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일 시 2011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일 시 2011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과 권국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께 마음속 깊이 경의 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전략사업 지속 추진 등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전략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녹색성장 선도도시 정착을 위해 그동안 2011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에코맘 선발 공모 실시를 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예산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된 50개 단위 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그동안 예산읍 도심 활성화 사업 등 6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6대 선도사업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2012년 12월 충남도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충남 신용보증재단 등 우리 군으로 유치코자 충남도 및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주에는 도 경제통상실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을 우리 군으로 유치코자 지난 3월에 도로교통연구원과 지난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한 바 있으며 관계자와 지속적 업무협의 및 전화, 동향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시면 장전리 일원 53.6㏊에 995억원의 예산으로 2015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 7월 6일 우리 군과 공사간 양해각서 체결을 하였고, 10월 7일에는 예비타당성 실사단 현장조사를 협조한 바 있으며, 10월 19일에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통보를 우리 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기관협의를 거쳐 12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내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내포문화권에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2개시 5개 군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0년도에 충남도에서 특정지역 지정 연구 용역 추진으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9월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2차 용역을 착수하였다가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위해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만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 열람공람기간이며, 지난 11월 23일에는 보령시 청소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2차 용역결과에 의해 부서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확보 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12년까지 203억원의 예산으로 문화 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에 기반조성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고 금년 4월에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내년 연말까지 기반조성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26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283.21㎡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해 4월 30일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1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군립도서관 시설물을 공공시설사업소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995만㎡에 약 2조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38,500세대에 인구 10만명의 도청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조성 및 도 청사, 경찰청, 도 교육청사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28일에는 충남도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내포신도시 현장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 각종 기반시설의 완료 시점에 맞춰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우리군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도와 양군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문제점 해결 및 최상의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양군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공동 운영함으로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신도시를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및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하여 2015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그동안 지난 4월 20일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20년까지 문화 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주민복지실에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8월 12일에 군립도서관 신축공사 준공을 하였고, 9월 7일에 군립도서관을 관리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신도청간 도로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청 신도시에서 오가면 월곡리 지내까지 8,4㎞에 대하여 4～6차선 도로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30억원입니다.
그동안 금년 1월에 총사업비 승인과 4월부터 6월까지 편입용지 감정 평가하여 7월 5일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입니다.
신창 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과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였습니다만 도시 생성기관으로서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홍성군과 연대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코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과 권국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께 마음속 깊이 경의 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전략사업 지속 추진 등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전략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녹색성장 선도도시 정착을 위해 그동안 2011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에코맘 선발 공모 실시를 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예산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된 50개 단위 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그동안 예산읍 도심 활성화 사업 등 6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6대 선도사업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2012년 12월 충남도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충남 신용보증재단 등 우리 군으로 유치코자 충남도 및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주에는 도 경제통상실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을 우리 군으로 유치코자 지난 3월에 도로교통연구원과 지난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한 바 있으며 관계자와 지속적 업무협의 및 전화, 동향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시면 장전리 일원 53.6㏊에 995억원의 예산으로 2015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 7월 6일 우리 군과 공사간 양해각서 체결을 하였고, 10월 7일에는 예비타당성 실사단 현장조사를 협조한 바 있으며, 10월 19일에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통보를 우리 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기관협의를 거쳐 12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내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내포문화권에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2개시 5개 군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0년도에 충남도에서 특정지역 지정 연구 용역 추진으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9월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2차 용역을 착수하였다가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위해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만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 열람공람기간이며, 지난 11월 23일에는 보령시 청소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2차 용역결과에 의해 부서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확보 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12년까지 203억원의 예산으로 문화 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에 기반조성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고 금년 4월에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내년 연말까지 기반조성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26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283.21㎡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해 4월 30일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1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군립도서관 시설물을 공공시설사업소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995만㎡에 약 2조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38,500세대에 인구 10만명의 도청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조성 및 도 청사, 경찰청, 도 교육청사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28일에는 충남도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내포신도시 현장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 각종 기반시설의 완료 시점에 맞춰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우리군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도와 양군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문제점 해결 및 최상의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양군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공동 운영함으로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신도시를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및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하여 2015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그동안 지난 4월 20일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20년까지 문화 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주민복지실에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8월 12일에 군립도서관 신축공사 준공을 하였고, 9월 7일에 군립도서관을 관리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신도청간 도로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청 신도시에서 오가면 월곡리 지내까지 8,4㎞에 대하여 4～6차선 도로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30억원입니다.
그동안 금년 1월에 총사업비 승인과 4월부터 6월까지 편입용지 감정 평가하여 7월 5일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입니다.
신창 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과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였습니다만 도시 생성기관으로서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홍성군과 연대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코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3쪽에 민간경상보조하고 공사현황 또 용역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관련 사항인데 이게 하단에 두 번째 보면 그 운동장이라든가 이것은 원 계획대로 그대로 다 시설하는 겁니까?
3쪽에 민간경상보조하고 공사현황 또 용역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관련 사항인데 이게 하단에 두 번째 보면 그 운동장이라든가 이것은 원 계획대로 그대로 다 시설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지금까지는 이제 문화예술의 전당 등 6개 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읍내 쪽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변경을 해서 변경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읍내 쪽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변경을 해서 변경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제 그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시설이 너무 과다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그쪽에 재건축 하도록 지금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시설물들이 크게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나요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들어가면.
그런데 문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그쪽에 재건축 하도록 지금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시설물들이 크게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나요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들어가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내년도에 그 용역변경 할 때 설계변경 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꼭 해야 됩니다.
○이승구 위원 23쪽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이것이 사실은 예산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정식적으로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중앙극장 자리에 무슨 뭐 그런 것은 아직 이쪽 전략사업팀에서는 모르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거의.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이제 원도심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유치라든지, 또 우리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실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각종 수립을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은 안하고요. 저희가,
○이승구 위원 물론 거기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를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명목만 달아놨지 관련부서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연계 발전 실행계획으로 해서 함께,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런 안이 도출되면 정상적으로 아무리 예산 최승우 군수님 산하에 각 부서로 나눠져 있지만 공문서라도 오고 가서 그쪽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말로만 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보세요. 주차장 사업비 하나도 없어요. 장기발전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 그 여전 말로만 하지 뭐 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정작 필요로 한 것은 다른 뭐 여기 전략사업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이 군 청사 문제도 그래요.
청사문제가 그동안 계속 안전진단에서 나쁜 점수가 나온 거로 그렇게 분류가 됐음에도 누구하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재난관리과를 통하든 그 해당부서에 그 안전 진단한 결과지를 첨가해서 행안부나, 도나 이것을 갖다가 전략사업팀에서라도 다른 거 신경 쓰는 거보다 이런데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직원만 300명 이상이 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민원인들이 하루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0여명정도 될 거라고.
그러면 400여명 목숨이 달린 이 건물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이라도 신경 써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가 지금 당장 이제 통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의회 건물이야 조금 늦춰서 진다고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진다고 하더라도 본관 건물이야 우선은 지어 놓으면 군청 아니면 나중에 통합되면 구청이라도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관기관, 유관기관 유치를 한다고 말로만 했지 어떤 명분을 여기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럼 명분을 도지사나 도 관련 담당자들이 예산군에 유관기관을 갖다가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제시해 줌으로 해서 유관기관을 이쪽에 어떻게 하면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통합 시·군이 됐다 그러면 내포시에만 집중되어 있던 유관기관을 분리해서 예산군에도 주고, 홍성군에도 주고 해서 실질적인 구도심권의 공동화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물론 전제조건이야 주민들 우선 충분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은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혀 그냥 손놓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말로만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유치한다고 해놓고 유관기관은 접촉해 봤지만 그 사람들이 눈썹하나 까딱합니까.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 신도시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 제시를 해 줘야지요. 하여튼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전 말로만 하지 뭐 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정작 필요로 한 것은 다른 뭐 여기 전략사업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이 군 청사 문제도 그래요.
청사문제가 그동안 계속 안전진단에서 나쁜 점수가 나온 거로 그렇게 분류가 됐음에도 누구하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재난관리과를 통하든 그 해당부서에 그 안전 진단한 결과지를 첨가해서 행안부나, 도나 이것을 갖다가 전략사업팀에서라도 다른 거 신경 쓰는 거보다 이런데 신경 쓰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직원만 300명 이상이 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민원인들이 하루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0여명정도 될 거라고.
그러면 400여명 목숨이 달린 이 건물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이라도 신경 써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가 지금 당장 이제 통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의회 건물이야 조금 늦춰서 진다고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진다고 하더라도 본관 건물이야 우선은 지어 놓으면 군청 아니면 나중에 통합되면 구청이라도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관기관, 유관기관 유치를 한다고 말로만 했지 어떤 명분을 여기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럼 명분을 도지사나 도 관련 담당자들이 예산군에 유관기관을 갖다가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제시해 줌으로 해서 유관기관을 이쪽에 어떻게 하면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통합 시·군이 됐다 그러면 내포시에만 집중되어 있던 유관기관을 분리해서 예산군에도 주고, 홍성군에도 주고 해서 실질적인 구도심권의 공동화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물론 전제조건이야 주민들 우선 충분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은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혀 그냥 손놓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말로만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유치한다고 해놓고 유관기관은 접촉해 봤지만 그 사람들이 눈썹하나 까딱합니까.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 신도시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 제시를 해 줘야지요. 하여튼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 관련이라든지, 청사문제라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여전 말로만 떠들고 하나 관련부서하고 얘기도 안돼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재원확보 대책에 관해서 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15억 5,000만원 기본조성 8억 5,000만원과 7억원을 따오셨지요.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재원확보 대책에 관해서 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15억 5,000만원 기본조성 8억 5,000만원과 7억원을 따오셨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기 변경된 것이 있어서요.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승인을 해 주셨는데 16억원에 대해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187억원에서 203억원으로.
○한건택 위원 작년도에 늘려놨네 작년도에 보니까요. 작년 감사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감사에서 확보를 국·도비 확보가 관건이다 800억원인데. 이제 817억원으로 총 늘고 앞으로 계속 사업비는 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감사에서 확보를 국·도비 확보가 관건이다 800억원인데. 이제 817억원으로 총 늘고 앞으로 계속 사업비는 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계속 늘어간다고 확답드릴 수는 없고요. 일을 하다보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왕에 복합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글쎄 관건은 우리가 자립도도 굉장히 얕으니까 국·도비 확보를 먼저 철저하게 하고서 계획을 세워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꾸 의회에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지.
그냥 자꾸 벌리는데 장단장님 큰 힘도 못쓰시는 것 같은데도 만들어 가지고 다 실·과에다 이렇게 나눠만 주는 그런 식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질문자로서 보충 질의 드렸습니다.
그냥 자꾸 벌리는데 장단장님 큰 힘도 못쓰시는 것 같은데도 만들어 가지고 다 실·과에다 이렇게 나눠만 주는 그런 식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질문자로서 보충 질의 드렸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선 4기, 5기 공약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은 해당되지 않네요.
공통사항으로 민선 4기, 5기 공약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은 해당되지 않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서 금년에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또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글쎄 작년 2010년도 업무상황 보고 때는 40개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신 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도 계획도 안 세워 놓은 것 같고 작년에도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도로교통 성능시험장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아직도 결과는 아직 안나온 모양이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래서 금주에 도 경제통상실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일단 부지를 그쪽으로 해서 종합건설사업소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게 이제 신용보증재단하고 도 경제통상실하고 협의가 이제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도에 경제통상실에 가서 다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아산에 충남 경제진흥원 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 경제진흥원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할 의향이 없다고 이렇게 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 이전 추진도 작년하고 별반 실적은 없는데, 여기 대지가 한 7,000평 소요된다고 했는데 오가 신석리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 이전 추진도 작년하고 별반 실적은 없는데, 여기 대지가 한 7,000평 소요된다고 했는데 오가 신석리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기 거기에 예산 IC 부근에 그 그쪽 건교부 땅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현장도 와 보고 했는데 그 성능시험장이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LH공사에서 동탄 신도시 2차 지구를 확정하면 이 부분도 확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LH에서 그쪽으로 확정통보가 안되어서 저희한테도 통보가 늦어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동탄 신도시 2차 지구를 확정하면 이 부분도 확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LH에서 그쪽으로 확정통보가 안되어서 저희한테도 통보가 늦어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우리 세무서나 그쪽에는 지중화사업 돼서 많은 혜택도 주고 하는데 여건이 지금 아주 다 좋은데 왜 이것을 못하나 싶네요.
우리 이번에 산업대 부지도 우리 군에서 매입할 계획도 있고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여건이 자꾸 좋아지는데 더군다나 거기 건교부 땅이 있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감면해 주고 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산업대 부지도 우리 군에서 매입할 계획도 있고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여건이 자꾸 좋아지는데 더군다나 거기 건교부 땅이 있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감면해 주고 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관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지금 충청매일에 보면 예산군으로 한국여성농업인 충남지회와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한국농민신문사 충남지사, 한국야생동물협회는 예산군으로 이렇게 이전했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것?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리고 저기 도청 신도시로 이전 추진 중인 121개 기관에는 그 시설들은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아직 이전이 안 된 기관이며 저희 군으로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아직 이전이 안 된 기관이며 저희 군으로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여기 그 지사한테 보고한 것 보면 136개에서 118개소로 줄어들은 거로 전해지고 자유총연맹 충남도지회나 한국주유소협회 또 개별자동차 운송협회, 충남용달화물자동차 운송협회는 공주시로 이전했거나 이전계획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단체들은 예산으로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각별히 살펴보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뭐 저기 우리 도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애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협조해야지 우리 장단장님 혼자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건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도청 유관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건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도청 유관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해외연수는 해당 없고요.
각종 위원회가 한 번 했었고 토지매입 추가 보상비가 있는데 700만원 더 준 것은 재감정해서 1,500만원 더 준거지요?
공통질문에서 해외연수는 해당 없고요.
각종 위원회가 한 번 했었고 토지매입 추가 보상비가 있는데 700만원 더 준 것은 재감정해서 1,500만원 더 준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저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직 협의가 안 된 설악추어탕 하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거기하고 저기 곽세영씨 소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 매입은 두 집만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결과를 보면 적정 판정을 받아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결과를 보면 적정 판정을 받아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성실제 위원 그러나 뒷장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복합문화센터에 2회, 군립도서관에 3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사전 검토가 설계 전에 사전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판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는 사전 검토가 설계 전에 사전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판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 지하에 암반이 표출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암반표출 지하 분석에 규정대로 했는데 아마 저기 산이 암반이 많은 부분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성실제 위원 암반은 기존에 기반공사 할 때부터 그 암반이 추출되는 것은 다 유관으로도 벌써 판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판정이 되는 상황에서 설계를 그렇게 감안을 않고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설계 자체부터 뭔가 미비했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할 적에 공사를 할 적에 사전 검토부터 철저히 해서 좀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정이 되는 상황에서 설계를 그렇게 감안을 않고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설계 자체부터 뭔가 미비했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할 적에 공사를 할 적에 사전 검토부터 철저히 해서 좀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본 위원이 질의 요지는 크고 작은 10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0억원이라기 보다는 적은 공사라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미래지향적 녹색성장의 비전과 우리군 신규 특색사업의 개발전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석주 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단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집행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네요.
미래지향적 녹색성장의 비전과 우리군 신규 특색사업의 개발전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석주 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단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집행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지난해하고 금년에 지난해에는 군립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기반조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조성공사 하면서 암반 표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사전검사는 하는데요. 그 기준이 면적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는 나타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기반공사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은 복합문화 기반조성으로는 두 차례 했거든요. 두 차례.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고 금액이 많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군민들이 아주 따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설계변경도 없어야 되고 증액되는 이 증액내용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행정을 신뢰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설계변경도 없어야 되고 증액되는 이 증액내용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행정을 신뢰합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최근 2년간 2억원이상 사업별 낙찰금액 및 하도금액 내역으로 추가 별도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공도서관 신축공사 이게 두선종합건설은 어디에요? 이게 낙찰을 그쪽에서 받은 것 같은데.
농촌공공도서관 신축공사 이게 두선종합건설은 어디에요? 이게 낙찰을 그쪽에서 받은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대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것은 회사에서 그 필요한 대로 하도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두선건설에서 하도를 줬는데요.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오대양 산업은 예산에 있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국보산업은 대전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것도 대전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것도 대전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것도 대전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대전.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다 대전에 있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대전에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그 앞으로 자료 주실 때 그 옆에다가 같이 좀 이렇게 하도업체 본사가 어디 있는지 기재 좀 해 주시고요.
왜 이것을 제가 질의 하냐면 물론 그 하도 줄 수 있는 권한은 낙찰업체인 두선종합건설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것을 제가 질의 하냐면 물론 그 하도 줄 수 있는 권한은 낙찰업체인 두선종합건설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그렇지만 하도를 받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지역 업체들한테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협의를 하셔서 이게 가능하다면 지역 업체들이 우리 지역 사업을 하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든 이런 경우라면 지역 업체들이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든 이런 경우라면 지역 업체들이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논산에 있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논산인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국·도비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작년에 이제 그 예산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확보해 오려고 갔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셨구먼. 하여튼 좀 우리 단장님이 최대한 더 노력을 하셔서 이게 우리가 천상 재원이 부족해서 좀 국·도비를 의존하는 그런 재원 운영을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좀 많이 받아오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투자 실적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1조 474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지지부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요 단장님이 볼 때도.
이게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투자 실적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1조 474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지지부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요 단장님이 볼 때도.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우리 군이 17.1%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사업 부서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업 부서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까지 513억원이 투자가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120억 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됐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로 내포문화권이 우리 예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우리 단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일부 변경한다고 그래서 해당 7개 군에서 사업별 신청을 별도로 받았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우리 군도.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런데 4개를 신청했는데요. 1건도 포함은 못시켰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사업들인데 이게 내포 신도시를 개발 변경을 해서 뭔가 그 해당되는 지역에 예산을 별도로 주기 위한 계획안을 군별로 받아서 이 사업별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사업들을 이게 물론 단장님이 혼자 결정을 해서 이 퇴뫼산성 개발사업비 3억원, 예당저수지 의좋은 형제교 가설 400억원, 덕산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 63억 1,000만원, 신평교 교량사업 3억 7,500만원 이 4건 사업을 신청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을 이렇게 신청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내포문화권 변경 용역을 하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내포문화권 사업으로는 포함하기가.
○유영배 위원 뭐 어렵다. 전혀 무관하니까 사업에 포함 안 시킨 건데 이것을 우리 각 실·과장들이 회의까지 거쳐서 이런 사업을 확정을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과장 회의까지 거쳐가지고 이게 우리 행정이 현주소라면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단장님이라도 이것을 이러, 이러한 것은 안 되니까 이게 우리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좀 변경해서 했어야 다른 데를 보면 서천군 같은 경우 1,234억원이나 받아갔어요, 이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과장 회의까지 거쳐가지고 이게 우리 행정이 현주소라면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단장님이라도 이것을 이러, 이러한 것은 안 되니까 이게 우리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좀 변경해서 했어야 다른 데를 보면 서천군 같은 경우 1,234억원이나 받아갔어요, 이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앞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타당한 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단장님이 그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신규사업 발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분 다른 과장들이 고집을 펴도 안 된다고 각오하게 해서 이게 내포문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특정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좀 앞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따 종합시간에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다른 과장들이 고집을 펴도 안 된다고 각오하게 해서 이게 내포문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특정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좀 앞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따 종합시간에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완료되지는 않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성곽 보수 391m를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앞으로 성곽 복원이라든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일부 391m만 완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2.4㎞ 중에서 391m를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위원 잘못 됐다고. 완전히 이 성곽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1년에 몇 번씩 올라 다녀 보는데 왜 천년된 그 그대로 부서진 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근을 정리를 해야 되지. 그 성곽을 그것을 부수고 다시 독을 떠다가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옛날 천년 묵은 독이 하나나 지금 뵙니까. 거기 또 묘순 바위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총괄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 개발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대련사 진입도로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래요. 먼저 할 거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이런 것은 먼저 해야 되고 이 성곽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비가 547억원인데 이게 지방비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데 묶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도비는 얼마, 군비 이 합쳐져서 묶어서 매 있는 거 아녜요.
그리고 지금 지방비가 547억원인데 이게 지방비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데 묶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도비는 얼마, 군비 이 합쳐져서 묶어서 매 있는 거 아녜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문화재 보수 같은 것은 50 대 50으로 거의 보면 되거든요.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이 군비는 군비, 도비는 도비를 그렇게 작성해 주셔야지 이것을 한데 묶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도비가 얼마 붙었는지, 군비는 얼마 대어야 되는지.
