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월 27일 (수) 오전 10시

○유영배 의원  예. 그리고 21쪽을 보면 자체감사기능 강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실장이용억예.

○유영배 의원  의회가 느끼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처리 요구를 했을 때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느낌을 의회에서도 받고 있고밖의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에 대한 어떤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획실장이용억예.

○유영배 의원  그랬을 때공직자도 여기 나와 있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 어차피 이런 타이틀을 마련하셨으니까 타이틀대로 올 해는 좀 자체감사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보조사업지난 해에는 그 동안 감사를 안 하던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는 저희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보조업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서 지금 일부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배의원예.하여튼그렇게올해는좀기대를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용억예.

○유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예. 백용자 의원입니다.

25쪽을 군정홍보기능 강화에서 주요 언론매체 및 미디어 홍보 강화... 방송·신문·통신사 이런 것을 통해 우리를 홍보한다고 했는데지금 TV방송에 보면 부여공주청양홍성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의원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본 의원이 볼 때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의원  돈이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작년에 저희가 TV 방송사를 통해서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유선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군의 관광지 이런 걸 20초짜리 광고를 4,300만원 정도 들여서 방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일부 방송사에서는 지금까지도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효과가 얼마나 될까 걱정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께서 그 방송, TV 광고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자긍심도 느끼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 같은 곳이 저희를 따라서 방송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었고또 다음 장에 보시면 7000만원을 들여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신문에 대한 보도도 중요한데사실 실질적으로는 TV에 나와야 홍보되는 것처럼 많은 군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셔서 그런 쪽에도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예. 효과가.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의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의원  저도 예산 방송이 나오면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것이 하여튼 이런 광고, TV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예. 김만겸 의원입니다.

18쪽 보면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김만겸 의원  10대 분야 82개 공약도 있고, 공약평가위원회도 만들어서 연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날짜로 이제 12개 읍·면 군수님 순방이 끝났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김만겸 의원  민원이 나온 것을 취합해서 만드실 텐데,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기획실장 이용억  예. 2014년 7월 1일 취임하시고 바로 초도방문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 때 이제 사업추진 건의사항들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 취합이 되면, 분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우선 기존 예산에서도 일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 예산으로 하고, 또 지금은 풀예산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좀 시급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반영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중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또 그 사업들 중에는 군에서 추진하지 못 할 사업들, 도지사가 해야 될 사업, 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 군민의 뜻이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어차피 군수님 하신 말씀. 기획실장님도 참석해 보셨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다 중복된 거고 거의 도로 포장이나 덧씌우기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럴 때 보면 군수님도, 면장님이 할 사항도 많은 것 같더라고...

○기획실장 이용억  예. 많습니다.

○김만겸 의원  무조건 다 군수님한테 쏠려 있어서 모든 사업이 군수님은 나한테 말씀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할 때, 읍·면장이 해야 될 부분은 읍·면장 보고 조치하라고 시달을 하고, 또 분담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 4개 면을 보니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전부 되는 것으로, 다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군수님은 ˝예. 알았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좋게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해 주시려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하실 거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해서.

○기획실장 이용억  예.

○김만겸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제가 12개 읍·면을 군수님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일반적인 생활민원 이런 것까지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고, 거리 자체가 말이 안 되거나,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은 못 하시는 것으로 현장에서 답변도 하셔서 모든 건의사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식은 이번 순방에서는 많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만겸 의원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기대치가 많으니까 더군다나 다른 군수님들은 답을 먼저 조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면장님들이 아무 소리하지 말고 그냥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 가면 25개, 26개 하고 어디는 4, 5개면 끝나던데 그런 부분도 잘 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말씀대로 일부 면에서는 몇 건 안 나온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읍·면별 예산 편성된 내용을 펼쳐놓고 검토를 해서 정말로 사업이 덜 들어간 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넣어주고 합니다. 건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12개 읍·면 군민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받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예. 임영혜입니다.

김만겸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인데요. 군정을 위해서 기획실장님과 군수님께서 12개의 읍·면을 순방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도 예산읍과 삽교읍을 같이 참여 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읍·면장님들이나 우리 또 의원들 일을 군수께서 대신 해 주셔서 아주 한편으로는 편해진 감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민원에 대한 결과사후 처리를 하고 나서 통지는 언제 정도 해 주실 것인지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의원  또 한 가지는 군정 홍보를 위해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고 쌀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황새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하면 황새의 이미지는 이제 천연기념물로 친환경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황새 이미지 부각을 좀 많이 시킨다면 우리 예산군으로, 쌀농사 짓는 농업군으로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또 더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우선, 읍·면 순방은 군수님께서 순방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티타임 시간에 즉시즉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실·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실·과장과 담당자들이 현장을 좀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도 건의하신 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우선 시급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읍·면 순방할 때, 읍·면장들이 보고를 할 수 있게 자료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임영혜 의원  예.

○기획실장 이용억  의원님들께서 해소시켜야 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진행 상황을 그 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러면 시기는 추경 이후로, 4월 이후로 보면 되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당장은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몇 달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임영혜 의원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기획실장 이용억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13쪽. 지명 탄생 1100주년 사업인데 아까 강연종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용역을 주는 주된 목적이 뭐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이게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을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우리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1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등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로 용역에 반영할까 합니다.

○이승구 의원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은 1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에 거의 치중된 거네요?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 저희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를 저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이기 위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용역사항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물론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알겠고요. 그 방법을 행사도 좋고, 어떤 학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예산 군민들의 삶의 어떤 환경 변화라든지,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승구 의원  특히, 구도심권이나 읍 지역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예산읍뿐만 아니라 면지역이라도,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승구 의원  그 1100년을 기념하는 어떤, 대대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같이 발 맞춰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같이 세워져야지 단순히 그냥 행사만을 목적으로 해서 학술적 가치나 발표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승구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나. 주민복지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016년도 새해를 맞아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뜻하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 여건과 방향역점과제주요업무 추진계획민선6기 공약 추진계획주요사업 예산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방향 및 역점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3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2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총 7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종사자 100여명을 직무역량 강화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하므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월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시설 총 72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 40개소 중에 대해서 소방가스전기 분야에 관한 전문기관 안전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을 통해 실시하고자 15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6쪽. 만3~5세 누리과정 학습 교재 제작입니다.

