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덕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소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공공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과 예산군 체육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민지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인건비로서 2,625만 2천원이 세워진 것은 우리 가로등을 관리하는 일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119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036만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주민지원과에 대한 행정 일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360만원 그중에 관서운영비가 786만원, 주민자치센터 현판 제작이 50만원 이것이 내년도에는 대흥면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면에 대한 현판제작비가 50만원, 가로등 관리 표찰 제작비가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이게 가로등을 수선하는 작업차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103만원, 가로등을 고치는 인부에 대한 피복비가 40만원, 급량비가 590만원, 현안업무추진 급량비가 90만원이고, 12개 읍·면마다 매월 25일 주민 봉사의날 때 봉사원들이 급식하는 것이 300만원, 고충민원 추진 급식비가 200만원, 고소차 가로등 관리차에 대한 유지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총 1,146만원인데 과 전체적으로서는 기본적인 업무추진비가 13명에 546만원, 읍·면 기능전환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 100만원, 주민 봉사의 날에 쓰는 여비가 150만원, 생활민원 업무추진 하는데 여비가 100만원, 가로방범등에 대한 수선하는데 250만원의 여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주민지원과에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사업비가 총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4억 8,800만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5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예당국민관광지를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고 있는데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예당저수지 덴타케이트를 경관조명 등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 그 불빛이 그대로 물속에 투영이 되어서 좋은 볼거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50%를 부담을 했고, 군비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5억원의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당저수지에 대한 경관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한 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주민 봉사의날 운영을 하는데 전기제품에 대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또 가로등 수선자재대가 2,000만원이 1년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300만원 이하의 생활민원 사업비가 4억원이 계상이 되겠고, 다음 260쪽에 가로방범등에 대한 자동스위치 즉 선샤인 스위치를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방범등에 대한 신설과 이설할 곳이 읍·면을 지나다 보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체육청소년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급량비가 50만원, 임차료가 60만원.
  다음 262쪽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450만원이 서있는데 체육행사 추진여비로서 200만원, 청소년 선도 업무추진여비가 150만원,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행사추진 여비가 100만원으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이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지도위원들에 대한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50만원이고, 청소년에 대한 건전놀이 참석 보상금이 40명분 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898만 1천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특별 지원 청소년 생계 의료지원 사업비가 금년도에 처음 정책적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20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비가 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청소년 유망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이 2,200만원이 체육발전기금에서 내려오는 기금으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청 조정팀 육성으로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금 으로서 총액이 1억 6,8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83만 6천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3,361만 2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1,668만 9천원, 군여성 체육대회가 작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2,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65쪽에 보면은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2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4,667만원으로서 도·군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연극제를 하기 위한 보조금이 2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200만원, 청소년 푸른음악회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200만원, 비행 청소년 교육 선도를 위한 보조금이 156만 1천원, 다음은 266쪽.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이 2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 총액이 4억 4,100만원으로서 예산군 생활체육회 운영에 운영비가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억 5,0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가 2005년도에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도 생활체육 문화축제에 출전하는 경비가 3,000만원, 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비용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구등 6개 종목에 대한 시·군대항 개최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제33회 충청남도 청소년 체전 출전경비가 2,000만원, 제14회 충남학생체전 출전지원 경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9개 경기가맹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2,500만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2회 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예산∼신례원 간선도로 즉 예산대로가 벚꽃이 만개하고 어우러져있는 그런 때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벚꽃 인라인 마라톤 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에 대한 이전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농구장 우레탄 설치는 고덕중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중학교는 예산군에 유도선수를 지도 육성하는 학교로서 상당히 예산군 체육회 발전 체육회 성적을 내는데 많이 기여를 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광시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지난번 위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로서 우리가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신례원 게이트볼장 신축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 광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서 112만원이 7만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3억 6,266만원이 계상돼 있읍니다만 오지개발사업비로서 13억 3,165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도, 군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건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읍·면장님과 도위원님과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21건에 19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19억 5,000만원이 총 20억원인데 신암면에서 경작로에 대한 사업비가 건설과 예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20억원 중에서 19억 5,000만원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다만 신암면은 455쪽을 보면은 건설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곡 배수로정비 사업비가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김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건설과로 빠지는 바람에 총 20억원 중에서 19억 5,000만원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전체설명을 마치겠고요.
  272쪽 맨 마지막에 버스승강장 건립이 6,900만원인데요 이게 도비 조금 주고, 군비 80%이상 부담을 하는건데 이것이 8개소를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요율에 의해서 계상된 시설부대비가 2,964만 4천원이 되겠고, 다음은 273쪽.
  민간이전으로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관리 위탁비로서 게시대 위탁비가 450만원, 불법 현수막 철거에 240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대 집행비가 250만원 소요돼서 690만원 총 9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총 10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으로서 1,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 사업비로서 3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로서 4,5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상하리∼창정리마을 연결도로로서 도시지역인 읍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읍지역으로 포장율이 낙후된 삽교읍에 대해서 상하리에서 창정리간 도로포장 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다음에 탄방리 도로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8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으로서 민방위 계획서 인쇄가 250만원, 교재 인쇄가 300만원,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현수막 제작이 50만원, 시범 훈련기관 기자재 구입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6쪽에 운영수당이 450만원인데 특별강사 수당이 30만원, 민방위 교육실기 강사수당이 420만원, 임차료가 30만원, 이것은 민방위 직장대장 특별교육 참석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800만원인데 그중 민방공 경보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500만원인데 그중에 유선 수신장치가 200만원, 오취명 제어장치가 100만원, 싸이렌 보수비가 200만원,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일반보상금으로 7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참석자 실비 보상금이 200만원, 중앙교육 실비보상금이 45만원, 직장대장 교육 실비보상금이 31만원, 훈련참가자 실비보상금이 240만원, 화상방 분대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50만원, 인력동원 참가 실비보상금이 150만원, 주민신고 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50만원으로 해서 총 7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주민신고 보상금이 3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다음은 278쪽.
  일반운영비가 1,0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일반수용비가 963만 4천원이고, 그중에 민방위 훈련 운영비가 363만 4천원이 되겠고,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82만원, 민방위대 통리대장 특별교육이 1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으로서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 구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서 방독면 구입비로서 87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이 1억 7,3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합해서 1억 7,320만 2천원인데 이것이 90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로서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장학금 3,03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으로서 100만원,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1회 선진지 견학에 대한 비용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교육실비보상금이 4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덕산 의용소방대 나박소 청사신축 실시설계비로서 1,10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본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으로서 2억 8,21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감리비로서 462만원, 시설부대비로서 216만원 해서 총 덕산 의용소방대 나박소 지대에 대한 건축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제43회 소방의날 기념행사 비용으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2005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16쪽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기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체육기금의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 12월 15일날 설치가 됐습니다만 2004년도말 현재액이 4억 300만원이고, 2005년도에 수입으로 예산되는 것이 군비에서 세워진 것이 7,000만원,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에 의해서 수입된 것이 1,300만원 해서 8,300만원이 수입이 예상되어서 2005년도 말에는 4억 7,3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7쪽 자금운용계획을 보면은 7,000만원이 들어와서 세입수입 예산에 4억 7,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내내 지출예산도 4억 7,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을 뒤 18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7,000만원이고, 기금에서 발생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300만원으로 해서 총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 19쪽을 보시면은 발생된 1,3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행사지원비로서 체육회 도단위행사 개최를 할때 500만원을 쓸 계획이고,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하는데 300만원, 체육인의 행사 개최가 200만원, 체육회 일반운영비로서 300만원 해서 총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4억 6,000만원을 묶어놓은 것은 이것은 전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 진흥기금 적립금으로 4억 6,000만원을 묶어 놓겠습니다.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억 9,000만원을 기금을 조성을 했고, 22쪽 적립기금 운용명세를 보면은 2004년도말 3억 9,0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2005년도에 말에는 4억 6,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기금 보관액을 보면은 능금농협에 7,000만원, 국민은행 7,000만원, 우체국 7,000만원, 하나은행 6,000만원, 농협에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이게 도비하고 국비, 군비인가요, 어떻게 돼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은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도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도에서 체육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유망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즉 체육선수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군비는 아니고요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와서, 편성.

