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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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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일 시  2008년 11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일 시  2008년 11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09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무영위원장님과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종합평가로서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이후 예산황토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과 꽃잎을 이용한 제품개발 연구 등 예산황토사과특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말까지 10개 아파트 2,5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기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2개소에 10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장진입로 개선사업 등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11월 24일 예산지방산업단지지구 지정 등 4개소 4,310천㎡에 계룡건설과 한화, 서희건설, 보령제약 등과 MOU를 체결,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비전인 산업형 전원도시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올해의 아쉬운 점은 예산지방산업단지 창소, 궁평지역의 추진 상 난제로 경남기업과 행정력만 낭비한 바 있었습니다.
  또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황토사과특구 직거래장터 조성사업, 축산분뇨바이오가스발전시설 등 4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09년으로 이월된 것이 아쉬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제4페이지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속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과를 이용한 제품개발로서 저희가 사과꽃잎을 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과꽃차를 지난 12월에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또 사과미숙과를 이용한 마스크 팩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는 성분분석만 마쳤습니다.
  거기에는 미백효과와 또 주름개선효과, 노화방지효과는 거기에는 탁월한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신활력사업과 병행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화장품 개발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주류제조조례를 정하고 올해에 사과를 가지고 소주와 청주와 막걸리를 시연품이 지금 나와서 12월 1일 위원님을 모시고 시음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입니다.
  예산시장은 시장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려고 사업을 중단하였고, 역전시장은 주차장사업 확장이 있었는데 당초 1,304㎡을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또 마침 한국철도공사하고 해서 폐철도부지에 대한 여유지를 포함해서 한 6,085㎡을 시장기능의 주차장과 여객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덕시장은 준공을 하였고 계약 잔액 가지고 12월말까지 지붕과 도색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 저희관내에 도시가스가 덕산 스파캐슬, 세심천, 덕화장 또 올해는 4월부터 두솔, 덕산 써니밸리아파트, 또 한신과 석탑, 서오, 오성에 공급되었고, 지금 석탑, 계룡까지 공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공과 세광과 신성아파트, 충일아파트 등에 내년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동안 태양열 급탕시설은 덕산 신생원에 12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축산분뇨 바이오 열병합 발전시설은 저희가 맛사돈 영농조합과 저희들이 그간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추진했었으나 자부담의 과다라는 3억 4,000만원에 대한 과다 또 원자재 값의 상승 등의 이유로 올해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축산협회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으나 축산협회도 포기의사를 표명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추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8페이지 1사 1공무원 멘토링제 운영과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는 기업유치 목표를 50개 했었는데 지금 올해 40개를 유치를 했고 작년도에 들어온 것까지 해서 53개를 인허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정부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 발표 이후로 저희 관내에 입주 희망업체가 전보다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지금 입주를 밝히는 업체가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해 목표는 연말까지 50개 업체는 할 수 있을 거 같으나 작년보다는 많이 준 상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삽교 효림리와 응봉 주령리 지역에 47만평 규모로 개발하는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1월 24일날 어제 그제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생긴 이래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일 단시간 내에 인·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추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와 지난 7월 8일날 협약식을 갖고 예산 테크노벨리 예산관작지구와 오가 신장지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 테크노벨리 사업은 지난 11월 24일날 법인을 설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희와 추진하는 신암일반산업단지는 지구계를 확정하고 12월초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보령제약과 의약전문단지를 추진하는 것인데 4만 5,000평으로 구역계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돼서 10억 8,000만원이 일단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작전문농공단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벚꽃거리와 병행해서 관작단지의 녹지대에 1,291㎡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학농민혁명 유족들과 협의가 지연돼서 늦었는데 연말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무연분묘 개장하고 해서 12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있는 2007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하신 사항은 공통과 포함해 22건 중 완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이 10건으로서 1페이지에 보시면 제목만 보셔도 위원님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10건의 추진사항은 제가 방금 보고 드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돼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문제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군에서 유치한 기업체 현황, 예산사랑 상품권 활성화 대책, 도시가스 공급현황, 사과특구지정 이후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부터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인데 건수를 보면 많은 실적을 냈네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관작전문농공단지 내 쉼터인데 동학혁명 공원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당초에는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는 동학유적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곳에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자리가 좁기 때문에 동학혁명유적지는 간선도로 건너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농공단지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관작단지 모서리 녹지부분에 쉼터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동학혁명은 별도로 하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간선도로 길 건너 신례원 쪽으로,
○이한두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쉼터 조성을 할 때에 동학혁명기념공원하고 함께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별도,
○경제과장 장동관  예, 별개입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상사업비 4페이지 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비로 쓰고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썼어요.  집행을 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거의 썼는데요.  여비로 쓰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 1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 사업추진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시장 재건축 계획이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작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5,000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자본을 영입해서 한번 재건축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재래시장은 용역검수결과 아직 시기가 주변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이한두 위원  신축하는 것을?
○경제과장 장동관  예, 중소기업청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검수 시에,
○이한두 위원  예, 그런데 재래시장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형마트라든지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안방에서 시장을 보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민간자본으로 다시 재건축을 만약에 한다 라고 했을 때에 민간자본도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또 그에 따른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거기에다가 아무리 잘 져놔도 지금보다 그 이상의 큰 효과가 투자비에 반해서 큰 효과가 있을 건지 상당히 의심되고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거 같아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성숙됐을 때에 시장 활성화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신중히 기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주차장문제가 시급성이 있다 주차장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지를 않고 특히 이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장날마다 많은 볼거리가 볼거리, 먹을거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한데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똑같은 시·군이라도 충남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충남에서는 논산 화지시장이 가장,
○이한두 위원  논산시장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는 무엇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청취불능) 조건이 맞아 가지고.  저희도 내년도에 그래서 이벤트 행사를 초보적이나마나 중소기업청하고 협력해서 한번 구상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볼거리, 먹을거리가 꼭 돼야 시장 활성화가 되겠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5일 시장 내에도 겨울에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넓은 지역을 공원화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좀 구역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그늘 밑에서 시장을 볼 수 있고.
  그런 여건을 한 번 구상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을 못하시고 계신데, 그런 거라든지 그거 뭐 장날이면 각설이 예산에 학교마다 마을마다 풍물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풍물을 한두 시간 뭐 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 볼거리를 만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시장도 역시 주차장 없어 가지고 찾는 이로 하여금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전부 메워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철도청 폐도 부지 그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사용협의를 해서 폐철도 부분에 대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4,781㎡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도공단한테 임대료를 공시지가 2.5%정도를 주면 1년에 약 350만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임대를 해서 쓰고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매수해서 시장주차장 겸 우리 군민의 철도역에 대한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거는 반드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시장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고 다음은 사과특구 지정이후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특구 담당 부서가 경제과인데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2건이네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특구는 이제 중앙으로 가면 재정기획부에서 업무를 하다가 또 지식경제부로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특구를 지정할 때까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구사업이 또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배석했지만 3개과 흩어져 있어서 저희가 총괄만 이렇게 특구지정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농정과, 기술센터 거의 업무가 그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꽃잎차 뭐 이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용역결과가 꽃차에 대한 용역결과는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사과 꽃에 꽃차는 그게 이제 신선하잖아요. 
  과수원에 농약을 주기 전에 꽃잎을 따다가 적화하는 꽃잎을 따다 이제 거기에서 성분분석을 해서 나오는데,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특허청에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요.  
  미국 FDA식품청에 또 지금 거기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특허출원한 곳이 없답니다.
  사과꽃차를 지금 특허 출원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조금 보고를 드렸지만 미숙과 또 이제 꽃 적화를 한 다음에 적과를 하는데 적과에 대한 미숙과에서는 미백효과가 있는 거 하고 주름개선, 노화방지효과가 있는 타이머시네이프라는 성분과 톨리페놀이라는 노화방지를 하는 그런 성분이 탁월하답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또 개발해 보려고 내년도에 신활력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한두 위원  연구는 해 보시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소독을 한 꽃이라든지 미숙과 같은 거는 소독을 사과는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유해성분, 농약성분이 있어서 그 선호도가 과연 있을 건가.  그래서 이제 정확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지 않으면 손 댈 필요가 없다.
  몇 개 만들어서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나 면밀히 판단해서 사업성, 사업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선호도 자체에서 일단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기능성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한국식품연구원에 박사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혹여 농약성분이 나온다면 성분분석에서 나오니까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거 잘못 투자하면 투자대비해서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런 것을 한번 우려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주류제조 이거 뭐 저도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인데, 사과에 관련한 제조면허가 어제 통보가 왔는데 문제가 드러났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약주는 좋다고 통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한두 위원  탁주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탁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수억 투자를 해 가지고 사과 관련한 탁주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탁주를 대전보건대학한테 탁주는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6도 자리가 나왔는데, 오히려 저희가 시음을 해 보니까 여성들한테는 기호가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해 봤지만,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업성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 또 사과촉진 또 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사업성이 탁주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확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뭔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직거래 장터 조성 오가 원평리 지역을 계획을 했다가 유보했는데 왜 유보를 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 문제는 저희가 특구사업 5개 대 분류해서 인근 직거래 장터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국도, 감정을 해 보니까 사실은 감정가가 이제 30만원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추진하는 업무이지만 인근에 신장지구에 산업단지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정가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사업순위를 후순위로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거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농업구역인데 이제 특구지역으로 해서 농업가공 뭐 건축행위나 농업에 관련해서 사과특구와 관련된 것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풀렸어요.
○이한두 위원  그렇게 해서 개발차원에서 예산과 오가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공간 그거를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환영을 했는데 이게 농림지역 그런 땅도 30만원인데 만약에 농림지역이 아니고 과수지대라고 했을 때에 길가 치고 50만원을 안 주고 어디 가서 땅은 못 삽니다.
  30만원이 비싸서 추진을 못한다면 그거는 못하는 사업이다 도로변 50만원 안 주고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경제과장 장동관  추진하기는 추진해야 되는데,
○이한두 위원  지역개발차원에서 그 중간 구간이 연결이,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 예산과 오가가,
○이한두 위원  끊어지는 그 구간이나 이거는 지가상승 때문에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더 하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과장 장동관  사업협의를 그래서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업을 먼저하고,
○이한두 위원  그리고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주변에 과수원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을 직거래 장터를 해야 생동감이 있지 그 개발차원에서는 좋지만 과수원하고 함께 직접 과수원에서 딸 수 있고 이런 여건조성 자리가 제자리다.  이거를 지적을 해 보면서 하여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농정과, 기술센터 이쪽에 관련한 부분이라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그 과에서 이제 묻도록 하는데 여하튼 주관 부서가 경제과이기 때문에 농정과나 기술센터 이 사업들이 아주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잘 챙겨봐 주셔야 사과특구 신활력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를 마치며,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본 위원이 3건 질문했습니다.  3건 중 첫 번째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로는 4건의 213억 3,000만원 중 63억 3,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신암산업단지 동물약품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사업 150억원은 미확보된 것 같은데 이거 확보는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 사업은 제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 계획 확정이 10월달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참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내년도 4월 달에 올리면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암 농공단지 외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9개 업체가 동물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접적과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해요, 또.  그래서 국비를 150억원 사업인데 이제 받아서 하면 모든 그 연구적이라든지 시설 뭐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써서 이제 세계수준으로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군에서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은 국회까지 다 압니다.  예결위까지 다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물론 그동안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방문하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에 대하여는 가격이 저렴하고 청정연료인 LPG도시가스 공급으로 도시공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경제과장 장동관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했는데 2010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2010년이라도 또 우리 도시가 커지면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와 협의해서 서해도시가스와 사업기간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2009년도까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이제 쉽게 보고를 드리면 역전지역까지는 올해에 끝났고요.  지금 안 된 것은 내년도에는 읍내지역과 신례원지역인데 내년도에는 읍내지역을 하고 후년 2010년에는 신례원 지역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 한 것이 보면 아파트니 온천장이니 한 15개소를 했고 2009년에는 주공아파트 외 4개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LPG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유류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연료 등유가 20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예산군 전 지역 읍·면까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계획은 못 했습니다.  세월이 이제 한참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에 보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에는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예산이나 신례원, 삽교, 읍·면 지역이라도 빨리 끝내고 읍·면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예산군의 전 지역이 LPG가스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가스 배관공사 관로매설 시 그네들이 고운 모레 등으로 메우기를 하는 지와 도로 통행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현장감독을 철저히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살펴 주시고 하여튼 예산군이 가스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세 번째로 봉산면 봉림리 골프장 추진현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산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5월 30일에 경남기업으로부터 취하요청이 돼서 사업이 그 이후로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거와 같이 임상도가 4영급지라고 해서 골프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그 이후로는 추진된 것이 없고 골프장 업무가 저희 경제과로 와서 그 이후에 대술 지역에 이렇게 지금 투자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 봉림리 골프장은 지금 현재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  글쎄 이제 우리 군에 골프장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봉산면 봉림리에 골프장 추진관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력을 낭비했고 결과만 초래했고 군에서 당초 사업추진 시에 사업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나 토지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먼저 이루어 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위원님께 말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4영급지라고 하는 것은 법적 검토나 추진상황 이런 것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 사업추진자나 관계 부서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이 골프장을 2005년도에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입안신청 해 가지고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의결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상도 4영급지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위반해 가지고 3년 동안, 2년 7개월 동안 그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 적으로나 인력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앞으로 검토를 할 때에 최대한 검토해서 타 지역이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림리 골프장 조성관계는 모기업의 제안에 끌려 다니면서 임상도 4영급지의 보존지역으로 법규상에 문제가 있어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계속 추진됐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경남기업과는 산업단지를 하다가 이렇게 돼서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우리 예산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대회리 실패했지요.  광시는?
○경제과장 장동관  ‥‥,
○조병희 위원  광시는 산까지 뺏겼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
○조병희 위원]  봉산은 또 이렇게 되고, 대회리 골프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대회리 골프장도 이제 저희가 저희 군유지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민간사업자를 투자해서 영입해서 사업구역을 좀 크게 하려고 했으나 1단계로는 우리 군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지난번에 했는데 3개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가 끝나고 계속 3개 업자가 다 들어올 것인지 제안을 할건지 그 때 다시,
○조병희 위원  아, 3개 업체가 와 가지고,
○경제과장 장동관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접수를 마감해서 변화되는 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런 거만 검토를 하면 됩니다.
○조병희 위원  과장님 골프장 조성사업을 조성하면서 타당성분석이나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면밀히 이 대회리도 검토를 해 가지고 골프장을 꼭 조성해서 군세도 증대시키고 골프대중화로 인한 군민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좀 이번에는 좀 해 주십시오.
  봉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들이 군청 앞에 와서 앞에다 뭐를 두르고 매일같이 했을 때 인력낭비 얼마나 그네들 우리가 보기가 미안할 정도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를 앞으로는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조병희 위원님과 공통질의자로서 봉림산 골프장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조병희 위원님께서 봉림산 골프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하고는 다른 면에서 저는 한번 앞으로 봉림산 골프장 유치를 할 때처럼 그런 문제를 발생시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업이나 그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기업이 대 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장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단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유치 관계를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산단 유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산단 유치의 목적이 예산군이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단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군에 거주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골프장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경남기업의 말만 듣고 그것을 강행 추진하여서 봉림리 주민들에게 끼친 그 피해가 막대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이 잘 살자 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군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보다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한 군민들은 피해를 봐도 좋다라는 그런 안일한 행정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4영급지여서 봉림산 골프장은 할 수 없다라고 그 쪽에서 주민대표들이 나와서 굉장히 여러 차례 조사를 한 바를 제출을 해서 행정에다가 할 수 없음을 그게 추진될 수 없음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 하면 그렇게 오래 끌지 않고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국 그것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준 그 4영급지 조사를 한 기관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 그 기관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업무공조를 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만 관심을 있게 들었다면 그 곳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더라면 봉산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몇 날 몇 일 몇 달이었었지요.  일을 해야 하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청 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고 하는 데도 그 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냥 둬, 하다 지치면 안 하겠지 얼마나 가려고, 그게 얼마나 누구를 위한 군 행정인지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더라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그 명분을 내 세워도 군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과장께서는 골프장 유치 반대를 위해서 봉림리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어떠한 보상을 하겠느냐 보상조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쪽에서 바라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이 됐든지 해 줘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인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송희 위원  뭐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해서 개개인을 찾아가서 누구 이렇게 뭐, 물적인 보상보다는 그 쪽 지역 민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쓴 바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 행감자리를 빌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무하지요.  지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전무합니다.
○이송희 위원  그럼 앞으로 봉림산 주변에 있는 봉림리 주민들이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군 행정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아우를 수 있고 군 행정을 불신하는 그 마음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리고 차제에 이야기를 시작한 바에 조병희 위원께서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역전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일단 대단위 들어가는 데는 일단 예,
○이송희 위원  대단위 들어가는 데는 끝났는데, 역전 저기 엽연초 생산조합 뒤에 하이츠빌라하고 저기 대진연립하고 거기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는 거 아시지요.  연립, 아파트가 그런데 그 역전지역에 그렇게 여러 세대가 있고 연계해서 들어가는 그 선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왜 여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일단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우선 큰 동선만 우선 들어가고 아파트협의회나 연립협의회에서 우리한테 하면 새로 의결해서 한다 하신 데는 놔 줘야 하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럼 그들한테 여기에 지금,
○경제과장 장동관  할 수 있는 여건은 관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전지역 이쪽에 도시가스 사업이 진행되어 지고 있으니까 당신들 아파트, 연립주민들도 여기에 신청을 하겠느냐 라는 권유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연락한 바도 없지요.  알려준 바도 없으시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이 도시가스는,
○이송희 위원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민간(청취불능)하고,
○이송희 위원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하든지,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지금 예산군에 전부터 우리 군이 전임자로부터 서해가스가 와서 예산군은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이송희 위원  아니,
○경제과장 장동관  잘 하라고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질책 해 주시면,
○이송희 위원  아니 질책, 기왕에 사업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충일연립 12세대, 오성하이츠 라동 8세대 이 적은 세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주민들은 그냥 이게 설치가 되는데 혜택을 미리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알지 못해서 못 본다 이런 거지,
○경제과장 장동관  모른다는 것은 주민들이 자기 이익과 저기인데 모른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100%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협의해서 들어가면 난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송희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에서 개인세대에는 우선 35만원 내지 50만원(청취불능) 자기 수용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송희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께서 질책으로 들으셨다고 그러면 질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왕에 예산군민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혜택을 보는 사업을 추진한 부서이니까 칭찬은 못할망정 질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군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권면을 해서라도 이 고유가 시대에 같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해서라도 동참을 시켜야지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기에 혹시 공지를 하시든, 가서 권면을 하든 해서 이 부분도 사업시행을 할 때에 기 사업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왜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리고 안일하게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식은 하지 말자 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차제에 다시 계획이 있을 때에는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도시가스가 사업장에 대한 이익을 보고 사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군은 제가 서해도시가스를 공사를 하면서 그래도 지역피해, 주민피해가 없게 하고 공사를 깔끔히 마무리를 한다(청취불능), 그리고 여기 지금 8세대나 이런 것은 삼자가 협의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지나가는 선로에서 최대한 편의로 해 주겠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 더 관심을 갖고 기왕에 누리는 혜택이라면 주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서해가스에서 이득을 남겨야 하는 사업임에도 우리 군에 얼마나 이득을 남기고 하는지 밑지고 하는지 그 부분은 모르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역전지역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지 못했으면 여기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유가 시대에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도시 가스가 여기에 빠지지 말고 들어가 줬어야지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린 거니까 차후에라도 다시 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챙겨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2단계 계획 때,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장소에서 위원이 좀 거기에 대해서 설혹 질책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이승구 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거기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알고 아직 접근은 못 해 봤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게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총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을 갖다가 접근도 안 해 보고 생각도 안 해 봤다 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저희도 방법을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내년도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승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는 아주 큰돈이에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이 150억원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경제과장 장동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지요.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이제 일년에 두 가운데 밖에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공연히 용역비를 갖다가 없애는 그런 준비는 안 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이 일단 진흥공단에서 운영권을 전부 넘겨줘요.  넘겨주되 군에서 투입된 150억원이 종료가 되면 전부 기부체납을 합니다.  돈을 그래서 운영권을 넘겨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준비를 해서 주는 떡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며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신생에너지 보급을 하려고 한 적이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그 때 보고 받았던 장소가 어디지요.  위치가?
○경제과장 장동관  신암면 신종리 입니다.
○강연종 위원  축산분뇨 바이오 가스 발전시설을 하려고 했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혹시 그거하고 덕산 신생원 태양열 급탕시설을 했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그거 그 당시에 공모절차를 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덕산 신생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공익법인이라든지 복지법인이라든지 신생원 뭐 수정원 이렇게 이런데 우선순위로 정해서 했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이게 신생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맛사돈 영농조합이 선정이 된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해서 맛사돈 영농조합에 준겁니다.
  그래서 뭐 공모절차나 그런 거는 이 민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덕산 신생원이나 이런 태양열은 저희가 지금도 연차별 계획이 있지만 바이오 열병합시설은 신생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축산농가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먼저 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그 신생사업이라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다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군에 축산농가가 몇 개 농가입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몇 개 농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강연종 위원  아니 숫자도 모르는 양반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맛사돈 영농조합은 그렇게 추진이 됐지만 이 사람이 포기했을 때에 축산과와 같이 추진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선정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축산 양돈협회에도 해 봤고 또 여기도 해 봤는데 이 사업에 끼어 들 사람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강연종 위원  양돈협회에서는 왜 안 뛰어 들었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양돈협회도,
○강연종 위원  그 이유를 아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지를 물색을 못해서 시장,
○강연종 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양돈협회에서는 이게 영농 맛사돈에서 9월 23일 포기각서를 제출하니까 그 후에 경제과에서 양돈협회보고 하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근데 양돈협회에서 11월 11일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거는 왜 그랬느냐 산림축산과에서 30억원 자리 공사를,
○경제과장 장동관  폐수처리장 옆에,
○강연종 위원  액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14억 5,000만원자리, 14억원 자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포기각서를 낸 거예요.  11월 11일,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2008년 5월 6일날 국·도비 교부금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송금이 됐는데 맛사돈에서는 9월 23일 포기각서를 냈어요.  그러면 2008년도 3월 3일날, 4월 2일날 맛사돈보고 자부담을 넣어라 거기에서 1차와 2차를 통보를 했어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9월달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무작정 지금 이것이 이 말을 뒤집으면 맛사돈에서 맛사돈을 일방적으로 군에서 일반 공모절차도 없이 맛사돈으로 일방적으로 군에서 절차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너희 해라 공모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접근하기 전에 맛사돈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여러 분한테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청취불능) 연결되기 전에 일본 뭐 어디하고도 와서 현지를 보고,
○강연종 위원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공모절차가 예산군수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15억원 자리를 그냥 누구한테 그것도 시설비라든가,
○경제과장 장동관  법적 사항은 아니어도 공모절차하면 형평이나 공평성이나 또 지금 현재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강연종 위원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경제과장 장동관  특혜라도 지금 못한다는 시점에서,
○강연종 위원  제가 이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청양군에 발전시설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 의원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유닉슨이라는 회사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의아심이 여기에서 무슨 가스 발전시설을 해 가지고서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설명을 그럴 듯하게 하기에 왜 그러면 발전기를 안 돌리느냐 했더니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시끄러울까봐서 발전기를 껐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냐,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그 유닉슨 회사에서 온 사람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동안 저는 바짝 가서 발전기 실을 몰래 들어가서 만져보니까 발전기가 얼음덩어리예요.  이것이 아침에 켰어도 미지근한 온기가 있을 테고,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발전기를 안 돌렸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어떤 부분이고 마후라고, 엔진이고, 밑에 미숀이고 다 만져 봐도 온기가 있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분한테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알고 있냐니까 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예산군 사업도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끌어내느라고 하면 좋지요.  이런 시설을 하면 뭐 지역환경오염도 안 되고 좋겠다 하면서 말을 유도를 했더니 자기가 나중에 가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다 말을 하더라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승인도 여태 안 해 줬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군에 와서 이것이 수수께끼가 풀리지를 않아 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잠바를 입고 거기를 갔어요.  내가 다시 가보니까 왕파리 파리만 몇 마리 날리고 그 축산 양돈 주인도 없고 그 발전시설 유닉슨에서 온 회사사람도 없고 발전기도 그 때하고 똑같고 안 돌리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그 때부터 제가 의구심이 든 거예요.  가서 이거를 내가 그 신암 현장을 내가 나중에 얼마 후에 가 봤더니 작업을 일부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그런 무리한 절차가 어디 있느냐 얘기야 이게.  이거는 담당공무원들 큰 징계를 줘야 돼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신암에서?
○강연종 위원  거기 가니까 일을 조금 하고 있더라니까 일을,
○경제과장 장동관  사업을 하려고 일을 한 거는 아닙니다.
○강연종 위원  내가 갔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글쎄,
○경제과장 장동관  이거는 하나 착공이 지금 안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나 문제다 이거는 직무유기다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봅시다.  이 사업이 포기각서를 9월 23일 맛사돈 영농조합에서 냈으면 빨리 서둘러서 다시 공모절차를 밟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밟지 않고 10월 10일날 양돈 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봤어요.  양돈협회에서 대답을 못 하다가 산림축산과에서 30억원 자리 액비 저장소가 장소까지 예산 신례원 궁평리에 장소까지 정해 주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
  맛사돈이 왜 이 사업을 포기한 줄 알아요?
○경제과장 장동관  맛사돈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자금부분을 자담도 못하고,
○강연종 위원  그러면 자담부분이 있는 거 알고서 하려고 했던 거 아냐 그런데 자담부분을 군에서 예치를 해라 군에서 시설비를 해 줄 수는 없고 군에서 그 일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분을 자담을 군에 예치를 하면 군에서,
○경제과장 장동관  계약관계나,
○강연종 위원  계약관계나 감독까지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내용은 뭐냐 자부담도 유닉슨이라는 회사에서 자부담도 자기네가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맛사돈 영농조합단에서 10원도 안 내고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유닉슨이라는 회사에서 자부담까지 자기네가 대납을 해 주고 그 돈을 찾아 먹는 식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그런 사업을 14억 5,000만원이나 되는 그런 사업을 자금력도 없는 회사에다가 그 영농법인에다가 주려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조합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강연종 위원  과장께서 판단을 잘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결론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판단이 잘못 됐다고 결론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판단,
○강연종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박기청 부군수가 이렇게 참 이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내가 결론을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거 앞으로 지역경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 사업은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사업도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해서 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신생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여부도 아직 중앙정부에서 볼 적에 불투명합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그 때 당시 준 거예요.
○강연종 위원  그러면 청양군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이 신생사업이고 우리가 군비를 달라면 군비를 못 주겠다 그러니까 직접 국비를 갖다가 그 쪽으로 직거래 해 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해 가지고 청양군은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일절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지,
○경제과장 장동관  청양군은 첫 모델케이스로 국가에서 직접 한 겁니다.
○강연종 위원  예, 아니 청양군도 처음에 자부담 달라는 것을 군비를 달라는 것을 안 주고서 직접 하라고 했고 우리 군도 청양군처럼 그렇게 했어야지 왜 거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는,
○경제과장 장동관  그 이듬해에는 군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내려졌어요.
○강연종 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이거는 우리 군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하시면서 그럼 군비를 십원 한 장하지 말아야지,
○경제과장 장동관  전년도 국가사업으로 청양은 그렇게 했고 저희와 다른 군 지자체는 그 다음연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군비를 넣도록 도비, 지방비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부담은 안 되고 군비만 부담하고 도비부담 부분을 자담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담을 맛사돈 영농에서 못 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종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실효성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신생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식품부나 이런 데에서는 아, 그 사업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거 소용이 없다는 이런 형태로 자체분석도 나오고 처음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공여부가 중앙처에서 볼 때에도 아주 불투명합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중앙정부도 우리가 탓할 것이 청양에 바이오 발전시설하고는 거기에다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못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기시설할 거 같으면 이북도 전기가 모자라지 않아요.  이북도 그 위에다가 비닐로 몇 개 덮어 씌워 가지고 거기에서 발전한다는 거, 그런 거 가서 청양에 가서 뭐 느낀 바 없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조회가 없어서 그렇고 이게 지금 처음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도 녹색사업, 자꾸 녹색선정사업을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다가 실패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현재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을 반납해도 중앙정부에서는 아무 무리가 없다 라고 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포기하고 반납을,
○강연종 위원  할 사업이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지금 하지도 못해요.
○경제과장 장동관  사업비도 적고 원자재도 상승되었고 지금 또 자담부분도 본인이 조합법인에서 부담도 못하고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
○강연종 위원  그런데 자담사업을 그럼 전부 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잘 먹고 잘살라고 바라는 사람은 도와 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내려오면 그런데 이제 자금능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재산상태라든지 또 법인 운영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하기가 솔직히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 재정상태라든지 앞으로 더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서 사업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께서 지금 처음사업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경제과에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도 많이 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 올해에,
○강연종 위원  아니 산업단지 조성도 하시면서 또 계약상 하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손해를 본 적도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군에서 일시적으로,
○강연종 위원  이 사업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산업단지 같은 거는 몇 번 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왜 그거는 실패를 합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 먼저 창소리 지구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그 때에도 회사와 우리 군과 같이 가자해서 제 기억으로는 (청취불능) 됐는데 그런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결과가 더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 완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 지역경제과장께서 능력이 없는 분 같으면 제가 이런 탓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죄송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지역 활성화가 되고 예산군이 살림이 넉넉하려면 경제과장께서 참 더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야를 더 시켜 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하셔야 우리 군이 넉넉한 살림이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이거하고는 좀 틀리지만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상단을 조성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먼저 심의 때에도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가 저기 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관작산업단지도 여태 지금 조성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또 삽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작산업단지도 오가, 오가인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몇 가운데 몇 수십만 평을 개발해 놓고 앞으로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나는 덕산 제2체비지가 또 예산에 몇 군데가 생길 게 아니냐, 그 아산 사람을 한 번 만났더니 그 분들 얘기가 뭔고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규모가 아산보다도 예산군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 분들이 그 공장을 예산으로 입주를 할 것이냐 더군다나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정부에서 한 것을 방침을 해 가지고 딱 풀은 것을 갖다가 지금 다시 그것을 번복할 리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과장께서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하고 어디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현재 예산 테크노벨리를 산업은행에서 15%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여러 가지의 여건이 있잖아요.