만3~5세의 누리과정 유아 1600명 어린이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역사문화재관광지특산품각 기관 소개로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더하기 행복나누기 운영은 군 홈페이지에 코너를 신설해서 기부 내용과 배분 내역을 실시간으로 게재함으로써 나눔 문화의 민간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복지나눔 1촌 맺기를 통한 의좋은형제 형상화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 60명이 있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 60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에 대한 실생활과 밀접한 학원이나 음식점미용실 등에 대해서 복지나눔 1촌 사업을 통해 지역 나눔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함께 배우는 복지시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에 대해서 저소득 신청절차주요복지사업안내긴급지원 등 현장안내 업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작성을 해서 각 이장님이나 복지 도우미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인적안전망에 배포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보훈 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6700만원이 투자해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사망위로금생일축하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보훈 9개 단체 운영보조금과 국내전적지와 해외전적지 순례현충 시설을 관리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또한4월 3일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와 현충일 추념식 및 6.25행사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5억 44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홍보활동 물품 제작 및 배부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과 아동정서발달시각장애인안마 보조기기 지원서비스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 자활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장애인 수가 총 681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의 복지 시책을 위해서 총 8건에 32억 1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에 13억 3600만원장애인거주시설인 아름다운 집에 9억 6100만원장애인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13명장애인복지일자리 31명 등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 950명장애인수당은 월 20만원씩 850명장애인 의료비나 중증장애인교통비장애인가구월동비 등의 총 5건에 26억 6200

만원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재활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에 40명희망사랑노인일터센터 8명 등 48명에 대해서 언어 및 발달재활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00가구에 270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교육급여해산·장재급여 등 6건의 사업에 65억 98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42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제고입니다. 저소득층 가사간병방문 관리사업에 20가구희망키움통장 25가구내일키움통장 8가구국민기초근로소득공제 25가구 등 총 7건 사업에 11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의 의료급여진료비는 건보공단을 통해서 29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건강생활유지비와 보상금은 1800명 저소득층에 1억 9900만원의료급여 사례관리 600명을 관리해 나가는데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총 2526건에확인조사는 21000여건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빈틈없는 자격관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결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노인 인구수가 21500명으로 총 인구의 25.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대상자가 15600명으로 연간 349억원이 소요됩니다만경로당 수는 현재는 372개소로 2016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5개소에 8억 3600만원경로당 개보수사업은 65개소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행복경로당 1개소를 증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12개소입니다만1개소를 더해서 13개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운영은 80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행복경로당 무료급식 운영을 13개소12개소에서 1개소를 추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말씀드린대로 15600명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총 연간 349억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원에는 4억 6900만원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예산노인요양원과 수덕사노인요양원두 군데에 기능보강사업 9억 2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7개 사업에 4개 기관이 600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노인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계신 11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여성교육 확대실시 및 권익증진은 여성교육 확대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 참여와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여성가족사랑걷기대회여성주간기념대회 등 9건에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786명에 34억 7500만원이고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은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736명에 19억 1900만원의 국비 전액이 확보되어 저희 군내에는 큰 문제없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32개소에 대한 운영비 44억 4500만원과 재가어린이 양육수당이 957명에 18억 5300만원공공형 어린이집지원과 보육교사처우수당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국비와 도비 합쳐서 35개소에 2억 59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전액 군비로 확보해서 32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사업은 2억 5800만원으로 총 169가구에 437명에 대한 입학금과 생활안정자금양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금년부터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4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67가구가 이중 언어와 한국어 교육문화적응 훈련취업상담어울림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고11명의 직원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와 새감마을그룹홈 등 12개소에 12억 1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아동 급식지원은 1013명에 8억 3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되는 학생과 아동이 늘어나도록 하겠으며.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은 28명가정위탁보호아동은 49명아동발달지원계좌는 119명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304명입니다. 지역 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건강보육복지 분야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부모지원 분야별 프로그램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긴급지원입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통해서 위기 상황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345가구에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금년에도 1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직가구나 질병 등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 온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생계비나 의료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60가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가구당 30만원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나 생활지원비교육훈련비 등 지원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2쪽.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2100만원입니다만화장실 신축과 난방단열시공도배·장판을 가구당 350만원 이내에서 6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타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기부식품제공자·이용자 발굴을 하고홍보를 통해서 기부식품 나눔문화 활성화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 첫 번째.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저희들이 신청사를 신축하면청사공간 내에 1억원을 투자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신청사가 완공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49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여성새일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교육훈련을 4개 과정에 72명아이돌보미양성은 53명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등 613명을 해서 지난해에 738명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과 한국어교육운전면허교육또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요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아이돌보미 종사자 양성 교육과 신규 채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저희들이 18년까지 총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만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0만원은 물품을 지원하고500만원은 아동센터에 지원을 100만원씩 격년제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세군 오가와 다운덕산삽교예산 지역 아동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해 나가고 연합비 행사 5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대회와 발표회를 지원하겠습니다.

57쪽.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은 예산읍 신례원리 공영주차장 옆에 건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64.5㎡에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도비가 3억 5000군비 3억 5000으로 지난해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월 중에 입찰업체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착공해서 6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사업은 2017년 완공 목표로사업량은 연면적 3300㎡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을 복합문화복지센터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8400만원이고 2016년까지 예산 확보액은 23억 5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도계약 심사와 도비지원 건의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하였고1월과 2월 중에 설계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실시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공동생활제 등 2개 사업에 53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금년도 예산은 10억 7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노인공동생활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주교 3리와 신양 귀곡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경로당 운영비 현실화가 현 지금 월 7만원입니다만앞으로 점차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현실화 시켜나가고 난방비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은 생활가전 등 경로당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파악해서 그 동안은 경로당 현판 같은 것을 지원했습니다만필요한 물품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노인일자리사업 대폭 확충입니다. 일자리사업 목표는 600명의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78억 6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만2016년도 예산은 14억 8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군과 노인회노인종합복지회관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에서 노인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계획으로 차량 3대를 구입하고 영양사 1명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영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추경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미처 확보하지 못 했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셔틀버스 한 대를 새로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복지관 식당 영양사를 채용하고차령이 초과된 차량을 대·폐차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은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일자리 사업을 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 복지회관 부지내에 연면적 518㎡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건축시설비 9억 32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예산 벤치마킹을 4번 실시했고한국표준협회 컨설팅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도 2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면 12월에 건물을 준공하고 17년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보훈회관 신축은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3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12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공사가 착공되면6월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보훈단체 지원 확대 및 해외 전적지 순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1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은 5억 14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보훈명예 수당은 지난해부터 지원이 되었고해외전적지 순례도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보훈명예 수당 지원과 해외전적지순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49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을 보면아동급식 지원이 1013명으로 되어 있는데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급식대상 학생들이 늘은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작년 말까지 807명을 지원을 했는데요.