○김동숙 위원 그러면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선발기준은 우리가 각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대회에 가서 몇위 이상 한 사람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통과가 되면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밑에 줄에 조정팀 육성지원은 이게 4억인데 50대 50이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50대 50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266쪽에 상단에 보면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이게 교육청에 위임할거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은 예산군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예산군 축구협회에서 유소년 즉 초등학교 학생들이 축구에 소질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방과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타임 스케줄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축구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 넘어 가는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로 되나?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군 축구협회에서.

○김동숙 위원 축구협회에서 하는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동숙 위원 267쪽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구장 우레탄 설치는 이게 고덕이라고 그랬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고덕중학교에 유도부가 있는데 유도부에 대한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농구장에 우레탄을 해서 농구선수들에 대한 농구운동이 상당히 체력을 보강하고 신장을 키우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농구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럼 이게 군비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군비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은 3,500만원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농구장 하나를 우레탄을 시공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견적이 나와 가지고 한거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이것도 현재 3,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3,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학교에서 조금은 보태야 된다고 합니다, 3,500만원 가져도
그래서 다른 학교도 지원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현재 그 예산을 지원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267쪽입니다. 가맹단체 육성지원에 1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가맹단체 육성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인데 이게 1단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만 현재 예산군 체육회 밑에는 19개의 경기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경기가맹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체육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단체라고 표기한 것이 어느 한 단체에 2,5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 체육회라는 기구 밑에 19개의 경기가맹단체.  즉,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볼링, 육상, 수영, 게이트볼 여러 가지 가맹단체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에 대한 1년간 행사 할 때마다 30만원, 50만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고충민원 추진 급식이라고 했거든요.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군에도 고충민원이 상당히 많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고충민원 일부 있는데요.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일단,

○간사 강연종 아니, 여기 보니까 추진급식비가 2명이 200만원 섰길래 예산군에 고충민원이 많은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은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은 가로 방범등 수선 자재 해가지고 5만원씩 400등 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2,000만원인데, 그것은 261쪽에 보면은 방범등 스위치 교체 해가지고 또 2,000만원이 섰는데 이걸 세분화하지 말고 하나로 해가지고 예산요구하는 것이 어때요. 세분화 해야 되요 이게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은 재료를 사는거 하고, 시설하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간사 강연종 방범동 자동 스위치가 지금도 제가 아침에 오다가니 9시 30분 됐는데도 가로등 켜진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유지가 흐려서 그런지, 주위 사람이 안꺼서 그러는건지 이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자동스위치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여태까지 켜져 있다구요?

