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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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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3.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건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늘 성원하여 주시는 한건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 세출 예산안은 59억 6,400만원으로 2013년 38억 1,300만원보다 21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대비 64%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81쪽, 농촌지도사업 농촌지도장비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억 3,715만원은 과수실증시험포 기반시설설치비 2,000만원은 농업기술원의 저희들이 포장을 임대해서 엔비라든지 째즈라든지 사과 신품종을 재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게 우선 나무를 심기 전에 유공관이라든지 토양기반조성 수단그라스 재배 등 나무심기 전 토양안정화를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비가림 설치비 900만원은 현재 공용차량이 10대 쯤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차량이 노후화 되고 있어서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옹벽설치비 900만원은 저희들이 창고가 좀 적고,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창고안에 두면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밖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퇴비살포기 같은 것을 도로에다 이렇게 놔서 도로 폭이 좁아져가지고 뚝생이 좀 까가지고 옹벽을 설치해서 그 도로 폭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비 9,900만원인데요.  이것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661㎡입니다.  한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83쪽,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사업으로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건물신축 1억 4,000만원, 장비 1억 6,000만원은 사과 블루베리 등 과수농가와 수박, 방울토마토 등 과채류 농가의 미생물 공급요구가 많아져서 저희들이 시설 좀 증축해서 미생물을 더 많이 보급하고자 지난 충남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발표하고, 9월 26일 날 발표했습니다.  심사에 통과돼서 내년도에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확충과 비료공장 등록으로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확립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중간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1,500만원 국비 보조사업은 다목적이식기 구입으로 농기계 신기종 보급에 따른 채소류를 이식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업인 교육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농업기계분소 임대사업 10억원 국비 보조사업은 기존 사업장에서 먼 곳에 분소를 설치해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하단 부분에 농업전문인력육성 귀농귀촌교육 2,000만원 국비 보조사업은 귀농귀촌 교육을 위해서 교재제작이라든지 강사수당, 임차료 이런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594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귀농현장 실습지원, 귀농현장실습 1,200만원 국비 보조사업은 귀농인 현장실습 2명을 6개월간 경상보조 보상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에 귀농인에게는 80만원, 선도농가에게는 40만원 이렇게 6개월간 2명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하단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화 및 경영교육을 통해서 농업경영체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로 1,000만원 사업입니다.  뭐 강사수당이라든지 임차료, 벤치마킹, 보상금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598쪽에 농업기술 보급정보에서 예산농업 스토리텔링 세부사업은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농산물과 접목해서 스토리텔링 상품화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 중 스토리 발굴, 지역조사, 또 스토리텔링 농가교육, 동영상 제작 등에 이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에서 600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선도농가 육성 부분에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원이고요.  교재제작이라든지 직원 위탁교육비, 또 강사수당, 컨설팅수당, 교육 및 재료비에 이런 데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맨 밑에 부분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으로서 협업경영 실천시범 2,8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협업경영 실천을 위해서 공동선별이라든지 출하, 자재공동이용, 브랜드개발 등 그런 데에 지원될 수 있도록 2개소 2,800만원의 예산을 희망연구회를 저희들이 신청 접수해서 신청서 및 활동성과 평가와 심의회로 확정해서 2개소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2쪽, 위의 부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은 이것도 연찬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 수용비, 임차료 뭐 이런 데에 사용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3쪽과 604쪽 위의 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서 영농정착시범 9,000만원도 도비 보조사업은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해서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3개소 3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4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해서 농촌지도자의 지역농산물 홍보사업 1,000만원, 보조 사업은 우리군 농·특산물이 적극적 홍보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농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농촌지도자회의 주도적 활동으로 농업인 학습단체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04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4-H회원 블루오션 공모 시범사업 2,100만원,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젊은 영농 4-H회원의 새롭고 진취적인 사고개발과 경쟁력 있는 블루오션 농업개발을 위해서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영농 4-H 회원이 34세까지 영농 4-H 회원으로 이렇게 지금 제한 연령이 34세까지입니다.
