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2월 23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1.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2.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2.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네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12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심사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액을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건의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에 대하여 2000년 12월 14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본 건의안을 해당 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네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12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심사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액을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건의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에 대하여 2000년 12월 14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본 건의안을 해당 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신현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신현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간사 신현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현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4일과 12월 9일에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각각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받았던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번 제8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지원대상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정비 계획수립, 수질검사 실시, 건강진단 실시, 관리분담 등을 보완·개선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을 포함하고, 부동산중개업 관계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예산시장 정비사업 편입토지 등 17건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 35,825평방미터를 취득하고, 자유회관 건물 1,497평방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4일과 12월 9일에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각각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받았던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번 제8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지원대상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정비 계획수립, 수질검사 실시, 건강진단 실시, 관리분담 등을 보완·개선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을 포함하고, 부동산중개업 관계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예산시장 정비사업 편입토지 등 17건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 35,825평방미터를 취득하고, 자유회관 건물 1,497평방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억 2,355만 9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2000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344억 8,101만 1천원의 2.47%가 감소된 1,311억 5,74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9,004만 7천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28억 3,351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 삽교고등학교 축구부창단 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군체육회 보조금으로 내용을 변경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억 2,355만 9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2000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344억 8,101만 1천원의 2.47%가 감소된 1,311억 5,74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9,004만 7천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28억 3,351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 삽교고등학교 축구부창단 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군체육회 보조금으로 내용을 변경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21세기 첫 해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잘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사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21세기 첫 해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잘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사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