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써 제12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써 제12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8일 제2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8일 제2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칙과 목별조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칙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4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 7,800만원이 감소한 1,802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개 사업에 2,700만원이 증가한 240억 7,0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802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는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86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137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789억 9,700만원, 지방양여금 27억 600만원이 삭감한 74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은 8,300만원이 증가한 55억 8,200만원, 보조금에서는 8억 3,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0.2%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 기정예산대비 0.7%가 감소된 447억 4,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0.6%가 증가된 1,231억 2,1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1억 8,400만원, 예비비 등은 6.3%가 감소한 111억 7,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40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국내 차입금에서 6억원이 감소하여 0.1%만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62억 7,200만원, 사업예산은 2.1% 감소된 106억 1,400만원, 채무상환은 80.3%가 감소된 2억 4,500만원, 예비비 등에서는 26%가 증가된 69억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목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8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증액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억원, 재산세 5,000만원, 자동차세 1억원, 도축세 3,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2,000만원, 종합토지세 5,000만원 그리고 주행세 4억원, 사업소세 3,000만원등 지방세에서 총 1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37억 3,900만원이 편성됐는데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3,200만원과 사용료수입 200만원 이것은 증액을 하였고,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 3,000만원등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3,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500만원,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배출부담금 1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6,100만원등 잡수입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결산금 10억 9,2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지역개발사업비 1,900만원과 재해대책비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세입 결손이 예산되는 군분 양여금 27억원과 도분 양여금 17억원등 총 44억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대해 교차로에서 형제고개간 도로개량사업 8,000만원과 세정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총 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 조정되어 증가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6,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2억 2,800만원,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에 2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 맨 아래에 과원 폐원지원 사업에 1억 300만원과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대흥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2억 6,200만원과 51페이지 윗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4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2,900만원, 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5,100만원과, 53페이지 셋째줄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 끝에서 넷째줄에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1,100만원, 5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대흥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1억 3,100만원과 55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둘째줄 도분 양여금 17억 3,500만원을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세입결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71페이지 예비비는 삭감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입니다.
193페이지 읍·면분 총 6,65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요인은 오가면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56만 3천원과 예산읍 환경미화원 인건비 4,000만원, 그리고 지난 8월 노동부 감사시 지적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4,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페이지.
삽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8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에서 2,19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건에 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대흥면 중대본부 신축사업으로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의좋은형제 체험 관광촌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보건지소,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에 들어서는 부지 13필지중 12필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1필지는 도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칙과 목별조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칙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4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 7,800만원이 감소한 1,802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개 사업에 2,700만원이 증가한 240억 7,0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802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는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86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137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789억 9,700만원, 지방양여금 27억 600만원이 삭감한 74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은 8,300만원이 증가한 55억 8,200만원, 보조금에서는 8억 3,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0.2%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 기정예산대비 0.7%가 감소된 447억 4,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0.6%가 증가된 1,231억 2,1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1억 8,400만원, 예비비 등은 6.3%가 감소한 111억 7,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40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국내 차입금에서 6억원이 감소하여 0.1%만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62억 7,200만원, 사업예산은 2.1% 감소된 106억 1,400만원, 채무상환은 80.3%가 감소된 2억 4,500만원, 예비비 등에서는 26%가 증가된 69억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목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8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증액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억원, 재산세 5,000만원, 자동차세 1억원, 도축세 3,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2,000만원, 종합토지세 5,000만원 그리고 주행세 4억원, 사업소세 3,000만원등 지방세에서 총 1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37억 3,900만원이 편성됐는데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3,200만원과 사용료수입 200만원 이것은 증액을 하였고,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 3,000만원등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3,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500만원,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배출부담금 1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6,100만원등 잡수입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결산금 10억 9,2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지역개발사업비 1,900만원과 재해대책비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세입 결손이 예산되는 군분 양여금 27억원과 도분 양여금 17억원등 총 44억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대해 교차로에서 형제고개간 도로개량사업 8,000만원과 세정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총 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 조정되어 증가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6,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2억 2,800만원,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에 2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 맨 아래에 과원 폐원지원 사업에 1억 300만원과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대흥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2억 6,200만원과 51페이지 윗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4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2,900만원, 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5,100만원과, 53페이지 셋째줄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 끝에서 넷째줄에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1,100만원, 5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대흥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1억 3,100만원과 55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둘째줄 도분 양여금 17억 3,500만원을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세입결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71페이지 예비비는 삭감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입니다.
