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월 18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01년도업무보고(계</>속)
- 부의된 안건
- 1. 2001년도업무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해빙기 안전 점검인데 올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추운 날씨 때문에 아마 축대가 무너지는 그런 위험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각별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해빙기 안전 점검인데 올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추운 날씨 때문에 아마 축대가 무너지는 그런 위험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각별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금년 해빙기 하면 약 2월 중에 특히 축대, 다중집합시설 이런 데를 특별 점검해서 해빙기 안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이죠,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는 9페이지를 보면 효도시범마을을 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효도마을만 집중해서 읍·면당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진료한다는 것은 이것은 착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이 느끼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말이죠,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는 9페이지를 보면 효도시범마을을 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효도마을만 집중해서 읍·면당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진료한다는 것은 이것은 착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이 느끼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전 마을을 대상으로 다해 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읍·면장으로부터 6개 마을씩을 선정받아서 취약지 중심으로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동숙 의원 순회진료라는 것이 환자가 효도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회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부락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효도마을이 약 50%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부락은 진료 한 번도 못 받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효도마을이 약 50%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부락은 진료 한 번도 못 받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 들어서 건강진단사업도 신규로 시작이 되고, 또 한방진료실 상설운영도 신규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고덕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뭔가 또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인력의 제한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을을 다해 주고 오면 좋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50% 정도를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50% 정도가 실시가 되면 다음에는 혜택을 안 받은 마을로 돌려거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는 저희 인력이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 들어서 건강진단사업도 신규로 시작이 되고, 또 한방진료실 상설운영도 신규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고덕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뭔가 또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인력의 제한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을을 다해 주고 오면 좋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50% 정도를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50% 정도가 실시가 되면 다음에는 혜택을 안 받은 마을로 돌려거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는 저희 인력이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문구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6개 마을이든 3개 마을이든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근데 효도마을이라는 지칭을 넣어서는 좀 타 부락에서 생각하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느냐.
지금 어떠한 여론이 있느냐면 효도마을이라는 것이 나누어 먹기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근데 효도마을이라는 지칭을 넣어서는 좀 타 부락에서 생각하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느냐.
지금 어떠한 여론이 있느냐면 효도마을이라는 것이 나누어 먹기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의사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 이것도 지금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은 했습니다만 금년 5월달에 한의사가 안 오면 저는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를 배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소까지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를 배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소까지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5월달에 한방의사가 예산보건소에 오게 되면 지금 12개 읍·면 공히 마찬가지지만 물리치료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한방치료가 오게 되면 각 12개 읍·면에 공히 홍보를 하셔서 한방진료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방치료가 오게 되면 각 12개 읍·면에 공히 홍보를 하셔서 한방진료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숫자 관계 없습니다.
지난해 25명이 1차 예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차 정밀검사 대상이 3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천세종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수술 받을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5명이 1차 예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차 정밀검사 대상이 3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천세종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수술 받을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방문 물리치료는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2명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정도 출장을 내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아주 어려우신 거동불편 노인, 독거 노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60명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정도 출장을 내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아주 어려우신 거동불편 노인, 독거 노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60명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장 김현규 뭐 상관 없는데요, 주로 거의 여자분들이 검사를 많이 받으십니다. 여자분들이 더 많죠, 남자분보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해당은 되지만 주로 여성들.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애인 진료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진료를 나가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수정원이나 가나안 노인의집 이런 데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애인 진료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진료를 나가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수정원이나 가나안 노인의집 이런 데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빠져 있길래.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진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1페이지 맨 하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14명이 9,756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치료를 하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법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의료보호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1차 조사결과 지금 10명이 조사됐어요, 우리 예산군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4명이 있고, 근육병이 3명, 혈우병이 3명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일단 14명분의 예산이 섰습니다.
환자가 전문기관에서 진료받으면 진료비 청구를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본인부담금은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고, 또 사후관리를 해 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1차 조사결과 지금 10명이 조사됐어요, 우리 예산군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4명이 있고, 근육병이 3명, 혈우병이 3명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일단 14명분의 예산이 섰습니다.
환자가 전문기관에서 진료받으면 진료비 청구를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본인부담금은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고, 또 사후관리를 해 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국·도비가 많이 지원 되죠.
○보건소장 김현규 산부인과가 김산부인과, 서울산부인과 등 세 군데 있죠.
