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써 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써 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윤우 의사직원 이윤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655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억 1,600만원이 증가한 1,502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개 사업에 3억 2,500만원이 감소한 152억 9,8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02억 4,200만원으로 지방세가 152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50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85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5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 31억 5,200만원, 보조금이 46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 감소된 400억 4,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4%가 증가된 1,005억 7,4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0억 5,700만원, 예비비는 16% 증가된 8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2억 9,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44억 7,900만원, 보조금 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된 29억 6,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8% 증가된 50억 8,100만원, 채무상환은 3.6% 감소된 24억 6,800만원, 예비비는 0.3% 감소된 47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 예산세무서에서 통보된 소득세와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건축물 증가로 9,000만원의 재산세와 신규차량 증가로 3억원의 자동차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가격상승에 따른 도축세가 인상되었으며, 그리고 주행세 3억 6,000만원, 도시계획세 2,000만원, 사업소세 7,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50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 직원이 동원되어 지속적인 체납세금 징수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1,000만원과 증지수입에서 1억 6,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수수료 수입에서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세입 3,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군수 관사매각 수입으로 3억 5,500만과 2001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5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덕산온천관광 2차지구의 채비지 미 매각분과 공설묘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세입 3,000만원과 과태료 수입에서 9,000만원이 증액 편성하는 등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 12억원과 세외수입 6억 5,000만원 등 자체수입 18억 5,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물가관리 상사업비에 1,000만원, 산성리∼주교삼거리 중앙로 개설사업에 3억원 이렇게 합쳐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도세징수분에 대한 27%를 군비로 4억원이 배정받았고, 보덕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7,000만원과 광시에 있는 대련사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대부분이 사업비변경 및 축소 등으로 변동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에서 2억 9,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공립, 법인시설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2,200만원, 59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축산 종합타운 건립에 3억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2,7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 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대부분이 감소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에 3,700만원, 또 61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보육시설지원에 2,800만원과 시설원예 보행관리기 지원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일산이수정 보수 신양면 서계양리에 있는데 2,000만원, 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500만원, 또 63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에 친환경 비료공급에 1억 2,000만원, 제일 끝에 있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상사업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보도설치 5,000만원, 테크노파크를 3미터 안쪽으로 담장을 들여 치도록 해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도비 보조 5,000만원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보조 1억 5,000만원 있고, 산업대 진입로에서 국도 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에 아래 교부세 포함 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도비 보조사업은 6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655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억 1,600만원이 증가한 1,502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개 사업에 3억 2,500만원이 감소한 152억 9,8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02억 4,200만원으로 지방세가 152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50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85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5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 31억 5,200만원, 보조금이 46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 감소된 400억 4,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4%가 증가된 1,005억 7,4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0억 5,700만원, 예비비는 16% 증가된 8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2억 9,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44억 7,900만원, 보조금 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된 29억 6,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8% 증가된 50억 8,100만원, 채무상환은 3.6% 감소된 24억 6,800만원, 예비비는 0.3% 감소된 47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 예산세무서에서 통보된 소득세와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건축물 증가로 9,000만원의 재산세와 신규차량 증가로 3억원의 자동차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가격상승에 따른 도축세가 인상되었으며, 그리고 주행세 3억 6,000만원, 도시계획세 2,000만원, 사업소세 7,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50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 직원이 동원되어 지속적인 체납세금 징수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1,000만원과 증지수입에서 1억 6,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수수료 수입에서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세입 3,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군수 관사매각 수입으로 3억 5,500만과 2001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5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덕산온천관광 2차지구의 채비지 미 매각분과 공설묘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세입 3,000만원과 과태료 수입에서 9,000만원이 증액 편성하는 등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 12억원과 세외수입 6억 5,000만원 등 자체수입 18억 5,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물가관리 상사업비에 1,000만원, 산성리∼주교삼거리 중앙로 개설사업에 3억원 이렇게 합쳐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도세징수분에 대한 27%를 군비로 4억원이 배정받았고, 보덕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7,000만원과 광시에 있는 대련사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대부분이 사업비변경 및 축소 등으로 변동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에서 2억 9,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공립, 법인시설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2,200만원, 59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축산 종합타운 건립에 3억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2,7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 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대부분이 감소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에 3,700만원, 또 61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보육시설지원에 2,800만원과 시설원예 보행관리기 지원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일산이수정 보수 신양면 서계양리에 있는데 2,000만원, 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500만원, 또 63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에 친환경 비료공급에 1억 2,000만원, 제일 끝에 있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상사업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보도설치 5,000만원, 테크노파크를 3미터 안쪽으로 담장을 들여 치도록 해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도비 보조 5,000만원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보조 1억 5,000만원 있고, 산업대 진입로에서 국도 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에 아래 교부세 포함 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도비 보조사업은 6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지금 산업대 진입로 국도 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으로 교부세를 받았어요.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감액된 거라 뭐 특별히 설명을,
다음은 78페이지, 여기도 전부 인건비로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조금 남았어요. 정산을 해보니까. 1,6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5,000만원과 성과상여금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작업을 위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입비 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정부와 지원재단과 협약하는 협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8만원이 남아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1,400만원을 세입에서 남는 잔액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읍·면분 입니다.
191페이지, 읍·면 예산은 대흥면 시간외 근무수당 100만원 등 전체적으로 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예산읍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100만원을 넣고요. 193페이지, 신암면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신암면에서 100만원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신양면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오가면에 주민자치센터 지붕 단열 및 방수공사비가 1,0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거기는 고덕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수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경제개발비에서 3건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159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감액된 거라 뭐 특별히 설명을,
다음은 78페이지, 여기도 전부 인건비로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조금 남았어요. 정산을 해보니까. 1,6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5,000만원과 성과상여금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작업을 위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입비 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정부와 지원재단과 협약하는 협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8만원이 남아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1,400만원을 세입에서 남는 잔액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읍·면분 입니다.
