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실, 민원봉사실, 총무과, 경제과
일 시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일 시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을 위해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예산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같이 면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은 계속하여 추진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실ㆍ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최승우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을 위해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예산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같이 면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은 계속하여 추진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실ㆍ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최승우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군정을 되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집행부서 업무추진에 있어 한편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으로 크고 작은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기 위한 아주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전 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해는 예산군 최대의 현안 중 하나였던 군청사 이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등 민선4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일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간혹 의욕이 앞서거나 예기치 않은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다소 미흡하거나 아쉽게 추진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군정전반 분석을 위한 지혜와 열의를 다하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군정을 되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집행부서 업무추진에 있어 한편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으로 크고 작은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기 위한 아주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전 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해는 예산군 최대의 현안 중 하나였던 군청사 이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등 민선4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일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간혹 의욕이 앞서거나 예기치 않은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다소 미흡하거나 아쉽게 추진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군정전반 분석을 위한 지혜와 열의를 다하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 총무과장, 경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 총무과장, 경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외 3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 획 실 장 이명선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최화진
경 제 과 장 장동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 획 실 장 이명선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최화진
경 제 과 장 장동관
○위원장 김영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보조기관별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보조기관별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2007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서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정에 최대 현안이었던 군청사 이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해서 군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주요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우리 예산군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확정되어서 매년 19억원씩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예산 황토사과가 명품화 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했다는 사항이 성과입니다.
아쉬운 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쪽에 예산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중에 납품이 되어 가지고 예산군 종합발전계획이 앞으로 저희가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계획에 의해서 실행 준비사항을 군과 용역팀과 같이 해서 예산군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조기 추진사업입니다.
내포문화권 추진사업은 그동안 가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도에서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1억 3,000만원이라는 사업이 확보되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아마 이것이 타당성 검토가 되어 가지고 2008년도 이후에 타당성이 검토된 이후에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과 적극적인 노력과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상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제교류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국제교류 할 수 있는 기관에 의향을 조사하고 양해각서 체결이라든지 연수공무원의 수요조사 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다 할만한 실적을 못 거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한 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시켜서 국제교류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정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상반기부터 군정 주요정책 설명회를 가졌었고, 또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많은 의견과 설문을 받아가지고 수립하는데 참고를 했고, 또 앞으로는 군정정책 설명회를 11월중에 한 번 가져 가지고 금년도에 각종 공약사업이라든지 군정정책사업에 평가를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주민 참여예산제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군에 재정공개를 해 왔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인 운영조례를 금년도 6월에 제정해 가지고 8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수렴은 했습니다.
금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 올린 바 36건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사실은 반영한 것은 4건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한 26억 2,7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절감예산으로 복지예산 확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행정에 운영비를 5% 정도를 절감해서 2008년도 복지예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2,1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절감을 저희가 배정자체를 안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에 투자하도록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고, 2008년도에는 별도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회와의 상생적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때 적극 지원을 했고, 각종 보고라든지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 또는 협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현안이라든지 당면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하시는 간담회에 19회에 92건의 자료를 제출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든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각종 보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은 자체평가 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행정을 자체평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가져 왔었습니다만 이렇다 할만하게 자체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평가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을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도 도입하고,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와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도 자체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년도에는 이렇다 할만한 평가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는 못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2007년도 연말에 가서 저희가 각종 주요업무 95개에 227개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양한 교류로 자매결연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상은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 된 것은 국내에 4개 자치단체와 국외의 1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의 자매결연 단체하고의 거래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각종 우리지역의 행사나 그 지역 행사에 서로 참여하는 정도의 교류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낙스빌시와는 금년도에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서 우리군을 방문하셔서 6월 6일부터 6월 19일간 저희 지역에서 체험을 갖게 한 것 이외에 다른 이렇다 할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국 장사시와의 국제교류라든지, 또 미국 디어본시와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 나라 자치단체간에 상호협력 e메일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 서로의 우호교류를 한 번 해 가지고 앞으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스빌시와의 관계는 지금 이렇다 할만하게 지난번 교류 전통문화 체험 이후에 다른 교류가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2008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또한 미국과 중국과도 다른 자치단체를 찾아서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행정혁신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만족 행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혁신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아직 안 했습니다만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좋은 혁신사례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또 혁신마일리지 평가라든지 시상도 12월중에 한 번 가져볼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지역 친활력사업의 과제와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협의회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친활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혁신추진협의회에서 예산황토사과와 명품화 사업에 자문과 사업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08년도에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상은 지역현안사업을 35건 발굴해 가지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한테 나누어드려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해서 지역현안사업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의원님들과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께 지역의 현안사업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척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읍ㆍ면 단위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및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에는 도로부터 우리 군에 2년간에 걸친 행정 종합감사 수감을 받아 가지고 많은 사항을 배우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받아서 시정조치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통보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연말 공직기강 확립에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행정에 누수 없는 사전예방행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로써 사전 주민예고제 및 세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불친절과 부조리, 불합리가 해소되는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종 센터를 운영해서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총 65건을 접수해서 65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으로도 본 사업이 더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인터넷을 통한 우리 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서 우리군 알리기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C뉴스라든지 오마이뉴스, 디트뉴스, 프라임뉴스 등을 수시 활용했고, 우리 군정 홈페이지에 예산포커스 란을 개설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257회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신문과 군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홍보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식지를 매월 33,000부씩 그동안 10회를 발간해서 군민들과 출향인사, 또 각 기관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전광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군정을 452건에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인 방송사를 통해서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BS 전원드라마 산 넘어 남촌에는 등 드라마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 알리기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중앙지라든지 지방 일간지에 우리지역의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398건을 제출해서 많은 우리지역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다음은 2006년도 예산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 1건과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9건 해서 17건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 건 한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공통적인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시 용어의 통일과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셨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홍보물이 6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계획, 2007년 군정칼라화보, 균형발전 홍보물, 혁신업무 홍보물 이것이 책자로 4건이 있었고, 영상물로서 2007년도 군정주요계획 1, 그리고 잘 아시는 소식지를 매월 33,000부씩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홍보물 제작시 용어의 통일과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성위원과 남성위원 비율이 모두 여성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여성위원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 분밖에 못 들어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만 사실상 여성위원으로 네 분 들어가 있고, 개최를 못한 이유가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시 금년도 6월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군청 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 위촉될 시에는 반드시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집행후 평가회 등을 개최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는 위원회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반드시 담당공무원들이 현 보조받는 단체에 나가서 서류를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집행결과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에 반영을 했고, 특히 2008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조례가 심의평가회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시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산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1건 서면심의 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심의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심의하는데 차질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사업비 사용방법의 개선, 조례에 명시된 평가 후 잘못된 단체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에 64개 단체에 4억 3,85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 70개 단체에 4억 4,4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할 때에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했습니다만 2007년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정산을 부서별로 정산결과 자체평가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 분을 심의위원회 하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예산소식지 홍보 철저입니다.
예산소식지 발행시 과장하지 말고 성의 있게 작성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예산소식지를 익년도부터는 2008년도부터는 군민이 읽을 거리가 되는 소식지로 발간을 하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예산군 소식지이면 군민 누구나가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국ㆍ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중 실ㆍ과와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 또 실ㆍ과, 사업소 별로 소관 부처라든지 중앙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지역현안사업 해결하는데 당위성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이라든지 군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시기별로 국비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해야 되고, 도비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 해당부처나 기관을 방문해서 건의도 드리고, 저희 지역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상사업비 집행입니다.
각종 상사업비 집행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2006년도에 지방행정 혁신평가에 상금을 1억원을 받은 바 있고,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평가에서 2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평가 1억원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2,500만원 가지고 일부 시키고, 남는 돈을 가지고 칼라복합기를 각 부서별로 하나씩 사주고, 나머지 7,500만원은 직원들 후생복지용으로 콘도를 3개 구입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 실ㆍ과에서 정산 받은 사항을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정산 심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부서장의 의결을 받은 곳은 나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등급에 의해서 금년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도에 또 받는다는 그런 것은 않게끔 보조금 정산성에 의해서 과연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줘야 할 단체라고 할 때 심의가 되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청사 이전 선정 철저는 건의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37쪽에 예산읍 공동화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만 해도 군청사 후보지가 확정되기 전에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이미 군청사 후보지가 10월 16일자로 구 산업대학 부지 옆으로 확정됐고, 또 10월 19일자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읍 대회리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아까 중기재정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읍 중앙권, 신례원권을 같이 묶어서 예산읍이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입니다. 38쪽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한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자매결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내 자매결연은 행사장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참여하고 오고 하는 정도와 또는 그 지역에 우리 농산물 홍보 내지는 판매사업을 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 5일 근무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자매결연지역에 계신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외 결연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익년도에는 새롭게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내포문화권에 구만포를 테마공원으로 연계해서 개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특정지역의 면적이 도 전체 면적의 30%를 넘지 말게끔 하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서 당초에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던 면적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역을 잘라낼 때 어디를 잘랐느냐 하면 기왕에 사업이 들어있던 지역을 빼고 자르다 보니까 구만포 고덕면지역은 내포문화권의 개발구역 속에서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관련 부서하고 노력해서 당장은 안 됩니다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시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만포지역은 내포문화권 개발지역에서 빠졌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서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정에 최대 현안이었던 군청사 이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해서 군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주요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우리 예산군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확정되어서 매년 19억원씩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예산 황토사과가 명품화 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했다는 사항이 성과입니다.
아쉬운 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쪽에 예산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중에 납품이 되어 가지고 예산군 종합발전계획이 앞으로 저희가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계획에 의해서 실행 준비사항을 군과 용역팀과 같이 해서 예산군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조기 추진사업입니다.
내포문화권 추진사업은 그동안 가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도에서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1억 3,000만원이라는 사업이 확보되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아마 이것이 타당성 검토가 되어 가지고 2008년도 이후에 타당성이 검토된 이후에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과 적극적인 노력과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상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제교류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국제교류 할 수 있는 기관에 의향을 조사하고 양해각서 체결이라든지 연수공무원의 수요조사 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다 할만한 실적을 못 거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한 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시켜서 국제교류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정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상반기부터 군정 주요정책 설명회를 가졌었고, 또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많은 의견과 설문을 받아가지고 수립하는데 참고를 했고, 또 앞으로는 군정정책 설명회를 11월중에 한 번 가져 가지고 금년도에 각종 공약사업이라든지 군정정책사업에 평가를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주민 참여예산제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군에 재정공개를 해 왔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인 운영조례를 금년도 6월에 제정해 가지고 8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수렴은 했습니다.
금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 올린 바 36건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사실은 반영한 것은 4건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한 26억 2,7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절감예산으로 복지예산 확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행정에 운영비를 5% 정도를 절감해서 2008년도 복지예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2,1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절감을 저희가 배정자체를 안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에 투자하도록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고, 2008년도에는 별도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회와의 상생적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때 적극 지원을 했고, 각종 보고라든지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 또는 협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현안이라든지 당면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하시는 간담회에 19회에 92건의 자료를 제출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든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각종 보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은 자체평가 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행정을 자체평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가져 왔었습니다만 이렇다 할만하게 자체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평가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을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도 도입하고,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와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도 자체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년도에는 이렇다 할만한 평가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는 못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2007년도 연말에 가서 저희가 각종 주요업무 95개에 227개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양한 교류로 자매결연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상은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 된 것은 국내에 4개 자치단체와 국외의 1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의 자매결연 단체하고의 거래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각종 우리지역의 행사나 그 지역 행사에 서로 참여하는 정도의 교류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낙스빌시와는 금년도에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서 우리군을 방문하셔서 6월 6일부터 6월 19일간 저희 지역에서 체험을 갖게 한 것 이외에 다른 이렇다 할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국 장사시와의 국제교류라든지, 또 미국 디어본시와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 나라 자치단체간에 상호협력 e메일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 서로의 우호교류를 한 번 해 가지고 앞으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스빌시와의 관계는 지금 이렇다 할만하게 지난번 교류 전통문화 체험 이후에 다른 교류가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2008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또한 미국과 중국과도 다른 자치단체를 찾아서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행정혁신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만족 행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혁신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아직 안 했습니다만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좋은 혁신사례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또 혁신마일리지 평가라든지 시상도 12월중에 한 번 가져볼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지역 친활력사업의 과제와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협의회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친활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혁신추진협의회에서 예산황토사과와 명품화 사업에 자문과 사업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08년도에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상은 지역현안사업을 35건 발굴해 가지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한테 나누어드려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해서 지역현안사업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의원님들과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께 지역의 현안사업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척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읍ㆍ면 단위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및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에는 도로부터 우리 군에 2년간에 걸친 행정 종합감사 수감을 받아 가지고 많은 사항을 배우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받아서 시정조치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통보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연말 공직기강 확립에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행정에 누수 없는 사전예방행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로써 사전 주민예고제 및 세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불친절과 부조리, 불합리가 해소되는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종 센터를 운영해서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총 65건을 접수해서 65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으로도 본 사업이 더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인터넷을 통한 우리 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서 우리군 알리기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C뉴스라든지 오마이뉴스, 디트뉴스, 프라임뉴스 등을 수시 활용했고, 우리 군정 홈페이지에 예산포커스 란을 개설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257회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신문과 군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홍보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식지를 매월 33,000부씩 그동안 10회를 발간해서 군민들과 출향인사, 또 각 기관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전광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군정을 452건에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인 방송사를 통해서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BS 전원드라마 산 넘어 남촌에는 등 드라마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 알리기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중앙지라든지 지방 일간지에 우리지역의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398건을 제출해서 많은 우리지역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다음은 2006년도 예산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 1건과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9건 해서 17건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 건 한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공통적인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시 용어의 통일과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셨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홍보물이 6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계획, 2007년 군정칼라화보, 균형발전 홍보물, 혁신업무 홍보물 이것이 책자로 4건이 있었고, 영상물로서 2007년도 군정주요계획 1, 그리고 잘 아시는 소식지를 매월 33,000부씩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홍보물 제작시 용어의 통일과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성위원과 남성위원 비율이 모두 여성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여성위원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 분밖에 못 들어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만 사실상 여성위원으로 네 분 들어가 있고, 개최를 못한 이유가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시 금년도 6월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군청 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 위촉될 시에는 반드시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집행후 평가회 등을 개최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는 위원회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반드시 담당공무원들이 현 보조받는 단체에 나가서 서류를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집행결과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에 반영을 했고, 특히 2008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조례가 심의평가회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시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산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1건 서면심의 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심의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심의하는데 차질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사업비 사용방법의 개선, 조례에 명시된 평가 후 잘못된 단체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에 64개 단체에 4억 3,85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 70개 단체에 4억 4,4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할 때에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했습니다만 2007년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정산을 부서별로 정산결과 자체평가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 분을 심의위원회 하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예산소식지 홍보 철저입니다.
예산소식지 발행시 과장하지 말고 성의 있게 작성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예산소식지를 익년도부터는 2008년도부터는 군민이 읽을 거리가 되는 소식지로 발간을 하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예산군 소식지이면 군민 누구나가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국ㆍ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중 실ㆍ과와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 또 실ㆍ과, 사업소 별로 소관 부처라든지 중앙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지역현안사업 해결하는데 당위성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이라든지 군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시기별로 국비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해야 되고, 도비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 해당부처나 기관을 방문해서 건의도 드리고, 저희 지역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상사업비 집행입니다.
각종 상사업비 집행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2006년도에 지방행정 혁신평가에 상금을 1억원을 받은 바 있고,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평가에서 2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평가 1억원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2,500만원 가지고 일부 시키고, 남는 돈을 가지고 칼라복합기를 각 부서별로 하나씩 사주고, 나머지 7,500만원은 직원들 후생복지용으로 콘도를 3개 구입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 실ㆍ과에서 정산 받은 사항을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정산 심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부서장의 의결을 받은 곳은 나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등급에 의해서 금년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도에 또 받는다는 그런 것은 않게끔 보조금 정산성에 의해서 과연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줘야 할 단체라고 할 때 심의가 되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청사 이전 선정 철저는 건의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37쪽에 예산읍 공동화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만 해도 군청사 후보지가 확정되기 전에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이미 군청사 후보지가 10월 16일자로 구 산업대학 부지 옆으로 확정됐고, 또 10월 19일자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읍 대회리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아까 중기재정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읍 중앙권, 신례원권을 같이 묶어서 예산읍이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입니다. 38쪽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한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자매결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내 자매결연은 행사장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참여하고 오고 하는 정도와 또는 그 지역에 우리 농산물 홍보 내지는 판매사업을 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 5일 근무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자매결연지역에 계신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외 결연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익년도에는 새롭게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내포문화권에 구만포를 테마공원으로 연계해서 개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특정지역의 면적이 도 전체 면적의 30%를 넘지 말게끔 하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서 당초에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던 면적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역을 잘라낼 때 어디를 잘랐느냐 하면 기왕에 사업이 들어있던 지역을 빼고 자르다 보니까 구만포 고덕면지역은 내포문화권의 개발구역 속에서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관련 부서하고 노력해서 당장은 안 됩니다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시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만포지역은 내포문화권 개발지역에서 빠졌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군수 선거 공약사항,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현황, 군청사 후보지 용역비 및 지출내역, 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권 개발계획, 군청사 후보지 용역비 및 지출내역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군수 선거 공약사항,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현황, 군청사 후보지 용역비 및 지출내역, 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권 개발계획, 군청사 후보지 용역비 및 지출내역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 공무원 국제교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 공무원 국제교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추진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 해외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국제교류 협력부서와 도를 거쳐서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상이 받고, 또 해외를 과연 미국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었습니다만 그 단체하고 교류를 사실상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사전에 우호교류를 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년도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한 번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해외 공무원 연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공무원 많은 숫자는 어렵습니다. 재정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산하 공무원 중에서 능력이 있는 공무원, 언어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젊은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년도에는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해외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국제교류 협력부서와 도를 거쳐서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상이 받고, 또 해외를 과연 미국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었습니다만 그 단체하고 교류를 사실상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사전에 우호교류를 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년도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한 번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해외 공무원 연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공무원 많은 숫자는 어렵습니다. 재정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산하 공무원 중에서 능력이 있는 공무원, 언어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젊은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년도에는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의회에 보고한 것은 사업을 선정하는 시책구상 보고가 아니고 예산군민들과 약속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2008년도 추진계획을 금년과 똑같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1월에 의회에 보고한 것은 사업을 선정하는 시책구상 보고가 아니고 예산군민들과 약속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2008년도 추진계획을 금년과 똑같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킨 것만큼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시해서가 아니고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산하 공무원들 선발해서 해외교류를 보내려고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실여건이 거기에 따라 주지 못해 가지고 사실상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 드리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명 내지 2명정도 만이라도 우선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디어본시라든지 중국 장사시 등과 지금 이메일로다가 내용적으로 업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호교류를 내년 중에 해 가면서 공무원들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못한 것은 맞습니다.
경시해서가 아니고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산하 공무원들 선발해서 해외교류를 보내려고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실여건이 거기에 따라 주지 못해 가지고 사실상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 드리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명 내지 2명정도 만이라도 우선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디어본시라든지 중국 장사시 등과 지금 이메일로다가 내용적으로 업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호교류를 내년 중에 해 가면서 공무원들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못한 것은 맞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말과 실천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앞으로 발전상을 내다보면서 추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또 말만, 이렇게 계획만 하고서 뒤로 미루어 나갈 바에는 그런 일이 자꾸 가장 실천에 옮기고, 모범적으로 다루어줘야 할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실ㆍ과에서 잘못된 부분을 실장께서 어떻게 감내를 하며 지적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못한 사항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 라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것이 많을 텐데 제가 우선 기획실 감사에 앞서 지난 군정질문 때 군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군수님이 휴가 가셨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실장님,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것이 많을 텐데 제가 우선 기획실 감사에 앞서 지난 군정질문 때 군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군수님이 휴가 가셨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이번에는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와 계신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제가 그때 스크랩을 해 놨어요. 물론 군수님께서도 일정이 바쁘셔서 불가피하게 휴가를 가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군수님 오신 뒤에 다시 회의를 하자 하는 일도 있었는데, 오늘 군수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제가 그때 스크랩을 해 놨어요. 물론 군수님께서도 일정이 바쁘셔서 불가피하게 휴가를 가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군수님 오신 뒤에 다시 회의를 하자 하는 일도 있었는데, 오늘 군수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미국 낙스빌시하고 국제교류 한다고 매년 계획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업적도 없고 미국과의 교류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근 나라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한 인근 나라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일대 이런 나라하고의 교류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실천을 안 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최무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업무추진비, 풀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액 4,000만원, 집행액 3,770만원, 잔액 230만원 이렇게 자료를 내놔도 됩니까?
세부내역이 나와야지 이게.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미국 낙스빌시하고 국제교류 한다고 매년 계획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업적도 없고 미국과의 교류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근 나라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한 인근 나라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일대 이런 나라하고의 교류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실천을 안 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최무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업무추진비, 풀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액 4,000만원, 집행액 3,770만원, 잔액 230만원 이렇게 자료를 내놔도 됩니까?
세부내역이 나와야지 이게.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질문하셨던 최무영 위원님이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해 주신다고 해서 더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사실은 총계만 됐고, 내역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류에다 철을 안 했고, 또 양해를 구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총계만 됐고, 내역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류에다 철을 안 했고, 또 양해를 구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물론 자료요청 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셨다고 하는데 요청을 하면 타 위원도 전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동료 위원한테 위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보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자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료가 그냥 숫자만 나열해 놓고 자료가 이렇게 나온 예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그냥 숫자만 나열해 놓고 자료가 이렇게 나온 예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질문 간단간단 하게 할게요.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 회기동안에 군 각 실, 부서 기획실 어떤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원들이 참석 못하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를 의회사무과에서 공문을 집행부에 늦게 보냈느냐.
늦게 보내서 그런 거예요, 사유가?
질문 간단간단 하게 할게요.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 회기동안에 군 각 실, 부서 기획실 어떤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원들이 참석 못하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를 의회사무과에서 공문을 집행부에 늦게 보냈느냐.
늦게 보내서 그런 거예요, 사유가?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것만큼은 저희가 챙겨서 의회의 회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회기에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참석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오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지, 의회의 회기 중에 분명히 회기인 줄 알면서 의원보고 회의 참석하라고 하면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지. 누가 인정을 해요?
○기획실장 이명선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각 실ㆍ과 위원회를 어디가 됐든지 의회 회기기간 중에는 피해서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위원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위원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이것은 금년도에 우수 상사업비 뭐야, 공모해 가지고 받은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8,000만원 군비를 부담해서 1억 6,000만원에 산업자원부의 자원을 받아 가지고 덕산지역의 온천관광지의 환경디자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서대학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한서대학교하고 예산군하고 3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2억 4,000만원을 한서대학교에서 집행한 겁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이 사업이 주관되어 가지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아직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말쯤이면 한서대학교에서 와서 저희 군에 계획을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인원수와 업무특성상을 조금 감안 한 점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원칙은 대개 정해지죠.
○기획실장 이명선 매년 편성할 당시에 대개 인원수, 주로 담당별로다가 어느 부서의 특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거의가 다 공문으로 시행을 사전에 통보해 줍니다.
○신영균 위원 제 의도는 원칙이 있어야 밑에 있는 직원이나 누구도 불신을 안 갖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힘있는 부서는 여비 많이 갖다 쓰고 힘없는 부서는 여비 적게 쓰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질의한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군은 배정원칙을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각 실ㆍ과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힘있는 부서는 여비 많이 갖다 쓰고 힘없는 부서는 여비 적게 쓰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질의한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군은 배정원칙을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각 실ㆍ과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초과근무수당은 2006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이 집행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초과근무수당 집행의 문제점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감사원으로부터 적출되어 가지고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초과근무 하는 자가 아니면 이건 지출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초과근무수당 집행의 문제점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감사원으로부터 적출되어 가지고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초과근무 하는 자가 아니면 이건 지출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책임지고 자기 부서에 초과근무 하는 자만 부단체장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왜?
○신영균 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2007년도 배당을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실링만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 볼까요. 하나도 없어요, 배정됐다고. 2007년 배정이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재무과에서 풀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 볼까요. 하나도 없어요, 배정됐다고. 2007년 배정이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재무과에서 풀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기획실장 이명선 잠깐만요. 2006년도까지는 부서별로 줬다가 2007년도부터는 정정합니다. 재무과에서,
○기획실장 이명선 재무과,
○신영균 위원 지금 실링은 배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행감자료 지금 각 실ㆍ과 것을 보면 몇 개 과는 배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몇 개 과는 배정 안 되어 있다고 풀로 되어 있다고 하고.
내가 이 행감자료 지금 각 실ㆍ과 것을 보면 몇 개 과는 배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몇 개 과는 배정 안 되어 있다고 풀로 되어 있다고 하고.
○기획실장 이명선 재무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풀로,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잘못된 판단을,
○기획실장 이명선 2006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줬는데,
○신영균 위원 아니 2007년도에. 2007년도 그러면 있다가 다음에 행감할 때 실ㆍ과들 혼나요. 왜, 배정 안 된 것을 배정됐다고 여기다 우리한테 허위공문을 의회한테 내보내요?
2007년도는 배정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실링은 실질적인 내용은 각 실ㆍ과에 얼마 선에서 초과근무를 하라고 실링을 줬다 이거지.
그게 사실대로 얘기하라니까 감추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실장님, 사실은 사실대로 내가 알고 지금 파악한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어느 실링 한계가 있잖아요?
2007년도는 배정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실링은 실질적인 내용은 각 실ㆍ과에 얼마 선에서 초과근무를 하라고 실링을 줬다 이거지.
그게 사실대로 얘기하라니까 감추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실장님, 사실은 사실대로 내가 알고 지금 파악한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어느 실링 한계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명선 실링이라는 것은 표준적용시간이 있습니다. 40시간이에요, 공무원 1인당.
○기획실장 이명선 배정은 안 된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표준적용시간만 1인당 40시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40시간 중에서 15시간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15시간은 빼고 나머지 35시간은,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복무 부서에서 그날 초과근무를 부단체장까지 결재를 맞습니다. 오늘 내가 초과근무를 하겠다 라고 각 부서별로 실ㆍ과별로 해 가지고 부단체장 결재를 한 후에 그날 결재명령서를 당직실에서 당직원이 저녁에 다 확인을 해 줍니다. 그 당직원이 확인해 주고, 그 다음날 부단체장한테 한다고 했다가 안한 사람도,
○기획실장 이명선 총무과에서 복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저도 자치행정과장 할 때 더러 해 봤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와 가지고 초과근무를 달아놓고 휴일이 됐든, 오후에 됐든 컴퓨터 켜 놓고 나가서 볼일보고 들어 와서 나중에 컴퓨터 꺼놓고 가고, 자리를 이석 한 것 마냥 이런 사례가 타군에 타도에 있더라.
○기획실장 이명선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맞습니다. 타군에 있어 가지고 이거 지침 강화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우리 군에도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행부 실무 부서에서는 확인 차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셔서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그런 게 별 표가 안 나도록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그런 게 별 표가 안 나도록 그렇게,
○기획실장 이명선 전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전혀 표가 나요. 왜 안 나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다 맑은 세상인데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인데, 각종 인쇄물이 기획실에 많네요?
7쪽인데, 각종 인쇄물이 기획실에 많네요?
○기획실장 이명선 많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1년이면 각 실ㆍ과, 사업소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제가 이것을 행감에 넣은 이유는 자료는 역사고 예산군의 근거거든요.
지금까지 과가 있었던 채로 보관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보관 장소는 있는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가 있었던 채로 보관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보관 장소는 있는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뭐 100% 자료를 보관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매년 발간된 자료가 정리해 가지고 한 해 것이 정리해 가지고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은 천상 저희 기획실에서 해야 되고요, 또 문서자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이원화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자료가 전산으로 모든 것을 입력되어서 가지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인물 같은 것은 별도로 서류에 D/B구축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관은 천상 저희 기획실에서 해야 되고요, 또 문서자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이원화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자료가 전산으로 모든 것을 입력되어서 가지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인물 같은 것은 별도로 서류에 D/B구축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것이 앞으로 몇 십 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하면 진짜 예산군의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분, 비슷한 부분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홍보를 할 때 감안한다면 우리가 예산 절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보관이 되어서 예산군의 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보관이 되어서 예산군의 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쪽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물론 이것이 다 처리는 되겠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까?
6쪽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물론 이것이 다 처리는 되겠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기준이 아까 40시간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는 직원이 10명이 근무한다고 할 때 초과근무를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초과근무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 인원이 40시간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시간밖에 못하지만 않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초과근무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 인원이 40시간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시간밖에 못하지만 않는 직원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죠. 15시간 기준 것 이외에는 초과근무 하나도 안 했을 때에는 15시간 기준 시간만 가져가고 나머지 초과근무 안한 시간은 전혀 못 쓰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부족해서 못 먹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간 초과근무수당 만큼은 내가 초과근무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계약 부서에 안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개 업체라고 기억을 못 합니다만 10개 업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이게 예산군 인쇄물을 전체를 일괄 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쇄물 하나하나 마다 어떤 우리 군 소속지 같은 경우에는 입찰합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러나 금액이 30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약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재무과 계약 부서에서 지금.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공통으로 질의를 드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질의를 드렸다가 금번 다시 질의를 드린 바, 보고자료에 의하면 별 변함이 없어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아울러 기획실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시에 예산군 여성들이 전혀 추진위원으로 군 청사를 이전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공통으로 질의를 드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질의를 드렸다가 금번 다시 질의를 드린 바, 보고자료에 의하면 별 변함이 없어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아울러 기획실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시에 예산군 여성들이 전혀 추진위원으로 군 청사를 이전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추진위원 구성은 군청사 이전추진 조례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각 지역대표, 각 읍ㆍ면에 있는 지역대표는 읍ㆍ면장들로 하여금 그 지역성에서 대표성 있는 군청사 이전추진에 가장 관심있고 가장 대표성 있는 주민을 추천을 받는 결과 유감스럽게도 여성들이 하나도 추천이 안 되어 가지고 위촉을 못했고요.
또 전문가 교수들도 대학에 추천 의뢰한 바, 꼭 여성을 위촉해 달라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로서 우리지역에 연고 없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한 바 유감스럽게도 역시 대학기관에서도 여성을 한 분도 추천이 안 되어 가지고 위촉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추진위원 구성은 군청사 이전추진 조례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각 지역대표, 각 읍ㆍ면에 있는 지역대표는 읍ㆍ면장들로 하여금 그 지역성에서 대표성 있는 군청사 이전추진에 가장 관심있고 가장 대표성 있는 주민을 추천을 받는 결과 유감스럽게도 여성들이 하나도 추천이 안 되어 가지고 위촉을 못했고요.
또 전문가 교수들도 대학에 추천 의뢰한 바, 꼭 여성을 위촉해 달라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로서 우리지역에 연고 없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한 바 유감스럽게도 역시 대학기관에서도 여성을 한 분도 추천이 안 되어 가지고 위촉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습니까.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각 읍ㆍ면장님들한테 지역대표선정을 할 때 혹시 여성위원들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반하여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들어올 경우 한두 사람이라도 넣어주실 것을 요청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했다 안 했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읍ㆍ면장들이 그 지역에 각 읍ㆍ면을 대표하는 지역대표를 추천할 때 여성을 추천한 읍ㆍ면이 없던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읍ㆍ면장들이 그 지역에 각 읍ㆍ면을 대표하는 지역대표를 추천할 때 여성을 추천한 읍ㆍ면이 없던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본 위원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예산군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서 청사를 타지역으로 움직이는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예산군에 거주하는 대표 여성들이 한 사람도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군정을 이끌어 가는 담당 부서나 각 실ㆍ과장들께서 여성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은 앞서 보고를 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바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8년도부터는 어떠한 군의 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여성위원들이 30% 내에 참여를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내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은 앞서 보고를 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바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8년도부터는 어떠한 군의 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여성위원들이 30% 내에 참여를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내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서면심의도 줄여줬으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일방적으로 논의 없이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찬동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하는 것으로 볼 때 서면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일방적으로 논의 없이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찬동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하는 것으로 볼 때 서면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명선 서면심의는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 그 당시에 도저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에만 한해서 지금 서면심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종 서면심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실에서도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개최회수가 한번밖에 안 나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 성격상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위원회를 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도 못한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책자문위원회만 금년도 6월 28일 자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군청사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개최를 잘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반기 11월 이후에 다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연내에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위원회는 여건상 1회 밖에 개최 못하도록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실에서도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개최회수가 한번밖에 안 나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 성격상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위원회를 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도 못한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책자문위원회만 금년도 6월 28일 자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군청사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개최를 잘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반기 11월 이후에 다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연내에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위원회는 여건상 1회 밖에 개최 못하도록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2008년도부터 재구성되는 각종 위원회는 여성이 권장하는 퍼센트 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29쪽입니다.
군수 선거 공약사항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선4기 군정이 이제 1년 반이 지나 임기 중반에 접한 시점에서 군수 선거시 공약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공약사항 및 추진상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47건 중 37건을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이중 원안 추진 30건, 변경 7건으로 자료를 제출 받아 추진상황을 살펴본 바,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추진이 되어 있음이 파악됨으로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수 선거공보에는 7대 전략 38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는데 47건으로 확대 검토된 점과 이중 37건을 공약으로 채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29쪽입니다.
군수 선거 공약사항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선4기 군정이 이제 1년 반이 지나 임기 중반에 접한 시점에서 군수 선거시 공약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공약사항 및 추진상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47건 중 37건을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이중 원안 추진 30건, 변경 7건으로 자료를 제출 받아 추진상황을 살펴본 바,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추진이 되어 있음이 파악됨으로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수 선거공보에는 7대 전략 38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는데 47건으로 확대 검토된 점과 이중 37건을 공약으로 채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47건을 검토대상에서 그 중에서 10건은 공약 미 채택을 하고, 37건은 공약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시민단체, 언론 등과 공약채택 검토여부를 해 가지고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시민단체, 언론 등과 공약채택 검토여부를 해 가지고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파악한 자료가 없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추후에 그것은 서면으로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타 후보 공약과 좋은 정책 만들기 단체가 제안한 검토대상에 들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좋은 정책 만들기 단체 제안공약을 검토한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포함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좋은 정책 만들기 단체 제안공약을 검토한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포함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제4기 1년 반 경과한 상황으로 공약추진사항 중에 진도율을 제시했는데 적시되신 진도율이 지난 1년 간의 공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혹시 공약을 제안했던 단체들과 공동으로 평가 또는 관련 논의과정을 거쳤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가요?
○기획실장 이명선 금년도에 사실상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같이 상반기에 한 번 가졌고,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시민단체와 좋은 정책 만들기 대안을 제시해 줬던 단체와 공약추진사항, 그동안 채택된 공약 내지는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별도 자체평가도 하고, 지금 추진사항도 보고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연내에요.
○부위원장 이송희 연내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내에 꼭 약속을 지키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은 군수님과 지역단체들의 공동공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공동으로 제청을 했던 평가와 논란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이렇게이렇게 진척이 되어 있다 라는 그 보고가 나온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안을 확대하고, 공약 추진의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꼭 그러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우리 군정에서 군수께서 공약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척되는 지를 금년 안에 꼭 보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은 군수님과 지역단체들의 공동공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공동으로 제청을 했던 평가와 논란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이렇게이렇게 진척이 되어 있다 라는 그 보고가 나온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안을 확대하고, 공약 추진의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꼭 그러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우리 군정에서 군수께서 공약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척되는 지를 금년 안에 꼭 보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다섯 번째는 순수 선거 공약사항 및 추진사항에 제출된 세부공약 중에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 수립, 농업 바이오 산업의 특화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공약은 당초 공약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나 군에서 자체 작성한 공약 실천계획과도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다 솔직하게 파악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당초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고, 지금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관계는 토론을 거쳐본 결과 무슨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테마별로다 인물별, 시대별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지역의 유적지 중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관광 및 체험관광 등을 학생들의 학습과제와 연계한 테마관광을 검토해 달라는 토론의견이 계셔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지금 채택,
지금 어떤 것이 당초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고, 지금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관계는 토론을 거쳐본 결과 무슨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테마별로다 인물별, 시대별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지역의 유적지 중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관광 및 체험관광 등을 학생들의 학습과제와 연계한 테마관광을 검토해 달라는 토론의견이 계셔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지금 채택,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죠, 실장님.
그게 아니고, 순수 선거공약 시에 이런 생각들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공약을 시행했다 라는 답변이 여기에 지금 추진 중, 변경 그런 등등으로 짚어서 나와 있거든요.
답변서에 지금 50%, 30%, 10%, 80%, 100%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와있는데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 연계를 해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과 군수께서 순수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추진사항과 맞는지 안 맞는지,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게 지금 본 위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순수 선거공약 시에 이런 생각들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공약을 시행했다 라는 답변이 여기에 지금 추진 중, 변경 그런 등등으로 짚어서 나와 있거든요.
답변서에 지금 50%, 30%, 10%, 80%, 100%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와있는데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 연계를 해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과 군수께서 순수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추진사항과 맞는지 안 맞는지,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게 지금 본 위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아뇨, 지금 원안대로 원안 하신 것이 30건 아닙니까?
