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3월 20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1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3일 권국상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그리고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2월 26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3월 13일에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 3월 15일에는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뢰에 대하여 당초 김영현 의장님을 박병만 의원으로 변경 추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2일 농림부에 건의한 폭설 피해농가 복구지원 건의에 대하여 2001년 1월 16일과 2월 26일 농림부로부터 폭설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정협의 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재해복구 지원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해 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지원 현실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외국과 같이 농작물 피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 6일 난시청 해소 및 정보화 시책의 고른 수혜를 바라는 내용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 건의에 대하여 2001년 2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역문화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유사 지역간, 업체간 불평등 야기와 국가 정보화 중점시책으로 '95년부터 실시한 초고속 인프라 구축사업이 2001년 2월 개통됨으로써 2001년 4월까지 예산군 12개 읍·면 전역에 초고속망이 설치될 예정으로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3일 권국상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그리고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2월 26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3월 13일에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 3월 15일에는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의뢰에 대하여 당초 김영현 의장님을 박병만 의원으로 변경 추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2일 농림부에 건의한 폭설 피해농가 복구지원 건의에 대하여 2001년 1월 16일과 2월 26일 농림부로부터 폭설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정협의 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재해복구 지원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해 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지원 현실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외국과 같이 농작물 피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 6일 난시청 해소 및 정보화 시책의 고른 수혜를 바라는 내용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 건의에 대하여 2001년 2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역문화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유사 지역간, 업체간 불평등 야기와 국가 정보화 중점시책으로 '95년부터 실시한 초고속 인프라 구축사업이 2001년 2월 개통됨으로써 2001년 4월까지 예산군 12개 읍·면 전역에 초고속망이 설치될 예정으로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만 의원님과 박상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만 의원님과 박상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만 의원님과 박상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만 의원님과 박상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2001년 3월 13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3월 13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권국상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는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2001년 3월 13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사전 답사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쓰여지고 있는지 직접 현장 확인함으로서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5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3월 13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사전 답사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쓰여지고 있는지 직접 현장 확인함으로서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5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올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2001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