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오늘 제5차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오늘 제5차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과 실·과, 읍·면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과 실·과, 읍·면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적에 지방세 세입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럼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수정해서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지적하나 마나지. 이것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다룹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적에 지방세 세입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럼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수정해서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지적하나 마나지. 이것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다룹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적하신 중에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이라든지 세입을 좀 봤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세입에 있어서 약간의 갭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조속히 해서 또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진지가 한참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수력발전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제성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한발대비 사업은 농림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해 줬는데 관정개발하고 용수로사업 등을 시·군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농산물브랜드는 위의 것이 감되어서 밑에 보시면 공동브랜드 농산물홍보판촉비에서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감액됐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이 감액되어 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는 감액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이 감액되어 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는 감액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안 다룰적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재원을 많이 남기니까 우리는 본예산에 10억정도 넣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먼저도 얘기한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총결산을 해보니까 금리나 여러 가지 변동이 되고 해서 결산을,
○김석기 위원 총결산은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이나 책자 만든 것이 오래됐다면서요.
오래 됐으면 본예산 만들적에 이것을 넣고, 또 국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군유재산 매각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온다는 계획이 다 서 있는 것 아니예요? 서 있는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발의에다가 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오래 됐으면 본예산 만들적에 이것을 넣고, 또 국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군유재산 매각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온다는 계획이 다 서 있는 것 아니예요? 서 있는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발의에다가 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재산매각은 대전당진간 편입토지 보상금, 수입등이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게 증가 예상이 되어서 수입을 넣은 겁니다.
○김석기 위원 수입이 된 것을 판단을 잘못한 것은 또 어디 있어요?
수입이 됐으면 수입으로 잡았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그리고 이자수입같은 것은 벌써 몇 천만원 정도가 틀린다는 것은, 안 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1억 4,200만원씩 이자수입을 빼놓고서 본예산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이거요.
그리고 여기 본예산에 자치행정과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지금 타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타 시·군도 이 경비를 들여가지고서,
수입이 됐으면 수입으로 잡았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그리고 이자수입같은 것은 벌써 몇 천만원 정도가 틀린다는 것은, 안 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1억 4,200만원씩 이자수입을 빼놓고서 본예산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이거요.
그리고 여기 본예산에 자치행정과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지금 타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타 시·군도 이 경비를 들여가지고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타 시·군에서는 10만이하 떨어진 곳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 몇 백명에서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데는 10만이하 떨어진 것 어차피 10만 이하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10만 이상으로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10만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10만 이상으로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10만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직자,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주민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계도해서 해야지 이렇게 상 준다고 한 장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민등록갖기 상 줄 것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창피한 일이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인원을 증가시켜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데 살아가면서 예산에 사는 것처럼 위장등록시키는 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라면 내가 몇 분 대줄께요. 그렇게 하고 상받고, 나중에 얼마 있다가 가져가고 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79페이지 예산사과 재배서 인쇄한 것이 먼저 한 번 했죠?
이거 창피한 일이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인원을 증가시켜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데 살아가면서 예산에 사는 것처럼 위장등록시키는 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라면 내가 몇 분 대줄께요. 그렇게 하고 상받고, 나중에 얼마 있다가 가져가고 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79페이지 예산사과 재배서 인쇄한 것이 먼저 한 번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용역품을 두꺼운 책자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커다란 책은 30부 받았는데요 이것을 거기 참석했던 위원님들 여기 신현문 위원님도 계시고 이한두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 농민들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학술용역 보고는 산업과학대학에서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용역비 줘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연구한 비용이지, 책 인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연구용역 결과물을 받은 겁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100만원 세웠었잖아요?
그리고서 수정발의에다가 500만원 올려서 600만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예산을 짜는 것도 있어요?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100만원이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가해 달라는 것은 몰라도,
그리고서 수정발의에다가 500만원 올려서 600만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예산을 짜는 것도 있어요?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100만원이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가해 달라는 것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본예산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200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없이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부 한 권씩 줘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김석기 위원 아니, 그것이 본예산에 500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100만원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도 본예산에 100만원 세우고, 수정예산에 500만원 세운다는 것은 예산 짜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요.
이렇게 짜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짜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1,000만원 세웠는데, 않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류수정란 부화시설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당초예산에 안 서면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3월 내지 5월달에 수정,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1,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건 안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산림축산과에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산림축산과에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도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수정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죠. 100% 잘하면 수정예산도 필요없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수정예산도 빠진 것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국·도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눈이 오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덤프트럭에다가 설치해서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잘 안 뿌려지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눈 왔을때 한 번 해보니까 작동이 잘 안된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눈 왔을때 한 번 해보니까 작동이 잘 안된 모양이에요.
