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일  시  2014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역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환경과에 확인을 해서 안 되면 상수도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예산 배정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어야죠.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준비 자세도 안 되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전감사는마치고오후감사는13시20분부터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17분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5항의 규정에 고발할 수 있고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예산읍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그 외 읍·면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예산읍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취합하여 예산읍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수감공무원인 읍·면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장 정무현 외 11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r2014년 12월 5일r!

!r예산읍장 정무현삽교읍장 이총배r!

!r대술면장 황강묵신양면장 최동학r!

!r광시면장 오윤석대흥면장 김승영r!

!r응봉면장 신경호덕산면장 이흥엽r!

!r봉산면장 김재곤고덕면장 박호동r!

!r신암면장 신현진오가면장 최찬식r!

○위원장 이승구  예산읍장은 읍·면장을 대표해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그 밖의 읍·면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되는 읍·면장을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읍·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읍·면 공통질의로써 기간제근로자 관련과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관련과 소관 사항 한 건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인데 공통질의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시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예산읍과 삽교읍덕산면봉산면 등 4개 읍면은 주로 쓰레기 투기단속이고 유일하게도 신암면은 농지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계도하셨는데 읍·면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을 다니다보면 많은 위법사항이 있을 텐데 그냥 지나치고 다닌다는 말인데 위법사항을 초기에 발견하고도 계도를 하지 않고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텐데 잘 활용 못 하고다시 말하면 공무원으로 서 책임감이나 의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읍·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대표해서 예산읍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장 정무현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에 각 부락에 출장할 때는 행정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행정이 시정할 그런 사항을 발견하는 대로 관계 실과에도 통보를 해 주고 또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읍 같은 경우는 쓰레기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 되서 사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않는 가구가 상당히 많아서 금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현재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이런 행정의 잘못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고자 주민들의 잘못된 사항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쓰레기 단속은 저희가 과태료 대상을 34건을 적발해서 이미 군에 보고를 했고, 또 현장시정은 7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을 해서 형제고개  농지에 조립식건물 가건물을 지은 게 있었는데 4월달에 발견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최소한 우리 군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읍장님! 그럼 많은 단속을 해놓고 행감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하셔서 읍장님은 하셨는데 타 4개 면은 단속 사항 있잖아요.  그런데 신암면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했는데 다른 읍·면은 7개 읍·면은 아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단속 실적이 없었나요?

○예산읍장 정무현  실제는 저희가 출장을 할 때 농지라든가 이런 데 그렇게 큰, 타 읍·면 실적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없지만 저도 타 읍·면장 경험을 할 때 보면 농지불법전용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계도를 하기 때문에 정착이 많이 되고 그런 불법행위는 눈에 보이는 불법행위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겸 위원  맞습니다.  읍장님! 본위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4개 면은 이 정도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다른 7개 읍·면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안 내신 읍·면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로 앉아 계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읍·면에 전체 질의 사항을 줬잖아요.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7개 읍·면 중에서 다른 답변자료 안 낸 읍·면장을 한 분 지정해주십시오.