○임영혜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임영혜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더 발굴해서 더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비에 맞춘 인원이 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 때 발굴된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금도 도에서 지침이 바뀌고.

○임영혜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급식지원 방법도 조금씩 바뀌어서 홍보를 통해 저희들이 직접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그 때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좀 연계를 해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그 쪽에서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다음에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을 보면, 55쪽에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아이돌봄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확대, 여성새일센터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그런데 이것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인데, 보면 이미 군수 공약 이전부터 되었던 사업들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할까요? 아니면 질문에 대답 하시겠어요? 질문을 그럼 한 가지 더 하고 하지요.

그 다음 장 56쪽 보면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그러면 5개소를 격년제로 하고, 나머지 500만원만을 각 지역아동센터에 교재·교구지원비로 나가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예.

○임영혜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교재·교구 구입비로 2년 전, 제가 14년 것도 봤는데 늘 1,000만원씩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새롭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여성사회 참여기회 확대, 여성일자리참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군수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더 발굴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되는 것까지 종합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확대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새로 발굴해서 더 늘리는 사업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새로 발굴해서 늘리는, 그러니까 확대 쪽은 확대했다면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발굴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말하고 이중언어 경진대회가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다문화 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서 작년에 했는데 24개 사업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원비도 약하고, 사실 다문화센터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런 부분...

○임영혜 의원  그러면 사업이 좀 더 우리 정말 다문화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하고, 지원비도 약하게 지원했는데 그 때 아마 여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직영을 했으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처음 금년도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만, 위탁 줬을 때와 차별화되게 사업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아동센터...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그 동안에 지원된 것은 제가 그 동안 것은 잘 모르겠습니만, 이 군비 4,000만원은 다르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은 지원물품 5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임영혜 의원  예. 그런데 예산서에 따로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전 것을 나눠서 줬다고 하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산서에...

○임영혜 의원  예산서에는 교재·교구 구입비로 1,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따로 서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듣고 싶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교재·교구비로 선 것은 다른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되는 1,000만원은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럼 이것은 예산이 언제 서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산이 별도로 서 있죠.

○임영혜 의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아니, 다 섰습니다.

○임영혜 의원  섰어요?○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그럼 본 의원이... 본 의원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예. 강연종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안전점검만 하고 위생점검은 안 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생이요?

○강연종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생점검은 별도로 이게 안전점검과 따로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연종 의원  아니, 주민복지실에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시설점검과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우리가 위생 점검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 사항도 같이 점검할 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아니, 이제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에서 그게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위생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식재료도  사용하고 있고, 다니면서 싸구려 식재료만 구입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운영하고 그런 식재료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이나 이것이 법으로 다 했지만 위생 점검도 해 줘야지. 주민복지실에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도 집단 급식에 대해서는 다 점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연종 의원  누가 해요? 아니, 시설 내 점검을 누가 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생파트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위생파트에서 지금 시설 점검을 해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위생과한테도 질문을 할 텐데,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이게 주민복지실에서 분명히 이게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이게 위생도 안전이에요. 이것도.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편히 있자고 요양시설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가서 병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통기한이 어떤 거는 한 2년 이상 지난 식재료도 있던데 말이야. 그리고 또 만드는 식재료도 그럴 수 있지만, 음식을 만드는 조리실도 아주 엉망이라는 거야.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다 주지를 시키고요.

○강연종 의원  본 의원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사회복지시설을 주민복지실에서 관리 감독 하면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안전점검에 위생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것을 꼭 해 주시고, 다음 47쪽, 예산군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지원 잘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예산군에서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운영 잘 되고 있느냐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지금 32개소...

○강연종 의원  우리가 직접 예산집행 해요? 교육청에 줘서 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교육청에서 받아서?○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전액 국비로 19억 1,900만원이 확보된 예산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지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32개소가 지금 큰 문제없이...

○강연종 의원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또 사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저희 군에는 문제없습니다.

○강연종 의원  교육청에서 받아서 아무 이상은 없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62쪽에 장애인 일자리 제공인데요. 이 부분보다도 누차 지적을 하고 애초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신암에 선택될 때도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항인데장애인 복지를 말하면서 주변 환경은 전혀 고려치를 않아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축사문제... 벌써 장애인 복지회관 세운 지가 언제에요. 계속 지적했어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대응도 없어요. 지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조치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환경과와 산림축산과에서 악취에 대한...

