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월 15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1년도업무보고
(10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2001년도업무보고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1월 12일 의원 정기 간담회에서 채택된 폭설피해 농가복구비 지원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8일까지 우리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첫째, 폭설로 인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 재해 복구비에 철거 비용을 포함시켜 복구비를 상향 조정하여 줄 것과 둘째, 재해복구비 부담율을 보조 60%, 융자 20%, 자담 20%로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비율을 경감시켜 줄 것과 셋째,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대파시기 및 시설물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피해작물 예상 수확량의 50% 이상을 보상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2001년도 1월 12일자로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2000년 12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2001년도업무보고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1월 12일 의원 정기 간담회에서 채택된 폭설피해 농가복구비 지원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8일까지 우리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첫째, 폭설로 인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 재해 복구비에 철거 비용을 포함시켜 복구비를 상향 조정하여 줄 것과 둘째, 재해복구비 부담율을 보조 60%, 융자 20%, 자담 20%로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비율을 경감시켜 줄 것과 셋째,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대파시기 및 시설물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피해작물 예상 수확량의 50% 이상을 보상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2001년도 1월 12일자로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2000년 12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제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석기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석기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석기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석기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를 여는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84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보다 큰 성원을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혜의 상징인 뱀띠 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주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목표 아래 자치군정을 추진한 결과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이행 실제 평가에서 영예의 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 행정실적평가 총 26개 분야 등 총 26개 분야등 규제개혁 업무와 국토공원화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6개 분야에서 입상하여 '97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군정을 일일이 살표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변화와 도전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정보화의 영향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인류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가 근본적으로 바꾸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열린시장으로 통합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더이상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순항하던 우리 경제가 최근 대내외적 시련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또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가 하면 구조조정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묶고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실과 정직, 실질을 추구하는 소신으로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쌓아 온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군정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보완·개선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신사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여는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84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보다 큰 성원을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혜의 상징인 뱀띠 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주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목표 아래 자치군정을 추진한 결과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이행 실제 평가에서 영예의 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 행정실적평가 총 26개 분야 등 총 26개 분야등 규제개혁 업무와 국토공원화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6개 분야에서 입상하여 '97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군정을 일일이 살표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변화와 도전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정보화의 영향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인류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가 근본적으로 바꾸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열린시장으로 통합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더이상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순항하던 우리 경제가 최근 대내외적 시련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또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가 하면 구조조정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묶고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실과 정직, 실질을 추구하는 소신으로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쌓아 온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군정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보완·개선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신사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의원 정기간담회시 영상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 전반과 실·과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의원 정기간담회시 영상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 전반과 실·과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는데 지역개발이라는 문구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는데 지역개발이라는 문구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그동안 군에서 관양산 택지개발이라든지 덕산온천이라든지 공설공원묘지라든지, 또 앞으로 관작리나 삽교쪽의 공동묘지를 개발해 가지고 임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한 것으로 봐서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실패쪽에 지금 다달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제가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해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첨가해서 부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평가를 볼적에 군에서 주요사업장을 답사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거기 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제가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해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첨가해서 부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평가를 볼적에 군에서 주요사업장을 답사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거기 답사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동안 제가 볼적에는 심사평가해서 보고서 작성된 것이 의원들한테 저기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심사평가해 가지고 평가 분석한 자료가 군의회에 들어와 있었던가?
그 사람들이 심사평가해 가지고 평가 분석한 자료가 군의회에 들어와 있었던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의원님들한테는 안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의회에 상시 간담회적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했는데 간혹 보게 되면 군에서 추진하게 된 업무 중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이 완결이 되지 않아요.
선집행을 한다든지, 또 각 실·과 유대가 안 되기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것을 2001년도는 전부 관철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군의회에 상시 간담회적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했는데 간혹 보게 되면 군에서 추진하게 된 업무 중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이 완결이 되지 않아요.
선집행을 한다든지, 또 각 실·과 유대가 안 되기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것을 2001년도는 전부 관철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군청사 이전 관계 용역을 금년도에 하시는데, 이게 이미 21세기 비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나온 용역결과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죠?
10페이지, 군청사 이전 관계 용역을 금년도에 하시는데, 이게 이미 21세기 비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나온 용역결과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 용역을 어디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참고는 되겠지만 그것도 기초로 하고, 폭넓게 더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조사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한두 의원 제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21세기 비젼용역 결과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번 용역팀은 최소한 먼저는 1안부터 7안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용역팀에서는 후보지를 어느 지역이다 해서 확정 짓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행계획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후보지까지 이렇게 딱 결정된다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후보지까지 이렇게 딱 결정된다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요, 그것은 용역 진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 또 의원님들 의견수렴 절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이한두 의원 주민의견 수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민의견 수렴이라면 대부분 예산군민이 예산읍지역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해 봤자 의견결과는 뻔할 뻔자거든요.
