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월 25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0년도업무보고(계</>속)
- 가. 기획감사실소관
- 나. 문화공보실소관
- 다. 자치행정과소관
- 라. 재무과소관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2000년 1월 24일자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2000년 1월 24일자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0년도 군정 운영방향, 2000년 예산확보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업무여건은 새천년을 맞아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증가로 당면 현안과 미래 문제를 접목시켜 사전적, 능동적 군정추진을 요하고,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경상예산의 초긴축 운영과 합리적 재원배분을 하여야 하며, 2000년대 바람직한 군정체제 정착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한 지식 정보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방향으로 신경영행정을 위한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정 확충과 국·도비 확보 노력을 경주하며, 규제개혁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자치군정을 위하여 의회와 유기적인 연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예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구산업과학대학 활용 용역 등 9개 사업에 1억 6,8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 강화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을 기획·조정하는 부서로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새로운 변화를 조성하며, 새로운 천년에 대비한 장기 발전 비전 구체화로 군정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예측실현 가능한 군정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여망에 부합하는 군정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로 군정 종합계획을 1월 중 수립하여 군정설명회, 각종 회의·행사시 활용하고, 실·과별 업무계획은 1월 중 자체보고 및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개최하여 누수없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정의 기본계획, 정책, 주민 이해 관련문제 등의 심의를 강화하여 다소의 의견집약과 공개행정으로 신중한 정책결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평가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업, 주민숙원사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회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의회와 상호이해 증진을 통하여 수준높은 자치행정을 창출하고, 동반자적인 관계 정립으로 건전한 의회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와 행정부간 교량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이해증진을 도모하며,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와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시책사업의 완벽한 관리로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고, 군정성과의 가시화와 군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별 심도있는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성과를 심도있게 평가하여 중점과제에 대한 부진·문제점 사업 중심으로 현지 확인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사업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이 직접 평가토록 하여 투명한 공개행정 및 주민위주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평가단 운영을 연 2회, 상반기에는 5월 중에, 하반기는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평가대상 분야는 봉사행정분야와 환경보건분야, 지역개발분야, 기타 주민숙원사업 현장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계획입니다.
세입여건을 감안 감량경영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확행하고, 목표 지향적 투자전략 수립으로 재정투자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투자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투자심사 분석결과를 지방재정 계획의 근간으로 운영하며, 국가 계획과의 연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재정 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회계별 통합재정 관리와 수지분석 및 재정판단으로 지역교육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선정하여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성을 감안하여 건실하게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99년도에 추진한 5개 경영수익사업 이외로 신규 2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경영기법과 경영마인드 체득을 위한 정보체제를 구축하며,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각 자치단체 우수사례 연구와 현지 경영상태 실태를 파악해서 벤치마켕을 2월 중에 실시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맑고 바른 행정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잔존하는 공직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고, 총선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가능성이 있어 감사활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와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5대 취약분야는 건축, 환경, 위생, 농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활성화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훈령·예규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의 폐지로 자치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지, 개선된 법령에 대하여 조속한 후속조치와 행정편의주의적 서류 과다징구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무 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완벽한 보완 정비 및 관련법규와 판례 연찬으로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률교육 및 법무 연찬회를 실시하여 소송수행 담당자의 쟁송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패소사례를 분석하여 유사한 소송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처분 등 중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고문 변호사의 활용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등 각종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원활한 자치군정 수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 350부와 군정 주요 통계책자 250부를 발간하고, 각종 통계조사로 1월에 '99 주민등록 인구통계, 2월에 '99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4월에 '99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9월에 도시연감 자료수집, 11월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이미지 개선화 사업 외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군 이미지 개선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우리군 정서와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성을 표출시켜 행정·산업·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방행정력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IP사업이란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여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 여건 변화와 삶을 질을 추구하는 군민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특색 있는 지방의 제 모습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다듬어 지역 차별화와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각적 상징물인 심벌마크, 예산군의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는 장식적 요소로 주로 상장, 임명장, 리본 등에 사용하는 전용 앰블렘, 또 예산군을 표기할 때 쓰는 규정된 서체인 로그타입, 또 캐릭터의 의인화된 상징물인 마스코트 등 기본편 4종과 군조, 군화, 군목, 휘장, 명찰, 명패 등 장표류, 군기, 가로기 등 깃발류, 체육복, 환경미화복, 모자, 완장, 유니폼류 등 응용편 6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문가에 용역 의뢰하여 각계각층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시각적 이미지를 증대하고, 행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행정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전입 군민에 대한 군정홍보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군민에게 군수 서한문과 함께 군정홍보 책자를 우송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군정 홍보물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송하는 것으로 전월에 전입된 세대주를 매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접수하여 매월15일까지 전입된 세대주 전원에게 군수 서한문, 군정홍보책자 등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은 2000년 1월부터 실시하는 것이나 실제 홍보물 발송은 2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는 연 3,000세대로 월 250세대 정도로 '99년도에 파악이 됐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관련 실·과에서 기 제작된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0년도 군정 운영방향, 2000년 예산확보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업무여건은 새천년을 맞아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증가로 당면 현안과 미래 문제를 접목시켜 사전적, 능동적 군정추진을 요하고,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경상예산의 초긴축 운영과 합리적 재원배분을 하여야 하며, 2000년대 바람직한 군정체제 정착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한 지식 정보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방향으로 신경영행정을 위한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정 확충과 국·도비 확보 노력을 경주하며, 규제개혁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자치군정을 위하여 의회와 유기적인 연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예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구산업과학대학 활용 용역 등 9개 사업에 1억 6,8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 강화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을 기획·조정하는 부서로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새로운 변화를 조성하며, 새로운 천년에 대비한 장기 발전 비전 구체화로 군정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예측실현 가능한 군정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여망에 부합하는 군정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로 군정 종합계획을 1월 중 수립하여 군정설명회, 각종 회의·행사시 활용하고, 실·과별 업무계획은 1월 중 자체보고 및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개최하여 누수없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정의 기본계획, 정책, 주민 이해 관련문제 등의 심의를 강화하여 다소의 의견집약과 공개행정으로 신중한 정책결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평가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업, 주민숙원사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회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의회와 상호이해 증진을 통하여 수준높은 자치행정을 창출하고, 동반자적인 관계 정립으로 건전한 의회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와 행정부간 교량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이해증진을 도모하며,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와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시책사업의 완벽한 관리로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고, 군정성과의 가시화와 군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별 심도있는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성과를 심도있게 평가하여 중점과제에 대한 부진·문제점 사업 중심으로 현지 확인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사업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이 직접 평가토록 하여 투명한 공개행정 및 주민위주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평가단 운영을 연 2회, 상반기에는 5월 중에, 하반기는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평가대상 분야는 봉사행정분야와 환경보건분야, 지역개발분야, 기타 주민숙원사업 현장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계획입니다.
세입여건을 감안 감량경영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확행하고, 목표 지향적 투자전략 수립으로 재정투자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투자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투자심사 분석결과를 지방재정 계획의 근간으로 운영하며, 국가 계획과의 연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재정 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회계별 통합재정 관리와 수지분석 및 재정판단으로 지역교육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선정하여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성을 감안하여 건실하게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99년도에 추진한 5개 경영수익사업 이외로 신규 2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경영기법과 경영마인드 체득을 위한 정보체제를 구축하며,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각 자치단체 우수사례 연구와 현지 경영상태 실태를 파악해서 벤치마켕을 2월 중에 실시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맑고 바른 행정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잔존하는 공직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고, 총선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가능성이 있어 감사활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와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5대 취약분야는 건축, 환경, 위생, 농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활성화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훈령·예규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의 폐지로 자치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지, 개선된 법령에 대하여 조속한 후속조치와 행정편의주의적 서류 과다징구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무 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완벽한 보완 정비 및 관련법규와 판례 연찬으로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률교육 및 법무 연찬회를 실시하여 소송수행 담당자의 쟁송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패소사례를 분석하여 유사한 소송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처분 등 중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고문 변호사의 활용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등 각종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원활한 자치군정 수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 350부와 군정 주요 통계책자 250부를 발간하고, 각종 통계조사로 1월에 '99 주민등록 인구통계, 2월에 '99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4월에 '99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9월에 도시연감 자료수집, 11월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이미지 개선화 사업 외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군 이미지 개선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우리군 정서와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성을 표출시켜 행정·산업·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방행정력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IP사업이란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여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 여건 변화와 삶을 질을 추구하는 군민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특색 있는 지방의 제 모습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다듬어 지역 차별화와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각적 상징물인 심벌마크, 예산군의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는 장식적 요소로 주로 상장, 임명장, 리본 등에 사용하는 전용 앰블렘, 또 예산군을 표기할 때 쓰는 규정된 서체인 로그타입, 또 캐릭터의 의인화된 상징물인 마스코트 등 기본편 4종과 군조, 군화, 군목, 휘장, 명찰, 명패 등 장표류, 군기, 가로기 등 깃발류, 체육복, 환경미화복, 모자, 완장, 유니폼류 등 응용편 6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문가에 용역 의뢰하여 각계각층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시각적 이미지를 증대하고, 행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행정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전입 군민에 대한 군정홍보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군민에게 군수 서한문과 함께 군정홍보 책자를 우송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군정 홍보물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송하는 것으로 전월에 전입된 세대주를 매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접수하여 매월15일까지 전입된 세대주 전원에게 군수 서한문, 군정홍보책자 등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은 2000년 1월부터 실시하는 것이나 실제 홍보물 발송은 2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는 연 3,000세대로 월 250세대 정도로 '99년도에 파악이 됐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관련 실·과에서 기 제작된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우선 예산 관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군 예산이 1,125억원인데, 여기는 1,682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백만원이라는 단위는 뭐가 잘못됐지 않아요?
3페이지,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군 예산이 1,125억원인데, 여기는 1,682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백만원이라는 단위는 뭐가 잘못됐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이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게 하고, 흔히들 말하기를 여기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나라 돈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부자 군이라서 돈 많은 군이라고 해요, 평을. 이런 얘기가 지식층에서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은 어디 있는고 하니 불요불급한 사항에 너무 치우쳐 있다 한 마디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짤 적에 그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 지적보다도 제가 자문적인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에서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주민 여망에 부합하는 군정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라고 했어요.
요즘 군정설명회 하러 다니죠?
우리나라 좋은나라 돈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부자 군이라서 돈 많은 군이라고 해요, 평을. 이런 얘기가 지식층에서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은 어디 있는고 하니 불요불급한 사항에 너무 치우쳐 있다 한 마디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짤 적에 그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 지적보다도 제가 자문적인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에서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주민 여망에 부합하는 군정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라고 했어요.
요즘 군정설명회 하러 다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절차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업무보고도 군 의회에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군정보고를 하고 다니니까 군정에 관한 것을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고 군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을 따지자면 의원들이 군정 업무를 보고 받은 후에 군정설명회를 다녀야 이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심도있는 군정 주요사업 심사평가에 있어 가지고 추진방침 끄트머리에 군정의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고 했습니다.
이 책임성이라는 데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보게 되면 의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군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로 전용되어 가지고 집행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된다 라면 이 책임성 거론이라는 것이 나중에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점이 간혹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다음은 8페이지에 보게 되면 군정평가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군정평가단 운영을 38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군정보고를 하고 다니니까 군정에 관한 것을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고 군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을 따지자면 의원들이 군정 업무를 보고 받은 후에 군정설명회를 다녀야 이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심도있는 군정 주요사업 심사평가에 있어 가지고 추진방침 끄트머리에 군정의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고 했습니다.
