심는 거 다 벌거지만 남았더라고. 벌거지 먹어 가지고 매실 전혀 수확 못하더라고요.
지금 화재 나서 심은 데도 식재한 거 다 아주 저기고,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좋은 소나무 다 태우고서. 그리고 지금 안 과장은 지금 와서 사무나 다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우리 광시 뒤 후원에도 좋은 소나무 60년 70년 소나무 수 백 그루 다 파다가 죽였어요.
그리고서 집 짓는다고 하더니 다시 원상복구 한다고 어제 풀씨 뿌리고 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이것 좀 계속 이렇게 터지는 거 아시죠? 몇 번 이렇게?
수종을 먼저도 제가 질의했는데 위에서 이런 해송이니 그걸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백년대계를 심으려면 쓸 것을 심어야지, 또 이렇게 리기다 심어 가지고 다 베면 한 60년 만에 다 베니까 이것을 저기하고, 매실 심는 거 다 벌거지만 남았더라고. 벌거지 먹어 가지고 매실 전혀 수확 못하더라고요.
지금 화재 나서 심은 데도 식재한 거 다 아주 저기고,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좋은 소나무 다 태우고서. 그리고 지금 안 과장은 지금 와서 사무나 다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우리 광시 뒤 후원에도 좋은 소나무 60년 70년 소나무 수 백 그루 다 파다가 죽였어요.
그리고서 집 짓는다고 하더니 다시 원상복구 한다고 어제 풀씨 뿌리고 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이것 좀 계속 이렇게 터지는 거 아시죠? 몇 번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지금 제가 와 가지고 군수님한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벌채를 지양하고,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앞으로는 벌채를 해도 살 수 있는 다만 50% 60%라도 살 수 있는 다년생 목을 심고, 수종을 갱신이니까 수종갱신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수종갱신인데 나무를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쓸 나무를 심어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글자 그대로 수종갱신인데 나무를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쓸 나무를 심어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조병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44쪽입니다. 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시고, 저기한 거니까 여러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상중리 2억은 얼마에 입찰된 거예요? 44쪽.
다음은 44쪽입니다. 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시고, 저기한 거니까 여러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상중리 2억은 얼마에 입찰된 거예요? 44쪽.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상중리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꿈의 동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1억 8,900만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900.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뇨, 거기는 동학,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여기는 1억 8,400만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1억 8,900만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정해토건이 논산인가 우리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됐는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하청을 받았는데 우리 관내업자가 하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경업자끼리 하청인데 아마 조금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젊은 피에 그냥 대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업비는 남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앞으로 이런 과정에 우리가 가보더라도 잘해 놨다 이렇게는 못할망정 말 못할 정도는 해놔야 된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는 해야 될 것 아뇨. 말 못할 정도는.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소나무 몇 개 심고, 너무 부실하더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9쪽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 것이 아니에요. 49쪽이 아니고 45쪽, 한우 브루셀라 결핵 검사결과 현황. 지금도 계속 브루셀라 나와요?
그렇게는 해야 될 것 아뇨. 말 못할 정도는.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소나무 몇 개 심고, 너무 부실하더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9쪽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 것이 아니에요. 49쪽이 아니고 45쪽, 한우 브루셀라 결핵 검사결과 현황. 지금도 계속 브루셀라 나와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나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3농가 20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살처분하고요.
80% 보상 해 줍니다.
80% 보상 해 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똑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작년 거 말씀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추가복구비는 예치됐습니다. RMC.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훼손 복구비 이것은 재무과에다가 이것을 본 위원이 세입조치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세입징수 절차를 해서 줘야만 품의가 올라와야만 세입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세입조치 했어요, 안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요. 일단은 산지는 복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경제통상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치금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농공단지 응봉에 있는 건데요. 농공단지 내에 있는 거라 그게 아마 경제통상과에서 작년에 복구를 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우리 돈으로 복귀해서 압류를 해 놓은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쪽에서는 판결이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요. 경제과에서는 돈을 내놔야 이걸 압류를 풀어주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194만 7천원입니다.
○조병희 위원 194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고, 산림행정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시고, 산림행정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선4기 5기 공약사항은 추진실적 및 추진상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산림축산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됐네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까, 행정재산이?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선4기 5기 공약사항은 추진실적 및 추진상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산림축산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됐네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까, 행정재산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잡종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군에 있는 군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재산의 처분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분명히 산림축산과에서 산촌생태마을로 개발한 송석리 이티리 여래미리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 다목적 가공장, 창고, 회관 등은 그러면 어느 곳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어느 부서의 재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유는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는 단조롭게 우리 산림과에서는 임야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재산으로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미처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임야를 군유림에다가 건축을 하고, 재산이 형성됐으면 당연히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고, 또 저희가 거기에 상호간에 갑과 을을 마을과 예산군수 간에 정해 가지고 마을로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만 행정재산에 넣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임야를 군유림에다가 건축을 하고, 재산이 형성됐으면 당연히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고, 또 저희가 거기에 상호간에 갑과 을을 마을과 예산군수 간에 정해 가지고 마을로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만 행정재산에 넣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 땅에 제가 건물을 짓고 제가 관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행정상 미스가 했으면 제가 그 땅 소유자라고 해도 말 못하시겠네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죄송하게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봤을 때 행정재산을 당연히 지목이 임야에다가 우리가 어떤 구축물을 설치했을 적에 당연히 행정재산 목록에 넣고 관리를 하고, 책임자를 규정지어서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석리 이티리 여래미리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하고 다목적가공장에서 소득액이 발생됩니까?