뭔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어떤 용역결과에 대해서 심도있게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결과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또 읍지역 내에다가 했을 경우하고 읍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사업비가 100억이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렇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이 예산이나 홍성쪽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지역 주변에서는 극구 반대할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예산군 청사 이전도 뭔가 장기적인 어떤 것을 내다보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등기소 이전계획이 있다 해 가지고 현재 거론되고 있죠?
뭔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어떤 용역결과에 대해서 심도있게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결과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또 읍지역 내에다가 했을 경우하고 읍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사업비가 100억이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렇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이 예산이나 홍성쪽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지역 주변에서는 극구 반대할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예산군 청사 이전도 뭔가 장기적인 어떤 것을 내다보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등기소 이전계획이 있다 해 가지고 현재 거론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오아파트 그쪽 토지구획 정리한 그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두 의원 등기소가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빨리 이전되야 할 것만은 사실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청사 이전용역에 어느 정도 걸맞게 최소한 군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인접한 지역에 등기소하고 군하고는 밀접한 관계도 있고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토지대장등본 띠면 등기부등본 떼야 되고 해서 거리가 멀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많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등기소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많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등기소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하고 3차 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확정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종합계획안에 서해안 철도가 들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계획에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는지, 서해안 철도?
종합계획에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는지, 서해안 철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서해안 철도는 제가 보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아웃트라이만 들어가 있지 서남선 철도계획 저쪽 이어지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철도청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가령 불필요한 것을 첨부한다든지 그런 기간이라든지 많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규제가 되는 것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피부에 와 닿도록 효과가 있다고 봐 집니다.
○이한두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민들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예산군이 모든 인·허가 과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까다롭다. 제일 애도 먹고, 기업체 하나 들어오는 데도 엄청난 이런 저런 문제를 달아가지고 규제하고, 뭐 쉽게 얘기해서 레미콘 공장 하나 유치하는데도 패소될 것 뻔히 알면서도 반려해 가지고 결국은 패소했고, 또 뭐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데 갖은 이유를 달아가지고 계속 규제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인·허가를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까다롭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도 왜 내가 예산지역에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지,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선입감 때문에 꺼려하는 주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규제를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도 왜 내가 예산지역에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지,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선입감 때문에 꺼려하는 주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규제를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잘 됐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실·과장들하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 사업소개 중복.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론 타기관 사업도 많이 넣었는데 넣을 바에는 왜 타기관이 많잖아요.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아니면 우체국도 있고, 전신전화국도 많은데 어째 하필이면 교육청 것만 넣었느냐.
넣으려면 예산군의 전체적인 국비로 하는 큰 사업은 다 넣어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교육청의 다목적교실 이것만 들어가고.
그리고 보면 여기 대전지방국도관리청 그 정도만 들어가서 이왕에 넣어려면 다 넣고, 빼려면 다 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화면 몇 분 합니까?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아니면 우체국도 있고, 전신전화국도 많은데 어째 하필이면 교육청 것만 넣었느냐.
넣으려면 예산군의 전체적인 국비로 하는 큰 사업은 다 넣어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교육청의 다목적교실 이것만 들어가고.
그리고 보면 여기 대전지방국도관리청 그 정도만 들어가서 이왕에 넣어려면 다 넣고, 빼려면 다 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화면 몇 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5분정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도보다는 올해 많이 줄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많이 줄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래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많이 줄이려고 작년도 것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작년도 보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필요없는 꽃같은 것 접과하는 이런데다 집어 넣어놓고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했지, 실제로 군수가 거기 가서 일 했어요?
그런 식의 이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화면을 자꾸 해 가지고서 군민들 다 모여놓고서 그런 것을 비추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이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화면을 자꾸 해 가지고서 군민들 다 모여놓고서 그런 것을 비추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리고 거기 군정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군의회의 사진 하나라도 나왔어요?
또 의회 의원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한, 그래도 군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의회 의원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한, 그래도 군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뭐 상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의원 그리고 8페이지, 제가 항상 기획실장님한테 감사때라든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행정부하고 12일날 폭설문제 때문에 오의원이 내려오셔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건의할 것도 하고,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을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해 가면서 몇 번을 지적하고 하는데도 보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번에 1월 10일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4월달 안으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4회정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4회정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검토를 다 실·과별로 해서요 현장까지 나가보고 다 합니다.
○김석기 의원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고 나서 그 서류를 덮어놓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대책을 세워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해 봤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해 봤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카드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것 좀 꼭 확보해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월 17일부터 16, 17, 18, 19 사과 홍보판매할 때도 군수님하고 저하고 행정자치부 가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월 17일부터 16, 17, 18, 19 사과 홍보판매할 때도 군수님하고 저하고 행정자치부 가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서초정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김석기 의원 그게가 아니예요. 그렇게 일을 해 가면서 무슨 때가 되면 도의원한테 다 보고를 했다, 우리는 못 믿겠으니까 우리 간담회때 갔다 놓고서 우리가 부탁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겠다 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지금 현재 산성1리, 2리 소방도로라든지 예산6리 소방도로가 아마 민원실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연구해 본 바가 있느냐?