이 책임성이라는 데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보게 되면 의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군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로 전용되어 가지고 집행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된다 라면 이 책임성 거론이라는 것이 나중에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점이 간혹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다음은 8페이지에 보게 되면 군정평가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군정평가단 운영을 38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받았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 내용일랑 그냥 두시고 왜 그런고 하니 각 읍·면에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그냥 차 타고 다니며 빙 돌아와서 구경하고 밥 얻어먹고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확실히 평가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확실히 평가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효율적 지방행정 운영계획에 있어 가지고 거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 확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투자심사라는 얘기는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몇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양산 택지개발이라든지 덕산온천지구 개발이라든지, 또 공설공원묘지라든지 공영자원회사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투자시 반드시 투자심사를 확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투자하는데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저기 한 다음에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 확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투자심사라는 얘기는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몇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양산 택지개발이라든지 덕산온천지구 개발이라든지, 또 공설공원묘지라든지 공영자원회사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투자시 반드시 투자심사를 확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투자하는데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저기 한 다음에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맑고 바른 행정구현 하는데 있어 가지고 2000년도 정기 행정감사를 8개 기관을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각 행정감사를 군에서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대흥면에 감사 있으면 대흥면에 군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 무엇이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을 요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군의원이 알아야 그것을 시정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램은 앞으로 읍·면 단위 감사를 했으면 해당 읍·면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군의원한테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라고 좀 서류를 주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흥면에 감사 있으면 대흥면에 군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 무엇이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을 요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군의원이 알아야 그것을 시정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램은 앞으로 읍·면 단위 감사를 했으면 해당 읍·면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군의원한테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라고 좀 서류를 주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에 있어서 추진방침을 보면 부존자원을 활용한 비교 우위의 특색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신 반면 추진계획에는 5개 경영사업 외에 신규 2개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규 2개 사업의 선정 추진은 대략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10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에 있어서 추진방침을 보면 부존자원을 활용한 비교 우위의 특색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신 반면 추진계획에는 5개 경영사업 외에 신규 2개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규 2개 사업의 선정 추진은 대략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첫째로 하나는 양묘장 조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읍 신례원리 432-1외 5필지에 2종 30,000본 정도를 양묘사업을 한 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경지정리 복토를 해 보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광시면 서초정리 산 149-3인데 21,000입방미터를 경지정리 복토로 이렇게 건설과에서 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인 데에는 중간에 결과를 또 한 번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신례원리 432-1외 5필지에 2종 30,000본 정도를 양묘사업을 한 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경지정리 복토를 해 보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광시면 서초정리 산 149-3인데 21,000입방미터를 경지정리 복토로 이렇게 건설과에서 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인 데에는 중간에 결과를 또 한 번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 사업을 하실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경영사업을 해서 군세를 높이겠다는 놓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경영사업에 거의 성공을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고, 또 의회와 밀접한 서로 상호의사를 교환하면서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에 있어서 통계조사에 어느 부분을 통계조사 해야된다는 자치부로부터 어떤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고, 또 의회와 밀접한 서로 상호의사를 교환하면서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에 있어서 통계조사에 어느 부분을 통계조사 해야된다는 자치부로부터 어떤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요, 이것이 도와 행정자치부 또는 관련되는 부처에서 통계조사 지시가 월별로 내려옵니다,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인구도 그것만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 기타 무슨 쌀 생산이라든지, 저희들이 군에서 필요한 기초통계 이외에는 위에서 지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서, 또 기준사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광공업 통계조사, 또 인구주택 총 조사 이렇게 지시 와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또 자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슨 공가 조사라든지 쌀 생산이라든지 보리 잡곡이라든지 이렇게 기초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통계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그것을 맞춰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서, 또 기준사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광공업 통계조사, 또 인구주택 총 조사 이렇게 지시 와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또 자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슨 공가 조사라든지 쌀 생산이라든지 보리 잡곡이라든지 이렇게 기초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통계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그것을 맞춰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군에 기초가 되는 뭐 인구라든지, 또 주택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농산물과 관련된 통계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 소득 통계조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게 이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저희 시·군 단위에서 소득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제가 왜 소득이라는 통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떠한 사업기준을 선정하는데 통계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 읍·면 순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이 뭐냐, 소득이다 이거요.
소득이 그 읍·면에 어느 소득이 많으냐에 따라서 오지 개발 면으로 지정하는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군에도 없고, 읍·면에도 없고, 아무런 통계가 없는 것을 소득을 하나 넣어 가지고 오지마을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기점, 어떤 통계조사의 근거를 두고 한 것이냐.
우리 사회 어딘가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소득이에요. 잘 살고 못사는 것이 제일 첫째다 그거요. 옛날에는 도덕이 앞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돈이에요, 돈.
그러면 생활 여건이 어디가 좋으냐, 나쁘냐. 어느 면에 어느 군이 비교해서 무엇 때문에 통계 소득이 적으냐에 따라서 다시 다른 방법론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소득 통계를 하나도 군에서, 면에서, 또 국가에서도 그런 지시를 않고 있다.
그럴 수 없는데도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득을 오지 개발사업 선정하는데 중요한 역할로서 4개 부분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이 그 읍·면에 어느 소득이 많으냐에 따라서 오지 개발 면으로 지정하는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군에도 없고, 읍·면에도 없고, 아무런 통계가 없는 것을 소득을 하나 넣어 가지고 오지마을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기점, 어떤 통계조사의 근거를 두고 한 것이냐.
우리 사회 어딘가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소득이에요. 잘 살고 못사는 것이 제일 첫째다 그거요. 옛날에는 도덕이 앞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돈이에요, 돈.
그러면 생활 여건이 어디가 좋으냐, 나쁘냐. 어느 면에 어느 군이 비교해서 무엇 때문에 통계 소득이 적으냐에 따라서 다시 다른 방법론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소득 통계를 하나도 군에서, 면에서, 또 국가에서도 그런 지시를 않고 있다.
그럴 수 없는데도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득을 오지 개발사업 선정하는데 중요한 역할로서 4개 부분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소득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물론 평가단이 일을 했다면 결과보다는 효과가 어땠느냐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평가단을 38명씩 이렇게 인원을 조직할 적에는 물론 비용경비가 들어가는 데 과연 투자한 만큼의 평가단 38명이 그 구실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땠었느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평가단을 38명씩 이렇게 인원을 조직할 적에는 물론 비용경비가 들어가는 데 과연 투자한 만큼의 평가단 38명이 그 구실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땠었느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도에 추진한 것을 보고드리면 38명으로 구성되어서 예산군업무심사평가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을 2월 27일날 제정을 해서 38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창립총회를 작년도 6월 11일날 개최했고, 평가단에 대한 직접평가를 '99년 11월 12일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평가 주요내용은 군정추진이 대체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그분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돌아본 곳은 재활용센타, 공설묘지, 덕산온천개발, 재활용센터는 규모를 확장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공설묘지는 시기 적절한 사업으로 조경 편익시설이 안 되어서 좀 덜 분양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덕산온천 개발은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서 예산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기를 돋구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덕산상수도는 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
또 구만교는 큰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고,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은 대규모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순조로운 추진과 깨끗한 환경을 기대한다.
또 예산군의 발전성은 매우 밝고, 군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책들을 좀더 추진해 다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정평가단 의견은 객관적인 평가가 그분들이 자주 평가를 할 기회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과 또 그분들의 건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은 인력낭비, 교통장애로 주요도로변 한정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하고, 농촌현장에 투입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금오초등학교 후문 도로는 어린이 보호지역 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반사경을 설치해 다오 하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건의도 되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이분들이 지적해 준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평가 주요내용은 군정추진이 대체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그분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돌아본 곳은 재활용센타, 공설묘지, 덕산온천개발, 재활용센터는 규모를 확장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공설묘지는 시기 적절한 사업으로 조경 편익시설이 안 되어서 좀 덜 분양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덕산온천 개발은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서 예산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기를 돋구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덕산상수도는 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
또 구만교는 큰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고,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은 대규모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순조로운 추진과 깨끗한 환경을 기대한다.
또 예산군의 발전성은 매우 밝고, 군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책들을 좀더 추진해 다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정평가단 의견은 객관적인 평가가 그분들이 자주 평가를 할 기회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과 또 그분들의 건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은 인력낭비, 교통장애로 주요도로변 한정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하고, 농촌현장에 투입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금오초등학교 후문 도로는 어린이 보호지역 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반사경을 설치해 다오 하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건의도 되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이분들이 지적해 준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봐야 되고, 일반현황 같은 것은 군민 누구나 보고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꽃길조성이라든지, 또 공원묘지 관상수 이런 것은 군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평가단을 이렇게 38명씩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물론 이것이 비예산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해서 할 적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를 시켜서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도 고덕 군정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주민들 100여명이 군수님한테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숙원사업 말씀을 들어보셨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봐야 되고, 일반현황 같은 것은 군민 누구나 보고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꽃길조성이라든지, 또 공원묘지 관상수 이런 것은 군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평가단을 이렇게 38명씩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물론 이것이 비예산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해서 할 적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를 시켜서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도 고덕 군정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주민들 100여명이 군수님한테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숙원사업 말씀을 들어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들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 주민 100여명의 주로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간단한 것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해 주세요, 회관 지어 주세요, 회관이 비가 새서 회의도 못합니다.
노인정이 낡아 가지고 노인들이 재해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부 그 세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요.
그분들 100명 중에 어떠한 조직을 다시 조직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단 38명에 대해서 쓰는 돈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이 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자꾸 주어 모을 적에 어떤 군민, 어떤 부락에 그 숙원사업 하나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1,130억원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군 사업계획을 본다면은 거의가 행사비, 지원비, 특정지역에 투자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군민이 1,100억원 이상의 돈을 이러이러한 행사성, 소모성 여러 가지 지원비 이런 것을 본다면 아마 어제 건의한 그런 분들이 할 것은 않고 다른 일만 한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안길 포장 해 주세요, 회관 지어 주세요, 회관이 비가 새서 회의도 못합니다.
노인정이 낡아 가지고 노인들이 재해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부 그 세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요.
그분들 100명 중에 어떠한 조직을 다시 조직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단 38명에 대해서 쓰는 돈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이 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자꾸 주어 모을 적에 어떤 군민, 어떤 부락에 그 숙원사업 하나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1,130억원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군 사업계획을 본다면은 거의가 행사비, 지원비, 특정지역에 투자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군민이 1,100억원 이상의 돈을 이러이러한 행사성, 소모성 여러 가지 지원비 이런 것을 본다면 아마 어제 건의한 그런 분들이 할 것은 않고 다른 일만 한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도 있고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리나 놓고, 길이나 포장하고, 경로당이나 짓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군정의 참여의 폭을 넓혀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군정평가단에 난 경비라고 해야 구내식당에서 밥 한 그릇씩 준 것밖에는 경비 난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38명이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장을 방문해서 바람직한 건의사항을 내고 그러면 그것을 또 시책에 반영하고, 군민 참여의 폭도 군정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하고, 좀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평가단에 난 경비라고 해야 구내식당에서 밥 한 그릇씩 준 것밖에는 경비 난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38명이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장을 방문해서 바람직한 건의사항을 내고 그러면 그것을 또 시책에 반영하고, 군민 참여의 폭도 군정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하고, 좀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기왕에 금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 사업계획 반영은 안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엊그저께 군정보고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드려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갖고 나오셨죠?