○김만겸 위원  지금 4개면만 자료가 있고,

○위원장 이승구  아니 한분만 우선 답변을 들어 보시고,

○김만겸 위원  7개 읍·면은 단속 실적이 없어요? 면장님들?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지정을 해 주시면 제가 이쪽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4개 읍·면은 자료를 주셔서 최소한 이 정도 했구나 아는데 왜 우리 행감 자료에는 표시를 안 하셨나, 분명히 계도를 하셨을 거라고, 읍·면에 그냥 있지는 않았다고요.  읍·면장들이 나가시면 직원들이 모든 불법이 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주면 보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실 읍·면에 직원들이 나가보시면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단속하기 힘들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아는 분한테 불법하는 걸 본위원이 금방 설명은 드렸지만 말씀을 해서 이런 거 이렇게 했으니까 계도를 하고 하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본위원이 금방 설명한 것처럼 어렵게 일하시는 데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이런 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라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가 없어서 읍장님께 설명을 들은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초기에 대처를 하면 행정도 쉬워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일정기간 놔두면 그게 고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했으면 그걸 재산권으로 생각한다고요.  나중에 그걸 해결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된 7개 읍·면장께서는 다음 행감시에 자료제출을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최일선에서 너무나 고생하시고요.읍·면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읍·면 관리에 수고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만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읍·면의 행정을 불법사항을 지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본위원이 2년 전에 읍·면에 불법건축물을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뒤에 앉아계신 읍·면장님들 읍·면에 불법건축물 한 건도 없습니까?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산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애초에 막았어야 됩니다.그냥 방치했다가 5년이 지나면 양성화시켜서 도시계획 세울 때는 꼭 보상을 해줘야 만이 그 집이 철거가 되고 불법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면 읍·면장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도시계획선에 있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도시재생과 행정감사 때 과장한테 질문했습니다.허가된 건물과 불법건축물이 보상비가 어떻게 틀리냐고 하니까 불법건축물이나 허가된 건축물이 똑같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예산군에서 도시계획 한번 하려면 집 창고 철거하려면 그 고생하면서 보상해 줘가면서 하는데 그걸 애초에 단속을 해서 못 짓게 했어야지.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도시계획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또 한 가지는 불법을 보고 묵인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본위원이 환경과 업무보고 때도 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덕에 몽곡리 지역에 돈사에서 축분을 그냥 웅덩이 파서 내보낸 데가 있습니다.고덕면장님! 발언대 요청을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구  지금 보충질의니까 보충질의 건만,

○강재석 위원  이것도 보충질의 들어가는 건데요.  김만겸 위원님 보충질의니까요.

○위원장 이승구  지금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에요?

○강재석 위원  예.  불법행위.

○위원장 이승구  예.

○강재석 위원  나오라고 합니까?

○위원장 이승구  예.  누구? 지정해 주세요.

○강재석 위원  고덕면장님.

○위원장 이승구  고덕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고덕면장님 고덕 지역에서 고덕면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고덕 몽곡리 2구 이용자라는 노인 여자분 알고 계십니까?

○고덕면장 박호동  내용은 들었는데 제가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내용을 뭘 들었습니까?

○고덕면장 박호동  거기 축사가 축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걸 받은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장님한테 보고 받고 현장 확인 하셨나요?

○고덕면장 박호동  현장은 환경과하고 받은 민원과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읍·면에서 불법행위 읍면 단속 부실한 거 이거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면장님께서는 그 지역 이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받고도 현장에 안 나가보고 직원만 나가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덕면장 박호동  지금 내용이 얼마 안 된 내용이거든요.

○강재석 위원  축사 돈 분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덕면장 박호동  신고 된 게요.

○강재석 위원  신고 된 지는 이용자라는 분이 예산군 민원실로 20회 이상 와서 민원을 낸 겁니다.  그럼 면장님께서는 얼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덕면장 박호동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한 열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이 사진 보이십니까?

○고덕면장 박호동  잘 안보입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도 양돈업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럼 면장님 제가 면장님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무슨 신고가 들어왔으면 나가서 현장 답사는 해야죠.  보세요.  이렇게 웅덩이 파놓고 양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웅덩이입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보고를 받고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야지.  면에서 조치 못하면 군으로 보고하고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죠.

○고덕면장 박호동  그런 절차는 지금 다 이행되고 있는데요.

○강재석 위원  아니 면장님이 안 가봤다면서요?

○고덕면장 박호동  제가 그 현장은 못 봤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다른 현장 또 있습니까? 이런 데가?

○고덕면장 박호동  신고 들어오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런 데가 또 있어요?

○고덕면장 박호동  꼭 그런 현장은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지금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돈 분이 질어서 안 나가니까 뚫어서 빼는 겁니다.  이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그 돈 분을 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면장님께서 안 가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현장이 30년 된 현장입니다.  30년 되서 계속 민원 들어왔던 현장인데 그 지역에 이용자라는 노인분이 여든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나가봤어요.  나가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그러면서 면장님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동네 어떤 이장이 면장 이런 데 안 다닙니다, 여기 파란거 보이시죠? 이게 정화조입니다.

○고덕면장 박호동  예.

