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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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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0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출에따른연설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만우의원)
  3. 1. 제120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4.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출에따른연설
  7. 4. 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4일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3건, 예산안 1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22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4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만우의원) 

(10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자이신 이만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영작류 중 인간 만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농경시대와 산업화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정보화시대에 맞게 우리군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세계화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한번쯤 짚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 정보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취지에 대하여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의견이 더 합리적일 때 그것을 인정하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문화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이야말로 정직한 사회구현을 위해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을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불신만 키우고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뿐입니다.
  정직함을 바탕으로 신뢰가 쌓이면 서로의 관계 설정이 까다롭지 않게 되고, 실수를 인정하며, 그 실수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적당히 대신 명확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희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은 바람직한 쪽으로 변화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안일함 내지 나만의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시도를 하는 자만이 시대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각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군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조직의 힘은 구성원의 그 단결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도 합니다.  이해와 정직함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단결된 예산, 삶의 질을 높여가는 예산으로, 갈수록 더욱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우리가 앞장설 것을 제안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8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한두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9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출에따른연설 

(10시20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출에따른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박종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종순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군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주시고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적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충청권은 물론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민선3기 지방자치 출범 중반기를 맞이하여 지방마다 고품질의 자치행정을 강화하는 등 국·도·군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매우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우리군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자치단체 기관평가 5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2004년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우리군 공무원들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남부도로 개통, 천변도로 확·포장, 주요도로변 인도개설, 재래시장 정비,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금년 6월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맑은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세수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봉수산 휴양림 조성,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예당호 조각공원 개원 등 예당관광지가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온천지역도 덕산 스파캐슬 재착공을 계기로 민간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 7월에 덕산 스파캐슬이 완공되면 온천지역은 물론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군정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예산발전을 위해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예산의 역사를 다시 쓰는구나 하는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이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05년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만 국내외 여건으로 볼 때 다가오는 새해는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라크전쟁 후유증과 지역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으로 테러, 원유가상승, 달러하락 등 경제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DDA, FTA등 농업협상 관련 개방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과 맞물려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 후 지역간 갈등과 정치권의 불협화음 등으로 국정 불안감과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서민 경제나 농민들의 어려움은 한층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 국가나 사회, 군민 모두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 밝은 미래를 기약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밝아 오는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와 정성으로 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역량 강화와 경영행정 추진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자치도 한층 성숙 단계로 들어섰다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래 국가간 경쟁보다도 지역과 지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지방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특성화된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로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이 시행되고, 내년부터 지방분권 로드맵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진정한 분권의 시대가 열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시책의 구상과 실천요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권시대의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혁신마인드를 고취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이룸으로써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치마을의 활성화와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각종 주민·단체 활동지원과 군정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덕산온천과 예당저수지 주변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세수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5일 근무 시행과 함께 가족 휴양·레저 분야가 각광을 받음에 따라 미로공원, 전원주택, 영농체험마을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으로 선진화된 지역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체계 확립으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정보화교육장을 상설 운영하여 군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문화를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산업은 21세기에 가장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정신문화 역사자원을 지니고 있는 우리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산업입니다.
  덕산 스파캐슬의 재건축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휴양·레저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덕산온천을 전국 최고의 온천·휴양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고, 예당저수지 주변에 생태공원, 펜션단지, 레포츠단지 등 장기계획으로 특색있게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예당관광지에 세련되고 격조 높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광시 골프장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가로공원 조성 등 푸른예산 가꾸기를 지속 추진하고, 42,000평의 삽티공원을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도심 웰빙공원으로 조성하여 밝고 아름다운 예산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으로 우리군의 역사·문화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는 그 지역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켜 고유한 문화자산으로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매헌문화제, 추사문화제 등 지역문화제를 온 군민들의 참여 속에 향토·문화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개최해 나가고, 음악회, 공연, 전시회 등을 연중 개최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사기념관을 추사 김정희 선생의 드높은 서예정신을 기리는 국내 최고의 기념관으로 건립하고, 임존성, 충의사 등 역사문화 유적을 정비하여 선열의 얼을 계승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 차원 높은 복지구현과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행정의 도움과 관심 어린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가가는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와 의료 등 제도적 보장과 장애인에게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자활과 고용 등의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노인들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일 없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경로당 개·보수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방문진료, 목욕봉사, 경로식당 등 경로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위생접객업소의 퇴폐·변태영업을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감면, 무료검진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한방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상설 한방진료실의 운영과 함께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에 한방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등 진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범군민 환경보전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늘푸른 예산을 가꾸어 나가고, 재활용품 선별처리와 음식물 분리수거를 강화하여 생활쓰레기를 감량화 하고, 자원절약 정신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내년 10월에 완공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활쓰레기와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상수원 보호,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과 간이상수도시설을 개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용수량을 확대하여 상수원을 대체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예당저수지 주변 개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품질의 농업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와 농촌의 활력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DDA 발효와 FTA 확대 등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져 인구의 노령화, 수입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취약한 유통구조 등 해결할 문제가 많은 만큼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농업의 진로를 재 설정하고, IT, BT와 결합된 첨단농업, 벤처농업을 육성하여 미래농업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가능성과 