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1월 3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 5.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 5.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상문 의원을, 간사에는 이한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하였고,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산업과학대학 대학촌 조성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체계화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상문 의원을, 간사에는 이한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하였고,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산업과학대학 대학촌 조성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체계화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박상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박상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답사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심사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던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을 정하였으며, 신고대상시설 이하의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체계를 현실화하여 재정 적자폭을 줄이고, 물부족 사태에 대비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급수장치 관리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고,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계량기 이후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경감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예산읍 대회리 일원에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계획이었던 일부 면적이 남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포함된 부분을 제척하여 사업지구를 축소 시행하려는 사안으로서 산업과학대학 대학촌 조성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체계화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예산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충부지 토지 4,357제곱미터와 확충부지내 편입건물 48.5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제89회 임시회와 제91회 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체계화된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답사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심사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던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을 정하였으며, 신고대상시설 이하의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체계를 현실화하여 재정 적자폭을 줄이고, 물부족 사태에 대비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급수장치 관리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고,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계량기 이후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경감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예산읍 대회리 일원에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계획이었던 일부 면적이 남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포함된 부분을 제척하여 사업지구를 축소 시행하려는 사안으로서 산업과학대학 대학촌 조성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체계화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예산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충부지 토지 4,357제곱미터와 확충부지내 편입건물 48.5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제89회 임시회와 제91회 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체계화된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상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군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8일간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4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민원인 주차안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방안,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촉구한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상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군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8일간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4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민원인 주차안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방안,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촉구한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