최근 3년간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석리 이티리 여래미리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하고 다목적가공장에서 소득액이 발생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됐을 때에는 초반은 실패를 했습니다. 초창기는. 그런데 지금 방산리, 또 내년에 농리가 들어가는데 그쪽은 성공리에 되는 거로.
그런데 그때의 시절은 사실상 산촌생태마을이 그냥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농사시설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활이 여러 가지 레저산업이 발달되고 보니까 방산리 쪽은 그러한 콘도형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성공 쪽에 있고, 지금 지적하신 이티리 쪽은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절은 사실상 산촌생태마을이 그냥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농사시설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활이 여러 가지 레저산업이 발달되고 보니까 방산리 쪽은 그러한 콘도형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성공 쪽에 있고, 지금 지적하신 이티리 쪽은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쪽은 저희가 용역을 세 번에 걸쳐서 아직 확정은 안 섰습니다만 이티리의 거울도 삼고, 방산리에 대한 이점도 살리고 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송석리 이티리 여래미리처럼 리민들의 불편해소에 속하는 거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용객이나 다른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농리 이 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게 지금 처음에 농리를 보니까 형태가 이티리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개인의 소유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을주민 간에 갈등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공동화 또는 마을 전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최동순 위원 그러면 소득증대가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이 소득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체험장이나 아니면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소득을 증가해서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하에 이렇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지금 방산리는 마을에서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최동순 위원 가봤습니다. 방산리 산촌 휴양시설 같은 데는 3동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그곳에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자고, 어쨌든 유료잖아요. 무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입되는 건데 이 방산 외의 3개 부락은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농리에도 이 3개 리와 똑같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입되는 건데 이 방산 외의 3개 부락은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농리에도 이 3개 리와 똑같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티리의 경험을 살리고, 이티리는 제가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산리는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거울삼아 가지고 모든 것을 용역을 바꿔가지고 체험숙박 쪽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리는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거울삼아 가지고 모든 것을 용역을 바꿔가지고 체험숙박 쪽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본 위원이 방산 휴양시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산 휴양시설도 가니까 입구에 산촌생태마을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그럴싸하게 특산품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서 거기 이용객들이 이 특산품을 접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아주머니 이장님 사모님을 거기에서 만났는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는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만을 한다.
여름에는 기껏해야 개울을 통해서 가재 잡는 것 정도, 그 정도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어쨌든 부족해서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만을 산다면 다른 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방산 휴양시설에 이런 경관이라든가 생태마을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병행해서 접목해서 한다면 방산휴양시설은 아주 100%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그럴싸하게 특산품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서 거기 이용객들이 이 특산품을 접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아주머니 이장님 사모님을 거기에서 만났는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는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만을 한다.
여름에는 기껏해야 개울을 통해서 가재 잡는 것 정도, 그 정도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어쨌든 부족해서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만을 산다면 다른 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방산 휴양시설에 이런 경관이라든가 생태마을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병행해서 접목해서 한다면 방산휴양시설은 아주 100%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잘 보셨습니다.
○최동순 위원 너무 미비해서 제가 뒤쪽으로도 올라갔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산 산촌생태마을은 아주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뒤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정자 하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자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농산물을 심은 흔적이 있고, 그리고 뒷산이 얕아요.
