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일 시 2014년 12월 4일 (목) 오전 10시
일 시 2014년 12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예산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예산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등 9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7억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유통문화전시관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8월 21일 내포문화권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토지가격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지속적인 이해설득 노력으로 미협의시 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5월에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고 2018년 말까지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도청신도시주변연계사업관리와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연계발전기금 9월 2,800만원을 조성하여 왔으며, 6대 선도사업 및 27개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6대선도 사업 및 27개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그린예산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녹색성장 44개 전략사업을 중점추진 및 녹색생활 실천홍보 및 분위기 확산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 녹색성장전략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녹색생활실천수기 공모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녹색생활 실천수기 수상작을 선정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6쪽 네 번째 지역연고산업 특화전략 개발 추진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 센터 주관으로 전통생활도자기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전통옹기 등 5개 업체에 육성사업 2단계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쪽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유자의 이의 신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조회 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보상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현재 6필지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하여 점유권을 양도 받아서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완료한 결과를 봐서 내년 11월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입니다.
그동안 7월 16일에 건축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 달에 건축설계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홍성군에서 추진 중인 규모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신축할 경우 약 5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확보한 예산은 35억으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약 20억원의 예산 반영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할 수 없으므로 예산 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및 건축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내포신도시 조기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월달에 공동주택 조기착공을 LH와 협의를 하였고 9월달에는 공동주택용지 주택사업을 중흥건설에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분양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450필지에 공동주택은 7, 단독주택은 353, 상업 및 업무시설은 74, 기타사업은 16필지를 각각 분양을 완료해서 6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분양이 완료된 공동주택 등을 조기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LH에서 인수 관리요청을 받아서 관리대상 시설물별 인계인수 협의를 4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청이전 관련법에 의거 사업 준공 구역에 대한 인수요청을 받았으나 유지관리 인력 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충남도와 또는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및 시행사와 또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인수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사고택 및 화암사 정비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임존성 복원정비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등 9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7억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유통문화전시관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8월 21일 내포문화권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토지가격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지속적인 이해설득 노력으로 미협의시 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5월에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고 2018년 말까지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도청신도시주변연계사업관리와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연계발전기금 9월 2,800만원을 조성하여 왔으며, 6대 선도사업 및 27개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6대선도 사업 및 27개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그린예산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녹색성장 44개 전략사업을 중점추진 및 녹색생활 실천홍보 및 분위기 확산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 녹색성장전략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녹색생활실천수기 공모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녹색생활 실천수기 수상작을 선정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6쪽 네 번째 지역연고산업 특화전략 개발 추진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 센터 주관으로 전통생활도자기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전통옹기 등 5개 업체에 육성사업 2단계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쪽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유자의 이의 신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조회 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보상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현재 6필지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하여 점유권을 양도 받아서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완료한 결과를 봐서 내년 11월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입니다.
그동안 7월 16일에 건축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 달에 건축설계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홍성군에서 추진 중인 규모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신축할 경우 약 5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확보한 예산은 35억으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약 20억원의 예산 반영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할 수 없으므로 예산 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및 건축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내포신도시 조기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월달에 공동주택 조기착공을 LH와 협의를 하였고 9월달에는 공동주택용지 주택사업을 중흥건설에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분양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450필지에 공동주택은 7, 단독주택은 353, 상업 및 업무시설은 74, 기타사업은 16필지를 각각 분양을 완료해서 6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분양이 완료된 공동주택 등을 조기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LH에서 인수 관리요청을 받아서 관리대상 시설물별 인계인수 협의를 4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청이전 관련법에 의거 사업 준공 구역에 대한 인수요청을 받았으나 유지관리 인력 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충남도와 또는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및 시행사와 또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인수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사고택 및 화암사 정비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임존성 복원정비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원도심간 연계 발전과 보부상촌 조성 및 녹색성장 추진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3쪽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원도심간 연계 발전과 보부상촌 조성 및 녹색성장 추진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3쪽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2013년도에도 많은 국비 요구를 했었죠?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2013년도에도 많은 국비 요구를 했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요구한 내용 중에 보부상촌 조성 사업이 국‧도비를 확정을 받았고요. 그래요. 하여튼 이외에도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국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재무구조상에서는 우리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관련 사업을 위해서 복합문화복지센터하고 내포보부상촌 관련해서 일부를 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자체 특별하게 공모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안 하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용역 발주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많은 성과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자체용역을 통해서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17쪽 개별 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및 유관기관 유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먼저 6대 선도사업 추진 내역 및 국도비 확보 현황을 제가 짚어볼게요.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및 유관기관 유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먼저 6대 선도사업 추진 내역 및 국도비 확보 현황을 제가 짚어볼게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는 상황을 독려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는 상황을 독려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또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게 행정에 대한 뭔가 좀 언밸런스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 사업한 자체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행정인력에 대한 소모만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지 않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글쎄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문제는 한시기구로써의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생겼고, 또 생길 때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업무를 슬쩍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군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초기에 기획실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를 우리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기획을 해 놓고 내놔야 되는 건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연관해서 어떻게 자꾸 나눠서 하는 것 같은, 나눠서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글쎄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내포단장 입장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새로이 떨어지면 그 업무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군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를 너무 과중한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일부를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내포단장 입장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새로이 떨어지면 그 업무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군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를 너무 과중한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일부를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저희 계장님도 건축분야이시고 직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당초에 승인받은 건 금년 말까지였는데요. 다시 한 2년 정도를 연장을 아마 도하고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 쪽에서도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꼭 필요한 부서이고 또 내포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업무가 기대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사업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어떤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게, 그런 어떤 아쉬움은 있고 이번 조직개편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냥 그대로 간다는 내용인데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국‧도비 확보 내역도 마찬가지죠? 각 추진부서에서 국‧도비 확보한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낸 것뿐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국‧도비 확보 내역도 마찬가지죠? 각 추진부서에서 국‧도비 확보한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낸 것뿐이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니요. 국‧도비 확보는 저희가 내포보부상촌 관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이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6대 선도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체 우리 예산군에 도에서 이전하는 유관기관이 얼마큼 있는지를, 또 얼마큼 그동안 이전을 해 왔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싶었는데 이 밑에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보면 되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거기에 일부 나열이 돼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추진한 산림조합 충남지역 본부 이전이 11월달에 저희가 그쪽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봤더니 현재 승인 보류 중이고,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이 있다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그쪽하고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충남엽연초 생산조합도 지금 이미 응봉면에 부지가 확보 되서 우선 내년도부터 착공을 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예, 저도 이상현 조합장하고는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달라, 또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 해달라는 별도의 부탁을 했는데 조합장님도 하여튼 자기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유치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치하면서 이상현 조합장 본인께도 상당한 지역에 기여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전체산림조합의 역할이 과거 산림조합하고는 달라졌어요. 산림자원과 임업소득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꼭 우리 예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국회에서 충남도청이전 특별법 법률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충남도청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군에서는 도에 적어도 10개 정도는 우리 예산군에 유치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예방을 위한 본위원은 산업대학교 부지 안에다가 그것을 요구해서 행정타운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과거에 4년 전부터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군청사가 들어왔으니까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원도심 주변에다가 10개 이상의 이전하는 유관기관을 유치해놔야 그래도 원도심이 행정타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산 원도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또 앞으로 윤 단장께서는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저희 예산군 쪽에서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2단계 공사.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공무원들하고 함께 그 분들이 우리 예산군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면서 숙박하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 소장이라든지 관계자를 통해서 숙박을 우리 예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리고 내포 그 밑에 보면 신도시내 예산군 지역개발추진 현황과 미추진 원인 및 대책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포신도시 토지매각 및 착공현황 설명 좀 해 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표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전체적인 필지 수는 65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매각이 현재까지 450필지가 돼서 69.2%의 매각은 됐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1필지 중에서 7필지가 매각됐는데 거기에 보면 주식회사 그린세종에서 1필지, 또 LH에서 2필지, 이지건설에서 3필지, 모아건설에서 1필지 중 그린세종과 LH 2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을 해서 이미 다 끝났고요. 이지건설 3필지와 모아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금만 넘어가있는 상태라서 조만간에 본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99필지에 353필지가 이미 건축 착공해서 30필지가 착공을 했고요. 상업용지는 70필지 중 56필지가 해서 건축착공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저희하고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예산군민들이 가장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게 도청이전을 고생고생해서 홍성군 예산군이 유치를 해놓고 초기 1단계 사업할 때 홍성군 지역만 집중적으로 해서 홍성군쪽으로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예산군 쪽에는 예산군은 뭐하느냐 예산군 행정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런 상황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 추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고 그런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2단계사업이 본격적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과 단장께서는 앞으로 이 내포신도시내 2단계사업이 계획한 것보다 더 활발하게 더 빠르게 추진 되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군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에 필요한 것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학교 관계도 그렇고 학교 이게 결국은 학교 이전을 기피하는 것도 학교에서는 그거에요. 현장에 주택도 없고 사람이 안 사는데 무슨 학교만 옮기느냐 결국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이게 집단시설을 하는 아파트를 지어야 될 사람들은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 짓느냐 매일 뱅뱅도는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행정들이 서로 미루는 행정이 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무조건 해결해 줘야 된다 그걸 주문 좀 할게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공사추진 현황인데 이것도 지금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거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자료를 쭉 보면 미추진 원인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게 충남개발공사와 LH공사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좋았더라면 지속적으로 더 좋아졌더라면 LH구역이 더 많이 발전했을 것이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또 우리나라 건설경기가 나빠짐에 따라서 LH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업들이 LH쪽은 미추진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경기흐름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쪽에 추진된 게 미추진 사유로 된다면 큰 틀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앞서 얘기했던 행정력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만큼은 예산군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걸 다시 주문드릴 게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상생발전추진정책 및 내포신도시 투자유치 및 업무지원 현황인데 앞서서 얘기한 부분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다시 짚지는 않을게요. 단, 우리 예산군에서 앞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전체 내포신도시가 7대 3의 비율로 홍성군 쪽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5대 5로 맞춰나갈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5대 5로 맞출 수 있는 계획, 이제 갑작스럽게 계획한 면적이 금방 차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5대 5 균형을 맞춰달라고 도에 요구하지 않으면 그때 이미 찼을 때부터 얘기하는 건 늦습니다. 지금부터 5대 5 균형을 요구를 해야, 요구를 해도 몇 년 가요. 업무자체 성격으로 보면 5대 5 균형은 결국은 우리 예산쪽의 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 비율을 5대 5로 맞춰나갈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5대 5로 맞출 수 있는 계획, 이제 갑작스럽게 계획한 면적이 금방 차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5대 5 균형을 맞춰달라고 도에 요구하지 않으면 그때 이미 찼을 때부터 얘기하는 건 늦습니다. 지금부터 5대 5 균형을 요구를 해야, 요구를 해도 몇 년 가요. 업무자체 성격으로 보면 5대 5 균형은 결국은 우리 예산쪽의 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5대 5 균형의 요구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개발계획도 우리 예산쪽에도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균형을 맞추는 5대 5 균형을 요구해달라는 걸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인데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관련 워크샵 참석 관계로 마지막 질의자로 변경토록 직원을 통해서 요청이 있어 일단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인데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관련 워크샵 참석 관계로 마지막 질의자로 변경토록 직원을 통해서 요청이 있어 일단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지금 이 표에서는 그런데요.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여기에 완료됐다든지 확정된 건 57개, 52개 해서 109개가 되고 중장기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19개가 따로 있어요. 그 중에서 3개소가 저희 예산군에 해당되거든요.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하고 산림조합충남지역본부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 표에는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이전 확정된, 공립단설유치원하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신도시 내에는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당초에 처음에 기관 단체,
○강재석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군에서 행정이 너무 안 됐네요. 128개 중에 6개 기관만 오고 나머지 전부 다 홍성 쪽으로 갔다면 예산군은 뭐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걸 보고 정리가 잘못됐길 바랐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는 보면 노동조합이라든지 공무원충남도청 노동공무원이라든지 무슨 협의라든지 이런 경우 해서 그냥 명실상부한 협회정도의 그런 기관도 있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사실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그동안 추진한 것도 보면 조금 전에 단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추진한 단체도 실질적으로 두세 명에 불과한 단체 기관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 128개에서 7,8개의 기관단체만 예산으로 유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홍성 쪽으로 갔다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유치하는 예산이 갖고 있는 게 얼마에요? 유치하는 예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없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저희 평상시에 각 부서별로 여비도 서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가서 이분 만나려면 식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브리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하나 없이 유치한다니까 128개에서 7,8개 기관업체만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장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애초에 예산군에서는 유치할 마음이 없던 거다, 본 위원은 신도시에 가보니까 건물이 몇 개 없어서 128개중에 50개는 오겠지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 아주 실망입니다.
예산행정이 이러니까 홍성 쪽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하기 어려우면 기획실에 넘기든지 해서 부군수가 단장으로 하든지 해서 유치추진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직원 5,6명 있어서 다른 일도 바쁜데 그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 장기추진 중에서 19개 남은 것도 예산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예산행정이 이러니까 홍성 쪽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하기 어려우면 기획실에 넘기든지 해서 부군수가 단장으로 하든지 해서 유치추진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직원 5,6명 있어서 다른 일도 바쁜데 그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 장기추진 중에서 19개 남은 것도 예산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전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현장 방문도 했지만 전화로 해서 수시로 협의도 하고 예산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장님도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전화로 통화를 많이 했고요. 현장에 가서 방문하기는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단장님! 지금 조금 전에 유영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형상으로 홍성이 7이고 예산이 3이라면서요. 그러면 거기 7은 한번 움직이는데 14대가 뛰고요. 여기는 14대 뛰려면 몇 번 움직여야 됩니까? 다섯 번 옮겨야 거기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형으로 봐서라도, 그러면 3이라는 좁은 우리 지역이 진짜 알차고 좋은 걸 끌어오려고 노력해야지. 전화로 하고 이렇게 유치한다고 유치가 됩니까? 전화로,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군에서 이런 이런 땅에다가 이렇게 대안을 줄 테니 오십시오 라고 해도 올 듯 말 듯 한데 전화로 오시라고? 그걸 유치했다고 합니까? 이건 유치하는 게 아니죠. 어떤 대안제시도 못해 가면서 전화로 예산으로 오라고 형식적으로 전화 한번 하는 건 자세가 안됐다 이건, 진짜 화납니다. 이거 보고서 지금 그래도 현재 추진 실적 중에서 보면 산림중앙회충남본부 방문 기관이 좀 그래도 제일 인원도 많고 되는 기관 같은데 이기관 유치하는 것도 전화로 하고 이렇게 유치한다는 건, 그러면 전화로 유치하는 거 부군수나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전화로 한 유치실적 같은 것 보고하는 겁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처럼 수시로 업무적일 때 해서 업무 관련 되서 말씀은 드리죠.