  이런 정부라든지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사업성 분석은 저희 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만 우선 금융권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면 이 사업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지식경제부를 제일 (청취불능) 거기도 우리 지식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해야 우리 군이 살림이 윤택해 지고 넉넉해지지 지역경제과에서 좀 소홀히 하시면 예산군 살림이 흔들린다는 점 조금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지 표기가 농공단지가 맞아요.  산업단지가 맞아요?
○경제과장 장동관  산업단지 분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지구단위에서 이런 협동화 단지 뭐 있는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올해 처음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지구지정을 받았지만 먼저 행정적 편의로서 산업단지라고 표기를 해서 한 거지 전문용어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아, 전문용어가 농공단지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농공단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기업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업에 투자나 이익보다는 움츠리는 데 현상유지만 하라고 하거든요.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 자고 나면 기업이 부도로 인해서 매일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김영호  과장님께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에 3개 단지 중 63개 업체가 분양하고 9개 업체가 건축 준비나 입주준비중인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지금 7개 단지 중에 미입주한 업체들이 과연 입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농공단지가 이제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를 안 하면 우리가 환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계약을 하고 입주를 못 하겠으니 포기를 하겠소, 이렇게 한 데가 한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0평 정도가 이제 그런 업체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 7개소 중에서 9개소가 미입주인데 현재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계속 오라고 사업계획을 내라내라 공문을 내고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저희 관에서 행정력으로 환매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지금 삽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가격이 지금 앞으로 분양가격보다 한 2분의 1정도의 가격인데 지금 입주할 업체가 지금 와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새로 하는 단지 같은 데 이런 데는 과연 조성해도 분양이 될지 이것 때문에 물어 보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부위원장 김영호  삽교도 한 군데가 있지요. 삽교도 지금 30개정도,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삽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삽교에 지금 6,000평이 나와 있는데 3,000평은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고 3,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25만원에 지금 분양하고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55만원 선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양이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부서 예산은 55만원선 60만원 이하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사업 분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지금 기업 하는 사람들끼리도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지금 현상유지를 하는 쪽으로 전부 갈려고 그러는데 과연 기업 하는 분들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입주를 하려는지 지금 염려가 되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그래서 기업이 움츠리는 시기라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온 계룡이라든지 서희라든지 한화라든지는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분양을 하자 이제 한 2년에서 3년이 걸리니까 그래도 다행히 예산군에서 발을 안 빼고 아직 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종교전문가들도 하여튼 2009년도에는 투자 쪽에 머리를 쓰지 말고 이익이 남는 데에 머리 쓰지 말고 무조건 버티라는 현상유지해서 버티기만 하면 살아남는다, 2010년 전반기까지는 살아남아야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예산 일반산업단지, 삽교 효림리 산업단지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김영호  거기도 지금 철탑과 소하천 때문에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그게 이제 도에서 지구지정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심의위원들 의견으로 나온 것을 제가 철탑은 외곽 녹지로 돌리는 것을 이제 발주를 시켰고요.  소하천은 폐쇄하는 거로 조건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해라 철탑과 하천을 존치 하라 했는데 그것을 존치 하고 산업단지를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존치 의견을 낼 때에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24일 지구지정 심의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아, 별 문제가 없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김영호  아무튼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지금 승인 받은 데가 두 군데이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지금 승인 받은 것은 산업단지 하나이고,
○부위원장 김영호  4개 단지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의약전문단지는 지금 예산만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예산만 하라고 그런데 거기를 지구지정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지금 증곡리에 있는 거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증곡리에 온다는 보령에서 온다는 의약전문단지,
○부위원장 김영호  보령제약에서 하는 의약전문단지,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국비를 보조가 있거든요.  국비보조만 확정을 받았어요.
○부위원장 김영호  그럼 삽교 산업단지만 승인 받고,
○경제과장 장동관  그리고,
○부위원장 김영호  신장리하고 관작리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는 법인설립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과장님이 어려우실 텐데 하여튼 힘드셔도 어차피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잘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공동질의자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창소리 거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이 양해각서 해 가지고 어떠한 양해각서에는 어떤 룰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양해각서는 어떤 목적사업에 대한 서로 하고자 의기투합해서,
○신영균 위원  서로 양해각서이면 합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넣어도 관계가 없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서로가 합의하여 넣는 거니까,
○신영균 위원  서로가 합의해서 넣는 거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양해 각서를 지금 한 거를 보면 아무 법적으로나 책임 해 줄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본래 양해각서는 서로 신뢰로 가는 거지 책임 줄 수 없답니다.
○신영균 위원  신뢰로 가서 지금 예산군이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이게 신뢰로 간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방지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최대한 하려고 그 때도 저희 실무 선에서는 그렇게 좀 가자 그랬는데 또 큰 예산에서 하고자 하는데 너무 우리 의견만 관철시키자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영균 위원  경남기업에서 당초 우리 양해각서를 할 때에 조건 붙인 내용이 있지요.  일곱 가지 군에서 다 수용하기로 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다 수용하기로 했는데 이 경남기업에서 10월 16일 우리한테 뭐라고 회신이 왔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포기의사를,
○신영균 위원  이게 도저히 포기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보상비가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내용이 보상비가 570억이었는데 자기들한테 970억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400억이라는 차액인데 토지가가 400억이라면 이거는 봉사가 용역을 해도 이거보다는 낫거든요.
  군에서 용역을 줬어 용역사한테 그럼 용역사의 결과물이 나온 것이 이것을 뭘로 인증을 하고 우리가 믿겠느냐 예산군에서 돈을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을 토지감정가로 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토지감정은,
○신영균 위원  토지감정은 안 했어요?  토지 감정가는 그럼 군에서,
○경제과장 장동관  기본용역에 (청취불능),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예산군에서 제의한 570억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로 토지보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저희가 한참 (청취불능)할 때에 민간이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민간이,
○신영균 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제 공포는 안 됐는데 대금을 민간이 요청을 하고서 대금을 줘야 그것을 공식을 직인을 찍어 주는데 조사 내역 평가,
○신영균 위원  행정에서 타 기업과 MOU체결을 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인정이 공인이 아닌 공인이 아닌 금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이지요.  그렇잖아요?
  기업하고 MOU체결을 하면서 내용을 줄 때에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준다하면 이거는 허위이지요.  허위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우리 군하고는 그 때는 감정시점은 지구지정이 된 날로 모든 감정가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때는 추정 가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추정가액도 어느 정도 10%나 20%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를 볼 때에는 70%나 80%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을 보면 다 군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전가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양해각서 체결을 한 거 계룡건설, 충남개발공사, 예산군 해 가지고 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예산에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관작산업단지, 오가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분양성이 없다 또 단가가 이 지역보다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 군에서 어떤 대안도 없이 안을 그렇게 제시를 하면 그 사람들 하겠어요.
  어느 기업이고 기업이 돈 남자고 하는 기업인데 옆에다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지었는데 슈퍼를 짓는데 구멍가게를 짓는 사람이 짓겠느냐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참 어떤 생각의 착오였던지 이 내용을 보면 전부다 군에서 잘못했다고 했어 군에서, 그러면 군에서 잘못했으면 잘못을 얼만큼 했는지 내용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나눠야 하고 또 이런 내용을 경남기업하고 어떤 약속된 내용, 사전에 얘기됐던 내용들이 군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은 해야지요.
  군에서 경남기업 군수님이나 전화로만 하고 그 뒤로 한번도 만나지 않았지요.  이거 지금 우리한테 회신이 온 뒤로 그러니까 양해각서 맨날 군에서 어디하고 양해각서, 양해각서 하는데 신빙성이 없다 이거예요.  내용이 없다 이거지 아, 그만두면 그만인걸 아무 내용이 없는데 뭐 할 거냐 이거지.
  그런 양해각서는 필요가 없고 양해각서를 할 적에 어떤 내용적으로 서로 어떤 협약이 됐든 계약이 됐든 법적 근거가 됐든 만들어 줘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이렇게 무의미한 양해각서는 할 까닭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경남기업을 어떤 제재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언제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군에서 제재조치 할 것은 아직 그 법적 사항은 제가 뭐 발견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는 협의공문이 왔을 때에 관계 (청취불능)분들하고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검토,
○신영균 위원  지금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어떤 협조공문, 사업계획서 안 들어왔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못 봤습니다.
○신영균 위원  안 들어왔어요.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예산군민이 경남기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집필을 하겠다라고 내가 우리 집행부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모르실까?
○경제과장 장동관  전 아직,
○신영균 위원  몰라요?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신영균 위원  우리 간부회에서도 없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경남기업에 대한 대책,
○신영균 위원  예, 예산군 개발위원회나 신례원 번영회에서 집필을 요구한다 하겠다 하는 내용 못 들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 시점에서만 얘기를 들었고 지금 최근에,
○신영균 위원  아니, 아니 최근에,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최근에는 못 들었어요.
○신영균 위원  개발위원장까지 와 가지고,
○경제과장 장동관  못 들었어요.
○신영균 위원  부군수님 계신가?  그 저 얘기 전달이 안 됐구먼 안 되는 내용인데, 부군수님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대응을 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같이 대응을,
○신영균 위원  그 부분을 어떤 제 생각은 그러네요.  경남기업이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권한을 삭제한다든가 아님 어떤 제재조치를 줄 수 있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군을 깐 안 보지 예산군 가지고 노나 그 사람들이, 일개의 기업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인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열 번이면 여덟 번은 져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이 기업인들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이거든,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하여튼 미팅을 해서 안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테크노벨리하고 한화하고 계약한 거 하고 우리 계룡하고 한 게 있지요.
  일반 산업단지?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군에 부담률이 테크노벨리는 20%, 한화가 65%, 은행이 15%, 또 일반산업단지는 계룡에 70%, 공사에서 20%, 군에서 10% 이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왜 차이가 나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 계룡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기업에서 왜 SPC를 설립을 하려면 20%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가 들어가고,
○신영균 위원  들어가는 이유가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야 SPC법인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과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10% 들어간 것은 공사성격이 충남개발공사가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10% 들어가는,
○신영균 위원  제가 아는 내용은요.  20%이상이 되면 선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선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지,
○신영균 위원  선 매각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선 분양하는 주체가 SPC법인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선 분양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나 저기 공사에서 20%이상이 돼야 선 분양을 할 수 있다 니꼬르 그거는 무슨 말이냐, 행정에서 하면 책임성이 있고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신의가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지요.  사업자들이 볼 때에 신뢰를 하는 거지요.
○신영균 위원  그렇지요.  20%를 우린 관여를 했으니까 단 그 얘기는 내가 잘못 됐을 때, 사업이 잘못 됐을 때에 군한테 20%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거기에다는 이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파산했다 하면 우리가 넣은 지분만 파산이지 우리 군이 파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균 위원  아, 물론이지요.  지분의 파산인데 이 전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용은 깊이는 모르지만 전체 투자 금액에 잘 되면 좋지요 잘못 되었을 경우 군의 부담 분은 얼마입니까.  20%이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법인 설립에 대한,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법인에 20%를,
○경제과장 장동관  주식회사를 얼마자리를 만드느냐 예, 그거에 대한 것만,
○신영균 위원  법인에 대한 20%는 우리가 치르기 때문에 법인에서 한 사업이 1,00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20%의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신영균 위원  아니 사업의 책임이 아니고 전체 투자 금액에,
○경제과장 장동관  그건 투자 금액에,
○신영균 위원  그거는 당연하지요.  그런 내용이 양해각서나 아니면 뒤에 내용이 나중에 잘되면 관계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안 됐을 때에 대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대안이 있다면 지금 안전하다 잘 된다 아까 동료 위원 강연종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기업 하시는 분들 산업단지 중단하라고 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예산에 와 있는 아니면 다른 쪽에서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산업단지 규모 지금 늘리지 마십시오.  그 흉물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우리보다 지금 없잖아요.
  예산군에 내려오는 기업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답니다.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지금 현재 관작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인지 디스플레이 인가?  거기도 600여명이 종업원인데 지금 예산군에 거주하는 사는 사람은 무려 4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인적자원을 어떻게 어떤 대안을 쓰고 있냐면 그거 아마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40대와 30대 후반을 서신으로 연락을 해서 예산에 이런 기업이 있는데 고향에 와서 부모를 모시고 일할 수 있는 분 모시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내가 명단을 줬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인적자원이 없는데서 있겠는가, 지금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할 때에 최고 어려운 점이 인적자원이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뭐 사업만 잔뜩 해 놔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그 분양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물론 뭐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쉽지 않은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 분양을 할 때에 우선 분양에 대한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또 거기에 따른 그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설립이 되고 은행이 참여했으면 그래도 은행이 돈 장사 하는 사람들이 성공가능성을 보고 투자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 사업자와 저희 또 행정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은행, 은행 하는데 거기에 더 안 좋은 사람들 지금 언론에 보면 은행에서 터지는 게 더 많습니다.  은행 믿을 게 못돼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다고 또,
○신영균 위원  우리가 은행 믿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과장 장동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영균 위원  물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어떤 안, 계획을 준비해 주십사하는 것이 제가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대책 없이 산업단지만 만들어서 흉물 만들지 말고 분양할 수 있는 안을 하다 못해 매스컴에도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하여튼 대안을 좀 세우십시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이거 제가 보충질문자인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관작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준공 일이 언제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이 준공 일은 2005년도 10월 10일로 되어 있고요.
○신영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분양 계약이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계약은 각자 틀리는데요.  각 업체별로,
○신영균 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준공일자가 2005년 10월인데 계약일자가 2006년도 12월, 4월 다 2006년도예요.  당시에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심의가 일제히 한번에 했습니다.
  그럼 심의를 하고 나서 우리 담당자들이 심의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됐으면 일단 계약을 하게 했어야지 그랬다면 일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지요.
  왜, 3년이 앞당겨 질 테니까 지금 현재 3년이 안 돼 가지고 끌려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해 놓고 입주한다고 해 놓고 설계 해놓고 삽 한 삽 떠놓고 2년, 3년 또 가도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법이 좀 농공단지라는 게 농촌에 이거를 영입하기 위해서 법이 좀 느슨하더라고요.
○신영균 위원  아, 그러니까 느슨한 거니까 나는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따라가지 말고 예산군에 그것도 서로가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당초에 이런, 이런 조건 하에 들어와라 이거를 군에서 만들었어야 지요.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정과정에 점수 채점 부분에 넣으면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들을 당초에 못 당한다고 머리를 못 당한다는 얘기가 우리 행정에 내일 같으면 내 사업 같으면 그렇게 않습니다.  내 땅 같으면 예, 앞으로 어떤 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어떤 안전장치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당시에 기업을 확인하러 다니며 출장을 계속 다녔는데 미원정밀공업주식회사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미원정밀. 
○신영균 위원  ACC주식회사가 자회사인 거 아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신영균 위원  그 부분 당초에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당초는 모르지요.  제가,
○신영균 위원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단점이에요.  당초에 자회사하고 다 갖다 집어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알았을 거란 얘기지 이 담당자가 기업을 방문해서 재무구조까지 확인할 정도이면 알았단 말이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전임자도 저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알고 있지만 들어올 때도 알고 있었겠지요.  전임자들은,
○신영균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심사과정이 됐든지 사전에 얘기 한 마디 없었다, 얘기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 회사가 잔뜩 인데 자회사를 모계로 넣을 필요도 없고 재무구조나 직원들이 갈 때에 가서 확인하고 할 때에 확인을 더 정확하게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입주가 안 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입주가 안 됐다면 마무리를 할게요.
  군의 수장인 군수가 됐든 부군수가 됐든 지금 거기에 간 사람이 공문으로만 보냅니다.  
  공문으로 그 까짓 거 연필로 쓰는 거 누구는 못 씁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아, 다녀도 왔어요.  우리가,
○신영균 위원  과장님은?
○경제과장 장동관  저는 못 갔고 우리 계장님과 담당자,
○신영균 위원  바로 그 거 계장, 담장자가 아니라 군수, 부군수와 담당자가 회장을 만나든 사장을 만나든 당신들 이게 뭐냐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와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왜 그런 거를 이왕이면 지금 고생을 하셔 가면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외국 나가 있다는데 입국을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가시든 아니면 군수님하고 같이 가든 부군수님하고 가든 이거는 다녀와서 만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너무 보충질문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공동 질문자로서 딱 한 가지만 좀 지금 산업단지 우리 절대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 안 됩니다.  하여튼지 과장님 절대 이거 산업단지 지금 비봉에 제가 산업단지를 좀 미분양 된 거를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지금 한 10년 전에 한 농공단지도 미분양 된 게 많습니다.  하여튼지 중목리니 화성, 화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 방안리의 농공단지는 뭐 전혀 저기 그대로 이더라고 먼저 몇 년 전에 있던 대로 전혀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산업단지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뭐 두 위원들이 꼭 꼭 짚어서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부탁만 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정책, 3월 달에 국회통과를 해야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사실 주축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전 국토를 균형 발전한다는 전 정권에서 하던 시책을 지금 수도권으로 세계경제가 나빠지니까 임시 단편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시·군 과장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게 안 가고 길면 한 3년 가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성하고 분양을 할 시기에는 또 경기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이승구 위원  물론 수도권 규제 정책이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청권을 비롯해서 비 수도권 지역을 전부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반 헌법적 행위도 공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이 근간을 위협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이 산업단지 조성에 심도 있게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방이 죽어 가는 마당에서는 물론 정파나 지역 소 지역주위 같은 거 이런 것을 초월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합심을 해서해야 될 테지만 우리 지역만 뭉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 수도권 규제 철폐가 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합심단결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으로서도 강하게 이것을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지역의 절박한 심정을 좀 전달하고 우리가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서 전달하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으로서도 어떤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군까지는 아직 파급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도 파급이 될 거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이제 산업단지 그 조성을 해 가면서 거기에 입주할 사업자들에게 어떤 고용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진입로 개선을 위해서 신속한 그 뭐 지구지정을 해 준다든지 또 기업과 행정간에 어떤 마케팅 구성을 해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대안으로서는 용도 지역 내 건폐율을 지금 40%로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을 한 70%정도로 조정을 한다든지 또 용적률 자체도 100%로 되어 있는 것을 250%정도로 상향하고 비수도 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대폭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우리 토지거래 지역으로서 내년 2월이면 한계가 달하는데 그 때 가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지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특히 그 지방에 납부거래 허가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되는 국세 중에서 지방세목으로 전환되는 것이 많지 않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뭐 지금 뭐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적하신 사항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의 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 우리 도청이나 또 예산군청 건설 시에 지역 업체를 갖다가 최소한 20%이상 또 고용인원을 30%정도를 갖다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제화해서 좀 지역 민간기업도 살고 지역 민들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본인은 김영호 위원님과 우리 신영균 위원님, 조병희 위원님의 질문을 드린 사안에 있어서 추가로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신영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산단 경남기업과 MOU체결을 했던 그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예산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과장께서도 MOU를 체결할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거로웠던 그 정황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때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에 임했을 때인데 경남기업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그 기간 내에 꼭 전 주민, 그 지역 산단 주변의 지역주민들을 모여 놓고 어떠한 손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업을 꼭 한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군에서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자라는 그 의견을 냈을 때 그 기간 내에 꼭 해야지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또 같이 더불어 밀어서 이 MOU체결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도 그러한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치적으로나 어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서 예산군민이나 예산군 행정을 우롱하는 그러한 기업은 우리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그 본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치가 됐든 틀림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에 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놔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호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군에서 유치한 기업체 현황, 설립일, 회사명, 대표자, 주 품목, 종업원 수, 관내·관외 지원내역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예산군에 경제를 책임지실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좀 지역적으로 좀 좁은 뜻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익이 될까 인구증가에 일익이 될까 또한 고용창출의 일익이 될까 해서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27쪽 표를 한번 봐 주세요.
  종업원 수에서 저는 분명히 관내·관외로 했거든요.  여기에서 관내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 관내 예산군 관외를 의미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국내·국외로 되어 있거든요.  국외도 보니까 제가 동료위원께서 자료에 보니까 국외도 기업체 취업자 수가 38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3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7명, 388명이면 그냥 이해가 되겠는데 국외로 봐서 해외 취업자로 봐서 이해가 되겠는데 37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받도록 위원장님이 선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수란에 국내 국외가 아닌 예산군 관내, 예산군 관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했어요?
○박종서 위원  예.
○위원장 최무영  우리 경제과장께서는 박종서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간도 얘기를 했어요?
○박종서 위원  시간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충남방적 폐공장부지 내역 및 부도업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주목적은 전년도에도 했을 거예요.  충남방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 쪽에 연락처라든지 관계되는 사람을 연결도 했고 연결을 해 줬는데 과장님 갔다 오신 적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전화통화만 하고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갔다 왔어요.
○신영균 위원  계장하고 직원이 몇일날 갔다 왔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신영균 위원  행감자료 낸 뒤에 갔다 왔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렇죠, 그때 갔다 왔어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왕에 일 하시는 거 우리 서로 예산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이게 충남방적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75년도에?  이게 부도 난 게 언제죠?
○경제과장 장동관  행정적으로는 2001년 3월 30일입니다.
○신영균 위원  2001년도요?
○경제과장 장동관  2001년 3월 30일날,
○신영균 위원  2001년이 아닐텐데요?
○경제과장 장동관  실질적으로 공장은 그 전에 안 돌아갔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2001년 3월 30일입니다.
○신영균 위원  행정적으로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래요?  내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활용방안을 안 찾느냐.
  기업이 오고, 큰 어떤 업체가 오고 할 때에 충분히 활용 안을 구상해서 중간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텐데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기업유치다, 뭐 산업단지 만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 부도업체 그냥 서 있는 게 몇 개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일반적으로 한 8개,
○신영균 위원  8개이지요.  그런 것도 중간에서 어떤 사업체가 오면 부도 난 거기 때문에 가격조율을 할 수가 있고, 또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지역의 흉물도 없애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통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물론 지역경제과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이 됐든, 아니면 군 뭐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군 의원이 됐든 관계는 없어요.
  꼭 과장님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지금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이제 공장이 폐쇄되면 다시 이제 공장 했던 곳에 공장들이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게 또 규모가 대 규모이다 보니까 뭐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계획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변경이 되기 전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공장상태로 들어와서는 사업적 효과가 없으니까 좀 다각적으로 되어야지 뭐,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충남방적뿐이 아니고 충남방적은 원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냥 뭐 조그만 업체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제 컴퓨터에 올려놓고 부동산이나 우리 예산군에 들어오면 알 수 있도록 해서하고 또 하여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물론 간단하지 않지요.  간단하지 않으니까 문제이지 간단할 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 손 거치겠어요?  업자들이 중간에서 다 하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 유치한다고만 하지말고 기업이 오면 활용방안을 이쪽에 연결을 해서 기업 오는 사람이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우리 흉물도 없애고 이런 부분을 좀,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적극적으로 이 지금,
○경제과장 장동관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제 매치를 해 줘서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튼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좀 몇 건이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1997년 11월 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으나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현재는 기업에서 직접 도에 신청하여 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어 필요 없는 위원회임에도 아직까지 폐지안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지적하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민자 심의위원회를 이것이 도에서 지금 도에서 심의를 해서 줍니다.  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경유만 해서 보내는데 만약 예산군에서 신청자가 많았을 때에 군에서 선별을 못하고 군보고 A를 지원하는지 B를 지원해야하냐 이럴 때만 이 위원회를 심의해서 우리가 선별을 해야 합니다.
○이송희 위원  도에서 신청을 각 기업별로 신청을 했을 때에 도에 예산군 기업이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을 때에,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예산군에 의견을 묻을 때에 어디를 줄 것인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신청이 되면 우선 보내거든요.  도에, 그랬을 때에 도에 자금이 안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송희 위원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수 도 있어서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두 번째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예산군 소비자 보호조례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한 시책 수립 시행과 소비자 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이 성격으로 볼 때에 매년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작년도에는 소비자 심의위원회를 한 사례가 있고요.  올해에는 정부에서 물가 억제정책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요금이라든지 문화시설 입장료라든지 또 정화조 청소료라든지 이 4종에 대해서만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에는 인상을 안 해서 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딱 4건에 관해서만 그 정책심의위원회를 해야지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지방물가 안정,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시·군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은 이 4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가는 도에서,
○이송희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군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그 시책이나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그러한 사업들을 의견을 개진하고 듣고 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공무원들이 번거롭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번거로우니까 시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 시·군에서 그렇게 까지 파고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층 토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지 않았다 사실 이런,
○이송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비자 지금 현재 굉장히 군민들이 살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이나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듣고 건의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활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노사정 협의회가 2007년 1월 5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성을 했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거를 구성을 해 놓고서 어떤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노사정협의회는 개최를 하나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그 쪽의 어려운 사항이나 입장을 들어 보기도 하고 이쪽의 이야기도 좀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시에 개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에 노조측에서 분쟁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 이 심의위원회를,
○이송희 위원  그 때만 노사정협의회를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러면 불이 나고 난 다음에 그냥 소방서가 달려가서 불 끄는 그 장치 밖에는 안 되네?
○경제과장 장동관  이 기능이 그렇습니다.    쟁의가 발생해야 거기에 대한 분쟁을,
○이송희 위원  발생하기 전에도 노사정 협의회를 좀 미리 해서 발생의 소재를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발생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뜻은 아는데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각 회사 각 객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쫓아가서 까지는,
○이송희 위원  그러면 한번 그들을 군청으로 불러 들여서 아니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들을 연중 전반기, 후반기로 불러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사전에 문제점이 돌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해 보실 용의 없으신 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뜻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검토하셔서 충분히 그 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지 말고 충분히 활용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각종 위원회는 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 소관위원회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면 우리 군정이 한층 더 좋은 그런 군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종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내에 외국인 현황을 보면 전체 1,104명의 취업자가 538명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는 388명이고, 기타 취업자 150명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임금체불이나 가혹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이나 또 그들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청취를 했다든지 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신 지 실시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몇 회나 실시를 했고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저희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럼 스스로 한번 나가서 그들의 근무환경이나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나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 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조사를 이제 질문을 받고 제가 사실,
○이송희 위원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그냥 숫자만 조사를 하셨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회사를 한번 가보고 했는데 사실 숫자 해 보고 이제 그런 행위가 있냐, 임금체불이 있냐 뭐 숙식상태가 어떠냐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긴 봤어요.
○이송희 위원  그런데 어떠셨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외국인들은 대부분 그 회사 내에서 기숙을 하고 있고 밖의 활동을 안 하고 회사에서 정해준 회사 내의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회사 외라도 그분들만 기거하는 이런 데에 있고 그 저희가 심층적으로,
○이송희 위원  그들이 지금 예산군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대략 전체 취업되어 있는 인원에 비해서 비례한다면 몇 %정도나 체불이 되어 있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송희 위원  그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노동청 관할에 있는,
○이송희 위원  노동청 관하하고 우리 군 관내 지역에서 우리 군에 와서 거주하는 거주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노동청에서 손을 댔다라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노동청에서 손을 대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 관내의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면 말도 안 통하지요.  누구한테 하소연 할 곳도 없지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 스스로 자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시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다분히 앉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소관이 아니고 노동청소관이니까 그 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방치하고 놔 둘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기업유치를 하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그 아까 인적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적자원이 없어서 예산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나마 이 지역에 와서 근무하는 자들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않는데 저희가 업무 병행을 하면서 방침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한번도 이들에 대해서 거기에 찾아 나가서 조사를 해 보거나 그들의 복지현황이나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더라고요.  나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대부분 회사가 마련해 준 어떤 거처에서 근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오래 근무한 아이들은 스스로 식자재를 사러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떼로 몰려서 아니면 역 앞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뭉쳐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적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들한테 가까이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경제과에서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들의 애로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도 배려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같이 갖추어 져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시스템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기업지원업무에서,
○이송희 위원  그럼 경제과 시스템으로 미치지 못하면 파악이라도 해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연계를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근무환경이 나쁘면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나 기업들 우리나라 내국인들하고 불신이 팽배해져가게 되면 범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지역 이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 차원에서라도 꼭 정밀히 그들의 체불상태라든지 지금 기거하는 상태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시고 그 대책을 저한테도 마련이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변 불법점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시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밖에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송희 위원  어떻게 저기 나가서 보셨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나가 봤습니다.
○이송희 위원  보셨는데 언제까지 정리가 가능하신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이제 시장관리는 지금 3개 부서에서 지금 관련이 되더라고요.
○이송희 위원  어디에서요?
○경제과장 장동관  3개 부서 그러니까 시장관리 이제 예산읍,
○이송희 위원  예산읍?
○경제과장 장동관  도로관리는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 그리고 우리는 시장에 대한 총괄 이렇게 돼서 예산읍에서 우선 계도를 하고 있고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에 대해서 3차 계도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까지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지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송희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예산읍에 따로 또 물어볼까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에 따로 또 물어볼까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해결을 하실 래요?  아니면 예산읍하고 건설교통과로 돌려서 거기에 물어볼까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복합적입니다.  저희만 시장 안에 있다고 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법이 제일 적용하기가 편하냐 해서 도로법을 한 거거든요. 