엊그저께 군정보고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드려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갖고 나오셨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김석기 22페이지, 4개 지구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언제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응봉면 증곡리, 오가면 월곡리, 고덕면 사리, 봉산면 대지리인데 이것이 작년말 정도부터 한 번 국내 유수업체에 의한 민자개발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투자가 되니까 그 지구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좋지 않을까 해서 지역경제과장하고, 공업계장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 번 현지를 답사해 본, 후보지만 한 번 현지를 답사해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투자가 되니까 그 지구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좋지 않을까 해서 지역경제과장하고, 공업계장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 번 현지를 답사해 본, 후보지만 한 번 현지를 답사해 본 상태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후보지만 답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라든지 5년간 국비라든지 모든 것이 예산 계획이 다 서 있는데 이것이 가서 보고서 생각만 하고서 이런 게 어떻게 나오나요,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요.
이게 평수에 기반조성공사는 어느 정도 그 평수를 대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게 평수에 기반조성공사는 어느 정도 그 평수를 대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부의장 김석기 대략적이라 하더라도 국비를 500억원 정도를 받으려면 500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받으려면 부처하고 상의도 해서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서 보고를 해야지 그런 것도 생각 않고서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보고만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부의장 김석기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확실한 계획이 다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것이 나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21페이지에 삽교 컨테이너기지 증설 및 복합물류센터 조성은 철도청하고 완전히 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철도청에서는 컨테이너기지 증설로 계획이 삽교읍 일원에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철도청 계획에. 그래서 이것이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또 저쪽 사무실하고 연계해서 그 장소하고, 계획이 철도 개량사업을 해 가면서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공주산업대학교 문제인데 어제 군정보고에서도 군수님께서 분리 독립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한의과 대학이 확실히 되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문교부에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문교부에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확실히 한의과대학은 증설이 될 것 같습니다. 문교부에서 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부의장 김석기 제가 알아봤는데 아직은 큰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먼저부터 한의과 대학이 공주로 오느냐, 예산으로 오느냐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25페이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하는데 위치가 봉산면 마교리하고, 응봉면 입침리라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우리 구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의장 김석기 신양쪽은 없어요, 구간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우리군 관내의 구간이,
○부의장 김석기 그러니까 우리 군 관내의 구간이 신양에서 거쳐 예산, 대흥 거쳐 삽교 거쳐 이렇게 쭉 해 가지고서 고덕까지 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치가 나는 공사를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인지?
그런데 어떻게 위치가 나는 공사를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우리 구간이 저쪽 당진쪽에서 넘어와서 봉산면 마교리로 해서 응봉 입침리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거든요?
○부의장 김석기 그럼 신양면은 안 거치나요?
나는 위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운데 중에서 우선 1차로 공사할 구간이 봉산하고 응봉하고만 하느냐, 먼저 하느냐?
나는 위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운데 중에서 우선 1차로 공사할 구간이 봉산하고 응봉하고만 하느냐, 먼저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지금 공구별로 구분해서 그 구간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럼 봉산 마교리 구간 하나하고, 응봉 입침리 구간하고 하면 신양까지 간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구간만,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구간이 공구별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시작하는 구간은 봉산면 마교리하고 응봉면 입침리 구간을 예산군 관내 구간으로 정해서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구간만,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구간이 공구별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시작하는 구간은 봉산면 마교리하고 응봉면 입침리 구간을 예산군 관내 구간으로 정해서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2000년도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와 상호협력해서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의회 의원들과 행정부와 상호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하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물론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읍·면장이 바뀌는 면의 의원들하고는 대략적으로 상의는 한 번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뭐 의회와 행정부와 상호협력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해 가지고 각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에서 말썽 있는 그런 저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읍·면장이 바뀌는 것은 앞으로는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의장 김석기 그간에 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먼저 감사 때도 제가 지적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 지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의원들간에 상호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 번 저기를 하자 해서 우리가 건의를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중앙이나 각 상급 부서, 국회의원, 도의원 다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도 별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빼버리고 하는 그런 저기가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감사 때도 제가 지적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 지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의원들간에 상호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 번 저기를 하자 해서 우리가 건의를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중앙이나 각 상급 부서, 국회의원, 도의원 다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도 별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빼버리고 하는 그런 저기가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 분기별로 그렇게 좀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우리가 작년 초에 중앙부처 사무관급 이상들하고 서울 가서 군수님이나 의원들이 가서 간담회 한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때도 사실은 중앙부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초나 말에 한두 번씩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 것은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요, 그것도 1월달이 끝나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의정보고서에 넣고서도 않는데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서 감사나 이런 데 지적 당하는 것은 대개 빼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보고한 거와 올해 한 것을 보면 대개 지적 당하고 뭐한 것은 다 빼고,
작년에 보고한 거와 올해 한 것을 보면 대개 지적 당하고 뭐한 것은 다 빼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꼭 하여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아까 김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의정보고 제가 읍에 11시부터 한다고 해서 갔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인사말씀에 전부다 하나에서부터 여섯까지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또 영상을 놓고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말이에요.
군수는 군수대로 인사나 하고 영상 보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설명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틀고 또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 놓고 의견을 한 여섯 분 정도 얘기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뭐 식사 하러가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군수님하고 도의원은 다른 데로 가시고, 이쪽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따로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보니까 무슨 건의를 받습니까?
거기에서 밥 먹고 그냥 헤어지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아서 시정을 하든지, 또 공사를 해 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군에서 군수님이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몇 마디씩 하다 보면 근 4∼50분, 1시간 다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30분 영상 틀고 그렇게 하고 한 1∼20분 받고 그렇게 하고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소리를 다 듣고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군정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도의원, 군의원 놓고 뭐 군의원, 도의원하고 상의하겠다, 상의한다, 한 번도 상의 안 한 것도 상의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상의도 했다고 하고.
옆에다 놓고 병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질 같아서는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싶더만 그런 저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이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군수는 군수대로 인사나 하고 영상 보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설명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틀고 또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 놓고 의견을 한 여섯 분 정도 얘기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뭐 식사 하러가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군수님하고 도의원은 다른 데로 가시고, 이쪽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따로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보니까 무슨 건의를 받습니까?
거기에서 밥 먹고 그냥 헤어지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아서 시정을 하든지, 또 공사를 해 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군에서 군수님이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몇 마디씩 하다 보면 근 4∼50분, 1시간 다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30분 영상 틀고 그렇게 하고 한 1∼20분 받고 그렇게 하고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소리를 다 듣고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군정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도의원, 군의원 놓고 뭐 군의원, 도의원하고 상의하겠다, 상의한다, 한 번도 상의 안 한 것도 상의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상의도 했다고 하고.
옆에다 놓고 병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질 같아서는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싶더만 그런 저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이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작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해 가지고서 작년에 감사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하는 것은 싹 빼버리고,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작년에 잘못한 것을 보완해 가지고 조기 발주를 해서 뭔가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도 싹 빼버렸어요.
감사에 지적 당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은 대개 군정보고에서 빼고 하는 그런 저기로밖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감사에 지적 당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은 대개 군정보고에서 빼고 하는 그런 저기로밖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토목직 직원들이 합동 조사측량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서 해빙과 동시에 조기발주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토목직 직원들이 합동 조사측량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서 해빙과 동시에 조기발주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군정보고시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왜 군정보고에 빼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관양산 택지개발은 112,770평 정도를 대회리, 주교리 일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8년 1월 20일 IMF 영향으로 잠정유보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것이 다음에 도시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가 상세히 나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상세히 나옵니다.
○부의장 김석기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감사를 할 적에 올해 인사 같은 것 인터넷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하고 한 것 이런 것은 감사 안 해요? 감사합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재 발령하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라도 감사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재 발령하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라도 감사 않는 거예요, 그런 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요, 뭐 인사는,
○부의장 김석기 고유권한이다?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왜 번복됐는가는 뭔가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왜 번복됐는가는 뭔가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부의장 김석기 인사 안이 됐다가 그것을 변경한 것이고, 사령을 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발표됐던 것을 수정한 것은 그렇게 감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 대체적으로 먼저 질의했던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의회와의 상호협력관계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이 각 면에 다니면서 하는 그 보고는, 보고하는 것은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각 면에 다니면서 하는 그 보고는, 보고하는 것은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군민한테 먼저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종합보고는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체적인 종합보고는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박순환 의원 지금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뭘 전체적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의회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이 각 면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가서 군하고 복합적으로 한다. 그게 맞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실장님 개인을 보내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뭘 전체적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의회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이 각 면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가서 군하고 복합적으로 한다. 그게 맞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실장님 개인을 보내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러기에 저희가 말이죠, 영상물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읍·면에 다시 보고를 해서 거죠. 먼저 군민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의원님 방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렸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읍·면에 다시 보고를 해서 거죠. 먼저 군민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의원님 방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렸어요.
○박순환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우리한테 일단 보고한 다음에 전체적인 얘기가 끝난 다음에 군수님이 각 면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간단히 영상물 하나만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따지면 주민을 대표하는,
원칙을 따지면 주민을 대표하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실·과 업무보고를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군민들한테 영상물을 가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말씀이죠?
글쎄, 그것은 어느 쪽에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상당히,
글쎄, 그것은 어느 쪽에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상당히,
○박순환 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 생각이. 그것이 군수님 생각이라고 믿고,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뭐 상호 뭘 합니까? 상호 관계를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 생각이. 그것이 군수님 생각이라고 믿고,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뭐 상호 뭘 합니까? 상호 관계를 뭘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생각할 탓이잖아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전체적인 영상물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보고 받으신 것으로 해서, 내용은 또 읍·면에 나가서 하는 것도 그 내용 보고하지 다른 보고는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그것이에요.
일단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면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자치행정과장한테 다시 질의할 테지만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생동감 있고 열심히 일 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김석기 부의장님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다시 자치행정과장한테 제가 질의하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바닥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밀고 나가서 다음에 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인사를 했어요. 일단 잘못된 부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그 뒷날 다시 반복하는 그런 인사 때문에 오히려 제일 처음에 발령 났던 사람이 다시 번복되는 그 사람도 망신이고, 또 이것이 인터넷에 뜨니까 이것을 다 보는 사람은 군의 망신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내용 자체도 넣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동감 있게 뭘 합니까?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졌는데.
또 예산군에 어떤 인사가 있느냐면 우리가 지역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치가 그렇잖아요. 충청도는 자민련, 전라도는 국민회의, 또 경상도는 한나라당 이렇게 갈랐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은 예산군 출신이 아니면 공무원 진급이 안 되요.
이것은 한 마디로 해서 이 자체로도 지역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자치행정과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부터 과장님들 선에서라도 바로 잡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일단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면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자치행정과장한테 다시 질의할 테지만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생동감 있고 열심히 일 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김석기 부의장님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다시 자치행정과장한테 제가 질의하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바닥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밀고 나가서 다음에 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인사를 했어요. 일단 잘못된 부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그 뒷날 다시 반복하는 그런 인사 때문에 오히려 제일 처음에 발령 났던 사람이 다시 번복되는 그 사람도 망신이고, 또 이것이 인터넷에 뜨니까 이것을 다 보는 사람은 군의 망신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내용 자체도 넣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동감 있게 뭘 합니까?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졌는데.
또 예산군에 어떤 인사가 있느냐면 우리가 지역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치가 그렇잖아요. 충청도는 자민련, 전라도는 국민회의, 또 경상도는 한나라당 이렇게 갈랐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은 예산군 출신이 아니면 공무원 진급이 안 되요.