193페이지 읍·면분 총 6,65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요인은 오가면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56만 3천원과 예산읍 환경미화원 인건비 4,000만원, 그리고 지난 8월 노동부 감사시 지적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4,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페이지.
삽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8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에서 2,19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건에 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대흥면 중대본부 신축사업으로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의좋은형제 체험 관광촌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보건지소,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에 들어서는 부지 13필지중 12필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1필지는 도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예당관광지내 토지매입비를 당초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당관광지에 3필지 2,031평을 시가감정가액 약 7만 5천원씩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토지주하고 위원님들한테 두 번에 걸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년초에 토지가 상승으로 시가감정액 7만 5천원보다 4배정도 더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시설할려고 했던 산책로를 우회해서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토지타입이 안 돼서 차선책을 택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완료를 하고 토지는 매입치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내 온천공 매입은 홍영자씨 공을 매입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 8월경에 홍영자씨하고 약 80%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가감정을 5월말쯤 요구를 냈는데 감정가격이 7억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6억 보다는 약 1억 2,0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자씨가 국내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예산안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해서 시간을 가지고 최종 협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76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터 쭉 밑에 내려가서 77페이지 투자유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관계가 전부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광시 골프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관계로 골프장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않고 있다가니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투자유치 홍보물 발송료가 92만원 다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도 적격심의라든지 이런거 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관련 시·군 운영 및 관리 주민견학, 사업설명회, 실비보상등 금액도 삭감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검토 이것은 예당관광지, 봉수산 리조트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타당성 용역결과 입찰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에 국내여비로서 문화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한국복장유물 전시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6,6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은 3,6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금 삭감을 했는데 문예진흥기금이 당초에 예산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지시가 됐었는데 초에 행정절차상 문예진흥기금에서 수석재해 보조금이 직접 집행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우리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덕사 정비가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때 국비 6,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 계속비 사업에서 추사기념관 건립이 당해연도 계획이 원래 15억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19억원이 국비하고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변경있는건 아니고 206쪽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도 2002, 2003년도는 다 맞고 당해연도 계획에서 2005년도 계획으로 조정만 조금 된거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문화재 사업은 특성이 당초예산에는 세부적으로는 계상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가서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사실상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더라구요. 예산이 1회 추경에 확정된 후에는 설계를 해서 또 문화재청까지 설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서 약간 늦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그동안 추경에 예산선 것만 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향천사 부도전 복원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은 설계승인하고 설계기간이 길어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덕사 정비는 좀전에 설명했듯이 마지막 정례추경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됩니다. 추경에 확정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수덕사 정비도 2회 10월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사고택 정비구역 토지매입비도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상속자 및 일부 토지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은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도로변 바로 옆의 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도저히 토지지가 상승으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교육청 땅으로 별도로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매입을 한겁니다. 의용소방대 이전부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좋은형제 체험 관광촌 조성관련 토지 및 건물매입비하고 농지조성비 이것도 주차장 및 농지매입도 이것도 사실상 부지매입이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아까 말씀한 1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 매입은 정리추경때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예산 확정되는데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홍영자씨 귀국하면은 미국에서 오시는 데로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예당관광지내 토지매입비를 당초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당관광지에 3필지 2,031평을 시가감정가액 약 7만 5천원씩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토지주하고 위원님들한테 두 번에 걸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년초에 토지가 상승으로 시가감정액 7만 5천원보다 4배정도 더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시설할려고 했던 산책로를 우회해서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토지타입이 안 돼서 차선책을 택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완료를 하고 토지는 매입치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내 온천공 매입은 홍영자씨 공을 매입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 8월경에 홍영자씨하고 약 80%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가감정을 5월말쯤 요구를 냈는데 감정가격이 7억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6억 보다는 약 1억 2,0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자씨가 국내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예산안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해서 시간을 가지고 최종 협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76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터 쭉 밑에 내려가서 77페이지 투자유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관계가 전부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광시 골프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관계로 골프장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않고 있다가니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투자유치 홍보물 발송료가 92만원 다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도 적격심의라든지 이런거 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관련 시·군 운영 및 관리 주민견학, 사업설명회, 실비보상등 금액도 삭감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검토 이것은 예당관광지, 봉수산 리조트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타당성 용역결과 입찰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에 국내여비로서 문화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한국복장유물 전시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6,6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은 3,6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금 삭감을 했는데 문예진흥기금이 당초에 예산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지시가 됐었는데 초에 행정절차상 문예진흥기금에서 수석재해 보조금이 직접 집행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우리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덕사 정비가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때 국비 6,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 계속비 사업에서 추사기념관 건립이 당해연도 계획이 원래 15억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19억원이 국비하고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변경있는건 아니고 206쪽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도 2002, 2003년도는 다 맞고 당해연도 계획에서 2005년도 계획으로 조정만 조금 된거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문화재 사업은 특성이 당초예산에는 세부적으로는 계상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가서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사실상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더라구요. 예산이 1회 추경에 확정된 후에는 설계를 해서 또 문화재청까지 설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서 약간 늦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그동안 추경에 예산선 것만 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향천사 부도전 복원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은 설계승인하고 설계기간이 길어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덕사 정비는 좀전에 설명했듯이 마지막 정례추경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됩니다. 추경에 확정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수덕사 정비도 2회 10월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사고택 정비구역 토지매입비도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상속자 및 일부 토지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은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도로변 바로 옆의 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도저히 토지지가 상승으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교육청 땅으로 별도로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매입을 한겁니다. 의용소방대 이전부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좋은형제 체험 관광촌 조성관련 토지 및 건물매입비하고 농지조성비 이것도 주차장 및 농지매입도 이것도 사실상 부지매입이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아까 말씀한 1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 매입은 정리추경때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예산 확정되는데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홍영자씨 귀국하면은 미국에서 오시는 데로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산과 100% 직결되는건 아니지만은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을 보면은 임존성 보수계획도 포함되어 있구요 그래서 포함됐거든요.