○이송희 위원  도로법을?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행정절차까지는 다 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래 과장님 나는 참 이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꼭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라기보다 왜 이렇게 되도록 놔 뒀는지 아니 그 때 그 때 당시에 문제가 있을 때에 민원제기도 되었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쭉쭉 그대로 다 생겨서 다 설치하고 이렇게 제작을 해 놓은 상태인데 뜯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고 또 이제 관하고 민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손놓고 그냥 그렇게 될 때까지 보셨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또 섭섭하게 들리고 채근을 한다고 하실 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야 진짜로 서운하시지요.  그죠.  그런데 저는 수준이 이거 밖에는 안 되니까 이렇게 밖에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시장관리는 예산읍장이 하는데 읍장이 직무유기를 한 거고 이 단계는 저희가 한 거고 또 도로관리 부서에서 한 건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면 하여간 장 과장님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제 이 단계에,
○이송희 위원  이 단계에,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그럼 상부면 밑에서 잘못하면 위에서 책임을 져야하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이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송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바로 그 이송희 위원님하고 공통질의자로서 각 실과 각종위원회 개최현황 중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경제과를 경유하지 않고 도에서 다이렉트로 합니까.  직접?
○경제과장 장동관  도에서 심의를 하지요.  우리는 접수가 되면 우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해서 그냥 도에 보내주면 됩니다.
○박종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08년도 미개최했거든요.  개최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려면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하나도,
○경제과장 장동관  아, 지원은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3년이 넘었느냐 창업을 하고 뭐냐 이런 것만 공무원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것만 자체로 검토할 수 있는 것만 도에로 보내면,
○박종서 위원  그럼 내용을 전혀 모르네요.  예산군에 얼마가 떨어지고 얼마가 됐는지를?
○경제과장 장동관  알죠.  2008년도에 제가 이 자료 14개 업체에 4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박종서 위원  아, 2008년도 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런데 아까 이송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박종서 위원  아, 심의위원회를 했냐?
○경제과장 장동관  예, 돈은 적은데 만약 많은 업체가 신청이 돼서 예산군에서 5개 업체가 됐는데 3개 업체만 줘야 되겠어, 도에서 이랬을 때 도에서 군을 좀 심사를 해 달라고 할 때에 이 회의를 개최한다고 아까,
○박종서 위원  그러면 고덕에 지원된 거는 기본설비자금으로 지원된 겁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3억 내지 5억 범위 내에서 도에 각 시·군에서 기금을 출원해서 돈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적격한 업체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보존해 줍니다.
  만약 지금 이자가 7%이다 하면 2.5%를 보존해 주는 여성기업인은 3.5%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4%자리나 3.5%자리나 그런 거 쓰는 게 되겠지요.
○박종서 위원  설비자금이 지원이 된 거네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2년 거치로 지원해 줍니다.
○박종서 위원  고덕에 지원된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 관내 14개 업체가 그런 방식의 지원자금을 얻어 쓴 겁니다.
○박종서 위원  그리고 경영자금은 3년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된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제 경영자금이 경영안전자금이 있고 또 창업지원자금이 있고 고용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좀 규정이 조금 틀립니다.
○박종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 겁니다.  뭐 D산업이라고 명칭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들이 3년 이상이 됐지요.  고덕에 벌써 아시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본사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활용도는 4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25%,
○경제과장 장동관  그 회사에?
○박종서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하드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땅 투기를 부추겨 주는 지금 행정조치 한 거 뭐 있습니까,  지금.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지금 수원에서 본사가 움직여 줘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원시 개발이 엮여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 예산에 한다 해서 지금 저희도 공문으로 통보만 하고 관계 직원하고 촉구만 합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박종서 위원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뭐 이렇게 국회통과가 되면 이거는 요원한 거네요?
○경제과장 장동관  글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오는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기 전에 아, 지금 마침 이전을 하는 것으로 통보는 됐다고 그러네요. 
○박종서 위원  이전이라니요.  구체적으로?
○경제과장 장동관  수원에 있는 공장이,
○박종서 위원  아, 본사가 내려온다고요.  다행입니다.  언제 결정이 됐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제가 지금 담당 별도로,
○박종서 위원  언제?
○경제과장 장동관  별도로,
○박종서 위원  아, 예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노파심에서 한번 경제수장으로서 제가 한번 시정, 시정 내지는 건의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 중에 오텍 상무라고 있네요.  중간에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그 위원회 오텍 상무 무슨 임원인 거 같아요?
○경제과장 장동관  전무이지요.
○박종서 위원  전무님 같은데, 오텍에서 뭐 만드는지 아시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특장차요.
○박종서 위원  그렇지요.  탑차, 우리 관용차량 중에 탑차 한 거 있습니까?  그런 얘기 전무한테 상무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소방서 쪽만 있고 우리 보건소 쪽에는 아직 없는 거 같아요.
○박종서 위원  아, 그래서 그것 좀 확인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물론 부서가 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그런데 엉뚱한 타 군걸 갖다가 탑차를 활용을 하면 이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이제 차의 성능이나 저희 제 입장이나 위원님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뭐 아주 무조건 예산군에 있는 거 100점 줘라 해서 참 했는데 제 노력의 한계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응원군이 되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하여튼 본사가 내려온다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좀 어려운 시기에 중책 맡으셔 가지고 십분 발휘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지금 저희가 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안정자금 받는 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40억이 나오면 40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1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또 담보가 있어야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줘요.  
  그럼 6%이면 이자가 1억원에 50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2%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도에서 나머지 40만원은 본인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최종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용역결과가 나와서 중소기업청에 이제 검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구 위원  뭐, 예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는 예산군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이 아니고 지금 뭐 예산 상가들이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녁 9시만 되면 이것이 상가인지 일반 가정 잠자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불이 꺼져 있고 상가 자체가 일단 비우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첫째는 상가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그 담당 부서와 특히 밀접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상품권 판매도 사실은 예산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획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좀 할인혜택을 대폭 준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이 유동이 되어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왜 일반 사회단체는 수억 원씩 퍼 줘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서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특히 구 도심 권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거주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저기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도시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극 검토되어야 되겠고 시행이 돼야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됨으로 경제도 살 수 있겠다.
  18년 전에 오 모 장관이 예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주민들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예산주민들의 생각이 좀 뭐라고 할까 좀 폐쇄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봉산지역 주민이나 이런 광시나 이런 데의 갈등이 대부분이 뭐냐 지역에 어떤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무조건 골프장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주민간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선 선 지원책을 제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안을 제시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생각해 볼 그런 관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분명히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위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역전시장 건축물 지은 뒤에 옛날 구장옥 구옥 축협 뒤,
○경제과장 장동관  뒤 에요?
○신영균 위원  예, 거기 개발 계획 없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은 없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이쪽 철로 폐휴지하고 거기 우리가 사유지 좀 매입한 데에 대한 그 계획만 있고 뒤에는 도시계획 차원과 우리 시장과 맞물려서 해야지 지금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앞에 지금 현재 다 사유지인가요.  장옥 앞에 거기는 장옥 앞에 다 사유지인가요?
○경제과장 장동관  크게 보면 사유지이지요.
○신영균 위원  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시장부지 말고 건너,
○신영균 위원  예, 그 옆에 거기 건축들이 다 오래되고 시장의 역할 좀 과거에 먼저 과장님한테 전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쪽을 개발할 수 있는 건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 그런 계획을 세우면 읍내보다는 역전이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검토 좀 해 주시고 영흥빌라 영흥주택 아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어디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영흥 주택이요?
○신영균 위원  시장, 읍내 시장.  그게 87년도에 준공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한 쪽에 상가를 장옥을 지어 가면서 주차장 입구를 다 막아 놨어요.  없어요.  그거 아세요.  주차장이 있는 거 아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시장 상가 밑에 지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 쓰는 거?
○신영균 위원  예, 알고 계세요.  이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 과장들도,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도 보려고 부군수님도 가 보시고,
○신영균 위원  가 봤어요.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활용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거 보다,
○경제과장 장동관  다시 재개발하는 것으로,
○신영균 위원  재개발하는 것으로 그 앞을 군에서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다 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군에서 상가 지으면서 다 막아 놓고 사용 못하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주차장 난 그 때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신 설계하신 분이나 그 당시에 87년이면 진짜 생각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 거지요.
  지금 그래서 시장 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큰 과오를 범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앞으로나 그런 시설이 되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후 계획을 먼저 된 일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  먼저 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할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하여튼 그 안을 좀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아까 시장용역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간단하게 용역 알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거는 저희가 5개 시장에 대해서 각 시장별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아까 저기 한 것처럼 5개 시장에 대해서 5,000만원을 국비 받아다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시장은 전문상가 복합으로 진단을 받은 바가 한번 있었고, 역전시장은 예산 역을 이용한 역 쪽으로 이전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게 검토 되었었고요.  삽교는 이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는 거로 되어 있었고 덕산시장은 현 시장을 매각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고요.  지금 고덕시장은 시설현대화 현 자리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신영균 위원  읍내 그 복합상가 그거는 그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복합상가는 중소기업청에서 용역 한 거에 대한 검수를 할 때에 그게 아직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영균 위원  아직 적절치가 않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검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경제과장 장동관  끝나서 의견이 왔습니다.
○신영균 위원  최종 용역보고는 언제 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 덕산시장을 얘기하시는데요.  덕산 시장은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연도는 제가 잘, 
○신영균 위원  한 4·5년이 됐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한 거요.  그 정도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 활용해요?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장서지요.
○신영균 위원  가 보셨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조금 높게 되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영균 위원  거기 장서요?
○경제과장 장동관  서지요.
○신영균 위원  자 선다고 하지말고 활용도가 안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묻는 얘기는,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를 지금 차광막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신영균 위원  그게 돈을 장은 서는데 그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 놓은 시설이 활용을 못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장날 장서는 거,
○경제과장 장동관  좀 높게 되어 있어서 차광막을 해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아주 가려 달라고 하는 저기도 있는데,
○신영균 위원  그것도 활용방안을 찾아봐요.  왜냐하면 거액을 들여서 장옥을 지어 줬으면 잘못 시설되어 있으면 시설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왜 너희들 활용을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면 안 되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칸막이를 해 주면 지금 시장에 불법처럼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은 좌판 격인 언덕을 쓰기 좋게 해 주고 차양을 좀 줄이게 해 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 안이라도 주민들 있는 활용하는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구상해서 해 줘야 활용을 하지 그냥 활용도 못하게 지나가는 사람 다 욕하지요.  그렇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간단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 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유치 됐을 때 주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 합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환경성 검토는 환경청에서,
○이한두 위원  얼마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하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10,000㎡ 이상,
○이한두 위원  반드시 그거에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사전에 설계 전에 공사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과 간담회 라든지를 통해서 민원소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지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청취불능) 그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한두 위원  예, 그거 최선의 논쟁이 안 되도록 뭐 이미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끝나 가는 마당에서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피해의식을 느껴서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까 늦거든, 이런 것들이 기업주는 기업을 유치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 좀 앞으로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 현재 논쟁이 되어 있는 곳도 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 옛 이야기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제4회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 대회 성료 또한 추사기념관 건립완료, 제60회 충남 도민체육대회 출전 종합 8위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덕산온천관광단지 내 토지가격 상승 및 일부 토지주의 비협조 등으로 개발이 지난한 점입니다.
  앞으로의 중점 추진할 사항은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준공과 수덕미술과 착공,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착공 및 군민종합체육관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및 외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각종 관광 홍보 전에 참가하였으며 지하철 광고와 시외버스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주관 11월에 가 볼만한 곳에 선정되어 전국 일간지에 광시 한우거리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은 9월말 현재 446만 7,987명으로 연말까지 773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과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예산군 100대 명소 및 테마형 체험 관광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충남 도청 이전과 동시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관광객을 최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5쪽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등을 연계한 교육관광 버스 투어 운영 및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전을 통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였으며 예산군 100대 명소와 연계한 교육관광과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11월 30일 최종용역보고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 3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1월에 읍·면에서 109개소에서 지역명소대상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9월 4일 중간용역 등을 개최하였으며 11월 6일 100대 명소 만들기 최종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30일까지 100대 명소 만들기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홍보전 책자를 발간하며 4월 이후로 100대 명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개발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7쪽,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광업권 설정권자 동의서를 징취하였으며 임차농가 동의서 및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예당호 중앙 생태공원 조성공사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목표로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홍보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구장을 예산과 덕산, 광시에 완료하였으며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연말까지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천리 테니스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각 조명등과 그 뒤의 의자를 수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소형체육관 건립과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보조경기장 정비사업과 읍·면에 다목적 경기장 등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향토 축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달집축제와 한내장 만세운동,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옛이야기 축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윤봉길 문화축제 등 3개 축제를 유치로 군민화합과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옛이야기 축제를 2008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처음으로 실시하여 공연행사 및 체험행사, 경연대회 등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옛이야기 축제 평가보고회를 11월 18일 실시하여 내년도에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하여 5억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군립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예당호반 영화 상영과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추사 추모 전국휘호대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서는 민속시범학교 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전통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구 양막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민족음악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창작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예당호역사·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편입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말까지 기본계획설계용역완료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계획이며 내년 2009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달에 착공하여 미확보된 국비 33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덕산스파캐슬을 준공한 바 있으며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 기반조성 8공을 매입하였으며,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체비지 매각관리 조례 및 규칙 일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미 매입된 온천공 3공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체비지 3필지를 적극 매각하여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총 2008년도 사업으로 22개의 사업 중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덕산 옥계리에 소목장 전수관 건립과 수덕사 주변정비사업 또한 이존창 생가 정비사업은 문화재 지정고시와 또한 설계승인이 지연되어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되겠습니다.
  15쪽 수덕미술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7월 24일까지 현상변경허가를 충청남도에 신청하였으며 9월 17일날 충청남도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10월에 설계 중으로 내년 2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11월 30일까지 개관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추사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 3월 3일 전시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3일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11월까지 추사기념관 개관과 맞춰 복제품 38점을 제작하였으며 진품 8점을 종중대표 김광호씨로부터 10월 21일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5일 개관식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지방체육 진흥사업입니다.
  그동안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과 종목별 학생운동부 육성지원, 체육회 운영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생활체육 운영지원, 장애인 체육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종목별 학생운동부 10종목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유망선수 9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하였으며 제60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하여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8쪽 제4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 1월 4일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3월 24일까지 대회홍보 및 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며 4월 12일까지 마라톤 코스정비 및 대회 준비 완료하여 4월 13일 4,613명이 참여하여 예산벚꽃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 8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 10월 9일 건립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4월 21일 기본계획용역을 하여 5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았으며 9월 26일까지 편입토지 4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0월 8일 도에서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이 3건, 시정요구사항이 8건, 건의사항이 15건으로 총 26건 중 완료가 20건, 추진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80필지 356,627㎡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군유재산 취득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군유재산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치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28건, 2008년도에는 27건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여 처리결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요구자료 제출 시 수지착오 및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료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인쇄물 통합관리입니다.
  각종 간행 인쇄물 및 용역보고서 등을 통합 관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요망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버스투어 외 144,000부의 인쇄물을 용역보고서 및 관광홍보물을 통합관리 함으로서 각종 간행 인쇄물 제작 및 용역수행시 상호 보충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보조사업에 부합되도록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한 분석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각 보조금 지원단체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민족음악원외 13개 단체에 12억 8,247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단체의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문예회관 주차장 관련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초과근무수당 균등 배분입니다.
  여비,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별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외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5개 계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국내여비로는 3,060만원 배정되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2007년도 4,225만 6천원, 2008년도 10월말 현재 4,503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각종행사, 현안업무추진 등으로 특근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정맥인식기를 도입하여 처리하여 초과근무수당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 경상적경비 억제 및 사업성 경비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시 경상적 경비는 억제하고 사업성경비를 확대하여 불용 처분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2008년도 총 예산 162억 1,8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6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사업성경비가 155억 8,000만원으로 96%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연도 내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이 지난한 경상예산은 추경에 삭감 또는 사업예산으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보조사업 관리 철저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위원회 위원 중복을 삼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문화관광과는 예산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예산군 축제 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중복된 위원은 1명으로 임기만료시기인 2009년 1월 9일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조형물설치입니다.
  각종 조형물 설치 시 적정한 응모절차를 걸쳐 공정하게 설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당호 조각공원에 25점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2004년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앞으로 조형물 설치 시 공개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벚꽃 마라톤 결산 철저 및 정산서 제출입니다.
  벚꽃 마라톤 결산 시 수입·지출이 실질적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4월 13일 예산벚꽃거리에서 벚꽃마라톤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4,613명으로 사업비는 군 보조금이 8,000만원, 참가자 불입금이 1억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8,344만원을 집행 완료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증빙서는 그 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노력철저 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국·도비를 위하여 출장한 것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임존성 보수비 3억 6,428만 6천원은 확정되었으며 향천사 정비도 3억 5,750만원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가 30억을 체육관리공단으로 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탈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3억 2,3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대련사 정비 9,000만원, 궁도장 건립사업비는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충남도 등 관련기관 수시 방문하여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0% 위촉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군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예산군 축제 심의위원회 총 37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여성이 9명으로 여성비율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위원회 재구성시 여성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관련 상사업비는 어렵게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2006년도 관광시책 종합평가 최우수상으로 800만원을 받았으며 2007년도 관광시책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으로 25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선진 관광마인드 함양과 관련기법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및 관광홍보를 위한 직원의 출장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저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최무영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19쪽 100대 명소 만들기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 4일 중간용역보고회와 11월 6일 최종용역보고회를 하여 11월 30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예산군 100대 명소 단계별 개발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종목별 지원방안으로서는 저희 10개 종목에 인원 168명 2,8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별 훈련비 및 창단비 등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사업 변경입니다.
  예당호 생태공원사업은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은 그동안 추진하였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하여 12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는 홍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예산 조기발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10건 중 나머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설치와 향천 소형체육관 건립 및 중앙생태공원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천리 소형체육관은 명시 이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조기에 설계승인요청 및 사업발주로 예정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사업은 추가사업비 3억을 금년도에 책정되어 명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통합축제 사업비 확보입니다.
  내년도 통합축제와 관련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옛이야기 축제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6억 8,000만원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알찬 프로그램을 위해 추경에 사업비 추가확보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주관단체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차질 없는 행사 추진한 바 있습니다.
  24쪽 고암 이응노선생 암각화 보존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4월 8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달에 충남도에 보존처리 도비 예산 요구하여 11월 7일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비 2,0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서 암각화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군민체육관 건립 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5억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12월에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용역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 설계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6쪽 실내 체육관 건립 군민실내체육관이 건립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12월에 군민체육관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5월달에 기본계획 용역 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토지매입 40%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 토지매입을 협의하였으며 11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하였으며 12월달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내년 2월에 실시 설계할 계획입니다.
  27쪽 풍수 지리적 명소 테마형태로 관광을 운영하라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수덕사, 충의사 등 관광지를 버스투어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풍수 지리적 명소 및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을 100대 명소 선정용역에 포함시켜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 KT건설 지분 매입입니다.
  KT건설 부도에 따라 덕산온천관광지 및 체비지에 대한 KT지분을 등기부등본 서류 확인 후 압류여부를 알아보고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서는 KT건설 소유토지는 16명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덕산온천관광지 특별회계가 예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매입은 어려운 상태이며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매각하고 미확보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사업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지전용부담금 20억 중 10억은 3회 추경에 확보하여 갚을 계획입니다.
  29쪽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입니다.
  목조문화재의 시설시 화재예방을 위해 철저히 하기 바라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점검 2회 실시하였으며 숭례문 화재사건과 관련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덕사 대웅전에 감시 인력을 3명 배치하였으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30쪽 버스투어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라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32회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1,110명의 인원을 관광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관광 및 테마형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용역완료 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군 100대 명소 선정용역결과, 덕산온천 관광지 향후 추진계획, 문화제 현황, 옛 이야기 축제 예산 집행내역 및 문제점, 의좋은 형제 공원 추진현황, 추사기념관 건립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두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 각종행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수고가 많으신 데 본 위원이 질의한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를 확보 못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30억이 안 됐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게 지금 삽교에다가 하는 겁니다.  우리 체육관이 아니고,
○조병희 위원  그런데 삽교 어디로 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삽교에,
○조병희 위원  아이 글쎄 하는 건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태안으로 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태안이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조병희 위원  왜 예산이 안 되고 태안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태안이,
○조병희 위원  아니 태안 소리가 너무 빨리 나오셔서 하는 얘기여,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저기인데, 그럼 이거 우리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금년도에 참 2009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장소를 대폭 늘려 가지고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물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 미확보된 사업은 꼭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이 체육관부지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종합체육관이요?
○조병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먼저 균특으로 저희가 5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장 그것도 3억 2,300만원을 작년에 참 금년에 확보한 거거든요.
○조병희 위원  국·도비 많이 확보하는 과장이 제일 훌륭한 과장입니다.  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앞으로 계속 저기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예, 하여튼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방문하여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두 번째로 윤봉길 문화축제 보조금 지원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윤봉길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총 3억 7,600만원 중 우리 군비가 3억원을 보조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조병희 위원  아니 그 중 프로그램 지원경비로 2억이 집행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2억 2,000만원이요.
○조병희 위원  2억 2,0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2억은 저기 옛이야기 축제가 2억이고, 윤봉길의사 문화축제는 아니지요.
○조병희 위원  아니 다큐멘터리 윤봉길 여기 저 18쪽 보면 프로그램 지원 경비로다가 1억 9,803만 7천원 저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8쪽?
○조병희 위원  예, 18쪽 집행내역, 윤봉길 문화축제 보조금 지원내역,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억 9,803만 7천원,
○조병희 위원  2억이 지금 집행됐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전체 사업 행사 경비입니다.
○조병희 위원  2억 집행되었네요.  이거 운영이 잘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행사는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지금 정산서보면 정상적으로 다 계획대로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저기 안 하셨다니까, 올해에는 전국노래자랑과 병행하여 행사가 개최되어 나름대로 운영되었다고 자축할 수가 있습니다만 매년 개최되는 축제인데 윤의사 의거를 기념하는 취지를 살리고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의미 있게 구성하여 윤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그 뜻을 기리며 우리 군의 대표되는 특산품과 연계시켜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앞으로 해마다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더구나 4·29행사는 이게 예산군 대표행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해마다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동북아 교류가 있어서, 
○조병희 위원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좀 모색을 하시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 공통질문에 최근 3년간 각종 연구용역현황이 본 위원도 질문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최근 3년간 축제성 행사 집행내역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선 그 본 위원은 예산군 100대 명소 용역현황 19쪽하고 21쪽 이응노 화백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군에서 지금 100대 명소 다 이제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100대 명소를 우리가 앞으로 발굴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읍·면에 있는 명소 중에서 읍·면장한테 받아 가지고 116개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100대 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강연종 위원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이 11월 30일까지 100대 명소를 용역을 완료하고 또 2009년 1월에서 3월까지 100대 명소를 홍보용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아직 명소를 발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군 읍·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명소를 100개를 골라서 그거를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내년도 금년에는 용역 비밖에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군민하고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100대 명소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0대 명소를 발굴하기 전에 기존 명소가 있는 것도 다 우리 군에서 발굴을 못하면서 왜 100대 명소를 또 발굴을 하려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기존은 예를 들어서 수덕사라든가 추사고택이 기존 우리 예산군 관광 홍보하는 명소도 이 두 곳이 다 들어 간 겁니다.  100대 명소에,
○강연종 위원  예당저수지도 들어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당저수지 조각공원 들어갔고 낚시가,
○강연종 위원  예당저수지 일단 들어갔지요.  응봉면에서 추천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당저수지 전체는 안 들어갔고요.  낚시하는 거에 대해서  광시면에서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일단 예당저수지는 일단 응봉면에서 추진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예당저수지가 예산군의 최고 명소로다가 좀 예산군이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당저수지가 예당저수지를 개발한다는 그런 멘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속에, 예당저수지는 예당저수지가 우리 군에 있음으로 해서 4개면이 분산되어 가지고 대흥면이 갈라져 가지고 면 자체의 행정이 지금 마비가 올 정도이고 사실 저 같은 생각이라면 예당저수지를 빨리 개발해서 우리 군의 100대 명소에서 으뜸 명소로다 가니 나는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데 우리 군에서 그거를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회창 총재요.
○강연종 위원  이회창 총재님이시지요.  또 전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홍문표 농촌공사 사장님이십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지요.  홍문표씨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농촌공사 사장이요.
○강연종 위원  사장이지요?  예당저수지가 어디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농촌공사,
○강연종 위원  농촌공사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우리 이회창 총재님하고 홍문표 농촌공사 사장님하고는 막역한 사이입니다.  진짜 가까운 한 식구예요.
  우리 군에서 이런 기회에 이런 호기에 이회창 총재에게 건의를 하고 또 홍문표 사장이 농촌공사사장으로 있는 이 자리에 예당저수지를 개발해 주십시오, 이거 군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주무과장께서도 그런 생각 안 하셨지요?
  나는 우리 군에서 이런 기회에 이회창 총재도 임기가 4년이고 홍문표 농촌공사 사장님도 몇 년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하나는 이회창 총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염원이 있었고 그랬으면 우리 예산군이 기대를 했었고 두 번째는 그 기대가 무너져 우리 예산군민들이 참 울음바다를 터트렸는데 지금 홍문표 전 의원께서 농촌공사 사장으로 간 것이 그것도 우리에게는 기회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잡고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것이 우리 군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 예산군에서 이회창 총재에게 건의를 하시고 이회창 총재가 홍문표 농촌공사 사장한테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예당저수지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분 절대로 반대하실 분 아닙니다.
  그런 것도 못 하면서 왜 명소가 있는 것도 개발을 못하면서 무슨 100대 명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꾸 긁어만 내고 다 벌집 마냥 쑤셔만 놓고서 개발을 안 하면서 방치만 하면서 명소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물론 예당저수지 개발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상수원 상류지역이고 또 농업용수이다 보니까 개발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우리가 상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 상류지역에 사는 생활하는 주민들이 고통이 심하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예산군에서 농사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예당저수지 상류에 사는 사람들은 내 집 앞에 내려가는 물보고도 그거를 퍼 쓰지 못하는 것이 예당저수지 상류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관정을 파서 전기를 끌어다가 그 물을 뿜어서 양수기를 설치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지은 벼가 고덕이나 이런 들녘 쪽 예당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 쪽에 가면 3등이나 4등 밖에 못 받아요.  찬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하나도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개발하려고 하면 예당저수지 상류 쪽이다 규제를 하고 형평성이 없는 군 행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 의회에서도 지난 4대에서부터 예당저수지를 개발합시다, 그 농촌공사하고 그 당시에 농촌개발공사하고 협의가 업무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군 의회에서도 거기에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저쪽 상중리에서 이쪽 신속리, 노동리 쪽으로 넘어오는 관광도로라도 다리라도 아치형 다리라도 하나 놓자 그거를 최소한도의 경비를 산출하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보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절호의 기회에 지금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있자마자 우리 군에서 서둘러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 그건데 지금 우리 예산군은 잠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례로 지난번에 대흥면 노동리에서 교회 전도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대흥 광시 파출소에서 광시에 있으면서 출동을 하려니까 막막하다 이거 에요 그래 가지고 본 서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그 분들이 뺑뺑 돌아서 오는데 왜 이렇게 머냐고 와 보니까 이미 예산경찰서에서 와서 사건처리를 얼 추다 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바에야 다리 안 놔주고 개발을 안 할 바에야 물 건너 신속리, 노동이 그 쪽을 예산읍으로 편입을 시켜 주던지 왜 멋진 예당저수지 대한민국의 제일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뒷전에다가 두고서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못 하면서 100대 명소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굴하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발굴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농촌 개발자원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걱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서 군 행정을 살펴야지 무조건 끄집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어차피 이 얘기하고 연결돼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우리가 과천까지 의원님들이 가 가지고 진짜 과천시장님이나 문화원장한테 예산에서 왔다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 태어난 고장에서 왔다고 해 가지고 극진한 대우를 예우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극 붓 천 자루 벼루 열 개 그 가무극을 보고 감동을 하고 우리 예산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태어난 곳인데 우리 예산에서도 이런 가무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했더니 시간이나 모든 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래서 초청을 했더니 그런데 우리 관람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관람객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관람객이 그 때에 몇 명이나 됐었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한 150여명 된 거 같네요.
○강연종 위원  150명 바라고 그 먼 곳에서 부천시장이랑 내외분이 그 가무악단 여기에 옵니까, 이거는 뭐냐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산군민은 대한민국에서 충남도에서 중앙무대에서 뛰는 가수가 제일 많이 온 곳이 예산군이랍니다.  예산군민들 지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가무극 같은 거 보러 안 와요.
  우리 군에서 과천시에 가 보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난 곳은 예산인데 추사 김정희 선생을 위한 그런 가무극을 하면 연극을 하면 이거는 홍보라는 게 공무원들 동원시켜 가지고 출석부 만들어서 오는 사람 사인해라 앞으로 안 오는 사람 참석 안 한 사람 불이익을 준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이총배 과장께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군을 홍보할 직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군민들이 인기 가수 나오고 사실상 그 가무극을 하기 전에 태진아나 송대관이 하나 데려다 놨으면 나중에 끝에 송대관이나 태진아 데려다 놨으면 문예회관이 터지도록 참 사람이 관람객이 모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런 그래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문화원장이 사전에 와서 예산에 와서 몇 번 답사를 했었고 그 분들을 초빙을 안 하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00대 명소를 발굴해서 예산군 100대 명소를 개발하기 전에 기존 우리 예산군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명소를 개발해 주십시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왜 그런 것을 못하면서 지금 엉뚱한 거를 자꾸 끄집어 내 가지고 자꾸 숫자만 많이 채우고 지금 우리가 예산군의 행정이 왜 걷잡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예산군은 옛날부터 농업을 종사하는 농업 군이었어요.  민선 2기 들어서고 그 때까지도 농업 군으로서 경쟁이 최고 많이 했던 군입니다.