그것하고 변경된 내용,
그것하고 변경된 내용,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 지금 친환경 농촌녹색관광 종합계획 수립 40%,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 30%,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이 이 앞에 본 위원이 제시한 각종 사업과 현재 기획실에서 본 위원에게 답변서로 보내 온 이 자료와 일치되는 사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사항이 이 앞에 본 위원이 제시한 각종 사업과 현재 기획실에서 본 위원에게 답변서로 보내 온 이 자료와 일치되는 사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 수립을 지금 대상자 선정해서 다 하고 있는 그게 뭐 틀린 게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틀린 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그러면 당초 군수께서 선거공약시 순수 추진사항으로 제출했던 서류를 한 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시고, 다시 파악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도록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 군수께서 선거공약시 순수 추진사항으로 제출했던 서류를 한 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시고, 다시 파악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도록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앞서 말한 바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 군수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기존 추진사업을 공약에 끼워 맞추는 공약이행 또는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말한 그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그러한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지원 85% 라고 보고를 해 주셨네요. 그랬는데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 경비가 8억원이 집행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또 2008년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한 그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그러한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지원 85% 라고 보고를 해 주셨네요. 그랬는데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 경비가 8억원이 집행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또 2008년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교육경비 지급은 교육경비 여기에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신청이 되면 심의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군수께서 나가야 한다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각 학교 기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장께서, 또 고등학교는 각 학교장께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의 사업 중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사업을 군수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준다 라고 지금 군수께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각 학교 기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장께서, 또 고등학교는 각 학교장께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의 사업 중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사업을 군수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준다 라고 지금 군수께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비를 지원하는 행정의 입장으로는 그 돈이 교육청으로 지원되어서 아이들이 교육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그 돈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교육위원회의 각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서 돈을 필요 적절한 곳에 배치했다 라고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불하다 보면 각급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나누어 쓰는 불요불급한, 아니면 교육경쟁력에 쓰여진다 라기 보다는 각기 공히 나누어 먹기 식의 재원이 배정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청의 요청에 의한 심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교육경쟁력 강화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교육위원회의 각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서 돈을 필요 적절한 곳에 배치했다 라고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불하다 보면 각급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나누어 쓰는 불요불급한, 아니면 교육경쟁력에 쓰여진다 라기 보다는 각기 공히 나누어 먹기 식의 재원이 배정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청의 요청에 의한 심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교육경쟁력 강화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 부분은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강화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되지 않도록 보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분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경비 심의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아까 군정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감예산 집행으로 복지예산 확대 공약은 본래 일반운영비 10%를 절감해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 있는지, 또 반영비율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복지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소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그 분야에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절감예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예산 이상의 복지재정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내년부터 노령연금이 상당한 금액이 자치단체에서 부담으로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용재원이 사실상 복지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250억원 정도만 해도 복지 부분만.
또 거기에 주민생활 지원에 100여 억원 정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복지예산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절감예산 10%를 절감해서 어느 분야에 붓느냐고 찍어내라고 하면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복지나 주민생활 지원분야에 대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편성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내년부터 노령연금이 상당한 금액이 자치단체에서 부담으로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용재원이 사실상 복지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250억원 정도만 해도 복지 부분만.
또 거기에 주민생활 지원에 100여 억원 정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복지예산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절감예산 10%를 절감해서 어느 분야에 붓느냐고 찍어내라고 하면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복지나 주민생활 지원분야에 대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편성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기획실장께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되는 지원예산을 우리지역의 청소년 문화, 또 젊은 여성들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데 배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절감되는 지원예산을 우리지역의 청소년 문화, 또 젊은 여성들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데 배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그 분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 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그게 중앙이나 도로부터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송희 그 부분은 우리 군이 따로 신경을 안 써도 정부차원에서 장애, 노인, 저소득층 그런 데의 복지는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절감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의 복지까지 신경을 써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에서 한 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전반기에 시민 단체들과 정책설명회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단체들이 대략 어떤 단체들이었습니까?
혹시 정책을 좋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했던 단체들이 몇 군데나 참석을 했었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절감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의 복지까지 신경을 써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에서 한 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전반기에 시민 단체들과 정책설명회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단체들이 대략 어떤 단체들이었습니까?
혹시 정책을 좋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했던 단체들이 몇 군데나 참석을 했었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많은 단체가 좋은 정책 만들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간담회 시에 참석했던 단체는 대표로 제가 그날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
○부위원장 이송희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좋은 정책 만들기나 군수님께 정책대안을 제시했던 단체들은 두 단체가 참석을 했었더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거의 초청이 되어서 참석한 사람들은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정책을 만들어서 군수님께 제안을 하고 같이 공동 추진을 하는 입장으로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이행하는데 좋은 방향을 잘 나간다 라는 인식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거의 초청이 되어서 참석한 사람들은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정책을 만들어서 군수님께 제안을 하고 같이 공동 추진을 하는 입장으로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이행하는데 좋은 방향을 잘 나간다 라는 인식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 게 있다면 하여간 더 많은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거기 각자 어디에 강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3시간 이상 자리도 안 뜨고 꼼짝 않고 앉아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군민들이 예산발전을 열망하는 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잡아서 간담회나 정책토론회를 한 번 가져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잡아서 간담회나 정책토론회를 한 번 가져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앞으로는 공약 평가과정에서 군민의 행정 참여로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이 확대 강화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군이 아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지속적이고 성실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아까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존 예산에 어떤 증감 없이 동일한 예산으로 2020년도에 5만불 시대가 예산군이 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점은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아까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존 예산에 어떤 증감 없이 동일한 예산으로 2020년도에 5만불 시대가 예산군이 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점은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하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것도 사실상은 저희가 열심히 잘해 가지고 2020년 장기비전에 나와 있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거요?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상 인구가 가장 현 실정으로는 절실하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증감이 없다는 계획은 조금 실효성이 없다,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짚고 싶고요.
또 한 가지 32쪽,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인데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32쪽,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인데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 관계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군수님도 별도 지시하셔서 지금 예당호 생태중앙공원 관계는 내부적으로다 그 사업비가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 사업을 2007년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사실상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설계내용을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제시된 사항이 선거가 설계되어 가지고 전액을 다시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돈이 유지관리도 안 들고.
또 문제점이 나중에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배제된 가운데에서 간단하고도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도 관련 부서에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 사업을 2007년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사실상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설계내용을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제시된 사항이 선거가 설계되어 가지고 전액을 다시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돈이 유지관리도 안 들고.
또 문제점이 나중에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배제된 가운데에서 간단하고도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도 관련 부서에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이승구 위원 이거 재검토 하셔 가지고 새로운 계획이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세 번째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 경쟁력 강화인데, 사실은 이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예산군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군내에서만 이동이 있고, 도청과도 별로 교류가 없고, 중앙과도 별로 교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국제교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우선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청과 중앙 부처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교류를 해서 예산군에 유익한 공직자들간의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청과 중앙 부처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교류를 해서 예산군에 유익한 공직자들간의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최근에 지사님이 건교부에 보고해서 확정된 것이 언론보도로도 통했고, 별도로 저희가 문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봤습니다.
○강연종 위원 당초에는 수원 야목에서 합덕을 거쳐서 예산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된 것은 원시에서 합덕으로 해서 화양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예산이 배제됐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배제되지는 않았죠.
○기획실장 이명선 합덕에는 화성을 가는데 삽교, 덕산지역을 거쳐 나가게끔 되어 있을 테죠.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인제,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의 저기를 안 했습니다만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사전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건설교통과에서는 제가 그 후로다가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건설교통 분야에서 의견 제시한 것을 보면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지금 노선만 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타당성 예타에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때 우리지역에 그러니까 합덕에서 화양까지 가기 전에 예산지역에 정류장 하나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기획실장 이명선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런 공약을 넣으신 건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대처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분야에서 협의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지.
지금 이것이 예산을 제외하고 합덕에서 이게 서해안철도 노선이 나온 건데, 사실 합덕에서 저쪽으로 더 휘어져 가지고 화양까지 가게 되었는데 지금 이 선을 바로 잡아주면 신암 쪽으로다가 예산 쪽에 가깝게 철도가 지나가야 예산읍이 유리하지.
지금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예산을 지났습니까?
철도 마저 지금 예산을 비껴나가면 무슨 예산발전 중기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을 제외하고 합덕에서 이게 서해안철도 노선이 나온 건데, 사실 합덕에서 저쪽으로 더 휘어져 가지고 화양까지 가게 되었는데 지금 이 선을 바로 잡아주면 신암 쪽으로다가 예산 쪽에 가깝게 철도가 지나가야 예산읍이 유리하지.
지금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예산을 지났습니까?
철도 마저 지금 예산을 비껴나가면 무슨 예산발전 중기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요,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위원님들께 파악해서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읍은 기존 장항선 철도가 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복선철도를 그쪽으로 구상해서 충남 전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획안이 도에서 변경해서 추진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협의는 기,
○강연종 위원 지금 기획실장도 모르고 계시지, 여기 아는 분 있으면 얘기 해 봐요.
이건 아니라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생각할 때 이렇게 중대한 역사 속에서 예산군이 배제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합덕을 경유하는 철도가,
이건 아니라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생각할 때 이렇게 중대한 역사 속에서 예산군이 배제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합덕을 경유하는 철도가,
○기획실장 이명선 이게 아마 예비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해본 결과 비씨 해 본 결과 예산에서 야목까지 가는 노선을 결정했을 때에는 0.65%밖에 안 나와서 예타에서 해당이 안 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씨가 1.0정도 나오는 것으로 도에서 다시 해 가지고 그리로 지금 변경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우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씨가 1.0정도 나오는 것으로 도에서 다시 해 가지고 그리로 지금 변경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한 것은 아까 죄송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리로 통과하는 것이 더 충남도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비씨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리로 통과하는 것이 더 충남도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비씨가 나오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분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최승우 후보께서 군수 되시기 전에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철도노선이 변경됐을 당시에 협의하거나 협력한 것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 부서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지금 확정변경, 발표된 후에야 그때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최승우 후보께서 군수 되시기 전에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철도노선이 변경됐을 당시에 협의하거나 협력한 것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 부서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지금 확정변경, 발표된 후에야 그때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이 얘기죠.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저희가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도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충남도하고 이미 다 협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협의가 됐으면 건설교통과도 의회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라도 사전에 해야지, 왜 예산타령이나 하고 자기네 사업 같은 거, 소규모 같은 급한 거나 의회 협조를 구하려고 하지 이런 중대사를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안 해요?
○기획실장 이명선 앞으로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게요.
○강연종 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다시 건의하셔 가지고 합덕을 경유하더라도 철도 노선을 바로 잡아서 예산 쪽에 가깝게끔. 그러면 이 노선이 휘어졌거든요, 합덕을 경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선을 바로 잡으면 그래도 예산 쪽에 가깝게끔,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관련 부서에 예산발전에 그 철도가 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발전을 더 가속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강연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평택 야목에서 예산으로 연결하는 내륙철도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면 화양역으로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삽교역이라든지 예산역에 붙이지 않는 한 철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철도. 지금 장항선 복선화 설치하는데 뚝방 쌓아놓고 완전 시내 발전을 가로막는 신례원에서 여기까지 노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산에 갖다 붙이지 않는 한 철도 노선 하라고 하면 안 되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합덕에 역사 만들고, 예산은 역사 어디다 만들려고 해요? 덕산에다? 덕산에다 만들고 화양에다 만들 것 같습니까?
역사가 없어요, 예산 땅에는. 역사 없는 철도노선 계획은 절대 허락하면 안 되요. 역사가 없는데 뭐 필요해요?
이게 원래는 평택 야목에서 예산으로 연결하는 내륙철도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면 화양역으로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삽교역이라든지 예산역에 붙이지 않는 한 철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철도. 지금 장항선 복선화 설치하는데 뚝방 쌓아놓고 완전 시내 발전을 가로막는 신례원에서 여기까지 노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산에 갖다 붙이지 않는 한 철도 노선 하라고 하면 안 되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합덕에 역사 만들고, 예산은 역사 어디다 만들려고 해요? 덕산에다? 덕산에다 만들고 화양에다 만들 것 같습니까?
역사가 없어요, 예산 땅에는. 역사 없는 철도노선 계획은 절대 허락하면 안 되요. 역사가 없는데 뭐 필요해요?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한두 위원 이것은 즉각 뭐 이미 언론에 발표되고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못하고 기획실장도 알지 못하고 있고, 집행부나 의회나 보고도 없고 이거 넋 놓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거기에 경제과 내에 기업유치담당 신설 완료하고 100%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수께서 공약을 하실 때 기업유치 전담반 편성을 한 개 과에 사람담당 붙여서 둘 이 정도 두면 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라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정책공약이었는지 이 사항이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수께서 공약을 하실 때 기업유치 전담반 편성을 한 개 과에 사람담당 붙여서 둘 이 정도 두면 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라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정책공약이었는지 이 사항이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 이명선 일단은 책임전담반이라고 하니까 조직으로서는 완료해 놨다 이 말씀으로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담당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기업인방도 만들어 가지고 기구도 확대하고, 인원도 확대해서 기업유치에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줬다는 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알았습니다. 인산담당한테 한 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해 놓고 외지인 대상 투어버스 실시하고, 드라마 세트장 유치추진 중 30% 변경 이렇게 해 놨거든요.
원래 우리 군수께서 공약했던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과 지금 여기에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해 놓고 외지인 대상 투어버스 실시하고, 드라마 세트장 유치추진 중 30% 변경 이렇게 해 놨거든요.
원래 우리 군수께서 공약했던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과 지금 여기에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명선 조금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만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를 사실상은 우리 예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지금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3/4분기까지 한 223명. 우리가 매주 토요일 주말에 하는 사항인데,
○기획실장 이명선 예.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0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 및 지원내역, 사회단체에 하는 그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카드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에도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20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 및 지원내역, 사회단체에 하는 그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카드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에도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실장 이명선 카드사용은 보조금을 보통 1,000만원 이상 받는 단체를 카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지침을 정했습니다만 아직 안 쓰는 단체는 카드 안 쓰는 금액도 있습니다만 경비 지출상 카드 없이 나가는 지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 보면 모든 사회단체들이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카드로 안 해도 계좌입금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카드로 무슨 업소라든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소는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카드를 안 써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카드 미사용 금액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저희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예산군지부 100만원 여기에 나가는 것만 카드 안 쓰고 있고, 다른 5개 단체는 카드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 보면 모든 사회단체들이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카드로 안 해도 계좌입금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카드로 무슨 업소라든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소는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카드를 안 써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카드 미사용 금액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저희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예산군지부 100만원 여기에 나가는 것만 카드 안 쓰고 있고, 다른 5개 단체는 카드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어쨌든 이 카드 사용을 전반적으로 전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정히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할 때에는 통장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해서 좀 지원비용이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35쪽에 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권 개발계획 및 대책이 있는데, 일단은 답변내용에 군 청사가 존치 됐고, 종합건설사업소를 예산지역에 확정한 것으로 했는데 실적으로는 공동화현상에서 물론 두 기관이 하나는 존치되고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도청의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예산읍민들이 일하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인근에 마련되어야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읍민들이 예산읍에서 살고 싶어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산에 지금 보면 특히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고, 예산군내에 유일하게 있던 예산극장마저도 폐쇄됐는데 여기에 대한 공간마저 어떻게 존치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예산읍민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교육과 문화공간이 예산읍민들에게 특히 주어져 가지고 예산읍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지금 보면 특히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고, 예산군내에 유일하게 있던 예산극장마저도 폐쇄됐는데 여기에 대한 공간마저 어떻게 존치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예산읍민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교육과 문화공간이 예산읍민들에게 특히 주어져 가지고 예산읍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2006년도 거요?
○기획실장 이명선 2006년도 것은 사실상은 예산군개발위원회하고 국제민간인교류는 안 봤죠.
○기획실장 이명선 그 당시 서류를 제가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신영균 위원 그 당시 못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내역서 정산서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지출을 했는데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것을 정산해 주느냐 고요?
내가 작년 행감 때에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내가 읽어드려야 겠네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잘못된 사항 같은 것은 100% 시정을 해서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정산서 한 번 보실 래요. 누가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조금을 갖다가 광고료를 지출합니까?
어떤 단체장 광고료를 지출하느냐 고요?
그런데 그걸 정상적으로 보조목적대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갖다 주면 나는 이 자료를 정산한 담당직원부터 실장까지 다 봤을 텐데 이거 있으나마나지. 하나마나지.
한두 건이어야 얘기를 안 하지. 한두 건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회단체들이 부득이 한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실무자나 아니면 실장님한테 이건 이러한데 좀 부득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 한두 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내가 본 것이 기획실에서 들어온 것이 3개 밖에 안 가져왔는데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집행을 하고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조목적대로 사용했다 하면 이거 의회 감사 하나마나예요. 뭐 하러 해요?
감사에 지적하면 시정한다고 말로만 하고 시정요구사항 해 놓고 답변은 밑에다 그럴싸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시 반영하겠음. 보조목적대로 사용도 뭘 정산해요?
내가 작년 행감 때에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내가 읽어드려야 겠네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잘못된 사항 같은 것은 100% 시정을 해서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정산서 한 번 보실 래요. 누가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조금을 갖다가 광고료를 지출합니까?
어떤 단체장 광고료를 지출하느냐 고요?
그런데 그걸 정상적으로 보조목적대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갖다 주면 나는 이 자료를 정산한 담당직원부터 실장까지 다 봤을 텐데 이거 있으나마나지. 하나마나지.
한두 건이어야 얘기를 안 하지. 한두 건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회단체들이 부득이 한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실무자나 아니면 실장님한테 이건 이러한데 좀 부득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 한두 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내가 본 것이 기획실에서 들어온 것이 3개 밖에 안 가져왔는데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집행을 하고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조목적대로 사용했다 하면 이거 의회 감사 하나마나예요. 뭐 하러 해요?
감사에 지적하면 시정한다고 말로만 하고 시정요구사항 해 놓고 답변은 밑에다 그럴싸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시 반영하겠음. 보조목적대로 사용도 뭘 정산해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2007년도 것은 제가,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2007년도 것은 이건 제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은 2006년도 것은,
○신영균 위원 하고 않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왔잖아요, 자료가. 왔으면 온 자료는 실장이 파악을 하고 보고해야지, 이게 금년도 자료예요. 이게 뭐 작년도 거예요, 이게?
2007년도 기획실에서 넘어온 건데. 다 행감 자료를 보내고서 이걸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럼 행감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는데 확인도 않고 미 보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료가 부실해서 이 자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행감자료 지금 갖고 온 것 가지고는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충자료를 안 받고, 자기가 확인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어떤 정산서 보내라 그러면 예산 얼마, 지출 얼마, 얼마얼마 해서 잔액 얼마 이렇게 나와요. 지출이 되면 얼마를 썼나 이 지출 내역이 무엇무엇 이렇게 나와야 행감이 되는 것이지, 도나 중앙 감사원에서 볼 때도 감사 그렇게 합니까?
2007년도 기획실에서 넘어온 건데. 다 행감 자료를 보내고서 이걸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럼 행감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는데 확인도 않고 미 보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료가 부실해서 이 자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행감자료 지금 갖고 온 것 가지고는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충자료를 안 받고, 자기가 확인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어떤 정산서 보내라 그러면 예산 얼마, 지출 얼마, 얼마얼마 해서 잔액 얼마 이렇게 나와요. 지출이 되면 얼마를 썼나 이 지출 내역이 무엇무엇 이렇게 나와야 행감이 되는 것이지, 도나 중앙 감사원에서 볼 때도 감사 그렇게 합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 어려움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충족해 드리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려운 사항 충족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 해마다 행감 때 보면 공무원들 정신상태가 잘못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와라 이거야. 와서 나 실은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않겠다 하면 의원이 직원들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한다면 이거 감사 다른 실ㆍ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할 의욕도 없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한다면 이거 감사 다른 실ㆍ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할 의욕도 없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무튼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하여간 2007년도에 금년도 것을 정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평가에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심의해서 주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조금 미진했던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집행에 미진했던 것도 다 좋다 이 거예요. 다 좋은데 자료 자체도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료 자체도 각 실ㆍ과에서 자료 올라오는 거 과장들이 확인 않고 보내요, 의회에요?
○기획실장 이명선 각 부서장들이 확인하죠.
○기획실장 이명선 왜, 다 하는데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왜 지금 그거,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제가 정산 검사한 서류 내용까지 검토는 못 했죠. 그건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담당공무원이 각 보조단체의 서류 정산서를 검사해서 정산해 주기 때문에 정산서류까지 제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뭐,
○기획실장 이명선 예, 물론 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결재할 때 다 봐야지, 안 봤다는 게 말이 되요? 그건 당연히 봐야지. 그래 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면 각 실ㆍ과한테 실장님 입장으로써 실ㆍ과장들한테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런데 너희들 조심해서 봐라, 챙겨라.
이런 부분도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뭐가 좀 통하는 것이지 일이 되는 것이지. 이걸 누가 볼까 창피합니다.
저기 기자님들! 보지 마요, 창피하니까.
하여튼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텐데 발생 않도록 철저하게 해 줘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제발 좀.
이런 부분도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뭐가 좀 통하는 것이지 일이 되는 것이지. 이걸 누가 볼까 창피합니다.
저기 기자님들! 보지 마요, 창피하니까.
하여튼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텐데 발생 않도록 철저하게 해 줘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제발 좀.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회단체 보조금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볼 게요.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의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내 자매결연의 목적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자매결연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 소관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의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내 자매결연의 목적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자매결연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자매결연 기관간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서로의 비교, 또 견문을 넓히고, 자치단체의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쪽도 의사도 별로 적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 2005년도에 청소년수련원 유치라든지 또는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초청 친선축구대회도 한 번 2005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후로다가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만 매년 갖고,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서초구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주로 많은 것이 농특산물 그쪽 지역에 가서 많이 홍보하고 판매도 해 주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내지는 우리 군을 홍보한다는 교류를 확대해서 서로 다양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성북구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로다가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만 매년 갖고,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서초구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주로 많은 것이 농특산물 그쪽 지역에 가서 많이 홍보하고 판매도 해 주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내지는 우리 군을 홍보한다는 교류를 확대해서 서로 다양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성북구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군에서 관심을 조금 덜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 성북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2박3일동안 공무원 연수교육을 했습니다. 600명이라면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태안에 가서 우리도 여기 덕산 스파캐슬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왠지 섭섭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은 아마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여름에 성북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2박3일동안 공무원 연수교육을 했습니다. 600명이라면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태안에 가서 우리도 여기 덕산 스파캐슬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왠지 섭섭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은 아마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건 사실상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진자 위원 자매결연의 목적은 어떤 목적과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은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립니다.
낙스빌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립니다.
낙스빌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낙스빌보시에 대해서 뭘,
○이진자 위원 낙스빌시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왜 낙스빌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낙스빌시에 대한 것은 잠시만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은 알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은 알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낙스빌시는 그동안 제가 와 가지고 별로 교류 자체를 못해서 낙스빌시에 대해서 별도 구체적인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이진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낙스빌시는 테네시주에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세 번째 큰 도시이고, 교육이나 과학기술 도시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졌으면서 레포츠 도시로서 미국인들이 살기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고요.
특히 우리 최승우 장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최승우 장군의 날을 선포해서 그 기념일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우리 예산군과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자매결연을 2003년도 12월 4일에 맺었죠?
특히 우리 최승우 장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최승우 장군의 날을 선포해서 그 기념일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우리 예산군과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자매결연을 2003년도 12월 4일에 맺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이진자 위원 국제 자매도시를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자매결연을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승우 군수님 덕택에 아주 뜻 있는 국제교류 물꼬를 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시행한다면 정말 국제교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낙스빌시와 청소년 해외연수를 그동안 보니까 2회를 실시했네요?
특히 미국과는 자매결연을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승우 군수님 덕택에 아주 뜻 있는 국제교류 물꼬를 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시행한다면 정말 국제교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낙스빌시와 청소년 해외연수를 그동안 보니까 2회를 실시했네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이진자 위원 2004년도에 13명이 해외연수를 가서 2,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 15명이 가는데 3,000만원이 지원 됐거든요. 여기에서 자부담이 없었나요?
○기획실장 이명선 자부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2004년도에는 아마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인 16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지금 자료로 파악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국에 가서 연수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안되면 자부담이 천상 얼마라고 내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만 부담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인당 200만원씩.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 미국 10일 정도 가려고 해도 4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있어야만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에 가서 연수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안되면 자부담이 천상 얼마라고 내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만 부담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인당 200만원씩.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 미국 10일 정도 가려고 해도 4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있어야만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자 위원 1인당 자부담이 자부담과 군 지원금과 그 체류비용이 380만원이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여권, 여행자 보험, 여러 가지 수속은 본인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한 400여 만원이 들었고, 거기에서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20만원이 더 얹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첫해에 2004년도에 이루어진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테니스주립대학에서 2주일동안 연수생들이 기숙사에서 좋은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직접 학습에 참여해 가지고 간단한 어휘에서부터 노래퀴즈, 알찬 프로그램이었다고 연수생들이 13명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홈스테이, 여가활동, 테니스주립대학에서의 생활 등을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연수생들이 소감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상당히 좋은 연수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일주일에 두 번 있었던 컴퓨터 교육은 한국과 선진교육의 차이를 확실하게 깨닫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홈스테이는 미국인 집에서 5일간 홈스테이 기간동안에 미국인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미국과 한국의 문화교류, 대화를 통해서 어휘력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중에서 미국 또래들과 대화의 시간이 있거든요. 미국 청소년들과 같은 수준에서 생활영어 대화시간이 5일동안 하루에 한 번씩 다섯 번 있었는데 미국 청소년들이 또래가 아닌 아줌마 아저씨들이 대부분 나와줬고, 어린 초등학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떤 목적을 상실한 부분 내지는 계획대로 짜여지지 않은 프로그램이 갑자기 돌출해서 바뀐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장단점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해외교류를 시행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프로그램이 사전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낙스빌시에서 청소년 교류대상자 12명이 우리 군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비행기 여권, 여행자 보험, 여러 가지 수속은 본인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한 400여 만원이 들었고, 거기에서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20만원이 더 얹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첫해에 2004년도에 이루어진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테니스주립대학에서 2주일동안 연수생들이 기숙사에서 좋은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직접 학습에 참여해 가지고 간단한 어휘에서부터 노래퀴즈, 알찬 프로그램이었다고 연수생들이 13명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홈스테이, 여가활동, 테니스주립대학에서의 생활 등을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연수생들이 소감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상당히 좋은 연수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일주일에 두 번 있었던 컴퓨터 교육은 한국과 선진교육의 차이를 확실하게 깨닫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홈스테이는 미국인 집에서 5일간 홈스테이 기간동안에 미국인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미국과 한국의 문화교류, 대화를 통해서 어휘력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중에서 미국 또래들과 대화의 시간이 있거든요. 미국 청소년들과 같은 수준에서 생활영어 대화시간이 5일동안 하루에 한 번씩 다섯 번 있었는데 미국 청소년들이 또래가 아닌 아줌마 아저씨들이 대부분 나와줬고, 어린 초등학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떤 목적을 상실한 부분 내지는 계획대로 짜여지지 않은 프로그램이 갑자기 돌출해서 바뀐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장단점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해외교류를 시행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프로그램이 사전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낙스빌시에서 청소년 교류대상자 12명이 우리 군에 방문을 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주로 학생들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이진자 위원 주로 학생들이 아닌데요.
왜냐 하면 청소년 교류대상자 중에서 29세인 마리스 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53세인 클리퍼스 테리, 또 53세인 카렌 윌슨 이런 성인들은 누구죠?
왜냐 하면 청소년 교류대상자 중에서 29세인 마리스 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53세인 클리퍼스 테리, 또 53세인 카렌 윌슨 이런 성인들은 누구죠?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몇 분이 세 분 정도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두 분 정도가,
○기획실장 이명선 하나는 29살 되신 분이 한 분이 있고요, 세 분이네요.
○기획실장 이명선 없었습니다.
○이진자 위원 없었죠? 낙스빌시와 예산군과 자매결연에 의해서 국제교류를 한다면 최소한 행정공무원이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 예산군에서도 공무원 두 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군에서도 공무원 두 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래요, 하여간 지금 거기에 대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갈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인수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상은 낙스빌시의 공무원이 없던 것으로서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계속 활발하게 그 후로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낙스빌시와 지난 6월 6일 이후에 별도 이후에 교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낙스빌시와 지난 6월 6일 이후에 별도 이후에 교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중간에 민간단체가 거기 주선해서 중간에서 주선해 가지고 방문한 것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그 전에 한인회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매결연 맺을 당시에 그 당시에 낙스빌시에 한인회장으로 계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낙스빌시의 시민 12명이 우리 예산군에 방문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을 방문한 낙스빌시 홈스테이 방문자 대부분이 은병곤씨 개인 태권도장의 단원이라는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군을 방문한 낙스빌시 홈스테이 방문자 대부분이 은병곤씨 개인 태권도장의 단원이라는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조금 봤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직원들이 그동안 방문결과를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런 행정적인 우리 자매결연이라면 우리 행정을 통해서 행정과 행정이 교류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전협의나 계획성 없이 시행됐다 라고 이렇게 실장님이 손수 집행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래서 하여간 그동안 했던 것을 지금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추진할 때 공신력 있는 자치단체와의 교류만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사실상 자치단체에 그 당시에 어떤 여건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간단체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중간에 매개역할을 해서 교류가 됐던 것은 맞습니다.
○이진자 위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우리 군의 청소년 13명, 또 15명 미국 체류를 할 때 모두 우리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낙스빌시에서 국내 체류한 홈스테이 방문자들의 체류비용 100%를 모두 우리 군에서 부담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433만 4,100원이 1인당 36만원이 소요되어서 숙박료, 급식비, 시찰여비, 선물구입비 해 가지고 36만원이 소요가 됐고, 또 하나는 홈스테이 방문 학부모들이 한 가정당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학부형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학부형님들은 홈스테이 가족들이 앞으로 미국에 가기를 원해서 미국 체류비 전액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홈스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낙스빌시에서 국내 체류한 홈스테이 방문자들의 체류비용 100%를 모두 우리 군에서 부담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433만 4,100원이 1인당 36만원이 소요되어서 숙박료, 급식비, 시찰여비, 선물구입비 해 가지고 36만원이 소요가 됐고, 또 하나는 홈스테이 방문 학부모들이 한 가정당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학부형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학부형님들은 홈스테이 가족들이 앞으로 미국에 가기를 원해서 미국 체류비 전액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홈스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저희가 예산 집행을 전체 체류비를 줘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 아마 비용이 들어갔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에 지출한 것은 전체 13명의 학생들을 다 여기에서 체류비를 줘서 온 것이 아니라 전체 한 570만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에 지출한 것은 전체 13명의 학생들을 다 여기에서 체류비를 줘서 온 것이 아니라 전체 한 570만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숙박비가 한 70만원 정도 나갔고, 식비하고 버스 임차료, 템플스테이에서 36만원 등 해서 저희가 570만원 정도로 그 당시에 낙스빌시에서 외국인 홈스테이 할 때 소요금액으로 받았거든요.
○이진자 위원 이 사람들이 9일간 12명이 체류하는데 1인당 평균 56만원 들었습니다. 미화로는 528달러가 되겠죠, 1인당.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간 비용이 우리는 무조건 외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우리는 충분히 그쪽에 갈 때 어떤 혜택은 전혀 못 받습니다.
홈스테이 하는 가정에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 군에서 지원된 돈, 자부담 해 가지고 가는 우리 아이들이 돈을 홈스테이 하는 가정에까지 다 돈을 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오니까 무조건 다 홈스테이 하는 가정까지 모두 돈을 부담하게 시켰습니다, 비용을.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뭔가 이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닌가. 무엇을 담보로 한 것이냐.
마음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홈스테이를 실시한 학부모나 학교에서 2008년도에는 미국 홈스테이를 초청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대를 걸고 우리 군에 저기대로 따라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간 비용이 우리는 무조건 외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우리는 충분히 그쪽에 갈 때 어떤 혜택은 전혀 못 받습니다.
홈스테이 하는 가정에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 군에서 지원된 돈, 자부담 해 가지고 가는 우리 아이들이 돈을 홈스테이 하는 가정에까지 다 돈을 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오니까 무조건 다 홈스테이 하는 가정까지 모두 돈을 부담하게 시켰습니다, 비용을.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뭔가 이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닌가. 무엇을 담보로 한 것이냐.
마음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홈스테이를 실시한 학부모나 학교에서 2008년도에는 미국 홈스테이를 초청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대를 걸고 우리 군에 저기대로 따라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낙스빌시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이 활성화 됐으면 교류가 더 되겠는데 낙스빌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이렇다할 만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기획실장 이명선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노력 안 해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한국과 자매결연에 있어서 저희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에 의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서로 실익이 있어야 자매결연 하는 거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미국 낙스빌시에서 한국과 자매결연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상은 그것도 그 당시부터는 민간교류를 확대해서 시와 교류를 좀더 활발하게 해 보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 낙스빌시와의 자매결연은 거의 지금 안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맞아요. 예전에 그랬는데 그 관리자가 바뀌고 보니까 현재 실무파트에서는 별로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을 않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민간교류는 민간교류 측에서 하는 방향이 미국에서는 원칙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민간교류는 민간교류 측에서 하는 방향이 미국에서는 원칙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성공적이지 못했다.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다양한 국제교류는 실리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따른 취지와는 이번에 과 친절, 어떤 과 선심성 이런 것으로 인해 다소 멀어진 그런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앞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상을 해서 그래도 국제교류다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기회에 건의사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이 과천시를 견학했거든요. 추사 관련한 전시회를 보고 왔는데, 정작 추사선생의 고향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자료가 별로 없고, 또 과천시에서 추사 관련한 모든 연구가 아주 집요하게 문화원장이나 시장이 열심히 해서 수 천 점의 자료를 일본인으로부터 시사를 받아서 전시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현장에 정말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자료를 예산군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문화교류차원에서 교환 전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누고 왔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추사와 관련한 우리 군에서 추사기념관도 짓고 있지만 전시할 자료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교류를 통해서 교환 전시를 한다든지, 자매결연 추진을 행정적으로 의회차원에서 깊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드리면서,
감사장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기회에 건의사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이 과천시를 견학했거든요. 추사 관련한 전시회를 보고 왔는데, 정작 추사선생의 고향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자료가 별로 없고, 또 과천시에서 추사 관련한 모든 연구가 아주 집요하게 문화원장이나 시장이 열심히 해서 수 천 점의 자료를 일본인으로부터 시사를 받아서 전시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현장에 정말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자료를 예산군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문화교류차원에서 교환 전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누고 왔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추사와 관련한 우리 군에서 추사기념관도 짓고 있지만 전시할 자료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교류를 통해서 교환 전시를 한다든지, 자매결연 추진을 행정적으로 의회차원에서 깊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예산에 와 가지고 일본인이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힌트를 얻어 갖고 가서 집요하게 추진해 가지고 수 천 점, 5,000점 이상의 자료를 무료로 받고, 돈도 200만엔 지원 받고 그런 결과를 과천시가 추사와 관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71건이나 된다고 아주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예전에 이런 정도의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어떻게 금년 들어와서 이 많은 지적사항이 생겼는가.
뭐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사항이지만 군수님이 너무 강력하지 않아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71건이나 된다고 아주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예전에 이런 정도의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어떻게 금년 들어와서 이 많은 지적사항이 생겼는가.
뭐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사항이지만 군수님이 너무 강력하지 않아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정기감사가 금년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있었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정기 종합감사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감사로서 사실상은 보통 시정, 주의, 별도조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보통 40여건씩 40건, 50건은 각 시ㆍ군 공히 거의 다 나옵니다, 시ㆍ군 나가면.
왜 그러냐 하면 15명 정도가 나와서 8일 동안 감사하다 보면 1인당 한두 건씩 지적을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지 처분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시정한 것까지 감사 건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71건이라는 많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지금 비쳐져서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도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군만이 특별히 잘못해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어서 건수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현지 처분사항까지 모두 건수에 포함시켜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뿐입니다.
도 종합감사 정기감사가 금년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있었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정기 종합감사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감사로서 사실상은 보통 시정, 주의, 별도조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보통 40여건씩 40건, 50건은 각 시ㆍ군 공히 거의 다 나옵니다, 시ㆍ군 나가면.
왜 그러냐 하면 15명 정도가 나와서 8일 동안 감사하다 보면 1인당 한두 건씩 지적을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지 처분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시정한 것까지 감사 건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71건이라는 많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지금 비쳐져서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도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군만이 특별히 잘못해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어서 건수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현지 처분사항까지 모두 건수에 포함시켜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뿐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언론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언론에 그렇게 비쳐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인제 감사를 보면 대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적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업무 소홀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맨 날 시정하고 주의하고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여간 업무 소홀,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조치를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 많은 숫자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업무 소홀,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조치를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 많은 숫자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일부 분야에서 경징계, 신분상 조치지시가 있어 가지고 경징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경징계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징계 지시면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또 대상자가 당해 직급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상혼이 있으면 경감할 수 있어 가지고 훈계 조치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멀렁멀렁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초래되고, 아주 엄정 조치를 내년도에는 어떤 비위라든지 업무태만이라든지 업무 소홀히 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감사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징계 연동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연동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은 23쪽입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9쪽입니다. 군청 후보지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가 3,100만원을 줬네요? 맞죠?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은 23쪽입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9쪽입니다. 군청 후보지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가 3,100만원을 줬네요? 맞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조병희 위원 구 산업대가 2002년도에 대회리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공유지로 여러 해 있었고, 군 청사도 너무 시급한 실정임에도 전임 군수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지금에 이르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백 억원의 손실을 냈고, 다시 결정된 후보지는 군민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후보지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은 군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정서를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청사 후보지가 산업대 뒤편으로 확정되었죠?
그리하여 본 위원은 군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정서를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청사 후보지가 산업대 뒤편으로 확정되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문제점은 저희가 인제 그 후보지가 일단 후보지로 결정된 것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 청사를 입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련 법규라든지, 또 그 지역이 과연 군 청사 부지로써 타당성 내지는 어떻게 건물을 군 청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별도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지 가보면 저도 암담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별도 맡겨서 과연 그 지역에 맞는 후보지는 결정됐기 때문에 후보지에 합당한 규모의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 청사를 입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련 법규라든지, 또 그 지역이 과연 군 청사 부지로써 타당성 내지는 어떻게 건물을 군 청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별도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지 가보면 저도 암담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별도 맡겨서 과연 그 지역에 맞는 후보지는 결정됐기 때문에 후보지에 합당한 규모의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병희 위원 본 위원은 군 청사 후보지가 확정 발표된 이후 군민의 많은 여론을 수렴한 결과 12개 읍ㆍ면 중 11개 읍ㆍ면이 부정적이고, 예산읍에서도 산성리와 신례원은 부정적이라고 할 때 위원으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청이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 수백 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만 군민이 40～50% 정도라도 찬성을 하여 건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이 고민이 아닐 수 없어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군 청사 이전은 우리의 최고 과제이죠?