  4-H회원 블루오션 공모사업 2,1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요.  신소득원 개발로 영농 4-H회원의 지역리더 역량배양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밑에 그것은 자체사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6쪽에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에서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1개소 1,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농업인이 선호하는 신육성 품종을 20㏊ 정도 재배해서 농업인의 품종선책 기회를 부여하고, 우량품종 자율교환으로 농업인의 종자확보 불편해소를 위해서 종자라든지 탈망기, 온탕소독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6쪽,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 고품질 찰벼종자 생산시범사업 300만원인데, 자체사업입니다.  찰벼종자 확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개소 5㏊에 찰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7쪽에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에서 포트묘이용 친환경 쌀 생산시범 1개소 6,000만원,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포트묘를 재배해서 우렁이농법 등을 활용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 1개소 10㏊ 조성에 필요한 포트묘라든지 이앙기, 파종기, 묘판, 친환경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 중간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에서 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시설 1개소 2,500만원,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벼에 무논점파단지 10㏊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10㏊를 1개소에 설치 않고 2∼3㏊씩 나눠서 3내지 4개소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파종상 비료라든지 축조시비기, 편안육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 중간 밑에 쯤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서 벼 코팅볍씨 신기술 실증시범 1개소 1,000만원, 도비지원 사업비인데요.  이것도 직파재배 신기술 실증을 통한 그런 사업인데, 1개소 5㏊를 조성하는데 탈망정선기라든지, 코팅기, 비료살포기 등을 그런 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서 볍씨소독 체계화 및 건묘육성 시범 1개소 1,500만원,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마을단위에 자동온탕소독기, 이동식 출아기, 종자소독약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건강한 모기르기 실현 및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쪽, 위에 부분 고품질 쌀 생산에서 친환경 쌀 생산시범 1개소 2,000만원,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도시 소비자가 체험하고, 또 농산물 소비자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친환경자재라든지 녹비작물 소비자를 초청해서 친환경농법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쪽, 중간 부분에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서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연계 시범 1개소 2억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미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를 연계해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미 가공업체와 계약재배가 가능한 농업 경영체에게 현미 가공시설 지원과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쪽, 중간 부분에 고품질 쌀 기술보급으로 해서 논 이모작 및 대체작물 체계구축 시범 1개소 1,000만원은 자체 사업입니다.  요즘 논에 보면 볏 짚을 다 걷어서 젖소농가라든지 한우 비육농가들이 다 걷어가서 볏 짚을 쓸어 내지 않는 그런 논이 거의 대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이모작으로 후 작물로서 감자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마늘이라든지 이런 작부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실증시험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2쪽, 하단에 과학영농 기술지원 병해충 방제비 820만원은 요새 외국 벌레인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이런 게 국내에 많이 유입돼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외래해충을 긴급 방제해서 확산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쪽, 하단 부분에 친환경축산과 질병예방으로서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 8개소 6,400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가들이 좀 편하게 보조사료를 이렇게 제조하기 위해서 배합사료 사료배합 발효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쪽, 친환경축산과 질병예방에서 세균검사장비 4,000만원은 광특 보조사업으로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첨단지도 장비 보강으로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박토메타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미생물을 자체 검사하여 질 좋은 미생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 위에 경제작물 기술보급에서 재료비 3,500만원은 계절로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위해서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3종 85,000본을 생산해서 꽃길 가로화단용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위쪽에 경제작물 보급에서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 1개소 1,400만원은 자체 군비 사업인데요.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해서 1∼2농가 20a에 환기시설이라든지 다겹 보온커튼을 시설해서 환경개선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5쪽, 위에 경제작물 보급시범에서 고품질 시설채소 안정시범 1개소 1,400만원도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시설채소 20㏊규모에 고압식 에어포그시스템, 환기팬 등을 설치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5쪽, 위쪽에 경제작물 기술보급에서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 1개소 1억원 사업인데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일조부족이라든지 한파 등 이상기상에 대응해서 시설채소 1㏊규모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측창개폐장치 등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기술 투입해서 시설채소 안정생산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5쪽, 중간에 경제작물 보급시범에서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 육성 1개소 1억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탑과채 단지육성 공모사업으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서 전국에서 6개소 선정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서계양 수박작목반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되고, 시설수박 8.5㏊규모에 예산수박 명품화단지 조성과 최고품질 수박생산을 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6쪽, 위쪽에 경제작물 보급에서 국내 육성품종 확대재배 시범으로 국내 육성품종 확대재배 시범 1개소 6,000만원도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국내 육성품종을 확대보급해서 로열티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화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 스프레이라든지 스탠다드 품종, 또 차광 전조재배 이런 기술투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쪽에 경제작물 보급시범에서 우리도 육성 신품종 보급시범 1개소 1,4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국화, 딸기, 토마토 등 로열티 부담 경감을 위해서 종묘구입비라든지 재배시설 개선을 위한 기자재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쪽, 중간에 기후변화대응 및 수입 대체작물 시범 2,100만원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요.  