지금 이 남연군묘도 115억원인데 이거 그럼 우리가 57억 5,000만원을 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남연군묘도 115억원인데 이거 그럼 우리가 57억 5,000만원을 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앞으로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앞으로는 구분해서 작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을 꼭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
하여튼 이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지금 내포 보부상촌도 전혀 뭐 1% 750억원,
이게 꼭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
하여튼 이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지금 내포 보부상촌도 전혀 뭐 1% 750억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포 보부상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작년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용역중입니다.
○조병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도 이 내포문화권 사업에 이왕 시작을 했음으로서 좀 신경을 써서 국비나 도비나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도 2012년에 대련사 진입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태 설계도 못했지요. 10원도 안 섰지요?
지금 여기에도 2012년에 대련사 진입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태 설계도 못했지요. 10원도 안 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 토질조사 정해진 기준에 그 몇 미터마다 하나씩 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렇지는 않고 기존점을 두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암반,
○한건택 위원 글쎄 이게 왜 뭐하냐 하면 지질조사를 잘 하셔야지. 기왕에 그렇게 큰 거대한 30,000평 정도 하는 것을 지질조사도 않고 농촌공공도서관이 약 한 1,200㎡라고 했는데 어째 청소년수련관 지금 시작하지 안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거기는 저희가 기반조성공사를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런 진정 들어온 것은 없고요. 도서관 건립하면서 설계변경이 됐던 것은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하고 도서관하고 동시에 거의 시작이 되다 보니까 좀 기반조성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것도 한 900평짜리 건물이니까 뭐 설계 안할 수도 없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지질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기왕에 기계가 왔다면 꼭 세공만 규정대로 하시지 말고 미심쩍고 먼저 그 위에 기본조성 팔 때 암반이 그 위쪽에 많이 나오는 거로 다 관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지질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기왕에 기계가 왔다면 꼭 세공만 규정대로 하시지 말고 미심쩍고 먼저 그 위에 기본조성 팔 때 암반이 그 위쪽에 많이 나오는 거로 다 관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기반조성공사는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또 앞으로 지을 평생학습센터나 문화예술의 전당은 지금 기반조성공사가 되어 거의 추진도 되어서 앞으로 기반조성 암반 발생이나 그런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물론 예술의 전당 그쪽은 뭐 복토를 했으니까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평생학습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그래도 파내야 되는 이런 쪽이니까 그쪽 문제가 될 것이고 이쪽 그 반대쪽은 뭐 아직 많이 황토해서 파내기는 하셔도 지금현재는 용도는 확정이 안됐으니까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11월 30일날 중간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무래도 예산군에 보부상촌을 건립하려다 보니까 예산군에서도 좀 뭔가 협조해야 될 것으로.
○유영배 위원 지난번에 용역 평가위원들이 충의사에 와서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저는 자격이 없어서 많이 망설이다가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절대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도 했고, 또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기왕에 조성하는 거 이쪽에 충의사 주차장 앞에 농지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지역의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하다는 얘기도 그때도 했지만 지금도 역시 오늘 금강일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단장님이 볼 때도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계획된 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지요. 도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 정리를 완전히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절대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도 했고, 또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기왕에 조성하는 거 이쪽에 충의사 주차장 앞에 농지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지역의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하다는 얘기도 그때도 했지만 지금도 역시 오늘 금강일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단장님이 볼 때도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계획된 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지요. 도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 정리를 완전히 한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일단 보부상촌 사업은 문화사업으로 문화체육부서에서 이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가 볼 때는 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현재 정해진 위치에 건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보부상촌 건립사업은 도에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해서 내년 3월까지입니다. 위치변경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볼 때는 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현재 정해진 위치에 건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보부상촌 건립사업은 도에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해서 내년 3월까지입니다. 위치변경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면서 2010년도에 감사 지적내지는 건의사항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2010년도에 건의 및 지적사항이 2011년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몇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서도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를 계속 하는데 아까 한건택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충남보증재단하고,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 이런 부분은 기관이 명수가 얼마 안 되는 기관이지요.
행감 준비 하면서 2010년도에 감사 지적내지는 건의사항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2010년도에 건의 및 지적사항이 2011년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몇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서도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를 계속 하는데 아까 한건택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충남보증재단하고,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 이런 부분은 기관이 명수가 얼마 안 되는 기관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작은 기관도 그 유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그 관계자들과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그 관계자들과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아직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그 방송통신대 충남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강재석 위원 아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하고 유치하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요.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유치하려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현재. 한번이라도 찾아갔다든지 뭐 어떤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유치하려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현재. 한번이라도 찾아갔다든지 뭐 어떤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저기 직접 지사님과 대화를 나누셨고요.
또 앞으로 병무청 충남지방병무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병무청 충남지방병무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도청 준공이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요. 1년 남아서 오기 시작하면 막 올 거란 말이죠 기관들이.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아직까지 협약된 것도 없고 1건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한건택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명수가 24명짜리 뭐 이런 기관 뭐 그것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유치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 정도의 분이 열심히 기관 찾아다니며 유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단장님이 혼자 몇 안 되는 직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그분들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기획실장 좀 같이 움직여 가지고 같이 유치하려고 해야지.
나중에 한 기관도 못 오고서 다른 기관으로 다 가고. 뭐 어떤 기관이 그랬다대요.
도지사님이 내 지역이 다 최고라서 다른 데로 가야지 어디로 가냐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요.
그 얘기는 즉 도청소재지 있는 데다 다 채우고 나서 준다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는 어렵지만 윗선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만 내년에라도 성과가 나오지. 지금처럼 혼자 전략단장님 혼자 하는 실력가지고는 유치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한건택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명수가 24명짜리 뭐 이런 기관 뭐 그것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유치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 정도의 분이 열심히 기관 찾아다니며 유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단장님이 혼자 몇 안 되는 직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그분들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기획실장 좀 같이 움직여 가지고 같이 유치하려고 해야지.
나중에 한 기관도 못 오고서 다른 기관으로 다 가고. 뭐 어떤 기관이 그랬다대요.
도지사님이 내 지역이 다 최고라서 다른 데로 가야지 어디로 가냐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요.
그 얘기는 즉 도청소재지 있는 데다 다 채우고 나서 준다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는 어렵지만 윗선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만 내년에라도 성과가 나오지. 지금처럼 혼자 전략단장님 혼자 하는 실력가지고는 유치 안 됩니다 이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군수님, 부군수님도 지금까지도 노력하셨지만 앞으로 함께.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관리는 그것은 단장님이 안하는 건가요. 이왕에 들어왔으면 그 기업이 예산군에서 활성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R&D인가 어디는 뭐 가 보면 사람 10명도 안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예산군에서 30억원 땅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는 물론 앞으로 전망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는 예산이 발전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난 그 사업소가 들어오면 몇 백억원 사업을 유치하고 그래 가지고 대단한 기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다면서요. 여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도 언론에서 보니까 버스타고 출퇴근 한다면서요.
여기 그러니까 장소 거취소지. 예산하고 경제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거 관리도 이왕에 들어와 있는 기업도 관리를 해서 예산이 비전이 있는 어떤 사업 희망이 보일 수 있게끔 해야지.
군에 들여다 놓고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역시도. 그럼 예산은 그냥 땅만 내주고 건물만 서 있는 거지. 아무 득이 없어요. 득이 없는 기업은 유치해 주면 안 된다.
차라리 놔두면 공장이라도 유치할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하지만 사람 몇 명 있는 유치해 놓고서 땅만 다 주고 예산은 비전도 없고 이런 기업은 유치하면 안 된다.
기관도 기업이나 유치하면 안 되니까. 종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종건소 직원?
그리고 예산군에서 30억원 땅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는 물론 앞으로 전망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는 예산이 발전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난 그 사업소가 들어오면 몇 백억원 사업을 유치하고 그래 가지고 대단한 기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다면서요. 여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도 언론에서 보니까 버스타고 출퇴근 한다면서요.
여기 그러니까 장소 거취소지. 예산하고 경제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거 관리도 이왕에 들어와 있는 기업도 관리를 해서 예산이 비전이 있는 어떤 사업 희망이 보일 수 있게끔 해야지.
군에 들여다 놓고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역시도. 그럼 예산은 그냥 땅만 내주고 건물만 서 있는 거지. 아무 득이 없어요. 득이 없는 기업은 유치해 주면 안 된다.
차라리 놔두면 공장이라도 유치할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하지만 사람 몇 명 있는 유치해 놓고서 땅만 다 주고 예산은 비전도 없고 이런 기업은 유치하면 안 된다.
기관도 기업이나 유치하면 안 되니까. 종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종건소 직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종건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종건소 직원 50명 정도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파악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종건소가 여기로 옴으로서 활성화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또 그 종건소를 찾는 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분들도 예산에서 정착하시는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옴으로 많은 파급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물론 있겠지요.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렇지요. 그 양반들이 암치면 없겠어요. 없겠지만 이왕에 그런 큰 회사의 기업이 종건소 라는 왔으면 관리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50명이라도 예산에 거주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가족이 이사 올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조성하는 방법도 계획에 좀 넣으세요. 이왕이면 유치했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문화복지센터가 군수님이 큰 사업을 해 놨는데 20년 앞으로 14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2일날 뭐 주민설명회 왜 했어요, 석양리?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것은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하면서 그 밑에 소하천이 비가 많이 옴으로 해서 범람을 해서 농작물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래서 그 소하천 정비사업을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하천 정비사업을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 부분은 기존에 빠져 있었고요. 금년에 그 저기 농작물 피해를 보면서 주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복합문화복지센터 단지 내가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단지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단지 내가 전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흡수는 못했었지만 다 이렇게 기반조성 함으로써 물이 이게 직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이 내려가니까 소하천이 마비가 된 거 아녜요. 그래서 농작물이 피해가 된 게 아녜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설계를 기반공사를 하느냐 얘기지 내 얘기는. 난 여름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30,000평 이상 되는 땅을 다 임야를 까놓고 나서 그 물이 한번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물인데 소하천 공사를 설계도 없이 공사를 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소하천 공사였었어요. 그렇지요?
내려오는 물이 빠질 때를 해 놓고 나서 기반공사를 했어야지. 위부터 하고 아래는 안한다. 이것은 계획부터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소하천으로 함으로서 기반공사 할 때 한번에 했으면 경비도 덜 들고 시간낭비도 안되는 것을 또 이것도 설계하려면 또 돈이 들었을 테고, 또 그 기반공사 하려면 공사 또 물론 들긴 들겠지만 이중적인 자원이 들어가는 게 아녜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설계를 기반공사를 하느냐 얘기지 내 얘기는. 난 여름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30,000평 이상 되는 땅을 다 임야를 까놓고 나서 그 물이 한번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물인데 소하천 공사를 설계도 없이 공사를 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소하천 공사였었어요. 그렇지요?
내려오는 물이 빠질 때를 해 놓고 나서 기반공사를 했어야지. 위부터 하고 아래는 안한다. 이것은 계획부터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소하천으로 함으로서 기반공사 할 때 한번에 했으면 경비도 덜 들고 시간낭비도 안되는 것을 또 이것도 설계하려면 또 돈이 들었을 테고, 또 그 기반공사 하려면 공사 또 물론 들긴 들겠지만 이중적인 자원이 들어가는 게 아녜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제가 복합문화복지센터 단지 내를 생각하고 그 밑에 부분에 소하천을 생각지 못한 것은 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유수량 이라든지, 또 유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리고 그 소하천이 금년만 범람을 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범람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공교롭게 비가 또 많이 왔어요. 다른 해보다.
올해는 공교롭게 비가 또 많이 왔어요. 다른 해보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그러 잠에 복합문화복지센터가 이제 지금 공사 중이니까 어떻게 보면 배 떨어지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금액은 102억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용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해 가지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완료가 돼서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농수산식품부로 한 상태입니다.
○강재석 위원 이 부분은 왜 지적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문표 사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창소 지구 궁평리 거기 지방산업단지 조성한다 해 가지고 예산군 3억 8,700만원이 들어간 게 있어요 용역 준 게요. 대림건설을 통해서. 그때 이거 하나 못 받고 예산군에서 지금 사업도 않고.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이 수변개발에 먼저 투자하지 마세요. 먼저 투자해 놓고서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런 이거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용역을 준 것이 3억 8,000만원정도 예산군에서 그냥 다 날려버린 거 아녜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수변개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예산에서 먼저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꼴 당하지 않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이 수변개발에 먼저 투자하지 마세요. 먼저 투자해 놓고서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런 이거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용역을 준 것이 3억 8,000만원정도 예산군에서 그냥 다 날려버린 거 아녜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수변개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예산에서 먼저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꼴 당하지 않게 하란 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했는데 그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총 사업비가 계속 변동돼서 군민들이 총사업규모가 얼마인지를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지금 상당히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확정된 변동된 사업비 내역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총 사업비의 부담 주체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했는데 그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총 사업비가 계속 변동돼서 군민들이 총사업규모가 얼마인지를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지금 상당히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확정된 변동된 사업비 내역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총 사업비의 부담 주체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당초에 8월 30일 문화원에서 개최할 때 그때는 836억원을 말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4월 993억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또 5월에 그때는 우리 군에 198억원을 참여 요청을 해서 1,298억원으로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6일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 그때는 995억원으로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사업비 참여를 요청받고 있는 게 102억원이고 공사에서 401억원, 민자가 492억원 이렇게 해서 9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 4월 993억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또 5월에 그때는 우리 군에 198억원을 참여 요청을 해서 1,298억원으로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6일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 그때는 995억원으로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사업비 참여를 요청받고 있는 게 102억원이고 공사에서 401억원, 민자가 492억원 이렇게 해서 99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단장 장석주 예, 민자가 492억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직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직은 없으시고. 이 총 사업비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차지하는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업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셔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게 뭐 어떻다고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102억원은 그 기반조성이라든지 그 주변에 상하수 보수시설이라든지 또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수변개발을 하면서 주변과,
○유영배 위원 이게 그 102억원을 그 사업별로 투자해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군에서 이런 시설사업을 투자해야 될 목적이 맞나요. 안 맞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 그 우리가 단독으로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새서식이라든지 또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유영배 위원 물론 그 우수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이 정부나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해 놓고 환경오염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으로 됐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해 놓고 환경오염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으로 됐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유영배 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민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102억원을 투자하는 그 목들이 상당히 민감하다.
과장님이 그것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4월 21일 홍문표 전 사장이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산군에 100원도 부담하라고 안할 테니까 그런데 왜 예산군이 친환경 개발을 내세워서 이 사업을 발목 잡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사에 이게 신문기사에.
과장님이 그것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4월 21일 홍문표 전 사장이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산군에 100원도 부담하라고 안할 테니까 그런데 왜 예산군이 친환경 개발을 내세워서 이 사업을 발목 잡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사에 이게 신문기사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 말을 저도 봤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주 도배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우리 MOU 체결할 때 우리 군보고 102억원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 102억원을 부담하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102억원을 부담하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102억원을 지금 부담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도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발목 잡는다는 그 부분은 무슨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희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행정지원 행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발목 잡는 다는 그런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아까 발목 잡는다는 그 부분은 무슨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희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행정지원 행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발목 잡는 다는 그런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영배 위원 이제 다른 군민들이 볼 때 이렇게 봐요. 예산군이 농어촌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10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렇게 또 우리 MOU 체결을 하게 된 결과를 보면서 이게 결국은 100원도 안 드린다고 얘기해 놓고 102억원을 부담하라고 부담하면서 MOU 체결까지 한 결과를 놓고 보면 홍문표 전 사장이 이게 기자회견까지 그렇게 해 놓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홍문표 전 사장이 MOU 체결시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준공식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도 1년간 예당저수지 개발사업을 1년간 우리 예산군에서 발목 잡아서 허송세월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게 홍문표 전 사장이 MOU 체결시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준공식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도 1년간 예당저수지 개발사업을 1년간 우리 예산군에서 발목 잡아서 허송세월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고 있는데요. 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MOU를 늦게 해서 1년간 허송한 것은 아니고요.
○유영배 위원 하여튼 간에 그 기자회견 농어촌공사에서 그 축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군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예산군이 발목 잡은 사실이 없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예산군이 발목 잡은 사실이 없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다면 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홍보를 하셔서 그런 사실이 아니고 이건 이렇다. 이런 홍보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니,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않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 이 사업이 그 전에는 기본계획도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또 용역을 7월 9일로 해 가지고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은 계속 되어졌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않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 이 사업이 그 전에는 기본계획도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또 용역을 7월 9일로 해 가지고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은 계속 되어졌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저런 추진 상에 뭔 절차상의 문제이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게 발목 잡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떤 신문인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863억원에서부터 995억원까지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하면 예산군수가 자유선진당 출신이고 도의원이 자유선진당 출신이고 다수가 자유선진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돈을 갔다 줘도 발목 잡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라면 적어도 절차상의 문제라면 절차상에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어떤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얼마 전에 당원 모 정당 당원 교육에서도 그 수백 명이 모인 자기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모 인사가 저수지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은 서로가 서둘러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렵게 MOU 체결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바쁜 상태다. 이게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요. 이게 뭐 추진을 그동안에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줬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요구 않겠지만 더 한심한 것은 뭐가 한심하냐하면 이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500억원이상 투자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득해야 돼요.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떤 신문인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863억원에서부터 995억원까지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하면 예산군수가 자유선진당 출신이고 도의원이 자유선진당 출신이고 다수가 자유선진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돈을 갔다 줘도 발목 잡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라면 적어도 절차상의 문제라면 절차상에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어떤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얼마 전에 당원 모 정당 당원 교육에서도 그 수백 명이 모인 자기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모 인사가 저수지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은 서로가 서둘러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렵게 MOU 체결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바쁜 상태다. 이게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요. 이게 뭐 추진을 그동안에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줬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요구 않겠지만 더 한심한 것은 뭐가 한심하냐하면 이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500억원이상 투자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득해야 돼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이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홍문표 사장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수없이 군민들한테 내놓고 다니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00억원이상의 사업추진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것을 다 아는 사실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전에 농식품부에서 먼저 사업승인 신청을 한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수없이 군민들한테 내놓고 다니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00억원이상의 사업추진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것을 다 아는 사실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전에 농식품부에서 먼저 사업승인 신청을 한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수변개발사업 대상지로 예당호 하고, 순창 팔덕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공기업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해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 기획재정부,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공기업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해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 기획재정부,
○유영배 위원 아니요. 그게 원래 그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우리 저기 내포 보부상을 옮기려고 하니까 예타를 거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못 옮기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이게 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답변내용을 보면서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예당저수지 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건데 많은 지역 우리 군민들은 예산군이 발목을 잡아 지연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군정을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예당저수지 물은 예산군의 식수원이자 예당평야의 농사를 짓는 젖줄이에요.
오늘 무한신문 보셨어요? 무한신문에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기 내포 보부상을 옮기려고 하니까 예타를 거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못 옮기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이게 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답변내용을 보면서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예당저수지 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건데 많은 지역 우리 군민들은 예산군이 발목을 잡아 지연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군정을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예당저수지 물은 예산군의 식수원이자 예당평야의 농사를 짓는 젖줄이에요.
오늘 무한신문 보셨어요? 무한신문에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봤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예산군의 늘푸른 21 그 토론에서 제가 그 토론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참 민감하고 정말 우리 예산군이 수변개발을 통해서 관광이익이 얼마만큼 나을지는 모르지만 예당평야의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느냐 못 짓느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는 농업을 쌀농사를 생산하는 데 물을 공급해 주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 이게 공사에요. 농민과 직결되는 공사라고. 관광사업 개발하는 공사가 아녜요. 관광개발을 하는 부서는 다른 데에다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현재 그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삽교천이 이제 곧 공업용수로도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게 수질이 더 떨어지면 농업용수로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야 되고 이게 참 이 중요한 사항이 홍문표 사장이 예산사람이면 아마 그거 수변개발 안할 거예요.
홍성사람이니까 이게 수변개발 이것을 통해서 이게 뭔가 정치적 목적에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쪽의 의도지.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 절대로 허가를 안 해 줘요. 이게 농민의 군민의 생명인 쌀을 생산하는 이 엄청난 젖줄을 갖다가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거 허가 해 줍니까. 절대로 승인 안 납니다.
하여튼 전략사업단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라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예산군 발전에 꼭 사업이냐를 적극적으로 군수님하고 검토 좀 더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는 농업을 쌀농사를 생산하는 데 물을 공급해 주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 이게 공사에요. 농민과 직결되는 공사라고. 관광사업 개발하는 공사가 아녜요. 관광개발을 하는 부서는 다른 데에다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현재 그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삽교천이 이제 곧 공업용수로도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게 수질이 더 떨어지면 농업용수로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야 되고 이게 참 이 중요한 사항이 홍문표 사장이 예산사람이면 아마 그거 수변개발 안할 거예요.