  그런데 민선 3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농업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 그래 가지고 그 때부터 관광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 관광도 그것도 맞는 얘기다 농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같이 의원들도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축산까지 끌어 들였어요.  수도작 과수하고 같이 뭉쳤다가 이제는 축산, 관광 다 벌려 놓다가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매듭을 짓는 게 없어요.  너무 벌려 놓고 지금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하나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영원히 발전시키고 예산군 미래를 생각해서 예산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주의예요.
  이거 한 가지를 탁 해 가지고 아하 그거 괜찮아 그래하고 인기주의로 행정을 피고 있다 이거 에요.  군 행정도 살림의 도량입니다.  지금 예산군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예산군에 각종 오락성 행사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 걸 왜 많이 벌립니까, 왜 많이 벌려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감사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 감사 다른 동료위원님이 감사 질의를 할 텐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원용과장 참석을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우리가 윤의사 100주년 탄신 기념일 축제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먼저 MBC에서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KBS에서 6·25의 날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 다음에 MBC에서 했고 다음에 TJB에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내가 그 당시에 총무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적에 KBS에서 노래자랑을 하고 열린 음악회는 인원동원이나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사인데 할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절대로 소수의 의견입니다만 반대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 당시에 이원용 주무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을 하시면서 도비도,
○위원장 최무영  저 우리 강연종 위원님 질의 내신 주제를 벗어난 질의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 목적으로 진짜 전국노래자랑이 아닌 윤의사의 일대기를 군민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 획기적인 발상으로 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2억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이 얼마 후 서서히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 TJB에 나중에 공연이 있다는 데 TJB에서 하기 전에 내가 군정 질문 때에 그 예산을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 이외에는 반납을 하세요, MBC에서 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행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 행사를 강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날짜별로 보면 이총배 과장께서 처음부터 TJB하고 섭외 해 가지고 이뤄진 행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원용 과장을 출석요구를 했던 거예요.
  출석요구를 하고 여기에 감사 자료를 넣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원용 과장이 참석을 했지만 이원용 과장이 계실 때에 이것이 TJB하고 의회 보고한 내용하고는 다르게끔 TJB하고 모종의 협의를 하고 나서 난 것을 이총배 과장이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 나서 와서 그 일을 수용한 것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시행은 제가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죠.  또 그 전에 계약이나 그 쪽 그 TJB하고 서로 얘기는 이원용 과장님이 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정식 계약은 제가 와서 했고요.
○강연종 위원  계약은 했고 그 전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죠.  그럼 이원용과장께서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고 윤의사 탄신을 진짜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의지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꼭 승인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의회에 보고를 한 내용하고 행동하는 내용하고 틀리는지 그거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원용  이원용입니다.
  저는 윤의사 100주년 기념 그 음악회 관계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2억이 계상을 할 때에 그 중에 도비가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100주년 기념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음악회 예산으로 쓰도록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을 계상할 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후에 TJB하고 또 다른 음악회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한 게 아니고 2억을 도비가 6,000만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저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BC음악회하고 겹친 문제는 사실은 MBC음악회는 미리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매헌기념사업회에서 별도로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기념사업회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마침 그런 대형 음악회가 MBC가 한 것이 먼저 기념사업회에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 6,000만원까지 있는 2억을 과연 이것을 사장시키고 반납을 할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의 과장 입장에서는 도비 6,000만원 특별히 지원 받은 것을 사장시키고 하는 거보다는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도비 6,000만원을 사장시키기가 어려워서 군비 1억 4,000만원을 집어 내버려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산군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1998년도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10억 6,000만원이 왔어요.  예산군 보건소를 지으라고 그런데 예산군에서 그 돈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보건소 부지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왜 국비로 온 것을 반납을 하느냐 해 가지고 지금 지은 것이 보건소 자리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한 3년 전부터 나가려고 보건소가 그 때에 돈을 국비를 한 쪽에서는 아니다 보건소를 그 이장소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왜 국비를 반납을 하느냐 해 가지고 다시 보건소를 지은 것이 이 자리에 지어 가지고 지금 보건소가 나가려고 몇 년 전부터 벼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예산군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국비라도 우리가 타당성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거를 지금 과장께서 국비 6,000만원이 왔다고 그거를 반납을 못하고 군비 1억 4,000만원을 버려요.  그 당시에 과장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뭔가 진짜 윤의사 탄신을 기념하는 뭔가 뜻이 있는 예산군 정서에 맞는 예산군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몇 차례 정회까지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건데 그거 승인을 받고 나서도 마음이 변질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루어진 거 그 뭐 어떻게 쓸어 담을 수 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비가 조금 있다고 해 가지고 도비나 군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 돈을 반납하거나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투입시켜 가지고 그릇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복지과장 전 문화관광과장 참석하라고 한 거니까 앞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또 전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응노 화백 우리가 질문을 한 거지요.  이응노 화백?
  21쪽 이응노 화백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월 7일 이응노 출생지정정 결정문이 이목세씨 신청인으로부터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로 정정이 완료 됐거든요.  이 사건은 비송사건이라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저거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 가지고 홍성에 있는 군 고문변호사하고 또 대전에 있는 이종기 고문변호사까지 만나 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이응노 화백의 출생지가 당초 호적부상에 있는 덕산면 낙상리 24번지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무슨 서류라든가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며 만약에 그것과 동시에 저희 수덕사에 짓고 있는 수덕미술관하고 수덕여관이 있기 때문에 고암 작품을 전시하고 또 제자 금동원 화백이 거기에다가 고암 작품을 전시하고 또한 제자 금동원 화백이 해마다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출생지는 홍북일지 모르지만 이응노 화백이 작품 활동을 한 곳은 수덕여관이라는 것을 좀 홍보를 통해서 부각을 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재판결과에 승복을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재판은 했기 때문에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 예산군 고문변호사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김학식 변호사입니다.  홍성에,
○강연종 위원  그 분하고는 언제 협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2차 심문을 하고서 그 뒤에 홍보담당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홍성에 날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7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막 했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도 의견서를 군에 제출을 할 때에도 이거 홍성군 의회 홍성군 사람들을 접해 보면 그 쪽은 얼마나 준비를 미리 다 했어요.
  그 우리가 법원에서도 예산군 속마음이야 어떻든 홍성군에서 모든 절차상 하자 없이 이응노 화백이 홍성이라는 것을 다 근거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군은 늦장대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에 와서 우리가 지금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호적을 가지고 홍성으로 떼어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 이것도 하나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이 출생지가 홍성으로 정정이 됐다 하더라도 더 많은 값어치있는 자료를 수덕여관, 수덕여관도 솔직히 이응노 화백께서 그 양반 사재를 보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못 됩니다.
  지은 거를 가보면 정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그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 대문 그 게 수덕사 앞에 이런 건물이 있는가, 오히려 관광객들이 의아할 정도예요.
  더 좀 보완을 할 점 보완을 하시고 거기 이응노 화백이 이 장소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거기는 전국 각지에서 다 오기 때문에 출생지가 홍성이었든 뭐였건 예산군에서 수덕사에 온 관광객이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예산군이 이기는 겁니다.  알았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감사 공무원님들께서는 명백한 답변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모르면 뒤에 있는 보조공무원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적당히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감사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피감사자를 요청을 할 때에 위원장에게 꼭 허락을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덕산온천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개발은 2000년도에 완료하여 3개 필지를 제외한 161개 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27개 필지만 개발된 상태이고 나머지 134개 필지는 미개발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장기 침체로 인하여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 1·2차 지구가 총 304필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30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필지는 지금 체비지로 분양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가 개발된 지 오래 됐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도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빨리 개발될 까 해서 먼저 제가 나름대로 10월 달에 관계자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가 조성계획을 할 당시부터 유흥업소 1종이나 뭐 이런 것을 따로 안 내주고 용도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숙박업소 또한 여관부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계자들이 개발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기존 들어와 있는 업소들이 잘 되면 자기들도 와서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또 하나 한 필지에 한 사람씩 이게 분양이 된 게 아니고 뭐 몇 명 또는 수십 명씩 같이 공동명의로 이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서로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로부터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받아서 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 지주들 80%이상을 희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체비지 3필지 있는데 그거 또한 시가로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팔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관광지에서 심도 있게 관광과 뿐이 아니고 도시주택과라든가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연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지난 행감 때에도 동료 위원님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 때 답변도 적극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서 그 뒤로 보면 또 행감자료로 추진하겠다 라고만 나와 있지 큰 뭐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덕산에 스파가 생김으로써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은 많거든요.  금요일부터 해서 그런데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놀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은 1종 허가가 있는 유흥업소를 찾거든요.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1종 허가를 내주면 오신 분들이 돈도 여기에다가 쓰고 갈 텐데 군에서는 안 해 준다, 그런데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지난 행감 때에 말씀을 드렸으면 좀 검토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말하고 나면 그 때 뿐이에요.  해주신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하고 해 주지 않더라고 그럼 앞으로 하시겠어요.  검토 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검토만 하겠어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이거 또 추진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게 뭐 금방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용도변경도 어떻게 찾아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에서 하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담당 공무원께서 검토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전혀 안 하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관광진흥법상 거기 지구 내에 80%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거를 가지고 도에다 지구단위변경승인을,
○부위원장 김영호  1차 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2차 지구 마찬가지로,
○부위원장 김영호  1차 지구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 에요.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 거를 좀 검토하셔서 뭐 노력하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과장님만 믿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마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김영호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를 종결하며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 각종 문화재 현황 및 최근 3년간 개·보수 현황 질의를 드리는 뜻은 혹시 과장님 고덕 몽곡리 1구에 있는 김창조 비각이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문화재의 현황판을 보시고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분류만 해 놨어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도 현황 국가지정 81개, 도 지정 문화재 64개를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렇게 분류만 해서 지금 질의를 하기가 그렇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충효시설물로 분류된 거 같은데요.
○박종서 위원  추후 그럼 군 자체에서 그러니까 국가하고 도하고 군 자체에서 하는 무슨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문화재는 안 들어가고 군 자체적으로 충효시설이나 정려문으로 지금,
○박종서 위원  아, 정려문?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박종서 위원  그럼 무지하게 많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박종서 위원  그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여기에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
○박종서 위원  아, 자료 있어요.  담당자?  관내의 모든 거 정려문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갖다,
○박종서 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건데 담당자 분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포함해서 관내 일체 사당이라든지 열녀문 포함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위원장 최무영  지금 말씀하신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지방 이하의 모든 문화재에 국한하는 목록은 오늘 중으로 좀 우리 직원 님들이 바쁘더라도 자료를 해서 우리 감사장으로 오세요.  과장님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박종서 위원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에 생중계가 돼서 아직도 뇌리에서 생생합니다만 세계적인 유산인 남대문 화재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수덕사 대웅전도 그 뒤로 소화시설을 아마 많이 투입이 된 거 같습니다.  비용이 2007년도에 3억원이 소화시설을 했거든요.  3억이, 그래서 모자라서 2008년에 1억을 또 했어요.  대웅전에다만 그거는 무슨 관계입니까?  모자라서 일년 후 그 이듬해에 한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박종서 위원  나머지 공통은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강위원님이 살짝 건드려 놔 가지고 윤의사 탄신 100주년 음악회 추진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음악회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적부터 이상한 기미가 좀 보였거든요.  왜 예산요구를 기획실과 문화관광과에서 두 개의 파트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었어요.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그거 아세요.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사실상 모르고 열린 음악회 할건가,
○신영균 위원  같은 예산을 양쪽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 그걸,
○신영균 위원  그래서 그 때 합의 하에 예산을 세웠어요.  문화관광과로 예산을 그 때부터 이게 이상한 기미가 보인다는 것은 이게 순수하게 문화관광과에서만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이지만 이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그 과정들이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음악회를 TJB하고 충청투데이 TJB나눠서 했거든요.  나눠서 한 사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 충청멘토오케스트라하고 TJB하고 했거든요.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예산 추경을 세울 때 그 때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영균 위원  추경을 세울 때에 예산이 되면 하지 말라고 했지요.  강연종 위원이  그러니까 계약이 됐다고 그랬지요.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에요.
○신영균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계약이 됐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분명히 예산집행을 하지 마라 이게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해야 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계약은 사실 제가 와서 계약을 했거든요.
○신영균 위원  계약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기 아니 보조금 결정을 했으니까요.
○신영균 위원  보조금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계약서가 없어요.  보조결정이 아니고 어떤 TJB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하면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계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한 거 같은데요.
○신영균 위원  아니 아까도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강위원님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TJB하고 해서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영균 위원  보조결정을 했다는 얘기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하고 아까는 분명히 계약을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먼저도 분명히 예산 이거 우리 간담회도 얘기하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산 음악회가 다 됐으니 집행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약이 돼서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됐지만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집행을 했는데 한 과정에서 보면 이 정산서에 보면 무슨 억 단위가 그냥 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게 가수들 출연료라든가 작가, 무대 설치비이기 때문에 천원 미만은 거의 절사를 시킨 거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천원미만 절사를 시켜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출연료이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아, 알아요.  출연료를 모르는 거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너무 정산서가 각본에 짜인 정산서다 그리고 TJB방송국하고 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특효의자 등 특효가 특수효과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약을 했다고 하기에 어떤 내용인지 특수효과 의자 등 해서 3,355만원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거기 의자 배치한 거고,
○신영균 위원  의자하고 뭐하고 3,35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용역회사에 준 거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누가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방송국에서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또 인건비 녹화중계 시스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그것도 과다하게 됐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저 가수들 주는 거는 방송국에서 하면 한 50%, 개인적으로 하면 뭐 50%에 더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가격이 뭐 개인 가격차이나 주는 방송국에 자기 전속 가수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가수이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했는지 또 녹화관 송출료라는 게 뭐예요.  송출료라는 게, 방송을 내 보내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생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틀어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신영균 위원  뭐가 생방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이 참 여기서 TJB로,
○신영균 위원  생방송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뇨. 
○신영균 위원  아니잖아요.  송출료가 보내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방송시키는 거요.
○신영균 위원  방송사에서 송출료 별도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받아요, 별도로 송출료를 이렇게 받아요?
  나는 이 내용을 하실 때에 우리 담당자들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쪽 진행 자들하고 상의가 됐어야 된다, 가격 조율이 이게 아무 것도 모르고 조율이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게 방송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외주 줘 가지고 외주사람들이 녹화를 해 가지고 이제 TJB에서 방송을 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송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영균 위원  그럼 외주에서 들어와서 받은 게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이 내용에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한 게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외주 용역사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영균 위원  제가 하는 얘기 의도는 계약을 하고 돈을 얼마를 줬는지 정확하게 알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한 거는 KBS에서 정보를 받은 거예요.
  저 과장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KBS 누구라고 하면 내가 알려줄게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TJB요?
○신영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
○신영균 위원  내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제발 생각을 달리 하시라고, 7월 15일날 했지요 오케스트라인가요.  충청투테이 멘토 오케스트라 7월 15일날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
○신영균 위원  나와서 찾으려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7월 15일요.
○신영균 위원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0월 8일날 하고요.
○신영균 위원  10월 8일에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7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글쎄 무슨 날을 모르겠고,
○신영균 위원  모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10월 8일도 무슨 날인지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의미 있는 날은 아니고요 저희가 잡다가 보니까,
○신영균 위원  윤의사 탄신일은 언제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아세요, 윤의사 탄신일?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탄신일은 뭐,
○신영균 위원  아니 윤의사 축제라면 윤의사 기념추진이라면 윤의사의 관련된 어떤 매개체가 있을 때에 하는 거지 이거는 아무 때나 윤의사 하면 내년도에도 하면 되나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거지 의미가, 예산을 세워서 할 때에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주년 됐으니까 100주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금년이 100주년,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100주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100주년이면 일반 행사 쪽이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탄신 일이든 서거 일이든 좀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날 했으면 좀 낫겠다, 이렇게 아무 때나 예산을 갖다가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TJB방송은 제가 알기에는 추경에 섰기 때문에 탄신일 지나서,
○신영균 위원  아니 추경에 섰건 말건 왜 추경에 서요.  추경에 섰다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날짜에 추경에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그럼,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서거 일은 12월 29일이라 좀 늦고,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럼 다 지난 뒤에서 한다는 게 추경에 세웠다는 게 말이 돼요 요구를 하는 자체가 잘못 된 거지요.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금년에 100주년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영균 위원  그럼 12월 말 일날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의미가 있는 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윤의사 탄신일 100주년 기념행사에 행사다운 행사를 하는구나 하지 이거 누가 윤의사 기념행사라고 안 해요 하겠어요.  그리고 정산서, 내역서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전체요?
○신영균 위원  아니 어디 거지요 하나만 물을게요.  오케스트라인가요, 3,000만원 자리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300만원이요?
○신영균 위원  30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멘트 오케스트라 3,000만원,
○신영균 위원  3,000만원이지요, 정산서 계세요.  세금 정산서, 세금계산서 가지고 계세요?
  뒤에 가지고 있나 누구?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3,000만원인데,
○신영균 위원  3,000만원인데 계산서 정산서 가지고 있느냐고요.  충청투데이에서 저기 한 건데 충청투데이에서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잠깐만요.
○신영균 위원  우리 실무자도 안 갖고 왔나?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
○신영균 위원  내용만, 과장님 없대요.  찾을 거 없어요.  지금 군수 이름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지금 군수가 모르세요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최승우 군수님입니다.
○신영균 위원  최승우 군수요 내가 왜 자꾸 묻는지 알아요?
  박종순 이예요, 예산군청 박종순 계산서에 이게 언제냐 2008년 7월 29일날 얼만큼 직원들이 무성의하게 결산서를 안 봤으면 제가 이거 복사한 겁니다.  예산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앞에 내용을 누가 확인하겠느냐고, 이거를 누가 믿겠느냐고 얘기를 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죄송합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 누가 믿느냐 말이에요,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이름이 뭐 하루 이틀 좀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또 정산서를 여기서 받는 사람들이 아무도 다 눈감고 받은 거라 이거지 그렇게 하고 그 정산서를 나보고 믿으라고 하면 믿겠느냐 말이야, 참 뭐 이거 저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 와 가지고 행사가 하도 많아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 못하고 입술 부르트며 뛰어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우리 과장 고생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생을 하더라도 이런 내역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서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죄송합니다.
○신영균 위원  덕산 스파캐슬 주차장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보통 군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이나 진입로 앞쪽이나 이렇게 사용을 해야 활용도가 높은데 지금 저 스파캐슬 옆에 주차장 세워 놓은 거 있지요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공공주차장이요?
○신영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동리 340번지,
○신영균 위원  예, 그 주차장을 활용을 어디 손님이 다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실 그 공용주차장 옆에가 스파이기 때문에 스파로 오시는 분이 주차장이 비다 보니까 사용은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비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용한다하는데 주민들 의혹은 스파한테 군청이나 너희들 해 줬구나, 배려를 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얘기를 해요.
  왜 거기가면 공용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을 만들려면 이 입구 쪽에 길옆에 차량 많이 대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데에다가 해 놔야지 공용주차장 그 뒤에다가 시설하는 게 무슨 공용 주차장이냐 그거는 어느 개인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배려 밖에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덕산온천 관광개발 때에 스파가 오기 전에 공용주차장으로 부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다른 업체가 오기 전에 만들었다 과장은 하시지만 주민들은 그런 의혹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더라도 공용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줘야지 그 귀퉁이에다가 개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은 거라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드만 개발문제 용역 주하고 그 전체를 개발하는 문제 작년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도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해야지 단독사업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해 가지고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스파캐슬 주차장 무상사용 및 향후 계획 공통질의자로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달에 음악회를 했거든요.  스파 짓고 기념음악회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 때 못 가셨지요 참석 못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그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석한 사람이 그런데 홍성 의원님은 내외가 둘이 다 와서 음악회를 성대히 마쳤는데 실은 이게 사전사용이 됐습니다.  일반건축물로 해서 어떻게 예산군이 알고 집행부 이하 의회에서 안 갔는지 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바람에 이제 2007년 1월 26일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상황까지 참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집행부가 일 계의 개업이 아닌 그런 데에 어떻게 주눅이 드나 잘 할 얘기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은 덕산에 와서 벌면서 나쁜 하폐수, 오폐수는 다 이제 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증설까지 해 주면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예산군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홍성군을 더 우대해 준다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
○박종서 위원  거기에다가 스파캐슬에서 이것, 저것 공용주차장이 법률적으로 죽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군 조례에 보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손님이 와서 나갔다 와서 우리 신위원님 끝까지 못 들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하루에 한 여름에는 뭐 5,000명까지 와서 뭐 주체를 못한다고 소문 들으셨지요.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뭐 최대 7,000명까지 온다고,
○박종서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가뜩이나 세수도 적은 예산군에서 앞으로 좀 무상으로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유료화로 요구를 하는 거를 어떻게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박종서 위원  재무과 협조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글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박종서 위원  검토입니까 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유료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기를 위해서 얼마나 이런 예산군 덕산 뭐 다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너무 한 거에 대해서 기업 생리가 너무 집행부나 그 의회를 너무 깐보고 그러는 거 같아서 심히 불쾌합니다.
  다른 거 같지 않고 승패를 떠나서 저로서도 참 용납을 못할 그런 참 마음이었습니다만 어차피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온 거고 과장님도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료화 문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재무과하고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법 조항이나 규정을 알아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내년 이맘때에는 확실하게 답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공통 때 다음에 해야지요, 항목이 틀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를 종결하며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민속시범학교 운영사업비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속시범학교 운영사업비는 매년 군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교육경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일반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문화원과 민족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경비를 똑같이 600만원씩 지원을 하였는데 이는 나누어주기 식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문화학교 운영이 될 수 없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곳에 지원한 배경과 사유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예산군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언론이 많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내역에서도 그런 예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합창경연대회 2회 1,000만원과 풍물 경연대회 이외에 8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회에 630만원, 민속대제전 출전 1회에 750만원씩 지원을 하였는데 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3,996만원씩을 지원하면서 노인 장애인 등 체육행사 지원은 고작 연중 600만원만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먼저 질문을 드렸던 시범학교 운영사업비 예산문화원 거기까지 답변을 주시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지원한 그 차등 지원된 사유에 있어서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민속시범학교 운영도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송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송희 위원  삽교초등학교, 수덕초등학교, 예덕초등학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3개소요.
○이송희 위원  3개소, 도비 보조사업에서 받아서 그냥 주는 거 이십니까 우리 군비 추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군비 보태지요.
○이송희 위원  군비 보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하면 군비는 돈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교육경비는 경비대로 주고 또 별도로 이것저것 붙여서 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말고도 큰 사업을 하는데 대응투자가 하는 게 얼마든지 많은데 도비가 온다고 하면 2009년도에 또 주도록 예산이 계상되었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게 도에서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군비도 부담해서 같이 사실은 이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산문화원과 민족문화원 문화학교 경비를 6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냥 거기도 문화교육, 민족교육 그런 거 해야지 되니까 교육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주는 건가요.  다른 데도 주니까 여기도 인심 쓰는 심 치고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민족음악원하고 문화원에 2개교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것도 그냥 나눠주기 식이지요.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달라고 하면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다 예산군 경비가 그렇게 많이 넉넉한 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아니고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송희 위원  시범학교여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시범학교로 요청을 하면 또 줄 수 있는 그 재원 준비는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각 학교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소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송희 위원  3개소만 주고 다른 교육청 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형평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문제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송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교육경비에서 지원해 주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중 지원해 준다는 데 하여튼 저희가,
○이송희 위원  이중지원인 거 아시지요, 그럼 시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검토해서,
○이송희 위원  또 검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송희 위원  도비 보조면 군비 하지말고 도에서 하려면 섣불리 조금 주고 사업하라고 할거면 도에서 아예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도비사업이라고 내려보내지를 말라고 그러세요.    도의원 사업비 붙여서 군비 다 보태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도의원들 5,000만원 받아다가 1억씩 인심 쓰게 시키고 도비 사업이다라고 딱 붙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자구요.  그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내년도에도 이도비 보조가 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불합리하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중 지원하는 거 인정합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에 죽 나열하면서 제가 합창경연대회 2회에 1,000만원, 풍물경연대회 2회에 8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회에 630만원 그렇게 하고 민속대제전 출전에 7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제 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별도로 3,996만원이 지원이 또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 체육행사 지원은 고작 600만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하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행사 때 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 14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논산에서 올해 개최를 했거든요 그 때 출전한 거에 대해서 그 지원해 준거고,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는 여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데이터를 내 가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상인들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자유자재로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과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의 차이가 정당하게 누가 봐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지원이었다고 인정을 할 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우리 일반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 체육을 할 때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을 할 때 경기 종목이라든가 인원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늘 느끼는 건데요 사람이 많고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파워력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를 아마 누누이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과연 문화관광과도 다른 과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렇게 뭐 이게 그냥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대로 이행이 되어 진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심각해요.
  다시 한번 이 지원하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시정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경연대회에 가고 어디 대회에 나가고 출전, 대전에 가고 이런 사람들 충분히 군에서 충분한 돈을 지원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자기네들의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수준에 더 배려를 해서 좀 더 질 낳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는 앞으로 단체별 객관적인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장애인은 다른 단체보다 더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장애인 단체에는 어떤 것으로든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 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과 해설사 배치현황과 그 처우실태를 질문 드렸습니다.  문화해설사 배치를 하기 위해서 문화해설사를 우리 군에서 선발을 해서 뽑아야 배치가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열명이 뽑아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10명이 뽑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설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뽑지요 어떻게 해설사는 어떻게 위촉들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 선발 기준이요.
○이송희 위원  예, 선발 기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선발기준은 뭐 특별한 거는 없고 도 지침에 의해서,
○이송희 위원  도 지침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경로우대 예우하는 차원에서 65세의 교직자 퇴직한 분들로 채용을 하고 또 젊은 아줌마들 채용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채용기준은 도에서 선발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온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별도로 내려온 게 있다고 합니다.
○이송희 위원  해설사 뽑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뽑아라라는 거 있습니까.  그럼 그것 좀 하나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를 경로 우대하는 차원에서 정년 퇴직하는 어르신들도 뽑고 또 이렇게 형편에 맞는 대로 뽑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 기준에 의해서 해설사를 뽑았다고 그러면 우리 도 기준에 의해서 뽑았다면 우리 해설사 10명을 모집을 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집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채용을 할 때에 도 기준에 의해서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뽑아라 하고 했어도 우리 군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 면접을 했다든지 필기시험을 했다든지 실기를 봤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제가 그 때에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았나 모르는데 저희가 10명만 운영하고 있는 거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냥 10명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통과한 사람을,
○이송희 위원  도에서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뽑았다라면 우리 예산군 문화에 대해서는 전무해도 도에서 교육만 필하면 뽑아 들였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관광해설사로서 자질 같은 거 교육시켰겠지요.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자질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질이 뭐예요 도대체 말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개하고 (청취불능)할 정도이면 자질이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예산군의 문화해설사들을 예산군에서 채용을 하는데 우리 입맛에 맞아야 우리 군에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군의 기준으로 어떤 우리 군에 적합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보고 뽑았느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 이제 도 교육과정을 끝나면 우리가 채용을 하면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면접시험을 본다든가 그 자질을 심사해서 뽑겠지요. 
○이송희 위원  아, 면접시험을 본다든가 그러면 도에 교육을 필한 사람들 갖다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아요.  아는 사람 친소 친소해서 그냥 백이 있으면 들어오고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추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본인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먼저 문화해설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학교 퇴직한 교사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 같아요.
○이송희 위원  그러면 군 자체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을 한다고 그러면 선발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나,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자체기준이요.