정자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농산물을 심은 흔적이 있고, 그리고 뒷산이 얕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얕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침에 일어나서,
○최동순 위원 약간에 산으로 올라가서 산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계절 따라 오면 겨울에는 할 수 없지만 계절 따라 이용객들이 오면 여름이면 상추다, 뭐 시금치다. 가을이면 무우다, 배추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손쉽게 접해서 본인들이 싸 가지고 온 음식 외에도 한 번 맛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올라가니까 정자에다가는 쉼터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정자에다가는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가을에 무우 시래기 그것을 말리느라고, 물론 그 동네에서 했겠죠. 다 걸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에 이렇게 철길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타고 올라가서 더덕도 산삼도,
그런데 뒤에 올라가니까 정자에다가는 쉼터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정자에다가는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가을에 무우 시래기 그것을 말리느라고, 물론 그 동네에서 했겠죠. 다 걸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에 이렇게 철길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타고 올라가서 더덕도 산삼도,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모노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최동순 위원 버섯도 이런 것도 올라가서 씨를 뿌려 논 거기에서 접해 가지고 만족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은 돈이 경제가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원이 있잖아요. 뒷산이 야트막하고 좋으니까 그런 곳에다가 씨를 뿌려서라도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공한다 라고 하는 광고를 냈으면 광고에 그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흡족한 생태마을로써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은 돈이 경제가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원이 있잖아요. 뒷산이 야트막하고 좋으니까 그런 곳에다가 씨를 뿌려서라도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공한다 라고 하는 광고를 냈으면 광고에 그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흡족한 생태마을로써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잘 보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거기 가서 느낀 것이 가재를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도 고동을 살려야 되겠다. 고동을 살리면 우리가 반딧불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여름에 반딧불을 밤에 볼 수 있는 곳, 또 그 앞에 지금 방산리 산촌마을 앞에 산 너머 지영구씨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산나물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약용작물을 심어가지고, 또 산에 심는 삼이 있습니다.
우리 인삼을 산에다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키워나가면 그래서 숙박과 체험과, 또 주민이 여름에 갔었는데 콩밭에 제초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사람들이 제초제 하는 것을 보면 다시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장님한테 주지말씀을 드렸고, 또 옥수수 같은 것을 심어서 옥수수 따기 체험이라든지.
또 제가 방 3개를 다 봤습니다. 벽난로 정도 그런 것은 분위기상 필요할 것이다 라고해서 저는 거기까지 갔다 와서 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봄에 여름에 반딧불을 밤에 볼 수 있는 곳, 또 그 앞에 지금 방산리 산촌마을 앞에 산 너머 지영구씨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산나물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약용작물을 심어가지고, 또 산에 심는 삼이 있습니다.
우리 인삼을 산에다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키워나가면 그래서 숙박과 체험과, 또 주민이 여름에 갔었는데 콩밭에 제초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사람들이 제초제 하는 것을 보면 다시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장님한테 주지말씀을 드렸고, 또 옥수수 같은 것을 심어서 옥수수 따기 체험이라든지.
또 제가 방 3개를 다 봤습니다. 벽난로 정도 그런 것은 분위기상 필요할 것이다 라고해서 저는 거기까지 갔다 와서 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10개월에 2,200만원 소득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다 소득은 아닐 것 아닙니까. 관리비도 들어가고, 유지비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했다 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곳에 점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과장님께서 그곳에 점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싹이 보인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게 70%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렇죠.
○최동순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농리 같은 경우도 먼저 거론한 3개 리의 경우를 토대로 해서 송석리 이티리 여래미리 실패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는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가 해마다 가축질병 예방약제가 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금년도 본예산이 1억 6,000만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조달품은 어떤 공정성이 내포되어 있고요. 수의계약 하면 지역업체를 봐 줄 수 있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랬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랬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와서는 100% 저희 관내 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외지 업체 것인 버버콘스를 리터당 가격이 24,554원 2010년에 2억 6,730만원어치를 구매했고요.
2011년에 같은 약 24,805원 하는 것을 5억 4,120만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단가가 4～5천원짜리도 여기 보니 많은데 굳이 2만 5천 여원 짜리를 쓴 사유는 무엇인가요?
2011년에 같은 약 24,805원 하는 것을 5억 4,120만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단가가 4～5천원짜리도 여기 보니 많은데 굳이 2만 5천 여원 짜리를 쓴 사유는 무엇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것은 어떤 약효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11년도 초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소가 10년 12월 말로 50,000두 정도 되고요. 돼지가 20만두 정도.
○한건택 위원 그런데 홍성군은 한우가 65,000두, 젖소가 4,400두 되고, 돼지가 2011년도 초에 47만두 해서 54,000～55,000만두 되는 돼지는 전국 최대이고, 소는 3～4위에 해당된다고 그랬네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홍성군이 많이 들었어야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작년에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한건택 위원 12억 7,500만원 어치를 수주했어요. 그러면 18억 6,000만원어치 소독약을 사는데 한 업체가 12억 7,500만원어치를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 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잘 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한 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잘 한 일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잘못한 일입니다.