이것은 한 마디로 해서 이 자체로도 지역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자치행정과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부터 과장님들 선에서라도 바로 잡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홍보 역량이 보다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영역 확대와 관광부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군민들은 자기만족을 추구하려는 여가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무여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2기 자치군정에 대한 실적적인 성과 홍보와 주민의 문화예술적 창조 증진과 역사의 향기가 배어나는 문화예술이 추진되도록 하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도록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 등을 중점 실천과제를 가지고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금년 한 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외 19건의 사업을 국비 48억 2,480만원, 도비 10억 2,290만원, 군비 29억 2,850만원, 자부담 1억원 해서 총 88억 7,6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한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하고 다원적인 군정홍보외 15개의 사업을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정확하고 다원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8,7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소식지를 매월 1회에 보다 더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또 지역의 동향, 아름다운 미담사례, 독자 투고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는 소식지를 매월 33,000부를 발간해서 우리 군내 전 가구와 또는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해서 우리 군의 알찬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코자 합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저희 지역에 행정에 현장위주의 생동감 있는 홍보자료를 각 언론에 제공해서 많은 사항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성이나 또 특산품, 문화유적 또는 축제, 각종 행사 등을 방송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975만원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일간지 7개 사와 지역신문 3개 사에 저희 군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해서 군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소식 VTR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과 계약 체결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주요시책이나 사업현장 또는 주요행사 대내에 소개해 가지고 관내 주요 국책사업 등 자치군정에 실질적인 모습을 매일 촬영해 가지고 주 1회에 편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 유선방송 가입 가구에 홍보토록 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제11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입니다.
사업비 230만원을 가지고 매년 11회 차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금년 11월 중에 문예회관에서 바둑을 좋아하는 전통 바둑 인구에게 하여금 바둑대회를 개최해서 전통 기도문화를 보급해서 바둑 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군지 개편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다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말까지 군지에 원고를 모두 마감을 하도록 합니다. 마감을 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간에 걸쳐서 주어진 원고를 교정과 모두 감수를 거쳐서 추경에 인쇄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2,000부정도 발간해서 전국 자치단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각 학교라든지 도서관, 문화원 이런 곳에 배부해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풍습이나 학문적인 고증을 기록해 가지고 계승 발전하는 자료로다가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7회 매헌문화제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지난해 개최시 나타났던 각종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참고해 가지고 보다 더 새로운 이벤트를 찾아서 금년도에 승인해 주신 예산 군비 2,500만원을 관련 월진회에 보조해서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의 계승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면서 매헌문화제 행사를 보다 볼거리가 있는 행사로 지방문화행사, 향토문화행사로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4회 추사문화제입니다.
추사문화제도 군비 600만원과 도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예산문화원에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인 전국 최고의 서예백일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의 상을 국무총리상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추사문화제를 보다 활성을 위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사문화제의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추모행사시에 의식행사도 충남관현악단을 초청해서 추모제에 제향 행사에 거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고, 또 행사에 학생서예대전이라든지 참여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법, 또 추사글씨 써보기 행사같은 것을 구상한다든지 새로운 행사를 보다 구상해서 김정희 선생님의 사상과 서예정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전국 최고의 서예백일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통 향토문화 육성사업입니다.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써 향토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원의 운영비를 금년도에도 1,624만원과 문화활동사업비 7,800만원을 4개 분야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동 예산을 적기에 제때 제때 지원해서 문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총회 2,520만원을 지금 활동비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별도 창작활동비로 8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각 창작단체에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지역에 창작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차질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예향의 예산이미지 정착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와 있는 이광수 사물놀이에 예산학습당에 1,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처음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도 새천년을 여는 우리 군민을 위한 기획풍물을 한 번 공연한다든지 또는 여름방학이나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한테 풍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향의 예산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관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8건에 15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존성 지표조사, 임존성 보수, 김한종 생가 복원, 수덕사 서선당 건립, 보덕사 정비사업, 즉 이 5개 사업은 지난해에 예산됐던 사업이 명시이월되어서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식 3억 5,000만원과 지방지정문화재 보수 3개소 4억 2,000만원, 초가 이엉잇기 1식 1,600만원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되지 아니하고, 지난해에 내시된 예산으로다가 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적정한 문화재에 적기에 가장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지난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99년도에 국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시 부분의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완료되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건축부분에 실시설계를 지금 대한건축사협회에 입찰공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다가 입찰설계비가 약 4,000만원 정도로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입찰해서 설계가 오는 대로다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서 건립부지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토지 2,142평방미터를 사기 위해서 제일감정과 경일감정 두 개 법인에 오늘 날짜로다 감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각 분야별로 적기에 추진해서 늦어도 3월말이나 4월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시 찾고싶은 관광예산의 적극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안내책자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안내판도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지역에 좀 새롭게 군민들한테, 또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당관광지 관리는 지난해에 마무리됐던 관광지 기본지역에 휴게소 한 동을 금년도에 민자를 유치해서 지어야 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이 민자 유치로 휴게소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한 동은 작년도에 사업한 곳에 주차장 부지에 한 40평 정도를 분할해서 금년도에 용도 폐지해 가지고 민간에게 분할해서 민자 유치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테마관광 명소화 추진사업은 남연군묘라든지 가야산 일대를 풍수지리의 테마관광지로 개발하는 방법도 한 번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고암 이응로의 암각화라든지 수덕여관, 고건축박물관 등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지의 테마 관광화, 명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덕산온천을 보다 더 홍보해 가지고 전국 최고의 온천 휴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물놀이 정기공연 같은 것도 관련 업체와 협의해서 한 번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순환버스 운영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존성 복원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현재 용역은 1억 4,285만 7천원이 지난해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지표조사 사업비와 성곽보수 사업비로 나눠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표조사는 1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27일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보수 사업비는 자료조사에 따라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때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가지고서 사업을 선정해서 복원토록 해 나가고, 향후 지표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향후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연차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문화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 군비 6억원 해서 10억원의 예산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원이 가장 노후되고 낡아서 건축의 필요성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서도 내시되기 전에 우선 건립 후보지를 다양하게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또 최종 의원님들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가장 타당성이 있고, 군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고장에 걸 맞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진흥사업은 14개 사업에 2억 6,637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홍성군에서 약 10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 돈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보다 작년보다도 향상된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체육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은 약 2,000만원이 여기에 표시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풀 보조예산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가지고 학생 꿈나무 육성사업을 하는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액보조 군체육회 지원 240만원은 정액적으로 지원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씨름왕 선발대회, 도씨름왕 선발대회도 역시 4.29행사와 병행해서 풀 예산에서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이나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서 적기에 지원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투연습장 설치사업은 덕산중학교에 1,000만원을 금년도 4월 중에 지원해서 이것도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권투선수가 양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계절잔디구장 정비사업은 1,02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이것은 예취기와 경운기를 한 대 구입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관리는 1,200만원 예산이 선 것은 거기에 사람을 사서 인부 사역해서 관리와 또는 재료비로다가 군 부담 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이 1,400만원이 도비와 군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시되는 대로 우리 지역의 지금 삽교와 신암지역이 사실은 게이트볼장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별도 검토해서 어디가 더 타당성이 있고, 꼭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한 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17개소에 농구대 4개소, 탁구대 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읍·면에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봉대미산 평상 지붕설치는 금년도 5월, 6월 중에 바로 실시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석 설치사업과 주변 포장사업 두 가지가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부석 설치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연말 마지막 중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본부석 한 동을 짓되 약 860평방미터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귀빈실, 대기실, 방송실, 화장실을 넣게 하고, 2층에는 대기실과 창고, 로얄석, 관람석 등을 하고, 지하에는 기계실, 창고 등을 지어서 행사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본부석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실시설계를 1월 24일날 계약 체결해서 지금 설계 계약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3월말이나 늦어도 4월초에는 착공되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변포장사업은 금년도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교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설운동장 본부석설치사업과 병행해서 도비가 내시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연내에 이 사업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남자 선수 4명을 보강하고, 4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선수가 16명, 남자 선수가 10명, 여자 선수 6명, 감독 1명해서 17명의 선수가 지금 강화훈련 중에 있습니다.
조정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4억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에 2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개 종목을 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개 종목을 출전해서 작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종합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정 선수팀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조정에 단국대학교 조정팀이 지난해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충남 조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팀 하나, 여자 팀 하나 두 팀을 운영하는 관계로다가 예산이 상당히 타 군보다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군비가 50%, 50% 하다 보면 다른 군 같으면 1억원 정도만 가져도 사실은 직장팀을 운영하는데 저희 군 같은 데는 약 2억원 이상을 가져야만 직장팀을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예산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더 좀 지원해 달라는 사항을 건의드리고, 저희들도 도의원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런 사항도 한 번 도비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께서도 도체육대회시에 그 사항을 건의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자와 협의해서 국·도비를 더 지원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 사업에 58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사업은 예산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역시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가입하는데 어려운 학생들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건전 써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만원, 또 유해환경감시단은 저희는 BBS예산군지부에 연간 200만원씩 지원해서 유해환경을 감시하도록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내 교육을 하는 것은 약 200만원 가지고 7∼8월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야영장 정비사업도 한 200만원, 금년도에 야영장은 저희가 새롭게 전부 인조목 파고라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나무가 거기에 자라서 전부 덮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저기에 그늘막이라도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창이라든지 푸른음악회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해서 청소년 정서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기행 만화책자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2,000부 정도를 170페이지 정도의 크기에 만화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 학생들이라든지, 또 출향인사 자제분들이라든지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해서 우리 지역을 바로 알리고, 알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원고안을 보셨습니다만서도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 충신, 효자, 관광지 등을 수록한 삽화로 된 만화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1,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이 집행해서 인성교육, 내고장을 바로 알리기 위한 초·중·고등학생들이 교육도서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KBS 문화사업단이라든지 각종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만화로다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사업임을 한 번 홍보도 하고, 우리 고향을 바로 알리는 관광이미지, 예산군의 이미지사업 제고하는데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홍보 역량이 보다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영역 확대와 관광부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군민들은 자기만족을 추구하려는 여가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무여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2기 자치군정에 대한 실적적인 성과 홍보와 주민의 문화예술적 창조 증진과 역사의 향기가 배어나는 문화예술이 추진되도록 하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도록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 등을 중점 실천과제를 가지고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금년 한 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외 19건의 사업을 국비 48억 2,480만원, 도비 10억 2,290만원, 군비 29억 2,850만원, 자부담 1억원 해서 총 88억 7,6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한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하고 다원적인 군정홍보외 15개의 사업을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정확하고 다원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8,7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소식지를 매월 1회에 보다 더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또 지역의 동향, 아름다운 미담사례, 독자 투고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는 소식지를 매월 33,000부를 발간해서 우리 군내 전 가구와 또는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해서 우리 군의 알찬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코자 합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저희 지역에 행정에 현장위주의 생동감 있는 홍보자료를 각 언론에 제공해서 많은 사항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성이나 또 특산품, 문화유적 또는 축제, 각종 행사 등을 방송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975만원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일간지 7개 사와 지역신문 3개 사에 저희 군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해서 군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소식 VTR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과 계약 체결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주요시책이나 사업현장 또는 주요행사 대내에 소개해 가지고 관내 주요 국책사업 등 자치군정에 실질적인 모습을 매일 촬영해 가지고 주 1회에 편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 유선방송 가입 가구에 홍보토록 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제11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입니다.