○간사 강연종 뭔지 모르는데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있어서 난 자동스위치를 지난번에도 행감때 지적했듯 그것좀 저녁에 늦게 켜지고 아침에 일찍 꺼지는 타이머로 되어 있는거 아녜요, 그게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타이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5,600등 중에 3,300등이 자동스위치로 되어 있고 2,300등이 수동스위치로 되어 있는데,

○간사 강연종 근데 2,300등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250등씩 해가지고 언제 이걸 다 교체해요. 더 좀 예산 확보해서 빨리 하셔야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래서 위원님들이 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올리기는 합니다만 예산계에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그정도 밖에 안되는데 또 자동스위치에 대한 설치문제를 한전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라고 해서 지난 행감이 끝난 뒤에 한전하고 가서 대화를 해봤어요.
사실상 전기 절약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군에서 한 등당 정액제로 3,900원씩 내는데 켜든 안켜든 3,900원을 낸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샤인을 다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건 수용가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자부 절약공급과에 우리가 정책건의를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초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간사 강연종 264쪽에요, 하단에 보시면 군여성 생활체육대회 있죠. 도비, 군비 50대 50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 가을에 했쟎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군에서 체육대회나 면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군에 어떤 가맹단체가 예산 지원해 주는 단체가 회장 임기때 한 번 하는거로 예를 들어서 회장임기 2년이라고 하면 2년에 한 번 오는 거로 매년 해봐야 너무 행사가 많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난번에 1회때 해서인지 몰라도 하는 것 보니까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학부형들, 학교 서로가 인원 동원 하느라고 난리법석 피우고 그러는데 이것 뭐 도에서 도비 50% 줬다고 해가지고 군비 꼭 보태 가지고 &#51922;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의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여성들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내지 여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이런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글쎄 그건 좋은데요, 좋은데 지금 워낙 행사가 많아서 그러는거죠.
또 267쪽에 농구장 우레탄인데 유도선수가 고덕중학교에서 유도선수가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지 농구를 해야,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유도장은 그 학교내에 유도장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선수들뿐만 아니라 농구장을 해놓으면 일반 학생들도 이용을 할텐데 특히 유도선수에 대한 농구운동이 체력을 키우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운동이다 라고 해서 그 교장선생님하고 유도 체육선생님하고 같이 의견을 봐가지고,

○간사 강연종 우리 군에 농구장 있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구장.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생활체육운동장에는 농구다위가 있는데요 군에서 직접 농구장으로서,

○간사 강연종 생활체육운동장 거기에 우레탄 깔렸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안깔렸습니다.

○간사 강연종 근데 군에서 여러 주민들이 여러 군민이 활용하는 농구장도 지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건 농구장 전용 농구장이 아니고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생활체육을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부분만 한 200평은 운동장 일부로,

○간사 강연종 우레탄 깔은데서는 족구 같은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글쎄 족구요, 족구는 맨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구는 저도 체육은 잘 모릅니다만,

○간사 강연종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넘어장에 신례원 게이트볼장 신축은 뭐예요? 비가림 시설이에요, 어떻게 된거예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몇 평 하는 건데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금년도 예산에 예산읍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 금년도 예산을 깎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땡기면서 읍·면에서 그동안 게이트볼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읍·면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간사 강연종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창소 배수 펌프장 옆에 있는 겁니다.
그 비가림시설인데 본청에서 집행을 해야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럼 게이트볼장은 설치되어 있구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죠, 안되어 있죠.

○간사 강연종 설치하고 비가림까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고 조성만 돼있고,

○간사 강연종 아니 이 돈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거죠? 다 새로 만든다는 거죠. 땅 부지만 되어 있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부지만 되어 있구요.