○이승구 의원  악취에 대해 물론 그 부서에서 그것을 지도 단속한다는 그 자체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생각들을 해야지요. 그것을 환경과나 산림축산과에 미룰 사항은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앞으로 세워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야지... 거기에서 지도 단속한다고 단속할 때만 잠깐 악취가 좀 저감되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난 번 행감 때 보면 주민복지실 직결업무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승구 의원  1월부터 좀 정신을 차려서 근무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예. 임영혜입니다.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우리가 저소득 아이들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청소년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보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아이들이 이제 유아부터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18세까지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럼 초등학생으로 잡고요. 청소년 아카데미는 중학교 1, 2학년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복지로 우리 예산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 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잘못되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도와주는 것 밖에 없는데 매년 어려운 아이들중·고등 학생들을 보면 이제 한 200여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는가또 만약에 없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있는수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사실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 줄 수 있고 학습 지도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가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더 하고 있는 것은 없고,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나 무료급식 같은 것을 더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하시겠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이승구 의원님이 축사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김만겸 의원  사실 그 장애인복지회관이 시내에 있던 것이, 신암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전을 할 때도 그 축사가 있었잖아요. 있는데 들어갈 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김만겸 의원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같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줬어요. 했는데 이승구 의원님이 누차 행감 때도 얘기하고 몇 번을 지적했는데, 복지실장님한테 축사문제 얘기한다고 해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처음 장애인복지회관 들어갈 때 조건에 들어가면서 같이 한다고 해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축사도 있고 계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 근처에 살아서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 자체를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사 같은 경우에 냄새가 심하다는 데 돈사 냄새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젖소하는 사람이 그렇거든.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답변에 전혀 거기에 누가 와서 지적을 한 번 하는 사람도 없고, 만날 그 상태라고 실장님이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예. 해 보겠습니다˝만 하지. 그 단속이 없다니까. 환경과장한테 물어봐도 ˝예. 할게요˝ 만 했지 가시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기획실장도 계신데 이번에 폭설이 많이 왔잖아요. 차도 늘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복지회관이 떨어져 있으면 제설할 때 그 안에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 위에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복지회관 들어가는 데는 반들반들 해도 차가 여러 대 들어가거든요. 주위에 살다 보니까 승용차도 많고 버스도 있는데 제설을 안하고 염화칼슘도 안 뿌려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지실장님도 환경과에 미루지 말고 거기는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 돈사문제라든가 얘기만 하면 ˝예. 알았습니다˝만 하지, 어떻게 실천이 된 것도 없고, 내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야!. 냄새나는데 오는 사람 없냐˝ 하니까 싱끗도 안 해요. 비만 안 맞히고 조금만 치워주면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놨거든. 그러니까 안 가보셨으니까 환경과가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복지회관은 복지실 관할인데 냄새나 도로 관리는 다른 부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말씀은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변 시설이 없으면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시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좀 상당히...

○김만겸 의원  있는 데 들어갔어요. 있는 데 들어갔으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고민과 검토가 장기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당장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냄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계도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되니까 치워달라는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혼자 젊은 사람이 그냥 방치해 놨거든. 그러니까 비가림은 했는데 오래된 상태로 방치해 놨어요. 가 보면 아주 그런 식인데 아무런 단속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계도를 하셔서 그 비, 눈 조금 오더라도 같이 제설차를 동원해서 하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예. 백용자 의원입니다.

49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에 대해서요. 여기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의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것은 양육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구당 월 15만원 드리고요. 위탁가구는 월 1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가정 위탁...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가구에.

○백용자 의원  가구는 12만원, 그 다음 이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입양은 15만원,

○백용자 의원  한 달에?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탁은 12만원. .

○백용자 의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지금 입양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28명이 입양되어 있고요.

○백용자 의원  28명.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탁가정은 49명.

○백용자 의원  15만원, 20만원씩 계속 그냥...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이게 이제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기한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18세까지.

○백용자 의원  18세?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자립하기 전까지.

○백용자 의원  아니 옛날에는 입양을 하면 비밀리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입양을 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요구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신청이 들어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의원  예. 우리 지금 주민복지실이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의원  예산군 총 예산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의원  몇 %가 지금 복지실에서 쓰고 있는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한 18.5%정도, 84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840억.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의원  예. 물론 손가락 다섯 개 중에 아픈 손가락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감싸줘야 하는 것이 복지인데요. 하여튼 이 복지 혜택이 골고루 투명하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백용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45쪽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 사업 2개소 중에 수덕사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수덕사 요양원이요?

○유영배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수덕사 노인요양원은 금년도에 국비가 신청되어 확보가 되어서 주간 요양시설까지 하고요. 정원도 좀 늘어납니다.

○유영배 의원  늘어나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정원 몇 명이나 늘어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10명 정도 더 추가될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  10명 정도, 거기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축 설계를 할 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건축 설계를 할 때 법에 지금 현재 기능 보강 사업하는 거기에 맞춰서 정화조를 하지 말고, 정화조를 크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 정화조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너무 협소해서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그것을 먼저 해 놓은 부족한 부분을 같이 넓혀서 해 놓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번에도 여러 차례 민원 나오는 것을 내가 민원 넣지 못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 줘야 민원도 덜 발생하고, 대치천 오염도 덜 됩니다. 대치천 상류에 있어서 그 밑에 하천에 지금 물고기들이 사는 것도 다 도망간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설계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59쪽.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중에서 노인공동생활제 사업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이 사업은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히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별도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쓰게 해 드리는 거거든요?

○유영배 의원  그러면 생활 공동생활이라는 게 숙식을 같이 한다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해서 방과 거실, 화장실 이렇게 구비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연 50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가.

○유영배 의원  그거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충분하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유영배 의원  이런 공동생활제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본 의원도 느끼고 있고, 또  현재 독거노인들이, 특히 겨울 같은 때 혼자 이렇게 전기장판 깔아 놓고 생활하시다가 전기가 차단된다거나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부락에서도 많이 요구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만약의 일이지만 어떤 공동생활을 하다가 숙박을 하다가 화재가 났을 때의 어떤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상호 조치는 어떻게 할 건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같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순방 때도 보고, 평소에도 보면 경로당 신축을 많이 건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두 개, 세 개씩 경로당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유영배 의원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서 경로당이 아닌 일반가정 생활처럼 해 드리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노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유영배 의원  예. 상당히 좋아는 해요. 그런데 이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 경제과

○의장 김영호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청년 취업과 신규일자리 증가폭의 둔화가 예상되며중소제조업의 투자여력 한계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식형 서비스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은 소상공인 등의 지원 및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상인회 조직의 활성화와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기업 환경 조성 및 기업과 주민에게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고용률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70페이지입니다. 역점과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 및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 애로사항 적극지원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군민생활 안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7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내 공공기관 및 주택에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하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봉산면 고도리와 구암리에 대하여 10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설치 및 지열설치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예산리 335-1번지 예산시장 일원에 고객지원센터국밥거리조성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자금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은 5000만원 범위에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우량기업의 계획입지 입주 적극 유도 및 자동차 부품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집중적인 유치를 추진코자 하며우량기업유치 추진 전략 다양화로 유관기관 및 기업방문을 통한 정보수집 및 홍보 등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산재예방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입주업체 안전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관리 및 대처능력 향상으로 인명 및 기업 손실 예방을 위해 금년에 예산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준공되면안전보건공단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0%의 지원을 받아 교육시설로 빔 프로젝트 방송장비 등 산재예방교육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기반시설 재정비로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과 입주업체 이미지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공단지 노후기반 개선사업으로 예산농공단지 TMS설치 및 노후측정기 교체와 오폐수처리장 개보수공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신소재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진입도로개설공사와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 공사 추진 및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 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9월 중에 취업박람회 개최와 1월 중에 공모사업 신청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코자 하며취업정보게시판 운영과 찾아가는 취업정보상담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은 13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입니다.

