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일 시 2011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일 시 2011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대 및 물류 기반시설을 착공을 했습니다.
시설환경 개선사업 초기 완공으로 쾌적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스포츠 관광산업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는 물가안정 대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업입지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돼서 수도권 유망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과 시장 위험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중 사유지 토지매입, 역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 5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입니다.
중소유통업체의 공동구매, 배송, 판매를 위한 건립 지원으로 유통, 물류구조개선 및 비용절감을 위해 예산읍 산성리 48번지 외 일원에 7,315㎡의 부지에 1,114㎡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자로 준공의뢰가 접수돼서 준공처리가 되면 조합과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유통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람은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18개 사업에 124명에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지도점검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6,400만원이고, 홍보자료 전산화외 39개 사업에 266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12월 16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으로 6,700만원을 들여 5개 분야 21명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학원비와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훈련생이 취업이 되도록 알선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억 6,200만원을 들여서 5개 단체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합니다.
2012년 말까지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 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중소기업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바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신암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유망기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집중적인 유치를 위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내 기업동향을 파악을 해서 유망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45만평에 2013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8일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을 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도 착공을 했습니다. 보상현황은 76.5%입니다.
15쪽, 분양현황입니다.
분양계획면적이 1,010,450㎡인데 그 중에서 178,514㎡를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계약을 마쳤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에 내년 사업비로 236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산업단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3년 6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과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준공하며, 2013년 10월까지는 진입도로 공사를 준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예산읍 관작리, 신례원리 일원 23만평에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융경색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사업 참여와 PF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증곡 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증곡리 44,000여 평에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건축을 준공하고 생산설비를 완료토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입주기업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8쪽,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면 오추리 일원 30만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현황은 현재 22%를 마쳤습니다.
청약현황은 분양계획면적 664,773㎡중 238,032㎡에 대해서 청약을 마쳤습니다.
19쪽, 기반시설 국비 확보현황은 내년 사업비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진입도로 공사비를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19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고, 내년 9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산업단지와 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2014년 말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정가격이 주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대화로 신속히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면 145,000여 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2일에 산업단지에 대한 보상 및 열람공고를 했고, 금년 11월 2일에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를 마쳤습니다.
기반시설 국비 확보상황으로는 진입도로 에 대해서 총 2.6km, 사업비는 224억입니다만 내년 신규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가 됐습니다.
보상과 매도의향 실적으로는 86.1%입니다.
앞으로 실적으로는 내년 3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4년 6월까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신례원리 448-5번지일원 22,077㎡에 1,346㎡를 건축을 하게 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우리군 출연현황은 저희가 3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 2010년도 분 16억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기업연구소 입주는 입주목표 20개 연구소에 금년까지 7개 기업을 입주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관내 자동차 기업들이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기업연구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리, 수철리 일원에 1단계로 골프장 18홀, 2단계로 골프장 9홀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신청을 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되면 내년 6월에 착공을 하고, 2014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열네 번째,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 423,000여 평에 회원제 골프장과 파3, 클럽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원활히 추진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오추리 산 20-1번지 일원 94,000여 평에 축구장과 콘도미니엄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3월 18일자로 MOU를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와 협의가 지연이 되면서 또 사유지 매입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경로당 지열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7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6일자로 사업비 부족분 3,852만 7천원을 추경에 확보가 됨에 따라서 11월 8일 착공을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27쪽 17번, 도시가스 배관 매설 지원사업입니다.
군청에서 평화아파트간 1.3km에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사업을 준공을 했고, 10월 20일부터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8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7건 중 6건에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7번,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 3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창소리 77-3번지 일원 158,000㎡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하게 실적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고, 또 현장에 지가가 상당히 높은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와 충남방적 그리고 저희 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대 및 물류 기반시설을 착공을 했습니다.
시설환경 개선사업 초기 완공으로 쾌적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스포츠 관광산업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는 물가안정 대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업입지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돼서 수도권 유망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과 시장 위험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중 사유지 토지매입, 역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 5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입니다.
중소유통업체의 공동구매, 배송, 판매를 위한 건립 지원으로 유통, 물류구조개선 및 비용절감을 위해 예산읍 산성리 48번지 외 일원에 7,315㎡의 부지에 1,114㎡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자로 준공의뢰가 접수돼서 준공처리가 되면 조합과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유통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람은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18개 사업에 124명에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지도점검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6,400만원이고, 홍보자료 전산화외 39개 사업에 266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12월 16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으로 6,700만원을 들여 5개 분야 21명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학원비와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훈련생이 취업이 되도록 알선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억 6,200만원을 들여서 5개 단체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합니다.
2012년 말까지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 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중소기업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바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신암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유망기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집중적인 유치를 위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내 기업동향을 파악을 해서 유망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45만평에 2013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8일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을 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도 착공을 했습니다. 보상현황은 76.5%입니다.
15쪽, 분양현황입니다.
분양계획면적이 1,010,450㎡인데 그 중에서 178,514㎡를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계약을 마쳤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에 내년 사업비로 236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산업단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3년 6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과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준공하며, 2013년 10월까지는 진입도로 공사를 준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예산읍 관작리, 신례원리 일원 23만평에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융경색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사업 참여와 PF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증곡 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증곡리 44,000여 평에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건축을 준공하고 생산설비를 완료토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입주기업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8쪽,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면 오추리 일원 30만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현황은 현재 22%를 마쳤습니다.
청약현황은 분양계획면적 664,773㎡중 238,032㎡에 대해서 청약을 마쳤습니다.
19쪽, 기반시설 국비 확보현황은 내년 사업비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진입도로 공사비를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19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고, 내년 9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산업단지와 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2014년 말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정가격이 주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대화로 신속히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면 145,000여 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2일에 산업단지에 대한 보상 및 열람공고를 했고, 금년 11월 2일에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를 마쳤습니다.
기반시설 국비 확보상황으로는 진입도로 에 대해서 총 2.6km, 사업비는 224억입니다만 내년 신규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가 됐습니다.
보상과 매도의향 실적으로는 86.1%입니다.
앞으로 실적으로는 내년 3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4년 6월까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신례원리 448-5번지일원 22,077㎡에 1,346㎡를 건축을 하게 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우리군 출연현황은 저희가 3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 2010년도 분 16억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기업연구소 입주는 입주목표 20개 연구소에 금년까지 7개 기업을 입주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관내 자동차 기업들이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기업연구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리, 수철리 일원에 1단계로 골프장 18홀, 2단계로 골프장 9홀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신청을 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되면 내년 6월에 착공을 하고, 2014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열네 번째,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 423,000여 평에 회원제 골프장과 파3, 클럽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원활히 추진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오추리 산 20-1번지 일원 94,000여 평에 축구장과 콘도미니엄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3월 18일자로 MOU를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와 협의가 지연이 되면서 또 사유지 매입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경로당 지열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7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6일자로 사업비 부족분 3,852만 7천원을 추경에 확보가 됨에 따라서 11월 8일 착공을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27쪽 17번, 도시가스 배관 매설 지원사업입니다.
군청에서 평화아파트간 1.3km에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사업을 준공을 했고, 10월 20일부터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8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7건 중 6건에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7번,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 3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창소리 77-3번지 일원 158,000㎡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하게 실적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고, 또 현장에 지가가 상당히 높은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와 충남방적 그리고 저희 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옥 박순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살펴보면서 업무추진 상 부족한 상황은 보완,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산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살펴보면서 업무추진 상 부족한 상황은 보완,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산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옥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 44쪽에 보면 중소유통 도매 물류센터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도매 물류센터 조성에 대해서 그 사업에 취지는 뭐죠?
자료 44쪽에 보면 중소유통 도매 물류센터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도매 물류센터 조성에 대해서 그 사업에 취지는 뭐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업의 취지는 소매업자들의 그 유통 마진을 줄여서 소매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공사 시행은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건물 소유는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예산군수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운영방식은 충남중부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이 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현재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을 위탁은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군수의 사업은 아니고, 조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을 지어 놓고 그 시설물만 조합에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우선 지금 대체적으로 소매상까지 가는 그 물류 단계를 한 5단계 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 거를 한 3단계 정도를 축소를 해 가지고 소매상들이 그 원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갈 것이고, 그 판매, 소매상들도 어느 정도는 이윤이 적정이윤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를 한 3단계 정도를 축소를 해 가지고 소매상들이 그 원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갈 것이고, 그 판매, 소매상들도 어느 정도는 이윤이 적정이윤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유통단계를 축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류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현재에도 조합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 예를 보면 한 7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센터를 져서 활성화를 시키면 100억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 센터를 져서 활성화를 시키면 100억은 무난하지 않을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율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제 그 이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을 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거는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해 봤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조합은 지금 정관을 뭐 제가 정확히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이익을 내면 조합원한테 돌아가야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물품을 공급하던,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있을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이 그 물론 이제 예산읍내에도 많은 수요의 상인들이 계시지만 또 거래하는 상인이 계실 수 있습니다.
도매업자들,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취지가 어떤 그 예산지역의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도매업자들,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취지가 어떤 그 예산지역의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뭐 어떤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해서 지금 3억원을 통장에 입금을 해서 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거 예산군에서 개인사업 차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군에서 개인사업 차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지금 조합원 51명이 계시고, 또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1억원 조금 더 넘게 출자가 되어 있는데 이선노씨가 거기 출자한 것은 1,000만원 정도 정관에는 30%정도까지 1인당 출자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선노씨가 출자를 한 것은 한 10% 정도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1억원 조금 더 넘게 출자가 되어 있는데 이선노씨가 거기 출자한 것은 1,000만원 정도 정관에는 30%정도까지 1인당 출자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선노씨가 출자를 한 것은 한 10% 정도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박순옥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사업취지가 유통마진 절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민들이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유통의 합리화로 예산군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유통의 합리화로 예산군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그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순옥 부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감사결과 약 21만 4천원, 155만 5천원의 약간 절감을 했는데 추후에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1억 7,800만원의 820만원의 증액을 또 했단 말이에요?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감사결과 약 21만 4천원, 155만 5천원의 약간 절감을 했는데 추후에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1억 7,800만원의 820만원의 증액을 또 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우선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은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에서의 차이인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 퍼센트가 높은 게 있고, 좀 낮은 게 있습니다.
높은 거를 적용을 했는데 낮은 거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1만 4천원을 감액을 했고, 철근 운반 거리는 이것을 중간 하치장을 어디로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까운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155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에서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에 보시면 페인트와 건물내벽 샌드위치 판넬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 시에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맞게 반영을 했고, 농지전용 전용허가, 조경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좁게 산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면적보다 상당히 농지 전용하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경공사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시설도 이것도 설계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도 미 반영분을 반영을 했고, 또 건물에 있어서 물받이 시설이 오래갈 수 있도록 스텐으로 변경을 했고, 아스콘 포장 이것은 진입로 부분인데 진입로가 좀 아주 형편이 없어서 진입로를 다시 정리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벽돌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 퍼센트가 높은 게 있고, 좀 낮은 게 있습니다.
높은 거를 적용을 했는데 낮은 거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1만 4천원을 감액을 했고, 철근 운반 거리는 이것을 중간 하치장을 어디로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까운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155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에서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에 보시면 페인트와 건물내벽 샌드위치 판넬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 시에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맞게 반영을 했고, 농지전용 전용허가, 조경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좁게 산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면적보다 상당히 농지 전용하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경공사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시설도 이것도 설계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도 미 반영분을 반영을 했고, 또 건물에 있어서 물받이 시설이 오래갈 수 있도록 스텐으로 변경을 했고, 아스콘 포장 이것은 진입로 부분인데 진입로가 좀 아주 형편이 없어서 진입로를 다시 정리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벽돌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습니다.
○성실제 위원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아주 사소한 기본적으로 삽입이 되었어야만 되는 것이 빠져 가지고 다 추후에 삽입이 되는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을 한, 두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두 가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사에 의뢰를 할 적에 충분한 검토 후에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보이시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성실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조그만 큰 사업 말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사전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설계이후에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덜 이루어지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덜 이루어져서 우리 예산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설계이후에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덜 이루어지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덜 이루어져서 우리 예산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 경제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변경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군 경제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변경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좀 3건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공기 내에는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업이 경로당 태양열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한 거 보다 시공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사업들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한 거 보다 시공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사업들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지를 변경을 했고 또 고정식보다는 태양을 쫒아 가면서 돌아가는 그런 시설을 함으로서 효율을 높이고자 추가로 자동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지를 변경을 했고 또 고정식보다는 태양을 쫒아 가면서 돌아가는 그런 시설을 함으로서 효율을 높이고자 추가로 자동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거는 효율성은 태양광 설치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문제는 조금 이 활용 면이나 이런 것이 좀 사용하는 데에 복잡성이 있어서 또 이런 것을 좀 경로당 노인 분들께서 활용하시다 보니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문제는 조금 이 활용 면이나 이런 것이 좀 사용하는 데에 복잡성이 있어서 또 이런 것을 좀 경로당 노인 분들께서 활용하시다 보니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경로당 태양열 관계도 이게 사업목적은 급탕, 급하게 물을 빼 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는 그 투자한 가치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미적지근한 물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을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가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보완이 돼서 앞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그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미적지근한 물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을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가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보완이 돼서 앞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이 건물 자체는 예산군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이 차후에 오히려 더 득이 안 올까? 수선하는 것 보다는 조금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당초에 잘 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미진한 부분은 설계변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분야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이 차후에 오히려 더 득이 안 올까? 수선하는 것 보다는 조금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당초에 잘 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미진한 부분은 설계변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분야가 좀 많아졌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사업이 어떤 말들이 많았었냐면 정치적으로 위에서 도에서 도지사에게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서 이게 우리 군비도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사업대상지 결정하는 과정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현재 법인대표가 자금지원을 받을 때에 가장 앞장을 섰던 즉 이완구 지사와 친분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이 떨어졌고, 또 우리 군에서 설계변경을 죽 하면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했어요. 지금 보면 7건 가까이 설계변경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이런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물론 목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목적을 가졌지만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조성 공사 중에 나타난 것들로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
설계변경에서부터 지금 사업장소 또 앞으로의 대표자는 대표자가 지금?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했어요. 지금 보면 7건 가까이 설계변경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이런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물론 목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목적을 가졌지만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조성 공사 중에 나타난 것들로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
설계변경에서부터 지금 사업장소 또 앞으로의 대표자는 대표자가 지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선노씨,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당초 군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일부 대표자 토지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등기부상 이선노씨 소유가 있고, 다른 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공장이 아니고 이거는 물류센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거는 가능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실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어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게 이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된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박순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또 설계변경을 이렇게 수없이 7가지 정도를 설계변경을 해 주면서 이 사업을 끌고 오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특정인에게 군비도 투여되고, 도비를 갖다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설계변경을 많이 여러 차례 하면서 이 사업이 된 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당초 설계가 철저히 돼서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어떤 행정의 불신이 또 주민들의 오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특정인에게 군비도 투여되고, 도비를 갖다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설계변경을 많이 여러 차례 하면서 이 사업이 된 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당초 설계가 철저히 돼서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어떤 행정의 불신이 또 주민들의 오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본사가 공주시에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기도 김포에 있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서산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당진에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우리 참 이게 그 우리 충청남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물론 이제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하도 정도는 우리 예산군 업체들이 했어야 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점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도 위원님 말씀에,
○유영배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게 반드시 뭐 본 입찰은 어쩔 수 없이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뭐 외지 업체가 입찰을 하더라도 하도 정도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찰 잔액 집행은 어떻게 처리 하셨어요?
입찰 잔액 집행은 어떻게 처리 하셨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입찰 잔액 집행은 저희가 30억을 가지고 시설비나 이런 데에 투자되는 나머지 돈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118억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개요 난에 써져 있는 이 계획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작성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개요 난에 써져 있는 이 계획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작성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연도별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토지보상은 저희 군에서 지금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완료는 아직 못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이제 자꾸 시간들이 지나면 보상 단가가 자꾸 높아져요.
예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셔서 빨리 빨리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폐수종말처리사업도 굉장히 금년도 사업은 3억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셔서 빨리 빨리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폐수종말처리사업도 굉장히 금년도 사업은 3억 밖에 못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러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첫해 년도에는 설계비 정도 반영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거기 공사 진도에 맞춰서 지금 계획은 2013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들을 내년에 좀 당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서 이게 최대한 빨리 추진이 돼야 이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요.
이게 말로만 계획을 세워놓고 진척이 안 되면 그 입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이것도 18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거의 2013년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계획을 세워놓고 진척이 안 되면 그 입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이것도 18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거의 2013년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 지금 예당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2013년도 이후에 168억이 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진척을 봐 가면서,
그래서 내년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2013년도 이후에 168억이 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진척을 봐 가면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국토부에서 자금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갖다 쓰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갖다 쓰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그 개별질의로 자료 46쪽, 최근 2년간 기업유치 실적과 농공단지별 또 단지별 내에 가동 중인 업체 현황 그리고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10년도와, 2011년도?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10년도와, 2011년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이 부분은 개별공장으로 일부분을 저희가 이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더 많은 기업들이 우량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예산군전체가 친환경적인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친환경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예산군전체가 친환경적인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동안도 보면 2010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됐고, 2011년도는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지원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지원현황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동안도 보면 2010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됐고, 2011년도는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지원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거는 2010년도에 그 지원현황 첫 번째에 보면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보원경금속에 2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10년도에는 금액이 좀 컸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조금이 기업입지보조금이 나간 것이 없어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 때문에 2010년도에는 금액이 좀 컸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조금이 기업입지보조금이 나간 것이 없어서 차이가 좀 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거는 업체수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가동율은 뒤쪽 부분에 가동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고덕농공단지 1개 업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100%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100% 가동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여기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착공이 되도록 독려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2개 업체가 착공이 안 되어있는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가동을 하거나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가동을 하거나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 부분도 지금 미분양 필지 한 필지를 빼고는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많이 하셔서 이게 농공단지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실질적인 지역의 우리 군민들이 공단에 근무를 하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보면 예산농공단지에서도 작년에도 준비 중에 있다는 업체가 있었는데 주교리에 서토에이지가 아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에 그럼 언제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시기를 조금씩 지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보면 예산농공단지에서도 작년에도 준비 중에 있다는 업체가 있었는데 주교리에 서토에이지가 아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에 그럼 언제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시기를 조금씩 지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문제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응봉 농공단지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응봉 농공단지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 관작전문단지 정말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좀 독려 좀 하시고 또 뭐 재정형태가 별스럽지 못하면 판단을 하셔서 거부할 업체는 거부를 하시고 하셔서 돈도 없는데 괜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있다가 그냥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받고서 날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철저히 선별을 하셔서 입주 희망자 업체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분양 현황이 지금 그 삽교 전문농공단지에 하나가 있죠?
