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 2.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대학수학능력시험장확대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2일에는 이한두 의원님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장확대를위한건의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끝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2월 20일자로 고시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2일에는 이한두 의원님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장확대를위한건의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끝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2월 20일자로 고시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46억 5,100만원의 0.2%가 감소된 3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80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06억 800만원의 0.2%가 감소된 3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4,300만원의 0.1%인 증가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사업으로 요구된 140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100억원으로 변경하고, 2006년도 사업비 95억 4,900만원에 대해서도 55억 1,100만원으로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군민의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기적절 하게 예산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정리추경에서 지방세 11억 8,000만원과 세외수입 13억 1,827만 3천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8,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세입부서 직원들의 업무 증가로 인한 세수파악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세입 추계에 대한 소홀함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하여 6억 8,3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된 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에 건설기계 손해배상금 등 43개 사업에 122억 3,474만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등 7건에 66억 3,450만 6천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등 9건에 41억 4,200만원 등 총 59건에 230억 1,124만 6천원이 이월되었는 바, 절대공기 부족과 행정절차 이행 등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는 하나 예산편성 후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은 동 추경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용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함에 있어서도 충실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46억 5,100만원의 0.2%가 감소된 3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80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06억 800만원의 0.2%가 감소된 3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4,300만원의 0.1%인 증가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사업으로 요구된 140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100억원으로 변경하고, 2006년도 사업비 95억 4,900만원에 대해서도 55억 1,100만원으로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군민의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기적절 하게 예산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정리추경에서 지방세 11억 8,000만원과 세외수입 13억 1,827만 3천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8,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세입부서 직원들의 업무 증가로 인한 세수파악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세입 추계에 대한 소홀함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하여 6억 8,3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된 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에 건설기계 손해배상금 등 43개 사업에 122억 3,474만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등 7건에 66억 3,450만 6천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등 9건에 41억 4,200만원 등 총 59건에 230억 1,124만 6천원이 이월되었는 바, 절대공기 부족과 행정절차 이행 등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는 하나 예산편성 후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은 동 추경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용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함에 있어서도 충실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태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감사내용 및 처리조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57건이며, 건의사항은 64건으로 총 1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 등 11건, 기획감사실 군청사 이전 신축사업 추진 철저 등 9건, 경영문화관리실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개선 등 12건, 종합민원실 군내 토취허가 철저 등 3건, 자치행정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 등 7건, 주민지원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 철저 등 4건, 재무과 군유재산 관리 철저 등 8건, 사회복지과 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 철저 등 5건,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견학 등 8건, 산업과 1읍·면 1특화사업 추진 철저 등 11건, 산림축산과 예당수산물 판매장 운영 철저 등 5건, 지역경제과 예산읍 상설시장 정비사업 철저 등 8건, 건설과 교량 설치공사 철저 등 7건, 도시과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철저 등 2건,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관리 철저 등 4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지원 철저 등 4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의집 증축 및 신축 철저 등 7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정·배수장 관리 철저 등 4건, 읍·면 소관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공사 추진 철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왔으나 2005년부터는 신년도 업무보고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부서에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업무처리의 지연과 소극적인 추진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고, 셋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제출된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부서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공무원의 업무관련 법규연찬 및 부서간 업무의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전 공직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함으로서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감사내용 및 처리조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57건이며, 건의사항은 64건으로 총 1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 등 11건, 기획감사실 군청사 이전 신축사업 추진 철저 등 9건, 경영문화관리실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개선 등 12건, 종합민원실 군내 토취허가 철저 등 3건, 자치행정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 등 7건, 주민지원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 철저 등 4건, 재무과 군유재산 관리 철저 등 8건, 사회복지과 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 철저 등 5건,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견학 등 8건, 산업과 1읍·면 1특화사업 추진 철저 등 11건, 산림축산과 예당수산물 판매장 운영 철저 등 5건, 지역경제과 예산읍 상설시장 정비사업 철저 등 8건, 건설과 교량 설치공사 철저 등 7건, 도시과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철저 등 2건,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관리 철저 등 4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지원 철저 등 4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의집 증축 및 신축 철저 등 7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정·배수장 관리 철저 등 4건, 읍·면 소관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공사 추진 철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왔으나 2005년부터는 신년도 업무보고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부서에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업무처리의 