위에서 국회의원이나 군수는 다해 준다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은 건의서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선거때니까 해 준다고 하고, 건의를 올려도 답변만 하고 그것은 그냥 기획실 책상에서 묵는지 모르지만 연구도 않고 있는 이런 저기는 안 되지 않느냐.
회신는 해 주죠, 회신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만 하지, 답변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것을 해 주질 않는다.
그리고 12일날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간담회를 하는데 순위가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산성2리 소방도로가 시급한 것이 제가 군의원이 되기전부터, 되고나서부터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제일 끝에가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 짓는 것이 급합니까?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불이 나면 진화를 못하고, 거기 인분이니 뭐를 퍼내지 못해서 주민들이 고초를 겪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한다 했어요.
얼마 이상 투자 심사합니까?
위에서 국회의원이나 군수는 다해 준다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은 건의서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선거때니까 해 준다고 하고, 건의를 올려도 답변만 하고 그것은 그냥 기획실 책상에서 묵는지 모르지만 연구도 않고 있는 이런 저기는 안 되지 않느냐.
회신는 해 주죠, 회신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만 하지, 답변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것을 해 주질 않는다.
그리고 12일날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간담회를 하는데 순위가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산성2리 소방도로가 시급한 것이 제가 군의원이 되기전부터, 되고나서부터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제일 끝에가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 짓는 것이 급합니까?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불이 나면 진화를 못하고, 거기 인분이니 뭐를 퍼내지 못해서 주민들이 고초를 겪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한다 했어요.
얼마 이상 투자 심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0억 이상은 투자심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시설하는 것,
저희들이 볼 때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시설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또 문화원이라든지 기념관 짓는 거, 뭐 이런 거 10억 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1억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이 없어도 그것을 안 세워 줘도 읍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올려 놓고서 해 달라고 하니 이런 예산을 짜면 되겠느냐?
1년에 군비가 1억씩 아무 필요없이 저기 되는 그런 입장이다, 예산을 짤 때 잘 좀 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6회 했단 말이에요.
연말연시, 민속명절, 인사 이동시 등 공직기강 최악기 집중 점검한다, 군수가 인사 이동하고 하는데 뭐, 연말연시 명절 때 누가 선물 돌립니까? 돌리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내가 볼적에는 실·과장들이나 돌리지, 계장들이 어디 뭐 돌려요?
이런거 없어져야 되요. 우리 집에도 그런거 가져오는데 못 받게 합니다. 그런데 갔다놓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받는데 이런거 없어져야 된다. 인사 이동시 뭐를 감찰해요?
형식적으로 어떻게, 여기 감사계장이 군수 인사 이동하는 것 감찰하나?
이런 것도 그렇고, 16페이지 승소 수행 담당자의 쟁송 수행능력 제고,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소송한게 많이 있죠?
1년에 군비가 1억씩 아무 필요없이 저기 되는 그런 입장이다, 예산을 짤 때 잘 좀 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6회 했단 말이에요.
연말연시, 민속명절, 인사 이동시 등 공직기강 최악기 집중 점검한다, 군수가 인사 이동하고 하는데 뭐, 연말연시 명절 때 누가 선물 돌립니까? 돌리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내가 볼적에는 실·과장들이나 돌리지, 계장들이 어디 뭐 돌려요?
이런거 없어져야 되요. 우리 집에도 그런거 가져오는데 못 받게 합니다. 그런데 갔다놓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받는데 이런거 없어져야 된다. 인사 이동시 뭐를 감찰해요?
형식적으로 어떻게, 여기 감사계장이 군수 인사 이동하는 것 감찰하나?
이런 것도 그렇고, 16페이지 승소 수행 담당자의 쟁송 수행능력 제고,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소송한게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그전 것은 대술 쓰레기매립이라든지 공설묘지 이런 것은 내 임기때가 아니니까 얘기 할 것도 없고, 현재 응봉 레미콘 공장이 1차적으로 행정심판에서 그쪽이 져가지고 법원에 다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항소하는 데에는 돈은 뭐,
○김석기 의원 아니, 여러 가지가 군민들이 지역에 공장을 짓겠다고 들어와서 법적으로 조례나 뭐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경로로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는데 그것을 행정심판에서 져서 법원에 다시 계류를 시켜서 법원에서 이겼다 이거요.
이겼으면 해 줘야지, 그것을 왜 또 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서 항소하느냐 이거요?
항소해서 지면 변호사비는 누가 낼 거예요?
허가를 안 해 주려고 군에서는 작심하고서 들어오면 전부다 반려시키는 거예요, 법적으로다가.
법적으로다가 이긴 것이 뭐 있습니까, 끝에 가서는 다해 줬지.
대술의 두 건 법적으로 끝에 가서 다 해 줬잖아요. 변호사비니 뭐니 다 군비로 물고서 다 해 줬다 이거요.
그러면 군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지, 해 주지 않고 질질끌고 주민하고 합의해라. 주민하고 합의가 뭐예요?
무슨 합의예요?
