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영농의욕고취및농가경영안정과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
- 2. 2001년도업무보고(계</>속)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2021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현황으로는 추모공원 식당을 평촌리 마을부녀회에서 사용수익 허가하여 매년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1년은 사용료로 659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2019년 11월 26일에 계약하여 22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23일부터 매점은 정상 운영하고, 식단은 운영 중단하였으나, 방역체계 전환으로 식당 운영 준비 후 22년 1월 초부터 매일 2회 이상 자체노동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에 식당 천장 석면 철거 및 친환경텍스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은 20년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20년 5월 6일까지 전면 휴관하였고, 20년 5월 7일 이후 단계적으로 부분 개관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1년 11월 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도서관 운영시간과 이용인원을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이 정상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자료실과 학습실을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 자료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의 이용 가능 인원은 부분 개관 중에 50%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열람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으로는 21년 10월 31일 현재 인원 2만 600명이 이용하였고, 신규회원 가입은 370명입니다. 도서대출 현황은 2만 1,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프로그램 외 8개를 운영하여 1,26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삽교도서관도 군립도서관과 동일하게 부분 개관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삽교도서관 운영시간은 동절기 자료실은 9시부터 20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1시까지, 하절기 자료실은 9시부터 20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합니다. 삽교도서관 이용인원도 군립도서관과 같이 인원제한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10월 30일 현재 이용 현황은 인원은 7,040명이며, 37명이 신규 가입했고, 도서대출 현황은 3,859권이 대출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외 3개를 운영하였고, 수혜인원은 4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추후 계획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체험행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참여로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이 희망하는 도서자료를 구입하여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의 제공과 평생교육 증진 등 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은 연면적 630㎡를 증축하고, 기존 1,283㎡에 대해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축 공간은 협소한 독서 및 자료 공간을 확장하고 휴게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의 다양한 복합기능 공간을 조성,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리모델링 공간은 보존서고,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등을 확장하고 북카페, 이야기방, 문화강좌실, 휴게 공간 등을 추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금액은 32억 원으로 국비 16억, 군비 1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2019년 증축 기본계획과 2020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년 상반기에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 검토 완료,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사전 행정 절차를 실시하였고, 21년 7월 조달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9월부터 현재까지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 후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준공, 2023년 10월까지 개관 준비를 거쳐 2023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공사를 추진하는 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휴관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는 휴관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예회관 전시실을 도서관으로 축소 운영하고, 어린이도서관은 문예회관 로비를 활용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도서열람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립도서관 활용 계획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도서관의 모습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신의 도서관 건립 추세에 맞춰 개방감 있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후 새로운 도서관 공간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양질의 정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특하고 참신한 교육, 문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증축이 완료되면 과거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탈피하여 문화와 교육뿐 아니라 휴식, 소통 등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직 설계 중이므로 최종 설계 내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사업비는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을 참고하여 산출한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공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 관리에 대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다중이용시설 현황은 4개 시설로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삽교공공도서관,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방역 추진 현황으로는 문예회관은 510석의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행사, 전시 시작 전·후 방역을 실시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발열체크, 안심모바일 방명록 시스템 운영,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연면적 1,283㎡의 규모로 자료실, 학습실, 다목적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자체 방역, 매주 1회 이상 보건소의 방역 지원, 매일 3회 이상 환기, 실내 거리두기 유지, 발열체크, 안심모바일 방명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삽교공공도서관은 연면적 772㎡의 규모로 자료실, 학습실, 평생학습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의 자체 소독 등 군립도서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추모의집 1관과 2관,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모의집 1관, 2관의 제례실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년 1월 25일부터 폐쇄하여 왔으나, 위드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21년 1월 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매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시설 이용 후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식당은 지난 20년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단하여 왔으나, 위드코로나의 전환과 운영 준비 후 매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2년 1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4개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추모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총 17개 단지로 단장묘, 가족봉안묘, 복합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장묘는 1,963기를 조성하여 이 중 1,775기를 분양, 188기가 남아있으며, 합장묘는 5,163기를 조성하여 이 중 4,181기를 분양, 982기가 남아있습니다. 단장묘, 합장묘의 경우 군민의 원활한 묘지 수급을 위해 2019년부터 예산군민 대상 주민등록과 등록기준지 기준으로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봉안묘 884기, 가족평장묘 556기를 조성하여 사용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안치는 주소지 제한이 없으며, 추모의 집 1관 5,936기, 2관 18,832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관은 모두 사용하였고, 2관 18,832기 중 현재 4,144기 안치단을 설치하여 3,914기를 사용 중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14,918기 안치단을 설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모의 집 제례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1년 1월 25일부터 폐쇄 운영하고, 21년 11월 6일부터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개장묘 자리는 가족평장묘 2위형 내지는 4위형 조성 예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수유 단지 합장묘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단장묘로 활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현황으로는 추모공원 식당을 평촌리 마을부녀회에서 사용수익 허가하여 매년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1년은 사용료로 659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2019년 11월 26일에 계약하여 22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23일부터 매점은 정상 운영하고, 식단은 운영 중단하였으나, 방역체계 전환으로 식당 운영 준비 후 22년 1월 초부터 매일 2회 이상 자체노동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에 식당 천장 석면 철거 및 친환경텍스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은 20년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20년 5월 6일까지 전면 휴관하였고, 20년 5월 7일 이후 단계적으로 부분 개관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1년 11월 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도서관 운영시간과 이용인원을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이 정상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자료실과 학습실을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 자료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의 이용 가능 인원은 부분 개관 중에 50%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열람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으로는 21년 10월 31일 현재 인원 2만 600명이 이용하였고, 신규회원 가입은 370명입니다. 도서대출 현황은 2만 1,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프로그램 외 8개를 운영하여 1,26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삽교도서관도 군립도서관과 동일하게 부분 개관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삽교도서관 운영시간은 동절기 자료실은 9시부터 20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1시까지, 하절기 자료실은 9시부터 20시까지, 학습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합니다. 삽교도서관 이용인원도 군립도서관과 같이 인원제한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10월 30일 현재 이용 현황은 인원은 7,040명이며, 37명이 신규 가입했고, 도서대출 현황은 3,859권이 대출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외 3개를 운영하였고, 수혜인원은 4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추후 계획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체험행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참여로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이 희망하는 도서자료를 구입하여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의 제공과 평생교육 증진 등 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은 연면적 630㎡를 증축하고, 기존 1,283㎡에 대해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축 공간은 협소한 독서 및 자료 공간을 확장하고 휴게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의 다양한 복합기능 공간을 조성,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리모델링 공간은 보존서고,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등을 확장하고 북카페, 이야기방, 문화강좌실, 휴게 공간 등을 추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금액은 32억 원으로 국비 16억, 군비 1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2019년 증축 기본계획과 2020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년 상반기에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 검토 완료,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사전 행정 절차를 실시하였고, 21년 7월 조달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9월부터 현재까지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 후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준공, 2023년 10월까지 개관 준비를 거쳐 2023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공사를 추진하는 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휴관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는 휴관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예회관 전시실을 도서관으로 축소 운영하고, 어린이도서관은 문예회관 로비를 활용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도서열람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립도서관 활용 계획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도서관의 모습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신의 도서관 건립 추세에 맞춰 개방감 있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후 새로운 도서관 공간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양질의 정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특하고 참신한 교육, 문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증축이 완료되면 과거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탈피하여 문화와 교육뿐 아니라 휴식, 소통 등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직 설계 중이므로 최종 설계 내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사업비는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을 참고하여 산출한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공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 관리에 대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다중이용시설 현황은 4개 시설로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삽교공공도서관,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방역 추진 현황으로는 문예회관은 510석의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행사, 전시 시작 전·후 방역을 실시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발열체크, 안심모바일 방명록 시스템 운영, 일행간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연면적 1,283㎡의 규모로 자료실, 학습실, 다목적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자체 방역, 매주 1회 이상 보건소의 방역 지원, 매일 3회 이상 환기, 실내 거리두기 유지, 발열체크, 안심모바일 방명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삽교공공도서관은 연면적 772㎡의 규모로 자료실, 학습실, 평생학습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의 자체 소독 등 군립도서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추모의집 1관과 2관,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모의집 1관, 2관의 제례실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년 1월 25일부터 폐쇄하여 왔으나, 위드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21년 1월 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매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시설 이용 후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식당은 지난 20년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단하여 왔으나, 위드코로나의 전환과 운영 준비 후 매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2년 1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4개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추모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총 17개 단지로 단장묘, 가족봉안묘, 복합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장묘는 1,963기를 조성하여 이 중 1,775기를 분양, 188기가 남아있으며, 합장묘는 5,163기를 조성하여 이 중 4,181기를 분양, 982기가 남아있습니다. 단장묘, 합장묘의 경우 군민의 원활한 묘지 수급을 위해 2019년부터 예산군민 대상 주민등록과 등록기준지 기준으로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봉안묘 884기, 가족평장묘 556기를 조성하여 사용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안치는 주소지 제한이 없으며, 추모의 집 1관 5,936기, 2관 18,832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관은 모두 사용하였고, 2관 18,832기 중 현재 4,144기 안치단을 설치하여 3,914기를 사용 중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14,918기 안치단을 설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모의 집 제례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1년 1월 25일부터 폐쇄 운영하고, 21년 11월 6일부터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개장묘 자리는 가족평장묘 2위형 내지는 4위형 조성 예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수유 단지 합장묘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단장묘로 활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7일 이한두 의원외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농의욕고취및농가경영특별조치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7일 이한두 의원외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농의욕고취및농가경영특별조치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영농고취및농가경영안정과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0년 12월 7일자로 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영농의욕고취및농가경영안정과농가부채특별조치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르과이라운드와 WTO,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농업경영을 위해 부채를 진 농가의 상환 능력 약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의 근본적인 치유방안을 마련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자 11만 예산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농업인들의 농심을 바탕으로 범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농민단체에서 농심을 모아 제출한 농가부채경감을위한특별조치법 입법 청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며, 둘째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통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한 과감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촉구하며, 셋째 과잉 생산된 김장 배추, 쪽파를 농협에서 수매 폐기토록 중앙에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지를 결집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건의하게 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12월 7일자로 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영농의욕고취및농가경영안정과농가부채특별조치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르과이라운드와 WTO,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농업경영을 위해 부채를 진 농가의 상환 능력 약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의 근본적인 치유방안을 마련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자 11만 예산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농업인들의 농심을 바탕으로 범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농민단체에서 농심을 모아 제출한 농가부채경감을위한특별조치법 입법 청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며, 둘째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통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한 과감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촉구하며, 셋째 과잉 생산된 김장 배추, 쪽파를 농협에서 수매 폐기토록 중앙에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지를 결집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건의하게 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이한두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르과이 라운드와 WTO, 그리고 IMF의 경제위기 이후 농업경영을 위해 부채를 진 농가의 부채 상환능력 약화로 위기에 처해있는 농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한두 의원외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농의욕고취및농가경영안정과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 이한두 의원외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농의욕고취및농가경영안정과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 이한두 의원외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저희 산업과 업무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부터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조치 제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등을 요구하며 농민단체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특별 조치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군에서는 농정 관련 동향보고 및 건의사항을 지난 12월 5일 충청남도지사에 건의하고,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건의된 사항은 관계 과장과 협의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과 직원 일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저희 산업과 업무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부터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조치 제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등을 요구하며 농민단체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특별 조치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군에서는 농정 관련 동향보고 및 건의사항을 지난 12월 5일 충청남도지사에 건의하고,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건의된 사항은 관계 과장과 협의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과 직원 일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농업경영인 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 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농업경영인회와 전체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우선 이렇게 4개 단체로 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장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산군에는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예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 있잖아요, 농산물직판장이?