그 동안 공장설립 승인 원스톱 공장설립 추진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앞으로 관내 설계사무소 등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원스톱 처리 안내와 홍보로 민원인 편의 제공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군민 고용률 제고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앞으로 창업승인 및 입주계약 시 지역주민 고용 권고 지속 추진과 관급공사 계약 시 지역주민 고용을 적극 권고하여군민 고용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민간개발 및 SPC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2016년 예산 및 예당일반산업단지 분양 완료와 민간개발 수요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발굴로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 및 참여자 모집과 산업 및 농공단지 기업 유치 및 입지투자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앞으로 2016년도 상·하반기 일자리 추진사업과 우량기업 유치 및 입지·설비투자비 지원 등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충남방적부지 기업유치입니다.

그동안 구 충남방적 부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으며슬레이트 철거비 등을 충남도와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SG충남방적 관계자와 면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지난 연말에 SG충남방적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중에 있으며관련 부서와 도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예비 및 사회적기업 선정업체 3개 기업과 마을기업 선정업체 3개 기업에 인건비사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앞으로 기존선정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과 마을기업 재지정 및 신규업체를 선정코자 하며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지도 점검코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그동안 지난해 5월에 동물약품 허브단지 건축을 착공하였으며앞으로 3월에 시험생산 등 장비 시험 가동 및 GMP 인·허가 추진과 동물약품 허브 준공또 8월까지 바이오센터 이전 및 기업지원을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센터 건립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그동안 자동차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센터 건립사업 추진과 수소연료자동차 실용화사업 예비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으며앞으로 자동차 동력전달 핵심부품개발센터 부지 무상임대 추진과 수소연료자동차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8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지역기반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자 발굴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그동안 예산군과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MOU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앞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도기술개발디자인개발마케팅특허법률자문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가스타이머콕 전 가구 보급입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비 및 자부담 4억 3750만원으로 9000~10000가구에 대하여 추진코자 하며앞으로 1월부터 5월까지 2016년 가스타이머콕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며6월부터 12월까지 가스타이머콕 설치 및 사업비 정산 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확대를 도모코자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2016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하며앞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상지 사유지 정리 및 배관설계 등 사업 준비와 10월까지 도시가스 배관매설 완료와 가스공급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태양광지열사업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8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30KW 1개소와 지열 18개소주택지원 70개소 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내용은 9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9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역전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9월에 미철거자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4개 점포에 대해서 하였고10월에 공사를 중지 하였습니다. 또한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난해 6월 10일 공사 착수하여12월 14일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과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코자 하며광시시장 정화사업과 예산 고추시장 조성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78쪽을 보면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추진 내용이 있죠?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 중에 신소재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사업이 있는데 그게 그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현재 기존 계획이 나와 있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계획이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분이 1,200평의 농지를 갖고 있을 때, 대각으로 나다보면 300평, 300평 남고 나중에 가운데로 관통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투리가 남아도 쓸모없는 자투리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물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개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건의가 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한 쪽으로 몰아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설계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검토를 하세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배 의원  예.

○경제과장 장석주  설계를 변경할 사항은 아니고, 그 토지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 진입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한 후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 매입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다 전체 매입으로?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래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7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있지요. 이게 봉산의 고도리, 구암리인데 주민설명회는 끝났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주민의 의견은 다양하게 다 들으셨겠네요? 문제점은 없나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2개 부락에 지열설치가 이제 공공기관이 1개소, 주택이 47개소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이렇게 했을 때, 주택이 47개소 다 해당이 되나요?○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건 동네 주민들 해당이 됩니다.

○유영배 의원  해당이 되는데,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문제는 없다. 다른 사람이 이의 제기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영배 의원  아, 그러니까 신청자 확정한 것이 47개소인가 봐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81쪽.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군수공약 사항으로 했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 간 예산군에 어떤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어떤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이게 처리가 지연되고 처리가 안 되어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 제기를 했던 사항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므로 그동안 예산군 행정이 질타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진 같은 경우는 민종기 시장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밑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분이 시장 나오면 지지할 사람이 많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힘을 실어줬듯이, 우리도 이제는 원스톱 처리로 인해서 그런 민원인들의 민원 야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91쪽이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인데, 이게 고덕 시가지에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나요? 올해 사업에?

○경제과장 장석주  예. 지난해에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소재지 정비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이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시가지 사업으로 도로를 잘랐을 때, 같이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설로.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래야 두 번, 세 번씩 도로를 자르는 일이 안 생기지, 덕산도 보니까 하수관로사업 하려고 파놓은 데다가 도시가스를 같이 넣으려니까 맞지 않아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포장하고 다시 또 가스 넣을 때 또 파고, 이게 이런 행정이 되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했고.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덕산에 보면 성원빌라, 은혜빌라, 광록빌라 그 주위에 원룸이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가스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쪽도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 부분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기관과 협의해서.

○유영배 의원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거기 서해가스와 협의를 한 번 하셔서.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거기도 경제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하여튼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

93쪽에 보면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단, 상인대학을 덕산에서 했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걸 보면서 이 상인대학을 수료한 학생들이나 또 교육한 내용을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히 필요하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상당히 필요해요. 교육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좋아 하시더라고. 그 교육 내용이 정말 양질이래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교수들이, 각기 다른 교수들이 시간에 와서 교육을 하는 내용들이 정말 필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가 도청이 배후도시에 있기 때문에, 배후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보는 관점이 상인들에게 또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상인대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상인대학과 상인을 활성화해서, 덕산 같은 경우는 골목형 시장사업이 공모중에 있거든요.

○유영배 의원  예.