생육기간이 짧고 시설재배로 위험부담이 적은 삼채를 재배해서 재배기술 정립과 FTA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쪽, 하단에 경제작물 보급시범에서 고품질 프리지아 생산 재배단지 조성 1개소 3,5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14년 원예기술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했었는데 자꾸 재배하다보니까 연작장해 등 문제가 있어서 프리지아를 꽃 프리지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도입해서 연작장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7쪽, 위에 부분 경제작물 보급에서 도시농업활성화 3,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예산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원예 교육과 2개 학교에 원예활동 학습원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7쪽, 아래 부분 경제작물 보급시범에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온천대축제가 이렇게 개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온천축제장에서 화분전시라든지 꽃동산, 꽃탑, 조형물 설치 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618쪽, 경제작물 보급에서 양념채소 안전생산 미생물 이용 설치시범 1개소 3,000만원 도비사업인데요.  10㏊이상의 양념채소 조직체를 육성하고,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미생물배양기라든지 발효배합기, 저장조 등을 설치하고, 브랜드 가치향상을 통해서 수지맞는 농업, 부자농촌 건설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안전축산물생산에서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기반 구축시범 1개소 3,5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순도 높은 종봉도입에 의한 봉군능력 향상으로 생산성 제고와 안전 양봉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벌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쪽에 지역특성화시범 특수미 생산, 가공, 체험, 판매 라이스러리 조성 시범사업 1억 1,900만원은 도분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새마을 광시 잡곡찰벼 영농조합법인 50명을 대상으로 찰벼라든지 흑미 단지 50㏊를 조성해서 쌀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자부담이 30%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쪽, 위에 가축경쟁력 향상과 안전축산물 생산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보급 시범 1개소 8,0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저장과 수송, 취급이 용이하고, 기계화 사용 효율이 높은 작물맞춤형 가축분뇨퇴비 펠렛화 기술 정착으로 토양환경개선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쪽, 중간 부분에 가축경쟁력 향상에서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사업 1개소 1억원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암소를 도태하고 고급육 생산과 암소 등급판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도 하고, 또 저능력우 조기도태에 의한 번식우 유전능력 개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1쪽, 하단에 농가소득증대로 농촌체험 명품화육성 지원에서 1개소 1,400만원 도비사업은 기 조성된 전통테마 마을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진단분석을 통한 컨텐츠 보완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의 체류확대 및 농산물 직거래 등 경제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위에 부분 농가소득증대 전통자원 맥 잇기 시범사업 3,000만원 국비사업으로 농촌지역에서 유지, 보전, 계승되어온 전통지식을 체계적 발굴 또 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작업 및 전승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2쪽 하단에 농가소득 증대 행복밥상 실천학교 2,000만원은 도비사업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의 학교급식 제공 확대 등 영양사, 유통업체, 생산자, 음식연구회 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6쪽, 중간 부분에 과수기술보급 민간보조로서 4,200만원은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계속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3년차로 교미교란제라든지 관배수시설, 친환경자재 이런 걸 지원해서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7쪽 맨 위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 9,485만 8,000원은 2012년부터 내년 2014년까지 3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친환경자재라든지 토양 물리성·화학성 개량, 고품질 과실에 필요한 시설보완 등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사과의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서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중간에 예산사과 세계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밀식 재배기술 정립 및 수형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해서 예산사과 수출 경쟁력 향상에 위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7쪽, 아래 부분에 과수기술보급 사업으로 예산사과 세계화사업 광특인데요.  이 사업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찰거점 농가 40농가를 이렇게 선정해서 예찰요원이 2주 간격으로 순회예찰해서 그 예찰결과를 모니터링 해서 과수농가에 전파해서 저농약 방제기술을 보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7쪽에서 628쪽 하단서부터 위쪽까지 수출단지 조성에 의한 예산사과 세계화사업 2억 3,700만원은 친환경 사과재배 기술정립을 위해서 1,500만원, 또 초저농약 사과원 관리시스템 2,100만원, 수출단지 조성 이것은 엔비하고 속빨간사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인데요, 과수농가에 이런 것을 보급해서 농약회수 살포량 절감과 초저농약 사과원 관리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6.7㏊에 토양개량이라든지 관배수, 지주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서 조기에 수출단지 목표면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29쪽, 기술개발보급 사업에서 블루베리 포장재지원 3,000만원은 자체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은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블루베리는 30㏊ 150여 농가가 지금 재배되고 있고, 연간 200톤 정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629쪽, 기술개발보급 블루베리 연구회에 선별기 지원하는 880만원이 자체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이 선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9쪽에 기술개발보급 아로니아 시범 3,000만원은 재배하기가 쉬운 아로니아를 보급하기 위해서 15농가를 선정해서 묘목과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중간 부분 농·식품의 6차 산업화 개발시범 5억원은 광특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2014년도 신규 사업 공모안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채택된 사업인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광특 5억원, 군비 5억원.  