능금조합에서 하는 직판장이?
능금조합에서 하는 직판장이?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직판장은 여기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회관에,
○산업과장 권용운 농업경영인 회관 거기에다가 또 만들면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박병만 의원 예, 그러니까 한 가운데 직판장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판매장을 만들었다면 모든 지원을 거기에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여기저기 벌리면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의 기능이라는 것이 생산자의 기능이 있고, 판매의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에서 판매, 모든 소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계획할 때 기왕에 직판장같은 것은 농협을 통해서 개설해 놨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으로 예산군 모든 농산물을 확대해서 거기를 통해서 판매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이 정부시책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기능이라는 것이 생산자의 기능이 있고, 판매의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에서 판매, 모든 소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계획할 때 기왕에 직판장같은 것은 농협을 통해서 개설해 놨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으로 예산군 모든 농산물을 확대해서 거기를 통해서 판매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이 정부시책으로 되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2004년도에 다시,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재협상을 해서 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5배 정도가 저희 나라가,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의원 질 가지고 싸우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농민들도 소비자들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농산물은 우리 것이 좋다는 의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기도 우리 것이 비싸도 먹는 사람이 많아요. 일본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바로 농촌을 살리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같이 쌀 한 가마니에 2만원 짜리가 들어온다고 할 때 싸움이 되겠느냐. 우리는 질 좋은 농사를 해서 환경호르몬이 덜나오고, 농약 공해가 없고, 질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쌀을 먹어야 된다.
또 한 3일전에 외국 수입과일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농약같은 것이 나오는거 뉴스에서 보셨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기도 우리 것이 비싸도 먹는 사람이 많아요. 일본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바로 농촌을 살리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같이 쌀 한 가마니에 2만원 짜리가 들어온다고 할 때 싸움이 되겠느냐. 우리는 질 좋은 농사를 해서 환경호르몬이 덜나오고, 농약 공해가 없고, 질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쌀을 먹어야 된다.
또 한 3일전에 외국 수입과일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농약같은 것이 나오는거 뉴스에서 보셨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봤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런 것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고, 우리나라 것은 환경호르몬이 안 나와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 것을 자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농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
일본같은 데는 무조건 외국 것은 안 먹잖아요, 값이 아무리 싸도. 그래서 일본이 살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친환경농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직불제 이런 정도보다도 어제 산림과장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특화사업으로 키낮은 사과같은 것도 32페이지 보면 좋은 사업이지만 사실 지금 농촌 문제가 뭐냐면 가축들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가축분뇨를 거의다 빗물로 흘려 내버린다고.
이것을 정부의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축 먹이는 돈분이나 우분같은 것을 하우스는 집집마다 다 있어요. 하우스를 잘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조건 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유기농이거든요. 유기농이라는 것을 꼭 농약 안 주고, 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료를 조금 덜 주고, 농약을 덜 쓰는 것도 유기농 아닙니까, 친환경농업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를 퇴비화하는 것이 유기농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먹이는 돈분이라든지 우분같은 것들이 바로 환경을 오염입니다.
비가 오면 흘러 내려가지고 물을 오염시키고, 또 여름이면 파리같은 것이 다른 가정에 날라가서 오염시키는데 어떤 것보다도 하우스를 갖다가 축산폐수를 갖다가 넣는 것을 만들면 내가 그것을 봤는데 하리 하나 안 생겨요, 냄새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주로 파리 모기가 생기는데 이게 고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냄시도 안 나고, 퍼리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깨끗한 물도 만들 수 있고, 농촌환경도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고, 유기농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특화사업을 우리 예산군이 그런 쪽으로 도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다니면서 봐요.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잘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견학도 해서 우리 예산군이 앞서가는 친환경농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농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
일본같은 데는 무조건 외국 것은 안 먹잖아요, 값이 아무리 싸도. 그래서 일본이 살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친환경농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직불제 이런 정도보다도 어제 산림과장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특화사업으로 키낮은 사과같은 것도 32페이지 보면 좋은 사업이지만 사실 지금 농촌 문제가 뭐냐면 가축들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가축분뇨를 거의다 빗물로 흘려 내버린다고.
이것을 정부의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축 먹이는 돈분이나 우분같은 것을 하우스는 집집마다 다 있어요. 하우스를 잘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조건 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유기농이거든요. 유기농이라는 것을 꼭 농약 안 주고, 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료를 조금 덜 주고, 농약을 덜 쓰는 것도 유기농 아닙니까, 친환경농업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를 퇴비화하는 것이 유기농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먹이는 돈분이라든지 우분같은 것들이 바로 환경을 오염입니다.
비가 오면 흘러 내려가지고 물을 오염시키고, 또 여름이면 파리같은 것이 다른 가정에 날라가서 오염시키는데 어떤 것보다도 하우스를 갖다가 축산폐수를 갖다가 넣는 것을 만들면 내가 그것을 봤는데 하리 하나 안 생겨요, 냄새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주로 파리 모기가 생기는데 이게 고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냄시도 안 나고, 퍼리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깨끗한 물도 만들 수 있고, 농촌환경도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고, 유기농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특화사업을 우리 예산군이 그런 쪽으로 도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다니면서 봐요.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잘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견학도 해서 우리 예산군이 앞서가는 친환경농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현재는 4개 단체로,
○산업과장 권용운 농업경영인하고, 지도자회하고, 4-H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농민회도 있고, 양돈협회도 있고, 또 농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농단협에 가입된 단체를 우선 여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농단협에 가입된 단체를 우선 여기에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머지 농업인 단체 전체를 넣으라고요. 검토하는게 아니예요.
농업인 회관을 짓는데 무슨 생활개선회니 이것만 넣어가지고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군 농업인 단체 전체를 넣으라고요.
그래야 농업경영인 회관이 되는 거예요, 특정 4개 단체만 넣으면 안 된다 이거요, 전체를 넣어야지.
농업인 회관을 짓는데 무슨 생활개선회니 이것만 넣어가지고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군 농업인 단체 전체를 넣으라고요.
그래야 농업경영인 회관이 되는 거예요, 특정 4개 단체만 넣으면 안 된다 이거요, 전체를 넣어야지.
○산업과장 권용운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검토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11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데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안 들어간다 그것은 안 되죠.
11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데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안 들어간다 그것은 안 되죠.
○산업과장 권용운 물론 그렇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단체가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농업단체협의회가 예산군에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전부 관장하는.