홍성사람이니까 이게 수변개발 이것을 통해서 이게 뭔가 정치적 목적에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쪽의 의도지.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 절대로 허가를 안 해 줘요. 이게 농민의 군민의 생명인 쌀을 생산하는 이 엄청난 젖줄을 갖다가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거 허가 해 줍니까. 절대로 승인 안 납니다.
하여튼 전략사업단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라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예산군 발전에 꼭 사업이냐를 적극적으로 군수님하고 검토 좀 더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도 수질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많은 관련 실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내가 좀 뭐 중요한 얘기만 하려고 하면 우리 부군수께서 자꾸 자리를 비우시네. 뭔 얘기냐 하면 그 이제 환경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여기 14쪽에 보면 2011년 업무 주요추진상황이요 14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 11월 4일 환경기초 및 상·하수도시설.
내가 좀 뭐 중요한 얘기만 하려고 하면 우리 부군수께서 자꾸 자리를 비우시네. 뭔 얘기냐 하면 그 이제 환경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여기 14쪽에 보면 2011년 업무 주요추진상황이요 14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 11월 4일 환경기초 및 상·하수도시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은 도 실국별로 또 우리 군청에 실과별로 이렇게 직접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 규모를 축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는 예산, 홍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거기다가 채워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양 군과 신도시가 같이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홍성군이나 예산군이 거기에 협조를 않으니까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도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떤 보장 없이 떠넘기려고 하니까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대로 도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국은 홍성군이나 예산군이 큰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예산군이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하루에 그 쓰레기가 나오는 물량이 4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30톤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10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불법적인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예요. 불법적인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것이 수없이 지적됐음에도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홍성에 같이 하기로 했던 그 환경시설을 갖다가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홍성 저기 내포시에 설치하기로 했던 그 시설을 도청에서 내포시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축소를 하겠다는 거요.
그런데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 가지고 그대로 둘 경우 나중에 예산군에서 발생하는 오버된 쓰레기 량을 갖다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여기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증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시설을 할 적에 공동적으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 부분이 성사되도록 해야지. 그대로 둬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엊그제 환경과 그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이것은. 환경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도지사하고 담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사업팀 쪽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시고, 지금 그 수변개발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략사업팀장이.
예산군에서 102억원이라는 돈이 뭐예요? 거기 기반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대로 도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국은 홍성군이나 예산군이 큰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예산군이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하루에 그 쓰레기가 나오는 물량이 4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30톤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10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불법적인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예요. 불법적인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것이 수없이 지적됐음에도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홍성에 같이 하기로 했던 그 환경시설을 갖다가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홍성 저기 내포시에 설치하기로 했던 그 시설을 도청에서 내포시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축소를 하겠다는 거요.
그런데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 가지고 그대로 둘 경우 나중에 예산군에서 발생하는 오버된 쓰레기 량을 갖다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여기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증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시설을 할 적에 공동적으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 부분이 성사되도록 해야지. 그대로 둬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엊그제 환경과 그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이것은. 환경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도지사하고 담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사업팀 쪽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시고, 지금 그 수변개발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략사업팀장이.
예산군에서 102억원이라는 돈이 뭐예요? 거기 기반시설이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이승구 위원 기반시설이 아냐 기초 상하수도, 도로 그것은 어느 사업을 하든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야. 그런 답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엉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농식품부 허가 과정에서 사업비가 처음에는 이제 농어촌공사의 홍문표 사장께서 계시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고향 땅 인근에 있는 저수지를 갖다가 특별법이라는 그 법을 적용시켜서 개발을 시키고 좋은 환경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을 한 푼이라도 더 들여 가지고 더 규모가 크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규모가 커진 거야.
그런데 이것이 농식품부 하고 협의 과정에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애초부터 금액이 축소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답변을 정확히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못하고서 그냥 우물쭈물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잖아.
하여튼 앞으로 확실하게 모든 일을 알고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농식품부 허가 과정에서 사업비가 처음에는 이제 농어촌공사의 홍문표 사장께서 계시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고향 땅 인근에 있는 저수지를 갖다가 특별법이라는 그 법을 적용시켜서 개발을 시키고 좋은 환경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을 한 푼이라도 더 들여 가지고 더 규모가 크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규모가 커진 거야.
그런데 이것이 농식품부 하고 협의 과정에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애초부터 금액이 축소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답변을 정확히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못하고서 그냥 우물쭈물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잖아.
하여튼 앞으로 확실하게 모든 일을 알고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부소장 및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아 부소장입니다. 이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서정의 진료담당입니다. 장노경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인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백경숙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죄송합니다. 김기경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종합평가입니다.
성과로는 2010년도 정부 합동평가 구강보건사업에서 우수, 덕산나박소·금치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자살예방 결의대회 및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 전개,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서 보살피는 맞춤형 방문 진료 등 적극적인 군민 보건증진 실천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근속 6급 승진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12년 이상 근속자가 16명으로 보건 의료직렬 공무원이 사기저하는 여전하고 도내 자살률 1위로 전 군민 자살예방·생명 존중 인식이 확산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개적 논의·홍보 및 체계적 사업 전개하여 자살률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홍보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감염병 예찰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덕산 외나리 278-1번지 및 봉산 금치리 102-4번지에 사업비 각 2억 4,900만원을 들여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7월 4일 건축공사 착공하였으나 금년에는 전례 없는 긴 장마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어서 12월 중순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30일 201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5개소를 신청하였으며, 신양 만사, 황계, 신암 조곡 보건진료소 등 3개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양 만사, 신암 조곡 등 2개소 부지매입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황계진료소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해당 토지를 조기에 매입 이전 신축공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기관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감면실적은 진료인원 총 73,825명중 65세 이상이 51,740명으로 액수로는 2억 5,904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 등 5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인공관절수술,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검사 등 35명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인공관절, 개안수술 등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기구는 휠체어 등 주민에게 61건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학생 건강검진은 관내 8개교와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 1,040명, 지역 주민 및 직장인 등 1,57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검진은 보건소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관계로 구강검진만 1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 검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안내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수준의 중핵형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치과 진료실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10개소 12,722명, 유치원 꾸러기 캠프 19개소 640명과 노인·장애인 출장검진, 65세 이상 노인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무료의치시술 등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에 관내 19개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구강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연극공연 및 구강보건사업 유공자 표창을 실시해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과정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모자에 대한 건강과 영양을 관리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임신·출산교실 운영 32회 610명,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공급 500명, 태아 기형아 검사 등 13종 임부 산전검사 4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로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가 50명, 아기사랑 맛사지 교실 8회 190명, 미숙아 의료비를 19명에게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500명,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26명,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지원,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을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충식품 지원과 대상자별 집단교육 및 가정방문 등 각 100명과 영양평가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충식품은 1회 더 지원하고 식생활 개선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BCG, B형 간염 등 필수 예방접종 8종에 10,122명을 접종하였고, 임시 예방접종으로는 계절별 유행 감염병인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25,9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비용에 6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 5대 암 및 성인병 등 검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악성 5대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국가 5대 암에 대하여 12,064명 무료 검진을 실시해서 위암 등 39명이 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에 대한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사를 각 800명씩 1,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0세에서 70세 남성에 대한 전립선암 검사를 600명 실시하여 이상자 40명을 발견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통풍 조기 검진 발령인 40세에서 60대 1,300명을 실시해서 의심자 95명은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급성 간염병 예방대책으로 전염병 간염병 대응 체계 강화로 환자 발생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면서 환자 상담 및 전화문의 등 상황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 정보 모니터망 125개를 운영하여 각 지역별 이상한 자 동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손 씻기 아동극 공연을 10개 어린이집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방역 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8,116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리플렛 3,000부, 기피제 8,500개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부소장 및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아 부소장입니다. 이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서정의 진료담당입니다. 장노경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인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백경숙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죄송합니다. 김기경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종합평가입니다.
성과로는 2010년도 정부 합동평가 구강보건사업에서 우수, 덕산나박소·금치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자살예방 결의대회 및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 전개,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서 보살피는 맞춤형 방문 진료 등 적극적인 군민 보건증진 실천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근속 6급 승진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12년 이상 근속자가 16명으로 보건 의료직렬 공무원이 사기저하는 여전하고 도내 자살률 1위로 전 군민 자살예방·생명 존중 인식이 확산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개적 논의·홍보 및 체계적 사업 전개하여 자살률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홍보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감염병 예찰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덕산 외나리 278-1번지 및 봉산 금치리 102-4번지에 사업비 각 2억 4,900만원을 들여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7월 4일 건축공사 착공하였으나 금년에는 전례 없는 긴 장마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어서 12월 중순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30일 201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5개소를 신청하였으며, 신양 만사, 황계, 신암 조곡 보건진료소 등 3개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양 만사, 신암 조곡 등 2개소 부지매입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황계진료소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해당 토지를 조기에 매입 이전 신축공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기관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감면실적은 진료인원 총 73,825명중 65세 이상이 51,740명으로 액수로는 2억 5,904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 등 5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인공관절수술,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검사 등 35명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인공관절, 개안수술 등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기구는 휠체어 등 주민에게 61건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학생 건강검진은 관내 8개교와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 1,040명, 지역 주민 및 직장인 등 1,57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검진은 보건소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관계로 구강검진만 1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 검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안내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수준의 중핵형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치과 진료실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10개소 12,722명, 유치원 꾸러기 캠프 19개소 640명과 노인·장애인 출장검진, 65세 이상 노인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무료의치시술 등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에 관내 19개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구강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연극공연 및 구강보건사업 유공자 표창을 실시해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과정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모자에 대한 건강과 영양을 관리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임신·출산교실 운영 32회 610명,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공급 500명, 태아 기형아 검사 등 13종 임부 산전검사 4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로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가 50명, 아기사랑 맛사지 교실 8회 190명, 미숙아 의료비를 19명에게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500명,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26명,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지원,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을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충식품 지원과 대상자별 집단교육 및 가정방문 등 각 100명과 영양평가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충식품은 1회 더 지원하고 식생활 개선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BCG, B형 간염 등 필수 예방접종 8종에 10,122명을 접종하였고, 임시 예방접종으로는 계절별 유행 감염병인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25,9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비용에 6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 5대 암 및 성인병 등 검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악성 5대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국가 5대 암에 대하여 12,064명 무료 검진을 실시해서 위암 등 39명이 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에 대한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사를 각 800명씩 1,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0세에서 70세 남성에 대한 전립선암 검사를 600명 실시하여 이상자 40명을 발견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통풍 조기 검진 발령인 40세에서 60대 1,300명을 실시해서 의심자 95명은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급성 간염병 예방대책으로 전염병 간염병 대응 체계 강화로 환자 발생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면서 환자 상담 및 전화문의 등 상황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 정보 모니터망 125개를 운영하여 각 지역별 이상한 자 동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손 씻기 아동극 공연을 10개 어린이집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방역 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8,116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리플렛 3,000부, 기피제 8,500개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및 진폐 환자 관리입니다.
만성 감염병인 결핵, 한센병, 에이즈, 진폐 환자 등 고질적 질병으로 타 질병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병·의원 등 결핵 등록환자 108명으로 관내 15개 병·의원과 MOU를 체결하고 의사회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결핵관리 사업을 협력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9명, 한센병 환자 16명에 대한 정기검사 생계비 지원 등 관리 진폐 환자 12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약사 및 마약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이 79개소, 약 업소가 85개소입니다.
그동안 약 업소 지도 점검결과 허위 광고 등 유통기한 의료기관 사기 3개소, 그리고 약 업소 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운영입니다.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의 효율적인 한약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보건소 및 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을 해서 14,194명 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총 34개소 2,100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한방중풍 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 백새 건강대학, 한방 바른 체형 교실, 한방 생리통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동안 건강한 체질 조성을 위한 체력단련 및 운동처방 3,522명, 직장인을 위한 야간 체력단련실 운영이 3,821명,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43개소 8,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상담 1,780명, 운동·영양·비만·절주·스트레스·금연 등 등록자에 대한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1,68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한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 도모를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1,012명 실시해서 6개월간 성공자가 528명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및 직장인 흡연 예방교육으로 669회 36,792명 각종 행사장에 금연 체험관을 운영하고 금연시설 점검 및 계도 2회 77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혈압 및 당뇨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매주 목요일 날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으로 혈압 및 당 검사, 투약 등을 6,800명, 당화혈색소 무료검진 100명, 병의원과 연계한 당뇨 합병증 검사 1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4,800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간호 3,547가구,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 9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 거동 불편자 목욕서비스 10회, 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 방문건강 상담 및 암 환자 가족 자조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진료 대상자별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 인구 고령화 가족 부양력의 약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하여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치매등록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390명,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자체 치매 선별검사 3,800명을 실시 의심환자 65명에 대해서 홍성의료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3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대할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32개소 1,100명을 치매 노인에게 영양제, 치매용품 지원을 550명,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을 3회 12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보건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재가 정신질환자는 간질환자 포함 304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중 증상이 경미한 환자에 대하여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고, 그 결과 113회 1,422명에 대한 재활치료를 실시하였고, 우울증 포함 정신질환자 의료비를 6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 검사를 15명, 직장인 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 선별검사, 재가 정신장애인 방문상담 등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명사랑 및 자살 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지킴이 위촉 및 세미나, 우울증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133종으로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7명에게 9,565만원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정신요양시설은 대흥면 하탄방리 예산정신요양원으로 현재 부지는 766㎡, 건축연면적은 625㎡로 정원은 49명의 시설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등 16명입니다.
그동안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5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운영 입·퇴원 68명을 심사해서 정상적으로 판정된 6명에 대해서 퇴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소방계획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및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를 1회 실시해서 정신요양시설 환자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난임 부부 출산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난임 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3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7명이 그중에 7명이 시설 성공으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105명 대한 도우미를 지원해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확대 출산율이 1점 이상으로 세계 최저인 저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2011년도 저 출산 대책 사업을 수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전개하여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확립하고 지역행사와 연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하여 장래 세 자녀 낳기 서약서 쓰기, 출산지원 홍보물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638명에게 3억 9,7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만성 감염병 및 진폐 환자 관리입니다.
만성 감염병인 결핵, 한센병, 에이즈, 진폐 환자 등 고질적 질병으로 타 질병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병·의원 등 결핵 등록환자 108명으로 관내 15개 병·의원과 MOU를 체결하고 의사회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결핵관리 사업을 협력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9명, 한센병 환자 16명에 대한 정기검사 생계비 지원 등 관리 진폐 환자 12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약사 및 마약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이 79개소, 약 업소가 85개소입니다.
그동안 약 업소 지도 점검결과 허위 광고 등 유통기한 의료기관 사기 3개소, 그리고 약 업소 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운영입니다.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의 효율적인 한약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보건소 및 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을 해서 14,194명 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총 34개소 2,100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한방중풍 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 백새 건강대학, 한방 바른 체형 교실, 한방 생리통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동안 건강한 체질 조성을 위한 체력단련 및 운동처방 3,522명, 직장인을 위한 야간 체력단련실 운영이 3,821명,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43개소 8,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상담 1,780명, 운동·영양·비만·절주·스트레스·금연 등 등록자에 대한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1,68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한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 도모를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1,012명 실시해서 6개월간 성공자가 528명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및 직장인 흡연 예방교육으로 669회 36,792명 각종 행사장에 금연 체험관을 운영하고 금연시설 점검 및 계도 2회 77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혈압 및 당뇨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매주 목요일 날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으로 혈압 및 당 검사, 투약 등을 6,800명, 당화혈색소 무료검진 100명, 병의원과 연계한 당뇨 합병증 검사 1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4,800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간호 3,547가구,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 9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 거동 불편자 목욕서비스 10회, 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 방문건강 상담 및 암 환자 가족 자조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진료 대상자별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 인구 고령화 가족 부양력의 약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하여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치매등록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390명,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자체 치매 선별검사 3,800명을 실시 의심환자 65명에 대해서 홍성의료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3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대할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32개소 1,100명을 치매 노인에게 영양제, 치매용품 지원을 550명,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을 3회 12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보건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재가 정신질환자는 간질환자 포함 304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중 증상이 경미한 환자에 대하여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고, 그 결과 113회 1,422명에 대한 재활치료를 실시하였고, 우울증 포함 정신질환자 의료비를 6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 검사를 15명, 직장인 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 선별검사, 재가 정신장애인 방문상담 등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명사랑 및 자살 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지킴이 위촉 및 세미나, 우울증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133종으로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7명에게 9,565만원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정신요양시설은 대흥면 하탄방리 예산정신요양원으로 현재 부지는 766㎡, 건축연면적은 625㎡로 정원은 49명의 시설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등 16명입니다.
그동안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5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운영 입·퇴원 68명을 심사해서 정상적으로 판정된 6명에 대해서 퇴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소방계획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및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를 1회 실시해서 정신요양시설 환자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난임 부부 출산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난임 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3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7명이 그중에 7명이 시설 성공으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105명 대한 도우미를 지원해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확대 출산율이 1점 이상으로 세계 최저인 저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2011년도 저 출산 대책 사업을 수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전개하여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확립하고 지역행사와 연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하여 장래 세 자녀 낳기 서약서 쓰기, 출산지원 홍보물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638명에게 3억 9,7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약품 구입내역과 각 보건지소 배분현황입니다.
올해 22,800명분을 사셨네.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약품 구입내역과 각 보건지소 배분현황입니다.
올해 22,800명분을 사셨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부족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저희가 그 작년 2010년도는 20,000명을 했더라고요. 해서 금년에 한 2,800명 정도를 더 했는데요. 예측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왜냐하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잘 안 맞았는데 지금은 다 맞으려고 하더라고. 부족해 가지고 타 군으로 이렇게 가고 청양으로도 가고 홍성으로도 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건 안 되지요.
앞으로 저기를 잘 해 가지고 예측을 잘 하셔서 충분한 약을 사 가지고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 매입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어요. 그 조달구입이 이거 어디서 저기한 거요. 7,380원하고 6,280원이면 그 차액이 많은데 이 이유가 무슨 이유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잘 안 맞았는데 지금은 다 맞으려고 하더라고. 부족해 가지고 타 군으로 이렇게 가고 청양으로도 가고 홍성으로도 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건 안 되지요.
앞으로 저기를 잘 해 가지고 예측을 잘 하셔서 충분한 약을 사 가지고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 매입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어요. 그 조달구입이 이거 어디서 저기한 거요. 7,380원하고 6,280원이면 그 차액이 많은데 이 이유가 무슨 이유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복지부에서 단가 계약이 돼서 이것은 똑같이 이렇게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 나머지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달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조달 구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 약품회사에서 이게 원활하게 공급량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조달가격보다 싸게 입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복지부에서 단가 계약이 돼서 이것은 똑같이 이렇게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 나머지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달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조달 구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 약품회사에서 이게 원활하게 공급량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조달가격보다 싸게 입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조달청.
○보건소장 김형선 조달청에서 공급을 해 준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이제.
○보건소장 김형선 아니요. 거기서 이제 조달 단가를 계약을 하면 거기 이제 업체들이 거기에 이제 저기 뭐야 입찰을 해 가지고서 하여튼 가격을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수수료 받고 결정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조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싸야 되지.
이게 1,100원씩이나 비싸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저기를. 뭐 물론 보건소장이야 거기다가 해 주는 대로 할 텐데 그러면 뭐 하러 조금 그럼 만약에 이게 더 싼 적이 있었어요 혹시. 조달구입가가 시중가보다 싼 적이 있었느냐고.
이게 1,100원씩이나 비싸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저기를. 뭐 물론 보건소장이야 거기다가 해 주는 대로 할 텐데 그러면 뭐 하러 조금 그럼 만약에 이게 더 싼 적이 있었어요 혹시. 조달구입가가 시중가보다 싼 적이 있었느냐고.
○보건소장 김형선 예, 예를 들어서 2010년 같은 경우는 그 조달가를 정부에서 5,800원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요 그 업체들이 저기 뭐야 약품을 하나도 공급을 안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그 작년에 약품 대란이 일어난 것이 그래서 약품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그 작년에 약품 대란이 일어난 것이 그래서 약품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조금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런데 이게 2011년도는 10월말 현재.
○보건소장 김형선 두 달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브루셀라요.
○보건소장 김형선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냥 유관 저기 문진이나 이런 거에서는 잘 모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깁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여기서는 이게 만성하고 급성하고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는 급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한센병도 만성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진폐 환자도 만성.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감소.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
○보건소장 김형선 그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공중보건의사가 작년까지 금년 4월까지 31명이었는데 금년에 3명이 줄어서 28명으로 됐고요.