○강재석 위원 보고하면 군수나 부군수께서는 그걸 듣고 가만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고를 드렸는 데도 아무 대안이 없었다면 군수, 부군수부터 유치할 생각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단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드렸으면 군수나 부군수께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 가서 만나라든지 이런 안을 제시하라든지 어떤 지시가 내려 왔어야지, 보고를 하면 그냥 끄떡끄떡하고 말았으면 유치할 계획이 없다, 이건 예산군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가 옮으로써 기관유치를 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쌈짓돈 쓰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유치하려면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브리핑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을 텐데 예산이 10원도 없다는 자체는 유치할 마음이 없다, 지금 공무원들이 서있는 건 출장비 내지 경비가 서있지, 유치를 위한 경비가 안 서 있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런데 항목별로다가 서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로하면 기획실에 있는 풀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 제가 잘못된 소견 그동안 생각을 해서 미흡했던 걸로 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직접 조합장님하고 그분들하고 얘기한 사항을 제가 일일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화로 몇 번하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들어 봤더니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얘기는 깊이 있게 상당히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만 들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죄송스럽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이전계획은 충남지역본부에서 제출을 했어요. 중앙에서는 승인보류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내포신도시내에는 지금 상당히 지가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어렵고, 그 나머지 국공유지가 있는 걸 어느 정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면적 같은 건 지금 아까도 드렸지만 자세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알아봐달라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국공유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 지역에 왔으면 하고 저희가 지금 찾아가서 다시 얘기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산림조합은 예산군이 수의 계약으로 주는 돈이 몇 십억이 됩니다. 산림조합 관계자를 만났는데도 예산군하고 수의 계약이 안 되면 산림조합 운영에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산림조합이 보니까 재무구조가 몇 십억 가지고 움직여서 이윤이 총 쓰는 게 9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열악한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에서 도 본부를 유치하려면 자기네 경비 가지고 절대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단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국유지나 도유지 땅 찾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줄 테니 오시오라는 대안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금방 시작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달 주면 예산군에 유치할 수 있는 토지 찾아볼 수 있겠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할수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찾아서 그 땅이 적합한지 예산산림조합장하고 같이 가서 보고 적당하다고 하면 같이 좀 올라가서 이런 이런 안을 제시할 테니 이렇게 오십시오 라고 협상도 하고 같이 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건 전혀 전화로 유치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서 단장님이 산림조합 중앙본부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금년 말까지 였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기반조성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기반조성은 원래 2020년까지, 기반조성 15년까지, 아니금년까지였는데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타협이 안 돼서 토지가 미협의 되서 지금 1년 연장 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전체적으로 공정 95% 보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토지주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한분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보상금을 찾아갔고요. 한분은 안 찾아가서 공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내려 오면,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이의 신청을 냈기 때문에 거기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미 끝났고요.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서 이미 끝났는데 거기에 불복을 해서 다시 또 이의 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미 이번 연말이면 끝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이미 수용은 했습니다. 8월달에 해서 이전까지는 다됐고요. 공탁금이 지금 이미 공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수령을 안 하고 계속 이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끌어왔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단장께서도 1년을 연기하면서까지 토지주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까지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진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감사 때마다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으로서 군민하고 같이 한다는 게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 좀 빨리 수용해서 복합문화복지센터가 빨리 기반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질의 순서까지 강연종 위원님께서 도착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질의 순서까지 강연종 위원님께서 도착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67.9%가 보상이 됐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총 79억에서 한 54억 정도가 완료가 됐고 미협의가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평균보상은 한 5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도 당초에 계획했던 높은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 협의가 됐네요. 애쓰셨네요. 이게 당초 소문에 의하면 평균 백만원대는 돼야 될 거다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평균 53만원대였다면 상당히 참 고생을 많이 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심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수시로 미팅을 해서 협의해서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안에 보면 전시관이라든지 난장, 또 장터, 어귀 또 전통체험마당, 공방 또 테마거리, 보부상체험길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사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으로 해서 심의 위원들을 구성했거든요. 교수님들하고 해서 수시로 미팅해서 용역사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그걸 계속 구상 중에 있고 그때마다 필요한대로 사업을 일부 변경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용역은 내년에 나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4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나중에 중간에 추진하는 건 중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거 어느 정도 봐서 중간에 같이,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원래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님 전부를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용역결과 중간에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강연종 위원님께서 짚을 걸로 보고, 이게 용역하기 위한 위원회가 10분이라고 그랬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자문위원단 10분 정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역에는 사실은 이걸 보부상촌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에 학술적으로 말씀하실 분은 사실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령이신 한분만 여기에 참여를 해드렸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러니까 그날 자문을 하는 날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참석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 좋으셔서 오셔서 거기에 참석하신 자문위원단하고 상당한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유영배 위원 자문위원에서 그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내포보부상촌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실감도 있어야 되고 옛것을 재조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숙박시설은 빠졌어도 우리 옛날 구들장에서 잠을 잤던 황토방에서 잠을 잤던 그런 어떤 옛날의 시설들도 직접 체험을 통해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수 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자문을 단장께서 자문을 해 주시고 이게 거액을 들여서 참 시행하는 사업이 조성하는 사업이 정말 애물단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잘하셔야 되고 또 자문위원들이 만들어 내는 것들이 얼마만큼 그려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역할에만 기대지 말고 다른 쪽에도 좀 자문을 별도로 받으세요. 받아서 자문위원들이 만들어 내는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조정하고 있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운영비도 지금 저희가 용역이 관리 운영도 용역을 지금 준 상태거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나중에 운영비 그런 부담이라든지 예산군 부담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실무자들 과장하고도 몇 차례 미팅을 했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몇 번 얘기해서 거절당했거든요. 저희 주장은 당초에 부담한대로 8대 2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측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내포문화권에 대한 국가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흘러내려오다보니까 이런 상태까지 돼버렸는데 하여튼 단장께서 운영비도 최소 8대2 될 수 있도록 답을 얻어내주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액을 들여서 하는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이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리고 옛것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달라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이건 보부상촌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일괄로 하는 겁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운영은 용역결과 나와 보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건물 짓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용역을 다 따로따로 실시설계라든지 관리 운영이라 든지 용역을 다 줬거든요. 거기하고 자문위원단하고 계속,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옛날 것을 찾아보려고 옛이야기축제라고 해서 7회째 했는데도 호평이 아주 안 좋거든요. 할 때마다 뭐가 문제다, 역시 보부상촌 문제도 산뜻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부상 노래하는 걸 보면서 참 저 작품 가지고서 관광객이 올까 하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이 올 정도 되면 진짜 와서 한번 상큼한 맛을 보여주든지 이런 것도 있구나를 보여주든지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부상 움직이는 걸 보면 그게 없다, 그럼 이걸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진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보부상촌 운영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치고 하는 사람들 보고 배우라고 하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난전놀이.
○강재석 위원 난전놀이팀이 빨리 젊은 세대로 바뀌어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게 보기도 싫어.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진짜 그분들 생활 뭐가 돼야 되겠죠. 젊은 분들이 하려면, 배우 기질 있는 분들로 해서 예산도 연극배우가 많잖아요. 그런 팀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분들 붙잡고서 매일 안력싸움하고 패 갈라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이, 현재 두 패로 돼있나요? 세 패로 돼 있나요?
현재 운영이, 현재 두 패로 돼있나요? 세 패로 돼 있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속에 있는 사항까지는 제가,
○강재석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하니까 업무는 아니라고 하니까 젊은 층으로 바꿔서 재현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힘 있게 움직여줘야 관광객이 와서 보는 거지,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서 에이 하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애물단지 됩니다. 이왕에 건물까지 지어서 운영하기 전까지 단장님께서 책임졌다면 이건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전국 다 돌아다녀 보고서 이게 이거다 이거다 찾아서 해야 됩니다. 섣불리 해놓고서 나중에 애물단지 만들지 말고 단장님 일이 많네요. 그런 역할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보충설명드릴게요. 저희도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부상촌에 대해서 전통성만을 고집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 내지는 관광성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서 어느 부분까지 할애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여기와 유사한 민속촌이라든지 아니면 용인개발지구에서 나온 무슨 전시관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일부 실무진들이 보는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자라든지 어떤 학식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서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두령인가 그 양반하시는데 그분이 고집이 좀 있어요. 있어서 자기 주관 안 맞으면 땍땍거려요. 이제 그분은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줘야지, 왜 꼭 그 사람 덕산 그 양반 아니면 못하는 것처럼 하는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이 자기 안 껴주면 땍땍거려서 아주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죠. 그래서 하여간 보부상촌이 보부상 답게 진짜 예산에 오면 수덕사 들려서 보부상촌 꼭 보고 가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별도 그건 따로 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아까 얘기했던 자문위원단에서 운영에 관한 그쪽에도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부상 난전놀이에 대한 부분을 그쪽 나름대로 윤규상 두령님과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몇 분이 있어요. 자문위원단 중에 보면 네 분 정도가 같이 합세를 해서 자기들이 난전놀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려 놓고 지금 예덕상모사가 별도로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예덕상모사 회의를 제가 잠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윤규상 두령께서 고집세우는 걸 보니까 고집을 내세우는 걸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어떤 사람들 근거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하는가 하고 내가 반문을 하니까 자료를 내놓는 걸 보니까 자문위원단 명단을 내놓는 거예요. 자문위원단, 그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의도거든, 그래서 운영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줬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하겠어요. 그러나 자문위원에서 난전놀이 운영하는 것까지도 자문을 해 주고 어떤 용역을 그려서 해 준 다라고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건, 그래서 분명히 용역을 따로 줬다고 하기 때문에 따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때 용역 나오는 대로 제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19쪽 아까 동료위원 강재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유관기관 우리군 유치 추진내용 이전목표가 128개라고 했었죠?
19쪽 아까 동료위원 강재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유관기관 우리군 유치 추진내용 이전목표가 128개라고 했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포신도시 2008년도에 그때 구상할 때 해서 이미 다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재향경우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이전 실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고, 또 그 아래에 가서 농업경영인 충남도 연합회 사무실 응봉 이것도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니에요. 2012년도 거기에 건물만 있었고요. 직원들은 없어서 직원들이 이사를 왔죠.
○박응수 위원 실상 자동으로 오는 거지, 엽연초 생산조합도 이게 실질적으로 신양사람이 조합장이 되면서 서산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 같고 추진 실적에 넣어도 맞는 건지 모르겠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 불요불급 했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게 항상 행감이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마는 행감의 목적은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자는 목적이고 그 부분에 자료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모든 자료가 두루뭉술하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127개라는 이전목표가 있었으면 어느 어느 뭐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무엇을 했었고, 어느 정도로 뭐가 실질적으로 이전이 됐고, 안 됐고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올 때 입씨름할 필요가 없이 많은 부분을 자료 하나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부실하다, 자료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두루뭉술한 게 너무 많아요. 모든 실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18개 기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디로 이전이 됐으면 이전된 거, 우리 쪽도 이전을 했으면 이전한 거라는 게 위치와 이런 게 정확히 나올 때 세부적으로 나올 때 어렵지 않을 텐데 이런 자료를 줄 때 보면 대충 두루뭉술하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확히 소재지 같은 게 다 파악됐을 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세부적인 건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어느 부분 하나 했을 때 자료 좀 충실하게 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내포상생추진단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고 도청과 연계 되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인원도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서 상에 보시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페이지를 보면 자가발전에너지 공원 조성도 내포상생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내포상생추진단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고 도청과 연계 되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인원도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서 상에 보시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페이지를 보면 자가발전에너지 공원 조성도 내포상생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LNG사업,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신도시 안에 있는 거요? 아니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 자가발전이요? 죄송합니다. 그건 자가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공해 없는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같은 거 페달로 밟아서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녹색성장 관련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렇죠. 거기에 캠핑장이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거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녹색성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걸 따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에너지를, 큰 에너지를 발전하는 건 아니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저희 군내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군내는 없고 내포신도시 지역에 가면 한쪽에 해놨더라고요. 대도시 지역에 가면 관광지에 좀 있고,
○명재학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 예산군 대부분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요. 있지도 않고 그럼 오히려 청소년이나 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청소년센터 주변이라든지 도서관 인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오직 관광객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걸 설치해서 하신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내포상생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유치기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협상문제도 그렇고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맡아서 내포상생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맡아서 하셔야 될 업무라면 다시 한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관내에 일단 주말에 오는 외지 관광객을 위한, 이게 관광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명재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께서 답변 중에 도청 이전하면서 유관기관이 126개인가요? 홍성쪽으로 간 것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께서 답변 중에 도청 이전하면서 유관기관이 126개인가요? 홍성쪽으로 간 것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총 목표가 128개 말씀드렸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중장기추진하는 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나머지가 아니고 중장기 추진을 해서 ,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당초에 내포신도시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위원장 이승구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청이전 추진단이라는 것이 처음 예산군에 생겼어요. 거기에 지금 민원과장인 장석주 과장이 거기 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부터 본위원이 유관기관을 유치하도록 줄기차게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사실은 남의 기관을 방문하는 게 쉽지도 않았는데 장석주 과장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안됐는데 지금 단장들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으로 개명이 되고 네 번째에요. 윤기성 단장까지, 그러면 네 분이 거치는 동안에 그 많은 유관기관이, 유관기관 자체가 인원이 적든 많든 그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 왜 그러냐면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유치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개의 유관기관이 왔다고 하면 1명씩이라고 해도 100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2명이면 20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1명 인구가 늘어날 때 국비 보조가 늘어나는 건 아시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신경을 쓰셨어야지. 그걸 소홀히 함으로 해서 결국은 예산군 내에 군민들이 예산 공무원들 뭐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하여튼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니다.
첫 번째 1쪽 종합평가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감염병관리 평가에서 도내 15개 시·군중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사망원인 통계발표결과 자살자 수가 2012년에 44명에서 2013년 32명으로 자살률 감소가 도내 1위로 자살 많은 지역의 불명예를 씻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군 지역보건 문제인 노인건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위한 조직편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심혈관질환, 치매등 노인보건 문제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주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추진상황 첫 번째, 보건소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가 현재 위치적 문제는 물론 노후 협소한 공간적 문제 또한 시급한 사항으로 내년부터 이전 신축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군 재정여건상 1년 뒤로 미뤄 2016년부터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이전 신축에 향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친절하고 질 높은 내소 환자진료입니다. 83,000여명에 대한 환자 진료와 74,000여명의 65세 이상 노인등 취약층에게 의료비와 약재비 3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재활기구 무료 대여등 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건강검진입니다. 의료수급권자 459명과 일반건강검진 1,457명을 검진하여 이 중 471명의 질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92개 유아원, 학교 17,396명에 대하여 구강건강 관리와 노인등 취약계층 의치보철 82명, 불소도포등 5,067명에 대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 110명에게 1인 45일 이내로 연 1,107일 6,30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쪽 여섯 번째. 저소득층 수술·의료비 지원입니다. 홍성·천안의료원등 공공의료기관 연계하여 인공관절수술, 심혈관중재술등 22명을 실시하였고, 실명재단연계 안과수술 8명, 희귀난치성질환자 55명에게 총 1억 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 장애아 관리, 영유아·임산부 보충식품지원과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등 총 2,087명에게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가5대암 관리입니다. 위암등 5대암 검진 8,197명에 16,436건을 검사하여 이중 37명의 새로운 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암 환자 124명에게는 1억 1,400만원의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고, 351명의 재가 암 환자에게는 가정 방문하여 통증관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B형간염등 13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11,363명에게 실시하였고, 민간의료기관접종분 5,958명에 대하여는 접종비 3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독감등 임시예방 접종은 33,66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8쪽 급성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병.의원등 110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과 4,185개의 취약지소독 정화조유충구제, 해충퇴치기 72대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발열성질환 관리를 위한 농가에 기피제 지원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이런 가정을 통하여 금년도에는 식품매개감염질환 및 집단식중독 발생이
한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열한 번째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신규 결핵환자 등록관리 81명과 이동검진 898명, 강제입원명령 2명, 접촉자검진 443명, 학생잠복결핵사업 980명등과 한센인·에이즈환자 23명을 문제없이 관리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의·약사 및 응급의료관리입니다. 232개소의 의·약기관을 관리한 결과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명지병원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63명에게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관리등 계층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55,745명을 대상으로 참여 또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과일바구니 제공사업을 57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중풍예방교실, 골관절교실, 갱년기건강교실등 총 1,220회에 걸쳐 연 인원 21,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13,076명에게 흡연예방교육과 흡연자 949명에 대한 금연등록결과 이중 217명을 금연에 성공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691명을 신규 발견하였고, 질환자 17,426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 합병증 검사를 통하여 안과질환, 신장질환등 429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31개소에 대하여 570명 대상 노인건강운동 마일리지사업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15,000원 상당의 마일리지 상품권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건강문제 취약계층 4,281가구 4,914명을 건강 조사하여 이중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관리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62명 및 거동불편노인 577명에 대하여 월1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열여덟 번째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선별검사 8,101명을 실시하여 이중 82명의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였고, 경로당교육 170개소 6,502명, 치매환자 물품지원 623명과 실종방지 GPS보급 29명과 치료비지원 526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단국대에 설치된 충남광역치매센타연계 치매환자 10명대상 재활프로그램을 12회 보건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의료비지원 369명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30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운영 50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울증 선별검사 8,756명을 실시하여 이중 확진자 101명을 발견하였고, 생명사랑·행복마을운영 31개소 이 중에 고위험군 148명을 대상으로 하여 멘토링사업을 실시하는등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자살예방 노력에 주력하였습니다.