그런데 거기에 가입된 단체가 아니면 전부 참여가 되는 것이 거기에 가입하면서 되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구를 하고, 협의과정에서 더 검토해서,
그런데 거기에 가입된 단체가 아니면 전부 참여가 되는 것이 거기에 가입하면서 되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구를 하고, 협의과정에서 더 검토해서,
○박순환 위원 지금 군에서 각 단체에 주는 돈이 잘못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농업인의날에는 농업인날, 또 농업단체면 한 단체에 돈을 묶어서 줘야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다 분리해 논단 말이에요.
결국 단합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는 거예요. 농업인회관 짓는데 농업인단체 전체가 들어가야지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필요한 회관이 되는 거예요. 농업인이 필요한 회관이 되야 할 것 아니예요.
어느 단체가 필요한 회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농업인의날에는 농업인날, 또 농업단체면 한 단체에 돈을 묶어서 줘야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다 분리해 논단 말이에요.
결국 단합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는 거예요. 농업인회관 짓는데 농업인단체 전체가 들어가야지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필요한 회관이 되는 거예요. 농업인이 필요한 회관이 되야 할 것 아니예요.
어느 단체가 필요한 회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특별교부세만 확보가 됐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도비는 아직 보조내시가 안 됐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우리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농업인구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측면적인 입장에서 뒷바라지를 많이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구태여 이런 회관을 큰 돈을 들여서 지어서 어떤 방향으로 생산성 있는 투자한 액수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특수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죠.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50%이상 지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쪽에 첨부해서 뭔가 우리 경영인들이 거기에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실험, 그런 기구로 해서 뭔가 큰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군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고, 또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굳이 꼭 소득사업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지금 있는 사업도 임대를 받아서 한다면 얼마든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타 군 예를 전부 들어가면서 우리가 꼭 타군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타군 예를 들어가면서 임대를 하면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상 신축해야 한다, 또 그것을 우리가 매매하면 어떠냐 해서 매매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다 했는데 매매를 할 때는 이것이 수의계약이 안 되고 경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경영인이 경매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타군처럼 우리도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꼭 소득사업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지금 있는 사업도 임대를 받아서 한다면 얼마든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타 군 예를 전부 들어가면서 우리가 꼭 타군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타군 예를 들어가면서 임대를 하면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상 신축해야 한다, 또 그것을 우리가 매매하면 어떠냐 해서 매매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다 했는데 매매를 할 때는 이것이 수의계약이 안 되고 경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경영인이 경매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타군처럼 우리도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문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경영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따라서는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비생산적인 건물아닙니까?
자기들 친목모임의 광장이지 여기에서 생산적인 그러한 발전적인 건물 형태로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다음 질문으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예산사과 문제입니다.
예산사과의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여기 나열해 놓으셨는데 고품질 생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추세로 봐서는.
이게 유통판매로 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을 우리 군청에서 신경써야 할 우선 과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 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판매유통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여기에서는 생산은 그동안 있는 생산량도 우리가 판매에서 벽에 부딪쳐 가지고 예산사과가 침체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산은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예산사과가 외지 소비시장에 가서 제 대접을 받고 고품질로 팔리지 않는 그런 중간에 딜레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통에 대해서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질문때 말씀드린 품질인증 획득 품자 마크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거론한적이 있었는데 한 번 군에서도 시장을 직접 시찰을 해야할 겁니다.
가락시장이 됐는지 서울 중간도매상이라든지 대전의 사과 판매시장을 직접 과장님이 바쁘시면 실무자라도 가서 요즘 판매되는 추세가 어떤 농산물이 대접받고 잘 팔리는지 그 흐름을 아셔야지 품자 마크가 아니면 지금 대접 못 받는다는 것이 지상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도단위 도지사가 지금 나서고,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군수가 직접나서서 인증제를 자기 명으로 팔고 홍보를 함으로써 효과를 봤다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지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품질인증 별로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소상히 토론을 못해 봤지만 예산군에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자기들 친목모임의 광장이지 여기에서 생산적인 그러한 발전적인 건물 형태로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다음 질문으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예산사과 문제입니다.
예산사과의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여기 나열해 놓으셨는데 고품질 생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추세로 봐서는.
이게 유통판매로 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을 우리 군청에서 신경써야 할 우선 과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 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판매유통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여기에서는 생산은 그동안 있는 생산량도 우리가 판매에서 벽에 부딪쳐 가지고 예산사과가 침체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산은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예산사과가 외지 소비시장에 가서 제 대접을 받고 고품질로 팔리지 않는 그런 중간에 딜레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통에 대해서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질문때 말씀드린 품질인증 획득 품자 마크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거론한적이 있었는데 한 번 군에서도 시장을 직접 시찰을 해야할 겁니다.
가락시장이 됐는지 서울 중간도매상이라든지 대전의 사과 판매시장을 직접 과장님이 바쁘시면 실무자라도 가서 요즘 판매되는 추세가 어떤 농산물이 대접받고 잘 팔리는지 그 흐름을 아셔야지 품자 마크가 아니면 지금 대접 못 받는다는 것이 지상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도단위 도지사가 지금 나서고,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군수가 직접나서서 인증제를 자기 명으로 팔고 홍보를 함으로써 효과를 봤다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지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품질인증 별로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소상히 토론을 못해 봤지만 예산군에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품질인증표를 붙이기 위해서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그것은 죄송스러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 인증을 붙이기 위해서 품질관리 인증 신청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재배과정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양을 결정하고 해서 농산물 품질관리가 이 정도면 됐다 할 때는 품질관리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면 품질관리 인증서에 의해서 품질관리표를 붙일 수 있지 그 나머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품질인증을 능금농협에서 받은 곳도 있고, 또 작목반에서 받은 곳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응봉면 증곡리 증실작목반이라든지 그런데는 품질인증마크를 예산군수가 인쇄해서 줬습니다. 줬고, 지금은 사과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작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규격표준화사업에 의해서?
품질관리 인증을 붙이기 위해서 품질관리 인증 신청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재배과정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양을 결정하고 해서 농산물 품질관리가 이 정도면 됐다 할 때는 품질관리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면 품질관리 인증서에 의해서 품질관리표를 붙일 수 있지 그 나머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품질인증을 능금농협에서 받은 곳도 있고, 또 작목반에서 받은 곳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응봉면 증곡리 증실작목반이라든지 그런데는 품질인증마크를 예산군수가 인쇄해서 줬습니다. 줬고, 지금은 사과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작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규격표준화사업에 의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조금 일찍 받은 것은 박스 제작할 때 같이 넣어 가지고 제작하면 다시 인쇄비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작목반에 대해서, 또 농가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신청해서, 또 중점 지도를 해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농가나 작목반에서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작목반에 대해서, 또 농가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신청해서, 또 중점 지도를 해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농가나 작목반에서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을 조사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양도 조사하고, 물도 조사합니다. 또 1년의 비료 시용, 농약 시용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할때 품질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양도 조사하고, 물도 조사합니다. 또 1년의 비료 시용, 농약 시용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할때 품질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박상문 의원 제가 전문적인 저기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지상으로 볼 때는 각 시·군에서 품질관리사 확보를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관리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려보내야 품자 품목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응봉지역 어느 집 것은 무작정으로 주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관리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려보내야 품자 품목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응봉지역 어느 집 것은 무작정으로 주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양이 지정되어서 발부를 하고, 품질관리사는 그러한 품질을 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두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능금농협같은 데도 품질관리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내린다, 또 수박을 내린다 하면 수박은 다른 사람은 이것이 정상품인이 아닌지 모릅니다. 아무리 만져봐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깨쳐 보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품질관리사들은 차에서 던져주면 받아서 이렇게 한 번 쳐 보면 벌써 이것이 피수박인지 속이 비었는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압니다.
그런 품질관리사들이 있고, 이것도 앞으로 많이 육성이 되야 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를 내린다, 또 수박을 내린다 하면 수박은 다른 사람은 이것이 정상품인이 아닌지 모릅니다. 아무리 만져봐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깨쳐 보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품질관리사들은 차에서 던져주면 받아서 이렇게 한 번 쳐 보면 벌써 이것이 피수박인지 속이 비었는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압니다.
그런 품질관리사들이 있고, 이것도 앞으로 많이 육성이 되야 될 것으로,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의원 거기에는 과수에 대한 기술요원들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일부러 외부에서 초빙하기는 어려울테지만 자체 가용인력을 관리사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해서 출하할 때 선별을 포장까지 이쪽에서 지도해서 소비자 시장에서 예산사과에 이런 마크가 붙고, 특히 군수님한테 처음부터 스티커 좀 활용해 보자고 '95년도부터 군정질문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예산사과의 명성이 하도 추락하다 보니까 뭔가 능금조합의 선과장이 좋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의원 그쪽을 통해서 일부 품목이라도 좋은 품목은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사과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에 대해서 체계있게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우리가 제일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산지형 유통으로 해서 농산물공판장을 해서 많은 사과의 판매처를 확보한 겁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계원이었을 때 옛날에 과수특작계였는데 그때 대구도 많이 갔다왔고, 그것을 할려고.
