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일 시 2014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일 시 2014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유재산이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과 농림축산부 소관 20,045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5필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했고 41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유재산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등 정비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187개 업체 31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기적신고, 신규등록, 전입, 전출, 변경, 폐업 등 87건을 관리하였으며, 8개 업체 19종에 대해서 변상금, 행정처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업 등록 관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광시면 광시리, 하장대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2014년 3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2015년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고덕면 대천리, 석곡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2월까지 금년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받아서 2015년 착공해서 2016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양면 소재지 사업은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15년에는 실시설계, 2016년에는 착공, 그리고 2017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알토란 권역은 응봉면 운곡리, 노화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 30일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촌권역은 오가면 오촌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2차 시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봉림권역은 봉산면 봉림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15년 실시설계, 그리고 2016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다섯 번째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관정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정 73공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공에 대하여 착정을 해서 다음 이음시설까지 해서 다음주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3농 혁신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그리고 3개마을은 2013년 우수마을 선행사업으로써 8월까지 우수마을 선행사업은 추진을 끝냈고,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리더교육, 워크숍, 선진지견학, 마을계획서 작성을 끝내서 12월중에 종합평가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일곱 번째 장항선 폐철도부지 매입 및 활용입니다.
이 사항은 14.3km 구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사항으로 10월달에 오가면 원평리에서 신석리까지 2.4km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오가면 구세군에서 무한천까지 그리고 오가우성아파트에서 삽교역사, 삽교신역사교차로까지 4.6km에서 계속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덕면 몽곡․상몽간 3건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초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오가면 역탑․좌방간 6건에 대해서 손실보상 및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송산간 89.2km로 저희들이 이 내용은 어제 국회예산이 통과했는데 당초 우리가 300억을 안 했는데 400억이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건설과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총액변경을 해서 삽교역사 사업비를 넣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열한 번째 제2서해안 고속도로 신설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까지 139.2km 구간인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흥면 구간하고 추사고택구간이 민원이 있고 해서 우리는 좀 넘어서 피해서 가라는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청양에서 신양IC간 국지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신양면IC에서 신양입구 국도 32호선 입구까지 2.7km구간이 제외된 구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어제 국회예산 통과 구간에 8억 5,000만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10쪽, 열세 번째 교량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시특법상 교량하고 교량취약시설 등 8개소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금년 20일까지 12월 2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아스콘덧씌우기 8.8km, 차선도색 25km, 승강장 7동을 완료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58개소, 교통신호기 48개소를 개설했습니다. 금주중 완료토록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부적합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해서 가로등 127개소, 보안등 430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은 95건에 대해서 완료했고, 189건을 완료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보수 44개소, 신축 2개소인데 추경에 5개소가 늘어나고 잔액으로 2동을 보수해서 현재 지금 7동을 보수하고 있고 신축 2개소하고, 보수 7동은 다음 주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1월 30일까지 12개 지구가 완료했습니다. 5개면 12개 지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0번째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 실시입니다.
봄부터 연초부터 모든 절차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 12월 2일부터 예산군내 환승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번째 버스시간표 제작입니다.
이것도 12월 31일까지 제작을 완료해서 금주중 내지는 다음주까지 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수업체 행․재정적 지원으로 운영정상화 및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번째 주․정차 문화조기 정착입니다.
본정통 삼선약국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30일부터 운영해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내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27일은 삽교읍 공영주차장 45면을 조성 완료했고, 11월 28일에는 예산읍 공영주차장 42면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덕산면 공영주차장을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유재산이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과 농림축산부 소관 20,045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5필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했고 41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유재산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등 정비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187개 업체 31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기적신고, 신규등록, 전입, 전출, 변경, 폐업 등 87건을 관리하였으며, 8개 업체 19종에 대해서 변상금, 행정처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업 등록 관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광시면 광시리, 하장대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2014년 3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2015년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고덕면 대천리, 석곡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2월까지 금년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받아서 2015년 착공해서 2016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양면 소재지 사업은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15년에는 실시설계, 2016년에는 착공, 그리고 2017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알토란 권역은 응봉면 운곡리, 노화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 30일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촌권역은 오가면 오촌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2차 시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봉림권역은 봉산면 봉림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15년 실시설계, 그리고 2016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다섯 번째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관정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정 73공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공에 대하여 착정을 해서 다음 이음시설까지 해서 다음주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3농 혁신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그리고 3개마을은 2013년 우수마을 선행사업으로써 8월까지 우수마을 선행사업은 추진을 끝냈고,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리더교육, 워크숍, 선진지견학, 마을계획서 작성을 끝내서 12월중에 종합평가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일곱 번째 장항선 폐철도부지 매입 및 활용입니다.
이 사항은 14.3km 구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사항으로 10월달에 오가면 원평리에서 신석리까지 2.4km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오가면 구세군에서 무한천까지 그리고 오가우성아파트에서 삽교역사, 삽교신역사교차로까지 4.6km에서 계속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덕면 몽곡․상몽간 3건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초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오가면 역탑․좌방간 6건에 대해서 손실보상 및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송산간 89.2km로 저희들이 이 내용은 어제 국회예산이 통과했는데 당초 우리가 300억을 안 했는데 400억이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건설과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총액변경을 해서 삽교역사 사업비를 넣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열한 번째 제2서해안 고속도로 신설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까지 139.2km 구간인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흥면 구간하고 추사고택구간이 민원이 있고 해서 우리는 좀 넘어서 피해서 가라는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청양에서 신양IC간 국지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신양면IC에서 신양입구 국도 32호선 입구까지 2.7km구간이 제외된 구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어제 국회예산 통과 구간에 8억 5,000만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10쪽, 열세 번째 교량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시특법상 교량하고 교량취약시설 등 8개소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금년 20일까지 12월 2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아스콘덧씌우기 8.8km, 차선도색 25km, 승강장 7동을 완료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58개소, 교통신호기 48개소를 개설했습니다. 금주중 완료토록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부적합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해서 가로등 127개소, 보안등 430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은 95건에 대해서 완료했고, 189건을 완료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보수 44개소, 신축 2개소인데 추경에 5개소가 늘어나고 잔액으로 2동을 보수해서 현재 지금 7동을 보수하고 있고 신축 2개소하고, 보수 7동은 다음 주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1월 30일까지 12개 지구가 완료했습니다. 5개면 12개 지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0번째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 실시입니다.
봄부터 연초부터 모든 절차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 12월 2일부터 예산군내 환승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번째 버스시간표 제작입니다.
이것도 12월 31일까지 제작을 완료해서 금주중 내지는 다음주까지 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수업체 행․재정적 지원으로 운영정상화 및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번째 주․정차 문화조기 정착입니다.
본정통 삼선약국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30일부터 운영해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내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27일은 삽교읍 공영주차장 45면을 조성 완료했고, 11월 28일에는 예산읍 공영주차장 42면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덕산면 공영주차장을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 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과장 및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 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과장 및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회전교차로 건으로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은 브랜드택시가 258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4월달에 택시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예산군 스마일 콜택시 본부를 역전, 역전로에 교통안내소에 2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 요원이 3명 있어서 승객이 콜을 하면 승객하고 제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택시에게 시스템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그래서 연락해서 승객 위치로 가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승객 위치로 가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4억 6,000만원에 자부담이 9,2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4억 6,000에 자부담이 9,2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일단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의 갈등이 있고요. 따지자면 개인택시가 167대, 법인택시가 91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생활콜택시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7명이 되어있는데 개인택시가 4명, 법인택시 대표가 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도 좀 개인택시 인원이 많다 그것에 또 불만이 있고, 당초 운영에는 개인콜이 덕산, 고덕, 그리고 일부 신례원지역에서 개인 콜 운영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적극 참여를 하는데 그것을 일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가지 관계가 좀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하다보니까 1년도 안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착이 안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12월 초쯤 10일쯤해서 저희들 주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우리 회의실에서 해주고 해서 무언가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정을 해서 불만이라든지 서로 그것을 해소시켜줄려고 그런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7명이 되어있는데 개인택시가 4명, 법인택시 대표가 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도 좀 개인택시 인원이 많다 그것에 또 불만이 있고, 당초 운영에는 개인콜이 덕산, 고덕, 그리고 일부 신례원지역에서 개인 콜 운영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적극 참여를 하는데 그것을 일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가지 관계가 좀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하다보니까 1년도 안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착이 안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12월 초쯤 10일쯤해서 저희들 주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우리 회의실에서 해주고 해서 무언가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정을 해서 불만이라든지 서로 그것을 해소시켜줄려고 그런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반은 법인택시 쪽이더라고요.
법인택시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콜 하는데 공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콜하는 분이 3분인데 3분 중에 개인택시 부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해서 이게 콜이 사실 불러주는 게 돈이잖아요. 돈과 직결되는 건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다른 곳은 콜이 많으면 공정성 있게 가는데 하루에 콜이 몇 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되다 보니까 골라서 자기 아는 사람을 준다 이런 문제가 있다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겠냐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그 분들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운영위원 면에서도 신문에서도 났지만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자기들것으로 생각한다는 이거예요. 자기들 꺼로 생각하고 법인택시는 안 맞게 운영한다. 두 번째를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했지만 개인콜 그게 지금 이 콜보다는 개인콜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돈은 1년 6,300만원씩 지원받아서 하고 하는데 다 무용지물이다. 차라리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착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런 문제가,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했어야 할 텐데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택시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갈등만 자기들만 싸움을 하는 꼴이 됐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어서 해놨는데. 또 시민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편하게 해야 하는데 갈등만 조장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택시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콜 하는데 공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콜하는 분이 3분인데 3분 중에 개인택시 부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해서 이게 콜이 사실 불러주는 게 돈이잖아요. 돈과 직결되는 건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다른 곳은 콜이 많으면 공정성 있게 가는데 하루에 콜이 몇 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되다 보니까 골라서 자기 아는 사람을 준다 이런 문제가 있다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겠냐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그 분들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운영위원 면에서도 신문에서도 났지만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자기들것으로 생각한다는 이거예요. 자기들 꺼로 생각하고 법인택시는 안 맞게 운영한다. 두 번째를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했지만 개인콜 그게 지금 이 콜보다는 개인콜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돈은 1년 6,300만원씩 지원받아서 하고 하는데 다 무용지물이다. 차라리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착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런 문제가,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했어야 할 텐데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택시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갈등만 자기들만 싸움을 하는 꼴이 됐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어서 해놨는데. 또 시민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편하게 해야 하는데 갈등만 조장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시스템이 자기 아는 사람만 골라서 한다는 얘기는 현재 시스템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승객이 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여기가 한국유통입니다. 하면 위치가 떠요. 위치가 딱 뜨면 모니터상에 뭐가 뜨냐하면 주위에 있는 택시가 뜹니다. 번호는 안 나오고, 택시가 뜨면 여기서 콜을 딱 눌러요. 무슨 택시인지는 모르지만 눌러주면 그것으로 해서 어디에 전화 온 승객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으니까 전화번호 얼마이고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에 있는 택시가 누구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모르면 오해가 갈수가 있는데 현 시스템은 내가 아는 사람 기사한테 전화번호를 연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기사들에게 홍보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원이 아까 말씀한 것이 7명, 예산군브랜드택시 추진위원이 7명인데 개인택시가 4명, 법인택시가 3명이 되다보니까 택시도 개인택시가 많고 하다보니까 법인택시에서는 소외감 내지는 그런 것을 갖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자주 만나서 조정 좀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개인콜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금년 3월달부터 뒤에 보면 일일평균이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처음 시작해서 정착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콜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의 갈등도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갈등 좀 해소시켜서 정상화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시스템이 자기 아는 사람만 골라서 한다는 얘기는 현재 시스템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승객이 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여기가 한국유통입니다. 하면 위치가 떠요. 위치가 딱 뜨면 모니터상에 뭐가 뜨냐하면 주위에 있는 택시가 뜹니다. 번호는 안 나오고, 택시가 뜨면 여기서 콜을 딱 눌러요. 무슨 택시인지는 모르지만 눌러주면 그것으로 해서 어디에 전화 온 승객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으니까 전화번호 얼마이고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에 있는 택시가 누구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모르면 오해가 갈수가 있는데 현 시스템은 내가 아는 사람 기사한테 전화번호를 연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기사들에게 홍보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원이 아까 말씀한 것이 7명, 예산군브랜드택시 추진위원이 7명인데 개인택시가 4명, 법인택시가 3명이 되다보니까 택시도 개인택시가 많고 하다보니까 법인택시에서는 소외감 내지는 그런 것을 갖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자주 만나서 조정 좀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개인콜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금년 3월달부터 뒤에 보면 일일평균이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처음 시작해서 정착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콜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의 갈등도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갈등 좀 해소시켜서 정상화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2개 법인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차주하고도 또 안 좋고 그런 내용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거의 아마 우리군 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지가 이게 전국택시 택시통합콜센터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뭐 15개 시·군중에 14개가 했어요. 청양군만 지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제일 가까운 곳과 비교하는데 홍성인데 홍성도 우리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좀 해서 서로 화합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지가 이게 전국택시 택시통합콜센터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뭐 15개 시·군중에 14개가 했어요. 청양군만 지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제일 가까운 곳과 비교하는데 홍성인데 홍성도 우리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좀 해서 서로 화합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시행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 안됐으면 보완을 좀 철저히 세우고 해야 했을 텐데 그런 게 문제점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도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좀전에 말했지만 콜을 할 때에 자기 수익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민한 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택시기사분들한테 절대 할 수 없다 라든가 상황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가 없어야 서로 융합이 되는 거지 불만투성이 이고 그냥 내용을 모르는 분 같으면 개인택시 부인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신랑 해 주겠다는 그런 오해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야만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 갖다 놓아도 저것 아니야 아니야 하면 아닌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좀전에 말했지만 콜을 할 때에 자기 수익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민한 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택시기사분들한테 절대 할 수 없다 라든가 상황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가 없어야 서로 융합이 되는 거지 불만투성이 이고 그냥 내용을 모르는 분 같으면 개인택시 부인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신랑 해 주겠다는 그런 오해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야만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 갖다 놓아도 저것 아니야 아니야 하면 아닌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홍보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홍보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우선 교통량이 많고, 교통량이 도로라는 것이 차 다니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니니까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빈번히 사용하는 그런 도로가 우선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선거기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덕 저희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덕 같은 곳을 보면 포장이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이 4개면임에도 보면 고덕 같은 곳은 왜 그럴까 할 정도로 없더라고요. 보면,
형평성에 맞게, 사실 어렵죠.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과장님이 보시면 공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사실 어렵죠.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과장님이 보시면 공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고덕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40%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기존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군도급 보조간선도로급인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농어촌도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포장이 주요 도로 외에는 포장이 많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이 옛날처럼 군비 80% 와가지고 1년에 몇 십km씩 하면 많이 해소가 될 텐데. 군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포장이 주요 도로 외에는 포장이 많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이 옛날처럼 군비 80% 와가지고 1년에 몇 십km씩 하면 많이 해소가 될 텐데. 군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김만겸 위원 지역적으로도 보면 그래도 예산군 어디를 가도 잘 정비를 했거든요.
어디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들어가면 어디 어떤 곳에 가보면 몇 집 안 된 곳도 다 되어 있는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봄 같을 때 보니까 보온덮개를 쭉 깔고 있어서 농담하느라고 양탄자 깔았네요 하면서 왜 이걸 포장 안했냐고 하니까 그 양반들 생각도 뭐라고 하냐면 순진한 생각이지.
아 이걸 다 해주면 나라가 어떻게 산데요. 할 정도로 순박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는 애 젖 더 준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에서는 공평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들어가면 어디 어떤 곳에 가보면 몇 집 안 된 곳도 다 되어 있는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봄 같을 때 보니까 보온덮개를 쭉 깔고 있어서 농담하느라고 양탄자 깔았네요 하면서 왜 이걸 포장 안했냐고 하니까 그 양반들 생각도 뭐라고 하냐면 순진한 생각이지.
아 이걸 다 해주면 나라가 어떻게 산데요. 할 정도로 순박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는 애 젖 더 준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에서는 공평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위원장 이승구 예. 충분한 시간에 끝내주셔서 우리 김만겸 산업건설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김만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이제 에너지관리공단도 그렇고 이게 온실가스 감축량 때문에 탄소배출건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식까지 갖고 예산군정에 반영하시는데요, 최근 신설된 이게 2012년도 이니까 2012년 이후에 군에서 사업을 하는 도로라든지, 가로등 공사라든지 해서 LED공사를 갖다가 권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조건으로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저희들이 등을 기존에 쓰는 것이 CDM램프하고 주로 등이 황색 나오는 것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써서 가격도 좀 싸고 지금 현재 LED를 쓴 것은 총 한 40개, 48정도.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쓴 LED등이 거의 고가입니다.