주민이 동네에 공장 들어오는 것을 좋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 한 대라고 더 다니는데 좋아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내가 지금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공장이 들어오면 군수나 담당자가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 줘야지 안 해 주고 질질 끌고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일 끄트머리 보면 특수시책에 배낭여행 이렇게 했는데, 특수시책이 뭐예요, 뜻이?
이겼으면 해 줘야지, 그것을 왜 또 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서 항소하느냐 이거요?
항소해서 지면 변호사비는 누가 낼 거예요?
허가를 안 해 주려고 군에서는 작심하고서 들어오면 전부다 반려시키는 거예요, 법적으로다가.
법적으로다가 이긴 것이 뭐 있습니까, 끝에 가서는 다해 줬지.
대술의 두 건 법적으로 끝에 가서 다 해 줬잖아요. 변호사비니 뭐니 다 군비로 물고서 다 해 줬다 이거요.
그러면 군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지, 해 주지 않고 질질끌고 주민하고 합의해라. 주민하고 합의가 뭐예요?
무슨 합의예요?
주민이 동네에 공장 들어오는 것을 좋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 한 대라고 더 다니는데 좋아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내가 지금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공장이 들어오면 군수나 담당자가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 줘야지 안 해 주고 질질 끌고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일 끄트머리 보면 특수시책에 배낭여행 이렇게 했는데, 특수시책이 뭐예요, 뜻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뜻이 남이 않는 것 특별하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산군에서는 여태 안 했어요.
○김석기 의원 했습니다. 내가 개발위원장 할 적에는 조기덕 사무국장 배낭여행 해서 보냈었어요. 했어요, 분명히.
안 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급하게 했어요.
그것이 특수시책이냐?
대 예산군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이 배낭여행하는 것 특수시책 이런 것뿐이 할 수 없느냐?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그래도 제가 볼적에는 기획실이라면 군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공무원들 배낭여행 보내는 것을 특수시책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잘못 됐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군비가 몇 퍼센트예요?
안 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급하게 했어요.
그것이 특수시책이냐?
대 예산군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이 배낭여행하는 것 특수시책 이런 것뿐이 할 수 없느냐?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그래도 제가 볼적에는 기획실이라면 군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공무원들 배낭여행 보내는 것을 특수시책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잘못 됐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군비가 몇 퍼센트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8.9%니까 많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지방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율은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정전반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정전반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히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여기 보면 군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주요 사업장, 또 우리지역의 기업체라든지 독농가, 행사 등을 매일 촬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2회 편집을 합니다.
지난 해까지는 주 1회 편집해서 방영했는데 주 2회 편집해서 일주일간 계속 방영하면 사실상은 시청하는 군민들도 식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를 하기 위해서 주 2회씩 편집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 2회 편집을 합니다.
지난 해까지는 주 1회 편집해서 방영했는데 주 2회 편집해서 일주일간 계속 방영하면 사실상은 시청하는 군민들도 식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를 하기 위해서 주 2회씩 편집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게임장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게임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전용 게임장은 경품 게임장, 쉽게 얘기해서 게임장에 가서 만원이나 2만원 이하의 경품을 걸어놓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가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예산에 전용 게임장이 통계적으로 인원수에 비해서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을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전국적으로다가 우후죽순 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게임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상품을 걸고 현찰이나 마찬가지니까 왔다갔다 해가지고 제가 듣는 것으로는 46개 게임장에서 하루에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왔다갔다 한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 얘기는 사실상 저희들도 간접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점이고, 아무리 건전하게 그것을 못하게 저희들이 엄격한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단속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점이고, 아무리 건전하게 그것을 못하게 저희들이 엄격한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단속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사업이 요새 사업성이 있고, 돈을 번다하니까 우후죽순으로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매헌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윤의사 유품이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12페이지, 매헌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윤의사 유품이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지금 전시관에는 윤의사 기념관 속에는 기존 유물전시관에 있는 보물이나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최대한도로 서울 기념관에 있는 것이라든지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것도 최대한도로 진품을 찾지 못하면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시관에는 윤의사 기념관 속에는 기존 유물전시관에 있는 보물이나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최대한도로 서울 기념관에 있는 것이라든지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것도 최대한도로 진품을 찾지 못하면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매헌문화제요?
○이주원 의원 예, 그랬는데 그전에 어떤 문화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저런 얘기를 하데요.