이 미분양 현황이 지금 그 삽교 전문농공단지에 하나가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지금 지나시다 보면 도로변에 네오오토라고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계약금을 넣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계약금을 넣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덤프연대에서 파업을 해 가지고 한 열흘 가까이 공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재계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가가 낮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사철이 끝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는 하고 계신데 설득도 하고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사철이 끝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는 하고 계신데 설득도 하고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설득한다고 될 거 같지 않아요. 이게 저도 그 쪽에 지역구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분들 토지 소유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이게 물론 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을 했지만 감정을 할 때에도 뭐 고덕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선택을 한 거 같은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손해를 봤다.
이게 물론 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을 했지만 감정을 할 때에도 뭐 고덕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선택을 한 거 같은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손해를 봤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이렇게 막 불편한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니까 재 감정을 해서라도 좀 서운한 그 감정을 달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 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니까 재 감정을 해서라도 좀 서운한 그 감정을 달랠 필요가 있지 않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직 계류 중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거는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우리가 이게 환경보전위원회 그 설치조례도 만들어 드렸지만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서 정말 지역주민의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거나 더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최근에 우리 그 충발연에서 농어촌 6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이런 앞으로의 흐름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갖다 줄 것이다라고 해서 이 충남발전연구원에 강마 와야 박사라는 분이 정책동향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 글자 그대로 가공산업 식품가공과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전체적으로 융합을 시키고 또한 그 곳에 이제 농공상 협력을 주장하는 그래서 아이티 비티 엔티 씨티를 융복합화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 사업장에 사업화하는 활동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 글자 그대로 가공산업 식품가공과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전체적으로 융합을 시키고 또한 그 곳에 이제 농공상 협력을 주장하는 그래서 아이티 비티 엔티 씨티를 융복합화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 사업장에 사업화하는 활동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갖다 준다면 어찌됐든 최대한 빠르게 이런 예산도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에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공단지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이런 지구를 지정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런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계획 좀 짜 주세요.
앞으로 좀 그렇게 계획 좀 짜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한건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한건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 잔액 집행내역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0년도에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이게 4억 7,800만원에 해 가지고 28% 정도를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애초에 너무 무심했다는 이런 생각 안 나십니까?
애초에 계획을 좀 잘 세워야지 이렇게 1억 3,400만원이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잘못된 그 우리 과장님 전임이 했지만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 잔액 집행내역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0년도에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이게 4억 7,800만원에 해 가지고 28% 정도를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애초에 너무 무심했다는 이런 생각 안 나십니까?
애초에 계획을 좀 잘 세워야지 이렇게 1억 3,400만원이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잘못된 그 우리 과장님 전임이 했지만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더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더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면에서 내거같이 뭘 한다면 아주 계획적이고 내 돈을 생각하는 면이 좀 약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니까 앞으로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니까 앞으로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외주발주해서 개발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업체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개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외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이제 인근에 한서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디자인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과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민간보조로 해서 그 쪽에 개발을 의뢰 자체적으로 개발을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품을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도 오히려 경비절감효과도 있고, 또 효율성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 디자인과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민간보조로 해서 그 쪽에 개발을 의뢰 자체적으로 개발을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품을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도 오히려 경비절감효과도 있고, 또 효율성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2차분 그 입주하신 분들이 아파트 구조상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주된 원인이 구조상 그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북쪽 베란다에는 난방 모터가 있고, 난방기가 달려있고 남쪽 베란다에는 급탕 베란다 이런 식으로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북쪽 쪽에는 취사도구용 가스사용기기가 달려있고, 남쪽에는 난방기기용 가스기기가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 측에서는 한 쪽에 가스배관이 올라가서 북쪽 부분에 연결을 시켜주면 그것을 거실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가스 사용기기에 연결해서 계량기를 하나 달아라. 회사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양쪽 밖에서 각자 가스배관을 설치해서 계량기를 2개를 달아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쪽 쪽에는 취사도구용 가스사용기기가 달려있고, 남쪽에는 난방기기용 가스기기가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 측에서는 한 쪽에 가스배관이 올라가서 북쪽 부분에 연결을 시켜주면 그것을 거실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가스 사용기기에 연결해서 계량기를 하나 달아라. 회사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양쪽 밖에서 각자 가스배관을 설치해서 계량기를 2개를 달아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계량기를 2개 달아 달아야 된다는 문제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거실을 통과해서 배관이 가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이제 회사에서는 최대한 보기 싫지 않게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의견이 좀 충돌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최대한 보기 싫지 않게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의견이 좀 충돌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찾아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상품화 돼서 그 기존에 사업을 하던 그런 법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이 개발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이 개발비를 지원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은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상품들이 개발만 해 놓고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61쪽에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난 9월 29일자로 예산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제 그 회사 측에서 하겠다하는 거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셔서 그거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충돌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은 딱히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뒤에 보시면 공증을 해서 몇 가지 공증을 해서 첨부를 해 드렸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뒤에 보시면 공증을 해서 몇 가지 공증을 해서 첨부를 해 드렸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당저수지가 지금 4급수라고 이렇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무한천의 경우는 최소한 5급수에서 6급수 정도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그 물을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하더라도 이용객들이 꺼림칙해서 가겠느냐. 그런 부분이었고 또 전에 광시 골프장 조성 때에도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는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게재가 돼서 한번 조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조성을 안 해 놓고 무대포식으로 자기들 욕구만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불성실하면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러면 무한천의 경우는 최소한 5급수에서 6급수 정도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그 물을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하더라도 이용객들이 꺼림칙해서 가겠느냐. 그런 부분이었고 또 전에 광시 골프장 조성 때에도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는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게재가 돼서 한번 조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조성을 안 해 놓고 무대포식으로 자기들 욕구만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불성실하면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스파 골프장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덕산 스파캐슬하고 제3의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간에 기존의 계약을 했던 부분, 매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양도양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스파에서 그동안 추진한 것을 내 놓겠다. 그렇게 얘기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왕에 스파에서 손을 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좀 조속히 그것이 진행이 돼서 예산에 어떤 그동안의 준비했던 그 과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어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끝으로 저 재래시장 문제인데요.
예산역전시장은 뭐 지금까지 일이 잘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앞을 내다 봤을 적에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하면 전철이 만약에 예산 홍성까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관광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지 되겠고 또 전통시장답게 좀 너무 현대화를 가미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시장보다는 오밀조밀하고 하여튼 옛날 향취를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아마 젊은 사람들도 지금 획일적인 그런 시장보다는 그런 시장을 더 선호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되는 그런 전통시장을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산역전시장은 뭐 지금까지 일이 잘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앞을 내다 봤을 적에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하면 전철이 만약에 예산 홍성까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관광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지 되겠고 또 전통시장답게 좀 너무 현대화를 가미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시장보다는 오밀조밀하고 하여튼 옛날 향취를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아마 젊은 사람들도 지금 획일적인 그런 시장보다는 그런 시장을 더 선호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되는 그런 전통시장을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이승구 위원 예산 읍내 시장은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건물 노화도 그렇고 있는 그 건물 자체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고 몇 몇 사람들이 계속 불법적으로 점용을 하거나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주변 상인들이나 아니면 이용객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 시키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갖다가 행감에 특별히 주장을 하냐하면 이 행감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불법적인 행위가 전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갖다가 행감에 특별히 주장을 하냐하면 이 행감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불법적인 행위가 전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법적 조치를 하시고 불법 점거한 그 몇 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한없이 보고만 있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하시고 이번 회기 종료 후에 한번 그 현장을 우리 경제통상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한번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하시고 또 소방도로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전혀 거기 소방도로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점 이런 것이 전부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그 경제통상과에서 실시한 사항은 아니지만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그 공주대 예산산업대를 들어가는 시장통로 거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장날은 그만두고, 평상시 평일날도 사람들이 다니기가 학생들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쪽이라도 인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간의 충분한 좀 대화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없이 보고만 있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하시고 이번 회기 종료 후에 한번 그 현장을 우리 경제통상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한번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하시고 또 소방도로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전혀 거기 소방도로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점 이런 것이 전부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그 경제통상과에서 실시한 사항은 아니지만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그 공주대 예산산업대를 들어가는 시장통로 거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장날은 그만두고, 평상시 평일날도 사람들이 다니기가 학생들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쪽이라도 인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간의 충분한 좀 대화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사과 가지고 한 1억 8,700만원을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뭐 특허등록도 했다는데 뭐 이거 상품 나온 거 있어요?
최근 3년간 부서별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사과 가지고 한 1억 8,700만원을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뭐 특허등록도 했다는데 뭐 이거 상품 나온 거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꽃잎 차 시제품 나온 것들 하고, 미용 팩하고 이런 두 가지가 특허를 받았는데 지금 꽃잎 차 그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 식약청에서 그 식품안전성 테스트를 하게 하려면 상당한 비용 또 그것을 상품화해서 유통을 하려면 상당한 그 노하우라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2차로 그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용 팩 이것은 지금 미용 팩을 사용해 본 결과가 상당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콧테라는 회사한테 화장품 세트를 제작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2차로 그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용 팩 이것은 지금 미용 팩을 사용해 본 결과가 상당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콧테라는 회사한테 화장품 세트를 제작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미숙사과라고 하면 작년에 콘파스 같은 때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아주 좋은 거 같지만 이거 1억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굉장히 이 쪽에 전체적인 개발은 미흡한 거 같습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큰 연구기관에서 한 건데 상품화를 못해 냈다는 거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지는 않았는가?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큰 연구기관에서 한 건데 상품화를 못해 냈다는 거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지는 않았는가?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두 건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저희 관내에 오는 기업들 중에서 이 특허를 활용해서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없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저희 관내에 오는 기업들 중에서 이 특허를 활용해서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없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테크노 이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자동차 R&D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 용역비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이 용역사항을 보면 예산군의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성 그런 계획과 삽교, 오가 지역에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많이 활용을 했고, 물류단지는 사실상 삽교하고, 오가하고 두 가운데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아직까지는 이른 시기라는 그런 판단으로 그 사업은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많이 활용을 했고, 물류단지는 사실상 삽교하고, 오가하고 두 가운데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아직까지는 이른 시기라는 그런 판단으로 그 사업은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건택 위원 예, 이게 용역을 하면 적어도 1억이상 들여서 하면 무슨 성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2009년도에 일부 우리 그 경제통상과에서 한 용역은 미흡한 점이 많은 거 같고, 신년도에는 용역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2010년도에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평화아파트 도시가스 배관공사에서 군에서 1억 700만원을 지원한 건가요. 평화아파트 위해서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평화아파트 도시가스 배관공사에서 군에서 1억 700만원을 지원한 건가요. 평화아파트 위해서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평화아파트만 위해서가 아니고 군청 앞에부터 평화아파트까지 설치를 해서 그 내려가면서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가구나 건물이나 이런 데나 다 따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지답사는 사전에,
○강재석 위원 사전에 현지답사가 돼 가지고 주민하고, 업체하고 어떤 교류가 서로 된 다음에 서로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교류가 안 된 거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류가 안 된 거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꼭 2차 아파트뿐만 아니고,
○강재석 위원 글쎄요. 앞으로라도 이런 공사가 무지무지 할 텐데 군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은 업체하고 군은 군 직원하고 담당직원하고 그 주민하고 합의가 돼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1억 700만원 업체 줘 버리고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런 사항이 또 나온다. 앞으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1억 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책임도 안 지는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문제점 해결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게재가 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업자, 군청 이제 담당직원, 소비자 제3자가 공사방식까지 도면 확실하게 그려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 만이 문제점이 안 생긴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년 사업계획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하게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사전조사를 마치고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 걸려 가지고 사실은 아파트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사전에 내년 사업계획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하게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사전조사를 마치고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 걸려 가지고 사실은 아파트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강재석 위원 특수한 것도 현지답사를 안 갔기 때문에 특수한 것이 나왔던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는 하여간 삼자대면이 분명히 돼서 서로가 합의가 됐을 때에 공사를 하면 노출이 돼든, 안 돼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이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된다고 불만을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직원이 그거는 앞으로 철저히 문제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가스배관공사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이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된다고 불만을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직원이 그거는 앞으로 철저히 문제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가스배관공사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이승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스파캐슬 거기하고 지금 자꾸 연장을 시켜주는 이유가 어떤 업자하고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업자가 가는 거, 안 가는 거 관계할 거 없습니다.
행정하고 스파하고 거래만 정확히 선을 그어서 행정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되는 것이지. 스파를 너무 많이 봐 주는 거 같아요.
혹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행정감사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군에서 스파한테 코 꾀었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왜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행정에서 이게 끝났으면 딱 행정조치하고 끝나십시오.
그럼 다음에 하든 말든 그럼 다음에 서류가 들어오는 사람 받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왜 자꾸 연결을 시키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말이죠. 기획실장님이 저 뒤에 계시니까 확실히 좀 정해 가지고 행정조치 할 거는 딱 하고 나서 다음에 누구 하면 받으면 되는 것이지.
누가 인수한다.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행정하고 스파하고 거래만 정확히 선을 그어서 행정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되는 것이지. 스파를 너무 많이 봐 주는 거 같아요.
혹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행정감사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군에서 스파한테 코 꾀었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왜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행정에서 이게 끝났으면 딱 행정조치하고 끝나십시오.
그럼 다음에 하든 말든 그럼 다음에 서류가 들어오는 사람 받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왜 자꾸 연결을 시키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말이죠. 기획실장님이 저 뒤에 계시니까 확실히 좀 정해 가지고 행정조치 할 거는 딱 하고 나서 다음에 누구 하면 받으면 되는 것이지.
누가 인수한다.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만 또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행정에서도,
○강재석 위원 내부적으로 이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내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에서 해 줄 만큼 이게 민간인 같으면 해 줬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가 가기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에서 해 줄 만큼 이게 민간인 같으면 해 줬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가 가기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여 5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의 진정, 고발 접수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건에 19건이 해결이 되고, 6건이 해결이 안 됐네요.
감사 자료에 의하여 5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의 진정, 고발 접수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건에 19건이 해결이 되고, 6건이 해결이 안 됐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표기상에 좀 저희들이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고발이 6건이 있는데 이 건수를 처리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고발을 한 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건수를 포함을 안 시켜서 처리가 안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고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시장관리가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시장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공유지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마음대로 활용하든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시장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공유지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마음대로 활용하든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조병희 위원 하면 그 면에 좀 지시를 하세요.
이 불법행위 좀 못하게 면장이나 토목기사도 같은 군청 직원 아닙니까?
가서 이 시장에나 또 시장 외에도 불법행위를 합니다. 면 직원이 가서 못하게 합니다.
하면 막 눈 크게 뜨고서 소리 질러 가면서 누구도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냐고 하면 그냥 가요.
아이 그 공무원의 위상을 세워 가지고 못하게 했으면 조치를 그냥 최소 안 되면 고발이라도 해서 못하게 해야지. 그냥 갑니다. 그럼 버젓이 해 놔요.
지금 철거를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삼원화 되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관리에 좀 군에서 다 못하시면 각 읍면으로 좀 계속 지시를 해 가지고 이 불법 건축물이 들어 서 가지고 고발이나 대집행을 하지 않게끔 사전에 꼭 예방을 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어때요?
이 불법행위 좀 못하게 면장이나 토목기사도 같은 군청 직원 아닙니까?
가서 이 시장에나 또 시장 외에도 불법행위를 합니다. 면 직원이 가서 못하게 합니다.
하면 막 눈 크게 뜨고서 소리 질러 가면서 누구도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냐고 하면 그냥 가요.
아이 그 공무원의 위상을 세워 가지고 못하게 했으면 조치를 그냥 최소 안 되면 고발이라도 해서 못하게 해야지. 그냥 갑니다. 그럼 버젓이 해 놔요.
지금 철거를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삼원화 되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관리에 좀 군에서 다 못하시면 각 읍면으로 좀 계속 지시를 해 가지고 이 불법 건축물이 들어 서 가지고 고발이나 대집행을 하지 않게끔 사전에 꼭 예방을 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어때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먼저 군정질의 때에도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하고 해 놨습니다만 사실 또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법대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의 때에도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하고 해 놨습니다만 사실 또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법대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재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 보조를 주시면 좀 사후관리도 좀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보조만 주고서 저기 하지 말고 잘 하고 있나. 이거를 사후 꼭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조만 주고서 저기 하지 말고 잘 하고 있나. 이거를 사후 꼭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이게 미용 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상품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 팩의 상품화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특허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다른 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 팩의 상품화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특허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다른 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거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돈 1억 5,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냥 날아간 돈입니다.
이 지금 신활력사업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예산군에서 수십억 갖다 썼죠?
사실 이게 지금 돈 1억 5,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냥 날아간 돈입니다.
이 지금 신활력사업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예산군에서 수십억 갖다 썼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한 것은 주로 사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데 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데 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
○조병희 위원 지금 이 사과도 경제통상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농정과에서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 합쳐 가지고 일원화를 해야지.
이거 저희도 헷갈려요. 어때요?
이거를 어디 합쳐 가지고 일원화를 해야지.
이거 저희도 헷갈려요. 어때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원인이 사과특구를 지정할 당시에 특구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사과특구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거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농정과나 이런 센터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특구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과에 와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런 것은 한 쪽으로 특허도 몰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성과를 제대로 못내는 사업들을 센터나 농정과로 넘기기도 어렵고 좀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과특구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거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농정과나 이런 센터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특구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과에 와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런 것은 한 쪽으로 특허도 몰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성과를 제대로 못내는 사업들을 센터나 농정과로 넘기기도 어렵고 좀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당시에는 이제 사과를 이용해서 좀 업무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 것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30억 중에 16억을 출연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출연을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자동차 R&D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목적이 충남서북부지역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도에서는 예산군만 보고 센터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전체 충남도 전체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예산으로 이전을 한 것은 또 예산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그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가 원활하게 되고 또 기존에 입주한 기업들은 연구소를 활용해서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취지로 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도 군내 기업들이 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 어떤 여러 분야에서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시제품 제작에 컨설팅을 맞는다든지 해서 저희 기업들도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군만 보고 센터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전체 충남도 전체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예산으로 이전을 한 것은 또 예산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그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가 원활하게 되고 또 기존에 입주한 기업들은 연구소를 활용해서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취지로 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도 군내 기업들이 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 어떤 여러 분야에서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시제품 제작에 컨설팅을 맞는다든지 해서 저희 기업들도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무상사용,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저희 군수님께서도 센터 장을 수시로 이렇게 불러서 예산군 업체의 기업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고 계시고 또 센터에서도 예산군 기업들의 활용이나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77쪽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내역인데 지금 예산 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2009년도에 3,312만 4천원을 줬고, 또 2010년도에 1억 521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도비?