말로는 회사에서는 10년간 이상 없이 고장이 안 난다고 하는데, 아마 저쪽 터미널 앞에 쓴 게 3년 넘어서 아마 교체한 그런 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LED등이 고가이고, 10년 간다는 것도 보증이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CDM 붉은색 나는 등, 그 등하고 그 등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 결론은 LED등이 더 밝은 것 같아도 같이 뭐 회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등 전체 교환한 것이 지금 48정도만 2012년도 썼습니다.
말로는 회사에서는 10년간 이상 없이 고장이 안 난다고 하는데, 아마 저쪽 터미널 앞에 쓴 게 3년 넘어서 아마 교체한 그런 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LED등이 고가이고, 10년 간다는 것도 보증이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CDM 붉은색 나는 등, 그 등하고 그 등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 결론은 LED등이 더 밝은 것 같아도 같이 뭐 회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등 전체 교환한 것이 지금 48정도만 2012년도 썼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CDM이 단가가 싸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유지관리에도 등이 10분에 1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것으로 우선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냐하면 군민들이 혼동을 많이 갖고 계세요. LED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홍보라든지 에너지공단 이런 곳에서는 절전을 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새로 신설된 추사거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분들이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시는데 왜 LED를 안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들이 군정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사업대상 전구, 보안등 이라든지 가로등 이라든지 적용을 안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그것은 무책임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것이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이런 부분, 국가 사업적인 사업 부분이 많아서 대치가 되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 증명은 안 되었다는 그렇지만 절전 차원에서 한번 고려 좀 더 해주시고,
그 부분들이 군정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사업대상 전구, 보안등 이라든지 가로등 이라든지 적용을 안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그것은 무책임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것이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이런 부분, 국가 사업적인 사업 부분이 많아서 대치가 되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 증명은 안 되었다는 그렇지만 절전 차원에서 한번 고려 좀 더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다른 하나는 저희 관내에 예산군 전체를 보면 전에 가로등이라든지 상당부분에서 절전 때문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격등으로 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것도 이번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만약에 백제미소길, 덕산상가리 이런 부분들은 지역자체가 도립공원 옆에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주차장에 불을 환하게 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것도 이번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만약에 백제미소길, 덕산상가리 이런 부분들은 지역자체가 도립공원 옆에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주차장에 불을 환하게 켜고 계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명재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래 이제, 물론 기준사항이 있겠죠.
가로등 설치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관리부분에서 절전 문제도 있고 도립공원은 거기가 여러 반딧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주셔서 한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가로등 설치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관리부분에서 절전 문제도 있고 도립공원은 거기가 여러 반딧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주셔서 한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현장 한번 해서 문제 있는데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필요 없는 부분에서 전기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긍모로 옆에 가시다보면 저수지 옆에 보면 가로등에 넝쿨이 올라타고 가서 완전히 뒤집어 싸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군에서 관리를 평상시에 하실 때에 보통 신고접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기업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분들을 시켜서 물론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맡기시더라도 평상시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뭐라고 했지,
또 한 가지는 정긍모로 옆에 가시다보면 저수지 옆에 보면 가로등에 넝쿨이 올라타고 가서 완전히 뒤집어 싸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군에서 관리를 평상시에 하실 때에 보통 신고접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기업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분들을 시켜서 물론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맡기시더라도 평상시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뭐라고 했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유지관리.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가로등 밑에.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이쪽 보도 쪽에 나 있는 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가로등 하고 같이 달려서 보도 쪽에 위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아.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모기 잡는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보건소 거라 하면 저기인데. 그 공설운동장이나 도시근교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램프가 한 개도 성하게 켜져 있는 게 없어요. 모터는 돌아가요. 그 부분이 항상, 먼저 어느 과에도 얘기했더니 자기 과가 아니라고 하고 참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보면. 모든 문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LED 문제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 LED 문제도 제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LED가 아직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명이 안된 상태에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저도 사업을 하면서 LED등을 많이 교체해 봤어요. 해봤는데 1∼2년 안에 다 나가요. 습이 더구나 습이 좀 많은 데는 일반 저기보다 큰 저기가 없더라고요. 가격은 10배 비싸고, 그런 부분은 좀 선을 긁고 조도도 조도측정을 다 해봤는데 조도도 20%이상 더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조도측정을 다 해보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한 것이 세광아파트 쪽에 올 봄에 해서 전주 가기 나빠서 전선이 그쪽 편에 한등 저희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것을 전주까지 하면 한등에 한 400내지 500만원 들어갑니다.
전주까지 해서 다 들어가는 게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주까지 해서 다 들어가는 게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제가 파악한 것이 먼저부터 한 것이 계속 한 것이 계속한 것이 올해는 1개 등을 했는데 11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현재 계약중인 26쪽, 계약 추진 중인 사업 중 공기내 미완료 사업내역 사업명별 문제점 및 대책(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 되죠? 예산읍 주교리?
현재 계약중인 26쪽, 계약 추진 중인 사업 중 공기내 미완료 사업내역 사업명별 문제점 및 대책(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 되죠? 예산읍 주교리?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쪽 소방대에서 한 300m내지 400m 가면 정수장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담장, 첫 번째 정수장 담장 시작되는데 좌측집이 커브가 이렇게 지금.
집이 안 헐려서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저희는 좀 골치 아픈 사람이라 지금 수용재결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집행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집이 안 헐려서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저희는 좀 골치 아픈 사람이라 지금 수용재결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집행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죄송합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왜 안됐는지, 협의과정에서 문제 무엇이 있었는지. 또 사업시행착공예정은 언제였고, 준공예정은 언제였었는지, 이런 부분이 모든 자료를 볼 때 모든 실과에서 다 그렇습니다만, 자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줘야만 이런 부분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위치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좀 주실 때 자료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줬으면,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위치까지 확인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박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과 기초기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석규 건설교통과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죠?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과 기초기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석규 건설교통과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많이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설계를 하다보면 거의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또 일을 하다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하는데 중간에 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내지는 그 두건이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러다보니까 변경을 안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런 민원인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도 하여튼 당초 설계를 할 때 좀 꼼꼼히 살펴서 설계를 해서 당초 설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조금 저기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군 재원으로 볼 때 천상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원이기 때문에 국·도비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2015년도 정부예산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784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찬사를 보낼게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내일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되다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두 개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다녀오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용역이 많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총 40건 정도 됩니다.
○유영배 위원 예. 상당히 많습니다.
14년도만 봐도 대련사 진입도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약 1억 가까이 용역비로 나갔죠?
14년도만 봐도 대련사 진입도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약 1억 가까이 용역비로 나갔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것은 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천상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를 갖고, 균특을 갖고 와야 하거든요. 또 도 실링을 갖고 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설계를 해 놔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렇죠. 전체 우리 군비가 섯어도 우리 부담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설계를 발주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공사설계는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해서 삽교하고 이쪽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폐기물 관계 이게 용역인데 사실은 폐기물 처리 석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업비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발주를 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폐기물 관계 이게 용역인데 사실은 폐기물 처리 석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업비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런 사업비가 되는 거고, 또 문제가 집을 철거하는 중에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무너진다고 해서 그런 것은 또 무슨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고, 공사하는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 설계해서 시공․감독 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묶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용역인데도 쭉 했다는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불필요한 용역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용역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감사합니다.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군에 토목직 공무원들도 능력이 충분히 있죠? 자체설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한 사업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저희는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65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운데 하고 있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운데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유영배 위원 덕산권역, 수덕사권역과 알토란 권역, 오촌권역, 봉림권역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수덕사권역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물만 해 놓고 운영에 전혀 전무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게 주민주도형의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 스스로 이 사업을 소화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생활정주 여건이 좋아진다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게 주민주도형의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 스스로 이 사업을 소화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생활정주 여건이 좋아진다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수덕사권역만 놓고 볼 때는 큰 실패작이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고, 또 하나는 운영이 안돼는 개별 사업장들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요즘 흐름이 마을단위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뒷짐 지고 손 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업지역은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만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셔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거보다는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뒷짐 지고 손 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업지역은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만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셔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수덕사권역 거기도 먼저 떨어지고 문제, 공모신청에서 떨어진 지역과 그동안 사업한 지역, 주민대표 리더, 그리고 리더 2명 내지 공무원들과 한 100여명을 먼저 주에 리솜스파캐슬에서 재무장 교육을,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교육을 하루 시켰고, 그리고 시량리가 문제됐던 것은 손을 떼게 했고, 마을 이장님 내지 지도자님들이 주도로 해서 다시 체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 걸로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태까지 미진했던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태까지 미진했던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부서 간에 사업을 할 때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수덕사, 덕숭산 정비사업을 할 때 숲길 조성사업을 하거든요.
그때 둔리1구 같은 경우는 덕숭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활용하기 위한 편백나무 식재, 숲길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많은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 부락에서.
그런데 그 사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도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수덕사, 덕숭산 정비사업을 할 때 숲길 조성사업을 하거든요.
그때 둔리1구 같은 경우는 덕숭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활용하기 위한 편백나무 식재, 숲길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많은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 부락에서.
그런데 그 사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도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산림축산과하고 저희하고,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기 시설된 시설물을 활용한 수덕권역의 어떤 체험객들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좀 추진해달라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유영배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총 차량이 47개이거든요. 예산교통이요. 직원은 운전기사 포함해서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단일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1년에 자체수입을 우리 결산검토, 매년검토를 하는데 1년에 40억 정도.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래서 지금 수익노선을 47대에서 45대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운행이 45대가 운영하는데 30대는 지금 하루 운행이면 1일당 30만원 정도 손해가 나는 비수익노선을 다니니까, 그리고 15대만 수익이 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30일 이면 하루에 30대 30만원, 900만원이거든요.
보면 365일 정도 운행을 하니까 거의 30억 정도가 적자 운행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고서에 나온 숫자하고 우리가 대략 따져본 숫자하고도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결산을 해 봐야하는데 결산내역서 좀 해서 최대한 확인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면 365일 정도 운행을 하니까 거의 30억 정도가 적자 운행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고서에 나온 숫자하고 우리가 대략 따져본 숫자하고도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결산을 해 봐야하는데 결산내역서 좀 해서 최대한 확인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어떤 지역은 더 넣어줬으면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정말 손님이 안타는데 매 시간마다 다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교통량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그 노선에 차 시간표 같은 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 안 오면 차 빼 먹었다고 그냥 전화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시간을 안 맞출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 안 오면 차 빼 먹었다고 그냥 전화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시간을 안 맞출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종 위원 아까 보고서에 나왔지만 노선을 한 1Km, 한 2Km 연장하는데 예산교통하고 한 10번을 협의했어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 군도 1호선 형제고개로 해서 황계삼거리까지만 차가 오고 거기서 예산 갔다 와서 황계삼거리까지 오면 그 분들이 장전쪽에 사는 분들은 노인양반들인데 버스 타는 분들이 거기서 한 2Km 걸어가려면 문제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 대흥, 응봉으로 해서 동산교로 해서 광시 가는 차도 거기로 가니까 그것 타고 2km 걸어가야 하고 중간에 한 3km가 맹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건의해서 예산교통하고 수차례 그런 점 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구간은 차가 연결해 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제가 아는 건 제 지역만이라서 파악했었는데, 또 대술에 신양에 귀곡리 같은 경우 귀곡리 같은 경우도 노인양반들이 거기가면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거기 같은 곳도 그렇고, 예산교통하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군도 1호선 형제고개로 해서 황계삼거리까지만 차가 오고 거기서 예산 갔다 와서 황계삼거리까지 오면 그 분들이 장전쪽에 사는 분들은 노인양반들인데 버스 타는 분들이 거기서 한 2Km 걸어가려면 문제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 대흥, 응봉으로 해서 동산교로 해서 광시 가는 차도 거기로 가니까 그것 타고 2km 걸어가야 하고 중간에 한 3km가 맹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건의해서 예산교통하고 수차례 그런 점 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구간은 차가 연결해 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제가 아는 건 제 지역만이라서 파악했었는데, 또 대술에 신양에 귀곡리 같은 경우 귀곡리 같은 경우도 노인양반들이 거기가면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거기 같은 곳도 그렇고, 예산교통하고 얘기를 하면,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런데 이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돈이 들어가니까, 연장을 하면 그래서,
○강연종 위원 군에서 그럼 비수익노선이라도 연장할 곳은 연장해주고 교통량을 조사해서, 또 군민들한테 우리가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수익노선 같은 곳을 막대한 예산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아직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노선을 변경을 해 놓으면 노선이 엄청 복잡하게 짜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그냥 여기서 덕산가면 쭉 가는 게 아니고 시간 맞춰서 다 연계되어 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명재학 위원 하지만 환승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변경이 있으면 오히려 비수익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용역을 통해서나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 박응수 위원 거수 )
( 박응수 위원 거수 )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30대 정도가 대략 그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대략, 정확한 30만원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일부노선은 좀 안가는 노선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노선이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박응수 위원 오늘도 눈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오늘 눈이 그렇게 위험정도는 아니였는데 눈이, 오늘 같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제일 필요한 게 오늘 같은 날이 대중교통이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이런 때에 오히려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 관계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재판이 항고까지 가서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나 현 직원들이 법정싸움까지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보조금하고 모든 부분에 운영의 적자가 운영에 분명히 흑자 운영이 되고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없이 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주고 있고, 복지라든지 모든 것이 안돼서 그래서 하고 있는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나 현 직원들이 법정싸움까지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보조금하고 모든 부분에 운영의 적자가 운영에 분명히 흑자 운영이 되고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없이 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주고 있고, 복지라든지 모든 것이 안돼서 그래서 하고 있는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이 내용은 예산교통 문제가 아니고 통상임금 판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인 모양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교통 문제가 아니고 통상임금 판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인 모양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예산교통 직원을 했던 분들이 퇴직한 분들이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아마 고법정도 가가지고 1심에서는 아마 퇴직자가 이겼을 거예요. 이기고 2심에 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도 보조금이 이정도 나가면 사후관리도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막이 정확히 운영이 되는지 실질적 차량이 움직여지는 게 30대가 30만원 적자나서 하루에 900만원 적자나는 추측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나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좀 더 깊이 해 가지고 어차피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군민의 편의를 해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편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좀 어려워도 대중교통의 효율성은 정말 필요할 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또 32억을 주면서 그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제 위치에 써주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인데요.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변상금 부가내역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내일 12월 4일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인데요.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변상금 부가내역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내일 12월 4일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고맙습니다.
○강재석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8가지를 질문했는데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데로 나머지 부분은 실무담당자와 협의해서 민원 해결하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로 신례원 한양여객이 태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간 이유가 예산에서 어떻게 태안까지 갔어요? 예산에 있는 본사가.
첫 번째로 신례원 한양여객이 태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간 이유가 예산에서 어떻게 태안까지 갔어요? 예산에 있는 본사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 내용이 지금 진행된 상황이 아니고, 태안에다 다 지었더라고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전만 물린 상태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막조율은 그동안에 정비창고 다 옮겼고, 주유도 다 옮겼고 그리고 한양여객 노선이 지금 여기 예산 통과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다 지금 서산, 태안으로 그쪽으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봄에 여기에서 본사에 가서 나와라 해가지고 저희들 뭐한 이사장님만 세네번 만나고 했는데 도저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운영상 여러 회사가 흑자가 안 나는 회사인데 이쪽 관리부가 와야 양쪽에 쓰다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붙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모든 것이 진행이 됐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로 갔고 일단은 이쪽 구 충남교통 정류소 했던 곳으로 해서 충남교통버스는 이쪽으로 옮겨서 정차장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쪽 말고 로타리 있는 쪽에 있어요. 약국 있고 있는 쪽에 충남교통차 정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례원 회전교차로를 정리하면서 그쪽에 정차대내지 그것을 해서 그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조율은 그동안에 정비창고 다 옮겼고, 주유도 다 옮겼고 그리고 한양여객 노선이 지금 여기 예산 통과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다 지금 서산, 태안으로 그쪽으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봄에 여기에서 본사에 가서 나와라 해가지고 저희들 뭐한 이사장님만 세네번 만나고 했는데 도저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운영상 여러 회사가 흑자가 안 나는 회사인데 이쪽 관리부가 와야 양쪽에 쓰다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붙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모든 것이 진행이 됐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로 갔고 일단은 이쪽 구 충남교통 정류소 했던 곳으로 해서 충남교통버스는 이쪽으로 옮겨서 정차장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쪽 말고 로타리 있는 쪽에 있어요. 약국 있고 있는 쪽에 충남교통차 정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례원 회전교차로를 정리하면서 그쪽에 정차대내지 그것을 해서 그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아쉬움이...
