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8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부의된 안건
- 1. 제128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ｏ. 휴회의건
(10시14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3일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동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4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3일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동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4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2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2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권국상 부의장님과 김동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부의장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권국상 부의장님과 김동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부의장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박종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박종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종순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회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운영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살펴 볼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 3년 차가 끝나고 4년 차가 시작된 올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도청 이전 추진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군은 각 분야에 걸쳐서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지표로 삼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도청이전 유치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심초사 하면서 많은 활동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며, 올해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1,986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외적으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제7회 지방의제 21 전국대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업경영 정보화 지도사업에서 역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정 각 분야에 각 기관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시적으로는 예산천변로의 확·포장 또는 시내 주요 요소요소 도로의 인도 개설, 그리고 재래시장의 정비, 관작산업단지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적으로는 자치마을 육성 지원과 권역별 농특산물 특화사업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과 지역도로 확·포장 등 생활기반 정비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시 군민과 약속했던 3개 분야 38건의 공약사업도 큰 무리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군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시면서 자문과 협력의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신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생각되며,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해 맞이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개인이나 또는 군정이나 큰 꿈과 희망을 갖고 한 해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국내외적인 군정여건을 분석해 볼 때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전문 경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되고 있으며, 원유가 상승과 환율의 급격한 등락 등 불안정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회의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민선 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의 재도약을 위한 전환적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 세계변화의 큰 흐름으로 여겨지는 정보화, 세계화, 분산화, 다양화, 친환경화가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정부예산은 220조 원대로 편성되면서 미래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자주국방과 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될 전망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군정여건과 정부예산의 투자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군정은 8대 발전전략을 토대로 하여 주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정예화·전문화와 행정의 경영화·개방화로 군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과 일반소양을 높이고,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은 물론 민간기관 위탁교육과 해외연수, 자발적인 개별학습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정예화 되고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시그마 등 경영기법을 행정에 적극 접목하고, 군정의 모든 부문을 주민들에게 활짝 개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조직의 정비와 행정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군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SOC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3∼4년 간에 걸쳐 내년에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사업의 조속한 시행촉구와 군도, 농어촌도로의 건설 등 도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접근성과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복지와 더불어 21세기 행정의 3대 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노곡지구, 지곡지구를 비롯한 주요 하천과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완벽한 정비를 추진하여 재난 없는 우리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령댐 광역상수원 공급 확대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난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예산군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녹지공간, 체육시설, 택지, 산업단지 등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우리군이 비전으로 가꾸어가고 있는 서비스형 정주도시 건설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5도 2촌 현상 등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여건과 각종 기간도로망의 정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기회로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80여 점에 이르는 많은 우수 문화재와 덕산온천과 예당호 등 관광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문화관광산업 진흥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더하여 2014년까지 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게 되는 내포보부상촌을 포함한 3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 4,300여 억원이 투입되는 내포종합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을 비롯하여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예당관광지의 정비 보완과 함께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등 12개 단위사업을 포함한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과축제, 매헌문화제, 추사문화제, 전국낚시대회 등 향토문화축제를 전국 규모의 행사로 키워나가고, 추사기념관 건립 등 문화자원의 정비 확충과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험을 중시하고, 가족을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 분야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친환경 첨단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인구를 증가시키고, 군민에 대한 고용 창출과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아산 신도시의 IT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LCD,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50여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10월에만도 