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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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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최무영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지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시 바이오사업 관련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한길전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행감 때 과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소장께서 답변하기가 좀 내용이 전체적으로 모를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별도로 받기로 했습니다.
  과장은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32년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32년 했는데 출장 가는데 담당 소장한테 결재도 안 받고 군으로 직접 출타 결재를 합니까?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결재 맡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소장 결재가 없는데 어디 결재를 맡아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우리 센터 체계는 소장님이 결재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원래 올리는 과정에서 소장님 결재를 맡은 것을 기획실로 제출하면 기획실에서는 때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과장님!  확인한 거예요.  
  한 소장이 결재 안 했다는 걸 확인한 거라고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저는 연가를 낼 때에는 소장님의 결재를 거기까지는 맡습니다.
신영균 위원  결재를 내가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서 했는데, 왜 했다고 하죠?  
  구두로 했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아니 구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연가대장 내부결재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건 군수 이름으로 해서 한 과장이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군수, 부군수, 한상진 소장님, 기획실장님 다 있는 데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했느냐 그러니까 이무희 계장한테 확인까지 다 하고 기술센터소장한테 사인도 안 받고 이런 서류 공문을 우리한테 보낸다는 이유는 말이 안 되죠.
  군수, 부군수 다 있는 데에서 내가 얘기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답변을 그렇게 해요?
  사실대로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그 날 와서 얘기해서 우리가 부득이하니까 가라고는 했지만 가기 전에 서류상으로 해 놓을 것은 다 하고 그렇게 해 놔야지 그냥 임의대로 그냥.
  분명히 이거 안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서 소장한테 확인까지 하고 얘기한 건데 지금와서 했다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자꾸만 답변하지 마세요.
  시범사업이 뭐예요, 시범사업이?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책사업 이전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새롭게 농가에 실증시험 마냥 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신영균 위원  예산 집행과정은 어떻게 하세요?  시범사업의 예산집행 과정?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시범사업의 예산집행과정은 우선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간에 사업비를 내주는 것입니다.
신영균 위원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그냥 전체 통째로 줍니까?  통째로 시범하는 그 사람들한테?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민자본 사업은 통째로 다 줍니다.
신영균 위원  통째로 다 줘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관리는 않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다 준다?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민자본 사업은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관리를 시범사업 할 때는 기술센터 시범사업 요청해서 할 때 관리감독은 하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관리감독 다 하셨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영균 위원  최선을 다 했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최선을 다 하셨다.  그러면 농가 친환경 전업농 농가에 지원을 했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파워쏘일 이라는 비료를 사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 시범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그 시범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원래 바이오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바이오 단지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계가 사실은 농정과로 갔다가 기획실로 했다가 결국에는 우리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계 시범사업을 군수님 공약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바이오 관계해서 펠렙 비료가 바이오 쪽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을 것 같은 것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거기에 성분분석이나 모든 것이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지, 어떤 비료를 한두 푼도 아니고 시범사업 하는 자료를 이 자료를 그냥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에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신영균 위원  확인하시고 하셨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그리고 옛날부터 전부 다 하고 있는 농가들 잘 되는 것을 보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확신을 하셨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확신을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가격 절충은 누가 했어요?  
  파워쏘일 가격 절충?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파워쏘일 가격절충은 예산농장에서 가격 예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한 과장이 하셨어요, 농민이 하셨어요, 같이 했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농민하고 예산농장 사장님하고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 과장하고 같이?
  농민하고 한 과장하고 예산 사장하고?  
  그랬단 얘기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쌀 전업농가가 예산군에 몇 가구입니까?  아세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 18가구는 쌀 전업농 전체가 아니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18가구는 쌀 전업농 중에서 벼농사 이쪽 분야에 관련된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과욕을 않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쌀 전업농인데 실질적으로 쌀 전업농으로 되어 있지만 활동을 하는 사람과 활동 않는 과의 그 관계 그것 뿐이라 얘기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18농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워쏘일의 활용방안이나 성분이 탁월했기 때문에 했다 했는데, 탁월했다는 증거 있어요?  확인 한 거?
  파워쏘일에 대해서 성분분석표라든지, 아니면 그걸 농사를 지어서 농사 결과물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제가 피롤 농법의 일본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한 펠렙 비료를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3~4년 한 것을 보고, 또 이천 쪽에서 옛날부터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신암에서도 이천에서 그 비료를 갖다가 농사를 짓고 해서 효과가 좋고, 눈으로 확인했고, 또 피롤 농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파워쏘일의 성분이 석회가 많이 들어 있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석회로다가 가공처리 한 비료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그럼 석회가 벼 농사에 들어갔을 때에 장점이 뭐예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석회는 벼 농사 들어갔을 때 PH를 중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벼에 이 석회가 포함해 들어가면 미생물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펠렙 비료를 토양에 시비를 하면 펠렙 비료가 미생물 유기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에 들어가질 때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 가지고 뿌리내림을 아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뿌리 내림이 튼튼하고 벼 대가 강하고 그래서 그 비료를 활용하기 좋다.  