문화재 발굴조사 내역인데 지금 예산 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2009년도에 3,312만 4천원을 줬고, 또 2010년도에 1억 521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도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도비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그 군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에 균특사업비로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문화재 시·군비에는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보조금 이외로는 자담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족분은 자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앞으로 이 자동차 R&D 또 이 사과 막걸리 포장재 지원을 해 준 데 또 미용 팩 한 데 잘 살피시고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어때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경제통상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R&D부분에 저도 처음에 R&D가 들어올 적에는 자동차 이제 부품 엔진 쪽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시트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트 쪽에 저렇게 투자를 해도 되나 해서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엔진 쪽 같으면 지금 예산군내에 자동차 들어와 있는 부품 관련 업체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시트 쪽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큰 혜택은 못 보는 거 같아요.
거기에서 장비 같은 거 뭐 측정하는 것이 진동 이런 거 그런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저게 과연 존속이 될 것인가. 염려가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조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R&D부분에 저도 처음에 R&D가 들어올 적에는 자동차 이제 부품 엔진 쪽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시트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트 쪽에 저렇게 투자를 해도 되나 해서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엔진 쪽 같으면 지금 예산군내에 자동차 들어와 있는 부품 관련 업체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시트 쪽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큰 혜택은 못 보는 거 같아요.
거기에서 장비 같은 거 뭐 측정하는 것이 진동 이런 거 그런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저게 과연 존속이 될 것인가. 염려가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엔진에 관한 사항은 천안 풍세에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2차 사업으로 풍세에 있는 센터 모조리 다 예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면 엔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 R&D센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 관련 R&D센터가 시도마다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R&D센터가 한 다섯 가운데 내지 여섯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 쪽 센터들하고 연계를 해서 매치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스티온 회사에 컨설팅 시제품 제작 이런 거를 해서 한 2,000만원 이상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삼도 트레이딩, 시트 온, 아덴테크 이런 회사들에 4건에 대해서 한 4,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앞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센터 자체가 예산군만이 아니고 충남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한 센터였고 또 앞으로 풍세의 2차분이 예산에 이전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 관련 R&D센터가 시도마다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R&D센터가 한 다섯 가운데 내지 여섯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 쪽 센터들하고 연계를 해서 매치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스티온 회사에 컨설팅 시제품 제작 이런 거를 해서 한 2,000만원 이상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삼도 트레이딩, 시트 온, 아덴테크 이런 회사들에 4건에 대해서 한 4,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앞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센터 자체가 예산군만이 아니고 충남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한 센터였고 또 앞으로 풍세의 2차분이 예산에 이전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문도 좀 해 봤습니다만 시트에도 고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한 분야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참 많이 염려스럽고요.
지금 현재에도 그 부분에 시트도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도 지금 기아나 현대나 자동차가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만 회사 자체 내에서 그 정도는 이미 개발이 돼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방문을 했을 때에도 R&D센터 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 현대에서 그 시트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차종 나와 있는 게 에쿠스에 1억 500만원 가더만요.
그 말씀 하신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데에서 그 거를 개발한다는 게 맞느냐. 과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의 예산군에 있는 관련 업체들이 거의 시트 쪽 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데 그게 온다면 뭐한데 지금 그 시트 쪽 하는 데에만 예산을 많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맞겠느냐 하는 게 제가 염려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에도 그 부분에 시트도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도 지금 기아나 현대나 자동차가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만 회사 자체 내에서 그 정도는 이미 개발이 돼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방문을 했을 때에도 R&D센터 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 현대에서 그 시트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차종 나와 있는 게 에쿠스에 1억 500만원 가더만요.
그 말씀 하신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데에서 그 거를 개발한다는 게 맞느냐. 과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의 예산군에 있는 관련 업체들이 거의 시트 쪽 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데 그게 온다면 뭐한데 지금 그 시트 쪽 하는 데에만 예산을 많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맞겠느냐 하는 게 제가 염려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차분이 마무리가 되고, 2차분이 간다면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 예산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풍세가 이전이 되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덜 하겠는데 1차적으로 R&D쪽에 엔진 쪽에는 다른 데 있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 쪽만 시트만 온다고 하는데 같이 합친다고 하면 문제가 덜 되겠습니다만 이 한 분야를 보고서 예산투입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맞지가 않는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설명 드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최동순 위원 산업단지 완공은 예산군민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선 5기 공약사항 중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0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9년 11월 27일에 정부에서 신정책 사업으로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견인을 위한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세워졌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은 전자정보분야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내 글로벌 자원을 우선으로 하는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 육성하겠다고 하는 공약에 제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민의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선 5기 공약사항 중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0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9년 11월 27일에 정부에서 신정책 사업으로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견인을 위한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세워졌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은 전자정보분야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내 글로벌 자원을 우선으로 하는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 육성하겠다고 하는 공약에 제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 희소금속 산업단지를 고덕면 일원에 건립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희소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군에는 전자산업 분야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희소금속을 채취한다고 하나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지금 그동안 사업추진을 정부에서 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사업의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됐고, 큰 틀에서 진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덕 지역에 주민 분들께서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희소금속단지였습니다.
그 원인은 폐전자제품을 수집 해다가 거기에서 희소금속만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화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사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아니고 현재까지 보면 희소금속차원에서 그 폐 전자제품에서 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취하는 기업들을 보면 좀 영세한 사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면이나 이런 면에서 열악했고 또 그 지역에 조성이 되더라도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검토를 했고 또 지경부하고 진행 상황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그 사업자체를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희소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군에는 전자산업 분야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희소금속을 채취한다고 하나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지금 그동안 사업추진을 정부에서 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사업의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됐고, 큰 틀에서 진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덕 지역에 주민 분들께서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희소금속단지였습니다.
그 원인은 폐전자제품을 수집 해다가 거기에서 희소금속만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화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사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아니고 현재까지 보면 희소금속차원에서 그 폐 전자제품에서 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취하는 기업들을 보면 좀 영세한 사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면이나 이런 면에서 열악했고 또 그 지역에 조성이 되더라도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검토를 했고 또 지경부하고 진행 상황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그 사업자체를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신소재 산업단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신소재 아니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한다는 방향만 설정이 되어 있고, 기술이나 이런 것이 좀 취약하고 또 산업단지 조성까지는 조성을 하더라도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죠. 처음에 공약을 할 때에 그 비전으로 보고 그렇게 공약사항으로 정했습니다만 또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든가, 연구를 해서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때에는 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진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이거를 보면 2010년에서 2011년에 이게 보고가 된 건데 지식경제부에서는 희소금속을 산업의 비타민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이거를 보면 2010년에서 2011년에 이게 보고가 된 건데 지식경제부에서는 희소금속을 산업의 비타민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동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쟁률이 현재 폐자원의 잠재가치를 현재가로 28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2020년에는 약 33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상에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장점이 더 크다면 그 장점을 파악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정말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외시키는 그 말만 무성한 그런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행정은 이제 그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장점이 더 크다면 그 장점을 파악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정말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외시키는 그 말만 무성한 그런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행정은 이제 그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어떤 사업을 버릴 때에는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여기 지식경제부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분명히 일본의 경우 또 중국의 경우 많은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 9월에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어선 충돌사건을 아시나요. 과장님은?
일본하고 어선 충돌이,
작년 2010년도 9월에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어선 충돌사건을 아시나요. 과장님은?
일본하고 어선 충돌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동순 위원 있는데 중국에서 일본에게 어떤 제안을 했느냐하면 히토류 수출 전면금지라는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이 희소금속은 앞으로 경제를 책임질 만한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희소금속은 앞으로 경제를 책임질 만한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중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볼 때에 지금 장기적인 그런 비전제시를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물론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사업을 물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사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멀리 보고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그 어느 시대가 변해서 꼭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설 때에는 생각을 달리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또 지금 100만여 평 정도를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만한 땅들이 그 진짜 효용성 있는 땅들이 묶여 있을 수 도 있고 그런 비교적인 면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최동순 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확히 제가 연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기간이더라고요, 사업기간이 추진기간이 그럼 지금 11년이죠.
그럼 2020년이면 9년입니다. 그런데 10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있었습니다.
그럼 10년이면 10년을 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에 들어 있는 비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거를 제외시킨다고 하는 거는 행정상 어떤 뭐 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2020년이면 9년입니다. 그런데 10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있었습니다.
그럼 10년이면 10년을 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에 들어 있는 비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거를 제외시킨다고 하는 거는 행정상 어떤 뭐 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거는 뭐 위원님께서 태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공약사항에서 배제를 시킬 때에는 그만큼 또 연구를 했고,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앞서서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금융경색이라든지 이런 면 부동산 경기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사업주 쪽에서는 투자시기를 지금으로 보지를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사업시기를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금융경색이라든지 이런 면 부동산 경기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사업주 쪽에서는 투자시기를 지금으로 보지를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사업시기를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 9월 1일 날 사장을 불러다가 군수님께서 직접 사업도 독려했고, 저희가 서면으로도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입장을 받아 본 결과 금년 안에까지는 결정하기가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까지를 사업시기 저울질을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장기간을 기다리지만 마시고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산업단지 관련 세부사항은 78페이지에서 개별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이제 경제통상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6개 농공단지, 2010년과 2011년은 5개 농공단지로 행정재산이라고 했거든요?
기타 산업단지 관련 세부사항은 78페이지에서 개별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이제 경제통상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6개 농공단지, 2010년과 2011년은 5개 농공단지로 행정재산이라고 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고덕 농공단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업이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거기는 관리비가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신암 농공단지는 이제 그 시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화장실부분 시장현황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은데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작성에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화장실부분 시장현황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은데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작성에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에 보조금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78페이지 산업단지 추진사항 및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먼저 민선4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추진은 우리 군의 가장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완공은 예산군민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기반시설 국비확보사항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먼저 민선4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추진은 우리 군의 가장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완공은 예산군민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기반시설 국비확보사항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오전에 국비확보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거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인데요,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국도비 확보상황입니다.
지금 그 개발자체는 SPC로 설립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필수적인 도로, 폐수종말처리장 또 용수공급 이런 부분이 군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 그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전부 100% 국비사업을 총액으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로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220억 정도가 확보가 됐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냐 하면 2013년도 이후에 계상된 국비 중에서 그 사업추진진도에 따라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시기가 보통 3년 내지 4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면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인데요,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국도비 확보상황입니다.
지금 그 개발자체는 SPC로 설립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필수적인 도로, 폐수종말처리장 또 용수공급 이런 부분이 군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 그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전부 100% 국비사업을 총액으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로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220억 정도가 확보가 됐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냐 하면 2013년도 이후에 계상된 국비 중에서 그 사업추진진도에 따라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시기가 보통 3년 내지 4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면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현재 조성중인 것도 물론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양에 중점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산업단지 조성도 조성이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분양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저희가 같이 협심해서 내년도에 전력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산업단지 조성도 조성이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분양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저희가 같이 협심해서 내년도에 전력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 2년간 우리 군에서 이전된 기업과 폐업된 기업이 15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2년간 예산군에서 유치한 기업은 1개 기업밖에는 없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2년간 예산군에서 유치한 기업은 1개 기업밖에는 없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저희 산업단지에서 유치한 실적은 앞에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신 MOU를 했거나 그 입주계약을 했거나 또 예당 일반산업단지 청약을 받은 거와 또 신소재 산업단지 입주 예정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앞에 보고서에 포함을 안 하고, 산업단지 추진에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앞에 그 현황은 개별기업으로 해서 한 것을 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신 MOU를 했거나 그 입주계약을 했거나 또 예당 일반산업단지 청약을 받은 거와 또 신소재 산업단지 입주 예정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앞에 보고서에 포함을 안 하고, 산업단지 추진에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앞에 그 현황은 개별기업으로 해서 한 것을 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현재 추진 중이라는 거, 그런데 사실상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는 말로만 책상에서 펜대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25개 추진 중이라고 한다면 100%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계획을 좀 세우셔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내년도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재래시장입니다.
그 우리 군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역전시장 국비 16억 5,000만원하고 예산 상설시장이 8,000만원이 지원받은 것이 전부인 거 같네요?
그 우리 군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역전시장 국비 16억 5,000만원하고 예산 상설시장이 8,000만원이 지원받은 것이 전부인 거 같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저희가 역전시장에 지난해까지 주차장 조성한 것을 토지매입을 끝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가로 주차장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가로 주차장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래서 토지매입을 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까지 같이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까지 같이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전통시장 및 상점 이거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제3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뭐 공중화장실, 빈 점포를 활용한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비가 60%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
여기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금년사업비로도 그 내년사업비로도 예산시장 같은 경우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이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추진 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시장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총사업비가 한 40억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고 그 예산 상설시장도 내년에 화장실 보수비로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장에 운영이 잘 되는 전국의 시장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주들과 같이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렸었는데 이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추진 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시장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총사업비가 한 40억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고 그 예산 상설시장도 내년에 화장실 보수비로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장에 운영이 잘 되는 전국의 시장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주들과 같이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운영지침 제4조에 보면 먼저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포 700개 이상은 최대 100억, 700개 이하는 최대 70억까지 정부에서 좋은 조건으로 보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예산과 삽교, 덕산시장을 보면 정말 공영주차장이 시급해요.
빨리 이 주차장이 해결이 돼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점포 700개 이상은 최대 100억, 700개 이하는 최대 70억까지 정부에서 좋은 조건으로 보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예산과 삽교, 덕산시장을 보면 정말 공영주차장이 시급해요.
빨리 이 주차장이 해결이 돼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역전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제 1개 시군마다 지원하는 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실제적으로 물론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같이는 못하고 저희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몇 가운데를 다녔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랬습니다.
○최동순 위원 거기는 그 시장 상인회가 100%, 98%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열차를 유치하는 데까지 그 분들이 나서서 힘을 써서 해냈습니다.
상인회에서 이렇게 뭉쳐져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자료를 제가 봤더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관광지, 문화재 등을 연계해서 발전하는 당위를 비전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옛날부터 소문난 소머리 국밥하고 예산국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한다면 옛 향수에 젖어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시장 활성화에 참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이 상인회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전을 내 세웠으면 그 비전속에는 비전속에 3대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데 뭐냐 하면 비전은 지역구성원의 그러니까 상인들의 바람과 열정이 담겨야 되고, 또 비전은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에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함께 벤치마킹 좀 해서 그들의 마인드 좀 깨 버리는 역할 좀 담당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회에서 이렇게 뭉쳐져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자료를 제가 봤더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관광지, 문화재 등을 연계해서 발전하는 당위를 비전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옛날부터 소문난 소머리 국밥하고 예산국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한다면 옛 향수에 젖어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시장 활성화에 참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이 상인회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전을 내 세웠으면 그 비전속에는 비전속에 3대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데 뭐냐 하면 비전은 지역구성원의 그러니까 상인들의 바람과 열정이 담겨야 되고, 또 비전은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에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함께 벤치마킹 좀 해서 그들의 마인드 좀 깨 버리는 역할 좀 담당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내년에 그 뭐 자꾸 내년, 내년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산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은 내가 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상인들이 얼마나 나서는지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노력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지역에 특성화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고 서포터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은 내가 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상인들이 얼마나 나서는지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노력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지역에 특성화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고 서포터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요.
그 상인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상인들이 군에서 제시하는 행정에 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각종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한테만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예산경제를 살리려면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야지요.
그 상인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공무원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인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상인들이 군에서 제시하는 행정에 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각종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한테만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예산경제를 살리려면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야지요.
그 상인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공무원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이유라고 하면 이제 군내 전체적인 그런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것에서 원인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그 걱정하신 부분 산업단지가 예산군의 어떤 활성화 또는 사활을 걸 정도의 사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인구를 유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사람들이 와야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찾음으로서 상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상점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시장에 가 보면 답답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서 얘기를 하면 얘기 자체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업무를 맡고 보니까 장날 자주 내려가 보고 하는데 가 보면 답답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여기 위원님 여러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 각 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하는데 실제로 접목시키기에는 이게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별히 시장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이유라고 하면 이제 군내 전체적인 그런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것에서 원인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그 걱정하신 부분 산업단지가 예산군의 어떤 활성화 또는 사활을 걸 정도의 사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인구를 유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사람들이 와야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찾음으로서 상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상점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시장에 가 보면 답답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서 얘기를 하면 얘기 자체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업무를 맡고 보니까 장날 자주 내려가 보고 하는데 가 보면 답답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여기 위원님 여러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 각 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하는데 실제로 접목시키기에는 이게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별히 시장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하여튼 상인들의 마음을 사는 거는 참 힘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 시킨다는 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이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이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보부상 난전놀이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서 옛날 시장을 재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국비확보를 하고 있는 계획인데 계획대로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께서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본 사업을 통해서 덕산 재래시장이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통상과장께서도 이 사업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본 사업을 통해서 덕산 재래시장이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통상과장께서도 이 사업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업계획이 나오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경제통상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예산 좀 출자금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전용하였는데 그 법적근거와 출연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경제통상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예산 좀 출자금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전용하였는데 그 법적근거와 출연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은 저희 사업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 부기상에 출자금, 출연금 과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좀 부족해서 출자금으로 했던 것을 출연금으로 변경한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출자라고 하면 그 이득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돌려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고, 출연하면 그 출연 한 것을 가지고 그 대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운영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센터가 운영되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효과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기업들이 그 센터를 활용을 잘 해 가지고 기업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센터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로 봐 집니다.
○한건택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가서 예산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예산 FC에서 그 몇 차례 그 안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왔었습니다만 그것이 지속되지를 못하고 자꾸 사업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회사와 FC와의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경제추세에 의해서 사실 투자를 쉽게 선 뜻 나서는 기업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회사와 FC와의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경제추세에 의해서 사실 투자를 쉽게 선 뜻 나서는 기업들이 적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군유지가 한 35,000여 평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94,000평에,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신문 봤습니다.