예산과 100% 직결되는건 아니지만은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을 보면은 임존성 보수계획도 포함되어 있구요 그래서 포함됐거든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또 우리가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의좋은 형제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포문화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우리 본 위원들은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하는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내포문화권 사업이 지금 1조원이상 예산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소까지 만들어 지는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포문화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건 한 건도 없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 나름대로 충청남도지사나 예산군수가 그 사업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투쟁을 해야 되지 그것만 결정이 됐다 해서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예를들어서 의좋은 형제도 그렇고 물론 보수상촌 같은 것도 전혀 가만히 있으면 전혀 안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련부처에 신청을 해서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자동적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결정됐으니까 올 것이다 라고 보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은 기왕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따다 시행을 해야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된다는 확률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건 한 건도 없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 나름대로 충청남도지사나 예산군수가 그 사업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투쟁을 해야 되지 그것만 결정이 됐다 해서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예를들어서 의좋은 형제도 그렇고 물론 보수상촌 같은 것도 전혀 가만히 있으면 전혀 안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련부처에 신청을 해서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자동적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결정됐으니까 올 것이다 라고 보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은 기왕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따다 시행을 해야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된다는 확률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간사 강연종 내포문화권 개발 확정 해가지고 몇월 몇일 확정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이쪽 도청 후보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조원 투자되는 걸로 돼가지고 심지어 예를 들면은 임존성이 있는 대흥 봉수산에 대량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다니는 신도들이 지금 우리가 복원을 하고 2차선 도로가 지금 난다 그것이 봉산리 어디 쪽으로 날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신도들이 마음이 설왕설래하고, 이쪽에 봉수산 임존성 성곽도 군비로다가 조금씩 하는데 그것도 몇천억원 들여서 완전히 향방에다 보수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 실장께서 설명하신 거는 참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도에서 엄청나게 이쪽 지역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시킨 후에 여기에 도청 후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주민들이 약간 들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제가 지금 실장께 질문하는 거니까 이게 참 실장 설명대로 가만 있어도 주는 돈이 아닌데 앞으로 군민들 인식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제가 지금 실장께 질문하는 거니까 이게 참 실장 설명대로 가만 있어도 주는 돈이 아닌데 앞으로 군민들 인식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지금 미국 가 계십니다. 홍영자씨 공인데요. 덕산온천내에 있는 2차지구에서 가장 좋은 온천공입니다.
전에 15∼16년 전에 홍성 지진때 자연적으로 온천수가 나와 가지고 지역 언론에 상당히 떠들었고 지역 주민들이 가서 노천에서 목욕을 했던 그런 온천공이 되겠습니다.
전에 15∼16년 전에 홍성 지진때 자연적으로 온천수가 나와 가지고 지역 언론에 상당히 떠들었고 지역 주민들이 가서 노천에서 목욕을 했던 그런 온천공이 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이것은 온천수가 1일 1,300톤 나오는데 사전에 지난 8월까지 거의 80% 승낙을 받았고,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감정 의뢰를 냈었어요. 감정을 냈더니 우리가 기존예산이 6억원인데 7억 2,000만원 정도 거의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한 1억 2,000만원이 부족돼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위원들한테 승인을 해주시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그분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000만원이 부족돼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위원들한테 승인을 해주시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그분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금년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예산이 아직도 확정이 안됐거든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실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광시면 신흥리에 김완종 선생 생가는 아직 무슨 거기에 보면은 박물관 기념관 생가를 복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도지정이나 문화재로 되지 않았어요, 아직요.