  그럼 버티미는 뭐예요?  아세요, 사용한 거?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버티미요?
신영균 위원  예.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버티미는,
신영균 위원  그것도 똑같은 성분이죠?  
  그런 성분이 다양하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버티미는 그런 성분에 거의 가깝다고 보시는데,
신영균 위원  그런데 그 비료 파워쏘일을 사용하는데 버티미를 농지에 사서 줬단 말이죠.  버티미라는 게 석회질이거든요.  그렇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버티미는 규산질로 보시면 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벼 대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도복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워쏘일을 주면 도복은 없단 말입니다.  왜 석회질 성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있는 데도 버티미를 굳이 썼어야 하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예산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파워쏘일을 1억원 어치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파워렉스는 영양제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거 아시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영양제라고는 얘기하는데,
신영균 위원  영양제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이건 영양제하고는 틀립니다.
신영균 위원  왜 틀려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이건 토양에 직접 파워렉스를 내 가지고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게 촉진을 시키는 것이 파워렉스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우리가 보통 하면 토양에 주는 것도 있고, 엽면 살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면살포로다가 많이 하는데, 파워렉스는 토양에 직접 시용하면서 미네랄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토양만 하는 게 아니라 파워렉스 전체를 보면 엽면 시비가 더 많아요.  과일이 됐든 전체가.  이게 파워렉스 책자거든요.  한국삼공 주식회사에서 온 책자, 홍보용.
  여기 보면 엽면 시비가 더 많아요, 전체가 다.  다 주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우리는 엽면 시비는 않고,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토양으로 한 거 내가 알아요.  토양에 했는데 이 파워렉스 영양제 내가 확인 한 결과 미생물 성분을 뭐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영양제 분석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것도 지금 현재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한 농가씩.  그런데 가격이 비싸서 실질적으로 벼농사보다는 과일류나 수익성이 있는 농산물에 주로 쓰게 되어 있어요.  
  벼는 써도 관계없지만.  왜냐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단 말이죠, 비싸기 때문에.  
  이거 얼마씩 산 줄 아세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단가는 그것이 3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영균 위원  파워렉스 사는 분은 혹시 과장님 파워렉스 성분에 대해서 아니면 회사나 판매원들하고 접촉한 적 있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전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없으면 안 되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그냥 이 내용을 지금 (청취불능), 담당 계장님이 계셔 가지고 이 사업 쪽에는 농가들하고 그런,  
신영균 위원  담당 계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큰 사업을 군수 지시 하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했으면 과장 정도면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하고, 이 파워렉스가 3만원씩 영수증이 되어 있어요.  정산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신양에 있는 모 농약사 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취급합니까?’ 하니까 취급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이쪽에 대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해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좀 사용해야 하는데 몇 천 만원 어치 사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격을 조율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회사하고 직접 하십시오.  저희들은 관여를 못합니다.’ 해서 회사 쪽으로 연락을 해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가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무슨 얘기인지 더 이상은 상상에 맡길 게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영양제라는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에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파워렉스 똑같은 회사 같은 거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천차만별이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하지 마요.  말 그렇게 하지 마요.  
  파워렉스 구입한 회사 찾아 들어가서 한 거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더 얘기를 안 해요.   
  농가를 선정하는데 농가에서 지번과 신청을 했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농지 확인 했습니까?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농지 확인요?
신영균 위원  다 확인했어야 맞죠?
  아니 시범사업 하는데 담당과장이 돈 들여서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8농가에 돈을 줘서 비료 사주고 영양제 사주고 했는데, 어떤 현장인지 현장도 안 봤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아니 저는 필지별로나 이런 것은 확인을 사실 못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확인을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 한 번 보실 까요.
  내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토지대장까지 확인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체크 한 것은 직불제 나간 겁니다.  체크 안 한 것은 이 사람 직불제 안 나간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한 거예요.  그리고 휴경 답도 있어요, 휴경 답도.
  아니 관리 시범사업 한다는 사람들이 예산을 갖다가 어느 답에 논에 시범사업을 하는지, 휴경 답인지, 아니면 노는 논인지 그게 무슨 시범사업을 하는 과장이 실무과장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내가 이거 확인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 해 줄게요.  내가 토지대장까지 뗄 때에는 오죽하면 토지대장까지 뗐겠어요.  이 사람 누구 땅까지, 면적도 기막힌 사람들이에요.  