○한건택 위원 잘못 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이해가 가는데, 홍성군은 2010년 약품값이 6억 6,570만원, 2011년은 생석회까지 합해서 1억 8,100만원 총 8억 4,670만원 어치의 방역소독약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18억 6,000만원어치를 샀는데, 홍성은 8억 4,670만원어치를 샀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이해가 가는데, 홍성군은 2010년 약품값이 6억 6,570만원, 2011년은 생석회까지 합해서 1억 8,100만원 총 8억 4,670만원 어치의 방역소독약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18억 6,000만원어치를 샀는데, 홍성은 8억 4,670만원어치를 샀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잘못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한건택 위원 우리가 살림살이를 가정살림살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총 구제역 사업비도 홍성군은 38억원을 지출했는데 우리는 4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절대로 다음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신중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절대로 다음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신중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2회 추경에 목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사실 육질개선 사업을 하면 OEM 방식이라고 해서 송아지 때부터 이 사료를 사육해야 됩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몇 개 3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개선제를 계속 사료에다가 섞어줄 수 없고, OEM 방식으로 갈 수밖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업체는 잘 하고 있고, 육질 개선효과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두 업체가 안 되니까 이걸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용하셨나요? 바꿨나요?
그런데 한 업체는 잘 하고 있고, 육질 개선효과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두 업체가 안 되니까 이걸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용하셨나요? 바꿨나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 보다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신이 더 커서 사실은 변경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의원님들한테 승인 받고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닙니다. 이게 육질개선 사업을 송아지 경매시장으로 포장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승인받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한건택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육질개선을 했으면 2년동안 계속 해 왔다면 3년째도 계속 해야 맞는 거지.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데 육질개선을 잘 해 가지고 원뿔 투뿔 받아야 고기 값을 더 받아야 농민들 소득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은 취지는 그겁니다.
앞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축산 농가가 어려워지는데 육질개선을 해서 투 플러스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은 해 볼만한 사업이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데 육질개선을 잘 해 가지고 원뿔 투뿔 받아야 고기 값을 더 받아야 농민들 소득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은 취지는 그겁니다.
앞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축산 농가가 어려워지는데 육질개선을 해서 투 플러스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은 해 볼만한 사업이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다음은 가로공원은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꽃탑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자꾸 남의 타 시·군을 비교해서 저도 속상한데 꽃탑을 홍성군은 7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군은 하나 가지고 하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자꾸 남의 타 시·군을 비교해서 저도 속상한데 꽃탑을 홍성군은 7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군은 하나 가지고 하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한건택 위원 7개 그쪽에 납품을 하는 업자들과 제가 홍성읍 갈산면 직원들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거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우리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그쪽을 가다보면 화분을 7곱치짜리 950개로 해서 꽃탑을 설치했는데 우리 것보다 훨씬 크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값이 얼마나 되고 하고 납품가를 물어봤더니 밑져 가며 정말로 희생을 하고 있다. 700～800만원 정도에 하고 있다.
우리 예산서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가 우리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그쪽을 가다보면 화분을 7곱치짜리 950개로 해서 꽃탑을 설치했는데 우리 것보다 훨씬 크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값이 얼마나 되고 하고 납품가를 물어봤더니 밑져 가며 정말로 희생을 하고 있다. 700～800만원 정도에 하고 있다.
우리 예산서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한건택 위원 우리도 관계 직원들이 벤치마킹 좀 가고, 알아보고 해 가지고 이걸 잘 해야지. 또 놀란 게 지난 11월 15일 여의도를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샛강에 도로에 폐츄니아가 아직도 좋게 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무한천교도 폐츄니아 웨이브를 앞으로 우리가 꽃을 계속 예쁘게 보려면 화분이 수분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화분으로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그리고 지금은 비료가 싼 비료가 많이 있어요, 좋아요. 9천원짜리 비료 한포 20킬로짜리 한 포 가지면 아마 무한천 다리 20일 정도는 한 포 가지면 그 비료만 조금씩 놔 주면 물만 잘 준다면 잘 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론 꽃마차도 운영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7개소 꽃마차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무한천 거기도 서리올 때까지 관리를 물하고 비료하고 배비만 잘되면 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돈 가지고.
지난해에는 산림축산과에서 전체 관리 했죠?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무한천교도 폐츄니아 웨이브를 앞으로 우리가 꽃을 계속 예쁘게 보려면 화분이 수분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화분으로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그리고 지금은 비료가 싼 비료가 많이 있어요, 좋아요. 9천원짜리 비료 한포 20킬로짜리 한 포 가지면 아마 무한천 다리 20일 정도는 한 포 가지면 그 비료만 조금씩 놔 주면 물만 잘 준다면 잘 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론 꽃마차도 운영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7개소 꽃마차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무한천 거기도 서리올 때까지 관리를 물하고 비료하고 배비만 잘되면 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돈 가지고.