○강재석 위원 신례원 지역 주민들이 있을 때는 그 업체가 중요한지 몰랐는데 나가고 나니까 휑하고 깜깜하니까 민원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예산군에서 무엇을 했길래 이것을 나가게 했느냐고 지금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깜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외감도 느끼는가 봅니다. 소외감을 느끼는데 승강장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오는 날은 어디 서 있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를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오늘 건설교통부 방문하는 목적이 신례원사거리 회전교차로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군에서 무엇을 했길래 이것을 나가게 했느냐고 지금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깜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외감도 느끼는가 봅니다. 소외감을 느끼는데 승강장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오는 날은 어디 서 있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를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오늘 건설교통부 방문하는 목적이 신례원사거리 회전교차로도 들어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것은 나오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부의장님 거기 지금 두 집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예산만 서면 거기는 역전 같지 않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동 신례원역으로 예산방면 신례원역으로 우회전 할 때 정육점인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동 신례원역으로 예산방면 신례원역으로 우회전 할 때 정육점인가 뭐가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 집 하나만 헐리면 됩니다.,. 회전교차로가 나오거든.
보상비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내년도 일단 보상비 일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만 서면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왕 해줄 것 제대로 좀 해주려고 합니다.
보상비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내년도 일단 보상비 일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만 서면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왕 해줄 것 제대로 좀 해주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2년까지 안 걸려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강재석 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이 주차장을 아무리 준비해도 주차장의 만족도를 못 느끼는 지역이 예산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예산성결교회 앞에 읍내시장, 성결교회, 거기 군유지 땅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군정질의 때 했는데 지금 예산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예산성결교회 앞에 읍내시장, 성결교회, 거기 군유지 땅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군정질의 때 했는데 지금 예산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일단은 현재 우리가 3개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예산읍, 삽교읍 두 가운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덕산이 내년도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덕산이 내년도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재석 위원 여기는 군유지 땅이 한 300여평 있고 밑에 300평만 사면 주차장으로 잘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주변의 주택이 옛날 건물이라 아주 불편해, 보기에도미관상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이것은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도 주차난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년도 것 좀 덕산까지 하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그것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것 좀 덕산까지 하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그것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돈이 있으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물은 금액은 얼마 안 되겠더라고요.
부위원장님 말씀 먼저 하셔서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건물은 함석집에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라 보상금은 얼마 안 되는데, 우선 철거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먼저 하셔서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건물은 함석집에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라 보상금은 얼마 안 되는데, 우선 철거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왜 거기서 샀느냐고 무한천에서 지금 원평리 국도 21호 과선교 올라가는 곳 있죠? 거기까지는 농림지역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아마 자기들이 발전내지 태양광발전을 하느냐고 협의를 농정과에서 안 해줬어요. 안 해줘서 국도 21호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2.4km 신석리 아파트 무슨 우방아파트인가 거기 나가는 데까지 2.4km를 올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삽교까지 우리가 내년도 해도 사야하고, 현재 농림지역이라 태양열 저기가 안 되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태열발전소를 세우는 것을 포기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내년 10억 확보된 것 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무한천까지 해서 금액이 한 거의 평당 5만원정도 미만정도 비싼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쪽까지 좀 예산이 되는 데로 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삽교까지 우리가 내년도 해도 사야하고, 현재 농림지역이라 태양열 저기가 안 되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태열발전소를 세우는 것을 포기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내년 10억 확보된 것 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무한천까지 해서 금액이 한 거의 평당 5만원정도 미만정도 비싼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쪽까지 좀 예산이 되는 데로 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철도부지가 개인임대, 임대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곳이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 사도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가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양족 오토바이센터 있고, 이쪽 농협창고 있는곳은 시설녹지가 아니거든요.
그쪽은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양족 오토바이센터 있고, 이쪽 농협창고 있는곳은 시설녹지가 아니거든요.
그쪽은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말 그대로 시설녹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내용은 대충 압니다.
○강재석 위원 쓰레기, 뭐 개를 키우고 해서 미관상으로나 악취가 나서 정신이 없어요.
그럼 거기를 철도청에게 의뢰, 행정지시를 내리더라고 정비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그렇게 해 놔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인데 안 되더라.
그래서 그곳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던지 예산군에서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뭐,
그럼 거기를 철도청에게 의뢰, 행정지시를 내리더라고 정비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그렇게 해 놔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인데 안 되더라.
그래서 그곳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던지 예산군에서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뭐,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현황이, 지금 아마 개인한테 임대준 것이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일단은 8억 5,000만원이 어제 통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2.7km 구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일단은 보도를 양쪽에 하다보니까 폭이 넓어지고 일단 시왕천인가 교량도 다시 놓아야 할 테고, 교량. 그 정도에서. 지금 설계를 우리 구상이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설계는 청양에서부터 신양IC까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 사업은 설계가 내년도 6월달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야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설계되면 일단은 8억 5,000만원이 이쪽거하고 하니까 설계를 해서 총액이 얼마인가 나올 겁니다. 설계를 하면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 사업비가 확보되는 절차를 걸쳐서 사업발주 계획이 있으니까 설계가 끝나서 사업비 최종 확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거의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도로 따라간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기존도로 따라간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국비를 받아온 내용입니다.
스쿨존과 연계한 보행환경정비사업 해서 이게 저희들이 응모해서 딴 국비이기 때문에,
스쿨존과 연계한 보행환경정비사업 해서 이게 저희들이 응모해서 딴 국비이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엊그제부터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내년이나 후년에 다 파헤쳐져야 되는데 아무리 국비고 무슨 돈이 됐든 이것은 문제가 엄청 많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저희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가 왔는데 반납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가 왔는데 반납할 사항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현재 이쪽에 설계계획도 없고 해서 고민을 했던 상황이고 해서 이것은 면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이쪽 것은 보도로 나가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실시설계 나올 때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보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조잡하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그 있는 나무, 가로수 있는데 그거 다 그냥 도로 조금 잘라 내고, 억지로 옆에 공구리 쭉 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효율성도 없는 보도를 만들면서 더구나 1∼2년 앞에 파헤칠, 분명히 보이는 아무리 국비 아니라 무슨 돈이라도 이런 부분은 무언가 잘못됐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정말 어차피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 가겠네. 벌써 몇 일째.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정말 어차피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 가겠네. 벌써 몇 일째.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고민을,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박응수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물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상당히 많이 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는 모든 시설물 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의 할 때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하찮은 건데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것도 시정이 안됐어요.
예산군에 사무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대흥 입구에 가면 자가속도 측정하는 게 있죠?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의 할 때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하찮은 건데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것도 시정이 안됐어요.
예산군에 사무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대흥 입구에 가면 자가속도 측정하는 게 있죠?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박응수 위원 그것이 상당히 처음에 설치해 놨을 때 상당히 좋았어요.
먼 곳에서 가도 내가 몇km달려가고 있는지, 더구나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 30km 이내로 간다든가 그러면 내 차가 30km 가고 있는지 안가고 있는지 전광판이 아주 떠가지고 상당히 노력했다 좋았었는데 이게 벌써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 가도 내가 몇km달려가고 있는지, 더구나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 30km 이내로 간다든가 그러면 내 차가 30km 가고 있는지 안가고 있는지 전광판이 아주 떠가지고 상당히 노력했다 좋았었는데 이게 벌써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위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흥면 입구에 있는데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이거든요. 그래서,
대흥면 입구에 있는데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것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조치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면 거기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만들 때 엄청난 돈 들여놓고 편리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사후관리 모든 게 인허가 내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는 환경은 상당히 돈만 들어가지 군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시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시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사실 군정질의 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상가 주인들이 리어커까지 갖다 놓고 자기들 차를 대려고 그렇게 한다고. 상가가 사실 주차장 문제로 해서 상가가 잘 안 된다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자기 앞에는 자기 상가주인들이 주차비라도 줘서 항상 비워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못했다면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유료주차장을 하자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유료주차장은 저희들이 96년도 시작해서 2006년도 수익이 안 나와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해놓으면 차가 다 어디로 가냐면 뒷골목으로 다 갑니다.
주차장에는 없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골목에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와서 결국은 2006년도에 주차장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냈어요.
그래서 일부 상가 주인이 격년, CCTV해서 이쪽 속은 장사가 안 된다 결국에는 격년제로 주차장을 쭉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단속이, 우리가 CCTV 놓는 게 주차장에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이쪽 차선위에 있는 주차를 단속하는 건데 이게 그쪽으로 대겠다는 속셈입니다. 그게 그 양반들 얘기는 주차장말고도 이쪽 차선에도 차를 대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CCTV를 하지 말고 유료주차장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만은 그쪽 지역만, 예산군 하려면 전체를 해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지 그 몇 대 때문에 사람을 두어서 유료주차장을 할 사항도 아니었고, 해서 유료주차장은 안되고 해서 일부는 또 CCTV다는, 반반했었습니다. 이게 반반에. 결국은 요즘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가보는데 큰 문제없이 주차하든지 통행을 하는데 일단 상권도 문제가 되지만, 상권을 이용하여 통해하는 우리 주민도 사실은 거기 지나가다 차 막혀서 못가면 서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차량은 다른 곳에 놓아두고 상인이 와서, 상인차는 놓아두고, 고객들이 댈 수 있는 의식이 좀 배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유료주차장화가 그런 것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해놓으면 차가 다 어디로 가냐면 뒷골목으로 다 갑니다.
주차장에는 없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골목에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와서 결국은 2006년도에 주차장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냈어요.
그래서 일부 상가 주인이 격년, CCTV해서 이쪽 속은 장사가 안 된다 결국에는 격년제로 주차장을 쭉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단속이, 우리가 CCTV 놓는 게 주차장에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이쪽 차선위에 있는 주차를 단속하는 건데 이게 그쪽으로 대겠다는 속셈입니다. 그게 그 양반들 얘기는 주차장말고도 이쪽 차선에도 차를 대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CCTV를 하지 말고 유료주차장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만은 그쪽 지역만, 예산군 하려면 전체를 해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지 그 몇 대 때문에 사람을 두어서 유료주차장을 할 사항도 아니었고, 해서 유료주차장은 안되고 해서 일부는 또 CCTV다는, 반반했었습니다. 이게 반반에. 결국은 요즘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가보는데 큰 문제없이 주차하든지 통행을 하는데 일단 상권도 문제가 되지만, 상권을 이용하여 통해하는 우리 주민도 사실은 거기 지나가다 차 막혀서 못가면 서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차량은 다른 곳에 놓아두고 상인이 와서, 상인차는 놓아두고, 고객들이 댈 수 있는 의식이 좀 배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유료주차장화가 그런 것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만난 분하고 좀 과장님 말씀하고는 반대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가 있는 양반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 한쪽에 대는 게 아니고 예산군민들 지나가던 상인들이 보면 주차장을 상인들이 다 대어 놓고 있어 가지고 손님들이 못 온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내용을 알더라고요. 아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본정통 한쪽 있잖아요. 한쪽에서 자기들은 상가에 있는 사람들 차를 내놓으면 서로 차를 댔다고 눈길 주고 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정통에 있는 안쪽에 있는 분들이 비어 있는 곳에다 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파출소나 그 안으로 추사거리 쪽으로 다 있는 분들이 다 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우리 가게 앞에는 우리가 정비하자라고 해서 비워놓았는데 비워놓으면 추사거리에 있는 양반들이 다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놓고 가면 자기들 차도 못 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이것을 양쪽에 있는 한쪽을 유료로 하면 그 사람들이 못 놓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비, 주차요원 주차비 받는 사람 돈도 안 나오잖아요?
상가 있는 양반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 한쪽에 대는 게 아니고 예산군민들 지나가던 상인들이 보면 주차장을 상인들이 다 대어 놓고 있어 가지고 손님들이 못 온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내용을 알더라고요. 아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본정통 한쪽 있잖아요. 한쪽에서 자기들은 상가에 있는 사람들 차를 내놓으면 서로 차를 댔다고 눈길 주고 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정통에 있는 안쪽에 있는 분들이 비어 있는 곳에다 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파출소나 그 안으로 추사거리 쪽으로 다 있는 분들이 다 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우리 가게 앞에는 우리가 정비하자라고 해서 비워놓았는데 비워놓으면 추사거리에 있는 양반들이 다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놓고 가면 자기들 차도 못 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이것을 양쪽에 있는 한쪽을 유료로 하면 그 사람들이 못 놓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비, 주차요원 주차비 받는 사람 돈도 안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김만겸 위원 안 나오면 우리 상가들이 1만원씩 걷어도 한달에 1만원씩만 걷어도 30개면 30만원, 50명이면 50만원이잖아요. 우리가 1만원씩이라도 내자. 내서 여기를 텅 비워 놓자는 거예요. 비워놓으면 1만원 어디서 받느냐면 자기들이 온 사람들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김만겸 위원 자기들이 주차장을 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구책을 열심히 했나 봐요.
자기들이 몇 명이라도, 야 우리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것도 사실 되냐 안 되냐, 보조 주는 것보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 라고, 그런데 과장님이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 차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 그것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이더라고요.
지금 언뜻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양쪽 대서 그러려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것을 잘, 민원이잖아요. 그것이 순수한 뜻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냥 양쪽 막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몇 명이라도, 야 우리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것도 사실 되냐 안 되냐, 보조 주는 것보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 라고, 그런데 과장님이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 차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 그것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이더라고요.
지금 언뜻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양쪽 대서 그러려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것을 잘, 민원이잖아요. 그것이 순수한 뜻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냥 양쪽 막는 것보다도.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이제 반반으로 지금 그렇게 갈라졌더라고요. 거기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거의 반반으로 되었어요.
○김만겸 위원 제가 정확히 몇 명 찬성, 반대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문제다 해가지고 바쁘시더라도 질의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자구책을, 상가를 살리고 자기들이 이 정도까지 한다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문제다 해가지고 바쁘시더라도 질의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자구책을, 상가를 살리고 자기들이 이 정도까지 한다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 효율적으로 허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박응수 위원 경제통상과 쪽에서 얘기할 때는 결국은 주차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매일 재래시장이니 도시공동화현상이니 매일 말이 많고 그것에 대책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때문에 분명히 주차요금은 받아야 된다.
주차면 하나 만들기 위해서 7∼8천만원 투자해놓고 그 부분이 어느 개인들의 소유가 되다시피, 개인주차장이 되다시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어느 저기를 문제가 아니라 재래시장이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무슨 돈을 받아서 저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정 어려우면 주차할 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역전, 아니 저기 재래시장 다 치우고 적재물, 라인 그려서 장날만 아닌 날은 그곳에 대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면 다 활용하면 7천만원씩 하는 것도 수백억 투자하는 효과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 걷기운동도 엄청 하루아침에 4km 걷고, 3km 걷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자기 상가나 하기 위해서 몇 백m 1km이내 걷는다고 문제 하나도 없고, 이게 어느 주차문제가 아니라 예산군 재래시장에 도시공동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반드시 유료화 되어야 된다.
가게 가서 자기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 따로 500원짜리 주차비를 가게에서 발행을 하든지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부분 주차요금을 확실히 해소 했을 때 주차요금을 받을 때 이 도시가 경제가 돌아갈 수 있지. 본전통사거리부터 군청에서부터 쫙 내려가면서 차 대고 어디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차 댈 곳이 없어요. 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더구나 지금 김만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 사람들이 안하니까 뒷골목 사람이 뒷골목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어 놓고 간다. 문제 있죠. 분명히 주차요금 받으면 안 댑니다.
다만 5,000원을 받든 하루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면 하나 만들기 위해서 7∼8천만원 투자해놓고 그 부분이 어느 개인들의 소유가 되다시피, 개인주차장이 되다시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어느 저기를 문제가 아니라 재래시장이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무슨 돈을 받아서 저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정 어려우면 주차할 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역전, 아니 저기 재래시장 다 치우고 적재물, 라인 그려서 장날만 아닌 날은 그곳에 대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면 다 활용하면 7천만원씩 하는 것도 수백억 투자하는 효과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 걷기운동도 엄청 하루아침에 4km 걷고, 3km 걷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자기 상가나 하기 위해서 몇 백m 1km이내 걷는다고 문제 하나도 없고, 이게 어느 주차문제가 아니라 예산군 재래시장에 도시공동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반드시 유료화 되어야 된다.