○강재석 위원  이렇게 조그만 정화조 묻어놓고 구멍 뚫어서 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장을 면장님께서 벌써 파악해서 조치했어야 되는데 이게 행감까지 와서 환경과에도 물론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면장님께서 이런 거 최소한도 조그만 애매모호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큰 사항을 처리 못 했다는 건 면장님이 건방진 얘기로 얘기하면 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고덕면장 박호동  환경과랑 같이 협의해서 제가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우리 김만겸 위원님이 질문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도 이건 30년 전부터 불법한 것을 이제 나가서 조치하겠다는 답에 참 애처롭고요.  이왕에 면장님도 지금 공직생활 마감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계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주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덕면장 박호동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하나로 읍·면별로 최근 3년간 공유재산내 무단불법시설물 현황밑에 공유재산 임대계약 및 임대료 내역을 요청했었습니다.제가 읍·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임대면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의계약이 약간 줄은 데가 몇 군데 계시더라고요.현실적인 상황에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예산군 현실에서 국내적 경기가 침체 되서 나라에서도 세수 결손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예산군도 역시 같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방법으로써는 정확한 저희가 가진 재산세금 이외 저희가 가진 재산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읍·면장님께서 공유재산을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보다 나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시면 아마 임대료 수익 부분도 조금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하게 평가를 잘 하셔서 임대료를 산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미수 임대료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분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예, 공통사항 1건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예산군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정무현 예산읍장을 비롯한 각 읍·면장 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내용 공통사항 3건 중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내역은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읍·면별로 몇 건씩 있으나 설계변경 사유와 잔액집행 내역이 충분히 이해가도록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에 대한 내용과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실적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가 중인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일반보상금 지원내역 및 결산내역 그게 있는데요.2014년도는 잔액이 남았는데 신암면 같은 경우에는 880만원이 남았는데 10월까지로 제가 짐작을 하고 두달분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광시면 같은 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잔액이 남았는지 월별을 표시해주셨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잔액만 남은 걸로 해서 한번 질의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광시면장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장 오윤석  광시면장 오윤석입니다.

제가 10월 30일자로 집행액을 뽑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백용자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면들도 다 그런 건가요? 지금 대술 같은 데도 2013년에,

○위원장 이승구  오윤석 면장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백용자 위원님.

○백용자 위원  예.

○위원장 이승구  들어가 주십시오.  다른 읍면장.

○백용자 위원  여기에 2013년도 집행 및 결산내역 하면 여기 집행한 금액이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집행하고 잔액하고 이렇게,

○위원장 이승구  자료가 좀 부실했다는 말씀이죠?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산읍장 정무현  예.

○강연종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이 다 있죠?

○예산읍장 정무현  예.

○강연종 위원  체력단련 기구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산읍장 정무현  노후 된 것도 상당히 발견이 되서 노후 된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교체도 하고 또 운영비 중에서 일부 수선이 필요한 것 같은 건 당해연도에 수선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답변은 예산읍장이 하시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 되서 자체 면에서 그걸 빨리 수리 안 해줘서 운동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예산읍장 정무현  예.

○강연종 위원  12개 읍·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동기구라는 것은 사용하다가 그것이 만약에 기구가 파손됐을 때는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다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읍장 정무현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인데 지금 모든 예산이나 집행관할을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하고 있죠?

○예산읍장 정무현  예.  회계처리는 행정기관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제도상.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설치한지가 지금 근 7, 8년 됐잖아요?

○예산읍장 정무현  예.

○강연종 위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조례에 맞게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자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정부에서 시작한 건데 모든 권한을 예산이나 집행권한과 회계처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 전문강사 채용 같은 것도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읍장 정무현  자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그런 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맞다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에서는 운영비 지출하는 데는 일반보조금으로 운영비 전반적인 자치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를 일반보조금으로는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장차는 그렇게 가야 자치 기능도 향상이 되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는 그렇게 운영할 수 일반적으로 자치위원회에다가 전권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서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위원회를 지금 대흥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위원회에서 하면 그걸 12개 읍·면에 지금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재 군에서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강연종 위원  지금 대흥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치센터 개발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슬로시티 마을이기 때문에 전국에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흥면에서 자치센터 시범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죠? 한 1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자치센터 운영이 대략 1천만원 정도 되죠?