지난해에는 산림축산과에서 전체 관리 했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한건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산을 지나가면서도 쾌적한 환경과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예산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태풍 콘파스 피해목 제거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태풍 콘파스로 인해 많은 산주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주민에 대한 개별보상은 미비해서 모두들 안타까워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복구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태풍 콘파스 피해목 제거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태풍 콘파스로 인해 많은 산주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주민에 대한 개별보상은 미비해서 모두들 안타까워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복구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지금 내부적으로는 감사를 했고요. 사법적으로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요 내용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다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태풍 피해목 제거는 100본당 14명정도, 숲 가꾸기 솎아베기 작업은 100본당 1.6명, 많아야 2명 정도 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숲가꾸기 보다는 체인 톱으로 작업하기에는 서 있는 나무보다는 부러진 나무가 작업하기가 훨씬 편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톱을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숲 가꾸기보다 태풍 피해목 제거하는데 인원이 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차이가 엄청나요. 인원이 15배정도 되요.
그러면 비용산출을 한 것을 보니까 그쪽에서 올라왔던 비용으로 산출한 거 같아요.
원래 숲가꾸기 보다는 체인 톱으로 작업하기에는 서 있는 나무보다는 부러진 나무가 작업하기가 훨씬 편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톱을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숲 가꾸기보다 태풍 피해목 제거하는데 인원이 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차이가 엄청나요. 인원이 15배정도 되요.
그러면 비용산출을 한 것을 보니까 그쪽에서 올라왔던 비용으로 산출한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렇게 지침상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피해목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면적이 좁고요. 숲가꾸기 사업은 광활한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렇죠. 규정이 지침이 틀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틀려도 15배이면 지금 산출근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랬다면 안 맞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뭐한데,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나무 베는 데에는 얼마를 주는데, 어느 나무 베는 데에는 10분의 1이상 준다고 한다면 그 공사금액이 평준화가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나무를 베었든 저 나무를 베었든 크기에 비해서 여건이 나쁘다면 조금 인력이 더 들어가는지 몰라도 15배, 10배가 넘으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 지침상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뭐한데,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나무 베는 데에는 얼마를 주는데, 어느 나무 베는 데에는 10분의 1이상 준다고 한다면 그 공사금액이 평준화가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나무를 베었든 저 나무를 베었든 크기에 비해서 여건이 나쁘다면 조금 인력이 더 들어가는지 몰라도 15배, 10배가 넘으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 지침상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 내용에 관해서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2,040본을 베는데 40명이 들어갈 것을 520명이면 10배 정도 이상 들어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두 번째로는 은행특구 지정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은행특구 지정이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이승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은행특구 지정이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용역작업지시서를 사실은 우리가 산학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산업대를 선정한 모양인데 사실 특구지정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 줬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해야죠.
○김영호 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농림식품부 예산 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선정이 됐거든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정되면요? 예산이 나옵니까?
거기까지는, 그것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정되면요? 예산이 나옵니까?
거기까지는, 그것도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요, 예산이 나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게 지역특화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특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구를 어떠한 특례사항을 받기 위해서 특구지구지정을 하는데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구를 어떠한 특례사항을 받기 위해서 특구지구지정을 하는데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은행이 식용으로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은 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걸 특구지정하고, 또 자원화 녹색산업화 선정이 됐다고 해도 염려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가지고 연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잎은 엑기스 짜 가지고 선경으로 지금 나가는 데가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특구지정하고, 또 자원화 녹색산업화 선정이 됐다고 해도 염려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가지고 연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잎은 엑기스 짜 가지고 선경으로 지금 나가는 데가 예산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제품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친환경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은행 가지고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선정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은행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뭐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은행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뭐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 복안은 사실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건데 특구까지 간다는 내용은 은행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특구로 가야 된다 라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특구는 특례사항을 받아야 특구지구지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의 특례를 받는다든지 식품가공법에 대해서 특례를 받는다든지 그런 특례사항을 3개 이상을 받아야만이 특구지구지정이 가능하고요.
또 이 사업에 관한 자금은 농림사업으로 특구에 상관없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특구는 특례사항을 받아야 특구지구지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의 특례를 받는다든지 식품가공법에 대해서 특례를 받는다든지 그런 특례사항을 3개 이상을 받아야만이 특구지구지정이 가능하고요.
또 이 사업에 관한 자금은 농림사업으로 특구에 상관없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식용으로 개발됐으면 식용으로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스면 주스로 하고, 가공이면 가공식품으로 따로따로 사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가지고 식용, 주스용, 무슨 용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미국같은 데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식용이면 식용, 가공식품이면 가공식품으로 따로따로 구분되어야지 안 되거든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용은 떡용대로, 밥용은 밥용대로, 가공용은 가공용대로 이렇게 해서 무슨 쌀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쪽을 가야만이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지, 글로벌 시대에 절대 못 나갑니다.
은행도 앞으로 하시게 되면 이 은행은 무슨 용, 이 은행은 무슨 용 구분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식용으로 개발됐으면 식용으로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스면 주스로 하고, 가공이면 가공식품으로 따로따로 사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가지고 식용, 주스용, 무슨 용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미국같은 데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식용이면 식용, 가공식품이면 가공식품으로 따로따로 구분되어야지 안 되거든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용은 떡용대로, 밥용은 밥용대로, 가공용은 가공용대로 이렇게 해서 무슨 쌀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쪽을 가야만이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지, 글로벌 시대에 절대 못 나갑니다.