군청이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 수백 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만 군민이 40～50% 정도라도 찬성을 하여 건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이 고민이 아닐 수 없어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군 청사 이전은 우리의 최고 과제이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조병희 위원 군 청사 이전후보지 앞에 몇 십 층짜리 아파트가 1,312세대가 들어선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군청이 건립되면 앞에는 아파트, 뒤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아마 답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아파트 건축회사 사장과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의원, 도의원, 실무과장님, 각 언론기관, 각급 기관단체, 사회단체장이 한데 모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군청사 부지 15,000평을 매입하여 구 산업대 부지 35,000평과 같이 계획을 세워 부지 정리를 우리가 해 주고, 군 청사 부지를 앞면으로 배치되면 9만 구민이 100% 찬성은 않겠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아파트는 오히려 도로 옆 번화가 보다 경관이 좋고 소음이 적은 뒤쪽을 선호할 것이고, 청사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는 더욱 훌륭한 택지로 분양이 먼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더 상세히 설명을 부첨 한다면 앞면이 국민은행 옆에서부터 밑의 천주교 입구까지 많이 길기 때문에 앞면 국민은행 옆쪽으로 1/3 정도만 우리 군에 군 청사부지로 바꾸어서 배치가 된다면 그 업자도 손해가 없고 훌륭한 작품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려나.
군청이 건립되면 앞에는 아파트, 뒤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아마 답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아파트 건축회사 사장과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의원, 도의원, 실무과장님, 각 언론기관, 각급 기관단체, 사회단체장이 한데 모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군청사 부지 15,000평을 매입하여 구 산업대 부지 35,000평과 같이 계획을 세워 부지 정리를 우리가 해 주고, 군 청사 부지를 앞면으로 배치되면 9만 구민이 100% 찬성은 않겠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아파트는 오히려 도로 옆 번화가 보다 경관이 좋고 소음이 적은 뒤쪽을 선호할 것이고, 청사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는 더욱 훌륭한 택지로 분양이 먼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더 상세히 설명을 부첨 한다면 앞면이 국민은행 옆에서부터 밑의 천주교 입구까지 많이 길기 때문에 앞면 국민은행 옆쪽으로 1/3 정도만 우리 군에 군 청사부지로 바꾸어서 배치가 된다면 그 업자도 손해가 없고 훌륭한 작품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려나.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의 고민하신 생각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군 청사부지가 후보지로써 확정되고 난 후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고민하신 생각 진짜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하여간 군수님과 아파트 부지 대행업자하고 지역사회단체 모두 총 망라해서 의견이 그렇게 맞아 진다고 하면 어떻게 못 하겠습니까만 과연 그것이 될는지 제가 고민스럽습니다만 한 번 그런 방향도 검토는 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방안이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
하여간 군수님과 아파트 부지 대행업자하고 지역사회단체 모두 총 망라해서 의견이 그렇게 맞아 진다고 하면 어떻게 못 하겠습니까만 과연 그것이 될는지 제가 고민스럽습니다만 한 번 그런 방향도 검토는 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방안이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
○조병희 위원 어려운데 예산군민이 다 똘똘 뭉쳐 가지고 하면 이보다 더 한 일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15일 문화원에서 늘푸른 협의회가 충남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예산군 지속가능 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에서도 청사 신축을 아름다운 시작, 새로운 초석의 시작 이런 표현을 들으셨죠?
지난 15일 문화원에서 늘푸른 협의회가 충남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예산군 지속가능 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에서도 청사 신축을 아름다운 시작, 새로운 초석의 시작 이런 표현을 들으셨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조병희 위원 이렇게 될 수 있게 실장님 이하 전 직원, 또 우리 의원들, 또 예산군민 전체 이분들이 노력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과정 및 철회사유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 1월 9일 소유자 매각승낙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40쪽입니다.
2006년 2월 9일 소유자 토지 매각승낙서를 청취했고, 2006년 2월 24일 토지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 2월 27일 토지매입 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토지매입 보상협의 계약약속을 1차로 미 이행했습니다. 또 3월 27일 토지매입 보상협의 계약 미 이행 2차도 불응했습니다.
3월 27일 이렇게 하고서 2006년 7월 21일 감정협의에 불응해 가지고 이게 결열 됐죠?
자료를 보면 2006년 1월 9일 소유자 매각승낙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40쪽입니다.
2006년 2월 9일 소유자 토지 매각승낙서를 청취했고, 2006년 2월 24일 토지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 2월 27일 토지매입 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토지매입 보상협의 계약약속을 1차로 미 이행했습니다. 또 3월 27일 토지매입 보상협의 계약 미 이행 2차도 불응했습니다.
3월 27일 이렇게 하고서 2006년 7월 21일 감정협의에 불응해 가지고 이게 결열 됐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조병희 위원 결열 됐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 질의할 것은 충청남도 예산교육청에서 2006년도 1월 23일 이때하고 비슷합니다.
제목은 2006년도 교육재산 매각기간 안내,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래의 교육재산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바, 귀 기관에서 주민복지사업 등 공용 또는 공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을 희망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하고자 하오니 매입계획이 있을 경우 2006년 2월 10일까지 회신을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3개 과에 전부 예산군수 환경보호과장, 예산군수 산업과장, 예산군수 기획실장, 예산군수 도시과장 등 이렇게 13개 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받아 보셨어요?
본 위원 질의할 것은 충청남도 예산교육청에서 2006년도 1월 23일 이때하고 비슷합니다.
제목은 2006년도 교육재산 매각기간 안내,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래의 교육재산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바, 귀 기관에서 주민복지사업 등 공용 또는 공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을 희망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하고자 하오니 매입계획이 있을 경우 2006년 2월 10일까지 회신을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3개 과에 전부 예산군수 환경보호과장, 예산군수 산업과장, 예산군수 기획실장, 예산군수 도시과장 등 이렇게 13개 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받아 보셨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 당시에는 제가,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 당시에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예회관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 공문이 안 가고 다른 실ㆍ과만 가다보니까 실ㆍ과에서 자기 업무와 소관 부서의 업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놓친 겁니다, 이게.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그 토지에 대해서는 미처 문예회관이 주차장이 없어서 다 고생하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만 사실상은 관련 부서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늦어 가지고 실기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맞습니다.
○조병희 위원 여기에는 그전에 교육청이었고, 구 도서관 부지였습니다. 여기 5필지가 우리 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입해야 할 토지입니다.
이 위로 성휘용씨네 땅을 매입한다 해도 이 토지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매입할 토지인데, 이러한 토지를 매입 않고 그 후로 이것을 2월에 매입하려고 했었죠?
이 위로 성휘용씨네 땅을 매입한다 해도 이 토지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매입할 토지인데, 이러한 토지를 매입 않고 그 후로 이것을 2월에 매입하려고 했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이 도서관 자리요?
○조병희 위원 예, 제가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값도 물어보고 다 했습니다. 4억 5,000만원에 팔렸습니다.
4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에 팔린 것을 불과 몇 개월 후에 6억 5,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거부를 했습니다.
얼마를 요구 했느냐면 이 서류에 보면 7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억 8,000만원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6억 5,000만원에다가 양도소득세 7,0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해 다오 이래서 이것이 결열 됐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4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에 팔린 것을 불과 몇 개월 후에 6억 5,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거부를 했습니다.
얼마를 요구 했느냐면 이 서류에 보면 7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억 8,000만원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6억 5,000만원에다가 양도소득세 7,0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해 다오 이래서 이것이 결열 됐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뭐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 교육청 부지는 사기가 쉽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올라 다니는데 대한민국에 문예회관 그렇게 복잡한데 없잖아요. 거기 입구라도 하고서,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건물까지 6억 5,000만원에 팔렸거든요. 이것이 언제 팔렸느냐면 2006년 10월 31일 이전해 갔습니다.
그럼 10월이면 그 후 성휘용씨 것도 7월로 불응해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성휘용씨 것을 못 샀으면 이것이라도 사서 응봉 마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고, 또 그 건물을 제가 수차 가 봤습니다.
가 봐서 리모델링 해서 지금 군 청사가 건설과가 남의 집 2층에 가서 2억원 주고 전세로 가 있죠?
이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건물까지 6억 5,000만원에 팔렸거든요. 이것이 언제 팔렸느냐면 2006년 10월 31일 이전해 갔습니다.
그럼 10월이면 그 후 성휘용씨 것도 7월로 불응해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성휘용씨 것을 못 샀으면 이것이라도 사서 응봉 마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고, 또 그 건물을 제가 수차 가 봤습니다.
가 봐서 리모델링 해서 지금 군 청사가 건설과가 남의 집 2층에 가서 2억원 주고 전세로 가 있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조병희 위원 그 사람들 결재하러 어떻게 옵니까? 아침저녁으로 뭐 타고 와요? 자전거나 도보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 아래 위층의 평수로 볼 때 이것이 130평되면 약 한 칸에 65평인데 건설과 하나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건설과는 그리로 리모델링 해서 이사갈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거기 주차장 쓰고, 건설과로 쓰고. 건설과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입니까?
앞으로 11년에 준공한다면 한 5년 동안 결재하러 여기까지 와야 되지, 또 민원인들 여기 왔다가 거기로 가야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또 주차장으로 쓰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공문이 안 갔다면 제가 질의하는데 좀 저기를 않겠는데 이렇게 공문까지 13개 과에 갔음에도 이것을 방관하고 사지를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인데 남의 손에 넘어가게 한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래 위층의 평수로 볼 때 이것이 130평되면 약 한 칸에 65평인데 건설과 하나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건설과는 그리로 리모델링 해서 이사갈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거기 주차장 쓰고, 건설과로 쓰고. 건설과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입니까?
앞으로 11년에 준공한다면 한 5년 동안 결재하러 여기까지 와야 되지, 또 민원인들 여기 왔다가 거기로 가야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또 주차장으로 쓰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공문이 안 갔다면 제가 질의하는데 좀 저기를 않겠는데 이렇게 공문까지 13개 과에 갔음에도 이것을 방관하고 사지를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인데 남의 손에 넘어가게 한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 이유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에 그 공문이 갔더라면 거기에서 우선 검토가 됐을 텐데 거기 공교롭게도 안 갔습니다.
그 나머지 실ㆍ과만 공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타 실ㆍ과에서는 사실상은 자기 본 업무만을 보다보니까 미처 이것은 생각을 못해 가지고 놓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에 그 공문이 갔더라면 거기에서 우선 검토가 됐을 텐데 거기 공교롭게도 안 갔습니다.
그 나머지 실ㆍ과만 공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타 실ㆍ과에서는 사실상은 자기 본 업무만을 보다보니까 미처 이것은 생각을 못해 가지고 놓쳤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공교롭게 있지 않습니까, 황계초등학교와 같이 왔는데 황계초등학교는 군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지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 당시에 그건 계획을 했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이것은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먼저 구 산업대 부지에서 실수를 해서 지금 군청을 여태 있다가 또 그 뒤로 갑니다.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또 이런 실수를 또 한다 얘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군청 저기면 실익으로다가 세간살이를 하고 내 것처럼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군청 저기면 실익으로다가 세간살이를 하고 내 것처럼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조병희 위원 문예회관이 1987년 6월 30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87년, 지금 20년 됐습니다. 착공을 1987년 6월 30일 허가와 동시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해서 1993년 12월 13일자로 사용승인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부지는 사업완료 후 며칠 내에 그 부지를 대로 해 놔야 되요?
그게 지금 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부지는 사업완료 후 며칠 내에 그 부지를 대로 해 놔야 되요?
그게 지금 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명선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 대로 되어 있으려니 생각만 했지 별도 대가 아닌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상 제가 법적 기일을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하여간 한 달 이내에 해야 할 것으로.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업무 소홀로 생각하고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대로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산이 토지 임야로요?
○조병희 위원 이것이 산 15번지에서 산 17번지하고 산 15번지인데 ’99년 6월에 임야로 변경됐습니다, 60-20번지로. 이게 대로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임으로 변경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넓은 평수 6000분의 1이 산이 되고, 그러니까 큰 평수는 산이라고 했고, 그것이 적은 평수가 되면 1200분으로 되어 가지고 임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야는 1200분의 1, 산은 6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바뀐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적게 되어서 산에서 임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15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도로는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올라가는 도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보세요, 지적도를.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1년에 도로가 났으면 도로로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 다 임야로 되어 있고, 또 70-9 향천사 들어가는 도로도 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다 완결됐다는 거예요. 한 건 없다고 지금 다 답변이 왔습니다. 한 건도 없데요, 임야로 미 변경된 게.
지적도 도 감사에서 225건의 공용지 미 변경으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답변자료에 다 완료하고 없데요. 지금 향천사 들어가는 도로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적게 되어서 산에서 임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15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도로는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올라가는 도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보세요, 지적도를.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1년에 도로가 났으면 도로로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 다 임야로 되어 있고, 또 70-9 향천사 들어가는 도로도 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다 완결됐다는 거예요. 한 건 없다고 지금 다 답변이 왔습니다. 한 건도 없데요, 임야로 미 변경된 게.
지적도 도 감사에서 225건의 공용지 미 변경으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답변자료에 다 완료하고 없데요. 지금 향천사 들어가는 도로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실장님께서 앞으로 절대 도로나 구거나 임야나 이것이 행위를 하면 60일 이내에 이것을 해 놔야지, 이렇게 지금 15년이 되도록 임야로 있다고 하면 뭔가가 잘못 됐어도 많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거 전부 좀, 도 정기감사에서도 225건의 편입토지 미 변경에 대한 저기를 했는데 이것도 전혀 다 결정됐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하나도 안 됐는데 했다고 저 자료에는 왔습니다. 하여튼 이거 전부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께서 군 청사 문제를 소상히 질문해 주셨는데, 오늘 최승우 군수님께서도 군정연설을 하시면서 군 청사 후보지를 결정한 것을 제1 순위 홍보자료로 활용했고, 또 중기계획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기획실장 보고에도 군 청사 후보지 결정된 것을 당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동료 위원께서 심경을 말씀하실 때에는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랬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후보지를 결정한 것만큼은 사실상 떳떳이 공과라고 어쨌든 잘 했다 라고, 어쨌든 오랫동안 수년간 역대 군수님들이 정하시려고 노력은 해 오셨지만 못 하셨던 사항 한 것만큼은 잘 하셨다 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저희들 역시 노력은 했다 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결정한 그 후보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1개 읍ㆍ면 주민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한다 라는 데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속이 별로, 박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렇게 공감을 한다. 그렇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후보지 결정한 그 후보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1개 읍ㆍ면 주민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한다 라는 데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속이 별로, 박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렇게 공감을 한다. 그렇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 그런데,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안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설명 한 두어 시간 듣고, 밥 한끼 먹고 딱 결정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군수도,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열 번도 우리는 후보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군수께서는 후보지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내 공약인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다 해서 공무원들을 이동시키고 좌천시키고 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의지를 보이신 것이 결과물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산업대 뒤, 바로 뒤.
이건 난쟁이가 걸음 걸어도 정말 걸을 수 있는, 물론 위치가 제가 거리가 멀수록 위치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군에 연고도 하나도 없이, 또 그분들이 예산에 와서 예산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그날 당일 후보지를 결정하고 간다는 것은 아무도 상식 이하의 짓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역대 군수가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현재 군수가 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럴 사안이냐 이거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군수께서는 후보지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내 공약인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다 해서 공무원들을 이동시키고 좌천시키고 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의지를 보이신 것이 결과물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산업대 뒤, 바로 뒤.
이건 난쟁이가 걸음 걸어도 정말 걸을 수 있는, 물론 위치가 제가 거리가 멀수록 위치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군에 연고도 하나도 없이, 또 그분들이 예산에 와서 예산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그날 당일 후보지를 결정하고 간다는 것은 아무도 상식 이하의 짓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역대 군수가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현재 군수가 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럴 사안이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지.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의원님 모두가 다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의원님 모두가 다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기획실장 이명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기획실장 이명선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 것이지,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자고 덤벼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죠,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죠. 누가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전문가 우리 군청사 후보지를 하는 평가단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줬고, 평가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라고 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 준 것이지 그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강연종 위원 아니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안 한 것을 자랑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한두 번 참석 못해서 제가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예산군 청사를 어떤 안을 가지고 이런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구상은 있었을 거라 이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연고도 하나도 없이 예산군 청사후보지 선정위원 12명이 와서 아무런 예산에 대한 무슨 보고나 발표도 없이 한 번 쓱 둘러보고 밥 먹고 나서 그걸 결정하고 가요?
그럼 우리가 상대평가에서는 어디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연고도 하나도 없이 예산군 청사후보지 선정위원 12명이 와서 아무런 예산에 대한 무슨 보고나 발표도 없이 한 번 쓱 둘러보고 밥 먹고 나서 그걸 결정하고 가요?
그럼 우리가 상대평가에서는 어디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 그런데 그건 예산에 연고가 없는 사람을 일부러 연고 없는 사람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묶고 자고 그러면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낳고,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도면과 현장을 답사하고 하면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평가기관에서도, 또 용역기관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승낙을 해 주셔서 한 것뿐이지, 어느 누가 하나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강연종 위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아까 실장께서도 청사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니까 그 후보지를 가보니까 나 자신도 가슴이 아프더라. 안 좋은 점이 있더라 말씀하셨거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인제 솔직히 위원님, 다 이미 후보지는 결정이 되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잘 했다 잘못 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다 입법예고도 하고 있고,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행위제한 고시도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 용역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 용역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건 금년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재무과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별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강연종 위원 도시과에서 지난 간담회때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2008년도 4월까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기본설계를 하겠다 해서 저한테 혼났어요.
기본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4월까지?
기본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4월까지?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 그것은,
○기획실장 이명선 용역비는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안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종합으로다가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하여간 그 절차이행에 필요한 용역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완료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아까 그 철도 문제나 예산군이 간 것이 지금 그동안 한 것이 다 실장께서 판단할 때 잘 했다고 생각 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 산업대, 예산 역사 문제, 지금 군 청사까지 우리 동료 위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 판단했을 때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한테도 큰 오점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요.
우리가 구 산업대, 예산 역사 문제, 지금 군 청사까지 우리 동료 위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 판단했을 때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한테도 큰 오점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요.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틀린다 맞는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다 공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이명선 후보지는 글쎄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미 군수도 결정 공포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최선의 공약수를 찾아서 해야 되죠, 지금 그것을 자꾸 나쁘다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최선의 공약수를 찾아서 해야 되죠, 지금 그것을 자꾸 나쁘다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좋지 않아도 거기에 맞게끔 해 나가도록 하여간 같이 머리 지혜를 짜내야 되죠.
○강연종 위원 이게 실장님 머리는 어떨지 모르나 제 머리 가지고는 답답하기만 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5대 의회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았다는 것이 앞으로 큰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군 청사 문제는 신중하게, 우리가 도청이 예산, 홍성 쪽으로 오면서 예산군 소재지를 앞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도청이 옴으로써 예산군 인구는 감소되고, 발전이 안 되는 저해되는 그런 식이지, 우리는 몇 년 안 가서는 도청 인근 신도시를 갖다가 우리 군민들은 뒤에서 위성 노릇이나 하고, 뒷바라지 노릇이나 하는 것이지 아까 중기계획에서는 참 비전이 좋았지만 예산군은 오히려 더 나중에 도청이 옴으로써 후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군 청사 문제는 신중하게, 우리가 도청이 예산, 홍성 쪽으로 오면서 예산군 소재지를 앞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도청이 옴으로써 예산군 인구는 감소되고, 발전이 안 되는 저해되는 그런 식이지, 우리는 몇 년 안 가서는 도청 인근 신도시를 갖다가 우리 군민들은 뒤에서 위성 노릇이나 하고, 뒷바라지 노릇이나 하는 것이지 아까 중기계획에서는 참 비전이 좋았지만 예산군은 오히려 더 나중에 도청이 옴으로써 후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농정과하고 해당되는 건데, 기획실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확보도 아니고 예산군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면 2007년도 11월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한 가지만 농정과하고 해당되는 건데, 기획실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확보도 아니고 예산군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면 2007년도 11월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못 들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쌀소득 직불제 고정 5년간 유예시키기 위한 대토론회였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해서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해서 5년간 유예시키자. 그건 이 직불제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아시죠?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해서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해서 5년간 유예시키자. 그건 이 직불제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아시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박종서 위원 17만 83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간 그대로 유예시켜 주자. 2007년도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 실정에 맞춰서 해 주자.
FTA옵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마다 5% 17만 83원에 대한 5% 삭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마다 8,500원씩 쌀값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의원님들 안면도 1박 2일 연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1박 2일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마침 기회가 되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만 따오는 것이 예산이 지금 국ㆍ도비 확보 보니까 32건에 70억원 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8,500원씩 1년에 삭감되면 마지기당 2,000평당 3만 4천원씩 손해를 봅니다, 내년부터 당장.
그러면 저 같이 백마지기 지으면 340만원이 손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군 전체로 하면 제가 뭐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 이런 기회가 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성군은 홍성군수부터 의장, 군의원, 도의원 다 왔습니다.
다 인사도 하긴 했는데 우리 예산군은 실정상 연수 때문에 저 혼자 참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똑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농업 군으로써 다시 한 번 자성해 보는 누구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 당시는 참 예산군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초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인데.
하여튼 고민하면 도전하고, 도전하면 무슨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FTA옵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마다 5% 17만 83원에 대한 5% 삭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마다 8,500원씩 쌀값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의원님들 안면도 1박 2일 연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1박 2일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마침 기회가 되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만 따오는 것이 예산이 지금 국ㆍ도비 확보 보니까 32건에 70억원 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8,500원씩 1년에 삭감되면 마지기당 2,000평당 3만 4천원씩 손해를 봅니다, 내년부터 당장.
그러면 저 같이 백마지기 지으면 340만원이 손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군 전체로 하면 제가 뭐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 이런 기회가 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성군은 홍성군수부터 의장, 군의원, 도의원 다 왔습니다.
다 인사도 하긴 했는데 우리 예산군은 실정상 연수 때문에 저 혼자 참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똑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농업 군으로써 다시 한 번 자성해 보는 누구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 당시는 참 예산군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초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인데.
하여튼 고민하면 도전하고, 도전하면 무슨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군 청사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조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기도 어려우시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수용해 줬기 때문에 교수들이 결정했거든요. 그거 믿어야 되죠. 결정에 승복하고 믿어야 되는데, 교수들 12명이 진짜 공정성 누가 봐도 공정성 없이 점수를 메겼다. 그 결과물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청사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조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기도 어려우시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수용해 줬기 때문에 교수들이 결정했거든요. 그거 믿어야 되죠. 결정에 승복하고 믿어야 되는데, 교수들 12명이 진짜 공정성 누가 봐도 공정성 없이 점수를 메겼다. 그 결과물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근데 그걸 누가 공정성 없이 했다 라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거는 위원님이,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하여간 전문가 교수들 평가단을 일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어떻게 달리 거기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한 과정을 다,
○이한두 위원 교수들 12명이 특정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현 결정된 곳에 일곱 명이 최고점수를 줬어요. 나머지 산성발연 한 사람이고. 그런데 한 사람이 최고 점수를 줬으니까 무조건 최고점수 삭제하고, 역탑은 두 사람이 줬는데 최고 점수 하나 빼니까 한 사람이고.
석양리는 두 사람인데 최고 점수 빼니까 한 사람이고, 나머지 예산지역에 일곱 교수들이 최고점수를 줬는데 제가 볼 때 점수가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는데 점수를 많이 줬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절대 평가에서는 각본에 의해서 나오는 점수이고요, 비교평가에서 쾌적성 개방성이거든요. 그런데 쾌적성 개방성, 앞에 아파트 지으면 막히고, 뒤에 깎아 내리면 50미터 이상 토목공사를 해서 뒤에 막혀버리고, 또 옆에도 양쪽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쾌적성 개방성이 거기에 점수를 줘요.
석양리는 두 사람인데 최고 점수 빼니까 한 사람이고, 나머지 예산지역에 일곱 교수들이 최고점수를 줬는데 제가 볼 때 점수가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는데 점수를 많이 줬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절대 평가에서는 각본에 의해서 나오는 점수이고요, 비교평가에서 쾌적성 개방성이거든요. 그런데 쾌적성 개방성, 앞에 아파트 지으면 막히고, 뒤에 깎아 내리면 50미터 이상 토목공사를 해서 뒤에 막혀버리고, 또 옆에도 양쪽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쾌적성 개방성이 거기에 점수를 줘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그런데요,
○기획실장 이명선 대학 교수님들의 전문가 평가단이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준 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의구심이 있,
○이한두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김이 아니었나.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주변 업체의 엄청난 로비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이걸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산 전부 깎아서 자연경관 훼손시켜 가면서 하는데 생태계 보존에서 점수를 최고 점수를 줬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또 세 번째로 주요 산하기관과의 연계성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역낙후성, 노인 인구 비율, 인구 감소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줬는데 이것도 좋다 이거요.
다음은 기능유치, 주민들의 유치 의지, 대책위원회 결성여부 여기에 점수를 최고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군청사 이전하면서 데모나 하고 현수막 수도 없이 붙여대고 그것이 그 점수가 많이 줬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장래 발전가능성, 여기에 점수를 또 많이 줬어요. 모든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줄,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인데 교수 12명한테 예산군 장기발전 계획을 12명한테 그냥 맡겨놓고서 나는 책임 없다, 군수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홍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산 전부 깎아서 자연경관 훼손시켜 가면서 하는데 생태계 보존에서 점수를 최고 점수를 줬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또 세 번째로 주요 산하기관과의 연계성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역낙후성, 노인 인구 비율, 인구 감소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줬는데 이것도 좋다 이거요.
다음은 기능유치, 주민들의 유치 의지, 대책위원회 결성여부 여기에 점수를 최고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군청사 이전하면서 데모나 하고 현수막 수도 없이 붙여대고 그것이 그 점수가 많이 줬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장래 발전가능성, 여기에 점수를 또 많이 줬어요. 모든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줄,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인데 교수 12명한테 예산군 장기발전 계획을 12명한테 그냥 맡겨놓고서 나는 책임 없다, 군수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홍보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럼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한두 위원 그래서 결정 이후에 여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원님들도 어디를 가든지 당신들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 예산을 망쳐놓은 결과다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정도의 여론이라면 군민투표 해야 됩니다.
아무리 결정됐다 하지만 교수 몇 명이 예산군 장기발전 백년계획을 내다보는 장기발전 계획을 전적으로 점수를 줘서는 도저히 안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점수 준 것을 100% 믿고 따를 수는 없다.
예산군이 영원히 백년 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군민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민 투표를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정도의 여론이라면 군민투표 해야 됩니다.
아무리 결정됐다 하지만 교수 몇 명이 예산군 장기발전 백년계획을 내다보는 장기발전 계획을 전적으로 점수를 줘서는 도저히 안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점수 준 것을 100% 믿고 따를 수는 없다.
예산군이 영원히 백년 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군민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민 투표를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명선 근데 저는 군민투표 제안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산군청사 추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결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 그걸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안 된다, 군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저는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청취불능), 왜 집행부에서,
○이한두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물은 이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됐다 하지만 정말 예산군의 백년대계를 보고 군민 여론이 정말 거기는 안 된다.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현 청사에다가 짓는 것이 낫겠다. 거기 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수입인지 파는 학고방 하나 차릴 데가 있습니까?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현 청사에다가 짓는 것이 낫겠다. 거기 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수입인지 파는 학고방 하나 차릴 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요 하여간 그거는, ○이한두 위원 측량사무실 하나 낼 데가 있습니까?
현 청사에다 그냥 놔두지, 왜 560억원, 560억원 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560억원 씩이나 혈세 낭비해 가면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모든 여론으로 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군민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현 청사에다 그냥 놔두지, 왜 560억원, 560억원 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560억원 씩이나 혈세 낭비해 가면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모든 여론으로 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군민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행정에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도 아니라면 아까 조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5대 의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군 청사 이전 확정이 정말 5대 의원 모두의 책임일 수 있고, 군수의 책임일 수 있고.
정말 5대 의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군 청사 이전 확정이 정말 5대 의원 모두의 책임일 수 있고, 군수의 책임일 수 있고.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입니다.
○이한두 위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의회의 통과가 과연 순조롭게 될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 민원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위원 군 청사 문제는 제일 나중에 하시지, 왜 벌써부터 군 청사 문제 가지고 하세요. 군 청사 문제는 지금 하는게 아니죠.
국ㆍ도비 확보 조병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질문인데, 이 국ㆍ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실장님, 7월 1일부로 발령 받으셨죠?
국ㆍ도비 확보 조병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질문인데, 이 국ㆍ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실장님, 7월 1일부로 발령 받으셨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은 많이 못 간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 청사인가 뭐 그거 관계로 사실상은 금년도에는 제가 와 가지고 7월 1일 이후에 중앙 출장을 다른 관련 부서에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가기는 했어도 기획실장 자격으로는 별로 출장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균 위원 왜 제가 묻냐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실무 부서에서 군수가 됐든 부군수가 됐든 실장이 됐든 과장들이 가서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줘라 하고 항상 의회에서 요구하고, 의원들도 어떤 힘이 된다면 동참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의원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7월에 되면서 한 번 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확보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예산 확보를 중앙에 갈 때 계장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7월에 되면서 한 번 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확보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예산 확보를 중앙에 갈 때 계장들이 올라가요?
○기획실장 이명선 실무를 잘 아는 계장이 갈 경우도 있고, 대게 주로 과장들이 갑니다.
같이 가든지.
같이 가든지.
○기획실장 이명선 계장이 갔습니다. 담당 계장님들 두 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서.
○기획실장 이명선 그건 사전에 거기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기획실장 이명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계장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위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산군은 이렇다 이렇게 나와.
왜냐 하면 적어도 실장이 됐든 부군수가 됐든 아니면 군수가 됐든, 아니면 누구라도 다른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그래도 국장급 이상인데 이거 계장님이 올라와서 타 국회의원들한테 계수조정 하는데 사정한다는 게.
물론 인맥관계가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적어도 실장이 됐든 부군수가 됐든 아니면 군수가 됐든, 아니면 누구라도 다른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그래도 국장급 이상인데 이거 계장님이 올라와서 타 국회의원들한테 계수조정 하는데 사정한다는 게.
물론 인맥관계가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기획실장 이명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의가 안 되요. 그리고 군수님이나 지금 부군수님 보면 군수님이 22회 관외출장 중에 6회만 위로 올라있고, 부군수님은 37회 중에 한 7회 정도 이렇게 위에 했는데 예산 확보하려면 어차피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도에서 볼 때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부군수가 오는 것하고, 과장이나 계장이 오는 걸 받아 주는 입장은 하늘과 땅 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든 어렵다 하더라도, 물론 어렵겠죠.
지방에 일이 있고 바쁠 테지만 항상 이게 행감때 나오는 얘기인데 될 수 있는 한 좀 올라 다니셨으면 하는 것이, 당초에는 타 시ㆍ군 마냥 서울에 아파트를 사 놓고서 하면 어떠냐고 까지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일이 있고 바쁠 테지만 항상 이게 행감때 나오는 얘기인데 될 수 있는 한 좀 올라 다니셨으면 하는 것이, 당초에는 타 시ㆍ군 마냥 서울에 아파트를 사 놓고서 하면 어떠냐고 까지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 못한 게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이 없죠?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예산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 지금 최종 용역보고나 마지막까지 다 해 놓고서도 2008년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집행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그쪽에 향우회 회원들이 있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인맥관계가 있든지 찾아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 확보 지금 최종 용역보고나 마지막까지 다 해 놓고서도 2008년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집행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그쪽에 향우회 회원들이 있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인맥관계가 있든지 찾아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각고의 노력을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실 때 미흡한 모습으로 비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자기 전문분야로다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하여간 재난관리과라든지 건설, 도로 주로 기술파트 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상당한 부분을 확보도 하고, 특히 금년도에 도비 예산이 많이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지사님하고 직접 만나셔서 말씀하셔 가지고 몇 개 사업은 사실상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비 사업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지사님하고 직접 만나셔서 말씀하셔 가지고 몇 개 사업은 사실상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비 사업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느 과장을 비교해서 안 됐지만 어느 과장은 무려 10여 일을 올라간 과장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장은 한 번도 안 간 과장도 있고, 한두 번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과장은 한 번도 안 간 과장도 있고, 한두 번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부서별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된 국ㆍ도비 확보 자료에 보면 32건 중에 현 최승우 군수께서 취임 전에 한 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1건 중에 군수께서 참석하신 부분이 9건 밖에 안 되거든요. 9건 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관내에서 이루어졌던 곳에 참석을 하셨고, 도청은 세 번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우회에 두 번 참석하셨고, 한 번 참석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행정자치부에 한 번 참석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실ㆍ과장들만 가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 예산에 국ㆍ도비 확보가 매번 지적되는 거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지방행사를 줄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된 국ㆍ도비 확보 자료에 보면 32건 중에 현 최승우 군수께서 취임 전에 한 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1건 중에 군수께서 참석하신 부분이 9건 밖에 안 되거든요. 9건 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관내에서 이루어졌던 곳에 참석을 하셨고, 도청은 세 번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우회에 두 번 참석하셨고, 한 번 참석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행정자치부에 한 번 참석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실ㆍ과장들만 가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 예산에 국ㆍ도비 확보가 매번 지적되는 거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지방행사를 줄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군수님께서는 여건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지방행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ㆍ도비 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기획실장 이명선 저희들이 도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께서 도에 오랜 인맥 때문에 별로 안 가셔도 연계되기 때문에 국ㆍ도비 확보로 별도 출장을 안 가시고, 중앙 부처는 관련 부서장들이 자꾸 군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실장님, 오랜 시간동안 지루하시죠?
본 위원이 질의했던 42쪽, 우리가 지난 7월 1일부로 민선4기 최승우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늘 신문에 보면 공직기강에 대해서 연일 대서특필하고 해서 신문에 보면 공무원들이 금품도 수수했느니, 폭력행사를 했느니, 도박을 했느니 그런 얘기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사실 그런 것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총 18건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10건이 적발됐고, 2007년도에 26건이 적발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26건이면 16건이 더 적발됐기 때문에 확실히 공직기강이 해이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이 많은 공직기강이 해이 된 공무원을 다른 해보다 최승우 군수가 취임하면서 더 엄격하게 다루어서 공직기강이 해이된 사람을 더 많이 색출해 냈다 이렇게 오히려 좋은 면으로 받아드릴 수 있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했던 42쪽, 우리가 지난 7월 1일부로 민선4기 최승우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늘 신문에 보면 공직기강에 대해서 연일 대서특필하고 해서 신문에 보면 공무원들이 금품도 수수했느니, 폭력행사를 했느니, 도박을 했느니 그런 얘기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사실 그런 것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총 18건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10건이 적발됐고, 2007년도에 26건이 적발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26건이면 16건이 더 적발됐기 때문에 확실히 공직기강이 해이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이 많은 공직기강이 해이 된 공무원을 다른 해보다 최승우 군수가 취임하면서 더 엄격하게 다루어서 공직기강이 해이된 사람을 더 많이 색출해 냈다 이렇게 오히려 좋은 면으로 받아드릴 수 있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이 먼저 신문에 보면 지난번에 어떤 지역까지 나오면서 돈을 지역 분할해서 500만원 받아먹었다 이렇게 그런 신문기사도 나왔고, 또 음주운전, 폭행사건 그런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돈 받아먹은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혐의 없는 것으로다가 처분됐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폭행사건은 상해로다가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2주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그거 조사한 거는 확실히 2주로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요, 그 이유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2주로다가 제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 건은 아직 처분이 안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검찰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검찰의 향후 통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거까지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간 언제부터인가는 내가 그것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해양투기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 농경지에다 버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뿌린 것은 아니죠.
○강연종 위원 아니 글쎄, 바다에 뿌렸는지 거기 가서 해양경찰서한테 잡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축산양돈협회 사무실을 조사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해양투기를 하러 갔다가 거기다 안 버리고 논에다가 버리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와서 축산양돈협회 사무실을 조사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해양투기를 하러 갔다가 거기다 안 버리고 논에다가 버리느냐 이거지?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논에다 버린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그것은 관련 규정이나 농촌진흥청의 어떤 지침, 농경 분야 파트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서로들 오해가 있어 가지고,
○기획실장 이명선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다가 농업기술센터 진흥청 계통에서는 현실적으로다가 액비를 검사해서 확인서 발급하는 과정에 어떤 해양경찰서에서 보는 시각과 농업진흥청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그것과 조금 별개의 사안으로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죄가 있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죄가 있다는 게 기소인데, 공무원들이 버젓이 그것도 위 책임자로서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줬어요, 허위공문서를. 또 오해 될 행위하고, 뇌물수수 했고.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까지 완전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검찰 통보에 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사안이 경미하면 저는 이것이 경찰에서 검찰한테 기소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최승우 군수께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사안이 경미하면 다시 군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에 가서 내가 잘못을 사과하고 직원들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최승우 군수께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사안이 경미하면 다시 군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에 가서 내가 잘못을 사과하고 직원들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다방면적인 노력은 다 하셨습니다만,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일단 하여간 검찰로 넘어가긴 넘어갔습니다만 군수께서 그 사건의 시작과 동시에 해양경찰서라든지 각 분야에 관련 부서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가셔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일을 제일 선두에서 시키고 한 사람들은 지금 예산군에 있지 않고 도에 영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지만 제가 대술이 지역구다 보니까 시산리의 RMC 석산이 허가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그쪽 주민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사람이 지금 망쳐놓고 있다. 그 사람이 개입됐다는 그런 물증을 못 잡아서 말았는데 공무원들이 돈 먹는 거 바라고, 또 너무 그렇게 그런 데에 더군다나 고위급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밑에 직원보다 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지만 제가 대술이 지역구다 보니까 시산리의 RMC 석산이 허가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그쪽 주민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사람이 지금 망쳐놓고 있다. 그 사람이 개입됐다는 그런 물증을 못 잡아서 말았는데 공무원들이 돈 먹는 거 바라고, 또 너무 그렇게 그런 데에 더군다나 고위급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밑에 직원보다 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요, 아직 뭐 구체적인 검찰의 통보가 오면,
○기획실장 이명선 아직 저희한테 온 게 없었기 때문에 오면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음주나 그런 것보다도 업무처리 소홀 같은 거, 공무원이 또 건축법 위반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인사 조치한 것이 너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의 생각은?