191페이지, 읍·면 예산은 대흥면 시간외 근무수당 100만원 등 전체적으로 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예산읍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100만원을 넣고요. 193페이지, 신암면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신암면에서 100만원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신양면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오가면에 주민자치센터 지붕 단열 및 방수공사비가 1,0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거기는 고덕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수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경제개발비에서 3건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159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입이 194만 6천원인데 재정관계 행정자치부 산하에 자치정부와 지원재단과 협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정관계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정부와 지원재단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194만 6천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행정자치부 산하 같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당초에 예산에 1,500만원 더 계상했어야 되는데 잘못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있어야 성과상여금을 지급 할 수가 있겠어요.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00명 전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초에 예산편성 한 거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직급변동이라든지 호봉 올라가는 이런 것을 계상 안 해서 전부 해보니까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초에 예산편성 한 거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직급변동이라든지 호봉 올라가는 이런 것을 계상 안 해서 전부 해보니까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요.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이 연가를 내면 하계휴가 같은 거를 5일씩 다 하면 연가보상비가 덜 나갈텐데 바쁘니까 못가서 그것을,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이 연가를 내면 하계휴가 같은 거를 5일씩 다 하면 연가보상비가 덜 나갈텐데 바쁘니까 못가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계산해 가지고 최봉일이가 25일을 갈 수 있는데 25일 중에서 5일을 갔으면 20일분치만 줄텐데 바쁘니까 22일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계휴가를 전부 가는 걸로 따졌는데 바쁘니까 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연가보상비를 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계산해 가지고 최봉일이가 25일을 갈 수 있는데 25일 중에서 5일을 갔으면 20일분치만 줄텐데 바쁘니까 22일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계휴가를 전부 가는 걸로 따졌는데 바쁘니까 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연가보상비를 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정확한 수치로 나온 겁니다. 계산을 해 가지고 3회 추경 이게 쓸 것이 12월말까지 밖에 없으니까 정확히 계산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입니다.
일반행정에서요, 192페이지에서 예산읍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염화칼슘이 지금 예비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입니다.
일반행정에서요, 192페이지에서 예산읍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염화칼슘이 지금 예비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있긴 있는데 읍사무소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한 100포 정도만 가지면 그냥 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읍에 외곽도로도 있고, 시리미고개도 있고, 또 형제고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읍에 좀 부족해서.
또 예산읍은 특히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데 그곳이 많이 미끌어지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읍만,
그런데 예산읍에 외곽도로도 있고, 시리미고개도 있고, 또 형제고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읍에 좀 부족해서.
또 예산읍은 특히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데 그곳이 많이 미끌어지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읍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읍·면으로 나눠주는데 예산읍은 배려가 덜된 모양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인증기가 민원실에서 인지 대신 이렇게 찍어주는 게 있지요.
그게 다 신양면께 절단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그게 다 신양면께 절단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인증기 찍어 주는 게 고장났다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오가면만 시범으로 합니다, 우선 12개 읍·면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단열을 이거를,
회의실을 뜯어 가지고 자치센터라 하는데 지붕을 뜯어보니까 단열도 안되고 그냥 공중에 떠 있더란 거예요, 그게. 이번에 뜯어보니까.
회의실을 뜯어 가지고 자치센터라 하는데 지붕을 뜯어보니까 단열도 안되고 그냥 공중에 떠 있더란 거예요, 그게. 이번에 뜯어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래서 이게 부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00만원이.
그냥 공중에 지붕만 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완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중에 지붕만 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완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경영관리실 하실 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정확히 따진 것은 없‥‥.
그것 자료 빼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자료 빼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기업에서는 연가보상비를 별도로 안 주려고 가능하면 직원사기 차원에서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보상비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것은 확인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상당히 많아요. 근데 위원님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요, 보상비 타기 위해서 휴가 안가고 그러는 거는 드물어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아까 김승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가면 주민자치센터의 3층에 들어가는 시설이 뭡니까?
단열을 해야 되는데 단열을 해야되는 주요 장소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겁니까?
단열을 해야 되는데 단열을 해야되는 주요 장소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뭐, 주민자치센터 아시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면적이 그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오가면장을 금방 하다 오셨으니까, 그것 추진하다 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누수 및 단열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요, 조위원님!
기존 사업비가 있어요.
기존 사업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누수는 천상 방수공사를 해야죠.
○간사 조기덕 방수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조립시설 건물에 방수공사를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 연결부분이 많이 소멸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 다시 아마 수선을 해서 해야 됩니다.)
조립시설 건물에 방수공사를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 연결부분이 많이 소멸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 다시 아마 수선을 해서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다시 씌우는 게 아뇨.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요새 뭐 이렇게 하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사람들이 간이설계를 했대요. 했는데 약 1,000만원정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할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심의는 각 실·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심의는 각 실·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좀 심해서 발음이 분명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과 이월사업, 계속비, 덕산온천 2차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3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86만원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1일자 창설된 실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적습니다.
3회 추경때 1억 9,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1억 9,286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 여비하고, 투자유치 업무추진여비 50만원씩 각각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전국 시·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전출금으로 해 갖고,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8,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가서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14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목에서 사업명이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 매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 이월액을 3억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온천공을 2공을 사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1공은 협의가 돼서 내역을 했습니다만 1공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월을 해서 1월달까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유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소유자 조정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타결은 됐는데, 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최종적 타결을 못보고 있는데 2월까지는 타결해서 살수 있도록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220쪽, 계속비사업에서 기타 특별회계에 제일 상단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당초와 변경으로 되어있는데 총액하고, 전전년도 이전까지 하고, 전년도 이전까지는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는데, 단지 2002년도 당해연도 계획액이 78억 9,766만 7천원이었는데, 그것은 3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3년도 금후계획으로 75억 9,766만 7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덕산온천이 78억원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많은 채비지를 팔아서 해결했어야 되나 채비지를 못 팔아서 기왕에 3억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3억원만 금년도 당해 예산으로 갖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 중에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5억 2,062만 7천원인데 이번에 12억 2,062만 7천원을 삭감하고 3억만을 남겨 놓는 겁니다.