사업비 230만원을 가지고 매년 11회 차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금년 11월 중에 문예회관에서 바둑을 좋아하는 전통 바둑 인구에게 하여금 바둑대회를 개최해서 전통 기도문화를 보급해서 바둑 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군지 개편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다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말까지 군지에 원고를 모두 마감을 하도록 합니다. 마감을 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간에 걸쳐서 주어진 원고를 교정과 모두 감수를 거쳐서 추경에 인쇄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2,000부정도 발간해서 전국 자치단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각 학교라든지 도서관, 문화원 이런 곳에 배부해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풍습이나 학문적인 고증을 기록해 가지고 계승 발전하는 자료로다가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7회 매헌문화제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지난해 개최시 나타났던 각종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참고해 가지고 보다 더 새로운 이벤트를 찾아서 금년도에 승인해 주신 예산 군비 2,500만원을 관련 월진회에 보조해서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의 계승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면서 매헌문화제 행사를 보다 볼거리가 있는 행사로 지방문화행사, 향토문화행사로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4회 추사문화제입니다.
추사문화제도 군비 600만원과 도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예산문화원에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인 전국 최고의 서예백일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의 상을 국무총리상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추사문화제를 보다 활성을 위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사문화제의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추모행사시에 의식행사도 충남관현악단을 초청해서 추모제에 제향 행사에 거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고, 또 행사에 학생서예대전이라든지 참여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법, 또 추사글씨 써보기 행사같은 것을 구상한다든지 새로운 행사를 보다 구상해서 김정희 선생님의 사상과 서예정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전국 최고의 서예백일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통 향토문화 육성사업입니다.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써 향토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원의 운영비를 금년도에도 1,624만원과 문화활동사업비 7,800만원을 4개 분야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동 예산을 적기에 제때 제때 지원해서 문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총회 2,520만원을 지금 활동비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별도 창작활동비로 8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각 창작단체에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지역에 창작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차질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예향의 예산이미지 정착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와 있는 이광수 사물놀이에 예산학습당에 1,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처음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도 새천년을 여는 우리 군민을 위한 기획풍물을 한 번 공연한다든지 또는 여름방학이나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한테 풍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향의 예산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관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8건에 15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존성 지표조사, 임존성 보수, 김한종 생가 복원, 수덕사 서선당 건립, 보덕사 정비사업, 즉 이 5개 사업은 지난해에 예산됐던 사업이 명시이월되어서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식 3억 5,000만원과 지방지정문화재 보수 3개소 4억 2,000만원, 초가 이엉잇기 1식 1,600만원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되지 아니하고, 지난해에 내시된 예산으로다가 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적정한 문화재에 적기에 가장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지난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99년도에 국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시 부분의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완료되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건축부분에 실시설계를 지금 대한건축사협회에 입찰공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다가 입찰설계비가 약 4,000만원 정도로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입찰해서 설계가 오는 대로다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서 건립부지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토지 2,142평방미터를 사기 위해서 제일감정과 경일감정 두 개 법인에 오늘 날짜로다 감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각 분야별로 적기에 추진해서 늦어도 3월말이나 4월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시 찾고싶은 관광예산의 적극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안내책자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안내판도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지역에 좀 새롭게 군민들한테, 또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당관광지 관리는 지난해에 마무리됐던 관광지 기본지역에 휴게소 한 동을 금년도에 민자를 유치해서 지어야 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이 민자 유치로 휴게소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한 동은 작년도에 사업한 곳에 주차장 부지에 한 40평 정도를 분할해서 금년도에 용도 폐지해 가지고 민간에게 분할해서 민자 유치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테마관광 명소화 추진사업은 남연군묘라든지 가야산 일대를 풍수지리의 테마관광지로 개발하는 방법도 한 번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고암 이응로의 암각화라든지 수덕여관, 고건축박물관 등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지의 테마 관광화, 명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덕산온천을 보다 더 홍보해 가지고 전국 최고의 온천 휴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물놀이 정기공연 같은 것도 관련 업체와 협의해서 한 번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순환버스 운영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존성 복원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현재 용역은 1억 4,285만 7천원이 지난해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지표조사 사업비와 성곽보수 사업비로 나눠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표조사는 1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27일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보수 사업비는 자료조사에 따라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때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가지고서 사업을 선정해서 복원토록 해 나가고, 향후 지표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향후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연차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문화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 군비 6억원 해서 10억원의 예산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원이 가장 노후되고 낡아서 건축의 필요성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서도 내시되기 전에 우선 건립 후보지를 다양하게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또 최종 의원님들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가장 타당성이 있고, 군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고장에 걸 맞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진흥사업은 14개 사업에 2억 6,637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홍성군에서 약 10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 돈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보다 작년보다도 향상된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체육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은 약 2,000만원이 여기에 표시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풀 보조예산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가지고 학생 꿈나무 육성사업을 하는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액보조 군체육회 지원 240만원은 정액적으로 지원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씨름왕 선발대회, 도씨름왕 선발대회도 역시 4.29행사와 병행해서 풀 예산에서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이나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서 적기에 지원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투연습장 설치사업은 덕산중학교에 1,000만원을 금년도 4월 중에 지원해서 이것도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권투선수가 양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계절잔디구장 정비사업은 1,02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이것은 예취기와 경운기를 한 대 구입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관리는 1,200만원 예산이 선 것은 거기에 사람을 사서 인부 사역해서 관리와 또는 재료비로다가 군 부담 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이 1,400만원이 도비와 군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시되는 대로 우리 지역의 지금 삽교와 신암지역이 사실은 게이트볼장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별도 검토해서 어디가 더 타당성이 있고, 꼭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한 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17개소에 농구대 4개소, 탁구대 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읍·면에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봉대미산 평상 지붕설치는 금년도 5월, 6월 중에 바로 실시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석 설치사업과 주변 포장사업 두 가지가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부석 설치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연말 마지막 중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본부석 한 동을 짓되 약 860평방미터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귀빈실, 대기실, 방송실, 화장실을 넣게 하고, 2층에는 대기실과 창고, 로얄석, 관람석 등을 하고, 지하에는 기계실, 창고 등을 지어서 행사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본부석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실시설계를 1월 24일날 계약 체결해서 지금 설계 계약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3월말이나 늦어도 4월초에는 착공되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변포장사업은 금년도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교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설운동장 본부석설치사업과 병행해서 도비가 내시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연내에 이 사업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남자 선수 4명을 보강하고, 4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선수가 16명, 남자 선수가 10명, 여자 선수 6명, 감독 1명해서 17명의 선수가 지금 강화훈련 중에 있습니다.
조정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4억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에 2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개 종목을 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개 종목을 출전해서 작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종합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정 선수팀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조정에 단국대학교 조정팀이 지난해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충남 조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팀 하나, 여자 팀 하나 두 팀을 운영하는 관계로다가 예산이 상당히 타 군보다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군비가 50%, 50% 하다 보면 다른 군 같으면 1억원 정도만 가져도 사실은 직장팀을 운영하는데 저희 군 같은 데는 약 2억원 이상을 가져야만 직장팀을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예산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더 좀 지원해 달라는 사항을 건의드리고, 저희들도 도의원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런 사항도 한 번 도비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께서도 도체육대회시에 그 사항을 건의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자와 협의해서 국·도비를 더 지원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 사업에 58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사업은 예산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역시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가입하는데 어려운 학생들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건전 써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만원, 또 유해환경감시단은 저희는 BBS예산군지부에 연간 200만원씩 지원해서 유해환경을 감시하도록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내 교육을 하는 것은 약 200만원 가지고 7∼8월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야영장 정비사업도 한 200만원, 금년도에 야영장은 저희가 새롭게 전부 인조목 파고라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나무가 거기에 자라서 전부 덮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저기에 그늘막이라도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창이라든지 푸른음악회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해서 청소년 정서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기행 만화책자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2,000부 정도를 170페이지 정도의 크기에 만화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 학생들이라든지, 또 출향인사 자제분들이라든지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해서 우리 지역을 바로 알리고, 알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원고안을 보셨습니다만서도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 충신, 효자, 관광지 등을 수록한 삽화로 된 만화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1,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이 집행해서 인성교육, 내고장을 바로 알리기 위한 초·중·고등학생들이 교육도서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KBS 문화사업단이라든지 각종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만화로다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사업임을 한 번 홍보도 하고, 우리 고향을 바로 알리는 관광이미지, 예산군의 이미지사업 제고하는데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군청 조정팀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2000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할 적에 도비 1억 5,377만 6천원이 예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 50%를 보태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군비가 1억 2,700만원밖에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3,600만원이 지금 당초 예산보다도 적게 됐다 이런 얘기요.
19페이지, 군청 조정팀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2000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할 적에 도비 1억 5,377만 6천원이 예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 50%를 보태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군비가 1억 2,700만원밖에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3,600만원이 지금 당초 예산보다도 적게 됐다 이런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좀 삭감해 주셨습니다, 군비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선수는 17명을 보고서 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이 도에서 시·군 체육직장팀 육성할 때 내시할 때 사실은 좀 적게 내시해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1인당 한 2,000만원,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 도에서 예산할 때 당초에 도에서 예산 전액을 확보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도에서 입장에는 충남체육이 사실상 상위에 와 있습니다. 전년도, '98년도에는 3위를 했습니다. 또 '99년도에는 전국 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체육이 사실상 전국에서는 상당한 직장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봐 가지고 대전직할시 같은 데는 하위에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도 각 구청별로다가 직장팀을 금년도부터 새롭게 창단을 해서 추진하고, 또 2001년도에는 충남이 나누어져 있는 이래 최초로 천안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충남체육을 하여간 상위권에 유지하기 위해서 각 기초단체별로다가 직장팀 하나씩을 맡아서 육성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봐 가지고 대전직할시 같은 데는 하위에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도 각 구청별로다가 직장팀을 금년도부터 새롭게 창단을 해서 추진하고, 또 2001년도에는 충남이 나누어져 있는 이래 최초로 천안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충남체육을 하여간 상위권에 유지하기 위해서 각 기초단체별로다가 직장팀 하나씩을 맡아서 육성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글쎄, 뭐 상위 입상을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충남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상위 입상해 가지고 충남도체전 할 적에도 예산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좋지만, 아니 쓸 돈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만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는 군민이 들을 적에는 좀 거북한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이 좀 선수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두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군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똑같이 50% 대 50%로 하지 말고 예산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 특별사업비에도 체육분야에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도의원님이라든지 의원님들, 저희들도 노력해서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단국대학교는 학생들이고요, 충남체육에서 조정팀이 남녀 두 팀이 전국 조정팀인데 그전에는 에이트라고 해서 8명이 타는 배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단국대학에서 학생들이 그 선수로다가 출전했었는데 단국대학교의 조정팀이 없어졌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 선수 8명은, 조정이라는 것은 한 선수가 한 종목씩 뛰어야 되는데 대개 최고 두 종목까지는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예산군에서 채워 줘야만이 충남 조정팀이 전 종목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는 학생들이고요, 충남체육에서 조정팀이 남녀 두 팀이 전국 조정팀인데 그전에는 에이트라고 해서 8명이 타는 배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단국대학에서 학생들이 그 선수로다가 출전했었는데 단국대학교의 조정팀이 없어졌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 선수 8명은, 조정이라는 것은 한 선수가 한 종목씩 뛰어야 되는데 대개 최고 두 종목까지는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예산군에서 채워 줘야만이 충남 조정팀이 전 종목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니죠, 학생들은 갈 데가 없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출전하는데 전 종목을 출전하려면 최소한도 17명, 최소한도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팀이라 학생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출전하는데 전 종목을 출전하려면 최소한도 17명, 최소한도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팀이라 학생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하여간 도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비 좀더 따오는 방법도 하고요, 추경에 좀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다 갖고 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50%만 지원해 준다 것이 도의 방침인데요, 직장팀은 다 어느 군이나.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타 군보다도 두 팀을 운영하는 관계로 조금 더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타 군보다도 두 팀을 운영하는 관계로 조금 더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2,500만원에서 2,8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연봉으로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약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조정만 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죠, 예산군에 계약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매일 훈련은 감독에게 일임시켜 가지고 동계 강화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체력, 근력 보강운동 훈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저희들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구 수정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거기 9페이지에 보게 되면 당구장 표시 있는데 상두놀이 보완, 잠뱅이 씨름대회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윤의사의 토속적인 그런 혼이 깃든 그래서 잠뱅이 라고 했는데, 어휘상으로 따지면 잠방이가 맞다 라고 지적해 둡니다, 잠뱅이 아니라.