  1,400 몇 십 평방미터 1자를 4자로 싹 고쳐.  4,000 몇 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술센터가 불신임 받고, 집행부한테 예산요구를 해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의회한테도 맨 날 혼나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답답한 거예요.  나도 농민인데 농사를 짓고, 누구 못지 않게 농사를 져요.  축산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바로 잡아 나가자는 내 의도인데, 역으로 신영균이 욕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야.  
  전부다 얘기하면 바로 잡으려면 듣기 싫다 이거지.  듣기 싫다.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지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런데 주민이 의회에 보냈을 때에는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맞습니다.
신영균 위원  얘기를 하면 시정이 되고 해야지 하나도 시정이 안 돼.  기술센터, 오죽하면 2008년도에 시범사업 예산을 깎였겠느냐고.  이 지경이니까 깎는 거예요, 이 지경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파워쏘일 AB지구로 간 사실 아십니까?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잘 모릅니다.
신영균 위원  AB지구로 간다고 배달하는 사람한테 AB지구 실어다 달라고 하니까 배달한 사람이 실어다 주지 않고 덕산에다 하차시킨 것 알아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농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면적에 시범사업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인증이 안 되고, 공인이 안 되고, 사실 증명이 안 된 것을 농가에서 할 때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 아니면 하다 못해 성분지원을 해 줘서 자료를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이 일반 농사보다 월등히 수확량 많고, 질도 나아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맞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다면 토질이 됐든, 아니면 성분이 됐든, 비료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기가 됐든, 기술이 됐든 다 체크가 되어야죠.  체크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게 무슨 시범사업이에요, 기술센터에?  
  사무관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뭐를 어떻게 하자고?
  그리고 서류 자체가 전부 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정산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인정하겠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지금 뭐 완전히 파악도 어렵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만,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실시할 때 체계적으로 했으면 아무런 이런 폐단이 없어요.  
  농가들한테 농가도 떳떳하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도 떳떳하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얼마나 좋으냐고.
  좋은 사업해서 농민들한테 도와주는데, 농민들한테 대우받고, 행정에서 대우받고, 의회한테 대우받을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우를 못 받게 만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 시범사업 했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2008년도에 다 아실 테죠.  
  예산 파워쏘일 회사에서 50% 보조받아 지원 받아 가지고 쌀 전업농이 농사지었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했죠?  그거 아셔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일부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일부요.  또 동부한농에서 무상으로 비료 갖다가 시범사업 했죠, 쌀 전업농에서?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환경기술과가 아니고 자원개발과이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는 잘 모릅니다.
신영균 위원  2007년도 이후에는 모른다?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내가 얘기해 줄게요.
  2007년, 2008년도에 그렇게 해서 또 50% 지원을 회사한테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전업농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 성분 분석해서 다 좋다고 했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파워쏘일 못 쓴다 그래요.  
  그게 뭐냐 이거지.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동료 의원님도 계신데 의원실에 와 가지고 대표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못씁니다.  
  그럼 기술센터 한 과장은 뭐한 거냐 이거지.  못쓰는 것 갖다가 쓰게 해 준 거예요?  
  시범사업 한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그러기에 그건 참 이상합니다.  못 쓴다고 하는 게,
신영균 위원  내가 답답해 가지고 당신 말 그렇게 하지 마시오.
  군수한테 와서 1억 5,000만원 해 주니까 5억원을 해 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너희들 사업실적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너 가만 안 놔둔다고?
  의원님들 다 있는 데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가서 결과는 못 쓰는 비료다?
  그럼 어떤 비료가 쓸 겁니까 하니까 삽교 누산 그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또 와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럼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시범사업 한 과장 파트에 있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도에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브랜드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업농들이 봄에 그러니까 그때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가마당 천원씩만 더 주면 지원 답도 하고 해서 전부다 해서 한 데로 몰려 가지고 쌀 출하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쌀이 미질이 좋고, 또 농사를 다 잘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업자들이 가마당 3천원, 4천원 더 준다고 옆에서 바람을 넣는 바람에 전업농들이 눈이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는 내 사업을 못한다 해 가지고 싸움박질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전업농하고는 상대로 일도 없고, 이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같이 가야 되는데, 그쪽이 배반을 해서 그 뒤로는 만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 과장님, 좋은 얘기했는데 그 사업을 해서 한 과장은 이 결과는 성분을 봐서는 필요로 하고, 미질이나 모든 게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신 거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쌀 전업농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지 어떤 쪽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판단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결과물이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셨어야지.  다른 과로 간다 하더라도 다시 연결되는 다음 담당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에 나오는 게 아니예요.  그렇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2~3년 해야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그래야 더 정확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 성분으로 해서 그 쌀이 어느 단지 몇 평의 시범사업에 어느 RPC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가마당 1천원이 됐든 2천원을 더 받고 수매계약까지 하는 거예요.  