스물 한번째 정신보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간양리 소재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 운영비 지원 8억 5,000만원과 입소자의 입·퇴원을 위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10회를 실시하여 입소자 인원보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쪽 스물 두번째 난임부부 및 산모 출산지원입니다. 불임부부 67명에게 시술지원을 한 결과 이중 14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고, 130명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개별 12일씩 지원하여 산후건강 가사생활에 보살펴 주도록 하였습니다.
스물 세번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에 태어난 532명의 가정에 육아용품구입비 3억 4,000만원과 다자녀가정에 음식점, 학원등 이용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다사랑카드 가맹점 105개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에 3자녀 갖기 서명운동, 태교음악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니다.
첫 번째 1쪽 종합평가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감염병관리 평가에서 도내 15개 시·군중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사망원인 통계발표결과 자살자 수가 2012년에 44명에서 2013년 32명으로 자살률 감소가 도내 1위로 자살 많은 지역의 불명예를 씻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군 지역보건 문제인 노인건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위한 조직편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심혈관질환, 치매등 노인보건 문제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주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추진상황 첫 번째, 보건소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가 현재 위치적 문제는 물론 노후 협소한 공간적 문제 또한 시급한 사항으로 내년부터 이전 신축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군 재정여건상 1년 뒤로 미뤄 2016년부터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이전 신축에 향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친절하고 질 높은 내소 환자진료입니다. 83,000여명에 대한 환자 진료와 74,000여명의 65세 이상 노인등 취약층에게 의료비와 약재비 3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재활기구 무료 대여등 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건강검진입니다. 의료수급권자 459명과 일반건강검진 1,457명을 검진하여 이 중 471명의 질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92개 유아원, 학교 17,396명에 대하여 구강건강 관리와 노인등 취약계층 의치보철 82명, 불소도포등 5,067명에 대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 110명에게 1인 45일 이내로 연 1,107일 6,30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쪽 여섯 번째. 저소득층 수술·의료비 지원입니다. 홍성·천안의료원등 공공의료기관 연계하여 인공관절수술, 심혈관중재술등 22명을 실시하였고, 실명재단연계 안과수술 8명, 희귀난치성질환자 55명에게 총 1억 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 장애아 관리, 영유아·임산부 보충식품지원과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등 총 2,087명에게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가5대암 관리입니다. 위암등 5대암 검진 8,197명에 16,436건을 검사하여 이중 37명의 새로운 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암 환자 124명에게는 1억 1,400만원의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고, 351명의 재가 암 환자에게는 가정 방문하여 통증관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B형간염등 13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11,363명에게 실시하였고, 민간의료기관접종분 5,958명에 대하여는 접종비 3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독감등 임시예방 접종은 33,66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8쪽 급성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병.의원등 110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과 4,185개의 취약지소독 정화조유충구제, 해충퇴치기 72대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발열성질환 관리를 위한 농가에 기피제 지원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이런 가정을 통하여 금년도에는 식품매개감염질환 및 집단식중독 발생이
한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열한 번째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신규 결핵환자 등록관리 81명과 이동검진 898명, 강제입원명령 2명, 접촉자검진 443명, 학생잠복결핵사업 980명등과 한센인·에이즈환자 23명을 문제없이 관리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의·약사 및 응급의료관리입니다. 232개소의 의·약기관을 관리한 결과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명지병원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63명에게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관리등 계층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55,745명을 대상으로 참여 또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과일바구니 제공사업을 57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중풍예방교실, 골관절교실, 갱년기건강교실등 총 1,220회에 걸쳐 연 인원 21,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13,076명에게 흡연예방교육과 흡연자 949명에 대한 금연등록결과 이중 217명을 금연에 성공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691명을 신규 발견하였고, 질환자 17,426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 합병증 검사를 통하여 안과질환, 신장질환등 429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31개소에 대하여 570명 대상 노인건강운동 마일리지사업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15,000원 상당의 마일리지 상품권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건강문제 취약계층 4,281가구 4,914명을 건강 조사하여 이중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관리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62명 및 거동불편노인 577명에 대하여 월1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열여덟 번째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선별검사 8,101명을 실시하여 이중 82명의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였고, 경로당교육 170개소 6,502명, 치매환자 물품지원 623명과 실종방지 GPS보급 29명과 치료비지원 526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단국대에 설치된 충남광역치매센타연계 치매환자 10명대상 재활프로그램을 12회 보건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의료비지원 369명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30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운영 50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울증 선별검사 8,756명을 실시하여 이중 확진자 101명을 발견하였고, 생명사랑·행복마을운영 31개소 이 중에 고위험군 148명을 대상으로 하여 멘토링사업을 실시하는등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자살예방 노력에 주력하였습니다.
스물 한번째 정신보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간양리 소재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 운영비 지원 8억 5,000만원과 입소자의 입·퇴원을 위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10회를 실시하여 입소자 인원보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쪽 스물 두번째 난임부부 및 산모 출산지원입니다. 불임부부 67명에게 시술지원을 한 결과 이중 14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고, 130명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개별 12일씩 지원하여 산후건강 가사생활에 보살펴 주도록 하였습니다.
스물 세번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에 태어난 532명의 가정에 육아용품구입비 3억 4,000만원과 다자녀가정에 음식점, 학원등 이용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다사랑카드 가맹점 105개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에 3자녀 갖기 서명운동, 태교음악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에서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판위원회에 6개월 도래자 계속입원치료여부 심사등 그런 관계를 위원회에서 심판하는 것 같은데 전문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설치운영 취지는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를 부모 동의나 의료적인 사항에서 퇴원시켜서 자활활동 지역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환자, 또는 인권을 유린해서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서 6개월마다 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재심사 평가해서 퇴원조치내지 계속 입원조치를 하는 것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평균 1개월에 1회씩 심판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심판위원회 자격은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들어가야 되고, 정신보건요원 판·검사, 변호사 중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군에도 3직종에 대한 위원들을 선임했고 나머지 2명을 추가해서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네. 정신질환 환자는 육체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보다 더 신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갖추시고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연막소독 약제가 5종 가량 있는데, 연막용은 주위 사람들한테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3쪽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연막소독 약제가 5종 가량 있는데, 연막용은 주위 사람들한테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요즘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2종류로 나눠지는데 과거 같지 않고 현재는 주민들이 환경과 건강유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가끔 보도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소독약품 자체가 인체나 토양의 환경에 분해가 안 되는 맹독성 있는 약을 쓰고, 인체에 들어가면 체내에서 축척되는 농약 성분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약품관리를 할 때 원료 자체가 자연에서 분해되는 화학적 원료가 아닌,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해서 독성은 있되 그것이 인체에 축척된다거나 자연의토양이나 환경에 축척되는 원료는 없고 분해되는 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연막소독을 희석하는 과정에서 경유를 넣어서 희석하는데 경유가 농약의 원료 성분보다 인체에 해로운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연막소독 횟수등 여러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연막소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례는 정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장점인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때는 일반 분무소독보다 연막소독이 장려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약품관리를 할 때 원료 자체가 자연에서 분해되는 화학적 원료가 아닌,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해서 독성은 있되 그것이 인체에 축척된다거나 자연의토양이나 환경에 축척되는 원료는 없고 분해되는 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연막소독을 희석하는 과정에서 경유를 넣어서 희석하는데 경유가 농약의 원료 성분보다 인체에 해로운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연막소독 횟수등 여러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연막소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례는 정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장점인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때는 일반 분무소독보다 연막소독이 장려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일부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지만, 약품 자체가 옛날엔 속초성이라고 해서 약품을 살포하면 현장에서 해충들이 죽는데, 지금은 지속성이라고 해서 한번 살포한 농약에 접촉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며칠 후 일정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충들이 구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충효과는 광범위한 지역을 할 때는 연막소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주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수구나 쓰레기장, 축사, 하천변등으로, 읍·면에서 취약지 선정을 받아 그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소독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소독도 해 주기도 하고, 약품을 직접 지원해서 소독토록 하는 추진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터미널 등 공공장소는 원래 시설주가 1차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에볼라는 환자에 의한 직접 피부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되는 전염병으로 과거의 사스나, 인플루엔자등이 대유행할 때처럼 상황이 호흡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에서는 에볼라의 우려는 없는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항만, 공항, 검역소등 서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입국자한테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유행지역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왔다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보건소로 명단이 통보되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에볼라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 드렸고요. 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 또 우리 예산군은 관광객이 많은 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인이 왔을 때 많이 이용하는 하는 대중시설 주위는 어떻게 방역하고 있는지 질의한 것이고요. 올 여름에 다른 지역은 얘기할 것 없고, 예산은 초파리와 변형날파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던 거 혹시 아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해충은 특성별로 틀리는데 그 당시 기후나, 지역 환경등이 복합적으로 겹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향천리나, 문화원쪽 산을 끼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8∼9월에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문을 못 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은 미리 방역으로 대처할 수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사실상 약품처리등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환경과 생태의 변화 문제라 생각됩니다. 대단위로 집중적인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정화조에서 모기 유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 정화조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읍·면에서 직접 정화조에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 요구 들어오면 약품도 직접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건강서비스 내실화로 군민의 행복한 삶의 보장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승묵 보건소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 사드리면서 공통사항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보건소도 설계 변경하는 일이 있네요?
먼저 행감자료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보건소도 설계 변경하는 일이 있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당초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에서 소소한 부분은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 차액으로 추가 설계변경해서 하는 사업이고,
○보건소장 최승묵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내년도 국비사업에 반영할 목적으로 복지부와 연계하여 사업비 확보 노력을 하여 거의 했었습니다만, 다만 지방비 부담액중 국비, 도비가 27억원 정도고, 98억원 중 나머지 67%가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부담 재정 능력이 없어 국비를 사실상 내년도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내후년에는 군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도 입찰금액 중 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전기와, 통신, 내부 붙박이장 싱크대 설치공사를...
○유영배 위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뜻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수치는 맞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을 별도로 기재를 함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낼 때,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9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법으로 군비 부담률이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군의 재정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대부분 건축 관련 설계와...
○유영배 위원 그래요.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 발주를 했을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용역이었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했었을 텐데... 2013년도 보면 자살예방의날 기념 생명사랑 문화제 추진에 따른 뮤지컬 공연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이것은 먼저 자료에 용역은 타 사업체에 대리해서 위탁하는 개념의 용역비 집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행사를 타 전문업체한테 위탁 용역을 줬다는 차원에서 2013년도 자료에도 넘어갔던 자료이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어서 계속 자료 제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용역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산은 자살예방 생명사랑 콘서트가 바로 위에도 3,500만원 건이 있고, 그 밑에도 뮤지컬 공연으로 1,400만원의 예산이 2번에 걸쳐 나갔는데... 이런 것도 용역을 줍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전문업체에 총 진행과정을 위탁해서 한 용역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용역비 내용상 사실 이 자료가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저도 판단했는데
작년 자료에도 들어가서 이번에 안 넣으면 누락시키는 것 같아 넣었습니다.
작년 자료에도 들어가서 이번에 안 넣으면 누락시키는 것 같아 넣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런 사업은 직접 금년에는 저희가...
○보건소장 최승묵 의료폐기물은 특정관련법률에 의해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관련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별도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불가능합니다. 지역의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여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사실 업체와 계약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계약용역이라는...
○유영배 위원 아. 계약용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주지 말고...
용역비를 너무 지나치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많이 처리해 달라는 주문과 앞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발주된 내용에 대한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 드릴게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인데 최근 3년간 국·도비 군비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너무 지나치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많이 처리해 달라는 주문과 앞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발주된 내용에 대한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 드릴게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인데 최근 3년간 국·도비 군비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 사업은 출산한 가정에 출산 전.후로 12일내지 출산 상황에 따라
3주 24일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우선 이 사항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데...
3주 24일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우선 이 사항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군비자체 지원사업이 있지요?
○유영배 위원 예. 내용을 보면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 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이상출산가정에 군비 자체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2013년 전에는 14명이고, 2014년도에는 17명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원내용을 보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2주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건강관리사가 모두 예산군에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제공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에 돌봄사회서비스센터라고 예산읍 임성로에 있는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따가 다시 그 문제를 짚어 볼게요. 그리고 3년간 국·도비, 군비 지원현황집행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군비가 늘어난 사류도 자료로 대신하고요,
국·도비 확보방안 및 문제점인데... 소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도비 확보방안 및 문제점인데... 소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국·도비 확보는 전국 기준에서 똑같이 되는 사항인데, 다만 우리 군은 성장촉진지역에 해당되어 금산, 서천, 부여, 예산, 청양은 국비, 도비를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사항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에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비 부담 취약층에 대한 군비 부담분까지 국비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에 대한 군비가 이 정도 부담되면 사업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내년도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국비보조사업 지원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까지 한정되었는데 내년부터는 65%이하 가정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 중 인구 늘린다는 것은 지자체의 문제도 되지만, 결국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도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거냐, 우선순위가 뭐냐를 볼 때 이런 제도를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를 하시고,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자꾸 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청양이 활발히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 효과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전남 일부지역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인구가 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가끔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주민등록이전 등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고, 저희도 어떤 지역 여건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다소 높여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저희도 셋째아이까지는 지원하고, 넷째 아이와 다섯째 아이는 고려를 않고 있는데 이런 여러 사안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판단하셔서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덜 낳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를 낳는 가정에 다소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한다면 그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검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실적인데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급 내역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지요?