그래서 그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더 큰 영향은 사실은 그 의사들 개인적인 것은 어떤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더 큰 영향은 사실은 그 의사들 개인적인 것은 어떤 성향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작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이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이거 또 한두 명 또 감소할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조병희 위원 큰일 났군.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이번에 도 행안부나 도에서 감사 당시 지적받은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리교육 운영 소홀로 지적 받으셨지.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리교육 운영 소홀로 지적 받으셨지.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 이수증을 그때 아산에서 우리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거리가 멀고 해 가지고 그때 제시를 못해서 안 가져가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장이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래서,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마약류 폐기처리 등 마약류 안전관리 의무 미 이행 했는데 폐기된 마약류 예산군에 3건에 대하여 마약류 폐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형선 이것은 보고체계가 좀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보고가 됐는데요. 아니, 도에는 보고를 했는데 식약청에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는 그 사항을 저희는 도로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식약청도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식약청도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아니, 이건 의료약사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 감시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의료약사 마약 감시증을 발급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이 화장품에 대한 사항은 별도 감시원증을 만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못해서.
저희는 그냥 의료약사 마약 감시증을 발급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이 화장품에 대한 사항은 별도 감시원증을 만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못해서.
○보건소장 김형선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중요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최동순 위원 다음은 4페이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보고한 자료를 보면 총괄에서 총계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설 명에다가 숫자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게 제출 자료를 보면 보건지소 하면 몇 개소 아니면 보건진료소 하면 몇 개소라는 것이 좀 별도로 구분해서 서류는 갖추지 않았어도 그것만큼은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회계부분에 있어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어느 지소나 어느 진료소가 뭐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우셔도 다른 실과에서는 보면 행정재산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분별로 조목, 조목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보건소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덕산 뭐 나박소 진료소 이렇게 하면 거기가 몇 월 며칟날 뭐 이렇게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저희들도 이렇게 시설을 보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총계만 나오면 어디가 어떻게 좀 안 좋아서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총괄에서 총계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설 명에다가 숫자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게 제출 자료를 보면 보건지소 하면 몇 개소 아니면 보건진료소 하면 몇 개소라는 것이 좀 별도로 구분해서 서류는 갖추지 않았어도 그것만큼은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회계부분에 있어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어느 지소나 어느 진료소가 뭐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우셔도 다른 실과에서는 보면 행정재산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분별로 조목, 조목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보건소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덕산 뭐 나박소 진료소 이렇게 하면 거기가 몇 월 며칟날 뭐 이렇게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저희들도 이렇게 시설을 보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총계만 나오면 어디가 어떻게 좀 안 좋아서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다음에는 명확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20페이지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인 흡연율을 보면 충청남도가 27.4%이고 예산군이 24.9%네요.
다음은 20페이지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인 흡연율을 보면 충청남도가 27.4%이고 예산군이 24.9%네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 중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6위.
○보건소장 김형선 예.
○최동순 위원 이게 성인 흡연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등록 실적만 나오지 성공률은 안나왔어요. 이게 뭐 내소하고 뭐 찾아가서 이게 이동해서 금연클리닉 했다고 하는 그런 홍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은 나왔는데 성공률 몇 명 했는데 몇 명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율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성공률은 몇 프로정도 되나.
여기 보면 등록 실적만 나오지 성공률은 안나왔어요. 이게 뭐 내소하고 뭐 찾아가서 이게 이동해서 금연클리닉 했다고 하는 그런 홍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은 나왔는데 성공률 몇 명 했는데 몇 명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율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성공률은 몇 프로정도 되나.
○보건소장 김형선 금년에 1,012명을. 기록을 안 해서 죄송스럽고요. 성공자가,
○보건소장 김형선 6개월 동안 안 끈 사람 5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예, 그러면 거의 528명 중에서도 12명 성공했다면 저조한 성공률이죠.
그렇다면 등록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청을 해서 한번 이제 도전을 하는 여기에 보면 클리닉 해 가지고 이동 뭐 내소해 가지고 이렇게 뭐 2011년에는 1,012명을 했네요.
그렇다면 등록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청을 해서 한번 이제 도전을 하는 여기에 보면 클리닉 해 가지고 이동 뭐 내소해 가지고 이렇게 뭐 2011년에는 1,012명을 했네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이제 한번 등록을 하면 6회까지는 관리를 해 주는데 그 이후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6개월.
○보건소장 김형선 성공률이 이제 6개월 관리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528명이 6개월 동안 안 끈 사람도 628명이 되고 50% 넘으니까 이것은 괜찮은 겁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같이 해 줘요.
○보건소장 김형선 같이 해 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 해야지. 그 6개월 동안 이제 끊어야지 그 흡연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최동순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게 뭐 성공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사실상 내가 끊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등록은 했는데 의지가 약해 가지고 도중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도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분이나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독려하고 상담해 주고 해서 더 좋은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분이나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독려하고 상담해 주고 해서 더 좋은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이 자판기가 5대가 설치가 됐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미성년자가 이 담배 자판기에다 돈을 넣고 이제 필요로 해서 갔을 때 어떤 미성년자한테는 이게 구입을 할 수 없는 차단기가 같은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가 이제 성인들만 쓰는 공장이라든가 지금 공장 세 군데이고 능금조합 한 군데,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다 설치를,
○보건소장 김형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증서를 19세 이상은 넣어야지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인증서도 사실은 이게 완전하게 그 방지대책이라고 보기는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증서를 19세 이상은 넣어야지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인증서도 사실은 이게 완전하게 그 방지대책이라고 보기는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기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기계화돼서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갔을 때는 뭐 주민등록을 이렇게 눌러야지만 담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가 제작이 돼야지. 청소년들이 단 거기 접근할 수 없는 장소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그런 곳을 또 생각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이 접근하기가 어렵더라도 정말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계를 제작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담배를 참 이렇게 접할 수 없도록 그런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이 접근하기가 어렵더라도 정말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계를 제작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담배를 참 이렇게 접할 수 없도록 그런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하여튼 위원님 생각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금 뭐 이렇게 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 외워가지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장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일부는 가 봤고 전부는 못 가봤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을 지켜야할 만한 사람들이 금연장소라고 스티커가 붙은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장소도 지금 예산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단속을 뭐 하셔서 사실은 이게 금연운동이 무슨 저기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단속을 뭐 하셔서 사실은 이게 금연운동이 무슨 저기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운동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최동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였으면 정말 여기에서는 금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얼굴을 이맛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농업기술원이요.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우선적으로 동료 직장인들부터 시작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요. 동료 직장인들은 담배 피고 있는데 남보고 다 끊으라고 하면 그게 끊어지나요.
그리고 또 예산군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6,8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군청 구내식당에서 담배를 팔고 있어요.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예산군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6,8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군청 구내식당에서 담배를 팔고 있어요.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전용현황은 행감 자료로 대신하고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전용현황은 행감 자료로 대신하고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건 정신요양의원하고 예산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하탄방리에 있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여기에 변호사.
○강재석 위원 누가 변호사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써 놔 가지고 이분들이 직원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서만길씨가 변호사라면 변호사 이렇게 직책을 써주면 금방 이해될 텐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이 양반들은 매달 한번씩 모이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서만길씨가 변호사라면 변호사 이렇게 직책을 써주면 금방 이해될 텐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이 양반들은 매달 한번씩 모이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서만길씨는 그 대학교수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아니, 저기 서만길씨는 정신과 홍성의료원 정신과 전문의이고요 김학식씨가 변호사이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또 임춘옥씨가 홍성의료원 공공보건 팀장입니다 정신보건사업. 권명진씨가 혜천대학교 교수이고요, 문선숙씨는 홍성 혜전대학교 교수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제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 할 때는 간사로서,
○보건소장 김형선 정신보건담당 하는 지금 방문보건,
○보건소장 김형선 심판위원회 간사를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강재석 위원 이 중요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예산군 직원 한 분이 간사 들어가서 되겠어요.
소장님도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 다만 행정에서도 누구 하나 들어가야 되고, 또 예산군에 있는 의회에서도 1명 들어가야 되고 그게 들어가서 같이 좀 보건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소장님도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 다만 행정에서도 누구 하나 들어가야 되고, 또 예산군에 있는 의회에서도 1명 들어가야 되고 그게 들어가서 같이 좀 보건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 다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요. 이 정신 보건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데서보다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보건소장 김형선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변호사 1명을 거기다 이렇게 위원으로 넣는 것도 그래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하여간 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예산군 보건심판위원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소장님이 관리를 그분들한테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운영회가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관리를 그분들한테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운영회가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형선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이 2건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형선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이 2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첫 번째 봉산보건지소는 처음에 설계를 방향 할 때 그 탕비실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숙소, 다목적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다가 그 나중에 입찰 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부실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한 거죠.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한 거죠.
○보건소장 김형선 예산이 충분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3억 2,000만원이 딱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입찰이 보통 해 보면 87%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3% 되는 것들은 이거 설계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잔액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이렇게 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3% 되는 것들은 이거 설계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잔액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이렇게 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하여튼 당초 설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민이 볼 때 어떤 의심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행정은.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을 하실 때는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공사 중에 변경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어떤 의심을 하느냐면 이게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 지연지체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을 하실 때는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공사 중에 변경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어떤 의심을 하느냐면 이게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 지연지체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그거 공사업주하고 공사업주에게 편의를 봐주느라고 그 공기를 연장해 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심들은 받지 말아야 된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건소장 김형선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재원별 국·도비 지원현황인데 2009년도에는 보니까 국비가 3,800만원 맞나요. 22쪽이에요 22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재원별 국·도비 지원현황인데 2009년도에는 보니까 국비가 3,800만원 맞나요. 22쪽이에요 22쪽.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이게 10월말 현재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한달에 한 1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한 120명까지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이 비율이 자꾸 국가나 도에서 자꾸 부담을 자치단체로 자꾸 프로테이즈를 높게 하는 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도비가.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2년도 계획을 보면 이게 크게 뭐 이렇게 예산확보도 못하셨네. 이게 예산확보 된 거예요. 6,500만원 전체 6,500만원 가지고 국비 5,2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900만원 가지고 이 114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국비, 도비 확보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형선 가내시.
○유영배 위원 가내시. 이것 좀 확보 좀 더 하세요. 더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인구증가대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50%이하의 출산가정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결국은 인구증가대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50%이하의 출산가정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과 농업인 산모 신생아 지원은 지원 도비사업은 이게 별도로 하고 계시죠.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저소득층과 농업인 신생아사업.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 하는 것.
○유영배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녜요. 이게 농업인 저소득층하고, 농업인, 산모 신생아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대상자를 그 출산하는 모든 분들한테 지원한다면 이 출산증가와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서 많은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대상자를 그 출산하는 모든 분들한테 지원한다면 이 출산증가와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서 많은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저도 이것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군비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세우기가 여의치 않은데 한번 예산부서하고 내년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동의합니다.
○유영배 위원 저 출산이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대 증가 확대방안을 소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증가는 곧 우리 군의 힘이 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며 예산군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도 맞지요?
소장님 생각도 맞지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유영배 위원 본 위원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거나 개별 조례를 신설하는 조항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전체 우리 관내 출산 가정 중에 절반 이상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실제 산후조리원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우리 예산군에 전무해요.
또한 실제 산후조리원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우리 예산군에 전무해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정된 예산 때문에도 전체 출산가정에 지원은 못해주는 건데 우리 지난해 몇 프로 정도나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하셨어요. 약 한 20～30%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형선 프로테이즈는 560명 정도가 출산했는데요. 작년에 107명 했으니까 한 20% 정도.
○유영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으셨는데 이런 것들은 감안해 볼 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확대될 경우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정신요양원.
○보건소장 김형선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이것은 뭐 인건비라든가 그 보험료라든가 군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형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아주 뭐 이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여기 데이터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는 보통 한 56%에서 8%정도인데 2008년도에는 67%에요.
그리고 나머지 연도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가 27% 정도 금년도에는 27%나 되네요. 도비는 16%이고.
그리고 나머지 연도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가 27% 정도 금년도에는 27%나 되네요. 도비는 16%이고.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15% 맞춰져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서는 도비가 29%, 30%정도 됐는데 군비는 한 13%정도.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지자체 이렇게 부담을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지자체 이렇게 부담을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보건소장 김형선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다 이렇게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 지금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한 두세 가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 경유 대신해서 그 뭐야 연무소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채택을 해서 실험도 해 보고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 몇 가지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업자들은 현재 쓰고 있는 연막소독기에다 써도 된다고 이러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써본 데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다른 기관요.
그 지금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한 두세 가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 경유 대신해서 그 뭐야 연무소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채택을 해서 실험도 해 보고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 몇 가지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업자들은 현재 쓰고 있는 연막소독기에다 써도 된다고 이러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써본 데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다른 기관요.
○이승구 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해서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저기 소장님 답변을 갖다가 그냥 적당, 적당히 하시는 거 같아 행감장에서 위원님들 답변을.
모르시면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뒤에서 빨리 우리 담당들한테 답변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해 놓고 나중에 정정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모르시면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뒤에서 빨리 우리 담당들한테 답변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해 놓고 나중에 정정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추진에 대해서 애쓰시는데 덕산 서부진료소와 금치리 보건진료소 신축이 추워지기 전에 이 콘크리트 일은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우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추진에 대해서 애쓰시는데 덕산 서부진료소와 금치리 보건진료소 신축이 추워지기 전에 이 콘크리트 일은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덕산 외라리는 콘크리트 공사 다 끝났고요.
그 금치는 내장 아직 미장을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 금치는 내장 아직 미장을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럼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한건택 위원 그리고 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처리결과 건의요구사항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보면 열한 번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관련해서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거기 그 인력을 저희들이 공고를 몇 번 해도 두 번 했는데도.
○보건소장 김형선 무기직 전환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안된 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2012년도에 그 일비를 55,000원으로 계상해서 의회에다 지금 요구를 상정을 했는데.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 보고시간에 아쉬운 점으로 해 가지고 장기근속 6급 승진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직렬 공무원 사기저하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아픈 사람을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줘야만 빨리 치료가 되고 하는 그 직장인데 사기가 저하가 돼 가지고 그 치료를 잘 못하는 거 아녜요. 그 부분에서는 뭐 대안이 뭐 있나요? 아니면 또 이런 게재에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주요업무 보고시간에 아쉬운 점으로 해 가지고 장기근속 6급 승진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직렬 공무원 사기저하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아픈 사람을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줘야만 빨리 치료가 되고 하는 그 직장인데 사기가 저하가 돼 가지고 그 치료를 잘 못하는 거 아녜요. 그 부분에서는 뭐 대안이 뭐 있나요? 아니면 또 이런 게재에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김형선 이것은 의료직 관련돼서는 중앙에서 방침이 세워져서 그전에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원이 6급이 있을 때 6급을 하나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조건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방침을 다시 바꿔서 정원기준으로 해서 바꿔진답니다. 아직 그 시달이 안됐는데요.
시달이 되면 6급 1명 의료직 의료기술직에서 승진할 수 있어서 아마 사기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방침을 다시 바꿔서 정원기준으로 해서 바꿔진답니다. 아직 그 시달이 안됐는데요.
시달이 되면 6급 1명 의료직 의료기술직에서 승진할 수 있어서 아마 사기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적절하게 좀 했습니다. 그 1월 3일 금년 초에.
○강재석 위원 2010년도에 행정 감사장에서도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 그 지역민 파악하기 좋고 이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우리 인사이동을 해서 좀 새로운 변모 좀 해 보자 했는데 소장님 답변이 궁색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깊이 판단해서 자리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득이 되는 게 어떤 것이고 판단 좀 해 가지고 2012년도 감사장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우리 인사이동을 해서 좀 새로운 변모 좀 해 보자 했는데 소장님 답변이 궁색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깊이 판단해서 자리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득이 되는 게 어떤 것이고 판단 좀 해 가지고 2012년도 감사장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거기는 안받습니다.
○강재석 위원 안받습니까. 그럼 급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것도 2010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이런 긴급을 요하는 전화를 안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소장님이 그때 국경일, 휴일에는 전화당번을 꼭 한다고 했는데 안하면 이것도 또 행감을 하나, 마나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김형선 그 보건소에서는 시정을 했습니다. 대표전화롤 해서요 그 이제 당직자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제 그 방역 철에는 방역담당자한테 연결하도록 했고요. 또 이승구 위원님한테 혼나는 말씀.
본소만 제가 물어봤을 때 본소만 저한테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 보건지소는 이게 전원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소만 제가 물어봤을 때 본소만 저한테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 보건지소는 이게 전원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강재석 위원 나 일부러 해 봅니다.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화 착신만 시켜 놓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휴일 날에는 안받습니다. 뭐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2012년도에 또 지적 나온다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지적사항을 2012년도에 또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소 다 전환시켜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녜요.
뭐 지소에서 치료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긴급 병원이 어디냐 뭐 이런 거 안내 좀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화 착신만 시켜 놓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휴일 날에는 안받습니다. 뭐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2012년도에 또 지적 나온다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지적사항을 2012년도에 또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소 다 전환시켜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녜요.
뭐 지소에서 치료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긴급 병원이 어디냐 뭐 이런 거 안내 좀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금년에 2개 진료소하고 작년에 봉산지소 하나.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군청 이동과 함께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강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데이터 나오는 것은 여기 감사자료 데이터 나온 것은 예산군 보건소에서 한 건가 아니면 각 지소 다 포함해서 한 건가요 데이터가. 감사자료 데이터가 숫자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예산 본소에서 치료하고 이런 지원하는 것만 나온 건가 아니면 각 지소, 뭐 진료소까지 다 포함된 통계냐 얘기지요.
나왔는데 예산 본소에서 치료하고 이런 지원하는 것만 나온 건가 아니면 각 지소, 뭐 진료소까지 다 포함된 통계냐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형선 포함된 겁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예산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읍·면단위 있는 분들은 좋은데 교통편이 아주 약하잖아요. 노약자 및 저소득층 오는데 꼭 택시 안타면 올 수가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소 이동도 철저한 계속 보건복지부한테 건의 좀 해 가지고 예산군은 돈이 없으니까 그 보건소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자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소장님 자체부터도 본소 짓는 것을 군청 지을 때 어부지리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보건소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소장님 자체부터도 본소 짓는 것을 군청 지을 때 어부지리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보건소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여건상 한번 소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민간인 지원사업이 난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열일곱 가지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지원액하고 예산액하고 지원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잔액이 보면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게 10월말까지 정산한 건데 12월까지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지원액 가지고.
그런데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지원액하고 예산액하고 지원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잔액이 보면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게 10월말까지 정산한 건데 12월까지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지원액 가지고.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그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대부분 그런데요.
그 금년도에 딱 끝나는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 금년도에 딱 끝나는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끝내야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요. 이것을 다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갈 것 같아 가지고 참조만 하는 데요.
이런 지원사업이 사람 우리 군민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데도 못 받으면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서운합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사람 우리 군민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데도 못 받으면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서운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예산 좀 세울 때 적절하게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만성 감염병 이런 것은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 9명 있다는 겁니까?
아까 저기 만성 감염병 이런 것은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 9명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저기 그 담당자가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병원에 이제 지정병원에 자기가 가면 거기로 관리를 하면서 그 진료비는 저희들이 거기로 지급을 해 주고요.
또 각종 이동이나 뭐 애로사항 같은 것이 담당자들이 수시로 상담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각종 이동이나 뭐 애로사항 같은 것이 담당자들이 수시로 상담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전염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뭐 수혈이라든지 그런.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지금 치료는 지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거의 다 거동이 일상생활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는 양반을 직원이 맨날 같이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가끔가다 뭐 하시냐고 물어볼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관리가 되는 건가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다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하여간 이거 에이즈 환자 이런 분들은 본인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로 하여금 신문에 가끔 보면 어떤 뭐 심술이라든지 나 혼자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역발을 일으켜 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어떤 가끔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안 되게끔 잘 좀 조리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행위가 안 되게끔 잘 좀 조리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나병.
○보건소장 김형선 지금은 전부 전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가 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아니, 관리 안 되는 사람만 지금 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염이 되고 중증인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염이 되고 중증인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뭐 이런 병에 걸려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꾸 우리가 격려하자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모든 관계는 보건소에서 많이 책임지고 진료가 돼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지도를 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예.
○보건소장 김형선 예.
○강재석 위원 내가 보건소 질문은 말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많고 또 생소합니다. 그래서 한 질문을 20가지 해왔는데 시간관계상 줄이고요.
한번 제가 이런 부분을 언제 소장님하고 정답게 얘기 좀 해봐 가지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알아야 되는데 보건소는 내가 아프지 않으면 가는 일이 아니고 또 그 이외에도 접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는 너무 몰라.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끔가다 사업이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좀 해 주시고 같이 교육 좀 해 주셔 가지고 예산군 보건소가 군민과 함께 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런 부분을 언제 소장님하고 정답게 얘기 좀 해봐 가지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알아야 되는데 보건소는 내가 아프지 않으면 가는 일이 아니고 또 그 이외에도 접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는 너무 몰라.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끔가다 사업이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좀 해 주시고 같이 교육 좀 해 주셔 가지고 예산군 보건소가 군민과 함께 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유영배 위원 그 이제 물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공사현장을 자주 가보면 그게 제대로 이게 다 완공할지 그렇게 참 걱정스러워요.