  다 해서 그것이 완료해서 식미분석까지 다 해서 나온다면 가격 더 받을 수 있고, 도정하는 사람도 이득이고, 또 생산하는 사람도 득이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한 과장은 그걸 하다 말았어요.  그리고 이게 바이오쌀 종합평가 마지막에 한 거네요?  맞죠?  한 과장님이 하신 거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럼?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바이오 사업에 대한 평가회나 그런 자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저는 자원개발과 이쪽에 있다보고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걸, 
신영균 위원  이걸 안 했다면 바이오,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벼농사 평가회를 한다고 해서 자료를 간략하게 그쪽 친환경기술과하고 같이 동시에 평가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이오 다른 것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신영균 위원  아니 봐봐요.  과장은 못 했다고 하지만 여기 보라고.  바이오쌀 생산 및 벼농사 종합평가회. 이걸 누가 안 했다고 봅니까?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도 평가했다고 하지, 안 했다고 하느냐고.  이걸 보라고.  이걸 보면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1쪽까지 있는데 9쪽까지는 기본적인 생산 벼 농사법이야.  11쪽 농업바이오 생산 시범평가 이거예요, 이거.
  이래 가지고 무슨 결과물이 나오며, 이걸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며, 여러분들이 예산 1억 5,000만원 갖다가 시범사업 한다고 예산확보 할 때는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예산 확보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시범사업을 믿고 시키겠느냐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벼농사는 펠렙형 비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는 비료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신영균 위원  비료가 틀려지면 성분이 달라지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성분은 뭐 달라지지 않아도, 농사짓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나 비슷해요.  쌀 성분이 안 달라져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달라집니다.
신영균 위원  달라지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신영균 위원  달라지기 때문에 이 비료를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할게 없지.  그렇다면,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그 당시에는 도정을 하기 전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도정을 하기 전에 평가회를 했기 때문에 (청취불능), 평가 이렇게 시험장에서 보고,
신영균 위원  하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도 평가회 분석한 자료 있어요?
  동료 위원 강연종 위원님이 있는데, 강연종 위원님이 평가회 자료 가져오라고 하니까 갖고 온 게 그게 자료라고 갖고 왔어요, 작년에?
  그건 말 안 되는 얘기 자꾸만 해명하려고 하지말고, 그런 식으로 해명하려고 하지 마요. 
  쌀 전업농 나간 걸 보면 정상적으로 안 나간 거거든.  이걸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하실 방법 좀 얘기해 봐요, 마무리할 방법?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쌀 전업농들이 농사를 짓는데 임대를 많이 하고, 쌀 전업농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농사를 구두로다가 직불금도 안 줘 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확인하기가 진짜 곤란해요.
  쌀 전업농들이 보통 (청취불능) 농사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영균 위원  한 과장님, 확인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확인 못하는데 시범단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 얘기는 말이 앞뒤 안 맞는 얘기라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단지를 해서 면적을 정해서 어떤 면적 어떤 면적 그걸 확인도 않고서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시범단지 하는 포장을 확인도 않고 했다는 게 그게 말이에요?  과장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왜?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아니 지금 면적 때문에,
신영균 위원  면적이 됐든 포장이 됐든 똑같은 거지.  면적이 조금 틀리는 것은 관계 없지만 포장을 확인했다면 휴경답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는 거지.  시범사업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만 하려고 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죄송스럽습니다.
신영균 위원  나도 자꾸만 떠들고 싶지 않고, 이거 가지고 오래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 과장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적인 이미지, 또 앞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체계 그래요.  어떤 체계가 보면 말이에요, 지금 소장 체계로 소장에서부터 과장체계로 계장 담당체계로 그냥 다 자기 맘대로 예요, 다.
  소장이 물렁거려서 그런 거예요, 소장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옆에서 보는 사람 이해가 안 가.  
  뭐 행감 하고 아니면 예산 요구를 소장 혼자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엉뚱한데 가서 앉아 있고 말이야, 전부다.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죄송스럽습니다.
신영균 위원  뭐 하는 짓들이냐고.
  소장을 보필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잘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감사를 시키든지 할 거예요, 마무리 된 거는.  
  왜냐 하면 알고서는 그냥 못 넘어가요, 알고서는.