광시면 신흥리에 김완종 선생 생가는 아직 무슨 거기에 보면은 박물관 기념관 생가를 복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도지정이나 문화재로 되지 않았어요, 아직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된거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본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훈처에서 지정된 사업비하고 군비에서 보조금, 도비에서 나온 보조금하고는 일단 사업이 마무리 된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인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도 아마 200만원인가 광시면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 모양인데 문화재라는게 하루아침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구요. 내년도에도 또 군비 가지고는 어렵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 직원을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도 아마 200만원인가 광시면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 모양인데 문화재라는게 하루아침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구요. 내년도에도 또 군비 가지고는 어렵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 직원을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홍영자씨는 미국 이민간게 아니라 아드님이 지금 미국에서 치과의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민을 아주 간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실상 이민만 안갔지 아드님은 거주를 옮겼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홍영자씨도 1년이면 반정도 미국가서 생활하시고 여기 국내에는 따님 두 분이 살고 계시고 집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에 반정도 와 계시고 미국가서 반정도 있고 그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영자씨도 1년이면 반정도 미국가서 생활하시고 여기 국내에는 따님 두 분이 살고 계시고 집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에 반정도 와 계시고 미국가서 반정도 있고 그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쉽지 않습니다. 홍영자씨 혼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미국가 있는 아들명하고 둘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영자씨가 지난 10월달에도 가서 한 2주정도 있다 왔는데 아드님하고 상의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가셨어요. 예산 확보되면 내년 년초에 협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매각한다 예산군에 매각한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논 상태이니까 절차는 어려워도 꼭 이 온천공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면은 쉽지 않습니다. 홍영자씨 혼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미국가 있는 아들명하고 둘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영자씨가 지난 10월달에도 가서 한 2주정도 있다 왔는데 아드님하고 상의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가셨어요. 예산 확보되면 내년 년초에 협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매각한다 예산군에 매각한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논 상태이니까 절차는 어려워도 꼭 이 온천공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위원장 이덕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85쪽부터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두 건은 그동안 보상된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먼저 노동조합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에 대한 유급휴일수당하고 월차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토록 해서 계상이 된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유급휴일수당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명으로 된 것은 토지기록 전산 및 등기 인원이 여러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하다가도 그만 두었고 또 5개월하다 그만 둔 사람 이런거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 부기를 못하고 총 지급해야할 일수는 7명에 대해서 207일입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장 87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 인부임은 금년도에 사용은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저희 민원실에서 금년 하다가 하반기에 도시과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촌주택 빈집 철거가 금년까지는 40만원만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방침을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시설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바꿔서 도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동당 200만원씩 시설비로 해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30%, 군비가 7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서 금년도 물량도 기왕에 저희가 집행을 40만원씩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보조를 줬기 때문에 200만원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 똑같이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기왕이 된 것은 40만원씩 매듭을 짓고 이번 확보된 거는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거와 똑같이 200만원씩 범위내에서 시설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됐음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손해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것이 저희로 따지면 원고측이죠 그 사람이 이 건설기계 소유자하고 분쟁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고되는 사람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게는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소송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이기다면은 저희 행정기관거는 안 받는다든지 금액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소송이 우리 원고측 되는 소송이 다른 소송에서 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행이 잘돼서 저희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이 금액을 지급 않는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 원고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쪽부터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두 건은 그동안 보상된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먼저 노동조합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에 대한 유급휴일수당하고 월차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토록 해서 계상이 된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유급휴일수당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명으로 된 것은 토지기록 전산 및 등기 인원이 여러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하다가도 그만 두었고 또 5개월하다 그만 둔 사람 이런거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 부기를 못하고 총 지급해야할 일수는 7명에 대해서 207일입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장 87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 인부임은 금년도에 사용은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저희 민원실에서 금년 하다가 하반기에 도시과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촌주택 빈집 철거가 금년까지는 40만원만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방침을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시설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바꿔서 도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동당 200만원씩 시설비로 해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30%, 군비가 7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서 금년도 물량도 기왕에 저희가 집행을 40만원씩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보조를 줬기 때문에 200만원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 똑같이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기왕이 된 것은 40만원씩 매듭을 짓고 이번 확보된 거는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거와 똑같이 200만원씩 범위내에서 시설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됐음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손해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것이 저희로 따지면 원고측이죠 그 사람이 이 건설기계 소유자하고 분쟁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고되는 사람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게는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소송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이기다면은 저희 행정기관거는 안 받는다든지 금액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소송이 우리 원고측 되는 소송이 다른 소송에서 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행이 잘돼서 저희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이 금액을 지급 않는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 원고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88쪽에요. 기타보상금에서 지금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정예산이 2,880만원이 세워 있는데서 추경요구가 6,720만원 있쟎아요.