한 15년, 근 20년 됐습니다만 지금에서 완공되어서 제대로 잘 가동되고 있어서 우선 밑바탕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바탕으로 다른 공판장 서울이나 이런데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계원이었을 때 옛날에 과수특작계였는데 그때 대구도 많이 갔다왔고, 그것을 할려고.
한 15년, 근 20년 됐습니다만 지금에서 완공되어서 제대로 잘 가동되고 있어서 우선 밑바탕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바탕으로 다른 공판장 서울이나 이런데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의원 지금의 흐름, 소비자의 품질 선호도, 기호도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도 거기에 접목시켜 나가서 예산사과의 명성을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감사합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중에서 농업인 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셨는데 역시 4개 단체가 아닌 다른 농업단체가 있다 라고 했을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런 회관을 짓고 회관이 보다 생산적인 어떤 활용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 정도는 그 단체에서 책임져서 생산적인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농자재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최소한 그런 것을 갖춰서 건물관리비에 대한 것은 그 단체들이 책임져서 할 생산적인 회관이 되야 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예산사과 종합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은 사과만하는 겁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중에서 농업인 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셨는데 역시 4개 단체가 아닌 다른 농업단체가 있다 라고 했을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런 회관을 짓고 회관이 보다 생산적인 어떤 활용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 정도는 그 단체에서 책임져서 생산적인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농자재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최소한 그런 것을 갖춰서 건물관리비에 대한 것은 그 단체들이 책임져서 할 생산적인 회관이 되야 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예산사과 종합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은 사과만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사과만 하는 겁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사과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배가 문제거든요.
배에 대한 것도 배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겸해서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에 대한 것도 배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겸해서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사과가 1차 끝나면 배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과는 지금 전환기적에 있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가 국광에서 후지로 변경할 때에 전환기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나무를 조금 얕고 생력화할 수 있는, 기계화하고 기술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환기적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이 용역을 맡기게 된 겁니다.
전문적으로 해서 아까 박상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것이 품질개선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과농사는 생산성은 많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때 거기에서 선물용으로 좋은 것을 가려낼 때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냐.
제가 생각하면 많이 나와야 20%, 4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80% 정도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한다 하더라고 제값 받기가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환기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과는 지금 전환기적에 있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가 국광에서 후지로 변경할 때에 전환기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나무를 조금 얕고 생력화할 수 있는, 기계화하고 기술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환기적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이 용역을 맡기게 된 겁니다.
전문적으로 해서 아까 박상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것이 품질개선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과농사는 생산성은 많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때 거기에서 선물용으로 좋은 것을 가려낼 때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냐.
제가 생각하면 많이 나와야 20%, 4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80% 정도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한다 하더라고 제값 받기가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환기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두 의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까 박상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배기술 그런 부분도 좋지만 재배한 사과를 어디에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판매하느냐 그런 문제가 우선 당면할 문제일 것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농산물공판장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사과발전에 대한 기대를 농민들이 걸었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산물공판장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도 사실 있다고 농민들고 지적하고 있고 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농산물공판장에 있어서 장·단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고, 종합발전계획이 사과를 끝내놓고 배도 연구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니까 서둘러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진짜 배가 과잉상태가 되어서 농가들의 엄청난 피해가 있다면 경지정리지역에 배를 심은 농가라도 이런 것은 보상비를 줘서라도 캐내야 되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당면 하게 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종합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면하잖아요, 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농산물공판장에 있어서 장·단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고, 종합발전계획이 사과를 끝내놓고 배도 연구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니까 서둘러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진짜 배가 과잉상태가 되어서 농가들의 엄청난 피해가 있다면 경지정리지역에 배를 심은 농가라도 이런 것은 보상비를 줘서라도 캐내야 되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당면 하게 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종합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면하잖아요, 배가?
○산업과장 권용운 배에 대해서 제가 올해 봄에 중앙의 세미나에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과잉대책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배가 과잉생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도 작년보다 42%정도 하락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과면적이 아까 1,684헥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과면적이 줄었으면서 대신 배 면적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은 비슷한데 사과, 배 면적이 교체돼서 과잉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캐라고 하기는 대단히 힘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든지 자유체제하에서 하고, 농작물도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소비처나 이런 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서, 그때도 정부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 음료수가 13% 들었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것도 13%가 아닌 50%로 해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정부차원에서 한 번 만들어 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배는 앞으로 가급적 심지 못하게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농민들한테 우선 배를 캐되 소득이 안 맞는 것 아니면 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심지 않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야 앞으로 우리가 당분간은 어렵더라도 단시일내에 교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가 과잉생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도 작년보다 42%정도 하락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과면적이 아까 1,684헥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과면적이 줄었으면서 대신 배 면적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은 비슷한데 사과, 배 면적이 교체돼서 과잉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캐라고 하기는 대단히 힘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든지 자유체제하에서 하고, 농작물도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소비처나 이런 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서, 그때도 정부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 음료수가 13% 들었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것도 13%가 아닌 50%로 해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정부차원에서 한 번 만들어 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배는 앞으로 가급적 심지 못하게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농민들한테 우선 배를 캐되 소득이 안 맞는 것 아니면 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심지 않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야 앞으로 우리가 당분간은 어렵더라도 단시일내에 교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것은 배농가들이 당면한 사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정확한 과잉상태, 앞으로 전망 이런 것을 정확하게 행정당국에서 짚어 가지고 정말 전망이 없다. 그래도 계속 재배해 본들 일반농사 짓는 것보다도 못하다 하는 그런 정확한 통계를 내가지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언젠가는 복숭아가 과잉상태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보상을 줘 가면서 캐낸 사실도 있습니다.
또 이 배 부분은 하여튼 당면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증설인데 2개소 이것은 어디하는 겁니까?
또 이 배 부분은 하여튼 당면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증설인데 2개소 이것은 어디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올해 계획이 저희가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드리겠습니다만 고덕농협 알피씨, 또 대동알피씨 두 군데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융자는 전부가 대동알피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 이것은 고덕농협 알피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알피씨 증설사업이라고 해서, 또 알피씨를 신축하는 거나 증설하거나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부 국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농림사업은 1년전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할 때 그때는 전부 국비 지원으로 됐습니다만 올해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방비를 10%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3%, 군비 7% 해서 저희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부터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융자는 전부가 대동알피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 이것은 고덕농협 알피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알피씨 증설사업이라고 해서, 또 알피씨를 신축하는 거나 증설하거나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부 국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농림사업은 1년전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할 때 그때는 전부 국비 지원으로 됐습니다만 올해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방비를 10%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3%, 군비 7% 해서 저희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부터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한두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쪽 지역 미곡처리장이 수용이 부족해서 확대 증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술, 신양, 광시 이쪽 지역은 알피씨 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다시 하나를 신설해서 과잉을 막고, 이쪽 지역 농민들이 오가나 고덕이나 삽교 이쪽까지 가서 출하하지 않도록 대술, 신양, 광시 이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새로운 계획을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쪽 지역에 다시 하나를 신설해서 과잉을 막고, 이쪽 지역 농민들이 오가나 고덕이나 삽교 이쪽까지 가서 출하하지 않도록 대술, 신양, 광시 이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새로운 계획을 없는 것인지?
○산업과장 권용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 알피씨가 5개가 있습니다만 예산군 면적으로 봐서 알피씨도 사실은 수지가 맞아야 하지, 적자 나면 이게 못하는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농협에서 해도 그렇고, 개인이 해도 그렇고 그래서 숫자는 5개는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하더라도 농협에서 해도 그렇고, 개인이 해도 그렇고 그래서 숫자는 5개는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문제는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수는 5개인데 앞으로 건조보관시설을 증설시켜 가지고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대술, 신양 이쪽에서 사업자가 신청이 된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협이나 개인들이나 이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신청이 안 됩니다.
이게 누구를 지명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개소수는 5개인데 앞으로 건조보관시설을 증설시켜 가지고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대술, 신양 이쪽에서 사업자가 신청이 된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협이나 개인들이나 이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신청이 안 됩니다.
이게 누구를 지명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전부 의원님들이 농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가 진지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중소농 고품질사업이 타 시·군으로 전배됐어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품질은 뭐뭐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부 의원님들이 농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가 진지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중소농 고품질사업이 타 시·군으로 전배됐어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품질은 뭐뭐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고품질은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뭔고 하면 하우스를 해 가지고 표고버섯를 재배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하우스 해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집약적으로 해서 더 올리라는 하나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개소수로 했습니다. 이것이 5 내지 7농가를 1개 지역으로 해서 이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품질은 여러 가지 농산물 다 됩니다.
단지 집약적으로 해서 더 올리라는 하나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개소수로 했습니다. 이것이 5 내지 7농가를 1개 지역으로 해서 이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품질은 여러 가지 농산물 다 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우리가 작년 그럭께 신청을 했습니다, 3개소를. 그래서 7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섰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사업지침이 신청할 때는 개별사업이나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 사업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50%를 반드시 공동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데서 전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사업으로는 않겠다, 개인사업으로 하지. 공동사업으로 하면 사실 뭐든지 공동이라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포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지침이 신청할 때는 개별사업이나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 사업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50%를 반드시 공동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데서 전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사업으로는 않겠다, 개인사업으로 하지. 공동사업으로 하면 사실 뭐든지 공동이라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포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재원 전부가 국비로 하는데,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게 11월 20일자 도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우리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타 시·군에 배정한다고 우리가 도에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도 여러번 제가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최대한도로 찾아 봤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도 여러번 제가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최대한도로 찾아 봤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이것을 심으면 가격이 보장된다 라고 해서 안 심을 사람도 심어 가지고 과잉생산 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 얘기입니다.