3억의 세입내역을 보면 과도환지 청산금을 2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이월금이나 청산금 징수가 1억 1,10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8,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채비지 매각을 당초 13억 2,062만 7,000원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을 하나도 못해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도 전입금에서 1억 8,900만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900만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900만원하고, 과도환지청산금 1억 1,100만원 해 가지고 3억원만 예산에 금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에 보면 세출 분야가 나옵니다.
기타보상금 과도환지 부족환지청산금 3억인데 10억원을 당초 예산 세웠다가 7억원을 깎고 3억원만 청산을 했기 때문에 3억원만 남기는 겁니다.
일반회계 전출금도 4억 6,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 예비비도 6,000만원 삭감한 겁니다.
3억원에 대한 것은 우선 1억 1,100만원이 예산이 이월금하고 청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 20일날 덕산온천 2차지구에 환지청산금 청구소송이 백대현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산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홍성지원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 예산군수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군수는 환지청산금 2억 3,851만 9천원과 지원손해금 1,666만 4천원, 계 2억 5,518만 3천원을 변상 아니, 우선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2002년도 1월 8일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부족한 금액 1억 8,9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사실상 금년도에 채비지를 팔아서 세입을 맞춰 났어야 하는데 채비지가 잘 아시다시피 땅 금이 비싸서 팔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결산을 위해서 우선 1억 8,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정산 후에 내년도에 채비지를 매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경영관리실 소관 설명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좀 심해서 발음이 분명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과 이월사업, 계속비, 덕산온천 2차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3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86만원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1일자 창설된 실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적습니다.
3회 추경때 1억 9,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1억 9,286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 여비하고, 투자유치 업무추진여비 50만원씩 각각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전국 시·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전출금으로 해 갖고,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8,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가서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14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목에서 사업명이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 매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 이월액을 3억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온천공을 2공을 사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1공은 협의가 돼서 내역을 했습니다만 1공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월을 해서 1월달까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유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소유자 조정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타결은 됐는데, 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최종적 타결을 못보고 있는데 2월까지는 타결해서 살수 있도록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220쪽, 계속비사업에서 기타 특별회계에 제일 상단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당초와 변경으로 되어있는데 총액하고, 전전년도 이전까지 하고, 전년도 이전까지는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는데, 단지 2002년도 당해연도 계획액이 78억 9,766만 7천원이었는데, 그것은 3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3년도 금후계획으로 75억 9,766만 7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덕산온천이 78억원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많은 채비지를 팔아서 해결했어야 되나 채비지를 못 팔아서 기왕에 3억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3억원만 금년도 당해 예산으로 갖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 중에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5억 2,062만 7천원인데 이번에 12억 2,062만 7천원을 삭감하고 3억만을 남겨 놓는 겁니다.
3억의 세입내역을 보면 과도환지 청산금을 2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이월금이나 청산금 징수가 1억 1,10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8,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채비지 매각을 당초 13억 2,062만 7,000원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을 하나도 못해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도 전입금에서 1억 8,900만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900만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900만원하고, 과도환지청산금 1억 1,100만원 해 가지고 3억원만 예산에 금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에 보면 세출 분야가 나옵니다.
기타보상금 과도환지 부족환지청산금 3억인데 10억원을 당초 예산 세웠다가 7억원을 깎고 3억원만 청산을 했기 때문에 3억원만 남기는 겁니다.
일반회계 전출금도 4억 6,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 예비비도 6,000만원 삭감한 겁니다.
3억원에 대한 것은 우선 1억 1,100만원이 예산이 이월금하고 청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 20일날 덕산온천 2차지구에 환지청산금 청구소송이 백대현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산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홍성지원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 예산군수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군수는 환지청산금 2억 3,851만 9천원과 지원손해금 1,666만 4천원, 계 2억 5,518만 3천원을 변상 아니, 우선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2002년도 1월 8일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부족한 금액 1억 8,9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사실상 금년도에 채비지를 팔아서 세입을 맞춰 났어야 하는데 채비지가 잘 아시다시피 땅 금이 비싸서 팔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결산을 위해서 우선 1억 8,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정산 후에 내년도에 채비지를 매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경영관리실 소관 설명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똑같습니다.
일반회계에 가서 특별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가서 특별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이것은 세상없어도 채비지를 팔아서 갚아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환지청산 다 끝나면 일반회계 거는 일반회계 거 다 갚고, 특별회계 거는 특별회계 거 대로 다 갚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것은 이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하는데 지금 잘됐나, 잘못됐나 속단하기가 좀 이르거든요.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하는데 지금 잘됐나, 잘못됐나 속단하기가 좀 이르거든요.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우선 꿔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좌우지간에 빠른 시간에 팔아서 갚아야 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급을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법원에서 패소해서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 갖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법원에서 패소해서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 갖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꿔 가지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일단 지급 한 거죠. 안줄 수는 없으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빠른시간내에 매각을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샀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이월은 전체금액 이월은 상관없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줬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1억 5,240만 3천원 줬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원래 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회계법상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1억 4,8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실 장부상 금액은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없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거의 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채비지 금액이 현 시가보다 적기 때문에 안 받을려고 지금 그분들이 좀 기다리면서.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협의를 아직 다 못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원래 1월 28일날까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몇 번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채비지가 잘 팔릴 거냐고 질문에 답변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롯데 하나 들어오는데도 땅값이 평당 60만원에서 80만원 뛰었습니다.