실장님, 88쪽에요. 기타보상금에서 지금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정예산이 2,880만원이 세워 있는데서 추경요구가 6,720만원 있쟎아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간사 강연종 그래가지고 9,600만원을 가지고 2,880만원은 썼고, 나머지 추경요구한 것을 2005년도에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빈집을 철거하는데 그동안 40만원정도 장비대로 주셨쟎아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보상금으로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동안은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40만원을 개인에게 보상을 주고 개인이 그 40만원을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그 40만원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40만원을 개인에게 보상을 주고 개인이 그 40만원을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그 40만원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된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것은 하여튼 장비대를 주든 인건비를 주든 저희가는 개인에게 건물을 철거하므로써 한 댓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도 군정질문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40만원 가지고서는 안된다 건축물 폐기물도 있고, 장비대도 있고 안된다 해가지고서 내년부터는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본인이 인건비가 10명 들어갔고, 장비대가 얼마 들어갔고, 폐기물처리비가 얼마 들어갔다 하면은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것이 타당하면은 200만원 범위내에서만 시설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300만원 들어갔다 청구해도 200만원만 범위내에서만 지급하게 그렇게 됩니다.
○간사 강연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0만원이 최고 한도액이었는데 200만원까지 해서 200만원 다 고루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따져서 50만원이 될지, 4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그건 계산서대로 주신다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실지 들어가는대로 주되 20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포장금은 지금 지급한게 없어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이장자녀장학금 2,000만원 감은 대상자가 줄어 가지고 그것을 2,000만원 감을 하는 것이고, 제9회 도민의날 기념행사 참가 실비보상은 올해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이것은 1억 1,000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워놨다가 지출이 줄어 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당초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보수액의 몇%로 일정비율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이 덜돼 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도 1억 40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임 중에서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부담금 같이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 실비보상은 올해 실시를 안 해 가지고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평통 사무실을 옮기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바닥재 시설이 보완을 해야할게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마을육성 지원사업 3억 2,500만원은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초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반수용비 1,400만원을 감하는데 컬러링서비스 녹음비용 이게 효과가 없는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400만원을 감하고, 백신 구입하는 것이 올해 구입이 안돼 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지출을 안 해서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꿈나무 정보 경연대회 이것도 올해 실시를 안 해 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입하는게 4억 6,000만원 예산안 계획이 2회 추경시에 예산안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입하고자 하는 주요물품이 전부 외국산으로서 절차상의 구입기간이 현격히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이것은 광시면 운산2리인데 2,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내년도 마을회관 신축시에 함께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져 합니다.
다음은 자치마을육성 지원사업비 올해 3회 추경에 3억 2,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시행코자 하는 3건을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포장금은 지금 지급한게 없어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이장자녀장학금 2,000만원 감은 대상자가 줄어 가지고 그것을 2,000만원 감을 하는 것이고, 제9회 도민의날 기념행사 참가 실비보상은 올해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이것은 1억 1,000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워놨다가 지출이 줄어 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당초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보수액의 몇%로 일정비율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이 덜돼 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도 1억 40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임 중에서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부담금 같이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 실비보상은 올해 실시를 안 해 가지고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평통 사무실을 옮기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바닥재 시설이 보완을 해야할게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마을육성 지원사업 3억 2,500만원은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초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반수용비 1,400만원을 감하는데 컬러링서비스 녹음비용 이게 효과가 없는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400만원을 감하고, 백신 구입하는 것이 올해 구입이 안돼 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지출을 안 해서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꿈나무 정보 경연대회 이것도 올해 실시를 안 해 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입하는게 4억 6,000만원 예산안 계획이 2회 추경시에 예산안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입하고자 하는 주요물품이 전부 외국산으로서 절차상의 구입기간이 현격히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이것은 광시면 운산2리인데 2,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내년도 마을회관 신축시에 함께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져 합니다.