그런 것은 우리가 인사 조치한 것이 너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의 생각은?
○기획실장 이명선 이게 공무원 인사조치 만이 처벌이 아니고요. 행정징계 정정 규정에 의해서 비위공무원 조치현황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해에 많이 나온 것은 작년도에 2007년도 숫자가 많은 이유는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도에서 업무처리 소홀하다 라고 훈계, 주의조치 준 것이 건수가 19건이라는 건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건수가 많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건수가 많은 것이고,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요, 그래서 많은 것이고. 이해해 주시고,
○기획실장 이명선 또 먼저 말씀드렸듯이 도박이다 말씀하신 사항은 검찰에서 비위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그 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상반되게끔 저희가 별도의 처분조치 한 사항이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이런 일이 자꾸 대서특필이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우리를 만나면 어째 이번에 최승우 군수가 당선된 뒤로는 공무원들이 일도 않고 도박이라고도 안 해요.
놀음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다고 공직기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바로 서서 의원들이 그걸 바로 잡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중재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사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언론은 저렇게 대서특필하고.
놀음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다고 공직기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바로 서서 의원들이 그걸 바로 잡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중재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사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언론은 저렇게 대서특필하고.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보다더 언론관리를 잘해서 언론에서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강연종 위원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제가 전체 언론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일간지나 그런데 가끔 언론에 실리는 것을 제가 스크랩해서 12월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업무소홀이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셨죠,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발주 내역이 첫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여러 용역 연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경제과 소관인데 잠깐 짚어도 되겠습니까?
장시간 지루하셨죠,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발주 내역이 첫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여러 용역 연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경제과 소관인데 잠깐 짚어도 되겠습니까?
○박종서 위원 아뇨, 그건 하지말고. 그것에 대해서 발주하고자 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용역성과품에 대한 시책반영 등 활용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우수사례 제안 및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현황, 43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데이터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2005년도는 실시를 안 했었나 봅니다, 실장님?
또한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우수사례 제안 및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현황, 43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데이터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2005년도는 실시를 안 했었나 봅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이명선 2005년도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박종서 위원 그렇습니까. 2006년도 292건, 2007년도 98건, 390건 중에 22명이 640만원 시상금을 받고, 2007년도 복지카드 포인트 30명에 1,700점 가점을 부여했거든요. 복지카드 1점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실장 이명선 1점이면 현찰 천원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복지포인트가 맞춤형 복지카드가 보통 1,000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점수 300점, 시상제도 있을 때에는 200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은 우리 군정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든지 또는 우리 군정에 큰 발전할 수 있는 창안을 했을 때에는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동안 한 예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아직 군민도 싱싱아이디어 같은 것을 사실상 군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군정에 획기적인 채택할 만한 제안이 사실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안 들어온 것은 2006년도에 보시는 표와 같이 119건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우수제안, 그것도 아주 획기적인 제안은 솔직히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없었고요. 그래도 비교적 참신하다는 아이디어 6명에게 저희가 상품권으로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안 들어온 것은 2006년도에 보시는 표와 같이 119건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우수제안, 그것도 아주 획기적인 제안은 솔직히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없었고요. 그래도 비교적 참신하다는 아이디어 6명에게 저희가 상품권으로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우수업체하면 1,000만원까지,
○기획실장 이명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도 같이 그런 분야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인사상 우대요.
○위원장 김영호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내지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서 조병희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해야 할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한 데에 대한 추궁을 할 때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공공사업소에는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가지 않고 타 13개 실ㆍ과에만 시달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통솔을 하는 기획실장께서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획실이나 우리 군청 총무 행정과나 그쪽으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으면 우리 군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충분히 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담당 부서에 서류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것은 군정 전체를 통솔하는 수장이나 기획실장께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ㆍ과 업무가 확실하게 연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총괄업무를 숙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내지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서 조병희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해야 할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한 데에 대한 추궁을 할 때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공공사업소에는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가지 않고 타 13개 실ㆍ과에만 시달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통솔을 하는 기획실장께서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획실이나 우리 군청 총무 행정과나 그쪽으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으면 우리 군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충분히 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담당 부서에 서류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것은 군정 전체를 통솔하는 수장이나 기획실장께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ㆍ과 업무가 확실하게 연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총괄업무를 숙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 전체적인 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에 본래 올해 하반기에 갔어야죠, 한 명 파견하는 거요? 그렇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에 본래 올해 하반기에 갔어야죠, 한 명 파견하는 거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명선 한 번 할 계획으로다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는 금년도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한 번 금년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제우호교류를 해 봐 가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늦어도 하반기에 한 명 내지는 두 명 정도를 예산 확보해 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파견시켜서 그것도 영어 좀 할 줄 아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는 젊은 직원들 중에 차출해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파견시켜서 그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의견이 소통될 수 있도록 길을 튼 다음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박종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가 막힌 사건을 위원들이 과천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마음 적으로 무척 어두웠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고향도 아니면서 몇 년 생활했던 시에서 엄청난 예산과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응노 화백 박물관을 지으면서 물론 도지사도 같이 뵙고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미망인은 박물관을 먼저 지어라. 예산군수는 그림 먼저 내놔라. 이게 무슨 싸울 겁니까? 그래서 이 조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응노 화백 박물관을 지으면서 물론 도지사도 같이 뵙고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미망인은 박물관을 먼저 지어라. 예산군수는 그림 먼저 내놔라. 이게 무슨 싸울 겁니까? 그래서 이 조례 없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박종서 위원 그냥 달라고 하면 그건 강도죠. 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응노 화백이나 추사 김정희나 일반인들이 소장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점당 얼마씩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액수를 해서 조례 제정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명선 아직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고, 참 이상한 싸움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 구만포 테마공원은 내포문화권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상황이다. 구만포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 구만포 테마공원은 내포문화권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상황이다. 구만포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 아시죠?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통보는 별도 저희한테,
○기획실장 이명선 도에서 받죠. 저희가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 구만포는 이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서 구역이 아닙니다. 구역에서 빠졌습니다. 아까도 고덕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우리 군내에 내포문화권 해당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기획실장 이명선 당초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지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봉산면, 덕산면, 삽교, 저쪽 대흥, 광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면은 내포문화권이 사실상 구역에 도내 전체 면적의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건교부에 갖고 갔다가 줄이라고 해서 줄이는데 사업이 들어가 있는 지역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 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도 한 번,
○박종서 위원 그리고 왜 구만포가 중요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기포지가 바로 구만포 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만포는 물론 옛날 보상, 부상 해 가지고 보부상들이 한양하고 곡물, 곡미, 세금 내는 것도 쌀로 이렇게 마포나루로 나르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고, 어느 것보다 가치는 충분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욱,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변경할 때 저희들도 자료를 잊지 않고 자료를 챙겨서,
○기획실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그 체비지가 우리 군 소유 체비지를 지난번에 케이티에서 같이 자기네 땅하고 공동개발 한다고 해 가지고 10년동안 무상으로 쓰게 해 다오 해 가지고 우리 군 의회에서는 5년 동안을 무상으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까지 통과된 것을 군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10년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해 주면 당장 케이티 본사를 서산으로 옮기겠다. 뭐 케이티가 떠나면 예산 지역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하는 그런 압력성도 있었고 한데, 사실 우리 소위원회 통과된 것을 다시 전체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5년을 10년으로 수정해서 해결해 준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케이티가 완전 부도난 거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 당시에 예산군 소유토지가 케이티하고 같은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개발이 안 되어서 군에서 케이티에서 그것을 빨리 팔아줘서 케이티에서 개발해서 덕산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까지 특별회계 조례까지 개정해서 그것을 하려고 추진의지를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케이티가 재정압박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게 부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 군에서 계약은 아직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토지가 케이티에서 자금압박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에 저당으로 하고 돈을 빼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금융기관에서는 처분해서 새로운 소유주한테 가야 군에서 개발할 그런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씀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새로운,
그런데 공교롭게도 케이티가 재정압박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게 부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 군에서 계약은 아직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토지가 케이티에서 자금압박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에 저당으로 하고 돈을 빼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금융기관에서는 처분해서 새로운 소유주한테 가야 군에서 개발할 그런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씀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새로운,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죠.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산읍은,
○기획실장 이명선 예산읍은 다 예산읍이죠, 뭐.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아뇨,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하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요, 원도심이라고 하고 예산읍은 전체가 기죠. 수철리도 예산읍이죠.
○신영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좋습니다. 어떤 가부간에 결정된 사항 군청도 들어 왔고, 종건소도 또 이쪽으로 들어왔고. 공동화 이쪽에 모르겠어요. 예산읍내에 군청이 있으면 공동화가 안 된다고 했고, 떠나면 공동화된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공동화는 안 되겠죠, 읍내는. 앞 이쪽은 예산지역은. 또 종건소도 들어 와있고.
지금 예산읍에 인구 밀도가 어디가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산읍에 인구 밀도가 어디가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 뽑아본 것은 아닌데 지금 산성, 발연, 역, 주교지역의 인구 밀도가 읍내지역의 한 60% 이상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죠? 인구밀도가 제일 높죠?
앞으로 행정에서 민원처리가 군에서 군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풀로 다 언제쯤 되나요? 민원처리가 지금도 많이 되지만 이제 지금 몇 년도까지 전체를 할 수 있죠? 지금 그게 나와 있나요?
앞으로 행정에서 민원처리가 군에서 군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풀로 다 언제쯤 되나요? 민원처리가 지금도 많이 되지만 이제 지금 몇 년도까지 전체를 할 수 있죠? 지금 그게 나와 있나요?
○기획실장 이명선 글쎄요 몇 년도,
○기획실장 이명선 몇 년도까지라고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지금 읍ㆍ면에서도 아마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냐 하면 읍내에 군청이 산업대 뒤로 가면 읍사무소하고 군청이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산읍에 인구밀도가 높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낀다. 그렇다면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그건 검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균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또 이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체육이나 문화나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 쉽게 말해서 오가 쪽이나 역전 쪽에 군청 후보지를 단독적으로 얘기합시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군에서 어떤 지원에, 아니면 하다 못해 어떤 기관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그러한 의지는 있는지?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우리 장기발전 종합계획에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것을 거기 용역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우리 군수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 밀집지역에 예산읍은 기왕에 군 청사 후보지가 결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도심을 행정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심을 이쪽으로 하고, 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산성, 역전, 발연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문화, 복지, 체육 그러한 문화 복합공간으로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아마 그런 사항을 명시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언젠가는 우리도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도 지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 예산군만 종합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이렇게 개별 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가 형성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기능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여성, 노인, 아동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예회관도 사실상 접근성 내지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500석 정도의 규모로서.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내가 임기 중에 완공을 안 해도 좋다. 어디인가는 그러한 타워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과연 그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입지할 때 그때그때 마다 땅을 사서 지어야 하느냐고. 미리 10,000평이든 15,000평이든 일정 면적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이 하나하나 입지 들어올 때마다 같이 들어와서 한 타운에서 그것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 밀집지역에 예산읍은 기왕에 군 청사 후보지가 결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도심을 행정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심을 이쪽으로 하고, 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산성, 역전, 발연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문화, 복지, 체육 그러한 문화 복합공간으로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아마 그런 사항을 명시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언젠가는 우리도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도 지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 예산군만 종합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이렇게 개별 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가 형성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기능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여성, 노인, 아동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예회관도 사실상 접근성 내지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500석 정도의 규모로서.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내가 임기 중에 완공을 안 해도 좋다. 어디인가는 그러한 타워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과연 그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입지할 때 그때그때 마다 땅을 사서 지어야 하느냐고. 미리 10,000평이든 15,000평이든 일정 면적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이 하나하나 입지 들어올 때마다 같이 들어와서 한 타운에서 그것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 대신 그것이 그 땅이 당장 10,000평이든 15,000평이든 만들어진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건물이 금방 군청사보다 먼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토대만 마련할 수 있는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그런 것을 인구 밀집지역에 입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군수님 생각이시고, 또 장기발전 종합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통합민원 발급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365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휴일에도 민원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가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했고,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창구 즉결민원 처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와 기간경과 안내, 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했고,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그동안 야간민원 발급과 민원인 건강체크코너 운영, 그리고 민원서류 택배제 운영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앞 광장에 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총 발급건수가 1,239건입니다.
그 중에서 휴일에 발급한 것은 34.5%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등기부등초본과 호적등초본이 발급이 안 되는데 이것을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친화형 통합증명 발급추진입니다.
지난 9월 27일자로 통합민원 창구의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읍면 민원창구에 19대를 설치했고, 대상민원은 본청이 19종, 읍면이 25종을 본 시스템을 활용해서 증명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전산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이것을 통합민원으로 통합해서 발급이 가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가 1,596필지를 신청 받아서 1,505필지를 허가했고, 불허가 건수는 91건입니다.
앞으로는 2006년도 허가분이 2,208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192,900필지와 7월 1일 기준 1,856필지 등 총 194,765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7월 1일 기준 산정토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검증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8개 업체가 있는데, 단속을 해 본 결과 38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36건 했습니다. 그리고 2건은 현재 조치중인데 이것도 곧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와 연계해서 불법 중개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부과대상 사업장이 55개소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1,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부과 5건은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과를 안 했고, 2건에 대해서는 산출조사 중이며, 41건은 공사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부서와 협조를 긴밀히 해서 부과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추진으로 토지 이동지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공정율은 90%로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적공부를 완벽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 4,337건을 접수해서 3,452건을 확인서 발급했고, 나머지는 현재 공고 중이거나 취하,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인서 발급대장과 등기부를 대사해서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가려내서 기간내 등기가 신청되도록 이렇게 주민에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그동안 삽교, 덕산, 봉산, 고덕, 대술면에 대해서 현지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은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나머지 미진한 부분을 추진하고, 2009년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이 1건,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6건 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8쪽,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36건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도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는 해당이 없고,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위원을 위촉할 시에 여성위원을 확대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위원은 당연직 여성 한 분, 위촉직 여성 한 분 해서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될 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더욱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만 그때 임기가 마쳐지면 다시 검토를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심의 철저 해서 서면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회 위원 선정시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을 위촉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일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동차 책임보험 해당자 징수철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6년 10월 31일 현재 18억 9,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8,500만원 정도를 징수해서 현재 18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는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7억 2,300만원이 있었는데 2,6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6억 9,653만 6천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난 8월중에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11월까지 3개월 동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손하거나 이미 한 것이 3,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결손추진 중인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촉고지서를 추가로 발송하고, 불능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시에 징수가 되도록 창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두 번째, 상사업비 집행은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지적행정분야 200만원의 시상금을 탔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상사업비를 타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아양을 위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섯 번째, 자동차 미검사 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검사대상 차량이 19,569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762대가 검사가 안됐습니다.
검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기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두 달 전에 검사 사전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그래도 검사가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회차까지 1,065대에 대해서 경고안내장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한 대라도 검사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데이 사과포장 재료 교체 건으로 이것은 행사시에 포장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포장재료를 활용을 않고 종이스티커로 해서 간략하게 간소하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통합민원 발급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365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휴일에도 민원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가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했고,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창구 즉결민원 처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와 기간경과 안내, 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했고,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그동안 야간민원 발급과 민원인 건강체크코너 운영, 그리고 민원서류 택배제 운영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앞 광장에 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총 발급건수가 1,239건입니다.
그 중에서 휴일에 발급한 것은 34.5%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등기부등초본과 호적등초본이 발급이 안 되는데 이것을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친화형 통합증명 발급추진입니다.
지난 9월 27일자로 통합민원 창구의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읍면 민원창구에 19대를 설치했고, 대상민원은 본청이 19종, 읍면이 25종을 본 시스템을 활용해서 증명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전산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이것을 통합민원으로 통합해서 발급이 가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가 1,596필지를 신청 받아서 1,505필지를 허가했고, 불허가 건수는 91건입니다.
앞으로는 2006년도 허가분이 2,208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192,900필지와 7월 1일 기준 1,856필지 등 총 194,765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7월 1일 기준 산정토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검증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8개 업체가 있는데, 단속을 해 본 결과 38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36건 했습니다. 그리고 2건은 현재 조치중인데 이것도 곧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와 연계해서 불법 중개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부과대상 사업장이 55개소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1,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부과 5건은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과를 안 했고, 2건에 대해서는 산출조사 중이며, 41건은 공사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부서와 협조를 긴밀히 해서 부과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추진으로 토지 이동지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공정율은 90%로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적공부를 완벽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 4,337건을 접수해서 3,452건을 확인서 발급했고, 나머지는 현재 공고 중이거나 취하,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인서 발급대장과 등기부를 대사해서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가려내서 기간내 등기가 신청되도록 이렇게 주민에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그동안 삽교, 덕산, 봉산, 고덕, 대술면에 대해서 현지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은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나머지 미진한 부분을 추진하고, 2009년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이 1건,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6건 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8쪽,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36건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도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는 해당이 없고,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위원을 위촉할 시에 여성위원을 확대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위원은 당연직 여성 한 분, 위촉직 여성 한 분 해서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될 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더욱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만 그때 임기가 마쳐지면 다시 검토를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심의 철저 해서 서면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회 위원 선정시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을 위촉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일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동차 책임보험 해당자 징수철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6년 10월 31일 현재 18억 9,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8,500만원 정도를 징수해서 현재 18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는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7억 2,300만원이 있었는데 2,6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6억 9,653만 6천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난 8월중에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11월까지 3개월 동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손하거나 이미 한 것이 3,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결손추진 중인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촉고지서를 추가로 발송하고, 불능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시에 징수가 되도록 창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두 번째, 상사업비 집행은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지적행정분야 200만원의 시상금을 탔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상사업비를 타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아양을 위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섯 번째, 자동차 미검사 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검사대상 차량이 19,569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762대가 검사가 안됐습니다.
검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기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두 달 전에 검사 사전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그래도 검사가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회차까지 1,065대에 대해서 경고안내장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한 대라도 검사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데이 사과포장 재료 교체 건으로 이것은 행사시에 포장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포장재료를 활용을 않고 종이스티커로 해서 간략하게 간소하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민원봉사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은 지적불부합지 처리현황,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징수현황,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은 지적불부합지 처리현황, 개발이익환수금 부과 징수현황,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 게요. 다른 건 뭐 해당사항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민원실에서는 인쇄물 책자 2005년도, 2006년도 보니까 민원길라잡이만 했네요. 다른 건 홍보물 같은 것은 없나보죠? 다른 책자라든지?
한 가지만 물어볼 게요. 다른 건 뭐 해당사항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민원실에서는 인쇄물 책자 2005년도, 2006년도 보니까 민원길라잡이만 했네요. 다른 건 홍보물 같은 것은 없나보죠? 다른 책자라든지?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스티커 종류 조그마한 것은 있는데 큰 것으로 골라서 자료를 냈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이 행감자료를 낸 이유는 어떤 홍보물이 됐든 책자가 됐든 우리가 만들면 우리 실ㆍ과에서 만든 것은 우리 실ㆍ과가 보관할 수 있게. 그러면 차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부서에 오더라도 과거에 했던 것을 참고로 시간이 지나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길라잡이도 한 부도 없다고 했나요, 잔량이?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잔량은 저희 민원실에 필요한 양만큼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 민원실로 배부한 것을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보고서로 갈음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활용방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현황을 물었는데 금년에 또 넣은 이유가 자료를 각 실ㆍ과를 다 받고 보니까 별로 실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내년에 임기가 도래되는 대로 여성이 권장하는 비율내의 여성이 참여를 해서 군정에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제안도 하고, 또 군정 돌아가는 실태도 아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꼭 내년도에는 실행에 옮겨 줄 것을 요구드리며 이상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내년에 임기가 도래되는 대로 여성이 권장하는 비율내의 여성이 참여를 해서 군정에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제안도 하고, 또 군정 돌아가는 실태도 아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꼭 내년도에는 실행에 옮겨 줄 것을 요구드리며 이상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실적 및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대하여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군의 거울인 민원봉사실에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의 편에서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민원실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죠?
민원봉사실 소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실적 및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대하여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군의 거울인 민원봉사실에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의 편에서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민원실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죠?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들이 기한민원을 신청하는 분을 주로 하고, 또 직결민원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 건수는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데 많이 오는 경우는 한 1일 500명 가량, 적을 때는 100여명정도 그런 정도 오고 계십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군에서 민원업무 처리가 만족도 87%를 차지하고 있네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타 시ㆍ군보다 월등히 잘되고 있다 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장님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는 민원실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원인들께서 군청을 방문 않는 것이, 않게 하는 것이 민원행정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덜 오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덜 오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아까 민원인 대상들이 500명 정도가 즉결민원이나 기한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조사에 응답자를 보면 3년간 172명, 168명, 173명 별 변동이 없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5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5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30%에 못 미치게 회신율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제고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하는데 무슨 유인책이나 이런 것을 시행해 보려고 해도 민원인들께서 자기에 대한 신상을 밝히기를 조금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응답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사리 높아지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하반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응답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30%에 못 미치게 회신율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제고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하는데 무슨 유인책이나 이런 것을 시행해 보려고 해도 민원인들께서 자기에 대한 신상을 밝히기를 조금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응답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사리 높아지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하반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응답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민원실에서는 주민과 제일 가깝게 접해서 아름답고 편안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실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장님을 만나려는 민원인들이 실장님을 찾으려면 미로 찾듯 해 가지고서 실장님 자리를 찾아간 답니다. 아주 실장님의 좌석이 특별히 별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주민들과 한 발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의 좌석을 전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가끔 실장님을 만나려는 민원인들이 실장님을 찾으려면 미로 찾듯 해 가지고서 실장님 자리를 찾아간 답니다. 아주 실장님의 좌석이 특별히 별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주민들과 한 발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의 좌석을 전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아침에 티타임 정도가 끝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1민원실에 나가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 시간에 1민원실에 나가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1민원실에 못 있으니까 그런 불편을 느끼시는 민원인들이 계신데, 앞으로 더욱더 1민원실, 2민원실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 시간에 1민원실에 나가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1민원실에 못 있으니까 그런 불편을 느끼시는 민원인들이 계신데, 앞으로 더욱더 1민원실, 2민원실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및 징수실적 최근 3년 간의 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1년치 실적만 기재되어 있네요?
1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및 징수실적 최근 3년 간의 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1년치 실적만 기재되어 있네요?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이것은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된 법 규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한 전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한 전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최근 2년동안 7건에 대해서 2,200만원을 부과하고, 또 1,9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부과 시에 종료시점 지가와 개시시점 지가는 공시시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이것은 저희들이 종료시점이라든지 부과개시 시점이든지 이것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앞으로 우리 군이 개발이 활발해 질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도 있고. 개발이익 환수금이 증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군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부과 5건, 진행 중에 있는 2건, 미준공 41건, 이것을 도합 48건에 대한 부과 예상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인제 민원인이 부과대상자가 사업이 끝나면 사업 끝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출하는 것이 대규모 사업일 때에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추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것을 사업자들이 종료가 되어서 신청할 때에도 대개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용이 사업을 하면서 총 투자액이 다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액은 산출을 못해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용이 사업을 하면서 총 투자액이 다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액은 산출을 못해 왔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좋은 말씀이 되십니다만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환수만 하는 것에 그치고,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투자 같은 것은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환수만 하는 것에 그치고,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투자 같은 것은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현황을 보면 일반 불부합지 192필지 중 94필지는 정리 완료하였고, 98필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98필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현황을 보면 일반 불부합지 192필지 중 94필지는 정리 완료하였고, 98필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98필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 98필지가 군내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집단화됐다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7개 지역이 집단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2필지 1필지 이런 정도 그렇게 불부합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것이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분과 협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에, 또 다수일 경우는 다수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자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지적도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화롭게 잘 협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이 그 내용을 철저히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불부합지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집단화됐다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7개 지역이 집단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2필지 1필지 이런 정도 그렇게 불부합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것이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분과 협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에, 또 다수일 경우는 다수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자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지적도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화롭게 잘 협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이 그 내용을 철저히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불부합지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이것은 특별히 건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이 총 159필지가 문제가 생겨 되어서 146필지는 서로 협의해서 처리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가 안됐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가 안됐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 98필지와 시산리 지구 13필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중재역할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지번하고 지목이 미정리 된 부분이 아주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지대장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지적도, 대장, 현지하고 다 틀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건축물대장은 지금 시골에는 거의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건축물대장은 지금 시골에는 거의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건축물대장 상의 지번과 실제 건축물이 거주하는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지에 맞게 하자면 어떤 경우는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그런 절차하고 같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지에 맞게 하자면 어떤 경우는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그런 절차하고 같게 갑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이 되고 어려워하시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97년도에 건축물대장을 군으로 이관하면서 가옥대장을 그냥 현지대로 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그냥 가옥대장대로 넘겨 가지고 지금 시골집은 거의 다 ’60년도에 함석, 초가지붕을 고치느라고 다 변경이 된 것을 그냥 그대로 않고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불부합지 대상을 저기해서 다행히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어렵다고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공용지도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아요, 불부합지가.
앞으로도 이것을 불부합지 대상을 저기해서 다행히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어렵다고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공용지도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아요, 불부합지가.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 지적이 현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민원실 입장에서는 절차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지에서 대지로 가려면 개발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역시 다른 지목으로 바꾸려면 지적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현실에 맞게 하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지에서 대지로 가려면 개발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역시 다른 지목으로 바꾸려면 지적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현실에 맞게 하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제가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불법으로 임야의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당시 건물을 신축할 때에 적법절차를 이행 안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이 관에도 많지만 개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불부합이 지적뿐이 아니라 지목에도 많고,
또 건축물대장에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시골에 사는 분들, 지금 한 건만 하려고 해도 다시 건축하는 것과 같아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것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질의했고,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질의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했는데 전혀 미수금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현재 30억 3,18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요.
또 건축물대장에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시골에 사는 분들, 지금 한 건만 하려고 해도 다시 건축하는 것과 같아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것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질의했고,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질의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했는데 전혀 미수금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현재 30억 3,18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가 책임보험 과태료는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민원실로 이관이 됐고, 감사미필 과태료는 종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우선은 부과금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체납세금 마냥 표현이 좀 그런데 체납세금 예와 같이 중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차량 관계되는 이전할 때나 아니면 말소할 때, 또 폐차할 때에 정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중순경에 이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징수계획을 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검사지연 과태료를 3,7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4.7%를 9월 1일부터 징수를 했고, 또 책임보험 과태료는 1억 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건 결손액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5%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정리가 끝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우선은 부과금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체납세금 마냥 표현이 좀 그런데 체납세금 예와 같이 중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차량 관계되는 이전할 때나 아니면 말소할 때, 또 폐차할 때에 정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중순경에 이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징수계획을 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검사지연 과태료를 3,7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4.7%를 9월 1일부터 징수를 했고, 또 책임보험 과태료는 1억 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건 결손액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5%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정리가 끝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30억원 이라는 너무 많이 미납이 되어 있으면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이것을 자꾸 지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을 정리를 하면서 적산물 토지 나오죠?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을 정리를 하면서 적산물 토지 나오죠?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 적산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유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런 부분은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것은 재산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재산관리부서에서.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제출한 토지 거래허가 관련자료를 보면 불허가 처분이 2005년도에 14건에 20필지, 2006년도 99건에 206필지, 2007년도 47건에 8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허가 처분이 많은 것은 담당부서의 홍보 및 안내가 소홀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접수 당시에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조건이 미비할 경우 상세히 설명하고 반려했다면 아마 불허가 처분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소견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제출한 토지 거래허가 관련자료를 보면 불허가 처분이 2005년도에 14건에 20필지, 2006년도 99건에 206필지, 2007년도 47건에 8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허가 처분이 많은 것은 담당부서의 홍보 및 안내가 소홀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접수 당시에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조건이 미비할 경우 상세히 설명하고 반려했다면 아마 불허가 처분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소견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불허가 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영농거리 초과하는 경우 영농거리가 20킬로입니다.
관내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타 시ㆍ군에서 예산군 농지를 살 때는 20킬로가 초과하면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부적합으로 반려한 것이 4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봐야 파악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할 때에는 읍ㆍ면 산업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읍ㆍ면에서 토지거래 허가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행위라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를 보지 않고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현지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반려하는 부분이 거의 80～90% 도달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려한 부분이 적도록 불허가 처분하는 부분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불허가 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영농거리 초과하는 경우 영농거리가 20킬로입니다.
관내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타 시ㆍ군에서 예산군 농지를 살 때는 20킬로가 초과하면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부적합으로 반려한 것이 4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봐야 파악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할 때에는 읍ㆍ면 산업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읍ㆍ면에서 토지거래 허가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행위라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를 보지 않고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현지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반려하는 부분이 거의 80～90% 도달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려한 부분이 적도록 불허가 처분하는 부분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두 번째로 토지거래허가 토지 목적사용 위반을 보면 10명에 15필지가 있는데 이는 당초에 토지거래허가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여 설명을 해 주시고, 조치결과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나와 있는데 그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 예산군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것이 2005년 7월 2일 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현재 법 상으로는 내년까지 내년 2월 26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용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징수하고, 또 그것으로 당해연도에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용 목적으로 쓴 것은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되고, 또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신청한 것은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한 것은 4년, 임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되고, 그 중에서 쓰다가 이용목적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각 법에서 정한대로 맞는지를 검토해서 이용목적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명에 대해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지금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축사를 한다고 하고 소를 못 넣고 있는 그런 빈 축사, 또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돈이 못 되어서 이사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득이 법에서 사후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간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그렇게 사후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허가해 주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용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징수하고, 또 그것으로 당해연도에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용 목적으로 쓴 것은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되고, 또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신청한 것은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한 것은 4년, 임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되고, 그 중에서 쓰다가 이용목적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각 법에서 정한대로 맞는지를 검토해서 이용목적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명에 대해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지금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축사를 한다고 하고 소를 못 넣고 있는 그런 빈 축사, 또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돈이 못 되어서 이사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득이 법에서 사후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간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그렇게 사후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허가해 주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최무영 위원 사실 우리 농민들은 무지해서 계신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교육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선량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임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반대되는 분들, 악용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철두철미하게 답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리 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직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 이라든지 그런 면에 실시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교육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선량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임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반대되는 분들, 악용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철두철미하게 답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리 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직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 이라든지 그런 면에 실시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부의장님 말씀 특별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최무영 부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때로는 너무 정도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않으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매도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해서 꼭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쪽보다는 뭐 제2의 방법이나 제3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알려줘서 민원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방법을 적용시켜서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때로는 너무 정도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않으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매도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해서 꼭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쪽보다는 뭐 제2의 방법이나 제3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알려줘서 민원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방법을 적용시켜서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지난 5월 예산군 개청 이래 최초로 역대의 군수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조언을 들은 바 있으며, 공직 내부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외연수 지원과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고, 신속한 견문보고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정보화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한 바 있으며, 아쉬운 점은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에 대해서 대책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웹 접근이 편리한 예산군 홈페이지 보완 구축, 그리고 노후된 행정교환기를 최첨단 IP교환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기업유치 책임전담반 편성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업유치 책임전담반 편성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1월 31일에 기구조직관련 개편안을 마련해서 5월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 15일에 도 승인을 거쳐서 7월 11일 기구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민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구수 통보를 72,902명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223명을 통보했고,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은 12월 12일, 부재자 투표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해서 12월 19일 선거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효율성 높은 미래조직 운영입니다.
그동안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수립 시행과 총액인거비제도 도입에 대비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하였으며, 인사혁신 시스템 구축 운영과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읍ㆍ면 기능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그동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무단전입자 전입 추진과 기업, 기관 등 관외거주자 전입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유입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주 수요일 보고하고, 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문행정인 육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서 115개 과정 198명을 교육 이수시켰고,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승진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을 지난 11월에 개인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한 상시 학습조성과 상시 학습체제 실시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창의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견문 기회를 부여했으며,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표창하고, 직장 및 클럽대항 참가 군민과의 교류기회를 확대했으며, 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칭찬공무원을 선정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 유공 부서를 시상하고,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및 칭찬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총 334건을 접수해서 191건을 처리했고, 143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견문보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종합분석해서 우수 부서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 약 550,000매를 기록물을 정리한 후에 스캐닝 및 이미지 보정 후에 자료관 탑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그동안 5월 15일 계약을 해서 5월 22일 착수를 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 기왕에 D/B 작업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자료관 사용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무원 복지 및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고, 공무원 노조의 합법 전환유도 및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애로사항 수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6개 분야 40여명에게 예산액 723만 7천원을 지원했고, 공무원 학습연구 및 참사랑 봉사모임 등록도 3개 단체를 등록시켰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을 지속하고, 학습단체 연구 및 참사랑 봉사모임 추진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조사관리입니다.
그동안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했고, 2006년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제44회 예산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입법 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법무행정 연찬회를 통해서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을 향상시켰고, 5월중에는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으로 자치법규 및 실무관계 법령의 체계적인 업무습득과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조례규칙심의회도 총 10회에 4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 완벽한 정비와 자치입법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동안 총 17건을 처리했는데 승소 4건, 일부 패소 2건, 패소 1건, 취하 3건, 현재 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소송관련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 확산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73회에 3,333명을 실시하였고, 노후된 컴퓨터도 126대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고향사랑넷 마을 홈페이지도 55개 마을을 구축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웹 접근 편의성 등 예산군 홈페이지 보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전자정부 통신망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월중에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 제안요청서 발송 및 접수 평가를 해서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 KT를 선정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공사 및 시스템을 설치했고, 9월 2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 통신망을 활용해서 인터넷과 전화통신망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IP교환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세 자리 행정전화번호를 앞으로 네 자리로 전면 개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월에 확장 행정전화번호를 확보했고, 6월부터 8월까지 IP교환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해서 10월가지 규격서 사전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변경된 전화번호를 홍보해서 12월말까지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지침을 제정했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개인별 배정액을 배정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했고, 복지비 지원도 7회에 걸쳐서 3억 2,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비 지원 및 11월말까지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는데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11건, 처리요구사항이 1건인데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군정홍보물 제작시 용어 통일 및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교양강좌 홍보용 리후렛을 2,000매 만들은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홍보물 제작시 용어통일 및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해서 군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5건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 위원은 남성이 8명, 여성이 4명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시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여성위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는 5개 단체가 있는데 행정동우회 400만원, 예산재향경우회 150만원,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에 6,480만원, 바르게살기에 3,640만원, 민족통일에 35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정산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1월에 정산서 검토 및 정산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써 5개 위원회에서 45건의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처리결과로서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시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제공 및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라는 요구사항인데, 위원회 선정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실ㆍ과장 명패를 이름을 삭제해서 인사이동 시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써 현황입니다.
실ㆍ과장 명패에 해당 부서의 부서명 및 실ㆍ과장 이름을 지금 현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였을 경우 실ㆍ과장 명패에 이름이 없어서 방문시 불편하다는 주민 및 직원의 의견과 이름표기에 따른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 2006년 10월부터 이름표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명패에 이름 기재시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장 교체 시마다 명태를 교체해야 함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부서장의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신원확인으로써 책임행정 등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명패에 이름을 기재하여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제가 8월 10일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건의했고, 11월 7일 부군수를 모시고 도에 방문해서 내년도 목표하는 도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사업비 집행과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배려, 네 번째 부실 시공업자 입찰참여 제한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1쪽, 공무원 해외연수시 읍ㆍ면사무소하고 사업소하고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연수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외 배낭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3월 중 연수계획을 시달해서 희망자 신청을 접수해서 본청과 읍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비율 등을 고려해서 예산군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해외직무연수 대상자 선정은 연수성격을 고려해서 읍ㆍ면 소속 공무원까지 고루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주관 실ㆍ과와 협조를 받아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칭찬공무원 선정자에 대한 인사시 인센티브 적용 등 인사반영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칭찬공무원 표창을 확대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분기별 1명에 3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분기별 2명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시 직원은 소속 부서장이 평점을 부여함에 따라서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자는 부서장이 우대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였으며, 칭찬공무원은 2명에 대해서 발탁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복지센터 전용시설 확보 적극 추진에 대한 건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의 무상 사용허가가 2008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형편상 사무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무상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규 채용 임용자의 읍ㆍ면 발령 자제요구입니다.
2007년도 신규임용자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처리결과는 신규 임용자는 시험성적에 따라서 본청, 읍ㆍ면 순으로 배치하되 읍ㆍ면 결원 시에는 본청 8급 승진예정자를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본청 근무자 중 승진임용자를 읍ㆍ면에 배치를 했고, 본청 근무자 중 읍ㆍ면 근무희망자도 6명에 대해서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보제한 준수입니다.
전보제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보제한 기준을 준수해서 특히 소비자 업무 담당자는 업무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보기간 미 준수자는 없었습니다.
36쪽입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시 전출만 시키지 말고 1 대 1 원칙을 고수하도록 건의한 사항인데, 5급은 도와 1 대 1 교류를 하고 있고, 6급 이하는 도나 상급기관에 중앙부처에는 부서장 동의 하에 일반 전출을 했습니다.