전국에서 이게 195개가 신청을 했었고, 저희 군도 6개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전국에서 9개소를 선정했는데, 우리 군이 9개소에 들어가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의 6차 산업화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하게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탈피해서 1차 생산과 2차 가공, 3차 유통업 나가서 외식이라든지 체험 등 업종 간 연계해서 품목 간, 사업 간, 경영체 간 연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1쪽, 중간 부분에 농촌생활환경조성에서 농촌교육농장 이게 2개소인데요.  5,000만원 광특 사업입니다.  교육농장 조성 2개소를 2,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정기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활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농장을 만들어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중간 부분인데요.  지역농업 지도사업 활력화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억원 사업인데, 이게 광특 사업으로 2개소에 개소당 컨설팅비용 500만원, 편이장비 보급 4,500만원씩 지원해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작업능률과 고령 및 여성 농업인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으로 건강한 농업인력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위주로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농업인력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과 이자수입금 2,100만원 등 7억 6,921만 7,000원으로 100쪽에 농업전문육성기금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2,100만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4-H에 행사운영비 1,956만원과 재료구입비 144만원을 계상해서 농업인의 정보교환과 단체간 화합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추가로 설명 드리면 재료구입비는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활개선회에서 침구류 제작 등 재료구입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586쪽에 하단 부분에 농업기계분소 임대사업장 신축 이게 어디 위치는 지금 선정이 됐나요?  위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치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덕산권하고 광시권 먼 곳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덕산권역에다 이렇게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심의회는 면적으로 따지면 300평이상 되야 되고, 부지매입비가 10억원 이상 돼야 심의대상이 되고요.  이것은 액수가 적어서,
최동순 위원  그럼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동순 위원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장소가.  거기하고 좀 떨어진 곳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원칙이 지금 있는 곳보다 먼 곳에 이렇게 그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603쪽에 상단에 보면 학교 4-H 꽃동산 조성 30개소에 이게 설명 좀 한번 해보셔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630쪽?
최동순 위원  603쪽, 학교 4-H 꽃동산 조성.  603쪽 2억원인데, 30개소 이게 어떤 것을 만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학교에다 국화 소국하고 대국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에다 학교 4-H에다 지원하는,
최동순 위원  아니 꽃동산이라는 게 그냥 화단 같은 식으로 이렇게 꽃 식재를 해갖고 만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아니고요.  국화묘 있잖아요?  
최동순 위원  국화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대국묘하고 소국묘을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종을 사줘요.
최동순 위원  1개소에 지금 얼마정도 나가는 거예요?  700만원, 700만원 정도, 650만원?  20만원을 가지고 30개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학교 4-H에다 국화 묘를.
최동순 위원  식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심는 것은 4-H에서 자기들이,
최동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가격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국화묘, 대국묘, 수국묘 사주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최동순 위원  기왕 꽃동산을 만들려면 정말 볼거리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사업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시고, 더 투자를 해서 그 학교에 꽃동산을 만들면 꽃동산다운 꽃동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최동순 위원  그리고 618쪽에 양념채소 안전생산 미생물 이용시설 설치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0㏊이상 되는 양념채소 단지를 조직해서 육성하고 미생물을 활용해서 양념채소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최동순 위원  그럼 미생물을 가지고 그 채소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재배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배양기라든지 발효배합기라든지 미생물 저장고라든지.
최동순 위원  1개소라고 그랬는데, 농가 선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예산확보만 된 거고요.
최동순 위원  예산 확보만 하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1월 달에 지역 신문이라든지 저희들이 기술센터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를 해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보시고서 저희 센터에 신청을 하라고.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최동순 위원  그럼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선정기준이 있죠.
최동순 위원  어쨌든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 다음에는 623쪽에 행복밥상 실천학교 시범교육 재료라고 했는데, 이게 학교에서 시범밥상을 뭐 운영을 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복밥상 실천학교라고 이런 문구를 붙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우리 향토음식 우리 군의 향식음식을 친환경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 학교급식으로 제공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런 주된 사업이 그런 겁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622페이지하고 이렇게 보면 신규 사업이 많으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 시작을 할 때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그냥 마는 그런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나두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잘 교육하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시작만 해 놓고서 본인들한테 맡기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시작해서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  물론 하다보면 미흡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629쪽에 여기 블루베리 3,000만원하고, 아로니아 재배 뭐 200만원 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000만원이요.
최동순 위원  3,000만원, 그리고 웰빙식품 재배 800만원 이게 어디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블루베리 포장재는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한 150농가가 돼요.
  면적으로는 30㏊정도 되고, 그 농가한테 예산농산물 농·특산물 예산군 표시를 해서 포장재를 이렇게 재배면적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고요.  이게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이게 자부담이 이것보다 이것은 50%이상 더 들어갑니다.