다음은 자치마을육성 지원사업비 올해 3회 추경에 3억 2,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시행코자 하는 3건을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개면에 하나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각 면별로 2개 마을씩 추진한 것을 신청을 우리가 면별로 자체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평가반들이 24개 마을을 놓고서 평가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을 그렇게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업무추진이 현격하게 미흡한데는 면에 차례 안가는 면도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치마을 지금 과장께서 읍·면이 골고루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은 안 찾아갈 수 있다. 그것이 행정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인데 지금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고 지금 문제는 뭔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할 때 총괄해 가지고 환경분야나 모든 분야를 총괄해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보호과 같은 데서 환경분야에 대한 별도 시상을 올라온 예산안을 2004년도에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듣고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이중 지원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치마을 지금 과장께서 읍·면이 골고루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은 안 찾아갈 수 있다. 그것이 행정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인데 지금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고 지금 문제는 뭔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할 때 총괄해 가지고 환경분야나 모든 분야를 총괄해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보호과 같은 데서 환경분야에 대한 별도 시상을 올라온 예산안을 2004년도에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듣고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이중 지원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환경분야도 지금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평가항목이 결정된거기 때문에 내내 성격은 비슷해요. 거기다 같이 플러스해서 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애요.
○간사 강연종 글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삭감을 6,000만원인가 했죠. 그거 가지고 굉장히 서운함을 표시하고 참 겁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없는 부서에서는 삭감된다는 그런식으로 뼈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자치마을 육성사업에서 심사를 하실 때 환경보호과에서 하려고 했던 분야도 흡수해 가지고 절대 그 과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정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정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112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심의대상은 어떤 광고물이 되겠느냐 하면은 20㎡이상이 되는 간판으로서 지주를 이용을 해서 옥외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런 광고물이 2004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양여금이 증감에 따라서 41만 9,402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불법 광고물 철거 대집행비가 2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데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금에 대한 예산도 그대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업무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체육홍보물 제작에서 32만원,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해서 72만원해서 104만원을 감을 했구요.
또 임차료로 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행사가 있을 때 군 버스를 활용하는 관계로 50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영장 정비로 인해서 응봉면 관광단지 정비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보수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대한 청소년 야영장 정비사업비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 102쪽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보상금도 2004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출은 안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궁도장 매입비에 2,6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것은 궁도장에서 편입되는 토지가 4,828㎡인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감정한 결과 좀 부족한 부분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2,600만원을 더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 토지매입 감정수수료는 우리 군에서 실시한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18만 3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고, 또 공설운동장에 대한 3종 공인수수료가 5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예산공설운동장 우레탄 시공을 한후 2004년도에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우리군의 운동장이 3종 운동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군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내는 것이 맞다, 그 자체가 하나의 준공검사로 보고 군에 예산이 계상된 500만원은 집행은 안 했고 그 우레탄을 시공한 에스콰이어 건설에서 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교육교재 400만원은 이것이 자체교육 교재로 즉, 민방위 강사되시는 분들이 요즘은 컴퓨터 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컴퓨터로 교육교재를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교재에 대한 인쇄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교육했기 때문에 교육교재에 대한 인쇄비 400만원을 삭감했고, 또 직장민방위대원 특별교육 참석자에 대한 버스임차료 30만원도 군청버스를 이용을 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예산읍과 삽교읍 읍에 읍단위 이상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시설 6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점검을 하고, 도에서 일단 점검을 하고 11월달에 2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예산절감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실기강사 중앙교육 실비보상은 민방위 중앙교육이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6만원과 민방위 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 이것도 도단위 시범훈련에 참가하는 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이것이 서천군에서 2004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도 주민신고 훈련이 도단위에서 일부 시·군을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또 주민신고 보상금 25만원도 전액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보조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793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달에 민방공 방독면에 대한 구입할 방독면을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성능이 검사가 실격 당하는 바람에 2004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이 그대로 2005년도에 다시 사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2,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1억 6,8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2,000만원 정도가 결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 천연 잔디구장 조성사업비가 도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천연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도 체육청소년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저히 천연 잔디구장에 대한 조성사업비로서는 집행할 수가 없고 공설운동장에 대한 보조경기장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더 주십시요 하고서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2억 5,000만원을 도비가 내려오면은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5억원과 이번에 1억원이 내용변동으로 인해서 천연 잔디구장을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조정팀에 대한 장비, 즉 배를 구입하는 것을 2대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배는 독일산에서 단종으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된 배 조정은 납품기일이 년도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명시이월을 해서 사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신암 오산에서 오가 오촌간 도로포장공사가 군비가 9,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원 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204페이지 기록이 되어 있는 신암 오산간, 오가 오촌간, 또 오가 양막리 도로 확·포장, 포저 조익선생 사당 진입로 포장공사, 사면석불 진입로 포장공사 이 네 건의 공사는 저희 주민지원과 지역개발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 인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를 해보니까 120일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이 돼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 결의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받아 가지고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소방관리에서 대흥면 소방청사 신축이 의좋은 형제상 앞에 대흥의용소방대 청사가 있습니다만 의좋은 형제 광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방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입부지를 경영문화관리실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지난 11월달에야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공사에 대한 10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년도내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해서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112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심의대상은 어떤 광고물이 되겠느냐 하면은 20㎡이상이 되는 간판으로서 지주를 이용을 해서 옥외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런 광고물이 2004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양여금이 증감에 따라서 41만 9,402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불법 광고물 철거 대집행비가 2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데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금에 대한 예산도 그대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업무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체육홍보물 제작에서 32만원,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해서 72만원해서 104만원을 감을 했구요.