4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고덕, 관작 등 기존의 6개 산업단지 외에 삽교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예산읍 창소리 일원에 40여 만평 규모의 예산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여건과 수요를 고려해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IC주변을 비롯한 교통요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첨단농업 지원·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의 메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군 전 면적의 36%가 농경지이고, 농업분야 종사가구가 전체의 38%로써 농업이 주산업의 하나인 우리군은 첨단과학이 접목된 벤처농업을 집중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친환경 농법에 의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맛과 향기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군의 특산물인 사과의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키낮은 사과목 보급과 유통 근대화 촉진을 위해서 거점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고, 또한 비타민, 펩신 등 일일 필요량의 영양소가 함유된 기능성 사과의 생산 등 기술개발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재배 등 차별화 된 농법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명미화 사업과 국화, 쪽파, 꽈리고추, 방울토마토 등 특수작물, 그리고 농산물이 지니고 있는 저장, 운반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개발 등 농업지원 계획들이 착실히 추진되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첨단농업의 종주지로써 자리매김 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생산적 복지시책 추진으로 양극화 현상 완화, 기본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 보장계층에 대해서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여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계층을 위해서는 지난 10월 준공된 노인종합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비롯하여 일자리 창출 등 복지 및 편안한 노후생활 대책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 어린이, 보훈가족, 그리고 사회의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께도 적절한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특히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많은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진료 등 각종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과감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더욱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아름다운 산천과 평야가 조화롭게 펼쳐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전하고, 더 나아가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적극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달 준공예정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완공, 그리고 신장리 비위생 매립장과 대회리 위생매립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극적인 환경가꾸기의 일환으로 20여 억원이 소요되는 도시 숲인 삽티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오산 지구와 수암산 지구 등 2개 지구 6㎞에 이르는 명산의 등산로 정비사업 등 푸른예산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별 개발로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립될 군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특색을 살리면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휴양권으로 덕산·봉산 지역의 덕산 도립공원과 덕산온천 및 그 주변을 관광 ·휴양의 중심지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반산업권으로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고덕, 삽교, 신암, 오가 일원을 첨단 농업지역으로 특화하고, 세 번째로 정주생활권으로 예산, 대술, 신양 일원을 행정·주거와 병행하여 첨단산업 단지화 할 것이며, 네 번째로는 호반권으로 광시, 대흥지역을 예당호와 봉수산 자연휴양림 및 리조트를 연계, 수변문화 체험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군정운영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편성한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9.7% 증가한 2,17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0.6% 증가된 1,99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0.6% 증가된 18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어서 나열식 사업 추진보다는 내실을 기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미래 발전상으로 추구하는 서비스형 정주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규모가 큰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 등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의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므로 의원님들의 신중한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도 군정이 알차게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고 군민 모두가 바라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10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와 제가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군민 모두가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회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운영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살펴 볼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 3년 차가 끝나고 4년 차가 시작된 올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도청 이전 추진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군은 각 분야에 걸쳐서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지표로 삼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도청이전 유치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심초사 하면서 많은 활동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며, 올해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1,986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외적으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제7회 지방의제 21 전국대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업경영 정보화 지도사업에서 역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정 각 분야에 각 기관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시적으로는 예산천변로의 확·포장 또는 시내 주요 요소요소 도로의 인도 개설, 그리고 재래시장의 정비, 관작산업단지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적으로는 자치마을 육성 지원과 권역별 농특산물 특화사업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과 지역도로 확·포장 등 생활기반 정비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시 군민과 약속했던 3개 분야 38건의 공약사업도 큰 무리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군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시면서 자문과 협력의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신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생각되며,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해 맞이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개인이나 또는 군정이나 큰 꿈과 희망을 갖고 한 해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국내외적인 군정여건을 분석해 볼 때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전문 경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되고 있으며, 원유가 상승과 환율의 급격한 등락 등 불안정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회의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민선 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의 