타 시ㆍ군간 전입 전출은 1 대 1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 대 1 교류만을 강요하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써 2007년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한 현황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표창했고, 휴양시설도 이용하도록 했으며, 해외 배낭연수나 직무연수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과 성과 창출자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라는 처리요구사항으로서 2007년도 공통질문 18건과 총무과 소관 15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지난 5월 예산군 개청 이래 최초로 역대의 군수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조언을 들은 바 있으며, 공직 내부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외연수 지원과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고, 신속한 견문보고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정보화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한 바 있으며, 아쉬운 점은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에 대해서 대책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웹 접근이 편리한 예산군 홈페이지 보완 구축, 그리고 노후된 행정교환기를 최첨단 IP교환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기업유치 책임전담반 편성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업유치 책임전담반 편성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1월 31일에 기구조직관련 개편안을 마련해서 5월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 15일에 도 승인을 거쳐서 7월 11일 기구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민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구수 통보를 72,902명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223명을 통보했고,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은 12월 12일, 부재자 투표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해서 12월 19일 선거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효율성 높은 미래조직 운영입니다.
그동안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수립 시행과 총액인거비제도 도입에 대비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하였으며, 인사혁신 시스템 구축 운영과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읍ㆍ면 기능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그동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무단전입자 전입 추진과 기업, 기관 등 관외거주자 전입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유입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주 수요일 보고하고, 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문행정인 육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서 115개 과정 198명을 교육 이수시켰고,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승진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을 지난 11월에 개인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한 상시 학습조성과 상시 학습체제 실시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창의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견문 기회를 부여했으며,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표창하고, 직장 및 클럽대항 참가 군민과의 교류기회를 확대했으며, 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칭찬공무원을 선정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 유공 부서를 시상하고,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및 칭찬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총 334건을 접수해서 191건을 처리했고, 143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견문보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종합분석해서 우수 부서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 약 550,000매를 기록물을 정리한 후에 스캐닝 및 이미지 보정 후에 자료관 탑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그동안 5월 15일 계약을 해서 5월 22일 착수를 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 기왕에 D/B 작업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자료관 사용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무원 복지 및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고, 공무원 노조의 합법 전환유도 및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애로사항 수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6개 분야 40여명에게 예산액 723만 7천원을 지원했고, 공무원 학습연구 및 참사랑 봉사모임 등록도 3개 단체를 등록시켰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을 지속하고, 학습단체 연구 및 참사랑 봉사모임 추진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조사관리입니다.
그동안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했고, 2006년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제44회 예산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입법 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법무행정 연찬회를 통해서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을 향상시켰고, 5월중에는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으로 자치법규 및 실무관계 법령의 체계적인 업무습득과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조례규칙심의회도 총 10회에 4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 완벽한 정비와 자치입법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동안 총 17건을 처리했는데 승소 4건, 일부 패소 2건, 패소 1건, 취하 3건, 현재 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소송관련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 확산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73회에 3,333명을 실시하였고, 노후된 컴퓨터도 126대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고향사랑넷 마을 홈페이지도 55개 마을을 구축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웹 접근 편의성 등 예산군 홈페이지 보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전자정부 통신망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월중에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 제안요청서 발송 및 접수 평가를 해서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 KT를 선정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공사 및 시스템을 설치했고, 9월 2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 통신망을 활용해서 인터넷과 전화통신망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IP교환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세 자리 행정전화번호를 앞으로 네 자리로 전면 개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월에 확장 행정전화번호를 확보했고, 6월부터 8월까지 IP교환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해서 10월가지 규격서 사전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변경된 전화번호를 홍보해서 12월말까지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지침을 제정했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개인별 배정액을 배정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했고, 복지비 지원도 7회에 걸쳐서 3억 2,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비 지원 및 11월말까지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는데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11건, 처리요구사항이 1건인데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군정홍보물 제작시 용어 통일 및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교양강좌 홍보용 리후렛을 2,000매 만들은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홍보물 제작시 용어통일 및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해서 군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5건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 위원은 남성이 8명, 여성이 4명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시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여성위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는 5개 단체가 있는데 행정동우회 400만원, 예산재향경우회 150만원,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에 6,480만원, 바르게살기에 3,640만원, 민족통일에 35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정산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1월에 정산서 검토 및 정산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써 5개 위원회에서 45건의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처리결과로서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시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제공 및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라는 요구사항인데, 위원회 선정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실ㆍ과장 명패를 이름을 삭제해서 인사이동 시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써 현황입니다.
실ㆍ과장 명패에 해당 부서의 부서명 및 실ㆍ과장 이름을 지금 현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였을 경우 실ㆍ과장 명패에 이름이 없어서 방문시 불편하다는 주민 및 직원의 의견과 이름표기에 따른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 2006년 10월부터 이름표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명패에 이름 기재시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장 교체 시마다 명태를 교체해야 함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부서장의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신원확인으로써 책임행정 등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명패에 이름을 기재하여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제가 8월 10일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건의했고, 11월 7일 부군수를 모시고 도에 방문해서 내년도 목표하는 도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사업비 집행과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배려, 네 번째 부실 시공업자 입찰참여 제한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1쪽, 공무원 해외연수시 읍ㆍ면사무소하고 사업소하고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연수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외 배낭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3월 중 연수계획을 시달해서 희망자 신청을 접수해서 본청과 읍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비율 등을 고려해서 예산군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해외직무연수 대상자 선정은 연수성격을 고려해서 읍ㆍ면 소속 공무원까지 고루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주관 실ㆍ과와 협조를 받아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칭찬공무원 선정자에 대한 인사시 인센티브 적용 등 인사반영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칭찬공무원 표창을 확대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분기별 1명에 3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분기별 2명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시 직원은 소속 부서장이 평점을 부여함에 따라서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자는 부서장이 우대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였으며, 칭찬공무원은 2명에 대해서 발탁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복지센터 전용시설 확보 적극 추진에 대한 건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의 무상 사용허가가 2008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형편상 사무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무상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규 채용 임용자의 읍ㆍ면 발령 자제요구입니다.
2007년도 신규임용자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처리결과는 신규 임용자는 시험성적에 따라서 본청, 읍ㆍ면 순으로 배치하되 읍ㆍ면 결원 시에는 본청 8급 승진예정자를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본청 근무자 중 승진임용자를 읍ㆍ면에 배치를 했고, 본청 근무자 중 읍ㆍ면 근무희망자도 6명에 대해서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보제한 준수입니다.
전보제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보제한 기준을 준수해서 특히 소비자 업무 담당자는 업무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보기간 미 준수자는 없었습니다.
36쪽입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시 전출만 시키지 말고 1 대 1 원칙을 고수하도록 건의한 사항인데, 5급은 도와 1 대 1 교류를 하고 있고, 6급 이하는 도나 상급기관에 중앙부처에는 부서장 동의 하에 일반 전출을 했습니다.
타 시ㆍ군간 전입 전출은 1 대 1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 대 1 교류만을 강요하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써 2007년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한 현황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표창했고, 휴양시설도 이용하도록 했으며, 해외 배낭연수나 직무연수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과 성과 창출자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라는 처리요구사항으로서 2007년도 공통질문 18건과 총무과 소관 15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총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군 출산율과 향후 다산대책,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 추진현황,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공무원 보직 불부합 현황,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등 주요 사안이 많은 만큼 총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군 출산율과 향후 다산대책,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 추진현황,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공무원 보직 불부합 현황,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등 주요 사안이 많은 만큼 총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활용방안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금년에 요구를 해 봤습니다.
요구를 해서 서류를 받아본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감사서류를 받고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임기가 도래하면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결 같이 하고는 계시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여성들이 권장 퍼센트인 30% 내에 들어가 있는 여성위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말씀에 앞으로 임기가 도래하면 관철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꼭 관철을 시켜 줄 것을 2008년도에는 꼭 관철을 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드린 21쪽, 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7년도 7월 공무원들 임용한 교류 실적이나 그때 공무원 발령을 내놓고 신문지상에 이야기가 되었던 그 부분들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서류를 받아본 결과 충분히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효율성 높은 미래조직 운영 업무추진에 대하여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셨던 그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혁신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하셨었죠?
본 위원이 공통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활용방안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금년에 요구를 해 봤습니다.
요구를 해서 서류를 받아본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감사서류를 받고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임기가 도래하면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결 같이 하고는 계시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여성들이 권장 퍼센트인 30% 내에 들어가 있는 여성위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말씀에 앞으로 임기가 도래하면 관철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꼭 관철을 시켜 줄 것을 2008년도에는 꼭 관철을 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드린 21쪽, 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7년도 7월 공무원들 임용한 교류 실적이나 그때 공무원 발령을 내놓고 신문지상에 이야기가 되었던 그 부분들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서류를 받아본 결과 충분히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효율성 높은 미래조직 운영 업무추진에 대하여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셨던 그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혁신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하셨었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4급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본 위원은 저희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했기에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무원의 꿈은 승진이며, 또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은 4급 서기관 자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약 2년간 승진을 시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고, 시키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있는 자리를 승진 안 시키는 것이 과연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 혁신인 지에 대하여 우리 군 전 공무원과 또한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꿈은 승진이며, 또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은 4급 서기관 자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약 2년간 승진을 시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고, 시키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있는 자리를 승진 안 시키는 것이 과연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 혁신인 지에 대하여 우리 군 전 공무원과 또한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기획실장 보직자리가 5급 내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4급 자리가 빈 것은 지난 2007년 그러니까 7월 11일자 인사발령해서 최봉일 전 실장님께서 공로연수가 들어가기 전 이후가 사실은 4급 자리가 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나 금년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예산군에 사실상 4급을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기획실장 보직자리가 5급 내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4급 자리가 빈 것은 지난 2007년 그러니까 7월 11일자 인사발령해서 최봉일 전 실장님께서 공로연수가 들어가기 전 이후가 사실은 4급 자리가 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나 금년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예산군에 사실상 4급을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파견근무라고 하더라도 별도 정원이 아니고 7월 11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4급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 됐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그분한테 그냥 어떤 일을 전담시켜서 군민이나 우리 행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감도 주지 않고 그분에게 그냥 공짜로 월급을 주기 위해서 4급을 그럼 1년 반 정도를 그대로 그냥 묶어두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최화진 1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묶어두었다는 표현보다는 상급기관인 도에 파견근무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7월 11일 이후에 인사를 지금까지 4급으로 승진을 안 시켰다는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획실장이 7월 11일 바뀌어 가지고 이명선 실장이 왔고, 또 그동안 상당한 노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선 실장으로 5급을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법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4급 내지 5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군청 이전 등 공과가 충분히 인정이 됨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떨어졌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인사가 빠른 면 금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7월 11일 이후에 인사를 지금까지 4급으로 승진을 안 시켰다는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획실장이 7월 11일 바뀌어 가지고 이명선 실장이 왔고, 또 그동안 상당한 노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선 실장으로 5급을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법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4급 내지 5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군청 이전 등 공과가 충분히 인정이 됨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떨어졌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인사가 빠른 면 금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꼭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군청 이전 등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게 평가가 나오니까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한 것이 높게 평가가 됐으니까 승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그 사람이 도저히 4급으로 승진시킬 자격이 없다 그렇다 5급으로 그냥 놔 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그 사람이 도저히 4급으로 승진시킬 자격이 없다 그렇다 5급으로 그냥 놔 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앞서 말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조직의 안정과 활력도모, 성과 이런 것들이 인사혁신 앞서 말한 첫째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인사를 한다 라고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당연히 일치가 되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승진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면 꼭 어떤 특정인에게 그 자리를 맡겼다가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승진을 시키려고 자리를 비워 둘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해소 될 수 있는 해답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화진 근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5급 단수 자리가 있고, 4급 내지 5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5급 자리를 4급 자리하고 복수 직렬에 갖다 높고 일정기간 그 사람이 열심히 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5급으로 있던 사람을 4급 내지 5급 자리에 놨으니까 열심히 잘 했으니까.
또 조직의 안정과 보상차원에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고, 아까 처음 보고에서도 말했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을 의원님들께서도 해외연수도 보내고, 승진 가점도 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급 자리를 4급 자리하고 복수 직렬에 갖다 높고 일정기간 그 사람이 열심히 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5급으로 있던 사람을 4급 내지 5급 자리에 놨으니까 열심히 잘 했으니까.
또 조직의 안정과 보상차원에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고, 아까 처음 보고에서도 말했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을 의원님들께서도 해외연수도 보내고, 승진 가점도 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원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떤 특정인을 놓고 승진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를 놓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왜 우리 군에 이런 자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즈음하여 인사 발령을 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비워뒀는가.
또 그것들이 공무원들의 그런 처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의를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승진과 보직을 줘야 그 공무원이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근무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라고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기획실장 자리로 들어가서 열심히 군청 이전을 하는데 뭘 주고 그 밖의 다른 것들의 성과가 있어서 승진기회가 됐기 때문에 승진을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떤 특정인을 놓고 승진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를 놓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왜 우리 군에 이런 자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즈음하여 인사 발령을 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비워뒀는가.
또 그것들이 공무원들의 그런 처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의를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승진과 보직을 줘야 그 공무원이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근무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라고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기획실장 자리로 들어가서 열심히 군청 이전을 하는데 뭘 주고 그 밖의 다른 것들의 성과가 있어서 승진기회가 됐기 때문에 승진을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거기까지. 둘째,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그때 제가, 잠깐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총무과장의 직위에 안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총무과장의 직위에 안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이송희 그때는 직위에 안 계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앞서 얘기한 그것은 그쪽으로 보직을 움직여서 그 성과에 대해서 아직 승진 기회가 뜨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 성과로 인하여 승급이 되고, 곧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심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7월 11일자 제가 총무과장으로 갔고, 7월 11일자 기획실장으로 갔습니다. 4급 내지 5급으로 발령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획실장이 지금 5급이란 말입니다. 5급으로 가서 그때부터 7월 11일부터 지금까지 공백을 했다는 거, 왜 진작 안 했느냐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갑니다만 그것도 답변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급이나 4급을 둘 수 있는데,
왜냐 하면 7월 11일자 제가 총무과장으로 갔고, 7월 11일자 기획실장으로 갔습니다. 4급 내지 5급으로 발령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획실장이 지금 5급이란 말입니다. 5급으로 가서 그때부터 7월 11일부터 지금까지 공백을 했다는 거, 왜 진작 안 했느냐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갑니다만 그것도 답변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급이나 4급을 둘 수 있는데,
○부위원장 이송희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어서 질의를 드릴 게요.
그럼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행정담당을 경리담당으로 전보 인사조치 했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어서 질의를 드릴 게요.
그럼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행정담당을 경리담당으로 전보 인사조치 했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인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고가를 따져야 되고, 평상시 여러분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고가를 따져야 되고, 평상시 여러분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지금 현재 인사가 아직 공표 되지도 않은 먼저 그 앞선 부분 그것은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기획실장을 지냈던 재난관리과장으로 간 이 분이 그쪽으로 전보가 됐던 그 사항도, 또 행정담당이 경리담당으로도 간 사항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조치가 되었는지 이해가 가도록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래요?
○총무과장 최화진 기획실장이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한테 기왕에 방침이 떨어졌어요. 결재가 났습니다.
최종 인사 안만 결정을 안 받았지 인사규정의 방침은 미리 받지 않습니까.
방침이 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다음 주 안에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해요.
인사가 지금 방침이 나지 않았다고는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침이 난 상태이고,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답변드리기가 지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 인사 안만 결정을 안 받았지 인사규정의 방침은 미리 받지 않습니까.
방침이 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다음 주 안에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해요.
인사가 지금 방침이 나지 않았다고는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침이 난 상태이고,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답변드리기가 지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기획실장을 지낸 사람이 재난관리과장으로 왜 갔는지, 행정담당을 경리담당으로 전보 인사조치를 했는지,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이었는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드리기에는 불가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글쎄요 그것은 전,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지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도 그 부서에 있지 않았고,
○부위원장 이송희 어떻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것을 행감자료로 내놓고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한결같이 지금 하급 공무원으로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일반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과 일반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한다라는 NGO 단체들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틀림없이 이번에 틀림없이 짚어서 듣고 싶다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틀림없이 이번에 틀림없이 짚어서 듣고 싶다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사를,
○총무과장 최화진 사실 7월 11일자 인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 자신이 7월 1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인사라는 것이 비밀이 확실히 지키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인사가 잘 됐다 잘못 됐다 평은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인사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이지 제 3자가 이게 인사가 잘못됐다 잘 됐다 그 표현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7월 1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인사라는 것이 비밀이 확실히 지키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인사가 잘 됐다 잘못 됐다 평은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인사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이지 제 3자가 이게 인사가 잘못됐다 잘 됐다 그 표현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왜 안 가야 할 사람이 갔느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왜 안 갈 사람, 같은 직위에서 가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갈 사람, 같은 직위에서 가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죠, 예를 들어서 5급 자리를 6급이나 아니면 6급 자리를 5급이나 이렇게 엉뚱한 자리로 보냈으면 모를까 5급 자리를 5급 자리로 보내고, 6급 자리를 6급 자리로 보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군수가 책임질 문제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느냐 여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적재적소, 신상필벌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인사 문제는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군수가 책임질 문제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느냐 여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적재적소, 신상필벌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부위원장 이송희 군수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총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우리 군이 인사를 하는데 기존 타이틀로 내놓았던 그 사유,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또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우리 군이 인사를 하는데 기존 타이틀로 내놓았던 그 사유,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또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 최승우 뭘 예측 가능해요?
○군수 최승우 적재적소, 신상필벌 그게 답입니다.
○군수 최승우 예, 그래서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군수 최승우 인사는 예측가능도 있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포상과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사도 있고, 수시 인사도 있고,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요.
○군수 최승우 아니 내가 답변을 해도 여러분들이 공정성 없고, 객관성이 없다면 그것이 또 평가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군수로서는 어디까지나 적재적소, 신상필벌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총무과장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ㆍ과장의 인사재청권을 보장하여 조직 장악력 강화 및 인사불만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총무과장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ㆍ과장의 인사재청권을 보장하여 조직 장악력 강화 및 인사불만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7월 11일자 인사시 어느 한 부서 한 계원 전체를 전보조치 한 후 문제가 발생되자 한 명만 인사보류 한 인사는 실ㆍ과장의 인사 재청권을 보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송희 위원님께서 7월 11일자 인사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총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답변드리기가 답답합니다.
7월 11일자를 제가 총무과장을 했다면 상당부분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 와 가지고 인사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
두 번인가 했는데 충분히 해당 실ㆍ과장들한테 사전의견도 들었고, 조율도 했고, 또 지난번 승진후보자 서열 할 때도 실ㆍ과장들이 도장을 찍어서 보내준 평점표는 1%도 건드리지 않고 실ㆍ과장 전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전하고는 틀려 가지고 실ㆍ과장들이 옛날에는 연필로 써서 해 보내던 것을 볼펜으로 눌러써서 보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가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7월 11일자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답하다는 말이죠.
7월 11일자를 제가 총무과장을 했다면 상당부분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 와 가지고 인사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
두 번인가 했는데 충분히 해당 실ㆍ과장들한테 사전의견도 들었고, 조율도 했고, 또 지난번 승진후보자 서열 할 때도 실ㆍ과장들이 도장을 찍어서 보내준 평점표는 1%도 건드리지 않고 실ㆍ과장 전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전하고는 틀려 가지고 실ㆍ과장들이 옛날에는 연필로 써서 해 보내던 것을 볼펜으로 눌러써서 보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가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7월 11일자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답하다는 말이죠.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과장님, 이것만 물어볼 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7월 11일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한 부서 그러니까 어떤 과가 되겠죠. 어떤 과에 한 계에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전부 전보조치 했다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한 명만 인사 보류를 했거든요.
이게 실ㆍ과장의 인사 재청권을 보장해 주는지, 실ㆍ과장의 인사 재청권 및 전 과 식구들을 장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인지?
해 준 것인지, 안 해준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7월 11일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한 부서 그러니까 어떤 과가 되겠죠. 어떤 과에 한 계에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전부 전보조치 했다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한 명만 인사 보류를 했거든요.
이게 실ㆍ과장의 인사 재청권을 보장해 주는지, 실ㆍ과장의 인사 재청권 및 전 과 식구들을 장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인지?
해 준 것인지, 안 해준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답변을 그렇게 드리기는 그렇고요. 토를 조금 단다면 지난 7월 11일자 인사는 조직개편에서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300여명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세세한 것까지 덜 챙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도 한 개 계 전체를 바꾼 것은 잘 됐다고는 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300여명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세세한 것까지 덜 챙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도 한 개 계 전체를 바꾼 것은 잘 됐다고는 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를 잘 해야 그 조직이 행동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우리 군민 중 2분의 1이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무과장님으로 오셔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분야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그동안 남성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되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차별대우를 어디에서 받았느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동급 공무원들 중에 상위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퇴직을 한 공무원들도 많고, 현재 계장으로 있는데 동급이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남자 공무원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잘 지탱을 하고 자기 업무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분야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그동안 남성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되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차별대우를 어디에서 받았느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동급 공무원들 중에 상위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퇴직을 한 공무원들도 많고, 현재 계장으로 있는데 동급이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남자 공무원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잘 지탱을 하고 자기 업무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그 말씀에 기대를 하면서 이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시대는 끝났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적인 사회일수록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사회전반에 걸쳐서 여성의 역량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이 여성을 편애하는 행정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고, 배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앞서 말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혁신으로 일하는 공직풍토가 꼭 조성되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선진적인 사회일수록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사회전반에 걸쳐서 여성의 역량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이 여성을 편애하는 행정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고, 배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앞서 말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혁신으로 일하는 공직풍토가 꼭 조성되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서럽게 공무원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보충질의 보다는 내가 총무과장께 질타 좀 할게요.
무슨 답변이 잘못된 인사라고 할 수 있다가 뭐예요, 할 수 있다가?
잘못됐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본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총무과장 자리에 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있던 직원들 데려다 놓고 감사 하나?
무슨 답변이 잘못된 인사라고 할 수 있다가 뭐예요, 할 수 있다가?
잘못됐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본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총무과장 자리에 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있던 직원들 데려다 놓고 감사 하나?
○총무과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몇 쪽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6,000만원, 카드가 아니고 미 사용한 것이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6 대 4 정도로 카드 사용을 했고, 앞으로 미 집행한 것이 한 1억원 정도 있습니다.
카드 미 집행사유를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왜 카드로 집행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카드를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미 처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1억 400만원 남은 돈 집행할 때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드 미 집행사유를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왜 카드로 집행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카드를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미 처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1억 400만원 남은 돈 집행할 때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계좌이체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2004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99년도 맞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 군이 덜 알려졌기 때문에 우선 제일 접촉 수가 적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가 와서 볼 거,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완벽하게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가 와서 볼 거,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완벽하게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내구연수가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3년에서부터 5년까지로 보는데 소형은 3년, 중대형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소형 서버이기 때문에 3년 정도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계속해서 다 불용 처리는 않고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곳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진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맨택시스템즈와 계약내용을 보니까 시스템 고장발생 시에 8시간 내에 정상가동 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시간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접속이 갑자기 쇄도해서 다운되는 그러한 실제 장애시에 복구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시간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접속이 갑자기 쇄도해서 다운되는 그러한 실제 장애시에 복구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이진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게 알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고장이 나서 다운되어 가지고 못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보통 동시에 1,00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했을 경우에 다운이 된다고 평상 그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난번 낚시대회 때 그때 접속할 때에 일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을 했습니다만 다운은 안 되고 컴퓨터 접속이 느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은 회사측에는 원격적으로 수선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방문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구태여 와서 고칠 정도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기회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보통 동시에 1,00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했을 경우에 다운이 된다고 평상 그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난번 낚시대회 때 그때 접속할 때에 일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을 했습니다만 다운은 안 되고 컴퓨터 접속이 느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은 회사측에는 원격적으로 수선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방문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구태여 와서 고칠 정도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기회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총무과장 최화진 여덟 시간이라는 숫자는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만든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시방서 표준안을 내려줬는데 거기에,
○총무과장 최화진 기본지침에 최장 여덟 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적용한 거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 반이라도 네 시간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그래서 그 규정에 적용한 거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 반이라도 네 시간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저도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전 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홈페이지가 별로 우리 군 것이 와서 아까 지적했듯이 흥밋거리나 접속해서 크게 감동하는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상당부분 많이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 보고회 때 우리 직원들도 읍ㆍ면 직원까지 전부 동원해서 검토해 봤는데 상당부분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은 제가 이 2페이지에 꽉 차게 보충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홈페이지가 별로 우리 군 것이 와서 아까 지적했듯이 흥밋거리나 접속해서 크게 감동하는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상당부분 많이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 보고회 때 우리 직원들도 읍ㆍ면 직원까지 전부 동원해서 검토해 봤는데 상당부분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은 제가 이 2페이지에 꽉 차게 보충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그러시고요.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확장할 때는 서버나 어떤 선택사양 등이 각종 부대시설의 성능을 고려해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신규 구입한 서버는 장비용량이나 물량 등 상호관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확장할 때는 서버나 어떤 선택사양 등이 각종 부대시설의 성능을 고려해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신규 구입한 서버는 장비용량이나 물량 등 상호관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상당히 깊게 들어가서 사실은 저 자신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컴퓨터 최소단위는 비트를 사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가 이렇게 따지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최화진 예, 1기가 2기가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한 것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서 쓰기는 용량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진자 위원 새로 구축되는 홈페이지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메인 화면이 직접 뜨지 않고 화면이 한 단계 거쳐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든지 불필요한 중복된 선택사항이 뜨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2004년도부터 구축된 어린이 군청이 있습니다. 어린이 군청 사이트는 사용률이 아주 제조합니다. 어린이 뉴스를 살펴 들어가면 2006년도 1월 이후에 전혀 게재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게시판은 2년동안 겨우 일곱 개만 활용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요금 어린이들은 어른들 홈페이지에 더 관심이 많지, 어린이 수준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군청 페이지는 별로 선택사항에서 적당하다고 보지 않고요. 선택사항으로 인해서 전체 불필요한 용량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랭귀지 잉글리시, 코리안 이렇게 나와 있죠?
랭귀지 선택 면에 있어서 한국어 선택 시에 직접 한국어를 코리아를 누르면 예산군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잉글리시를 클릭을 하면 문화와 관광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네티즌들이 방문을 했을 때 다 영어와 한글로 되는 줄 알고 오해를 할 소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서비스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해 놓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상 용량만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홍성군의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특별히 잘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홍성군, 천안시, 아산, 태안 이런 홈피들은 전반적으로 바로 메인 화면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의 메인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 조금 잘렸는데요.
메인 화면 구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서 네티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메뉴가 많다는 여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이 팝업 화면이 되겠습니다. 팝업 화면이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뒤에 있는 팝업 화면의 사이에 무엇이 잘려 가지고 무엇이 있는지 겹쳐져서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배너가 뜨면 좌우에 화면이 잘려서 무엇인지 구별할 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팝업 화면을 규격화 할 필요가 있겠고, 퀵 메뉴 사이즈를 재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퀵 메뉴가 되겠는데, 이 퀵 메뉴가 지난 6월에 미국 낙스빌시 방문자들이 홈스테이 방문자들이 수덕 템플스테이 라는 시간이 계획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수덕 템플스테이를 들어갔었는데 이 화면이 계속 따라서 내려옵니다. 계속 따라 내려와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잘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수덕 템플스테이. 최 하단 메뉴 퀵 메뉴를 잘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퀵 메뉴가 움직이면서 홈피가 계속 내려가면 용량만 많이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대전지방경찰청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홈피가 되겠습니다. 아산시청, 태안군청, 이 홈피들은 가장 네티즌들이 많이 선호하는 포털스타일의 홈페이지로 구축이 된 거거든요.
특히 대전지방경찰청의 홈페이지는 이것이 팝업 화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눈에 띄게 붉은 색으로 규격화를 시켜 놔 가지고 고정시킨 팝업 화면이 아주 디자인 틱 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서 차별성 있는 홈페이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버전 사이트를 클릭하면 예산 투어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 수덕사를 찾아가는 길이고, 충의사를 찾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덕사에 전체적인 레이아웃하고 충의사의 레이아웃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다른 싸이트에서 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레이아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여기 로드라고 되어 있고, 충의사는 로컬 트랜스 포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을 바로 바이 버스, 바이 트레인 이것이 기차인데 기차에 표기를 한 것을 보면 서울스테이션, 예산스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찾아오려면 서울스테이션이 아니라 용산스테이션으로 표기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꿔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용산스테이션에서 예산을 오려면 예산스테이션과 삽교스테이션으로 표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버스를 바이 버스를 보면 남부터미널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 그런데 예산터미널 이것이 남부, 강남, 동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사고택 가는 방법은 아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길도 되어 있지 않고요.
2004년도에 매헌문화제 행사 사진이 기재되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면모를 외국인들한테 우리 홈페이지를 선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외국인들을 위한 Q&A 게시판이 없었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방문목적과 어떤 필요에 부합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차시간을 다운로드 했을 경우 저장을 하든 열기를 하든 간에 화면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화면의 창이 또 하나 뜨고 있고요.
교통정보에 기차, 버스 시간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3년 전 과거자료가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6년도, 2004년도부터 계속 현재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3년전 과거자료는 그때그때 삭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바뀐 시간표가 11월 15일에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자들이 빠른 업데이트를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개선의견 란에 의견을 올리면 아주 답변이 느려서 군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37건의 의견만 올라와서 홈페이지 개선게시판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과 그동안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천안시나 대전지방경찰청, 아산시 홈페이지처럼 어떤 페이지를 특별히 우리 현재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별도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구축되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세대는 사이버시대에 맞는 그런 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부터 시험운행을 해서 정상 가동을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메인 화면이 직접 뜨지 않고 화면이 한 단계 거쳐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든지 불필요한 중복된 선택사항이 뜨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2004년도부터 구축된 어린이 군청이 있습니다. 어린이 군청 사이트는 사용률이 아주 제조합니다. 어린이 뉴스를 살펴 들어가면 2006년도 1월 이후에 전혀 게재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게시판은 2년동안 겨우 일곱 개만 활용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요금 어린이들은 어른들 홈페이지에 더 관심이 많지, 어린이 수준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군청 페이지는 별로 선택사항에서 적당하다고 보지 않고요. 선택사항으로 인해서 전체 불필요한 용량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랭귀지 잉글리시, 코리안 이렇게 나와 있죠?
랭귀지 선택 면에 있어서 한국어 선택 시에 직접 한국어를 코리아를 누르면 예산군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잉글리시를 클릭을 하면 문화와 관광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네티즌들이 방문을 했을 때 다 영어와 한글로 되는 줄 알고 오해를 할 소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서비스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해 놓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상 용량만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홍성군의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특별히 잘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홍성군, 천안시, 아산, 태안 이런 홈피들은 전반적으로 바로 메인 화면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의 메인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 조금 잘렸는데요.
메인 화면 구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서 네티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메뉴가 많다는 여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이 팝업 화면이 되겠습니다. 팝업 화면이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뒤에 있는 팝업 화면의 사이에 무엇이 잘려 가지고 무엇이 있는지 겹쳐져서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배너가 뜨면 좌우에 화면이 잘려서 무엇인지 구별할 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팝업 화면을 규격화 할 필요가 있겠고, 퀵 메뉴 사이즈를 재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퀵 메뉴가 되겠는데, 이 퀵 메뉴가 지난 6월에 미국 낙스빌시 방문자들이 홈스테이 방문자들이 수덕 템플스테이 라는 시간이 계획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수덕 템플스테이를 들어갔었는데 이 화면이 계속 따라서 내려옵니다. 계속 따라 내려와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잘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수덕 템플스테이. 최 하단 메뉴 퀵 메뉴를 잘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퀵 메뉴가 움직이면서 홈피가 계속 내려가면 용량만 많이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대전지방경찰청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홈피가 되겠습니다. 아산시청, 태안군청, 이 홈피들은 가장 네티즌들이 많이 선호하는 포털스타일의 홈페이지로 구축이 된 거거든요.
특히 대전지방경찰청의 홈페이지는 이것이 팝업 화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눈에 띄게 붉은 색으로 규격화를 시켜 놔 가지고 고정시킨 팝업 화면이 아주 디자인 틱 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서 차별성 있는 홈페이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버전 사이트를 클릭하면 예산 투어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 수덕사를 찾아가는 길이고, 충의사를 찾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덕사에 전체적인 레이아웃하고 충의사의 레이아웃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다른 싸이트에서 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레이아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여기 로드라고 되어 있고, 충의사는 로컬 트랜스 포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을 바로 바이 버스, 바이 트레인 이것이 기차인데 기차에 표기를 한 것을 보면 서울스테이션, 예산스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찾아오려면 서울스테이션이 아니라 용산스테이션으로 표기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꿔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용산스테이션에서 예산을 오려면 예산스테이션과 삽교스테이션으로 표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버스를 바이 버스를 보면 남부터미널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 그런데 예산터미널 이것이 남부, 강남, 동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사고택 가는 방법은 아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길도 되어 있지 않고요.
2004년도에 매헌문화제 행사 사진이 기재되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면모를 외국인들한테 우리 홈페이지를 선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외국인들을 위한 Q&A 게시판이 없었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방문목적과 어떤 필요에 부합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차시간을 다운로드 했을 경우 저장을 하든 열기를 하든 간에 화면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화면의 창이 또 하나 뜨고 있고요.
교통정보에 기차, 버스 시간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3년 전 과거자료가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6년도, 2004년도부터 계속 현재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3년전 과거자료는 그때그때 삭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바뀐 시간표가 11월 15일에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자들이 빠른 업데이트를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개선의견 란에 의견을 올리면 아주 답변이 느려서 군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37건의 의견만 올라와서 홈페이지 개선게시판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과 그동안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천안시나 대전지방경찰청, 아산시 홈페이지처럼 어떤 페이지를 특별히 우리 현재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별도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구축되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세대는 사이버시대에 맞는 그런 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부터 시험운행을 해서 정상 가동을 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교정 가능합니다.
○이진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번 시험 운행을 할 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한번 봐서 여론수렴을 해서 교정할 수 있는 것은 교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린이 사이트는 별도로 부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그 페이지를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역할 비슷한 것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스템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나 운영자의 운영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이용 편의성 내지는 접근성을 강화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공간으로써 군민이 즐겨 찾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사이트는 별도로 부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그 페이지를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역할 비슷한 것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스템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나 운영자의 운영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이용 편의성 내지는 접근성을 강화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공간으로써 군민이 즐겨 찾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자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전문가 수준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린이 사이트는 앞으로 폐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 한글, 영어판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메인 화면은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상당히 우리도 수준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날 군수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30여명 같이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수준 있게 되어 있고요.
퀵 메뉴는 앞으로 보완을 하고, 영문소개는 솔직히 저는 영어를 그 수준까지는 못 가거든요.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페이지 보완을 하고, 열차 시간표, 버스 시간표는 저도 사실은 체크를 못해 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하고, 홈피 개선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홈피를 개선해서 완벽하게 하면 그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개설은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종 보고회 시는 위원님께서 정례회 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못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최종 보고회 때에는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같이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홈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전문가 수준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린이 사이트는 앞으로 폐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 한글, 영어판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메인 화면은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상당히 우리도 수준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날 군수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30여명 같이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수준 있게 되어 있고요.
퀵 메뉴는 앞으로 보완을 하고, 영문소개는 솔직히 저는 영어를 그 수준까지는 못 가거든요.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페이지 보완을 하고, 열차 시간표, 버스 시간표는 저도 사실은 체크를 못해 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하고, 홈피 개선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홈피를 개선해서 완벽하게 하면 그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개설은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종 보고회 시는 위원님께서 정례회 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못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최종 보고회 때에는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같이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홈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이진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 사이트를 폐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홍보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그게 만약 없다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들어 볼 때 당황해 할 것 같아요.
방금 이진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 사이트를 폐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홍보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그게 만약 없다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들어 볼 때 당황해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참 살기는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참 살기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개 마을에 금년도 3,00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밀평가를 해서 가장 잘된 3개 마을을 3년동안 3,000만원씩 9,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당초 기본방침이 군수님께서 그렇게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밀평가를 해서 가장 잘된 3개 마을을 3년동안 3,000만원씩 9,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당초 기본방침이 군수님께서 그렇게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이한두 위원 물론 예산 때 들어보기는 했지만 생소한 사업이라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꽃길 조성 이런 것들인데 전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운동을 환경시범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환경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총무과 소관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환경 쪽으로 좀더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전에 환경시범마을 처음 한 번 하고 말았거든요.
자치시범마을하고 겹치는 분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자치시범마을은 없어졌죠?
자치시범마을하고 겹치는 분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자치시범마을은 없어졌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끝났는데 작년에 마무리를 못해서 올까지 이월이 됐습니다. 그건 자치마을은 올 사업으로 마무리됩니다. 대신 참 살기 좋은 마을 그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겁니다.
○이한두 위원 잘 해 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환경분야 쪽에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이 평가서를 받아본 후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 평가서를 받아본 후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 이한두 위원께서 참 살기 좋은 내고향 만들기 육성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사업이라고 내용이나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니 여기도 보면 자치마을 때 선정됐던 부락이 또 참 살기 좋은 마을로 다시 재 선정된 부락이 있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 이한두 위원께서 참 살기 좋은 내고향 만들기 육성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사업이라고 내용이나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니 여기도 보면 자치마을 때 선정됐던 부락이 또 참 살기 좋은 마을로 다시 재 선정된 부락이 있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은 뭐냐, 주는 데에만 퍼준다 이거야. 주민들이 항간에서. 사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마을에서 뭔가 해 가지고 부락에서 윤기 나게 해 놓은 부락이 심의위원들이 가면 또 그곳이 선정되고 하는 예가 있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예산 304개 마을을 골고루 다 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주는 부락만 자꾸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락은 앞으로 한 번 선정된 부락은 배제하고서 무슨 저기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그 부락만 자꾸 주게되면 어떻게 되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예산 304개 마을을 골고루 다 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주는 부락만 자꾸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락은 앞으로 한 번 선정된 부락은 배제하고서 무슨 저기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그 부락만 자꾸 주게되면 어떻게 되요?
○총무과장 최화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을 우리가 주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두 번, 세 번 받으면 인근부락에서는 군 행정을 옳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정산서 집행계획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공무원 보직 불부합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은 직렬과 직급에 따라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업무추진 능률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 도 감사 때에도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받았죠?