또 임차료로 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행사가 있을 때 군 버스를 활용하는 관계로 50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영장 정비로 인해서 응봉면 관광단지 정비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보수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대한 청소년 야영장 정비사업비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 102쪽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보상금도 2004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출은 안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궁도장 매입비에 2,6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것은 궁도장에서 편입되는 토지가 4,828㎡인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감정한 결과 좀 부족한 부분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2,600만원을 더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 토지매입 감정수수료는 우리 군에서 실시한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18만 3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고, 또 공설운동장에 대한 3종 공인수수료가 5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예산공설운동장 우레탄 시공을 한후 2004년도에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우리군의 운동장이 3종 운동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군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내는 것이 맞다, 그 자체가 하나의 준공검사로 보고 군에 예산이 계상된 500만원은 집행은 안 했고 그 우레탄을 시공한 에스콰이어 건설에서 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교육교재 400만원은 이것이 자체교육 교재로 즉, 민방위 강사되시는 분들이 요즘은 컴퓨터 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컴퓨터로 교육교재를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교재에 대한 인쇄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교육했기 때문에 교육교재에 대한 인쇄비 400만원을 삭감했고, 또 직장민방위대원 특별교육 참석자에 대한 버스임차료 30만원도 군청버스를 이용을 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예산읍과 삽교읍 읍에 읍단위 이상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시설 6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점검을 하고, 도에서 일단 점검을 하고 11월달에 2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예산절감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실기강사 중앙교육 실비보상은 민방위 중앙교육이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6만원과 민방위 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 이것도 도단위 시범훈련에 참가하는 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이것이 서천군에서 2004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도 주민신고 훈련이 도단위에서 일부 시·군을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또 주민신고 보상금 25만원도 전액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보조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793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달에 민방공 방독면에 대한 구입할 방독면을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성능이 검사가 실격 당하는 바람에 2004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이 그대로 2005년도에 다시 사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2,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1억 6,8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2,000만원 정도가 결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 천연 잔디구장 조성사업비가 도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천연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도 체육청소년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저히 천연 잔디구장에 대한 조성사업비로서는 집행할 수가 없고 공설운동장에 대한 보조경기장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더 주십시요 하고서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2억 5,000만원을 도비가 내려오면은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5억원과 이번에 1억원이 내용변동으로 인해서 천연 잔디구장을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조정팀에 대한 장비, 즉 배를 구입하는 것을 2대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배는 독일산에서 단종으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된 배 조정은 납품기일이 년도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명시이월을 해서 사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신암 오산에서 오가 오촌간 도로포장공사가 군비가 9,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원 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204페이지 기록이 되어 있는 신암 오산간, 오가 오촌간, 또 오가 양막리 도로 확·포장, 포저 조익선생 사당 진입로 포장공사, 사면석불 진입로 포장공사 이 네 건의 공사는 저희 주민지원과 지역개발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 인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를 해보니까 120일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이 돼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 결의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받아 가지고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소방관리에서 대흥면 소방청사 신축이 의좋은 형제상 앞에 대흥의용소방대 청사가 있습니다만 의좋은 형제 광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방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입부지를 경영문화관리실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지난 11월달에야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공사에 대한 10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년도내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해서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서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2쪽에요, 시설비에서 궁도장 토지매입 있죠. 그게 감정가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주민지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서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2쪽에요, 시설비에서 궁도장 토지매입 있죠. 그게 감정가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감정가격이 우리가 당초 군 예산을 세울 때는 1억 6,7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군에서 감정을 하느냐, 교육청에서 감정을 하느냐 그 부분을 놓고 우리도 따져 봤는데 자기네들이 감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감정을 한 결과 ㎡당 34,590원 그래서 평당 11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문예회관 올라가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4,828㎡니까 1,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궁도장 자체가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는 사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간사 강연종 그 땅이 교육청 땅이지만은 우리가 군에서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사실은 그 땅 활용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 땅이.