은행도 앞으로 하시게 되면 이 은행은 무슨 용, 이 은행은 무슨 용 구분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현황 및 가로수 관리현황 중 활착율이 84%로 되어 있는데 실제와 다른 것으로 판단된 다른 현장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활착율이 얼마인지 사진과 증거자료와 34쪽 행복한 삶의 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을 포함한 세부내경은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현황 및 가로수 관리현황 중 활착율이 84%로 되어 있는데 실제와 다른 것으로 판단된 다른 현장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활착율이 얼마인지 사진과 증거자료와 34쪽 행복한 삶의 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을 포함한 세부내경은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물을 게 답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 양돈협회가 아까 한건택 위원님의 보고에 의하면 그래도 양돈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군 규모로 봐 가지고는?
예산에서 양돈협회가 아까 한건택 위원님의 보고에 의하면 그래도 양돈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군 규모로 봐 가지고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양돈협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양돈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2억원 정도인데 그것은 개인 지급한 것만 2억원이고, 단체로 지원한 것 따지면 훨씬 많은 돈이 될텐데, 그건 자료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지원내역이 시설비라면 1차에도 자원공동화 사업장,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양돈협회 총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개인지급 한 것 말고 안 나와서. 하여간 그건 참조로 해 주시고요.
지원하는 근거가 그게 몇 년도에 만든 조례법으로 주는 거예요, 뭐로 주는 거예요?
뭐 근거가 조례 주는,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하는 근거가 그게 몇 년도에 만든 조례법으로 주는 거예요, 뭐로 주는 거예요?
뭐 근거가 조례 주는,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자원공동화 사업장도 양돈협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그런 큰 행정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협회가 없었다라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협회가 없었다라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뇨, 그건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것은 농림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보면 특히 양돈하는 분들이 보면 규모가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는데 지원을 크면 안 주고, 조그만 사람부터 지원하는 이런 방향은 없는 건가요?
크고 작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주는 건가요, 그게?
그리고 예산군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보면 특히 양돈하는 분들이 보면 규모가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는데 지원을 크면 안 주고, 조그만 사람부터 지원하는 이런 방향은 없는 건가요?
크고 작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주는 건가요, 그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동안 행정에 어떠한 기반조성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승구 위원님이 자료, 이게 축산농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과소를 구분해 가지고 공평성 있게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야지, 1년에 몇 십 억원을 몇 억원을 버는 분도 몇 백 만원 지원을 받고, 한 500마리 몇 마리 키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이건 형평에 안 맞는다.
만약에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얼마 이상인 분들은 분뇨처리장까지도 자기들이 만들게끔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각이 된 사람들까지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이게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안 될 겁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설계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얼마 이상인 분들은 분뇨처리장까지도 자기들이 만들게끔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각이 된 사람들까지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이게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안 될 겁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설계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감독이라기 보다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양돈협회 업자들한테 죄송합니다만서도 양돈업자들은 자기들은 돼지를 키워서 돈을 벌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악취, 파리, 모기, 환경 여건이 아주 안 좋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은 대책이 없고, 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이건 형평에 맞나요?
그럼 행정에서 무슨 대안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은 대책이 없고, 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이건 형평에 맞나요?
그럼 행정에서 무슨 대안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대안보다는 저희가 환경쪽이라든지 주민의 삶 복지 쪽이라든지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지금 축사 현대화사업 같은 것도 그런 기본 틀로 보시면 되겠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농장주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고, 우리가 뭔데 우리는 저 사람들 때문에 냄새 맡고, 파리 뭐 징그러워 죽겠다. 이거 방법 없느냐. 방법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지금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양돈농가 규모가 크면 차가 다 에쿠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지역에 쓰지를 않습니다. 외지에다가 땅을 사고, 그리고 피해는 다 지역민한테 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갈등으로 보셔야 되지, 행정의 어떤 해소책은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갈등으로 보셔야 되지, 행정의 어떤 해소책은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사회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갈등이 아니면 행정에서 나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양돈협회에서도 좀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행정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민 분들한테 다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고, 행정에서 위로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만 그분들이 사는 것이지. 우리는 없어서 거기에서 살아야 되고, 누구는 아파트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양돈협회에서도 좀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행정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민 분들한테 다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고, 행정에서 위로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만 그분들이 사는 것이지. 우리는 없어서 거기에서 살아야 되고, 누구는 아파트 이거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 좀 만들어 주시고요.
2008년도에 보면 대형 액비통을 6,000여 만원 들여서 사줬더라고요. 그게 몇 개를 사준 거예요? 몇 개를 몇 개 농가한테 준 거예요, 그게?