○이한두 의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촌여성들이 가서 진료를 하면 아주 하찮은 병인데도 물혹이 있느니, 초기에 암인 것 같다니 이런 식으로 겁을 줘 가지고 진료도 하고, 수술을 받는 그런 어떤 과잉진료를 한다고 할까, 과잉진료를 유도한다고 할까 그런 얘기가 더러 흘러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진료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너무 과잉적으로 겁을 줘 가지고 수술을 안 할 환자도 수술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24페이지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거기 치료내용을 보면 침, 뜸, 부황, 물리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의사를 배치받으면 이것 이외에 한약제 처방까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써 있는 침, 뜸, 부황하고 물리치료만 하는 건지?
24페이지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거기 치료내용을 보면 침, 뜸, 부황, 물리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의사를 배치받으면 이것 이외에 한약제 처방까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써 있는 침, 뜸, 부황하고 물리치료만 하는 건지?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이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의료보험으로 지정된 포장된 약제가 있어요. 그런 처방은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현재 한약방 수준의 모든 약제를 다 갖추지는 못하고요, 거기에서 그런 사항의 처방이 필요하면 처방을 내 드리고, 아까 말한 대로 포장된 의료보험 약가에 적용받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투약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투약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언급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의사가 오면 한의사의 능력과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모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한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으로 해서 귓밥을 파내는 방법을 이용해서 부작용이 많아서 이비인후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지금 예산에 한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으로 해서 귓밥을 파내는 방법을 이용해서 부작용이 많아서 이비인후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귓밥을 파내는 일요?
○김승기 의원 예, 저도 실제 해 봤는데 그 방법을 한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다 그것으로 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못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런 판단이 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이 자료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약분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군이 12개 읍·면 중에 4개 읍·면은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고 있고, 나머지 8개 지역은 외지역이죠?
이 자료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약분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군이 12개 읍·면 중에 4개 읍·면은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고 있고, 나머지 8개 지역은 외지역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동안 광시에 약국이 없었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약국 개설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 종전에 최초의 규정에 의하면 예외없이 약국 하나라도 있으면 의약분업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지정 자체를 복지부 고시로 묶어놨는데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놨어요. 시장·군수가 지역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약분업 외로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의약분업 대상입니다. 틀림없이 대상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약국 개설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 종전에 최초의 규정에 의하면 예외없이 약국 하나라도 있으면 의약분업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지정 자체를 복지부 고시로 묶어놨는데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놨어요. 시장·군수가 지역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약분업 외로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의약분업 대상입니다. 틀림없이 대상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상문 의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인근의 몇 개군을 다 다녀본 모양입니다.
부여의 은산 등 몇 개 시·군을 다니면서 일반 읍·면 예를 듣다 보니까 광시같은 경우가 많데요. 많은데 거기는 허용이 안 됐답니다. 안 되고, 종전대로 약국이 들어와도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한 번 묻고 있는데, 사실 광시의 현대의원같은 경우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회관을 빌려가지고 임시 와 있는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손님은 많아요. 그런데 약방은 누대로다가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 같아요.
부여의 은산 등 몇 개 시·군을 다니면서 일반 읍·면 예를 듣다 보니까 광시같은 경우가 많데요. 많은데 거기는 허용이 안 됐답니다. 안 되고, 종전대로 약국이 들어와도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한 번 묻고 있는데, 사실 광시의 현대의원같은 경우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회관을 빌려가지고 임시 와 있는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손님은 많아요. 그런데 약방은 누대로다가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겠죠.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각 읍·면단위 약장사들이 있어요. 보니까 건강에 좋은데 당뇨에 좋고, 혈압에 좋고, 중풍에 좋다고 해가지고 팔고, 약이라고 파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식품이라고 파는 것 같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각 읍·면단위 약장사들이 있어요. 보니까 건강에 좋은데 당뇨에 좋고, 혈압에 좋고, 중풍에 좋다고 해가지고 팔고, 약이라고 파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식품이라고 파는 것 같고,
○보건소장 김현규 건강식품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게 하고, 내복을 파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달려 있는데 건강에 좋다고 한다고 하는데 엊그제 텔레비젼에 그게 비쳤는데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뭐는 없으신가?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지역에 몇 군데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도 한동안 올라와서 저희가 현지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동안에 예산지역에서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각종 전기제품에서부터 다양하게 여러 가지고 했었는데 간혹 개중에 건강식품을 갖다 놓고서 그것은 식품이죠.