○경제과장 장석주  타 시장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소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정부에서도 이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계속 요구 하잖아요. 우리 예산군에도 보령제약이 예산군에 오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장비를 갖고 가서 일 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기름을 대 주는 사람들 등등해서 30여명이 체불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장비대나 이런 것들을. 전체 10억 중에서 약 한 7억 정도가 남았다는데 이게 의회에서도 전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더라고요. 난 해결이 된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런 민원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안 되지 않나... 물론 이제 황보건설이 원청인데 직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후에 황보건설이 부도나면서 임금에 대한 협상을 보령제약 그 본사에 가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령제약 회사에서 책임지겠다. 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이런 약속을 했을 때, 이 양반들이 착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문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문서를 안 받았대요. 그게 지금 이 보령제약에서 문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행을 안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 보령제약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입지보조금도 줬고, 부지 매입할 때 군에서 지원비도 줬고, 지금 그 사람들보다 그 조성사업을 해 놓고 나서 땅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이런 지역에 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더 깊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이 문제가 구정 전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릴게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보령제약에서 다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유영배 의원  남아 있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다시...

○유영배 의원  7억 정도 남아 있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파악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데 이건 이제 사업자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불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파악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다 우리 군민들이에요. 일하신 분들이 다 우리 군민들인데 군민,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군비도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입지보조금 국가에서 주고 군에서 입주금 줬잖아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일 시켜 놓고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게 일부 행정에서 어떤 책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 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좀 하여튼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해결하는 데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 있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연종 의원  여기에 국밥거리 조성, 고객지원센터, 소규모야외공연장 설치, 다목적 광장 신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웃트라인만, 그림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것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을 좀 철거하고 있고요. 거기에 작은영화관과 문화창작센터가 건립이 될 거고 그 하천변으로 해서 국밥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층 건물 그 부분에도 국밥 상가가 한 2개소 정도 그 안에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소규모야외공연장은 어디 쪽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 앞 쪽 부분으로 해서,

○강연종 의원  어디 앞 쪽?

○경제과장 장석주  시장 하천 주변으로 해서 그런 국밥 거리가 조성되고요. 그 국밥 거리 앞 쪽으로 광장이 생기거든요. 이제 다목적 광장이 생기는데,

○강연종 의원  하천 같은 데 정비 사업은 안 해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거는 이제 저희가 더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관련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강연종 의원  아니, 글쎄 관련부서에서 지금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 거기 하천 정비사업 안하고 하천 건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연종 의원  하천 건너도 정비해서 이면도로도 개설을 해 줘야 되지, 그냥 우리가 기존 광장만으로 그 주위에 건물만 헐어서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극장 10억으로 그걸 짓고, 또 도시과에서 땅 사고... 거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졸작일 텐데.

○경제과장 장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검토가 되어...

○강연종 의원  그런데 지금 설계가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된 것으로 여기 성과지표에는 설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고, 극장, 이 소규모 극장도 2016년도까지 지어야 되고 위에는 보면 2017년도까지 이걸 계획을 세웠는데 이 밑에 성과지표는 올 해 다 마무리...

○경제과장 장석주  일단 이것은 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올 계획. 올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성과지표에는 올 해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강연종 의원  이게 지금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은 주가 경제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연종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시과와 문화관광과가 같이 과장님이 협의 하셔서 셋이 하나로 뭉쳐서 조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밑그림을 과장님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서.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연종 의원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백용자 의원 거수 )

○의장 김영호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예. 85쪽.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백용자 의원  충남방적부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건의를 충청남도와 환경부에 했거든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백용자 의원  지금 건의만 한 사항이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과 사람이 더 밀접한 부분, 공장 부분이 아니고 더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2017년까지 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아직 슬레이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이제 충남방적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충남방적 회사와 또 도와 협의해서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예. 슬레이트가 부패 될수록 석면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백용자 의원  우리 예산군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의 기준에 의해 한 번 거기 한 두 번이 아니라 수치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경제과장 장석주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어떤가요?

○경제과장 장석주  조사한 적은 있어서 그 석면에 대해서는 일부 폐기물처리를 하고요. 지금 남은 것이 또 이제 일부가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G충남방적과 지금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병행해서 철거 부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용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석면이 지금 안전관리법에 의해 수치가 지금 아직은 안전하다고 해서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석면이 배출되면 그 때 가서 손 쓸려면 늦은 거예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백용자 의원  그렇게 되면 그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지금도 그 석면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건강상에 이유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환경부에서 2017년까지는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면에서는 진짜 다른 사업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석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백용자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83쪽에 보면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해 놨는데기간이 9년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2022년까지로.

○이승구 의원  예.

○경제과장 장석주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이렇게 9년씩 길게 잡아 놓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생각을 하려나 하는 것도 문제이고 전에 보면, 전 군수께서도 관작리 농공단지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화에서 대규모 투자하는 것처럼 주민을 호도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도로는 수십 억 들여서 관작리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지금 그 도로 하루에 100대나 다닙니까? 100대도 안 다녀요. 이런 엉터리 사업계획을 해서는 안 되겠고,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와 닿게 하려면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85쪽백용자 의원님께서 충남방적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군수공약사업으로 넣어 놓고폐기물 처리조차 하지 않고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면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폐기물 처리하면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폐기물을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 놓고SG충남방적과 서로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것이 처리된 다음에 다른 기업이 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 때 반응이 있을까. 지금 상태로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 될 거 같고.

○경제과장 장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승구 의원  또 91쪽,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승구 의원  도시가스 공급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사업자 위주에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군민들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이 분들에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지. 아파트나 연립 이런 데보다도, 그 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런 도시가스 사업인데 사업자 위주로 군의 행정에서도 쫓아가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더 지원을 확대 해서라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95쪽예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장옥 철거한 것을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그 동안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이거 한 가지 덜렁 해 놓고 금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라. 민원봉사과