2008년도에 보면 대형 액비통을 6,000여 만원 들여서 사줬더라고요. 그게 몇 개를 사준 거예요? 몇 개를 몇 개 농가한테 준 거예요, 그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농가 수는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한 250여개 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농가에 설치한 거 말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위험성이 있고, 보기가 좋지 않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우리 군은 양호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남의 군이 더 양호해 가지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축산농가 인근에 있어야 되고, 축산농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아무 관계없는 도로변에 세워 놔 가지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지나가다가 그게 냄새가 안 나도 그걸 보면 냄새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후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양돈협회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안 보이는 곳으로 가급적이면 내 집 옆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사람의 후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양돈협회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안 보이는 곳으로 가급적이면 내 집 옆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동안에는 그것들이 지적되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숙성기간이 있는데 대게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렇게.
그런데 그게 회전을 시켜야 반죽을 시켜야 발효가 빠른데,
그런데 그게 회전을 시켜야 반죽을 시켜야 발효가 빠른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돌리면 냄새가 나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 왜요. 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라도 통을 빨리 활용해 가지고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해 가지고 그게 액비로 다 나가서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 주니까 뚜껑 덮어서 잔뜩 넣어놓고 위에는 건수, 아래는 가라앉아 가지고 차 있는 것을 수두룩하게 봤어요, 제가요. 관리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것은 환경부에서 자금이 내려온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거기는 방류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안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안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 지역의 어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궁평리의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된 자연순환농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궁평리의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된 자연순환농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거래가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2차는 처음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1차도 전국에서 몇 개소가 없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양돈협회가 다른 부분에서는 미운 짓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자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보여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축산분뇨처리장까지도 양돈협회에서 같이 관리를 했으면 어떤가. 그럼 자기들이 재생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하고, 잘 할 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농협이라는 데가 사업에서 몇 백 가지를 해도 다 적자예요. 그런데 개인은 쌀 장사 하나만 해도 애들 다 가르치고 땅 사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식입니다, 첫째로. 이 부분도 양돈협회에 줘 가지고 양돈협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더 많은 양을 정화할 수 있고, 또 분뇨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보여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축산분뇨처리장까지도 양돈협회에서 같이 관리를 했으면 어떤가. 그럼 자기들이 재생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하고, 잘 할 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농협이라는 데가 사업에서 몇 백 가지를 해도 다 적자예요. 그런데 개인은 쌀 장사 하나만 해도 애들 다 가르치고 땅 사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식입니다, 첫째로. 이 부분도 양돈협회에 줘 가지고 양돈협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더 많은 양을 정화할 수 있고, 또 분뇨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금방은 안 되겠지만, 나도 아까 환경과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런 용의가 있다, 법으로 문제만 안 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둘이 상의해서 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양돈협회한테 줘 가지고 운영을 한 번 시켜보자.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다 생각하고 운영하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 줘도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둘이 상의해서 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양돈협회한테 줘 가지고 운영을 한 번 시켜보자.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다 생각하고 운영하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 줘도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이왕에 한 거 잠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번에 예산군의회에서 읍·면 순회할 때 고덕 봉림리에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이거 201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먼저번에 예산군의회에서 읍·면 순회할 때 고덕 봉림리에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이거 201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오가 사거리 말씀입니까?
○강재석 위원 아니 역전사거리. 그게 30 몇 개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심어 가지고 그걸 치우든지 해야지. 만약에 그게 보기 싫으니까 보리라도 심어놓으면 푸른 거 나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냥 날바닥으로 있으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처리를 해 주시든지 뭘 심든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처리를 해 주시든지 뭘 심든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충청투데이만 이렇게 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특혜보다도 올해가 9회인가 그렇게 했는데요. 충청투데이에서 예산군하고 같이 쌍두마차로 시작을 해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주최보다도 협찬으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주최는 민간행사보조로 내수면 어업계,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협찬만 하는데 전면광고하고 홍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충청투데이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홍보비에 관해서 애드벌룬 이라든지 신문에 대한 전면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협찬해 주는 겁니다.