○이송희 위원  예, 자체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
○이송희 위원  그럼 여기 10명씩이나 군에서 우리 군을 대표해서 우리 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기준도 없고 손발 어떤 아무 기준도 법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누가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누가 추천하면 그냥 써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제가 자질이 없다면 모르는데 저희가 10명을 이제 수시로 만나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답답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도 10명이 있는 사람 그대로 받아 가지고 가는 길이고 나도 10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는지 그 사람들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도 나도 똑같이 답답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떤 문화관광해설사 라고 하면 우리 예산군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고장을 홍보하는 대표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알릴 수 있는 대표선수 그렇지요.  인정하시나요?  어쨌든 문화관광을 하러 와서 해설 사들한테 그 곳에 가서 그 해설을 부탁하는 사람 소리를 듣고 그대로 느끼고 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이송희 위원  그들이 하는 소개를 하는 대로 받고 갈 텐데 그러면 예산군을 대신해서 그 곳에 대해서 알려 줘야 하는 어쨌든 군수가 임용을 했으니까 군수를 대행하는 사람이니까 대표 주자야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산군을 홍보하는,
○이송희 위원  홍보 주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 아무 기준도 선발원칙도 없이 그냥 뽑아 드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그 기준을 만드세요, 어떤 법이 됐든지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 직접 관광객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 가지고 해설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뽑아 드린다, 정년 퇴직하는 분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뽑는다, 관광 오는 사람들이 안내를 해 가면서 해설을 하면서 움직여야 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적합해요.  그 사람들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활발하게 활력을 얻고 보고, 듣고, 익히고 가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여러 번 망설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정년 하신 분들 해설을 붙여서 부탁을 드려 보면 교육차원의 말씀 해설을 요구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당신들의 뜻을 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왕왕이 있다는 그 말씀을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에 말씀을 드렸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 그냥 차려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 해설사를 뽑을 때 우리 군 지역 이 사람을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의 해설을 맡길 것인지를 적합한 사람들이 등록을 나도 해설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거든 과제를 주고 내 나름대로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인지 공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와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듣고 해설을 뽑아 들이면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해설사를 채용을 할 때에 친소, 친소 따라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버스 투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버스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당저수지나 또 이쪽 그러니까 의좋은 형제 예당저수지, 임존성 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광시의 삼베마을, 김한종 생가 뭐 이런 데가 두루두루 많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 쪽으로 코스를 한번이라도 안내를 해서 공지를 한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
○이송희 위원  없으시지요.  없을 거예요 아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버스투어가 A코스, B코스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운데는 예산 역에서 충의사, 수덕사 이렇게 해서 저희 예당관광지하고 의좋은 형제까지는 이렇게 갑니다.  또 한가운데는 추사고택, 충의사, 수덕사 해서 체험관광해서 덕산관광호텔까지 가는데 사실 김한종의사 생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이송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한종의사 생가를 논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A코스, B코스 중에 들어 있는 우리가 버스 관광투어를 시키는 그 지역들 타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역으로 거의 다 드러난 지역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실은 예산군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송희 위원  대표 관광지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관광지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군에서 앞으로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테마관광이라든지 투어를 시키려고 하는 관광코스를 어디어디로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예당관광지를 비롯해서 임존성, 수목원, 휴양림 저기 광시 한우촌 그 쪽으로 이렇게 풀 코스로 지금 현재 외지사람들을 끌어다가 위치를 시키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사업구상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앞으로 예당생태공원하고 의좋은 형제 공원, 광시 한우촌,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홍보를 하면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미리 공지를 하고 광고를 해서 일러주고 난 다음에 완전히 완공이 됐을 때 불러들이기가 쉽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럼 저희가 버스투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받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버스투어를 하면서 이 쪽 지역을 해설을 할 때 넣어서 같이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의좋은 형제 공원 지금 조성을 하기 전에 의좋은 형제 동상이 있는 대흥 동헌하고 저기 예당관광저수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많이 찾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연계해서 해설하고 설명을 해 준다면 좀더 효과적일 텐데 보고들은 서류에 보면 대흥에 배치하려고 선발을 해서 넣어 놨던 해설사 하나를 그냥 쉬게 시켰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강예진이란 사람,
○이송희 위원  예, 쉬게 시켰더라고 그럼 활용을 하면 좀 더 나은 대흥동헌이라든지 의좋은 형제 구성 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 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쉬게 시켰어요.  하면 더 좋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대흥 예당관광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고정배치 시켜야겠고,
○이송희 위원  글쎄 본격적으로 관광지가 된 다음에는 늦는 다니까 언제든지 예산군이 홍성보다 한발 늦은 게 홍성은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전에 미리 쫓아다니며 만드는 거고 예산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뜀박질해서 결정 지에 딱 다다르면 우리는 거기 우리도 가야 돼하는 쫓아가는 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구성을 하려고 목표를 둔 그 때에 미리 준비하고 따라가자는 얘기이지 미리 알리면 이게 좀더 효과적으로 더 훨씬 나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다 해 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실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체험관광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투어를 4월부터 11월까지 하지요.  제일 많이 인원이 올 때가 10월하고 11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0월하고 11월,
○이송희 위원  두달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 때에 왜 많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 때 체험할 게 많거든요.
○이송희 위원  사과체험, 고구마 캐고 뭐 그런 거 때문에 많이 오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 때는 많이 오는데 4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투어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도 차를 돌려야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올처럼 유가가 비쌀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효과발생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예산군이 얻는 효과가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저희가 버스투어 한다고 홍보를 했고 이제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가 전국적으로 오거든요.  그 버스 관광객이 접수받아 가지고 취소는 못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송희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군의 형편으로 그 거를 좀 홍보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효과적으로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아니 투어를 시킨다고 그래서 각 지에서 다 온 손님들이 큰 버스 한 대가 돌아가면서 10명도 타고 가고 12명도 타고 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관광지를 투어를 하러 왔던 그 주민들도 그 분들도 굉장히 썰렁하게 느낄 것이고 아휴 진짜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고 왔더니 괜히 왔나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나봐 이렇게 생각을 할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메우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15명 이상이 되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안 하고요.
○이송희 위원  그 이하는 안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매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돼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15명이 안 될 경우에는 않습니다.
○이송희 위원  안 하기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투어를 했는데 버스투어를 하는 해설사가 전담해설사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송희 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하루에 5만원을 일당을 주고 해설사 한 명 타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이 한 명 타고 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버스해설사를 전문해설사를 하나 두면 훨씬 더 부드럽고 굉장히 예산의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매끄럽게 그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마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전담을 두지 못하고 돌려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전담을 두면 그 사람이 다른 평일에 다른 자기 위치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휴일날 하면 수당 자체가 또 많아요.  일반 평일은 4만원을 주는데 휴일은 5만원을 주기 때문에 주말에 계속 매주 토요일날 버스 하는데 그 분이 계속 토요일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해설사 중에서 전체는 아니고 가능한 직원만 이렇게 교대로 해서,
○이송희 위원  그럼 해설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문해설사를 버스투어 전문해설사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군 편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둘 중에 어떤 거에 비중이 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편의를 떠나서 해설사들 자질이 다 그만큼 물론 수덕사에 근무한다고 해서 수덕사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데까지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누가 해설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연로하신 분만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가능한 분만 교대로 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버스투어를 시키는 전문해설사를 둬서 해설을 하는 것이 훨씬 예산군으로 볼 때에는 더 효과적이고 다른 그 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가 있겠다.  
  예산군에 대해서 훨씬 나은 홍보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미지 부각에 있어서도 자주 사람이 바뀌는 거 보다 고정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공감을 하지 않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그게 좋은 방법으로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상의를 해서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라도 좋은 방법으로,
○이송희 위원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이곳을 찾아왔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리가 있거든요 언제 갔었을 때 했던 해설사는 예산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명쾌하게 해설을 하는데 차기에 찾았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더라 무엇이 잘못돼서 사람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예산군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은 손해를 가져올 거 같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간판이고 이미지인 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의좋은 형제 공원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 보면 동상만 덜렁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옛날 국어 책에 있던 그것만되어 있지 생각하고 찾아갔던 것에 비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간다라는 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거는 여기를 다녀가신 어떤 분이 나한테 제안을 해 주더라고 거기에 와서 볏짚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분들이 이렇게 왔다는 설명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되어 있든지 지게 같은 거 볏단, 어떤 널빤지 같은 거 시골 그 때 당시에 있음직한 놀이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 같은 것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더러 놓여 있어서 체험을 거쳐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 주면 훨씬 더 의좋은 형제를 기억하고 그 때 당시의 정황을 기억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참고하셔서 좀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그 분들이 옛날에 농사지었을 때 당신들이 찾았었을 때의 느낌을 상상하면서 그 곳을 왔다 가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 밑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 전시관하고 의좋은 형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송희 위원  테마공원 만들 때까지 그 거 완성될 때까지 가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 안 에 금방 할 수 있는 거는 금방금방 하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것도 2010년도에 완성이 되거든요.
○이송희 위원  2010년도까지 가시게요, 이거 뭐 지게하나 갖다 놓고 널빤지해서 갖다 놓고 짚 몇 단 묶어서 갖다 놓는 데 2010년까지 가요.  그거는 좀 과장님 너무 하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문화해설사들한테 피복비를 지원을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피복비를 지원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300만원을 했고 2007년도에는 120만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15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 역순으로 거꾸로 올라간 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물가도 매년 올라가는데 문화해설사들한테 피복비를 지원을 했던 돈이 이렇게 내려갔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봐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게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해설사 활동비라든가 근무복, 교육여비, 선진지 견학, 급식비를 하다가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이 오르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게 이제 이렇게 그동안 안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계속 피복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송희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인건비가 오른 게 아니지 인건비 깎아서 주던 인건비 저기 주던 거 잘라서 인건비를 준거지 올려 준 게 아니네, 그러면 우리 군이 앞으로 예산군을 관광 군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떻게 인건비를 올려 줘야지 돼서 피복비나 기타 주던 것들을 그거를 깎아서 그거를 충당했다는 답변을 담당과장님께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해설사하고 간담회를 할 때에도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피복비가 적으니까 더 봄, 가을로 해서 지원 해 달라고,
○이송희 위원  나는 해설사하고 얘기한 거는 아니고 답변 자료가 온 게 하도 기가 막혀서 왜 이렇게 됐나 그게 궁금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금년은 어렵고 내년도에라도 순수한 군비를 보태서라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저희 해설사하고 간담회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 과장님 아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문화해설사 1명의 활동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고 대흥지역으로 지역에 한 군데 근무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서 대흥 예당저수지 조각공원 기타부터 광시까지 전체로 소개할 만한 곳 앞으로 예산이 관광지로 연계가 되면 그 쪽으로 사람들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이 해설사한테 그거를 숙지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예당 의좋은 형제 공원이나 완성이 되고 예당관광지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광시 한우촌, 저기 시목리 삼베마을 또 김한종 생가, 봉수산 휴양림, 우리 저기 뭐야,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추사 기념관이요?
○이송희 위원  예, 그거를 다 같이 연유해서 그 쪽을 한 꿰미로 엮어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군 타이틀에 우리 군에 맞게 준비를 해서 그 쪽 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 해설사들 피복비 값을 깎아서 인건비에 충당을 해 주시기 마시고 이 피복비는 해설사 자체가 우리 예산군의 간판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사철 그 계절에 맞는 의복들을 해서 입혀 가지고 초라하거나 촌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설 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표창을 가장 낫게 좋은 평을 받은 평가를 받은 해설사를 1년에 한·두 명이라도 표창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다녀가신 분들이 격려하고 칭찬을 동시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 선정을 하고 또 다녀온 사람들 그 지역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1년에 한·두 명이라도 표창을 해서 그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체험관광지 100대 명소 발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100대 명소 마지막 용역보고를 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예산군 100대 명소를 찾는데 왜 예산군 각 읍·면 것이 공히 똑같이 지금 이미 폐쇄되어서 없는 곳까지 다 명소로 등재가 되어야지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없는 곳이,
○이송희 위원  아니 신양 어디 빨래터 같은 데 빨래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빨래터 근처 구경도 못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주 없어 진 거는 아니고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존을 하려고,
○이송희 위원  그런데 거기 어디 물 받아서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내려오는 빨래터가 될 만한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시왕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송희 위원  예, 위에 물 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흔적은 있습니다.    지금 쓰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저기 다,
○이송희 위원  100대 명소에 거기가 꼭 들어가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100대 명소 휴양림 빨래터를 넣어서 뭐할 건데 어디다가 활용을 하실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송희 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예요.  100대 명소를 발굴을 하는데 왜 읍·면장 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명소를 내야지 되느냐고 우리 예산군에 100대 명소 어떤 면에 100대 명소가 한 군데 10개이면 어떻고 20개면 어떻고 그래요.  네 면도 주고 네 면도 줘야지 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지 예산군을 대표해서 알릴 수 있는 100대 명소가 나오면 나오는 거고 100개가 안 되어도 70개이든 80개이든, 90개이든 예산을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명소이면 되는 거지 너희 면은 몇 개, 너희 면은 몇 개해서 배정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배정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100대 명소라서 꼭 100개를 채우는 거는 아니고 지금 용역을 한 것도 먼저 93개가 나왔는데 그래도 읍·면에 사실 100개 아니라 수백 개가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들어온 거중에서 선정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몇 개씩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읍·면별로 몇 개씩 배정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꼭 100대 명소에 그거를 다 넣어야 한다는 요지는 아니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100개를 채우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송희 위원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 추천을 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꼭 넣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까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100대 명소라고 발굴을 해서 내 놓고 타지 민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에 부끄러운 작품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여행 관련한 관계자에 대해서 팸투어 실시 내역을 살펴봤거든요.
  그 팸투어라는 말이 도대체 나는 팸 투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난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팸투어가 뭘 얘기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팸투어가 이제 관광 여행사라든가 학교 선생님 관광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을 저희 예산군이 초청해서 여기에서 1박 2일 숙박 시켜 가며 예산군 관광지를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예산군을 관광시키기 위해서 하는 실시가,
○이송희 위원  그럼 팸이라는 의미가 가진 게 관광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그 사람들 교육을 우리 예산군 관광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가서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거 그 자체를 팸투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송희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좀 바꿔서 일반 군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 줬으면 싶어요.
  그렇게 하고 그 보고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팸투어 실시한 내역에 1차와 2차에 관광코스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신활력사업에요?
○이송희 위원  예, 그런데 그 때에 다른 여기에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차, 2차 코스를 다르게 한 이유와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기 팸투어가 1차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을 했고요 여기는 대상자가 평택시 여행동호회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여행관련 강사 15명이 1박 2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더 할 계획인데 그 뭐라고 할까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 체험 자체를 틀리게 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체험 자체를 다르게 했다 그러면 평택사람은 자기와 와 본 지역을 사람들을 인솔해서 다른 지역으로 와 보게 시키고 서울에서 온 여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또 인솔을 해서 다음 코스로 돌게끔 코스를 달리했다. 
  기왕에 한번 실시를 하는 건데 평택사람 서울사람 사람도 다른 지역에서 각기 따로따로 왔는데 왜 굳이 양쪽지역으로 돌려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렇게 해 봐야 나중에 결과가 어디가 좋은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쓸 거거든요.
○이송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 어디를 선발해서 꼭 알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이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실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시험으로 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한번 받아 보려고 그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뇨 저희가 그 우리 예산군이 갖고 있는 관광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체를 다 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이송희 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나요 성과는 뭐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직 이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저희한테 온 거는 없고 앞으로 이제 서면조사도 받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활용을 해야지요.
○이송희 위원  그럼 성과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1월 29일에 한번 더 하거든요.
○이송희 위원  29일까지 한번 더 실시한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 때 수학여행 담당교사 25명하고 유치원 교사하고 해서 12월말 경에 성과분석을 해야합니다.
○이송희 위원  예,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돌아본 지역이 대략 표기는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주무셨지요.  하루 1박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1박 2일씩,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박 2일 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죠.  어디에서 자고 갔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가야하고 스파에서 1박씩 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가야하고 스파에서 자고 갔지요 과장님, 그럼 이분들을 데려다가 평택이나 서울에서 팸투어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 관광을 와서 우리 지역에 거쳐서 예산군에 이득을 남기고 가야지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팸투어를 시켰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가야관광호텔이나 스파캐슬에서 자고 가면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휴양림 속의 숲 속의 집이나 농촌 체험마을에 다시 그 홈스테이인가 팸투어인가 그 이상한 말로 지어서 놓고 활용하고 앞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해서 활용시키려고 하는 그 것들은 언제 이분들한테 알려 주실 계획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거는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송희 위원  시범으로 할 때에 이 문제를 넣어서 이 분들이 거쳐서 알고 가게 시켜야지 시범으로 할 때 이 분들이 가야호텔에서 자고 스파에서 자고 가면 다음에 관광객을 데리고 와서 이 양반들이 자고 간다면 가야호텔이나 저기 스파나 아니면 그 근방에 있는 여관이나 호텔에서 자지 여기를 가게끔 되겠느냐고요.  언제 알려요 이게 군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 대표적인 관광지가 덕산온천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송희 위원  글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추사고택이나 수덕사나 만큼 알려진 곳이 가야호텔이나 스파나 똑같이 다 알려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기왕에 투어를 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제공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설이 아직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손을 대서 관리를 하면 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안내와 같이 이렇게 안내를 더불어서 하면서 그들이 그것도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테마관광코스 개발 시 좀더 신경을 써서 진정한 관광객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이 팸투어를 실시할 때에는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개발하는 시설을 숙박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해서라도 거기에 한 번 들렀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사업시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송희 위원님께서 민족시범학교 3개교 이중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경비를 알아 봤더니 거기에서는 교육경비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준답니다.  저희가 주는 것만 지원을 해 주고 교육경비로 해서 별도로 지원은,
○이송희 위원  아뇨 과장님 저는 그 게 이중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가고 또 우리가 주고 그 이중이 아니고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대로 주고 시범학교는 시범학교대로 또 주고 교육으로 해서 주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교육경비로 주는데 그 시범학교에 대해서 그 목으로는 주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위원장 최무영  이송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우리 과장 기억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최무영  그거 꼭 오늘 중으로 감사장에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시간이 좀 지난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이송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어제 군 기획실장한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던 문화의 4개 실·과에서 기획실, 문화관광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분산 신활력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 지금 이송희 동료 위원께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 답변 내용 중에 10월 18일날 하고 19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1박 2일해 가지고 평택시 여행동호회원 17명을 예산군으로 초청해 가지고 가야호텔에서 숙식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8일 19일날 1박 2일,
○강연종 위원  예, 그렇게 했죠.  또 2차는 11월 18일 19일 15명을 서울 여행관련 강사 등을  15명을 1박 2일을 했고 향후 계획은 11월 29일 당진, 아산, 예산 수학여행 담당 교사 25명을 아직 한 거예요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할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2,000만원,
○강연종 위원  47개의 예산에 와서 하루 숙식을 하는 데에 2,000만원이에요.  이것이 1인당 35만원 꼴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이거는 뭐냐 가야호텔에서 자고 스파에 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스파나 가야호텔을 예산군에서 홍보를 하는 거지 예산군 이게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군을 위한 신활력사업 명분을 위한 예산군 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스캐쥴이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농업테크노파크 서울 양재동 회원들 예산으로 모셔 가지고 응봉에 있는 알토란 사과 능금마을 체험장에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작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군 능금을 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응봉 알토란 사과에 거기도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양림도 있고 또 테마마을, 한옥마을 60명이나 70명 오는 데 꼭 스파에 가서 방 한 칸에 20만원 30만원씩 주고 잘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이거는 스파에서 홍보하는 것이고 가야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저희가 전액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스파하고 가야하고 에서 정상가격에 50%씩 할인을 해서 이렇게 싸게,
○강연종 위원  할인을 해서 써도 우리가 그 돈을 능금을 키우는 능금나무 속에 있는 그런 집에서 하루 저녁 보내고 눈뜨고서 능금을 따서 먹을 수 있고 능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바로 예산능금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능금 홍보하라고 나온 돈을 갖다가 50% 세일해 준다고 스파에 가서 재우고 가외 돈으로 재우면 됩니까?
  그리고 사과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 그 산하 협력단의 단장이 이경진 교수예요.  그 분한테 4,500만원 주고 사과 관련 프로그램 짜라고 했어 프로그램 짜는 거 하나에 4,500만원씩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사과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별도 용역보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두분 계셨었는데 예산군 각 지역에 거점사과마을이라든가 우선 도로망이라든가 모든 전체의 관광계획을 짜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예산군 100대 명소를 발굴하는 데에 용역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1,7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800만원입니다.
○강연종 위원  예, 그런데 이거 프로그램 하나 짜는데 4,5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돈이 많아서 어떻게 써야 하나 하고 내가 담당 신활력사업을 예산군에 끌어와 가지고 기획실장, 농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왜 몸이 축갔나 했더니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느라 살이 빠진 거예요.
  이 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국비 같은 거 함부로 써도 돼요 이거, 아무 계획 없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게 단순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사과관광 전체 마스트플레인을 짜기 때문에 아마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농업테크노파크 장철희 연구관이 사과고추장 체험하고 사과 은목걸이 그거를 만들게 된 그런 체험학습도 하고 그러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5,000만원을 줘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거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강연종 위원  은목걸이를 사과로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위원  사과로 은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과 형상을 만드는 거지요.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은목걸이 재질이 뭐간 이렇게 비싸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재질 자체가 비싼 것 보다 거기에 가서 체험하는 그 저기 교육받고 고추장체험이라든가 사과상품 만드는 데에,
○강연종 위원  거기에서 은목걸이도 만들어 보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사과 고추장도 만들어 보고,
○강연종 위원  고추장 5,000만원 어치이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그것만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 부분이고 나머지 예산에 와서,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은목걸이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고추장하고 은목걸이 만드는 거라도 5,000만원이나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그 일부분에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거고 이 분이 예산군내에 사과체험농가에 가서 여러 가지 이 사과 현장방문을 해 가면서,
○강연종 위원  그리고 또 기념 관광품 만드는 데에 2,000만원 그거는 좋습니다 2,000만원 또 관광상품을 기념품 놓을 수 있는 진열장을 12개 만드는 데에 1,000만원을 줬어요.
  이게 80만원씩을 줘도 장롱 나 우리 마누라 시집올 때에도 장롱 하나에 60만원씩 줬었는데 장롱보다 더 좋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이게 전시품이기 때문에 저기 사과 관광기념품은 저희가 예산군 사과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 45개를 지금 기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의사에다가 전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보고서 아 이게 좋겠다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강연종 위원  아니 진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열장 관광상품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진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시집올 때에 60만원자리 장롱 사 가지고 왔는데 진짜 우아하고 좋던데 80만 원짜리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은으로 메겼어요 자개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진열장 유리나 이런 거로 했지요. 
○강연종 위원  80만원 자리 진짜 이거는 너무 과다해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 밑에 사과 관광안내문 제작 결의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홍보물을 10,000부를 제작했어요, 홍보물을 그런데 쇼핑백을 600부를 제작을 했어 600부를 누구를 줍니까 그거를?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여기 관광지라서 관광 오는 사람을 주고 어디에 가서 홍보를 할 때에 저희가 가지고 갈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관광을 어디로 오는데 주는 거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군내의 관광지요.
○강연종 위원  이거 뭐를 담아 가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과를 담을 수도 있고 물건을 거기에다가 담을 수 있게,
○강연종 위원  쇼핑백은 우리가 관광지가 아니라 사과농가한테 골고루 나눠줘 가지고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그 농가에 가서 그 사과를 살 때에 그 쇼핑백에다가 홍보물하고 그 과일 산 물건을 넣어 주려고 그 쇼핑백이 필요한 것이지 누가 와 가지고 어디 과수원 가 가지고 사과 좀 사려고 하는데 쇼핑백 좀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그 쇼핑백 자체를 사과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버스투어 관광객이라든가 관광지에다가 시범으로 해서 이게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전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데에 군민을 상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강연종 위원  쇼핑백은 내가 물건을 살 때에 필요한 것이지 관광객이 관광지에 와 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데 쇼핑백을 주면 지금 하나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 가지고 지갑 아니면 자기 현금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세상인데 여자 분들은 백 하나 들고 다니고 그 쇼핑백이 관광지에다가 여행객에게 하나씩 준다는 얘기예요.  600명주면 끝나겠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600명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우선 이렇게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강연종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남아 가지고 이게 이런 거 용역 같은 것도 5,000만원까지 퍼주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모자라면 국비라도 더 달라고 내년에도 또 돈이 몇 십억을 써야 할텐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올해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 호응이 좋으면 계속 할 겁니다.
○강연종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런 거 할 때는 5,000만원을 써라 이런 거 할 때에는 2,000만원을 써라 해서 딱딱 목 정해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강연종 위원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왜 쇼핑백 같은 거를 숫자를 적게 하고 다른 거 용역 같은 거 주는 거를 프로그램 짜는 거는 4,500만원이면 나는 처음에 이거 4,500만원이면 예산군 100대 명소를 할 때에는 처음에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누렇게 아무 내용도 없이 왔기에 내가 뭐라고 좀 하려다가 용역비가 1,800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 워낙 주는 돈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왔구나 하고서 내가 이거를 간신히 구했습니다.
  이런 용역이 어디 있나 하고서 그런데 딱 보니까 얼마 줬냐 하니까 1,800만원 밖에 안 줬다하기에 할 말 없구나 하고서 말았어요.
  그 분이 나중에 와서 칼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다 붙여서 왔기에 그래도 그 분이 예산군민이라 자기 고향 분 보니까 옷도 참 입던 거 허름한 거 빌려 입고 온 사람 마냥 와 가지고 양심가구나 과연 당신이 예산군 주민이구나 내가 그거를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거 100대 명소를 발굴하고 이거는 116개소인가 다 찾아다니면서 자료수집을 하는 사람한테는 형편없이 주고 그거 앉아서 프로그램 짜는 거는 4,500만원 5,000만원씩 주면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지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관광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산군 사과 관광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또 제가 제 얘기가 모르고 하는 얘기라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닙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어제는 기획실했고 오늘은 문화관광과, 다음은 농정과하고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정신들 차리세요.
  진짜 우리 예산군이 신활력사업해 가지고 과수농가가 농민들이 저도 과수농가는 아닙니다만 예산군이 이렇게 신경 써서 잘 살게 됐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그 분들 신활력사업을 우리 군에서 열심히 좀 하시는데 과수농가들은 생각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꼭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송희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며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축제성 행사 집행내역과 그 결과를 갖다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우리 예산군에서 제일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금년도에 한 거요.
○이승구 위원  금년도가 됐든 그동안에 했든 것이 됐든 대표적인 축제라고 부를만한 축제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산 옛이야기 축제이지요.
○이승구 위원  가장 사업비도 많고 인원이 많이 투입된 옛이야기 축제가 성공했다고 자평을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사실 옛이야기 축제가 이제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5개의 축제를 통합하는 데에도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애초의 목표는 관광객을 3만 명 목표로 했는데 물론 축제의 내용에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장소도 없고 먼저 평가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지만 관광객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생각 외로 한 5만 명이 왔기 때문에 내용자체는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성공했다고 봤습니다.
○이승구 위원  사업비 7억 이상을 들이고서 5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물론 사업비에 비례해서는 관광객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행사내용 자체로 발전,
○이승구 위원  결과 평가서를 갖다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업들이 결과서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거 같아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정산서만 붙은 거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죠.  옛이야기 축제가 가장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 평했다는 자체가 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미흡한 거 같고 잘못 된 거 같고 거기에서 한가지만 문제가 될 만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부담이 4,400만원이상이 들어갔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이 누가 부담을 한 겁니까?  위원장이 부담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부담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추진위원들 각 팀장들이 부담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자부담을 사업비를 거의 7억원에 가까운 도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6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이 큰 사업비 속에서도 자부담이 내가 필요했는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개인이나 어떤 사업자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이 옛이야기 축제뿐이 아니고 모든 축제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예산군에 거주하는 좀 이름 있는 분들이나 어떤 사업자들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배제되어야 할 거 같고 이것이 이제 처음에 시행이 될 적에 홍보가 이제 뭐 잘 됐다고 하는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차량에 붙여서 홍보해야 할 차량 스티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된 게 바로 전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조차도 홍보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시정을 해야 되고 이 축제가 가장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는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 그 주차장 문제 그 장소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부스를 참 광범위하게 처리를 못한 게 조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내년도에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할 적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지금 먼저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주차 문제 때문에 예당농지, 농촌공사와 상의를 해서 예촌 가는 커브하고 저희가 작년에 3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 땅 1,800평 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 후사리 낚시터 하는 부분을 갖다가 메꿔 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당저수지에 경관도 버릴뿐더러 또 현재의 2차선 가지고서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그렇잖아요?
  그 복잡함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또, 거기에다가 조그만 주차장 하나 해 놨다고 그 축제가 성공을 할 거 같습니까?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식당 부스가 적고 그 시간대가 뭐 점심시간에 같이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승구 위원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계획 세워 놓은 것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승구 위원  이게 준비성이라는 게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당 부서의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렇게 하고 별도의 뒤에 빠져주는 외곽도로가 다시 개선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평생을 해도 이 축제는 어떤 발전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축제자체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많이 보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와 주차장이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년의 축제는 할 생각도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사기념관 건립공사에 따른 추진상황과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문화관광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장시간 수고를 하시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언제 배치되어서 발령을 받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7월 14일자니까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진자 위원  과장님 발령 받고 문화관광과에 오시면서 금방 옛이야기 축제 준비를 하시느라고 아마 상당히 바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추사기념관이나 모든 어떤 문화관광과에 해당하는 업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과장님하고 같이 피부 적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사기념관 건립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추사 김정희선생이 1786년 6월 3일에 우리 예산 신암면 용궁리에서 태어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돌아가신 날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올해가 152주년 기념되는 해입니다.  152주년 처음에는 추사기념관이 150주년 기념해서 오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앉고 있는 바람에 아마 올해 개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추사기념관을 우리가 예산에 건립해야만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실 추사선생님께서 태어난 곳이 예산이고 예산 그 사가에 계시다가 나중에 유배돼서 제주로 가셨다가 말년에 과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추사선생님 묘소라든가 추사고택이라든가 모든 게 예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고택관리만 했었는데 기념관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추사 작품을 전시할 수도 없고 모든 행사 자체를 다례행사나 휘호대회로 끝났는데 기념관을 건립해서 추사 선생님을 알리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마 추사기념관을 건립하는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자 위원  예,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은 예산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적인 학예에 뛰어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우리 역사문화의 발전에 끊임없는 자양군을 제공하셨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술가에게는 상상의 원천을 제공을 하셨고, 학자들에게는 사고의 깊이를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의 자긍심을 제공하고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그런 위상이 높은 분의 기념관을 지어서 많은 후세인 들한테 추사작품 대표작을 또 추사 선생의 한국 서예사에 대한 자료 정리를 또 추사업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학예정신을 지역 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사기념관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드높은 학예정신과 상상과 문화의 자양분 역할을 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업적을 후세에 남긴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한다든지 전시해서 미래지향적인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립 완공을 기념식을 12월 6일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5일 날입니다.