○김석기 위원 1년에 몇 번 쓰는지는 몰라도 쓰고서 잘 수리만 해놓으면 몇 년에 한 번 고쳐도 될 것을 1년 매번 500만원, 몇 백만원씩 세워놓고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뿌리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거 청소만 잘해 놓으면 몇 년가도 안 고쳐도 되는데 예산 세워놓고 매년 고친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이거 청소만 잘해 놓으면 몇 년가도 안 고쳐도 되는데 예산 세워놓고 매년 고친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건설과 차가 세 대인데 차 하나씩 부착하는데 1년에 하나씩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사람들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당초에 5억 2,000만원에 했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5억을 넣고 보니까 계약서 놓고 보니까 5억 2,000만원을 해야 되니까 2,0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117페이지 덕산온천 온천공 2개를 산다고 3억을 넣었는데, 예산군 참 돈 많은 곳이에요. 사려면 다 사서 묶어놔야지, 두 공이면 누구누구 것 두 공만 사주는 거예요? 여섯 공 중에 누구 것을 사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여섯 공을 승인받았습니다. 여섯 공을 1억 5,000만원씩 해서 9억을 승인받았는데 처음부터 여섯 공을 다 산다는 것이 군비도 문제가 있어 해서 두 공정도 사서 여러 가지를 보고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도시과에서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봐서 성능이 제일 좋은 것부터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건소에 갔을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상정이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78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이한두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산업과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못한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준다고 했다가 개인한테 주기 위해서 이것을 변경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적에 기획실장님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78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이한두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산업과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못한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준다고 했다가 개인한테 주기 위해서 이것을 변경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적에 기획실장님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78페이지에 있는 것은 물류센터에 농산물 홍보판촉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홍보판촉비 2,000만원.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준다고 했어요. 그럼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좋다고 그럴테지만 예산군 농산물 홍보측면에서 볼적에는 다 농민들한테,
그러면 받는 사람은 좋다고 그럴테지만 예산군 농산물 홍보측면에서 볼적에는 다 농민들한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타보상금 위에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밑에 것은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2,000만원 선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천안 중부물류센터에서 농산물 홍보판촉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300만원해서 군비 700만원 보탠 것인데, 위에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원비는 신암 육인농장하고 삽다리 방울토마토 작목반한테 주는 것이지만 밑에 있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300만원해서 군비 700만원 보탠 것인데, 위에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원비는 신암 육인농장하고 삽다리 방울토마토 작목반한테 주는 것이지만 밑에 있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김석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4페이지 내수면 어류수정란 부화시설사업에 있어서 본인이 알기로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를 잘몰라 가지고 답변이 좀 부족해서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준설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장전앞에 그쪽에 가면 개인이 광권 획득해서 모래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당저수지에 치어가 산란할 수 있는 곳이 저기로 뺏기니까 고기가 수정란 생산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산림축산과장이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준설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장전앞에 그쪽에 가면 개인이 광권 획득해서 모래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당저수지에 치어가 산란할 수 있는 곳이 저기로 뺏기니까 고기가 수정란 생산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산림축산과장이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 어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5만여개 설치하는 것.
○이주원 위원 글쎄 그래서 한 것인데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보충드리고,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임산물 저장시설을 어디에다가 주어서 한다는 거예요?
산림조합에다 줘가지고 신축하도록 하나,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산림조합에다 줘가지고 신축하도록 하나,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산림조합에다 줘서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표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아직 위치를 선정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며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설명드리면 국도45호선이 있거든요. 거기 횡단암거 및 흄관을 단면상 배수가 지금 가능해요.