그것을 갖다 놓고서 예를 들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서 약인양 이렇게 선전해서 판다고 하면 약사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불공정상거래 이런 것으로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지역에 몇 군데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도 한동안 올라와서 저희가 현지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동안에 예산지역에서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각종 전기제품에서부터 다양하게 여러 가지고 했었는데 간혹 개중에 건강식품을 갖다 놓고서 그것은 식품이죠.
그것을 갖다 놓고서 예를 들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서 약인양 이렇게 선전해서 판다고 하면 약사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불공정상거래 이런 것으로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저희 지역에도 그것을 몇 십 만원 주고서 사왔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정 불화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좋다고 해서 사 왔는데 갖다 줘라,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좋다고 해서 사 왔는데 갖다 줘라,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소 관할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발전 지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소 관할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발전 지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업체들의 영세성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돈이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 관에서 하는 이런 계약사항이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회전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원리에 있어서도 자금 회전이 빠를수록 그만큼 가속도원리에 의해서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석물대금 말씀하신 것은 석물가격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하고 설치수수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데, 사실은 군에서 석물대금은 가지고서 어떤 수입이 있어서 관리하는 차원은 아니고, 묘지를 쓰는 분하고 석물을 제작하는 업자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주면 군에서도 행정처리하는데 편한 점은 있지만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묘지를 쓰는 사람이 천상 공설묘지 관리하는 측에 하자에 대한 시정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입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것을 대금 결재해 주는 것을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원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물대금은 가능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원리에 있어서도 자금 회전이 빠를수록 그만큼 가속도원리에 의해서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석물대금 말씀하신 것은 석물가격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하고 설치수수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데, 사실은 군에서 석물대금은 가지고서 어떤 수입이 있어서 관리하는 차원은 아니고, 묘지를 쓰는 분하고 석물을 제작하는 업자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주면 군에서도 행정처리하는데 편한 점은 있지만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묘지를 쓰는 사람이 천상 공설묘지 관리하는 측에 하자에 대한 시정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입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것을 대금 결재해 주는 것을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원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물대금은 가능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석물대금을 정산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급업체에 정산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3개월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월, 그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도 너무 길지 않느냐.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서 정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장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7명 내지 8명이 항상 대기해서 매장 일을 하는데 매장비가 2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항시 일이 있거나 없거나 대기하고, 매장비가 7명 내지 8명이 매장비가 25만원이라고 했을 때 8명이 3 곱하기 8이면 24, 3만원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일 같지도 않고 상당히 궂은 일인데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약간 25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인상해서 3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게 불과 3∼4년전 값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1개월, 그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도 너무 길지 않느냐.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서 정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장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7명 내지 8명이 항상 대기해서 매장 일을 하는데 매장비가 2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항시 일이 있거나 없거나 대기하고, 매장비가 7명 내지 8명이 매장비가 25만원이라고 했을 때 8명이 3 곱하기 8이면 24, 3만원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일 같지도 않고 상당히 궂은 일인데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약간 25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인상해서 3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게 불과 3∼4년전 값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매장비 자체도 매장할 때 받은 가격을 그대로 인건비로 일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군에서 일부를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닌데 일하는 분을 생각하면 많이 드려야 되고, 묘를 쓰는 분을 생각한다면 많이 받아서 부담이 되면 조금 분양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그것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일부를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닌데 일하는 분을 생각하면 많이 드려야 되고, 묘를 쓰는 분을 생각한다면 많이 받아서 부담이 되면 조금 분양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그것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매장하는데 인건비 결재도 현재 1개월 결재하고 있거든요. 인근 주민들의 영세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장하고 바로 일주일 이내에 인건비 결재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인데 이런 것을 1개월씩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9페이지, 공설묘지 사용계약 확대 하셨는데 지금 공설묘지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고향이 예산이면서 산이 없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내 생각에는 예산을 떠나서 대전, 천안, 서울 각지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향우회가 친목회가 있습니다.
신문에 몇 번 낸다고 그랬는데 그거 본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목회나 향우회 찾아가서 우리 예산에 이런 공설묘지를 잘 했으니까 사용해 주시오 하는 설명회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복덕방 있잖아요. 복덕방에 조그만한 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왜 사느냐면 고향은 예산인데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조상 묘지를 하기 위해서 사거든요.
이런 분들이 물론 돈 있는 사람은 묘지를 살 수 있지만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 공설묘지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리미엄 다시 말하면 소개할 때 조금 일당을 얼마 준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복덕방하는데 가보면 대개 와서 찾는 것이 조그만한 산을 찾아요. 몇 평짜리 이거 찾는거 보면 다 묘지 때문에 찾거든요.