먼저 자구 수정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거기 9페이지에 보게 되면 당구장 표시 있는데 상두놀이 보완, 잠뱅이 씨름대회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윤의사의 토속적인 그런 혼이 깃든 그래서 잠뱅이 라고 했는데, 어휘상으로 따지면 잠방이가 맞다 라고 지적해 둡니다, 잠뱅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지금 보게 되면 윤의사 유물만 가지고 했을 적에는 박물관이라는 것은 너무 거창하고, 먼저 번에 기념관이 옳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고고학적인 자료나 미술품 관계를 수집 보관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전시해 놓은 것을 박물관이라고 해요.
그럼 박물관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예산군의 임성중학교에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몇 천 점이나 되요, 대개?
그러면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고고학적인 자료나 미술품 관계를 수집 보관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전시해 놓은 것을 박물관이라고 해요.
그럼 박물관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예산군의 임성중학교에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몇 천 점이나 되요, 대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주원 의원 저번에 박성호씨를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께서 나중에 임성중학교에서 그것을 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지으면 그것을 거기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의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때는 박물관으로 지칭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이상재 교장선생님과 한 번 저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속박물관 건립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10억원 작년도 예산을 따올 때 요청한 것이 민속박물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속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조금 부적합한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즉,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전시 기본계획상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는 기념관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명칭은 별도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민속박물관 건립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10억원 작년도 예산을 따올 때 요청한 것이 민속박물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속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조금 부적합한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즉,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전시 기본계획상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는 기념관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명칭은 별도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다음은 14페이지 거기 고암 이응로 암각화 및 수덕여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위 풍수지리의 테마 관광지라는, 테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주제나 제목을 지칭하는 것이 테마로 볼텐데 이 고암 이응로씨 하게 되면 물론 우리 군에서 그러한 암각화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양반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냥 고암 이응로 라고 하지 말라고 뒤에다가 화백이라고 붙여줘야 옳지 않느냐, 개념상으로.
그럼 그 위 풍수지리의 테마 관광지라는, 테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주제나 제목을 지칭하는 것이 테마로 볼텐데 이 고암 이응로씨 하게 되면 물론 우리 군에서 그러한 암각화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양반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냥 고암 이응로 라고 하지 말라고 뒤에다가 화백이라고 붙여줘야 옳지 않느냐, 개념상으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명칭을?
○이주원 의원 이응로 화백을 그렇게 해 줘야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그 양반을 높이 이르는 말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임존성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그럼 여기는 복원이라고 한문으로 제가 한문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으뜸 원자를 썼거든요, 지금? 이것도 맞습니다. 또 근원 원자를 써도 맞아요, 복원이라고.
그러면 본 의원이 볼 적에 으뜸 원자 썼을 적에는 어떤 국가원수를 지칭하는 원수 했을 때 으뜸 원자를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적지에서 상장군이 기거했던 막사라든지 뭐가 붕괴됐을 적에는 으뜸 원자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맞고, 이것은 일반 퇴뫼식 산성이에요.
그러면 산성 원형을 보존한다고 할 적에는 근원 원자에다가 형상할 형자를 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임존성을 복원한다고 할 적에는 물론 복원이 으뜸 원자도 맞긴 맞지만 그러나 근원 원자를 써줘야 합당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보셔 가지고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으뜸 원자를 썼거든요, 지금? 이것도 맞습니다. 또 근원 원자를 써도 맞아요, 복원이라고.
그러면 본 의원이 볼 적에 으뜸 원자 썼을 적에는 어떤 국가원수를 지칭하는 원수 했을 때 으뜸 원자를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적지에서 상장군이 기거했던 막사라든지 뭐가 붕괴됐을 적에는 으뜸 원자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맞고, 이것은 일반 퇴뫼식 산성이에요.
그러면 산성 원형을 보존한다고 할 적에는 근원 원자에다가 형상할 형자를 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임존성을 복원한다고 할 적에는 물론 복원이 으뜸 원자도 맞긴 맞지만 그러나 근원 원자를 써줘야 합당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보셔 가지고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다음은 16페이지에 문화원 건립에 있어 가지고 위치선정이 먼저 번에 신문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있데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것을 지어 가지고 후회 없도록,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문예회관 지어 가지고 주민 여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것을 지어 가지고 후회 없도록,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문예회관 지어 가지고 주민 여론이 많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지난 번 며칠 전에 능금조합에서 과수‥(청취불능),
홍성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와 보니까 차 가지고 와서 주차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시설은 괜찮은데 주차장이 좁다고 이렇게 홍성 사람들이 얘기하더구먼 이런 뭐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와 보니까 차 가지고 와서 주차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시설은 괜찮은데 주차장이 좁다고 이렇게 홍성 사람들이 얘기하더구먼 이런 뭐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 90%는 인건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다음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운영하려면 활동하려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입한다든지, 또 컴퓨터 같은 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어울마당요?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도. 금년도에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60만원 예산을 문화원에 내시 해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들한테 어떤 공연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광수 사물놀이, 해설이 있는 이광수의 사물놀이 공연 같은 것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나와서 사물 한 곡을 하고 설명을 하고, 문화원에서 했던 그런 것이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으로 했고, 또 영상음악회 같은 것이 산업대학 마당에서 했던, 또 거리 풍물제 같은 것을 풍물패, 아사달 같은 단체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어울마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 10회정도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도. 금년도에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60만원 예산을 문화원에 내시 해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들한테 어떤 공연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광수 사물놀이, 해설이 있는 이광수의 사물놀이 공연 같은 것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나와서 사물 한 곡을 하고 설명을 하고, 문화원에서 했던 그런 것이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으로 했고, 또 영상음악회 같은 것이 산업대학 마당에서 했던, 또 거리 풍물제 같은 것을 풍물패, 아사달 같은 단체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어울마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 10회정도 운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의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지금 요새 유행하는 DDR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중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한 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 것은 안 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것은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놀이 같은 것을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자력으로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말이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강사를 초빙해서 사물놀이를 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체계적인 교육시설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런 개인적인··(청취불능),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제가 임성중학교 민속시범학교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문화학교 지정 예산학습당은 이미 준학습, 뭐라고 하나?
학교로다가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학교로다가.
학교로다가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학교로다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준 지정이 됐습니다. 도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노래연습장 단속하고 있죠?
지금 공보실에서 노래연습장 단속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것뿐이에요? 노래연습장만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노래연습장, PC방이라고 컴퓨터 게임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요.
○부의장 김석기 지금 공보실에서는 최고 단속하고 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일상 업무이기에 보통,
○부의장 김석기 아무리 일상 업무라고 하더라도 최고 어려운 것인데 사실 공보실에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고가 없이 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 때도 건의를 했고, 이 모든 것이 작년 연말에 감사를 하고, 건의를 받고, 시정을 받은 사항을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는 건의를 받았던 아니면 시정을 했던 그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좋게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별도 업무보고까지 안 드려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그런 것은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별도 업무보고까지 안 드려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문화원 건립을 하는데 아까 이주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립 부지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선정을 잘 하려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선정위원회요.
○부의장 김석기 부지 선정위원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도 한 번 검토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까지 그동안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역전 쪽이나 신례원 쪽이나 다 읍내에다가 그것을 두느냐, 모든 저기를.
그러니까 역전이나 신례원 쪽에서도 어제 군정보고 끝나고서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그랬듯이 그것이 골고루 여러 사람을 넣어 가지고 나중에 선정이 됐을 적에 뒷말이 없게 하려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전이나 신례원 쪽에서도 어제 군정보고 끝나고서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그랬듯이 그것이 골고루 여러 사람을 넣어 가지고 나중에 선정이 됐을 적에 뒷말이 없게 하려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여건으로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제활성화로 국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또한 지방적으로 볼 때는 민선자치 군정에 기대하는 주민욕구가 계속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경영행정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시하면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중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등 총 12개 사업에 25억 2,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500만원, 도비가 3억 8,800만원, 군비가 2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준비 등 17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법령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관위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공명하게 치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의 누수가 방지되도록 선거기간동안 특별히 공직기강에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발족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인 개혁과제를 발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홍보와 교육활동도 실시를 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떳떳한 손 운동, 즉 자정운동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기반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집단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한 동향체제를 구축해서 사전에 민원발생을 대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에 대한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여론 모니터라든가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도 서로 공유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확정된 계획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내실 있게 저희 자체라든가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행태 변화를 위한 공직자 거듭나기의 정신교육도 기회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교육의 운영도 활성화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체 전산교육이라든가, 또 공무원 외국어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지금 2단계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에 100명을 감축하고, 2단계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먼저 의회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하수종말처리장외 5개 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감축은 71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692명을 621명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4명을 2단계, 1차는 감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26명, 2001년도에 21명을 감축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끝나면 저희 정원이 당초는 792명에서 100명을 줄이고, 이번 71명을 줄이면 결국은 621명의 정원을 가지고 저희 군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속적인 비정규 인력, 쉬운 얘기로 하면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36명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6명을 감축해서 금년말까지는 146명을 유지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기능전환을 위해서 현재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군 단위에서 1개 읍·면 정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구라든가 시에서 시범 운영한 성과가 아직 분석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석이 완료되면 다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1개 읍·면 정도 군 단위도 시범 실시하고, 2001년까지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와 시가 한 분석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실있는 인사 운영 및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능력과 경력이 조화될 수 있는 인사로 조직이 활성화가 되도록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읍·면간 인사교류라든지 장기근속자 순환 보직 등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헌장도 '99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헌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 재무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등 5개 부서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상황도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추진실태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충청남도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5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참여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가 5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가족 특기전시회라든가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를 하고, 또 공무원 한마음 등산대회도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확정된 마을회관이 삽교 효림1리, 광시면 장전리, 신암면 예림2구 해서 3개소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으로서는 예산읍 신례원에 8억원을 투자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부지 매입비만 3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읍·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건립비는 도비 지원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건립비를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지원은 지원조건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서 연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조례에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금년도 융자금을 회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연말까지 따지면 약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대상가구를 융자금 회수되는 것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동안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 사업이 '82년도부터 실시 됐습니다만 작년까지 594가구에 16억 1,900만원이 융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개소에 2억 1,000만원, 즉 도비 30%, 군비 70%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달까지 대상지 추천을 받아서 어디가 합리적인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신례원2구가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투자해서 2001년도에 매듭짓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소규모 개발로서 소하천 정비에 1억원, 간이상수도에 2억 1,800만원, 정보이용센터 설치에 2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민등록이 지금 재 발급되고 있습니다만 사고없는 주민등록증 전산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화상자료 미 입력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해서 전원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전산입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입력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일단은 입력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산입력 해야 할 양이 약 120,00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310,000건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입력작업은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47명을 투입해서 전산입력을 33명이 하고, 14명은 전산입력 한 것에 대한 대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약 2억 3,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나 호적 등·초본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즉, 지금은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만 팩스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늦게는 3시간, 4시간까지도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료되면 적어도 5분 이내, 늦어도 10분 이내는 발급 가능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도 '9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98년도까지는 전산실 및 부대시설을 완료했고, 2단계로 작년까지 근거리통신망 구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금년에는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억 5,000만원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 10개 업무에 대해서 전부다 D/B화 구축을 해서 통합운영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현재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주민행정이라든가 주민등록이 되겠습니다만 차량행정, 세금행정, 건축행정은 현재 자료는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 된 것은 민원행정, 토지지적행정, 보건복지행정, 환경행정, 농촌행정, 지역행정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D/B화 구축이 완료되면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통합해서 전산망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통합행정 전산망 운영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차이나는 것은 저희 행정통신망의 현대화를 위해서 읍·면 키폰을 4개 읍·면에 대해서 금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업무용 컴퓨터를 단계별로 보급 확대하도록, 원래 전산 정보통신에 대한 방향에서는 1공무원 PC 1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결재도 전산 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목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저희가 총 284대를 보급했습니다.