다른 시·군은 초청인사한테는 미리 비표를 줘가지고 그 비표을 받은 사람들은 차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안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군은 어째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청인사를 할 때는 비표를 보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 차량에 한해서는 외지손님이니까 어디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초청인사한테는 미리 비표를 줘가지고 그 비표을 받은 사람들은 차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안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군은 어째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청인사를 할 때는 비표를 보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 차량에 한해서는 외지손님이니까 어디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15페이지 추사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장원을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나 추사선생님을 떠오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관은 필연적으로 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주차장 시설이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나 추사선생님을 떠오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관은 필연적으로 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주차장 시설이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행사하고는 조금 별도로,
○이주원 의원 그럼 참고가 되면 기념품 매장 관계를 그동안 울안에다 넣고하니까 외지 사람들이 별로 보지 못해 가지고 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다가 진열대를 해 가지고 보도록 해라. 다양하게 해 놔야 무슨 판매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다가 진열대를 해 가지고 보도록 해라. 다양하게 해 놔야 무슨 판매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끝으로 16페이지, 국제풍물제 개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풍물제 관계로 김덕수 사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김덕수보다는 이광수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 차원 높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려지긴 김덕수가 많이 알려졌어도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광수가 위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 하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김덕수보다는 이광수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 차원 높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려지긴 김덕수가 많이 알려졌어도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광수가 위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 하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방금 이주원 의원께서 국제풍물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행사이고, 이광수씨가 예산에 고향을 두고 내려옴으로 해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군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이죠?
방금 이주원 의원께서 국제풍물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행사이고, 이광수씨가 예산에 고향을 두고 내려옴으로 해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군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은 행사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준비 비용은 별도로다가 자담이라든지 자기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스폰이 된다든지 해서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비용은 별도로다가 자담이라든지 자기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스폰이 된다든지 해서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저도 추진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현재회의 참여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집행위원장 위쪽으로 있는 자문기구라든지 이런 직책을 가진분들은 전부 외부에서 영입 추대하는 그런 분들이고, 실제 여기에서 집행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 7일곱, 여덟 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사무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간에 현판식을 할 것으로 아는데, 사무실 준비하다든지 지금 준비과정이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무슨 돈 갖고 준비 해요?
여기 실제 집행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뜻은 갖고 있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준비과정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는 난로 하나 살 돈도 여의치 않아서 우선 차용해서 쓰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6,000만원 속에서 준비과정, 준비비로라도 쓸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년간에 현판식을 할 것으로 아는데, 사무실 준비하다든지 지금 준비과정이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무슨 돈 갖고 준비 해요?
여기 실제 집행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뜻은 갖고 있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준비과정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는 난로 하나 살 돈도 여의치 않아서 우선 차용해서 쓰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6,000만원 속에서 준비과정, 준비비로라도 쓸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하여간 준비위원회하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다가 일하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다가 일하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군정홍보 계획으로 VTR 계획이 작년에 2,400만원 섰다가 올해 4,8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주 2편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12개 읍·면 중 4개 읍·면만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4개 읍·면만 유선방송이 들어감으로 해서 4개 읍·면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8개 읍·면은 읍·면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개인 사업체라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야도 국비 예산을 요청해서 최소한 8개 읍·면 면소재지 정도는 유선이 깔려가지고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8개 읍·면은 읍·면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개인 사업체라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야도 국비 예산을 요청해서 최소한 8개 읍·면 면소재지 정도는 유선이 깔려가지고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개인 사업자가 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매헌문화제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 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차장 입구에 매번 보면 모범택시라든지 해병대 그 사람들이 입구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매헌기념사업회 그 차량들도 무조건 통제해 가지고 주변에서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경우 비표를 미리 준다든지, 또 반드시 공무원을 입회해서 그런 부분은 알아챙겨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적을 하고요.
그런 경우 비표를 미리 준다든지, 또 반드시 공무원을 입회해서 그런 부분은 알아챙겨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적을 하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검토해야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서도 하여간 금년 중에 연중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서도 그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서도 하여간 금년 중에 연중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서도 그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불법입니다.
게임장에서는 사실은 전화카드같은 것을 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경품을 준비해 놓고서 나오면 경품을 2만원이면 2만원 이하 짜리로다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품을 사놓고서 그 경품을 줘야 원칙입니다. 다른 유가증권을 준다는 얘기는 불법입니다.
게임장에서는 사실은 전화카드같은 것을 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경품을 준비해 놓고서 나오면 경품을 2만원이면 2만원 이하 짜리로다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품을 사놓고서 그 경품을 줘야 원칙입니다. 다른 유가증권을 준다는 얘기는 불법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것은 유가증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유가증권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또는 하여간 쉽게 얘기해서 전화카드같은 것도 하나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만 됩니다.
상품만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들이 전 업소에,
○박병만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들 생각에는 상품권을 만들어서는 도박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그런 여론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닐거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쓸 수 없는 것으로 한 번 알려주면 만약 그것을 쓰는 업소가 있으면,
그래서 그게 아닐거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쓸 수 없는 것으로 한 번 알려주면 만약 그것을 쓰는 업소가 있으면,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신고하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1월 중 소식지에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 소식지에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래서 기왕에 예산사랑 상품권이 그런데 이용되어 가지고 주민들 의식이 나빠진다고 하면 이건 뭔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7페이지하고, 8페이지 가운데 보면 소식지하고 VTR 제작인데, 아까도 행사성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지금 사실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에게 마음을 찡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년소녀 가장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얘기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읍·면을 조사하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이라기 보다는 살아가는 모습들을 방영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불우청소년이라든지 부녀가장,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소식지에 실어가지고 어려운 계층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것도 실렸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에게 마음을 찡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년소녀 가장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얘기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읍·면을 조사하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이라기 보다는 살아가는 모습들을 방영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불우청소년이라든지 부녀가장,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소식지에 실어가지고 어려운 계층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것도 실렸으면 좋겠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주부 명예기자를 각 읍·면별로다가 위촉해 가지고 주부 명예기자로 하여금 지역의 그런 미담이나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게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신년됐을 때 예산소식지에 보면 군수는 신년사가 있는데 의장님은 신년사가 없어요.