이런 분들이 얘기하다가 공설묘지 좋은데 있으니 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공설묘지와 연결될 수 있는 데에 해야지 예산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전에 고향인 사람들이 예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고향을 두고 있으면서 나가 있는 향우회라든지 친목회 등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회의를 할 때 알아가지고 고향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서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를 여기에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9페이지, 공설묘지 사용계약 확대 하셨는데 지금 공설묘지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고향이 예산이면서 산이 없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내 생각에는 예산을 떠나서 대전, 천안, 서울 각지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향우회가 친목회가 있습니다.
신문에 몇 번 낸다고 그랬는데 그거 본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목회나 향우회 찾아가서 우리 예산에 이런 공설묘지를 잘 했으니까 사용해 주시오 하는 설명회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복덕방 있잖아요. 복덕방에 조그만한 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왜 사느냐면 고향은 예산인데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조상 묘지를 하기 위해서 사거든요.
이런 분들이 물론 돈 있는 사람은 묘지를 살 수 있지만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 공설묘지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리미엄 다시 말하면 소개할 때 조금 일당을 얼마 준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복덕방하는데 가보면 대개 와서 찾는 것이 조그만한 산을 찾아요. 몇 평짜리 이거 찾는거 보면 다 묘지 때문에 찾거든요.
이런 분들이 얘기하다가 공설묘지 좋은데 있으니 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공설묘지와 연결될 수 있는 데에 해야지 예산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전에 고향인 사람들이 예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고향을 두고 있으면서 나가 있는 향우회라든지 친목회 등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회의를 할 때 알아가지고 고향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서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를 여기에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사과 판매 할 때도 저희 공설묘지 관계 직원도 같이 올라가서 홍보했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금년도 예상해 볼 때 관작리하고 삽교 공동묘지 이전이 시작되면 그쪽으로 수요가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도 예상되고, 또 금년도에 4월 윤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고,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서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만큼 접근하기가 쉬워지니까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여기에 많은 재정이 투자됐는데 환원이 안 되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그 취지를 십분 받들어서 홍보도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사과 판매 할 때도 저희 공설묘지 관계 직원도 같이 올라가서 홍보했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금년도 예상해 볼 때 관작리하고 삽교 공동묘지 이전이 시작되면 그쪽으로 수요가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도 예상되고, 또 금년도에 4월 윤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고,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서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만큼 접근하기가 쉬워지니까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여기에 많은 재정이 투자됐는데 환원이 안 되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그 취지를 십분 받들어서 홍보도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릴 때도 검토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전체적인 묘역의 조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때 경관을 헤쳐서 차후에 오히려 더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사용 계약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히 한 지역이 있으면 그러한 현지도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전체적인 묘역의 조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때 경관을 헤쳐서 차후에 오히려 더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사용 계약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히 한 지역이 있으면 그러한 현지도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현재 납골묘로 지정이 된 곳이 암반층이거든요.
땅을 파고, (청취불능) 납골묘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납골당하고는 조금 틀린데 시설을 해서 하는데, 이 납골묘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납골묘 점유면적 확대한다는 의미는 현재 납골묘도 합장묘와 같이 실제 면적이 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납골묘의 성격상 보면 가족을 쓴다든지 여러 기를 한꺼번에 안치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평으로 나누어서 하면 분산이 되니까 그런 여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6평으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납골묘로 쓰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석물 관계는 그 위에 조형을 해가지고 안치할때 이것이 어떤 다양화 되어 있거든요.
예산 석재공장에서는 이런 모델이 나온 것이 없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경우 그것이 지금 특히 납골묘에 있어서는 다양화되는 취지인데 여러 기를 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도 모형이 틀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화하는 형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결정된 것은 아니고 방안을 검토해 보는데, 특히 이 납골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큰 사례가 없고, 지금 새로 시작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화함으로써 사용계약 확대를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역기능으로다 어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든지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땅을 파고, (청취불능) 납골묘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납골당하고는 조금 틀린데 시설을 해서 하는데, 이 납골묘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납골묘 점유면적 확대한다는 의미는 현재 납골묘도 합장묘와 같이 실제 면적이 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납골묘의 성격상 보면 가족을 쓴다든지 여러 기를 한꺼번에 안치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평으로 나누어서 하면 분산이 되니까 그런 여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6평으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납골묘로 쓰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석물 관계는 그 위에 조형을 해가지고 안치할때 이것이 어떤 다양화 되어 있거든요.