현재 2.4인에 한 대꼴로 보급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68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급 완료되면 1.9인에 한 대꼴로 배정이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1인1PC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공무원 전산교육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1공무원 1 PC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은 의사결정 매개체를 시설해서 기관간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또한 출장회의 등을 사람이 꼭 갈 것 없이 도에서 통지를 하고, 또 시·군간에 영상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금년도 6월까지 회의실에 설치를 해서 전 시·군이 다같이 시설되면 그것을 틀어놓고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외국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5,500만원이 현재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군훈련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현황이나 훈련현황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동안 의원님이라든가 지역 유지분들이 노력을 해서 작년 9월달에 군부대가 예산군으로 이전 확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훈련장 예정지에 대해서 아직 매듭을 못 지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및 훈련장 후보지로서는 군부대는 신암 계촌리 전에 있는 군부대를 쓰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고, 훈련장을 당초 얘기되던 부대 서편 임야하고, 임야를 우선해서 이것을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 후보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예비군훈련장을 사용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기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훈련장 예정지 확보하기가 다른 산간지역보다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후보지, 2후보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후보지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을 설득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입한다고 해도 매입하는 방향도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매입하는데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 안 된다고 할 때는 2후보지를 천상 매입을 해서 우선 훈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합리적인 좋은 지역이 있을 때에는 군부대하고 저희 소유 땅하고 교환해서라도 다른 데 영구히 있을 데로 이전하는 방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여건으로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제활성화로 국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또한 지방적으로 볼 때는 민선자치 군정에 기대하는 주민욕구가 계속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경영행정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시하면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중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등 총 12개 사업에 25억 2,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500만원, 도비가 3억 8,800만원, 군비가 2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준비 등 17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법령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관위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공명하게 치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의 누수가 방지되도록 선거기간동안 특별히 공직기강에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발족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인 개혁과제를 발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홍보와 교육활동도 실시를 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떳떳한 손 운동, 즉 자정운동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기반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집단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한 동향체제를 구축해서 사전에 민원발생을 대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에 대한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여론 모니터라든가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도 서로 공유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확정된 계획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내실 있게 저희 자체라든가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행태 변화를 위한 공직자 거듭나기의 정신교육도 기회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교육의 운영도 활성화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체 전산교육이라든가, 또 공무원 외국어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지금 2단계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에 100명을 감축하고, 2단계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먼저 의회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하수종말처리장외 5개 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감축은 71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692명을 621명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4명을 2단계, 1차는 감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26명, 2001년도에 21명을 감축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끝나면 저희 정원이 당초는 792명에서 100명을 줄이고, 이번 71명을 줄이면 결국은 621명의 정원을 가지고 저희 군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속적인 비정규 인력, 쉬운 얘기로 하면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36명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6명을 감축해서 금년말까지는 146명을 유지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기능전환을 위해서 현재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군 단위에서 1개 읍·면 정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구라든가 시에서 시범 운영한 성과가 아직 분석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석이 완료되면 다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1개 읍·면 정도 군 단위도 시범 실시하고, 2001년까지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와 시가 한 분석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실있는 인사 운영 및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능력과 경력이 조화될 수 있는 인사로 조직이 활성화가 되도록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읍·면간 인사교류라든지 장기근속자 순환 보직 등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헌장도 '99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헌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 재무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등 5개 부서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상황도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추진실태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충청남도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5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참여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가 5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가족 특기전시회라든가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를 하고, 또 공무원 한마음 등산대회도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확정된 마을회관이 삽교 효림1리, 광시면 장전리, 신암면 예림2구 해서 3개소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으로서는 예산읍 신례원에 8억원을 투자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부지 매입비만 3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읍·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건립비는 도비 지원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건립비를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지원은 지원조건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서 연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조례에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금년도 융자금을 회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연말까지 따지면 약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대상가구를 융자금 회수되는 것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동안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 사업이 '82년도부터 실시 됐습니다만 작년까지 594가구에 16억 1,900만원이 융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개소에 2억 1,000만원, 즉 도비 30%, 군비 70%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달까지 대상지 추천을 받아서 어디가 합리적인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신례원2구가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투자해서 2001년도에 매듭짓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소규모 개발로서 소하천 정비에 1억원, 간이상수도에 2억 1,800만원, 정보이용센터 설치에 2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민등록이 지금 재 발급되고 있습니다만 사고없는 주민등록증 전산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화상자료 미 입력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해서 전원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전산입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입력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일단은 입력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산입력 해야 할 양이 약 120,00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310,000건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입력작업은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47명을 투입해서 전산입력을 33명이 하고, 14명은 전산입력 한 것에 대한 대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약 2억 3,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나 호적 등·초본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즉, 지금은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만 팩스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늦게는 3시간, 4시간까지도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료되면 적어도 5분 이내, 늦어도 10분 이내는 발급 가능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도 '9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98년도까지는 전산실 및 부대시설을 완료했고, 2단계로 작년까지 근거리통신망 구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금년에는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억 5,000만원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 10개 업무에 대해서 전부다 D/B화 구축을 해서 통합운영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현재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주민행정이라든가 주민등록이 되겠습니다만 차량행정, 세금행정, 건축행정은 현재 자료는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 된 것은 민원행정, 토지지적행정, 보건복지행정, 환경행정, 농촌행정, 지역행정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D/B화 구축이 완료되면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통합해서 전산망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통합행정 전산망 운영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차이나는 것은 저희 행정통신망의 현대화를 위해서 읍·면 키폰을 4개 읍·면에 대해서 금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업무용 컴퓨터를 단계별로 보급 확대하도록, 원래 전산 정보통신에 대한 방향에서는 1공무원 PC 1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결재도 전산 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목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저희가 총 284대를 보급했습니다.
현재 2.4인에 한 대꼴로 보급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68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급 완료되면 1.9인에 한 대꼴로 배정이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1인1PC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공무원 전산교육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1공무원 1 PC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은 의사결정 매개체를 시설해서 기관간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또한 출장회의 등을 사람이 꼭 갈 것 없이 도에서 통지를 하고, 또 시·군간에 영상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금년도 6월까지 회의실에 설치를 해서 전 시·군이 다같이 시설되면 그것을 틀어놓고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외국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5,500만원이 현재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군훈련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현황이나 훈련현황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동안 의원님이라든가 지역 유지분들이 노력을 해서 작년 9월달에 군부대가 예산군으로 이전 확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훈련장 예정지에 대해서 아직 매듭을 못 지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및 훈련장 후보지로서는 군부대는 신암 계촌리 전에 있는 군부대를 쓰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고, 훈련장을 당초 얘기되던 부대 서편 임야하고, 임야를 우선해서 이것을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 후보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예비군훈련장을 사용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기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훈련장 예정지 확보하기가 다른 산간지역보다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후보지, 2후보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후보지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을 설득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입한다고 해도 매입하는 방향도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매입하는데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 안 된다고 할 때는 2후보지를 천상 매입을 해서 우선 훈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합리적인 좋은 지역이 있을 때에는 군부대하고 저희 소유 땅하고 교환해서라도 다른 데 영구히 있을 데로 이전하는 방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하고, 11페이지에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 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바꾸었기 때문에, 내내 연속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사 문제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헤매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하고, 11페이지에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 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바꾸었기 때문에, 내내 연속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사 문제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헤매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사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명입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이 부위원장, 또 기술직 부서로 해서 산업과장과 건설과장 그렇게 되고, 민간인을 두 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에는 전직공무원인 장하진씨와 윤병찬 전 소장을 했다가 금년도에 전직 공무원인 주흥래 과장과 김경태 읍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이 부위원장, 또 기술직 부서로 해서 산업과장과 건설과장 그렇게 되고, 민간인을 두 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에는 전직공무원인 장하진씨와 윤병찬 전 소장을 했다가 금년도에 전직 공무원인 주흥래 과장과 김경태 읍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사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장이 그 안을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회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또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제3자 입장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또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제3자 입장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가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야 될테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산 출신이 아니면 진급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공통적인 돌아가는 사항이고, 쉬운 예로 모계장은 16년째 계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계장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능력은 충분하지만 예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계장 대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과장이 되고, 그 사람은 지금도 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 요원으로 계장을 내보내놓고서 이번에 승진을 안 시키고 다시 지금 나간 사람을 계장으로 승진시키고 먼저 계장 요원으로 나간 사람을 승진 안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이번에 진행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그렇게 됐으면 인사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다시 하는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번복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뜨는 바람에 군 전체가 망신당하는 전무후무한 인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산 출신이 아니면 진급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공통적인 돌아가는 사항이고, 쉬운 예로 모계장은 16년째 계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계장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능력은 충분하지만 예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계장 대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과장이 되고, 그 사람은 지금도 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 요원으로 계장을 내보내놓고서 이번에 승진을 안 시키고 다시 지금 나간 사람을 계장으로 승진시키고 먼저 계장 요원으로 나간 사람을 승진 안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이번에 진행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그렇게 됐으면 인사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다시 하는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번복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뜨는 바람에 군 전체가 망신당하는 전무후무한 인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우선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의원님들까지도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각자 개인이 볼 때는, 각자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얘기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다고 볼 때 저희가 지금 700여명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700명이 각자로 볼 때는 자기가 승진이 되어야 다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력 위주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능력 위주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조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도 이번 기회로 해서 전체가 공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언제 인사를 하든 반드시 불만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에도 떴습니다만 이것이 개인으로 볼 때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앞으로 이번을 거울삼아서 가장 합리적인 사항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각자 개인이 볼 때는, 각자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얘기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다고 볼 때 저희가 지금 700여명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700명이 각자로 볼 때는 자기가 승진이 되어야 다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력 위주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능력 위주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조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도 이번 기회로 해서 전체가 공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언제 인사를 하든 반드시 불만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에도 떴습니다만 이것이 개인으로 볼 때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앞으로 이번을 거울삼아서 가장 합리적인 사항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과장님 생각도 전직 인사위원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지금 얘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인사라는 것은 인사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공무원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면 승진될 것이다 라는 예측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공무원들이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해 놓고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목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승진 요원을 내놓고서 6개월이 됐는데 그 사람 승진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승진 요원도 아니고 막바로 승진시킨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이 정도면 승진하겠구나, 5배수라는 그 안에 들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희망이 있는 것이지, 엉뚱하게 자기가 올라갈 때가 됐는데 엉뚱한 사람이 오르면 공무원 사기에 치명상을 입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사라는 것은 인사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공무원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면 승진될 것이다 라는 예측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공무원들이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해 놓고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목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승진 요원을 내놓고서 6개월이 됐는데 그 사람 승진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승진 요원도 아니고 막바로 승진시킨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이 정도면 승진하겠구나, 5배수라는 그 안에 들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희망이 있는 것이지, 엉뚱하게 자기가 올라갈 때가 됐는데 엉뚱한 사람이 오르면 공무원 사기에 치명상을 입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도 박의원님의 뜻을 알겠고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앞으로는 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박의원님의 뜻을 알겠고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앞으로는 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각자 자기 유리한 편에서 생각을 하고, 또 하다보면 저희 행정에 좀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테죠. 그런 것이 복합되어서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만 의원 욕구불만에서 온다?