재도약을 위한 전환적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 세계변화의 큰 흐름으로 여겨지는 정보화, 세계화, 분산화, 다양화, 친환경화가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정부예산은 220조 원대로 편성되면서 미래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자주국방과 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될 전망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군정여건과 정부예산의 투자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군정은 8대 발전전략을 토대로 하여 주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정예화·전문화와 행정의 경영화·개방화로 군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과 일반소양을 높이고,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은 물론 민간기관 위탁교육과 해외연수, 자발적인 개별학습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정예화 되고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시그마 등 경영기법을 행정에 적극 접목하고, 군정의 모든 부문을 주민들에게 활짝 개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조직의 정비와 행정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군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SOC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3∼4년 간에 걸쳐 내년에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사업의 조속한 시행촉구와 군도, 농어촌도로의 건설 등 도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접근성과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복지와 더불어 21세기 행정의 3대 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노곡지구, 지곡지구를 비롯한 주요 하천과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완벽한 정비를 추진하여 재난 없는 우리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령댐 광역상수원 공급 확대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난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예산군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녹지공간, 체육시설, 택지, 산업단지 등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우리군이 비전으로 가꾸어가고 있는 서비스형 정주도시 건설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5도 2촌 현상 등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여건과 각종 기간도로망의 정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기회로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80여 점에 이르는 많은 우수 문화재와 덕산온천과 예당호 등 관광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문화관광산업 진흥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더하여 2014년까지 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게 되는 내포보부상촌을 포함한 3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 4,300여 억원이 투입되는 내포종합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을 비롯하여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예당관광지의 정비 보완과 함께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등 12개 단위사업을 포함한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과축제, 매헌문화제, 추사문화제, 전국낚시대회 등 향토문화축제를 전국 규모의 행사로 키워나가고, 추사기념관 건립 등 문화자원의 정비 확충과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험을 중시하고, 가족을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 분야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친환경 첨단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인구를 증가시키고, 군민에 대한 고용 창출과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아산 신도시의 IT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LCD,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50여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10월에만도 4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고덕, 관작 등 기존의 6개 산업단지 외에 삽교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예산읍 창소리 일원에 40여 만평 규모의 예산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여건과 수요를 고려해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IC주변을 비롯한 교통요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첨단농업 지원·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의 메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군 전 면적의 36%가 농경지이고, 농업분야 종사가구가 전체의 38%로써 농업이 주산업의 하나인 우리군은 첨단과학이 접목된 벤처농업을 집중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친환경 농법에 의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맛과 향기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군의 특산물인 사과의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키낮은 사과목 보급과 유통 근대화 촉진을 위해서 거점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고, 또한 비타민, 펩신 등 일일 필요량의 영양소가 함유된 기능성 사과의 생산 등 기술개발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재배 등 차별화 된 농법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명미화 사업과 국화, 쪽파, 꽈리고추, 방울토마토 등 특수작물, 그리고 농산물이 지니고 있는 저장, 운반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개발 등 농업지원 계획들이 착실히 추진되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첨단농업의 종주지로써 자리매김 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생산적 복지시책 추진으로 양극화 현상 완화, 기본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 보장계층에 대해서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여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계층을 위해서는 지난 10월 준공된 노인종합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비롯하여 일자리 창출 등 복지 및 편안한 노후생활 대책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 어린이, 보훈가족, 그리고 사회의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께도 적절한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특히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많은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진료 등 각종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과감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더욱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아름다운 산천과 평야가 조화롭게 펼쳐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전하고, 더 나아가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적극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달 준공예정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완공, 그리고 신장리 비위생 매립장과 대회리 위생매립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극적인 환경가꾸기의 일환으로 20여 억원이 소요되는 도시 숲인 삽티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오산 지구와 수암산 지구 등 2개 지구 6㎞에 이르는 명산의 등산로 정비사업 등 푸른예산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별 개발로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립될 군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특색을 살리면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휴양권으로 덕산·봉산 지역의 덕산 도립공원과 덕산온천 및 그 주변을 관광 ·휴양의 중심지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반산업권으로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고덕, 삽교, 신암, 오가 일원을 첨단 농업지역으로 특화하고, 세 번째로 정주생활권으로 예산, 대술, 신양 일원을 행정·주거와 병행하여 첨단산업 단지화 할 것이며, 네 번째로는 