○김동숙 위원 배수장 옆에 그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김동숙 위원 지금 어느 정도는 돼 있쟎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 그럼 위에서 씌운다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요

○김동숙 위원 우리 현장 답사할 때 봤는데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강연종 비가림이 틀림없이 들어가요.
그 넘어가서 279쪽에요,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구입 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이것이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소방업무도 같이 보고, 민방위 업무도 같이 보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런데 지금 소방업무에 대한 시설은 지금 전무인데 그 인근지역에 또 주위에 사실 소방은 젊은 사람들이 전문분야로다가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방위는 그렇지 않단 말에요.
  1개 부락에 특정부락에 민방위는 부락단위로 된거 아닙니까 거기에 3,000만원씩 시설이 적으니까 소방대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서로가 안맞는거 같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소방장비는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소방대하고 민방위하고 같이 분열 시키려고 관에서 이중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하는 것이 겁나게 저도 이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소방과 민방위 업무는 분야가 틀리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불이 나도 무슨 재해가 발생해도 물론 민방위하고 소방하고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방대측에서 안좋게 언제 우리한테는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일이 있는냐 하면서 반문하고,
  방독면 구입하는거 있죠, 1만 7,500원씩 구입하는거 여기 보니까 500개 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훈련용 방독면이에요, 실지로 우리가 재난시에 쓸려고 구입하는 방독면이에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은 훈련용이 아니고요. 재난시에 쓸 그런,

○간사 강연종 그것 한 번 갔다가 오늘 가지고 올려다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한 번 착용하시고 실지로 한 번 우리가 해봐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던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래서 이게 성능이 작년도에 국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전면 다 깍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보강이 돼가지고 2005년도에는 다시 국비가 내려왔더라구요.

○간사 강연종  저도 그걸 지난번에 광시 산불 났을때 방독면 가지고 해봤더니 성능이 아주 안 좋고 오히려 더 사람이 활동하기만 안 좋고, 소방장비나 그런거 사주는거 할키고 뭐하고 하는거 보면 정말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한 번 긁으면 버컥하고 펴지남.
  지금 각 면사무소에 수천개씩 쌓여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감사때 그거 가지고 하려다가 소방대장 출신이 자꾸 그러는거 같애서 말았는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넘어장에 보면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도 우리가 23개대죠, 예산군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23개라고 하면 2명씩 이면은 46명이지 왜 60명에다가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림잡아서 예산을 올리지 말고 46명 곱하기 6.5하면은 300만원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할께요. 너무 지루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269쪽에 아까 주민숙원사업 20억원 말씀하셨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그것 어떻게 주민지원과에서 집행하실 겁니까? 각 읍·면에다가 배정해서 읍·면에서 하시게 할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 예산 자체를 읍·면으로 배정할거냐, 본청에서 집행할거냐 그런 얘기죠.

○간사 강연종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건 본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간사 강연종 근데 이것도 작년에도 말썽이 많이 있었쟎아요 이게요. 지난해에도 아니 올 예산이지 2004년도,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누차 했었쟎아요.
우리가 그럴것 같으면 도비 따로하고 도비 50, 군비 50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그렇죠. 근데 명목만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도의원 행색만 하고 군위원은 하나도 행색도 못하는거 우리가 뭐하러 사업비 확보합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그거는 도의원님과 군의원님과 서로 합의에 의해서 사업비가 읍·면장이 신청을 한거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강연종 언제 올려서 사업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러면 이거 상의가 안됐나요?

○간사 강연종 언제 무슨 상의를 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간사 강연종 상의를 하셨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난번에 그 얘기가 상당히 심도있게 나와 가지고 읍·면장들이 군청에 사업 요구를 할 때는 도의원님과 군의원님들끼리 서로가 합의가 안된거는 올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금년도는 이게 다 상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연종 합의하신 분 있어요, 상의하신 분 있어요?

○위원장 이덕규 예, 나는 상의했어요.

○간사 강연종 아니 도의원 영정 사진 걸어놓고 우리가 같이 그 앞에서 상의하는 거예요, 도위원하고 밥 먹으면서 상의한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그건,

○간사 강연종 예, 알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263쪽 하단인데요. 군청 조정팀 육성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고등학교 선수들은 얼마나 되는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고등학교, 중학교 남고, 여고, 남중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중학교, 예산여고, 덕산고등학교에 그래서 보통 한 개팀에 10명 정도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한 개팀에 10명이면 한 40명정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구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군청팀으로 그 선수들이 거의 오게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제 오는데 100% 온다고 보장은 못하고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뺏기지 않고 체육지도자들이 군청쪽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우리군에서 연간 2억을 들여서 조정분야의 체육발전과 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치는 있다고 보시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가치는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267쪽 민간이전에 제1회 예산벚꽃 인라인 마라톤대회요. 기간이 4월이 되겠죠, 벚꽃 개회기에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국제풍물제에 기간을 변경하는 것도 대안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장소와 기간을 벚꽃 만개기에 예산대로에서도 사업을 해볼까 하는 구상중에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같이 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경영문화관리실에요, 물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벚꽃에 대한 축제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래서 경영문화관리실에 지금현재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4월달에 4월 10일에서 20일사이에 벚꽃이 만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조기덕 위원 같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겠죠.