6월 20일 감사에 보면 임용에도 5급 정원에 토목 5급을 배치하는 등 6명에 대해서 예산,
새마을 지회 보조금 정산서 집행계획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공무원 보직 불부합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은 직렬과 직급에 따라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업무추진 능률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 도 감사 때에도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받았죠?
6월 20일 감사에 보면 임용에도 5급 정원에 토목 5급을 배치하는 등 6명에 대해서 예산,
○총무과장 최화진 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현황에서 보시듯이 기획실 행정6급이나 기획실 시설7급으로 이렇게 직렬별로 온 것은 직원들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이고요.
농정과에 지금은 농업5급 자리가 있는데 행정5급으로 보직을 줬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직을 보직발령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규칙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같이 복수직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지금은 농업5급 자리가 있는데 행정5급으로 보직을 줬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직을 보직발령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규칙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같이 복수직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인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능력을 배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8건,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 무려 26건으로 그동안 훈계, 경고, 정직, 견책 등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었음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관리가 잘못되었고, 관리자의 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가된 사유와 향후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라는 것은 능력을 배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8건,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 무려 26건으로 그동안 훈계, 경고, 정직, 견책 등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었음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관리가 잘못되었고, 관리자의 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가된 사유와 향후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기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기 감사를 보통 2년 동안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도 감사과에서 직원이 15～16명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다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군에서 지적된 것이 70여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감사를 보통 2년 동안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도 감사과에서 직원이 15～16명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다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군에서 지적된 것이 70여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화진 예, 70여건 지적된 거.
충청남도 시ㆍ군 평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물론 100% 잘 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점이 있어서 시정요구사항이 한 70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시ㆍ군 평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물론 100% 잘 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점이 있어서 시정요구사항이 한 70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군수님 결심 받아서 조정위원회가 끝나서 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새 올 겁니다.
군에서는 군수님 결심 받아서 조정위원회가 끝나서 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새 올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징계는 안 당하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훈계 처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규칙을 바꾼다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거기에서 지적 당하고, 도 감사에서 지적 당하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그 사람을 담당으로 보직 줬다가 도로 해임시키고, 행정직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농협에서 매년 500만원 정도 내외에서 장학금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군에서는 공무원 자재로 하여금 2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해서 선발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농협에서 금액이 통보가 오면 군에서 선정해서 군수님이 지급을 했고, 2007년도에는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좀 번거롭고 대외적으로 인상도 좋지 못하고 해서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그냥 농협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농협에서 금액이 통보가 오면 군에서 선정해서 군수님이 지급을 했고, 2007년도에는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좀 번거롭고 대외적으로 인상도 좋지 못하고 해서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그냥 농협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세외수입으로 안 잡고 그냥 직접,
○총무과장 최화진 장학금으로 거기서 주니까요. 거기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전달만 군수가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전달만 군수가 했죠.
○총무과장 최화진 전달만 표지만 그렇게 금액을 쓴 용지만 전달하고 현금 주지 않고요.
올해도,
올해도,
○총무과장 최화진 작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개선을 해서 올해는 그거 않고 그냥,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않기로 했다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금액이 우리한테 온 게,
○강연종 위원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군 지부에서 장학금으로다가 예를 들어 군에 500만원을 줬을 때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군수가 집행할 때는 장학증서를 줄 때는 그래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나가야지.
그걸 어디다가 안방 장롱에다 두고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디다가 안방 장롱에다 두고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그게 아니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금액만 통보가 오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금액이 통보가 오면 군수는 500만원 어치의 사람을 선정해서 증서만 전달했어요. 돈은 농협에서 직접 나가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금액만 통보가 오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금액이 통보가 오면 군수는 500만원 어치의 사람을 선정해서 증서만 전달했어요. 돈은 농협에서 직접 나가고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설득력 있게 이해가 가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돈을 군으로 줘서 세외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장학금으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행정을 가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는 군수님의,
○총무과장 최화진 실질적인 행정만 하자는 뜻에서 우리는 그쪽에서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바로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글쎄요, 그건 제가 그렇게까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하여튼 군수님 방침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않는 것으로. 그냥 직접 주는 것으로.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계장하고 담당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감사자료에 보면 어려움 하소연하는 식으로다 호칭을 도입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하소연하는 식으로 하셨는데, 감사자료가 조금 불충분해요.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계장하고 담당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감사자료에 보면 어려움 하소연하는 식으로다 호칭을 도입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하소연하는 식으로 하셨는데, 감사자료가 조금 불충분해요.
○총무과장 최화진 담당하고 계장은, 이제 계장이라는 건 없어졌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사실은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계장을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없애 버렸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없애 버렸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총무과장 최화진 감사자료에 제출했지만 담당이라고 하면 일정 업무의 한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이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담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계장이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좋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혼선을 느끼고, 공무원 스스로도 뭐라고 할까 나이 오십 정도 먹어 자기고 담당 뭐 이렇게 직위를 없애 가지고 사실 대외 활동하는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타 시ㆍ군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데에는 주임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차장, 차관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는데 우리도 그래 가지고 지난번 6급을 계장으로 하고, 그 밑에는 주사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이게 법이나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이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담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계장이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좋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혼선을 느끼고, 공무원 스스로도 뭐라고 할까 나이 오십 정도 먹어 자기고 담당 뭐 이렇게 직위를 없애 가지고 사실 대외 활동하는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타 시ㆍ군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데에는 주임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차장, 차관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는데 우리도 그래 가지고 지난번 6급을 계장으로 하고, 그 밑에는 주사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이게 법이나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목적은.
○강연종 위원 그러면 이게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기업용어입니다. 담당은 책임자예요. 너 이런 문제를 꼭 책임져라 하면 담당이고, 계장은 그 계를 이끌어 나가는 총괄하는 사실 한 마디로 해서 결재권은 계장한테 있어도 담당은 결재권이 없고, 행정의 모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자부에서 뭔가 좀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해서 담당제를 선택한 것인데,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행정의 효율 상은 꼭 잘못 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저도 공무원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담당제도가 실질적으로 꼭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은 한 번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나는 군수님이 계시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꼭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알고 나가시는데 군수가 계장급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인사를 해도 좋지만 군수가 5급까지만 과장까지만 인사를 하고 담당은 과장이 해야 된다 이거요.
A라는 사람은 이 분야에 뭔가 소질이 있고 저기 하니까 이것 맡아라, 너는 이거 맡아라. B는 이거 맡아라. 담당이라는 것이 그 의미인데, 지금 예산군수가 700여 산하 공무원 손금을 다 압니까?
담당의 의미는 계장이라면 군수가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뭐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군수 고유권한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담당제가 실행될 때에는 담당은 과장이 해야 된다. 과장까지만 군수가 인사를 하고. 그래야 효율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A라는 사람은 이 분야에 뭔가 소질이 있고 저기 하니까 이것 맡아라, 너는 이거 맡아라. B는 이거 맡아라. 담당이라는 것이 그 의미인데, 지금 예산군수가 700여 산하 공무원 손금을 다 압니까?
담당의 의미는 계장이라면 군수가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뭐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군수 고유권한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담당제가 실행될 때에는 담당은 과장이 해야 된다. 과장까지만 군수가 인사를 하고. 그래야 효율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건의,
○총무과장 최화진 건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온 후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수님께서 제가 와서 몇 번 인사를 했거든요.
거의 군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사부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저하고 행정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셋이 가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 맡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이 사람 이쪽으로 써라, 저래라 한 번도 여태까지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군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사부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저하고 행정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셋이 가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 맡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이 사람 이쪽으로 써라, 저래라 한 번도 여태까지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7월 11일자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7월 11일자 인사를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솔직한 심정이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온 뒤로는 솔직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총무과장 최화진 앞으로 잘 할 테니까 7월 11일자는 그만 거론하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우리가 돈을 받은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농협에서 우리 금고 계약했으니까 자기들이 고맙다는 뜻에서 공무원 자녀들한테 농협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군수한테 의뢰를 내서 군수가 인원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동안 장학증서를 준거예요. 돈을 직접 준 게 아니고.
○총무과장 최화진 환원사업을 한 거죠.
○총무과장 최화진 장학금을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수한테 500만원,
○총무과장 최화진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닌 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데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환원사업 하잖아요.
농협에서.
농협에서.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볼 때는 뇌물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것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그럴 겁니다. 돈은 금고 안 했으면 돈 안 내겠죠.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농협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농협에서 공무원한테 장학금 주었기로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총무과장 최화진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금고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줘 가면서 예산군수한테 금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줘 가면서 예산군수한테 금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데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최화진 하여튼 농협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거든요.
○이한두 위원 그리고 타 시ㆍ군을 보면 금고에서 예를 들어 당진군 같은 경우는 금고 마련해 줬다고 해서 환경자금을 5,000만원씩 내놔요. 이거 한 480만원 받기 위해서 이거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그럴 수도 있겠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발주 내역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지 39페이지 현행 농협분야 조례 현황도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배낭연수 포함, 2006년도에는 읍ㆍ면 근무하는 직원이 2.5%에서 2007년에 5.1%로 다소 상향이 됐거든요, 해외연수 현황이. 그만큼 읍ㆍ면 직원들이 기회가 적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통질의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발주 내역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지 39페이지 현행 농협분야 조례 현황도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배낭연수 포함, 2006년도에는 읍ㆍ면 근무하는 직원이 2.5%에서 2007년에 5.1%로 다소 상향이 됐거든요, 해외연수 현황이. 그만큼 읍ㆍ면 직원들이 기회가 적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이 부분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구상을 하고 부군수님께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 도에서 아니면 타 기관에서 업무하고 연결되어서 본청이나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연결되어서 가는 것은 가능하면 읍ㆍ면으로 권고사업이고, 배낭여행은 읍ㆍ면과 사업소 쪽으로 비율을 가는 배정을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복 가는 사람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3년 이내에 못 가는 것을 엊그제 해외연수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하고 5년으로 하자 해서 5년으로 하고, 안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 처음 와 가지고 3년이나 2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 후 5년 그렇게 구두로 상의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에는 방침을 군수한테 확실히 받아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고, 또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재무과 직원들 500만원이나 1,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2박3일, 3박4일 전체 읍ㆍ면 직원까지 같이 데리고 간다는데 그것도 3년밖에 안 됐다고 떼지는 못 하고 하니까 그런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심의위원들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위원장이 부군수 이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방침을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구상을 하고 부군수님께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 도에서 아니면 타 기관에서 업무하고 연결되어서 본청이나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연결되어서 가는 것은 가능하면 읍ㆍ면으로 권고사업이고, 배낭여행은 읍ㆍ면과 사업소 쪽으로 비율을 가는 배정을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복 가는 사람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3년 이내에 못 가는 것을 엊그제 해외연수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하고 5년으로 하자 해서 5년으로 하고, 안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 처음 와 가지고 3년이나 2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 후 5년 그렇게 구두로 상의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에는 방침을 군수한테 확실히 받아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고, 또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재무과 직원들 500만원이나 1,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2박3일, 3박4일 전체 읍ㆍ면 직원까지 같이 데리고 간다는데 그것도 3년밖에 안 됐다고 떼지는 못 하고 하니까 그런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심의위원들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위원장이 부군수 이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방침을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예외규정을 두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게 하고, 한번 갔다와서 5년 안에는 못 간다 이렇게. 그래야 못 간 사람들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면 밑의 내용도 같겠습니다만 직급별 연수현황을 보면 8～9급이 전체의 9.1%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짧고 경험도 부족한데 이들을 해외를 통해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력도 짧고 경험도 부족한데 이들을 해외를 통해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최화진 예,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행할,
○총무과장 최화진 예,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인터넷에 공람을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공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다 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게시판에 전부 올립니다.
아주 제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게시판에 전부 올립니다.
○박종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출산율 향후 다산대책, 2004년 4월 9일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자녀수에 대한 차등 지원, 인구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감소됐거든요?
다음으로 페이지 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출산율 향후 다산대책, 2004년 4월 9일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자녀수에 대한 차등 지원, 인구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감소됐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제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가 이 업무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산업대에도 여러 번 방문했었고, 부서에도 몇 군데 가봤는데 진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잘 아시겠지만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하고는 전 시ㆍ군이 감소 추세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군도 그 비율대로 1년에 1.5%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책마저도 않으면 감소율은 더 빨라질 것 같고 그래서 자구직책으로 이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책만 갖고 인구가 아기를 둘 낳을 것을 셋 낳는 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책으로 벌려야 우리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늘 것 같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산업대에도 여러 번 방문했었고, 부서에도 몇 군데 가봤는데 진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잘 아시겠지만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하고는 전 시ㆍ군이 감소 추세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군도 그 비율대로 1년에 1.5%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책마저도 않으면 감소율은 더 빨라질 것 같고 그래서 자구직책으로 이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책만 갖고 인구가 아기를 둘 낳을 것을 셋 낳는 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책으로 벌려야 우리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늘 것 같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지금 현 시책으로 인해서 그런지 2005년도에 출산율이 1.13%에서 2006년도에 1.24%로 0.11%가 출산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꼭 이 시책에 의해서 늘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자연적 증가로 보고, 또 이 시책에 의해서 타 시ㆍ군으로 전출 가서 낳을 것을 우리 군에서 낳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시책 때문에 꼭 그렇게 늘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솔직히 인구 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언제 의원님들께서 공통질문에서 한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획기적으로 총무과에서 무엇을 해줄 수는 없고 군수님께서 경제과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열심히 하고 계시기 않습니까.
기업유치를 함으로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관광사업이 잘 됨으로서 인구가 느는 것이 획기적인 방법이지, 별다른 총무과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유치를 함으로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관광사업이 잘 됨으로서 인구가 느는 것이 획기적인 방법이지, 별다른 총무과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이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 1월이나 2월쯤에 할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책지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시책에 추진한 유공자하고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는 거.
그러니까 대단위 예를 들어서 산업대 같은 경우 200명, 300명 이렇게 했을 때 관련 학생들이나 대표자한테 포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고, 기업체의 기숙사 같은 데에 임직원들의 생활용품을 1인에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는 통과했습니다만 의회에는 아직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 1월쯤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임시회 때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책지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시책에 추진한 유공자하고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는 거.
그러니까 대단위 예를 들어서 산업대 같은 경우 200명, 300명 이렇게 했을 때 관련 학생들이나 대표자한테 포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고, 기업체의 기숙사 같은 데에 임직원들의 생활용품을 1인에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는 통과했습니다만 의회에는 아직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 1월쯤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임시회 때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은 경제과에서 주관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군에 있는 기업체 오너라고 할까 그 사장, 대표이사들이 저희 가까운 측면에 봐도 인천에서 출퇴근합니다.
인천에서 직원들이. 서해안고속도로 타봐야 1시간 20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CEO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고 예산군에 와서 돈을 버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버니까 예산군에 보탬이 되어 줘야 겠다는 그런 확실한 마인드가 없으면 이것은 요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군수님과 함께 기획실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수시로 방문하셔서 그 필요성을 당위성을 한 번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대안으로 제시를 해 봅니다. 어떻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군에 있는 기업체 오너라고 할까 그 사장, 대표이사들이 저희 가까운 측면에 봐도 인천에서 출퇴근합니다.
인천에서 직원들이. 서해안고속도로 타봐야 1시간 20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CEO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고 예산군에 와서 돈을 버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버니까 예산군에 보탬이 되어 줘야 겠다는 그런 확실한 마인드가 없으면 이것은 요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군수님과 함께 기획실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수시로 방문하셔서 그 필요성을 당위성을 한 번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대안으로 제시를 해 봅니다.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기별 2회 한다고 했는데 기업인협의회는 월 1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 기업체들을 실ㆍ과장들이 거의 분담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분기별 2회 한다고 했는데 기업인협의회는 월 1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 기업체들을 실ㆍ과장들이 거의 분담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분담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부군수님 실에서 복명을 하고 있어요. 보고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니까 산업대를 지금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장 할 때는 고덕에 있는 오택인가 거기를 분담했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이 제일 어려운 날이 제일 그 날이에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아침에 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럼 우선 제일 타켓이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장이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경제과장도 기업유치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군에서 협조 받으려고 하는데 준공만 되어서 가동이 되면 경제과장 말 안 듣는다고 솔직히 대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그런 기업이 있으면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주에 수요일 보고회 때에는 박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장 할 때는 고덕에 있는 오택인가 거기를 분담했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이 제일 어려운 날이 제일 그 날이에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아침에 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럼 우선 제일 타켓이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장이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경제과장도 기업유치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군에서 협조 받으려고 하는데 준공만 되어서 가동이 되면 경제과장 말 안 듣는다고 솔직히 대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그런 기업이 있으면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주에 수요일 보고회 때에는 박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개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총무과장 최화진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는데,
일부 있는데,
○총무과장 최화진 정확한 숫자는,
○총무과장 최화진 10명은 더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지금 부부가 예를 들어서 아산이나 천안에 주소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라든지 얘들 학교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 끝나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군에 주소를 둬야 맞죠.
그렇지만 개인 사정도 솔직한 예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권고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지금 부부가 예를 들어서 아산이나 천안에 주소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라든지 얘들 학교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 끝나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군에 주소를 둬야 맞죠.
그렇지만 개인 사정도 솔직한 예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권고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인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인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인사 주무과장이지만 제가 꼭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군수님께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재직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재직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별도 예산이 섭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연결된 것은 시ㆍ군에서 어쩔 수밖에 그냥 갈 수밖에 없지만 배낭연수만큼 읍ㆍ면하고 사업소를 중점으로 할수록 퍼센트를 가능하면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1년 전에 그 자리에서 뒤에 앉으신 실장님이 하신 얘기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봐요, 저희들이 이제 배낭연수를 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틀려요. 그 밑에 보면 읍ㆍ면, 사업소 안배될 수 있도록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아주 둘이 짜고 하는 것 같아.
봐요, 저희들이 이제 배낭연수를 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틀려요. 그 밑에 보면 읍ㆍ면, 사업소 안배될 수 있도록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아주 둘이 짜고 하는 것 같아.
○총무과장 최화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일단,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인제,
○총무과장 최화진 예, 과장이 바뀌었으니까요.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읍ㆍ면에서 신청자가 그리 많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무담당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하여튼 일정 비율을 주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방침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하려고 해요. 사업소하고 그거는.
○총무과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군 인구 증가시책에 관해서 박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에 관하여 한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예산군 출산율과 향후 다산책이라는 타이틀 제목으로 행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이나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이 가장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다량으로 두 사람 이상 낳는 새댁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께서는?
2007년도 예산군 인구 증가시책에 관해서 박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에 관하여 한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예산군 출산율과 향후 다산책이라는 타이틀 제목으로 행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이나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이 가장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다량으로 두 사람 이상 낳는 새댁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께서는?
○총무과장 최화진 제 생각으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덕, 응봉, 광시, 신암, 오가 그쪽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바로 그들이 많이 시집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신부 수에 비해서 젊은 여성들을 비해서 아기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아주 많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아기를 낳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부부들을 제외하고는 3년 이상 이렇게 체류한 사람들은 대부분 둘 이상씩 아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기들을 낳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가정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나가지 않고 가정을 잘 지켜서 농촌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키우고, 또 아기들을 더 낳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다산책을 마련한다 라고 보면 이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 신부 수에 비해서 젊은 여성들을 비해서 아기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아주 많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아기를 낳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부부들을 제외하고는 3년 이상 이렇게 체류한 사람들은 대부분 둘 이상씩 아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기들을 낳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가정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나가지 않고 가정을 잘 지켜서 농촌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키우고, 또 아기들을 더 낳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다산책을 마련한다 라고 보면 이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 부분은 기왕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기왕에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례가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동안 조례가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말고도 기본적으로 예산군민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금년도,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조례, 법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게 아직 미치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공유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고 정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다문화 가정들을 아우르면서 언어교육을 시키는 사람들하고도 가깝게 친밀도를 느끼니까 이들이 보따리를 싸 가지고 언어교육을 시키는 선생들이나 그들을 아우르는 단체 회장들한테 보따릴 싸서 가지고 와서 나를 본국으로 보내달라.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와서 울고불고 사정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발생했을 때 그들을 잘 설득하고, 그 가정과 이렇게 밀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기업유치가 되면 군수님께서 적극 기업유치를 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해서 그 기업에 근무하는 자들이 꼭 예산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된다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들을 아우르면서 언어교육을 시키는 사람들하고도 가깝게 친밀도를 느끼니까 이들이 보따리를 싸 가지고 언어교육을 시키는 선생들이나 그들을 아우르는 단체 회장들한테 보따릴 싸서 가지고 와서 나를 본국으로 보내달라.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와서 울고불고 사정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발생했을 때 그들을 잘 설득하고, 그 가정과 이렇게 밀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기업유치가 되면 군수님께서 적극 기업유치를 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해서 그 기업에 근무하는 자들이 꼭 예산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된다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남성 공무원들이나 남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당신들이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아이들과 부인이 편할 수 있고, 그들이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에 놔두고 원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얘들과 부인을 데리고 예산으로 전입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경쟁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장기적으로라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당초 전반적인 군정업무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본 위원이 짚은 바이지만 직장에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가정에 젊은 부인들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소일거리가 마련이 되지 않고는 다시 기업이 유치되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전출해서 오는 공무원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산에 와서 정착을 하는 일은 거의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통합해서 적극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얘들과 부인을 데리고 예산으로 전입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경쟁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장기적으로라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당초 전반적인 군정업무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본 위원이 짚은 바이지만 직장에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가정에 젊은 부인들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소일거리가 마련이 되지 않고는 다시 기업이 유치되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전출해서 오는 공무원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산에 와서 정착을 하는 일은 거의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통합해서 적극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하여튼 세 가지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기업유치가 곧 인구 증가는 아니다.
기업유치와 동시에 교육경쟁력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게 인구 증가시책이다.
세 번째는 외지에서 중간 계층이 우리지역에 와서 살 때 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유 있게 소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라든가, 아니면 문화창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원론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범위도 광대하고, 또 단 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세 가지 총무과 소관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 시간에는 못 하더라도 저 스스로라도 깨닫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기업유치가 곧 인구 증가는 아니다.
기업유치와 동시에 교육경쟁력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게 인구 증가시책이다.
세 번째는 외지에서 중간 계층이 우리지역에 와서 살 때 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유 있게 소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라든가, 아니면 문화창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원론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범위도 광대하고, 또 단 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세 가지 총무과 소관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 시간에는 못 하더라도 저 스스로라도 깨닫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어떤 일을 놓고 성취를 하려고 목표를 정해 놓고 시작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시책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시작해서 놓고 그 일이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끝이 보여지고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꼭 관철을 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시책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시작해서 놓고 그 일이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끝이 보여지고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꼭 관철을 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다양합니다. 동남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주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여러 번 외국을 갔다 온 공직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접목할 수 있는 선진지 여행은 유럽 쪽 특히 프랑스 쪽을 갔다와야 우리 군이나 이런 데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프랑스도 다녀왔고,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도 다녀봤는데 업무의 성격별로 틀린 것 같아요.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곳은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 좋겠죠. 경비도 많이 들고, 날짜가 많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많이 추천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행정적으로 15년 내지 20년 앞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거의 지금 일본 행정을 따라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곳은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 좋겠죠. 경비도 많이 들고, 날짜가 많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많이 추천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행정적으로 15년 내지 20년 앞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거의 지금 일본 행정을 따라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포괄적인 거요?
○총무과장 최화진 도시계획 쪽은,
○총무과장 최화진 도시계획 분야요. 예, 알았습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추진현황을 보면 창소 쪽파 정보마을은 2003년도에 총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축하였으나 전자상거래 실적은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에 27건에 불가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쪽파는 생물로서 소포장으로 신속한 배달이 되어야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소포장 거래를 기피하고 있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증실골 사과 정보마을에는 2004년도에 3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구축하였으나 전자상거래 실적은 2006년도에 66건, 2007년도에 149건 밖에 거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과는 소량도 거래가 가능하나 외지에서 한 박스 내지 두 박스를 주문하면 판매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계도한 적은 있는지 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추진현황을 보면 창소 쪽파 정보마을은 2003년도에 총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축하였으나 전자상거래 실적은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에 27건에 불가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쪽파는 생물로서 소포장으로 신속한 배달이 되어야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소포장 거래를 기피하고 있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증실골 사과 정보마을에는 2004년도에 3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구축하였으나 전자상거래 실적은 2006년도에 66건, 2007년도에 149건 밖에 거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과는 소량도 거래가 가능하나 외지에서 한 박스 내지 두 박스를 주문하면 판매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계도한 적은 있는지 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부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쪽파 같은 경우는 사실 소포장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1가정에 10킬로짜리 쪽파 한 박스를 사다가 어떻게 사용하기도 어렵고 다 먹기도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10건이다 27건이다, 2006년도 2007년도. 사과도 66건 149건, 건수로 보면 적은 건수지만 늘어난 것은 상당히 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나 그냥 들어오기는 어렵고, 결재하려면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밑에 보시면 전화주문이 있습니다. 전화주문은 상당히 많은 양이고,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화주문은 컴퓨터를 접속하는 사람 중에서 노련하지 않은 사람이 마을 홈피에 들어와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전화로 상품을 요구하고 지속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한두 상자 신청하면 안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이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해당 과수원으로 전화해서 사과 한 상자만 보내주시오. 지금 서울까지 4천원에 보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일곱 상자를 보냈어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형제 자매들한테 보냈는데 정보화가 아니고 마른 파과 라고 하더라고요.
3만원씩 해서 3만 4천원에 택배료를 붙여서 일곱 상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과는 그렇지 않다고. 쪽파는 그럴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쪽파라든지 사과 혹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모르지만.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10건이다 27건이다, 2006년도 2007년도. 사과도 66건 149건, 건수로 보면 적은 건수지만 늘어난 것은 상당히 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나 그냥 들어오기는 어렵고, 결재하려면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밑에 보시면 전화주문이 있습니다. 전화주문은 상당히 많은 양이고,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화주문은 컴퓨터를 접속하는 사람 중에서 노련하지 않은 사람이 마을 홈피에 들어와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전화로 상품을 요구하고 지속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한두 상자 신청하면 안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이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해당 과수원으로 전화해서 사과 한 상자만 보내주시오. 지금 서울까지 4천원에 보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일곱 상자를 보냈어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형제 자매들한테 보냈는데 정보화가 아니고 마른 파과 라고 하더라고요.
3만원씩 해서 3만 4천원에 택배료를 붙여서 일곱 상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과는 그렇지 않다고. 쪽파는 그럴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쪽파라든지 사과 혹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모르지만.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지는 않지만 사과나 쪽파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게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느냐,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을 홈페이지를 보고 정보를 알고 연락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화 거래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총무과장 최화진 홈페이지는 특별하게 제가 볼 때 서울이나 어디 가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 같으면 대략 찾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모르는 사람은 못하죠.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컴퓨터 없이는 세상 못사는 세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저 스스로도 어떤 때에는 이렇게 컴퓨터가 복잡하냐.
아까 이진자 위원님이 상당히 고단위 지식,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 수준까지 안다는 것도 우리 실ㆍ과장 중에서 제일 많이 알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질문 답변할 정도면 상당히 많이 아는 수준인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컴퓨터 몰라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할 그런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미진하더라도 그쪽으로 한 단계씩 밀고 가는 수준이지 지금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진자 위원님이 상당히 고단위 지식,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 수준까지 안다는 것도 우리 실ㆍ과장 중에서 제일 많이 알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질문 답변할 정도면 상당히 많이 아는 수준인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컴퓨터 몰라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할 그런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미진하더라도 그쪽으로 한 단계씩 밀고 가는 수준이지 지금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전화 상으로 한 것은 2,358건에 4,013만 8천원 어치를 팔았는데, 사실 이게 정보화마을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7년도라면 지금 4년간 여태 계도도 했을 것이고, 모든 적극적으로 했다면 4년 동안에 4억 2,000만원 투자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원도 못 판다고 보면 4년을 여태까지 실시하고 계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게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총무과장 최화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4억원을 들여서 당장 효과가 1년이나 2년에 4억원 본전을 뺐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개 마을은 예산군의 대표 선도마을이고, 어느 지역이건 어느 사업이건 선두 기업이 있고 선두주자가 있듯이 우리지역에서도 창소리하고 증실골이 선두기업으로 추천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마을이 선도적으로 앞으로 실행해 가면 나머지 마을이 뒤쫓아 와서 그 마을을 보고 그 마을 따라가서 수준에 맞추자는 뜻이지, 이 마을에서 투자한 만큼 금새 뽑는다면 그렇다면 투자 못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개 마을은 예산군의 대표 선도마을이고, 어느 지역이건 어느 사업이건 선두 기업이 있고 선두주자가 있듯이 우리지역에서도 창소리하고 증실골이 선두기업으로 추천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마을이 선도적으로 앞으로 실행해 가면 나머지 마을이 뒤쫓아 와서 그 마을을 보고 그 마을 따라가서 수준에 맞추자는 뜻이지, 이 마을에서 투자한 만큼 금새 뽑는다면 그렇다면 투자 못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아니 미래도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게 컴퓨터 성형이 벌써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창소리 쪽파마을은 금년에도 1,650만원을 또 투자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교체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무영 위원 사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내년에도 증실골 사과마을의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인데 정보화마을을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실패했다고 지금 많이 떠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화마을 설정한 것은 정부에서 이건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군도 사실 뭐 이 경제성으로 보면 물론 과장 말씀과 같이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런 경제성이 없고, 매년 투자를 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전국적인 측면에 정부차원에서도 실패한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실패했다고 지금 와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군도 정보화마을에 얼마만큼 투자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예산안에 보면 내년에도 증실골 사과마을의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인데 정보화마을을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실패했다고 지금 많이 떠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화마을 설정한 것은 정부에서 이건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군도 사실 뭐 이 경제성으로 보면 물론 과장 말씀과 같이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런 경제성이 없고, 매년 투자를 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전국적인 측면에 정부차원에서도 실패한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실패했다고 지금 와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군도 정보화마을에 얼마만큼 투자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정보화마을은 이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할 수 없고요. 행자부에서 지금 304개의 마을을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된 304개 마을을 작년도에 토털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충북 음성하고 대전 유성하고 두 군데 마을을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닙니다.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군데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전국적으로 평가를 할겁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최하위 5%를 폐지를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는 지금 이 사업비를 보통 4억 내지 5억을 투자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75%를 주고, 군비 25%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목적이 4억이나 5억원을 투자해서 당장 당해연도나 2～3년 안에 사업목적을 달성해서 수입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지금부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선도마을을 육성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농촌도 컴퓨터를 확실하게 해서 도시하고 똑같이 수준을 올려놔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거래를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이게 당장 운영을 잘못 한 곳은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적이 있는 곳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자꾸 발전시켜 가지고 선도마을 예산군에서 두 군데가 잘 되어서, 아니면 내년도에 한 군데 더 받아 가지고 세 군데가 잘 되어서 나머지 300개 마을이 이 마을을 따라갈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해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전국적으로나 예산군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된 304개 마을을 작년도에 토털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충북 음성하고 대전 유성하고 두 군데 마을을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닙니다.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군데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전국적으로 평가를 할겁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최하위 5%를 폐지를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는 지금 이 사업비를 보통 4억 내지 5억을 투자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75%를 주고, 군비 25%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목적이 4억이나 5억원을 투자해서 당장 당해연도나 2～3년 안에 사업목적을 달성해서 수입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지금부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선도마을을 육성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농촌도 컴퓨터를 확실하게 해서 도시하고 똑같이 수준을 올려놔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거래를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이게 당장 운영을 잘못 한 곳은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적이 있는 곳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자꾸 발전시켜 가지고 선도마을 예산군에서 두 군데가 잘 되어서, 아니면 내년도에 한 군데 더 받아 가지고 세 군데가 잘 되어서 나머지 300개 마을이 이 마을을 따라갈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해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전국적으로나 예산군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무영 위원 우리 쪽파마을에 4,200만원을 2003년도에 투자를 했고, 또 2004년도에는 사과마을에 대해서 사실 3억 2,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럭저럭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판매고를 본다고 봤을 때에는 이런 막대한 정부 예산이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더 좀 계도를 뭔가 다양하게 계도해서 실적을 조금 올려주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게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럼 계도가 과연 홍보차원에서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와 정보마을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하든 어떤 뭐를 해서라도 다시 발전적으로 고쳐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막대한 금액, 내년 예산도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나 금년에도 1,650만원, 내년에도 적어도 몇 천 만원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와 정보마을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하든 어떤 뭐를 해서라도 다시 발전적으로 고쳐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막대한 금액, 내년 예산도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나 금년에도 1,650만원, 내년에도 적어도 몇 천 만원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그 정도 수준으로 응봉에 들어갈 거 응봉에 바꿀 거 그 정도 설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앞으로 홍보를 해서 더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글쎄요, 지금 컴퓨터 홈피 계도는 특별히 하는 방법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홈피를 특별히 홍보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길이 있으니까 찾아가는데, 제가 그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여기에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알아봐서 그 길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여기에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알아봐서 그 길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하여튼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자꾸 지적만 하는 상황이 됐던데, 어차피 지도를 받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이 받으려니 생각을 할 것이고,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계도를 잘해서 폐쇄를 안 시킨다고 봤을 때에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주무과장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계도를 잘해서 폐쇄를 안 시킨다고 봤을 때에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주무과장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배정 받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저기 한 거 마냥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 실ㆍ과에서 배정한 것은 아닐 겁니다. 배정 비율대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낸 거지.
○신영균 위원 근데 왜 배정했다고 해요?
그럼 뭐를 갖다 지우든지 붙여 놓든지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정확하고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별로 무성의하게 한 것 같은 데요?
그럼 뭐를 갖다 지우든지 붙여 놓든지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정확하고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별로 무성의하게 한 것 같은 데요?
○총무과장 최화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여러 번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초과근무를 않고 예전에는 초과근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출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혹시 있지 않았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은 뭐 거의, 예.
○총무과장 최화진 감이 들지, 그렇다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감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튼 어렵게 일이 많아서 하시는 직원들한테 정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이 없는데 와 가지고 일이 있는 척해서 동료 직원들이 우리는 몰라요. 직원들 간에 불신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의원들이. 직원들 서로 간에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불신이 나온단 말이지. 그런 게 세상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의원들이. 직원들 서로 간에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불신이 나온단 말이지. 그런 게 세상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총무과장 최화진 우선 1차 적으로는 실ㆍ과장이 하고, 2차 적으로는 제가 하고, 마지막에는 숙직반장이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세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우리 보관용 이외에는,
○총무과장 최화진 제일 밑에 하단에,
○총무과장 최화진 우리 총무과에 보관하고,
○총무과장 최화진 계별로 소관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총무과장 최화진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 이 밑에 초과분,
○총무과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총무과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자가 역사거든요, 쉽게 말해서.
또 아니면 자료거든요. 보관이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총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관이 되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요, 자료로.
또 아니면 자료거든요. 보관이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총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관이 되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요, 자료로.
○총무과장 최화진 아마 직원주소록 같은 것은 2003년도 것부터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총무과장 최화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광시 것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은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최초 소송이 2004년 1월 15일이고, 2004년 10월 29일 1심 승소했고, 2005년 9월 16일 2심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10일 상고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는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행정소송은 없고요. 국가 소송을 하나 패소했습니다.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당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아기 하나 빠져서 익사한 사건을 부모가 국가니까 대한민국과 소송수행자 예산군수, 관리청인 예산군수와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장을 공동피고인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내서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변상금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당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아기 하나 빠져서 익사한 사건을 부모가 국가니까 대한민국과 소송수행자 예산군수, 관리청인 예산군수와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장을 공동피고인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내서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변상금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손해배상금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은 2회 추경에 재난관리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행정소송,
○총무과장 최화진 예, 변호사 선임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과거에는 전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단순 행정소송은 과거에는 하지를 않고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는 변호사만 다 선임하는 그런 형이란 말이죠. 이게 단순 행정소송 같은 것은 굳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이건 뭐 판단할 나름이지.
과거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패소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건마다 다 틀리니까 그것은 알아서,
그런데 지금에는 변호사만 다 선임하는 그런 형이란 말이죠. 이게 단순 행정소송 같은 것은 굳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이건 뭐 판단할 나름이지.
과거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패소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건마다 다 틀리니까 그것은 알아서,
○총무과장 최화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계속 나 하기 싫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서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라고 하지말고, 그런 부분은 내가 할 일은 내가 찾아서 하고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든 아껴보자 그 뜻이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초과근무수당을 명령을 받아야 되요, 실ㆍ과장한테 기관의 장한테.
그러니까 실ㆍ과장, 읍ㆍ면장이면 읍ㆍ면장. 그 다음에 본청은 총무과장의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퇴청할 때 마지막으로 숙직반장한테 확인을 받고 총무과장한테 확인 받은 것을 부군수님까지 최종 결재를 받아 가지고 승인 나서 근무 끝난 후에 나중에 자체 배정 받은 금액에서 자체 과에서 돈을 지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ㆍ과장, 읍ㆍ면장이면 읍ㆍ면장. 그 다음에 본청은 총무과장의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퇴청할 때 마지막으로 숙직반장한테 확인을 받고 총무과장한테 확인 받은 것을 부군수님까지 최종 결재를 받아 가지고 승인 나서 근무 끝난 후에 나중에 자체 배정 받은 금액에서 자체 과에서 돈을 지출 받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화진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냥 근무만 한 거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못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지난주부터 열흘동안 실ㆍ과를 서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빼고 본청하고 외청까지 전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일부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이름을 전부 표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열흘 동안 직접 시켜서 해 봤습니다.
일부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이름을 전부 표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열흘 동안 직접 시켜서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런 부분은 본인이 신청을 않는다고 해서 지급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그냥 말지 말고 반드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도 기사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저도 챙겨보지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11개 단체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제 자료에는 1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민주평통은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고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평통의 고유업무가 통일에 관한 사항이고, 통일에 관한 사항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하시라도 그 규약이 서로의 약속이 번복이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겠다.