호반권으로 광시, 대흥지역을 예당호와 봉수산 자연휴양림 및 리조트를 연계, 수변문화 체험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군정운영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편성한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9.7% 증가한 2,17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0.6% 증가된 1,99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0.6% 증가된 18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어서 나열식 사업 추진보다는 내실을 기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미래 발전상으로 추구하는 서비스형 정주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규모가 큰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 등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의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므로 의원님들의 신중한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도 군정이 알차게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고 군민 모두가 바라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10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와 제가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군민 모두가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박종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국제경제는 고유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인상,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2006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점차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내수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실물경제의 호조로 이어진다면 지방세수 전망이 향상되리라 기대되는 한편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환경보호 분야,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2006년도 경제운영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새해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정여건이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군민 욕구의 수용과 지역현안의 적극적인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 하천정비 등 항구적 재해예방과 삽티공원 조성사업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저변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노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분야를 한 단계 높이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과 군민 건강증진, 문화창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특정행정 목적달성 및 미래대비를 위해 군 신청사 건립기금, 경영수익사업기금, 채무상환기금 등을 반영,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2,179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1,986억 9,400만원보다 9.7% 증액된 규모로써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보조금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보다 10.6%가 증가된 1,99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0.6%가 증액된 184억원으로 올해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3.9%인 276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12.3%인 30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163억원으로 금년도 152억 1,000만원보다 7.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3억원으로 올해 93억 6,300만원보다 2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6.1%인 1,71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0.3%인 160억 7,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보조금 100억 4,400만원과 지방교부세에서 42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6.2%인 1,321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1,177억 1,800만원보다 12.3%인 144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의 재정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5.9%인 516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470억 3,900만원보다 9.9%인 46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동결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정원 증가 및 수당인상 분을 적용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적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7.8%인 156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146억 4,700만원보다 1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금전출금 등에서 132억 4,700만원, 과오납금 등 6,600만원, 예비비 21억 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84억원으로 금년도 182억원보다 0.6%인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81.5%에 해당하는 150억원으로 금년도 151억 9,000만원보다 1.3%인 1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8.5%인 34억원으로 금년도 31억원보다 9.7%인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5%인 8억 3,200만원,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2%인 1억 8,600만원,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6.6%인 10억 3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체의 4.9%인 7억 4,500만원, 다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0.4%인 6,300만원, 여섯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의 41.1%인 61억 7,6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의 0.5%인 7,700만원이고, 여덟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전체의 32.6%인 49억 4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7%인 1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등 8개사업은 사업 완료시까지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80건에 862억 6,7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는 10건에 14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임업 분야는 18건에 370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8건에 37억 4,300만원 편성하였고, 네 번째, 환경관리 분야에는 6건 6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 분야에는 8건에 4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섯 번째, 지역개발 분야에는 16건에 18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8건에 49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덟 번째,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에는 6건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안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군은 14개 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 수입 규모는 이월금 94억 3,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에서 103억 6,200만원으로 총 197억 9,700만원이며, 세출은 21억 6,6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176억 3,1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30억 7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106억 7,1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6,9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8,9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9,9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재난관리기금 13억 7,800만원, 농업발전기금 5억 100만원 등 9개 사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모두 적립할 계획입니다.