아까 의회에서도 군정보고하기 전에 의결을 하셨습니다만 건의하는 사항을.
뭔고 하면 배추나 무 이런 것은 계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하나도 계약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같이 이렇게 내버릴 때에는 최소가격이라고 해서 킬로그램당 50원씩 줘요. 농협에서 사서 폐기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권장을 해도 그까짓것 50원 받기 위해서 계약하느냐고 농민들이 계약을 전혀 기피해서 올같은 해는 다른 돈으로라도 사서 폐기를 시켜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 의회에서도 군정보고하기 전에 의결을 하셨습니다만 건의하는 사항을.
뭔고 하면 배추나 무 이런 것은 계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하나도 계약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같이 이렇게 내버릴 때에는 최소가격이라고 해서 킬로그램당 50원씩 줘요. 농협에서 사서 폐기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권장을 해도 그까짓것 50원 받기 위해서 계약하느냐고 농민들이 계약을 전혀 기피해서 올같은 해는 다른 돈으로라도 사서 폐기를 시켜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산업과장 권용운 작목반이나 이런 데를 더 지도해서 앞으로는 계약하도록 촉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농협과 계약을 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농협이라는 조합원, 조합원들이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 파산했다면 거기가 주주로 농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물을 심어서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나중에 파기한다고 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부채가 농협에 떨어진다.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협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 파산했다면 거기가 주주로 농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물을 심어서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나중에 파기한다고 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부채가 농협에 떨어진다.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협이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 보장가격은 정부에서 국고로 보조를 해 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새천년 예산사과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비를 투자하는 대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사용내역이나 운영실태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수조합에 예산군에서 어떤 지원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하는 내역서나 운영실태에 대한 총회 결산보고서 같은 거라도 군에서 요구하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느냐?
17페이지 새천년 예산사과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비를 투자하는 대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사용내역이나 운영실태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수조합에 예산군에서 어떤 지원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하는 내역서나 운영실태에 대한 총회 결산보고서 같은 거라도 군에서 요구하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느냐?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우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사업별로 우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지원 단체는 아마 그전에도 우리가 보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조합의 특성이 있다든지 그게 아마 다른데 어디,
○산업과장 권용운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그것은,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것은 저희들도 결산보고할 때 참석하면 누구나 다 주더라고요.
○신현문 의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17페이지 제일 밑의 홍보 판매 행사를 3회에 600만원을 들여서 사과 판매를 서울시 어디 가서 가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과수 키낮은 사과 육묘를 위해서 군에서 많은 투자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과수조합도 출자해서 그것이‥‥,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 과수판매장에서 하루 경락가 그것이 얼마 정도 경매가가 나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 과수판매장에서 하루 경락가 그것이 얼마 정도 경매가가 나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평균 약 2,200만원정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6.5%.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신현문 의원 그렇게 되는 과수조합에 자구조합을 위한 예산사과를 위한 홍보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군에서 이런 판매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과수조합에 내실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만 했지 거기 내실이 어느 정도의 흑자를 내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며, 과수조합원에게 얼마나 환원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심사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판매에 당신들 도와줬는데 왜 홍보같은 것도 서울같은 데에 가서 않고 예산군이 대신 하느냐?
우리 행정부에서 군민을 위한 홍보를 한다는 폼은 좋습니다만 실제 해야 할 분은 그분들이 해야 되요. 그분들은 않고 있고, 이번에 키낮은 사과 분양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그 과수조합에 내실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만 했지 거기 내실이 어느 정도의 흑자를 내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며, 과수조합원에게 얼마나 환원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심사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판매에 당신들 도와줬는데 왜 홍보같은 것도 서울같은 데에 가서 않고 예산군이 대신 하느냐?
우리 행정부에서 군민을 위한 홍보를 한다는 폼은 좋습니다만 실제 해야 할 분은 그분들이 해야 되요. 그분들은 않고 있고, 이번에 키낮은 사과 분양을 하시게 되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직,
○산업과장 권용운 아직 안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심의회를 결정할 때는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의회를 구성할 때는 의원님도 참석을 시키고, 저희군도 참석해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단가결정은 반드시 그렇게 되야되겠다 해서,
○신현문 의원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도 군에서 종합계획 세우는데 돈 1,500만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예요.
1년 4∼5억 흑자보는 과수조합 자체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과수조합 자체의 자구 노력책이라든가 조합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같은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군에서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만 하고 있는 아니냐.
이런 면에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묘목 가격 결정도 조합의 운영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지원 할 것을 해 줘야지 돈 남아서 조합의 운영이 흑자 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구책 하나도 않는데 우리만 지원 자꾸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1년 4∼5억 흑자보는 과수조합 자체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과수조합 자체의 자구 노력책이라든가 조합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같은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군에서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만 하고 있는 아니냐.
이런 면에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묘목 가격 결정도 조합의 운영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지원 할 것을 해 줘야지 돈 남아서 조합의 운영이 흑자 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구책 하나도 않는데 우리만 지원 자꾸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산업과장 권용운 조금 말씀드리면 농협을 저희가 감독권이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데 하여튼 홍보 및 판매도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예요. 능금농협을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하지 우리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능금농협에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데 하여튼 홍보 및 판매도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예요. 능금농협을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하지 우리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능금농협에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능금축제를 가보니까 물론 축제를 잘 하는데 품평회라든지 좋은 능금을 갖다 놓고 행사하는데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자라든지, 또 수입을 해 가는 외국인 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능금축제의 품평회에 참석시켜서 같이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생산하는 능금조합원들끼리 하는 행사가 아닌 판매 촉진을 위한 그런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금축제를 가보니까 물론 축제를 잘 하는데 품평회라든지 좋은 능금을 갖다 놓고 행사하는데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자라든지, 또 수입을 해 가는 외국인 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능금축제의 품평회에 참석시켜서 같이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생산하는 능금조합원들끼리 하는 행사가 아닌 판매 촉진을 위한 그런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 15페이지 보면 능금축제에 대해서 행사 결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또 그것보다도,
거기 15페이지 보면 능금축제에 대해서 행사 결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또 그것보다도,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오가 역탑리에다가 짓는 경영인회관의 자금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는데 이 교부세는 꼭 건물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땅 사고 건물짓는 것?
땅 사고 건물짓는 것?
○산업과장 권용운 예, 명칭이 아주 그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석기 의원 거기로 넣고서 자금을 그것을 사는 것으로 해서 다른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33페이지의 구기자 비가림시설 이것은 계속 해마다 군비 2,000만원씩 해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올해 이것이 처음 들어간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왜 그런가 하면,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구기자 비가림시설은 처음 들어갔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왜 이것을 넣었는고 하면,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이 대흥, 광시, 신양 이쪽이 구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거기가 또 예당저수지 때문에 청정지역으로써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기자가 많이, 우리가 약 15헥타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청양 구기자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많이 있고, 거기가 또 예당저수지 때문에 청정지역으로써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기자가 많이, 우리가 약 15헥타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청양 구기자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농가한테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산업과장 권용운 이게 2,000평이니까 200평도 되고, 300평도 되고 그건,
○산업과장 권용운 예, 나누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막강한 농민들과 항시 접촉하고 있는 산업과에서 이것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 농민의 소리를 수렴할 줄 아는 행정이 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막강한 농민들과 항시 접촉하고 있는 산업과에서 이것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 농민의 소리를 수렴할 줄 아는 행정이 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맞습니다.
○김동숙 의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농가 부채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사과나 여러 가지 특작에 의존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쌀생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농민의 소리가 함성을 울릴때 농민들이 농협에 돈을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농사는 지어가지고 벼는 창고에 잔뜩 쌓여 있는데 빚을 갚으려니 농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벼로 주겠다 이 거예요. 벼를 농협에 갖다 놓겠다. 알고 계세요?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배라든가 우리 예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 행정 농산과에서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축소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되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과에는 능금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 산업과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상당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도나 중앙 부처에 2001년도 도정보고에도 지사가 나오실테지만 이거 진짝 심각합니다.
2004년도 쌀 개방한다고 그러죠, 농사 지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농사를 지어놓고서는 수매계약을 안 한 것은 정부에서 한 톨도 안 받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떠들고 있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구호에만 그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행정부에서 이 사업계획이라든지 2001년도 보고사항을 보면 이 사업을 최대한 우리군에서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느낍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건 심각합니다.
지금 불 안 틀려고 해요. 기름보일러 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가정이 허다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각 자연부락 단위로 다니면서 농민들 상대하고 계시지만 정부에서 정부에서 쌀을 수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약재배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한 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무슨 특작이라든지 계약 생산이 안 되면 앞으로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 보장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죠.