(○김동숙 위원 - 조금 올랐다고요?)
근데 아까 채비지가 잘 팔릴 거냐고 질문에 답변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롯데 하나 들어오는데도 땅값이 평당 60만원에서 80만원 뛰었습니다.
(○김동숙 위원 - 조금 올랐다고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80만원으로 20만원 뛰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알겠습니다만 133만원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87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정홍보용 사진인화료가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8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운영 추진여비가 약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산이수정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4일자로 내시가 됐고, 12월 14일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김정희선생 고택보수와 덕산향교 보수 정동호 가옥보수가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금년 10월 18일자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되어 가지고 입찰기관과 절대공기에 150일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249만 7천원은 집행을 했고, 3억 5,750만 3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09쪽 예산문화원 부대시설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장물 철거보상금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연됐고, 12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마무리했고, 절대공기가 약 120일정도 소유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일산이수정 보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설계기간하고 설계승인 등 이런 기간과 절대공기 150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 설치 실시설계가 군비로 3,500만원이 2회 추경으로 확보됐었습니다. 그동안 성화대 모형결정과 화장실 및 성화대 실시설계기가 70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토지 매입이 1억 6,0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 10필지 중 9필지를 매입을 했고, 1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토지매입비가 1억 2,400만원, 또 현재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사는 분들이 3가구가 있고, 1가구가 저희 시설보상비 조로 해서 3,6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 중에 이사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주비와 토지매입비 1억 2,4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87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정홍보용 사진인화료가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8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운영 추진여비가 약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산이수정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4일자로 내시가 됐고, 12월 14일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김정희선생 고택보수와 덕산향교 보수 정동호 가옥보수가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금년 10월 18일자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되어 가지고 입찰기관과 절대공기에 150일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249만 7천원은 집행을 했고, 3억 5,750만 3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09쪽 예산문화원 부대시설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장물 철거보상금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연됐고, 12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마무리했고, 절대공기가 약 120일정도 소유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일산이수정 보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설계기간하고 설계승인 등 이런 기간과 절대공기 150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 설치 실시설계가 군비로 3,500만원이 2회 추경으로 확보됐었습니다. 그동안 성화대 모형결정과 화장실 및 성화대 실시설계기가 70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토지 매입이 1억 6,0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 10필지 중 9필지를 매입을 했고, 1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토지매입비가 1억 2,400만원, 또 현재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사는 분들이 3가구가 있고, 1가구가 저희 시설보상비 조로 해서 3,6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 중에 이사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주비와 토지매입비 1억 2,4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저희 문화·예술 활동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중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한 결과에 따르면 100만원정도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까지 총 4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100만원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경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식대 쪽으로 집행을 못하고요, 저희 문화행사 하는데 공무원들 식대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식대 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현지 출장을 갔다온 것을 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6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동안 사진촬영을 하다가 보니까 연말 돼서 정산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진촬영 한 거 하고 인화료를 정산 해보니까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추진여비도 연말 다 가서 100만원씩 올린다는 건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차질 없도록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2회 추경에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2회 추경.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10월 20 며칠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4일, 10월 24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제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경리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 화장실, 성화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화장실 위치선정이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그 점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종합민원실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국내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비 관계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원하고 주거환경, 지적분야 이거 시상 좀 타다 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입수해서 우리에 접목시키기 위해 그동안 많이 출장,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시 ·군의 비교행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가 작년도에는 월평균 700대 정도가 됐는데 지금 10월까지는 한 1,000대 되더라고요, 월평균.
11월, 12월은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1,500대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증가추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민원실에 정수기가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정수기는 수도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직접 연결을 해서 정화되는 물인데 오래되다 보니 노후가 돼 가지고 작동이 좀 안 됩니다. 노후되니까 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줬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비디오는 현재 제1민원실 비디오가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우리군에서 제작한 비디오하고, 또 방송사에서 제작한 비디오 1시간 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편.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근무시간 트는데 오래된 비디오다 계속 트니까 테이프를 계속 먹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 고쳤습니다만 기술자 얘기는 더 이상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1대 구입을 해서 계속 홍보를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여비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생략을 하고, 끝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필지토지 중심시스템 구축 PC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3개 분야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지적분야가 우수상으로 해서 시상금이 200만원을 도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여비라든가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상금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군에 도움이 돼야지 않느냐 해서 PC를 다른 예산을 갖고 사느니 우리 시상금 타 갖고 사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아까 주택분야 말씀드렸지만 공가 철거보상 90만원을 감한 것은 주택촉진법에 보면 환경정비 즉 공익상 현저히 저해될 때는 공가를 강제철거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절차를 걸쳐서.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3동정도 세웠다가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가 추진하는 것은 도비 지원해서 받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재해보상금, 태풍 루사 피해 주택이 저희군에는 덕산면에 1동이 완파가 아니고 반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파가 국비, 도비 해서 526만 5천원이 와서 이 건은 국·도비가 성립되어서 기왕에 집행을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요.
이상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국내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비 관계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원하고 주거환경, 지적분야 이거 시상 좀 타다 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입수해서 우리에 접목시키기 위해 그동안 많이 출장,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시 ·군의 비교행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가 작년도에는 월평균 700대 정도가 됐는데 지금 10월까지는 한 1,000대 되더라고요, 월평균.