최동순 위원  50%이상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최동순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지원 사업이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추사밥상 같은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연말에 다 사업별로 평가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동순 위원  하시겠지요.  하시겠지만 어쨌든 더 특별한 어떤 관리체제를 도입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586쪽,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농기계 분소 임대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소규모 농기계죠?  농기계 임대사업 규모가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지침에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대규모는 농기계임대차특별법에 의해서 농협서 할 테고, 우리가 할 것은 소규모인데 이게 사업신청 할 때 덕산면 내에 국·공유지로 해서 신청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게 확정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저희들이 도에 몇 차례 찾아갔고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유영배 위원  그래요.  소장님 이하 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인데,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최대한 좀 참고하셔서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587쪽에 농업전문인력양성 예산이 이게 전년도보다 4,10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그 감액 원인이 뭐예요?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지금 농업농촌 현실로 보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서 집중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감액된 원인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그것은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21억원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아니 증액된 것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액된 거고, 부분별로 보면 감액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업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액된 게 국·도비가 감액된 거예요, 군비가 감액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국·도비가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감액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게 국가적으로도 보면 농업농촌 현실이 지금 예산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게 국·도비가 줄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고, 하여튼 이 예산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농업농촌 지켜야 될 특히 우리 예산군은 더 농업군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593쪽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보면 귀농귀촌 현장 일반보상금 중에서 보면 현장견학 급식보상이라는 그 부분도 이게 줄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지역리더 육성교육도 이게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더 관심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고 저희 목표는 30억원을 내년에 증액하려고 했었는데, 30억원까지는 못했고 21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증액한 것은 신규 사업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부분별로 감액된 것을 내가 쭉 체크를 했는데, 이게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사업도 역시 감액됐고, 앞으로 많이 노력하시고, 605쪽에 보면 대한민국온천대축제 야생화 전시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500만원 가지고 야생화 전시를 어떻게 하려고 500만원만 확보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예화여고에서 봄에 야생화 전시를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유영배 위원  그것을 온천축제다 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부분을 활용하고 해서,
유영배 위원  천안에 웰빙식품 갔다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야생화 전시 야생화는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온천대축제로 해서 저희들 5,300여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것은 야생화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내에 야생화 전시를 같이 하는 거죠.
유영배 위원  같이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온천대축제에.
유영배 위원  거기 웰빙식품 가서 봤는데, 그거는 야생화를 별도로 전시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쪽에는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회 조직이 있어서 농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농장주들이 협업체를 마련해서 조직에 의해서 참여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도 우리 지역도 야생화연구회 모임 같은 것도 한번 육성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에 조직됩니다. 
유영배 위원  조직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금년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야생화반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고, 내년에 인제 연구회를.
유영배 위원  그런 조직들이 온천축제에 같이 참여해서 전시도하고 그런 축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동안 키워왔던, 또 조직 내에서 운영해 왔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 질 수 있는 계기기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야생화 이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그쪽 더 편성해서 하여튼 근사하게 해 주세요.
  또 하나는 608쪽에 코팅볍씨 신기술 실증시범사업 하는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은 기술원에서 사업을 도비 확보해 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늘은 거 보면 신규 사업들이 도·군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의가 다 기술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기술원, 진흥청.
유영배 위원  국비는 뭐 진흥청에서 왔을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도비는 기술원에서.
유영배 위원  도비는 기술원에서 왔을 거고, 이게 그러면 코팅볍씨가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볍씨에다 규산을 코팅해가지고 물 있는 상태에서 로타리치고서 흙탕물이 가라앉기 전에 그 볍씨를 산파하는 거거든요.
유영배 위원  규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난 코팅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벼를 뭐 이렇게 해서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바꿔지나 해서 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영배 위원  규산만, 그래요.  알았어요.  609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인데, 현미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시범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시장 소비성이 강한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도시 소비자들은 현미를 많이 선호하죠.  요새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사업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하여튼 이 수익사업도 현미를 이용한 어떤 브랜드화를 할 수 있도록 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과학영농 정착 기술지원 아니, 병충해진단 예찰포 운영.