최소한 소비자가 생산하는 것은 계약재배하면 책임지겠다, 그것 이외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요.
지금 비료대라든가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에 농협에서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쌀은 잔뜩하다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농촌에서 돈 만질 시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팔 수가 없어요, 벼를 팔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농산과에서는 농협과 능금조합과 연계된 사업은 항시 유대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군에서 행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계획 사업을 최소한 줄여야 합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농가 부채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사과나 여러 가지 특작에 의존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쌀생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농민의 소리가 함성을 울릴때 농민들이 농협에 돈을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농사는 지어가지고 벼는 창고에 잔뜩 쌓여 있는데 빚을 갚으려니 농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벼로 주겠다 이 거예요. 벼를 농협에 갖다 놓겠다. 알고 계세요?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배라든가 우리 예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 행정 농산과에서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축소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되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과에는 능금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 산업과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상당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도나 중앙 부처에 2001년도 도정보고에도 지사가 나오실테지만 이거 진짝 심각합니다.
2004년도 쌀 개방한다고 그러죠, 농사 지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농사를 지어놓고서는 수매계약을 안 한 것은 정부에서 한 톨도 안 받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떠들고 있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구호에만 그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행정부에서 이 사업계획이라든지 2001년도 보고사항을 보면 이 사업을 최대한 우리군에서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느낍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건 심각합니다.
지금 불 안 틀려고 해요. 기름보일러 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가정이 허다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각 자연부락 단위로 다니면서 농민들 상대하고 계시지만 정부에서 정부에서 쌀을 수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약재배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한 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무슨 특작이라든지 계약 생산이 안 되면 앞으로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 보장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죠.
최소한 소비자가 생산하는 것은 계약재배하면 책임지겠다, 그것 이외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요.
지금 비료대라든가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에 농협에서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쌀은 잔뜩하다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농촌에서 돈 만질 시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팔 수가 없어요, 벼를 팔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농산과에서는 농협과 능금조합과 연계된 사업은 항시 유대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군에서 행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계획 사업을 최소한 줄여야 합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면당 총액이 얼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개 면당 거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면당 총액이 얼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개 면당 거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내년도에 대술하고 대흥 2개면을 하는데요, 8억과 8억 9,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1개 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1개 면에는 20억씩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대술요?
○건설과장 강희종 대술이 내년도면 끝나는 것으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10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10억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59페이지 것은 내년도 것을 보고드린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10억하고요, 내년도 8억이니까 18억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2억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20억을 면당 투입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꼭 20억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먼저 번에 얘기할 적에 2년에 거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흥같은 경우 4억 8,5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 8억 8,400만원인데 총 12억 6,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03년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흥같은 경우 4억 8,5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 8억 8,400만원인데 총 12억 6,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03년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업비 배정되는 것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사업비 배정되는 것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건설과장 강희종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건설과장 강희종 20억을 면당 투자하는 거니까요.
○이주원 의원 알았고요, 60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올해 사업량이 6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개 어떻게 책정되요?
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지?
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지?
○건설과장 강희종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게.
○이주원 의원 대흥면에 제가 볼적에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부락이 여러 부락이 있어요, 면에서 얘기를 안 했나 몰라도.
지금 우리면을 예를 든다면 열두 가운데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상중리 학교 앞에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하는데 거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학생들이 기다릴 수가 있는데가.
거기서 그것도 얘기하는데 학교 정문 앞에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좀 안타까운데 거기 뭐 보고된 것이 있어요, 대흥에서?
지금 우리면을 예를 든다면 열두 가운데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상중리 학교 앞에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하는데 거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학생들이 기다릴 수가 있는데가.
거기서 그것도 얘기하는데 학교 정문 앞에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좀 안타까운데 거기 뭐 보고된 것이 있어요, 대흥에서?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면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확인을 해 봐서 필요한 자리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내년도 각종 사업은 위치 선정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업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돌고래회관 커브 거기하고 관광 저넘어 등촌리쪽으로 가면서 커브, 하여간 저수지 주변 위험지역부터 우선 선정해서, 먼저 사고난 뒤로 바로 하기로 됐던 것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험지역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험지역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농조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선정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 분은 관여를 안 하고 저희들 것만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사항이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농업기반공사 분은 저희들이 위치 관계는,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읍·면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치 관계같은 것은.
저희들이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저희들이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보시는 눈에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한게 없어 가지고.
○김승기 의원 33개, 삽교가 32개 부락이죠. 38개 부락, 삽교가 38개 부락인데 사실 외곽 부락을 보면 삽교같은 경우는 집단부락도 마을안길 포장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면단위 부락을 보면 사실 외딴 가옥도 다 포장되어 있을 정도인데 이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단위 부락을 보면 사실 외딴 가옥도 다 포장되어 있을 정도인데 이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도비 8억하고 군비 8억 해 가지고 16억 이것은 읍·면별로 사업 건수가 되는 거죠. 사업 건수하고 사업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지구, 2지구 8억씩 나누어져 가지고 읍·면별로 구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지구, 2지구 8억씩 나누어져 가지고 읍·면별로 구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57페이지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2001년도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32페이지 이것은 올해 것, 저번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2000년도 분이 되겠고, 57페이지는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업을 다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수정발의때 사업 계속 관계과 보고가 될 겁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을 저희들이 받을 때 각 군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면장님께서 파악해 가지고 신청해 달라 그렇게 해서 건수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은 다른 군의원님들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협의를 안 했는데?
작년에 예산읍 3억 2,000만원,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도의원이 받아 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우리와 협의한 적은 없고, 작년에 그러다가 군비를 빼는 바람에 늦게 했거든요.
작년에 예산읍 3억 2,000만원,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도의원이 받아 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우리와 협의한 적은 없고, 작년에 그러다가 군비를 빼는 바람에 늦게 했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본예산에 빨리 세워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상 늦어서 그러거든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충청남도건설사업소 홍성지소하고, 금산군에서 시험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금산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손 관계나 그것은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양호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폐자재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려고 특수시책으로 넣어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손 관계나 그것은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양호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폐자재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려고 특수시책으로 넣어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폐자재가 브로커 벽돌 주로 이런 것을 깨쳐서 폐자재가 된 것인데 우리 공장 앞에 항상 갖다 쌓아논 것을 보면 물론 이것을 쓴다면 걸러 내겠지만 거기에 스티로풀이나 나무 이런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콘크리트 수명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건축폐기물 벽돌은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없고, 콘크리트만 골라낸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죠.
부셔가지고 쓰는 거죠. 벽돌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 콘크리트는 그 안에 자갈 모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거죠.
부셔가지고 쓰는 거죠. 벽돌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 콘크리트는 그 안에 자갈 모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김석기 의원 그런데 거기 갖다 쌓아놓은 것이 대개다 지금 부수는 것은 콘크리트는 별로 없고, 옛날에는 브로커 벽돌로 지었지 콘크리트로 지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만 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벽돌 브로커로 한다면 수명이 백년인가요, 시멘트 수명이?
그런 것으로만 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벽돌 브로커로 한다면 수명이 백년인가요, 시멘트 수명이?
○건설과장 강희종 시멘트는 영구적인데 저희들이 보고드린 이것은 벽돌은 될 수 있는한 포함시키지 않고 폐콘크리트, 거기 제목을 보면 폐콘크리트거든요.
폐콘크리트만 사용해서 보조기층제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벽돌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폐콘크리트만 사용해서 보조기층제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벽돌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우선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일 위에서 둘째 줄과 33페이지 제일 상단에 대회리 이렇게 둥글단 자를 쓰면 일단이 되는 거예요.
둥글원 자를 써야 되는데 글씨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우선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일 위에서 둘째 줄과 33페이지 제일 상단에 대회리 이렇게 둥글단 자를 쓰면 일단이 되는 거예요.
둥글원 자를 써야 되는데 글씨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죄송합니다.
○이주원 의원 둥글원 자를 써야 하는데 단 자가 써 있어요. 그것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관양산 택지개발에 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IMF전에추진됐는데 현재로 봤을적에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되어 있다.
지금 총 계획을 보게 되면 362억이 투자되는 대단위사업인데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것을 과연 어려운때 해야 되느냐, 물론 군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 11만평 중에서 올해 30,000 몇 천평을 한다고 했죠?
6페이지 관양산 택지개발에 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IMF전에추진됐는데 현재로 봤을적에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되어 있다.
지금 총 계획을 보게 되면 362억이 투자되는 대단위사업인데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것을 과연 어려운때 해야 되느냐, 물론 군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 11만평 중에서 올해 30,000 몇 천평을 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의원 제가 그것은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거기로 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나중에 공사한다고 했을 경우 간보율을 대개 얼마 잡아요, 거기에요?
법적으로 얼마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거기로 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나중에 공사한다고 했을 경우 간보율을 대개 얼마 잡아요, 거기에요?
법적으로 얼마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그건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 택지개발방식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찬용 보통 간보율은 40%정도 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저는 간보율을 볼적에 거기 여건이 제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무엇을 생각하는고 하니 지가가 했을 적에는 간보율을 40% 한다고 하고 제가 볼적에 60% 이상을 봐요.