○이진자 위원  5일날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의 그 견해를 잠시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 기념관 개관식을,
○이진자 위원  예, 만족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 개관 추사기념관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의 마인드를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실 이 추사기념관 공사가 2004년도부터 지금 금년까지 해서 이제 한 5년 간 계속 되었는데요.  사실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장소로 여러 가지 너무 늦었고 용역자체도 두 번 주기 때문에 이제 대개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념관 건립 자체의 사업비가 40억이 이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주도나 과천에 기념관 세우는 것보다 규모는 큰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우리 정서에 맞게 건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진자 위원  조금 문제가 그럼 전체적인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설계상의 문제보다 이 4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자체 쉽게 얘기하면 수장고 같은 데에 항온항습장치라든가 이런 장치 제대로 이제 부속시설물 다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진자 위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사기념관을 막상 완공을 눈 앞에 두고 보니까 별로 맘에 속이 덜 찬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랑 문제가 의원님들께서,
○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추사기념관 건립공사 최종용역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날리고 다시 2006년도에 다른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때 용역비가 9,493만 2,800원입니다.
  그냥 1억원이 다 되는 용역비를 그냥 이렇게 날려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물론 용역을 준다고 해서 다 잘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추사선생님의 높은 위상을 이런 식으로 기획을 마구잡이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전임 업무가 전임 이원용 과장께 해당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원용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원용 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과장님 2007년도 7월 3일에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리고 2008년 6월 30일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08년도에 6월 30일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아, 과장님께서 그 때에 업무를 보신 사항이시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6월 30일 제가 그 업무를,
○이진자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제가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은 뒤에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만 제 기억 상으로는 그 때에 그 전시공간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설계 변경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아, 전시공간이요 전시공간이 미비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위치가 대지가 늪지대였기 때문에 가무시에 공사가 불가불하다 시공업자의 아마 건의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공사를 대지를 조성공사를 보강하느라고 설계를 변경하였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뭐 상세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들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나가서 그 말씀이 있으셨던 거 같아요.  좀 수장고가 지하에 있다 보면 그 방수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한 거 아니냐 저도 그 건축주가 전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건축직 직원한테 그 사실을 확인을 했었고 그 당시 공사하는 분한테도 한번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그런 위험이 대비되는 것이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물 빠짐이라든지 물줄기를 잡으면 그게 완전히 밑에 지하수가 솟구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제가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진자 위원  예, 그런데 그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우리 의원님들과 사업장 답사를 했을 때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기억하신 그 기억이 지금 현재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실에 합수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진 그 합수되는 그 지점에 바로 수장고가 위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체험을 해 보니까 아주 한기를 느낄 정도로 정확한 자리에 아주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변경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 놓고도 수장고를 위치변경을 하는 설계변경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이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점검을 다시 안 한 그 책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아 그 당시 그 문제가 의원님들 현장답사에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제가 뭐 인위적으로 반복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제 뭐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한번 검토대상으로 하라고 했었고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담당 건축직 직원 또 그 공사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의 기술로는 그거를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진자 위원  당초에 2004년도 결정된 위치가 현재 백송조각공원 자리이지요?
  원래 추사기념관 건립지가,
○복지과장 이원용  그것은 조각공원 저 오기 전의 얘기인데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문화재청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현상변경허가가 불허처리가 됐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너무 가깝다 해서 그 자리는 적합지 않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 때 경주 김씨들이 그 토지를 이제 기증한다고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적지였습니다만 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에서 거기에서 불허처리가 되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현재 위치는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아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였었고 제가 왔을 때는 사업 시작된 단계에 있었습니다.
  사업장 선정하기로 정한 거 같고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네, 위치결정 시에 군수께서 공석이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군수가 늪지대에 기념관을 건립하라고 한 적은 없으실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럼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과장 이원용  글쎄 앞으로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려가 하나의 계기가 될지 현실적으로 반갑지 않은 것은 저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점검을 해서 결론을 내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지금 현재의 위치에 지어진 기념관은,
○복지과장 이원용  재선정한 것은 2005년도 9월 7일날 재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0월 21일날 공유재산 관리 계획할 때 위치변경을 해서 승인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자 위원  지금 현재 지어진 기념관이 추사 선생님의 산소와 너무 가깝고 산자락의 기운과 산소와 기념관이 부조화를 이룬다는 여론이 많고요 도로와 아주 상당히 인접한 협소한 위치에 되어 있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게 최적 지는 아닙니다만 저희 사업하는 데에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시화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토지 취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전에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과수원으로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 과수원 주인이 워낙 완고하게 뭐 한 평도 내놓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더 이상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해서 위치선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이 아닌 차선책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볼 때에는 나중에 차후에 볼 때에는 왜 최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느냐 할 때에는 쌍방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력이나 쌍방 간에 거쳐야 하는 문제들은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재원관계도 무한적으로 재원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한계가 있는 것이 저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늪지대에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에 대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설계누락이 됐더라고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 관계는,
○이진자 위원  배수로 관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 이원용  배수로 관계는,
○이진자 위원  그 때 과장님 어떻게 모르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진자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자 위원  네, 이원용 과장님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위원장 최무영  이원용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배수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배수로는 어떻게 지금 보완공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먼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둥 휘어진 거 하고 또 벽면 마감처리 잘못한 거 시정을 했고 배수는 뒷면에 지금 우수관하는 플륨관을 묻었잖아요.  그 뒤에다가,
○이진자 위원  유공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플륨관을 일단 묻어 놨는데 그 플륨관 뒤에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부직포로 흙이 안 들어가게 덮어씌우고 위에다가 잔 자갈을 섞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양 유공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유공관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그게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수명은,
○이진자 위원  오래 안 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오래 갈 거 같은데요, 몇 미리 인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메져서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재 다시 교체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그리로 흡수시켜서 좌우 측으로 빼 내려고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진자 위원  배치도를 보면 경사가 진 그 조금 경사가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이 위치는 경사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유공관 위예요.
○이진자 위원  예, 유공관이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 합류지점 그러니까 기존 매물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요.  거기는 경사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몇 프로라고는 볼 수 없는 큰 경사로는 아니고 얼마든지 물을,
○이진자 위원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유공관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게 시공이 됐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그 유공관이 막힐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유공관이 막히면 저희가 재시공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진자 위원  재 시공을 하려면 또 이제 (청취불능) 또 들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유공관 위에 또 플륨관이라고 해서 우수를 또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그렇게 이중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반영구적인 공사가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보완공사로 나중에 설계 없이 들어간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공사가 바로 이 배수로 공사인데 산밑에 이 지역이 본래 이 지역이 예전에는 염류지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그 늪지대였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좀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지역에 위치를 선정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기념관을 건립을 하고 보니까 주변 조경은 맘에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먼저 조경을 한 게 고사된 것도 있고 해서 전부 다시 교체 해 놨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중으로 그러면 조경공사 쪽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업자로 하여금,
○이진자 위원  업자가 하여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다시 재시공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런 이것이 에어펌프시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그거 바로 뒤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바로 위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추사기념관 추사선생의 향취를 느끼고 가야 될 이런 참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이런 부속물들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추사 향취는커녕 미안하지만 똥 냄새만 맡고 가라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생각이 있게 이게 조성이 되어야지 이런 거는 감독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정화조 자체가 거기에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완시설하고 환기구를 다 했는데,
○이진자 위원  이 바로 옆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휴게파고라가 바로 이게 휴게파고라거든요, 위치가 그러면 그 앞에서 쉬는데 다 바람이 와서 냄새가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그 주변을 경관을 저기해서 보기 싫지 않게,
○이진자 위원  경관을 저기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오수처리시설 불하하는 하수도법에서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진자 위원  하수도법에 이렇게 설치하라고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뭐 거기에다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는 어렵고 조경을 해 가지고,
○이진자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쪽에 가묘전공 쪽으로 관여하던 바에 저 나름대로 이거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현장을 가서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이렇게 제보를 받았느냐하면 이 추사기념관이 누구의 개인 기념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추사기념관이지 그랬더니 그거는 누구의 기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추사기념관의 현관에 1층 현관에 들어가면 인포메이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 벽면에 추사선생의 호가 120개가 넘습니다.  그 인장을 낙관을 다 금석으로 해서 이렇게 한 전면에 만들어 놨습니다.
  추사선생 인보해 가지고 그런데 이 한쪽에는 향석 전응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전각이라고,
○이진자 위원  예, 향석 전응규의 전각이라고 이렇게 이 게 있었습니다.  또 밖에 외벽에도 이렇게 추사체로 금석으로 전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기념관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추사선생의 위상을 드높이고 후세에 이 추사선생의 학예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던 차원에서 이런 작품들을 부착을 시키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추사기념관 자문위원회를 아마 2004년도에 구성을 한 거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2004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나 어떤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문을 심의를 고증을 받아서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은 13명을 2004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촉을 해서 추사기념관 설계용역을 할 때에 그 때는 한번 개최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안에 작품 설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안 받은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사 탁본이라든가 그 진품을 저기 할 때에는 저희가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전각,
○이진자 위원  저기 이 부분은 그대로 놓되 이 부분은 어떻게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추사 기념관은 개인 기념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찬조 작품 실이 별도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저희도 그 인보 200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새긴 게 전응규 선생님도 만났고 그 전문가들 몇 분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해도 무방하다 전체 인장을 모조 한 게 아니고 벽면에다가 저기를 인보를 200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하지말고.
○이진자 위원  문화재 위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이진자 위원  그래서 이 향석선생의 작품이 추사기념관을 다 3점이나 있습니다.  외벽에 한 점, 실내에 한 점 또 외부에 한 점  해서 추사기념관이 아니라 향석선생 기념관이다 이렇게 서예 계에서 벌써 이렇게 얘기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는 뭔가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시정을 할 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저희도 12월 5일날 개관식을 할 때에 전국에 있는 문화재 전문가라든가 초청을 해서 그 날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게 위법이고 잘못된 거라면 시정,
○이진자 위원  아 위법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위법은 그리고 저도 들은 여론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현관 기둥을 마감재가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감재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기둥을 다시 잡았어요.
○이진자 위원  잡아서 그냥 알루미늄으로 내두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그 기둥 자체는 그 재질 그대로 했고요.
○이진자 위원  그런데 설계 상으로도 알루미늄으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알루미늄으로 기둥을 하는 그런 곳은 요즘 기념관이나 박물관에서는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안 가 봤는데 그 위에 지붕하고 조화를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이진자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면 문화적인 마인드를 좀 많이 갖기 위해서라도 좀 다녀보셔야 합니다.  현관기둥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해서 1년이나 2년이면 다 찌그러집니다.  
  밖에서 치면 그냥 놔 둘 수가 없습니다.  외부인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대리석까지는 할 수가 없고 화강석 마감재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하에 위치한 수장고를 이층의 독서실로 제가 살펴보니까 공간은 독서실밖에 없더라고요, 독서실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위치변경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수장고가 뭔지는 아시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작품 보관을 하는 데요.
○이진자 위원  그런데 수장고에 대한 예산이 안 서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올렸어요.  항온항습장치도 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런데 그게 본 예산은 어렵고 내년 추경에라도,
○이진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안을 또 책정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내년 2009년도,
○이진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추사기념관 완료하기 전에 이 설계 상에서 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왜 뒤늦게 예산을 수장고만 별도로 하시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뒤늦게 하는 게 아니라 준공과 동시에 이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이진자 위원  빠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설계도 빠지고 수장고도 빠지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이진자 위원  아까 뭐 전시공간 때문에 설계변경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장님 전시공간도 돌아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일부는 전시했고 일부는 안 했는데 전시한 것 중에서 작품하고 밑에 그 무슨 계단하고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진자 위원  전시공간 동선확보가 적절치가 못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진자 위원  저기 그 본 위원이 공간개념 없이 전시대가 설치 된 곳을 제가 봤어요.  전시공간이거든요, 이게 벽면이고 들어오는 주 진입로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이 벽면과 진열대 그러니까 쇼케이스이지요, 이 쇼케이스가 1미터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학생들이 들락거리고 개인이 들어가도 여기는 불안한 그렇게 전시 배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쇼케이스를 왜 꼭 이 자리에만 놔야 되는 건지 위치를 변경을 해서 2층에 올라가 보면 설계가 삐죽삐죽하게 좀 쓰잘데없이 공간이 많이 여분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2층에 이 쇼케이스가 아마 6개인가 그렇게 되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그 것을 이층에 이렇게 보니까 인형으로 만든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층으로 올려도 별 뭐가 없는 그런 쇼케이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층에 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치변경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학생들은 난리가 납니다 막 굉장히 유동적이지요 그런데 1미터정도에서 이거 몇일 안 가서 부서지겠지요 그죠.  이런 동선확보를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일층 전시공간에 추사선생님의 동판 그림입니다 그거를 부조로 벽면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 쇼케이스를 여기 같이 공간이 50센티의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이를 아이들은 들락날락 뒤도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숨바꼭질합니다.
  이런 개념 없이 이 쇼케이스를 반드시 여기에다가 놔야 되는 건지 그거를 과장님 좀 잘 살펴보셔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쇼케이스가 이 그림 뒤에 벽면에 있던 그림하고 겹쳐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촌스러움의 극치이지요 이거는 전시공간 확보에 대한 기획을 할 줄 모르는 분이 기획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일층 탁본실이 있어요 상당히 아주 그냥 현대적으로 학생이 어떤 체험을 할 있는 체험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잘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판매를 하냐하면 점토를 판매를 하겠지요 그죠.
  점토를 판매를 해서 탁본을 합니다 찍어내는 기구는 참 본 의원도 봐서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작을 상당히 잘 했는데 실제로 속에 신주로 만들어서 그래서 추사체를 최현수 선생님께 고증을 받아서 이거를 제작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앉아서 누르겠지요 그럼 이 합판 이거는 합판으로 모양만 내 가지고 색만 붙여서 이렇게 된 합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기기 막혔습니다.
  작업대를 이렇게 합판으로 해서 금방 장난감처럼 만들었어요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거는 그런데 이 작업대의 역할을 못할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보였고요.
   군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추사기념관을 짓는데 첫 단추를 잘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사선생님의 바로 옆에는 묘소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산소가, 그 산소가 항상 일년에 한번씩 우리 추모제를 지내는데 그 참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너무 산소가 초라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올해도 가 봤습니다.  제가,
○이진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제단도 이렇게,
○이진자 위원  어떤 예산을 세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무조건 예산세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뇨, 제단하고 묘 절하는 데 폭이 좁기 때문에 그거를 넓혀서 이렇게 확보 저기 할 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게 문화재자료 188호인 김정희 선생의 묘입니다.
  이 부분은 이 상석은 너무 작아서 이게 제례를 추모제를 지낼 때 참 초라한 그런 제상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양쪽에 입석도 상당히 초라한 그런 입석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좁아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헌관들이 추모제를 지낼 때 뒤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좁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잘 재 조성을 할 수가 있나 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올해 추사 휘호대회 할 때에 제례행사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예산 2009년도에 반영해서 이 위원님 얘기하신 거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상석하고 마당,
○이진자 위원  상석은 없애지 마시고 발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문중하고 상의해서,
○이진자 위원  그 다음에 또 추사선생의 위상에 맞게끔 종중대표나 전문가한테 고증을 받아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또 하나는 진품확보를 최근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8점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정말 재수 참 좋았습니다 그죠.  이제껏 추사기념관에 진품 하나라도 놓을 수 없는 그런 기념관이 될 뻔했는데 이 종중대표께서 8점이라는 소중한 작품을 우리 군에 기증을 하셨는데 작품전시에 특별한 전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도난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파손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우선 기념관 준공식 하는 날 그 거는 쇼케이스에다가 해서 전시하고 별도로 저희가 금고에 보관을 하던지 계획을 세워서,
○이진자 위원  준공식 하는 날만 전시를 하고 금고에다가 보관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그 날은 전시를 하고 도난 저기가 있으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진자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기념관을 저기 뭐야 만들 필요가 없죠 전시공간을 그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좀 이렇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층 전시실이 100평이거든요 2층 전시실을 향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냥 매일 빈 공간으로 남겨 둘 것인지 또 오픈 때 100평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오픈 기념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그래서 2층 전시장에 저희가 추사 휘호대회 때 선정된 작품이 있잖아요.  우선 올해는,
○이진자 위원  수상작 그동안 수상작,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수상작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념관 개관식을 할 때에,
○이진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문화원과 상의해서요.
○이진자 위원  좀 오픈식 때만큼이라도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개선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지어진 기념관이니 만큼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전시내용물이 알차게 또 추사선생의 법고 창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문화관광과에서는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추사고택을 찾는 이로 하여금 추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진자 위원  다음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 참 무거운 삽을 좀 뜨게 됐지요 한 삽을 첫 삽을 뜨는 데에 상당히 오래 된 기간이 걸리고 무거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좀 시일이 지연됐습니다.
○이진자 위원  시일만 지연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뭐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완공을 하려고 지금 계약해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 지내에 조성되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을 왜 조성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2003년도에 예당저수지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게 있어요 거기에 일부분으로서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하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이 있더라고요.
  예당저수지 수변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당호 생태공원을 일부분 용역을 준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예당호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진자 위원  생태체험공간도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공사가 2003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용역을 준겁니다 예.
○이진자 위원  5년 만에 착공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먼저 당초에는 대흥면사무소 앞에다가 2004년도 2005년도에 했다가 그게 장소가 좁고 저기 하다고 문화재 위원들이 장소변경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한번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지연됐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그 생태공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업량이 데크로드하고 나무 이제 사람이 갈 수 있는 데크로드하고 연꽃하고 창포단지하고 파고라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이진자 위원  그 당초에 27,000평방미터로 추진하던 것이 6,937평방미터로 대폭 축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축소가 됐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실 저희가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런데 예산농촌공사지요 거기랑 임대료 때문에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27,000평방을 하다 보면 임대료만 해서 8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럼 면적을 축소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 거기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몇 농가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임차농가 11명에 대해서 영농보상,
○이진자 위원  보상비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나갔습니다.
○이진자 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1인당 한 가구당?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인당은 모르고 전체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그 생태공원에 주로 이렇게 식재는 무엇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요 식재, 무엇을 심을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연꽃하고 창포입니다.
○이진자 위원  연꽃하고 창포만 생태 연구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관람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뭐 대상이야 많겠습니다만 수변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연꽃하고 주로 창포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거기 주변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달 뿌리풀이나 갯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앞 부분은 이제 데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안 쪽에 연꽃이 심어 지겠지요.  데크가 설치되는 부분이고 이 바로 여기 뒷 부분은 지금 자생돼서 자생식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갯버들이 있고 이게 달 뿌리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도 그냥 없애지 마시고 이 분위기에 맞게끔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안 세웠는데 하여튼 준공하기 전에 그게 안 없애고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냥,
○이진자 위원  그거 없애시면 안 됩니다 공사하면서 밀어 버릴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없애시면 안 되고요.  진·출입이 어느 쪽으로 어디 어느 쪽으로 진·출입을 할 수 가 있나요 우리 관광객 체험자들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쪽 저기 라노스모텔 있지요.  거기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라노스 모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쪽 시작하는 데,
○이진자 위원  동서리 시작하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리고 저쪽은 어촌계 사무실 있잖아요.
○이진자 위원  그러면 관광차가 버스가 어디에다가 저 체험자들을 내려놓고 어느 곳에서 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글쎄 라노스 호텔로 해서 버스 들어갈 가능,
○이진자 위원  안 됩니다,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619호지요, 619호 바로 도로에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진입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소로를 개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용역보고회 때에 참여를 했는데 의좋은 형제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걸어서 체험자들이 중앙 생태공원까지 관람을 할 수 있는 동선을 유도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라노스 호텔 그 쪽입니까 거기는 그 쪽으로 내려놓고서 거기 출입을 그쪽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확보하고 지금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에 주차장을 2개소 이제 면사무소청사 옆에까지 3개소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지금 이제 이쪽이 의좋은 형제 쪽이고 이쪽이 지금 라노스 모텔 쪽이에요.  그죠.  그럼 라노스 모텔 쪽에 619호 도로 변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체험자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이거든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제 거기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거기에다가 내려놓고 이쪽 의좋은 형제,
○이진자 위원  내려놓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의 주차장이,
○이진자 위원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왜냐하면 의좋은 형제공원과 연결을 시키려면 그 내수면 어업계 있지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무실요?
○이진자 위원  그 사무실 옆에 자그만 길을 소로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마당으로 많은 사람들을 드나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길이 아니라 개인 마당이고 집 옆에 농로도 아닌 농로 비슷한 길이 있거든요.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라도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11월 21일에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장소를 가서 사진을 공사 그 관계 사진을 한번 제가 담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월 21일 현장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공사 완료기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한달 동안 언제 이거 다 터 파기 완성하고 기초공사 끝나고 물론 데크는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막 파고라도 뭐 만들고 있고 다 만들고 있지요, 연꽃 담을 그릇도 다 만들고 있고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몇 년부터 시작한 공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겨울입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우리 예산군의 특히 문화관광과 이 정도에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공사비가 거의가,
○이진자 위원  공사비 문제가 아니지요 그거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물론 착수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진자 위원  착수가 왜 늦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까 얘기한 대로 위치변경하고 또 군 시설계획 변경자체가 늦다보니까,
○이진자 위원  맨날 뒷북만 치고 늦고 예산군 행정이 이래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 이월시키고 사고 이월시키고 2008년 8월달 사업을 시작했지만 8월에 시작하지 않고 언제 시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정확한 착공 날자는 기억을 제가 못하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 완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더 이상 할말을 할 수가 없게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사 완료 후에 대책이 없어요.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은 두지 못하고 계신데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이며 당장 겨울철에 연꽃, 창포 과장님 심으신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세워 놓으시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사실 거기 물이 많이 차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진자 위원  물이 차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뇨 연꽃이 피고 창포 할 때에는 물이 빠져있고 농번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진자 위원  아, 과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은 만수가 되었을 때에도 전혀 물이 차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현장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이 물이 있는데요.
○이진자 위원  물이 없습니다 물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가두든지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한 번 가 보세요, 일년동안 살아 보세요.  저는 산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겨울철에 식물 식재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뭐 지금,
○이진자 위원  적당한 춘기는 3월에서 5월이지요, 추기는 9월에서 11월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심어야 될 때는 어떤 보호막이나 형성을 시켜서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식재 적기라해도 기온이 2℃ 이내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32℃ 이상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면 식재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 상식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그럼 공사완료 현재 시점이 겨울철인데 왜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만약에 영하로 내려가면 식재는 중지를 하고,
○이진자 위원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날씨가 따뜻하면 저기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그 어떤 군락 구조를 만들 때에 생태계 보존 복원방안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공부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용역보고회 때 맞구조 파고라 구조물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구조 파고라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천으로 된 저기입니다.  천으로 된 코팅해 가지고 천으로 만든 거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진자 위원  이거는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수명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당초에 강화유리로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사실 맞구조 파고라를 해도,
○이진자 위원  아니 당초에 맞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맞구조였고 자문에 의해서 강화유리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너무 강화유리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맞구조로 한다 그런데 2년 3년 정도이면 대부분 맞구조가 2년, 3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산화티타윰이라는 코팅 마감재를 한 PVC폴리에스텔을 사용하는 많은 막 천을 원단을 그런 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5년, 6년 정도는 버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지도감독을 하셔서 코팅이 제대로 된 마감재를 사용을 했는지 그거 반드시 확인을 한다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알았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 의좋은 형제공원에서 진입로 다시 한번 대안 책으로 살펴 봐 주셔서 의좋은 형제 공원과 중앙 생태공원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 바운드 안의 내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소로를 이렇게 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소공원 탐조대 지금 탐조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제방 그 2년 3년이면 대흥 동서리가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천정비사업에 의해서 하천이 없어집니다.
  그 옆에 보면 라노스 호텔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이용한 그런 지금 현재 낚시하는 분들이 이 지역에 주차를 댑니다.  큰 차는 못 들어가고 작은 차를 대고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하천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이 부분을 방치를 해 두지 말고 자연적으로 여기에 들꽃이라든지 생태 그 체험 공원에 어울리는 그런 식물들을 식재를 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KBS산 넘어 남촌에는 촬영장이라든지 뭐 봉수산 휴양림, 임존성 이런 그 국민관광지, 의좋은 형제와 연결되는 우리 예산군 관광사업에 좀 뭔가 하나 좋은 볼거리가 또 연달아 아마 많은 관광객들한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수시책 상사업비를 공동자료를 받았습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다른 과는 다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뭐 시책거리가 없어서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기존의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산군의 홍보담당 부서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예술 등 주요부서이거든요.  특수시책을 얼마든지 발굴해서 해야 될 부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구상을 한번해서 반드시 특수시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추진상황인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애초의 사업은 이게 2003년도 설계용역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인데 2008년 11월 달에 기본계획용역 납품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하고 내년 3월에 사업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 절차가 복잡합니까 이거.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절차가 복잡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에 당초에 대흥면사무소 앞에 의좋은 형제 동상 있는데에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위원들이 거기는 좁고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2년간 거기에서 안 하고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9,128평방미터를 군비로 땅을 사서 기본계획설계 들어가고 군 시설계획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나마 내년 3월 착공하는데 예산이 미확보 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라 예산을 60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국비가 국·도비가 지금 못 땄어요.  33억을 국·도비를 확보해야 사업이 이게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착수 안 하다 보니까 2009년도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가 돼야 2010년도에 33억 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완료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한두 위원  시작이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의원님들이 너무 면사무소 앞에도 적합하지 않지만 현재의 위치도 너무 졸작이다 또 거기에 면사무소 청사가 들어와야지 되지 여러 가지 졸작을 우려하는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 또 생태공원과 연결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44페이지 예산팔경 제작배포 현황인데 이것은 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산팔경이 예산읍내 지역 전봇대에다가 다 붙여 놨거든요.  얘기를 듣기로는 예산읍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읍에서 아마 다른 광고물 못 붙이게 시범으로 한 거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전봇대 다른 낙서라든지 다른 광고물을 붙이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예산팔경 예산을 알리는 팔경을 갖다가 전봇대에다가 붙여 가지고 그 흉물스럽게 완전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사업은 안 되지요.
  예산읍에서 했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미관상이라든지 예산팔경 예산을 알리는 팔경의 품위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거는 당연히 철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글쎄 저희가 그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또 무슨 효과를 받기 위해서 설치를 했나 자세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예산읍하고 상의해서 그게 안 좋은 방법이라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산팔경 예산 여덟 가지 경치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부착물이자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복한 눈물이 어느 날짜로 방송이 되었지요?  70억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행복한 눈물을 전봇대에다가 붙였을 때 얼마자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 예산팔경 여러 가지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했다는 그거는 너무나 궁색하다 그거 붙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광고물 붙이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할거냐 벽면에다가 광고 붙이면 다 불법인데 그 붙이면 여전 떼기도 일이지만 그거 못 붙이게 붙였다고 하는 것은 누가 대외적으로 볼 때에 그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한번 상의 해 가지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46페이지 이응노 화백 진품 확보를 물었습니다.  진품을 많이 구입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구입이 아니라 지금 수덕사 보관되어 있는 게 70점입니다.
○이한두 위원  수덕사에 와 있는 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더 무슨 더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도 이제 그 박인경씨하고 같이 있는 이두세씨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 관내에 옛날에 수덕여관에서 일하고 품삯대신해서 그것 습작 같은 거를 받은 사람들이 예산읍에 있더라고요.
  그 분한테 만나서 상의를 해 보니까 그 수덕미술관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한 코너를 마련해주면 와서 기어이 기증을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수덕미술관 개관하면 이응노 화백 작품은 많이 구해서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3기 의회 때에 김동숙 의원께서 그 분의 생존에 계실 때에 어떤 여건만 조성이 되면 모든 작품을 예산 고향에 희사하겠다 기증하겠다 그런 러브 콜이 수번 러브 콜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 못해 가지고 그거를 접수를 못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 기념관이 생기면서 그 쪽에 많이 기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금도 안 늦었을 겁니다.  물론 홍성이 고향이라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작품활동한 곳이 진정한 고향이고 향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는데 지금 뭐 몇 번 군수님하고 만났다는 말씀 들었는데 지금도 노력하면 많은 진품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추사기념관 진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사선생님이 말년에 과천에서 4개월 있는 거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끝에 수백 점의 진품 내지 영인본 관련 자료를 얻어 따냈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예산에서 어떤 노력을 했더라면 예산에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현재 예산출신으로서 유명한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살아 계실 때 관 차원에서 어떤 특수시책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 분들의 작품을 좀 관에서 소장을 했다가 추사선생님 이응노화백이나 살아 계실 때에는 이 작품의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유명해 지다 보니까 작품이 엄청나게 비싼 이런 결과이거든요.  현재 살아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지금 뭐 지금도 비싸겠지만 지금 관에서 구입해서 보관을 했을 때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종상씨도 유명한 화가거든요 그 양반도 고향은 여기인데 대전에 이제 미술관을 건립하고 이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이한두 위원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지 100년 200년 갔을 때 엄청난 또 유명해 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순길 원장 이런 분들 진품 한 품이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직 그거는 구한 거는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없지요.  광시면사무소에 작품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아마 수년이 지나면 작품 값이 상당히 비쌀 거로 압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역사와 관련한 미술품이 나올지 의문시되거든요.
  그런 분들 작품도 적어도 몇 점이라도 진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수시책이나 뭐 이런 거로 좀 정책을 발굴하셔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에서부터 2005년, 2006년까지 토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어디?
○조병희 위원  지금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지금 이 한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테마공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매입하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상가 매점만,
○조병희 위원  아니 글쎄 상가는 질의 안 할 것이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토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매입했는데 매입하면 그 별도의 농사를 못 짓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 거기에다 가요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 못 짓게 하지요.
○조병희 위원  2년 걸리고 3년이 걸려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계획 결정변경하고 기본계획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조병희 위원  옥토 같은 땅이 몇 년이 지금 풀이 수북하게 지날 때마다 참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년씩 4년씩 2005년도 매입한 거는 2004년도 한 거는 지금 4년, 2006년도에는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농사나 지어먹고 저기하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옛이야기축제 축제지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고 통합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가 충분히 수집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뭐 지정하는 데예요.