검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실적인데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급 내역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산후조리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직접적인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민간사업이나,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지역으로는 천안에 있고, 홍성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홍성의료원도 처음 개설해 놓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1∼2년간 휴원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로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것이 운영된다면 바람직한 사항인데 여기에 재정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주위 여건이 허락되면 대책을 세우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것이 운영된다면 바람직한 사항인데 여기에 재정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주위 여건이 허락되면 대책을 세우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인구증가 정책에 맞는 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군비를 이 부분에 투자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위탁을 제공기관인 우리가 10월까지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 곳도 운영난 때문에 수요와 수입·지출이 안 맞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을 못 하고 폐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일하던 4명이 새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데 예산지역이 신생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인력을 더 많이 두면, 그 사람들이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어떤 때는 풀가동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명중 3명이 활동할 때도 있고...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은 보건소에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스템에 의해 산모들이 서비스 신청을 하면 전산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해서 그 사람이 요청 오면 우리가 업체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건강관리사 인력이 부족할 때는 홍성이나 인근 업체에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 중 25%를 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반대로 보도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70만원 중 25%를 떼어 자기들 제공기관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형태든 제공기관이 보건소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수지를 맞춰 예산군에 근무하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산모도우미 사업에 적극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지, 워낙 적은 수입이니 이 분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강구되지 않으면 타 시·군으로 가고 예산군에 실망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산모도우미 사업도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불편하니까 제대로 혜택이 안 주어지니까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불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산후조리원으로 빠져 나가지를 않지요. 결국은 산후조리원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제대로 건강관리를 해 주는 도우미들이 신바람 날 수 있게 되어야
산후조리원으로 가지... 예산군 돈이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원으로 안 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니까 산후조리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에 대해 처우개선을 연구하시고 관리기관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서 이 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소장님께서 일부라도 해결을 해 주세요. 정말 예산군에서 산모도우미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관리사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70만원 중 25%를 떼어 자기들 제공기관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형태든 제공기관이 보건소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수지를 맞춰 예산군에 근무하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산모도우미 사업에 적극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지, 워낙 적은 수입이니 이 분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강구되지 않으면 타 시·군으로 가고 예산군에 실망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산모도우미 사업도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불편하니까 제대로 혜택이 안 주어지니까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불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산후조리원으로 빠져 나가지를 않지요. 결국은 산후조리원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제대로 건강관리를 해 주는 도우미들이 신바람 날 수 있게 되어야
산후조리원으로 가지... 예산군 돈이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원으로 안 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니까 산후조리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에 대해 처우개선을 연구하시고 관리기관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서 이 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소장님께서 일부라도 해결을 해 주세요. 정말 예산군에서 산모도우미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관리사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에서도 방문, 공공근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업체에서 1명 정도는 더 증원시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1명 정도만 증원해도 어느 정도 공급하는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맞지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공기관이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건강관리사들이 예산군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내가 예산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 또 아이를 낳아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는 산모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모 관리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승묵 미혼모 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는 청소년 산모 관리 중 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혼모는 복지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는 의료 쪽에만 1년에 연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병·의원 할 때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에게 등록을 하면, 출산 산전 산후를 관리는 다 해 주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리고, 출산 후에 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백용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 쪽에서 여성가족 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직접적인 출산이나 영아 육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 관여해서 건강과 산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미혼모가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아기의 건강까지도 맡길 수 있는 안정감을 가질 것 같아 제가 미혼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금년도 청소년산모 4명을 등록 관리하고 지원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다자녀 가정은 3자녀까지는 비례해서 용품구입비를 지원해주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상에도 있지만 다사랑카드로 일반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곳에 5∼10% 정도 할인해주는 업체를 105개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어떤 5대 차원에서 문예회관 공연 티켓 구입 해주고, 우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실질적인 현물 보상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낳은 시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크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이 애들한테 몇 살까지의 양육비, 학자금 그런 것을 지원해야지 출산시기에만 지원해주고, 2∼3년간 얼마씩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등을 해 주고 다자녀 가정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양육비나 학자금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가정이 많은데 거기까지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셔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러실 생각 있으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의료 쪽과 복지 쪽을 전체로... 사실 군도 그렇습니다. 재정이 문제인데 그런 사항을 군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조례부터 바꿔야..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또 경제적 지원을 못 받는 지역적인 장려분위기가 고조되고 두 가지 목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사실은 그 때 뿐인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경제적인 목적으로 주려면 한 번으로 주더라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이지 30만원, 50만원을 줘서는 경제적 목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례개정 할 때,
첫째, 둘째까지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4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까지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4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참고해서 조례 개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가 직접 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업자선정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보다도 그 동안 보건소나 군에서 각종 공사를 해 왔던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히 한 업체를 가급적이면 몰리도록 하지 않고,
배분적인 사항도 적용하고 전에 공사를 한 결과 평가가 양호한 업체를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배분적인 사항도 적용하고 전에 공사를 한 결과 평가가 양호한 업체를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일반적인 업체입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군 업체를 보면 300여개가 넘는 업체인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했어요. 소장님께서 업자 선정할 때 일을 해 본 사람이니까 자꾸 부르는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예산군업체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2013년도 내역을 보면 대표자가 사망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가 공개석상이라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업체 중 허가증이 그 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 예산군 업자들 선정할 때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장기이식 등록기관 선정 등 추진계획이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2014년 10월 12일에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사실상 지정받은 후 등록이라는 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전산입력하고, 또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선정이 안 되었어도 우리가 직접은 하지 않고 예산면허시험장에도 의료기관의 권한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도 안내해 주고 또 타기관이나 장기이식센터 등 그런 곳에도 연계 및 절차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10월 12일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민원실까지는 비치하지 않고,
우선 1차적으로 우선 관내 언론사 등에 홍보는 했습니다. 팜플렛이나 홍보책자를 1월에 만들어서...
우선 1차적으로 우선 관내 언론사 등에 홍보는 했습니다. 팜플렛이나 홍보책자를 1월에 만들어서...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그래서 실적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인원이 1,116명인데 그 인원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463명은 빼고 1,116명이라는 내용인가요? 32쪽인데요.
○보건소장 최승묵 2000년 이후 1,116명은 현재까지 포함된 것이고, 최근 3년이 463명이라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1,116명요. 희망자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장기이식센터 중앙본부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우리가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이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준다던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해 준다던지 이러한 조례 내용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먼저 위원님 발의 때도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갔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을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무료로 하고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나 여러 가지 추가로 보건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먼저 조례안은 예방접종 우선권을 준다 해서 제가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방접종 우선권 준다는 것은 혜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했기에 참 잘 하신 것 같아. 그러면 장기이식을 등록하는 분에게는 장기를 잘 보관했다 생을 마감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 등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건소 이용료 무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계산해봐서 또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나 편성 되는가 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은 내내 보건소 사무실내 보건소 소속하에 있는데 요즘은 각종 건강 관리사업에서 특수 목적을 띄고 한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구강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센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사항은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2명이 같이 근무하는데 우리 지역에 재가정신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를 보건소에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또 하나는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노인 우울증검사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예방 및 재가질환자 사후관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 분들은 특수한 자격증 소지한 분들을 채용한 겁니까?
○김만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은 기간제 신분이면서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관련법에 의해서 기간제는 2년의 계약기간을 근무한 후 하루라도 초과하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업종이라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했습니다.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신분으로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에 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같은 기간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9급 초봉보다 높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저도 사업계획 세울 때 530만원인데 자부담은 본인들의 필수로 운영하는 간단한 비용을 이 내용에 넣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실비예요. 덕산에서 목욕봉사를 합니다. 버스는 노인종합복지관 버스를 이용하고 노력봉사는 자원봉사 형태고 그러니까 목욕비와 점심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50여만원 들어가는 거죠.
○김만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열심히 하시고... 적십자봉사회는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적은 금액으로 30만원 있기에 이 돈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질문 3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대부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의 개인질문 3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대부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대부분 장비별로 틀립니다. 방사선실이나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1천만원단위, 2천만원단위... 1천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오래 쓰면 10년 정도 쓰고, 그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 7∼8년 쓰는 것도 있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검사 물량이나, 여러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내구연한이 끝난 장비는 가격에 따라 불용처리 하기 전에 타 시·군 보건소에 관리전환 조회를 합니다. 조회한 결과 필요하다면 관리 전환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런 정도 되면 관리전환으로 받는 경우는 없고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큰 기계 같은 것은 그렇겠고, 또 작은 기계 같은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장비 같은 것은 읍·면에 골고루 배분이 잘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읍은 신형, 다른 면을 보면 한 예를 들어 소방대를 보면 읍내는 새 차, 면이나 지소 같은 곳은 헌 차를 보내더라고요. 의료장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의료장비는 국비에서 매년 2/3를 지원해 주고, 또 부족할 때는 군비 자체로도 풀로 의료장비구입비를 계상해서 지소, 진료소, 보건소나 작은 소모성 의료장비를 혈압계 등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장비는 충분히 신형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질금 질의한 것이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신형이나 좋은 것은 어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읍·면이라도 똑같이 배분하시고, 또 고가의 의료장비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고 농촌지역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2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17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2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012년 말 2013년 1월 1일자로 예외규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2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17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2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012년 말 2013년 1월 1일자로 예외규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그 업종은 밑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전에는 방문보건업무, 영양관리사업, 노인구강관리사업 등 개별로 운영할 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위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업종과 같이 2년씩 계속 연장된 업종이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통합관리운영방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연장할 수 없는 업종으로 되고, 다만 이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해 주라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아직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금년 12월말로 신규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명재학 위원 언론 기사에도 나오고, 먼저 총무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예외조항에서 벗어난 아홉 명이 계시지요? 간호사와, 영양사와, 그리고 치과위생사 해서 아홉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이미 2년을 넘었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12월 31일자로 사실은 7년 많이는 8년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고, 그 이내로 2013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이 12월 31일로 끝납니다.
○명재학 위원 이 분들이 사실 2013년 1월 1일 법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어떤 대비책을 총무과와 상의하셔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대비를 하셨어야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진행되어 왔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입장과 거기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단순 기간제 업무라고 보기에는 성격상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은 자격증입니까?
이 분들이 사실 단순 기간제 업무라고 보기에는 성격상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은 자격증입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간호사들도 면허입니다.
○명재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 기간제 봉급 수준이 밖에 나가서는 간호사 월급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내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의 수급이 어려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하고 2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 재고용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는 인력대체를 지금과 같은 그런 면허를 가진 분들을 재고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하고 2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 재고용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는 인력대체를 지금과 같은 그런 면허를 가진 분들을 재고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게 된다면 2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예산읍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소단위별로는 일반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산읍은 이 분들이 관리하는 주민이 2,4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으로 3 구분으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시급한 사항은 130여분 되는 거동불편노인 중 관리 문제인데 그 분들은 보건소 인력을 차출해서 분담해서 차질 없도록 할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긴급히 꼭 2개월 동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아니고 현 상태에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을 내년 2월에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도 방문보건사업의 사업대상자 수를 현재 수준으로 끌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방문보건사업이 사실 90년대 후반정도에 생긴 사업인데, 그 때 우리 지역의 여건은 노인요양보호법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제도적인 의료권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인요양보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종전에 있던 가정방문보건 대상자들이 그 쪽으로 대거 흡수되어 실질적으로는 과거 15년 전의 방문보건 물량과 지금 물량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인력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이 인력이 필요한가 많이 생각했는데, 어떤 기준에 맞춰 인력 대상자 가구를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제 판단으로는 우리 여건에 비하면 많지 않은 인원이라고 판단되고, 3인 1조로 다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쓰기 쉬운 인력 1명에 간호사 1명을 두고, 굳이 간호사 3명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3명이 다니면서 큰 수술할 때 서로 보조하거나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1명에 조무사나 다른 보조인력으로 2인 1조로 해도 될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예산읍에 2,400여명의 대상자 중에 대부분 80∼90%는 본인들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살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에는 방문보건사업이 필수 핵심 사업으로 권장하고, 인건비도 명수를 정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거기는 일반직 직원들이, 일반직 직원이라면 간호조사무사 출신 보건직이 관리도 하고 어떤 면에는 간호사 출신 간호직이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냐면 간호사가 동행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 상당부분의 일부는 조무사 분들이 가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은 아니더라도 면허 취득자가 하는 것과 조무사가 하는 것이 서비스 질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많이 보살펴주지 않는 이상 경제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힘듭니다. 거동이나 이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보건이 더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 약자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꼭 이분들 고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또 읍과 면과의 차별이 없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공통질문 두 가지와 소관 업무사항 한 가지입니다. 공통질문에서 토지매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건 행정이 늘어남에 따라 2012년, 2013년도 보건소가 신축 이전으로 토지매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자료가 덜 왔는데,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내용이 있으십니까? 보건소는 원래 용도 폐지되어 재무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처리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용도폐지가 되어 재무과에서 매각한 부분이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페이지입니다. 보건 행정이 늘어남에 따라 2012년, 2013년도 보건소가 신축 이전으로 토지매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자료가 덜 왔는데,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내용이 있으십니까? 보건소는 원래 용도 폐지되어 재무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처리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용도폐지가 되어 재무과에서 매각한 부분이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최근에 신암 조곡 보건진료소와 몇 가운데는 재무과에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왜냐하면 재무과에서도 매각했다는 자료가 사업과 연관되어, 이것도 이전 신축사업이라 사업과 연관되었다면 그것도 내용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만, 지역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지역 환경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법원 참석하기 위해서 이석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만, 지역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지역 환경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법원 참석하기 위해서 이석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보건소장 최승묵 지소는 신양보건지소에만 들어갔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나머지 10개 지소는...
○보건소장 최승묵 작년부터 오가가 빠지고...
○보건소장 최승묵 2∼3년 정도까지는 현 수급 수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국가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이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복무를 한 후에 치과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자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여학생의 입학하는 비율이 높다보니 국가 전체적으로 치과공중보건의 수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물리치료실은 고덕과 봉산, 그리고 삽교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타 시·군 보건소는 지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인력문제입니다. 기간제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인력 문제가 원활치 못하다 보니 물리치료실을 대부분 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군 같은 경우 3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 제일 많이 운영합니다. 오가도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데 하다보면 타 보건지소도 해당
된다면 인력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쉽게 선뜻 빠른 시일 내에 물리치료실 운영한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된다면 인력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쉽게 선뜻 빠른 시일 내에 물리치료실 운영한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재학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 내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재학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 내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있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기간제가 22명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현재 있는 기준으로...
○위원장 이승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예산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인원을 줄여서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군민 중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방문 보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이라는 것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기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또 분무소독 같은 것은 지정된 수인성 감염병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세균, 바이러스 등 건강상 위생적인 문제가 되는 방역을 위해서 업무를 맡고, 그런 해충에 대해 구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에 불편을 주는 해충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하지만, 구체적으로 원인이나 역학 등 그런 관계는 깊게 업무로 관여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요. 제가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 우리 지역에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 대책도 없다”아까 말씀하시기를 기후의 변화인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생긴 것 같은데 기온이 내려가면 없어진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 말고도 타 지역에서 이상한 벌레들이 생활에 많을 불편을 주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셨나요?
이럴 때는 이런 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셨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산림의 원인에 의한 해충구제 방법도 있고, 논·밭에서 일하는 해충구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상부 기관에서 업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계통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상부 기관에서 업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계통에서는...
○백용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방역사업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상부 관계기관에 예산군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전문요원을 내려 보내서라도 한 번 쯤은 실사를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식의 내용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올 해 대책이 없고, 그럼 내년 여름 되면 또 그렇게 반복되고 하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해충 발생이 되어 방역 의뢰가 들어오면 특별소독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있고 기왕 운영하는 방역, 소독약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런 곳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해충 발생이 되어 방역 의뢰가 들어오면 특별소독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있고 기왕 운영하는 방역, 소독약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런 곳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유영배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문화 콘서트 공연 및 생명사랑 문화제 추진에 따른 뮤지컬공연 예산집행 내역을 2014년 12월 5일 6시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유영배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문화 콘서트 공연 및 생명사랑 문화제 추진에 따른 뮤지컬공연 예산집행 내역을 2014년 12월 5일 6시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한 10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한 10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2014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 확보와 충청남도지사 장려상을 수상 받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농작물 생산량증가 및 위축에 따른 소비량 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 2개소와 기후변화에 대흥한 신품종 보급 및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7월 30일에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개정과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농기계보관창고를 착공하여서 11월 2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지역 분소 농기계 보관창고 준공과 아울러서
임대농기계 32개종 114대를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은 그동안 품목농업인 연구회 활동지원 25회 1,191명과
지난 10월 6일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및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도·농 교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농촌지도자 연말 총회를 12월 26일 개최해서 임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세 번째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으로 그 동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7개 과정 29회 3,334명을 교육을 하였고, 귀농애로 지원단사업 추진으로 10회 250명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2일에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및 졸업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농업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그동안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발행 홈페이지 제작과 스토리텔링 농가 역량교육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5페이지 강소농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강소농 선정 및 시스템 입력 265명과 강소농 조경기능사 자격증반 교육을 17회 35명을 실시해서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10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기초, 인터넷, 블로그 등 11기 300여명과 도시소비자초청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6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농한기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농산물 홍보제작 과정 등 4기 80명을 교육 계획입니다.
6페이지 일곱 번째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시범입니다. 그동안 현미가공시설 색채선별기외 15종을 설치해서 소포장 브랜드개발로 1㎏, 4㎏, 10㎏ 단위로 개발하였고요. 앞으로 새로운 현미 상품화로 소비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미 생산가공 체험판매 라이스러리 단지조성 시범은 그동안 특수미 가공시설을 설치했고 소포장 브랜드 개발3종을 하였고, 앞으로 지역특산 관광상품화로 오색미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쌀 생산시범 사업은 제초작업용 우렁이 살포를 지난 5월 30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도시 소비자초청 손모내기 등 체험행사 등 2회 150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집중교육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시설환기펜 등 설치 및 현장컨설팅 6회 213명과 탑과채 수박을 198톤 출하하였습니다.
8쪽에 열한 번째, 고품질 프리지아 생산 재배단지 조성은 그동안 9월부터 12월까지 프리지아 파종을 골드리치 외 1종 91,000구를 파종하였고요, 앞으로 내년도 2월부터 4월까지 프리지아 수확 및 구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지아는 꽃입니다.