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벤처농업박람회는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박람회가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영농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기계화, 경작로 포장, 밭기반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웰빙문화에 발맞춰 친환경쌀, 기능성쌀 생산과 현대적 가공시설, 쌀 브랜드 상품개발 등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맛과 당도가 뛰어난 예산사과를 전국  최고의 사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과 품질 개량에 적극 지원하고, 도·농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대형 아파트단지, 백화점, 특산품판매장 등 대도시 직거래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력화 및 안정기반 구축으로 지역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민간자본의 유치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투자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전체 농지의 83%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축소·재조정하여 개발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고, 인터체인지 예정지역 주변에 산업단지 부지의 확보와 함께 관작산업단지는 내년에 업체들이 입주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삽교산업단지를 2006년 하반기 중에 완공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과 기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쟁력 강화 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상품 구매운동 전개, 우수중소기업 제품 안내 홍보책자 발간,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정비에도 꾸준히 투자하여 재래시장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으로 서해안 배후 중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 이용으로 인한 난 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도시권, 농촌권, 관광권의 3대 권역별 개발이 전체 기본계획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주택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도시가로망을 정비하고, 도시 여유공간에 도심 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농어촌 도로와 경작로 포장,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문화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환경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덕산온천과 예당저수지 주변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토대로 한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휴양·레저시설, 대단위 관광시설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서해안 최적의 휴양·관광 중심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개발 기반구축을 위해 국도, 지방도 등 주요도로 확·포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재난과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처능력을 높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의 위험구간이나 노후교량, 재해상습지역의 해소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9.3% 증가한 1,991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3%가 증가된 1,808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 감소된 182억 9,600만원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의 부진 등 경제침체 여파로 내년도 재정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임에 따라 양적 팽창보다는 내실을 기하여 긴축과 건전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와 농촌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개발, 문화관광,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는 등 미래 대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절실하므로 의원님들의 신중한 예산심의로 내년도에도 군정을 알차게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여 앞서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요받고 있고, 또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걱정하고 토론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10만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합된 의지로 군정에 고견과 지혜를 모아 주시면 그 믿음과 힘을 바탕으로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예산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혼신을 다하여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박종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역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인상, 환율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 경제의 둔화로 이어진다면 지방세수 전망 또한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시설확충 등 지방재정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있어 2005년도 경제운영과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재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새해 예산은 지방양여금 폐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 변화된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군민 욕구의 수용과 지역현안의 적극적인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와 기업이 원하는 투자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하천 정비 등 항구적 재해예방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그리고 테마공원 조성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산을 가꾸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저변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군민들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성장과 배분의 조화 속에 그늘지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중점을 두었으며, 여섯 번째, 감동을 주는 관광실현과 군민 건강증진, 사기진작, 그리고 문화창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일곱째, 그리고 특정행정 목적달성 및 미래대비를 위하여 채무상환기금, 군신청사 건립기금, 경영수익사업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1,991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22억 2,300만원 보다 9.3%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보조금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보다 11.3%가 증가된 1,808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7.6%가 감소된 182억 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설묘지 특별회계가 목적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5.3%인 276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1.7%인 36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152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145억원 보다 4.9%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93억 6,300만원으로 올해 137억 2,100만원보다 31.8%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30억 4,9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7%인 1,532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8%인 220억 7,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보조금 29억 4,100만원과 지방교부세에서 28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9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5.8%인 1,189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1,044억 8,800만원보다 13.8%인 144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의 재정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6.1%인 471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426억 3,000만원보다 10.5%인 44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동결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정원 증가 및 수당인상분을 적용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등 법적필수적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8.1%인 147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153억 500만원보다 5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금전출금 등에서 119억 5,500만원, 채무상환 9억 9,200만원, 예비비 18억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82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198억보다 7.6%인 15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83%에 해당하는 151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166억 3,000만원보다 8.6%인 14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7%인 31억원으로 금년도 31억 7,000만원보다 2.2%인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6%인 6억 5,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2%인 2억 2,700만원이고,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4.6%인 8억 4,4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전체의 2.7%인 4억 9,300만원이며, 다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0.3%인 6,3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의 52.1%인 95억 2,700만원이고, 일곱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의 0.4%인 8,1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전체의 12.6%인 23억 100만원이며, 아홉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5%인 10억 6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1억원이며, 이는 상수도사업수익 30억 1,300만원과 자본적수입 8,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27억 7,4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적지출 2억 3,100만원, 예비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등 11개 사업은 완료시까지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80건에 999억 8,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복지분야에는 10건에 19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임업분야는 18건에 229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8건에 7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관리분야에는 6건에 5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8건에 42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16건에 23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8건에 7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에는 6건에 9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은 12개 기금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총 수입규모는 이월금 85억 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에서 83억 5,200만원으로 총 168억 5,400만원이며, 세출은 22억 3,1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146억 2,3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10억 3,5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104억 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8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5,4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6,600만원, 식품진흥기금 9,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재난관리기금 13억 5,000만원 등 8개 사업은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모두 적립할 계획이며, 채무상환기금은 22억 1,800만원의 수입 중 22억원은 2개의 사업을 조기상환 할 계획이며, 1,8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억 8,600만원의 수입 중 1,300만원은 각종 체전출전비로 지출하고, 4억 7,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억 3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3억 8,3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농업인 학습능력 단체행사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3억 6,8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0시5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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