  이게 똑같은 내용이네.  외래충 퇴치사업이라고 했죠?  아까 설명하실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사업도 있고, 병해충진단실 예찰포 운영 사업도 있고, 저희들 예찰포 논을 갖고 있어요.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논이 있어요.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국비, 기금, 군비인데 이게 왜 예산이 감액됐어요?  외래충 퇴치사업이 요새 상당히 필요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612쪽,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배 위원  609쪽이요, 609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라 저희들이 이게 거기서 내려오면 군비를 붙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줄은 것 같은데,
유영배 위원  외래충이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발생이?  그런데 외래충이 오늘날 기후 변화에 의해서 외래충이 생긴다면 예산이 늘어서 외래충 퇴치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더 성행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줄었어요 반대로.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그 예산도 좀 앞으로 더 확보하셔서 이게 이런 사업은 더 외래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게 또 615쪽에 최고품질 과채기술 시범사업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최고품질 타과채 얘기 하시는 건가요?  최고품질 과채생산,
유영배 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있잖아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615쪽에 제일 하단에,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된 건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고, 시설수박 8.5㏊에 연작장애 예방이라든지 시설환경개선 이런 기자재를 설치해서 전국 최고 명품 수박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배 위원  수박단지요?  수박단지는 위에 중간에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그거 아니에요?  연계된 거요, 다 쭉 연계된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연계된 거고요.  그중 1억원 중에서 저희가,
유영배 위원  1억원 중에서 자본보조 그쪽으로 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행사운영비 저기로,
유영배 위원  예, 뭔 소리인지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빼고,
유영배 위원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604쪽에 상단에 보면 4-H 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부위원장 이승구  이게 사업목적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정착금만 그냥 지원해 주는 거요?  그러면 이것 받아다가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죠.  4-H 회원에게 이것도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게 50% 자부담이 붙는 사업이 되고요.  젊은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또 뭐 시설채소를 하려면 시설채소 하우스를 신축한다든지, 뭐 축산을 하기 위해서 가축입실을 한다든지 그런 곳에 영농 4-H 회원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차 젊은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양성목적이라고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인 사업명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부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산서에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는데요.  그 지침에는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4-H 관련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제출 요구합니다.  
  609쪽에 현미 신품종 생산에 대해서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이게 대상이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부위원장 이승구  대상지는 얘기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대상지는 일단 예산만 확보한 거죠.  대상지는 내년 봄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신청할,
○부위원장 이승구  공모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부위원장 이승구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단지라든지 이런 농가라든지 현장심사를 걸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이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가공시설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죠.  가공업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대상지는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예산만 확보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관내가 돼야죠.  예산군 관내에.
○부위원장 이승구  관내에 이걸 가공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돼요?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정시설이 거의 다 없어졌고,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위원장 이승구  알았습니다.  614쪽, 중간 지점에 꽃 육묘장 난방비 여기도 대상이 어디에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들이 센터 내에 광폭하우스라고 큰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겨울에,
○부위원장 이승구  센터 내에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센터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꽃 종묘에 따른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이승구  사업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616쪽 국화 국내 육묘 육성에 관련돼서 여기도 대상업체 아직 정해지지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정해지지는 안했는데,
○부위원장 이승구  이것도 공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국화 재배하는 단지가 신양하고 응봉밖에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승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를 대상으로 하는데, 응봉하고 신양밖에 없습니다.  국화재배 하는 데가.  두가운데 중에서 한가운데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육묘장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육묘장은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620쪽에 가축분뇨자원화 이용기술 보급시범 하고, 그 밑에 한우암소 비육사양 기술보급, 이거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부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부위원장 이승구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두 가지를 빠쳐서, 627쪽에 보면 수출단지 조성에 의한 예산사과 세계화사업 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5,700만원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2년간 사업으로 확정은 됐는데, 금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사업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했어요.  심사를 하고.  했는데, 엔비하고 째즈, 또 속빨간사과 그것은 국내 육성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농촌진흥청 쪽에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자기들이 육성한 품종이 있는데 왜 굳이,
유영배 위원  아, 이제 기억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이게 좀 줄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 그래서.  그런데 이게 FTA 대체작목이고, FTA 파고를 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면 품목이 외국산 품목이라고 해서 이게 지원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장이 계속해서 접촉을 하시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FTA 대체작물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수입개방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을 역으로 우리는 외국산이라고 하더라고 외국산 사과라도 하더라도 품종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역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받을 수,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이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진흥청에서는 2년간 지원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유영배 위원  진흥청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림부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예 아주 예산군 지원에서 이렇게 제외시키려는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유영배 위원  한 번 더 노력 하시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도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629쪽에 농·식품의 6차 산업화 사업개발인데, 이게 지금 쭉 이렇게 운영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평가회나 참여하는 농가들 교육도 있고 한가 보죠?
  강사 수당도 보면 이렇게 50만원씩 해서 4회 정도로 해서 200만원 예산세우고 한 거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현장교육은 어디 시범사업이니까 우리보다 먼저 한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6차 산업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이고, 이거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예산사과와인 같은데 그런 것도 일종의 6차 산업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현장 견학간다 그 말씀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쪽 경상보조금은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니까 친환경 쌀하고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 이런 것, 콩이라든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영배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4억 4,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 무엇 하는데다 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그것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쌀을 위주로 해서 친환경 쌀하고 블루베리, 아로니아, 콩 같은 이런 1차 산업을 2차 산업, 3차 산업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매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거 개인한테 하려고 그래요, 법인에게 하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개인은 아니죠.