열두 번째,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은 그 동안 무인방제기라든지, 정밀관수기 등 설치하였고, 고품질 수박을 생산해서 수박을 출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재배기술지도 및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그 동안 10월까지 농업미생물 생산시설을 신축하였고, 장비를 3종 5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전설비 증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하고 12월까지 비료제조업 공장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시범은 그 동안 개체별 자동급이시스템 및 미생물 발효기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사업효과 분석 및 종합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열다섯 번째,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연속사업이며, 그 동안 7월 29까지 경상보조사업으로 홍보, 브랜드, 디자인개발, 컨설팅 등 용역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공설비를 위해서 아로니아 착즙기외 5건을 계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14년산 아로니아를 23톤 수매하였고, 벼는 3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0톤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평가가 있었는데 서면 및 발표를 진흥청에 가서 한 결과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차 산업 가공설비 구축완료 및 제품생산을 유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생활자원 전문과제교육은 농촌여성교육 39회 698명 등 교육을 하였고, 전문과제연구회 등 101회 1,98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그 동안 중앙단위컨설팅 3회와 자체기술교육 7회 114명 실시하였고, 고소작업차라던지, 수정벌활용, 작업환경개선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열여덟 번째, 예산사과 명품화 수출단지 신규조성 사업은 엔비, 레드러븐 속빨간사과입니다. 수출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농업기술센타 사업으로 엔비 6.1㏊ 7농가와 레드러브 0.5㏊ 1농가를 조성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기후변화 대응 시험연구 포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농업기술원내 시험포장 3,800㎡ 시험 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엔비, 레드러브를 식재하기 위해서 그 동안 배수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유공단을 매설하고 또 밀식과원 조성을 위해서 지주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3월부터 5월까지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엔비 182주와 레드러브 185주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2014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 확보와 충청남도지사 장려상을 수상 받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농작물 생산량증가 및 위축에 따른 소비량 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 2개소와 기후변화에 대흥한 신품종 보급 및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7월 30일에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개정과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농기계보관창고를 착공하여서 11월 2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지역 분소 농기계 보관창고 준공과 아울러서
임대농기계 32개종 114대를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은 그동안 품목농업인 연구회 활동지원 25회 1,191명과
지난 10월 6일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및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도·농 교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농촌지도자 연말 총회를 12월 26일 개최해서 임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세 번째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으로 그 동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7개 과정 29회 3,334명을 교육을 하였고, 귀농애로 지원단사업 추진으로 10회 250명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2일에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및 졸업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농업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그동안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발행 홈페이지 제작과 스토리텔링 농가 역량교육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5페이지 강소농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강소농 선정 및 시스템 입력 265명과 강소농 조경기능사 자격증반 교육을 17회 35명을 실시해서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10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기초, 인터넷, 블로그 등 11기 300여명과 도시소비자초청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6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농한기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농산물 홍보제작 과정 등 4기 80명을 교육 계획입니다.
6페이지 일곱 번째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시범입니다. 그동안 현미가공시설 색채선별기외 15종을 설치해서 소포장 브랜드개발로 1㎏, 4㎏, 10㎏ 단위로 개발하였고요. 앞으로 새로운 현미 상품화로 소비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미 생산가공 체험판매 라이스러리 단지조성 시범은 그동안 특수미 가공시설을 설치했고 소포장 브랜드 개발3종을 하였고, 앞으로 지역특산 관광상품화로 오색미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쌀 생산시범 사업은 제초작업용 우렁이 살포를 지난 5월 30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도시 소비자초청 손모내기 등 체험행사 등 2회 150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집중교육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시설환기펜 등 설치 및 현장컨설팅 6회 213명과 탑과채 수박을 198톤 출하하였습니다.
8쪽에 열한 번째, 고품질 프리지아 생산 재배단지 조성은 그동안 9월부터 12월까지 프리지아 파종을 골드리치 외 1종 91,000구를 파종하였고요, 앞으로 내년도 2월부터 4월까지 프리지아 수확 및 구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지아는 꽃입니다.
열두 번째,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은 그 동안 무인방제기라든지, 정밀관수기 등 설치하였고, 고품질 수박을 생산해서 수박을 출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재배기술지도 및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그 동안 10월까지 농업미생물 생산시설을 신축하였고, 장비를 3종 5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전설비 증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하고 12월까지 비료제조업 공장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시범은 그 동안 개체별 자동급이시스템 및 미생물 발효기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사업효과 분석 및 종합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열다섯 번째,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연속사업이며, 그 동안 7월 29까지 경상보조사업으로 홍보, 브랜드, 디자인개발, 컨설팅 등 용역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공설비를 위해서 아로니아 착즙기외 5건을 계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14년산 아로니아를 23톤 수매하였고, 벼는 3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0톤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평가가 있었는데 서면 및 발표를 진흥청에 가서 한 결과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차 산업 가공설비 구축완료 및 제품생산을 유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생활자원 전문과제교육은 농촌여성교육 39회 698명 등 교육을 하였고, 전문과제연구회 등 101회 1,98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그 동안 중앙단위컨설팅 3회와 자체기술교육 7회 114명 실시하였고, 고소작업차라던지, 수정벌활용, 작업환경개선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열여덟 번째, 예산사과 명품화 수출단지 신규조성 사업은 엔비, 레드러븐 속빨간사과입니다. 수출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농업기술센타 사업으로 엔비 6.1㏊ 7농가와 레드러브 0.5㏊ 1농가를 조성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기후변화 대응 시험연구 포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농업기술원내 시험포장 3,800㎡ 시험 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엔비, 레드러브를 식재하기 위해서 그 동안 배수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유공단을 매설하고 또 밀식과원 조성을 위해서 지주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3월부터 5월까지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엔비 182주와 레드러브 185주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농업 농촌의 활력화와 6차산업 활성화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로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지요?
먼저 4페이지로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네.
○유영배 위원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직접 소장님께서 다니셨나요?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직접 소장님께서 다니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이 주로 다녔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3년도에도 여러 건에 걸쳐서 많이 확보 하셨고, 특히 FTA 대비 한 수출단지 조성, 세계화 사과단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크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사업이 2년차 사업이라 2013년, 2014년 했고요, 저희들이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사과와 축산...
○유영배 위원 FTA 피해품목이 되면 국가 지원사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 세계화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국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많이 뺏기면 안 됩니다. 선수를 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형편으로 보면 재원상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원이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인데, 크게는 용역 발주한 것은 없네요?
다른 지역으로 많이 뺏기면 안 됩니다. 선수를 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형편으로 보면 재원상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원이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인데, 크게는 용역 발주한 것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소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개별사항으로 자료 4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개별지원 및 농업관련 법인 지원 실적 내역을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많이 보내 주셨는데, 최초 법인 구성시와 현재 법인 조합원 구성원 자료를 같이 요구했어요.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리고 광시 황새광시잡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2년도에 1억 8,00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 2012년도에 1억 8,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3년도는 1억 5,00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억 5.483만 5,000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순농가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는 이상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순농가는 아직 경상보조만 지출이 되었고요, 민간자본보조는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기계가 완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4년도는 옥골영농조합법인과 황토마루작목반 법인과, 황새잡곡찰벼광시에 거기 지원해 준 것이 3억 5,400만원입니다. 순농가는 그 금액에 안 들어갔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60쪽에 법인 지원 실적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옥골사과영농조합법인이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줄었습니다.
다른 곳은 변동이 없고요.
다른 곳은 변동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황새마을 광시잡곡찰벼영농조합법인과 옥골사과영농조합법인, 황토마루작목반 3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조합법인을 통해서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을 만들고,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만 받고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게는 지원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지난 산림축산과와 또 다른 사업부서에 그런 주문을 거의 했는데 특히, 그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그런 쪽으로 행정 유도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아내는 곳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센터도 그런 형태의 법인 조합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력을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술센터도 그런 형태의 법인 조합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력을 집중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청가중인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청가중인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기술 인력이 좋아서 한 3∼4번 시켰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른 곳도 2번 정도 계속하던 사람이 했는데, 물론 일은 하던 사람이 잘 하니까 또 줬겠지만,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예산군에 업자가 많은데 한 두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예산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다른 행사는 평가회라든지는 있습니다만, 행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생활개선회가 있고요, 품목별연구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단체는 행사보다는 토론회나, 평가회 등이 있어요.
○강재석 위원 품목별연구회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맞는데, 생활개선회는 왜 행사가 없어요? 여기도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가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리된 것이잖아요? 생활개선회는 활성화를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4-H와 농촌지도자 화합한마당대회는 계속 했는데, 생활개선회는 왜 빼 놓습니까? 여성조직을...
4-H와 농촌지도자 화합한마당대회는 계속 했는데, 생활개선회는 왜 빼 놓습니까? 여성조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앞으로 생활개선회도 농촌지도자와 같이...
○강재석 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농촌 여성들의 파워가 보통 아닙니다. 이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과 마인드가 있어야지 왜 빼 놓고 이 분들을 행사에 한 번도 넣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 여성들의 파워가 보통 아닙니다. 이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과 마인드가 있어야지 왜 빼 놓고 이 분들을 행사에 한 번도 넣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산 없어도 생활개선회는 기금도 있고, 대규모적으로는 못해도 소규모로는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액은 예산내역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돈 1,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게 하고 앞으로 가을에 주로 행사하는데 그 안에 추경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생활개선회 단체가 보면 여성들이라고 해서 옛날 60∼70년대 하던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같이는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보내서 마케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나름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고, 예산도 아울러 추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기 바랍니다. 넣고 여성생활개선회 활동에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인원도 예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회원을 더 확보하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 등록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등록된 회원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보다도 등록된 회원이 적습니다. 회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생활개선회에서 돌보미사업이라고 어려운 학생들 돌 봐 주는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규방공예 연구활동도 하고 또 우리 음식도 그 분들끼리 조직해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생활개선회 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군 전체적으로 돌보미사업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개선 회원 중에 나뉘어 져서 같은 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활개선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찾으셔서 생활개선회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소장님께서는 생활개선회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했던 것도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내년부터는 생활개선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분들이 하모니카를 구상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생활개선회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해요. 그 분야는 지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일부 강사수당 있습니다. 다른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농촌에서 일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하모니카 연주회를 한다는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농촌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과제 교육을 몇 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강사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활동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범사업을 몇 가지를 했어요? 여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몇 건 해서 몇 건을 성공했고 몇 건이 이렇게 되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시범사업을 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 일일이 다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한 시간으로 질문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담당 실무자만 알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예산수박 명품화생산 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전열선 활용을 해서 수박 조기출하 한다고 했는데, 전열선을 바닥에 까는 것입니까?
2010년도에는 시범사업을 몇 가지를 했어요? 여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몇 건 해서 몇 건을 성공했고 몇 건이 이렇게 되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시범사업을 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 일일이 다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한 시간으로 질문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담당 실무자만 알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예산수박 명품화생산 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전열선 활용을 해서 수박 조기출하 한다고 했는데, 전열선을 바닥에 까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골에다 까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구연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오래가지 않으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르니까...
이것을 다 질문하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질문하려면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것을 다 질문하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질문하려면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조그만 사업량이 많아서 간단하게 표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3년도 44개 사업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8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4년도에는 41개 사업에 23억 3,400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실패는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한 번 하면 농산물은 1년 단위로 끊는 거 아닙니까? 연장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행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계사업으로 되더라도 이것은 끊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작물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결과가 모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계사업으로 되더라도 이것은 끊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작물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결과가 모두 나올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만 자료를 만들었고,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나머지 시범사업을 성공했으면 성공한 사업을 농가에 보급을 할 것 아니에요.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성공했으면 농정과로 통보하던지 어떻게 하더라도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시범사업은 사업이 끝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섯 가지 성공해서 시상도 했다는 것이 다섯 가지 농가에 보급하려면 농정과와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 중입니까?
시범사업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시범사업을 해서 잘 된 것은 농가에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고, 안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었으니 실패작으로 구분해서 다음부터 누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술보급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시범사업 아니에요?
시범사업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시범사업을 해서 잘 된 것은 농가에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고, 안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었으니 실패작으로 구분해서 다음부터 누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술보급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시범사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 사업을 하려고 18억 들이고 23억 들이고 했는데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을 실패작으로 했는데 농가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느냐...예? 그럼 농가한테 보급이 안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 농정과와 협의해서 예산군수와 협의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지 내버려 두고 시범사업 끝나면 할 필요는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요. 군 자체사업도 있고, 진흥청 사업도 있고, 기술원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과제별로 매년 평가회를 엽니다. 평가 분석해서 사업 지속이 필요한 과제는 계속 지원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아주 조기에 없애든지 하고요. 또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했던 과제는 일몰제 적용으로 그 사업을 없애고, 또 잘 된 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거기서 확산되도록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몇 년 단위로 잘라요? 농산물은 몇 년 동안 해야 결과가 나옵니까? 1년 해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3년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것은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블루베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산군에서 소득작목으로 보급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블루베리 사업은 예산군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마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 정도... 아! 6∼7년 더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거의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10년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많이 하다가 방조망이라든가 냉동고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젠 종료할거예요.
○강재석 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농가에 보급하면 됐지 그 후까지 냉장고 사주지, 저온저장고 사주지, 비가림제 한 두 집해서 수확이 나면 이렇게 수확이 난다 농가에 통보만 하면 돼요. 계속 그런 것을 지원해서 끝까지 다 해 주려면 농가들이 보조금에만 의존해서 아무것도 못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처음에는 저희들이 식재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강재석 위원 그것은 찬성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뒤 추후 관리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추후 관리까지 왜 하느냐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말씀 들어보세요. 비가림 시범사업을 해서 비를 안 맞아 블루베리 상품이 좋아 판매가 잘 되어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것을 농가에 홍보해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비가림까지 해 주려는 자체가 문제다 그런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도, 일시적으로 수확시기에 판매가 안 되니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농가에 홍보만 하면 되지 왜 저온저장고를 농가마다 다 사주느냐고요.
추후 관리까지 왜 하느냐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말씀 들어보세요. 비가림 시범사업을 해서 비를 안 맞아 블루베리 상품이 좋아 판매가 잘 되어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것을 농가에 홍보해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비가림까지 해 주려는 자체가 문제다 그런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도, 일시적으로 수확시기에 판매가 안 되니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농가에 홍보만 하면 되지 왜 저온저장고를 농가마다 다 사주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다 사 준 것은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다 안 사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 받는 사람은 지금 사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딱 잘라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선을 그어야지. 끝까지 관리해 주다 보니까 지금도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식재와 비가림, 냉동창고가 연관이 되는 거라,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끝내세요.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부분은 농가에서 할 일입니다. 물론 농가에서 해야지. 그리고 큰 규모로 할 때 지원이 있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비가림이나 창고 같은 것은 내년 사업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강재석 위원 지금 2014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범사업이 10가지인가 11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범사업을 많이 했어요.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해요.
그래서 시범사업자체로 끝나야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을 성공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뒤에서 실패한 사업 세 가지 사업을 2010년 두 개, 2014년도에 하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2014년도에 사업설계를 받아서 성공한 것은 표시해주고, 이것은 진행 중이다 라고 표시해 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시범사업이 잘 된 지역을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이렇게 있었어요. 앞으로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자체로 끝나야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을 성공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뒤에서 실패한 사업 세 가지 사업을 2010년 두 개, 2014년도에 하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2014년도에 사업설계를 받아서 성공한 것은 표시해주고, 이것은 진행 중이다 라고 표시해 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시범사업이 잘 된 지역을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이렇게 있었어요. 앞으로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 탑프루트? 탑프루트는 영어인데 최고품질과실이라는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산은 1,000만원인데 사업비도 적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좋은 사과 생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사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사과에 대해서 품질유지를 위해 몇 가지 지원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옥골조합법인과 황토마루사과작목반이 있는데 인원과 면적은 많은데 사업비 적어 지원 효과가 좀 미비했던 것이고요. 내용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훈련 비용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선진지견학 시킨 것과 교육시킨 것이 시범사업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품질유지라고 했는데 농작물을 품질유지와 관련해서 사용한 돈이 아니고 선진지견학과 교육비로 썼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사용하려고 애초부터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이요. 단지홍보표찰 9개소했고요. 인공수분 품질높이기로 인공수분 할 수 있는 꽃가루를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선진지견학도 가고 교육도 하고, 단지 홍보할 수 있는 표찰도 제작하고 또 사과품질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인공수분 하는데 꽃가루 채취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꽃가루를 사서 지원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강재석 위원 소장님. 자꾸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요. 시범사업을 선진지견학 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진지견학으로 넣었어야지요. 시범사업 실패작으로 넣으라고 했더니 세 가지를 넣으셨는데 그 하나가 선진지견학 갔는데 선진지 견학이 실패입니까? 선진지 견학은 실패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장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무엇 무엇을 해라. 예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침이 페이지가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모두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실시 요령이 지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모두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실시 요령이 지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속빨간사과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년도 4농가 했고요. 내년부터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속빨간사과가 생각보다 떫은맛이 나서 호응도가 없어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 같던데, 그에 대한 대안은요
예산과 사과단지 아닙니까? 만약 농가들이 재배해서 판로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빨리 센터에서 4농가가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과 사과단지 아닙니까? 만약 농가들이 재배해서 판로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빨리 센터에서 4농가가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공무원들과 현지 농민들 111명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농가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속빨간사과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물어보니까 썩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속빨간사과는 맛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것보다도 기능성 사과로 봐야 맞습니다. 안토시안 성분..