물론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게 기왕에 우리가 이 군민들에게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보건진료소라면 제대로 된 보건진료소를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좀 준공하고 나면 주변 정리라든지 조경 같은 것도 좀 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이게 좀 깨끗하고 산뜻하게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게 기왕에 우리가 이 군민들에게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보건진료소라면 제대로 된 보건진료소를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좀 준공하고 나면 주변 정리라든지 조경 같은 것도 좀 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이게 좀 깨끗하고 산뜻하게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그 26쪽을 한번 보실래요.
출산장려 분위기를 위해서 많이 조성하셨는데 지금 그 여기에 보면 장래 세 자녀 낳기 서약서 쓰기 했는데 이게 쓰신 사람 좀 있어요?
업무추진상황 그 26쪽을 한번 보실래요.
출산장려 분위기를 위해서 많이 조성하셨는데 지금 그 여기에 보면 장래 세 자녀 낳기 서약서 쓰기 했는데 이게 쓰신 사람 좀 있어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지금 1,020명이.
○보건소장 김형선 이제 주로 분위기.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하고요 가임 할 수 앞으로 가임이 가능한 대상자들한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하고요 가임 할 수 앞으로 가임이 가능한 대상자들한테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군에서,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가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군에서 주던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글쎄 참 굉장히 그 식구도 어려운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보면 저희 군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홍성이나 우리 예산군 같은 데가 상당히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청양군 같은 데는 돈이 자립도가 굉장히 얕은데도 불구하고 출산하면 우리는 세 자녀부터 예를 들면 2년 동안 100만원씩 300만원 주는데요. 그 청양은 10만원씩 5년 동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보다.
상당히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청양군 같은 데는 돈이 자립도가 굉장히 얕은데도 불구하고 출산하면 우리는 세 자녀부터 예를 들면 2년 동안 100만원씩 300만원 주는데요. 그 청양은 10만원씩 5년 동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보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돈 주는 것 가지고서 자녀를 더 낳는다는 것도 힘든 거고 지금 보건소도 세 자녀 가진 사람 없을 걸요.
우리 공무원부터 세 자녀씩 가져야 되는데 공무원도 안 갖는데 갖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져야 되냐면 이 군 같으면 그 직장 다니는 여성들한테 영유아 보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아이를 안 납니다.
애 낳아 가지고 하나 낳아 가지고도 하나 데리고서 직장 다니기 힘들어 가지고 결국은 다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부서가 협조해서 그 산단 같은데 큰 산단 조성하면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경제과이면 경제과한테 얘기해서 그 산단에 그런 영유아 보육원을 만들어줘야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기도 낳을 수 있고 직장도 열심히 다닐 수 있는데 그런 저기가 실현되어야지. 지금 뭐 좋은 일 하시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부서간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분위기 만들고 기획실장도 와 계신데 실장님도 그런 것을 한번 군청 옮기걸랑 그런 것을 구상해 보세요.
그래야 아이를 낳지 낳겠어요. 키우기 어려운데. 요새 시부모도 안 키워주려고 그러지. 또 뭐야 저기 친정도 그렇지, 시부모도 그렇지 아이 키워주려고 안 해요. 어린애 키워주려고 않는다고요.
그러면 애 하나 보육하는데 키우는데 뭐 하루 예를 들어서 24시간 키우면 뭐 한 150만원, 주간에 80만원 주더라고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그 돈 줘 가면서 다니면 어렵거든요. 이런 직장에서 뭐 군이든지, 기업이든지 이런 데서 영유아 보육원을 만들면 거기다 어린 애를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하면 아이 누구든지 낳지 안 낳겠어요. 다 낳는다고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뭐 출산장려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세 자녀씩 가져야 되는데 공무원도 안 갖는데 갖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져야 되냐면 이 군 같으면 그 직장 다니는 여성들한테 영유아 보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아이를 안 납니다.
애 낳아 가지고 하나 낳아 가지고도 하나 데리고서 직장 다니기 힘들어 가지고 결국은 다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부서가 협조해서 그 산단 같은데 큰 산단 조성하면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경제과이면 경제과한테 얘기해서 그 산단에 그런 영유아 보육원을 만들어줘야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기도 낳을 수 있고 직장도 열심히 다닐 수 있는데 그런 저기가 실현되어야지. 지금 뭐 좋은 일 하시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부서간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분위기 만들고 기획실장도 와 계신데 실장님도 그런 것을 한번 군청 옮기걸랑 그런 것을 구상해 보세요.
그래야 아이를 낳지 낳겠어요. 키우기 어려운데. 요새 시부모도 안 키워주려고 그러지. 또 뭐야 저기 친정도 그렇지, 시부모도 그렇지 아이 키워주려고 안 해요. 어린애 키워주려고 않는다고요.
그러면 애 하나 보육하는데 키우는데 뭐 하루 예를 들어서 24시간 키우면 뭐 한 150만원, 주간에 80만원 주더라고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그 돈 줘 가면서 다니면 어렵거든요. 이런 직장에서 뭐 군이든지, 기업이든지 이런 데서 영유아 보육원을 만들면 거기다 어린 애를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하면 아이 누구든지 낳지 안 낳겠어요. 다 낳는다고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뭐 출산장려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말씀드릴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국가에다가 적극적인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국가에다가 적극적인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71㏊ 67농가에 탑과채 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을 통해 연간 40여톤 563농가에 축산 미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못자리 후반 키다리 병 발생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종별 축산물 가격 불안정입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FTA 타결로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와 저온이라든지 일조부족, 폭우, 태풍 등 기상이상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대책과 농촌진흥청 역점사업인 강소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은 1,147대에 세외수입 3,430만원이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48회 1,595대입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이용 혜택 및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 4-H회원 4명에게 시설 및 농지구입자금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회원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품목별 연구협의회에 협역 경영 토마토 품평회 수박 출하식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22품목 29개 연구회에 1,450여명에게 견학, 교육, 정보제공 등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FTA 등 다변화된 영농환경에 대처하고 교육생 수준별 맞춤식 교육추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대학 기초 전문반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연간 46회 실습, 견학,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신규 농업인 교육을 실시 귀농가족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임산물 소득반 60명을 교육함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소득 사업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CEO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그동안 기초, 중급, 전문과정 등 12기 298명을 교육하였고, 앞으로 이미지 편집과정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325㏊의 친환경 시범단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성과로는 유기농 재배 62농가 80㏊, 무농약 재배 152농가 94㏊, 저농약 재배 318농가 534㏊입니다.
9쪽,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통하여 쌀 대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직파단지 9㏊를 조성하여 과년대비 10%정도의 소득을 향상시킨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잎모율 향상이라든지 제초제 체계 처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직파재배 면적의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은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선택하여 농가 상호간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50톤 내외의 종자를 자율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혹명나방 등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해충에 대하여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방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미생물 농약 등 생물농약으로서 방제체계를 확립하여 농촌 환경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밀기울 처리로 토양선충 피해경감 시범사업은 밀기울 40톤을 토양선충에 발생하는 수박재배 하우스 6농가 2㏊에 처리하여 토양선충 방제 및 토양 물리성 개선 등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예산 수박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지역특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9농가 3㏊에 가온시설, 이동식 차광시설,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공동 선별장 이용증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인삼 무인방제 시설 시범사업은 2개소 2㏊에 인삼전용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약과 미량요소 살포시간을 96% 절감하는 효과와 인삼재배농가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시범은 미생물 발효기를 이용 균일한 농도로 사계절 우수한 발효사료를 생산 급여하여 가축의 면연력과 질병 감소로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며 노동력은 95%이상 절감되었습니다.
16쪽,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기반 구축시범 사업입니다.
뽕잎 첨가 급여에 의한 고품질 기능성 소고기 생산을 위한 뽕밭단지 2㏊를 조성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출하가 시작되면서 소고기 등급도 잘 나오고 농가 반영이 높았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둔화와 유통업체로부터 휘두르다보니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육농가의 인식을 전환시켜 고급 브랜드 무항생제 등 친환경 농축산물이 시장개방에 상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산의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 시범은 국내육성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연중 생산 체계 구축으로 수입 사료를 대체하여 사료비 절감과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이 조성되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18쪽, 양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시범은 축사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육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난방비는 53%, 자돈폐사율은 5%이상 감소되어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19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은 유용 미생물 확대 공급으로 가축의 사료 섭취량 증가와 사료 효율 개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앞으로 농업 미생물 생산과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배가는 장소·건강과일인 블루베리 유통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냉동시설 5개소, 방조망 시설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고구마 큐어링시스템 설치로 부패율 경감과 장기저장 판매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 과학영농 실증시험 및 무병종묘 생산 사업은 자생화 모범포를 조성하고, 할미꽃 외 9종을 분화로 개발하였고, 수경재배 10,000개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22쪽, 체험으로 손쉽게 배우는 조직배양 교육은 농업인과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조직배양 기술을 습득을 위하여 조직배양 숯부작 교육 등을 추진하여 교육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23쪽,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은 농작업시 재해발생을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4쪽,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은 향토음식 개발과 전문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울금 돈가스 , 사과돈가스 체험활동을 추진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5쪽, 사과 병해충 예찰사업단 운영입니다.
전문 예찰요원이 4월부터 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지역별 거점 농가를 방문하여 사과원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과 적기 방제에 의한 고품질 과실생산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FTA 대응 과수 새기술 보급 시범은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등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으로 농가 기술수준 향상에 의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7쪽,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우리 군에서 재배되지 않는 기능성 특수 과수인 석류의 비가림 재배 적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9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으로 수출사과단지 200㏊을 201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뉴질랜드 엔자 사과 재배 3차 현지연수 21명과 농가실증 시범사업 0.5㏊를 추진하였고, 10월에 수출단지 조성 추진단과 뉴질랜드 기술진 사업 참여 농가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현재 교육 및 지침서로 활용할 예산 엔비 사과 재배기술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71㏊ 67농가에 탑과채 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을 통해 연간 40여톤 563농가에 축산 미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못자리 후반 키다리 병 발생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종별 축산물 가격 불안정입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FTA 타결로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와 저온이라든지 일조부족, 폭우, 태풍 등 기상이상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대책과 농촌진흥청 역점사업인 강소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은 1,147대에 세외수입 3,430만원이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48회 1,595대입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이용 혜택 및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 4-H회원 4명에게 시설 및 농지구입자금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회원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품목별 연구협의회에 협역 경영 토마토 품평회 수박 출하식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22품목 29개 연구회에 1,450여명에게 견학, 교육, 정보제공 등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FTA 등 다변화된 영농환경에 대처하고 교육생 수준별 맞춤식 교육추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대학 기초 전문반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연간 46회 실습, 견학,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신규 농업인 교육을 실시 귀농가족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임산물 소득반 60명을 교육함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소득 사업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CEO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그동안 기초, 중급, 전문과정 등 12기 298명을 교육하였고, 앞으로 이미지 편집과정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325㏊의 친환경 시범단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성과로는 유기농 재배 62농가 80㏊, 무농약 재배 152농가 94㏊, 저농약 재배 318농가 534㏊입니다.
9쪽,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통하여 쌀 대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직파단지 9㏊를 조성하여 과년대비 10%정도의 소득을 향상시킨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잎모율 향상이라든지 제초제 체계 처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직파재배 면적의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은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선택하여 농가 상호간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50톤 내외의 종자를 자율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혹명나방 등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해충에 대하여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방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미생물 농약 등 생물농약으로서 방제체계를 확립하여 농촌 환경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밀기울 처리로 토양선충 피해경감 시범사업은 밀기울 40톤을 토양선충에 발생하는 수박재배 하우스 6농가 2㏊에 처리하여 토양선충 방제 및 토양 물리성 개선 등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예산 수박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지역특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9농가 3㏊에 가온시설, 이동식 차광시설,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공동 선별장 이용증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인삼 무인방제 시설 시범사업은 2개소 2㏊에 인삼전용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약과 미량요소 살포시간을 96% 절감하는 효과와 인삼재배농가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시범은 미생물 발효기를 이용 균일한 농도로 사계절 우수한 발효사료를 생산 급여하여 가축의 면연력과 질병 감소로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며 노동력은 95%이상 절감되었습니다.
16쪽,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기반 구축시범 사업입니다.
뽕잎 첨가 급여에 의한 고품질 기능성 소고기 생산을 위한 뽕밭단지 2㏊를 조성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출하가 시작되면서 소고기 등급도 잘 나오고 농가 반영이 높았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둔화와 유통업체로부터 휘두르다보니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육농가의 인식을 전환시켜 고급 브랜드 무항생제 등 친환경 농축산물이 시장개방에 상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산의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 시범은 국내육성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연중 생산 체계 구축으로 수입 사료를 대체하여 사료비 절감과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이 조성되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18쪽, 양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시범은 축사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육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난방비는 53%, 자돈폐사율은 5%이상 감소되어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19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은 유용 미생물 확대 공급으로 가축의 사료 섭취량 증가와 사료 효율 개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앞으로 농업 미생물 생산과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배가는 장소·건강과일인 블루베리 유통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냉동시설 5개소, 방조망 시설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고구마 큐어링시스템 설치로 부패율 경감과 장기저장 판매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 과학영농 실증시험 및 무병종묘 생산 사업은 자생화 모범포를 조성하고, 할미꽃 외 9종을 분화로 개발하였고, 수경재배 10,000개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22쪽, 체험으로 손쉽게 배우는 조직배양 교육은 농업인과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조직배양 기술을 습득을 위하여 조직배양 숯부작 교육 등을 추진하여 교육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23쪽,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은 농작업시 재해발생을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4쪽,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은 향토음식 개발과 전문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울금 돈가스 , 사과돈가스 체험활동을 추진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5쪽, 사과 병해충 예찰사업단 운영입니다.
전문 예찰요원이 4월부터 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지역별 거점 농가를 방문하여 사과원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과 적기 방제에 의한 고품질 과실생산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FTA 대응 과수 새기술 보급 시범은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등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으로 농가 기술수준 향상에 의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7쪽,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우리 군에서 재배되지 않는 기능성 특수 과수인 석류의 비가림 재배 적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9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으로 수출사과단지 200㏊을 201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뉴질랜드 엔자 사과 재배 3차 현지연수 21명과 농가실증 시범사업 0.5㏊를 추진하였고, 10월에 수출단지 조성 추진단과 뉴질랜드 기술진 사업 참여 농가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현재 교육 및 지침서로 활용할 예산 엔비 사과 재배기술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페이지입니다.
민선 4기, 5기 공약사항은 제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료에 보면 본관 또 농기계 창고, 과수종합과학관, 친환경미술물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보면 농기계창고도 1동, 2동, 3동으로 되어 있고, 예산향토홍보 전시장 외 11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페이지입니다.
민선 4기, 5기 공약사항은 제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료에 보면 본관 또 농기계 창고, 과수종합과학관, 친환경미술물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보면 농기계창고도 1동, 2동, 3동으로 되어 있고, 예산향토홍보 전시장 외 11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산향토사과 전시관은 우리 센터 건물 내에 로비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습니다. 별도로 된 게 아니고요 현관에.
○최동순 위원 아니, 이렇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건축일자도 다르고 연면적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빠진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건축일자도 다르고 연면적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빠진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 본관 내에 뭐 종합검정실 이라든가, 조직배양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빼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본관 내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농기계 전부 속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건.
○최동순 위원 그런데 뭐 적고, 크고 간에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지.
재무과하고 이렇게 틀린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하고 이렇게 틀린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거 저희들이 자료를 이해도 잘 못하고 작성한 것 같은데요.
그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금년사업은 한 농가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작년에 한 농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울금은 뭐 떡 흰떡도 있고 그때 뭐 이렇게 주스 같은 식으로 이게 뭐 보리차처럼 이렇게 끓여서 먹는 음료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식을 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울금을 재배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울금 재배농가는 삽교 상하리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 농가는 뭐 그렇게 식당이 아니고요. 울금하고 사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농가들이 와서 체험하는 그런.
○최동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하고 시험하고 하는 곳으로 지원을 해 줘서 창고형식으로 지어서 그 속에서 이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이 농가에 지원하면서 울금 식품을 개발하는 그 계획이 어디까지 입니까. 계획이 뭐 그냥 사람들이 군민들이 와서 그냥 체험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보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로 거기까지 입니까.
그러면 계획이 이 농가에 지원하면서 울금 식품을 개발하는 그 계획이 어디까지 입니까. 계획이 뭐 그냥 사람들이 군민들이 와서 그냥 체험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보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로 거기까지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체험료를 1인당 15,000원씩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63만 5천원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사업이 원체 다 된 게 아니고 9월인가요 그때 완료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월부터 따지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가 선정하고 사업하고 하면 절반은 지나가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뭐 한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금년에는 첫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홍성 같은 데를 보면 홍성군 같은 데를 보면 그 유기농 쌀로 빵을 만들어서 학교 급식하고 호텔에 납품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또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을 이용한 인삼초밥을 개발해서 아주 관광객들의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을 이용한 인삼초밥을 개발해서 아주 관광객들의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최동순 위원 그럼 예산 같은 경우도 그냥 식품개발을 해서 그냥 체험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식품개발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어떤 유익을 창출해서 줘서 보급을 시켜서 정말 예산 경제도 물론이지만 개인의 경제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고 와서 체험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최동순 위원 그리고 그동안 실적을 보면 뭐 와서 체험하는 대상이 초등학생 뭐 당진 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와서 사과 뭐 소스 만드는 거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으로 뭐 비빔밥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체험했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체험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산군에 식품을 개발해서 명품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학생들 조그만 학생들한테 체험을 시켜서 무엇을 창출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저기 예성주가에 사과탁주 포장재 하는 거 1,000만원 하고요, 봉산 화전리 꽃밭들 농장에 사과꽃차 포장재 제작하는 데 500만원.
○한건택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 암만 이거 2009년, 2010년도 마케팅 지원 민간보조가 있는가 찾아봐도 없어요.
자료 좀 잘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자료 좀 잘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몇 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단체는 학습단체라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4-H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한건택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벼 키다리 병 근절을 위한 농가교육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과 문제점 또는 대책에 대해서 기술센터 이승주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벼 종자 키다리 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금년도에 벼 종자 키다리 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많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주남벼에서 키다리 병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군이 주남벼를 70% 재배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통계를 보니까 그 주남벼가 한 30% 미만이더라고요. 우리 군만 유독 주남벼를 많이 재배해요 70%. 그래서,
타 시·군 통계를 보니까 그 주남벼가 한 30% 미만이더라고요. 우리 군만 유독 주남벼를 많이 재배해요 70%.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예산군이 주남벼를 선호했더라고요 통계상으로.
그래서 예산군이 키다리 병이 많이 나온 거로. 그리고 이 주남벼가 키다리 병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키다리 병이 많이 나온 거로. 그리고 이 주남벼가 키다리 병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효과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농가들이 논에 들어가서 약을 잘 안주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다 방제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아니요. 이 때는 그 마지막 목도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벼멸구나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요. 해서 8월에 적기에 잘 본 위원은 같이 주기는 잘 했다.
그러나 그 약제가 키다리 병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제가 키다리 병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키다리 병이 종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때 약을 지원한 거거든요. 그때만 방제하면 50% 방제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때 행정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일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액수는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한건택 위원 20㎏ 한포에 약 7만원정도 해 줬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내년에도 주남벼 심는 농가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올해와 같이 많이 발생된다면 방지책을 어떻게 내년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걱정이 내년에도 주남벼 심는 농가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올해와 같이 많이 발생된다면 방지책을 어떻게 내년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에는 주남벼가 보급종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금년마냥 그렇게 70% 이상 재배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아주 중점적으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키다리 병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거고요.
내년에 이제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아주 중점적으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키다리 병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종자 담글 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동안 벼농사를 그냥 우리 수도작 농가들이 대강 해도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됐는데 이제 앞으로 자꾸 종자가 퇴화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의 전 직원들이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핑계되실 게 아니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 주시고 절대로 내년 농사는 키다리 병 때문에 두 번, 세 번 못자리를 하지 않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 교육과 홍보로 못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농정유통과하고 비교하면 나타납니다.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부서간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감사 처리 답변은 해마다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신청서 접수부터 현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감사 처리 답변은 해마다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신청서 접수부터 현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답변도 똑같고.
또 2009년도에도 그렇게 행정감사 처리결과에서 보면 시정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2009년도에 마찬가지.
그리고 2010년에도 똑같아요. 지적을 매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 그 지적사항을 시정해야지 시정안하고 행정감사 뭐 하러 받아요.
받으면 시정을 해야지. 한다고 그랬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또 2009년도에도 그렇게 행정감사 처리결과에서 보면 시정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2009년도에 마찬가지.