○예산읍장 정무현  예, 저희한테 예산 편성된 건 그런 정도로 편성 돼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전기료 또 수도세 같은 것 빼놓고 그 정도 돼요?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예산읍장 정무현  건물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빼놓고 순수하게 지금 운영비가 편성된 예산이 1천만원 조금 넘는 걸로 각 읍면에 편성돼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자, 본 위원 지금부터는 우리 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께 질문을 할 테니까 위원장님,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용억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자치센터에 그동안 1천만원씩 예산 지원해 준 것이 꽤 오래 됐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 향상이 안 되고 자치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해서 좋은 걸 해야 될 텐데 주민들이 요구는 하는데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이 차제에 본위원이 읍·면장들 모시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당을 차등해서 파악해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은, 인구가 많은 곳 그런 데는 더 좀 지원해줘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복지 이런 쪽에 사업들을 읍면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12개 읍면 똑같이 일률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별화해서 다양한 사업들 이런 걸, 공모방식 이런 방식도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모아서 그런 쪽에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걸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연초에, 연말에 각 읍면에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미리 받아서 운영을 활발하게 하는 지역은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치위원들이 한 20명~2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임무는 뭡니까? 읍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읍장 정무현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사실상 그 지역에 어떤 지역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지역문제도 다루지만 또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사업,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자치위원회에서 총괄해서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자치위원들이 2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원씩인가 수당을 주죠?

○예산읍장 정무현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자치위원이 2만원 수당을 받아서 2만원 자기들이 보태서 내놔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냐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각 시·군 교류도 있고 하다보니까 행사를 해야 될 텐데 돈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걸 운영하려고 보니까 좀 여성 같은 분들이 그걸 부담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돈 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행정이 아직까지 안됐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인근 청양군을 알아봤더니 거기는 2개월에 한번씩 4만원씩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돈을 안 걷어도 되죠.

○예산읍장 정무현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돈 만원짜리가지고 밥도 식사하고 나머지 모여서 시군 도민교류도 하면서 물건도 판매하고 그런 때 경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장께서 자치위원회 수당을 인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점차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자치위원회가 지금 많이 보면 시군도 그렇고 읍면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정의 발전이고 사회의 발전이거든요.  또 거기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여가선용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60이면 청춘이요, 70, 80은 아직 팔팔한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나의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장께서는 꼭 오늘 하신 말씀 실천해 주시고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마는 자치센터를 더 앞으로 온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수의 계약 3년간을 읍·면별로 뺐는데 읍·면에서 수의 계약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여러 가지 여건상이라든지 어느 읍면은 지역업체만 줬고 어느 읍면은 또 외지업체만 줬더라고요.정해진 건 없겠지만 읍·면장님들 재량이겠지만 예산에 건축이나 토목 하는 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일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주셔서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삼호건설은 예산읍에서 어떤 관계

○예산읍장 정무현  포장 면을 가지고 건설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강재석 위원  삼호건설한테는 우리 일을 많이 줬더라고요.  예산읍에서는,

○예산읍장 정무현  저희가 포장일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하면 남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소규모 아스콘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금액적으로는 한 2천만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포장면허 가진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예산읍 그런 것을 많이 묶어서 처리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삼호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다른 일반 건설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형평에 맞춰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포장 면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타 읍·면도 일일이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타 읍·면장들께서도 수의 계약관계로 서로 지역의 건설, 토목 하는 분들한테 불신을 안 당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제 문제인데요.  위원장님! 삽교읍장님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삽교 이총배 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타 읍·면에 보면 행사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말고는 축제라는 게 없더라고요.  없는데 삽교는 유독 곱창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삽교읍장 이총배  예, 당초 삽교호가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100억을 들여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한 2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지역활성화센터에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서 비용 중에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를 축제나 세미나 하는 데에 지원하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마땅한 게 없어서 소재정비사업 추진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삽다리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도에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걷어서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작년에는 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올해부터 지원을 받은 겁니까?

○삽교읍장 이총배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지역활성화센터에서 1천여만원 정도는 지원해 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보조받은 게 기재 안 됐어요.

○삽교읍장 이총배  13년도에 안 받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금방 받았다고 했잖아요.

○삽교읍장 이총배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올해 14년도에 처음 받은 겁니까?

○삽교읍장 이총배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안 받고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지원해 준 거죠.  우리 군비로 받은 게 아니고.

○강재석 위원  올해는 군비로 받고요?

○삽교읍장 이총배  예, 군에서 1천만원 받았습니다.  추경에.

○강재석 위원  추경에요?

○삽교읍장 이총배  예.

○강재석 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됩니까?

○삽교읍장 이총배  그건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민간인이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갈 수가 없죠.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삽교읍장 이총배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축제할 겁니까?