○조기덕 위원 결정을 못하고 있다구요.
그리고 그 아래쪽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장비 100만원씩 10개소 1,000만원 요구를 하시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100만원씩이면 무엇을 할 수 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금오산 정상에 허리 돌리는 기구대 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시간이 오래된 것들은 파손이 되고,

○조기덕 위원 훼손된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고치는 겁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놀이터나 이런 곳에 설치하게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놀이터가 아니라 동네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조기덕 위원 동네 체육시설이면 뭐 마을회관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금오산 정상에 있구요, 공설운동장 옆에 있고, 꽃산, 무한천, 수철리 탈해사 올라가는데 이런데에 설치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272쪽과 273쪽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데 내년도에 버스승강장은 총 13개를 하실려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13개. 8개하고 이쪽에 5개 해서 13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게 인도와 접해 있는것도 있고 시골지역에는 인도와 관계없이 승강장 비가림 시설이나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시내에도 시가지에 버스승강장도 주민지원과 사업으로 하시게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천상 시가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합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설치함에 있어서 보도와 버스에서 내리는 높이가 노인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잘못하면은 넘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요, 또 버스회사 측에도 확인을 해보셔서 보도의 높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리 오지개발 사업은 어디입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오지개발이 2차년도까지 봉산면을 금년도까지 다 끝냈구요,
  이제 3차년도인데 대술면이거든요, 대술면인데.  지금현재 13억에 대한 사업비가 대술면으로 다 들어가야할지 오지개발 읍·면이 4개 읍·면인데 지금 도에서 오지개발 촉진법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어제 내려온 공문을 보면은 1개 면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4개 읍·면에 고루 분산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차년도, 2차년도를 1차계획, 2차계획을 할 때는 1읍·면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될 전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읍·면에 대한 지원내역을 고루 분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간사 강연종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입장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근데 오지개발 사업의 지침에 보면은 1개 읍·면 끝나면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이는데 지금 도에서 얘기가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더라구요.

○간사 강연종 그리고 맨 뒷장에 소방의날 기념행사 500만원 올해 체육대회 한 대요?
체육대회 기금입니까, 소방의 날 행사기금입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체육대회하고 그 행사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연종 아니 체육대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체육대회가 300만원이고, 행사경비가 200만원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간사 강연종 무슨 행사요? 체육대회 하면 하는 거고 소방의날 이게, 격년제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몇 페이지요?

○간사 강연종 283쪽, 체육대회 할 때는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않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오전에는 기념행사를 하구요. 오후에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소방의날 기념행사를 하고 오후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2005년에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해로,

○간사 강연종 근데 500만원씩 예산은 매년 지원해 주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뇨.

○간사 강연종 하는 해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하는 해만요.

○간사 강연종 하는 해만. 예를 들어서 행사를 않고 문예행사에서 할 때는 얼마 지원해 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거는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간사 강연종 300만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올해 체육대회 한다구요. 올해가 군민체육대회 하는 해인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근데 군민체육대회하고 소방의날 체육대회도 하고 서로가 격년제로 됐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작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했어요. 아니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한 것이 제가 뭐 11월 9일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안했습니다.

○간사 강연종 아니, 근데 원칙에 올해 했어야 맞다 이거지 체육대회를.
소방의날 행사를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해는 소방의날 체육대회를 않고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서로가 바꿔서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또 군민체육대회 하는 해는 면민체육대회를 않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2003년도인가요, 2002년도에 대형 산불이 나는 바람에 한 해를 어떻게 걸렀답니다.
그래서 그게 엊박자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간사 강연종 2005년도에 군민체육대회하고 소방의날 체육대회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에 이렇게 올라 왔길래.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제가 조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인라인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마라톤이 될지, 인라인 대회가 될지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생활체육 가맹단체 2,500만원을 정하신다고 하셨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덕규 생활체육 가맹단체 19개단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덕규 이게 읍·면에도 보면 정식 생활체육회 간판을 붙이고 또 거기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이 안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예산군 체육회에 가맹경기단체가 19개 단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아니, 그거 알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생활체육이 아니구요,
예산군 체육회 밑에 가맹경기단체가 19개단체인데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2,5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그러구요. 농구장 우레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구장 우레탄을 깐다는 것은 이게 연습경기 할 적에 넘어지면 다칠 염려가 많을 것 같은데 원래 제 상식으로는 농구장은 나무로 까는 거로 아는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죠, 농구장이 나무로 안 되어 있죠.

○위원장 이덕규 안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전부 우레탄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덕규 우레탄이 자빠져도 안 다쳐요. 넘어져도 안 다쳐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물론 넘어지면이야 일부 다칠테지만 농구경기는 국제경기도 우레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고덕중학교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레스링을 주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유도요.

○위원장 이덕규 그쪽에다 많은 지원을 해줘야지 여기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유도선수들이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 경기종목으로서 유도 코치 선생님 말에 농구종목을 하는 것이 유도선수들한데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을 교장선생님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농구를 지원, 육성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없습니다. 농구는 도민체전 정식 종목이 아니더라구요

○위원장 이덕규 위원님들, 기획실장님이 바둑대회 하는데 나가셔서 지금 못오시고 이따 재무과 끝난뒤에 거기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따 주민지원과장님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있다 재무과 끝난 뒤에 설명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덕규  그거 해 주실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267쪽에 농구장 우레탄 설치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께서 궁금해서 물으셨는데요. 우레탄이 설치되어 있는 농구장을 혹시 알고 계신데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산군내에요. 예산군내에는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죄송해요, 예산군내에 있어요.
예산여고에 되어 있어요. 여고에 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공이 바운드가 잘 안돼요 농구를 하는데 바운드가 탁탁 탄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뛰거나 넘어지는데 보호장치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농구장으로서의 바닥 우레탄은 농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치 못한 것 같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깔린 그런 우레탄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기덕 위원 농구장에 깔려 있는걸 제가 확인하고 묻는거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근데 국제경기가 전부,

○조기덕 위원 우레탄이 깔려 있다구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우레탄이라는데 우레탄 속에서도 육상을 할 수 있는 우레탄, 농구를 할 수 있는 우레탄, 또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우레탄.