거기에 실을수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신년됐을 때 예산소식지에 보면 군수는 신년사가 있는데 의장님은 신년사가 없어요.
거기에 실을수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새해인사 실을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군수님 것은 지난 12월달에 나갔고요, 1월 중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두 번째는 13페이지,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1월달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5억원정도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1월달에 설계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5억원정도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1월달에 설계가 가능한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설계는 15억 범위내에 설계만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금년도 민원실 업무 추진계획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아침이면 항상 인테넷을 열어놓습니다. 열어놔서 거기에서 민원의 요청이 있다든가 민원사항에 대한 어떤 간단한 신청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복합은 물론 안 되지만 직결같은 것은 해서 연락처가 뜨고 하면 거기에 우송해 드리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민원실내에서 직결민원인의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하고요, 안 되는 타 실·과에 대한 민원이 오면 그것은 현재도 전부 받아서 각 실·과에 보내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회신을 해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군수님에게 하는 사항은 별도로 군수님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군수에게 바란다의 란은 별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않고 일반적인 것만.
○이주원 의원 며칠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발송이 됐나 몰라도 간양리 박시종이라는 사람한테서 무슨 질문서가 와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군 전반에 관한 것으로 군수님이 해결할 문제가 되던데 그런거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군 전반에 관한 것으로 군수님이 해결할 문제가 되던데 그런거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별도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군수에게 바란다 그 란은 저희가, 박시종씨 것은 인터넷에 뜬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저희한테 건의문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전부 받아서 종합적으로 해서 회신을 다 드렸답니다. 그것은 인테넷에 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니, 그건 없습니다. 건설기계도 일단 자동차 등록민원에 전부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이것이 전산화가 되어야만이 타 시·군에서 팔고 이리로 이전하고 하는 것을 전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입력을 해서 전산 관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산화가 되어야만이 타 시·군에서 팔고 이리로 이전하고 하는 것을 전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입력을 해서 전산 관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 것을 등록했다고 해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입력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특전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입력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특전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내내 그 사람들도 등록되야 되고, 차량등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산화가 안 되어서 어떤 조회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산에 전부 입력해서 온라인으로 전부 처리가 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수시로 이분들이 사고 팔 때에도 여기와서 확인하고 알아볼 수도 있고 이런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건설기계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도우저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등기필촉탁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예산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등기촉탁을 의뢰했을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수료같은 것은 부담해 줍니까?
그러면 등기촉탁을 의뢰했을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수료같은 것은 부담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들이 촉탁하는 것은 무료로 다 해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것은 소유권 이전은 해당이 안 되고 토지이동으로 해서 분할된다든가 지목변환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촉탁으로 해서 등기를 똑같이 나누어서 분필해 드리고, 지목도 고쳐드리는 그런 등기가 되는거고, 소유권을 각자가 팔고사고 하는 이전은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서소나 법원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1동이 예산군에 배정되었는데 이 숫자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한 사업이에요?
17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1동이 예산군에 배정되었는데 이 숫자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한 사업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저희가 먼저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물량이 예산보조금에 따라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읍·면은 저희가 물량을 다 받아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거기에 따라서 적정 배분이 된다든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그것은 어떤 여러 가지 참작하는 기준을 공평하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아직은 계획이기 때문에 91동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월달에 읍·면에 지침을 시달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3월달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농촌주택 개량하는 것 그것은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에 저거인데 지금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원하게 되면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자율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20년 거치 5.5%.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복합이 가장 많은 것이 농지전용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리고 환경오폐수 하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공장 허가는 지역경제과에 신청이 되어서 그것은 전부 각 실·과에 사전 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공장은 처리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면 지역경제과로서류는 전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주차관리인은 저희가 둘 수가 없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용역준 그분들이 주차관리인이 되죠. 그분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유료주차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차표를 민원인이 가지고 군청에 와서 확인을 받아가면 차량 소유자가 주차관리인에게 민원 주차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면 주차관리인이 그것을 받아서 월 1회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저희군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표를 민원인이 가지고 군청에 와서 확인을 받아가면 차량 소유자가 주차관리인에게 민원 주차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면 주차관리인이 그것을 받아서 월 1회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저희군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무료주차란도 유로로 한 다음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유료주차로 하는데는 다 해 드리도록 하면 됩니다, 군청 앞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여기 42면만 저희가 계상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구초등학교부터,
지금 저희가 한 것은 48면하고, 이 앞에 무료했던 18면을 유료로 해가지고 60면 이상을 도로변만 우선 계획을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것은 교육청으로 임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한 것은 48면하고, 이 앞에 무료했던 18면을 유료로 해가지고 60면 이상을 도로변만 우선 계획을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것은 교육청으로 임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뇨,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 앞의 48면하고, 여기 무료가 18면인가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60면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한 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 바로 1월말에 검토해서 2월초부터 실시를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집단민원이 유형별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자기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병만 의원 충족이 안 되는 것은 많지만 지금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다가 안 되면 집단적으로 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도록 하면 안 되겠다. 한 사람이 얘기하든 두 사람이 얘기하든 동네 사람이 다 얘기하든간에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해 줄 것은 끝까지 안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집단민원 했더니 해결됐다, 우리도 하자 이렇게 자꾸 말하자면 집단민원을 시키도록 유도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정이 안 되는 것은 천 명이 와도 안 되고, 되는 것은 한 명이 와도 되야된다 그런 의식이 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제도를 마련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께요.