○한건택 위원 여기에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청사진이 나와 있는 거 마냥 협약식을 했는데 우리 충남 FC구단이고, 예산군 고덕면에 10만평 부지에 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축구장 6개와 풋살경기장 4면, 족구장 2면을 비롯하여 워터파크, 잔디 스키장, 체육관 이렇게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판매시설 등 유락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부분은 지금 대표이사하고 그 법인 이사하고의 어떤 내부적인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간의 사업방향이 좀 달라서 그런 신문보도가 됐는데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간의 사업방향이 좀 달라서 그런 신문보도가 됐는데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거기는 손두성씨라는 분이 이사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등기부상 이사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문보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 공약사항이었든 아니면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 제안이 된 사업이든 간에 민자사업의 어려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기업에서는 이윤이 남아야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 투자유치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기업도 기업유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기업에서는 이윤이 남아야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 투자유치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기업도 기업유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최근에 지난 지지난 주쯤에 구단주가 군수님을, 아이 대표이사가 군수님을 방문해서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고를 드렸는데 어떤 모 회사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부적인 갈등요인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물의가 있으니 그 갈등을 해소하고 하겠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부적인 갈등요인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물의가 있으니 그 갈등을 해소하고 하겠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게 왜 공약사업이면서 저희도 이게 아주 공해도 없는 좋은 사업이어서 우리 조성사업이 고덕면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고덕 면민들은 그동안 신소재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고, 주민갈등도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좀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죠?
고덕 면민들은 그동안 신소재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고, 주민갈등도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좀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예당일반산업단지 필지별 토지보상 및 지상물 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약 한 22%정도 보상협의가 된 거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금 몇 명이야. 찾아 간 것이 산단 내에 13명이 찾아 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덕면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16명이 찾아 가셨는데 그 중에 12명이 그냥 한 3억 미만 그저 1억 대에서 2억 대 초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좀 아직도 남은 분이 53명이나 되고, 아직 미 협의 된 분이 이렇게 있는 거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산업단지 그 대양토건인가요. 여기하고 자주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우리 예당일반산업단지 필지별 토지보상 및 지상물 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약 한 22%정도 보상협의가 된 거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금 몇 명이야. 찾아 간 것이 산단 내에 13명이 찾아 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덕면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16명이 찾아 가셨는데 그 중에 12명이 그냥 한 3억 미만 그저 1억 대에서 2억 대 초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좀 아직도 남은 분이 53명이나 되고, 아직 미 협의 된 분이 이렇게 있는 거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산업단지 그 대양토건인가요. 여기하고 자주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현장에 다녀올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가가 낮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저희가 예당하고 예산일반산단하고 두 산업단지를 비교해 보면 전체지가로 보면 전체 평균지가로 보면 감정가격이 예당일반산단은 12만 4천원, 예산일반산단은 12만 9천원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싸다고 하는 부분이 논입니다. 답, 답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산 일반산단은 12만 1천원, 예당이 9만 5천원 이 부분에서 답의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는데,
이제 지가가 낮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저희가 예당하고 예산일반산단하고 두 산업단지를 비교해 보면 전체지가로 보면 전체 평균지가로 보면 감정가격이 예당일반산단은 12만 4천원, 예산일반산단은 12만 9천원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싸다고 하는 부분이 논입니다. 답, 답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산 일반산단은 12만 1천원, 예당이 9만 5천원 이 부분에서 답의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조속히 빨리 처리되고 국비확보도 돼서 길도 새로 4차선으로 내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지역 원주민들한테 어떤 대책 좀 강구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우리 군에서 미흡한 거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한건택 위원 특히나 그 쪽에 3가구 거기 방품림으로 다 앞으로 돌려준다면 과연 도로는 제대로 해 줄 건지. 또 그 분들 집만 달랑 남아 가지고 생계를 좀 본 위원이 먼저도 그거에 대해서 협의 좀 그 쪽하고 좀 해서 구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연구 좀 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연구해 보셨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구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한 가구는 노인분이시고 좀 젊은 분이 농토가 거의 다 임대 농까지 다 들어가는 입장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영농 철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영농 철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접촉 좀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군 담당자 분이 자꾸 교감을 가지셔가지고 이게 말이 그렇지 3억 미만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터 잡고 또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 입장도 고충도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그 쪽에 특별히 좀 우리 과장님, 계장님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은 없는지 이제는 감정가가 이게 다시 재 감정을 한다고 해도 그 이자 정도나 나올까, 말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줘서 거기가 조속히 타결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입장도 고충도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그 쪽에 특별히 좀 우리 과장님, 계장님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은 없는지 이제는 감정가가 이게 다시 재 감정을 한다고 해도 그 이자 정도나 나올까, 말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줘서 거기가 조속히 타결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예당산단 쪽에 그 기업인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도 4차선으로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지금 분양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청약 자체를 이만큼 한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홍보에 더 노력을 해서 그 분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도 4차선으로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지금 분양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청약 자체를 이만큼 한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홍보에 더 노력을 해서 그 분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한건택 위원 여기도 환경이 중요하고 그 옆 동네가 큰 동네가 두 동네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지곡리와 그 너머에는 상장리가 있는데 이것도 환경을 미리 금강환경청이나 우리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계해서 사전에 대기라든지 이런 조사를 미리 자료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뭐가 문제인가?
여기는 다 개별공장이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잘 환경설치를 잘 안 할 거 같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은데 물론 2012년부터 모든 환경규제가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여기는 다 개별공장이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잘 환경설치를 잘 안 할 거 같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은데 물론 2012년부터 모든 환경규제가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공장을 입지승인을 할 때에 승인하기 전에 금강환경청이나 환경관련 파트하고 다 사전에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이미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신소재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업체들은 신소재 산업단지로 가급적 입주토록 유도를 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이미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신소재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업체들은 신소재 산업단지로 가급적 입주토록 유도를 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글쎄 신소재만 그냥 뭐하고 여기는 그냥 묻어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 미리 사전조사를 다 해 놓으면 나중에 비교검토가 하기가 좋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여기 미리 사전조사를 다 해 놓으면 나중에 비교검토가 하기가 좋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물론 위원님 생각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전국적으로 신소재 승인하는 그런 조건이 걸린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환경법,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신소재처럼 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 유일무이한 그런 승인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환경법,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신소재처럼 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 유일무이한 그런 승인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예당산단이 빨리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우선 토지가 빨리 흡수가 돼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좀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우리 예당산단 주식회사와 좀 군에서 더 가깝게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 돼야지.
여기는 반대 신소재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 가지고 반대가 되어 가지고 반대하다가 실속을 하나도 못 차리는 이런 꼴이 된 거 같아요.
여기는 반대 신소재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 가지고 반대가 되어 가지고 반대하다가 실속을 하나도 못 차리는 이런 꼴이 된 거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이제 그 회사에서도 지금 보상할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되면 최대한 보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예, 그리고 신소재 산업단지는 이 자료에 보면 먼저 행감 때 보다도 아주 더 잘 나와 있네요.
1,787명의 그 종업원 수가 작년 행감에서는 경제과장님이 1,000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1,700명, 1,800여명이 다 된 거 같은데 그런데 또 투자가 2,088억이 된다고 64쪽을 보면 2,032억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왜 틀리죠?
1,787명의 그 종업원 수가 작년 행감에서는 경제과장님이 1,000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1,700명, 1,800여명이 다 된 거 같은데 그런데 또 투자가 2,088억이 된다고 64쪽을 보면 2,032억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왜 틀리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
○한건택 위원 83쪽과 84쪽 거기를 보세요.
83쪽은 25개 업체에 1,787명이 2,088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산업단지 4개 단지에 2,032억이 틀리거든요. 자료가 틀리는 건가, 숫자가 틀리는 거 아니면 뭐가 빠지는 건가요?
83쪽은 25개 업체에 1,787명이 2,088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산업단지 4개 단지에 2,032억이 틀리거든요. 자료가 틀리는 건가, 숫자가 틀리는 거 아니면 뭐가 빠지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83쪽 말씀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 그 앞에 사업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뒤에 표기된 것은 각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그 주물조합에 그 이후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지금 이제 그 주변 주민과 주물조합과의 협약관계에 관해서 좀 의견을 나눴고요. 그것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서 주물조합 측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지금 이제 그 주변 주민과 주물조합과의 협약관계에 관해서 좀 의견을 나눴고요. 그것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서 주물조합 측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예, 지금 환경저감대책 문제점 뭐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보존위원회도 이제 설치를 하고 잘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와 악취 이런 거를 환경청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미리 우선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공장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 좀 볼 수 있게 미리 여기 꼭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것은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틀림없이 이행을 할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제 확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97쪽을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협약안 했는데 여기 그 현재 그분들이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87%인가 땅도 다 되고 했는데 아직도 그 나머지 분들은 원주민 몇 분은 아주 완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 제일 지역주민 협약에 여기에 대한 건강문제와 아주 발전기금 이런 것도 좀 협약사항에 넣어 가지고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은 연구해 보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데 여기 그 제일 지역주민 협약에 여기에 대한 건강문제와 아주 발전기금 이런 것도 좀 협약사항에 넣어 가지고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은 연구해 보지 않아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 관계는 건강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 협약서에 그 넣어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발전기금관계는 이 협약사항보다는 별도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발전기금관계는 이 협약사항보다는 별도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얘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거기 태신목장 사장님 너무 완강해서 그 분도 속이 엄청 많이 상할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는 멋진 자연을 친환경적인 관광농업을 이렇게 하는 바로 옆에 그 자기 땅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우리 서부산단 그 쪽 측 관계자분이 그 분들하고 교감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서 자기는 멋진 자연을 친환경적인 관광농업을 이렇게 하는 바로 옆에 그 자기 땅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우리 서부산단 그 쪽 측 관계자분이 그 분들하고 교감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응답 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응답 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농공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무한천 둔치공원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 농공단지에서 방류하는 오수에서 역겨운 악취로 인해 견딜 수 없다는 민원성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주변에 슬러지 처리하는 데에서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동으로 안 되고,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뭐 시급성을 요하는 거 같아요. 지금 시설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현장주변에 슬러지 처리하는 데에서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동으로 안 되고,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뭐 시급성을 요하는 거 같아요. 지금 시설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원인자 부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최근에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매달 결과도 나오고 그동안에 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그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하려고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도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로 인해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매달 결과도 나오고 그동안에 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그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하려고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도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로 인해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이 현황에 나와 있는 비율이 BOD 생물학적 산소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SS 부유물질, TN 총질소, TP 총액 이 기준치가 초과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최근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최근에 10월 것은 초과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방류수 법적 기준에 그런데 금년까지 기준이 이렇고, 내년부터는 강화가 되고 하면 또 먼저 여름철같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방류수 법적 기준에 그런데 금년까지 기준이 이렇고, 내년부터는 강화가 되고 하면 또 먼저 여름철같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농공단지 내에 오폐수 처리시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왜 개선이 되지를 않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개선대책에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농공단지 내에 그 폐수를 주로 발생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실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은 조금 영세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또 우기일 때 이런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한 30억원 확보를 했는데 저희하고, 회사 측하고 부담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을 하면 처리과정에서는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각 업체로부터 처리시설까지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폐수관로가 묻혀있고, 오수 관로가 묻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그동안 막혀 있거나 파손이 돼서 외부로 유출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 자체를 전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1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군비로 또 10억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못 되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거의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10억을 갖다가 저희 군비 좀 포함해서 근본적인 관로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또 우기일 때 이런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한 30억원 확보를 했는데 저희하고, 회사 측하고 부담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을 하면 처리과정에서는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각 업체로부터 처리시설까지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폐수관로가 묻혀있고, 오수 관로가 묻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그동안 막혀 있거나 파손이 돼서 외부로 유출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 자체를 전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1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군비로 또 10억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못 되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거의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10억을 갖다가 저희 군비 좀 포함해서 근본적인 관로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경제통상과장께서 예산사업 전체 사업비가 42억 8,000만원 드는데 2012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것이 12억 8,000만원인데 그 12억 8,000만원을 가지고서 지금 낡은 시설을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할지. 한 40억 들여서 공사를 할 것을 12억 8,400만원을 가지고서 한다면 어느 부분부터 손대야 될지를 제가 지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손을 대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악취 이런 거를 안 맡고, 시설이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손을 대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악취 이런 거를 안 맡고, 시설이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리공법을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처리공법이 확정이 되면 그 처리공법을 적용해서 총 사업 설계를 마칩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 42억 8,000만원인데 이제 총 설계비가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설계비용을 가지고 총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년 오는 국비를 우선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어떻게 해 놨냐하면 지금 12억 8,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국비를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비가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업집행을 못한 부분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 집행되지 못한 국비를 전부 갖다가 내년 안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공법을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처리공법이 확정이 되면 그 처리공법을 적용해서 총 사업 설계를 마칩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 42억 8,000만원인데 이제 총 설계비가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설계비용을 가지고 총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년 오는 국비를 우선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어떻게 해 놨냐하면 지금 12억 8,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국비를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비가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업집행을 못한 부분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 집행되지 못한 국비를 전부 갖다가 내년 안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협약서를 보면 오폐수 처리장에 배출하는 기준 초과 시 대책을 강구하고 보수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자체예산 재투자 적립금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협의회에 소속된 공장들이 재투자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서 농공단지 협의회 측에서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42억 8,000만원 중에서 30%를 원인자 부담으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30% 중에서 군에서 15%, 자담을 15% 시킬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하고는 오래 전부터 그 6억 4,200만원 정도를 적립을 미리 해서 우리가 사업발주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사실 그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6억원을 확보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하고는 오래 전부터 그 6억 4,200만원 정도를 적립을 미리 해서 우리가 사업발주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사실 그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6억원을 확보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또 그런 저기도,
○김영호 위원 그럼 군에서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예 계약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뭐 하는 방법을 조치해야지.
산단마다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산단마다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폐수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또 지금 예산 농공단지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국비를 확보 해다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영세한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어차피 앞으로는 그 사전에 입주자들이 적립금식으로 모였다가 내야지.
지금 30%나 15% 내라고 하면 이 분들이 낼 여력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30%나 15% 내라고 하면 이 분들이 낼 여력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6억 4,200만원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강요하는데 거기에 있는 돈은 지금 없다고 제가 소장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출을 해서 내야 되는데 사실 들어오는 업체들이 부유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출을 해서 내야 되는데 사실 들어오는 업체들이 부유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어차피 시설을 누가 했던 간에 군 지자체에서 하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냄새를 안 맡게 해 주고, 또 그 분들도 환경청에 계속 지적을 받아 벌금을 내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권국상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이 희망이 보이려면 경제통상과가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행감하면서 활발하기 보다는 조금 저속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군이 곧 경제통상과에 있음으로서 경제통상과 직원님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예산의 경제를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통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7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산군이 희망이 보이려면 경제통상과가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행감하면서 활발하기 보다는 조금 저속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군이 곧 경제통상과에 있음으로서 경제통상과 직원님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예산의 경제를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통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7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한 것은 공공근로 배정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안건이 단순하기도 하고 또 사실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지침에는 있습니다만 그 군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반영이 꼭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서면으로 그래서 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이 그거 못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 양반들이 위원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조하셔 가지고 위원님 각 실과에서 챙겨서 내가 경제통상과 위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좀 참조하셔 가지고 위원님 각 실과에서 챙겨서 내가 경제통상과 위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7개 운영위원회 중에서 1명이 다섯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경제통상과에 예산군민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경제통상과에서 골고루 여러 분이 경제통상과 업무를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1명이 다섯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개편 때에 최대한 한 개과에서 한 명이 가서 자신 있는 과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통상과에 예산군민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경제통상과에서 골고루 여러 분이 경제통상과 업무를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1명이 다섯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개편 때에 최대한 한 개과에서 한 명이 가서 자신 있는 과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좋은 의견 저희들이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실제 죄송스런 마음인데 이게 속으로는 좀 뭐 했습니다만 내세울 만한 그런 여건이 못돼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10년이 넘도록 예산군에서는 뭐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방치를 했다가 모 충남 도의원의 발의로 시작해서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2년, 3년 사이에 충남방적이 예산군에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는 경제통상과장님께서 할 일이 아니고 예산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실무의 담당업주를 만나서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계획이 없다.
또 작년 12월 7일에 김만재 부사장님이 예산군청에 왔었다고 하는데 온 것도 이 양반이 왔지. 예산군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충남방적을 방치한 것은 예산군에서 그냥 바라만 볼 것이냐. 신례원 쪽에서는 그게 있음으로 환경도 문제가 있고, 위험소지도 있고, 미관상 불편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해 줄 것을 바라거든요.
당장 기업유치는 안 되더라도 철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장하고 만나서 해야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님이 조그만 회의 같은 데에 참석을 해서 축사보다는 예산부군수님이 각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만나는 것 보다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는 경제통상과장님께서 할 일이 아니고 예산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실무의 담당업주를 만나서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계획이 없다.
또 작년 12월 7일에 김만재 부사장님이 예산군청에 왔었다고 하는데 온 것도 이 양반이 왔지. 예산군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충남방적을 방치한 것은 예산군에서 그냥 바라만 볼 것이냐. 신례원 쪽에서는 그게 있음으로 환경도 문제가 있고, 위험소지도 있고, 미관상 불편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해 줄 것을 바라거든요.
당장 기업유치는 안 되더라도 철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장하고 만나서 해야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님이 조그만 회의 같은 데에 참석을 해서 축사보다는 예산부군수님이 각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만나는 것 보다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에는 이 건물이 없어진 거를 가지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나 하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두 번째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제 철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예산군에서 그 충남방적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공약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 대한 특성을 보면 지금 그 공시지가로만 해도 평당 한 24만원 내지 26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철거비가 개략비로 추정을 해도 5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럼 땅값 110억 내지 120억에 철거비 50억이면 170억이 넘어서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위치나 여건은 좋은데,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공약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 대한 특성을 보면 지금 그 공시지가로만 해도 평당 한 24만원 내지 26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철거비가 개략비로 추정을 해도 5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럼 땅값 110억 내지 120억에 철거비 50억이면 170억이 넘어서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위치나 여건은 좋은데,
○강재석 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철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접촉이 한번도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철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접촉이 한번도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꼭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철거가 안 되더라도 그럼 1년에 한 3번이나 한 2번 만나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상의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거를 안 하고 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은 그런 빨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그 사장을 만나서 기업을 유치를 하든, 철거를 하든 어떤 방안을 만드는 거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에 뭐 전혀 토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를 회사라는 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를 회사라는 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게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올해 직업훈련을 한 현황을 보니까 지금 취업자 수를 체크를 해 보니까 한 5명 정도는 취업이 됐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대로 성과가 되는데 이 교육이 종료가 되더라도 그 지속해서 그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실은 교육하기에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인데 교육이 끝났으면 우리 교육생들이 우리 군비를 1인당 300여 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 사람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취업은 잘 됐는지, 안 됐으면 취업이 되게끔 노력도 해 주시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21명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방치를 한다면 이런 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이렇게 21명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방치를 한다면 이런 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난해에 이제 교육을 해서 제가 그 파악을 못해 봐서 그런데 상당수는 취업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안 했다니까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1년에 돈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실업자 구조를 위해서 그 교육을 하는 것을 관리까지 관리를 한 5년을 한다든지, 한 3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생활전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1년에 돈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실업자 구조를 위해서 그 교육을 하는 것을 관리까지 관리를 한 5년을 한다든지, 한 3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생활전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철도부지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철도부지에 해당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2차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차장이 철도부지에 해당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2차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철도부지는 다 현재 조성된 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 쪽으로는 아직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폐 철도부지는 종합적으로 도시과인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 그 일부 도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일부 토지가 남습니다.