11월, 12월은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1,500대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증가추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민원실에 정수기가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정수기는 수도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직접 연결을 해서 정화되는 물인데 오래되다 보니 노후가 돼 가지고 작동이 좀 안 됩니다. 노후되니까 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줬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비디오는 현재 제1민원실 비디오가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우리군에서 제작한 비디오하고, 또 방송사에서 제작한 비디오 1시간 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편.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근무시간 트는데 오래된 비디오다 계속 트니까 테이프를 계속 먹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 고쳤습니다만 기술자 얘기는 더 이상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1대 구입을 해서 계속 홍보를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여비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생략을 하고, 끝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필지토지 중심시스템 구축 PC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3개 분야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지적분야가 우수상으로 해서 시상금이 200만원을 도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여비라든가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상금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군에 도움이 돼야지 않느냐 해서 PC를 다른 예산을 갖고 사느니 우리 시상금 타 갖고 사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아까 주택분야 말씀드렸지만 공가 철거보상 90만원을 감한 것은 주택촉진법에 보면 환경정비 즉 공익상 현저히 저해될 때는 공가를 강제철거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절차를 걸쳐서.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3동정도 세웠다가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가 추진하는 것은 도비 지원해서 받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재해보상금, 태풍 루사 피해 주택이 저희군에는 덕산면에 1동이 완파가 아니고 반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파가 국비, 도비 해서 526만 5천원이 와서 이 건은 국·도비가 성립되어서 기왕에 집행을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요.
이상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가 비교평가는 타시·군과 하고 도내 타시·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금년도에 지금 시 빼고 군 단위는 다 보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군 단위 9개 시·군.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충남에. 그리고 이것은 같은 시책을 그 시·군은 얼마나 하고, 우리는 얼마나 했나 이 평가 때문에 보낸거고 새로운 시책 그런 구상을 위해 타 시·도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종합민원실 황선봉 앞에 세우든 저쪽에 세우든.
○종합민원실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 황선봉 그 업무는 타부서입니다만 그동안에는 이런 보상을 안해 주니까 대비가 안 됐었는데 거기 계약 맺은 금액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을 이렇게 볼때 여러 가지 재검토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실 황선봉 예, 저희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황선봉 예, 왜냐하면 지금,
○종합민원실 황선봉 그렇죠, 12월 31일까지는 조금 여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11월까지밖에 청구가 안 들어 왔어요. 그런데 11월 31일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11월까지밖에 청구가 안 들어 왔어요. 그런데 11월 31일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야 되거든요.
○종합민원실 황선봉 12월 거는 안 들어왔는데,
○종합민원실 황선봉 11월까지 800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종합민원실 황선봉 예, 그러면 한 260만원정도 더 나갈 거로 예상을 하신다는 거,
○종합민원실 황선봉 그렇죠, 조금 여유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증가추세라 아까 얘기한대로 11월달까지는 100 몇 십 만원 되니까 12월달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만약 부족하면 집행을 못하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대개 연말에 정산하는 게 많잖아요.
세금정산, 세무서, 저희 행정기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세금정산, 세무서, 저희 행정기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9,3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저희가 부담률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람이 주는 바람에 부담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 부조급여는 이게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망조의금으로 먼저 주는 것인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부담을 하는 금액으로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부족해서 1,3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이건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저희가 충청남도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도비로 22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게 전체가 도비입니다.
프린터 구입 2대, 복사기 이동장치, 원고이동장치 이것은 복사지 10장이면 10장 전부 같이 올려놓으면 차례로 넘겨가며 복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구입하고, 스캐너 구입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재해보상금은 일용인부 재해가 발생되지가 않아 가지고 4,6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부 작년에 6·13지방선거 하고 12월에 대통령선거 때문에 특기전시회 라든지 이런 행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의 저촉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총화협의회 회원이 통합방위 훈련을 하는데 같이 참관하는 보상금인데, 이것도 작년에 실시를 안 해 가지고 올해 실시를 해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 지방회의 교육참석 실비보상 이것도 선거 관계로 올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특기전시회 입상 시상금도 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시행을 안 해서 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법적으로 얼마씩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유지관리에 별 문제점이 없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초에.
다음 정보화시범마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이 되겠는데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신설 돼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은 교육용제어에다 교육용 PC구입과 빔 프로젝트외 4종의 주변장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 랜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 내부시설에 보면 가구 및 집기 냉방기 및 책상을 또 구입해야 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고 무인민원발급기도 1대 설치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억 2,000만원을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데 이것은 창소리 1구 쪽파 마을에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긴급구조 합동훈련 참가보상도 선거 관계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소방서 신축에 따른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을 확보했는데 전체 설계도 시공을 하다보니까 3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여기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할 그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해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PC 구입비에 1억인데, 이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중앙에서부터 지금 현재 조달청에다가 조달 요구를 내고 있는데, 뭐냐면 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한 조달요구를 내고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설을 않고서 먼저 PC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소리1구 정보화시범마을 총 사업비 4억 중에 일부인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확보한 1억 2,0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마을정보센터 구축하는데,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로 1억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예산소방서 개축 및 신축공사 이게 전체 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4억이 아니고 3억 5,000만원인데 소방서 개축 및 신축공사에 3억 3,292만원, 또 소방서 개·보수 및 신축공사 감리비 이게 752만 5천원, 또 부대설비, 설계하고 뭐 하는 비용이 168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9,3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저희가 부담률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람이 주는 바람에 부담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 부조급여는 이게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망조의금으로 먼저 주는 것인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부담을 하는 금액으로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부족해서 1,3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이건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저희가 충청남도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도비로 22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게 전체가 도비입니다.