○유영배 위원 그쪽에서 발신자가 충청신문 김영돈씨가 수신을 예산군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 일동 해서 참조는 유영배, 제목은 군비 2,000만원 삭감의 건 해서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건의서를 보낸 내용을 보면 벚꽃 마라톤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특정 신문에게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그쪽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의서를 보낸 내용을 보면 벚꽃 마라톤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특정 신문에게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그쪽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물론 김영돈 기자님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낚시터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이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 충청투데이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낚시터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이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 충청투데이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차피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쪽 후보지는 행사했던 자리 입구 그쪽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신분증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것 좀 신분증을 만들지 말고 노인들 대체로 보면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 같은 증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면 돼야지, 그걸 신분증 만들면 상당히 곤란해 하고, 실제로 그 신분증 만들러 누가 가겠느냐 하면 상당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신분증을 만들지 말고 노인들 대체로 보면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 같은 증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면 돼야지, 그걸 신분증 만들면 상당히 곤란해 하고, 실제로 그 신분증 만들러 누가 가겠느냐 하면 상당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어업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 한우가격이 한 마리 팔면 200만원 손해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 버티기 힘들다. 정부 수매를 하든지, 2차 어떤 보존자금을 내려주든지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들하고 한 번 협의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같이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래 버티기 힘들다. 정부 수매를 하든지, 2차 어떤 보존자금을 내려주든지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들하고 한 번 협의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같이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읽어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당황이 되어서,
○이승구 위원 아무리 당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읽어 봤으면 제대로 답변을 해야지. 가장 또 한심한 것은 우리 담당들이에요.
뒤에서 과장이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한데, 한 번 당해봐라 이거요?
더더군다나 철새 이동시기가 되어 가지고 구제역이나 AI 방역에 만전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만전을 기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각자 이렇게 따로 따로 놀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 해도 사실은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수종갱신 문제라든가 숲 가꾸기 문제, 또 가축약품 등등 산림축산과 전반에 관해서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해요. 그렇게 문제점이 많아.
그러면 그나마나 과장하고 담당들하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가야지. 이 원인제공은 산림축산과장이 제공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 보다는 직원들 말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정화조 제거를 했죠?
뒤에서 과장이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한데, 한 번 당해봐라 이거요?
더더군다나 철새 이동시기가 되어 가지고 구제역이나 AI 방역에 만전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만전을 기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각자 이렇게 따로 따로 놀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 해도 사실은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수종갱신 문제라든가 숲 가꾸기 문제, 또 가축약품 등등 산림축산과 전반에 관해서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해요. 그렇게 문제점이 많아.
그러면 그나마나 과장하고 담당들하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가야지. 이 원인제공은 산림축산과장이 제공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 보다는 직원들 말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정화조 제거를 했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정화조 매립에 어떠한 역할이 없어서 제가 판단해서 철거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3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매립지의 정화조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물이 차 있어 가지고,
○이승구 위원 그러면 관리를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털썩 제거해 놓고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 된 것을 인정하세요.
하여튼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도 똑같이 들으세요.
안 과장인 근무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요. 각자 따로 놀아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군 산림을 전부 맡아서 하겠어요. 하여튼 전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하여튼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도 똑같이 들으세요.
안 과장인 근무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요. 각자 따로 놀아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군 산림을 전부 맡아서 하겠어요. 하여튼 전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사과나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하여간 나무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인제 이게 있습니다.
주택가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건폐율 용적율에 의해서 조경사업이 있는 것은 그쪽 건물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택가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건폐율 용적율에 의해서 조경사업이 있는 것은 그쪽 건물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나무에 관해서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공원의 파손이라든지 하면 그쪽에서 관리주체가 그렇습니다.
○성실제 위원 하여튼 먼저 번에 그 현장에 가서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이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한다 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과 협의해서 그 주변에 우리 예산을 선전하는 사과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과 협의해서 그 주변에 우리 예산을 선전하는 사과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리고 나무가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공원이 아니라 늪이 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밀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걸 솎아내기를 해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이 되고, 우리 예산을 상징하는 사과나무도 다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걸 솎아내기를 해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이 되고, 우리 예산을 상징하는 사과나무도 다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삽교에 악취 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제기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사 갔을 때에도 의원들 전부 가셨습니다.
환경기준치에는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취는 납니다. 차로 지나가면 나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뭐냐 하면 법에는 안 걸리니까 두 군데다 맞아. 법에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을 해서 국비를 받는 뭐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자기 부담을 해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삽교주민들은 맨날 아우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 군데 때문에.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삽교에 악취 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제기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사 갔을 때에도 의원들 전부 가셨습니다.
환경기준치에는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취는 납니다. 차로 지나가면 나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뭐냐 하면 법에는 안 걸리니까 두 군데다 맞아. 법에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을 해서 국비를 받는 뭐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자기 부담을 해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삽교주민들은 맨날 아우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 군데 때문에.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 행위로 봐서는 변명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방역비가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혹시 주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말씀드리는데, 타 시·군은 구제역 가축을 매몰할 때 일반비닐을 주로 사용했고, 예산군은 고밀도 폴리에틸을 사용해서 시공하는 바람에 방역비가 차이 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과장께서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 오해할 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그런데 안 과장께서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 오해할 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 약품비 차이가 그쪽에서는 약 5천원에서 8천원 내외 것을 초기보다 후기에 많이 썼고, 우리는 후기에 버버콘스 인가 비싼 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 차이로.
( 성실제 위원 거수 )
( 성실제 위원 거수 )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