그렇지만 신의에 관한 사항이지 이게 법적인 사항보다도 우선 시장, 군수끼리 결의한 사항을 나 혼자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수님의 기본방침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미 확보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이라도, 아니면 내년 연초라도 그것이 시장, 군수 협의회나 아니면 국가에서 일부 보조금이라도 준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신의에 관한 사항이지 이게 법적인 사항보다도 우선 시장, 군수끼리 결의한 사항을 나 혼자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수님의 기본방침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미 확보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이라도, 아니면 내년 연초라도 그것이 시장, 군수 협의회나 아니면 국가에서 일부 보조금이라도 준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도 비교적 그런 형태인데,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이것은 헌법기관이고 이것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이 국가업무를 하는 데에는 대행을 할 뿐이지 돈까지 군수가 다 낼 수 없다. 시장 군수가 낼 수 없다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 시장 군수님들이.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이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했다고 해서 시ㆍ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군수의 통일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유독 당 소속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바뀌면 이거 반영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유독 당 소속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바뀌면 이거 반영할 겁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 만큼,
○이한두 위원 세상에 대통령에 대한 거부예요,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치단체의 장인 예산군수는 통일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보의지만 있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치단체의 장인 예산군수는 통일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보의지만 있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그 부분은 하여튼 시간을 두고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와 정부하고 협의가,
○부위원장 이송희 업무보고서 4쪽, 기업유치 책임전담반 편성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책임전담반 편성은 민선4기 군수 선거시에 공약사항시 약속사업 이행하는 거죠?
기업유치 책임전담반 편성은 민선4기 군수 선거시에 공약사항시 약속사업 이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화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까 기획실 행감 시에 보고를 받을 때 공약사항을 이 사업으로 갈음해서 지금 기업유치담당 한 부서를 만들어서 3명을 배치하고서 기업유치 책임전담반을 편성했다. 100% 달성을 했다 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기업유치를 전담해서 담당 하나에 밑에 직원 둘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기업유치를 전담해서 담당 하나에 밑에 직원 둘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기업유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경영관리실장을 3년을 해 봤는데 특정 과에서 서너 명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이 합심을 해서 기업을 하나 유치해도 될 둥 말 둥인데 이 세 사람이 기업유치 한다고 다 됐다 그것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분들은 예산군에 오시는 기업인들을 안내하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총괄하고 협조하는 부서이지, 이 세 분이 어떻게 다 기업을 유치하는 총괄을,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이 합심을 해서 기업을 하나 유치해도 될 둥 말 둥인데 이 세 사람이 기업유치 한다고 다 됐다 그것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분들은 예산군에 오시는 기업인들을 안내하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총괄하고 협조하는 부서이지, 이 세 분이 어떻게 다 기업을 유치하는 총괄을,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전 직원이 기업유치 일선에 서고, 이 사람들은 총괄하고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기업유치 책임전담반으로 3명을 가동해서 예산군에서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께서 아주 사방으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뛰는 줄 아는데 그것에 부응하는 일을 담당 세 사람으로는,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죠, 그럼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단지 군수님께서 이렇게 별도 기관을 만들었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표적으로 총괄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지 그 사람들 셋이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술적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혼란스럽지 않고 솔직,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군수의 고유권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마 22쪽과 23쪽에 명시된 인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추진시책과 부합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아까 강조하셨기 때문에 6급 이상 공직자들이 승진일로부터 현재까지 이동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군수의 고유권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마 22쪽과 23쪽에 명시된 인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추진시책과 부합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아까 강조하셨기 때문에 6급 이상 공직자들이 승진일로부터 현재까지 이동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 최화진 6급,
○총무과장 최화진 6급 이상 공무원요?
○총무과장 최화진 공무원 전체요?
○총무과장 최화진 전체가 6급 승진을 해서 지금까지 이동한 거요?
○총무과장 최화진 32쪽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후임자로써 사무인계 받기로는 약 6,500만원 정도 새마을지회로 1년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군하고 새마을지회하고 협의에 의해서 봉급을 깎은 것으로 그렇게 낮춰 가지고 사업비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과다한 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실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여기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거든요. 600만원이 금년에 서 가지고 집행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1일 교육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한 대상인원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세부적인 사항도 명시되지 않고, 하여튼 앞으로 지회 사업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한 정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1일 교육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한 대상인원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세부적인 사항도 명시되지 않고, 하여튼 앞으로 지회 사업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한 정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2006년도 것은 내용이 원 단위까지 상세히 나와 있는데 2007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 끝났는데 2007년도 연말에서부터 내년 1월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장 김영호 본 위원이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 2007년도 공무원 인사 중 본청과 읍ㆍ면간 직급별 전보현황 여기에서 제가 물을 것이 직능별 직급별 본청과 직속기관, 읍ㆍ면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7급 지방보건주사보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29명이에요. 그래서 정원보다 6배가 많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2007년도 공무원 인사 중 본청과 읍ㆍ면간 직급별 전보현황 여기에서 제가 물을 것이 직능별 직급별 본청과 직속기관, 읍ㆍ면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7급 지방보건주사보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29명이에요. 그래서 정원보다 6배가 많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7급,
○총무과장 최화진 보건주사보가,
○총무과장 최화진 4명인데 현원이 29명이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일정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승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급까지는. 6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9급에서는 3년을 근무하면 예를 들어서 8급이 되고, 8급에서 3년을 근무하면 7급으로 자동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은 일정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승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급까지는. 6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9급에서는 3년을 근무하면 예를 들어서 8급이 되고, 8급에서 3년을 근무하면 7급으로 자동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급이 보건소나 이런 데에 치중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 IMF 이후에 공무원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감축만 했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도 그동안 안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에 와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 등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5～6년 동안 안 뽑다가 지금 현재에 와서 왕창 뽑아 놓으니까 9급만 있는 겁니다.
8급이나 그런 사람은 없고, 7급이나 6급은 있는데 8급 중간이 빠져버렸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보건소에서 7급이 많기 때문에 본청이나 읍ㆍ면에 7급이 안 따라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빨리 4～5년동안 공무원을 안 뽑은 만큼의 기간만큼 그 정도의 감수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보건소에 현원이 7급이 많고 읍ㆍ면이 적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급이 보건소나 이런 데에 치중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 IMF 이후에 공무원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감축만 했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도 그동안 안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에 와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 등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5～6년 동안 안 뽑다가 지금 현재에 와서 왕창 뽑아 놓으니까 9급만 있는 겁니다.
8급이나 그런 사람은 없고, 7급이나 6급은 있는데 8급 중간이 빠져버렸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보건소에서 7급이 많기 때문에 본청이나 읍ㆍ면에 7급이 안 따라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빨리 4～5년동안 공무원을 안 뽑은 만큼의 기간만큼 그 정도의 감수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보건소에 현원이 7급이 많고 읍ㆍ면이 적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뭐 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표를 보면서 51쪽, 52쪽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급이 정원에 현원이 167%가 현원이 많이 읍ㆍ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8급은 71%, 7급은 70%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사실 7급 정도면 일을 한참 많이 하실 그런 급수이고, 의욕에 찬 그런 급수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런데 삽교읍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4명에 5명으로 1명이 더 많고, 광시하고 고덕만 유독 4명에 1명씩으로 25%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70%인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급에 가서는 봉산면이 8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면 덕산면은 정원 2명에 현원이 3명, 그 다음에 신암이 정원 2명에 현원 3명으로 1명씩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봉산은 군 의원도 없습니다.
물론 최승우 군수님도 처음에 없는 면을 잘 다스리겠다. 200% 이상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답하죠?
지금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표를 보면서 51쪽, 52쪽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급이 정원에 현원이 167%가 현원이 많이 읍ㆍ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8급은 71%, 7급은 70%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사실 7급 정도면 일을 한참 많이 하실 그런 급수이고, 의욕에 찬 그런 급수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런데 삽교읍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4명에 5명으로 1명이 더 많고, 광시하고 고덕만 유독 4명에 1명씩으로 25%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70%인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급에 가서는 봉산면이 8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면 덕산면은 정원 2명에 현원이 3명, 그 다음에 신암이 정원 2명에 현원 3명으로 1명씩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봉산은 군 의원도 없습니다.
물론 최승우 군수님도 처음에 없는 면을 잘 다스리겠다. 200% 이상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답하죠?
○총무과장 최화진 하여튼 아까,
○총무과장 최화진 시간이 가서 빨리 그,
○총무과장 최화진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5년을 안 뽑다 보니까 자원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곧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기간이 안 차서 승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기간이 찬 사람부터 우선 승진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리가 비어도 승진할 수가 없어요, 7급 8급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곧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기간이 안 차서 승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기간이 찬 사람부터 우선 승진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리가 비어도 승진할 수가 없어요, 7급 8급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봉산, 고덕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급 같은 경우는 고덕은 정원 3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배가 많고 그러면 7～8급이 적다 그런 얘기거든요.
뭐 봉산면도 같고, 응봉도 같고, 광시도 그렇고, 지금 삽교도 3명에 7명이고 그런 배 이상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든요.
뭐 봉산면도 같고, 응봉도 같고, 광시도 그렇고, 지금 삽교도 3명에 7명이고 그런 배 이상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정원 현원은 딱 맞는데 직급별로가 안 맞죠. 다른데도 정원 현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직급별로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화진 그러니까 총 정원은 예를 들어서 16명이면 16명 다 찼는데 7급짜리를 지금 9급이 먹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 그 말씀입니다. 일을 그 만큼 못하니까.
아무래도 9급 짜리가 7급만큼은 못할 떼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3～4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9급 짜리가 7급만큼은 못할 떼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3～4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솔직히 답답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많았으면 달라는 대로 착착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능한 사람이 많았으면 달라는 대로 착착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감사중지)
(2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챙겨주시고, 평소에도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기업인협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영호 행감특위 위원장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로써 주요성과는 예산 황토사과 특구를 지난 10월 1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받아서 2012년까지 4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예산사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유치 목표 26개 였으나 올 10월말까지 53개를 유치해서 20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삽교 전문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92%의 공정으로써 올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배관공사는 올 연말까지 계룡아파트와 우방 아파트까지 배관공사를 마치고, 내년도 8월에 예산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올해 19개 업체에 44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8건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예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512개 업소로 정비해서 사용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도권 내의 이전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삽교전문단지 토지보상 미협의로 공사가 약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확정에 따른 토지보상가 상승으로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창소리지역 예산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협동화 단지 및 개별입지의 발굴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시정 6건, 건의사항 9건 총 15건 중 12건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의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있어서는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시 전문성을 고려해서 재 구성시에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역전시장 재개발 상가 건물 안쪽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기 바람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역전시장 주차장을 876평방미터를 4억원을 들여서 조성하여 차량을 주차토록 하고, 그 안쪽은 장기과제로서 재개발 상가 건물 안쪽 부지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난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전시장내 햇빛 가리개 및 비가림 시설 설치로 영세시장 상인 및 이용객 편의제공 건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챙겨주시고, 평소에도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기업인협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영호 행감특위 위원장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로써 주요성과는 예산 황토사과 특구를 지난 10월 1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받아서 2012년까지 4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예산사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유치 목표 26개 였으나 올 10월말까지 53개를 유치해서 20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삽교 전문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92%의 공정으로써 올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배관공사는 올 연말까지 계룡아파트와 우방 아파트까지 배관공사를 마치고, 내년도 8월에 예산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올해 19개 업체에 44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8건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예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512개 업소로 정비해서 사용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도권 내의 이전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삽교전문단지 토지보상 미협의로 공사가 약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확정에 따른 토지보상가 상승으로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창소리지역 예산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협동화 단지 및 개별입지의 발굴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시정 6건, 건의사항 9건 총 15건 중 12건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의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있어서는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시 전문성을 고려해서 재 구성시에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역전시장 재개발 상가 건물 안쪽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기 바람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역전시장 주차장을 876평방미터를 4억원을 들여서 조성하여 차량을 주차토록 하고, 그 안쪽은 장기과제로서 재개발 상가 건물 안쪽 부지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난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전시장내 햇빛 가리개 및 비가림 시설 설치로 영세시장 상인 및 이용객 편의제공 건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예산산업단지 추진현황, 예산사랑 상품권 활용실태, 외국인 근로자 현황, 기업유치 현황, 소비자보호센타 지원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예산산업단지 추진현황, 예산사랑 상품권 활용실태, 외국인 근로자 현황, 기업유치 현황, 소비자보호센타 지원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회단체 지원해 줘 가지고 카드가 사용되지 않고 부적절하게 쓰여지면 투명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현금을 사용할 때는 계좌이체, 통장을 개설해서 계좌이체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기업유치 현황과 예산사랑 상품권 활용실태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26건, 2006년도 28건, 2007년도 53건 이렇게 유치됐다고 현황에 보고를 하셨네요?
경제과 소관 기업유치 현황과 예산사랑 상품권 활용실태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26건, 2006년도 28건, 2007년도 53건 이렇게 유치됐다고 현황에 보고를 하셨네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법의 규제가 많아서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나 요즘 기업유치에 동분서주하는 과장님의 노고로 기업유치의 고민이 차츰 해결되는 것 같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예산군 기업유치 팔 걷어 해서 아주 신문마다 도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씨에프이엔티, 동방엔지니어링, 대종FA, 케이엔피코리아 등 12개 사장들이,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예산군 기업유치 팔 걷어 해서 아주 신문마다 도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씨에프이엔티, 동방엔지니어링, 대종FA, 케이엔피코리아 등 12개 사장들이,
○경제과장 장동관 16개.
○이진자 위원 예산지역 기업이전을 위해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기사보도를 봤는데 상당히 기쁜 일이고요.
기업유치 하는데 아마 과장님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죠?
기업유치 하는데 아마 과장님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죠?
○경제과장 장동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군의 기업유치 현황을 그동안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보다는 두 배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당진군을 살펴보면 하루 기업이 평균 2개 업체 이상이 유치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진군에서는 귀찮을 정도로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우리 군의 기업유치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당진군을 살펴보면 하루 기업이 평균 2개 업체 이상이 유치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진군에서는 귀찮을 정도로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우리 군의 기업유치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문제점은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 되고요.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선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유치하기에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선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유치하기에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지금 농업구역이 조정했어도 70%, 약 80% 정도가 되고,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20%정도 이렇게 되고, 전국 평균이 59%인데 저희들이 아주 월등히 많은 농업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농업구역을 해제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금 도를 통하고, 또 농림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법적인 것은 저희가 제도 개선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일단 오면 예산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진자 위원 기업인 맞이방을 만들었는데 기업인 맞이방을 만들어놓고 오기만 기다려서는 안되지 않나.
지금 현재 발로 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타 자치단체를 보면 많이 부러움이 나고 한데 일단 기업유치팀이 만들어졌는데 기업유치팀에 대한 처우개선이 보이거든요.
처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발로 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타 자치단체를 보면 많이 부러움이 나고 한데 일단 기업유치팀이 만들어졌는데 기업유치팀에 대한 처우개선이 보이거든요.
처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하면 조금 외람 된 말씀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유치를 하다 보면 우선 자식도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뭐라도 갖고 와서 부모한테 선물을 갖고 와야 되는 것처럼 다만 지역특산물 사과 한 상자라도 갖고 가서 전달하면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부드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치를 하다 보면 우선 자식도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뭐라도 갖고 와서 부모한테 선물을 갖고 와야 되는 것처럼 다만 지역특산물 사과 한 상자라도 갖고 가서 전달하면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부드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를 든 것이라,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문제가 하나는 별 거 아닌데 쌓이면 저기해서 그런 예산을 다음에는 확보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인근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기업유치 하는데 공적으로 쓰는 것은 카드 한 장을 시장이 줘서 써라 이렇게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예산이 과로 배정액이 적어서 그렇게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장 차를 하나 쓰려고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협조는 잘해 주지만 급히 타고 나가고 안내하고 그러는 데나 차량 지원 같은 것, 또 좀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군으로 유입되는 투자자라든지 어떤 기업인들에게 공무원이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세일즈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우리 군으로 찾아오는 기업인들을 예우한다든지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으로 찾아오는 기업인들을 예우한다든지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아까도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여건이 좋아져도 자기 발로 왔다 하더라도 그 역에서 멈출 수 있도록, 자기 발로 왔다 자기 발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검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이나 당진이나 아산이나 여기가 투자 여건이 좋아서 1년에 예를 들어 30억원, 40억원씩 시의 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비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세웠다면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고, 또 국비는 2억원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3억원의 예산이 섰다면 군비로 세웠다면 도비 3억원 보태고 국비는 6억원 해서 12억원을 입지보조금을 주는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아직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지만 올해는 해 보려고 하고요.
이런 지원시책,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이 우리 예산에 봐서 발을 붙이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모 기업, 대기업, 양질 기업을 들여왔을 경우 거기에 부과되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업체들이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이나 당진이나 아산이나 여기가 투자 여건이 좋아서 1년에 예를 들어 30억원, 40억원씩 시의 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비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세웠다면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고, 또 국비는 2억원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3억원의 예산이 섰다면 군비로 세웠다면 도비 3억원 보태고 국비는 6억원 해서 12억원을 입지보조금을 주는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아직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지만 올해는 해 보려고 하고요.
이런 지원시책,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이 우리 예산에 봐서 발을 붙이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모 기업, 대기업, 양질 기업을 들여왔을 경우 거기에 부과되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업체들이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예산에 있는 기업인들 중에서 우수기업인들을 선정해 가지고 기업의 제품을 홍보해 준다든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국ㆍ내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또 하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자원을 위해서 인력지원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일부 인력지원 창구는 저희 과에서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취업창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뒤로 현장방문이라든지 기업인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예산군이 이 자리의 특위 위원장님이신 김영호 위원장님 계시지만 지난 10월 24일에도 충청남도 기업인대회를 저희 예산군에서 했지만 우리 예산군 기업인들이 239개 업체가 가동됩니다. 똘똘 뭉쳐서 여건은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시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고,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뒤로 현장방문이라든지 기업인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예산군이 이 자리의 특위 위원장님이신 김영호 위원장님 계시지만 지난 10월 24일에도 충청남도 기업인대회를 저희 예산군에서 했지만 우리 예산군 기업인들이 239개 업체가 가동됩니다. 똘똘 뭉쳐서 여건은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시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고,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기업지원조례는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더 보완해서 지원시책을 펼 수 있도록 조례도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완해서 지원시책을 펼 수 있도록 조례도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기업인이 존경을 받는 풍토를 하루 빨리 조성을 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과장님께서는 적극 개발해서 추진한다면 우리 예산군도 타 시ㆍ군 못지 않게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고장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언뜻 생각나는데, 산업사회에서는 농업인 대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기업인 대상 이런 것을 한 분야를 넣어서 4개 분야에서 하나를 넣어서 수상을 해 주는 이런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진자 위원 열심히 더욱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사랑 상품권 활용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사랑 상품권을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1만원 짜리이고, 하나는 5천원 짜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 1만원 권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5천원 권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구입을 하게 됐는데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활용 홍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예산사랑 상품권 활용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사랑 상품권을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1만원 짜리이고, 하나는 5천원 짜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 1만원 권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5천원 권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구입을 하게 됐는데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활용 홍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홍보는 해도 일반한테 침투는 잘 안됩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0만원, 5만원씩 봉급에서 주고, 또 일반인, 공공기관 임직원, 또 시상금 이런 때에 우리 상품권으로 하고, 이 자료에 낸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인한테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가맹업소를 다 정비해서 앞으로 권장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담당 과에서는 실제는 이게 인쇄비나 이런 것이 750만원정도 마이너스이고, 농협에서 이자보전 들어와도 한 450만원 정도는 사실 금전적으로는 마이너스나 그래도 예산사랑 상품권이라는 예산을 한 번 더 생각하고, 1년 5억원 정도가 군내에서 유통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예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가맹업소를 다 정비해서 앞으로 권장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담당 과에서는 실제는 이게 인쇄비나 이런 것이 750만원정도 마이너스이고, 농협에서 이자보전 들어와도 한 450만원 정도는 사실 금전적으로는 마이너스나 그래도 예산사랑 상품권이라는 예산을 한 번 더 생각하고, 1년 5억원 정도가 군내에서 유통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예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이 지금 10년째 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요.
○이진자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행을 해서 사용하고, 우리처럼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이나 공주나 논산에서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중단을 한 곳도 있던데?
그런데 천안이나 공주나 논산에서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중단을 한 곳도 있던데?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위원님께서 내 주신 행감자료를 보고 저희가 논산을 전국에서 재래시장에서는 최고 잘 된다고 해서 한 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발행하는 상품권에도 문제가 있는데 시장상인회에서 하자는 의지로 해도 거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는 그런 논산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상가에 36억원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해 놓고 상가에서 주차권을 상인회한테 구입을 했다가 자기 집에서 물건을 산 사람한테 주차권을 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행해서 하는데 입점 업주들이 시행의지가 있어야지 문제점이 좀 많아서 저희 군에 접목시키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발행하는 상품권에도 문제가 있는데 시장상인회에서 하자는 의지로 해도 거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는 그런 논산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상가에 36억원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해 놓고 상가에서 주차권을 상인회한테 구입을 했다가 자기 집에서 물건을 산 사람한테 주차권을 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행해서 하는데 입점 업주들이 시행의지가 있어야지 문제점이 좀 많아서 저희 군에 접목시키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얘기는 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이 태안이나 연기, 우리 예산 이런 곳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품권 인쇄비로 연간 400만원이라는 운영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품권 인쇄비로 연간 400만원이라는 운영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00만원이 마이너스라도 그 효과는 5억원이 전부 유통은 안 되겠지만 예산군에서 그래도 1년에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5억원이니까 우리 지역 예산군에서 5억원이 유통되지 않느냐.
우리 군비로써 각종 지원시책도 있는데 그 400만원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현찰보다는 좀 불편하지만 선호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사랑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비로써 각종 지원시책도 있는데 그 400만원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현찰보다는 좀 불편하지만 선호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사랑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고자 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진자 위원 특히 공무원들은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산사랑 상품권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산사랑 상품권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장동관 공무원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싫어하겠지만 공자가 붙었기 때문에 예산군 군비를 봉급으로 타니까 그런 조그마한 것은 감소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자 위원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이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무원들한테는 한 마디로 월급쟁이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사랑 상품권이 우리 지역 사랑을 위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행한다고 하지만 예산부담 상품권이라는 지금 유행어가 붙어 다닙니다.
그게 왜 붙어 다녀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사랑 상품권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까?
예산사랑 상품권이 우리 지역 사랑을 위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행한다고 하지만 예산부담 상품권이라는 지금 유행어가 붙어 다닙니다.
그게 왜 붙어 다녀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사랑 상품권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효과도 말씀드렸고, 저희는 사실 대책이라면 안 하면 편하고 그렇지만 더 큰 예산을 이미지를 나타내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말씀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지금 고스톱,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깡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현찰로 그대로 유통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5급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불만이 10만원 안 줘서 불만인가요?
○이진자 위원 10만원 안 줘서 불만이고, 5만원 안 줘서 불만이 아니라 그것을 봉급에서 억지로 희망자에 한해서 하지 않고 억지로 떠맡겨서 해야 된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고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일부 공무원의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이진자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예산사랑 상품권 활용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예산사랑 상품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회의 내지는 교육을 군청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그 교육을 실시했나요?
이진자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예산사랑 상품권 활용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예산사랑 상품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회의 내지는 교육을 군청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그 교육을 실시했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지난 10월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기회가 달 때마다 이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12개 업소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경제과가 주체가 되어서 군청으로 오시도록 해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지도계몽 같은 것을 실시를 하셨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그렇게 아주 정비를 했으니까 더 확대해서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반인들이 상품권을 활용하는 활동도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어떤 상회에 들어가면 엄연히 상품권을 받는 업소입니다 라고 붙여 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소에서는 이 가격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받지 않습니다. 다른 돈으로 주시든지 카드로 주십시오 하는 업소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 그것을 제가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진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계도나 계몽이 아직 미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기왕에 예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활용을 할라치면 확실하게 계몽을 해서 어떤 업소에 들어가든지 아니요 라고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어떤 상회에 들어가면 엄연히 상품권을 받는 업소입니다 라고 붙여 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소에서는 이 가격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받지 않습니다. 다른 돈으로 주시든지 카드로 주십시오 하는 업소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 그것을 제가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진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계도나 계몽이 아직 미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기왕에 예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활용을 할라치면 확실하게 계몽을 해서 어떤 업소에 들어가든지 아니요 라고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각종 매체를 통해서 더 홍보도 하고,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티커도 다시 발행하고, 가맹업소에도 홍보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 실적 개선방향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재래시장이 논산시장이라고 하는데, 다녀와 보셨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 실적 개선방향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재래시장이 논산시장이라고 하는데, 다녀와 보셨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먼저 11월 며칠 날인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화기시장하고 강경 젓갈시장하고 이렇게 두 가운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마트처럼 전부 썬 라이트가 다 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설시장으로.
그래서 저희 시장 상인들은 바로 아까 접목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너무 침체되어서 그런가 그런 것을 얘기로만 접근해 봤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좀 여건이 더 변화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나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마트처럼 전부 썬 라이트가 다 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설시장으로.
그래서 저희 시장 상인들은 바로 아까 접목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너무 침체되어서 그런가 그런 것을 얘기로만 접근해 봤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좀 여건이 더 변화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나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도 작년까지 많은 돈을 들였는데 타군에 가 봤더니 주차장만 해도 36억원이고, 뭐 한 62억원 정도를 들였더라고요, 논산 같은 곳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저희도 하나 느낀 것은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역전시장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예산시장 비가림 시설을 한다면 조그마하게 한 번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번을 해도 좀 크게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는 한번 지원을 받아 가면 다음에 지원시책이 잘 안 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을 해도 크게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저희도 하나 느낀 것은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역전시장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예산시장 비가림 시설을 한다면 조그마하게 한 번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번을 해도 좀 크게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는 한번 지원을 받아 가면 다음에 지원시책이 잘 안 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을 해도 크게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한두 위원 시장 주변의 가장 문제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논산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벤트도 시비에서 2,000만원 정도를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는 것으로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제는 자꾸 세태가,
○이한두 위원 안방에서 시장을 보고, 모두가 네트워크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점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시대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는 주차장이다. 주차관리다 이렇게 봐지는데, 하여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을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인근 홍성 같은 경우도 매일시장 가보면 전부 비가림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잘해 놨는데,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읍내 매일시장 같은 경우 적어도 그런 쪽의 군내 하나 정도는 현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읍내시장 같은 경우는 5일에 한 번 장이 서는데 그 넓은 공간이 4일 동안 쉬고 있거든요.
4일 동안 방치라고 할까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장 그 넓은 공간을 공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을 계속 요청했는데,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읍내시장 같은 경우는 5일에 한 번 장이 서는데 그 넓은 공간이 4일 동안 쉬고 있거든요.
4일 동안 방치라고 할까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장 그 넓은 공간을 공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을 계속 요청했는데,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공원화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면 정비할 때 가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공원화라고 해서 오밀조밀한 화단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나무그늘 정도의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하다.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것도 해 놀 필요가 있다.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좀더 연구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좀더 연구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산지방산업단지는 창소리 궁평리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이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 12일 대림산업으로부터 높은 지가와 환경부의 생활환경녹지 때문에 사업포기 의사를 받고 저희가 두 달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다가 지금 지난 20일 지금 현 상태로 예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재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한 달 기간을 둬서 다시 응모자를 찾아서 있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없으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접으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한 달 기간을 둬서 다시 응모자를 찾아서 있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없으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접으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직접 뛰어야 될 때도 있고, 또 공고를 거쳐 법적 절차를 밟을 때도 있고, 하여튼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성사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작년도 그러니까 지난달에 준공한 청양에 영안농장인가요,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끝내고 우리 예산군에 1차 년도에 재생열, 재생전기, 그러니까 축산분뇨를 이용한 전기를 발생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두 가운데인데 전북의 고창인가 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두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맛사돈 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13명인가 이렇게 조합원이 구성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국에 두 가운데인데 전북의 고창인가 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두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맛사돈 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13명인가 이렇게 조합원이 구성됐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 해서 10억원은 지방비와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담이 3억 5,000만원 정도 해서 태양열 재생에너지 사업을 내년도에,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신암에 있는 맛사돈 영농조합법인의 농가들, 약 2만평 정도를 수거해서 13농가가 거기에 갖다 분뇨를 이용해서 전기를. 그래서 전기는 한전에 팔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볼 때 군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라고 해야지 14억 5,000만원이면 본 위원은 다 국비로 생각했지. 이것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경제과장 장동관 업무구상보고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서류로만 내서 그렇습니다. 보면 국비가 6억 5,500만원, 군비가 3억 4,700만원 이렇게 해서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급탕 설치는 이것도 내년도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신생원에 설치해서 열을 해서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양열 시설.
그리고 태양열 급탕 설치는 이것도 내년도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신생원에 설치해서 열을 해서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양열 시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약 3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경제과장 장동관 수질을 환경부에서 군비에서 수질 방류상태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티엠엑스 체크장치인데요. 이것은 내년도까지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아니면 농공단지 입주자 돈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 시장 군수 회의 때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워서 다만 3억 얼마라도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질 범위가 700톤 이상이 되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지 지방자치단체 돈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먼저 시장군수 회의 때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 시장 군수 회의 때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워서 다만 3억 얼마라도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질 범위가 700톤 이상이 되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지 지방자치단체 돈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먼저 시장군수 회의 때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도 건의하고 환경부에도 다녀오고, 또 앉아서,
○경제과장 장동관 담당자가 가게 됐을 때에는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게 되어서 그래서 가게 된 것이고,
○경제과장 장동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저희 과 업무중에서 기업유치팀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지만 거기에 업무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상담실을 지난 7월 23일 개소했지만 제가 그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우리 네 명이 기업유치 민원인들이 오면 상담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앞으로 이 기업유치에 뛰셔야 되겠네요. 많이 좀 뛰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노력의 흔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는 저기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노력의 흔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는 저기에서는.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 국비에서는 기업유치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위원님.
○조병희 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실직자 현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조업체 근로자 현황 해 놓고 업체수 하고서 예산읍 5개 업체, 삽교읍 4개 업체, 대술 6개 업체, 응봉 3개 업체, 덕산 1개 이렇게 8개 면을 나열해서 이거 8개 읍ㆍ면에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실직자 현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조업체 근로자 현황 해 놓고 업체수 하고서 예산읍 5개 업체, 삽교읍 4개 업체, 대술 6개 업체, 응봉 3개 업체, 덕산 1개 이렇게 8개 면을 나열해서 이거 8개 읍ㆍ면에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노동부 천안지청에 의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해서 내역도 해서 위원님 자료에는 못 붙여드렸지만 필요하시면 제 자료에는 53개 업체에 293명 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해서 내역도 해서 위원님 자료에는 못 붙여드렸지만 필요하시면 제 자료에는 53개 업체에 293명 내역은 다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 내역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끝나고서,
그러면 이 자료를 끝나고서,
○조병희 위원 아뇨,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8개 면에 대술, 고덕, 신암, 오가, 또 오가는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오가 농공단지에 70여명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8개 면에 대술, 고덕, 신암, 오가, 또 오가는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오가 농공단지에 70여명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예산단지가 예산하고 오가로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 파악해 본 결과 기숙사에서 다 숙식을 제공하고, 회사에서 다 숙식을 제공하고, 각 8개 읍ㆍ면장님들도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수억 만리 타관에 와서 돈 벌려고 온 분들을 과장께서는 소홀함이 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60～’70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서독으로 탄도 파러 갔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혹사나 차별대우가 없이 잘 하고 있어서 8개 읍ㆍ면장님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경제과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예산군 외국인 현황을 할 때 근로자 1,038명 했는데, 이것도 남자가 610명, 여자가 428명인데 이것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사실 수억 만리 타관에 와서 돈 벌려고 온 분들을 과장께서는 소홀함이 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60～’70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서독으로 탄도 파러 갔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혹사나 차별대우가 없이 잘 하고 있어서 8개 읍ㆍ면장님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경제과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예산군 외국인 현황을 할 때 근로자 1,038명 했는데, 이것도 남자가 610명, 여자가 428명인데 이것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경제과장 장동관 더 상세하게요?
○경제과장 장동관 질의하신 위원님께는 이 자료보다 더 상세히 그렇게. 이게 부피가 많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질의하신 위원님께는 더 자세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의하신 위원님께는 더 자세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참고로 외국인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많이 와 있는 곳이 태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보니까 중국, 그 다음에는 베트남, 필리핀 이런데,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한 10개국에서 들어와 있네요. 지금 파악한 게.
○경제과장 장동관 똑똑한 자원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한 가지만 짚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 발주내역 해 가지고 중간부분에 2006년인가요. 예산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조병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과 같죠? 다른 거였나요?
공통사항 한 가지만 짚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 발주내역 해 가지고 중간부분에 2006년인가요. 예산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조병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과 같죠? 다른 거였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금 상이합니다.
○박종서 위원 무슨 얘기냐면 앞에 2005년도 예산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도 2,640만원. 그런데 저희 지난 간담회 때 대림건설하고 캔슬 됐을 때 동료 위원께서 예산군 자체용역을 안 줬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기본계획은 저희 군에서 줬고요. 나머지 환경성 검토는 대림에서 줬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직 이게 캔슬 됐다고 추진을 않게 된다니까 당초에 이 산업단지를 연결고리로 했던 지역업체의 대표가 내가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감정에 요청을 했었답니다. 공식 문건으로 저도 받지는 못했는데.
토지 가만 약 541억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고, 지장물과 영농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가 안 됐답니다.
그것까지 하면 그게 약 5～6% 정도를 더 상회한다 그렇게 말로만 들었지 이것은 공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서 여기에 응모 업체가 들어보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추진과 또 여기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토지 가만 약 541억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고, 지장물과 영농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가 안 됐답니다.
그것까지 하면 그게 약 5～6% 정도를 더 상회한다 그렇게 말로만 들었지 이것은 공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서 여기에 응모 업체가 들어보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추진과 또 여기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 11월 22일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호텔에서 산자부 주관으로 지방 이전업체 협약 투자설명회와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자리인데 거기에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고, 또 거기에서 예산군에 들어오는 16개 업체가 협약을 우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하면 우리 고덕에 오는 큰 업체 2개하고 봉산에 지구단위로 해서 8개 업체, 또 신암에 오는 업체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에서 오는 16개 업체에 대한 협약과 투자설명회 이렇게 해서 그 날은 예산이 전국에서 뜨는 그런 자리가 됐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자리인데 거기에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고, 또 거기에서 예산군에 들어오는 16개 업체가 협약을 우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하면 우리 고덕에 오는 큰 업체 2개하고 봉산에 지구단위로 해서 8개 업체, 또 신암에 오는 업체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에서 오는 16개 업체에 대한 협약과 투자설명회 이렇게 해서 그 날은 예산이 전국에서 뜨는 그런 자리가 됐었습니다.
○박종서 위원 거기에서 하도 우리가 불안한 부분이 협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유권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협약이라는 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협약이라는 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사실 작게는 개인과의 약속이고 협약은 공적이 되기 때문에 만인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해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을 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오픈 된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이 업체는 저희한테 허가출원 중에 있고 곧 등록할 업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을 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오픈 된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이 업체는 저희한테 허가출원 중에 있고 곧 등록할 업체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방금 박종서 위원께서는 지방일간지에는 500명 해 가지고 고용창출과 16개 업체하고 합동투자협약을 하셨다고 신문에 났고, 또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여기 무한신문에는 그와 상반되게 났단 말이에요.
무한신문도 보셨죠?
무한신문도 보셨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모든 사안이 보는 눈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100%로 잘할 수 있겠지만 보는 눈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외형은 무한정보에서 본 것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업입지보조금을 예산군에서는 올해 처음 집행을 해 보려고 도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처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그러나 저희 외형은 무한정보에서 본 것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업입지보조금을 예산군에서는 올해 처음 집행을 해 보려고 도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처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강연종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방지에는 포괄적으로 신문이 났고, 우리가 군 지역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는 세밀하게 한 마디로 말해서 제 발로 오는 기업한테 왜 우리가 돈을 예산군이 무슨 재정이 이렇게 많이 넉넉해서 3억원 씩이나 퍼 주느냐.
사실 이것도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근거 있죠.