개인 토지가 중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해 놨고, 담을 치면서 그런 도로들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 쪽으로 들여 쳐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 토지가 중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해 놨고, 담을 치면서 그런 도로들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 쪽으로 들여 쳐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는 그런 조치 까지는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산은 출장비라든지, 이런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기업 유치하는 데에 출장비 정도 가지고 됩니까?
다만 그래도 어떤 경비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기업 유치하고, 중소기업 홍보 제품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그래도 어떤 경비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기업 유치하고, 중소기업 홍보 제품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도 참조하셔 가지고 실무직원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딸랑 차비주고 갔다 와서 인사만 하고 갔다 오는 거지 사실 로비하고 교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딸랑 차비주고 갔다 와서 인사만 하고 갔다 오는 거지 사실 로비하고 교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테크노밸리 거기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기본적인 설계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설계용역비가 주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게 지금 한화그룹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문제점에서 금융경색, 부동산 경기침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화그룹에서 지금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지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우선 경기가 가장 민감하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민감하기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 않는 다는 사람이 29억 5,000만원 들여서 설계까지 끝난 사람들이 한번도 뭐 와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여 가지고 그거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한화그룹 측 일 관계자분이 얘기를 했다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서도 이 분들하고 대화가 좀 되나요.
지금 경제통상과하고요?
지금 경제통상과하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날 사장이 군수님 방문을 해서 현재 회사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날 사장이 군수님 방문을 해서 현재 회사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참 이거 지금 보니까 29억 정도 들여 놓고서 지금 그냥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제일 처음에 할 때에도 특별한 한화그룹 같은 거 믿고서 한 모양인데 참 안타깝네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지역민들은 답답합니다.
이게 온다고 하고 안 오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히 안 된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토지 주들이라도 자기들이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빨리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지역민들은 답답합니다.
이게 온다고 하고 안 오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히 안 된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토지 주들이라도 자기들이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빨리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니 효과는 괜찮은데 상품화하기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특허가 나 있고요.
현재 나 있고,
현재 나 있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특허를 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미용 팩에 대해서 효과가 조금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콧테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예산군 마크도 들어가고 예산사과의 원료로 사용했다는 이런 것들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사과를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미용 팩에 대해서 효과가 조금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콧테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예산군 마크도 들어가고 예산사과의 원료로 사용했다는 이런 것들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사과를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강재석 위원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거를 한 건데 그거를 자꾸 아쉬우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번잡하지 말고 딱 봐서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거 1억 5,000만원 들었다고 해 가지고 뭐 특허를 활용해서 누구한테 팔려고 그러고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궁상맞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판단이 서면 실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거는 포기한다든지, 활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딱 부러지게 해야지.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기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거 1억 5,000만원 들었다고 해 가지고 뭐 특허를 활용해서 누구한테 팔려고 그러고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궁상맞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판단이 서면 실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거는 포기한다든지, 활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딱 부러지게 해야지.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취소청구소송은 12월 14일이 첫 번째 변론기일이 결정됐고요.
집행정지 건은 현재 참고서면을 제출한 그런 단계입니다.
집행정지 건은 현재 참고서면을 제출한 그런 단계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각자 회사 말씀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돈이 필요한데 회사들이 보증을 서 가지고 금융관계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그 이전하려는 의지도 제가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 느꼈고, 또 사업 그 회사의 능력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그 이전하려는 의지도 제가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 느꼈고, 또 사업 그 회사의 능력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구조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서류상으로 그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 발생이 되더라도 군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또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유도를 해서 이왕에 한 사업을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 발생이 되더라도 군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또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유도를 해서 이왕에 한 사업을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올라가 봤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가스통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연결해서 쓰는 호스가 고무호스로 그냥 햇볕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고 내가 한 2개월 전에 그것을 보고서 각 밑에 있는 상인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해 주기는 했는데 군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한 거 없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거기 상설시장 부분은 가입을 하면 각자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전기하고, 소방관계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전기는 올해에 1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벽하게 했고요.
화재대비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점검을 하고요. 또 물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가스통들이 거꾸로 가스가 내려가야 되고 또 2층이 가정집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이게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은 주택부분 수선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그거를 건의를 하신 것도 있는데 그거를 걱정하시지 않도록 가스에 문제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하고, 소방관계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전기는 올해에 1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벽하게 했고요.
화재대비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점검을 하고요. 또 물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가스통들이 거꾸로 가스가 내려가야 되고 또 2층이 가정집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이게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은 주택부분 수선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그거를 건의를 하신 것도 있는데 그거를 걱정하시지 않도록 가스에 문제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연결호스 만큼은 외부에 노출이 된 거는 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그렇게 하고서 그 주요업무 추진계획상에 보면 13쪽에 아까 한건택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예산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그 추진하는 그 FC나 그 쪽에서 재정적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산 FC로서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여기에 어떤 사업자를 끌어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구상인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군수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거 같아요.
공연히 주민들만 현혹시켜서 몇 년 씩 이렇게 끌고 앉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리솜에서 골프장 한다는 그런 사유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혀 희망성이 없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 줄 수 있도록 더 깊은 상처를 안 주도록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정리할 부분 정리를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8쪽에 보면 그 도시가스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석탑하고 역전하고, 영흥연립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연히 주민들만 현혹시켜서 몇 년 씩 이렇게 끌고 앉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리솜에서 골프장 한다는 그런 사유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혀 희망성이 없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 줄 수 있도록 더 깊은 상처를 안 주도록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정리할 부분 정리를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8쪽에 보면 그 도시가스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석탑하고 역전하고, 영흥연립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예산읍이나 역전 산성이나 신례원이나 거의 비슷한데 신례원 쪽에는 지금까지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주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라 영세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서해가스가 사업자다 보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영세민들 위해서 복지지원을 한다는 이 방법을 좀 바꿔 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시설을 함으로 해서 다만 집안에 저 관리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지.
말로만 복지사업, 복지사업 해 놓고 돈 몇 푼 쥐어 주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영세민들 위해서 복지지원을 한다는 이 방법을 좀 바꿔 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시설을 함으로 해서 다만 집안에 저 관리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지.
말로만 복지사업, 복지사업 해 놓고 돈 몇 푼 쥐어 주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스포츠 타운은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한건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근본 사업 취지로는 참 가장 좋은 사업 쪽에 속하고 있고, 공연이나 이런 것 보다는 사람을 유인하고 묶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스공급은 이제 지금 예산고등학교 앞 쪽에서 예산 중학교 쪽으로 일부 갈 계획이고, 역전 시장 뒤편으로 좀 어려운 쪽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근본 사업 취지로는 참 가장 좋은 사업 쪽에 속하고 있고, 공연이나 이런 것 보다는 사람을 유인하고 묶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스공급은 이제 지금 예산고등학교 앞 쪽에서 예산 중학교 쪽으로 일부 갈 계획이고, 역전 시장 뒤편으로 좀 어려운 쪽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신례원 쪽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뭐야.
지금 스포츠타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스포츠 타운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은 솔직히 고덕이나, 봉산은 아닙니다.
거기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덕사라든지, 덕산이라든지 어떤 온천이나 이런 것이 인접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바다가 있다든지, 강이 있다든지, 호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리적 여건이 돼야 되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황무지에다가 유치를 한다는 발상 그 자체도 잘못 됐다는 얘기이고 하여튼 다시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포츠타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스포츠 타운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은 솔직히 고덕이나, 봉산은 아닙니다.
거기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덕사라든지, 덕산이라든지 어떤 온천이나 이런 것이 인접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바다가 있다든지, 강이 있다든지, 호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리적 여건이 돼야 되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황무지에다가 유치를 한다는 발상 그 자체도 잘못 됐다는 얘기이고 하여튼 다시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업자가 생각하는 그 이제 이런 쪽이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신례원 쪽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들이 그 쪽에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이제 회사 측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군비 투자를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암 지역에 기업들로 하여금 도시가스를 쓰도록 해서 거기에 부담을 같이 해 가는 쪽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기업 측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암 지역에 기업들로 하여금 도시가스를 쓰도록 해서 거기에 부담을 같이 해 가는 쪽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기업 측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민원봉사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내 집같이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안내 도우미 및 건강상담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 완료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택배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절감을 위한 사전 심사청구제도를 16종에서 19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하반기 마일리지제 운영평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장입니다.
명품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와 공무원의 친절도의 정기적인 그런 주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는 민원신청 경험이 있는 민원인 1,700명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근무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창구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종이 되겠고요.
처리실적으로는 통합민원발급 92건, 여권민원 3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에 계룡시 등 3개 기관을 방문하여 GS총괄업무 및 발주방법, DB구축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도로와 지하실 전산화사업에 반영한 바가 있으며, 또 6월에 노원구 등 5개 기관 그리고 8월에 대전시 등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8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0일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의신청 141필지에 대하여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역시 같은 절차에 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3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여 현재 이의신청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9쪽,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999건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접수처리를 하여 그 중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자 6건에 3,571만 5천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1건을 조사하여 3건에 6,088만 5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10쪽,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무등록자 중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중개보조원 60명에 대한 명찰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여 패용토록 한 바 있고, 또 중개업소 94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6개소 그리고 8개소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토지 이동분 9,665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토지 형질변경 토지 700필지에 대하여 현실지목에 맞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량성과검사 869건을 처리하였고, 지적측량 수행자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 표지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삼각보조점 표지 중 식별이 불가능한 표지석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설 13점 그리고 재설치 7점 그리고 표지석 정비 44점, 총 64점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5개 부처에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추진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DB를 구축하고, 저희 군에서는 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9월말에 저희 군에서 장비 조달구매를 완료하였고요.
12월 중에 국토부에서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에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311.4km이고,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10%,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가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 기준점을 설치하고, 시설물조사, 탐사, 측량을 거쳐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월 달에 조달청 발주를 하여, 6월 달에 사업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완료하여 1차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로 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주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TV방영 산 너머 남촌에는 드라마의 소재로 방영된 바가 있고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가 있고, 또 걷기 대회, 옛이야기 축제 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또 언론사 홍보, 기타 이장교육 그리고 공공 유관기관, 단체 등을 방문하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16쪽,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방문고지, 우편고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지난 7월 29일자 전국일제 고시절차를 거쳐 법적주소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적장부, 주소전환 작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내 집같이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안내 도우미 및 건강상담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 완료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택배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절감을 위한 사전 심사청구제도를 16종에서 19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하반기 마일리지제 운영평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장입니다.
명품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와 공무원의 친절도의 정기적인 그런 주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는 민원신청 경험이 있는 민원인 1,700명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근무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창구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종이 되겠고요.
처리실적으로는 통합민원발급 92건, 여권민원 3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에 계룡시 등 3개 기관을 방문하여 GS총괄업무 및 발주방법, DB구축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도로와 지하실 전산화사업에 반영한 바가 있으며, 또 6월에 노원구 등 5개 기관 그리고 8월에 대전시 등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8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0일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의신청 141필지에 대하여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역시 같은 절차에 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3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여 현재 이의신청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9쪽,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999건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접수처리를 하여 그 중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자 6건에 3,571만 5천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1건을 조사하여 3건에 6,088만 5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10쪽,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무등록자 중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중개보조원 60명에 대한 명찰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여 패용토록 한 바 있고, 또 중개업소 94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6개소 그리고 8개소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토지 이동분 9,665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토지 형질변경 토지 700필지에 대하여 현실지목에 맞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량성과검사 869건을 처리하였고, 지적측량 수행자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 표지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삼각보조점 표지 중 식별이 불가능한 표지석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설 13점 그리고 재설치 7점 그리고 표지석 정비 44점, 총 64점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5개 부처에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추진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DB를 구축하고, 저희 군에서는 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9월말에 저희 군에서 장비 조달구매를 완료하였고요.
12월 중에 국토부에서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에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311.4km이고,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10%,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가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 기준점을 설치하고, 시설물조사, 탐사, 측량을 거쳐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월 달에 조달청 발주를 하여, 6월 달에 사업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완료하여 1차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로 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주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TV방영 산 너머 남촌에는 드라마의 소재로 방영된 바가 있고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가 있고, 또 걷기 대회, 옛이야기 축제 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또 언론사 홍보, 기타 이장교육 그리고 공공 유관기관, 단체 등을 방문하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16쪽,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방문고지, 우편고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지난 7월 29일자 전국일제 고시절차를 거쳐 법적주소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적장부, 주소전환 작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류승순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 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군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류승순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 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에게는 친절행정과 한 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항시 수고하시는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내용이 1건이 있네요. 2010년도에?
군민에게는 친절행정과 한 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항시 수고하시는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내용이 1건이 있네요. 2010년도에?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건수는 2건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이게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그런 설계가 됐었는데요.
설계당시와 현장여건과 이렇게 달라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감 설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당시와 현장여건과 이렇게 달라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감 설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동일사업이거든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계속사업 3년간이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19억 5,00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권국상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상승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지적전산화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뒤 부분에 있는 거죠. 도면 낱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산화 작업을 저희가 1986년부터 6년간 추진을 했고, 또 지적도면에 대한 것을 6년간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추진사항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첫째는 낱장 도면에 의한 전산화로 낱장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을 전산화하다 보니까 도면 접합부분이 경계가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또 실질적으로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면적 산출 이런 방법, 환산 평에서 평방미터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또 오차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첫째는 낱장 도면에 의한 전산화로 낱장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을 전산화하다 보니까 도면 접합부분이 경계가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또 실질적으로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면적 산출 이런 방법, 환산 평에서 평방미터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또 오차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도 계속하여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경계확정지역이라고 해서 측량확정지역이라고 해서 경지정리 시행지구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경지정리 필지와 그 중간에 끼여 있는 주택이 남아 있는 이런 경우도 경계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정리를 완료하려고 하고요.
또 지적 재조사법이 금년도 9월 달에 제정이 돼서 내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정부에서 2012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정부에서 추정하는 거는 1조 2,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불부합지 이런 불일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정리를 연차적으로 두고 이 지적 재 조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경계확정지역이라고 해서 측량확정지역이라고 해서 경지정리 시행지구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경지정리 필지와 그 중간에 끼여 있는 주택이 남아 있는 이런 경우도 경계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정리를 완료하려고 하고요.
또 지적 재조사법이 금년도 9월 달에 제정이 돼서 내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정부에서 2012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정부에서 추정하는 거는 1조 2,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불부합지 이런 불일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정리를 연차적으로 두고 이 지적 재 조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3월 17일입니다.
내년도,
내년도,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승구 위원 그리고 이거에 따른 소송비용이 연간 한 770억 정도가 된다니까 사실은 엄청난 금액 비용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데 우리 예산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2009년, 2010년, 2011년 1건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2009년도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허위 이중계약에 관련해서 진정을 냈고요. 매매 수수료 관련해서도 냈고요.
2010년에는 뭐 지적공부 오류에 대한 것도 낸 게 있고요. 금년도에는 토지 경계에 관련해 가지고 낸 민원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뭐 지적공부 오류에 대한 것도 낸 게 있고요. 금년도에는 토지 경계에 관련해 가지고 낸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진정 건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6억 정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줄기는 줄었죠.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자꾸 발생을 하니까 늘어나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래서 저희가 저기 읍면 분담직원 또 우리 실과 분담 이렇게 해서 공무원 합동으로 몇 차례 징수활동을 같이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넘겨주든지 하지 왜 하필 보험 1건만 이거는 실무진에서 하기는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민원인 저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나갈 독려하고 나가서 이거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잖아?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합동으로 같이,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고질적인 분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조병희 위원 다음은 1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방법 및 이의 신청현황 여기를 보면 7개 항목 면적, 용도지역, 계획지역 20개 항목, 건축인 허가 이 개별지가를 공시지가를 산정할 적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니까 큰 건을 한 덩어리에서 하니까 좀 불합리한 게 생긴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방법 및 이의 신청현황 여기를 보면 7개 항목 면적, 용도지역, 계획지역 20개 항목, 건축인 허가 이 개별지가를 공시지가를 산정할 적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니까 큰 건을 한 덩어리에서 하니까 좀 불합리한 게 생긴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필지가 하나 이다보니까요.
○조병희 위원 하나에다가 앞에 사람은 공시지가가 높아도 상관이 없는데 뒤 쪽이나 불필요지는 똑같이 지가가 산정이 되니까 그 분들은 손해나고 자꾸 이의가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그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그거를 참고하셔서 공정하게 예산군민이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게 꼭 해 주실 거죠?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검사지연 과태료이죠.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검사 과태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돼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10일 이내 10만원, 초과시 3일당 1만원씩 가산되고 이거 복잡해요. 절차가 있어요. 기준이 전부,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저희가 그 사전에 이제 안내를 하고 검사 만료되기 전에도 안내를 하고, 검사 만료한 후에도 안내를 해 가지고 경과물 다 발생하고요.
안 받았을 시에는 저희가 검사 명령서라고 발송을 합니다. 완료 당일 다음날에 그런 다음에 이제 과태료 2주간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사전 통지를 합니다.
안 받았을 시에는 저희가 검사 명령서라고 발송을 합니다. 완료 당일 다음날에 그런 다음에 이제 과태료 2주간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사전 통지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최고가 검사과태료는 30만원까지 이네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거를 지금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검사가 지연되는 사람들이 이게 부과가 늘어나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면 나중에 뭐 내가 검사 지연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야 될 거 같다하는데 한 30만원, 40만원이 나오니까 일부러 안 내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947건이 건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전화로 다 일일이 독려할 수도 없는 거고 다 뭐 엽서는 보내겠죠?
그래 가지고 보면 나중에 뭐 내가 검사 지연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야 될 거 같다하는데 한 30만원, 40만원이 나오니까 일부러 안 내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947건이 건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전화로 다 일일이 독려할 수도 없는 거고 다 뭐 엽서는 보내겠죠?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죄송하고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최고 30만원,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아니 그런데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검사 과태료가 따로 있고 또 위반과태료가 또 있거든요.
등록위반, 이전등록, 변경등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종목별로 달라요.