○의장 김영호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민원봉사과장 이창희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14년도에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신규 인증은 유효기관이 2년으로 금년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재인증 관련 시책을 추진으로 8월에 재인증 신청을 해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SMS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및 지연으로 과태료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교부일이나 잔금지급일을 총 2회에 걸쳐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측정점 위치 현황도 등록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측량결과도를 제출시에 측정점 위치 현황도를 PDF파일로 접수해서 저장하므로 측량검사담당자가 바뀌어도 토지이동 전에 변동현황 파악이 용이해서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을 재산목록 바인더 제작은우리군 관내 315개 마을에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정보 자료를 바인더로 제작·배포시에 마을회 정관이나 마을회 재산목록 등을 수록해서 배부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눈에 확 들어오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 노면 표시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시내 중심지역인 읍·면 시장과 특화거리 100개소를 선정해서 쉽게 알아보고 찾을 수 있는 도로명 노면 표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재조사지구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은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하도록 정리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 대상 토지를 추려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관계 등록관련 등 민원안내 리플릿 제작은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에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생신고 외 4종에 대해서 후속절차 이행내용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해서 본청이나 읍·면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동차 검사 미필·지연 예방캠페인을 시행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라서 상·하반기 안전캠페인 시행 및 특별 안내문 발생 등을 통해서 과태료체납액을 줄여 나가고군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人 토지관련 상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의 경우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토지관련 정보가 생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민원봉사과에 상담센터를 설치 해서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지목변경 등 업무흐름이나 토지정보시스템 등 열람 및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구 토지대장 민원발급 확대 서비스는현재 군에서만 구 토지대장을 발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원거리인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12개 읍·면에 발급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발급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므로 구 토지대장도 12개 읍·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는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연구용역비 1억원을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서 2014년도에 설치타당성 연구용역을 해 놓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동향 파악과 우리 군의 건립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104쪽. 여섯 번째 보면지적재조사지구 지목변경 사업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지목이 달라도 합병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잡종지와 대지일 경우.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이 지구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유영배 의원  이 지구 내에서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그게 이 지구 밖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밖에 있는 건 안 됩니다. 지목을 달리할 경우에는 안 됩니다.

○유영배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108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사업인데이게 그 동안도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하여튼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좀 당부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동향을 계속해서 도와 국토부에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이 관련 없는 질문인데, 특별조치법이 이제 한참 되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언제쯤 시행될 것 같아요? 대략.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매년 대부분 보면, 10년 단위로 해 왔거든요?

○유영배 의원  10년 단위.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10년 단위로 해 왔는데, 전년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직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예. 여기에 특별조치법이 발생되면 그동안 많이 법에 의해서 재산 행위를 못 한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해제가 되면 재산상 불이익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던 건데 하여튼 시기가 도래되면 우리도 할 수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마. 문화관광과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예산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4월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 중간보고회까지 마쳤고요. 앞으로 2차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의 중·장기 관광발전 로드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덕산온천관광 1차 지구 내에 상수도 정비공사 약 2㎞의 사업을 추진코자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새 야생 방사 교과서 수록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 한반도 황새 야생 복귀의 교육적·역사적 가치를 초·중 교과서에 수록하여 ˝황새˝하면 예산이라는 전국적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관련부처 등 방문을 통해 협의를 지속해서 수록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박람회와 동시개최 예정이며잠정적으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 됐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용역을 산림부서와 통합용역발주 중에 있으며저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읍·면 위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으로정월대보름축제윤봉길문화축제의좋은형제축제 등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로 매년 개최되는 대회로 역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지난 해 외국인부가 처음 신설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외국인들의 많은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 대회리 주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10억입니다. 규모는 저희가 현재 56석과 43석으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와 협조하여 기간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사업으로금년도에 들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예산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내포창조 관광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홍성군이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고요. 군 사업비가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팔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객들로부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관광명소를 포함하는 등 예산팔경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열두 번째.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절별로또 테마별로 다양한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 및 볼거리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의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 예산산성 발굴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지명탄생 1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명탄생 장소인 예산산성 발굴조사로 예산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금년도 사업비는 도비 50% 보조를 받아 4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 백제산성 학술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백제산성이 20여 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성의 현황이나 특징 자료조사를 통해서 향후 유적 정비방안 등 계획수립에 활용코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등 32건에 32억 53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토지보상 70% 되었고요. 전체 공정률은 15%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 마지막 연도가 되겠으며현재 전체공정률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현재 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현재 환경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황새공원 생태탐방로 정비사업으로저희가 금년도 군비 6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탐방로 정비조형물 설치죽은 산황에 대한 추모 기념비 등 설치를 해서 관람객 유치를 위한 공원 내 편의시설 등을 보강코자 합니다.

다음은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당호 관광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반영 되었습니다만지난해 예산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확보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역사박물관도 역시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에 3덕 관광벨트화 사업이 저희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서해금빛열차투어나 저희가 추진하는 팸투어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종상 화백 측과 몇 차례 만남을 갖고 협의를 했으나 아직 해답을 찾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더 대화를 하고문체부와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문화원 증축을 통한 문화 공간 확충사업으로20억이 확보가 되어 금년도에 문화원증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완료를 했는데요. 지상 3층에 약 240평정도 규모로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신속하게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호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의원  그게 규모가 2개 관으로 하나는 56석, 하나는 43석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게 이제...

○강연종 의원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계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원래 작은 영화관은 100석 규모 미만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연종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래서 이제 한 50석짜리 두 개 하려고 당초 생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쪽은 56석을 배치해야 맞겠고, 한 쪽은 43석을 배치해야 맞겠다. 해서 설계상 이렇게 나온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럼 100석 미만이면 99석도 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의원  이게 50석...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 두 개를 합쳤을 때.

○강연종 의원  아니지.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99석이잖아요. 두 개 합하면.

○강연종 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원이 몇 석인지 알아요? 문화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100석 정도 될 거 같은데요.

○강연종 의원  100석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문화원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통로도 두고 해야 되지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의원  문화원도 100석인데, 여기에다 43석을 해서 지금 이 작은영화관을 설치하면 개봉영화를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럼요. 신작을. 이것은요. 농촌 지역에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큰 영화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작은 영화관. 100석 미만 규모의 영화관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우리가 홍성이나 아산을 가보면, 예산에서 오는 사람들 그 한 순간에 20명, 30명을 만나요. 그런데 이거 43석, 56석 해 놓으면, 처음에 이게 운영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11개소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관광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잘 된대요. 작은영화관이지만, 시간타임을 계속 돌리고, 계획을 해서...

○강연종 의원  아니, 좌석 수가 적다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적은데요. 이거를 100석 규모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작은영화관 자체가. 그렇게 되면 2개를 합쳤을 때 저희가 99석이 나와서 그 계획을 다 맞춘 거예요.

○강연종 의원  아니, 우리가 영화관을 2개 이상 한다는 것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가 더 필요해서 하는 건데 2개를 합쳤을 때 100석이 되어야 하나요? 이 100석 미만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요. 2개관 영화관을 합쳤을 때. 잘 운영된다고 사례가 많더라고요. 영화관만큼은.