○신영균 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테지 지정요구를 언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도에 지금 요구는 해 놨습니다 도 지정축제로 옛이야기 축제하고 4·29축제를,
○신영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 예산확보해서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 축제가 도지정 축제가 됐든 국가지정축제가 됐든 되다 보면 우리 군비나 뭐 예산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축제의 활성화도 그렇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또 한가지 예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있지요 그게 교육청하고 같이 한 거예요 우리 저기 단독으로 해서 한 거예요.  인조잔디구장 예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5억 3,000만원 저희가 들여서 추진한 거인데요.
○신영균 위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교육청하고 같이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
○신영균 위원  아니 얼마 주고 안 주고는 그거는 관계없고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추진은 교육청에서 했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한번 가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하자보수기간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자보수기간을 왜 묻냐하면 하자보수를 해야돼요.  지금 가 보시면 보셨다니까 알 테지만 인조잔디구장에서 물빠짐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물빠짐시설이 없습니다.
  다 가라앉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으로 가보면 인조잔디구장 밑의 바닥이 시공을 잘못 해 가지고 빠져요 발목까지 그래서 운동을 하다보면 발목 상할 염려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 금년도에 했지요 초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자료 하나 더 줄게요.
  체육담당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 대응투자를 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리라 아마 지금 가 보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자료를 드릴 테니까 벤치마킹 하시고 낭비하지 않고 주민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요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옛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사실 성공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군민들로부터 그런데 타이틀 자체가 물론 토속적인 타이틀 맛이 있기는 있지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호기심이나 뭐 엄청난 예년에 엄청난 홍보에 의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교통상의 장애를 받으면서 간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정하는 5만명, 6만명이 설사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년도가 문제예요 내년도 옛이야기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줬을 때 학생들이 들을 것이며 또 일반인들이 다시 그 얘기를 또 들을 것이냐 옛날이야기를 두 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김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테마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올해 갔던 사람은 금년처럼 또 의좋은 형제 얘기를 했다가는 절대 거기에 서서 1분도 안 서 있을 것이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홍장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했지요.
  원홍장이가 누굽니까, 원홍장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심청이요.
○이한두 위원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원홍장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3기 때에 이주원 의원께서 줄기차게 심청이 전라도 송광사에 심청이 고향은 충청도 대흥현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가 가지고 기록을 빼 왔습니다 학회사람을 시켜 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효와 원홍장 이야기 용역비 6,000만원을 내 버리고 효와 원홍장 이야기로 끝나 버렸거든요. 
  이 심청 관련해서 그거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거 끝나 버려서 상당히 아쉽다 전라도 곡성군에서는 심청 관련해서 그 고증을 보니까 거기도 별로 고증을 할 만한 게 없어요.  무슨 특별한 기록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수십억의 사업비를 따다가 엄청난 축제를 하고 있고 또 백령도 가보니까 인당수 뭐 앞이다 해 가지고 심청 관련해서 엄청난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언젠가 신문 보니까 충북에서도 중국에 심청 이를 사간 곳이다 해서 중국에서 심청 관련한 공원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예산군은 심청이 고향이라는 기록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옛이야기 축제가 내년도에는 심청 관련해서 용역을 주든 뭐하든 더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 깊이 들어가셔서 신경을 써 주시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큰 거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 좀 예산 옛이야기 축제 때에 느낀 점을 한 말씀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요 다음 회기에 내년에는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한참 바쁠 때에 우리 담당자하고 집행위원장이지요 옛이야기 축제의 그래서 인천을 갔습니다.  갔는데 간 목적은 자매결연 연수구청과 재인천 향우회를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홍보 차 간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남구청까지 들렸습니다.  남구청장이 삽교 분이라 안면이 있어 가지고 이 분은 오히려 나중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연수구청은 자매결연인데도 바쁜 관계로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 인천향우회는 자기네들이 장학금까지 가지고 오면서 재경향우회도 하지 못하는 장학금까지 가지고 와서 점심 한끼 먹고 사진 한 장 찍고 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 계통의 홍보도 좋지만 물론 예산군 군청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자기 맡겨진 위치에서 홍보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기획실에 1,200만원인가 그때에 특별회비도 특별회계도 추경에 했습니다. 
  뭐냐니까 손님들 접대하는 뭐 경비로 지출이 되겠다 했는데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뒤돌아 갔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빚으로 그냥 남아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담당자 최 계장 계시지만 무슨 체계적으로 해서 그 혼자는 다 못하니까 분할해서 맡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면 더 멋있는 옛이야기 축제요 됐을 거 같은데 점수는 후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참고하시겠습니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부탁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몇 부 발행을 하시는지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정확한 부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면 개관할 때를 언제쯤 대략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전시회요?  개관은 12월 5일에 하려고 그러는 데요.
○박종서 위원  전시회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박종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 소식지가 27일날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고마감, 11월도 이제 틀렸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우리가 의회에서 과천시 갔을 때에 과천시 추사 김정희 광고란을 보면서 유품작 내지는 벼루 열 개 붓 천자루 그것을 홍보해 가면서 내용이 조례안까지 있어 가지고 문화재 심사위원까지 심의를 받는 과정까지 해서 담당자 과장님한테 제가 신문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박종서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예산군 소식지가 아마 전국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출향인사들한테만,
○박종서 위원  아 예,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되면 개관식 해서 좋아 그 다음에 전시회도 자동으로 알릴 수 있어서 좋아 그리고 혹시나 유품을 가지고 있는 독지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증을 할 수 가 있어요.
  아까 이응노화백 거 습작을 받은 거 자기 전시실을 주면 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두 번 신문에 날 시기가 지났거든요 왜 예산소식지에 한번도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이 달에 의뢰했습니다 제가, 
○박종서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번 달에 예산소식지에 게재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럼 내일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소식지,
○박종서 위원  하여튼 늦기는 늦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박종서 위원  그리고 조례에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한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생존에 계신 그 화가나 유명한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곡 최환숙 관장님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미술관을 하나 건립해서 지금부터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 참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저희들이 구상이 동학관작전투 테마파크 할 때에 저희들이 박물관을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했으면 더 좋겠고요.
  왜 조례를 제정을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박종서 위원  아,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규정이,
○박종서 위원  왜냐하면 유작들이 잔뜩 있는데 그냥 달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조례로는 어렵고 규정으로만 과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아니 못하시겠다만 의회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규정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박종서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 때 그 때 물론 바쁘지요 이것저것 뭐 하기 바쁜데 그 때 그 때 좀 하면 좀 좋은 작품도 되고 아까 뭐 이진자 위원님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김정희 선생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 기념관 전시하기 위해서 짓는 건축가는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예술가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하물며 보셨지요, 기둥 뭐 그렇게 하고 옆에 뭐 하물며 인도 대리석으로 붙인 거 그거 다 시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술가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뭐 의원님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인생에 작품 하나 남는 거예요 두 번 짓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좀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좀 마인드를 확실히 가지셔 가지고 내가 예산군에 나가서는 대한민국에 대 문화관광과장이다 얼마나 위상이 좋습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참 그 분 작품 예술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과천에 방문해 가지고 문화원장을 만나 가지고 예산군에 추사기념관 개관을 하는데 진품이 없다 빌려달라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데 그 최종수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추사진품을 가진 분들이 있대요.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귀뜸을 해 주는데 그 분들한테 안내장을 띄워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기증을 할 수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돈 가치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생각을 한 대요.
  그렇다고 그런 몇 분을 소개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김영호  한번 찾아 가셔서 그 분한테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김영호  그럼 진품을 가진 분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100만명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알찬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0대 명소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보고도 끝났고 대체적으로 그 자료가 모아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계획을 성실하게 계획성 있이 추진을 빈틈없이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금 부실한 계획이었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 봐 주시기를 하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버스투어라든지 테마관광을 위해서 예산에 좀 제안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구했으면 해서 돌아다니며 구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과장님께 전해서 드릴 테니까 혹시 참고가 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알찬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유치계획이 알차게 테마가 있는 여행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찾고 싶은 예산을 만드는데 정말 한치도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상했던 시간 6시가 다 됐는데 5시간 채웁시다 이왕 시작을 했으니 전라도 장성에 조각공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없죠, 거기에 가면 조각가를  숨을 바친 매헌 윤봉길 의사에 대한 유년기 시절이라고 해 가지고 발가벗은 그런 나체상을 거기에다가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추사기념관 정문 들어가는 입구 쪽 우측에 보면 그 양반 작품 자체를 모독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추사선생하면 근엄함이라든가 엄숙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세워진 거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승구 위원  그럼 누구나 그 작품을 보고서 그런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애초에 거기에 서지 않기로 한 작품이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거기에 옮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차라리 백송공원 쪽으로 다시 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도대체 거기에 서 있는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거기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면 다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기념관 입구를 이렇게 보면 바닥을 갖다가 적벽돌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 적벽돌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기념관 자체의 품격을 굉장히 스스로가 낮춰주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고 그것을 이 돌로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좀 보기도 좋고 들어서는 사람들이 그 느낌도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고요.  화단도 보면 잔디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가을이라든가 겨울이 됐을 때 그 잔디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을씨년스럽게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냉난방이라든가 사시사철 푸른 그런 기온을 띄는 그런 식물로 대체를 하는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기념관이 세워지면 물론 그런 생각을 하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념관 우측 추사고택 쪽으로 무궁화 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추사 묘하고 고택 사이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제거를 하고 어차피 사무실이 이쪽으로 옮겨진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무실을 화장실로 좀 개조를 해서 주민들 관광객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좀 넓은 장소로 해 주시고 그 쪽 장소에 있는 화장실을 없앰으로 해서 환경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되겠고 그 입구에 보면 장애인 진·출입로가 좌측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 전체 바닥 높이가 제가 볼 때에는 한 15센티 정도 되는 거 같아, 그죠.  15센티, 20센티를 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굳이 한쪽으로 하고 더군다나 기념관 좌측에 그 스텐으로 이렇게 안전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사실 안전대 난간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사실은,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별을 했다 손치지만 그것을 앞에 전면을 갖다가 다 장애인들이 올라 다니기 쉽게 전면을 갖다가 다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보기도 좋고 오히려 차라리 계단이 높으면 안전사고가 덜 나는데 그렇게 낮다고 하면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좋지를 않고 또 건물 정면에서 보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물 홈통이 있어요, 이거를 굳이 스텐으로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꼭 정면으로 했어야 되는지 건물 전체가 아주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것도 양쪽이에요.  양쪽에 서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정면에 서 있는 4개의 기둥 물론 그거는 전체 설계 상에 들어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기둥자체가 잘못 처리돼서 지금 수정을 했는데도 무게 감이 전혀 없고 또 유리창에 되어 있는 보대조차도 정상적으로 예쁘게 용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조차도 다 삐뚤어 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참 잘못되고 내부를 들어가 봤어요.
  내부를 들어가 봐도 마감처리를 갖다가 지금 한참 끝내는 중이었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마감하는 그것도 뭐 안 봐도 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내부도 더욱 손질을 해야 되겠고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우리 이진자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배수구인데 그 지금 기념관이 서 있는 데하고 도로를 건너서는 2미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구를 뒤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는데 그 지역이 비가 안 오는 건기래도 물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뒤에 유자 관을 설치를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받겠다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중도일보의 지적을 받다 보니까 다시 뒤를 내가 가 봤을 때에는 최소한 2미터 이상을 파고 폭은 1미터 50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배수구를 적당히 그냥 70센티 80센티를 파고 거기에다가 밑에 자갈도 깔지 않고 유공관을 그냥 200미리 자리를 넣었어요.
  200미리 자리를 넣고 아까 뭐 부직포로 덮어서 흙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에는 부직포가 덮혀있지않고 그대로 위에 자갈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흙을 그대로 되메우기를 했더라고 그러면 과연 그 밑에 있는 수장고라든가 그 지하실이 얼마나 가서 그것이 누수가 될 것이냐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앞으로 완공되기 전에 그 유공관 다 파내세요 다 파내고 뱅 돌아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맞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기념관은 보수하는 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낭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군 청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국·공유재산 임대차 현황,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 대흥면사무고 신축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군청사 이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6일 군청사 이전예정지가 확정됨으로 행정적인 기본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당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 추진하여 3개 4개의 시·군을 통합하고 1개시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청사 이전을 일단 보류하고 행정의 개편작업에 추진상황을 살펴보고서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김영호 부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6일 군청사 이전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산리 535번지 외 15,581평의 연건평 5,000평의 규모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약 560억을 투입해서 2008년도 1월달에 신청사에 대한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상에 지난 5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고 5월 30일자로 신청사 건립업무 대행 승인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7월 1일자로 신청사에 대한 건립업무 위탁을 충남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1일에는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에 대한 심의를 끝냈습니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월 6일에는 본 신청사 지역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으며 대형공사로서 300억 이상에 대한 공사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한 성과 품을 가지고 중앙 투융자 심사에 8월달에 요청을 해서 지난 10월 21일자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11월달이 되겠습니다만 내일 11월 27일날 신청사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내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3층 회의실을 우리가 임차를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서 신청서 건립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결과 12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만 실제 작품이 들어와 있는 것은 7개의 작품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심사를 해서 12월 1일날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정기회의 시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고 2009년도 내년도 5월까지는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 7월달까지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끝낼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1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입찰을 진행해서 내년도 12월달부터 2012년 4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약 공사기간은 28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사에 대한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간에 통합 대 통합 시로 가는 법안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자로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사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자체가 정부에 그 청사 방침이 결정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어떠한 청사 계획을 정보를 파악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본 위원이 지난 번 연수 가서 모 지사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010년 6월까지 행정개편을 할 수 없다 시간상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국회의 전문의원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면 2010년 6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염려되는 게 3개시를 묶어서 단위가 될 때에는 단위로 묶을 경우에는 군청이 과연 필요한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라든지 하여튼 탄력 있게 정보를 받아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군이 손해 안 나도록 손실이 없도록 하여튼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본 청사와 의회 등을 포함한 면적 중에서도 683평방미터는 지금 현재 절감이 된 상태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우리가 16,500평방미터를 짓겠다고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의 입장에서 683평방미터가 줄여진 상태에서 승인이 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방청사에 대한 확실한 방침이 결정이 된 후에 건축공사는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동질문자로서 간단하게 이게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에 할건가 안 할 건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편입토지 보상을 전부 할 계획이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편입토지까지 전부 보상을 해 놓고 과연 2010년도에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남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추진을 안 할 수 없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일어나지 않는 일이나 걱정을 하는 거고요.
  이 560억이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순수 군청사 건축비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또 청사건립비 군청사의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한 도로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도로 개설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주변 여건조성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그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애로가 700미터에서 800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감안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적어도 이게 저쪽 아리랑 고개 4차선 석탑아파트까지 4차선 뚫어 놨는데 거기에서부터 700미터 800미터인데 최소한 4차선은 해야지요.  군청에서 몇 차선 할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12차선, 아니 4차선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4차선이든 12차선이든 군청사 짓는 데만 560억에다가 2010년 이후에 지으려면 모든 상수도 이런 거를 따지면 7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700억에다가 그 기획실장님 얘기하는데 준비하는데 여건조성 도로 포장하는데 한 30억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부는 아파트 측에서 일부 도로 개설을 해 줄 거고 일부 반만 하면 된다 30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30억을 만약 4차선 700미터 800미터 토지보상하고 30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류흥선  토지보상은 지금 현재,
○이한두 위원  도로를 내려면 토지보상,
○재무과장 류흥선  토지보상은 아까 전체 어제 설명을 할 때에 저도 들었는데 토지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측에서 내 놔야 된다는 그런,
○이한두 위원  다 도로를 다 내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반쪽은 내놔야 된다는 그런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한두 위원  그럼 반쪽은,
○재무과장 류흥선  반쪽은 어차피 군에서 편입되는 토지에 들어가는 입장이고 또 끄트머리에 가서는 해야 되겠지요. 
○이한두 위원  일부 들어갈 테지 그렇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주변여건조성 도로개설하면 한 400억 정도 소요될 거다 그래서 군 청사 짓는 데에 1,000억이다.
  1,000억 공사를 군 청사 짓기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1,000억 들어가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문화센터 짓는데 토지보상가가 50억 건축비가 500억으로 잡더라고요.
  문화센타 하는데 500억 이상 투자하고 550억 이상 투자하는데 군청사 1,000억 들어가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1,000억씩 들여 가지고 군청사 이거 정말 추진을 해야 될 일인지 하여간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를 종결하며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통하나, 재무과 소관 하나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5쪽에 보조금 지원내역 과장님께 민간단체 한국담배판매인회 예산조합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지방세수 증대 홍보사업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대리역할을 하는 그런데 액수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전국 텔레비전이나 공익광고 텔레비전을 보면 공익광고 협의회나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공단 이 정부 홍보에 역행되는 그런 감이 들어 가지고 저는 본래 이게 질의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좀 전 세계적으로 이 흡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홍보사업을 해서 예산군이 과연 해야 되겠나 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물론 건강을 위해서 흡연보다는 금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금연운동을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연한 사람을 흡연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피는 사람 중에서 외국산 담배를 피지말고 내 지역에서 파는 그 담배를 사야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고장 담배 사기를 운동을 해 주는 그런 데에 대한,
○박종서 위원  올해 지방세가 작년에 40억에서 60억 예상을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류흥선  예.
○박종서 위원  지금 한 47억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억 차이라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주부 층이나 학생층들에 이르기까지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홍보를 하게 된다면 그 쪽을 겨냥해서 몸에 안 좋다 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연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요 세수를 증대하는 저희과로서는 그 홍보는 사실상 사업에 목적에 맞지 않아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박종서 위원  자 재무과 소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차 현황을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대부료 하위 10필지 이것은 이거 왜 매각을 안하고 계속 이거를 보니까 박양근씨나 200원짜리 2.4평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임석원씨는 300원자리 대부료 이런 거는 오히려 불편하니까 그 쪽에 매각시키는 게 안 좋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조그만 재산은 매각으로 우리가 몇 번 권고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매수신청을 안 하면 그냥 방법 없이 임차료를 받고서 사용을 하도록,
○박종서 위원  본인한테는 통보를 해준 후에,
○재무과장 류흥선  아, 그렇죠.
○박종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조그만 재산은 될 수 있는 대로 매각을 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박종서 위원  예, 대부료 상위 10필지 제 질의 사항은 2번에 한국국화원 이광용 대표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 질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대부료 계약은 3년만에 계약을 하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박종서 위원  3년 단위로,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이제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종서 위원  국화원은 어떻습니까 폐열이용하는데,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3년입니다.
○박종서 위원  3년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잡종재산은 5년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국화원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산 여유 있는 땅에다가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한,
○박종서 위원  비싸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비싼 게 아니라 이제 기간이 3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서 위원  그럼 언제 재계약 했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계약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그 과에서 하고 기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박종서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3년 계약하기 전에는 시작하고 했을 때는 1회 때는 3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344만 8,400원인데 3분의 1정도 대부료를 내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니까 3배가 올른 게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제 연도가 바뀔 때마다 또 재계약을 할 때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경작은 100분의 10이고 아니 저 100분의 1이고 주거는 100분의 2,5 또 기타 사업을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100분의 5 그 요율이 틀립니다.
○박종서 위원  아, 그럼 공시지가가 3배 이상 뛰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예. 
○박종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폐열로 이용하고 땅값 오를 거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부계약을 하실 때 좀 잘못 측정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인데 이제 무조건 저희들은 대부료 상위 10필지, 하위 10필지를 뽑다 보니까 행정재산까지 뽑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사용계약을 해당과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종서 위원  환경과 그것만 보고만 받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돈은 재무과로 들어옵니다만 그 계약행위는 과에서 합니다.
○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존경하는 이송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각종 위원회와 관련 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008년도 대비 2009년 세수전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21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가 위헌결정이 남으로써 세수결함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60억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헌법에서 세대별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많은 화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재산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이 환퇴가 되면 거기에 미치는 재산세도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무관하고 또 교부세는 지방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국세인 종합부동산에 대한 환퇴에 따라서 물론 국비나 이런 교부세가 줄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지침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 60억 정도 감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그 돈 액수는 이보다 더 줄 수가 있나요.  우리 군에,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그 세율에 따라서 뭐 이제 우리까지 공문이 와야 알겠지만 대충 따져본 금액이겠지요.
○이송희 위원  대충?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게 해서 환퇴하는 금액은 정확한 지침이 시달이 되면 환퇴되는 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돈이 많이 줄다보면 우리 군에 전체 살림을 주관해서 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곳으로 돌아갈 돈들이 과연 이 부족한 부분의 돈을 충당하는 돈을 어떤 재원에서 빼서 보충을 하려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사실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세수가 줄면 당연히 세출이 줄기 때문에 세목간 종합부동산세가 줄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에서 더 올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세입이 줄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세출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 나가는 겁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죠, 세출예산이 주는데 만약에 이게 지방단체별로 교부세를 내려보내면서 진행예산으로 내려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재무과장 류흥선  일반교부세는 내국세에 일정한 비율로 해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방향이,
○이송희 위원  어떤 분야에서 특별하게 많이 이 돈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부분의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딸려 나가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죠 다만 교부세는 전체 내국세의 몇 %를 법에서 정한 먼저는 19.몇%이었는데 인상된 것으로 20.몇%가 되어 가지고 프로 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세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송희 위원  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바는 사실은 이렇게 교부세가 줄다 보면 우리 군 살림이 열악해 지다보면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부분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복지예산이라든지 한 편중된 예산에서 이제 꺾여서 나가서 누군가 어렵고 힘든 곳에서 받아야 할 예산들이 한 쪽으로 몰칠 상황에서 있는 그런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세출규모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지만 지방에서는 우리가 세입범위에 대해서 세출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환퇴부분이 걱정은 됩니다만 물론 당연히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알고,
○이송희 위원  분명히 줄기야 하겠지,
○재무과장 류흥선  꼭 필요한 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산은 저는 줄인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해서 정보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네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그 밑에 보면 군민 징수체험활동이라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시켜 가지고 번호 판 떼어 오게 해요 그게 체험이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학생들이 앞으로는 그 예산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외지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군에 대한 장래를 봤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세금을 안 내면 이러한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내용의 교육도 되고 또 학생들이 납세정신에 대한 것이 좋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나 소감을 받았습니다만,
○이한두 위원  물론 학생들로 하여금 징수를 세금을 안 내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 교육차원도 있지만 조금 학생들 시켜 가지고 번호 판만 떼어오게 한다는 것은 조금 교육인지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체력과 교육을 겸비했다고 이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오해 없이 잘 해야 할 것으로 알고요.
  상사업비관계 그 10페이지 상을 많이 타셨네요 4,000만원을 타셨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3,000만원으로 일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몇 명이 다녀오셨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2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읍·면 직원도 배려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읍·면 직원이 13분, 재무과에서 9명해서 2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광을 보내는 겁니까 연수목적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이번에 저희가 일본 연수를 한 것은 가마모토현이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한 현입니다.  그래서 가마모토시청에 가서 가마모토에 대한 조세제도를 상세히 재산 일 과장부터 소득세과장까지 세분들하고 두시간 이상 같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우리 군의 조세제도와 가마모토시청과의 비교를 해 가면서 진지한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청남도에서 파견된 사무관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무문제도 상당히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정확하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상사업비 가지고 사기 진작 이런 식으로 목적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녀와서 연수보고서 같은 거 만듭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예,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실과도 전부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는데 재무과 연수보고서를,
○재무과장 류흥선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서면으로 시간이 되면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흥면사무소 신축 추진현황인데요 앞으로 계획조차도 없네요.  어떻게 언제 지실려고?
○재무과장 류흥선  근본적으로 땅을 구입한 것은 그 추진배경 자체가 대흥동헌과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의좋은 형제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단의 토지를 같이 사야 만이 그 토지를 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또 기존 79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만 이 면사무소 자체가 신암면사무소와 똑같이 79년도에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사무소 청사로서는 가장 오래도 됐고 근본적으로 그 면사무소를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앞으로 대흥 동헌이 2004년도 10월 달에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서 증축이나 개축이 어렵기 때문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 장기적인 것에서 면 청사 이전부지를 의좋은 형제 공원과 같이 미리 마련을 해 두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대흥면 민들의 대흥현보조회, 대흥 번영회에서 요구를 해서 얘기를 해서 2006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얘기했는데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이 그것도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2009년 3월경에 착공한다고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내놨거든요.
  그거하고 함께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착공할 수 있는 계획이 같이 서야지 의좋은 형제는 내년도 3월에 사업착공하고 면사무소는 계획조차도 없고 좀 안 맞는 거 같아,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12월에 예당호에 대한 생태공원 용역보고가 나왔다는 게 착공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사무소를 이전하게 된 동기가 의좋은 형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갈라서 사면 그 위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팔지를 않는다 그래 가지고 대흥현 보존회와 대흥번영회에서 2006년도 말에,
○이한두 위원  아는데 됐습니다.
  아는데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3월에 착공한다고 앞으로 계획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면사무소 이전계획도 내년도 이거하고 같이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자료로는 앞으로는 추진계획도,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대흥동헌을 본격적으로 정비할 때에 즉 대흥현보존회에서 대흥동헌에 대한 외산문과 내산문 지금 현재 그거를 복원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이한두 위원  복원은 복원이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면사무소하고 테마공원하고 같이 같은 부지이니까 같이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재무과장 류흥선  부지는  내내 부지지만,
○이한두 위원  따로따로 있지만 구역이 같은 테두리 아녀 같이 계획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니냐 싶은 거야 예?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흥동헌에 대한 외산문과 내산문 복원계획에 의해서 복원이 될 때에 그러면 천상 면사무소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흥현보존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계획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청사는 사용을 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는,
○이한두 위원  아니 면 청사는 이전 동헌문제 때문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 대지 구입을 했잖아요.  했으면 동헌 정비 관계없이 이 테마공원과 함께 이전계획을 같이 해야 될 일이지 테마공원 내년도 착공하고 면사무소 이전은 동헌정비 되는 거 봐서 이전하고 그거는 안 맞는다 얘기지 그래서 같이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묻는 거야 하여간 참고하시고 같이 설계도 되고 모든 기간조성이 같이 되어야 되는 일이다 누가 봐도 참고하시고 거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두건을 질의하였는데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로 갈음하고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28억원이나 되네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것이면 이게 이렇게 많이  체납이 나와서는 안 될 세금인데 많이 체납이 되었네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님 물론 28억원이라는 돈 도세와 군세를 합한 그런 28억이 됩니다만 납기 내 징수 율이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사실은 납기 내 징수 율이 예산군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병희 위원  높은데도 이래요.
○재무과장 류흥선  높은데도 지금 28억 500만원이 된 거는 작년도에도 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작년도에도 행감 때 우리가 28억 2,000만원이었거든요.
○조병희 위원  똑같네요.
○재무과장 류흥선  28억 2,000만원이었었고 금년도에는 28억 500만원, 1,500만원 정도가 적게 된 상태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사실상 16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군이 가장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여러 가지 경기사정, 경제사정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또 부도가 터지고, 또 생계곤란형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고질적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람,
○조병희 위원  고액 체납자가 많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고액 체납자는 5,000만원이상 두 사람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출국금지 명령을 요청을 한 그런 입장이고 1,000만원 이상은 35명이 됩니다.
○조병희 위원  500만원 이상은?
○재무과장 류흥선  500만원 이상은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은 좌우지간 35명입니다.
○조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00만원 이상,
○조병희 위원  고질채권자는 몇 명이나 돼요?
○재무과장 류흥선  고질 채권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반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여기는 2009년도 2월말 폐쇄기까지 징수목표액 때문에 지난 11월 19일 징수대책보고회도 가지셨었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랬습니다.
○조병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시려고?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을 제외하고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악덕 마음을 가지고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추적을 하고 하여튼 끝까지 추징을 할 끝까지 완징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10월달에는 부 읍·면장 회의를 10월 24일날 했고 또 지난 11월 19일은 군수님이 읍·면장을 모시고 징수복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는 2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을 50% 약 14억대로 줄여볼 그런 내부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체납자에 대해서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일주일동안 우리 읍·면 직원들과 같이 3박 4일 체납을 하면서 징수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최대한 줄여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로 취하여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관심을 가지고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줄지를 않아요, 지금 제일 고질채권이 자동차 검사미필, 보험 미가입, 주차과태료 이게 제일 고질 채권이고 우리 세금은 주민세니 재산세니 취득세는 징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미수가 됐습니다.
  줄지를 않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병희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폐도로 지금 매매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하는 건설교통과에서
○재무과장 류흥선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매매도 건설교통과에서,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죠 그거를 폐도 지만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될 때는 재무과로 넘어 옵니다.
○조병희 위원  잡종재산이 됐을 때,
○재무과장 류흥선  됐을 때만 재무과로 넘어오고 그렇지 않은 폐도인 상태는 현재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희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4쪽에 공통으로 최근 3년간 각종연구용역현황 있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용역금액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물론 한정이 되어 있지요. 모든 공사나 용역을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했던 것은 금액으로 적어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1억 짜리나 2억 짜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41조에 근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꼬집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를 보면 한 2,500만원자리도 입찰을 했고 또한 3,000만원 자리는 수의계약을 했고 들죽날죽해 가지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수의계약 조항에 있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조항에,
○재무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군내에 차량 구입문제 때문에 요즘에 구입보다는 렌트 임대료가 싸다고 그래 가지고 소형버스 35인승 버스를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좀 가격이 좀 싸게 먹혀요.  버스는, 그런데 승용차나 SUV는 좀 가격이 오히려 승용차 쪽에는 사는 것이 싸더란 말이지요.  제가 데이터 조사해 본 결과에 그런데 그러고 낫는데 군수차를 임대를 했더라고요.
  군수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몇 씨씨 짜리예요.  얼마 짜리예요, 군수 차?