유영배 위원  법인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이 예산도 상당히 큰 예산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이 사업이 성공이 돼야 하나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자꾸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581쪽에 우리 농기계분소 임대사업 부지 200평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저기 100평 정도는 창고를 짓고, 100평 정도는 우리,
○위원장 한건택  100평 정도는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여기 계획세운 거 보면 평당 50만원 세웠는데,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찾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덕산 상담소 자리 거기 신축하고 있는데 그쪽을 한번 지금,
○위원장 한건택  상담소 그쪽에 자리가 나올까요?  거기가 하면 꽤 비쌀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사지는 않고 거기를 하면 그냥,
○위원장 한건택  이것은 우리 농지도 가능할 것 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한건택  하여튼 참조하셔서 잘 해 주시고, 586쪽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아봤는데요.  
○위원장 한건택  안 받아도 괜찮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0억원 이상이라든지 1,000㎡이상 되면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이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로 이렇게.
○위원장 한건택  의회 심의가 10억원 이상 아닌가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이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위원장 한건택  알아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땅 구입은 1,000㎡이상 이니까 저희들이 660㎡를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미달되고, 또 10억원도 이게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 구입비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는 대상이 안 되는데, 다음에 이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의회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상의 좀 해 보시고요.  우리 온천대축제에 많이 참여를 기술센터에서 꽃을 많이 키워서 할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한건택  5,600여 만원하고 야생화 500만원, 한 6,000여 만원이 넘는데 뭐 페츄니아, 웨이브 폐츄니아 하고 조생종 국화가 그때 10월 1일부터 5일이니까 알아서 그때 피울 수 있도록 종자를 선택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축제할 때 꽃 필수 있게끔. 
○위원장 한건택  우리 대축제에 기술센터만 여기에 참여하나요?  다른 과에서는 참여하는 과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꽃은 센터에서 하는 것 같고요.
○위원장 한건택  꽃은 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609쪽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쌀 사업하고, 그 밑에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 또 620쪽에 특수미 생산가공 체험판매 라이스너리 구축, 또 6차 산업 630쪽에 6차 산업수익모델에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보면 가공도 나중에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덕산 광역친환경 단지에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도정시설이 이렇게 난립해서 많이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시설이 그렇게 많이 써 질 것 같지를 않아요.  거기 친환경단지에 도정공장을 크게 세운다면 거기에 같이 특수미도 현미도 뺄 수 있는 설비를 같이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갖춰놓을 방안은 없는지 한번 농정과하고 연구해 주시고, 우리 조례에 체납자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보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체납자가 절대로 거기에 뭐하지 않도록 하고,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우리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보조금이 같은 해에 같이 다 들어가지 않도록 분할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참조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협의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 유영배 위원 거수 )
○위원장 한건택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아까 우리 최동순 위원이 질의했는데, 629쪽에 아로니아 재배 시범소가 15개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개소당 200만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2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저기 아로니아 묘묙하고 거기 풀 안 나게 하는 위드스톱 이라고 잡초 안 나게 하는 까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묘목 값은 얼마씩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묘목은 그게 사기 나름이에요.  1년생을 사느냐, 2년생을 사느냐, 3년생을 사느냐 다 틀리고, 좋은 것은 한 5,000∼6,000원 하고, 싼 거는 한 3,000원도 하고 합니다.  묘목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유영배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00만원 들어가면 묘목 값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5,000∼6,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 한 거고요.
유영배 위원  전체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200평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300평이면 한 주정도 들어가거든요.
유영배 위원  200만원 중에 묘목 값으로 대략 몇 퍼센트정도 들어 가냐고요?  퍼센트로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묘목 값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게 한 70% 정도.