왜 그렇게 보는고 하니 거기 산이 암반 나오는 곳을 택지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도로나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그렇고, 휴식공간이라든지 남부순환도로가 중앙을 지남으로 인해서 거기가 경사면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택지개발이 굉장히 어렵다 거기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고, 지금 인구는 해마다 2,000 몇 명씩 감소가 되는데 거기다가 택지개발을, 여기보게 되면 9,000명 2,500세대 했는데 그것도 어렵고, 또 거기에서 몇 백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장이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 되고.
예산 어떤 인사가 예산읍에서 쓰레기소각장을 반대해야 되겠다. 택지개발이 되고 이러는데 여기다가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시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해요.
이것은 물론 군에서 어차피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과장님께서 참작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전에서 신양, 광시, 대흥, 응봉 가로등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보는고 하니 거기 산이 암반 나오는 곳을 택지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도로나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그렇고, 휴식공간이라든지 남부순환도로가 중앙을 지남으로 인해서 거기가 경사면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택지개발이 굉장히 어렵다 거기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고, 지금 인구는 해마다 2,000 몇 명씩 감소가 되는데 거기다가 택지개발을, 여기보게 되면 9,000명 2,500세대 했는데 그것도 어렵고, 또 거기에서 몇 백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장이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 되고.
예산 어떤 인사가 예산읍에서 쓰레기소각장을 반대해야 되겠다. 택지개발이 되고 이러는데 여기다가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시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해요.
이것은 물론 군에서 어차피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과장님께서 참작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전에서 신양, 광시, 대흥, 응봉 가로등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거기보게 되면 한전에서 가로등을 무단사용했다고 해 가지고 2,600만원을 물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전에서.
그래서 부과된 것이 얼마인고 하니 신양에서 10등, 광시에서 35등, 응봉에서 69등, 대흥에서 58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이 가로등을 읍·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이 얼마인고 하니 신양에서 10등, 광시에서 35등, 응봉에서 69등, 대흥에서 58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이 가로등을 읍·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가로등 총 수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5,219등입니다. 각 가로등별로 관리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5,219등에 대해서.
그래서 수선하면 수선결과라든지 설치일부터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저희가 한전과 별도로 일부 말씀하셨다시피 대흥이라든지 신양, 광시 등 3개면을 표본으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총 조사를 해 봤어요. 일련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해 보니까 5,219등 중에서 한전 계약 등수는 4,307등이에요.
그래서 수선하면 수선결과라든지 설치일부터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저희가 한전과 별도로 일부 말씀하셨다시피 대흥이라든지 신양, 광시 등 3개면을 표본으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총 조사를 해 봤어요. 일련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해 보니까 5,219등 중에서 한전 계약 등수는 4,307등이에요.
○도시과장 이찬용 관리는 저희가 5,219등을 하는데 한전에 요금 납부하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가 4,307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전에 미계약 등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별도 접촉을 해서 이것을 위약금을 물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용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이후로 가로등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전에 미계약 등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별도 접촉을 해서 이것을 위약금을 물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용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이후로 가로등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왜냐하면 그 주체가 저희군에서만 시설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각 부락에서 한 것도 있고, 주체가 여러 가운데예요.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방범등이라고 해서 각 면단위에서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전에 수용신청을 해 가지고 위약금 그런 것 없이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 등당 해 보니까 4,760원 들어요, 전기요금이. 그래서 한전과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방범등이라고 해서 각 면단위에서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전에 수용신청을 해 가지고 위약금 그런 것 없이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 등당 해 보니까 4,760원 들어요, 전기요금이. 그래서 한전과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둔리저수지 상류에 수덕온천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병만 의원 그런 가로등을 조사해 가지고 농사철 몇 달 동안은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쓰지 않고 사용료를 안 내는 방법은 없어요?
농사철에 농촌을 보면 반 이상은 다 꺼놔요. 그리고 겨울에도 초봄밖에 안 쓴다고.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것을 읍·면으로 해 가지고 농사철에 꺼놓은 등을 조사해서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 해서 말하자면 사용료를 내지 않는 방법?
농사철에 농촌을 보면 반 이상은 다 꺼놔요. 그리고 겨울에도 초봄밖에 안 쓴다고.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것을 읍·면으로 해 가지고 농사철에 꺼놓은 등을 조사해서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 해서 말하자면 사용료를 내지 않는 방법?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등당 한 달에 전기요금이 4,700원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냥 한전하고 협약을 하려면 전업사에 의해서 일단 전기를 끊어야 되요.
하고서 다시 수용을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전하고 협약을 하려면 전업사에 의해서 일단 전기를 끊어야 되요.
하고서 다시 수용을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나가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한전 규정 때문에.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주민들은 어느 시기에는 이용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한 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원인자 부담금액 55억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전체 금액 중에서,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사실 체비지로 상계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모든게 이익이거든요.
왜냐하면 체비지로 하면 그것에 대한 제세를 별도로 내야 되요. 부과를 해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점은 있는데 체비지로도 회사들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체비지로 하면 그것에 대한 제세를 별도로 내야 되요. 부과를 해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점은 있는데 체비지로도 회사들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없고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화해서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있으면 주고, 저희가 덮어 놓고 체비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화할 수 있는 체비지 대상 중에서 매각되면.
○도시과장 이찬용 내년도는 행정적인 추진절차, 승인절차를 밟고서.
왜냐하면 저희가 일시에 덕산하수처리장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일시에 덕산하수처리장하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정적인 절차 승인절차를 전부 받아 놓고서 내후년 정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관양산 택지개발문제 이게 지금 진도가 무지하게 늦어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을 보면 택지개발사업 실시용역 발주를 왜 이렇게 늦게 해요?
늦게 계획을 잡았어요?
승인절차가 끝나면 택지개발사업 실시용역 설계를 발주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안 서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주원 의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관양산 택지개발문제 이게 지금 진도가 무지하게 늦어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을 보면 택지개발사업 실시용역 발주를 왜 이렇게 늦게 해요?
늦게 계획을 잡았어요?
승인절차가 끝나면 택지개발사업 실시용역 설계를 발주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안 서 가지고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예산 확보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도에서 각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계획을.
개발계획이 완료되야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조금 당길 수는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완료되야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조금 당길 수는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이것을 당겨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회리간 산업과학대학 진입로라든지 주택지 조성을 2002년 상반기에 학교가 이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의원 그럼 내년도까지는 기반도로라든지 조성사업이 그전에 끝나야 대학생들이 오면 거기에 대학촌이 생기는데 빨리 생겨야 된다 그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빨리 진행해서 대학생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건물이 들어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산업과학대학 진입로에 대해서는 12월달에 도로에 대해서는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도 7월까지는 토공 및 구조물을 10미터 폭은 전부 확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가 완료되야 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학교 이전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가 완료되야 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학교 이전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도로 진입로와 주택 조성사업이랑 같이 병행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지금 용역비가 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손 안 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지금 용역비가 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손 안 대고 있죠?
○도시과장 이찬용 용역비가 서야 이건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지금 기초자료는 전부 노선별로 해 가지고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존치해야 될 것,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용역만 끝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우리가 별도의 집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이 금년 6월 15일날 분뇨 및 하수에 대해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른 분뇨처리장 인원이 흡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결심을 받은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분뇨처리장 인원이 흡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결심을 받은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이 그리로 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직영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간담회 다시 보고를 하고서 한다면,
그 양반들이 그리로 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직영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간담회 다시 보고를 하고서 한다면,
○도시과장 이찬용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지 불편민원처리신고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만 자꾸 만들면 뭐 한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마을분담제가 있어서 분담공무원이 있어서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다 거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들어서, 이거 해 주는 예산 1,000만원 세운거죠, 그거 해 줄 예산?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마을분담제가 있어서 분담공무원이 있어서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다 거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들어서, 이거 해 주는 예산 1,000만원 세운거죠, 그거 해 줄 예산?
○도시과장 이찬용 예, 1,000만원.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생활불편민원기동처리반에서는 군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은 시가지를 순찰해서 이내 소파된 부분이 있으면 차에 가지고 가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체제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48페이지,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12월 환지청산 징수교부를 하고, 체비지 매각 민자유치를 한 다음에 내년 6월부터 11월달까지 온천공 6공을 9억 5,000만원에 사서 공동급수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기 계획대로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금년도 말까지 체비지 매각 징수청산금 교부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48페이지,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12월 환지청산 징수교부를 하고, 체비지 매각 민자유치를 한 다음에 내년 6월부터 11월달까지 온천공 6공을 9억 5,000만원에 사서 공동급수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기 계획대로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금년도 말까지 체비지 매각 징수청산금 교부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죄송합니다, 이것은 말부터 내년도까지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말까지 그런 뜻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말까지 그런 뜻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금년 12월부터 내년도까지.
○도시과장 이찬용 예, 개시 시점을 저희가 해 놓은 건데.