○강재석 위원 사과를 보니까 속이 빨개야 되는데 보니까 어설프게 빨갛더라고요, 빨갛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본 위원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앞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인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지 판단하셔서 결정 후 보급해야지 임의적으로 결정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원망들을 수 있다...
돈은 돈대로 투자해 효과가 없다면 열심히 일 하고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보고.
또 센터 직원들과 안 된다면 옆에 진흥원도 있고, 진흥청도 있으니 견해를 받아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중단해야 되는지는 소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소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앞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인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지 판단하셔서 결정 후 보급해야지 임의적으로 결정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원망들을 수 있다...
돈은 돈대로 투자해 효과가 없다면 열심히 일 하고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보고.
또 센터 직원들과 안 된다면 옆에 진흥원도 있고, 진흥청도 있으니 견해를 받아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중단해야 되는지는 소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농업기술원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려고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속빨간사과를 심습니다.
재배를 하려고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속빨간사과를 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땅을 매입하려 했는데 팔지를 않아서 매입은 못 하고요.
○강재석 위원 센터에서 먼저 해 보고 농가에 보급했어야 하는데 센터에서 먼저 시범으로 못 하고... 과연 잘 될 것인지 하여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센터에서 대규모로 못하고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우리가 40주 정도는 먼저 심어 속빨간 사과를 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학교 4-H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2014년도 보니까 세월에 뒤떨어져요. 4-H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4-H는 옛날의 4-H지 지금의 4-H는 좀 그렇네요. 영농4-H가 열 몇 명밖에 없고, 말로는 40명이라고 하는데 영농4-H 활동 가보니 열 명 미만이 나와서 활동하더라고요. 현재는 학생 4-H로 운영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주로 학생 4-H,
○강재석 위원 학생 4-H 운영하면서 4-H 본부라는 단체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학생 4-H 활동하는 곳에 와 서 있고, 정말 실질적인 4-H 단체는 활약을 못하고 본부나 회원들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원단체 중에서 4-H 본부가 3가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천 몇 백만원을 쓰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4-H한테 무슨 영향력이 가느냐 실제 4-H한테서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이 없어요. 저도 4-H했고 4-H회원입니다. 하지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은 아닌데, 우리 회원은 회원이고 4-H 본부는 사적인 단체입니까? 그리고 학생4-H, 어른4-H 그 4-H를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곳은 지원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을 팔아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4-H 본부가..
개선 방법 없나요?
학생 4-H 활동하는 곳에 와 서 있고, 정말 실질적인 4-H 단체는 활약을 못하고 본부나 회원들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원단체 중에서 4-H 본부가 3가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천 몇 백만원을 쓰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4-H한테 무슨 영향력이 가느냐 실제 4-H한테서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이 없어요. 저도 4-H했고 4-H회원입니다. 하지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은 아닌데, 우리 회원은 회원이고 4-H 본부는 사적인 단체입니까? 그리고 학생4-H, 어른4-H 그 4-H를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곳은 지원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을 팔아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4-H 본부가..
개선 방법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영농 4-H 회원들...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회원들이 많지 않아 대안으로 학교 4-H를 만들어 영농후계자를 발굴하려고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
○강재석 위원 학생 4-H는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1년에 한 번 경진대회 때 한번 와서 하루 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지요? 얼마 전 행사한 것도 안보체험교육인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학생 4-H에 지원하고 영농 4-H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보고, 4-H본부도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 예산 세워 그 사람들이 4-H 본부가 써서 안 됩니다. 학생 4-H와 영농 4-H가... 본 위원도 회원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빨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H 본부라는 곳이 기금이 있더라고요. 기금이 얼마 있어요?
또 한 가지는 4-H 본부라는 곳이 기금이 있더라고요. 기금이 얼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4-H 본부 기금이 1억 3,400만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걷은 돈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계산해봐야 되고요. 본부 출연금이 제일 많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연도별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합계가 안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들은 군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4-H 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중앙의 4-H 본부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군비는 97년도까지 9,900만원정도 들어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81년도부터 97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97년까지는 군비가... 97년 이후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8년 이후에는 군비 지원이 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뇨.
○강재석 위원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상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센터에서 군비가 9,700만원정도 지원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더라도 본 위원은 기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안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97년도에 제가 소장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40년이면 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고 40년 경륜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우선 동료위원 강재석 위원께서 좀 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블루베리 농가에 기술과 묘목을 보급해서 농가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됐지 왜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까지 지어주고, 또 지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다 안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차례가 안 간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지양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차후 2∼3일후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못 해 주게 하더라. 의원 누가? 그러면 이름까지 나갈 수 있어요. 분명히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고 답변하실 때 말거리가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동료위원 강재석 위원께서 좀 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블루베리 농가에 기술과 묘목을 보급해서 농가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됐지 왜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까지 지어주고, 또 지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다 안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차례가 안 간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지양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차후 2∼3일후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못 해 주게 하더라. 의원 누가? 그러면 이름까지 나갈 수 있어요. 분명히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고 답변하실 때 말거리가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과 블루베리 저장창고 같은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탑프루트는 글쎄 탑이 최고라는 뜻이고요. 프루트는 과실인데
우리는 사과가 주산지니까 탑프루는 사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사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는 사과가 주산지니까 탑프루는 사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사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전체적인 과실인데요. 우리는 사과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1억 5,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담당이 한길전 과장님이 담당자 였었거든요? 그리고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빨리 뒤에서 자료를 주고 하셔야지...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들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소장님이 매끄럽게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 빨리빨리 답변 하시도록 자료를 재빠르게 전해 주셔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탑프루트품질은 사업이 적다 보니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강연종 위원 한해에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장님께서는 실패작이라고 보고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잘못 생각하셨고요. 아까 강재석 위원님 질문은 탑플루트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금 질문하신 것은 탑플루트 품질유지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탑플루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1,000만원은 탑플루트단지 육성이 아니고 품질유지라고 조그마한 작목반에 지원해 줬던 사항이에요. 그 사업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글쎄 그것은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주 소장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잘못했느니, 잘못 생각하느니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시정할 것인가, 바로 갈 것인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승주 소장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잘못했느니, 잘못 생각하느니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시정할 것인가, 바로 갈 것인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탑플루트요?
○유영배 위원 탑플루트 설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실패한 사례를 보면 회원 농가수 및 면적대비 사업예산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나와 있지요?
미비하다고 나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 글쎄 탑플루트 품질유지 관리는 탑플루트 시범단지 육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글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제 설명 좀 들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이것은.
○유영배 위원 이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까 강재석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인공수분가루, 교미교란재, 고소작업차, 친환경자재, 출하상자 등에 사용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탑플루트단지 육성사업은 고덕 옥골영농조합법인과 신암 황토마루작목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닙니다, 그것이 있고 강 부의장님께서는 탑플루트 품질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영배 위원 유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실패 사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부의장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인공수분꽃가루 등에 쓰고, 어디에 쓰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예. 교육도 하고 그것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누차 말씀드리지만 탑플루트단지 육성 사업과 탑플루트 품질유지 관리와는 별개 사업이라니까요. 단지가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틀린 사업이지..
틀리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 1,000만원 사업은...
틀리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 1,000만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탑플루트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야 당연하지만, 말씀 하시는 내용이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저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자료와 답변이 안 맞으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변명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변명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촌지도자업 실행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료를 냈으면 낸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면 준비 못해 죄송하다고 대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재 들먹거리며 그렇게 바듯 답변이라고 하고 앉아서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탑플루트 품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사업은 별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탑플루트 육성시범사업과 품질관리 유지사업이라고 사업이 별개 사업이라니까요.
○유영배 위원 별개 사업인데 어떻게 똑같은 대답을 하시느냐고요. 탑플루트 생산단지 시범사업 육성하는 것과 어떻게 똑같은 대답을 하시느냐고요. 그런 곳에 지출했다면서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보고 대답하셨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보고 대답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담당자가 지출과 집행계획 가지러 갔어요.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2010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선 했는데, 부족해서 보완해서 시범사업을 성공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2010년데 탑플루트 최고의 과실 생산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부족으로 보완해서 2012년도부터 이렇게 성공했다 라고 대답하면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 대답을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식으로 대답하고... 앞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2010년데 탑플루트 최고의 과실 생산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부족으로 보완해서 2012년도부터 이렇게 성공했다 라고 대답하면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 대답을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식으로 대답하고... 앞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최근 5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실태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 많이 돌출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돼서 지원되는 농가들을 엑셀로 명부를 작성해서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대비하고 있고요. 도 진흥청 사업이나 기술원 사업은 아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매월 두 번씩 입력하고 있고, 국·도비 사업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다음에는 전화번호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예산군 농업 예산이 824억원이에요. 18% 예산이 투입될 때 누구나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이중 삼중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어제 산림축산과는 한 사람 앞에 십 몇 억씩 가고.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여기서는 한 사람이 고루고루 여기저기 3개 과에서 다 지원했어요. 그것도 적어 부인 명으로 보조해 주고. 아까 개선 방향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5년 동안 지원한 사람들을 엑셀로 명부 작성해서 이름만 치면 5년 동안 이 사람이 지원이 되었나, 5년 동안 몇 번 지원되었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지원되고...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지원되었던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소장님. 강연종 위원입니다.
중복 지원 안 되도록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입력한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산림축산과, 농정유통과, 기술센터 세 부서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산림축산과는 방금 권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5차례씩 본인이 받고도 그것도 모자라 부인 명의로 산림축산과에서 받고 그렇게 무려 3년 동안 15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를 세 부서를 통합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기술센터 것만으로 최근 5년 동안 이름만 대면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3개과를 통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3개 과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중복 지원 안 되도록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입력한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산림축산과, 농정유통과, 기술센터 세 부서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산림축산과는 방금 권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5차례씩 본인이 받고도 그것도 모자라 부인 명의로 산림축산과에서 받고 그렇게 무려 3년 동안 15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를 세 부서를 통합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기술센터 것만으로 최근 5년 동안 이름만 대면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3개과를 통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3개 과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그 자료에 부인과 자식까지 넣어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부인 아무개 “이길자”면 “이길자”그렇게 서로 모르니까... 이번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라는 메시지만 던지고,
지금이 2014년도니까 앞으로 우리가 4년 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 2014년도니까 앞으로 우리가 4년 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여기 계시는 기술센터 직원님들 행감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 주민들은 우리보고 도대체 의원들이 뭐 하느냐. 의원이 필요 없다,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했는데 우리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7대 의회는 앞으로 무엇인가를 바로잡고 예산군 농민들,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한 군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쌀국수는 전에 받은 사업으로, 일부 주문 들어오는 양에 의해 생산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면기를 도입합니다. 1억 7,000만원 정도 들여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12월 15일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순농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수매도 했고, 벼수매도 했는데 기계가 아직 안 들어와서 가공은 미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전액 국비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년에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50%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 그것은 서류를 보고 도 발표는 한길전 과장과, 담당자가 진흥청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발표해서 저희는 내년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었고요. 아주 잘 하는 곳은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더 받고, 못하는 곳은 사업비가 깎였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로...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군이 야심차게 시작하는 단계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잘못 끼워진 것은 본 위원들과 같이 현장 답사했을 때부터 알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쌀국수 나온다고 해서 하루에 100 몇 개씩 나온 자체도 없는데 나온다고 했던 것부터 시작했어요. 맞아요?
쌀국수 나온다고 해서 하루에 100 몇 개씩 나온 자체도 없는데 나온다고 했던 것부터 시작했어요.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쌀국수가 계속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그랬지요?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봤잖아요. 농정과장님까지
왔었어요. 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현장답사 갔을 때 “여기 있습니다”열어보니 나온 자국이 없잖아요. 깨끗이만 닦아놓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로니아를 수매해서 쌓아 놓았더라고요. 쌓아 놓았지요?
왔었어요. 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현장답사 갔을 때 “여기 있습니다”열어보니 나온 자국이 없잖아요. 깨끗이만 닦아놓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로니아를 수매해서 쌓아 놓았더라고요. 쌓아 놓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창고에 넣어 놨어요.
○김만겸 위원 그리고 벼 수매한다고 계획서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무엇 무엇한다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로니아가 계획서상에 언제까지 준다 했다는데 본 위원이 다룬다고 하니까 제보가 들어왔어요. 익명의 제보가 몇 몇이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10원도
나간 돈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간 돈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수매가격이...
○김만겸 위원 나가지도 않고, 벼는 1㎏도 수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 보세요. 서면질의 이것이 먼저 있던 사업도 안 되는데 또 추가 사업부터 들어간다고 추진 실적으로 올라왔다 이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김만겸 위원 담당 과장님이 도 대표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길전 과장님이 추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업을 군비, 국비로 5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먼저처럼 사업을 많이 해 놓고, 먼저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수매를 해서 지금 건조기가 없어 마른 벼로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무엇을 보관해요. 수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허위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아로니아를 23톤 수매했는데 10원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벼 수매도 31톤 아직 안 했다는데 그럼 누구네 집에 무엇을 갖다 놓아요.
아로니아를 23톤 수매했는데 10원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벼 수매도 31톤 아직 안 했다는데 그럼 누구네 집에 무엇을 갖다 놓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아로니아 관계는 수매를 해서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가격 정산은 아로니아를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못해 자금 여력이 안되어 정산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 정산은 아로니아를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못해 자금 여력이 안되어 정산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이 순농가 조합원 43명인데
○김만겸 위원 소장님! 자꾸 대변하려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말하면 그에 대해서 빨리 알아듣고 정지시킬 것은 정지시켜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자꾸 내용도 모르시면서 그 쪽 편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아로니아를 수매해 놓고 10원도 안 나가서 아우성 치고, 내부적으로 수군거리는데 수매는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이만큼 해 놨습니다 하고... 내용을 보면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소장님은 걱정 없다 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소장님은 걱정 없다 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 작성하신 담당 계장한테 설명 드리라고 할까요?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부 군수님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제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77쪽에서 예산집행 내역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체 감사처리 요구하오니 감사처리전말 보고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부 군수님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제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77쪽에서 예산집행 내역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체 감사처리 요구하오니 감사처리전말 보고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제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 현황은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감사를 신청한 것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91쪽 뽕잎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생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내역을 보면 아래에 조치사항이 있는데 사업취소 내역과 지원금 회수를 위한 사후조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가분하게 구제역으로 인해 뽕나무를 캤다면서요?
내역을 보면 아래에 조치사항이 있는데 사업취소 내역과 지원금 회수를 위한 사후조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가분하게 구제역으로 인해 뽕나무를 캤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뽕나무를 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이 잘 되어가던 중 구제역 발생으로 그렇게 불가분하게 되었습니다만, 보조금 문제가 대두되었을 텐데 천재지변으로 생긴 문제인데 책임이 있었어야 할 부분이 있었잖아요? 보조금 문제에서?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이 기술센타만 준 게 아니고 엊그제 보니 산림축산과에서도 연계해서 보조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료 위원인 권국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운데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주는데 이 부분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해당 사업이 위축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단돈 1,000원이라도 사업에 도움이 되어야지 그냥 보조금 받는데 혈안이 되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차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도 전산화 된다고 한다고 말씀하시니 보조사업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실패를 했지만 광시쪽이 한우를 전문 생산하기 때문에 뽕잎을 넣어 한우브랜드가 된다면,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광시면이 소고기가 장수를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뽕잎브랜드 라는 마인드를 갖고 농가들이 착실히 한다면 광시한우타운이 앞으로 장수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되겠지만 농가와 협의해서 혹시 재기할 의양이 있으시다면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아직까지 한우 값 회복이 안 되었거든요. 고향산천 뽕잎 하는라고 특허를 갖고 있는데 한우 값만 회복되면 뽕나무를 다시 심어 할 수 있도록...