계산방법이 또 적용도 다르고 통일 되지가 않았습니다.
등록위반, 이전등록, 변경등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종목별로 달라요.
계산방법이 또 적용도 다르고 통일 되지가 않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죄송하고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는 최초가 2만원에서 시작해서 최고 30만원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초과시 매일 3일당 1만원씩 가산이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계산을,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이게 고시업무를 2010년도에 당초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준비기간 뭔가 미흡하다고 해서 1년간 연장이 돼서 2011년도 금년에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붙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홍보비로 돌려서 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준비기간 뭔가 미흡하다고 해서 1년간 연장이 돼서 2011년도 금년에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붙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홍보비로 돌려서 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홍보물이라면 각종 행사장에서 저희가 나눠 주는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냄비받침이라든지, 그 치약 뭐 시장바구니 또 학생들한테는 알림장 뭐 이렇게 해서 수시로 또 그런 홍보유인물도 제작하고요.
냄비받침이라든지, 그 치약 뭐 시장바구니 또 학생들한테는 알림장 뭐 이렇게 해서 수시로 또 그런 홍보유인물도 제작하고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사용기간이 그래서 2년간 연장, 병행사용기간이 2년간 연장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혼선이 오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민원조정위원회 저희가 금년도에 개최한 건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이거는요. 각종 부서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때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개최를,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을 질문한 취지는 기획실장이 다음 실·과장 회의를 할 때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 때 들으셔 가지고 운영위원이 왜 위원들이 질문을 했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들으셔 가지고 운영위원이 왜 위원들이 질문을 했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이거는요. 1일 민원처리 건수라고 해서 창구집결 민원 건수가 통계상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를 물으시는 줄 알았어요.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민원실 전체 업무현황하고 직원의 업무현황 이렇게 파악하려고 했는데 실무 여섯 가운데만 해 가지고 했었는데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저희가 이제 민원처리 건수를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주로 창구집결민원을 통계로,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래서 위원님한테 전화도 두어 차례 드려보고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없는 거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위원 우리 충남에 다민족들이 지금 1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민원실이라든가 필요한 민원서류를 갖다가 떼기 위해서 찾는데 거기에 안내할 수 있는 다민족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언어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산군 저 민원실 특히 이제 대부분 읍면사무소도 해당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 민원실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읍면사무소까지 전달을 해 줘서 다민족들이 찾아와서 민원업무를 갖다가 볼 적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좀 다각도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 저 민원실 특히 이제 대부분 읍면사무소도 해당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 민원실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읍면사무소까지 전달을 해 줘서 다민족들이 찾아와서 민원업무를 갖다가 볼 적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좀 다각도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아쉬운 점이 없다고 딱 서류에 제일 자신 있게 쓰셨는데 민원봉사과인데요.
현재로는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원실의 업무는 예산군뿐이 아니라 다른 분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상을 받은 모양이에요. 중앙에서 받았어요. 도에서 받았어요. 상 받은 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아쉬운 점이 없다고 딱 서류에 제일 자신 있게 쓰셨는데 민원봉사과인데요.
현재로는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원실의 업무는 예산군뿐이 아니라 다른 분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상을 받은 모양이에요. 중앙에서 받았어요. 도에서 받았어요. 상 받은 거?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금년도에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금년도에 개인적으로 장관상,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기관 표창은 아직,
○강재석 위원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그럼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발전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는 없나요.
민원실을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어야지. 이대로 계속 나가면 퇴보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 발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을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어야지. 이대로 계속 나가면 퇴보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 발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수시책 그런 거 벤치마킹하려고 올해도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벤치마킹을 해서도 좋죠.
그런데 제가 안을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권사업이 몇 년 전에도 보면 대전에 가서도 하고 했던 사업이 지금은 군에서 직접 하면서 택배 업무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행정을 보면서 우리 예산군도 민원서류 모든 것을 통합 논스톱 허가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실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증 나올 때까지 민원실에서 다 맡아 주는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안을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권사업이 몇 년 전에도 보면 대전에 가서도 하고 했던 사업이 지금은 군에서 직접 하면서 택배 업무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행정을 보면서 우리 예산군도 민원서류 모든 것을 통합 논스톱 허가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실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증 나올 때까지 민원실에서 다 맡아 주는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지금 그 1회 방문 민원처리제도 실은 저희 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복합민원계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계가 몇 년 전까지는 민원실 직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민원부서에서는 그 복합적인 민원을 농지분야, 산림분야, 건축분야 뭐 환경 분야 이런 거를 다루기가 어렵지가 않느냐해 가지고 도시과로 넘어가서 현재 제2민원실에 복합민원계에서 원스톱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복합민원계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계가 몇 년 전까지는 민원실 직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민원부서에서는 그 복합적인 민원을 농지분야, 산림분야, 건축분야 뭐 환경 분야 이런 거를 다루기가 어렵지가 않느냐해 가지고 도시과로 넘어가서 현재 제2민원실에 복합민원계에서 원스톱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복합계는 도시과 소속된 계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분산되고 그래 가지고 2민원실에 나와서 있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복합민원을 한다니까 거기에 한번 알아보겠지만 민원인이 한번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하면 허가증까지 택배로 보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민원과장님이 돼야 잘 하시는 거지, 지금 주민등록 등본 떼 주고 이거 가지고 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하였고,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쪽,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8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자율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부여와 승진인사시 다면평가실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였고,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장의 인사제청권 및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고 희망보직, 인사고충, 애로사항 등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쪽,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신속한 공직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신규공무원과 선배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 결연을 하였으며, 멘토링 의좋은 형제 워크숍 개최와 상호 대화기법 및 멘토링 목표 설정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우수 의좋은 형제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6쪽, 전문행정 육성 및 자치역량강화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 80개 과정 318명, 또 기타 교육훈련기관 9개 과정에 132명, 교육훈련기관 사이버 교육에 998명, 민간기업 사이버 위탁교육에 363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분야별로 기본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민간기업 사이버 교육도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를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고장수리 5개소와 CCTV 11개소와 번호인식 시스템을 구매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01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장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구매설치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8쪽, 창의와 믿음의 활기찬 일터 조성과 다음 장, 동호회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다음 쪽,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다음에 기록 정보에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기본이 바로서는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선진의식 함양과 올바를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가정육성과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9개 과정 198명을 실시하였고,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 충남정신 발양 현장체험, 여성 도의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4쪽, 자원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이 추진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과 그 공직자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고 내달에 있는 자원봉사자 도 대회와 전국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별 건강관리실 및 체력단련실을 상시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우수주민 자치센터 그 벤치마킹을 2회 실시하였고, 또한 우수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지난 11월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의 특강과 수범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읍면별로 프로그램 공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분석 및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조례나 규칙 등 제정 개정 시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소송은 23건을 수행하였는데 승소가 6건, 조정이 2건이었고,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게재 운영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포털 시스템에 게재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향상과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자 금년 6월에 홈페이지 및 새올 행정 포털 시스템에 링크게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의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충남지역 예선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도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또한 충남 IT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전자문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끝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군정 홍보와 PC기반의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확산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개발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그 모바일 홈페이지 마켓등록을 위해서 그 하이브리드 웹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하였고,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쪽,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8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자율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부여와 승진인사시 다면평가실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였고,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장의 인사제청권 및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고 희망보직, 인사고충, 애로사항 등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쪽,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신속한 공직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신규공무원과 선배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 결연을 하였으며, 멘토링 의좋은 형제 워크숍 개최와 상호 대화기법 및 멘토링 목표 설정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우수 의좋은 형제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6쪽, 전문행정 육성 및 자치역량강화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 80개 과정 318명, 또 기타 교육훈련기관 9개 과정에 132명, 교육훈련기관 사이버 교육에 998명, 민간기업 사이버 위탁교육에 363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분야별로 기본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민간기업 사이버 교육도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를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고장수리 5개소와 CCTV 11개소와 번호인식 시스템을 구매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01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장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구매설치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8쪽, 창의와 믿음의 활기찬 일터 조성과 다음 장, 동호회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다음 쪽,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다음에 기록 정보에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기본이 바로서는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선진의식 함양과 올바를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가정육성과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9개 과정 198명을 실시하였고,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 충남정신 발양 현장체험, 여성 도의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4쪽, 자원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이 추진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과 그 공직자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고 내달에 있는 자원봉사자 도 대회와 전국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별 건강관리실 및 체력단련실을 상시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우수주민 자치센터 그 벤치마킹을 2회 실시하였고, 또한 우수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지난 11월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의 특강과 수범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읍면별로 프로그램 공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분석 및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조례나 규칙 등 제정 개정 시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소송은 23건을 수행하였는데 승소가 6건, 조정이 2건이었고,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게재 운영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포털 시스템에 게재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향상과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자 금년 6월에 홈페이지 및 새올 행정 포털 시스템에 링크게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의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충남지역 예선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도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또한 충남 IT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전자문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끝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군정 홍보와 PC기반의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확산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개발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그 모바일 홈페이지 마켓등록을 위해서 그 하이브리드 웹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총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행정과 자치 군정 경쟁력 강화로 군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시영 총무과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공무원의 창의적인 행정과 자치 군정 경쟁력 강화로 군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시영 총무과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그 일부 뭐 주민정보화 사업이라든가 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활동한 성과를 나열을 했습니다만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최근 2년간 국·도비 활동을 위한 활동 상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에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2건하고, 2011년도에 1건이 있으시네요?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에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2건하고, 2011년도에 1건이 있으시네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정보화교육사업은 도와 관계된 것이고,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행안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이게 뭐 꼭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 협의차 이제 들려서 게재에 이런 국·도비 문제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23쪽,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현황과 채용기준 각 부서별 급여, 복지 등 지원상황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무기계약자가 전체 106명이네요?
무기계약자가 전체 106명이네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1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수가 줄었기 때문에 미화원에서 그만두면 추가 채용을 안 하고 자연감소로 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수가 줄었기 때문에 미화원에서 그만두면 추가 채용을 안 하고 자연감소로 해서,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제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뭐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집행부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때 이제 군수를 도와 준 사람 또는 측근들이 추천한 사람을 어떤 채용기준하고 관계없이 채용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 떠도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유영배 위원 사실이 아니기를 하여튼 믿고 싶고, 또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채용기준에 맞는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여기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음은 채용기준에 맞는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여기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각 사업부서에서 채용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으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채용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에 해당되고 우수한 직원이 있으면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작년보다 줄었어요. 130명, 전년도가 146명인 거 같은데, 아무튼 하여튼 이게 뒷소리가 안 나게 하여튼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우수 인력을 꼭 채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까지는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한테는 금년까지는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까지는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한테는 금년까지는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26쪽, 읍면별 그 직렬별 산업담당 직원현황하고 읍면별 농업직 배치 현황입니다.
이게 그 참 농업직이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을 해야 일도 제대로 배우고 또 농업인들도 이게 뭔가 농업직 공무원으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이게 그 상당히 타 실과에 지금 나가서 종사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직렬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26쪽, 읍면별 그 직렬별 산업담당 직원현황하고 읍면별 농업직 배치 현황입니다.
이게 그 참 농업직이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을 해야 일도 제대로 배우고 또 농업인들도 이게 뭔가 농업직 공무원으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이게 그 상당히 타 실과에 지금 나가서 종사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직렬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게 이제 특히 읍면에서는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그 직렬을 가급적이면 직렬을 배려는 하기는 하지만 행정직이라든가, 농업직은 지금 보면 사실 읍면에서는 굳이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영배 위원 이게 읍면에서부터 농업직들이 읍면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군에 올라와서도 전체 농업, 우리 예산군이 농업 군인데 이 농업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로 이게 군에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종합적인 복합적인 행정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전체 41명 중에 행정에 21명이 가 있고, 농업에 8명 가 있고 이게 자료는 죽 나와 있는데 보면 읍면별 농업직 배치 현황도 보면 대술 같은 데에는 4명인데 농업직 산업담당으로는 1명도 없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복합적인 행정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전체 41명 중에 행정에 21명이 가 있고, 농업에 8명 가 있고 이게 자료는 죽 나와 있는데 보면 읍면별 농업직 배치 현황도 보면 대술 같은 데에는 4명인데 농업직 산업담당으로는 1명도 없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가급적이면 직렬별로 맞춰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읍면 인력 운영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읍면 인력 운영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현재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오늘은 불행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이 먹거리를 책임져 왔던 농업이 포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 FTA에 서명하시는 날 해서 한국의 농업, 특히 농업군인 우리 예산군이 농축산물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가장 슬픈 날로 기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 FTA에 서명하시는 날 해서 한국의 농업, 특히 농업군인 우리 예산군이 농축산물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가장 슬픈 날로 기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박시영 ‥‥,
○유영배 위원 특히 그 충발연 그 농수산 협상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미 FTA 이후 FTA로 충남에 주요농작물 생산 감소액이 약 2,000억 정도 농업인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6,0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 한대요.
한중 FTA가 타결이 되면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군 농림업 비중이 제조업 비중보다도 높은 지역이라서 농업개방이 되고 나면 FTA가 체결이 되고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군은 축산, 사과가 이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각종 예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늘어난다. 이게 외부에서 보는 포럼에서 이게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FTA체제로 이게 위기 예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직 사무관을 농업직에서 반드시 승진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우리 농업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예산농업을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인력을 총무과장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중 FTA가 타결이 되면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군 농림업 비중이 제조업 비중보다도 높은 지역이라서 농업개방이 되고 나면 FTA가 체결이 되고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군은 축산, 사과가 이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각종 예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늘어난다. 이게 외부에서 보는 포럼에서 이게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FTA체제로 이게 위기 예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직 사무관을 농업직에서 반드시 승진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우리 농업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예산농업을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인력을 총무과장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읍면에서부터 농업직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읍면에서 농업행정을 배우고 문제점을 알아야 군에 왔을 때에도 예산군 전체의 어떤 농업발전을 위한 틀 들이 그 쪽에서 다 계획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11쪽에요?
○총무과장 박시영 거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총무과장 박시영 참 살기 좋은,
○총무과장 박시영 참 살기 좋은 마을 같은 경우에,
○총무과장 박시영 현재 이런 경우는,
○총무과장 박시영 이거는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3년씩 같은 금액을 갖다가 물론 그 쪽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지원이 됐겠지만 지역간 불균형이 형평성이 어긋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권국상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1건과 행안부,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 도감사는 기획실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과에다가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27쪽입니다.
2년간 도의 새마을 교육 위탁기관 지원내역 지금 2010년도에 4,485만 9천원이 지급이 됐고, 2011년도에 3,807만 6천원 또 새마을 중앙연수원 복지농도원에서 2010년도에 2,845만 4천원 또 2011년도에 2,222만 4천원 맞습니까?
감사 자료에 의한 1건과 행안부,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 도감사는 기획실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과에다가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27쪽입니다.
2년간 도의 새마을 교육 위탁기관 지원내역 지금 2010년도에 4,485만 9천원이 지급이 됐고, 2011년도에 3,807만 6천원 또 새마을 중앙연수원 복지농도원에서 2010년도에 2,845만 4천원 또 2011년도에 2,222만 4천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아,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 의무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도 지금 군에서 몇 개 읍면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교육기관에 입교를 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저희가 매년 읍면에 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솔직히 자진해서 뭐 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어차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시영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 회원 또 학생들,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참 교육을 진짜 자기가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한테는 교육을 해야 돼. 그런데 가기 싫어 억지로 가야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억지로 끌려가는 거는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지금 그 2,000만원을 초과해서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자결재 시스템 외장 디스크 구입을 하면서 기왕에 그 정보처리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왕에 유지보수업체한테 제출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그 어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외장디스크 용량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사업자와 신고를 했을 적에 상호 포함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 계약부서에 수의계약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 계약부서에 수의계약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이 형식적으로라도 아이 이거 얼마고 견적 2개 받을 수 있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적을 받았잖아요. 전자결재 시스템 외장디스크를 구입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두 번을 받았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잖아요.
앞으로는 어쨌거나 이 총무과에서는 절대 위법사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적을 받았잖아요. 전자결재 시스템 외장디스크를 구입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두 번을 받았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잖아요.
앞으로는 어쨌거나 이 총무과에서는 절대 위법사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인 견적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업체에서 했을 적에 호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달라.
받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업체에서 했을 적에 호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달라.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받아 가지고 그 사람 탈락시키고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견적을 열 사람한테 못 받을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법을 지켜야지.
어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견적을 열 사람한테 못 받을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법을 지켜야지.
○총무과장 박시영 나름대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 같아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또 주요회의록 등록관리 부적정,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 의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별도의 종이대장을 만들어 임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중요 기록물을 전자문서 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였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시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부 또 이제 서고 같은 관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금방 해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또 이제 서고 같은 관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금방 해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사실은 저희가 기준 면적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된 건데요. 이제 각 과에서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그것도 한번 대책은 찾아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게 이제 컴퓨터 상 취급하면서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공약사항은 4기 때에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기업유치팀 만드는 것으로서 그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최동순 위원 28페이지에 최근 3년간 인사사무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전국에서 최고로 깨끗하고 법을 잘 지키는 인사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운영을 한다고 감히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가 군정발전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원칙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전국에서 최고로 깨끗하고 법을 잘 지키는 인사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운영을 한다고 감히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가 군정발전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원칙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그 징계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징계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인사조치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정기인사 때나 이런 때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조치된 숫자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를 했을 경우에 즉시 인사조치까지 따른 경우를 좀 거기에다가 적은 겁니다.
○최동순 위원 지난번 충청신문에 보도된 내용 아시죠?
비위공무원 재사고 현황이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이 세 번째로 많다고 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과장님?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비위공무원 재사고 현황이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이 세 번째로 많다고 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과장님?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징계를 안 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뭐 기강이 헤이 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우리 그,
○총무과장 박시영 우리 직원들은 기강을 세우도록,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거기 징계공무원 인사조치 관계는 이제 징계에 따라서 인사조치가 되는데 사실 이 포상공무원은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뭐 자리이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일반적으로 정기인사 때 그런 수상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을 참고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정기 인사 때에는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심사하는 기준이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 인사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시영 이제 인사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승진임용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보직 관리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전보하는 임용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징계심사기준도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 가지의 그 기준은 있죠.
여러 가지의 그 기준은 있죠.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부분 그 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 송파구에서는 그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을 참관하는 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나면 뭐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나면 뭐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송파구 사례요?