○경제과장 장동관 보는 눈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강연종 위원 그것은 설명 누구 안 하시고 박종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휘양찬란 한 16개 기업이 예산군에 금방 500명 종업원을 갖고 들어오는 그것만 설명하셨는데, 이 신문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신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자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본래의 취지는 저희는 사실은 아까 천안이나 아산, 당진을 예로 들었지만 아주 조그만 액수입니다. 그래서 제 발로 왔다가 제 발로 갑니다.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지원시책을 펴야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지원시책을 펴야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16개 오는 기업이 우리 경제과에서 미리 사전에 그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량기업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예산군에 와서 공해를 배출하지 않고 예산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미리 16개 기업을 다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예산군에 와서 공해를 배출하지 않고 예산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미리 16개 기업을 다 파악해 보셨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뭐 공해나,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인천서부공단이나 남동공단이나 가서 설명을 받고 거기에 컨설팅 하는 사람을 수차 만나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지, 뭐 제 발로 왔다는 것은 너무 격한 표현입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인천에 서부공단이나 남동공단이 인천에서는 공해 때문에 자꾸 외부로 보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인천의 공기가 엄청 탁해 가지고 그 공단을 폐쇄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갈 때는 어디가 입지적인 적지냐 해서 꼭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입지를 봐서 저희 군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도 저희는 좁은 준농림지역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직접화해서 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몰아서 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도 저희는 좁은 준농림지역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직접화해서 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몰아서 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어떤 출향 인사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산군은 애초부터 목적이 농업 군인데 지금 인근의 홍성이나 당진, 아산, 천안 쪽에 공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예산군은 지금 현재 쌀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후에는 제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부득이 수도권 근처에서 퇴출당한 공장을 예산군에서는 사람 인구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셔 오기 작전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당장 그런 사업을 하지말고 당장은 견디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대로 가면 10여년 후에 가면 예산군이 공기 맑고 제일 살기 좋은 군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역에 유해가스나 정말 해가 되는 그런 배출업소를 배출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지 말고 뭐 하나라도 내실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해서 아직까지는 예산군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깨끗한 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뭐 기업 몇 개 들어와서 우리가 금방 배불리 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업보다는 예산군이 관광명소가 많기 때문에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은 애초부터 목적이 농업 군인데 지금 인근의 홍성이나 당진, 아산, 천안 쪽에 공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예산군은 지금 현재 쌀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후에는 제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부득이 수도권 근처에서 퇴출당한 공장을 예산군에서는 사람 인구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셔 오기 작전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당장 그런 사업을 하지말고 당장은 견디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대로 가면 10여년 후에 가면 예산군이 공기 맑고 제일 살기 좋은 군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역에 유해가스나 정말 해가 되는 그런 배출업소를 배출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지 말고 뭐 하나라도 내실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해서 아직까지는 예산군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깨끗한 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뭐 기업 몇 개 들어와서 우리가 금방 배불리 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업보다는 예산군이 관광명소가 많기 때문에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경제과에서는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3개소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산업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운영현황을 보면 고덕농공단지는 1995년에 완공하였으나 현재 가동율이 66%이고, 관작농공단지는 2005년도에 완공하여 가동율이 50%이며, 신암농공단지는 ’92년에 완공하여 가동율이 92%이고, 예산농공단지는 ’89년에 완공하여 가동율이 93%이며, 응봉농공단지는 ’94년에 완공하여 가동율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완공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가동율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또한 위원회 개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위원회 소집공문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잠시 착오를 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경제과에서는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3개소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산업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운영현황을 보면 고덕농공단지는 1995년에 완공하였으나 현재 가동율이 66%이고, 관작농공단지는 2005년도에 완공하여 가동율이 50%이며, 신암농공단지는 ’92년에 완공하여 가동율이 92%이고, 예산농공단지는 ’89년에 완공하여 가동율이 93%이며, 응봉농공단지는 ’94년에 완공하여 가동율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완공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가동율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또한 위원회 개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위원회 소집공문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잠시 착오를 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먼저 우리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 관계는 이것은 조례에 외형상으로 보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다가 지난해 10월에 인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의 3개소는 우리의 군비 지원이 없이 농공단지의 입주한 업체들이 군비 지원 없이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부터 저기하면 처음 우리가 업무인수를 받고 그랬다면 조금조금 상이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실은 조금 위탁관계가 일반 다른 운영 주최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입주업체들끼리 협의해서 자기들이 누구한테 위탁할지 결의해서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해서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산업단지 가동율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참 우려하고, 이것이 저희 군 농공단지에 오는 업체들은 대개 보니까 열악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나 회사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잘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주계약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저기 하니까 연장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군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는 연장 안하고 환매하도록 그렇게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연장해 준 것은 연장기한까지 기다리고.
지금 관작단지 같은 곳은 올 연말이면 3년 되면 입주 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예산군도 이제 형편이 바뀌었다. 그래서 강제환매라도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사본은 죄송한데 회의를 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 한 것인데 특별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것은 회의록 첨부를 안 했는데 다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의 3개소는 우리의 군비 지원이 없이 농공단지의 입주한 업체들이 군비 지원 없이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부터 저기하면 처음 우리가 업무인수를 받고 그랬다면 조금조금 상이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실은 조금 위탁관계가 일반 다른 운영 주최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입주업체들끼리 협의해서 자기들이 누구한테 위탁할지 결의해서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해서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산업단지 가동율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참 우려하고, 이것이 저희 군 농공단지에 오는 업체들은 대개 보니까 열악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나 회사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잘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주계약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저기 하니까 연장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군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는 연장 안하고 환매하도록 그렇게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연장해 준 것은 연장기한까지 기다리고.
지금 관작단지 같은 곳은 올 연말이면 3년 되면 입주 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예산군도 이제 형편이 바뀌었다. 그래서 강제환매라도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사본은 죄송한데 회의를 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 한 것인데 특별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것은 회의록 첨부를 안 했는데 다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무영 위원 꼭 회의록을 가져올 수 있으면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군도 그렇고, (청취불능)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자기 자본을 제대로 갖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수위에 놓인 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무팀에서는 이런 것을 입주시킬 적에 철저히 자기 자본이 한 70%나 65% 이상만 된다고 봐도 저렇게 부실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사실 뭐 정부에 의존하고, 25%나 35% 이런 선에서 오기 때문에 전부다 그분들이 활성화를 못하고, 그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이 우리 주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유치하는 데에도 그런 점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직원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미흡하지 않느냐. 철저히 할 일은 해야 되요.
어떻게 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직원들의 업무 연찬을 철저히 시켜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의 의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군도 그렇고, (청취불능)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자기 자본을 제대로 갖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수위에 놓인 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무팀에서는 이런 것을 입주시킬 적에 철저히 자기 자본이 한 70%나 65% 이상만 된다고 봐도 저렇게 부실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사실 뭐 정부에 의존하고, 25%나 35% 이런 선에서 오기 때문에 전부다 그분들이 활성화를 못하고, 그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이 우리 주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유치하는 데에도 그런 점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직원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미흡하지 않느냐. 철저히 할 일은 해야 되요.
어떻게 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직원들의 업무 연찬을 철저히 시켜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의 의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최무영 위원 아울러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서 막대한 투자를 하여 조성해 둔 농공단지들이 100%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주무과장이 총대를 메고 활성화해서 우리 군민에게 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회기 중에 이런 용역보고나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장동관 이런 것은 제가 업무를 더 협의하고 협조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미리 이렇게 서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서로 잡다보니까 아니고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요구를 했으면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의원들 의사를 주민들 의사를 듣고자 했던 건데 의원들을 참석을 안 시키고, 회의 중에 회의를 않고 거기에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의원들 의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위원회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의원들 의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위원회는,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피해서, 또 업무협조를 해서 이렇게 잡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보면 그래요.
예산지방산업단지인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회기 중에 참석 못했단 말이죠. 지금 잘 못된 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도 많고, 이런 문제점들이 집행부에서 챙기지 않는 것 아니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예산지방산업단지인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회기 중에 참석 못했단 말이죠. 지금 잘 못된 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도 많고, 이런 문제점들이 집행부에서 챙기지 않는 것 아니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에 있는 민원은 다 해결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원전선 호음리 진입로만 안 됐습니다.
지금 이상원이라는 사람이 얼토당토않은 건의를 하고, 거기에 또 그 사람과 관계된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서 부득이 이게 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원이라는 사람이 얼토당토않은 건의를 하고, 거기에 또 그 사람과 관계된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서 부득이 이게 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도로를 우회해서 내려고 해도 이상원과 토지가 관련되고,
○경제과장 장동관 그 논을 알고 봤더니 이상원이가 경작을 하고 있어요. 지주는 다른 사람인데.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다른 문제로 군과 협의를 않고 있는데 자기가 해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관련된 사람을 인천도 가보고, 당진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원과 사촌이라고 하네요. 가보고 했는데 다 이씨네들 관련되는 사람이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 방안은 일단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안에 기업을 유치해서 큰 기업이 들어올 경우 다른 데로 해서 노선을 진입로를 크게 내면 안 될까 그런 방안을 지금,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대원전선 앞에 있는 인삼밭이라든지 큰 6만 여평 있거든요. 그것을 더 개발하면 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진입로를 거기를 피해서 아주 땅을 제대로 사서 군에서 내면 어떤가.
○경제과장 장동관 집만 자기 것이고 땅은 또 다른 사람 거고. 그 사람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토당토 하지 않는 보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이라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겠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이라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겠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업체들한테 아까 뭐 기업 입지보조금도 좋고 다 좋지만 진입로 문제나 기본적인 시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행정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보면 도로문제, 전기문제, 수도문제,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해 주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우리 예산군은 그것은 제로예요, 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못하면 업자들은 더 못하죠.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하면 행정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보면 도로문제, 전기문제, 수도문제,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해 주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우리 예산군은 그것은 제로예요, 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못하면 업자들은 더 못하죠.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도 공무원이지만 옛날에 그런 시대에는 그렇지만 행정처리를 더 잘했으면 10여년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 같지도 않고 강제로 어떻게 조치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다른 것은 다 지나가고요, 지금 큰 민원은 소소한 민원 빼고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용역이 제대로 12월 말까지 다해서 용역을 납품했고, 지금은 소기의 목적은 그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면 해 주고 있는 그런,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대림에서 6,000만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산업단지를 다시 추진한다면 거기까지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타 과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기획실요?
○경제과장 장동관 1인당요?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는,
○경제과장 장동관 아뇨, 전체 군의 총괄을 하니까.
○신영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과장님 능력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보느냐 하면 기업유치 한다고 기업지원담당 이 뭐, 지금 예산군이 살아야 되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인구를 늘려야 된다,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유치 해 가지고서는 일 못해요.
요즘 기름 값이 비싸서 이 기업유치담당이나 지원담당들 차 한 번 끌고 차 운전하고 수원, 평택 과거에 내가 누구라고는 개인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동행을 하면 기름 값하고 식대가 얼마 나오는 알아요? 최소한 10만원 이상 깨지죠?
이 부분이 과장님 능력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보느냐 하면 기업유치 한다고 기업지원담당 이 뭐, 지금 예산군이 살아야 되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인구를 늘려야 된다,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유치 해 가지고서는 일 못해요.
요즘 기름 값이 비싸서 이 기업유치담당이나 지원담당들 차 한 번 끌고 차 운전하고 수원, 평택 과거에 내가 누구라고는 개인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동행을 하면 기름 값하고 식대가 얼마 나오는 알아요? 최소한 10만원 이상 깨지죠?
○경제과장 장동관 최소한 10만원,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가 깨지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보고 자기 돈 들여서 주머니 털어서 일 하라고 시킬 수 있느냐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기업유치고 뭐 다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연장을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연장을 줘서 이런 연장을 줘서 일을 하겠느냐고.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추가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안을 구상해 볼 테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기업유치고 뭐 다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연장을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연장을 줘서 이런 연장을 줘서 일을 하겠느냐고.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추가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안을 구상해 볼 테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어디요? 우리?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20억원 요구했는데 4억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4억원 가지고 누구네 화장실 짓는데 지원해 주나. 돈은 한쪽 구탱이도 못 내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을 주는 기업입지 보조금보다는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안을 구상하세요. 그게 아마 현명할 거예요.
그래야 일하는데도 편하고, 기업들도 도로만 내 주면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 주면 얼마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많을 거예요.
그런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뭐 그렇고, 19쪽에 인쇄물 책자, 용역 포함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인쇄물 이것은 하나도 나가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을 주는 기업입지 보조금보다는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안을 구상하세요. 그게 아마 현명할 거예요.
그래야 일하는데도 편하고, 기업들도 도로만 내 주면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 주면 얼마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많을 거예요.
그런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뭐 그렇고, 19쪽에 인쇄물 책자, 용역 포함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인쇄물 이것은 하나도 나가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지방산업단지 인쇄물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다 해서 납품 받은 거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런 것은 갖고 있죠.
갖고 있고 종건소에,
갖고 있고 종건소에,
○경제과장 장동관 이런 것은 관계 부서에 내고 그런 거예요. 어디 홍보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처협의하고 지구지정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용역 납품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관계 부처에 협의하고 있고,
○경제과장 장동관 책자 갖고 가서 협의하죠.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다 협의되면,
○경제과장 장동관 묶어서 한꺼번에 갖다 낼 거죠.
○신영균 위원 메기 등 뱀장어 넘어가듯 넘어가지 말고. 분명한 것은 이게 없으면 줄어야 맞지, 똑같이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그리고 지금 책자가 없는 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행감 요구를 했느냐 하면 같은 비슷한 것을 용역을 또 주고, 어떤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부서 바뀔 때마다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복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을 낸 것인데 지금 보면 없어.
농공단지 산업단지 한 것도 없고, 삽교 실시보고서도 없고, 전부다 없다. 공장설립안내서도 없고, 대부분 없고, 공장설립절차 안내서도 하나도 없고.
아니 공장설립 절차안내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요?
누가 와서 우리 공장 설립하는데 안내 책자 좀 주십시오 하면 줄게 없어서 못 주면 어떻게 해요?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책자가 없는 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행감 요구를 했느냐 하면 같은 비슷한 것을 용역을 또 주고, 어떤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부서 바뀔 때마다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복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을 낸 것인데 지금 보면 없어.
농공단지 산업단지 한 것도 없고, 삽교 실시보고서도 없고, 전부다 없다. 공장설립안내서도 없고, 대부분 없고, 공장설립절차 안내서도 하나도 없고.
아니 공장설립 절차안내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요?
누가 와서 우리 공장 설립하는데 안내 책자 좀 주십시오 하면 줄게 없어서 못 주면 어떻게 해요?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이것은 지금 또 만들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연말에,
○경제과장 장동관 올 때 다 줘서 없나 봐요. 죄송합니다. 더 성의껏 떨어지지 않게 다시 만들고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런 부분이, 내가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해서 내가 웃는데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 전체 군민이나 군수나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하는데 설립절차 안내 책자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비비라도 해서 빨리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고, 올 때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런 부분이.
38쪽에 예산산업단지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예산산업단지 환경성 검토 용역을 줬죠?
안 줬어요?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 전체 군민이나 군수나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하는데 설립절차 안내 책자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비비라도 해서 빨리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고, 올 때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런 부분이.
38쪽에 예산산업단지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예산산업단지 환경성 검토 용역을 줬죠?
안 줬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협약대상자였던 대림산업에서 6,000만원의 용역을 준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계속 갔으면 정산할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나중에 계속 같이 갔으면,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때 연구위원들이 그런 것은 꼭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신영균 위원 아니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환경타당성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금강환경청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돈 내버리고?
아무나 하지, 내가 가서 그냥 괜찮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돈 들여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에는 이게 타당한지 안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찾아야 되고, 분명히 그것이 선 절차이기 때문에 했는데 환경성 검토에서 아무 이상 없이 나왔다, 가능하다고 했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무나 하지, 내가 가서 그냥 괜찮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돈 들여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에는 이게 타당한지 안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찾아야 되고, 분명히 그것이 선 절차이기 때문에 했는데 환경성 검토에서 아무 이상 없이 나왔다, 가능하다고 했죠?
맞아요?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갔는데,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벌써 얘들은 아무 이상 없이 갔잖아요. 그렇게 알고 군에서 갔는데 걔들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공무원이 아닌 의원으로써 외람 된 얘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금강환경청이 됐든 도청이 됐든 국가공무원이 됐든 사업을 추진할 적에 사전에 담당자가 충분한 검토 후에 그 안을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이 매끄럽게 나갈 수 있는 안이에요.
그게 유두리이고, 능력이에요. 그것을 않고 그냥 갔어. 여기에서 만들어서 그냥 가서 줬어, 용역보고 한 사람이. 거기에 용역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 사람 있는 중에서 착출 해서 하죠?
거기 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서류를 보고 부결시켰어. 다시 여기에서 이것은 아니다. 다시 이것을 해 달라. 자존심이 있지, 그 사람들이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나오는 거예요.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토취허가 용역 하게 용역 발주하겠다고 싸인 받으러 오고 결재 해 달라고.
아니 어떤 절차도 일도 안 되는 내용도 몰라가면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을 추진 하느냐고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나 혼자만 떠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할 시간이 없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림 혼자서 토지가 감정을 했죠? 그렇죠?
그럼 예산군은 뭐 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공무원이 아닌 의원으로써 외람 된 얘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금강환경청이 됐든 도청이 됐든 국가공무원이 됐든 사업을 추진할 적에 사전에 담당자가 충분한 검토 후에 그 안을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이 매끄럽게 나갈 수 있는 안이에요.
그게 유두리이고, 능력이에요. 그것을 않고 그냥 갔어. 여기에서 만들어서 그냥 가서 줬어, 용역보고 한 사람이. 거기에 용역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 사람 있는 중에서 착출 해서 하죠?
거기 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서류를 보고 부결시켰어. 다시 여기에서 이것은 아니다. 다시 이것을 해 달라. 자존심이 있지, 그 사람들이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나오는 거예요.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토취허가 용역 하게 용역 발주하겠다고 싸인 받으러 오고 결재 해 달라고.
아니 어떤 절차도 일도 안 되는 내용도 몰라가면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을 추진 하느냐고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나 혼자만 떠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할 시간이 없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림 혼자서 토지가 감정을 했죠? 그렇죠?
그럼 예산군은 뭐 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대림에서 했고, 용역사에서도 했고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도 했고.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는 충남에 있는 기업체를 시켜서,
○경제과장 장동관 상세히 감정은 안 했더라도 우리가 분석을 하라고,
○경제과장 장동관 군에서 돈 안 드리고,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여기 책상이 넓게 있다면,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근사치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맞는 숫자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죠?
예산군에서는 대림에서 작년 10월에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작년 10월에 대림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된다고 밀고 나갔어요. 이게 대림 실무자가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럼 실무자가 뭐 했느냐 이거지.
예산군에서는 대림에서 작년 10월에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작년 10월에 대림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된다고 밀고 나갔어요. 이게 대림 실무자가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럼 실무자가 뭐 했느냐 이거지.
○경제과장 장동관 사실은 7월까지는 그런 의사를 우리한테 표현을 안 했어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정보가 늦은 거예요. 일을 같이 하면서. 왜 계약을 못 했습니까?
핑계는 좋죠. 그 사람들이 이유를 달아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행정에 조건 단다고 어떤 개인업자가 계약하는 계약을 않습니까?
아니 행정에서 그렇게 물렁거리게 여지 것 행정을 했어요, 예산군이? 아니잖아요?
원리원칙 따지기 좋아하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일 잘하기로 예산군 공무원이라고. 그런데 계약한다고 해 놓고서 계약을 안 했어요. 왜 계약을 안 했느냐 하니까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했다 이거요.
너 그럼 내가 담당자보고 그랬어요. 민원인이 다른 이유로 해서 않는다고 하면 너 할거냐. 그럼 너 계약 그만두시오 하지, 네가 기다려 줄 거냐 말이야. 담당자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과오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갔지만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럼 그걸 방관한 제일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게 저는 과장님이고, 그 다음에 실무 부서의 지금 행정에 있는 군수, 부군수, 실장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누굴 나물할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합니까?
참 너무나 답답해 가지고 나 이거,
핑계는 좋죠. 그 사람들이 이유를 달아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행정에 조건 단다고 어떤 개인업자가 계약하는 계약을 않습니까?
아니 행정에서 그렇게 물렁거리게 여지 것 행정을 했어요, 예산군이? 아니잖아요?
원리원칙 따지기 좋아하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일 잘하기로 예산군 공무원이라고. 그런데 계약한다고 해 놓고서 계약을 안 했어요. 왜 계약을 안 했느냐 하니까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했다 이거요.
너 그럼 내가 담당자보고 그랬어요. 민원인이 다른 이유로 해서 않는다고 하면 너 할거냐. 그럼 너 계약 그만두시오 하지, 네가 기다려 줄 거냐 말이야. 담당자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과오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갔지만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럼 그걸 방관한 제일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게 저는 과장님이고, 그 다음에 실무 부서의 지금 행정에 있는 군수, 부군수, 실장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누굴 나물할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합니까?
참 너무나 답답해 가지고 나 이거,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천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이 문제 발생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담당자,
○경제과장 장동관 군유지 28%.
○신영균 위원 군유지가 28%인데 땅 값이 비싸서 못 한다는 사업 있으면 누구한테 삼척동자, 예산군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28%가 군유지인데, 28% 군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인데 그게 땅 값이 비싸서 못한다는 사업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아무도 이건 그렇다고 인정 못할 거예요.
28%면 30% 아니에요?
28%가 군유지인데, 28% 군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인데 그게 땅 값이 비싸서 못한다는 사업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아무도 이건 그렇다고 인정 못할 거예요.
28%면 30%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저기하면 사업자가 이 사업비가 일이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신영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00억원이 들어가든 3,000억원이 들어가든 나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띠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거기에 전력질주를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엉뚱한 생각만 하고서 엉뚱한 일만 하고 앉아서 토취장 하라고 하니까 간양리 신례원에서 거기 500미터밖에 안 되요. 500미터도 안 될 거예요.
하니까 대률리에서 퍼 간다는 이런 정신이 한 오백년 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무슨 추진을.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2,000억원이 들어가든 3,000억원이 들어가든 나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띠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거기에 전력질주를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엉뚱한 생각만 하고서 엉뚱한 일만 하고 앉아서 토취장 하라고 하니까 간양리 신례원에서 거기 500미터밖에 안 되요. 500미터도 안 될 거예요.
하니까 대률리에서 퍼 간다는 이런 정신이 한 오백년 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무슨 추진을. 말이 되는 소리냐고.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결과 그렇게 됐으니까 사업자가 발을 뺐든지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경제과장 장동관 그건 항시라도 가서 주민한테 설명해 준다고 날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날을 연기해서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신영균 위원 날을 연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이 와서 설명한다니까 왜 과장이 설명하느냐.
군수, 국회의원이 공약사업으로 언론보도 상 저희들 표 얻어갈 때 와서 얘기해 놓고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표 찍어 주십시오 해 놓고 끝나니까 안 하니까 너희들이 와서 설명해라.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아. 이 얘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과장이 무슨 답변을 하겠느냐 이 거예요. 당신들 당사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당사자들이 와서 해라 그 얘기거든요.
또 문제가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입힌 문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에 거기는 시설단지요, 시설원예. 그 전체 시설원예가 많죠, 창소리?
군수, 국회의원이 공약사업으로 언론보도 상 저희들 표 얻어갈 때 와서 얘기해 놓고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표 찍어 주십시오 해 놓고 끝나니까 안 하니까 너희들이 와서 설명해라.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아. 이 얘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과장이 무슨 답변을 하겠느냐 이 거예요. 당신들 당사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당사자들이 와서 해라 그 얘기거든요.
또 문제가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입힌 문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에 거기는 시설단지요, 시설원예. 그 전체 시설원예가 많죠, 창소리?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거기 하우스도 시설원예예요.
하다 못해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논에 밭에 거름을 안 냈어. 거름이라는 것이 내 가지고 당해연도에도 올라온다는 것이 몇 퍼센트지만 2년 3년 후에 거름이 올라오지, 비료 아니면 당해연도의 퇴비는 10% 내지 20% 밖에 안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들어오니까 올해 농사 끝나야 될 것 아뇨. 그러니까 거름조차도 제대로 시비를 안 했다고.
또 시설자금 나오는 거, 행정에서 지원 나오는 거, 전체적으로 받는 거 다 반납했어요. 니들 산업단지니까 다 반납해라. 반납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농업을 해서 밥 먹고사는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토지 그 지경 만들어 놓고, 시설 않고, 1년을 묵혀 놓고 지금에 와서 너희들 손해배상 어떻게 할거냐.
뭐로 손해배상 해줄 거예요, 농민들한테?
하다 못해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논에 밭에 거름을 안 냈어. 거름이라는 것이 내 가지고 당해연도에도 올라온다는 것이 몇 퍼센트지만 2년 3년 후에 거름이 올라오지, 비료 아니면 당해연도의 퇴비는 10% 내지 20% 밖에 안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들어오니까 올해 농사 끝나야 될 것 아뇨. 그러니까 거름조차도 제대로 시비를 안 했다고.
또 시설자금 나오는 거, 행정에서 지원 나오는 거, 전체적으로 받는 거 다 반납했어요. 니들 산업단지니까 다 반납해라. 반납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농업을 해서 밥 먹고사는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토지 그 지경 만들어 놓고, 시설 않고, 1년을 묵혀 놓고 지금에 와서 너희들 손해배상 어떻게 할거냐.
뭐로 손해배상 해줄 거예요, 농민들한테?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가더라도 지구지정 될 때까지는 우리가 행위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않고 너무 약싹 빠른 농민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신영균 위원 약싹 빠른 농민이 아니죠.
시설자금 나왔던 거 회수시킨 것은 군에서 회수시켰는데 왜 농민이 약싹 빠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행정에서 회수시킨 거예요, 농정과에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왜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시지 마요. 큰 일 나요.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시설자금 나왔던 거 회수시킨 것은 군에서 회수시켰는데 왜 농민이 약싹 빠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행정에서 회수시킨 거예요, 농정과에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왜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시지 마요. 큰 일 나요.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 과하고 거기에서 앞서가는 행정인지 모르지만 저희하고.
그런 것을 제재하거나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어요.
그런 것을 제재하거나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어요.
○신영균 위원 아니에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지역경제과에 와서 확인하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이건 되기 때문에 환원해라 이러고 갔다니까. 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내가 직접 같이 들어가서 확인했으니까. 나 있는 데에서 했으니까.
이런 피해를 농민들한테 피해 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줄 것이냐 이것도 큰 문제라니까요. 그게 지역에서 현안문제로 떠올라요.
그거 대안 있어요? 대안 없잖아요?
이런 피해를 농민들한테 피해 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줄 것이냐 이것도 큰 문제라니까요. 그게 지역에서 현안문제로 떠올라요.
그거 대안 있어요? 대안 없잖아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그런 것을 제재한 것은 없기 때문에,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을 만약 영농보상을 해도 당해연도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까지 거기까지,
○경제과장 장동관 저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산업단지 업무를 추진을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만 했지. 그것을 지금 이 마당에서,
○신영균 위원 물론 지금에 와서 누구 책임을 추궁한다고 해서 일이 공사가 잘 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해서 성사시키느냐가 문제이지, 이게 문제는 아닌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뭐,
○경제과장 장동관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그 업무를 하고 가다가 또 그 업무를 도맡았는데 업무 협조가 서로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일 추진을 잘못하는 바람에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지역주민인 농민들한테 피해는 피해대로 주고, 지역주민들 괜히 마음만 들뜨게 설 뜨게 해 놓고.
물론 아직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성을 띠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아까 공고했다고 했죠?
물론 아직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성을 띠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아까 공고했다고 했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공고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것은 우리가 인터넷도 띄우고, 개발 관계되는 데에는 다 보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지역 신 의원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또 이 마당에서 서로 잘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지금,
○경제과장 장동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제과장 장동관 글쎄요, 매일 아침저녁으로 보시니까 더 답답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예산지방산업단지 용역결과를 신영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사업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실망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장과장이 사활을 걸고서 분명히 결과가 좋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더군다나 용역결과 처음에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모든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환경성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대림측에서 사업을 반납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11월 29일 이 산업단지 문제로 내방키로 한 산업단 연락 받았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더군다나 용역결과 처음에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모든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환경성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대림측에서 사업을 반납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11월 29일 이 산업단지 문제로 내방키로 한 산업단 연락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우리지역의 출향 인사가 주선을 해서 29일 아홉시 반에 와서 현장답사하고,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 20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을 물으면서 위원들의 구성을 한 번 넘겨봤습니다.
임기가 도래하면 여성위원들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 준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업무 추진상황 보고 22쪽에 보면 작년행감 때 위원회 위원 선정 중복선정 삼가를 요구했었는데 위원회 위원 선정 중복되지 않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본 위원은 좀 아이러니 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과 본 위원이 행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지원현황을 물은 상황하고 연계를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소비자 보호 내지는 우리 예산군 지역경제, 물가, 기타 등의 업무를 같이 도움을 받고 또 주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2007년도에 다시 위원을 재 추천하는 때에 두 분야에서 제가 그것을 봤는데, 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금년 2월 28일 위원을 선정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운데에는 기업투자유치위원회에 다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동일 그렇게 이중으로 선정해서 확정한 것을 보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예우하기 위해서 두 곳에 중복배치를 하였는지, 아니면 같이 사업을 공유하는 소비자보호단체의 회장을 위원회에 넣어줄 수 없었는지 담당과장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통 20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을 물으면서 위원들의 구성을 한 번 넘겨봤습니다.
임기가 도래하면 여성위원들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 준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업무 추진상황 보고 22쪽에 보면 작년행감 때 위원회 위원 선정 중복선정 삼가를 요구했었는데 위원회 위원 선정 중복되지 않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본 위원은 좀 아이러니 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과 본 위원이 행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지원현황을 물은 상황하고 연계를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소비자 보호 내지는 우리 예산군 지역경제, 물가, 기타 등의 업무를 같이 도움을 받고 또 주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2007년도에 다시 위원을 재 추천하는 때에 두 분야에서 제가 그것을 봤는데, 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금년 2월 28일 위원을 선정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운데에는 기업투자유치위원회에 다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동일 그렇게 이중으로 선정해서 확정한 것을 보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예우하기 위해서 두 곳에 중복배치를 하였는지, 아니면 같이 사업을 공유하는 소비자보호단체의 회장을 위원회에 넣어줄 수 없었는지 담당과장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글쎄요, 여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심의위원회에도 이경선, 그리고 기업유치에도 이경선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됐는데 소비자보호하고 관련되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권영산 회장이 한 가운데는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소비자보호운동을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장 하고는 상관없이 소비자정책중앙회하고 연계를 해서 위촉을 받아서 같이 연계를 했던 그러한 사안이었는데 금년에 유독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중복해서 한 날 위촉장을 줘가면서 굳이 왜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제가 좀 업무를 더 신중히 해서 여러 여성단체가 있고, 그 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정해서 다시 재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행감 39쪽 소비자보호센터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행감을 물었습니다.
행감을 물은 이유는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관리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잘 알고 있으며, 또 예산군 경제과에서는 예산군 소비자를 아우르는 그러한 사업을 거의 그쪽에서 함께 업무를 담당해서 보고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에 예산 보조가 일반 민간단체들 그런 단체들하고 공히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 놓고 사업비를 배분할 때 심의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놓아 둔 이 단체가 과연 경제과에서 있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단체인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행감을 물은 이유는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관리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잘 알고 있으며, 또 예산군 경제과에서는 예산군 소비자를 아우르는 그러한 사업을 거의 그쪽에서 함께 업무를 담당해서 보고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에 예산 보조가 일반 민간단체들 그런 단체들하고 공히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 놓고 사업비를 배분할 때 심의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놓아 둔 이 단체가 과연 경제과에서 있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단체인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볼 때는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세운다면 중앙에서부터 유선을 타고 예산을 아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임의단체에 놓고서 산정해서 1,200만원도 줄 수 있고,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1,500만원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산정해서 줘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 줄 아는데,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타면 더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서도 각 실ㆍ과별로 절대적으로 어떤 단체에 꼭 사업비 내지는 인건비를 보장해 주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그렇게 자기에 소속 관련된 부서에서 그 단체들을 그렇게 챙기는데 꼭 경제과에서 업무의 일부분을 감당해 주는 그 분야를 너무 지금까지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서 사실은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더 줘라, 아니면 주지 말아라, 잘못 됐다 그런 것들을 짓기 이전에 이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지금 현재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 번 깊이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기 위해서 행감에 넣었습니다. 깊이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그렇게 자기에 소속 관련된 부서에서 그 단체들을 그렇게 챙기는데 꼭 경제과에서 업무의 일부분을 감당해 주는 그 분야를 너무 지금까지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서 사실은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더 줘라, 아니면 주지 말아라, 잘못 됐다 그런 것들을 짓기 이전에 이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지금 현재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 번 깊이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기 위해서 행감에 넣었습니다. 깊이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본 위원 지금 짚은 두 가지 소비자보호단체 활동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예산군민의 소비자보호, 군민 전체의 소비자로서의 입장을 보호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단체회장이 자기가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부서에서 홀대를 받는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부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일부는 시장 상인회들이 사용상 어려움이 있다고 닫아놓은 그런,
○경제과장 장동관 글쎄요, 제가 시장에 나가봤을 때 그런 경우를,
○신영균 위원 하는 게 아니라 폐쇄시켜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는데도 화장실 문을 폐쇄시켜 가지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서 다시 보수했는데도 보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도 있고.
담당께서는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하면 화장실이 필요가 없으며, 관리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번영회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면 올바르게 하고, 만약에 시설이 잘못됐다면 확인해서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하면 화장실이 필요가 없으며, 관리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번영회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면 올바르게 하고, 만약에 시설이 잘못됐다면 확인해서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11쪽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유치해 놓고 기업유치담당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가 이 사안은 기획실 군수 공약에서 부터 짚어서 총무과로 이제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유치팀 경제과에 설치되어 있죠?
업무 추진상황 11쪽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유치해 놓고 기업유치담당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가 이 사안은 기획실 군수 공약에서 부터 짚어서 총무과로 이제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유치팀 경제과에 설치되어 있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어느 때에는 패가 쨀 때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최소한 2인 1조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4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더 달라고 한다고 금방 더 얹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항은 서로 짚고 알고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예산군에 기업유치 전담팀을 구성한다 라고 군수께서 공약을 하셨을 때에는 어떤 한 부서 경제과 한 부서에 담당을 포함한 2명 내지 4명, 5명 그 정도를 둬서 군 기업유치팀을 만들겠다 라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것을 우리 군에 기업을 유치하는 전담팀으로 배치를 했다면 적어도 정말 교대로 아니면 2인 1조가 되든지 3인 1조가 되든지, 아니면 2인 3조가 되든지 활발하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충분한 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전담 부서를 전담 유치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줄 때까지 기다려 보실 거예요, 한 번 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예산군에 기업유치 전담팀을 구성한다 라고 군수께서 공약을 하셨을 때에는 어떤 한 부서 경제과 한 부서에 담당을 포함한 2명 내지 4명, 5명 그 정도를 둬서 군 기업유치팀을 만들겠다 라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것을 우리 군에 기업을 유치하는 전담팀으로 배치를 했다면 적어도 정말 교대로 아니면 2인 1조가 되든지 3인 1조가 되든지, 아니면 2인 3조가 되든지 활발하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충분한 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전담 부서를 전담 유치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줄 때까지 기다려 보실 거예요, 한 번 해 보실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지원 부서에 입안을 해서 한 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할 때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달라고 할 때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예산경제를 살리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머리 좀 아프시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국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재래시장 우수사례 발표가 있다고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하고 동료 위원하고 넷이 양재동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에이티에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뭐라도 보이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크게 실망을 느끼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전국 특산품 장사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한 마디로. 그럼 예산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사과하고 저쪽 구탱이 소머리 국밥집 두 집이 나왔고요.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더라고요.
특산품을 판매해서 참 실망이 컸다 생각이 되어져서 뭔가 좀 접목시킬 것이 없나 했더니 그래도 찾지를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논산시장 재래시장을 접목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고덕 재래시장을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고민도 했고 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덕시장을 예를 들면 1차는 12억원을 드려서 아주 잘 했습니다. 시원하게 잘 했는데, 2차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생존권이 달려있는 몇몇 분 때문에 자꾸 저지 당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2차에는 지장물 보상 한 동하고 토지 매입하고, 진입로 개설해서 3억원 그 정도로 마감하실 건가요, 과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국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재래시장 우수사례 발표가 있다고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하고 동료 위원하고 넷이 양재동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에이티에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뭐라도 보이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크게 실망을 느끼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전국 특산품 장사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한 마디로. 그럼 예산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사과하고 저쪽 구탱이 소머리 국밥집 두 집이 나왔고요.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더라고요.
특산품을 판매해서 참 실망이 컸다 생각이 되어져서 뭔가 좀 접목시킬 것이 없나 했더니 그래도 찾지를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논산시장 재래시장을 접목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고덕 재래시장을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고민도 했고 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덕시장을 예를 들면 1차는 12억원을 드려서 아주 잘 했습니다. 시원하게 잘 했는데, 2차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생존권이 달려있는 몇몇 분 때문에 자꾸 저지 당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2차에는 지장물 보상 한 동하고 토지 매입하고, 진입로 개설해서 3억원 그 정도로 마감하실 건가요, 과장님?
○경제과장 장동관 내년에는 협의가 되는 3억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예산시장으로 해서 이왕에 보조가 사업비가 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1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 박상천 외 20인, 정용희 외 342인이 예일레미콘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지요?
예일레미콘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죠?
또한 1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 박상천 외 20인, 정용희 외 342인이 예일레미콘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지요?
예일레미콘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죠?
○경제과장 장동관 봉산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봉산레미콘은 사업주가 지역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고,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발전기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은 잠재워졌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 내용은 저희가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업주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해서 뭐,
○경제과장 장동관 예, 역전시장.
○경제과장 장동관 예산 역전요?
○경제과장 장동관 41개 점포인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입주한 게 41개 점포로 아는 데요.
○경제과장 장동관 3층에 41개라고.
○경제과장 장동관 아뇨, 다는 안됐고.
건물,
건물,
○경제과장 장동관 가보기야 가봤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세심하게는 않고 1층만 한 번 돌아봤습니다.
○강연종 위원 거기 술집도 있고, 점포가 술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교회도 들어서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우리가 처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때에는 재개발 할 때에는 그 목적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처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때에는 재개발 할 때에는 그 목적이 아니었을 텐데?
○경제과장 장동관 당초 목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영개발 한 것이고 나중에 20년 동안 저기 하기 때문에 우선은 놀리는 것보다 시장 형성이 좀 본래 목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건에 맞게 하는 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과장께서는 개발목적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답변하시는군, 답변하시는 것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경제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행정착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산업단지가 개발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소신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경제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행정착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산업단지가 개발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소신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산업단지라는 것이 저희가 담당을 맡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 하나의 집을 하나 져도 복잡한 공정인데, 참 어려움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신례원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유치하려고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시게 보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신례원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유치하려고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시게 보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구상은 현재 당초에 왔던 업체가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을 아끼시는 출향 인사가 거기에 관계자를 지금 두 번째 보내서 한 번 실사를 29일 오게 되어 있고,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을 아끼시는 출향 인사가 거기에 관계자를 지금 두 번째 보내서 한 번 실사를 29일 오게 되어 있고,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40쪽 아니, 사과유통 거점단지 향후계획은 농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40쪽 아니, 사과유통 거점단지 향후계획은 농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