프린터 구입 2대, 복사기 이동장치, 원고이동장치 이것은 복사지 10장이면 10장 전부 같이 올려놓으면 차례로 넘겨가며 복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구입하고, 스캐너 구입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재해보상금은 일용인부 재해가 발생되지가 않아 가지고 4,6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부 작년에 6·13지방선거 하고 12월에 대통령선거 때문에 특기전시회 라든지 이런 행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의 저촉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총화협의회 회원이 통합방위 훈련을 하는데 같이 참관하는 보상금인데, 이것도 작년에 실시를 안 해 가지고 올해 실시를 해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 지방회의 교육참석 실비보상 이것도 선거 관계로 올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특기전시회 입상 시상금도 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시행을 안 해서 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법적으로 얼마씩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유지관리에 별 문제점이 없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초에.
다음 정보화시범마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이 되겠는데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신설 돼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은 교육용제어에다 교육용 PC구입과 빔 프로젝트외 4종의 주변장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 랜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 내부시설에 보면 가구 및 집기 냉방기 및 책상을 또 구입해야 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고 무인민원발급기도 1대 설치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억 2,000만원을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데 이것은 창소리 1구 쪽파 마을에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긴급구조 합동훈련 참가보상도 선거 관계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소방서 신축에 따른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을 확보했는데 전체 설계도 시공을 하다보니까 3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여기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할 그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해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PC 구입비에 1억인데, 이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중앙에서부터 지금 현재 조달청에다가 조달 요구를 내고 있는데, 뭐냐면 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한 조달요구를 내고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설을 않고서 먼저 PC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소리1구 정보화시범마을 총 사업비 4억 중에 일부인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확보한 1억 2,0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마을정보센터 구축하는데,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로 1억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예산소방서 개축 및 신축공사 이게 전체 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4억이 아니고 3억 5,000만원인데 소방서 개축 및 신축공사에 3억 3,292만원, 또 소방서 개·보수 및 신축공사 감리비 이게 752만 5천원, 또 부대설비, 설계하고 뭐 하는 비용이 168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부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직자 정규직 공무원이 직계존비속이 사망시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부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보수 월액에 1개월분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명에 대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3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이게 보수 월액에 1개월분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명에 대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3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뇨, 전체 4,300만원이죠. 먼저 3,000만원은 확보했었고 부족액 1,3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5명,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조달품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어요.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90만원짜리도 있고, 그보다도 조금 못한 것도 있지요. 성능이 좋다는 걸로 구입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많이 쓰는 곳에는 성능이 좋은 거로 해야 내구연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2002년도 3회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입구에 직원안내판 제작을 40만원 요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읍·면 기능전환 추진여비 50만원, 고충민원 처리여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처리용 카메라가 과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시설비로서 보덕사 진입로포장 실시설계로서 571만 2천원, 또 보덕사 진입로 포장공사 1억 3,428만 8천원, 또 대련사 진입로포장 설계 816만원, 대련사 진입로 포장공사 하는데 1억 9,1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로서 보덕사 진입로 포장공사 1억 4,000만원, 대련사 진입로 포장공사 2억,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3회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입구에 직원안내판 제작을 40만원 요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읍·면 기능전환 추진여비 50만원, 고충민원 처리여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처리용 카메라가 과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시설비로서 보덕사 진입로포장 실시설계로서 571만 2천원, 또 보덕사 진입로 포장공사 1억 3,428만 8천원, 또 대련사 진입로포장 설계 816만원, 대련사 진입로 포장공사 하는데 1억 9,1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로서 보덕사 진입로 포장공사 1억 4,000만원, 대련사 진입로 포장공사 2억,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카메라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국산으로 해서 이거 70만원 가지고 좋은 카메라는 못 사고요.
○간사 조기덕 요즘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살수 있는데 가정에서 쓰는 것도 이거 20∼30만원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어떤 걸로 살려고 그래요? 그냥 사업비가 이 정도되니까 70만원선에서,
어떤 걸로 살려고 그래요? 그냥 사업비가 이 정도되니까 70만원선에서,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자동으로 사긴 사야죠. 찍기 편한 걸로.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글쎄 뭐 카메라,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렇습니까?
근데 그 타과 같은 데는 더 많이 예산을 요구하고,
근데 그 타과 같은 데는 더 많이 예산을 요구하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서 기왕에 모처럼 하나 사는 거 쓸만한 거 사야지 사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버리면,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3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그래도 왠만한 거 사야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70만원도 적은 게 아닌가, 좋은걸 못 사지 않나 해서 담당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70만원 가지고 어떻게 카메라 좋은 것을 사겠느냐, 기왕이면 좋은 거 사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70만원도 적은 게 아닌가, 좋은걸 못 사지 않나 해서 담당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70만원 가지고 어떻게 카메라 좋은 것을 사겠느냐, 기왕이면 좋은 거 사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예산으로 뭐 어떤 기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겠다 그것까지는 구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예산으로 뭐 어떤 기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겠다 그것까지는 구상을 안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보덕사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다리는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상가천 정비사업이 6억인가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명시이월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교량을 하천 치수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다리 시설공사가 별도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명시이월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교량을 하천 치수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다리 시설공사가 별도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승기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덕사 진입로 포장, 시책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추경에 지금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덕사 진입로 포장, 시책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추경에 지금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이게 대련사하고 보덕사하고 진입로가 경사도 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포장 상태가 그전에 공사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도비에서 50%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50% 부담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도에서 일단 확정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는 군비로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원래는 50%가 도비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군비로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원래는 50%가 도비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뇨, 안 들어 간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정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덕산 상가리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도비가 50%에요.
(○김동숙 위원 - 내시 됐나, 도비 내시됐어요?)