가게 가서 자기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 따로 500원짜리 주차비를 가게에서 발행을 하든지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부분 주차요금을 확실히 해소 했을 때 주차요금을 받을 때 이 도시가 경제가 돌아갈 수 있지. 본전통사거리부터 군청에서부터 쫙 내려가면서 차 대고 어디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차 댈 곳이 없어요. 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더구나 지금 김만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 사람들이 안하니까 뒷골목 사람이 뒷골목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어 놓고 간다. 문제 있죠. 분명히 주차요금 받으면 안 댑니다.
다만 5,000원을 받든 하루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았고 저희들이 주차장요금은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국비 확보차 가신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다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국비 확보차 가신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다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 소극장 건설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걱정하시는 문제를 일개 담당께서 의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지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 소극장 건설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걱정하시는 문제를 일개 담당께서 의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지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와 충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0년 군 관리계획 변경 외 15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변경 외 1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군의 총면적은 542.27㎢로 도시지역이 36.71㎢, 비도시지역이 505.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22일 용역에 착수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기초조사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등 수립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2015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 및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으로써 시설 결정된 총면적은 687,323㎢로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소공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5월 30일부터 2015년 3월까지로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공원조성 기본구상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부터 2015년1월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까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고시 및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와 공원 지정 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실효되므로 우선 보상하여 공원조성 여건 마련해야 할 것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으로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지로 14필지 2,204㎡에 14억 1,000만원. 일반회계에서 도로및공원 24필지 4,853㎡ 9억 8,200만원등 총 38필지 7,057㎡에 23억 9,200만원을 보상협의 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지, 도로, 공원에 112억 3,200만원, 금년 10월까지 21억 600만원을 보상하였고, 미추진 금액으로 78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보상분 2억 8,6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개발이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보상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네 번째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일원으로 사업내용으로 전통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구시가지 재창조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추사의거리 조성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며 교육문화특화 인프라 확충에 회전교차로 설치, 쌈지공원조성, 문화창작센터가 되겠으며, 새로운 녹색문화 창출로 녹색성장 기반으로 슬로푸드파크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나 문화창작센터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안전행정부와 1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 4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예산읍 소재지 육성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 5월까지 추사의거리 조성사업, 회전교차로, 쌈지공원, 추사의거리 간판정비 사업 등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12월까지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변경하여 201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두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으로 근린공원조성, 중심시가지정비공사, 가로등설치, 지역역량강화 사업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그 동안 실적으로 2011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 현재 근린공원조성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근린공원 내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고 2015년 7월까지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여섯 번째 예산역 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역전앞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2월 초순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행정타운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남부대로간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전체 길이는 1㎞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13년 12월에 구간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과 6월에 도시개발사업 지구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 200m와 군청신축예정지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95m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구간별로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남부대로간 구간에 대해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덟 번째 예산군 경관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경관법 전부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앞으로 2015년 4월경에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2015년 12월까지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수립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로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전체 도심을 중심으로 10년단위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용역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5월에 도시재생기반 구축 및 전략계획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하여 금년 7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2015년 7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113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70동 총 253동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2월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착공을 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지원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8단지로 20세대이상 20단지, 20세대미만은 18단지에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1월에 공동주택단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결정을 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 열두 번째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으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아 예산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전문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매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2월에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홍보와 건축사간담회를 실시. 건축사 순번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증기부문화 확산과 군민에게 다가가는 건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요 인·허가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3,000㎡이상 주요 인·허가 사업장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행위,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인근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4월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6회 36개소를 점검하고 배수로정비 및 살수, 방지막설치 등 피해방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방지를 위해 장기 공사 중단된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여 피해 및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네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오수처리시설신고 등 민원 신청이 있으면 상담해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로 고객에게 행정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복합민원 허가처리 총 2,175건을 하였으며, 305회의 실무종합 회의를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실무종합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열다섯 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구산과대 부지로 사업면적이 135,970㎡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2년 3월에 구산과대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2013년 7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되었으며, 2013년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공정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5년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2쪽. 열여섯 번째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일원이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35.6㎢로 군 면적의 6.6%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로 사업 내용으로 삽교 그린나우프라자조성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2012년 11월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6월에 기반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삽교 그린나우프라자 조성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와 충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0년 군 관리계획 변경 외 15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변경 외 1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군의 총면적은 542.27㎢로 도시지역이 36.71㎢, 비도시지역이 505.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22일 용역에 착수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기초조사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등 수립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2015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 및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으로써 시설 결정된 총면적은 687,323㎢로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소공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5월 30일부터 2015년 3월까지로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공원조성 기본구상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부터 2015년1월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까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고시 및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와 공원 지정 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실효되므로 우선 보상하여 공원조성 여건 마련해야 할 것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으로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지로 14필지 2,204㎡에 14억 1,000만원. 일반회계에서 도로및공원 24필지 4,853㎡ 9억 8,200만원등 총 38필지 7,057㎡에 23억 9,200만원을 보상협의 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지, 도로, 공원에 112억 3,200만원, 금년 10월까지 21억 600만원을 보상하였고, 미추진 금액으로 78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보상분 2억 8,6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개발이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보상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네 번째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일원으로 사업내용으로 전통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구시가지 재창조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추사의거리 조성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며 교육문화특화 인프라 확충에 회전교차로 설치, 쌈지공원조성, 문화창작센터가 되겠으며, 새로운 녹색문화 창출로 녹색성장 기반으로 슬로푸드파크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나 문화창작센터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안전행정부와 1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 4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예산읍 소재지 육성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 5월까지 추사의거리 조성사업, 회전교차로, 쌈지공원, 추사의거리 간판정비 사업 등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12월까지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변경하여 201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두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으로 근린공원조성, 중심시가지정비공사, 가로등설치, 지역역량강화 사업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그 동안 실적으로 2011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 현재 근린공원조성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근린공원 내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고 2015년 7월까지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여섯 번째 예산역 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역전앞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2월 초순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행정타운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남부대로간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전체 길이는 1㎞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13년 12월에 구간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과 6월에 도시개발사업 지구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 200m와 군청신축예정지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95m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구간별로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남부대로간 구간에 대해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덟 번째 예산군 경관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경관법 전부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앞으로 2015년 4월경에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2015년 12월까지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수립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로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전체 도심을 중심으로 10년단위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용역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5월에 도시재생기반 구축 및 전략계획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하여 금년 7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2015년 7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113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70동 총 253동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2월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착공을 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지원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8단지로 20세대이상 20단지, 20세대미만은 18단지에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1월에 공동주택단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결정을 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 열두 번째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으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아 예산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전문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매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2월에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홍보와 건축사간담회를 실시. 건축사 순번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증기부문화 확산과 군민에게 다가가는 건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요 인·허가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3,000㎡이상 주요 인·허가 사업장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행위,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인근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금년 4월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6회 36개소를 점검하고 배수로정비 및 살수, 방지막설치 등 피해방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방지를 위해 장기 공사 중단된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여 피해 및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네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오수처리시설신고 등 민원 신청이 있으면 상담해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로 고객에게 행정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복합민원 허가처리 총 2,175건을 하였으며, 305회의 실무종합 회의를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실무종합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열다섯 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구산과대 부지로 사업면적이 135,970㎡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2년 3월에 구산과대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2013년 7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되었으며, 2013년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공정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5년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2쪽. 열여섯 번째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일원이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35.6㎢로 군 면적의 6.6%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로 사업 내용으로 삽교 그린나우프라자조성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2012년 11월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6월에 기반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삽교 그린나우프라자 조성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 감사 질의는 오후로 미루고, 아까 처음 감사 시작 전에 경고를 했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었던 내용을, 이것은 사실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태도들이 이런 상태로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 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도시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향상을 시키는 사업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지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육팀이 여러 팀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장조차도 사전에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교육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며 위원님들이 대외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제시했으면 그것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을 비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소속 직원들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 감사 질의는 오후로 미루고, 아까 처음 감사 시작 전에 경고를 했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었던 내용을, 이것은 사실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태도들이 이런 상태로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 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도시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향상을 시키는 사업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지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육팀이 여러 팀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장조차도 사전에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교육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며 위원님들이 대외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제시했으면 그것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을 비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소속 직원들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공통질의 2가지와 소관 업무 1가지가 있는데, 공통질의사항 2번째에서요.
16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사업 실행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현황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용역발주 여부가 공모신청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결산연구용역 보시면 2013년도에 두 가지 건으로 2013년 2014년도지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에 활용 공모에 활용하신다고 표시했으면서 주신 자료에는 없는 것은 자료를 성실히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연구 부분에서 원래 기획실 업무였었는데 올해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것이지요?
제 질의는 공통질의 2가지와 소관 업무 1가지가 있는데, 공통질의사항 2번째에서요.
16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사업 실행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현황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용역발주 여부가 공모신청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결산연구용역 보시면 2013년도에 두 가지 건으로 2013년 2014년도지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에 활용 공모에 활용하신다고 표시했으면서 주신 자료에는 없는 것은 자료를 성실히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연구 부분에서 원래 기획실 업무였었는데 올해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올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구축 연구 용역으로 5,044만 7,000원을 지출하셨고요. 올해 보고도 하셨지요? 8월 군청 제1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하신 용역은 예산군 도시재생 전략기획수립 용역으로 1억 6,300만원 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역이 결산보고서를 보면 금액 2가지가 올해 발주한 감이 되어 1억 6,300만원에 대한 용역도 이 보고서를 보시면 같은 제목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물론 과제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 데 실질적으로 같은 용역사항 같고요. 그 다음 올해 다시 3억원 들여서 하시는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또한 이것과 같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용역 외에 또 한 가지는 참여한 업체가 물론 입찰로 하셨겠지만, 어번터치라온이라는 업체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업체 제목 자체가 착수보고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보고 때도 그렇고 제목도 역시 예산에서 예향을 느끼다 라는 제목으로 처음 공모에서도 그런 제목이었고, 용역착수보고회에서도 역시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용역 금액을 모두 주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겹치고, 두 번째 용역착수보고회 때도 보니까 1차 공모 때 지급했던 용역보고서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물론 차후에 심화 부분에 내년 7월까지 붙긴 하겠지만, 이것을 통합하거나 줄여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용역 금액을 모두 주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겹치고, 두 번째 용역착수보고회 때도 보니까 1차 공모 때 지급했던 용역보고서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물론 차후에 심화 부분에 내년 7월까지 붙긴 하겠지만, 이것을 통합하거나 줄여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하려고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우선 받습니다. 1차적으로 삭감을 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다행히도 어번터치라온이라는 업체가 사실은 도시재생 업무 용역을 하면서 전문적인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사업 용역을 공모하게 되면 신청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2차적인 것인 어번터치라온 한 업체가 등록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국가 공모기 때문에 추후에는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과제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두 번째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점검 한번 하시고, 물론 이것도 이제 업무 이관이 되어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올 11월부로 이관되었는데 원래 예산군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정기검사 규정이 없는 건가요?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점검 한번 하시고, 물론 이것도 이제 업무 이관이 되어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올 11월부로 이관되었는데 원래 예산군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정기검사 규정이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사실 어떤 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설주차장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지격경제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번 하고는 실적이 없어 그 이후로는 금년 11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말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설주차장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지격경제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번 하고는 실적이 없어 그 이후로는 금년 11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말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 그러냐면요. 예산군 지역에 보통 읍·면 소재지에 구옥들이 밀집해서 도로 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보상 문제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만, 새로 계획된 택지지구 부분까지 물론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인정 대수가 다르겠지요. 현실적으로 못 미치는 법 규정 때문에도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만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주차문제나 건물의 불법개조로 안정상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리고 현재 산성리나 우방아파트, 계룡아파트에도 주차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건물 부설주차장을 정확히 관리해 주셔야 그나마 부족한 주차 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기적인 관리계획을 갖고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부설주차장 이라는 것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면적별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차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오락시설인 경우 주차장을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에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면적 100㎡당 한 대씩이다 라면 300㎡면 세 대를 건물 신축을 하면서 세 대가 필요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런 것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오락시설인 경우 주차장을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에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면적 100㎡당 한 대씩이다 라면 300㎡면 세 대를 건물 신축을 하면서 세 대가 필요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런 것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인근설치라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인근설치 주차장은 주차장법을 보면 직선거리로 300m이내, 도보거리로 600m이내 그 구역 안에서는 해당 필지에 주차장 부지가 없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는 면적을 저희에게 주차장 부지로 지목변경 해 달라고 들어오면 그 곳의 충족한 대수가 설치되면 허가를 해 주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요. 저희들이 인근설치로 건축허가 나가면서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점검계획에 의해서 12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 등이 있게 되면 시정계도를 해서 시정계도가 안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장애물 설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 동안 단속을 못해 문제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앞으로는 점검을 해서 주차장 개설한 것이 주차장 용도로 쓰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은 구산업대학부지와 신성아파트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토지편입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공사구간 내에 모교회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 일부가 들어가는데, 건물이 종교용 건축물이라 일부를 철거하면 종교건축물로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는 들어간 만큼 보상해주고, 건물은 일부는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종교부지는 개인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규모가 2층이 87평정도 됩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150평 정도를 짓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13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 평가한 금액은 2억 4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금액으로는 보상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10월 23일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중지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 평가한 금액은 2억 4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금액으로는 보상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10월 23일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중지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도와 구조별로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더 비싸다는 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건물과 토지가 포함한 가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 방법 외에는 다른 항목으로 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금액으로는 사실상 짓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대신 대지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입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땅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현재 있는 건물정도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측에서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못 지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지요. 있는 모습으로. 나름대로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답변서를 주실 때. 전반적으로 모두 같아요.
위치표시 같은 것은 소재지를 예산읍 예산리라 막연하게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소재지 표시를 할 때,
위치표시 같은 것은 소재지를 예산읍 예산리라 막연하게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소재지 표시를 할 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박응수 위원 지번까지 넣어주고 위치 표시도 해 주고,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착공예정이 언제였었고, 주민회의는 언제 했었고, 협의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자세히,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보고도 모르면 또 다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건 하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문서를 보고서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해 줘야지. 너무 성의 없는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자세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착공예정이 언제였었고, 주민회의는 언제 했었고, 협의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자세히,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보고도 모르면 또 다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건 하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문서를 보고서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해 줘야지. 너무 성의 없는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자세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군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이고, 아래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인데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설계 변경도 많이 하셨지요?
미래지향적인 군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이고, 아래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인데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설계 변경도 많이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14건 정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에 계약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추가한 것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단가를 낮춰서 하기 때문에 잉여 자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상세히 잘 해 주셔서.
금년도 2014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상세히 잘 해 주셔서.
금년도 2014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올해는 3월에 충남도 정책건설과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덕산면 신평리 면사무소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확보되었습니다. 7월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성장촉진지역사업 국비지원 건의를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저희들이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79억원 정도를 협의해서 확보했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것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내년도 사업에 확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리고 8월에 재차 올라가 업무협의 과정에서 업무 취지가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인센티브를 조금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8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도비를 원래 주지 않는 것인데 2억 5,0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성과를 나타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금년 4월에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이 우리군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전체적으로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결국은 과업을 주는 과정에서 물론 의도적으로 비밀이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헛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다 헛소문을 의도적으로 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히 비밀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설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지역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지역만은 우리가 덕산면내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용역을 기 완료 했는데, 예를 들어 활용성이 없다고 나온 부분도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포함시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려고.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도시계획 지역을 확실히 용역 준 내용들이 포함되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로 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것은 마지막으로 별도로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토지보상 예산집행 내역인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예산확보가 안되어 토지보상을 못해 주고 있지요?
다음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토지보상 예산집행 내역인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예산확보가 안되어 토지보상을 못해 주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내년에도 15억원 정도.
○유영배 위원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법률에 의해서 지나치게 10여년이상 30년 된 토지도 있는데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묶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묶여져 있는 토지 보상을 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
덕산 읍내리 1구에 신생원 들어가는 옆 주택지역 있지요.
덕산 읍내리 1구에 신생원 들어가는 옆 주택지역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곳이 아마 올 예산이 정상대로 세워진다면 내년에는 그 예산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내용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니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거든요
○유영배 위원 예.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으니,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군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해서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으니,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군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와 연결된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유 도로는 입주민들 해야 될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매입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저희들이 민원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받아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넉넉지 못해 다 해 주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본 위원이 기획실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성질별로 예산 투자되는 부서가 사실 건설교통과와 도시재생과가 많이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기반 시설이 되어야 도청주변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빨리 만들어져야 주택도 짓고, 주택을 지어야 자주재원 세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기반 시설이 되어야 도청주변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빨리 만들어져야 주택도 짓고, 주택을 지어야 자주재원 세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주택을 지어 사람이 살면 자동적으로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챙기실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감사합니다.