유영배 위원  70%.  그래서 우리 행감할 때도 묘목 포장을 센터에서 운영을 하라고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할 때 일시에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하여튼, 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관련 사업추진지침을 내일 중으로 기술센터소장님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설명 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64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5억원, 광특 33억 6,300만원, 도비 4억 7,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85억 853만 7,000원을 부담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총 128억 4,2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약 14억 3,000만원 10%정도가 감소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상수도운영관리 중 일반운영비 4억 1,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42쪽, 마을상수도 소득약품 구입비 756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10개소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 중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광특 7억 5,900만원, 군비 3억 2,500만원 등 1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설로 및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지역인 삽교 두리 5구외 5개 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며, 지하수 고갈 및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신양 대덕리외 2개 마을에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미급수 구역인 광시, 대흥, 응봉면 일원에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 시설부와 부대비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43쪽, 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간양 1리 외 3개 지역 마을상수도의 지하수 수질악화 및 수량 부족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 군비 6억원을 계상하여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CCTV설치 및 예산상수도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2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9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슬러지 수집기 등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관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잉여재원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추진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최 단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앞서 설명 드린 응봉지구와 연계된 2차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광시, 대흥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 분 광특 8억 6,800만원, 도비 1억 4,900만원, 군비 2억 2,300만원으로 총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착공하여 2016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44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응봉면 건지화리 외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설 및 부대비로 9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총 사업비 27억 100만원으로 2014년도 3월에 착공예정인 장기 계속사업비이며, 2015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예산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총사업비 11억 2,639만 5,000원 중 2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번에 추가로 2억 3,15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빗물 저금통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위탁금 민간위탁금 중 우선 10개월분 16억 1,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중 10개월분 3억 8,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2개월분은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인력 중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다음 646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 인력운영비 4억 5,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다음 쪽,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6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8만원을 계상했으며, 노후 된 사무실 직원용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 9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출금 5억 5,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구제역 메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예산군 농업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본 사업은 광시, 대흥, 응봉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8,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 집행액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6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65쪽부터 775쪽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다음에서 설명드릴 세목에 대한 합계 및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주 수입원인 사용료수익 38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 수익 1억 8,0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000만원,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입 1,000만원,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억 4,880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 92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수익 세입 합계금은 총 43억 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사업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원수 구입비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 덕산정수장 근무자의 기능직 6명, 청경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5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배수지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비 등 정·배수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7,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재료비입니다.  
  예산, 덕산정수장에서 소요되는 수질검사 시약 및 정수약품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배수지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 정·배수지 기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예산 취·정수장 및 삽교, 덕산 정·배수지 가압장 4개소 전기요금 5억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5개 검침계량기 건전지 구입비 150만원과 구역 유량계 전기요금, 배수지 보일러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시효경과 계량기 교체비용 5,400만원, 기타 누수관 수선,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 가압장 배전반 및 가압펌프 수선을 위한 기타 교체비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신설 및 개조공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상수도 종사자 중 사무실 근무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5억 2,700만원과 787쪽, 직무수행경비로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운영비 중 사무실 기본사무용품 및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보수, 회계표준 전산시스템 사용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985만원과 상수도협회비 117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종사자 국내여비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 21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 등 피복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검침업무요원 6명, 누수탐사요원 1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91쪽, 운영비 중 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 요금관련 비용 체납요금 독촉관련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가 및 원거리 수용가 증가로 검침인력 부족에 따른 주부 검침제 운영을 위한 인력 5명에 대한 검침수수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입니다.  
  개인급수 신청 시 징수하는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1억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구축물 중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상특 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으로 정수장 염소투입기 2대 600만원과 온수기 및 여과지용 건습식 청소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이월예산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사용료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입액 5,280만원과 전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16억 8,88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자금운영계획 등 807쪽까지는 예산부속 첨부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억 8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5억 3,911만 4,000원, 사업수입 중 원인자 부담금 3억원, 예금 이자수입 3,08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1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800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부대비 9억원, 하수도사업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1억 1,200만원, 하수도사용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담당직원의 관내·외 출장여비 36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가산정용역비 2,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차액 18억 4,33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대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643쪽에 상수관망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위원님 설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군 관내에 블록시스템 19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약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 15억 1,500만원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 결정은 안됐고, 지금 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2018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단 기간에 빠른 투자를 해야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사실 반영이 된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으로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예산을 좀 위원님들께서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이게 용역기간이 보통 1년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금년 1월부터 용역을 한다 해도 내년 1월부터 한다 해도 내년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용역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용역을 하는 중간에도 중간용역이 우선 블록을 설정해서 관망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는 목표를 여기는 당초 2018년까지 5단계 계획으로 잡았는데, 내년부터 용역이 빨리 착수가 되면 아마 적어도 3년 이내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데 많은 한 190억원, 20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놔서 사실은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단 시일 내에 3년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저희라든지 홍성군이라든 전국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상수도 위탁문제가 전부 거의 다 포기를 하고, 자체사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천상 저희 군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많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사업부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 사업비가 201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해서 190억원 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이것을 기간을 절반정도로 줄인다고 하면 사업비를 얼마정도 절감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지금 우리가 2013년부터 용역기간이 6년간으로 했는데, 3년으로 반으로 줄게 되면 금액자체도 전체 사업비 자체도 뭐 일부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사업효과가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서 누수라든지 생산원가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 시일 내에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효과는 금액 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수십 억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 이상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하여튼 기획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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