(○김동숙 위원 - 내시 됐나, 도비 내시됐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시책재정 도비로다가 해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금년 예산으로다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시책재정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가 내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승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추경에 8,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선 세정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체납처분용 휴대용 체납조회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한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PDA라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세금 엄청나게 체납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세금 체납돼서 컴퓨터를 갖고 다니면서 백업받아 가지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번호를 찍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장비는 여기에다 번호 네 자리만 찍으면 앞 충남 1가에 뭐에 필요없고, 끝 번호만 찍으면 그 번호가 딱 떠요. 떠서 그 사람이 여럿이 나오면 어느 누군가 확인만 하면 그 사람 체납액이 총 얼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대화하면 상담내역까지 여기다가 입력이 되요. 또 자동차 번호를 모르면 이름만 두 자리 쳐도 쫙 나올 수 있게끔 이런 PDA가 충남 시·군중에 지금 10개 시·군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38기동팀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이걸 구입해 가지고 한 번 활용하면,
(○김동숙 위원 - 그건 뭐요, 모델이요?)
2002년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추경에 8,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선 세정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체납처분용 휴대용 체납조회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한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PDA라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세금 엄청나게 체납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세금 체납돼서 컴퓨터를 갖고 다니면서 백업받아 가지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번호를 찍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장비는 여기에다 번호 네 자리만 찍으면 앞 충남 1가에 뭐에 필요없고, 끝 번호만 찍으면 그 번호가 딱 떠요. 떠서 그 사람이 여럿이 나오면 어느 누군가 확인만 하면 그 사람 체납액이 총 얼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대화하면 상담내역까지 여기다가 입력이 되요. 또 자동차 번호를 모르면 이름만 두 자리 쳐도 쫙 나올 수 있게끔 이런 PDA가 충남 시·군중에 지금 10개 시·군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38기동팀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이걸 구입해 가지고 한 번 활용하면,
(○김동숙 위원 - 그건 뭐요, 모델이요?)
○재무과장 이명선 이게 단말기요. 갖고 다니고, 이거는 우리 세정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놈을 꽂아가지고 여기다 백업 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만 들고 다니면 걸어다니면서 자동차 서있는 차가 있으면 번호 찍어서 세금이 얼마 체납되어 있는 차인가 대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려고요.
장비를 구입하고자 추경에 프로그램 비로 700만원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들고 다니면 걸어다니면서 자동차 서있는 차가 있으면 번호 찍어서 세금이 얼마 체납되어 있는 차인가 대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려고요.
장비를 구입하고자 추경에 프로그램 비로 700만원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누구든지 금방 위원님들도 지금 설명만 들으시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로 56만원 계상된 것은 세무공무원들한테 월 8만원씩 주는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5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휴대용 조회기 PDA 10대를 구입해서 저희 본청 세무공무원 내지 예산읍, 체납세금이 많은 읍·면에 줘서 합동으로 할 때는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기 위해서 하나에 75만원씩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을 받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보존용 카메라 꼭 있어야 되겠어요. 디지털로 된 카메라를 사서 그때그때 문제 생긴 것 찍어가지고 별도 사진관에 가서 인화하지 않고 디지털카메라로 컴퓨터에다 디스켓만 빼서 넣으면 이런 복사용지에다 바로 인쇄가 돼서 나오게끔 이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하나 구입하고자 1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및제세가 1억 1,474만원이 그동안 추경에 계상된 것이 1억 1,474만원 있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2,000만원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전기요금이 1,4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정화조 수거료가 한 2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한 300만원, 또 국·공유재산 고지서발송료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청사 전기료가 415킬로와트로 돼 있어 가지고 한 달에 기본료만 267만원씩 나가요.
그래서 월 평균 70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소방시설 보수가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3층 저쪽 산림축산과 옆에 가면 청사의 화재를 대비해서 물탱크 청사 소방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터가 몇 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부식돼 가지고 물이 질질 세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당장 겨울을 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층 옥상에 보면 청사 통신탑이 오래 됐어요. 까치집도 짓고, 다 녹슬어 가지고 부식돼서 도색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청사 노후시설 수선하는데 1,0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청사에 이곳 저곳이 자꾸 고장나는 부분이 많고, 손봐야 할 곳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쪽 2민원실에 저쪽 사무실까지 출입할때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이쪽 2민원실에서 저쪽 사무실 들어가는 쪽에 문을 하나 뜯고 출입문을 내줘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종합민원실 온풍기가 조금 노후되어 가지고 하나 교체해 줘야 될 입장이어서 200만원, 또 마지막에 저희가 체납세금을 받다보니까 별도 차량을 하나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경유차량으로 하고, 또 방송장비까지 시설해 가지고 대중세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할 수 있는 7인승 승합 짚차 하나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차까지 계상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재정교부로 도 세정과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시·군에 그런 세무장비를 확충하라고 해서 세입예산에서 아마 보고 받으셨을테지만 이번에 재정교부 4억이 도에서 별도로 계상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무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체납세금 일소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렸던 차량을 하나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저히 연내에는 구입하기 어려워서 지금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구입요구를 내가지고, 천상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정도 있어야 구입하기 때문에 천상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로 56만원 계상된 것은 세무공무원들한테 월 8만원씩 주는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5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휴대용 조회기 PDA 10대를 구입해서 저희 본청 세무공무원 내지 예산읍, 체납세금이 많은 읍·면에 줘서 합동으로 할 때는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기 위해서 하나에 75만원씩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을 받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보존용 카메라 꼭 있어야 되겠어요. 디지털로 된 카메라를 사서 그때그때 문제 생긴 것 찍어가지고 별도 사진관에 가서 인화하지 않고 디지털카메라로 컴퓨터에다 디스켓만 빼서 넣으면 이런 복사용지에다 바로 인쇄가 돼서 나오게끔 이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하나 구입하고자 1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및제세가 1억 1,474만원이 그동안 추경에 계상된 것이 1억 1,474만원 있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2,000만원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전기요금이 1,4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정화조 수거료가 한 2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한 300만원, 또 국·공유재산 고지서발송료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청사 전기료가 415킬로와트로 돼 있어 가지고 한 달에 기본료만 267만원씩 나가요.