예산 석재공장에서는 이런 모델이 나온 것이 없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경우 그것이 지금 특히 납골묘에 있어서는 다양화되는 취지인데 여러 기를 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도 모형이 틀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화하는 형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결정된 것은 아니고 방안을 검토해 보는데, 특히 이 납골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큰 사례가 없고, 지금 새로 시작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화함으로써 사용계약 확대를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역기능으로다 어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든지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그 형태가 우리 공원묘지는 테두리속으로 해서 하는 식으로 통일을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 천안 공원묘지를 가보니까 거기는 사설인데 거기가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묘 자체도 각기 틀린 점이 있어요. 규격은 같더라도 위에 석관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한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크게 사용계약을 확대하려면 어떤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해서 어떤 이질감을 느낀다든지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는 좀더 많은 곳을 보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가면서 검토할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묘 자체도 각기 틀린 점이 있어요. 규격은 같더라도 위에 석관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한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크게 사용계약을 확대하려면 어떤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해서 어떤 이질감을 느낀다든지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는 좀더 많은 곳을 보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가면서 검토할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당초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할적에 면적이나 석물이 규격화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법으로 해놓은 사항을 여기에서 그런 규칙도 고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사실은 본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 법령에 있었는지 먼저 검토를 해야 되요. 해야 되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을 우선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뜻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당초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할적에 면적이나 석물이 규격화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법으로 해놓은 사항을 여기에서 그런 규칙도 고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사실은 본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 법령에 있었는지 먼저 검토를 해야 되요. 해야 되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을 우선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뜻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그래서 아까 납골묘를 3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재 묘지매장에관한법률인가 (청취불능) 법률로 모법만 되고, 시행규칙은 안 되어 있는데 개정된 법으로 검토했을 때에도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현재 저희 공설묘지에 분묘 쓴 것이 전부 테두리 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일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그렇게 모델을 정한건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묘지매장에관한법률인가 (청취불능) 법률로 모법만 되고, 시행규칙은 안 되어 있는데 개정된 법으로 검토했을 때에도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현재 저희 공설묘지에 분묘 쓴 것이 전부 테두리 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일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그렇게 모델을 정한건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현재 예산이 2만 5,900원 일용직으로 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저희가 인력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신문에 구인광고까지 내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신문에 구인광고까지 내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렇게 하면 A급이 안 오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인사담당하는 부군수님도 와 계신데 기능직이라든지 뭐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가 그런 형식으로 해야만이 이게 효과를 볼 겁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창소리 쪽파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창소리 쪽파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창소리 쪽파사업을 매년 연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는 우량종구 확보하는데 종구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량종구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을 농업기술원 원예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전액 국비로써 지금 2년차 사업을 끝냈습니다만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우량 무병종구를 생산하는 방법, 또 재배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량종구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을 농업기술원 원예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전액 국비로써 지금 2년차 사업을 끝냈습니다만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우량 무병종구를 생산하는 방법, 또 재배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대상지를 창소리로 선정해서 기술이 확립되면 예산군 쪽파 재배농가에 기술보급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현재 시험하고 있는 곳은 창소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가 알고 있기는 창소리에 살고 있고, 시험포장도 창소리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순환 의원 전부 하우스 단지예요, 쪽파. 그런데 개울 저쪽 오른쪽은 하얗게 뭐죠?
하얗게 병든 게, 그걸 뭐라고 하는데 잎에 하얗게 되는 것?
그쪽은 거의 병이 갔어요. 그런데 이쪽은 하나도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아주 하얀 것이 붙으면 다 떼어내야 되니까 속 네다섯 개 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같은 지역이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얗게 병든 게, 그걸 뭐라고 하는데 잎에 하얗게 되는 것?
그쪽은 거의 병이 갔어요. 그런데 이쪽은 하나도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아주 하얀 것이 붙으면 다 떼어내야 되니까 속 네다섯 개 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같은 지역이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순환 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쪽파가 앞으로 2년동안은 가격이 죽는다고 해요.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2년동안 죽고, 3년째에서 조금 살고, 4년째는 돈을 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죽는다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채소나 모든 농산물의 데이터가 안 나오죠?
쪽파가 앞으로 2년동안은 가격이 죽는다고 해요.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2년동안 죽고, 3년째에서 조금 살고, 4년째는 돈을 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죽는다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채소나 모든 농산물의 데이터가 안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앞으로는 점차 농업 관측이라든지 유통정보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계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가에서 관행으로 보면 서로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거꾸로 가면 돈 버는 그동안의 사례가 그랬거든요.