○유영배 위원 같이 노력해서 사유권재산도 이번에 많이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도 펑펑 뚫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로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인데요. 아까 군 관리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외지역이 관리지역 세분화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로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인데요. 아까 군 관리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외지역이 관리지역 세분화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5년 주기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충청남도 각 군에 관리지역 비율 현황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받아보았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군은 타 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이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평가를 본 위원이 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타 군보다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이것이 원래 당초에 관리지역 내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로 하면서 토지적성 평가가 제대로 안되어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 부분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도시지역 용도변경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보전관리에서 생산관리로 가야될 부분이 75만㎡정도로 파악을 해 봤고요,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가야될 부분은 110만㎡이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되도록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관련 부서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많은 민원인들 중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땅을 가지신 분들이 계획관리로 해 달라는 요구의 민원들이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 민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3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인·허가, 신고 접수민원 관련 반려 및 불허가 처리내역인데 건축분야가 상당히 많이 반려도 되고 불허가 처리로 하셨네요. 2013년도에 덕산면 신평리 364-1번지가 온천지역내 사업장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는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거기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인·허가 내주면서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유영배 위원 무엇인가를 하려고 왔다가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고서도 이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가를 받고서도 설계까지 하고서도 이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종종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종전까지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이번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패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단지 법적인 문제보다도 다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법원 같은 데서는 사실 인정상이라는 것은 받아 주지를 않거든요.
법적으로 이것이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패소를 했는데, 고문변호사와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어떻든지 간에 항소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패소를 했는데, 고문변호사와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어떻든지 간에 항소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봤습니다.
○유영배 위원 잘 대처 해 주시고, 또 하나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봉산면 봉림리와
삽교읍 상하리에 레미콘공장 허가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었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요?
삽교읍 상하리에 레미콘공장 허가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었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까지는 개발행위나, 농지, 건축부분에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배 위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자는 중앙 정부의 정책도 있고, 거기에 지자체도 따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 줄 수는 없지만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최대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불편한 조례가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예산군에 많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고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개발행위 중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표고제한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대흥면 동서리에 표고 관계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직 판결이 안 났거든요. 표고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대법원이 판결이 나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 보려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가중인 임영혜 위원님의 요구하신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가중인 임영혜 위원님의 요구하신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임영혜 위원님께서 청가 중이므로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되지 않고, 40쪽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을 도시재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했지요?
임영혜 위원님께서 청가 중이므로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되지 않고, 40쪽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을 도시재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 분양이나 아니면 의류를 할인한다고 벽보를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기간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정기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다가 옮기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못 받는 것은 여건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시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액수가 많지도 않은데 현재 7건 중, 올해 3건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100%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해 3건인데 12월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추진현황을 보면 벽보, 전단, 현수막, 간판등 이런 것이 있는데 황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이 그렇다고 얘기는 하던데.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로 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 부분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떼라고, 어떤 읍·면이 됐든지 면단위로 지시가 되는 가봐요. 그래서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추진현황을 보면 벽보, 전단, 현수막, 간판등 이런 것이 있는데 황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이 그렇다고 얘기는 하던데.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로 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 부분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떼라고, 어떤 읍·면이 됐든지 면단위로 지시가 되는 가봐요. 그래서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현안문제로 현수막을 걸어 놓는 것이 종종 없지 않아 있는데요. 고의성 현수막 같은 것이 간혹 설치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현안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표현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요.
반면에 그런 현수막을 계속 걸게 하느냐 라는 반대급부적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현안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표현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요.
반면에 그런 현수막을 계속 걸게 하느냐 라는 반대급부적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 현수막을 걸을 때는 몇 사람의 건이 아니고, 예산군민의 현안 문제를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현수막을 통해서 표시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행정 업무를 보는데, 제대로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단속을 할 때 본인들이 느끼는 서운함은 엄청 크거든요.
솔직히 안 되니까 별 행동을 다 취하더라고요. 대부분 사업자가 나름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자 말은 들어주고 지역민의 애환은 안 들어준다 라는 표현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역민들한테 나름대로 오히려 그것을 왜 다른 광고물은 단속을 하면서 이런 것은 단속을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법적으로만 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챙겨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데, 군민이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행정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솔직히 안 되니까 별 행동을 다 취하더라고요. 대부분 사업자가 나름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자 말은 들어주고 지역민의 애환은 안 들어준다 라는 표현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역민들한테 나름대로 오히려 그것을 왜 다른 광고물은 단속을 하면서 이런 것은 단속을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법적으로만 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챙겨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데, 군민이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행정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제가 업무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희가 그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저항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것은 읍·면 직원들도 단속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지정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현수막 걸기에 좋은 위치에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현수막 걸기에 좋은 위치에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못 걸어요. 더군다나 예산군청 담장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행정이 법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주민입장에서 일 할 때는 주민 편의를 최대한 생각해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장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어서 3월부터 12월까지는 그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수막이나 벽보를 계속해서 떼러 다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고발을 하려다 보니까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하다 보니 미징수 되는 실적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 손 좀 빌리고, 주택디자인계에서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과정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어떠한 영업을 목적으로 테이프로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풀로 덕지덕지 붙여 놓고 군 관계자는 그것을 떼러 다니고, 고발을 해서 붙이지 못 하게 해야지. 하루에도 몇 건씩 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이 앞으로는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벌칙 조항을 보면 과태료 징수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 일반 사법에 고발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벌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직까지는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거주 하는 부근에 버스승강장 하나 있어서 그 곳에 어떤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스티커를 붙기만 하면 떼거든요. 떼는데 하루에도 세 번, 네 번 뗍니다. 지금은 지쳤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뗄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과태료를 7건 부과했는데 하나도 부과를 하지 않아 붙이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느낌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못 받잖아요. 과태료를 받고 못받는 것은
실적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붙이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한 가지는 예산군에서 행사가 있으면 스티커를 그런 곳에 다 갖다 붙입니다. 행정이 붙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일반 상인들이 자기 영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먹고 살려고 붙였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예산군청에 주관하는 옛이야기축제나 모든 것을 붙여 놓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주관은 예산군으로 해 놓고 불법으로 붙여놨으니 그런 것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도 실·과장 회의시 전달해서 최소한도 ‘예산군 ’자가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4년도에 과태료를 7건 부과했는데 하나도 부과를 하지 않아 붙이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느낌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못 받잖아요. 과태료를 받고 못받는 것은
실적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붙이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한 가지는 예산군에서 행사가 있으면 스티커를 그런 곳에 다 갖다 붙입니다. 행정이 붙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일반 상인들이 자기 영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먹고 살려고 붙였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예산군청에 주관하는 옛이야기축제나 모든 것을 붙여 놓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주관은 예산군으로 해 놓고 불법으로 붙여놨으니 그런 것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도 실·과장 회의시 전달해서 최소한도 ‘예산군 ’자가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붙이고, 행정을 동원해서 떼러 다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붙이지를 못하게 해서 과태료를 부담하게 해야지. 붙인 것을 과태료 징수 건수가 문제가 되어 공무원이 뗀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아주 붙이지를 못하게 해서 과태료를 부담하게 해야지. 붙인 것을 과태료 징수 건수가 문제가 되어 공무원이 뗀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산지개발에 대한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4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산지개발에 대한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4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제가 예산에서만 움직이다 보면 못 느끼는데 인근 예산군보다 적은 심지어 청양군이나,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아산시만 갔다 우리 예산군에 오면 영 씁쓸한 기분이 들어요. 침침하고 우울하고 옛날의 예산이라는 명성이 어디로 사라졌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아름다운 예산을 건설한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인근 시·군 다녀오면 우리가 예산에서 60년 정도 살아봤어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 예전에 예산에서 근무 하시던 분들이 예산에 와도 예전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산에서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외지 다녀오시면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아름다운 예산을 건설한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인근 시·군 다녀오면 우리가 예산에서 60년 정도 살아봤어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 예전에 예산에서 근무 하시던 분들이 예산에 와도 예전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산에서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외지 다녀오시면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도 예산에 와서 30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도시가 활기찬 것은 변해온 것이 있다 라고.
○강연종 위원 30년 전보다야 변했겠지요. 그런데 30년 전에 근무하던 분들이 외지에서 있다가 예산을 와보면 예전모습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은 활기차게 도시가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인근 청양만 가도 1년, 2년 만에 가 봐도 변한 모습이 많고, 또 홍성도 그런데 예산에 오면 우울하고 침침한 모습만 보이고 개발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이 예산에서 열리지요?
다른 지역은 활기차게 도시가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인근 청양만 가도 1년, 2년 만에 가 봐도 변한 모습이 많고, 또 홍성도 그런데 예산에 오면 우울하고 침침한 모습만 보이고 개발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이 예산에서 열리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원래는 올해까지인데요. 세 개정도 사업이 안 되서 내년까지 연장해서 2015년 말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위원님들 중에 예산읍 소재지 출신 위원님들도 몇 분계시지만 우리가 사는 면지역은 거론하지 말고, 도시지역이라는 읍내 시가지가 개발되고 경관이 아름답고 해야지. 사실 예산읍 뒷골목 같은 곳을 보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예산읍에 산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시설이 너무 안 좋고 골목길도 그렇고,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경관이 아름답고 무엇인가 살아 숨 쉬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할 텐데, 저는 외지에 나갔다가 예산을 오면 암울하고 쓸쓸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발전도 못 시키고 뭐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장한테 앞으로 도시 발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관이 아름답고 무엇인가 살아 숨 쉬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할 텐데, 저는 외지에 나갔다가 예산을 오면 암울하고 쓸쓸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발전도 못 시키고 뭐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장한테 앞으로 도시 발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 큰 도시에 돈 100억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곳에는 400억, 500억씩 투자하면서 이 큰 도시에 100억으로. 돈 100억으로 추사의 거리 조성한다고 65억 정도 쓰여졌지요?
다른 곳에는 400억, 500억씩 투자하면서 이 큰 도시에 100억으로. 돈 100억으로 추사의 거리 조성한다고 65억 정도 쓰여졌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우리 군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75억 정도.
○강연종 위원 그 나머지 금액으로 어디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읍에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읍 같은 경우는 몇 백억, 천억씩 투자해도 다른 시·군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100억으로 무엇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2010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 하면서 공모할 때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이냐면 타 부처 사업도 연계해서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면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시켜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장님께 드린 말씀 꼭 명심하시고 예산군이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3쪽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를 지나보면 잘 살려고 70억 투자해서 추사의 거리도 조성되었는데 그 곳에서는 예산군을 원망하는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저희가 시내를 지나보면 잘 살려고 70억 투자해서 추사의 거리도 조성되었는데 그 곳에서는 예산군을 원망하는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상업지구안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분들 얘기는 그 곳에 5,000평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상업지구로 한다면 그 지역 아파트나 인근 주민들이 그 곳에서 볼 일 보고, 먹고 살고, 먹고 싸고, 먹고 입고 모든 것을 다 하지 왜 70억씩 투자해서 추사의거리 만들어 놓고 그 추사의거리로 나올 일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 분들 얘기는 상업시설을 확대할수록 원도심 상권이 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런 문제로 군수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모두 결정된 것을 취소할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조금 조정해서 축소시키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이런 문제로 군수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모두 결정된 것을 취소할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조금 조정해서 축소시키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부분은 도시개발 사업을 해 가면서 공동주택용지와 청사용지와 준주거용지로 하는 것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읍내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와 같이 상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둔 것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물론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와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오락시설 등은 할 수 있는데, 준주거용지에서는 예를 들어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 용도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를 근사치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구단위로 일정 용도만 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다른 점이 있고요, 읍내 원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검토하고 활용 가치에 대해서...
물론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와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오락시설 등은 할 수 있는데, 준주거용지에서는 예를 들어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 용도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를 근사치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구단위로 일정 용도만 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다른 점이 있고요, 읍내 원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검토하고 활용 가치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는 그때 당시 참석은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 사업은 업무가 충남개발공사와 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까지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분양과, 사업비 확보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까지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분양과, 사업비 확보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을 기존 청사를 산업대 부지에 합류시켜 공원을 이 자리에 만들고 산업대 부지 내에는 3,800평 되는 자리를 상업지역으로 또 만들려는 만들려고 한다 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아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예산읍 주민들한테 흘러 들어가니까 그 분들이 더 황당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제발 의원님들이 막아 달라고 하며, 지금 유언비어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이해시키는데, 그런 일이 절대로 없지요?
그 분들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이해시키는데, 그런 일이 절대로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 문제는 그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준주거지역과 상업용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가면서 우리 군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개발이익금과 회수하는 일정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회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회수하는 금액만큼 준주거용지를 군 소유로 확보해서 확보한 필지에 대해서는 원도심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예를 들어 근생부지보다도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업무시설 용지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셨는데, 군 청사는 2017년까지 완공한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타운은 산업대와 남부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2018년까지 완공하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로를 먼저 완공해야 하는데, 왜 1년을 늦춰 완공하려고 합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로를 먼저 완공해야 하는데, 왜 1년을 늦춰 완공하려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사업은 사업비가 1㎞에 80억 들어가는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도 국비 확보하는데 일정 금액이상 넣었다가 어제 확인해 보니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에 8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 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게 해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부분도 제가 열심히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 예산군 청사가 어렵게 산업대 부지로 결정이 되었는데 애초에 도청이 예산·홍성지역으로 오면 홍성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되어도 예산군은 오히려 쏠림 현상이 생겨 더 손해 볼 것이다 해서 저는 그 당시 도청이 오는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산개발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마다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그 당시에 분수대 광장에서 상인들과 주민들 모여서 막걸리, 샴페인 터뜨리며 꽹과리 치며 즐거워하는데, 몇 년 있으면 망하는 것이 보일 텐데 저 분들 무엇이 좋다고 꽹과리 치나 라고 저는 그 분들한테 대 놓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산업대가 이쪽으로 오고 군 청사가 이 부지에 들어서서 그래도 원도심 주민들이 “아! 이제 무엇이 되려나”하고 기대도 했다가 산업대가 와서도 아무런 효과도 없지. 또 그나마 군 청사가 그 부지로 들어가서 오히려 행정타운 안에서 빨대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더 헤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산성지구 그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1m만 확장하더라도 그 당시 돈이 1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500원, 600원, 1,000원을 보상해 줘야 할 실정이고,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도시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 군청사가 산업대 부지에 들어와서 예산군민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군 의원들한테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달라고.
물론 과장님께서 일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재생과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예산군민들이 예산 땅을 버리고 타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발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마다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그 당시에 분수대 광장에서 상인들과 주민들 모여서 막걸리, 샴페인 터뜨리며 꽹과리 치며 즐거워하는데, 몇 년 있으면 망하는 것이 보일 텐데 저 분들 무엇이 좋다고 꽹과리 치나 라고 저는 그 분들한테 대 놓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산업대가 이쪽으로 오고 군 청사가 이 부지에 들어서서 그래도 원도심 주민들이 “아! 이제 무엇이 되려나”하고 기대도 했다가 산업대가 와서도 아무런 효과도 없지. 또 그나마 군 청사가 그 부지로 들어가서 오히려 행정타운 안에서 빨대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더 헤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산성지구 그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1m만 확장하더라도 그 당시 돈이 1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500원, 600원, 1,000원을 보상해 줘야 할 실정이고,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도시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 군청사가 산업대 부지에 들어와서 예산군민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군 의원들한테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달라고.
물론 과장님께서 일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재생과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예산군민들이 예산 땅을 버리고 타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41쪽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4년 2월 5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문화예술창작센터 결정을 했지요?
41쪽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4년 2월 5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문화예술창작센터 결정을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것은 먼저 호서은행자리.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은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3월 20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구 호서은행 매입하는 것을 23억원으로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이후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 평가를 해 보니 30억 5,000만원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23억원보다 7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온 상태라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불가하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건물주한테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분명한 반대를 했습니다.