그래서 월 평균 70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소방시설 보수가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3층 저쪽 산림축산과 옆에 가면 청사의 화재를 대비해서 물탱크 청사 소방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터가 몇 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부식돼 가지고 물이 질질 세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당장 겨울을 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층 옥상에 보면 청사 통신탑이 오래 됐어요. 까치집도 짓고, 다 녹슬어 가지고 부식돼서 도색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청사 노후시설 수선하는데 1,0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청사에 이곳 저곳이 자꾸 고장나는 부분이 많고, 손봐야 할 곳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쪽 2민원실에 저쪽 사무실까지 출입할때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이쪽 2민원실에서 저쪽 사무실 들어가는 쪽에 문을 하나 뜯고 출입문을 내줘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종합민원실 온풍기가 조금 노후되어 가지고 하나 교체해 줘야 될 입장이어서 200만원, 또 마지막에 저희가 체납세금을 받다보니까 별도 차량을 하나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경유차량으로 하고, 또 방송장비까지 시설해 가지고 대중세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할 수 있는 7인승 승합 짚차 하나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차까지 계상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재정교부로 도 세정과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시·군에 그런 세무장비를 확충하라고 해서 세입예산에서 아마 보고 받으셨을테지만 이번에 재정교부 4억이 도에서 별도로 계상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무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체납세금 일소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렸던 차량을 하나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저히 연내에는 구입하기 어려워서 지금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구입요구를 내가지고, 천상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정도 있어야 구입하기 때문에 천상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돈 4억씩 줄때 꼭 확보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 별도의 체납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연중 언제든지 읍사무소와 같이 체납세금 받으러 직원들이 나갈때 거의 자기들 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금방 손대야 되는 게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섰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한군데 손보고 나면 금방 문짝이 부서졌다, 어디 도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특히 이번 1,000만원 넣은 것은 2민원실에서 저쪽 주택계가 근무하고, 부동산관리계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을 출입하려고 할 때 이쪽 사무실 안에서 민원인이 과장이나 계장들 책상 사이를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쪽 안에 복도에서 들어오기 전에는 이쪽 사무실에 있다 가려고 하면 이쪽 사무실을 통과해야 하는 등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다 출입문을 뜯고서 하나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종합민원실에서 건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이번에 좀 해서 연말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쪽 안에 복도에서 들어오기 전에는 이쪽 사무실에 있다 가려고 하면 이쪽 사무실을 통과해야 하는 등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다 출입문을 뜯고서 하나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종합민원실에서 건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이번에 좀 해서 연말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열대요. 장비 한 대에 75만원이에요. 프로그램이 75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한 번만 사놓으면 영구히 쓰는 거고, 이 장비는 열대인데 더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할 때는 더좀 구입해서 읍·면도 배부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열대 우선 사서 활용해 볼 계획으로 열대만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한 번만 사놓으면 영구히 쓰는 거고, 이 장비는 열대인데 더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할 때는 더좀 구입해서 읍·면도 배부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열대 우선 사서 활용해 볼 계획으로 열대만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 못해요. 이거는 자동차세가 너무나 많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8기동팀을 서울시라든지 이런데도 하고 있고, 각 시·군 이거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서도 이번에 도에서 특별회계 4억씩이나 재정교부금이 오고 그랬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서도 이번에 도에서 특별회계 4억씩이나 재정교부금이 오고 그랬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아, 이건 12월에 줘야 되는데 부족해요, 56만원이. 그러니까 본청, 읍·면 세무공무원이 33명정도 있는데요 한 달에 월 8만원씩 주다 보니까 12월달에 줄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부족금액이에요.
사실상 봉급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실상 봉급과 같은 성격을 가진,
○재무과장 이명선 계상하다 보니까 세무공무원이 인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 예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사야 되요. 한 번,
○재무과장 이명선 얻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직 얻는 거 까지는 저희들이 뭐,
○재무과장 이명선 장비를 그냥 프로그램만 사고,
○재무과장 이명선 그래요?
○재무과장 이명선 전화요금을 납부하면 된다구요?
○재무과장 이명선 인터넷하고 다 똑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까지는,
지금 각 시·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있다면 더욱 얻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지금 얻는 것은,
지금 각 시·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있다면 더욱 얻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지금 얻는 것은,
○재무과장 이명선 각 시·군도 다 구입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은 하겠는데,
○재무과장 이명선 아, 회사에서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건 바로 확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다면 구태여 저도 사고 싶은 욕심은 없지요. 근데 꼭 필요하다는 얘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아직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하나도 지금은,
○재무과장 이명선 그래요?
○재무과장 이명선 이거는 지금 사용료,
○재무과장 이명선 더군다나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재무과장 이명선 이 장비 하나에,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그런 게 있다면 구태여 안 사겠습니다만서도,
○재무과장 이명선 몇 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다가 장비는 주고 사용료만 많이 내면 되니까, 쉽게 말해 휴대폰도 옛날에 저렴하게 주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디지털카메라는 100만원정도 줘야 구입하는데요, 디지털카메라가 뭐냐면 필름을 안 넣고서 하는 카메라인데,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좋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별도 사진관에서 인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른 기록보존이 아니라 체납세금 받으러 가면 엄청난 자동차번호판 떼다 보면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가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재무과장 이명선 가만 있어요. 그걸랑 다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라든지 화소라든지 뭐 그런 건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라든지 화소라든지 뭐 그런 건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생활민원 처리용 카메라 구입에 20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체납세 징수 체납처분용 휴대용조회기 구입등 3건에 1,425만원 등 총 1,4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생활민원 처리용 카메라 구입에 20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체납세 징수 체납처분용 휴대용조회기 구입등 3건에 1,425만원 등 총 1,4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