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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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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23일(금) 오전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3. 2.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결)
  4. 3.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5. 4. 2005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3. 2.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결)
  4. 3.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5. 4. 2005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09시34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해 동안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
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16일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다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5년도 12월 21일자로 고시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2.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결) 
3.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09시38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3일에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또한 12월 15일에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각각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91억 8,59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29억 9,600만원보다 7.3%인 161억 8,98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79억 3,91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인 165억 6,514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2억 4,66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가 감소된 3억 7,531만 7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삭감하여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을 변경 2005 농정시책사업비로 6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세입액에서 2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주민지원과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시설비에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당관광지 경관조명 설치 감리비에 삭감 요구된 840만원 중 740만원을 감하고,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과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도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군비는 800만원 중 2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감액 요구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752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감액 요구된 부족환지 청산금 7억 4,632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에서 증액된 9,119만 1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사업으로 요구된 당해연도 계획액은 16억 2,566만 6천원에 대해서는 24억 6,318만 6천원으로 변경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124억 9,196만 2천원에서 116억 5,444만 2천원으로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초교∼충일아파트간 보도설치사업은 시설비로 요구된 6억 9,559만원 중 기 집행된 3억 1,087만원을 제외한 3억 8,472만원에 대해서는 변경하여 승인하고, 산성2리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시설비 4억 9,640만원 중 기 집행된 1억 3,722만원을 감액한 3억 5,918만원에 대해서만 변경 승인하였으며, 예산 남·북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60만원은 연도내 집행 가능하여 이월액 전액을 삭감하여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의 증액으로 당초예산액 4억 6,000만원과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만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09시46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감사내용 및 처리조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31건이며, 건의사항은 71건으로 총 10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철저 등 8건, 기획감사실 신활력사업 추진 철저 등 11건, 경영문화관리실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12건, 종합민원실 담장없는 녹색도시 건설 등 3건, 자치행정과 인사불이익 해소방안 등 6건, 주민지원과 각종사업 조기발주 등 6건, 재무과 계약업무 개선 등 3건,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 3건, 환경보호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9건, 산업과 사과육성사업 지원대책 강구 등 7건, 산림축산과 조림사업 추진 등 6건, 지역경제과 대중교통 운수업체 관리 등 4건, 건설과 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 등 2건, 도시과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강구 등 3건, 재난안전관리과 소하천 지정 강구 등 3건, 보건소 진료서비스 개선요망 등 3건,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개발보급 등 7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삽교도서관 관리 철저 등 3건, 상하수도사업소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폐수시설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25일간 계속된 정례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005년을 뒤로 하고, 이제 병술년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거둔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새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유지하면서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병술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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