보존 가치를 인정해주고 보존해주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건축물을 어떻게 작은영화관으로 만들어 쓰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때부터 의회에서 반대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보상 관계가 맞지 않아 취소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보존 가치를 인정해주고 보존해주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건축물을 어떻게 작은영화관으로 만들어 쓰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때부터 의회에서 반대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보상 관계가 맞지 않아 취소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 후로 저희들이 위치가 취소되면서 창작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다시 재차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건데 이 때 장소를 5개소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5개소 위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군정조정위원회 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군정조정위원회 때 결정된 내용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상설시장 옆에 119소방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소방대. 저희들이 일부 매입해서 문화창작센터를 짓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의회에서 문화원에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함께 건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세부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명에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문화특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해서 2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 하겠다 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내는 의견도 주민의 대안이에요. 의회에서 내는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내는 의견도 주민의 대안이에요. 의회에서 내는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제 개인적으로 불가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쌍두마차다. 동반자적 입장이다 라고 평가하지요.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의회는 주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의회는 주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서두에 과장님한테 행감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했지만, 이것이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집행부에 전달을 통해서 사업이 잘못되고 있으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바르게 잡아주는 의회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또 우리가 대안을 문화원으로 찍어 얘기할 때는 예산군민의 다수가 그 쪽으로 해야 맞는다 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1순위로 얘기했던 시장 소방대 옆 그 건물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 때 당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10월 8일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10월 20일 이후에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 군수님과 협의한 것이 문제가 있다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군수님과 마무리 지세요. 문화원 주변으로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1순위로 얘기했던 시장 소방대 옆 그 건물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 때 당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10월 8일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10월 20일 이후에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 군수님과 협의한 것이 문제가 있다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군수님과 마무리 지세요. 문화원 주변으로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은 안정행정부에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영화관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영화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유영배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국제문화교육 특구지정에 따른 교육문화특화 인프라 확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업 일종입니다.
그렇지요? 확충하겠다 라고 예산 투자한다는데 설계 변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예산읍 지역이고. 군수님이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작은영화관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그 쪽으로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무엇인가 제대로 된 예산군의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확충하겠다 라고 예산 투자한다는데 설계 변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예산읍 지역이고. 군수님이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작은영화관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그 쪽으로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무엇인가 제대로 된 예산군의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도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안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 올해 말까지 가야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군수님과 상의해 보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사업기간 연장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 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더 진척된 것은 없었는데요. 담당 안행부 서기관께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소도읍정비 사업으로 예산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이러이러하게 올렸는데 이런 것을 여기저기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업기간만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 하며 변경 승인을 받으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안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라고 담당서기관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업추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라고 담당서기관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업추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문화원의 특성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명과 문화원과의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여기에 예산을 일부 투자해서 주변 지역을 확대하고, 작은영화관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큰 틀에서 무엇인가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주민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분명히 이번에 1년을 연장 했으니까 마무리를 확실히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분명히 이번에 1년을 연장 했으니까 마무리를 확실히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분명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의회의 대안을 수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의회의 대안을 수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산과대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 군에서 말씀하시는 산업대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장기간 방치된 구 산업대 부지에 공공기관 유치, 주민 휴식공간조성 등 공공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공동화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예산군에서 하신 일을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산과대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 군에서 말씀하시는 산업대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장기간 방치된 구 산업대 부지에 공공기관 유치, 주민 휴식공간조성 등 공공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공동화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예산군에서 하신 일을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동안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이 쪽 지역에 있는 기관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 봤고요. 특이하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관과 접촉해서 유치하는 그런 실정은 없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 개발당시부터 예산군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말씀하셨던 겁니다. 도 유관기관 유치나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또 지금까지도 방금 과장님께서 별다른 유치성과도 없고, 크게 만난 실적도 없으시군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산읍이 주변의 기득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산성지구가 개발되고 한동안 물론 그 지역도 인구 부족이나 여러 가지의 도시계획의 오류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으시면서도 잠깐 동안이나마 활성화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방, 계룡 쪽에 심야시간에 가보시면, 상권이 그 쪽으로 넘어가서 산성지구에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도 많이 투자해서 열었던 가게들이 밤이 되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연지구로 옮겨가서 재 개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읍내 구 상가에 가게를 열고 계시거나,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가 주인분들이나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을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은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현실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력은 안 하시고 계십니다.
지역에 필요 없이 또 다시 플랜카드가 건물에 붙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현안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산읍이 주변의 기득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산성지구가 개발되고 한동안 물론 그 지역도 인구 부족이나 여러 가지의 도시계획의 오류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으시면서도 잠깐 동안이나마 활성화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방, 계룡 쪽에 심야시간에 가보시면, 상권이 그 쪽으로 넘어가서 산성지구에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도 많이 투자해서 열었던 가게들이 밤이 되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연지구로 옮겨가서 재 개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읍내 구 상가에 가게를 열고 계시거나,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가 주인분들이나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을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은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현실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력은 안 하시고 계십니다.
지역에 필요 없이 또 다시 플랜카드가 건물에 붙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현안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상황중 추사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의거리 조성사업 완료일이 8월 3일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예산읍소도읍 육성사업추진 이라고 되어있는 두 번째를 보시면 2014년도 5월 추사의거리 시설물 보완정비 오수 처리 등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시면 2014년 5월 그 부분에 분명히 추사의거리 시설물 보완에서 괄호 안에 오수처리등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사의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변지역의 오수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로 내신 자료에는 5월로 끝난 자료지 그 뒤에 오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있던 의원간담회에서도 1일 강우량 기준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또 있습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상황중 추사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의거리 조성사업 완료일이 8월 3일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예산읍소도읍 육성사업추진 이라고 되어있는 두 번째를 보시면 2014년도 5월 추사의거리 시설물 보완정비 오수 처리 등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시면 2014년 5월 그 부분에 분명히 추사의거리 시설물 보완에서 괄호 안에 오수처리등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사의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변지역의 오수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로 내신 자료에는 5월로 끝난 자료지 그 뒤에 오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있던 의원간담회에서도 1일 강우량 기준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있었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렇지만 그것이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대도 마찬가지고요. 추사의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그 지구 안에만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십니다. 어떤 사업 하나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런 도시계획이나 개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산업대지구 개발에서 4차선 도로가 농협 건너 쪽으로, 2차선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대도 마찬가지고요. 추사의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그 지구 안에만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십니다. 어떤 사업 하나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런 도시계획이나 개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산업대지구 개발에서 4차선 도로가 농협 건너 쪽으로, 2차선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오리동에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안 되었고요. 사업지구내 주변으로만 해서...
○명재학 위원 현 군청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모두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로 확정을 해서 개설하셨습니다. 오리동에서 올라오는 도로에서 보시면 2차선 측이 완전히 벗어나 안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산업대 개발이 끝나시면 도로 연결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 쪽 읍사무소 앞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내만 생각하시지 말고 연계해서 그 사업 내용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내려면 주변 지역과 꼭 연계된 방법, 피해의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을 가장 크게 바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상당한 세 번의 용역비를 부담하면서도 저희는 공모에 당선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35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해야 되실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어지는 모든 것들은 유동 인구의 발생을 가져오는 시설이어야 되고요. 발생된 유동 인구가 그 주변의 상가와 밀접한 관계로 주민 소득에 향상을 가져오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노력하시지 않고 보고서 상으로만, 아니면 밖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만 여러 가지 여론 보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내만 생각하시지 말고 연계해서 그 사업 내용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내려면 주변 지역과 꼭 연계된 방법, 피해의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을 가장 크게 바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상당한 세 번의 용역비를 부담하면서도 저희는 공모에 당선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35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해야 되실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어지는 모든 것들은 유동 인구의 발생을 가져오는 시설이어야 되고요. 발생된 유동 인구가 그 주변의 상가와 밀접한 관계로 주민 소득에 향상을 가져오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노력하시지 않고 보고서 상으로만, 아니면 밖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만 여러 가지 여론 보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사의거리 우수처리시설 관계는 먼저 임시회 때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곳이 바닥이 일반 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보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불편하다는 민원, 아니면 우기 시에 배수로 사용에 불편해서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는 부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부족되는
○명재학 위원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리고, 그 뒤에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사의거리로 인해 주변 옆에 있는 상가지역으로 흘러내리는 우수가 과다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비오는 날 걷지를 못 합니다. 사면이 심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언론 기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돈을 들여 하수도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임성로 쪽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성로 라는 곳의 추사의거리.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분수대 광장에서 맨 끝 쪽과 연결되는 도로가 임성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주변 일방도로에 대한 우수문제 처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계장님께 전화해서 물어 봤더니 도시재생과와 상의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문의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다시 계장님께 부탁을 드린 게 도시재생과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을 포함되게 해 달라 했는데, 역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님 도 도시재생과 담당분과 아직까지 상의를 하지 않으신 거지요.
제가 초선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담당 계장님께 얘기해도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아무런 대응이나 답변 자체가 없는 겁니다. 대응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언론 기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돈을 들여 하수도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임성로 쪽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성로 라는 곳의 추사의거리.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분수대 광장에서 맨 끝 쪽과 연결되는 도로가 임성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주변 일방도로에 대한 우수문제 처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계장님께 전화해서 물어 봤더니 도시재생과와 상의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문의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다시 계장님께 부탁을 드린 게 도시재생과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을 포함되게 해 달라 했는데, 역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님 도 도시재생과 담당분과 아직까지 상의를 하지 않으신 거지요.
제가 초선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담당 계장님께 얘기해도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아무런 대응이나 답변 자체가 없는 겁니다. 대응 자체가 없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문화창작센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곳으로 선정한 동기는 위치적으로. 물론 공주산업대학교 학생들도 동선상으로도 가깝고, 또 자금성 뒤에 앞으로 이번 12월에는 도시개발계획 지구단위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집과 사람들이라고 제안한 사람들이 2009년도부터 제안을 했는데 그 동안 서류 보완이 안 되어 먼저 10월중에 보완 접수를 해서 도에 올려 아마 12월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가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지을 계획으로 갖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도시재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공모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또는 활성화계획은 내년 예산에 포함을 시켰지만, 내년에 공모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동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지을 계획으로 갖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도시재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공모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또는 활성화계획은 내년 예산에 포함을 시켰지만, 내년에 공모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동기가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본 위원의 뜻은 유영배 위원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편지 봉투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토지주라는 분들이 예산 군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 예산 군수님의 지시였든 아니었든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 말씀에 의하면 그 분들이 군수님한테 부탁해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황 군수님이 시작하고 나서 오해가 생겨 큰 문제가 생기니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는 편지를 놓고 갔더라고요.
토지주라는 분들이 예산 군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 예산 군수님의 지시였든 아니었든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 말씀에 의하면 그 분들이 군수님한테 부탁해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황 군수님이 시작하고 나서 오해가 생겨 큰 문제가 생기니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는 편지를 놓고 갔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은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강재석 위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주 분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엮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명재학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고, 강연종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3개정도의 사업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명재학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고, 강연종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3개정도의 사업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문화창작센터와 추사의거리 파출소 앞을 보면 옛날 목욕탕 자리 철거후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곳이 슬로우 푸드파크 조성 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곳에 추사의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 1억 4,000만원 정도는 주교리 회전교차로에서 오가사거리 나가는 지하도까지 사과테마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휴게실 아니고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추사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사의집으로 짓게 되면, 활용은 아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추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위원 추사와 관계된 것은 추사고택이 거리가 얼마 안 멀어 추사고택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지어야 하나요? 그 주변은 차 한 대도 주차할 수 없어 난리들인데,
오히려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이 낫지. 그 곳에 꼭 추사의집을 지어야 해요?
오히려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이 낫지. 그 곳에 꼭 추사의집을 지어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요. 아까도 사업상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녹색문화의 창출로 녹색성장기반 마련으로 사업 승인 요청할 때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슬로푸드레스토랑이라고 명명했어요. 명명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추사의거리라고 명칭을 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추사와 관련된 일반인들한테 공간 제공을 해 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우리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할 때 당초 계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것은 현실적으로 해 놓아도 이용 가치면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 추사의집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추사의거리에 약 70억 정도 들여서 효율적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바닥에 돌을 깐 이유도 모르겠고, 깔았어도 효율적인 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도 없고, 또 조금 전에 명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우수문제도 돌을 깔아 놓아서 작업하기가 어렵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존속이 일반 타일이나 고압벽돌 같지 않고, 한 번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하자보수 기간은 아직 남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그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석이라는 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손대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다 모아 한 번에 내년 봄 정도에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지요. 그것으로 인해 하자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하자 보수비로 정리를 해야지요.
○강재석 위원 우수가 오는 것이 50년대기 한 번을 보고 관로를 만든다는데, 이것은 2년도 안 되어 넘쳤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먼저 했어야지,
그리고 내년도로 미루다가 하자보수 기간을 놓치면 예산군이 예산도 없는데 또 몇 십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로 미루다가 하자보수 기간을 놓치면 예산군이 예산도 없는데 또 몇 십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 공모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70억 정도가 들어갔으면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와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읍내 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처럼 매일 장이 설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어 직원들이 깨끗해서 좋다 수익과 연관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관되는 계획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해 놓고 나머지는 추사의집을 지어놓고 그 곳에다 커피나 뭐 하나 설치해 놓고 끝났다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드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어떻든지 간에 수요자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하려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빈 점포라든지 추사의거리 상가별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건물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건물주께서도 문제점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읍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읍내는 5시만 되면 깜깜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가로등을 달아 달라고 하기에 같이 와 봤어요. 와 봤더니 가로등은 모두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상가에 불이 꺼져 있으니 어두워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2개씩 달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욕심이지요. 왜 상가에 불을 켜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고 나는 전기세가 나오니까 문을 닫고 들어갈 테니 군에서 가로등 2개씩 달아 환하게 비춰달라는 얘기거든요.
못한다고 했어요. 나는 권한도 없지만 만약 내가 군수라도 이것은 못한다. 상인들과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상가에 10시까지 불을 켜자 나도 10시 안에는 의무적으로 불을 켜 있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5시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불 끄고 나서 장사가 안 된다. 라는 것은 상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 계도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 계도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그 분들한테 계도해서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9시 10시까지 불을 켜 놓읍시다. 손님이 기다리십니다. 이런 계도도 하고, 어떤 사업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안을 내 줘야 상인들도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상태에서는 공사를 하나마나 안 하느니만 못하다 안타깝다 계획 한 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가에 불이 꺼져 있으니 어두워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2개씩 달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욕심이지요. 왜 상가에 불을 켜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고 나는 전기세가 나오니까 문을 닫고 들어갈 테니 군에서 가로등 2개씩 달아 환하게 비춰달라는 얘기거든요.
못한다고 했어요. 나는 권한도 없지만 만약 내가 군수라도 이것은 못한다. 상인들과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상가에 10시까지 불을 켜자 나도 10시 안에는 의무적으로 불을 켜 있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5시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불 끄고 나서 장사가 안 된다. 라는 것은 상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 계도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 계도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그 분들한테 계도해서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9시 10시까지 불을 켜 놓읍시다. 손님이 기다리십니다. 이런 계도도 하고, 어떤 사업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안을 내 줘야 상인들도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상태에서는 공사를 하나마나 안 하느니만 못하다 안타깝다 계획 한 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 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새로 신도시가 생기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명재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성지구가 활성화 되다가 우방아파트로 되다 보니 산성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서운한 겁니다. 그 지역이 발전되면서 그 흐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원도심 주민들끼리라도 뭉쳐서 행정의 도움이라도 받아서라도 상인이 장사가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지, 그냥 흐르는 흐름을 갖고서는 막지는 못 합니다.
지금 산성지구 지역도 상인들 모여서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분들이 자체가 죽어도 우리는 10시까지 불을 켜자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자 손님을. 그리고 잘
하자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도저히 못 잡습니다. 흐름을, 그렇지요?