그런데 기존 암거 부분과 연결되는 콘크리트 라이닝 높이가 0.9미터가 높아요. 높아가지고 항시 암거 높이가 1.5미터로 0.9미터가 퇴적되어 있어요. 쌓여요. 그래가지고 배수단면이 감소되어서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쪽 기념관 짓는데가 물이 고인다고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기념관을 짓고 나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토목계장하고 현장조사해서 이게 간이설계까지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존 암거 부분과 연결되는 콘크리트 라이닝 높이가 0.9미터가 높아요. 높아가지고 항시 암거 높이가 1.5미터로 0.9미터가 퇴적되어 있어요. 쌓여요. 그래가지고 배수단면이 감소되어서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쪽 기념관 짓는데가 물이 고인다고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기념관을 짓고 나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토목계장하고 현장조사해서 이게 간이설계까지 나온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때는 그것까지는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과 실·과, 읍·면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과 실·과, 읍·면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문화공보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2002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홍성화장장의 시설이 노후되어 시·군별로 출연금을 내서 이번에 새로 여러 가지 시설을 다시 확장하고, 신시설로 바꾸고 하는데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출연금을 내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역경제과장 양명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것이 타당성검토가 아니고 도에서 한국에너지기술관리공단도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지금 기반공사에서 자체 계획을 세운 것보다 더 전기를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용역준 것하고 기반공사에서 계획들어 온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문의했더니 지금 얘기한대로 기반공사에서 자체 계획을 세운 것은 최소한의 발전양을 계획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것은 어디다가 하느냐면 낙차를 수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로에다가 별도로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논에 대는 물을 빼는 용수로 거기에다가 시설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산속이 아니고 지금 입침리앞에 용수로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설치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물을 뺄때만 발전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것은 제방을 돋우어야 될는지 그 뒤를 메워야 할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시설하는데 그 시설 자체가 크지를 않아요.
케비넷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시설을,
케비넷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시설을,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품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흘러내려오는 물을 이용하는데 그 낙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부분을 더 깊이 팔 수도 있데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나오는 그 물을 앞의 용수로를 깊이파서 그쪽으로 떨어트려가지고 발전해서 나가게 그런 시설을,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나오는 그 물을 앞의 용수로를 깊이파서 그쪽으로 떨어트려가지고 발전해서 나가게 그런 시설을,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수문이 아니고,
○이주원 위원 글쎄 수문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서 산 거기에서 한 것을 보면 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전에 뱀장어 잡으러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잡았다고, 속에서.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해서 낙차지점이 5∼6미터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전에 뱀장어 잡으러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잡았다고, 속에서.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해서 낙차지점이 5∼6미터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이것은 저기,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보령댐같은 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발전을 하고 있어요.
보령댐은 자체로 댐을 막을때 발전시설까지 겸해 넣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령댐은 자체로 댐을 막을때 발전시설까지 겸해 넣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용역비는 예를 들면 기본용역 관계는 면적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것이 대략 산출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용역을 또 용역해야 할 것 같아요. 용역비 산출을, 우리가 용역이 많은데 산출 자체를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좀 답답하다고. 1억 2,000만원 산출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이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평방미터당 얼마 해가지고 용역비를 나타내고, 또 계약을 할때는 산출기초를 둬가지고 다시 또 저기를 만들죠.
먼저 저희도 관작지구가 7,800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깎여가지고 7,8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먼저 저희도 관작지구가 7,800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깎여가지고 7,8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아니, 기본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얼마, 예를 들면 산업단지는 평방미터당 얼마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런 것이 있어요,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금 능금조합에서 대묘사업소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묘목이 본당 1만원 내지 1만 2천원씩 비싼가격에 생산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부를, 저희는 대목을 생산해 가지고 대목을 능금조합에 주면 거기에서 사과 접목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농가에 보급하는 묘목값을 5천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농가에 보급하는 묘목값을 5천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이상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대목을 생산해서 해주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이 대목입니다. 대목인데 저희가 능금조합 대묘사업을 할적에는 이태리에서 9,000본을 갖다가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육묘상에서 사다쓰기 때문에 값이 비싸가지고 묘목값이 생산단가가 높아져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본을 사가지고 대목을 유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한 본에 2천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평당 8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8주 계상해서 5,000평하면 약 41,000본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능금조합에 있는 것을 내용적으로 한 2천원씩 저희가 인수를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절대적으로는 모자른데 대묘사업을 저희가 하기만 하면 능금조합에서는 대묘가 필요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이 대묘사업을 하면 능금조합에서는 대묘가 필요없고, 대목을 생산해서 능금조합에 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협의가 됐습니다. 대목에 대해서 접목을 해서 보급하는,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본회의장, 소회의실 CCTV설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본회의장, 소회의실 CCTV설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군에다가 장비를 의회에서 사서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 각 실·과 사무실 TV 모니터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그렇죠. 그 선을 유선방송 선에 연결해서 하면 유선방송 시청가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 활동사항을 군민이 볼 수 있도록까지는 만들어집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활동사항이 군민이 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하면 12개 읍·면 공히 홍보될 수 있는 어떤 여건 조성이 되어야지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은 일부 시·군들이 다는 안 했습니다만서도 일부 시·군에서 CCTV 장비를 구입해서 시설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는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하여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