제가 민원실에다가 군의원 되면서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평면도를 올리는데 30만원씩 들여서 올리지 말고 토목기사가 그것을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98년도의 읍·면별 그것을 빼보면 한 읍·면에서는 수십 건을 했어요. 뭐 50, 60건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다른데는 한 건, 두 건, 그리고 아주 안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99년도에는 거기도 한 건, 두 건으로 끝나버렸어요. 더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포상제도라는 것은 자기 업무의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20페이지 보면 공무원 서비스를 위해서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교육이라는 것을 하더라도 정말로 주민들을 자기 생활처럼 열심히 해서 밤잠 못자고 서비스한 사람들한테 무슨 제도적으로 포상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지 않느냐, 말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밤잠 못자고 일하는 사람은 한만큼 군정에서도 보답하는 그런 제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집단민원 했더니 해결됐다, 우리도 하자 이렇게 자꾸 말하자면 집단민원을 시키도록 유도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정이 안 되는 것은 천 명이 와도 안 되고, 되는 것은 한 명이 와도 되야된다 그런 의식이 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제도를 마련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께요.
제가 민원실에다가 군의원 되면서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평면도를 올리는데 30만원씩 들여서 올리지 말고 토목기사가 그것을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98년도의 읍·면별 그것을 빼보면 한 읍·면에서는 수십 건을 했어요. 뭐 50, 60건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다른데는 한 건, 두 건, 그리고 아주 안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99년도에는 거기도 한 건, 두 건으로 끝나버렸어요. 더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포상제도라는 것은 자기 업무의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20페이지 보면 공무원 서비스를 위해서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교육이라는 것을 하더라도 정말로 주민들을 자기 생활처럼 열심히 해서 밤잠 못자고 서비스한 사람들한테 무슨 제도적으로 포상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지 않느냐, 말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밤잠 못자고 일하는 사람은 한만큼 군정에서도 보답하는 그런 제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의원 한 번 알아보면 알겠지만 그게 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들은 한 건도 안 해 주는데, 그게 해 줄려면 어렵잖아요. 혼자 50∼60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까 혼자 그렇게 애쓰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지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땀 흘리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를 해 준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주는 그런 보상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까 혼자 그렇게 애쓰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지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땀 흘리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를 해 준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주는 그런 보상이 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포상휴가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연가를 가라고 해도 사실상 안 갑니다. 연가는 저희가 연가보상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상휴가가 과거에도 포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사장됐었습니다. 운영이 안 됐었어요.
이 포상휴가는 연가 일수에 삽입이 안 되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구제역이라든가 산불이 발생됨으로 해서 포상휴가제를 실시해 보자 해서 연가에 삽입 안 되는 그런 휴가를 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세부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못 넣었는데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무원으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현격한 공무원이 있다면 분기별로 한두 명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상을 줘가면서 포상휴가를, 포상휴가는 1년에 6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박3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휴가가 과거에도 포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사장됐었습니다. 운영이 안 됐었어요.
이 포상휴가는 연가 일수에 삽입이 안 되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구제역이라든가 산불이 발생됨으로 해서 포상휴가제를 실시해 보자 해서 연가에 삽입 안 되는 그런 휴가를 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세부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못 넣었는데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무원으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현격한 공무원이 있다면 분기별로 한두 명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상을 줘가면서 포상휴가를, 포상휴가는 1년에 6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박3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상금도 조금 주고 그래야겠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번에는 승진인사가 아니고요, 도 조절지시에 의한 전보 임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전보라도 승진 인사하고 같이 겸하게 될 때는 그냥 싸잡아서 하는데 단순한 조절지시에 의한 전보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전보라도 승진 인사하고 같이 겸하게 될 때는 그냥 싸잡아서 하는데 단순한 조절지시에 의한 전보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것은 않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개 인사를 하게 되면 승진하면서 전보가 되거든요.
그때 승진하고 전보하고 같이 겸하게 될 때는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개 인사를 하게 되면 승진하면서 전보가 되거든요.
그때 승진하고 전보하고 같이 겸하게 될 때는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주민등록 카드는 별도로 관리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이것이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정착이 되게 되면 앞으로 카드는 없어져요.