지금 산성지구 지역도 상인들 모여서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분들이 자체가 죽어도 우리는 10시까지 불을 켜자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자 손님을. 그리고 잘
하자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도저히 못 잡습니다. 흐름을,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일하고 운영하는 것이 도시재생대학인데요. 그 파트에서도 상가들도 하나의 파트로 들어오셔서 좋은 대안이 거기서 나오면 그것이 나중에 구체화되면 바탕이 되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앞으로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뭉쳐서 대안이 무엇인가를 힘으로 반대하지 말고, 원도심으로 우리 상태가 무엇을 해서 행정 협조를 해서 원도심을 이끌어 갈 수 있나, 활성화 시키나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힘으로 막고 이거 안 된다,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준주거지역을 줄였으면 하는데 그것은 줄여서는 안 되고요. 그건 줄여서는 안 되고요. 그건 그대로 운영하고, 원도심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무엇인가 검토해서 지원해서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박응수 위원 추사의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2013년도 추사의거리 조성 사업에서 설계변경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거든요. 오염토가 306㎥가 발생이 되었지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용역이 있었을 것이고, 설계 용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3페이지 2013년도 추사의거리 조성 사업에서 설계변경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거든요. 오염토가 306㎥가 발생이 되었지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용역이 있었을 것이고, 설계 용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은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목적 광장부지
추사의집을 건립할 예정부지거든요. 파출소 앞에 그 부지인데, 거기가 전에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자리인데 위치를 그 곳으로 잡다보니 목욕탕을 수년간 사용하면서 거기서 발생되었던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시간에 쌓여 있던 것이 아니고, 장시간에 지표면으로 스며들었던 부분이 건물을 철거해 가면서 발생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표면 이하에 있었던 거라 발견하지를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사의집을 건립할 예정부지거든요. 파출소 앞에 그 부지인데, 거기가 전에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자리인데 위치를 그 곳으로 잡다보니 목욕탕을 수년간 사용하면서 거기서 발생되었던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시간에 쌓여 있던 것이 아니고, 장시간에 지표면으로 스며들었던 부분이 건물을 철거해 가면서 발생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표면 이하에 있었던 거라 발견하지를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수 위원 모든 용역을 줄 때는 타당성과 모든 것을 조사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애시당초 파악도 못 하고 나중에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지금까지 강위원님이나 명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설계에 문제가 있어 우수가 넘치고 있어 하자보수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처음부터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시공에 문제보다도 설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공에 문제보다도 설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강우시 강우량이 많았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는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설계에 문제 있던 것을 그대로 시공했다고 하면 그건 공사의 책임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하더라도 어떤 레벨 차이를 못 잡고 시공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보수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니 체크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벌써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도 안 해 봤다는 것은 군정질문은 왜 하고, 간담회는 뭐 하러 하고, 오늘 행감은 뭐 하러 하는지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아직까지 파악 원인 조사도 왜 원인이 되었는지 그것도 더군다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조사도 안 했다는 자체...
지금까지 조사도 안 했다는 자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봄 정도면 일괄적으로 해서 한 번 보수 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모든 부분이 제일 문제는 뭐가 지적이 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군이 되었든지 의회가 되었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 사항으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군 행정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너무 깊이 있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염토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염토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박응수 위원 오염토의 처리 비용이 1㎥당 기름 오염이냐, 일반 토양 오염이냐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다 틀릴 텐데 ㎥당 17만원씩 처리 되었어요. 현재. 타당성 있게 ㎥당 17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방1m에 17만원씩이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300루베인데요. 이것은 설계도를 살펴보아야 하겠네요.
○박응수 위원 계산상으로 5,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늘어난 부분이 ㎥당 17만원씩이라는 것은 사방 1m에 책상 하나만한 흙을 치우는데 17만원씩 들어간다.
계산상 수치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정확한 기름 오염되었을 때나, 토양 오염이 되었을 때 처리 비용이 오염처리 업체에서㎥당 얼마씩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계산상 수치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정확한 기름 오염되었을 때나, 토양 오염이 되었을 때 처리 비용이 오염처리 업체에서㎥당 얼마씩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박응수 위원 오염토 처리비용 ㎥당 무게로 따지면 거의 1톤이거든요. 1톤 정도 되는데. 처리 비용이 17만원씩 셈상으로 잡혀있는데, 자세하게 오염처리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얼마씩인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것은 환경과에서 검토해서 토질 분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과에 자료 요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사업 설계서부터 처음에 사업용역, 설계용역, 공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할 때까지 심도 있는 계산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최대한 헛되이 써지지 않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자꾸만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행정에 대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재질이 전석인데요. 그 재질이 약간은 미끄러운 감도 있는데 타일처럼 미끄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만약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으면 군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간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 있으면 이왕에 깔은 것을 뜯을 수 없지만 겨울에 보온덮개라도 덮어 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보도에 발을 문질러 보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와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재질이 타일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미끄러운 점은 그보다는 덜 할 거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간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 있으면 이왕에 깔은 것을 뜯을 수 없지만 겨울에 보온덮개라도 덮어 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보도에 발을 문질러 보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와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재질이 타일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미끄러운 점은 그보다는 덜 할 거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중형차로 왔다 갔다 하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 차는 무게를 견디기가 좀 그럴 텐데, 일반 차량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것은 나오는 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강재석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차량 통제가 사람이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큰 차가 지나가는데 막을 수도 없고, 정말 이 돌이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데, 군수님도 큰 관심을 갖고 대안이 무엇인가 찾아 봐야지. 일반 보도블럭처럼 꺼내고 금방 끼울 수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렇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보면 차 없는 거리로 추사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가졌다가 주민들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사실 그것을 앞으로는 해결해야 될 텐데, 당장에는
○강재석 위원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계획에 의해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서 그 많을 돈을 들여 해 놓고 차가 막 다녀서 깨져 나중에 걷어내고 보도블럭 깔게 된다면 도시재생 사업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이왕에 그렇게 계획이 섰으면 상가와 상의를 해서 물건을 뗄 때만 차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차를 갖고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해야지 그 돌 모두 깨지면 어떻게 할 거에요. 검토해서 상인들과 협의해 보세요.
그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이왕에 그렇게 계획이 섰으면 상가와 상의를 해서 물건을 뗄 때만 차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차를 갖고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해야지 그 돌 모두 깨지면 어떻게 할 거에요. 검토해서 상인들과 협의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맞는 용도를 찾다보니 전석을 쓴 건데요. 그런 것은 앞으로 주민들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도시계획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일반 허가를 득한 건축물과 불법건축물과 보상비가 틀려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틀리는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물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양성화는 예를 들어, 어떤 시한을 두고 법적으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해 준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양성화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경우, 그 부분이 건축법 또는 농지법이나, 산지법, 개발행위, 국토법등에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 범위 안에 짓고자 하는 건물이 법에 맞는다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고발 조치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쉽게 얘기해서 추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추인허가. 추인허가라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에 맞는 것에 한해서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건물 공소시효가 5년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건물 규모마다 다른데, 큰 건물은 10년, 15년 가는 것도 있고, 작은 건물은 좀 적게 가는 것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소시효를 5년을 봐요. 그러면 5년 이후에 발생된 것은 공소권이 없어서 고발을 할 수 없고, 5년 이내에 있는 것은 고발을 해서 추인 허가가 가능한데 5년 이후 것은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현행법에 맞으면 추인 허가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을 한 건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신축건축물 짓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불법건축물을 짓는데 도시계획 선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막았어야지, 그냥 놔둬서 나중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 전부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 내 불법건축물 있는 것을 조사해서 양성화를 빨리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양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업이 순수하게 되는 거지. 지금 도로 하나 만들려면 보통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법건축물이라 해도 뜯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 내 불법건축물 있는 것을 조사해서 양성화를 빨리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양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업이 순수하게 되는 거지. 지금 도로 하나 만들려면 보통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법건축물이라 해도 뜯기 쉽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보상 다 해 주고서도 못 뜯는 건데. 그것을 평상시에 미리미리 그런 사업부터 하고 나서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놔뒀다가 그 때 가서 닥치면 전부 다 돈으로 먹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 맞나요?
이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은 매년 불법건축물단속 계획 수립을 합니다. 수립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만큼 우리가 사실 단속해서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불법건축물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그것은 관계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철거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단지 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하려면 대집행법에 의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대집행법에 의해 철거하게 되면 집행영장발급을 해야 되고 철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조항이 생겼어요. 대신 철거를 않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100평 건물이 시가로 5억원이라면 5억원에 맞는 재산세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가액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경제적으로 그 분한테 타격을 주는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본인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법적 취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하기에는 어렵고, 그런 것을 제가 업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조항이 생겼어요. 대신 철거를 않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100평 건물이 시가로 5억원이라면 5억원에 맞는 재산세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가액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경제적으로 그 분한테 타격을 주는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본인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법적 취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하기에는 어렵고, 그런 것을 제가 업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도시계획선 안에 지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선 아닌 곳에서는 양성화도 관계는 없지만, 도시계획선 들어가 있는 것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역전 쪽에도 작업을 하려니까 불법건축물 철거하는 비용을 집 한 채 값 몇 천 만원을 줘야 할걸요. 군에서 주는 그런 돈으로 저기 해야지요. 그런 사람들 줘서 틈만 생기면 전화해서 도시계획선 내의 건물주에게 보상해 주느냐고요. 사업도 못 하고.
지금 역전 쪽에도 작업을 하려니까 불법건축물 철거하는 비용을 집 한 채 값 몇 천 만원을 줘야 할걸요. 군에서 주는 그런 돈으로 저기 해야지요. 그런 사람들 줘서 틈만 생기면 전화해서 도시계획선 내의 건물주에게 보상해 주느냐고요. 사업도 못 하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금방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도시계획선 내에 불법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금방은 안 되겠지만, 현황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계획선 안에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이것은 단시간 내에 어려울 테고, 왜냐하면 군 계획시설이 도로로 되어있는 것이 몇 백필지 되기 때문에 몇 백필지 안에서도 필지수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시간 안에 나오기는 어렵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이 불가분하게 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취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재석 부의장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 질의는 업무 전반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1쪽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고요. 신성아파트에서 남부도로까지 4차선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재석 부의장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 질의는 업무 전반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1쪽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고요. 신성아파트에서 남부도로까지 4차선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 도로 계획할 때 먼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도시가스와 상하수도사업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차후에 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 추사의거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모두 걱정을 하셨는데 분수대도 보면 물론 겨울에는 분수대를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한 여름이라도 분수대에서 분수가 분출되면 도로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일부가 바람으로 인해서 도로로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승구 내가 볼 때는 배수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배수도 그렇고 추사의거리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세요. 근본적으로 빨리 고쳐야지 그걸 그대로 적당히 시간만 넘기려고 하면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직원들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 내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안 하나 봐요. 같이 토론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런 부실한 설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수직적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수평적으로 일 처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과장님이 보는 눈과, 계장님이 보는 눈과, 담당이 보는 눈 직원이 보는 눈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든지 나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을 전혀 간과하고 그냥 몰아붙이기만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한 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대화를 좀 나누시고 사업에 대한 연구를 서로 간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한 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대화를 좀 나누시고 사업에 대한 연구를 서로 간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박응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추사의거리 조성사업 시공 중 발생된 오염토 1㎥당 처리업체, 처리산정비용 내역을 2014년 12월 4일 18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박응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추사의거리 조성사업 시공 중 발생된 오염토 1㎥당 처리업체, 처리산정비용 내역을 2014년 12월 4일 18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위원장님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세요.
행정감사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시재생과한테 경고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도시재생과장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감사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시재생과한테 경고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도시재생과장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조성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6월달에 상반기 주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안전한국 종합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2월 16일에 하반기 주민 안전교육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난 예방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예경보시스템 점검과 720개소의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여름철 사전대비를 위해서 202개소의 점검을 하였고,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과 해빙기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총 62개 대상으로 그동안 지난 5월에 62개소 총체적 안점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총 62개소 중에 2개소가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연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와 창소배수장 도색작업을 하였으며, 전기·기계 설비 보수 보강을 하였고, 앞으로 특고압 전기 휴지와 집수정 청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235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95%이고 전체 공정률은 80%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철천과 큰골천, 발연천에 대하여 그동안 수철천은 현재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률이 90%로 금년 안에 완료를 하고 발연천과 큰골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률은 88%이고 전체 공정률은 40%입니다.
내년도 준공 목표로 금년도분 마지막 마무리를 이달 말에 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서 총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내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1,126명과 차상위계층 등 1,403명을 단체가입 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과 홍보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점으로써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용굴천은 투자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이 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토교통부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이 현재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중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15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분은 전부 완료를 했고 전체 공정률은 81%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 분과 전체 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29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하였고, 전체 17년도까지 공정률은 29%입니다.
금년도 사업도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서 잘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 등 182개소를 저희들이 관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와 불법행위를 지도하였으며, 유지관리 사업을 27건에 8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한건에 대해서 보상 업무를 추진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군 여성 예비군 창설입니다.
그동안 금년 7월에 육군 본부로부터 여성 예비군 창설 승인을 받아 대원을 모집하였고, 10월 2일날 여성 예비군 창설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호국보훈 행사 지원과 안보견학, 지역봉사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삽교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그동안 13년 11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0월 16일날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소방서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열다섯 번째 민방위 사태 대응한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그동안 사이버 민방위 교육과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덕산면에 하나를 더 신설하였으며,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점검을 하였고, 1차 보충교육과 2차 보충교육을 연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동안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금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상황 분석 및 평가 시에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미흡한 점은 내년도 훈련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의용소방대·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와 예비군 운영지원, 중대본부 시설 보강과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5일날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과 간담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과 친선교류 활동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해군1함대 정긍모함과 자매결연을 하고 금년에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정긍모함 외 4개소에 대해서 안보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조성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6월달에 상반기 주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안전한국 종합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2월 16일에 하반기 주민 안전교육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난 예방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예경보시스템 점검과 720개소의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여름철 사전대비를 위해서 202개소의 점검을 하였고,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과 해빙기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총 62개 대상으로 그동안 지난 5월에 62개소 총체적 안점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총 62개소 중에 2개소가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연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와 창소배수장 도색작업을 하였으며, 전기·기계 설비 보수 보강을 하였고, 앞으로 특고압 전기 휴지와 집수정 청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235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95%이고 전체 공정률은 80%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철천과 큰골천, 발연천에 대하여 그동안 수철천은 현재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률이 90%로 금년 안에 완료를 하고 발연천과 큰골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률은 88%이고 전체 공정률은 40%입니다.
내년도 준공 목표로 금년도분 마지막 마무리를 이달 말에 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서 총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내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1,126명과 차상위계층 등 1,403명을 단체가입 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과 홍보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점으로써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용굴천은 투자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이 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토교통부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이 현재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중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15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분은 전부 완료를 했고 전체 공정률은 81%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 분과 전체 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29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하였고, 전체 17년도까지 공정률은 29%입니다.
금년도 사업도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서 잘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 등 182개소를 저희들이 관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와 불법행위를 지도하였으며, 유지관리 사업을 27건에 8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한건에 대해서 보상 업무를 추진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군 여성 예비군 창설입니다.
그동안 금년 7월에 육군 본부로부터 여성 예비군 창설 승인을 받아 대원을 모집하였고, 10월 2일날 여성 예비군 창설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호국보훈 행사 지원과 안보견학, 지역봉사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삽교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그동안 13년 11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0월 16일날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소방서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열다섯 번째 민방위 사태 대응한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그동안 사이버 민방위 교육과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덕산면에 하나를 더 신설하였으며,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점검을 하였고, 1차 보충교육과 2차 보충교육을 연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동안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금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상황 분석 및 평가 시에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미흡한 점은 내년도 훈련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의용소방대·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와 예비군 운영지원, 중대본부 시설 보강과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5일날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과 간담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과 친선교류 활동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해군1함대 정긍모함과 자매결연을 하고 금년에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정긍모함 외 4개소에 대해서 안보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 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 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보내 주신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21페이지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위험요소 조치 현황입니다.
등급을 나눠서 하시는데 재난취약시설이 앞으로 많이 늘어 날거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곳곳마다 들어가 있어서 더 그러실 텐데, 산업단지도 많이 늘고 해서 재난취약시설이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보면 재난재해예방점검 상설팀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인데요. 그게 비예산이면서도 3차년도에 걸쳐서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공통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보내 주신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21페이지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위험요소 조치 현황입니다.