그리고 2010년에도 똑같아요. 지적을 매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 그 지적사항을 시정해야지 시정안하고 행정감사 뭐 하러 받아요.
받으면 시정을 해야지. 한다고 그랬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지원사업은 농촌행정조직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이게 성과가 있으면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이게 성과가 있으면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뭐 있다고 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요 문제는 뭐 사람은 지칭 않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지원 보조금만 2010년도 한 8억 7,000만원, 2011년도에 1억원 그 받는데다가 8억 7,000만원 받는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만 그냥 계속 받는 거요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데도 중복 지원된 게 여러 건 있어요. 받는 사람이 같은 연도에도 기술센터에서도 받고, 또 농정유통과에서도 받고 또 받아요. 시범사업이지만 이게 그런 사람은 우리 센터에서도 배제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시스템이 뭐 안 되나요.
또 다른 데도 중복 지원된 게 여러 건 있어요. 받는 사람이 같은 연도에도 기술센터에서도 받고, 또 농정유통과에서도 받고 또 받아요. 시범사업이지만 이게 그런 사람은 우리 센터에서도 배제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시스템이 뭐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제가 이제 금년도 소장 첫해인데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주는 사람만 자꾸 많이 주면 농민들이 지금 다 농업인들이 다 어려운데 고루, 고루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주는 사람만 잔뜩 주고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고. 무슨 특혜나 주는 거로 지금 의혹으로 보인단 말이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주는 사람만 잔뜩 주고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고. 무슨 특혜나 주는 거로 지금 의혹으로 보인단 말이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하여튼 제가 아주 철저히 우리 직원들한테 독려해서 그렇게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군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국가 돈을 갖다 주든 군에서.
그런데 한 사람한테 막 주는 사람만 잔뜩 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막 주는 사람만 잔뜩 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거 받는 사람이 보면 재주는 재주꾼이요 제가 보면. 그 받는 사람만 받더라고 그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명단에 나와 있어요. 받는 사람은 주지 마세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같은 군에서 계속 지원만 받으면 어떻게 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줘야지.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명단에 나와 있어요. 받는 사람은 주지 마세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같은 군에서 계속 지원만 받으면 어떻게 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줘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기 우리 농촌 중앙행정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뭐 그렇게 시범사업 추진할 때 농촌지도자라든가, 4-H회원이라든가 또 생활개선회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시범사업을 가급적 많이 줘라.
○김영호 위원 많이 주는데 그 사람들보면 많이 타 다른 부서에서 축산과에서도 다 할 테고, 농정유통과에서 타 가고, 기술센터에서 타 가고 한 군에서 세군데서 지원 다해 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라도 받아간 사람은 배제하고 안받아간 사람 우선으로 해 달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라도 받아간 사람은 배제하고 안받아간 사람 우선으로 해 달라 이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으로 해외연수, 각종 운영위원회, 토지매입 추가보상 행정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장님의 답변에 진흥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진흥청에서 내려온 지시는 진흥청 예산가지고 군 예산은 군 의회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종합해서 진흥청하고 군하고 합해 가지고 진흥청 지시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공통질문으로 해외연수, 각종 운영위원회, 토지매입 추가보상 행정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장님의 답변에 진흥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진흥청에서 내려온 지시는 진흥청 예산가지고 군 예산은 군 의회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종합해서 진흥청하고 군하고 합해 가지고 진흥청 지시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가급적이면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그렇게.
○강재석 위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명시가. 진흥청 그 저기에서는 진흥청 기금하고, 예산군 기금하고 합해도 무조건 농촌지도자나 4-H만 주고 다른 사람 주면 큰일 난다고 써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건 아니지요.
○강재석 위원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요 여기서요.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 성과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35억 2,0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10년도에는 25억원, 2011년에는 21억원을 했는데 총 3년 동안 82억 2,700만원을 지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농가에서 지원한 것은 참 잘 했거든요. 그런데 82억원정도의 예산군 농업에 지원을 했으면 시범사업의 성과가 뭐예요?
성과 나온 게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딱 떨어지게 82억원 들였는데 성과 뭐 나왔어요?
성과 나온 게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딱 떨어지게 82억원 들였는데 성과 뭐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촌지도사업 원리가 저기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교육적 원리에 의해서 쌍방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성과 금방 나오지는 않고요 몇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진흥청이 생긴 농촌지도사업이 생긴 이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금년에 고추 병해충이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고추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을 올렸습니다. 했는데 11월말까지 굵은 고추를 수확했고요.
뭐 청고추도 따 가지고 200평에서 뭐 120～130만원 했다는 소리도 제가 농가한테 들었습니다.
뭐 청고추도 따 가지고 200평에서 뭐 120～130만원 했다는 소리도 제가 농가한테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비가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고추 역병에 강한 뭐라든지 시범요인이 많이 됐지요.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 이라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82억원 정도 3년 동안 들여 가지고 성과가 문제점 같은 것은 없지요? 계속 들여야 되지요 앞으로 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문제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까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뽕잎 같은 거 한우고기 그런 것도 문제 있고 문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2012년도 계획도 보니까 똑같은 계획으로 계획서 올라왔대요. 보니까요 시범사업은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개선한 추진상황을 시범사업에서 기록을 해서 문제점이 뭐고 개선안은 뭐고 추진을 뭐 할 것인가 이런 기록한 게 남은 거 있어요 뭐가요.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개선한 추진상황을 시범사업에서 기록을 해서 문제점이 뭐고 개선안은 뭐고 추진을 뭐 할 것인가 이런 기록한 게 남은 거 있어요 뭐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시범사업은 연말에 각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하고 개선방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여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게 안나왔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다 평가를 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강재석 위원 지금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진상황을 시범사업에서 기록 작성해서 농업발전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되는데 디딤돌을 못 만들고. 지금 디딤돌 만들라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농민들이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면 시범사업을 과연 끝까지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그 시범사업이 규정적으로 얼마, 얼마 규정되지 않았잖아요.
농민들이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면 시범사업을 과연 끝까지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그 시범사업이 규정적으로 얼마, 얼마 규정되지 않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단위사업별로 다 틀리지요.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너무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진짜 예산군에서 농업에 토질상 모든 것에 시범사업을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 좀 구분해 가지고 많은 멘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지 수만 무지 많지. 예산도 조금 가지고 찔, 찔, 찔 하니까 이게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시범 지원사업이 아니라 저기 시범사업비 하나에 20억원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농촌행정 다 1개 사업비만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시범 지원사업이 아니라 저기 시범사업비 하나에 20억원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농촌행정 다 1개 사업비만큼도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시범사업을 20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시범사업은 그러니까요 농민들이 20억원을 한 사람한테 쓰더라도 그 예산을 써서라도 실효적인 아까 우리 최동순 위원님이 얘기한 울금 그 농장 있잖아요.
그게 시작할 때는 지역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거지 뭐 체험장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렇지요.
그게 시작할 때는 지역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거지 뭐 체험장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원래 체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체험장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울금 사업하고 아까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은.
○강재석 위원 아니, 울금말이요 울금. 울금은 지역 특산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 특산품 울금으로 해 가지고 뭐 이제 조금아까 만든 시험 특산품도 만들고 하는데 지역 특산품이지 이것은 시험 재배실이 아니요.
시험 재배실을 그렇게 창고다 놓고 시험 재배실을 해요. 누가 큰일 나죠. 위생법에도 문제도 되죠 그것은요. 그러니까 소장님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다고.
시험 재배실을 그렇게 창고다 놓고 시험 재배실을 해요. 누가 큰일 나죠. 위생법에도 문제도 되죠 그것은요. 그러니까 소장님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울금 체험장은 덕산 대치리에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삽교에 있는 것은 별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해준 사업은 덕산 대치리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시범사업이 아닌 지원사업 되는 것은 예산 심의때 내가 깎아야겠어요.
죄송한데 이게 계속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해도 효과 없는 것은 또 할 필요 없다. 한 가지 했으면 그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오면 얼마든지 위원님들과 같이 지원하겠지만 그냥 뭐 지원해서 뭐 덮개 씌워주고, 뭐 냉장고 사주고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 아녜요 지원사업이지.
죄송한데 이게 계속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해도 효과 없는 것은 또 할 필요 없다. 한 가지 했으면 그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오면 얼마든지 위원님들과 같이 지원하겠지만 그냥 뭐 지원해서 뭐 덮개 씌워주고, 뭐 냉장고 사주고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 아녜요 지원사업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들도 직파재배 같은 것은 몇 년간 해서 내년부터는 안하려고 합니다 내후년 2013년부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3년 동안에 82억원 정도 들여서 농업 시범사업 한 결과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겠지만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형식보다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는 잡는 법을 알려줘야 농민이 개발해서 농업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얼마씩 지원해 주면 그것은 임시 끝나면 또 다른 사업 벌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이따도 추후에 전체 질문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원사업을 한번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또 이왕에 돈 이렇게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예산농업이 효율적인 뭐 하나 특산품을 만들은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얼마씩 지원해 주면 그것은 임시 끝나면 또 다른 사업 벌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이따도 추후에 전체 질문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원사업을 한번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또 이왕에 돈 이렇게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예산농업이 효율적인 뭐 하나 특산품을 만들은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 성과현황 부 질문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지금 업무보고에도 한우고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네요. 뽕나무 첨가 급여 루틴.
그런데 2010년도 이 사업비를 보면 아주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농가소득증대가 104만원이고 두당, 또 일반 브랜드 표준화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본 위원 생각이 8,000주를 또 건조뽕잎 30톤을 어떻게 여덟 집에 나눠서 심었는데 이것을 스물한 집이 골고루 뽕잎을 따서 나눠서 또 30톤을 이것을 나눠서 급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아예 사료공장에다가 줘 가지고 일괄로 넣어줘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 성과현황 부 질문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지금 업무보고에도 한우고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네요. 뽕나무 첨가 급여 루틴.
그런데 2010년도 이 사업비를 보면 아주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농가소득증대가 104만원이고 두당, 또 일반 브랜드 표준화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본 위원 생각이 8,000주를 또 건조뽕잎 30톤을 어떻게 여덟 집에 나눠서 심었는데 이것을 스물한 집이 골고루 뽕잎을 따서 나눠서 또 30톤을 이것을 나눠서 급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아예 사료공장에다가 줘 가지고 일괄로 넣어줘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작년에는 뽕잎 관계는 사료공장 현대 피엠알 거기로 들어가고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요기 있게 잘 추진이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도 구제역이 발생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신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FTA 타결되고 그래서 농민의욕이 상실되고 해 가지고 지금 뽕밭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한건택 위원 그 2010년도에는 약 농가 지원해 준 게 8,400만원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 시범사업이 어째 민간경상보조로 가서 2,0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 해 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작년 사업은 지역 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기술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채택돼 가지고 그 사업이 내려왔고요.
올해 2,000만원 사업비는 작년에 우리 농촌지도사업에서 16개 시·군중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6,0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올해 2,000만원 사업비는 작년에 우리 농촌지도사업에서 16개 시·군중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6,0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상사업비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도 시범사업의 일종은 일종이죠.
○한건택 위원 시범사업의 일종이요. 그런데 이게 한 집에다 이렇게 그냥 뭐 2㏊ 심었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2㏊도 안 되고 또 왜 나무 묘목이 다 그냥 다 죽고 고사하고, 또 그 묘목 뭉치로 옆으로 누워서 그냥 덮어놔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거기 심고서 가뭄이 들고 또 6월, 7월 또 두 달간 계속 비가 오고해서 고사주가 있었는데요.
지난 주 화요일날 가식해 놓은 거 다 포식 완료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날 가식해 놓은 거 다 포식 완료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글쎄 그게 제대로 또 해 쫓아가서 이렇게 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2월 23일 업무보고 하실 때 뽕잎 이용 고품질 한우생산 이게 루틴이 들어서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마무리 잘 하고 성과표를 작성하여 행감 전에 강재석 위원님이 제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셨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낸 이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제거 여기 파란 줄 쳐 놓은 거. 안 하셨지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요청 하면 해 주셔야 될 거로 사료되고.
우리 의회에서 보낸 이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제거 여기 파란 줄 쳐 놓은 거. 안 하셨지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요청 하면 해 주셔야 될 거로 사료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건택 위원 2011년도 2월 23일 업무보고 하실 때 뽕잎이용 고품질 한우생산은 농가소득의 증대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며 성과표를 작성하여 행감 전에 제출하여 달라고 강재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때 업무계획 작성할 당시에는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월, 2월 그때 구제역이 발생되면서부터 한우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후로 1월, 2월 그때 구제역이 발생되면서부터 한우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고 하는 바람에.
○한건택 위원 그럴수록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왜 본 위원이 뭐하냐 하면 등급이 잘 나와야 한우 생산농가가 조금이라도 손해 덜 봐야죠. 지금 손해를 엄청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사업에 사후관리를 잘 되고 있는가. 이것 좀 한번 우리 저 기술센터는 잘 되는지, 또 루틴이 들어가서 정말로 좋다 아주 월등히 등급도 놓고 좋다.
그런데 제가 석곡리나 지곡리 이쪽으로 다 돌아보고 광시도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농회원들이 이렇게 다 심지는 않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오데 따 가지고 또 소득에 보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업에 사후관리를 잘 되고 있는가. 이것 좀 한번 우리 저 기술센터는 잘 되는지, 또 루틴이 들어가서 정말로 좋다 아주 월등히 등급도 놓고 좋다.
그런데 제가 석곡리나 지곡리 이쪽으로 다 돌아보고 광시도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농회원들이 이렇게 다 심지는 않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오데 따 가지고 또 소득에 보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의욕이 많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한건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면 좀 잘 하셔서 정말도 우리 한우 브랜드를 사료공장하고 OM방식으로 해서 그 뽕잎이 다 그쪽으로 가서 같이 사료 속에 조금씩 섞여서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 좀 잘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 좀 잘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특히 이제 우리 모든 사업에 시범사업 사후관리 좀 잘 하셔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정말 증대되고 이렇게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허술하지 않게 아까 김영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솔직히 작년도 금년도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똑같이 써 놓으면 끝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향해서 정말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80쪽이에요. 작물별 액비 시비 실적 그리고 앞으로 액비 활용계획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작년도에 제가 액비 활용한 모든 농법에 대해서 많이 더 기술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했었지요.
80쪽이에요. 작물별 액비 시비 실적 그리고 앞으로 액비 활용계획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작년도에 제가 액비 활용한 모든 농법에 대해서 많이 더 기술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좀 활용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진전이 되고 있나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액비 처방서를 발급한 실적이 이제 한 5,500건 되는데 실은 액비처방서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처방해 주는 거와 실질적으로 살포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처방서 대로 살포해서 농사가 지어지냐 얘기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액비 처방서를 발급한 실적이 이제 한 5,500건 되는데 실은 액비처방서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처방해 주는 거와 실질적으로 살포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처방서 대로 살포해서 농사가 지어지냐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글쎄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액비를 우리가 100㎏ 추천하면 그대로 뿌린다는 것이 그게 뭐 저울로 달수도 없는 문제고 그게,
○성실제 위원 액비에 발효상태 부속도죠.
부속도나 이제 또 내지는 액비 형태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주로 부속이 잘 됐다라고 하면 질소성분이 몇 프로 정도나 나옵니까.
부속도나 이제 또 내지는 액비 형태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주로 부속이 잘 됐다라고 하면 질소성분이 몇 프로 정도나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질소 성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 제가 알았었는데 기억이 안나요. 0.5%정도 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그래서 이제 주로 액비를 빼줄 때 농가들이 불평불만이 어떤 농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범위 내에서 살포를 했는데 어떤 농가는 엎쳐서 벼를 수확을 제대로 못했다는 농가도 있고, 또 어떤 농가는 너무 안돼서 제대로 수확을 못 봤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은 영농기술은 참 기술에 기술보급에 신뢰를 받는 기술센터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기술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액비의 지금현재 액비를 주로 활용하자라는 뜻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전 친환경으로 가자는 이미지에서 더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순환농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은 영농기술은 참 기술에 기술보급에 신뢰를 받는 기술센터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기술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액비의 지금현재 액비를 주로 활용하자라는 뜻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전 친환경으로 가자는 이미지에서 더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순환농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그렇다고 볼 적에는 예산군은 농업 군이고 또 농업 군이면서 대규모 친환경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짜 이 액비나 친환경 비료에 대한 액비뿐 아니고 친환경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환경 비료를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농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진짜 대안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짜 이 액비나 친환경 비료에 대한 액비뿐 아니고 친환경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환경 비료를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농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진짜 대안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전에는 벼를 베고 나서 볏짚을 다 썰어서 냈거든요.
지금은 그 볏짚을 그 논에다가 돌려주는 게 아니고 다 통에다 말아 가지고 가축에다 급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탈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성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볏짚은 가축의 먹이이고 가축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군에 농토에 돌려주는 그런 자연 순환 농법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볏짚을 그 논에다가 돌려주는 게 아니고 다 통에다 말아 가지고 가축에다 급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탈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성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볏짚은 가축의 먹이이고 가축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군에 농토에 돌려주는 그런 자연 순환 농법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작목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성실제 위원 위원장님, 시비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액비를 활용한 세미나는 특히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양돈농가나 양돈협회에 속해 있는 유통센터에서 액비 유통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축산농가에서 교육을 하면 믿음이 가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성실제 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액비를 버리기 위한 방법인지 좀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자체는 반드시 센터에서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자체는 반드시 센터에서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 1월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는데 축산반 교육할 때 그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그때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발효를 시켰다 하더라도 악취 때문에 주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뭐 진흥청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를 80%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 혹시 그런 자료 보셨는지 정보를 들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남조류 라든지. 진흥청에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지금현재 악취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뭐 현재 100% 없앨 수 있다 라는 정보는 없지만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면 최대한의 동원을 해서 좀 줄여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좀 농민들도 마음 놓고 살포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소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셔서 예산군 농업이 전국에 최상위 가는 이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민이 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액비유통센터가 네 가운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강재석 위원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연구 대상자더라고요.
그 액비가 처방서를 센터에서 해 주니까 그것을 해 올 때는 발효 잘 되고 냄새 안 나는 것을 떠다가 처방서 받아가지고 가서 뿌려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있잖아요. 발효가 덜 돼 가지고.
그 액비가 처방서를 센터에서 해 주니까 그것을 해 올 때는 발효 잘 되고 냄새 안 나는 것을 떠다가 처방서 받아가지고 가서 뿌려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있잖아요. 발효가 덜 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축산 농가들이 좀 양심 있게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그 처방서를 3부 만들거든요. 하나는 행정에다 주고, 하나는 액비유통센터에 주고, 하나는 농가에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액비를 뿌릴 때 반드시 그 농가가 입회하게 되어 있어요.
농가가 입회해서 액비를 잘 뿌렸나, 안 뿌렸나 그 확인서를 해 줘야 액비유통센터에서,
농가가 입회해서 액비를 잘 뿌렸나, 안 뿌렸나 그 확인서를 해 줘야 액비유통센터에서,
○강재석 위원 아니요. 그 구조나 법은 잘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안 지키고 축산농가가 안 지키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방법을 찾았으면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액비 뿌리는 처방서 라는 게 이게 시간이 걸려서 뭐 감정해야 답이 나오는 거요, 아니면 금방 이렇게 재면 온도계로 나오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럼 방법을 찾았으면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액비 뿌리는 처방서 라는 게 이게 시간이 걸려서 뭐 감정해야 답이 나오는 거요, 아니면 금방 이렇게 재면 온도계로 나오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거 검정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뭐 중금속 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 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유해물질 같은 것이 나오면 그 못쓰게 이렇게 전부 다.
○강재석 위원 소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센터가 지금 직원도 없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처방서를 현장에 가서 어떻게 수거하다 하는 방법을 하면 안 될까요.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 가서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처방하면 시간이 걸린다 며요. 나중에 강재석이가 뿌린 것이 진짜 처방서대로 된 건지, 엉뚱한 것 같다 뿌린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처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
현장 가서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처방하면 시간이 걸린다 며요. 나중에 강재석이가 뿌린 것이 진짜 처방서대로 된 건지, 엉뚱한 것 같다 뿌린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처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글쎄 그렇게 간단하게 검정되면 괜찮은데.
○강재석 위원 아니, 뿌리고 나서 나중에 처방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강재석이가 뿌린 그 액비가 처방서대로 그 액비를 뿌렸나, 안 뿌렸나 딱 나온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런 방법도.
○강재석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게 민원이 많은 것이 발효가 덜 된 것을 뿌리게 되면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민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료가 돼서 유기질 비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 냄새나는 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센터에서 처방전 끊어주는 기관이니까 한번 검토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자.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료가 돼서 유기질 비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 냄새나는 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센터에서 처방전 끊어주는 기관이니까 한번 검토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거기다 많이 투자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각종 FTA 체제 속에서 예산군 농업을 명품농업 강한 강성한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이승주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설계 변경한 내역이 1건 있네요.