○조기덕 위원 농구장에 깔려 있는걸 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여고에 있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농구를 하기에 적당한 시설인지 아니면 그 방법말구 다른 방법으로 농구장 우레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나무쪽으로 해놓구요, 그 다음에 코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러면 실내를 해줘야 되는데 실외에다 해달라는 얘기인데.

○조기덕 위원 거기도 실외로 되어 있어요, 여고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나무로 깔아서는 안되죠.

○조기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레탄이 쿠션이 있을 것을 하다 보니까 농구공 바운드가 잘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합한 시설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신례원 게이트볼장 8,000만원 비가림시설만 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몇 면, 두 면 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가봐서 미안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예산읍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추진이 안돼 가지고 그 지역 신의원님이 그것을 깎고서 여기다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온거라 저희가 현장을 못가봐서 속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시간내서 철저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과 2003 세입결산 총계표, 2003 세입결산 순계표, 2003 세출결산 총계표, 2003 세출결산 순계표, 2004 세출총계 및 순계표, 공유재산 관리조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가 오늘로서는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노란책자에 의해서 공공기금 운용계획 각목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2004년도 3월 11일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50억원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준비작업을 해서 이자가 2억 600만원이 발생돼 가지고 2004년도말 현재액이 5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50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래서 이자가 2억원 플러스 해가지고 52억 그래서 2005년말 현재액이 10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출연금 50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탁으로 예탁을 해가지고 적립이자와 함께 52억 625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50억원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전출받아서 이자수입 약 2억원이 출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것이 50억원의 2억원 이자가 확보돼 가지고 2005년도말 현재는 104억 625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쪽, 26쪽은 각목 명세서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과 28쪽 년도별 자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산 첨부서류로서 2003년도에 결산에 대한 세입결산에 총계표, 순계표, 2003년도 세출에 대한 총계표와 순계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을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33쪽 공유재산 관리조서 용도별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71,858㎡ 약 그것이 2,173만 7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평방미터로다가 1,227억 1,440만 4천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18,286평으로 84%를 차지하고, 보존재산은 3%, 잡종재산은 약 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행정재산은 25,410평이 건설과, 도시과등 각 실·과에서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를 했는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이 돼가지고 약 1,210평 정도는 감소가 됐습니다.
  보존재산은 추사기념관 건립부지 조성사업으로 다가 605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증가를 한 반면에 잡종재산은 보존 부적합 군유 잡종재산을 실경작자 17명에게 4,840평을 매각을 해가지고 2004년도말 71,924㎡ 약 1,297만 3,535만 9천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4쪽은 종류별로 증감 현황은 전체면적이 토지이고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다가 공유재산 관리조서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첨부서류라고 해서 추가라고 작성된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2쪽에 2004년도 세입결산 추정액의 총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09억 4,065만 8천원으로 2,264억 7,219만 6천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이중 2,225억 6,340만 2천원이 수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39억 879만 4천원으로 8억 2,199만 1천원은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는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징수결정에 대비 8%에 해당하는 17억 1,904만 8천원이 미수납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4%에 해당하는 21억 8,974만 6천원이 미납처리가 예상이 됩니다.
  3쪽입니다. 여기는 미수납액 대부분이 임시적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4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억 1,271만원과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5쪽에 열거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급수수익으로다가 52억 9,7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50억 9,000만원 수납이 예상이 되며 4%인 2억 700만원은 미수납 해가지고 이월될 것으로 다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3,591만 4천원으로 현액대비 1.3% 증가된 예산액으로 징수액 대비 1.2%가 미납 처리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유는 사용료 수입이 800만원이며 나머지는 약 500만원 과년도 수입입니다.
  다음은 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대부분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720만 4천원이 미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의료보호기금사업과 12쪽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징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13쪽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은 융자금 원금수입이 대략 470여만원으로 금년도 미수가 예상되며 과년도 세입은 50% 징수하고, 50%는 미수로다가 남아서 익년도로 이월이 예정이 됩니다.
  14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세입에서 1,800만원이 체납될 것으로 추정되며, 16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완납되고, 17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1,100만원이 미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쪽에 덕산온천 2차지구 특별회계 또한 과년도 수입이 약 3억 8,000만원이 미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쪽에 공설묘지 특별회계와 20쪽입니다.
  대회리 일단위 주택지 특별회계, 21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결산 추정 순계표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시 중복 공제에 대해서는 주로 회계간 전입금이 대부분이며 총계액 규모 대비 0.45%인 10억 1,800만원으로 공설묘지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입니다.
  23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1억 3,460만원하고, 24쪽에 기타 특별회계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088억 573만 4천원이 예산액과 증감액을 합친 2,512억 2,355만 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 특별회계는 12%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8%를 지출하고, 18.8%를 익년도 이월할 계획이고, 3.2%는 불용 처리될 것으로다가 추정이 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주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로 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02억 8,289만 4천원으로 53.4%를 지출하고, 24.8%는 익년도로 이월해서, 21.8%는 불용 처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추정 순계표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출에서의 순계규모는 대부분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 추정액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총계액 규모 대비 99%가 순계규모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계 규모 대비 100%가 순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간 전출금이 총계규모 대비 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순계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와 순계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파란 책자에 의해서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다가 2,3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급량비가 일반수용비에서 1,602만원, 급량비에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는 기본업무추진이 1,302만원, 지방세 월계대사 추진이 50만원, 세외수입 발굴추진이 200만원 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추진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직무수행경비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으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우수공무원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으로다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다가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6,98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방세 납세고지서 인쇄하는데 100박스에 600만원, 지방세 전산 입력자료 서식 인쇄 6종에 540만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부용 창봉투 인쇄하는데 1,000만원 계상을 하고, 지방세관련 전산장비 소모품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84만원, 급량비에서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2,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로는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방세 과세표준 자료조사에 20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에 600만원,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추진에 150만원등 1,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 시상금으로 500만원, 포상금으로다가는 지방세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방세 OCR 판독용 프린터 10대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로서는 급여자료 관리 일용인부임으로다가 1,568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9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다가 1,279만원하고, 296쪽에 운영수당으로 420만원, 급량비로 100만원 해가지고 1,79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는 물가조사 추진으로다가 100만원, 정부회계 결산 및 전산작업으로 150만원 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이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책상구입, 의자구입, 전자복사기 구입 10대 3,200만원 해서 4,8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7,091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서 청사용품 및 세척제 구입하는데 500만원, 제일 끝에 군유재산 감정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감정이 아니라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측량수수료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군유재산 감정수수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091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 1,527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서 승용자동차 7대에 630만원, 화물자동차 3대에 150만원,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1,259만 9천원, 연료비로서는 2,7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268만 6천원, 차량선박비가 5,124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00만원 계상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라든가 또는 국·공유재산 소송 추진관계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이게 도비 보조금이 붙은 사항으로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출연금으로다가 청사정비 회비가 39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8억 4,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사 수선에 400만원, 정원수 전정에 350만원, 청사 노후부분 수선에 2,000만원, 청사 노후전기에 1,000만원, 청사내외부 도장보수 등 하는 것이 2,000만원 304쪽입니다.
  청사 지붕 덧씌우기 하는게 1,000만원, 청사 옥상 방수가 500만원, 오수정화조 500만원, 관사 도색하는 것이 500만원, 실·과 등기구 교체 하는 것이 500만원, 덕산면사무소 주차장 매입하는 것이 2억 8,400만원, 신암면 청사 설계하는데 7,400만원, 신암면 청사 신축하는데 14억원, 또 감리비로서는 1,860만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신암면 청사 신축부대비가 5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억 3,500만원으로서 청사 난로, 에어콘 2대하고 관용차량 교체하는게 4대 8,800만원, 소형 화물차량 1대 상하수도사업소 1,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군청사 신축기금으로다가 5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업무추진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289쪽에 보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10만원씩 20명 있죠, 2,400만원.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간사 강연종 중간에, 그게 각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도 해당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원 아뇨, 이것은 읍·면은 읍·면대로 예산이 별도로 세워집니다.