등급을 나눠서 하시는데 재난취약시설이 앞으로 많이 늘어 날거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곳곳마다 들어가 있어서 더 그러실 텐데, 산업단지도 많이 늘고 해서 재난취약시설이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보면 재난재해예방점검 상설팀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인데요. 그게 비예산이면서도 3차년도에 걸쳐서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관리 분야가 실질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분야이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그럴 분야이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이 계속 요구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인데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은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참 이렇게 경솔하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야이고 또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도 할 계획이고 군수님 공약사항도 아마 그렇게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지금은 저희들이 원래는 재난종합상황실이 별도의 기구하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청사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근무 시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6시 넘어서 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사실은 좀 체계가 일원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청사 형편이, 신청사가 들어서면 이번에 새청사가 들어설 경우에 저희들이 종합상황실도 같이 거기에서 그 공간을 해서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2014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봐도 각 실과마다 업무 분담은 다 되었는데 지금 재난종합상황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면 사실은 안전관리대책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이 유해업체 취급 업체가 안전관리과랑 경제유통과랑 또 이 책에 나온 세 군데가 다 업체 하나가 다르거든요. 경제통상과는 다섯 군데 먼저 유영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 다섯 군데이고요. 책자에는 여섯 군데,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저희는 7개.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연도별로 서로 신규로 하는 업체가 있을 테고,
○명재학 위원 아니 올해 행감 자료에서 다 다른데 이것도 2014년도 안전관리 계획이시고 행감 자료마다 다 다르면 그것도 역시 총괄하시는 안전관리과에서 문제가 있으신 것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먼저 삽교119센터 때도 말씀드린 게 도 업무이기는 합니다. 화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 업무이고 소방서 업무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안전관리 계획 자체에서도 사실은 소방계획이 전무합니다. 산불 정도만 포함이 돼 있지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다른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 도내 연관 기관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산소방서만 장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실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꼭 불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소방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119라면 여러 가지 재난이 다 거기에서 구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료가 없으면 군에서도 소방 장비라든지 인명구조 장비에 대한 자료가 없으실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현재는 거기 소방서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차량인데 내구연수가 10년인데 내구연한 경과 연수가 반 이상이 된 게 3군데가 되고요. 6년, 6년, 5년, 3년, 3년 이런데 이게 일반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도 예산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공공성을 가진 사회단체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소방 업무가 저희하고 같이 의소대 관련해서 저희 군 업무로 있다가 광역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군하고 도하고 어떤 관계가 명확한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에 내려오던 관례하고 또 광역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사실 그런 과도기적 그런 기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도비하고 군비 어떤 부담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그동안에 없지 않아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소방업무가 도 업무이다 보니까 먼저 군비를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예산에 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에서 대개 50대 50으로 담아주거든요. 예산을,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해서 내려 주면 우리가 군비를 담아서 뭐든 장비가 됐든지 소방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줄 텐데 도비가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재학 위원 도 업무라고 하지만 화재라는 건 참 글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층아파트 이외에 예산 군내에서 보통 구옥 밀집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구옥 밀집지역이 있을 겁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역시 또 소방업무가 도 업무이다 보니까 안전관리 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도 지금도 사실 기름보일러를 떼고 싶어도 보일러 호스가 못 들어가서 기름보일러를 못 쓰시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소방계획은 역시 도 소관이라서 군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치단체장 군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광역업무가 됐든 국가업무가 됐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전부 다 신경을 써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안전관리 계획이나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도 다목적 화재 진압 차량이라든지 신규로 들어서는 119안전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도하고 어차피 전액 도비도 아니고 또 전액 군비로 부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도하고 군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서민하고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긴밀히 협조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재학 위원 안전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해당이 덜 됩니다. 신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오래 된 가옥 구옥이라든지 접근성이 불리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안에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매우 취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도 안전관리 계획에는 그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전체 공정은 2017년도까지 해서는 29%이고요.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29%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건 연도별로 사업비 문제도 있고, 또 복잡한 공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2017년도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변경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거기가 시점이니까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세월교.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거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민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존 세월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반영된 부분도 사실 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을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재원 문제이고 돈이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설계 지금 보완해서 한다는 건 1억 6천정도 되는데 그걸 다시 전부 보수한다면 2억원이상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 지난 번에 한 한달 정도 전에 국토부하고 대전관리청에서 직원들이 점검차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업장을 돌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조정해서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총 사업비가 290억이 투자되는 돈이고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이 거기가 한번 화산천 대술 농리에서부터 거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 평생에 또 다시 이런 사업을 그 구간에는 못 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렇죠.
○박응수 위원 그럼 어차피 이런 장기발전 안목을 보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역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지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천둑만 쌓고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상단에 한참 올라와서 귀곡리, 연리 거기도 왔다 갔다 하는 세월교가 있는데 그동안 먼저도 군정질문 때도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꺾여있는 커브로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었고 그건 선형은 바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지역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앞으로 일산이수정에서 신양 건너가는 것하고 똑같이 이쪽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공사를 할 때 두 번 다시 나중에 추후적으로 하는 일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거기 오늘도 사고 났어요. 커브에요. 더군다나, 교량상판이 그렇게 높아지면서 오늘도 사고가 났는데 이런 부분이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설계 80년 우수 그런 걸 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우수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거기에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평상시 다니면서 안전을 위해서 한 사업이 안전사고가 난다, 이건 문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석양리 거기 앞에는 눈이 오면 거기는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커브에요. 그리고 아스콘 포장된 것도 각도가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오히려 커브화 되면 뒤쪽이 높아야 되는데 거기 또 여건이 한쪽이 농경지에 진출입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높이지도 못 한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한다고 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안전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주민이 사고가 나는 안전을 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화산천 거기 하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삽교에 가면서 오가 지나서 보면 거기도 무슨 천인가 거기도 다리 엄청 높게 놨어요. 삽교 가기 전에도 모든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성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해야지. 석양리 같은 경우 본위원이 보기에 평생 문제에요. 겨울만 되면,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얘기하는 게 복합교정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공사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빨리빨리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최대한 주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일산이수정 어차피 설계변경이 지금 잡혀 있다니까 잡혀 있어도 지금 1억 9천으로 안 되면 재원 확보를 확실히 해서 안전한 세월교를 만들어주고 연리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강재석 위원 아무리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박응수 위원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의 문제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간양리 쪽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80년 빈도로 매일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시공하는 과정이나 시공을 해놓고 나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니면 실제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체감하는 그런 상황하고 설계서상의 그런 도면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 사업장뿐만 아니고 각 하천 공사가 지금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게 각 사업장마다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부체도로라든지 그런 경사 각도 같은 경우를 농어촌도로 이하로라도 다운시켜가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그런 걸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최대한 하는 건 중요한 건데 민원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운기, 장비 끌고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하고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을 들으면 즉시 담당이 나가서 현장소장하고 얘기해서 그걸 시정해서 그거부터 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돼야지, 자기들 설계에 맞춰서 그 공사만 추진하지. 민원인이 얘기한 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몇 달씩 끌고 가서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분들은 우리는 몇 달에 한번 1년에 한번 가지만 그 분들은 매일 다니는 길인데 불편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잘 살고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공사가 당장 불편해서 이거 왜 했느냐고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런 민원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까지는 안 들어와야죠.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지금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실무자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쾌적하고 자연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사업 추진과 기상이변의 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안전관리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4쪽으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 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소상하게 잘 보내주셨는데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네요?
쾌적하고 자연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사업 추진과 기상이변의 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안전관리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4쪽으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 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소상하게 잘 보내주셨는데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네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남은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공법 관계가 저희들이 공법을 A공법을 했는데 감사 지적시에는 A공법보다는 B공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 관계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감액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래서 당초설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당초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현장에 민원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설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2012년도 중간쯤 보면 덕산천 고향의 강 및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주식회사 삼안사 외 2개 사에 용역을 했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저희가 화산천하고 덕산천하고 2개 사업을 하는데 각각 발주를 하면 감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2개 사업장을 묶어서 통합감리를 주다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통합감리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활용 실적을 보면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통합전면 책임감리로 나와 있고 2013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2012년도에는 용역비가 1억 9,800인데 2013년도에는 3억 7,700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이건 사업비에 따라서 같이 비율로 되기 때문에 본사업비가 많으면 용역비도,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똑같습니다. 국도비 같이.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아니요. 이 부분은 공사하는데 감리하는 부분입니다. 공사 감독.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이 상주해서 공사 감독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꼭 필요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비가 나갔을 텐데 하여튼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공직자들을 활용해서 용역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용역비를 절약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35쪽입니다.
국가하천 하도준설 및 각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제가 요구했고 밑으로 사업별 집행내역, 또 단계별 연도별 하천청비사업의 추진현황, 구만포구 추진내역 및 운영현황 결산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국가하천 하도준설 추진현황에서 보면 이게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고덕면 구만리에서 삽교읍 수촌리까지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국가하천 하도준설 및 각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제가 요구했고 밑으로 사업별 집행내역, 또 단계별 연도별 하천청비사업의 추진현황, 구만포구 추진내역 및 운영현황 결산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국가하천 하도준설 추진현황에서 보면 이게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고덕면 구만리에서 삽교읍 수촌리까지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2013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구만포구 사업은,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따로 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구만포구 추진내역 및 운영현황 결산내역인데 구만포구가 공사명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구만지구 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위치로는 고덕면 구만리 구만교 상류라고 되어 있고 목적은 삽교천의 자연생태 기능을 복원하고 옛 구만포구의 모습을 재연하여 지역주민들 및 방문객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명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죄송합니다.
○유영배 위원 제가 행감 자료 요구 전에 사진을 쭉 찍어놨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안 됐으면 질타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후에 가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다 보완을 다 해 주셔서 서류를 보완한 점에 대해서 평가 드릴게요. 시설물 중에 나룻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나룻배 하나 있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나룻배 관계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을,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예산의 문호로써 옛날 항구 역할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항구로 보면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했습니다. 또 구만포구는 조선시대 내포의 교통문화 중심지로써 쌀, 잡곡을 서울로 수송하는 토운이 연결되도록 활용을 했어요. 인정하시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바다에서는 새우젓이나 소금, 기타 해산물들을 실어오는 배가 이곳에 선착되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는 예덕상무사 보부상들이 농산물을 물류이동을 하던 수송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만포구가 상당히 유명해졌던 그러니까 과거의 물류이동의 수단으로 썼던 포구였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을 하고 복원을 한 것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구만포구를 복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맞지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나룻배가 2개가 있는데 제방에서 2년에서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제가 지켜봤어요. 2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저걸 나룻배를 2개를 해놓고 그냥 놔둘까, 왜 활용을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당초 설계를 할 때 그 배가 하천에 뜰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게 거기에서 바로 선착장에서 나룻배가 뜰 수 있도록 다 시설들이 돼서 나룻배가 물 하천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앞에 보면 전부 모래로 꽉 차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모래를 좀 준설하시고 나룻배가 뜰 수 있는 시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쪽에 여사울성지 앞에 신종리 그쪽에도 구만포구처럼 옛날에 물류수송을 했던 선착장이 있어요. 거기도, 여사울성지 이존창 신부님이 과거에 거기에 계시면서 어떤 물류의 역할을 천주교에서 물류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교류하고 서로 왕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룻배도 기왕이면 조금 큰 걸로 해서 동력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또 여사울성지 같은 경우 체험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체험객들이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현장 체험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체험을 통해서 판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새로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구만포구와 신종리에 있는 선착장들이 정말 잘 복원이 되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바라는 그런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기대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신종리 앞에 있는 하천이 지금 신창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거기 신부님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포함돼 있는 감독관하고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 둔치를 공원화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선거때라서 관여를 못하고 연결만 해드렸는데 신부님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감독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신부님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신부님이 요구하는 시설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또 거기에서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사울성당에 체험하러 오는 체험객들이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확보해달라 또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행정협의를 통해서 같이 하천정비하면서 우리 여사울성지에서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대치천, 와룡천하고 봉산에 하평천 세 가운데가 조속하게 사업 추진이 돼야 됩니다. 기상이변이 생겨서 항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국비를 좀 빨리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와룡천
에 보면 복당리에서 홍성 가기 위해서 낙상리를 거치는데 하천을 건너는 도로가 있는데 교량이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과장님 한번 좀 가보세요. 시간이 되시면.
에 보면 복당리에서 홍성 가기 위해서 낙상리를 거치는데 하천을 건너는 도로가 있는데 교량이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과장님 한번 좀 가보세요. 시간이 되시면.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등급은 D등급 나왔을 거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큰 차량들이 25톤 차량들이 왕래하고 해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국비 확보를 통해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가 중인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가 중인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공통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 관련 외 1건은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자료 15쪽을 보시면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좀 있네요?
본 위원 질의는 공통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 관련 외 1건은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자료 15쪽을 보시면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좀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건물이 저희 꺼니까요. 재산 자체가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중대본부도 그렇고 재산이 저희 꺼거든요. 군수 꺼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아닙니다. 저희 군수 꺼입니다.
○김만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이 참 다양하게 쓰이네요. 여기도 보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네요. 중대본부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하고 해병대전우회, 특전동지회, 예산군의용소방대 네 군데네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앞으로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어차피 저희 생각은 이 단체들이 지금까지 각 사람마다 아니면 느끼는 바는 다르겠습니다만 이 단체에 소속해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사회에 어떤 적다면 적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일정 부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최소한도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위원 사회에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적절하고 또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행정과 민간단체가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군에 발전적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사업장이 하나 생기고 나면 꼭 뒤를 책임져야 되는 게 안전관리과, 환경과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모든 예산군에 발전적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사업장이 하나 생기고 나면 꼭 뒤를 책임져야 되는 게 안전관리과, 환경과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총괄적인 개념에서 안전관리,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을 겁니다.
○박응수 위원 전불천이 시산리 1구부터 흘러서 시산리 2구를 거쳐서 산정리를 통과해서 화산천으로 들어가는데 죽곡천이 보면 지금 대술 산정리 32호선 국도 4차선도로 그게 무슨 시산교로 돼 있나 보네, 국도 32호선 거기 상류쪽으로는 엄청 토사가 쌓여서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하니까 지난 번에 하천정비를 했더라고요.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산리 2구까지 엄청 쌓여있어요. 토사가, 지금 하천 높이가 아마 1m 조금 넘을까 그 정도까지 토사가 쌓여있다고요. 그게 모든 원인이 실질적으로 알엠씨 석산에서 비올 때마다 토사가 밀려내려 와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부분이 왜 밀려올 수밖에 없었냐면 위에서 엄청난 산을 한 5만평 정도를 다 문질러 놨으니까 그게 비만 오면 그냥 다 쓸려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아래에 침전조가 5만평이 한방에 쏟아졌을 때 어디로 물이 들어갈 데도 없어요. 다 바위덩어리라, 위에 토사가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밀려 내려오면 5만평에 1시간에 100mm가 왔다, 그러면 그 물을 가둬줄 수 있는 일단 한번 정도는 원래 자연적으로 흡수를 못 하니까 가둬줄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 침전조 정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인허가 쪽에서도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규격이 없다 이거에요. 그럼 규격이 없으면 안전관리과에서 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지 않았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 총괄하는 부서도 부서이지만 개별법령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다른 인허가 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을 갖고서 아니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떠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총괄 부분의 입장에서는 실제 개별법령에서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뤄줘야지, 저희 부서보다는 그 부분이 더 대시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응수 위원 사업장이 하나 인허가 날 때 참 문제가 보면 사업장 인허가를 내줄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내주고 사후관리는 각 부서별로 다 책임이 주어지고 인허가 내줄 때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모든 인허가를 내줄 때 개별법뿐만 아니라 서로 각 부서에서 논의해서 이 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피해가 어떻게 올 건지 특히 안전관리과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되서 추후에 어느 사업장 하나로인해서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이 황폐화 되지도 않고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제가 알엠씨 석산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산림축산과, 환경과, 안전관리과 엄청 많아요. 한 가지 가지고 할 게, 법도 따져보면 수십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석산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도움 줄 게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됐든지 그 대형차량이 오가면서 도로 파손 시키는 거 정말 자연경관 훼손되지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 알엠씨 석산에서 내려오는 침출수 침전조 한번 살펴봐주시고 조곡천 내려와서 하상에 다 퇴적물 쌓여있는 것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명재학 위원님 계수 안 맞는 거 설명해드려야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7개소로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광운수하고 주식회사 유성은 공장이 아닌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넣다 보니까 5개가 맞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7개인데 그 2개를 빼면 5개가 맞습니다.
그건 운반업으로 돼 있고요. 유성은 단순 판매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29페이지에 보시면 7개소로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광운수하고 주식회사 유성은 공장이 아닌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넣다 보니까 5개가 맞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7개인데 그 2개를 빼면 5개가 맞습니다.
그건 운반업으로 돼 있고요. 유성은 단순 판매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건 저희들이 부서 간에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한 국공유재산 20쪽 무단점유 현황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를 하되 변상금 부과 관련 서류 있죠?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한 국공유재산 20쪽 무단점유 현황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를 하되 변상금 부과 관련 서류 있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는 예산 군민들이 특히나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계획하고 시행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군민 생활에 직결된 위험요인들이 사전에 파악되고 예방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감 첫날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이재영 무한정보 대표님, 또 이해응 금강일보 기자님, 강명구 충청투데이 기자님, 정신수 충청메일 기자님, 또 내포신문 박민선 기자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는 예산 군민들이 특히나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계획하고 시행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군민 생활에 직결된 위험요인들이 사전에 파악되고 예방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감 첫날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이재영 무한정보 대표님, 또 이해응 금강일보 기자님, 강명구 충청투데이 기자님, 정신수 충청메일 기자님, 또 내포신문 박민선 기자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