그래서 우리가 궁도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감정가가 많이 나온거 아니냐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궁도장을 주민지원과에 이전할 계획을 앞으로 세워달라고 주문할라고 했었거든요.
문예회관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또 궁도장도 공설운동장 종합경기장 부근으로 이전해 가지고 궁도장답게 시설을 완공을 하고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 쪽을 도로로 편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을 주민지원과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고할려고 했었고 감정가 그렇게 많이 나온거는 할 수 없는거고, 또 하나 그 뒷장에 104쪽에 보면은 2004년도에 방독면 살려다가 구입않고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궁도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감정가가 많이 나온거 아니냐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궁도장을 주민지원과에 이전할 계획을 앞으로 세워달라고 주문할라고 했었거든요.
문예회관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또 궁도장도 공설운동장 종합경기장 부근으로 이전해 가지고 궁도장답게 시설을 완공을 하고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 쪽을 도로로 편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을 주민지원과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고할려고 했었고 감정가 그렇게 많이 나온거는 할 수 없는거고, 또 하나 그 뒷장에 104쪽에 보면은 2004년도에 방독면 살려다가 구입않고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개당 2만 7천원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값이.
그런데 방독면이 성능이 괜찮은 것이 2만 7천원밖에 안 가느냐 값이 의문스럽다 이거죠.
그 방독면을 쓰고서 우리가 몇 번 소방관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니까 방독면을 쓰고서 오히려 방독면을 썼으니까 안심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일나겠더라 그래서 이번에 방독면 때문에 국회에서도 말이 많았었고 한데 이번에 구입 하실때도 조달물품이라서 그냥 구입하지 말고 사전에 성능검사를 하시고 성능검사 먼저 2004년도에 구입 안 할때는 성능검사를 어디서 하셨어요?
그런데 방독면이 성능이 괜찮은 것이 2만 7천원밖에 안 가느냐 값이 의문스럽다 이거죠.
그 방독면을 쓰고서 우리가 몇 번 소방관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니까 방독면을 쓰고서 오히려 방독면을 썼으니까 안심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일나겠더라 그래서 이번에 방독면 때문에 국회에서도 말이 많았었고 한데 이번에 구입 하실때도 조달물품이라서 그냥 구입하지 말고 사전에 성능검사를 하시고 성능검사 먼저 2004년도에 구입 안 할때는 성능검사를 어디서 하셨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이 당초에 방독면에 대한 물품은 방위산업체에서 아마 이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국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성능검사에 너무 성능이 형편없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2004년도 예산은 전부 삭감은 하고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성능검사를 받아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사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 예산에 확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강연종 값이 의심스러워요.
그것좀 구입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명시이월사업 219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천연 잔디구장을 하신다고 했다가 그걸 실시금액을 한 번 설계금액이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공설운동장 주위에 보조경기장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다 구태여 잔디구장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것좀 구입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명시이월사업 219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천연 잔디구장을 하신다고 했다가 그걸 실시금액을 한 번 설계금액이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공설운동장 주위에 보조경기장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다 구태여 잔디구장을 하신다고 그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잔디구장 자체를 우리군에는 당초에 보조사업을 보조내시할 때 천연잔디구장 사업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도 체육지원2계하고 협의는 지금 예산군으로서는 잔디구장 설치사업 보다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이 시급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승인 요청을 낼테니 2005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더 주시는 걸로 또 지금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보조경기장에 천연 잔디구장으로 한다는게 아니고 내용을 천연잔디구장 설치사업에서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 바꿔서 변경 승인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강연종 혹시나 노파심에서 지금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잔디구장도 앞으로 바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경기장에다 잔디를 식재하게 되면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조경기장에는 잔디시설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레탄 시설을 한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했을때는 관리하기가 무지 어렵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레탄 시설을 한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했을때는 관리하기가 무지 어렵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로다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직원급식을 하기 위해서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 체납처분 기동팀 운영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외수입 발굴 추진 100만원, 관외 지방세 체납 징수 100만원, 1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원조사 발굴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다가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다가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설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의자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로다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직원급식을 하기 위해서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 체납처분 기동팀 운영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외수입 발굴 추진 100만원, 관외 지방세 체납 징수 100만원, 1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원조사 발굴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다가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다가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설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의자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1시24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