채무상환기금은 20억 9,700만원의 수입 중 20억 9,5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상환금을 전액 조기상환 할 계획이며, 2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5억 4,300만원의 수입중 1,300만원은 각종 체전출전비로 지출하고, 5억 3,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8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 5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4억 2,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은 농업인 학습능력 단체행사 재료 구입비로 지출하고, 4억 1,1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 4,100만원은 농업용수 관로 설치 70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기타 2,200만원 등 전액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23일 예산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수립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의 체계와는 달리 국가 재정계획과 연계하는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도의 서식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경직성 경비와 투자재원 등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자하는 경영성을 제고하고, 부문별 사업계획에 따라 미래에 대한 투자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05년도를 기본 연도로 2006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며, 재정의 공복 측면은 과거의 재정추이를 분석하고, 재정의 수요에 대한 측면은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을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국제경제는 고유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인상,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2006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점차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내수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실물경제의 호조로 이어진다면 지방세수 전망이 향상되리라 기대되는 한편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환경보호 분야,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2006년도 경제운영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새해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정여건이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군민 욕구의 수용과 지역현안의 적극적인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 하천정비 등 항구적 재해예방과 삽티공원 조성사업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저변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노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분야를 한 단계 높이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과 군민 건강증진, 문화창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특정행정 목적달성 및 미래대비를 위해 군 신청사 건립기금, 경영수익사업기금, 채무상환기금 등을 반영,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2,179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1,986억 9,400만원보다 9.7% 증액된 규모로써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보조금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보다 10.6%가 증가된 1,99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0.6%가 증액된 184억원으로 올해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3.9%인 276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12.3%인 30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163억원으로 금년도 152억 1,000만원보다 7.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3억원으로 올해 93억 6,300만원보다 2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6.1%인 1,71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0.3%인 160억 7,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보조금 100억 4,400만원과 지방교부세에서 42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6.2%인 1,321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1,177억 1,800만원보다 12.3%인 144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의 재정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5.9%인 516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470억 3,900만원보다 9.9%인 46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동결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정원 증가 및 수당인상 분을 적용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적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7.8%인 156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146억 4,700만원보다 1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금전출금 등에서 132억 4,700만원, 과오납금 등 6,600만원, 예비비 21억 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84억원으로 금년도 182억원보다 0.6%인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81.5%에 해당하는 150억원으로 금년도 151억 9,000만원보다 1.3%인 1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8.5%인 34억원으로 금년도 31억원보다 9.7%인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5%인 8억 3,200만원,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2%인 1억 8,600만원,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6.6%인 10억 3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체의 4.9%인 7억 4,500만원, 다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0.4%인 6,300만원, 여섯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의 41.1%인 61억 7,6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의 0.5%인 7,700만원이고, 여덟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전체의 32.6%인 49억 4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7%인 1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등 8개사업은 사업 완료시까지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80건에 862억 6,7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는 10건에 14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임업 분야는 18건에 370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8건에 37억 4,300만원 편성하였고, 네 번째, 환경관리 분야에는 6건 6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 분야에는 8건에 4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섯 번째, 지역개발 분야에는 16건에 18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8건에 49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덟 번째,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에는 6건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안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군은 14개 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 수입 규모는 이월금 94억 3,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에서 103억 6,200만원으로 총 197억 9,700만원이며, 세출은 21억 6,6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176억 3,1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30억 7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106억 7,1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6,9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8,9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9,9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재난관리기금 13억 7,800만원, 농업발전기금 5억 100만원 등 9개 사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모두 적립할 계획입니다.
채무상환기금은 20억 9,700만원의 수입 중 20억 9,5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상환금을 전액 조기상환 할 계획이며, 2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5억 4,300만원의 수입중 1,300만원은 각종 체전출전비로 지출하고, 5억 3,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8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 5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4억 2,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은 농업인 학습능력 단체행사 재료 구입비로 지출하고, 4억 1,1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 4,100만원은 농업용수 관로 설치 70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기타 2,200만원 등 전액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23일 예산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수립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의 체계와는 달리 국가 재정계획과 연계하는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도의 서식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경직성 경비와 투자재원 등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자하는 경영성을 제고하고, 부문별 사업계획에 따라 미래에 대한 투자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05년도를 기본 연도로 2006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며, 재정의 공복 측면은 과거의 재정추이를 분석하고, 재정의 수요에 대한 측면은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을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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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덕 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고 계신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양식, 책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보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질의를 받는 순서로 가면 어떨까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질의를 받는 순서로 가면 어떨까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지금 조기덕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조기덕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문 1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문 1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내년도 시정연설,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민들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도 전혀 조차도 없습니까?