지연과 소극적인 추진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고, 셋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제출된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부서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공무원의 업무관련 법규연찬 및 부서간 업무의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전 공직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함으로서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장확대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및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수험생들의 시험장이 홍성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우리지역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근 홍성지역 시험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수험생들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정서적 불안정과 피로감으로 해당지역 시험장 학생들에 비해 시험성적이 낮고, 아예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인 바, 이를 개선토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장조정을위한건의문
존경하옵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님!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감님!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저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 및 시험장소 결정에 대하여 우리 예산지역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험장소를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는 총 73개 지구로 우리군은 제56지구인 홍성지구에 속해 있으며, 시험장소는 홍성군에 여섯 곳이 설치되어 있고, 예산군은 시험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매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홍성에서 치르는 관계로 수험생들은 시험 전일 홍성군으로 이동하여 숙박을 하거나 시험당일 시험장소인 홍성고나 홍주고, 홍성중 등 6개 학교로 이동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지역 수험생들은 인근 홍성·당진지역 수험생들보다 숙박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체력적 부담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시험을 치러야할 학생들이 낯선 지역에서 느끼게 되는 환경적 부적응과 긴장감으로 인해 시험실시 중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 장소적 특성을 중심으로 결정된 시험지구별 시험장소는 지역주민의 정서는 물론 교육의 주체인 수험생들이 느끼는 정신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물리적인 여건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그로 인해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교육청이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을 2004년도 6개소에서 2005학년도 10개소로 아산, 서천, 당진, 금산 등 4개소를 확대했으나 우리 예산군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지역으로 발표된 지역 가운데 서천과 금산은 우리지역 수험생수 보다 적은 곳으로 서천은 520명, 금산은 410명으로 올해 984명이 응시한 우리지역 출신 수험생수보다 절반이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 학교, 학부모 등은 시험장 확대와 관련하여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결정한 시험지구 및 시험장소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지구 및 시험장소의 증설은 시험의 능률적 관리 및 보안상의 문제, 교통여건 및 이동관계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 하여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장소 1개소가 우리군에 지정되어 시행되어 지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장확대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및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수험생들의 시험장이 홍성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우리지역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근 홍성지역 시험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수험생들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정서적 불안정과 피로감으로 해당지역 시험장 학생들에 비해 시험성적이 낮고, 아예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인 바, 이를 개선토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장조정을위한건의문
존경하옵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님!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감님!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저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 및 시험장소 결정에 대하여 우리 예산지역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험장소를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는 총 73개 지구로 우리군은 제56지구인 홍성지구에 속해 있으며, 시험장소는 홍성군에 여섯 곳이 설치되어 있고, 예산군은 시험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매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홍성에서 치르는 관계로 수험생들은 시험 전일 홍성군으로 이동하여 숙박을 하거나 시험당일 시험장소인 홍성고나 홍주고, 홍성중 등 6개 학교로 이동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지역 수험생들은 인근 홍성·당진지역 수험생들보다 숙박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체력적 부담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시험을 치러야할 학생들이 낯선 지역에서 느끼게 되는 환경적 부적응과 긴장감으로 인해 시험실시 중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 장소적 특성을 중심으로 결정된 시험지구별 시험장소는 지역주민의 정서는 물론 교육의 주체인 수험생들이 느끼는 정신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물리적인 여건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그로 인해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교육청이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을 2004년도 6개소에서 2005학년도 10개소로 아산, 서천, 당진, 금산 등 4개소를 확대했으나 우리 예산군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지역으로 발표된 지역 가운데 서천과 금산은 우리지역 수험생수 보다 적은 곳으로 서천은 520명, 금산은 410명으로 올해 984명이 응시한 우리지역 출신 수험생수보다 절반이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 학교, 학부모 등은 시험장 확대와 관련하여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결정한 시험지구 및 시험장소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지구 및 시험장소의 증설은 시험의 능률적 관리 및 보안상의 문제, 교통여건 및 이동관계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 하여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장소 1개소가 우리군에 지정되어 시행되어 지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23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채택하고자 하는 건의안은 매년 우리군 대입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시험장소가 우리군에 배정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해마다 홍성에 가서 시험으로 치러야 하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군민의 뜻을 담고 있는 건으로 10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들의 뜻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과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한두 의원외 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학수학능력시험장확대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25일간 계속된 정례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004년을 뒤로하고 을유년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거둔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새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유지하면서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을유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학수학능력시험장확대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25일간 계속된 정례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004년을 뒤로하고 을유년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거둔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새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유지하면서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을유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