저희가 관측해서 씨앗이 나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금년도에는 면적이 얼마정도 늘어날 것 같으니 조금 줄여 주시오 하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실천이 안 됩니다.
저희가 관측해서 씨앗이 나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금년도에는 면적이 얼마정도 늘어날 것 같으니 조금 줄여 주시오 하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실천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동안에 사실은 서로간에 신뢰가,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믿을 수 있겠금 해 줘야 되고, 또 이런 정보를 농민한테 줘야만이 삽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봄 배추를 심어야 될 거냐, 말거냐 그것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미리 줘 가지고 과잉공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봄 배추를 심어야 될 거냐, 말거냐 그것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미리 줘 가지고 과잉공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많습니다.
○박병만 의원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뭐냐면 누가 벼를 심어서 잘 먹었다 그러면 그거 한 번 구해 달라, 심지어는 대술의 박승균씨네 심은 벼가 좋으니까 그걸 구해 주시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한 토양에 대한 선택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교육을 받고서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종자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토양에 대한 어떤 종자 선택이 없어요.
뭐냐면 누가 벼를 심어서 잘 먹었다 그러면 그거 한 번 구해 달라, 심지어는 대술의 박승균씨네 심은 벼가 좋으니까 그걸 구해 주시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한 토양에 대한 선택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교육을 받고서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종자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토양에 대한 어떤 종자 선택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맞습니다.
○박병만 의원 사람 체질에 있어서 사질토나 뭐 여러 가지 토양에 대한 좋은 선택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여기 보리 시범재배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은 많이 듣거든요. 우리밀 재배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밀국수 파는데가 도시 가면 많이 있습니다.
천안이라든지 서울, 청주 굉장히 많은데, 우리밀 국수 5천원씩 받는데 사람들이 밀려요. 한 번 그 국수를 먹으면 절대 일반 국수 안 먹습니다. 맛이 좋아요. 또 밀은 완전히 수입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여기 보리 시범재배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은 많이 듣거든요. 우리밀 재배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밀국수 파는데가 도시 가면 많이 있습니다.
천안이라든지 서울, 청주 굉장히 많은데, 우리밀 국수 5천원씩 받는데 사람들이 밀려요. 한 번 그 국수를 먹으면 절대 일반 국수 안 먹습니다. 맛이 좋아요. 또 밀은 완전히 수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박병만 의원 그래서 우리 밀을 심으면 앞으로 우리 예산에도 우리밀 파는 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좋은데 왜 보리재배를 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밀 좀 한 번 심었으면 좋겠다.
서울같은 데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밀 좀 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옛날에 한 사람이 심어가지고 전량을 내가 서울로 보급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조금 심으니까 누가 이것을 타작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같은 데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밀 좀 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옛날에 한 사람이 심어가지고 전량을 내가 서울로 보급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조금 심으니까 누가 이것을 타작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조금 심으니까 타작을 안 해 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집단적으로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밀의 종자가 요즘 조기 이모작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보리보다는 오히려, 왜냐하면 밀은 쓰임이 많거든요.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쓰임도 많고, 보리는 대개 엿기름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 보리보다는 밀같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농약 50%, 화학비료 40%를 덜 쓰는 것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화학비료 40%를 덜 쓰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 가축 분뇨만 활용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의 종자가 요즘 조기 이모작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보리보다는 오히려, 왜냐하면 밀은 쓰임이 많거든요.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쓰임도 많고, 보리는 대개 엿기름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 보리보다는 밀같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농약 50%, 화학비료 40%를 덜 쓰는 것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화학비료 40%를 덜 쓰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 가축 분뇨만 활용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유기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짚을 때는 것보다는 가축사료로 많이 활용하죠.
○박병만 의원 사료로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불을 놔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퇴비화만 만든다면 사실 40%이상 화학비료를 덜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쓰는 방법을 가축분뇨 갖다가 퇴비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굉장히 맛 좋은 쌀,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우량 꽃묘 생산에 대해서 지금 16만본 내지 20만본을 생산하는데 전부 우리군에만 사용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퇴비화만 만든다면 사실 40%이상 화학비료를 덜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쓰는 방법을 가축분뇨 갖다가 퇴비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굉장히 맛 좋은 쌀,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우량 꽃묘 생산에 대해서 지금 16만본 내지 20만본을 생산하는데 전부 우리군에만 사용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주로 가로화단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여기 우리 자체 수요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또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나보다는 우리 이웃을 둘러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또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나보다는 우리 이웃을 둘러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