○재무과장 류흥선  2,700시시입니다.
○신영균 위원  얼마에 임대했어요, 임차료가?
○재무과장 류흥선  ‥‥,
○신영균 위원  임차료 월 임차료가 나와 있을 거 아녀?
○재무과장 류흥선  아, 월 95만원입니다.
○신영균 위원  월 95만원,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혹시 차 가격은 얼마나 되요?    혹시 아세요?
○재무과장 류흥선  이게 오피러스 2700이지요.
  3,630만원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한 4,000만원 얼추 들어가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군수님 차 같은 경우 똑같은데 내가 오피러스 2700시시하고 이게 돈이 더 들어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신영균 위원  왜 안 들어가요?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1호차에 대한 그 매입을 구입을 안하고 이 차로 한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문이냐 또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이문이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간 운영을 할 때에 신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1,87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또 임차를 해서 쓴다고 할 때에는 1,820만원 약 50만원 1년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를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내가 계산 한 거 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내가 계산을 한 거는 덜 들어가요, 그리고 좀 뭘 계산했는지 모르는데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앉아서 계산을 해 보자고요.
  내가 볼 때는 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왜 임대를 했어야지 되는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굳이 임대를 해야 될 이유가 가격이 싸서 나는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류흥선  다른 목적은 지난번에 6월달에 우리가 새로 구입하려고 사실은 조달청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6월달 하반기에 고유가 시대에 중 차를 살수가 있느냐, 3,300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천안시하고 서천군, 당진군이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조달 요청한 것을 취하하고 지금 한 5개월 6개월 그 차를 더 타다가 지난 11월 1일자로 이제 2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일단 자동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임차하고 구입하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입하는 것은 시시가 높아 가지고 못 사고 임차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닙니다.  3,500까지는 살수가 있지요.
○신영균 위원  지금 현재 이게 몇 시시 자리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2,700입니다.
○신영균 위원  3,500까지 살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3,500을 얼마에 살수가 있어요.  지금 3,500㏄ 타고 다니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민들이?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3,300으로 신청을 했다가,
○신영균 위원  글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생각을 할 적에.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임차를 한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 시시가 높다고 그러면 3,300이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2,700으로 했어요.
○신영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소형차를 타고 다녀라 뭐 시장·군수들 전부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무슨 2,700이면 중형차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 지금 각 시·군 지금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0이상은 다,
○신영균 위원  5년 차를 굴리고 매각을 하면 얼마정도를 받지요?
  오피러스 같은 경우 3,800만원을 주고 5년을 탔다 팔 때는 최하 내가 볼 때에는 500만원 내지 700만원 이상을 받을걸요 5년을 타면 그 돈도 계산을 안 했을 걸요 여기 이거 계산하는 방법에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이 나하고 틀린 게 바로 그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전체를 다 계산해야지 정확하게 왜냐하면 5년 타고나서 매각하는 거까지 계산을 해야지 그거를 안하고 그냥 하면 그 매각수입금은 어디로 가 그렇잖아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지 잘못했다 계산이 내가 볼 때에 그냥 임시적으로 한 거는 됐다 오히려 구입하는 것보다 손해가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뭐 여기에서 둘이 계산하고 뭐할 거 없으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내가 계산해서 알려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안을 이게 몇 년 임차를 했죠?
○재무과장 류흥선  2년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2년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2년간 임차를 했으면 다시 안을 구상해서 좋은 안으로 갈 수 있게 하고 또 한가지만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예산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했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로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입찰되고 나서 어떤 조명이나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류흥선  사업 부서에서,
○신영균 위원  사업 부서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재무과장 류흥선  관여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신영균 위원  아니 주관은 하고,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에서 합니다.
○신영균 위원  재무과에서도 하지요 그런데 약 여기 통상적으로 몇 %정도 받침을 해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내부적인 사항이라 그거를 제가 알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신영균 위원  왜 못 알아내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요.
○신영균 위원  보통 과거에는 85%도 하고 80%도 했는데 지금은 70%, 75%이하로 막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청을 하는 우리 예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무지하게 어려운 지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지 뭐 배부른 식이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재무과장님도 알고 계십사 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좀 챙겨봐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건설과나 재무과나 관계과에서 좀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한가지 저는 듣기 좋은 소리는 잘 안 하는 사람인데 11월 27일날 뭐 하신다고 했어요.  군 의회 공문 보낸 게 우리한테 신청사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류흥선  내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일, 의원 추천을 해 달라면서요 그럼 행감하다 말고 가나?
○재무과장 류흥선  아, 이 계획자체는 지난 저 충청남도 개발공사하고 업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업무가 충남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 일정을 잡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았다고 한다면 행감이든지 의원님들에 대한 그 부분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방향과 방법은 설정을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위탁계약을 한 충남개발공사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거든요.
○신영균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만약에 그 쪽이 그렇게 하더라도 날자 조정을 왜 의회한테 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의회의 어떤 전문성이 있든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그 쪽에서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이 해 줘야지 서로 입장 난처하게 과 끼리 우리는 공문이 와서 못해 준다 내가 이거 아침에 와서 보고서 이거 너무하지 않나 서로가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행감에 가라고는 못하는 거 아녜요.
  이거 해주면 또 어떻게 돼요.  가나마나 해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안 해 주면 또 우리가 반려는 시켰지만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의사일정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고 연초에 작년연말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챙겨서 아님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좀 같이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가 있도록 집행부에 주요간부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는 각종 복지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대응투자 급식비 등 지원현황,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노령연금 지급 현황, 노인 복지회관 운영상 문제점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급증을 방지하고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편중을 없애고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인구 10만 미만 시·군은 법인 2개소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역안배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하였다면 예산군 노인요양시설이 신양면 황계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시면 장신리에 사회복지법인재단을 인가해 준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복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우리 김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저희 공립인 예산군노인요양원과 또 사설로 버팀목요양원, 베데스다 요양원, 성락원, 효림노인요양원 해 가지고 총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117명인데 지금 현원은 94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중인 노인요양시설로서는 금방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예당이 있고 또 삽교 안치리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서 지금 건물 신축하고 있고 또 덕산에 용도변경을 해서 요양시설을 하려고 지금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은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때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도에서 이거를 현재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무한정을 할 수도 없고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도에서는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군은 법인 2개소로 제한을 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제 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는 앞으로 수용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용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에 대한 적정한 시설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립인 예산군 노인요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인 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예당은 당초에 법인 설립을 할 때에 그 국비 지원을 안 받는 조건으로 복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도에서는 지금 별도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만으로도 117명인데 현원은 94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군에 추가로 사회복지법인을 꼭 법인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해야 된다 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내에서는 공립인 노인 요양원과 사회복지법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물론 도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시설비로 지원 받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그 지역안배 차원에서 시·군별로 10만 이하에는 2개소로 했지만 군단위도 꼭 지역안배를 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2개소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비 지원 받은 데를 두 군데로 얘기해야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립으로 한 데나 공립으로 한 데나 두 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정확히?
○복지과장 이원용  사립이었든 공립이었든 공립은 물론 들어가고 이제 국비지원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그거 포함해서 법인으로서 시설대상 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 2개소로 지금 현재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재원관계도 있고 해서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어차피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사립을 4개나 신축 중인 거 아니에요.  용도변경까지 하면,
○복지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런데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좋을 거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양로원을 다 방문해 봤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받은 데에는 열악해요 양로원이 시설도 좀 시원찮고 지금 현재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양로원은 깨끗해지고 좋아질 텐데 뭐 기왕에 한 군데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왜 못해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그거는 군에서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방향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아니 10만 미만이면 2개 정도를 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하나 있고 공립시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황이고 특히 지금 현재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예산군은 해야 되겠다 상황판단이 안 되고 현 시설이 있는 것만으로도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또 한가지는 대흥법인에서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50명이 준다 1억 아니 13억 정도 13억 5,000정도를 주지요.  시설비를 부지만 있으면 건축비는 주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예, 건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10억을 주다가 13억 5,000만원을 주는데 지금 우리 황계리 공립요양원은 10억 받아서 한 20억을 더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지법인을 내서 한다라고 하면 군에서도 부담이 덜 가고 개인도 법인이야 사실은 할 거 아니에요, 내 준다고 하면 그럼 군 예산이 덜 들어가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노인요양원을 할 때에 별도로 개인별 사회복지법인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으면 군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었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노인요양원을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실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별로 반갑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황계초등학교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른 거 물어 볼게요.
  7월에 군내의 소식지에 복지시설에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 못하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복지시설이요?
○부위원장 김영호  아니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기탁자가 있었으면 하는데 800만원,
○복지과장 이원용  글쎄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부위원장 김영호  그거를 노인요양원에 아니 복지과로 왔나 어디로 왔나 몰라도 노인요양시설을 주라고 800만원을 군에다가 기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집행했냐고 노인 요양원 그 쪽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두 군데 다 가도 갔더니,
○복지과장 이원용  기탁금 관계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김영호  거기에서요 하여튼 그 돈이 써졌나 안 써졌나 궁금하고 됐고요.
  또 노인요양원을 제가 다녀 보니까 그 인원이 적은 데는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공과금 보조 같은 거는 어렵지요 군에서 지자체에서 특별한 지원할 게 있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뇨 저희는 우리 군 노인요양원 위탁 관리하는데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개인도,
○부위원장 김영호  아니 공과금 정도야 또 해 줄 수 있냐 얘기예요.  공과금 정도는,
○복지과장 이원용  일체는 그것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 보면서 너무 열악해서 군에서 안 되면 기업이 괜찮은 쪽하고 제가 자매결연을 맺어 주려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명절 시에 지자체에서 방문을 안 한다는 얘기는 군수님이 안 하신다는 것 같아요 한번도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서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다른 지자체는 간대요.  명절 때에 양로원을 노인요양시설을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방문을 않는다고 이분들이 타지에서 살다가 이리로 이사온 사람들이거든요.  타지역에서 살다가 타지역에서는 지자체 장들이 명절 때면 방문을 한번씩 한대요.
○복지과장 이원용  명절 때나 이 때에 위문품 꼭 전달하는 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제 총괄을 해서 하는데 할겁니다.  요양시설 같은 데도 그런데 다 하지는 못하여도 공립요양시설 같은 데는 방문하실 거 같아요.
○부위원장 김영호  목욕자원봉사들이 전에 다녔다거든요.  여성단체에서도 했다는데 지금은 거의 안 온대요 군에 자원봉사 신청하는 사람들 없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하고 있는데 뭐 한번도 안 온다고 하던데 제가 방문해서 다 물어봤어요.  하고 있는 거 봤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 관계는 봉사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추후에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정부에서 시설비 지원을 해 주면 시설이 좋은데 시설을 안 한 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호 부위원장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복지과 최근 3년간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과 정산내역 아주 자상하게 이해 잘 가게끔 정산내역과 같이 첨부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을 죽 훑어 봤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보조금은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요전에 우리 이송희 위원님께서 지역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여성문제를 짚어 주시고 또 이진자 위원님도 예산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공간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행함에 있어서 돈 2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그거를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올해는 청소년 문화죤행사로 2,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승구 위원  적극적으로 좀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도 먼저 지적했다시피 년 차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좀 더 배려를 하여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봉사를 받는 사람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출서류를 보면 5개 위원회는 각각 1년에 1회씩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1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그 다뤄야 할 안건이 없었나 어떻게 각각 한번씩 밖에 개최를 안 했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아까 한번도 안 했다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인데 이거는 심의해야 될 사항이 뭐 사소한 것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규정되어 있는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심의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 발생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세요, 각 실·과마다 그 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훨씬 군정에서 하는 일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해도 연초나 중간에 한번만 개최를 하고 개최를 하지 않는 그 것들이 공무원들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활용할 그 생각이 없는 건지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일년에 사업을 그 사업에 추진을 해야 될 목적이 있는 더군다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면 그 조례를 활용해서 해야 할 사업을 놓고 한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가 있어야지 되겠고 나중에 결정을 했을 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위원회를 한번은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위원회만 각 실과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만 충분히 활용한다고 해도 군정업무에 대단한 그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기왕에 기 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그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청소년 문화공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 문화공간은 이거는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딱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군민관광단지에 청소년 야영장과 문화원 청소년 지원센터에 한 군데 야영장에 한군데 이렇게 해서 두 곳으로 표기를 해서 그 행감자료를 보냈더라고요.
  국민관광지에 있는 야영장 그게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볼 수가 있나요 그거를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야영장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송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특히 예산군이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문화 쪽의 공간은 지금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송희 위원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무하지요.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없지요 아예 그죠,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적어도 국민관광지 청소년 야영장이라고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서 우리한테 행감자료로 보고를 해 주실 정도 되면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그 야영을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주변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저해가 없도록 보완이 되고 보완이 돼서 청소년들이 맘놓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그들을 위한 하나의 장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본 결과로 제1야영장하고 제2야영장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2야영장은 너무 후미지고 1야영장은 어른들이 많이 와서 계시고 청소년들이 발붙일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에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야영장을 조성한다고 하시면 2야영장에 시설을 말끔하게 단장을 해 주시고 주위에도 좀 밝게 이렇게 갖춰주도록 그렇게 한번 요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비를 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청소년 공간이 그 회관이 만들어 질 때까지 우선 복안을 해서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거는 이번만 물어 본 것이 아니라 행감 때에 또 군정질문 때에 매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금 청소년에 관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하지 않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2008년도 청소년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실적과 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센터가 문화원에 설치되어 있어 장소가 비좁고 전문상담원이 한 명밖에 없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이송희 위원  청소년 우리 예산에 청소년들이 대략 몇 명 정도나 되신다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청소년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통념적으로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보면 연령이 높은데 우리가 통념상으로는 대개 고등학생까지를 청소년 밑에는 어디까지 보냐 뭐 아동까지 청소년으로 보냐,
○이송희 위원  아동 아니고 중·고등학생 정도 아니면 대학생 2학년 정도를 보시면 대략 그 인원들이 얼마나 될 거 같으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
○이송희 위원  그죠 전혀 지금 계산 안 나오시지요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 인원을 예산군 청소년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 상담을 해야 하는 전문 상담사를 한 사람을 두고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명분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군의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그 활성화시키기,
○이송희 위원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말씀을 해 봐 주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인적, 물적 어떠한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송희 위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기회 되는 대로 하여튼 이거하고 같이 아까 지원센터도 그렇고 청소년 전용공간이 없다는 거를 저희들이 청소년에 문화복지센터 할 때 같이 구비해서 하도록,
○이송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아직도 멂은 거고 지금 당장 코앞에 떨어져 있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도 못하고 사람도 확충을 못하고 원만하게 활용을 못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각종 단체 힘이 없는 어른들 구성한지 일년도 채 안 되는데 외국 해외 연수도 보내고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다 지원 나가는 거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 많은 숫자들의 아이들의 소리를 치고 군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 들이 유권자였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대접을 받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이거는 바위 두드리는 거야 너는 지껄여라 나는 그냥 듣는다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하세요?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소리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미동을 하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대로 요지부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그러셨지요, 아 금년에 청소년 문화축제 거리 축제하라고 돈 2,000만원 세웠다고 겁나게 많이 주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겁나게 많아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요 저기 지금 현재 청소년 업무가 사실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학교측에서 많이 하고 또,
○이송희 위원  학교가 해야지 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어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챙겨 주셨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 과장님 이번에 2009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청소년들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을 본예산에 계상 얼마나 하셨어요.  생각 안 나세요 기억도 없으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금년도 2008년도와 2009년도에서 대동소이 할 거고 저희들이,
○이송희 위원  대동소이,
○복지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올해 특별히 청소년에서 청소년 문화죤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그거를 발전시켜서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좀 확대해 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구상하고 계십니까.  구상만 하시면 안 되고 관찰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어쨌든 2008년도 예산보다는 어떻든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군정질문 때 다음 행감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을 받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같이 보충을 해서라도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고 그 청소년 지원센터가 좀 더 원만하게 정말로 실질적인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세워 주시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그 대책이 무엇인지 본 위원에게도 주십시오,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취미교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살림에 활용되거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득창출을 위한 어떤 창업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그 전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을 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회이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한다든지 이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2009년도에는 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에어로빅이라든지 몸치탈출이라든지 악기를 다루는 일이라든지 거기에 홈패션, 양재 그런 일들이 굉장히 손해 되는 일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그 살림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보탬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찾아서 시켜 주면 좋겠다.
○복지과장 이원용  이게 뭐 직업교육으로,
○이송희 위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쓰셔서 소득과 직결되는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
○복지과장 이원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것들을 선호하는 인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기왕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활용을 하시는 일이니까 좀 이제 실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미싱을 사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나요.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충분히,
○이송희 위원  얼마나 예산이,
○복지과장 이원용  아까도 저보고 예산을 꼭 확보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확보한다는 말씀 못 드리고 금방 미싱 재봉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이지 예산을 편성,
○이송희 위원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냐고 과장님이,
○복지과장 이원용  제가 저희과에서 요구한 금액만큼은 충분히 그렇게 예산 계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사놓으면 없어지는 것들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활용해서 계속 이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살펴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강당사용 프로그램 중복 등으로 인해서 노인회와 노인 그 저기 복지관측하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잘 해결되었나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이송희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한가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근본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얘기했듯이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그 문제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도,
○이송희 위원  지금도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럼 금년 말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기관이 만료되는데 이제 재위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3개지 되는 어른들하고 계속 상충되고 불편한 사항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중재 역할이 잘 되고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 해소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 해 주실 수는 없고?
○복지과장 이원용  이거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된 다음에 그 때 보고를 정식으로 드리고 그냥 건성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아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하고 재위탁을 할 경우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 마찰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재위탁이 아니면 만약에 다시 민간위탁을 할 때에 어떤 단체들이 다시 요청을 할 것인지 혹시 이렇게 예정되는 단체들이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용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단계는 아니고 금방,
○이송희 위원  몇 일 안 남아 있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1월말까지입니다.  1월말까지가 재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심의를 한번 할겁니다.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송희 위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난 제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잘 봉합되지 않으면 정말로 불편한 소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소재를 앉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깊이 좀 파악하셔서 피차 관이나 위탁하는 복지단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모두가 편안하고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만한 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그들이 요구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다음은 가정상담소와 다문화지원 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거기에 들고나는 사람들과 그 다문화 가정이나 가정상담소나 다문화 센터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인 여성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가정적으로 불화한 불화가 있는 그 위기가정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들고나고 그러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 점은 이해를 하시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러는데 그들에게 지도하고 또 풀어가도록 유도하고 그 업무나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전공자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고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보고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글쎄 나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더니 그 자기 자체들끼리의 문제 발생한 부분을 본 위원더러 딱 지적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하면 정상담사나 아니면 지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한 달에 얼마간 월급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건비를 수령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이 필요로 하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초빙이라는 명분 하에 하루에 한시간이나 두시간도 채 안되게 초빙을 해서 사람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와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냥 같이 동참도 하고 그냥 바라보고 가는 그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참석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면 주는 그 왜 수당지급수준 있지요.
  그 수준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간다 당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학교도 다니고 어디도 다녀서 어렵게 취득을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자격도 없이 이거 와서 할 수 있습니까라는 얘기가 마찰이 되고 본인더러도 했고 그게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본 위원한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굳이 짚지 않고 우리 담당계장이나 거기 소장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업무지도 감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교육을 하는 지도사들을 투입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룰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행감에 넣은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바로 잡게끔 규칙을 정하든지 어떤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단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군정질문을 했고 작년도에 행감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어서 식품위생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세밀하게 그 행감자료를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자료를 만족하게 받았습니다.
  원산지 표시나 이 위반업소 담당 지도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거나 했던 그런 것들이 아주 충분하게 잘 표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이 자판기 그게 예산군이 자판기 관리를 제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자판기 관리를 아주 발 빠르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일년에 한번 3월에 나가서 자판기 점검을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계절이 바뀔 때 가장 부식하기 쉬울 때에 자판기 점검을 연차적으로 좀 분기적으로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본 위원이 요구했던 바를 움직여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산 멜라민 제품 지도 점검을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그거를 짚어서 물어 봤는데 그것도 수거를 했고 지도를 해서 반품도 했고 그렇게 다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구한 사항 총체적으로 잘 기억하셔서 틀림없이 검토하겠다 하겠다 라고 약속한 말씀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이 위원님 하나 더 있는데요?
○이송희 위원  그만 할래요 이제, 배고파 밥 먹으러 가려고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식품 위생지도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음식점이나 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시 점검을 나갑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지금 보면 법적으로 군에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업소가 있고 그러한 법적으로 점검할 수 없는 그 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인물 40쪽에 이제 보시면 파악을 해 보니까 집단급식소는 1년에 2회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제조가공업은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음식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이제 음식조합 거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하는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사항이 신고라든지 인지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수시 점검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이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금방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식당이라든가 위생업소들이 물론 깨끗이 하는 집은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런데 한 두 곳이 잘못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흐려지고 특히 그 음식물 보관창고라든지 아니면 환풍기 주변 또 냉장고 내나 밖의 주변 그리고 주방 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엊그제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 TV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이승구 위원  여기 한국에 보내는 음식물 뭐 그 석탄 썰어 넣던 삽으로도 퍼 넣고 아니면 얼음이 다 썩은 물에 고여 있던 얼음을 갖다가 썩은 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얼음을 갖다가 파쇄 해서 같이 섞어서 집어넣고 말이야 이런 엉터리 식품들이 국내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사람들만 또 찾는데 그런 부분은 싼 것만, 국내에 위생을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될 그 사업자들이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식품들이 몇 달이 됐는지 이것이 뭐 원산지가 어디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 국산인지 표시도 없이 그냥 보관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또 손님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공급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좀 수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력히 뭐 단속위주도 좋겠지만 일단은 경고도 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여지를 주되 그것 저것 안 되면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들이 진짜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표현 못하는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식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꼭 식당뿐이 아니고 모든 위생업소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또 학교 급식문제 이런 부분도 납품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집단급식 특히 일년에 2회씩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음식점이 그 전에는 전부 정기검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점 조합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규제완화해서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인 것을 너무 믿지 말라니까 불시로 한번 해 보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불시로 한번 해 봐서 정작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그거를 확인하고서 자율로 맡겨야지 잘 되지도 않는 사항을 갖다가 계속 모른 체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송희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자체도 문제가 좀 심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이거는 좀 뭐 우리 행감자료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이지만 그 청소년 문제를 갖다가 이번 장애인 복지회관을 다시 이제 저기 종합적인 복지회관으로 만들거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뇨 장애인 복지회관이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좀 비중,
○이승구 위원  아니 동신초등학교로 나가잖아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 복지회관을 우리 예산의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복지과에서 안을 좀 내세요.  다른 팀들한테 뺏기지 말고,
○복지과장 이원용  궁극적으로 이왕에 늦었습니다만 하기에 청소년 그 별도의 공간 그거를 문화복지센터,
○이승구 위원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복지과장 이원용  센터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승구 위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거 충분하잖아 가깝고,
○복지과장 이원용  저희는 복지회관이 지금 아까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활용해야 될,
○이승구 위원  어쨌든 다른 단체에 뺏기지 마세요.  분명히 미리 사업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복지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어야 돼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복지과장 이원용  하여튼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승구 위원  장기적은 그거 뭐 2009년도에 장애인 복지관이 서면 당장 다른 단체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우리 복지과 소관 노인에 관계되는 이전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그 때에 여성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가 종합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이 종합복지관이 당장 1년이나 2년에 선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뺏기지 말고 다른 단체에 뺏기지 말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제가 검토는 하는데요.
○이승구 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게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 뭐한 것이 종합복지관이,
○이승구 위원  담당과장이 적극성을 안 띄면 누가 해 준다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지금 당장 저희 노인복지회관 문제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승구 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있잖아요 현재 있는데 무슨 노인복지회관,
○복지과장 이원용  여기는 노인복지회관내에 노인회가 같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이승구 위원  그 문제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위원장 최무영  저기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승구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승구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대신하고 한 가지 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선 위원을 하지만 이 시간까지 행감을 한 예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행감을 하는 이유는 행정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 궁금한 점이 많다 지적할 사항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종일 앉아 봤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기획실장이 자리에 계시는 게 도대체 몇 분입니까?  이 행감에 임하는 간부들의 자세가 잘못 되어 있다 행감을 할 테면 해라 이거 뭐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집행부에 내일은 경고를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예, 이한두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한 게 2건인데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저 군수님 퇴근했어요, 안 했어요, 예?  군수, 부군수 다 퇴근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지금 우리 어머니 기고예요.
○위원장 최무영  아니, 아니 저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확인 해 봐요.  군수, 부군수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뭐예요, 이게.  빨리 확인해서 보고해요.
○강연종 위원  아니 관사가 멀지 않으니까 확인해서 오라면 올 테지 뭐, 올 때까지 합시다.  그 제가 맨 뒷장 44쪽에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대응투자 급식비 지원을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07년도에는 8억 3,000만원을 줬는데 그렇죠.  2007년도에?
○복지과장 이원용  예.
○강연종 위원  8억 3,000만원을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십원도 안 보탰어 교육청에서는,
○복지과장 이원용  8억 3,000만원 그 사업비의 총계는 21억 1,700만원입니다.  21억 1,700만 61만 7천원이고 그 중에 군비가 8억 3,000만원이고,
○강연종 위원  아니 군비 국비말고 나는 군비만 지금 국비 줬든 도비를 줬든 상관없이 우리가 군비를 준 것이 8억 3,0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는 십원 한 장도 보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을 줬는데 그것도 부동산 교부세로 줬어 교육청에 10억 5,000만원을,
○복지과장 이원용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십원 한 장도 안 보탰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복지과에서도 문제점이 교육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경비 사업은 시행 청에서 저기 해결하라는 그런 의존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교육청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교육시설을 더 확충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지자체에서 도와 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는 십원도 안 내면서 지자체에서 다 해 줄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지금 군에서 버릇을 엄청 잘못 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 생각이 이렇게 밤늦도록 행감을 하는데 이 자리에 안 나타난 부군수나 군수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런 버릇을 우리가 의회에서 군에서 그런 버릇을 들이면 안 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6시 퇴근인데 지금 행감장에 와 있는 것은 바로 야근수당이 붙지요, 야근수당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와도 저녁이든 지금 야근수당이 십원도 없어요.  이게 참 아까부터 6시 땡 되면 갈려고 내가 밤늦게 해야 뭐 하느냐 오늘은 좀 일찍 끝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청도 이런 식으로 군에서 버릇을 들여놓으면 이번에 2009년도에 대응투자가 또 얼마예요,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2009년도 교육청에서 저기 학교마다 대응투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총액이 30억입니다.
○강연종 위원  30억씩 줘야지 우리가 급식조례를 줘야지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금,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대응투자는 저기 저희들이 30%내지 많으면 40%부담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교부세는 법적으로 부동산 교부세에 저희들이 이거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교부세의 2%의 범위든지 범위 내로 법적으로 교육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교부세로 온 겁니다.  교부세 중에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 교육부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를 줬다 하면 우리도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할 때에 법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줬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다만 십원이라도 보탰어야 할 거 아녀 교육청은 지금 십원한장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잘못 주고서 우리가 잘못 설명한다고 하면 되나 잘못 설명한다고 우리가, 그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지자체한테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학교들이 복지과장은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서로가 지금 여섯 건 삼십 몇 억 말고도 또 해 달라는 학교가 많이 있을 거야 지금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강연종 위원  그리고 또 복지과가 업무가 거기가 수입이 아니고 다 퍼주는 데라 줄수록 좀 말이 많다고 그 과가 조금 어려운 실정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뭔가 주안점을 뚜렷이 갖고 뭔가 좀 저기할 거는 거절할 거는 하고 늘릴 거는 늘리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기준 점을 찾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교육청에서 우후죽순으로다 가니 이게 대응투자가 끝나면 뭐 저 다른 목적으로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올릴 거라 이거예요.
  내가 그 물론 학교에 가 보면 잘 된 학교에 가면 그걸 우리도 학교마다 예산군 학교마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드는데 너무 교육계 쪽에서는 너무 우리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각 읍·면에서 돈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데에 일년에 몇 십억씩 주고 나면 군에서 기관사업 같은 데에 투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과장께서도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교육분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좀 조절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 살림을 좀 윤택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과 직원들이 늘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장애인 복지회관 노인회관 짓는 다고 했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뇨.
○신영균 위원  그럴 계획이라고 안 했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 없고요.
○신영균 위원  그럼 뭐라고 했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청소년 용도로 청소년들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하기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주무과장이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 또 복지과내에서도 노인회 관계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신영균 위원  알아요.  내가요.
○복지과장 이원용  부의장님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제 처지가 아니죠.
○신영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확정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못할 테지요.
  그 얘기가 나왔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복지과에서 나온 얘기라고 이 얘기가 뭐 우리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들한테 누군가 했지요?  집행부에서, 예?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의회에서 인증을 안 해 줘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니 어떻게 꼭 뭐 하면 집행부에서 먼저 인심 써.  그리고 의회보고 니들 총대 메라고 그러고 그 얘기가 벌써 나와서 우리 과에 들릴 때에는 벌써 다 아는 거지 모르고 묻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마음대로 할 사항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추호도 만약 그런 결정을 한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여튼 의회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선심성으로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누구한테 얘기하고 간부회 때 얘기할 때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벌써 그런 얘기가 새어 나오면 안 되지요.  
  마음 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새어 나오면 안 된다고요.  벌써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하여튼 그런 예가 안 나오도록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저도 말을 굉장히 살펴서 조심을 하는 편인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무영  아니 저기 위원님들 어떻게 신영균 위원님 끝났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여기에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도 밖에 나가서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게,
○위원장 최무영  가만 있어, 지금 질의 중이니까.  저기 관광과장 가만히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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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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