○도시과장 이찬용 11공입니다. 그러니까 5공이 남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11공 중에서 전체 11공 소유자들이 매각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일부는 존치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현문 의원 그러면 이 목적이 공동급수를 해서 부존자연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기 위한 부존자원 물량을 많이 쓰지 못하고 적정수준을 쓰도록 하는데 어떤 개인이 갖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면 공동급수의 근본 목적에 맞지 않느냐.
사면 다 사주고, 아니면 전부 개인이 하도록 한다고 하든가 어떤 규제방법이 이루어져야지 부존자원 4,600톤인가 되는 것을 6공을 사는 데서는 조정하려고 하고, 나머지 5공은 마음대로 퍼서 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사면 다 사주고, 아니면 전부 개인이 하도록 한다고 하든가 어떤 규제방법이 이루어져야지 부존자원 4,600톤인가 되는 것을 6공을 사는 데서는 조정하려고 하고, 나머지 5공은 마음대로 퍼서 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사유 온천공이라 하더라도요 저희한테 온천 굴착허가를 받아서 별도 이용허가를 받으면 한 공에 대한 이용가능양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자기가 1,000톤 쓰고 싶다고 해서 1,000톤은 못쓰고 이용 허가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의하게 허가를 해 가지고,
덮어놓고 자기가 1,000톤 쓰고 싶다고 해서 1,000톤은 못쓰고 이용 허가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의하게 허가를 해 가지고,
○신현문 의원 그렇다면 굳이 6공을 사가지고 공동급수를 할 필요가 없지, 그 규제를 정해서 관리감독을 하면 부존자원 적합한 물량을 온천공마다 지정을 해서 주면 굳이 공동 부존량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이 타당치 않지 않느냐.
○도시과장 이찬용 온천지구내 온천급수를 하는 뜻은 130,000평 온천지구 기반시설공사를 한 뒤에는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그런데 적정량을 골고루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천수 공동탱크에다가 해 놓고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든지 온천장이라든지 온천수를 사용하는 토지에 연결을 해 가지고 적정한 공급을 하고자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수 공동탱크에다가 해 놓고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든지 온천장이라든지 온천수를 사용하는 토지에 연결을 해 가지고 적정한 공급을 하고자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 다음 페이지 수덕온천 부존자원에 대해서 지금 1, 2차지구도 부존자원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 위 둔리꼭대기에 지정된 장소라고 해서 부존자원 용역을 발주해서 개발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기 부존자원을 연구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위 둔리꼭대기에 지정된 장소라고 해서 부존자원 용역을 발주해서 개발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기 부존자원을 연구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온천지구를 지정한 뒤에는,
○도시과장 이찬용 의무적으로 이것을,
○도시과장 이찬용 예, 개발계획까지는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그 뒤에 개발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 할 수도 있고, 관광 사업자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만 부존량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로 해서 이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권고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개발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 할 수도 있고, 관광 사업자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만 부존량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로 해서 이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권고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덕산우회도로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이찬용 제가 2004년인지 5년인지 연도를 확실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의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덕산지역이 토요일, 일요일날 상당히 고립되고 있거든요, 교통이.
국도45호선이 앞으로 3∼4년 후에 완공된다면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인터체인지 완공되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열리고, 아마 덕산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수용을 못 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론 국도45호선 현재 덕산지역 외곽공사를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도45호선이 앞으로 3∼4년 후에 완공된다면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인터체인지 완공되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열리고, 아마 덕산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수용을 못 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론 국도45호선 현재 덕산지역 외곽공사를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이찬용 조기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건설부에 건의해서 현재에도 완전히 교통이 마비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꽃박람회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과연 교통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덕산지역 외곽 국도45호 공사만큼 서둘러서 해줘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그런 여건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덕산지역 외곽 국도45호 공사만큼 서둘러서 해줘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그런 여건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충고,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충고,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재난상황 종합관리체제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각종 재난발생시 조기 대응태세 확립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재산피해 최소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 발생과 환자 발생이 동시에 발생했을때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32페이지 보면 재난상황 종합관리체제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각종 재난발생시 조기 대응태세 확립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재산피해 최소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 발생과 환자 발생이 동시에 발생했을때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해 봤습니다. 도 담당계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요 도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그보다는 경찰서에서 의무경찰 운영하듯 의무소방관을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자질이 높은 군급 요원보다는 의무소방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그런 방향도 있겠다 하는 것까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병무청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보고까지는 안 했는데 구두상 일단 통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병무청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보고까지는 안 했는데 구두상 일단 통화는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왜냐 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또 있어요.
환자 이송이 금방 10분, 20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야간에 나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릴 경우에 화재발생이 생겼을때 그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대치가 되든지 전화라도 받아가지고 빨리 연락사항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안에 불이 났는데 아무도 전화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밤에 길도 모르고 지연되어 가지고 조기 진화를 못해서 집이 다 탔다 그러면 문제가 되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피해 주민에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떻게든 노력하셔서 많은 지역이 아니고 예산군내의 덕산, 광시, 신양 세 군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운데 3명정도 필요하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이송이 금방 10분, 20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야간에 나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릴 경우에 화재발생이 생겼을때 그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대치가 되든지 전화라도 받아가지고 빨리 연락사항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안에 불이 났는데 아무도 전화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밤에 길도 모르고 지연되어 가지고 조기 진화를 못해서 집이 다 탔다 그러면 문제가 되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피해 주민에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떻게든 노력하셔서 많은 지역이 아니고 예산군내의 덕산, 광시, 신양 세 군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운데 3명정도 필요하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군에서 후원하고요, 주최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력은 뒤지기 때문에 세부시나리오나 이런 것은 거의 실무적으로 작성해 주다시피 합니다.
아무래도 행정력은 뒤지기 때문에 세부시나리오나 이런 것은 거의 실무적으로 작성해 주다시피 합니다.
○박순환 의원 시나리오 짤적에 이번에 행사하는 것 보니까 상품 주는 것을 한 시간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소방의날 기념행사거든. 그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거 상 주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2명 하면 한 사람만 주고, 이거 다 짜증난다고 이거. 이런 형식은 바꿔야 된다. 올부터 할 때는 이런 것을 바꿔주기 바랍니다.
이게 소방의날 기념행사거든. 그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거 상 주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2명 하면 한 사람만 주고, 이거 다 짜증난다고 이거. 이런 형식은 바꿔야 된다. 올부터 할 때는 이런 것을 바꿔주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건의드렸던 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 경음소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소방차 경음소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도 실무자들은 소방차 소리는 똑같다고 이렇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리고 구급차가 조금 틀리데요.
서면으로는 아직 못했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그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치를 못했는데요.
서면으로는 아직 못했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그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치를 못했는데요.
○이한두 의원 소방차 소리가 평소에 낮익은 싸이렌소리라고 할까, 하여간 평소에 낮익은 소리로 우리군 만이라도 일원화 하고, 다른 경찰차나 병원차나 응급차나 이런 차량은 소방차량 경음기 소리하고는 같은 소리를 내는 그러한 차량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경찰차는 경찰차 특유의 소리, 응급차는 응급차 특유의 소리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전국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소방차 조치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도 저희군과 같은 공공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이고. 철도청은 철도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기관의,
그래서 그 기관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존중하는 입장에서, 또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책임기관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책임기관은 저희군인데 그런 철도시설, 학교시설, 국도 이런 것은 책임기관이 저희 예산군이 아니고 해당 고유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책임기관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책임기관은 저희군인데 그런 철도시설, 학교시설, 국도 이런 것은 책임기관이 저희 예산군이 아니고 해당 고유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아니죠, 교육청 자체로 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재난관리 업무는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자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24페이지의 주민신고 활성화해서 이게 자연마을, 다중이용업소, 집배원, 검침원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뭐 하는 것은 있어요?
24페이지의 주민신고 활성화해서 이게 자연마을, 다중이용업소, 집배원, 검침원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뭐 하는 것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1년에 한 번씩 모의훈련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배달부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이 업무는 저희군 단독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 저희, 군부대, 보안부대까지 합쳐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네 가운데 다 하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거기에서만 합니다. 예산군내에서 제일 취약한 네 가운데 거기는 아주 지정해 가지고 특별관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수의실에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사람이 들어오면 말똥말똥 쳐다보고, 호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있고, 또 차를 제지해야 할 차나 안 해야 할 차나 무조건 제지해서 쳐다볼 것 없고 이러는데 자세라도 어떻게 고쳐서, 아무리 공익요원이라도 군인 아니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가 보면 저 사람이 군의원이라기 보다도 과장이나 군의원이나 매일 보는 사람 서로 인사해야 하는데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눈을 말똥말똥 쳐다봐요.
문 좀 열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리 가라고 하고. 젊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교육을 잘 가르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가 보면 저 사람이 군의원이라기 보다도 과장이나 군의원이나 매일 보는 사람 서로 인사해야 하는데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눈을 말똥말똥 쳐다봐요.
문 좀 열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리 가라고 하고. 젊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교육을 잘 가르켜야 될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좋은 지적이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진척이 지금 없습니다.
○김석기 의원 하여튼 이번에 현장답사시 군의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어디가 좋은가 보고서 결정하려고 제가 지금 말은 않는데 하여튼 자료 좀 잘 준비해서 현장방문할 적에 해 주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의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