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만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0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승기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승기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승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4건에 3억 7,45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군정홍보책자 발간 등 2건에 1,059만 1천원 삭감, 경영문화관리실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등 2건에 10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향토축제 지원 등 2건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군민자치대학 운영 위탁교육 등 3건에 6,550만원 삭감, 주민지원과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4,800만원을 삭감하고, 제2회 예산벚꽃마라톤 대회 등 3건에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청사 관리 등 2건에 737만 8천원 삭감, 사회복지과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등 5건에 5억 3,834만원 삭감, 환경보호과 가야산 도립공원 자연생태계 체험행사지원 등 15건에 5억 9,532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과 도로변 과일직판장 시설환경 정비지원 6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남녀 농업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였고, 산림축산과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비 지원 등 2건에 2,665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산림지리정보 운영 등 2건에 661만 7천원은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 및 일용인부임으로 목변경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인쇄 500만원 삭감, 건설과 재말지구 가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등 5건에 1,916만 2천원을 삭감하고, 상몽지구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및 부대비 요율에 따라 786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60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실시설계 215만 1천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시범 재료 등 4건에 3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국화묘 생산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2,562만 2천원 삭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7,496만 4천원을 삭감하고, 읍·면에 경로잔치 행사실비 보상금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8억 6,870만 7천원을 삭감하고, 지역향토축제 지원 등 18건에 10억 2,228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국도비 3억 7,450만 5천원과 증액된 10억 2,228만 5천원을 제외한 14억 7,19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6년도 공공기금은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14개의 기금으로서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전입금 10억원의 감액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20억 7,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13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4건에 3억 7,45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군정홍보책자 발간 등 2건에 1,059만 1천원 삭감, 경영문화관리실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등 2건에 10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향토축제 지원 등 2건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군민자치대학 운영 위탁교육 등 3건에 6,550만원 삭감, 주민지원과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4,800만원을 삭감하고, 제2회 예산벚꽃마라톤 대회 등 3건에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청사 관리 등 2건에 737만 8천원 삭감, 사회복지과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등 5건에 5억 3,834만원 삭감, 환경보호과 가야산 도립공원 자연생태계 체험행사지원 등 15건에 5억 9,532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과 도로변 과일직판장 시설환경 정비지원 6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남녀 농업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였고, 산림축산과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비 지원 등 2건에 2,665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산림지리정보 운영 등 2건에 661만 7천원은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 및 일용인부임으로 목변경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인쇄 500만원 삭감, 건설과 재말지구 가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등 5건에 1,916만 2천원을 삭감하고, 상몽지구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및 부대비 요율에 따라 786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60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실시설계 215만 1천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시범 재료 등 4건에 3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국화묘 생산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2,562만 2천원 삭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7,496만 4천원을 삭감하고, 읍·면에 경로잔치 행사실비 보상금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8억 6,870만 7천원을 삭감하고, 지역향토축제 지원 등 18건에 10억 2,228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국도비 3억 7,450만 5천원과 증액된 10억 2,228만 5천원을 제외한 14억 7,19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6년도 공공기금은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14개의 기금으로서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전입금 10억원의 감액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20억 7,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13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김승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홍석표 예.
○위원장 이만우 방금 부군수님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