○총무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뭐 여러 지자체에서 어떤 인사문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도입을 하도록,
뭐 여러 지자체에서 어떤 인사문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도입을 하도록,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그런 부분들은 그 지방학예사라든가 또 농정유통분야 전임 계약직이라든지 등 등 지방 기록연구사 등, 등 그런 직렬들은 전문분야로 봐야지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 사람이 그런 분야에 교육을 이수를 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을 할 적에 교육이수, 자격증 소지 뭐 관련학과 졸업 이런 기준을,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이거는 군수님께서 직접 직원들한테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직원들한테 내가 어느 자리에 가고 싶다. 또 아니면 저 자리에 누가 가면 좋겠다는 이런 거를 받았죠.
○총무과장 박시영 이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총무과장 박시영 군수님께서 직접 그거는,
○총무과장 박시영 딱히 인사문제로 어떤 인센티브를 줬다고는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발굴해서 보통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정도 시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상을 받았거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정기 인사 때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되죠.
○총무과장 박시영 뭐 최종 결정은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다 추진을 해 가지고 받아서 심사를 해서,
○총무과장 박시영 각 실과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부서장 인사 제청권 실적을 보면 3년간 54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제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누가 심사하여서 인사에 반영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제청권 서식이나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사제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누가 심사하여서 인사에 반영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제청권 서식이나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현재 지금 부서장 인사 제청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문서상으로 받는 거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대화나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 인사부서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하죠.
○총무과장 박시영 별도로 무슨 특별한 서식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러니까 모든 부서장이 그런 어떤 제청이 들어오면 구두가 됐든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지요.
○최동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이런 자료나 서식이 없다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불식을 자아내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원칙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료가 비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원칙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료가 비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우리가 인사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뭐 적성이라든가, 뭐 업무능력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하는데 또 특히 같이 일하면서 부서장이 쉽게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을 일을 잘 한다. 그러니까 더 좋은 자리로 승진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또 어떤 직원은 일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어떤,
또 어떤 직원은 일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어떤,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도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좋은 일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최동순 위원 2010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경력과 보직 관리가 39.9%이고, 둘째가 임용 출신 구분 또 셋째가 지연, 학연, 혈연, 넷째가 업무 능력 및 실적이라고 이렇게들 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업무능력과 실적은 지금 네 번째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게 분석을 했는데 뒷전이거든요. 네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서로 관계되는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얘기를 해 주는 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서서 그것이 계속 비치되어 내려오면서 다른 후임자가 총무과장님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 원칙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불식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경력과 보직 관리가 39.9%이고, 둘째가 임용 출신 구분 또 셋째가 지연, 학연, 혈연, 넷째가 업무 능력 및 실적이라고 이렇게들 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업무능력과 실적은 지금 네 번째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게 분석을 했는데 뒷전이거든요. 네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서로 관계되는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얘기를 해 주는 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서서 그것이 계속 비치되어 내려오면서 다른 후임자가 총무과장님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 원칙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불식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행자부 이용섭 장관이 희망 인사 시스템을 통한 첫 인사를 단행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조직을 변화 시키는 것은 사람이고, 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인사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장께서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능력과 실적이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이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능력과 정말 실적이 보상되는 그런 인사제도가 돼서 공무원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만큼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장께서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능력과 실적이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이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능력과 정말 실적이 보상되는 그런 인사제도가 돼서 공무원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지난 군정질문 시에 성실제 위원께서 지적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한다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서원 자유추천제, 직위공모 및 정견발표, 성과 포인트제, 공무원 드레프드제, 직무목표관리제, 보직평가제, 같이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 선정시책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을 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부서원 자유추천제, 직위공모 및 정견발표, 성과 포인트제, 공무원 드레프드제, 직무목표관리제, 보직평가제, 같이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 선정시책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을 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 성실제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시 제시한 이 사례를 다시 한번 건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 성실제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시 제시한 이 사례를 다시 한번 건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총무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6건에 3억 6,457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통사항으로 총무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6건에 3억 6,457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 부분은 뭐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않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전용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전용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예.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지원 단체가 13개 단체에 5억 300만원이고, 2010년에 14단체에 5억 5,900만원이고, 2011년에는 6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계속 늘고 있죠.
2010년은 2009년보다 11%, 2011년은 2010년보다 약 한 22% 증가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지원 단체가 13개 단체에 5억 300만원이고, 2010년에 14단체에 5억 5,900만원이고, 2011년에는 6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계속 늘고 있죠.
2010년은 2009년보다 11%, 2011년은 2010년보다 약 한 22% 증가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총무과장 박시영 거기 그 보조 그러니까 지원 내역에 보면 국도비가 따르는 그런 지원단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주로 많죠.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주로 많죠.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총무과장 박시영 일부 순수 군비로만 지원하는 단체에서 그 지원액을 약간씩 상향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2011년도 14개 단체 지원을 했는데 18쪽을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이 사업비 지원 현황에서 보면 총무과 소관은 8개 단체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기획실에서 8개 단체요?
8개 맞습니다.
8개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금액이요?
○총무과장 박시영 저희 자료에 지금 8개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단체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예산군 협의회 총무과에는 5,2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과 사업비가 전국 도 대회 참가비가 800만원 그래서 5,200만원인데 우리 그 2011년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5,890만 1천원이라는 이 쪽 우리 총무과에서 보내주신 단체 운영내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틀리는 거를 알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잠깐만요. 그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조금 나가는 한마디로 보면 어떤 운영비 성격이고 뭐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비 성격으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금액보다 저희 총무과 보고서류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금액보다 저희 총무과 보고서류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2개가 똑같이 딱 단체라면 나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다 따로 되고, 예산군 새마을회도 1억 4,800만원인데 이쪽은 9,500만원, 우리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기획실 그 쪽에 지원하는 거는 9,500만원으로 나와서,
○총무과장 박시영 그러니까 어떤 사회단체 지원내역을 뽑으라고 하니까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간 금액만 나왔고, 저희는 그거 플러스 어떤 사업보조금, 사업지원금까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 금액이 많게 표시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아, 그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제 뭐 운영비, 사업비 죽 나열한 그 사업비이고, 그와 별개로 별도의 사업이 저희 총무과 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저 기획실에서?
○총무과장 박시영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거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내역이 좀 같이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딱 봐서 서류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빠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대술면은 어버이날 예산을 받아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중에 거기에 이동봉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편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바꿔서 하실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하고 나서 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이거는 금년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거기 개중에는 이제 계획이 취소가 됐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계획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산이 일 플러스 삼 나눔 봉사단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사랑 나눔 봉사단 운영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 일 플러스 삼 봉사단하고, 기타 봉사단체 등은 이제 일부 단체는 재정적인 후원도 있었지만 노력봉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마 그 피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뭐 사비로 했다고 소리까지는 못 듣고, 센터장이 냈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피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한건택 위원 예, 그리고 올해에는 우리 115개 단체 12,400명의 봉사자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는데 무슨 수상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는 우수상도 받고 하던데?
○총무과장 박시영 어저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충남도에서 저희가 그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2위로해서 행안부로 올라는 갔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은 2위로해서 올라갔는데 행안부에서 최종 평가하는 데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올라가지 않았던 금산군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저희가 삽교 하늘주부 봉사단이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청와대 오찬에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저희가 삽교 하늘주부 봉사단이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청와대 오찬에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아뇨. 저는 안 가고요.
다른 분해서 같이 가시는 걸로,
다른 분해서 같이 가시는 걸로,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가족봉사단도 뭐 일반적으로 하는 봉사인데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저희 그 그날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날,
12월 13일 날,
○한건택 위원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노력해서 봉사자들이 그래도 자긍심 있는 나는 남을 돕고 산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각 16개 시·군 자원봉사관련 내부 평가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은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 그거는 좀 부진한 편에 들거든요. 활동은 활발히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 그거는 좀 부진한 편에 들거든요. 활동은 활발히 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콘도 회원권 이용현황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7쪽을 보십시오. 자료,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6구좌, 2005년도에 5구좌 해서 11구좌를 이미 구입을 했었어요.
콘도 회원권 이용현황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7쪽을 보십시오. 자료,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6구좌, 2005년도에 5구좌 해서 11구좌를 이미 구입을 했었어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김영호 위원 그 당시도 1구좌에 30일 이용하면 330방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180일, 190일 이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2009년도에도 한 58%, 2010년에는 43%, 앞으로 2011년 동계에 사용한다고 그래도 60% 미만입니다.
그럼 굳이 충청남도 이 근교에 4구좌를 더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2009년도에도 한 58%, 2010년에는 43%, 앞으로 2011년 동계에 사용한다고 그래도 60% 미만입니다.
그럼 굳이 충청남도 이 근교에 4구좌를 더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이게 이제 뭐 연중 똑같이 뭐 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즌 주말이라든가, 여름 성수기 특히 여름 성수기 같은 때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 같은 경우 거의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50%, 60% 정도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은 아직까지 연말 한달정도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에 지금 50%정도 사용하는 거로 나왔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 같은 경우 거의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50%, 60% 정도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은 아직까지 연말 한달정도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에 지금 50%정도 사용하는 거로 나왔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5대 때에도 저희가 이 콘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330방사용을 할 것을 180일, 190방정도 사용하기에 4구좌 구입하는 거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쪽에 구입하지 말고 차라리 원거리 강원도 쪽이나, 부산 쪽이나, 제주도에 있으니까 그 콘도를 구입해서 이 근교에는 잘 이용을 안 하니까 원거리에 있는 콘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는 이유도 지금 11구좌만 가지고도 성수기이고, 비수기이든 간에 충분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또 콘도라는 것이 관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도 개인들은 처음에는 1년, 2년간은 한 70%, 80% 이용을 하다가 한 5년이 지나면 거의 10%도 이용을 못하는 게 콘도예요.
또 콘도회사들이 그 여름 성수기나, 겨울 성수기나 이런 때에는 콘도를 거의 방수를 제한을 해서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또 제가 총무과 콘도 담당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콘도 이용을 할려고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군에서는 귀찮아서 안 주는지 몰라도 얻지를 못해요.
그럼 다른 콘도 회원권 가지고 같은 스파면 스파, 콘도 가가지고 예약을 하면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원이 관심이 없는 건지 또 일부러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모른다고, 없다고 핑계를 대는 거 같더라고.
내가 두 차례 해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군에서는 공직자들이 하위공직자들이 이용하기 힘들 거로 봐요. 제가 봐도, 어느 분들이 이용하나 그거를 뽑아 보라고는 내가 안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330방사용을 할 것을 180일, 190방정도 사용하기에 4구좌 구입하는 거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쪽에 구입하지 말고 차라리 원거리 강원도 쪽이나, 부산 쪽이나, 제주도에 있으니까 그 콘도를 구입해서 이 근교에는 잘 이용을 안 하니까 원거리에 있는 콘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는 이유도 지금 11구좌만 가지고도 성수기이고, 비수기이든 간에 충분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또 콘도라는 것이 관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도 개인들은 처음에는 1년, 2년간은 한 70%, 80% 이용을 하다가 한 5년이 지나면 거의 10%도 이용을 못하는 게 콘도예요.
또 콘도회사들이 그 여름 성수기나, 겨울 성수기나 이런 때에는 콘도를 거의 방수를 제한을 해서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또 제가 총무과 콘도 담당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콘도 이용을 할려고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군에서는 귀찮아서 안 주는지 몰라도 얻지를 못해요.
그럼 다른 콘도 회원권 가지고 같은 스파면 스파, 콘도 가가지고 예약을 하면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원이 관심이 없는 건지 또 일부러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모른다고, 없다고 핑계를 대는 거 같더라고.
내가 두 차례 해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군에서는 공직자들이 하위공직자들이 이용하기 힘들 거로 봐요. 제가 봐도, 어느 분들이 이용하나 그거를 뽑아 보라고는 내가 안 했는데,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지금 평일에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평일에는 사실은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주말이나 여름 성수기 때, 대개 보면 사람들이 그 때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수를 다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수를 다 쓸 수가 없고,
○김영호 위원 아, 지금 여기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성수기나 비수기나 그 방을 다 못썼어요. 쓸 수 있는 방수가 있는데 못 썼다니까, 한번 봐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저도 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수기, 비수기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통계적으로 60%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1구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콘도를 사용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어요. 무리가 없어요.
총무과장께서는 남은 구좌 5구좌는 빼도 됩니다. 5구좌를 빼서 지금 다른 회원권을 살 용의가 있나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수기, 비수기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통계적으로 60%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1구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콘도를 사용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어요. 무리가 없어요.
총무과장께서는 남은 구좌 5구좌는 빼도 됩니다. 5구좌를 빼서 지금 다른 회원권을 살 용의가 있나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김영호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거는 사장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못하는 만큼 남는 구좌를 다른 콘도권을 사서 우리 공직자들이 콘도 이용할 수 있게끔 복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이용 못하는 만큼 남는 구좌를 다른 콘도권을 사서 우리 공직자들이 콘도 이용할 수 있게끔 복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여름 성수기라고 해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기한을 정했지만 지금 여름 성수기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7월 10일부터라고 하면 7월 달부터는 거의 이용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8월 초 그때는 막 이제 밀려 가지고 그 때는 방이 없고, 7월 10일 초 같은 경우에는 또 방이 남아돌아가고 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여름 성수기라고 해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기한을 정했지만 지금 여름 성수기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7월 10일부터라고 하면 7월 달부터는 거의 이용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8월 초 그때는 막 이제 밀려 가지고 그 때는 방이 없고, 7월 10일 초 같은 경우에는 또 방이 남아돌아가고 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두 가지가 제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우선 예산군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는데 작년에가 28명이 갔고, 올해가 33명이 갔네요.
그런데 작년에 7,000만원에 갔고, 올해에는 8,300여만원에 갔는데 이게 여행사에 계약이 전부다 외지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통질의 두 가지가 제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우선 예산군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는데 작년에가 28명이 갔고, 올해가 33명이 갔네요.
그런데 작년에 7,000만원에 갔고, 올해에는 8,300여만원에 갔는데 이게 여행사에 계약이 전부다 외지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 업체하고 얘기가 되도 결국은 서울 같은 대형 여행사하고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상대국에도 가보면 그 여기 보면 모두투어라든가, 대형 여행사 그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상대국에도 가보면 그 여기 보면 모두투어라든가, 대형 여행사 그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질문요지가 겹치는 거 같은데 그럼 우리가 사탕을 사면 해태 공장에 가서 사면되지 뭐 여기 슈퍼에서 산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예산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행정에서 이런 약 8,300만원 정도를 왜 외지업체에다가 주느냐 이거죠.
외지 업체하고, 예산업체하고 뭐 차액이 있다든지 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다만 가급적이면 예산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전년도 거는 안 봤습니다. 2년 것이 다 외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외지 업체하고, 예산업체하고 뭐 차액이 있다든지 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다만 가급적이면 예산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전년도 거는 안 봤습니다. 2년 것이 다 외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유치를 한 것이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는 협의를 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좀 비싸도 예산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예산경제를 살리자는 분들이 전부 다 외지에 가서 서울이나 이런 데가 싸다고 그리로 가고 하면 안 된다.
이 여행문제 모든 거 여행사 문제를 앞으로는 예산군 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지에서 유치를 한 것이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는 협의를 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좀 비싸도 예산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예산경제를 살리자는 분들이 전부 다 외지에 가서 서울이나 이런 데가 싸다고 그리로 가고 하면 안 된다.
이 여행문제 모든 거 여행사 문제를 앞으로는 예산군 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서울에 있는 대형 회사들이 이제 그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 회사에서 예산 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예산에 소재한 여행사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그런 경비상의 문제보다는 여행의 안전성 때문에 그 대형 여행사로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불안전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재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가게 되면 이용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예산군민이 여러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은 다 불완전해서 어떻게 갑니까?
공무원은 위험해서 못 가니까 그럼 예산군민은 다 못 가게 막아야지, 공무원들은 불안해서 못가고 군민들은 갈려면 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예산군민이 여러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은 다 불완전해서 어떻게 갑니까?
공무원은 위험해서 못 가니까 그럼 예산군민은 다 못 가게 막아야지, 공무원들은 불안해서 못가고 군민들은 갈려면 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총무과장 박시영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성실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39페이지에 뭐 인사문제가 항상 군정질문 때에나 행감 때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좀 지루하고 짜증스럽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39페이지 최근 3년간 6급 이상 보직발령 기준 및 직급발령 인사발령에 대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5급 이상의 보직관리 기준을 보면 해당 보직의 업무범위, 책임성, 직무수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보직경로 및 주요직위를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책임성이나 직무행위, 난이도 등의 세부기준은 무엇이고,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5급 이상의 보직관리 기준을 보면 해당 보직의 업무범위, 책임성, 직무수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보직경로 및 주요직위를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책임성이나 직무행위, 난이도 등의 세부기준은 무엇이고,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참 답변 드리기 참 딱 떨어지게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인데요.
어떤 책임성의 기준이라든가, 그 난이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책임성의 기준이라든가, 그 난이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딱 어떤 정량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책임성이라든가, 직무수행, 난이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감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실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안을 놓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기준안을 정해 놓고 어떠한 평가를 한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안도 없이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이 답변 자료에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도 없이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이 답변 자료에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위원께서 저희는 보직관리 기준이 이제 업무의 범위, 책임성,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업무 범위나 책임성의 기준이 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딱 떨어지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성실제 위원 기본적인 범위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책임성이나 난이도, 이런 기준은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자료 막연한 것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 자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군정질의 때 나왔던 얘기를 최동순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대안마련을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책임성이나 난이도, 이런 기준은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자료 막연한 것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 자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군정질의 때 나왔던 얘기를 최동순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대안마련을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성실제 위원 앞으로 믿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직렬별, 직급별 인사발령현황을 보면 6급 이상 승진자는 총 44명이고, 이 중 행정직이 25명, 세무직이 1명, 농업직이 3명, 시설직이 4명, 환경 및 공업이 5명, 간호·보건이 3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6급 이상 승진자를 보면 총 44명 중 행정직이 25명으로서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3년간 직렬별, 직급별 인사발령현황을 보면 6급 이상 승진자는 총 44명이고, 이 중 행정직이 25명, 세무직이 1명, 농업직이 3명, 시설직이 4명, 환경 및 공업이 5명, 간호·보건이 3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6급 이상 승진자를 보면 총 44명 중 행정직이 25명으로서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승진은 직렬별이라든가, 직렬별 수자라든가 아니면 근무 년수 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해야지.
단순히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 군이다. 그러니까 농업직들 더 대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원리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 군이다. 그러니까 농업직들 더 대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원리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죠. 저희 정원 규정에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몇 명, 농업직이 몇 명 그런 거는 다 있죠.