○삽교읍장 이총배  예, 내년까지가 소재지 정비사업이 끝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삽교읍장 이총배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서 보셨겠지만 작년, 올해 2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원받아서 하고 그 이후는 자체적으로 고유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삽교읍장 이총배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타 읍·면보다 특이하게 삽교읍만 곱창축제를 해서 먼저 본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성대하게 자리 동선을 잘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로를 막아서 동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던데 그래서 이 축제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운영하+는가 했더니 자체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삽교읍장 이총배  그렇죠.  작년에는 삽교천에서 삽다리축제로 해서 주제를 잡았고 금년에는 곱창축제로 중앙통로를 막고 축제를 했고, 내년에는 공원이 다 조성되거든요.  그 내에서 내년도에 뭐를 할 건가 국밥을 할 건지 아니면 곱창을 할 건지 내년도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아마 상의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삽교읍 추진한 걸 보면서 12개 읍·면도 읍·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장들께서도 지역의 현안사항을 삽교 같은 경우는 곱창이 유명하기 때문에 곱창축제를 했는데 읍·면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하나씩 잡아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삽교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체감사에서 12개 읍·면 감사를 해마다 1년에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2011년부터 14년까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지적을 당하는 읍·면만 계속 당하는 것 같아요.한번 지적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다른 게 아닙니다.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소홀 이 정도로 해서 추징금 당하는 지적인데 이런 거 하나라도 한번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지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읍장 정무현  사실은 그런 게 반복되지 말아야 될 텐데 사실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개선하도록 더욱 읍·면장 일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준비한 것은 지적당한 읍·면을 다 불러주고 싶지만 예산읍장님이 대표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자주 나오는 일인데 면장님들이 우리 회기 날짜도 모르고 면 행사 잡는 면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면장 정도들이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임시회가 언제이고 정례회가 언제고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면 행사 잡는 것도 보면 꼭 같은 날 잡아서 말이야위원님들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예산읍장 정무현  예,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읍·면장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내 현황도 파악할 겸 지역을 많이 돌아야, 각 마을을 돌아야 어디 도로가 파손 됐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자주 다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고, 아까도 뭐 30년 된 민원을 여태 알지도 못 하고 있는 면장님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면장님들이 최하 1주일에 한번 마을을 돌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면장님들이 마을을 돌지 않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장님들이 일주일에 최하 한번이라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민원 생기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면장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뭔가를 내가 행정적으로 남기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읍면을 거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면을 떠나 군에 들어왔어도 그 면장이 참 일을 잘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장 정무현  예,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권국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각 읍·면을 100%는 아니지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읍·면사무소 정문 현관에 태극기를 게양하시죠?

○예산읍장 정무현  예.

○백용자 위원  태극기, 예산군기, 새마을기 해서 하는데 제가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지금 읍·면사무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회관 등 공공사업장 등에서는 원래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마을회관이에요.  가져다가 한번 돌려보세요.  태극기가 거꾸로 달려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태극기를 단지 한 몇 년 됐나 봐요.  바람에 다 찢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면장님이나 책임지시는 분들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지.  제가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 태극기가 추하고 정말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이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어서 당연한 걸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태극기가 색깔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들 가셔서 마을에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항을 꼭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읍장 정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현장행정이 좀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우리 읍·면장들이 관할하는 관내 각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건물에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라든지 각종 기 게양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권국상 전 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우리 정무현 읍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 서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 줄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하지만 사무실에서 치중된 그런 업무를 계속 하면 아까 지적한 대로 많은 민원과는 괴리가 생긴다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기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을 순회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시고 직접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산읍장 정무현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 제출에 성의를 다 하여 주시어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그 결과를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nd](14시11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의장김영호

부의장강재석

의원강연종

의원권국상

의원김만겸

의원박응수

의원백용자

의원유영배

의원이승구

의원명재학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수황선봉

부군수이종연

기 획실 장이용억

상하수도사업소장구본학

예산읍장정무현

광시면장오윤석

봉산면장김재곤

삽교읍장이총배

대흥면장김승영

고덕면장박호동

대술면장황강묵

응봉면장신경호

신암면장신현진

신양면장최동학

덕산면장이흥엽

오가면장최찬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민태형

전 문위 원박중수

전 문위 원임병호

전 문위 원박주완

의 사담 당정천우

직원안창근

속기유수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승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