○강재석 위원 소장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뽕잎브랜드가 아니에요. 내리고 안 내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야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과 분명히 약속하세요. 심어놓고 가격이 내린다고 뽑아 버린다면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내려도 계속 뽕잎을 먹여야 하고, 올라도 뽕잎을 먹여야 브랜드가 되어 차후 고가 품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그것이 브랜드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뽕나무를 캤습니다만, 일부 2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06년도에 저희들이 농업인개발기술 과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결과 뽕잎을 먹이니까 가보성분이 많이 나와서 2009년도에 지역농업 특성화로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공모해서 채택이 되어 2010년도에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험결과 뽕잎을 먹이니까 가보성분이 많이 나와서 2009년도에 지역농업 특성화로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공모해서 채택이 되어 2010년도에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한우 가격이 좋지 않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한우 값이 좋을 때는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한우가 잘 팔리고 한우 값이 높으니까... 한우 값이 낮을수록 지역브랜드화를 통해 한우축산 농가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값이 떨어져서 포기하는 원인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 지금 뽕나무를 앞으로 식재할 의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뽕나무는 잎도 생산되고 오디도 생산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높이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있습니다. 저희 보급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현황, 농기계보유 및 운영현황, 분소운영 및 연간사업현황으로 제가 자료 요청했고요. 농기계 임대현황으로 자세한 내역을 본 위원이 다시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에는 52기종 218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32기종 밖에 없어요. 대수도 안 맞고 전반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임대료 수입액을 봤는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5,092만원. 먼저 자료는 5,821만 3,000원인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자료를 받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실·과마다 되고 있습니다만,
숫자 개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만 이 부분 갖고 논할 일도 없고 행감 진행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과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왜 받으려고 했냐면, 우리가 기술센터 한 곳과 서부, 동부로 분소를 설치하려 하는데 우리가 많은 농기계를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지 않은 기계, 굳이 구입해야 되는가? 또 어느 기계는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과연 수량이 제대로 있는가?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한테 준 내용과 52기종과 이것부터 문제가 참 많네요.
12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현황, 농기계보유 및 운영현황, 분소운영 및 연간사업현황으로 제가 자료 요청했고요. 농기계 임대현황으로 자세한 내역을 본 위원이 다시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에는 52기종 218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32기종 밖에 없어요. 대수도 안 맞고 전반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임대료 수입액을 봤는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5,092만원. 먼저 자료는 5,821만 3,000원인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자료를 받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실·과마다 되고 있습니다만,
숫자 개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만 이 부분 갖고 논할 일도 없고 행감 진행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과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왜 받으려고 했냐면, 우리가 기술센터 한 곳과 서부, 동부로 분소를 설치하려 하는데 우리가 많은 농기계를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지 않은 기계, 굳이 구입해야 되는가? 또 어느 기계는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과연 수량이 제대로 있는가?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한테 준 내용과 52기종과 이것부터 문제가 참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2기종은 앞으로 분소에서 구입할...
○박응수 위원 아니에요. 이것이 2013년도 임대한 내역서입니다. 임대한 내역서가 안 나간 것 52기종 있으면 52기종을 모두 줘서 52기종 중 어떤 기계가 임대가 안 되었으면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도 실질적으로 별로 임대에 필요치 않으면 차후 서부과 되었던, 동부가 되었던 분소 설치할 때 그런 기계는 빼고, 필요한 기계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필요한 농가들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계가 어떻게 농가들이 사용이 되었는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려다 보니 셈수도 맞지 않고 기종도 맞지 않고, 대수도 안 맞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계가 어떻게 농가들이 사용이 되었는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려다 보니 셈수도 맞지 않고 기종도 맞지 않고, 대수도 안 맞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잠깐 말씀 드릴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본소에서 52기종 218대가 자료에 있는 내용이 맞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리고 앞으로 서부지역 분소에 구입할 계획인 기종이 32기종 114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리고 농기계 구입은 저희들이 임의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가들한테,
실제로 농가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구입할 때 고려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불충하다는 말씀입니다. 숫자 개념도 없이 자료를 준다는 것은 이 부분을 짚어보지 않으면, 자료를 잘 주면 이런 내용으로 짚을 일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임대한 실적이 있는 것만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입할 때는 그런 기계는 구입을 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임대사업에서 임대료도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13년도 한해 것입니다. 5,821만 3,000원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2013년도 총 농기계 임대료 제출한 것은 5,092만 3,000원 이예요. 숫자 개념이 정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료를 똑같은 문서로 받을 때마다 문서가 다르다는 것은...
○위원장 이승구 오늘 농업기술센터 계속 자료 미흡으로 인해서 감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뜻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 군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느 기계가 적재적소에 필요한지 그 부분을 농가와 교류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받아 본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직원이 다른 자료를 복사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먼저 벌써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어요.
앞으로 군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느 기계가 적재적소에 필요한지 그 부분을 농가와 교류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받아 본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직원이 다른 자료를 복사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먼저 벌써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죄송합니다. 제가 더 확실히 챙겨야 되는데,
○박응수 위원 자료가 오지 않아 오늘 아침에 제가 다급히 자료 요청을 했었고 그러다보니..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군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분소를 설치하면서 본소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 쪽에만 여섯 명이 근무하게 되는 것인가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군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분소를 설치하면서 본소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 쪽에만 여섯 명이 근무하게 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최소 3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본소 인력 1명을 서부에 배치하고, 기간제 2명은 확보되었고, 덕산에 상담소장이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운영하고 내년도에 동부권에 임대사업 분소가 설치되면 전문 기술 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겨울철에는 콩 탈곡기나, 정선기, 선별기가 많이 나가고요,
겨울철에는 하우스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타리나 퇴비살포기 같은 기종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하우스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타리나 퇴비살포기 같은 기종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제일 문제는 막대한 돈을 들여 분소를 설치하고 직원이 분소에 3명 정도가 계속 근무한다면 농촌의 열악한 여건 중 농촌 인가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편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기계를 빌려 사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은 농민들이 편리하겠지만, 이렇게 분소를 설치해서 예산군에서 재정자립도 및 모든 부분들이 약해지는데 과연 이것이 성과가 얼마큼 나올 것인지 모든 부분을 분석해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 요청에 의해서 앞으로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 제시를 본 위원이 뜻을 갖다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료부터 부실하니까 정확하지도 않다 보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잠깐 동안 둘러봐도...
그리고 먼저 간담회 때도 동부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반드시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간담회 때도 동부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반드시 선정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하도록...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농기계에 대하여...
2013년도분 하나였었는데 어차피 한 것이니 2010년도부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분 하나였었는데 어차피 한 것이니 2010년도부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하다가 요즘 추워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설계보다 높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밑에 부분은 같습니다. 경사져서 윗부분은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사업장이 낮아지면 다음에 위를 높이 돋았을 때 사업장이 물이 찹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높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높여 놓았으면 잘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농기계 구입이 결국 꼭 필요하고 사용 가능한 농기계만 선정이 돼야 해요. 특히 분소에는 본소에 대형농기계들이 있으니 중복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농기계 구입이 결국 꼭 필요하고 사용 가능한 농기계만 선정이 돼야 해요. 특히 분소에는 본소에 대형농기계들이 있으니 중복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14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41쪽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장님. 최근 3년간 귀농·귀촌 현황 상담 실적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4년에 상담 360건, 150가구 이 내용이 추정인가요? 아니면 확실히 150가구가 이주해 온 것인가요?
41쪽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장님. 최근 3년간 귀농·귀촌 현황 상담 실적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4년에 상담 360건, 150가구 이 내용이 추정인가요? 아니면 확실히 150가구가 이주해 온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주한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4년도가 아직 지나지 않아 150명이 될 것이다 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내용은 2014년 8월 31일까지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유통과와 귀농·귀촌 사업을 나누어 업무를 추진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교육 위주로 했고, 농정유통과에서는 소형농기계 지원, 귀농터 등을 했었는데 금년 9월 1일자로 농정유통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와서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용자 위원 제가 타 시·군 실적 비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타 시·군도 우리 군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도에는 소형농기계지원, 빈집수리비등과 귀농인들한테 조그마한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어 앞으로 소형비닐하우스 등을 귀농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강 소형시설하우스지원, 소형농기계지원, 빈집수리 등으로 1년 9,290만원 쓰시면서 4,000만원은 지원 사업에 쓰셨고, 나머지는 교육사업으로 쓰셨는데요, 인근 청양이나 홍성군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지금 귀농·귀촌은 인구증가 정책에 바로 지름길이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9월에 업무가 넘어와서 많은 사업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시지 말고, 특수한 시책, 특수한 방법 등으로 2015년도에는 올해 이상으로 많은 귀농·귀촌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접근성도 좋고 서울과도 거리도 좋고, 교통편도 좋고 도 환경성, 또 특별한 기후변화도 없이 참 살기 좋은 농업 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대처만 해 주시면 정말 다른 군보다 훨씬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이... 그러니까 앞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접근성도 좋고 서울과도 거리도 좋고, 교통편도 좋고 도 환경성, 또 특별한 기후변화도 없이 참 살기 좋은 농업 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대처만 해 주시면 정말 다른 군보다 훨씬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이... 그러니까 앞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리고 보조금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융자사업으로 귀농인농가 주택 신축자금에 저이자로 융자해 주거든요. 그리고 귀농인 창업자금도 1억원 정도 무이자내지 1%로 저렴하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서 나와 있지 않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융자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귀농하면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것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자료에 나와 있는 빈집수리지원은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년에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가구당 전부 지원은 아니고, 500만원씩 4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은 4농가에 5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만약 6농가가 오면 2,000만원으로
나눠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한가구당 500만원이면 500만원씩 정해져 있잖아요.
나눠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한가구당 500만원이면 500만원씩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 사업은 농정유통과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인수받아 한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9월 2일 이후로 저희들이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자금으로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에 대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리고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관리기라든지 조그마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가격이 200만원이라면 50% 100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한도 내에서 그 농기계 가격의 5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모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요 빈집수리지원 한 사람과 소형농기계 지원한 사람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 말고는 귀농·귀촌교육, 현장 체류하면서 실습비 지원 같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직까지 보조해 주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 말고요. 귀농인들한테 빨리 귀농 정착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조그맣게 100평정도, 50평정도 10농가정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000만원 정도 신청했지요.
○강재석 위원 적극성을 갖고 했어야지.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귀농하지 쉽게 오겠어요? 이왕 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와 소통 좀 하세요. 의회와 소통을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함께 상의해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많이 도와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뿐만 아니고 신규 사업은 예산관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3억원으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4대 의회 때 이한두 의원이 이엠을 부르짖고 해서 본 위원과 다툼이 있었는데 차후에 부산과 몇 가운데 견학을 하고 저도 그 당시 인정하고 7억원인가 8억원을 이엠미생물공장을 시설한다고 예산을 승인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기존 미생물관련 축산농가가 있는데 더 확대하려고 확충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현재까지는 축산미생물 위주로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사료를 섞어 주는 축산미생물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생균제라고 사료에 섞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고조사료라 할 테죠. 일종의 균이거든요. 미생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이엠은 일부 생산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년에는 정확이 20톤 생산했습니다. 이엠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20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들이 이번에 짓는 건물은 이엠 위주로 하려고 짓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엠이 많이 생산됩니다. 충분하게.
○강연종 위원 농가에서 이엠을 많이 인정하고 쓰려고 하는데, 홍성에서 우리 이웃집 사람이 축산을 하는데 홍성군에 얘기하기에 7월인가 8월에 승인해 준 것이 있기에 우리도 그 정도 할 것이다 했더니,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3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년에 짓는 것은 이엠 위주로 할 것이고요. 전에 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보조사료. 이엠은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연간 100톤 정도.
○강연종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산림축산과와 농정과 그렇게 많은 자금 지원을 해 주면서도 주위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산군보다 홍성군이 축산분야가 더 발전되고 더 많아요. 축산 농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홍성군에서 축산관리를 잘못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악취가 심하고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왔어도 앞으로 사람들이 지금은 임시로 홍성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봐서는 오히려 예산으로 더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악취나 토양오염이 덜 되도록 부탁드리기 위해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악취나 토양오염이 덜 되도록 부탁드리기 위해 질문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이엠이 악취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강연종 위원 저도 어제 산림축산과와 농정유통과에 질의해서 은행피를 이용해서 기술센터에서 갖다 설탕 잔여물을 넣어 1년씩 보관한 것으로 내가 먹을 고추를 심어 고추를 수확할 때까지 이엠을 뿌려놓는 것이 병충해가 오지 않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제가 실험 성분은 모르지만 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이엠시설을 잘 활용하여 악취를 줄이도록 힘 써 주십사 해서 질문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기 위해서 증설했어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기존 미생물관과 이번 증축하다 보니 전기시설이 200W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장을 운영하려면 500W로 증설해야 됩니다. 증설하려면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그것이 공장을 운영하려면 500W로 증설해야 됩니다. 증설하려면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0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오늘 기술센터 행감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릴게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 또 직원들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왜 오늘 그런 행감을 하며 지적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반성을 하시고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 중 중점사업입니다. 아시지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 또 직원들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왜 오늘 그런 행감을 하며 지적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반성을 하시고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 중 중점사업입니다.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까지 누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수익모델 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잘 돼야 2차, 3차 계속해서 이 사업들이 국정 과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되고, 또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기술센터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격려를 많이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볏짚은 논에 땅 힘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벼 수량이 우선 증대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밥맛도 좋아지고요.
○유영배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밥 맛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땅 힘 높아진 것은 밥 맛,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썰어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유통과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볏짚을 썰어 넣지 않는 농가들은 각종 지원 사업에서 앞으로 제외시켜야 해요. 예?
농정유통과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볏짚을 썰어 넣지 않는 농가들은 각종 지원 사업에서 앞으로 제외시켜야 해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벼농사가 볏짚을 팔면 다만 몇 만원이라도 받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농정유통과와 협의해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파는 볏짚대금을 예산 확보라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일단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홍보는 저희가 영농교육 때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여러분들께서 해 온 자료가 우리가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시정해 주세요. 하는 그런 제보가 많이 옵니다.
사실 오늘 행감 시간에 임영혜 위원님 것도 제가 준비를 했고, 다 해서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4쪽입니다.
사실 오늘 행감 시간에 임영혜 위원님 것도 제가 준비를 했고, 다 해서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회사 오곡백과와 순농가협동조합은 농식품의 6차산업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써 갑은 가공유통을, 을은 농산물생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산물공급계약서 부터요? 갑 상호는 농업회사오곡백과주식회사 주소는 예산군 신양면 대덕남길 15-32, 대표이사 김기선이고요.
을은 상호가 순농가협동조합, 주소는 예산군 신양면 대덕남길 15-32 이사장이 구본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은 상호가 순농가협동조합, 주소는 예산군 신양면 대덕남길 15-32 이사장이 구본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회사 오곡백과와 순농가협동조합 이하 갑이라 한다는 농식품의 6차산업화 사업 농촌진흥청 주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와 순농가협동조합 이하 갑이라 한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팡! 팡! 찍고, 또 그 아래 봅시다.
하단에 을은 전량 수매하되, 갑이 수매를 해 줘야 합니다. 갑이요.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팡! 팡! 찍어 농민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까 담당자들이 벼 같은 작물을 수매했다고 하는데 너무 사정해서 작년 것을 틀림없이 받고 품종이 새로운 품종인데 너무 사정해서 두 개만 줬다는 겁니다.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팡! 팡! 찍고, 또 그 아래 봅시다.