각종 FTA 체제 속에서 예산군 농업을 명품농업 강한 강성한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이승주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설계 변경한 내역이 1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미생물 신축 공사하는데 배양장비 추가 설치 급수배관이 또 이렇게 필요하게 돼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입찰 잔액을 가지고 이거 설계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15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과 성과인데 많이 국·도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이 가실 때마다 그래도 다 이게 국·도비를 줘서 이렇게 확보를 한 건가요. 미확보 된 것은 기재를 안 한 건가요.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과 성과인데 많이 국·도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이 가실 때마다 그래도 다 이게 국·도비를 줘서 이렇게 확보를 한 건가요. 미확보 된 것은 기재를 안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미 확보된 것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FTA 체제가 발효되면 상당히 이 농업행정이 급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정치권에서도 농업인에게 피해 농업인에게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농업인들도 FTA를 선 대책 후 비젼을 요구했었어요.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선 대책이 서고 후 비젼을 해줘야 농민의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됐는데 그래서 그 FTA가 이제 내년에 발효되기 시작하면 많은 국도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농업직들 특히 지도직들도 이 진흥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한시도 진흥청의 업무를 눈 떼지 말고 좀 집중하셔서 이 국·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선 대책이 서고 후 비젼을 해줘야 농민의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됐는데 그래서 그 FTA가 이제 내년에 발효되기 시작하면 많은 국도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농업직들 특히 지도직들도 이 진흥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한시도 진흥청의 업무를 눈 떼지 말고 좀 집중하셔서 이 국·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와인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 및 성과 또 그 밑에 보면 와이너리 구축 현황 및 장비 지원내역 여기 장비 지원내역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산된 와인 판매의 문제점 및 활용실태 이 부분을 많이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와이너리 구축 현황을 보면 그게 이제 농업회사가 하나 생겼지요.
사과 와인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 및 성과 또 그 밑에 보면 와이너리 구축 현황 및 장비 지원내역 여기 장비 지원내역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산된 와인 판매의 문제점 및 활용실태 이 부분을 많이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와이너리 구축 현황을 보면 그게 이제 농업회사가 하나 생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거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변모로 했는데 왜 아까 그 얘기는 안하셨어요.
그 사업 얼마나 잘 했습니까. 시범사업 중에 지금 그런 어떤 세계 시장을 향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자신 있게 이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뭐 좋은 답변이 됐을 텐데 왜 그건 얘기 안했어요.
그 사업 얼마나 잘 했습니까. 시범사업 중에 지금 그런 어떤 세계 시장을 향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자신 있게 이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뭐 좋은 답변이 됐을 텐데 왜 그건 얘기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자꾸 얘기하면 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래요 그런 지금 법인 농업법인들이 자꾸 생겨나서 우리 사과가 가공이 되고 가공된 사과들이 정말 세계 시장을 향해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야 우리 예산농업이 FTA 체제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지금 금년에 사과 생산이 처음 생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없었어요.
지금 아직 면허를 취득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면허를 취득 못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면허취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이분들 역시도 지금 농업회사 애플와인에서 생산되는 그 품질하고 거의 비슷한 품질이 고품질이 와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렇지 않고 질이 떨어져서 뭐 와인으로서의 어떤 그 인정을 소비자들로부터 받지 못하면 그때는 이 와인 애플와인까지도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 외에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을 잘 해서 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와인 제조장에서도 양질의 와인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소득상품으로 이렇게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 외에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을 잘 해서 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와인 제조장에서도 양질의 와인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소득상품으로 이렇게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영호 위원 농가에 방문했을 적에 제가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라고 이게 하더라고요. 그럼 판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제가 유영배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그 제조면허 있나 아직 안 났다고 그러니까 믿는데 그 양반들이 지금 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시판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판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제가 유영배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그 제조면허 있나 아직 안 났다고 그러니까 믿는데 그 양반들이 지금 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시판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판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제가 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판매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그 고덕에 농업회사법인 만든 예산사과 와인 거기도 사실 면허 없이 한참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지적해 가지고 작년에 면허 났지요, 금년에 났지요? 언제 났어요. 면허허가 난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지금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지금 이미 와이너리 하는 데서 이미 만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시음까지 시키고 하는 데.
시음한다고 하면 판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내 가격을 모르니까 가격도 이야기 해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팔지 않나 해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시음한다고 하면 판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내 가격을 모르니까 가격도 이야기 해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팔지 않나 해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확인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승구 위원 족제비가 나중에 호랑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분명히 자중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47쪽에 보면 용역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뭐 극동 에이치팜 이라든지 그 뭐 한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기가 아까 자본보조에서도 나왔고 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과연 얼마만큼 효용성 있게 나와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어느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47쪽에 보면 용역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뭐 극동 에이치팜 이라든지 그 뭐 한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기가 아까 자본보조에서도 나왔고 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과연 얼마만큼 효용성 있게 나와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어느 것을 꼽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블루베리를 이용한 가공식품 그 관계는 금년 같은 경우 그 비가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거기 직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있고 금년에, 직원이 많이 있어요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협동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왜 그러냐하면 물론 개인 회사에 연구원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거기 자체적으로 이것이 진짜 개발이 잘 돼서 상품화가 돼 가지고 진짜 소득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품 자체가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진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개발된 제품을 차라리 그쪽에 이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그 제품 자체가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진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개발된 제품을 차라리 그쪽에 이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극동 에이치팜 때문에 우리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승구 위원 아까 저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중 지원된다는 거 매년 지적을 받아가면서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장에서 지적받으면 그때 답변하고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답변이 직원들을 우리 소장님이 독려하겠다. 그건 누구나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왜 여기에 근본적으로 접근을 않느냐하면 끝나고 나서 생각을 않는 거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답변이 직원들을 우리 소장님이 독려하겠다. 그건 누구나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왜 여기에 근본적으로 접근을 않느냐하면 끝나고 나서 생각을 않는 거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철저히 지도단속하고 중복 안 지원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1년차 내내 2년차인데 선정하는데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1년차 내내 2년차인데 선정하는데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선정을 물론 서류상으로 일일이 대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방법을 왜 개선을 못하느냐고.
다른 거 용역을 줘 가면서 좋은 안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는 그 예산군 그 농민들이 얼마 돼요.
그러면 전산작업을 해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개인 정보보호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뒤에 주민등록번호 거기 안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 못하고 여전 답변만 하고 또 내년에 가서 똑같은 답변하고 이 짓을 번복 하냐고.
하여튼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서 내년에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거 뭐 일일이 사람이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엑셀에 집어넣으면 한번에 나와요 한번에. 중복됐는지 안됐는지.
다른 거 용역을 줘 가면서 좋은 안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는 그 예산군 그 농민들이 얼마 돼요.
그러면 전산작업을 해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개인 정보보호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뒤에 주민등록번호 거기 안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 못하고 여전 답변만 하고 또 내년에 가서 똑같은 답변하고 이 짓을 번복 하냐고.
하여튼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서 내년에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거 뭐 일일이 사람이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엑셀에 집어넣으면 한번에 나와요 한번에. 중복됐는지 안됐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항시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을 비롯 전 직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이 부질문자인데 부 질문부터 간단,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년 동안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가 117억 4,400만원이 나갔습니다. 1년에 약 24억원 나갔어요.
항시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을 비롯 전 직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이 부질문자인데 부 질문부터 간단,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년 동안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가 117억 4,400만원이 나갔습니다. 1년에 약 24억원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조병희 위원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중 지원 또 저는 사후관리 지금 말하자면 보조를 줬으면 사후에 관리를 하시라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테마마을 지금 신흥리에도 테마마을이 조성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마마을 지금 신흥리에도 테마마을이 조성돼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조병희 위원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좀 거기 좀 가봐라. 그래서 제가 가 봤어요. 풀이 산같이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꾼 얻을 수 없고 해서 면장 시켜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가서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여기 지적할 게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보조를 해 주시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꾼 얻을 수 없고 해서 면장 시켜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가서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여기 지적할 게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보조를 해 주시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사후관리 라는 게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다음은 진정 건은 1건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키다리 병 근절을 위한 농가교육 실적이 한건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감사 자료를 넣습니다. 아까 한건택 위원 50쪽입니다 50쪽.
한건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지금 올해 키다리 병 예방약제로다 1억 6,320만원이 배정돼서 했지요.
지금 키다리 병 근절을 위한 농가교육 실적이 한건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감사 자료를 넣습니다. 아까 한건택 위원 50쪽입니다 50쪽.
한건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지금 올해 키다리 병 예방약제로다 1억 6,320만원이 배정돼서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조병희 위원 예찰을 잘 하시라고. 작년에 1억 5,800만원 갖다가 농가에서 뿌린 농가 몇 농가 안 됩니다. 다 그냥 분재로 갖다.
왜냐하면 수확기가 됐는데 어떻게 그 약을 뿌립니까. 소 사료가 없는데. 그거 지금 전부 집 사료 먹이지 않아요.
앞으로 이것도 큰 효과를 못 봤다 1억 6,300만원. 또 여기 지금 소독약 부족이라고 보면 했는데 종자 소독시 물의 양을 정확히 부어서 종자량 대비 이 무슨 얘기예요 소독약 부족이라는 게.
왜냐하면 수확기가 됐는데 어떻게 그 약을 뿌립니까. 소 사료가 없는데. 그거 지금 전부 집 사료 먹이지 않아요.
앞으로 이것도 큰 효과를 못 봤다 1억 6,300만원. 또 여기 지금 소독약 부족이라고 보면 했는데 종자 소독시 물의 양을 정확히 부어서 종자량 대비 이 무슨 얘기예요 소독약 부족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종자 10㎏이면 물 한 말을 18ℓ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물의 양을 적게 넣다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식 통계 보면 작년보다 2.5% 증수된 거로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산군이.
○조병희 위원 다행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키다리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드려요. 또 다시는 이런 재 발생하지 않게 하세요.
지금 86쪽입니다. 직파재배 예산군에 두 농가 했어요?
지금 86쪽입니다. 직파재배 예산군에 두 농가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한 농가는 10%정도 증수가 됐고요. 한 농가는 10%정도 덜 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이거 안하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까지 기술적립하고 내후년부터는 행정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현재까지는 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FTA 기금으로 10개 농가들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사과를 재배하다가 갱신하는 사람은 그 FTA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새로 과수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FTA 기금으로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우선 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FTA 기금으로 10개 농가들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사과를 재배하다가 갱신하는 사람은 그 FTA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새로 과수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FTA 기금으로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우선 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조병희 위원 지금에 와서 이제서 빨간 사과 지금 이것을 하는데 지금 대구 같은 데는 10여년 전에 사과 종자 개선해 가지고 50%씩 더 받는다고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여기 늦었어요 우리가.
하여튼 이거 성실히 해 가지고 예산사과 아무데나 가도 손색없는 사과 만들어 주세요.
하여튼 이거 성실히 해 가지고 예산사과 아무데나 가도 손색없는 사과 만들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문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미생물을 공급하려면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돼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리고 전에는 미생물을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냥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기계 사려면 사전에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구입을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이게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시범사업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늦게 산학협동심의회를 마친 다음에 이게 저기 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추후에라도 의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조병희 위원 다음은 사과 특화사업 작목 산학협단 계약 및 정산 부적정 이것도 일반 관리비를 100분의 5에 해당한 110만 5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170만원을 지급하여 59만 5천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지적을 했군요. 59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회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군 금고에 입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권국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최동순 위원님 자료 요구한 농업기술센터 관리 행정재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시고, 또 성실제 위원님이 요구한 작목별 액비 시비요령을 2011년 12월 6일까지 행정감사 종료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최동순 위원님 자료 요구한 농업기술센터 관리 행정재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시고, 또 성실제 위원님이 요구한 작목별 액비 시비요령을 2011년 12월 6일까지 행정감사 종료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원문제 말씀드렸는데 그 한사람한테 농정과든, 축산과이든 같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같은 회사에다가 예를 들면 농정과 주스 만드는 데도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기술센터에서는 또 이쪽 다른 회사에도 또 그 주스 사과주스 만들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복 지원이나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같은 관내에서 같은 업체끼리 싸워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지원문제 말씀드렸는데 그 한사람한테 농정과든, 축산과이든 같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같은 회사에다가 예를 들면 농정과 주스 만드는 데도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기술센터에서는 또 이쪽 다른 회사에도 또 그 주스 사과주스 만들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복 지원이나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같은 관내에서 같은 업체끼리 싸워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오늘도 아주 우리 저기 예산미래를 위해서 그 예산무한과 무한정보 이재형 대표님하고, 충남신문 이운엽 국장님 특히 김성우 지역주민께서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감사자료 46쪽에 하단에 세 번째를 보면 황토사과 품질 인증획득 용역을 한솔경영리서치에 줬거든요. 4,550만원.
오늘도 아주 우리 저기 예산미래를 위해서 그 예산무한과 무한정보 이재형 대표님하고, 충남신문 이운엽 국장님 특히 김성우 지역주민께서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감사자료 46쪽에 하단에 세 번째를 보면 황토사과 품질 인증획득 용역을 한솔경영리서치에 줬거든요. 4,55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황토사과연합회 121명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하자가 없으면 계속 유효한 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과수농가들이 대과위주로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비라든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중소과를 생산하면 그 생산비가 덜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량이 또 대과생산 하는 것 보다 많이 남는다고 해서 대과생산 하는 것 보다 중소과 생산하는 게 소득이 놓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과를 생산하면 그 생산비가 덜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량이 또 대과생산 하는 것 보다 많이 남는다고 해서 대과생산 하는 것 보다 중소과 생산하는 게 소득이 놓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수량이 더 많이 나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생산비는 적게 들어가고. 여기 결과는 그렇게.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외국의 경우에는 소과, 중소과를 갖다가 선호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냐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대과 위주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제품이 획기적인 사과의 제품이 개발되기도 전에 이것을 갖다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의뢰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대부분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대과 위주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제품이 획기적인 사과의 제품이 개발되기도 전에 이것을 갖다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의뢰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데서.
○이승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주자는 그런 의견이고요.
성주참외가 성공한 이유를 아십니까. 제품자체가 물론 많은 주민들한테 또 해외에서 선호돼요 그 제품이.
그런데 그분들이 성공한 것이 뭐냐 하면 포장이에요. 성주참외도 물론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지만 제품 좋은 것만큼 포장을 개선했다. 15㎏를 10㎏로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도 사과를 갖다가 생산을 하는데 포장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우선 첫째는 제품이 좋아야 되겠죠.
여기 예산사과나, 청주사과나, 대구사과나 다 맛이 똑같다고 한다면 안 되고, 또 좋은 사과 생산을 하더라도 지금 APC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예산의 현실이니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과수농가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APC를 이용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지 그 수백억을 들여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 못하게끔 지원 저기 거기 협조도 않는 농가를 갖다가 계속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성주참외가 성공한 이유를 아십니까. 제품자체가 물론 많은 주민들한테 또 해외에서 선호돼요 그 제품이.
그런데 그분들이 성공한 것이 뭐냐 하면 포장이에요. 성주참외도 물론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지만 제품 좋은 것만큼 포장을 개선했다. 15㎏를 10㎏로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도 사과를 갖다가 생산을 하는데 포장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우선 첫째는 제품이 좋아야 되겠죠.
여기 예산사과나, 청주사과나, 대구사과나 다 맛이 똑같다고 한다면 안 되고, 또 좋은 사과 생산을 하더라도 지금 APC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예산의 현실이니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과수농가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APC를 이용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지 그 수백억을 들여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 못하게끔 지원 저기 거기 협조도 않는 농가를 갖다가 계속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영농상 문제점을 해결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좋은 사업일 경우 사업부서인 농정유통과나 또 산림축산과 그쪽에 사업부서쪽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예산군 농업 소득원으로 개발해 달라 요청도 하고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우리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지금현재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게 주로 시범사업이 아닌 그런 어떤 큰 사업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것을 내가 얘기 하냐면 왜 지적을 하냐면 이게 FTA나 DDA 협상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면서 이게 여기에 대응하려면 신규 영농 품목개발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리고 활발하게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각종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게 어떤 사업들이 맞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FTA체제 속에서 틈새농업을 전략을 짜고 틈새농업을 공격을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 기술센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활발하게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각종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게 어떤 사업들이 맞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FTA체제 속에서 틈새농업을 전략을 짜고 틈새농업을 공격을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 기술센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최고의 품질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력도 키워서 농민들에게 이 지도해 주고 하셔야 될 그럴 부서가 이 기술센터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도 아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각종 시범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 구나 라고 느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FTA 체제 속에서 예산농업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더 고민하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무한신문에 그 기사내용이 하나가 와 닿는 게 있어서 이게 좀 우리 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향토산업추진단에서 개발한 그 열매소리쌀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열매소리쌀.
그래서 정말로 FTA 체제 속에서 예산농업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더 고민하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무한신문에 그 기사내용이 하나가 와 닿는 게 있어서 이게 좀 우리 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향토산업추진단에서 개발한 그 열매소리쌀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열매소리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게 무농약 EM쌀 우리 어떤 새 옷을 입는다 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디자인도 살리고 등등 좋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고덕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내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우리 시범사업으로 3년간.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아까 왜 혼나고 앉아 있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하면 되지.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예산농업 정말 기술센터에서 정말 좋은 어떤 것들이 예산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그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과 수출사업단지 조성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늦었어도 더 앞질러 갈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청주사과보다 더 먼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예산농업 정말 기술센터에서 정말 좋은 어떤 것들이 예산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그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과 수출사업단지 조성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늦었어도 더 앞질러 갈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청주사과보다 더 먼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수농가한테 작년에 보니까 2억 3,0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2011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숫자가 모르시면 모르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수농가한테 작년에 보니까 2억 3,0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2011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숫자가 모르시면 모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알아볼게요. 왜 이거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지원할 때는 APC 출하 약정을 약속을 하고 보조를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어요. 먼저 2010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0% 정도는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아까도 우리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이 먼저지 시범사업이 먼저 아니다.
예산군에서 사과 시범으로 진짜 아까 대과를 만드신 농가는 20%정도 되잖아요. 센터에서 그거 예산군 전체 농민한테 어떻게 해서 대과를 만드시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뭐 사과 받침대 주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 돈으로 대과를 만들 수 있는 예산군 과수업자가 80%가 대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농가를 만드는데 추이를 해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비료 조금 사 주고 이거 가지고는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산군에서 사과 시범으로 진짜 아까 대과를 만드신 농가는 20%정도 되잖아요. 센터에서 그거 예산군 전체 농민한테 어떻게 해서 대과를 만드시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뭐 사과 받침대 주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 돈으로 대과를 만들 수 있는 예산군 과수업자가 80%가 대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농가를 만드는데 추이를 해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비료 조금 사 주고 이거 가지고는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과 기술은 제가 볼 때는 그 많이 발달됐다고 봐지는데요.
옛날에는 그 예를 들어서 사과원에 18번, 19번 병해충 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10번 이내로 방제를 하고요.
그 지금 키 낮은 저수고 밀식재배 같은 경우도 저쪽 경상북도가 사과 주산지역이거든요.
안동 같은 데는 4,000㏊, 의성도 3,000～4,000㏊ 되고 그런데 거기 과수원 가 보면 아주 개갈 안나요. 솔직히 예산마냥 그림 같은 과수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예를 들어서 사과원에 18번, 19번 병해충 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10번 이내로 방제를 하고요.
그 지금 키 낮은 저수고 밀식재배 같은 경우도 저쪽 경상북도가 사과 주산지역이거든요.
안동 같은 데는 4,000㏊, 의성도 3,000～4,000㏊ 되고 그런데 거기 과수원 가 보면 아주 개갈 안나요. 솔직히 예산마냥 그림 같은 과수원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됐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이게 행감때마다 나오는 건데 읍면 농민상담소가 이제 덕산은 정규직 배치하고 있고 광시는 직원들이 일주일씩 교대로 나가 있고요. 삽교, 오가는 상담소에서 국비 지원이 있는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어떤 군수님하고 한번 이런 거 상의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산군이 농업 군인데 농민을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직원이 해달라고 해봤어요, 안 해 봤어요.
진짜 예산군이 농업 군인데 농민을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직원이 해달라고 해봤어요, 안 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강재석 위원 기획실장님, 실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 이게 행감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거 센터 상담소 없앨 거면 삭 없애던지. 주려면 12개 읍·면 다 주던지.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지 센터소장님 뭐 죄 있습니까 맨날 이거.
그리고 더군다나 광시 같은 경우 정규직원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간다는 것을 말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면 쉬러 가는 거지 일하러 가는 겁니까.