○간사 강연종 본청만요?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본청에 세무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금이 300만원 있는데 제가 개인적은 안이지만은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면으로 읍·면이 세금이 얼마 있습니까.
  근데 읍·면도 시상하지만은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공무원, 그건 징수분야죠.
  또 세금을 세원 발굴해 가지고 세금 재원을 확보하는 공무원 부과죠.  또 세원을 잘 관리 운영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재무과장 이명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세원 발굴하는 공무원, 세무조사하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업무추진비도 계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수 공적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연종 과장님, 또 한가지만 질문 할께요.
공공기금운용계획 노란책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50억원 기금을 조성했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근데 52억이 됐는데 또 2005년도에 기금을 50억원을 하면은 104억원 정도가 될텐데. 우리가 청사를 한 번 짓는다는 예산이 300억원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대략 청사 짓는게 재무과 소관 아녜요?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간사 강연종  글쎄요.  기금만 과장님께서 관리 운영할 뿐이지 그 소관은 기획감사실거거든요.
  대략 제가 300억원 정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기금이 50억원씩 해가지고 청사가 앞으로 지금 결정해도 3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막말로 해서 애기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포대기, 옷 다 사다놓고 지금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가 50억원씩 사장시키는 일이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3년동안 우리가 후보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담당 직원도 와 있지만은 싼이자가 있고, 우리가 보조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군에서 50억원씩 사장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사회개발사업이냐 어디다 투자를 해야지,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뭐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뜻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청사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신청사 건립기금도 적립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한게 아니냐.
그래서 조례 제정까지 인제 그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약 310억원 정도를 소요가 될거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비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한 30% 정도를 적립을 하자 이렇게 뜻을 규정을 만들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적립을 하는데,