방금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내년도 시정연설,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민들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도 전혀 조차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차피 그때도 해야 되고, 지금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니까.
○이한두 의원 늘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절차를 다 밟아 놓고, 어떤 집행계획도 없고, 장기발전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물으면 적당히 얼버무려서 넘어가는데 과연 군민들로부터 군의원들이 얼마나 질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모든 절차를 다 밟아 놓고, 어떤 집행계획도 없고, 장기발전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물으면 적당히 얼버무려서 넘어가는데 과연 군민들로부터 군의원들이 얼마나 질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회운 지금 의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군수님이 시정연설도 하시고 했는데 감사때 어차피 군수님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 감사때 질문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아마 상세하게 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의원 행정·정보부문 투자방향 있죠. 보셨나요?
첫째 줄은 제가 읽을 테니까 둘째 줄은 실장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 둘째 줄은 실장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줄은 제가 읽을 테니까 둘째 줄은 실장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 둘째 줄은 실장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경영행정으로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찾아가서 베풀어주신 현장중심 인본행정 역점 시행.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찾아가서 베풀어주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조기덕 의원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인본행정으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께 베풀어주신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주요투자부문 분류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 아래 네모 칸 안에. 해 놓으셨죠?
이게 인본행정으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께 베풀어주신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주요투자부문 분류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 아래 네모 칸 안에. 해 놓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요, 이게 순번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조기덕 의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인이 말입니다. 가족만 제외하고 모두 바꿔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보통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글로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생각을 바뀌겠다고 하고서 전에 이어지던 그런, 저 같으면 5번이 1번이 되고, 6번이 2번, 7번이 3번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의식 전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막연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19쪽요, 우리 예산군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로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생각을 바뀌겠다고 하고서 전에 이어지던 그런, 저 같으면 5번이 1번이 되고, 6번이 2번, 7번이 3번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의식 전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막연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19쪽요, 우리 예산군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거 분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15만까지 가던 인구가 9만 1,000명 정도로 떨어졌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몇 년간 인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15만까지 가던 인구가 9만 1,000명 정도로 떨어졌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몇 년간 인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일정한 기간 감소하다가 그 뒤부터는 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한 3년정도 감소하다가,
○조기덕 의원 예, 좋습니다. 19쪽에 보면 분야별 지표라고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행정과 정보분야. 거기 보면 공무원 수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5년도에는 10만 6,000명이고, 2006년도에는 10만 9,000명, 2007년도에는 11만 3,000명, 2008년도에는 11만 7,000명, 2009년도에는 12만 2,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당분간 감소할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증가로 표현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면 2005년도에는 10만 6,000명이고, 2006년도에는 10만 9,000명, 2007년도에는 11만 3,000명, 2008년도에는 11만 7,000명, 2009년도에는 12만 2,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당분간 감소할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증가로 표현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따오는데 인구를 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교부세를 따오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인구가 조금씩 가시적으로 실제로 그 해에 가서 인구가 줄더라도 인구가 상향적으로 해야 교부세 따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적으로 조정을 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따오는데 인구를 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교부세를 따오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인구가 조금씩 가시적으로 실제로 그 해에 가서 인구가 줄더라도 인구가 상향적으로 해야 교부세 따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적으로 조정을 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무래도 계획이 있고, 근거서류를 제출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가 6,100세대가 있는데 3,000세대가 더 신축 중이거나 허가가 들어와 있고, 관작 전문단지라든지, 창소리 40만평이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고, 삽교에 있는 산업단지, 여러 가지 증가할 요인이 있다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으로 줄 때는 줄더라도.
뭐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가 6,100세대가 있는데 3,000세대가 더 신축 중이거나 허가가 들어와 있고, 관작 전문단지라든지, 창소리 40만평이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고, 삽교에 있는 산업단지, 여러 가지 증가할 요인이 있다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으로 줄 때는 줄더라도.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