하단에 을은 전량 수매하되, 갑이 수매를 해 줘야 합니다. 갑이요.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팡! 팡! 찍어 농민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까 담당자들이 벼 같은 작물을 수매했다고 하는데 너무 사정해서 작년 것을 틀림없이 받고 품종이 새로운 품종인데 너무 사정해서 두 개만 줬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강연종 위원 예를 들어서, 자본이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그 곳에 자금을 지원해줬을 때 그 분이 농사꾼이니까 얘기가 옳은 얘기예요. 우리가 자금을 계속 지원해 줬을 때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소수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런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그 사람들도 계약을 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내용 모두 확인하고 의회 제출했어요? 하나하나가 소장님한테 이런 자료를 주는 직원들도 그렇고, 또 소장님께서도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면 의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런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그 사람들도 계약을 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내용 모두 확인하고 의회 제출했어요? 하나하나가 소장님한테 이런 자료를 주는 직원들도 그렇고, 또 소장님께서도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면 의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원들이 질타하면 서운하다 하고,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드리려다가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아 안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타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타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결과는 볏대가 튼튼해져서 도복에 강해지고 엎쳐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벼 수량은 증대되지 않는데 쌀로 찧으면 중량은 더 나가고, 밥맛은 더 좋은 것으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단점은 가격이 일반화학비료로 지은 것 보다 6배 정도 더 들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6배가 차이난다고... 제가 알기로는 6배 차이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어느 기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어느 기준으로 말씀드렸는지는 몰라도 저는 화학비료대비 일반적으로 사서 주는 비료 있잖아요? 그것보다 6배 더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리고 단점이라기보다도 시범사업을 3년 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유사비료가 또 만들고 있어요. 특정제품을 계속한다면 뭐라고 할까?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내지는 센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회람을 돌렸어요. 좋은 쌀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센터와 농정유통과에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가격만 비싸지 만약 가격이 비싸면 쌀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가격만 비싸지 만약 가격이 비싸면 쌀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것도 지금 불확실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처음에 1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2, 3년 해서 거의 3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성과는 나왔어요. 비료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비료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민들한테 완전히 보조로 사 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80%이상 보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생산량은 제가 볼 때는.
○강재석 위원 무게로 따져서, 쌀 맛 같은 것 포함해서.
그러면 쌀값이 시중에서 100원에 판다면 그것은 105원을 받든지, 110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비료가 6배 정도 비싸니까.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쌀값이 시중에서 100원에 판다면 그것은 105원을 받든지, 110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비료가 6배 정도 비싸니까.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가격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불확실해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끝나고 이 비료를 권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비료가 좋으면 권장을 해야 되는데, 권장을 하지 않는 원인은 비료 값이 너무 비싸서 이것을 써도 지원이 아니고는 도저히 쓸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하는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비료효과는 나왔는데 계속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수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경제성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업체에서 홍보해야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예.
○강재석 위원 농정유통과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니까, 센터 의견도 분명히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 소장님께서 정확히 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 경제성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 경제성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결론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보조를 안 해주면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화학비료 줄때는 32,900원 300평에 들어가는데요. 그 비료 썼을 때는 187,000원이 들어갑니다. 6배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300평 뿌릴 때 700㎏을 뿌려야 되는데, 뿌릴 때는 시간과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농가에서는 화학비료 쓸 때는 한두 포대 뿌리는 것은 쉽거든요.
일반농가에서는 화학비료 쓸 때는 한두 포대 뿌리는 것은 쉽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쓰기 어렵지요. 700㎏을 300평에 뿌리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권장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가격이 비싸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응봉 계정리에서 하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백용자 위원 지난 10월 19일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예산군을 대표하는 신작물로 소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국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하동에서 제배하고요. 충청도 지역에서는 처음 응봉에서 200평 하우스에 2단으로 400평을 재배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데 SBS에서 방송하며 현장에서 채소의 즙을 마시고 당 수치를 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 1/3로 줄었다는 현장 임상결과도 나왔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신채소로 FTA 대체작물로 신품종을 개발하려면 많은 개발비와 사업비가 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신채소로 FTA 대체작물로 신품종을 개발하려면 많은 개발비와 사업비가 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아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기술센터에서 확인해서 이것이 정말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른 농가에서 권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보니까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정말 훌륭한 채소라고 생각되고, 서울 같은 큰 식당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비싼 가격으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 채소를 재료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고요. 방송에 나갔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백용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기술센터나 농정유통과나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써 농산물을 생산·가공하여 판매까지 하는 것을 6차 산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백용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기술센터나 농정유통과나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써 농산물을 생산·가공하여 판매까지 하는 것을 6차 산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박응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아니고, 가공도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유통인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유통이에요.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유통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모든 부분에서 유통의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물론 개발하고 무엇을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농정유통과나 기술센터나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단계를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도 농정유통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고, 경제통상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같은 회의석상이든 농업기술센터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회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해서 만든 농식품을 음료나 모든 부분을 그 쪽부터 사용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하고 만드는 것보다도 유통을 잘 할 수 있는, 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유통이에요.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유통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모든 부분에서 유통의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물론 개발하고 무엇을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농정유통과나 기술센터나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단계를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도 농정유통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고, 경제통상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같은 회의석상이든 농업기술센터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회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해서 만든 농식품을 음료나 모든 부분을 그 쪽부터 사용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하고 만드는 것보다도 유통을 잘 할 수 있는, 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군정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오늘은 행감 자료도 불성실 했고, 답변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행감에서는 자료 불성실로 인해서 오늘 같은 지적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이승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박응수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월별 농기계 임대내역을 2014년 12월 5일 18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덕산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및 성묘객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획공연 입장권 현장 예매로 관람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획 확대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장묘문화에 적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등 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9건 11회 기획에 앞으로 계획은 12월 16일 위저드머털 공연과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14년 한국, 일본 지역미술관 연계작가 교류전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최신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소원등 총 14편을 상영하였고, 앞으로 12월 13일 명량 등 2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덕산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9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희망도서, 추천도서, 우수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강좌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추모의집 안치단 시설 확충을 2015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1차 15년이 된 묘지에 대해서 2012년부터 사용기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101건 7건은 미진하고, 2014년도에는 2/4분기 78건 중 8건, 2014년도 3/4분기 36건 중 1건을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거소불명자 색출 및 신청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내 묘지 봉안시설을 효율적으로 분양 관리토록 하여 이용객이 만족하는 추모공원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덕산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및 성묘객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획공연 입장권 현장 예매로 관람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획 확대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장묘문화에 적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등 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9건 11회 기획에 앞으로 계획은 12월 16일 위저드머털 공연과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14년 한국, 일본 지역미술관 연계작가 교류전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최신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소원등 총 14편을 상영하였고, 앞으로 12월 13일 명량 등 2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덕산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9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희망도서, 추천도서, 우수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강좌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추모의집 안치단 시설 확충을 2015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1차 15년이 된 묘지에 대해서 2012년부터 사용기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101건 7건은 미진하고, 2014년도에는 2/4분기 78건 중 8건, 2014년도 3/4분기 36건 중 1건을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거소불명자 색출 및 신청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내 묘지 봉안시설을 효율적으로 분양 관리토록 하여 이용객이 만족하는 추모공원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을 2012년도 13건인데 대부분 예산읍에서 공사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1건이 서울 업자한테 했는데, 2014년도에는 4건이 서울, 경기도 외지 분들이 공사를 했어요. 예산에는 없어서 외지 분들을 부른 것인가요?
공통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을 2012년도 13건인데 대부분 예산읍에서 공사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1건이 서울 업자한테 했는데, 2014년도에는 4건이 서울, 경기도 외지 분들이 공사를 했어요. 예산에는 없어서 외지 분들을 부른 것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문예회관 영상 같은 분야는 예산 쪽에는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지업자들을...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만질 수 없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보시다시피 되도록 많은 분들한테 한 분에 집중하지 않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가급적이면 예산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한쪽으로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대부분 잘 된 것 같고, 외지인들한테 준 2014년도 4건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청가 중인 임영혜 위원님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청가 중인 임영혜 위원님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명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은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추모공원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성의 있게 해 주셔서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묘지·가족 봉안묘를 보니까 이용률이 70% 이상이 넘었거든요.
공통질문은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추모공원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성의 있게 해 주셔서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묘지·가족 봉안묘를 보니까 이용률이 70% 이상이 넘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15년 이상 되면 사용계약을 연장하거든요. 연장을 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재사용을 합니다. 현재도 개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그 자리에 재사용을 하고, 납골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지금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대신 그 묘지에 흙은 다른 흙을 활용하는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폐기물처리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사실 좀 아까운데,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저희는 둘레석 같은 경우에는 국내석 같은 경우만 사용하고, 상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규격이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이것은 저희가 전체 쓸 수 있는 기수는 18,800기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현재 1,946기를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7.5%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백용자 위원 저는 시설기수 총 사용기수 대비해서 계산한 줄 알았더니 옆을 보니 조성예상대비사용률이라고 해서 8%, 7% 나와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입 현황에 대해서 97년도에 개장해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흑자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5억 7,000만원이라는 순수익이 발생했는데, 현재하고 있는 사업 말고 추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입 현황에 대해서 97년도에 개장해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흑자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5억 7,000만원이라는 순수익이 발생했는데, 현재하고 있는 사업 말고 추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현재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임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묘지로 포함해서 가족묘지, 가족납골당, 가족봉안묘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묘지로 편입해서...
현재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매입은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추모공원 사용료에 대해서 이 자료에 차별화로 나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는데 예산군에 아들이나 딸이 주거지 즉 주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지에 있는 부모님은 아들, 딸 밑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예산군에 모시고 싶은데 그럴 때도 혜택이 있나요? 주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그런 경우는 혜택이 안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그런 당사자가 묘지나, 납골당은 당사자이어야 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가족봉안묘는 아들이 거주하고 있으면, 가족봉안묘를 아들 이름으로 하면 예산군 사람으로 혜택이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참고자료 제일 밑에 24위 가족봉안묘는 아들 명의로 했을 때 조상을 모시는 데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 것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지 내에서 부족한 것보다도 응봉4거리에서 묘지까지 오는 도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교통량이 상당히 해소되고, 사실 단지 내에서는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명절 때는 몇 시간 동안은 번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다 라고 보고, 그 입구가 4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완화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다 라고 보고, 그 입구가 4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완화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작은 공간에 쉼터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 때와 같은 제1추모관, 제2추모관, 바로 옆의 빈 공간은 저희들이 잔디를 깎은 자리에 방석을 깔고 쉬고 그 자리에도 위패를 갖다 놓고도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제가 거기 직원들은 보지 못하셨겠지만, 두 번, 세 번 일부러 가 보았습니다.
예산군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자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말씀 해 주세요. 추모공원 근무자의 애로사항.
예산군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자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말씀 해 주세요. 추모공원 근무자의 애로사항.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추모공원도 마찬가지로 평일은 2명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 한식 때는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를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씩 합동근무를 하다 보니 공휴일에는 거의 근무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삽교도서관은 3명, 군립도서관은 4명이 하다 보니 일보다는 근무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또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공연이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출근하다 보니 근무시간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남들이 쉴 때 근무해야 하는 악조건에서 열심히 예산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추모공원에서 엄숙한 분위기에 젖어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배려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소장님께서는 그런 배려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아직까지는 특별한 배려는 못 했는데 앞으로는 배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왜 우리가 나쁜 것만 지적한다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도 많이 생각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장묘 문화가 수목장으로 가는 추세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저희들이 재작년에 앞으로의 활용 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용역 내용 중에 하나가 수목장이 나왔습니다. 수목장은 저희 생각에는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많은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단지 내에 나무를 심어 수목장을 했을 때 나무가 죽는다든지, 또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수목장외에 잔디장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단지 내에 나무를 심어 수목장을 했을 때 나무가 죽는다든지, 또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수목장외에 잔디장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제1추모의집은 100% 찼는데, 개장한 데는 저희들이 군 사업에 의해 무연분묘로 활용하려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추모공원은 2002년부터 개장했고, 묘지는 1997년부터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기체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사실은 이 금액 자체가 5차례에 걸쳐서 많은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합장묘나, 단장묘는 그 당시 예산군민과 똑같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기점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2009년, 2010년 정도에 분기점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연종 위원 이 계수를 보면 2004년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분기점이 된 것으로 대충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그 후로 예산군이 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군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후로 예산군이 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군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현재까지 말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현재까지는 이 자체가,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수입, 지출, 수익이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전체 수입이 347억원이고 지출이 129억원이라는 것은 기체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현재 수입은 218억 정도는 예산군 수익으로 왔다. 그리고 매년 10억에서 13억정도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지금 묘지가 25%정도 남았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강연종 위원 25% 이 상태로 가면 예산군에 노령인구가 40% 된다고 하는데 몇 년 가지 않아 금방 추모의 집이 매장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앞산이나 주위를 개발해서 추모공원을 확장할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현재는 그런 계획은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수익 자체가 납골당 자체가 수익이 많은데, 묘지에서도 관외분들이 비싸다 보니 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단장묘 386만원인데, 외지 사람은 1,035만원 3, 4배 정도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외지 사람이 쓰는 비율은 10%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내 사람들이... 앞으로는 매장 문화가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묘지쪽은 다시 복원해서 쓰고, 납골당은 지어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장묘 386만원인데, 외지 사람은 1,035만원 3, 4배 정도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외지 사람이 쓰는 비율은 10%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내 사람들이... 앞으로는 매장 문화가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묘지쪽은 다시 복원해서 쓰고, 납골당은 지어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처음에 납골당도 위치 선정을 못해 의원들이 직접 가서 위치도 정해줬던 것이고, 묘지를 처음 분양할 때 분양률이 저조해 혈안이 되어 덤핑으로 분양하는 것을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관내 우리 군민 모이기 위해 관외 사람들 금액을 대폭 1년에 두세 번 인상시켰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게 엊그제 같은데 80%이상 찼단 말이에요.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아직은 매장문화가 있으니까 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심도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맞춤형 독서문화 체험 향상과 쾌적한 추모공원 관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1건이 있었네요.
맞춤형 독서문화 체험 향상과 쾌적한 추모공원 관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1건이 있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저희들은 국비 공연을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32쪽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삽교공공도서관, 덕산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잘 해 주셨어요. 충분히 이해가고, 맨 아래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여기는 기간제 한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예산군립도서관, 삽교공공도서관, 덕산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잘 해 주셨어요. 충분히 이해가고, 맨 아래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여기는 기간제 한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기간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덕산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도서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면장과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기간제가 꼭 필요한데, 저는 박찬규소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덕산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신 덕분으로 덕산면민과 봉산면민에게 독서문화 향상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린이 쉼터가 옆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린이 쉼터가 옆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그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이 되셔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건물 매입이 안 된 상황이에요. 매입이 안 되었고 나중에 조성이 되면 그 후 내년도에 하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505석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저희가 오후 2시와 저녁 7시 두 번 상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영화는 700∼800명도 오고, 보통 200∼500명 사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하루 총 토털. 한 번에 올 때는 보통 200∼450명 정도까지는 옵니다. 올해 해적 같은 경우는 오후에는 450명 정도 오고 12월 14일 명량 같은 경우는 저희 예측으로는 오후 2시와 7시 상영인데 거의 만석을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관람료는 저희가 청소비 1,000원씩 받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영사기를 갖고 와서 하는 업체에 250만원을 주고 하루 돌려주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그것이 명량 같은 경우는 33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한 번 더 하려고 했더니 11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두 번만 해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10시, 2시, 7시에 하려다가 종전대로 2번 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군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고 가는 것은. 정말 홍성이나 아산, 천안까지 가서 영화 관람하러 가려면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박응수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좋은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예산군민들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가 아직도 덜 되어 가는 사람만 가고,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홍보를 더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부족하면 다른 분야에는 좀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가 아직도 덜 되어 가는 사람만 가고,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홍보를 더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부족하면 다른 분야에는 좀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참고사항으로 내년에는 이 계획 외로 영사기외에 DVD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대별로 30년대, 40년대, 50년대 그 당시 히트했던 작품을 매월 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답변서를 보시면 성의껏 작성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36매로 되어있는데, 충분히 1장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도 3장으로 작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 9장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36장을 사용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절감을 하셔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뭐 있어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답변서를 보시면 성의껏 작성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36매로 되어있는데, 충분히 1장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도 3장으로 작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 9장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36장을 사용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절감을 하셔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뭐 있어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