  하여튼 한 과장은 그거 대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강연종 위원  동료 위원 질문 중에 확인 못한다는 답변은 사무관으로써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 과장한테 벌금조치 할 수가 있어요.  확인 못한 사업을 왜 하십니까?  
  그 직에서도 그만 둬야지, 물러나야지.  
  확인 못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 게요.
  해외는 언제 나가시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해외는 7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연종 위원  7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가족하고 해서 원래는 11월 1일 능금축제 때가 원래 그때 가려고 했다가 능금축제가 겹치는 바람에 도저히 제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한달 연기한 것이 바로 의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까 공무원은 32년 하셨다고 했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강연종 위원  사무관은 몇 년 하셨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지금 3년째입니다.
강연종 위원  앞으로 공무원 몇 년 남았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8년 정도 남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11월 1일 기술센터 행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강연종 위원  알고 있어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12월 1일.  그럼 비행기 안에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겠구나?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아니 미리 행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소장님이 일괄 답변을 해서 그동안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 생각도 못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의회에서 여기 의회사무과장, 직원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감 일정이나 1년 계획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올해 행감계획 같은 것은 2007년도 말에 다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 미리 다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7월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2007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그걸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어?
  그리고 능금축제 때문에 한 달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능금축제 때문에 한 달 연기한 분이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능금축제보다는 행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능금축제는 과장께서 안 계셔도 할 수가 있잖아요, 능금축제는.  그러나 행감은 수감해야 할 당사자가 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어떻게 팻말을 거꾸로 쥐었어?  판단을?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그동안 소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거는 소장님의 권한 답변사항이 따로 있고, 또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57억원이라는 돈을 2009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57억원을 우리 군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기술센터소장 한 사람만 참석했어요.
  그러면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일 않겠다, 하기 싫다는 그 뜻 밖에는 안 되는 거여.
  다른 실·과에서는 다 100% 참석해 가지고 뭐 하나도 삭감될까봐 서로가 의원님들한테 사정하고 설명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시간을 끌어서라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술센터는 57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고도 센터 소장 혼자 와 가지고 해 주려면 해 주고, 맘대로 하시오 그런 배짱으로다가 다니는 것 같다는 얘기요.
  그럼 그건 뭐냐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뭐 우리는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되면 해 주는 거나 하고, 또 가서 사업 해 봐도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그거 뭐 농사꾼들이 농민들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 몇 명씩 주고,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요.
  어떻게 57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술센터에서는 과장들 4명인데 센터 소장만 참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반만 주자.  아마 일하기 싫은 모양이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무관 8년씩이나 남은 양반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한 과장께서 밑의 직원들이 뭔가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자세로 행동할 때,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기술센터 앞으로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버려야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정신무장이 덜 됐어요, 정신무장이.  안 그렇습니까?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죄송합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기술센터 소장이 몇 개월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강연종 위원  우리 기술센터 소장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영이 안 서면 차라리 지금 그만두시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한상진 소장께서는 나가는 그 날까지 뭔가 기술센터 예산 하나라도 십원이라도 덜 삭감시키려고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러는데 직원들이나 사무관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능금축제는 중요하고 행정감사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거꾸로야.  
  능금축제 때 일정 잡힌 것을 행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정으로다가 해외 나가면 행감장에서 의원들 아니꼬운 소리 안 듣겠지. 
  1미터 앞도 못 보는 그런 짧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종 위원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정중히 직원들 앞에서 앞으로 나는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내 마음가짐을 고쳐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고 여기에서 갖고 있는 심정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이런 마음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쉽게쉽게 처리도 않고 열심히 하는 저기입니다.
  하여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질타해 주는데 달게 받고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더 똘똘 뭉쳐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거스르지 않는 이런 직원들이 될 것을 맹세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여기 앞으로 우리는 한 번 선거 치르면 4년이 임기입니다.  두 번이면 8년이에요.  앞으로 여기 2선, 3선, 4선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고 볼 테니까 지금 이런 과오는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길전 과장님 업무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주시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태도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으로서 한길전 과장께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길전 과장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추가로 일정을 잡아 실시하게 되어 인력과 시간 낭비가 많이 초래됐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위원회 일정도 (청취불능), 또 다시 열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가짐이나 모든 자세를 고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한길전 과장께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건의 및 시정요구 하신 사항 중에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김영호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질의·답변내용 중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으로써 공통사항 10건과 기획실 등 실·과 관련 자료 137건, 그리고 보건소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료 23건 등 총 170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내용 및 처리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 및 처리조치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감사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10건, 시정요구사항 25건, 건의요구사항 123건, 자료요구사항 5건 등 총 16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67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김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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