계속 근무해도 거기서 지역 현황도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에 농사짓는 법을 잘 알아가지고 농민과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나가 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고 오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농업직이라고 하겠습니까. 소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광시 같은 경우 정규직원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간다는 것을 말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면 쉬러 가는 거지 일하러 가는 겁니까.
계속 근무해도 거기서 지역 현황도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에 농사짓는 법을 잘 알아가지고 농민과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나가 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고 오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농업직이라고 하겠습니까. 소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강재석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부군수님도 계신데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직원을 배치하려면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셔야 되고 이거 필요 없는데 억지로 한다면 억지로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농민대표요 농업기술센터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님도 계신데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직원을 배치하려면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셔야 되고 이거 필요 없는데 억지로 한다면 억지로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농민대표요 농업기술센터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2013년 행정 감사때 이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게끔 충분히 검토 좀 해 보시고 없애야 할 데는 없애야 되고 넣어야 할 때는 확실히 넣어서 농업발전에 이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좋기는 합니다만 그게 그 피롤농법 자재가 좀 지원하지만 비싸가지고 농가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재료가 빽이라고 할까 700㎏이상 되거든요 빽 한통에. 또 운반하기도 어렵고 해서 좀 어려운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기 통합 RPC에서 삼광벼 별도 보관하고 있지요. 저기 저온저장시설 별도 보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을 분리한 게 아니라 섞어서 혼합됐잖아요 거기 RPC 가가지고.
이것은 조금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43농가가 농사를 지었으면 그 쌀이 진짜 좋으면 관리를 해 가지고 따로 보관해서 따로 정미해 가지고서 한 가마에 30만원을 받던지 40만원을 받아야만 비싼 비료 써가면서 효과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싼 7,6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 그냥 영농 화학비료 쓴 거랑 삭 섞어 써 버리면 이거 뭐 하러 이런 시범사업을 한대요.
그것을 분리한 게 아니라 섞어서 혼합됐잖아요 거기 RPC 가가지고.
이것은 조금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43농가가 농사를 지었으면 그 쌀이 진짜 좋으면 관리를 해 가지고 따로 보관해서 따로 정미해 가지고서 한 가마에 30만원을 받던지 40만원을 받아야만 비싼 비료 써가면서 효과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싼 7,6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 그냥 영농 화학비료 쓴 거랑 삭 섞어 써 버리면 이거 뭐 하러 이런 시범사업을 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않는 거요. 쌀은 좋은데 피롤농법으로 해서 쌀은 좋은데 뭐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홈페이지 들어와서 관리하기도 나쁘고 가격도 비싸고 농민들이 지원해 주면 안 써서 않는 거지. 이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황새마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친환경 쌀이 나오면 그 쌀을 친환경쌀 따로 보관해서 정미해서 팔아야 쌀값이 더 받는 것인데 뭐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황새만 날아다니면 나중에 그냥 친환경 안 쓴 쌀이나 막 섞어서 하면 이건 친환경 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황새마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친환경 쌀이 나오면 그 쌀을 친환경쌀 따로 보관해서 정미해서 팔아야 쌀값이 더 받는 것인데 뭐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황새만 날아다니면 나중에 그냥 친환경 안 쓴 쌀이나 막 섞어서 하면 이건 친환경 쌀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피롤농법 쌀이라고 가격을 더 쳐주면 이게 RPC에서도 이렇게 별도 보관할 텐데. 그 피롤농법 했다고 해서 가격을 더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런 시범사업 할 때는 신중성을 기해 가지고 계획을 짜 가지고 판매까지 이렇게 뭐 계획을 세워야지 좋다고 해서 져놓고 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양을 어디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또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한번에 수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소비자가 달라는 대로 다섯 가마씩 찌어서 팔고 이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농협 내지는 행정유통에서 총괄해 가지고 정비소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됐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농협 내지는 행정유통에서 총괄해 가지고 정비소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됐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
○강재석 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이 앞으로도 시범사업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좀 정리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괜히 국비든지 군비든지 예산만 낭비하는 군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총 1억 3,3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임대료가 3,000만원정도 받았네요 보니까.
괜히 국비든지 군비든지 예산만 낭비하는 군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총 1억 3,3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임대료가 3,000만원정도 받았네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군비, 국비 해 가지고 1억원정도를 농가에서 썼는데 효과가 대단한 효과라고 봐야 되지요.
농민들이 1억원 가지고 전체 농기계를 다 썼다면 만약 농민이 이것을 구입해서 쓴다고 하면 몇 억원, 몇 십억원 가져야 되는 거 아녜요 이게요.
농민들이 1억원 가지고 전체 농기계를 다 썼다면 만약 농민이 이것을 구입해서 쓴다고 하면 몇 억원, 몇 십억원 가져야 되는 거 아녜요 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내년도에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게 단시간에 쓰는 건데 그때 막 몰치거든요 쓰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년예산에 10대 더 사는 거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내년예산에 10대 더 사는 거로 이렇게 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심의 할 때 많이 좀.
○강재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농기계사업은 앞으로 장려할 사업이고 또 농민들이 그 시기에 쓸 수 있게끔 미리 미리 준비 정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농기계 사업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사과에 대한 연구개발이 잘 돼 가지고 지금 대과도 많이 나오고 잘 진다고 그래서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사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스면 주스, 와인이면 와인, 가공식품이면 가공식품, 식용이면 식용 이 예를 들어서 후지는 시음이다, 홍로는 뭐 와인 만드는데 적합하다 이런 것을 선택 앞으로 해야 돼요.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용 가지고 와인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고품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도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아까 소장님께서 사과에 대한 연구개발이 잘 돼 가지고 지금 대과도 많이 나오고 잘 진다고 그래서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사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스면 주스, 와인이면 와인, 가공식품이면 가공식품, 식용이면 식용 이 예를 들어서 후지는 시음이다, 홍로는 뭐 와인 만드는데 적합하다 이런 것을 선택 앞으로 해야 돼요.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용 가지고 와인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고품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도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영호 위원 어느 종류가 어느 품종이 뭐에 좋다, 이 품종이 이게 좋다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그 농가에 보급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식용 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다 만들어 가지고는 안돼요. 세계적으로 경쟁을 원합니다.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뭐 식용 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다 만들어 가지고는 안돼요. 세계적으로 경쟁을 원합니다.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우수 기획공연 유치와 영화상영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하였으며, 삽교 공공도서관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고, 추모공원의 현대식 제례문을 제작하여 이용객 등에게 배부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좀더 자주 그리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의 요구가 있었으나 무대가 협소하고 한정된 예산 때문에 군민들의 요구에 다가서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획공연의 확대 운영으로 군민 문화 복지 수요를 증대하고 예산군립도서관의 쾌적하고 안락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4쪽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 공간 제공입니다.
그동안 213회의 문예회관 운영과 대강당 조명기기 장비 구입과 1층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여섯 번의 기획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 20일에 공연예정인 퍼포먼스 등 우수한 기획공연 실시와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최신 영화 상영으로 그동안 영화 글러브 외 8편의 영화를 상영을 해서 약 5,400여명의 군민들이 영화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최신 영화를 상영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연 및 영화상영 문자알림 서비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획공연 6회와 영화상영 9회를 하는 것을 800여명이 등록된 군민들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열린 독서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그동안 신간 교양도서와 도서구입을 하였고 독서교실 운영과 영화상영 및 도서관 견학을 하였으며, 옥상 방수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교체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영화 상영과 철저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서배달 서비스 확대로서 그동안 90명의 회원 가입으로 145회에 535권의 도서배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으로 그동안 552기의 사용계약과 개인 묘역 보수와 조경수 보식을 완료하고 인센티브 사업과 가족 납골묘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잡초제거와 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모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홍보물 및 현대식 제례 안내문 배부입니다.
그동안 안내책자 900부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안내책자를 지속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우수 기획공연 유치와 영화상영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하였으며, 삽교 공공도서관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고, 추모공원의 현대식 제례문을 제작하여 이용객 등에게 배부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좀더 자주 그리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의 요구가 있었으나 무대가 협소하고 한정된 예산 때문에 군민들의 요구에 다가서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획공연의 확대 운영으로 군민 문화 복지 수요를 증대하고 예산군립도서관의 쾌적하고 안락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4쪽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 공간 제공입니다.
그동안 213회의 문예회관 운영과 대강당 조명기기 장비 구입과 1층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여섯 번의 기획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 20일에 공연예정인 퍼포먼스 등 우수한 기획공연 실시와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최신 영화 상영으로 그동안 영화 글러브 외 8편의 영화를 상영을 해서 약 5,400여명의 군민들이 영화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최신 영화를 상영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연 및 영화상영 문자알림 서비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획공연 6회와 영화상영 9회를 하는 것을 800여명이 등록된 군민들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열린 독서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그동안 신간 교양도서와 도서구입을 하였고 독서교실 운영과 영화상영 및 도서관 견학을 하였으며, 옥상 방수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교체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영화 상영과 철저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서배달 서비스 확대로서 그동안 90명의 회원 가입으로 145회에 535권의 도서배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으로 그동안 552기의 사용계약과 개인 묘역 보수와 조경수 보식을 완료하고 인센티브 사업과 가족 납골묘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잡초제거와 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모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홍보물 및 현대식 제례 안내문 배부입니다.
그동안 안내책자 900부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안내책자를 지속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군민의 생활시설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공공시설사업소 오진열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이거 문예회관 별관 처마보강 공사를 전용하셨네요.
군민의 생활시설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공공시설사업소 오진열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이거 문예회관 별관 처마보강 공사를 전용하셨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전용은 그동안 한번도 않고요. 금년도에 지난번에도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필요해 가지고서 전용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이게 1993년도에 했기 때문에 원래 오래돼 가지고 노후 됐는데 그동안 손을 한번도 못 봤기 때문에 바람이 금년에는 특히나 많이 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한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거하고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석문업체 계약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석문업체가 18개 업체가 순번제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명단을 보면 한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한분은 사업을 않는 분인데도 아직까지 이게 돌아가신 분도 올해 12개를 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요 다른 데서?
그런데 여기에 명단을 보면 한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한분은 사업을 않는 분인데도 아직까지 이게 돌아가신 분도 올해 12개를 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요 다른 데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12개요.
○강재석 위원 예, 이게 털보석재 라는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넘어가지고 않거든요.
공장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12개를 했다고 하면 누가 다른 사람 명예를 빌려가지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요.
공장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12개를 했다고 하면 누가 다른 사람 명예를 빌려가지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현재로는 그 털보석재 명의로다가 지금 청구가 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그게 돌아가신 1년이 넘은 양반 이름으로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양반 이름으로 납품이 된다면 그건 1년 동안 석물업체들하고 회의도 한번 안한 건가요. 아니면 그 현장도 한번 나가볼 필요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분은 누구라 않지만 그 사람 영업을 안 해요 지금. 그런 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좀 보셔 가지고 업체가 아닌 영업을 않는 데도 그거 다른 사람 해 가지고 한번 하면 돈이 남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납품시키는 모양인데.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업체가 지정된 업체가 손익을 봐야 되고 그 양반들이 성심성의껏 해야지.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그분들은 하자보수가 안되는 사람들 아녜요. 그 부분 좀 철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분은 누구라 않지만 그 사람 영업을 안 해요 지금. 그런 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좀 보셔 가지고 업체가 아닌 영업을 않는 데도 그거 다른 사람 해 가지고 한번 하면 돈이 남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납품시키는 모양인데.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업체가 지정된 업체가 손익을 봐야 되고 그 양반들이 성심성의껏 해야지.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그분들은 하자보수가 안되는 사람들 아녜요. 그 부분 좀 철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거기 한번 할 때마다 그 대략 역산해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기당 한 30만원에서 35만원 그런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하고서 업자한테 주는 것은 못 봤는데 어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뭐 자료에는 소비자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납골묘 그것을 하려고 사방에서 아우성인데 지역여건상 지역이 응봉이라고 해 가지고 응봉번영회한테 특혜 줬단 말입니다. 줬는데 거기다 또 기초공사까지 특혜를 준다.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그게 납골묘 그것을 하려고 사방에서 아우성인데 지역여건상 지역이 응봉이라고 해 가지고 응봉번영회한테 특혜 줬단 말입니다. 줬는데 거기다 또 기초공사까지 특혜를 준다.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단장묘나 합장묘같이 그냥 기초 없이 이렇게 이건 24기거든요.
그러다보면 크고 나름대로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않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균열도 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석물 값에다가 민원인들 이용객들한테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 단장묘나 합장묘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서 기초공사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단장묘나 합장묘같이 그냥 기초 없이 이렇게 이건 24기거든요.
그러다보면 크고 나름대로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않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균열도 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석물 값에다가 민원인들 이용객들한테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 단장묘나 합장묘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서 기초공사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요. 합장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저희 군민 같은 경우는 810만원이고요. 그 외에 거주하는 분 1,8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금 석재업체가 18개 있잖아요.
이분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응봉에 이 공원묘가 있다고 해도 기초까지 해 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건 특혜다.
특혜를 너무 준다. 자기네들 같으면 기초공사 안 해도 얼마든지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응봉면만 1억 얼마씩 해 주고 하느냐 얘기를 하면서 나를 한번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를. 데리고 가더니 기초공사 한 게 약간 석물이 넘어간 게 있더만유 벌어진 게 이렇게.
이것이 기초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흐름 군에서 공사를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시키는 거죠.
이분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응봉에 이 공원묘가 있다고 해도 기초까지 해 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건 특혜다.
특혜를 너무 준다. 자기네들 같으면 기초공사 안 해도 얼마든지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응봉면만 1억 얼마씩 해 주고 하느냐 얘기를 하면서 나를 한번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를. 데리고 가더니 기초공사 한 게 약간 석물이 넘어간 게 있더만유 벌어진 게 이렇게.
이것이 기초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흐름 군에서 공사를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시키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니요. 저희들이 따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 땅이 이제 부트에다가 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파일 안 박고 기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일을 박아야만 그게 돌 용량이 견디지.
그냥 그 바닥에다 공고루 쳐 가지고는 이게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장님도 가 보면 물이 많고 길이기라고 갈아 않는 거 보이죠.
그냥 그 바닥에다 공고루 쳐 가지고는 이게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장님도 가 보면 물이 많고 길이기라고 갈아 않는 거 보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원래 거기가.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게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뭘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야지. 한번 해 놓으면 조상묘를 모시는 곳인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뭘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야지. 한번 해 놓으면 조상묘를 모시는 곳인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점검해서 보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현재로서는 이것을 또 뭐 아니 할 말로 지금 현재는 번영회다 하고 있는데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을 군에서 해 주지 않으면 부득불 플러스되는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소장님은 이용자를 빗대가지고 본 위원 말을 막는데 지원 할게 있고 안할게 있어요. 그런 것을 왜 지원해 주고 안 해줘도 다 할 수 있다는 데 왜 자꾸 지원해 줍니까.
그 협의 좀 하세요. 해 가지고 의회 행정감사에서 내 이름 대세요. 나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협의 좀 하세요. 해 가지고 의회 행정감사에서 내 이름 대세요. 나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저희가 1997년부터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70%정도. 전부 합해서는 70%정도 됐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계약된 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수익사업이죠. 50억원이 지금 플러스가 됐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50억원 플러스 됐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부터 다시 또 해봐야 되겠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직은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아직은 뭐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액션은 못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용역 줘 가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많이 썼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니죠 추가로다가 그냥 둘 수는 없지요. 추가로다가 분양할 수 있으면 또 분양해야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그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많지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뭐 시간이 없으니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성을 빨리 추진을 하지 않으면 공원묘지 안하실 바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한계가 됐다.
예산군 사람만 받고 예산사람 아니면 안받아야 이게 시간이 지연이 될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막 외지에 오는 것 까지 다 받아놓으면 금방 차 버리면 우리가 조성 못하면 실지 우리가 필요할 때 못쓴다. 그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셔서 빨리 대안을 만들던지, 예산군 사람만 받던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납골당도 그렇잖아요. 납골당도 전에 한거 다 차 가지고 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성을 빨리 추진을 하지 않으면 공원묘지 안하실 바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한계가 됐다.
예산군 사람만 받고 예산사람 아니면 안받아야 이게 시간이 지연이 될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막 외지에 오는 것 까지 다 받아놓으면 금방 차 버리면 우리가 조성 못하면 실지 우리가 필요할 때 못쓴다. 그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셔서 빨리 대안을 만들던지, 예산군 사람만 받던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납골당도 그렇잖아요. 납골당도 전에 한거 다 차 가지고 새로 지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것도 뭐 금액은 뭐 적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로 지은 게 18,000기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놓은 것은 지금 한 2,000개가 안됐거든요. 사실상 전체적인 거로 본다면 큰 수익사업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을 위해서 뭐 전혀 수익사업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공원묘지 같은 것도 그렇고, 납골당도 그렇고 소장님 말씀은 50억원의 수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꽉 차고 나면 들어올 데는 없고 관리만 해야 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15년마다 이제 관리비만 받고서 갱신해야.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암채도 지금현재 상태 보다는 현격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강재석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추후 관리까지도 계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계획을 세워놔야지 그냥 뭐 찼으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이거.
만약에 다 찼다면 그 15만원 받은 것 가지고 관리비까지 다른 데 적금 예금해 놓고서 관리비,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놔야지 그냥 뭐 찼으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이거.
만약에 다 찼다면 그 15만원 받은 것 가지고 관리비까지 다른 데 적금 예금해 놓고서 관리비,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문화예술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천만원이상 사업별 설계 변경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1건이 있으시네요.
예산군의 문화예술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천만원이상 사업별 설계 변경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1건이 있으시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이라 해서요 평촌리에다가 매년 1억원씩 위원님들 사업비 예산 세워주는 거를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한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것은 그 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이 너무나 노후 돼 가지고 거기를 연결해 주는 바람에 한 100여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성과가 없는 것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서류 대체로 하고요.
16쪽에 보면 그 도로 사업량을 3㎞로 잡아서 종합건설사업소를 여러 번 다니셨네요.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우리 대흥, 광시 이쪽 전체적인 것을 그 대흥면민들이나, 광시면민들 또 예당관광지나 광시 한우 이런 것으로 해서 접근해서 연결이 되는 지금은 청양, 홍성은 4차선이 지금 사업이 착수돼 가지고 한참 공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시면민들 특히 전부 지금은 시장을 다녀도 홍성으로 다니고 있는데 더더욱 4차선이 되면 더 그쪽을 이용할 거라고. 대흥면민들도 그동안 수십 년간 더더군다나 예당저수지로 인해 가지고 분단돼 가지고서 말이오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이게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유동 인구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사업자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서류 대체로 하고요.
16쪽에 보면 그 도로 사업량을 3㎞로 잡아서 종합건설사업소를 여러 번 다니셨네요.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우리 대흥, 광시 이쪽 전체적인 것을 그 대흥면민들이나, 광시면민들 또 예당관광지나 광시 한우 이런 것으로 해서 접근해서 연결이 되는 지금은 청양, 홍성은 4차선이 지금 사업이 착수돼 가지고 한참 공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시면민들 특히 전부 지금은 시장을 다녀도 홍성으로 다니고 있는데 더더욱 4차선이 되면 더 그쪽을 이용할 거라고. 대흥면민들도 그동안 수십 년간 더더군다나 예당저수지로 인해 가지고 분단돼 가지고서 말이오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이게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유동 인구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사업자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자료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개관준비 계획 및 삽교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인데 지금 예산군립도서관 개관 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자료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개관준비 계획 및 삽교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인데 지금 예산군립도서관 개관 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저희들이 11월 15일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6월이나 늦어도 7월 중에는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서 승인 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개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6월이나 늦어도 7월 중에는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서 승인 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개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니, 3명은 이쪽으로 지금 11월 15일부터 이쪽으로 근무를 하기로 시작해 가지고요.
그런데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조를 짜가지고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낮에는 이제 3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조를 짜가지고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낮에는 이제 3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한 1일 30～40명 통계로 보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담들을 다 없애는 그런 추세인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담을 없애도 될 경우에는 조금 나무 같은 거라도 이렇게 조경 겸용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테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런 거 안전장치는 만약에 담을 없애게 된다면 안정장치를 하고서 해야 될 테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다 주위에 논이 있고 최근에는 공장이 하나 들어섰는데 글쎄 생각하시기 나름일 텐데 글쎄요.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공약사항은 해당이 없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비 및 예산집행내역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공약사항은 해당이 없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유지관리비 및 예산집행내역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그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오지 문화공연 행사로 가수협회 대한민국 가수협회하고 공동으로 순회공연 하는 게 있어요.
좀 알아보시고, 하여튼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우리 예산군의 그런 공연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오지 문화공연 행사로 가수협회 대한민국 가수협회하고 공동으로 순회공연 하는 게 있어요.
좀 알아보시고, 하여튼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우리 예산군의 그런 공연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