○총무과장 박시영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성실제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필요한 뭐야, 전문직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 전문직이 몇 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안을 두고 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직이라는 것이 행정직을 제외한 그 직렬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런 어떤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끝까지 5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수요가 있다든지 여건이 변화하면 뭐 늘 수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늘다보면,
○총무과장 박시영 다른 시설직이나 이런 것도 뭐 그거는 늘릴 수가 있죠. 정원을,
○총무과장 박시영 예, 필요에 따라서는 뭐 정원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죠.
○성실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농업 군으로서 농업과 축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사무관을 보면 사무직을 보면 비전문직들이 사무관을 과장직을 갖고 있으면서 행정에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군민이겠지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나 어떤 직렬이 가 있어야 할 데를 행정직이 가 있어 가지고 행정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는,
○총무과장 박시영 일부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참 언급하기가 뭐한 얘기이지만 지금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가 지금 농업직이나 축산내지 그 직렬이 아니고, 행정직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 농업직렬에서 과연 어떤 승진연수라든가, 어떤 승진요인, 자격 뭐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도 따져볼 수 있고, 또 지금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징계차원에서 보직변경을 시켜 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시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행정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지금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는 그 직렬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부 느끼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특히 축산 쪽에는 도 자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도 자원 보다는 자체 육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직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도 자원 보다는 자체 육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직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연차적으로 도 자원이 2014년도까지는 전부 다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 농업직도 도 자원이 하나 우리 자원이 여유분이 있는데 농업 원종장에 장장님이 사실은 예산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 농업직도 도 자원이 하나 우리 자원이 여유분이 있는데 농업 원종장에 장장님이 사실은 예산군 자원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래서 그 분이 어떻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듣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 계획대로 퇴임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사실은 자원은 우리 자원이지만 인사요인은 도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농업직이 현재 1명이 지금 광시면장이 농업직이 와 있는데 그럼 농업직이니까 광시면장 빼가라.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직을 못 빼 간다고 하면 그러면 대신 행정직을 빼 가는지 그럼 기왕에 도 자원으로 있는 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도로 가시라고 하고, 이제 자체승진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은 우리 자원이지만 인사요인은 도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농업직이 현재 1명이 지금 광시면장이 농업직이 와 있는데 그럼 농업직이니까 광시면장 빼가라.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직을 못 빼 간다고 하면 그러면 대신 행정직을 빼 가는지 그럼 기왕에 도 자원으로 있는 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도로 가시라고 하고, 이제 자체승진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군은 농업 군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민원 서비스를 철저히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이거 저기 말씀 참,
○총무과장 박시영 난감한 사항인데 하여튼 개인적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그거는 어떤 징계라기보다도 어떤 물의를 일으켰으면 문책인사로 봐야죠. 문책인사로,
○총무과장 박시영 ‥‥,
○강재석 위원 아니 보는 시각마다 틀려서 말하는 겁니다. 보는 시각마다 어떤 분들은 물의를 일으켰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정당한 일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견해차이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림축산과에 전문가가 있던 분이 다른 데로 가고 또 이제 비전문가가 오다 보니까 그 축산업무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축산 인들이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물론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 양반이 잘못을 안 했고 또 도 자원이 오더라도 축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오수남 장장님은 예산군 자원이라고 해서 하나 묶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따지면요.
그래서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림축산과에 전문가가 있던 분이 다른 데로 가고 또 이제 비전문가가 오다 보니까 그 축산업무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축산 인들이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물론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 양반이 잘못을 안 했고 또 도 자원이 오더라도 축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오수남 장장님은 예산군 자원이라고 해서 하나 묶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따지면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산림축산과장 문제는 어떤 뭐 본인의 잘잘못 뭐 책임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어떤 조직의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문책인사를 한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문책이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인사이동부터 시켜 가지고 혼동을 주고 막 그러니까 반발도 사고 그러니까 지금 성실제 위원님께서도 반발을 축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 가지고 지금 행감에서 전달하는 사항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징계를 떠나서 조직관리를 그렇게 했으면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이제 책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무과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다음 농정과에도 지금 농업인들은 농업사무관을 오기 바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 아닙니까. 안 남았으면 농업직이 사무관 계획이 좀 있나요?
그리고 이 분들이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 아닙니까. 안 남았으면 농업직이 사무관 계획이 좀 있나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 정년이 얼마 남았느냐, 언제 도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농업 군이고 그러니까 예비사무관 교육 좀 잘 시켜서 또 어떤 분이해야 될 분인가 알아 가지고 그 예산농업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무관을 만들어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광시면장님도 한 2년, 3년 정도 남으신 거 같고, 뭐 농업직 사무관이 2년, 3년이면 얼추 다 정년을 하시는 모양인데 2년, 3년 안에 지금 사무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미리 미리 사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 것이지.
멀리에다 갖다 놓고 나중에 농업직 사무관이다 하면 그냥 막 일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에도 행정직이 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직이 없지 않습니까.
계장님들도 한 분인가요, 두 분입니까?
그런데 지금 뭐 광시면장님도 한 2년, 3년 정도 남으신 거 같고, 뭐 농업직 사무관이 2년, 3년이면 얼추 다 정년을 하시는 모양인데 2년, 3년 안에 지금 사무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미리 미리 사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 것이지.
멀리에다 갖다 놓고 나중에 농업직 사무관이다 하면 그냥 막 일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에도 행정직이 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직이 없지 않습니까.
계장님들도 한 분인가요, 두 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두 사람,
○총무과장 박시영 두 분,
○강재석 위원 두 분입니까?
그러니까 농정과에는 농업직이 가서 전문적으로 해야만 되는데 행정직이 와서 보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 같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상한 얘기를 계획을 짜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행정이 미리 알아 가지고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 한 의도를 잘 아셔가지고 과장님이 참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는 농업직이 가서 전문적으로 해야만 되는데 행정직이 와서 보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 같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상한 얘기를 계획을 짜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행정이 미리 알아 가지고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 한 의도를 잘 아셔가지고 과장님이 참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직 아까 농산물 유통관계 전문직이라든가 또 쉽게 말하면 저 쪽 기술센터 지도직 직원이라든가 그런 직렬들은 어떤 농업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노하우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농업직은 농업행정이거든요.
행정이다 보면 반드시 농업직만이,
행정이다 보면 반드시 농업직만이,
○총무과장 박시영 농업행정을 잘한다는 거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나 강재석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고요.
지난 2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우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나 강재석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고요.
지난 2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저 6급이요. 6급 승진 대상자요?
○총무과장 박시영 ‥‥,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별도로 좀,
○이승구 위원 이 문제가 왜 제가 지적을 했냐하면 이것이 현행 개정된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6급 정원에서 15%만 이 근속승진 상한선을 제한했기 때문에 상당수 승진이 탈락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속됐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뭐 물론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군 같은 데에도 이와 같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지속됐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뭐 물론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군 같은 데에도 이와 같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총무과장 박시영 그게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이제 3개년 간 연차적으로 이제 근속승진을 시켜주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60%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40%에 대한 것은 아마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근속승진이라든가, 기능직 일반직 전환이라든가 요새 매스컴에서 또 나오지만 기간제 무기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정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40%에 대한 것은 아마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근속승진이라든가, 기능직 일반직 전환이라든가 요새 매스컴에서 또 나오지만 기간제 무기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정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구 위원 물론 이제 이것이 개선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총액인건비제 이제 상한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 직렬별로 정원 관계없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이 부분을 적용하게 되다 보면 직렬에 해당이 없는 그런 직렬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되거든요.
이 직렬별로 정원 관계없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이 부분을 적용하게 되다 보면 직렬에 해당이 없는 그런 직렬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 부분이,
○총무과장 박시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 그러니까 6급 자리가 없잖아요. 7급은 있는데 6급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현재 7급에 10% 범위 내에서 6급 승진을 시켜준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6급에 예를 들어서 6급 자리가 하나 밖에 없어 가지고 7급 자리는 10명이 있는데, 승진이 안 된다.
배수가 안 돼서 그렇다면 이 7급 10명 중에 10%, 1명을 이제 승진을 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보완이 됐습니다.
배수가 안 돼서 그렇다면 이 7급 10명 중에 10%, 1명을 이제 승진을 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보완이 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것이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돼 가지고 됐으면 좋겠고요.
3월 31일 날 이것도 국무회의에 통과가 된 건데 자치단체 인사교류문제인데 4급에서 6급 20% 정원이 됐네요?
3월 31일 날 이것도 국무회의에 통과가 된 건데 자치단체 인사교류문제인데 4급에서 6급 20% 정원이 됐네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홍성군하고 지금 이제 인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이제 도 내에서 그런데 이 고위직 예를 들어서 4급, 5급 정도는 사실은 저희 시군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각 시군들이 이·통장 체육대회를 거의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만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각 시군들이 이·통장 체육대회를 거의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만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작년에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 저 이장 협의회장단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그 2,000만원 반납을 한 것은 도저히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없어서 반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0만원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짜 보셨냐.
제가 알기로 읍면 뭐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겠지만 대략 면의 면민체육대회를 할 적에 2,000만원 정도이면 합니다.
그럼 짜 보고서 도저히 실행예산을 짜 보고서 도저히 안 되니까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2,000만원 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럼 지금 제가 현재 근무했던 예산읍에 읍민체육대회 경비 지출내역을 제가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면민체육대회도 2,000만원 선이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면민체육대회를 비교해 보면 이장단 체육대회 2,000만원을 가지고 못할 게 뭐 있느냐.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0만원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짜 보셨냐.
제가 알기로 읍면 뭐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겠지만 대략 면의 면민체육대회를 할 적에 2,000만원 정도이면 합니다.
그럼 짜 보고서 도저히 실행예산을 짜 보고서 도저히 안 되니까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2,000만원 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럼 지금 제가 현재 근무했던 예산읍에 읍민체육대회 경비 지출내역을 제가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면민체육대회도 2,000만원 선이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면민체육대회를 비교해 보면 이장단 체육대회 2,000만원을 가지고 못할 게 뭐 있느냐.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지금 이장단 이·통장단 예산군 임원들이 그 이제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어떤 실행계획서가 없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포기를 하고 못 했던 거 같은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대회를 못하였다면 실행계획서를 참고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과연 그 과장님이 판단을 할 때에 부족한 거 같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 좀 지원을 좀 더 해 주셔서 결국은 이장들이라는 분들이 우리 행정으로 보면 최고 우리 행정의 하부조직이거든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대회를 못하였다면 실행계획서를 참고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과연 그 과장님이 판단을 할 때에 부족한 거 같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 좀 지원을 좀 더 해 주셔서 결국은 이장들이라는 분들이 우리 행정으로 보면 최고 우리 행정의 하부조직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최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죠.
○유영배 위원 제일 고생을 일선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부락에서는 부락의 주민대표이면서도 그 주민자치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또 이 농협이나 각종 지역의 업무들을 총괄해서 대리로 심부름 해 주는 센터역할을 이장님들이 최하부 조직으로서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분들이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과장님이 그동안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하여튼 일단 계획서를 받아보고 부족하다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또 이 농협이나 각종 지역의 업무들을 총괄해서 대리로 심부름 해 주는 센터역할을 이장님들이 최하부 조직으로서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분들이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과장님이 그동안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하여튼 일단 계획서를 받아보고 부족하다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많게는 많이 오는 거 보면 이 자료 오는 거 보면 100명도 했는데 5개 항목 10개 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이 제대로 되려나 이런 의심도 가거든요.
그 혹시 공무원 조직 내에 혈연, 지연, 친분 등으로 인한 사적 개입 오해를 풀기 위한 어떤 노력 좀 하시고 계시나요?
그 혹시 공무원 조직 내에 혈연, 지연, 친분 등으로 인한 사적 개입 오해를 풀기 위한 어떤 노력 좀 하시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다면평가 위원 저기를 할 적에는 사전에 그 발표가 안 되고, 당일 아침에 라든가 이런 식으로 통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다면평가에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봤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그 다면평가는 우리 같이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서로가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시영 그 다면평가를 해 보면 그런 경우 여러 사람을 알아서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다면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면 뭐 금상첨화이겠지만 일은 잘 하는데 뭐 좀 대인관계는 좀 부족하더라는 이런 면도 있는데 또 저희가 다면평가를 절대평가로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가 참고자료로,
예를 들어서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면 뭐 금상첨화이겠지만 일은 잘 하는데 뭐 좀 대인관계는 좀 부족하더라는 이런 면도 있는데 또 저희가 다면평가를 절대평가로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가 참고자료로,
○총무과장 박시영 20%를 반영을 하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20%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한건택 위원 그래서 보면 피평가자의 자기진술서를 평가받는다고 했는데 자기기술서 한 장으로 그 자료에는 인적사항과 업무실적을 간단히 이렇게 쓴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자료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혹시 피 평가자의 발표기회를 줄 기회를 준다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피 평가자의 발표기회를 줄 기회를 준다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개인별 발표기회요?
○총무과장 박시영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박시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명이 100명을 금방 몇 시간 하시는 대개 2시간 정도를 하시겠죠.
이렇게 한다는 게 형식적이지 않냐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 항상 승진 자가 탈락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여론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신중이 일 처리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다면평가나 검증된 이렇게 인사가 되게 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형식적이지 않냐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 항상 승진 자가 탈락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여론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신중이 일 처리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다면평가나 검증된 이렇게 인사가 되게 되기를,
○총무과장 박시영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공직자 700여명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음주운전이 5명, 품위위반이 2명, 성실의무위반이 14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2명, 영리업무 겸직 등 1명해서 해임, 감봉, 견책, 경고, 훈계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 38명입니다. 유형은 비슷해요.
예산군 공직자 700여명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음주운전이 5명, 품위위반이 2명, 성실의무위반이 14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2명, 영리업무 겸직 등 1명해서 해임, 감봉, 견책, 경고, 훈계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 38명입니다. 유형은 비슷해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예
○조병희 위원 또 2011년도에는 음주운전이 3건, 품의의무위반이 5건, 성실의무위반이 18건, 청렴의무위반이 2건 해서 28건이 발생을 해서 총 90건입니다.
90건 중 음주운전이 15건입니다.
지금 공무원 들어오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면 100대 1, 80대 1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이런 저기를 하면 안 되죠. 공직자로서 이 술을 먹고 경찰한테 걸려 가지고 안 되죠.
90건 중 음주운전이 15건입니다.
지금 공무원 들어오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면 100대 1, 80대 1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이런 저기를 하면 안 되죠. 공직자로서 이 술을 먹고 경찰한테 걸려 가지고 안 되죠.
○총무과장 박시영 그 음주운전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징계도 강화, 징계기준도 강화를 시키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그런 음주사고,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징계도 강화, 징계기준도 강화를 시키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그런 음주사고,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동순 위원께서 인사 관련해서 송파구 사례까지 지적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해 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하여튼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게 인사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최동순 위원께서 인사 관련해서 송파구 사례까지 지적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해 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하여튼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게 인사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막상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그렇죠. 조직관리의 기본이죠.
○이승구 위원 조직을 통솔하는 힘인데 이것이 어떤 논공행상이나 전리품으로서 이용되거나 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아주 자기 고유권한을 너무 앞세워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승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뭐든지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최승우 군수께서는 이제 청렴하다는 그런 것이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 인사원칙에 적법하게 700여 공직자한테 적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기 상사를 뭐 안주삼아서 소주에다가 화풀이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산군 인사원칙에 적법하게 700여 공직자한테 적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기 상사를 뭐 안주삼아서 소주에다가 화풀이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 인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되면 기록이 좀 아주 적극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나 세계 선진국들이 과학의 발전의 힘이라는 것이 어떤 구전으로 전달이 돼 가지고서 모방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를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뭐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연구결과를 메모하고, 기록하고 해서 후세에 전달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갖다가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인사문제를 갖다가 특히 감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적된 사항 또 일반적인 업무에서 감사대상은 아니었지만 좀 심하다 하는 정도의 그 사업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그것이 과연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되어 졌느냐 했을 적에 없죠?
사실은 그 사람들도 연구결과를 메모하고, 기록하고 해서 후세에 전달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갖다가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인사문제를 갖다가 특히 감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적된 사항 또 일반적인 업무에서 감사대상은 아니었지만 좀 심하다 하는 정도의 그 사업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그것이 과연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되어 졌느냐 했을 적에 없죠?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총무과장 박시영 그것을 인사기록카드라든가 거기에다가 그거를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진짜 우리가 인사업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이뤄졌을 적에 정작 우리 사회에서 바른 인사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진짜 우리가 인사업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이뤄졌을 적에 정작 우리 사회에서 바른 인사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이제 그 인사 때 쉽게 말해서 평소에 너는 어땠든 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잘한 점이 있었고,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인사 때 그것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기록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뭐 인사기록카드 등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까지는 어렵고, 현재 어떤 징계라든가에는 포상 같은 거는 인사기록카드에 등재가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인사기록카드나 어떤 그,
그러나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기록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뭐 인사기록카드 등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까지는 어렵고, 현재 어떤 징계라든가에는 포상 같은 거는 인사기록카드에 등재가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인사기록카드나 어떤 그,
○이승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개선이 되고, 반영이 돼야 만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그 5월 달에 정부감사에서 기록물 보관 문제 지적을 받으셨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30년이 넘도록 기록물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군 청사가 열악한 것은 다 압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 것이 뭐냐 햐면 여기 700여 공무원 중에서 300여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안전진단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300여명의 공직자들의 목숨을 담보해서 이 건물을 계속 쓰고 어떤 추진하는 청사를 추진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 특히 우리 읍면에 있는 직원들,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부분 읍면에서 하던 사업이 본청에 이관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에 손을 땐 읍면에서 직원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 읍면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기 불법적인 행위 이런 것이 전혀 제대로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제때, 제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불법적인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상호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또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 알기를 뭐 같이 알아요. 그렇죠?
물론 예산군 청사가 열악한 것은 다 압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 것이 뭐냐 햐면 여기 700여 공무원 중에서 300여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안전진단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300여명의 공직자들의 목숨을 담보해서 이 건물을 계속 쓰고 어떤 추진하는 청사를 추진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 특히 우리 읍면에 있는 직원들,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부분 읍면에서 하던 사업이 본청에 이관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에 손을 땐 읍면에서 직원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 읍면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기 불법적인 행위 이런 것이 전혀 제대로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제때, 제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불법적인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상호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또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 알기를 뭐 같이 알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승구 위원 서로 존중을 할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읍·면장으로 나가 있으면 자기 부하직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앞으로 져 버리시고, 동료직원이라는 생각, 같은 레벨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상호 업무협조는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앞으로 져 버리시고, 동료직원이라는 생각, 같은 레벨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상호 업무협조는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실·과장들 아침 회의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서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