○강연종 의원  너무 적어서 우리가 그 영화관을 설치 해 놓고서도 군민들한테 겨우 한다는 것이 졸작으로 이렇게 해놨나... 이걸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본 의원부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을 군민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매일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요. 분산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연종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정동호가옥.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의원  거기 과장님이 언제 가 보신 적 있고, 그 상황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상황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답사 다 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근조부터 쓰여 있잖아요. 어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플랜카드 게첩되어 있다고...

○김만겸 의원  경제과도 가서 보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의원  어떻게 예산은 세우고, 사업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 추진계획이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정동호가옥 사업비 저희 확보 됐어요.

○김만겸 의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의원  거기에서 정동호씨가, 그 박사가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플랜카드 써 놓고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정동호 가옥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공원조성 된 것에 산단하면서, 그 부분이 저해된다고 해서 그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정동호 각 자체의 보수나 정비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만겸 의원  무슨 소리냐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의원  저는 본 의원이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의원  갔는데 경제과에서도 담당자 나오고 했는데 공원 앞에 그 산단에다 산을 10m를 해 놓은 것을 없애라고 하면서 문화재처럼 하고 있는데 플랜카드 써서 근조가 붙어 있잖아요. 떼지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지붕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합판으로 덮어 놨다고. 보면, 흉물이에요. 흉물. 그런데 이제 그 분 얘기는 그 산에 있는 큰 나무를 캐내고, 산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고 보면, 가보시면, 무슨 방법으로 안 되고, 경제과장님이 가서 어제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도 관리하시는 박기종씨가 대표를 만났나봐요. 만났는데, 이런 문화재로 관리하는 차원인데 그 분이 보기 싫으니까 근조라도 떼자고 해도, 안 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도...

○김만겸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이제 지붕 새는 부분은, 작년에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올 해 사랑채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해야지. 건드릴 때 같이 건드려야 된다고 해서... 지붕은 그냥 지금 흉물스러워요. 조금. 부서져 있죠. 일부가. 그래서 올 해 사랑채 정비사업이 확보되면서 그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런 플랜카드 같은 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분과 얘기해 봐서 이것이 안 되면, 문화재라고 해 놓고 예산군에 누가 봐도 기자들 같은 사람은 금방 올리게 할 정도로 해 놨더라고. 그 주위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어느 정도 하고 하셔야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의원  플랜카드 근조를 크게 두 개 붙여 놨어요. 흉물스럽다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의원  그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김만겸 의원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118쪽. 온천축제인데이게 축제만을 위한 축제보다도 평소에 덕산온천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어떤 이용권을 보관하고 나중에 그것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추첨을 통한다거나아니면 축제기간에 추첨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의원  123쪽. 예산지명탄생 중에서, 예산산성.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의원  그게 토성발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산산성 발굴조사가요? 예. 이게 이제...

○이승구 의원  토성?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토성하고 건물지 같은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승구 의원  그런데 이것을 산성만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의원  이왕에 조사하는 기회에 거기에 곁들여서 산책로나 등산로, 이런 또 소방도로 같은 것도 곁들여서 지금 보면 그 쪽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같이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평소에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장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의원  126쪽. 황새고향, 여기에는 모든 수로에 물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황새 서식지로 외부관광객에게 보일 적에 수로 자체에 물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삭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의원  참고 하시고, 또 예당저수지. 128쪽. 산림축산과와도 얘기가 되었고, 농어촌공사와도 1차 얘기가 됐는데, 종합개발사업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억새 종류가 한 100여종 된다니까 한 번 참고해서 주변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118쪽에 예산군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온천수 고갈 때문에 제일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급수시설을 이 계획에 넣어야 한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대책을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안 되면 안돼요. 그것 좀 하여튼 최대한 계획에 좀 수립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인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또 머지않아 대서양에 크루즈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충남 이 쪽에도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올 걸로 보고, 또 왔을 때 중국인들을 처음에 잡아 놓지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지사가 중국 쪽에 투자자 차원으로 한 번 의결을 한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중국인 자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하고 한 번 협의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건의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래서 전국에 중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유치해서 우리가 관광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123쪽에 보면, 예산백제산성 학술조사 사업을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덕산에 보면 퇴뫼산성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덕산에요?

○유영배 의원  예. 퇴뫼산성. 그 위치가 광덕사 뒤쪽에 보면 우뚝 솟아 있는 그 산이  산성이에요. 지금도 올라가서 보면 둘레가 돌로 쌓여져 있고 가운데 지점을 보면 옛날 건물들이 들어섰던 판판한 자리들이 있고, 또 도토성이라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3개나 있네요. 덕산지역에.

○유영배 의원  예. 3개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3개의 성을 어차피 우리가 학술용역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도 함께 학술용역을 줘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렇지요.

○유영배 의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131쪽.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 어렵지요. 과장님. 추진하기 어렵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추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유영배 의원  아예. 이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예. 본 의원은 예측을 했어요.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안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예측을 했는데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고, 또 이렇게 추진이 되는듯 하면서 또 딱 단절이 되고 거기다가 또 국비 예산까지 계상해 놨으니 안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반납조치 해야 됩니다.

○유영배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반납조치 해야 됩니다.

○유영배 의원  반납조치?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다른 걸로 돌려서 사업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체부에서 빨리 가부 결정을 해서 반납 조치를 하든지 하라고,

○유영배 의원  반납을 하라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하지요. 금년도까지 해야 돼요. 결정해서.

○유영배 의원  이게 그 때도, 그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는 국비를 확보해 와야 이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예산 으로 그렇게 세워서... 참 이게... 하여튼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추진해 보시고 이게 반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영호박응수

부의장강재석백용자

의원강연종유영배

의원권국상이승구

의원김만겸임영혜

의원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군수조동규

기 획실 장이용억

주문복지실장한민수

경 제과 장장석주

민원봉사과장이창희

문화관광과장류승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민태형

전 문위 원전유진

전 문위 원성호기

의 사팀 장박주완

직원김현태

기록곽복희

○회의록서명

의장김영호(인)　

서명의원권국상(인)　

서명의원김만겸(인)　

의회사무과장민태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