○간사 강연종  과장님, 지금 말씀은 행정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지금 군청 후보지를 결정하려면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상정된거 통과 시킬때도 2004년도 올해말이면은 군청사 후보지가 결정되는거 보고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지나면은 내년도 말부터는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올해 안되면은 우리가 지금 군청사 후보지 6개 후보지에서 3개 후보지로 축소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뭔가 후보지가 결정될 거로 믿고서 저희가 통과시켰고 그것이 무산되고 나니까 후보지가 결정이 안되고 하니까 내년도하고, 내후년도는 후보지가 결정될 수가 없지 않느냐.
  행정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설명이 맞으신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운영문제도, 기금조성문제도 보류할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여하튼 지금 이자가 싸고 또 뿐만 아니라 이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자는 얼마 안되고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많은 금액을 사장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297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책상, 의자, 캐비넷 어느 곳에서 필요로 하는 거인가요.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필요로 하고 거기 전자복사기 구입하는거 10대 그것은 읍·면, 사업소,

○조기덕 위원 본청 무슨과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10대는 있고 필요한데 전부 다 말씀을 드릴까요. 10군데요.

○조기덕 위원 뭐가 10군데죠?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 전자복사기.

○조기덕 위원 전자복사기 말구요 위에 책상부터.

○재무과장 이명원 책상이요. 우리가 약 40개 정도 교체를 해야될 거로 예측을 한겁니다. 본청에,

○조기덕 위원 요구한 데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요구는 재물조사 하면서 노후로다가 잡힌 겁니다.

○조기덕 위원 그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한테 회의 끝나면 가르쳐 주세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하는 것이 어디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명원 네가지요, 다?

○조기덕 위원 예. 그리고 298쪽이요 중간에 보면 청사 방역료가 있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도 방역기가 보건소에서도 보유하고 있는게 있고 그래서요.
혹시 자체 방역이 가능한지도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동안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용역을 줘서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방역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소독약품만 구입하면 저는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판단해 보십사 하는 거구요.
그리고 300쪽인데 군청내에 텔레비전이 몇 대나 있지요? 저는 유선사용료 납부하는거 때문에 묻는거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여기 30대로 되어 있는데요.

○조기덕 위원 예, 이렇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실·과마다 다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실·과가 몇 개인데 이렇게 30대가 있죠. 한 과에 2개씩 있나,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16개 실·과에다가 의회하고,

○조기덕 위원 이것도 어디어디 있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재무과장 이명원 30대요.

○조기덕 위원 예. 우리가 관사를 두 군데 과장님들거하고, 부군수거하고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관사가 지속적으로 보유해야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관사에서 들어오는 사용료 받는거요,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어떻게 받고 있죠?

○재무과장 이명원 실·과장들 사용하고 있는 관사만 받고 있어요. 한 달에 13만 6천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부군수실은 아니구요.
야박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업무에 의해서 쓰여지는 관사라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 다 줘야지 되는 것이고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좀 변화를 가져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검토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관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가르쳐 주시구요, 관사에서 납부되는 것도 확인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305쪽에 관용차량 교체 4대를 요구하셨는데 관용차량 하루에 몇 ㎞정도 운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명원 평균 잡아서?

○조기덕 위원 예. 직원들 혹시 관용차량 하루에 몇 ㎞ 운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평균.

○재산관리담당 장영길 (대중 없죠)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파악해서,

○조기덕 위원 제가 판단해 보니까 40㎞정도 돼요.

○재무과장 이명원 40㎞요?

○조기덕 위원 40㎞라고 하면은 출·퇴근이거든요.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차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거로 아는데,

○재무과장 이명원 물론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7년반 정도 된것 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관용차량은 5년이상 하면은 교체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명원 대개 6년.

○조기덕 위원 6년이요. 그리고 주행거리는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내구연한은 년도로 따지지 그걸로 아닌 것 같은 걸로, 년식으로 따지지 주행거리로는 저희도 적용을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년식으로 하기에는 안타까운 것이 전부 다 75㎞, 80㎞ 하나는 13만㎞인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출·퇴근 외에는 별로 사용 안하시는 거로 아는데 이것을 교체해 드려야 되는 건지는 같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 지금 말씀중에 출·퇴근용은 그것은 아닙니다.

○조기덕 위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명원 출장목적으로다가 운행하는 것이고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분야는,

○김동숙 위원 (각 읍·면에 업무추진용으로 있는 그거여.)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거에요.

○조기덕 위원 그런데 70만㎞ 된 것도 교체를 할려고 해서 그게 적정한 것인지 의회에서는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주행거리와 연식을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조기덕 위원 그래야될 것 같지요.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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