현재는 저희가 전산이라는 것은 요새 해커니 이런 것 때문에 백업을 매일 해 놓거든요.
백업도 해 놓고 저희가 관리하고, 대장도 하고 지금 따지면 세 가지 잠금 장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면 카드는 없어집니다.
현재는 저희가 전산이라는 것은 요새 해커니 이런 것 때문에 백업을 매일 해 놓거든요.
백업도 해 놓고 저희가 관리하고, 대장도 하고 지금 따지면 세 가지 잠금 장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면 카드는 없어집니다.
○김석기 의원 정착될 때까지는 종전과 같이 카드 정리도 하고, 컴퓨터 정리도 하고 해서,
인원이 감소되야 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또 읍사무소 같은데 가보면 카드가 뒤에관리함에 많이 있어서 물론 그것을 중앙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만 카드는 필요가 없지않느냐,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부에서도 빼볼 수도 있고, 도에서도 빼고, 아무데서나 빼볼 수 있는 것을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뭐 하러 카드를 뒤에다가 놓고서 정리하고, 또 장소만 차지 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으로 물어보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인원이 감소되야 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또 읍사무소 같은데 가보면 카드가 뒤에관리함에 많이 있어서 물론 그것을 중앙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만 카드는 필요가 없지않느냐,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부에서도 빼볼 수도 있고, 도에서도 빼고, 아무데서나 빼볼 수 있는 것을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뭐 하러 카드를 뒤에다가 놓고서 정리하고, 또 장소만 차지 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으로 물어보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 예돌이 생활민원사업에 예돌이 자를 거기에다가 붙였는데 이것을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읍·면으로 해 줘야 될 문제를 기하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뺏어다가 권한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읍·면에 배정하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주니까 전반기에 다 쓰고 말더라 하는 것은 전반기에 몇 퍼센트 써야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실제로 읍·면장이나 읍의 총무나 읍·면 사람들이 지역의 민원사업을 알지, 군에서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가는 사람들이 민원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종전에 하던대로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종전에 하던대로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돌이 생활민원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반기 것을 2월달에 배정하면 2월달에 다 써버리고 3, 4, 5, 6 이 4개월 동안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실질적인 것은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이 우리 도에도 시범을 않다가 금년도에 일부 동사무소를 시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 이런 건설업무는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읍·면에서는 민원처리, 주민등록이나 생활보호 이런 것만 하도록 지금 동사무소 (청취불능)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기동민원을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면 생활기동반이 실질적으로 어떤 과에 한 팀이 조성되야 됩니다.
그래야 12개 읍·면을 커버해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렵거든요.
앞으로 기능전환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시험적으로 한 번 저희가 운영하고자 해서 하는 그 두 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반기 것을 2월달에 배정하면 2월달에 다 써버리고 3, 4, 5, 6 이 4개월 동안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실질적인 것은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이 우리 도에도 시범을 않다가 금년도에 일부 동사무소를 시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 이런 건설업무는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읍·면에서는 민원처리, 주민등록이나 생활보호 이런 것만 하도록 지금 동사무소 (청취불능)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기동민원을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면 생활기동반이 실질적으로 어떤 과에 한 팀이 조성되야 됩니다.
그래야 12개 읍·면을 커버해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렵거든요.
앞으로 기능전환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시험적으로 한 번 저희가 운영하고자 해서 하는 그 두 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의원 매월 하는 데에서 민원사업을 받고 있고, 또 분담공무원이 있고, 면에도 마을분담 공무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아까 첫째 조건인 상반기에 쓴다면 상반기에 쓰지 말아,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면 그거 어길 사람 없고, 여러 가지로 볼적에는 작년까지 한 체계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여튼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김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한꺼번에 다 쓰니까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요.
왜 상반기에 그것이 필요하면 한 번에 다쓸 수 있는 거예요. 꼭 나누어 써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민원이 소규모사업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한 달에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두 달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자치행정과로 갖고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읍·면 기능이 전환한다. 그러므로 시험가동한다 그것은 아직 멀은 얘기예요.
지금 읍·면 기능을 바꿔가지고 군청에 인원을 어디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이 좁은 데다가.
또 금방 시행도 안 될뿐더러 이것은 원리원칙대로 먼저대로 각 면에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한꺼번에 다 쓰니까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요.
왜 상반기에 그것이 필요하면 한 번에 다쓸 수 있는 거예요. 꼭 나누어 써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민원이 소규모사업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한 달에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두 달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자치행정과로 갖고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읍·면 기능이 전환한다. 그러므로 시험가동한다 그것은 아직 멀은 얘기예요.
지금 읍·면 기능을 바꿔가지고 군청에 인원을 어디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이 좁은 데다가.
또 금방 시행도 안 될뿐더러 이것은 원리원칙대로 먼저대로 각 면에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여튼 그 관계를 저희가 한 번 상반기에, 그동안 운영을 해 봤고 저희가 작년도 분석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금년도 상반기에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봐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봐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