제 생각에는 물이 흐르듯이 자기에게 올 것이 있고, 이 사람에게 갈 것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갈 것이 네게 와도 민원이 될 수 있고, 또 나한테 올 것이 이 사람한테도 갈 때도 민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길을 낼 때 다섯 집이 사는 데가 있고 두 집이 사는 데가 있어요.
한 예를 들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물이 흐르듯이 자기에게 올 것이 있고, 이 사람에게 갈 것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갈 것이 네게 와도 민원이 될 수 있고, 또 나한테 올 것이 이 사람한테도 갈 때도 민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길을 낼 때 다섯 집이 사는 데가 있고 두 집이 사는 데가 있어요.
한 예를 들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의원 그럼 다섯 집 사는 데부터 우선 해 줘야 되는데 두 집 사는 데부터 해 주면 이게 민원이 되거든. 그러니까 공평을 이룰 때 공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여기부터 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바뀌어지면, 이 사람한테 갈 것이 내게 온다든지, 내게 올 것이 저기로 간다든지 할 때 민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대처를 어떻게 해서 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꼭 가야 할 사람한테 가고, 안 갈 사람한테 안 가야 되는데 그것이 뒤바뀔 때 민원이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금년에 민원 대처에 평온한 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민원 대처에 평온한 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이라는 것이 그동안 관주도 할 때는 지금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순서가 뒤바뀌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도 3기를 맞이하고, 또 그렇게 정착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발전의 한 길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이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이라는 것이 그동안 관주도 할 때는 지금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순서가 뒤바뀌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도 3기를 맞이하고, 또 그렇게 정착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발전의 한 길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이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의원 군수님이 줄 돈은 예를 들면 500원밖에 없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은 10만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 오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터놓고 군수님이 말이에요, 500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500원 가지고 나누어야 되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고 딱 공개해 버리면 불만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나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도 올텐데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행정이라는 것은 뭐냐. 밝혀 주는 거예요, 밝혀 주는 것.
뭐 많이 있는 것처럼 딱 숨겨놓고 많이 줄 수 있는 것처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밝혀놓고 줄 것이 것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아시오. 많이 했어도 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놓고 공정히 할 때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이 주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 말고 높게 봐 가지고 밝힐 것은 다 밝혀 버리고 해서 속이 다 보이는 그런 행정을 할 때에 불만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도 올텐데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행정이라는 것은 뭐냐. 밝혀 주는 거예요, 밝혀 주는 것.
뭐 많이 있는 것처럼 딱 숨겨놓고 많이 줄 수 있는 것처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밝혀놓고 줄 것이 것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아시오. 많이 했어도 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놓고 공정히 할 때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이 주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 말고 높게 봐 가지고 밝힐 것은 다 밝혀 버리고 해서 속이 다 보이는 그런 행정을 할 때에 불만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9페이지, 인사 운영에 대해서 박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692명인데 '99년도에 24명을 감축해 가지고 현재는 668명이라 이런 말씀이죠?
현재 직원이,
9페이지, 인사 운영에 대해서 박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692명인데 '99년도에 24명을 감축해 가지고 현재는 668명이라 이런 말씀이죠?
현재 직원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668명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사회복지과에서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등록된 경로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60개 정도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사위원회는 비공개로 하되 필요하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회의내용은 말을 인사위원회 하는 것은 저희가 미리 적어도 2∼3일전에 인사위원회한테 정식 통보를 하죠.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상반된 그런 견해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인사위원회가 공무원들만 하면 비밀보장이 될 수 있는데 민간인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미리 인사가 발표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조바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완전 비밀로 할 적에는 민간인도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지, 비밀이 누설되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난번에 황과장님도 재무과장하시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물론 재무과장보다 자치행정과장이 똑같은 급수이고, 똑같은 과장입니다만 잘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인사발령 한 달 전부터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황과장의 경우 재무과장하는 황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한 달 전부터 나돌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통상 보자면 승격이랄까 뭐라고 할까 그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한 추측에서 얘기가 떠도는 것인지 그것 좀 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인사위원회가 공무원들만 하면 비밀보장이 될 수 있는데 민간인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미리 인사가 발표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조바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완전 비밀로 할 적에는 민간인도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지, 비밀이 누설되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난번에 황과장님도 재무과장하시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물론 재무과장보다 자치행정과장이 똑같은 급수이고, 똑같은 과장입니다만 잘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인사발령 한 달 전부터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황과장의 경우 재무과장하는 황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한 달 전부터 나돌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통상 보자면 승격이랄까 뭐라고 할까 그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한 추측에서 얘기가 떠도는 것인지 그것 좀 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가 그동안은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대폭적 인사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되면서 대폭적인 인사가 됐고, 또한 구조조정에 따라서 언제에 인사가 있다는 것이 지금 뭐 1년, 2년 전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는 가장 인사에 잡음이 나오는 것이 6월말, 12월말, 정년 퇴직에 따른 인사입니다. 그것은 누가 퇴직을 하고, 누가 뭐한다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항간에 말이 많고, 단 수시 무슨 연고로 인해서 예측이 없던 결원이 생겨서 발령이 날 때에는 인사 잡음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직 구조조정에 따라서 작년 9월말에 한다, 12월말에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있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점쳐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차피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점쳐봐서 누가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해 가지고서 그것이 맞으면 인사가 누설된 것이고, 안 맞으면 그냥 하나의 소문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인사의 운영을 하면서 가장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도 노력은 해야 되겠고, 또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항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가 있으면 읍·면이나 각 실·과나 다 거기에 신경쓰는 건 마찬가지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점쳐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말이 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문이 맞으면 누설된 것이고, 안 맞으면 그냥 헛소문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가 그동안은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대폭적 인사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되면서 대폭적인 인사가 됐고, 또한 구조조정에 따라서 언제에 인사가 있다는 것이 지금 뭐 1년, 2년 전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는 가장 인사에 잡음이 나오는 것이 6월말, 12월말, 정년 퇴직에 따른 인사입니다. 그것은 누가 퇴직을 하고, 누가 뭐한다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항간에 말이 많고, 단 수시 무슨 연고로 인해서 예측이 없던 결원이 생겨서 발령이 날 때에는 인사 잡음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직 구조조정에 따라서 작년 9월말에 한다, 12월말에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있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점쳐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차피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점쳐봐서 누가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해 가지고서 그것이 맞으면 인사가 누설된 것이고, 안 맞으면 그냥 하나의 소문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인사의 운영을 하면서 가장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도 노력은 해야 되겠고, 또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항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가 있으면 읍·면이나 각 실·과나 다 거기에 신경쓰는 건 마찬가지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점쳐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말이 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문이 맞으면 누설된 것이고, 안 맞으면 그냥 헛소문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사에 6월이나 12월 그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인사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황과장님께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그 인사할 적에도 공정성 있게 인사를 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사에 6월이나 12월 그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인사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황과장님께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그 인사할 적에도 공정성 있게 인사를 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제가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실·과장이든지 어떤 저기든지 업무를 할 때는 가장 자기가 판단할 때에는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결과가 하나의 정부시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서 어떠한 시책이 나와 가지고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운영이 되면 좋은 시책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빛을 못보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 주무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결과가 그렇게 호응을 못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한 것이 미흡하지 않나, 여러 가지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자책도 해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박순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만족은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떤 실·과장이든지 어떤 저기든지 업무를 할 때는 가장 자기가 판단할 때에는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결과가 하나의 정부시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서 어떠한 시책이 나와 가지고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운영이 되면 좋은 시책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빛을 못보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 주무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결과가 그렇게 호응을 못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한 것이 미흡하지 않나, 여러 가지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자책도 해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박순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만족은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 평가를 무엇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직원이 잘 한다 못한다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 제 3자도 알고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는 유능한 직원만 어떤 읍·면에 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읍·면 책임자가 내가 일을 쉽고 빠르고, 또 그 지역의 읍·면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직원을 가져가야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속에는. 그리고 평가서를 안 본다 하더라도 연고지는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연고지 배치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연고지 배치가 오히려 연고 있는 분이 타 읍·면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
그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는 유능한 직원만 어떤 읍·면에 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읍·면 책임자가 내가 일을 쉽고 빠르고, 또 그 지역의 읍·면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직원을 가져가야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속에는. 그리고 평가서를 안 본다 하더라도 연고지는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연고지 배치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연고지 배치가 오히려 연고 있는 분이 타 읍·면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
그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뭐 사람이라 다 똑같기 때문에 읍·면장들도 가능한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과 또 개인의 사정과, 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볼 때에는 12개 읍·면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않습니다. 당연히 가는 것으로 되고 불만을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기가 원치 않는다든가, 또 자기가 요구한 사람이 안 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 개인적 입장으로 볼 때에는 불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목소리는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도 읍·면에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잘 했다고 하는, 자기가 잘 했으면 나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또 아까 박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항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다 운영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최대의 공평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과 또 개인의 사정과, 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볼 때에는 12개 읍·면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않습니다. 당연히 가는 것으로 되고 불만을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기가 원치 않는다든가, 또 자기가 요구한 사람이 안 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 개인적 입장으로 볼 때에는 불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목소리는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도 읍·면에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잘 했다고 하는, 자기가 잘 했으면 나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또 아까 박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항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다 운영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최대의 공평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번복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가장 핵심된 사항이 정실인사라든가 특정을 위해서 정실인사라든지 선심성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또 그동안 인사한 것이 6급 승진을 해서 본청에다가 발령 낸 것이 그동안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정무부서에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보상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청 발령을 했습니다.
다 같이 고생을 하지만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몇 개 과는 12시 되어야 불이 꺼지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한 공무원하고 다섯 시 되면 퇴근하는 공무원하고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열심히 한다고 보지만 제3자가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을 더 형평에 맞게 해 줘야 하나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자체 승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정실인사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하나의 의지라고 할까, 아니면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다시 읍·면으로 보내지 않았나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과오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 실무자가 더 심기일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무부서에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보상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청 발령을 했습니다.
다 같이 고생을 하지만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몇 개 과는 12시 되어야 불이 꺼지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한 공무원하고 다섯 시 되면 퇴근하는 공무원하고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열심히 한다고 보지만 제3자가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을 더 형평에 맞게 해 줘야 하나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자체 승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정실인사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하나의 의지라고 할까, 아니면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다시 읍·면으로 보내지 않았나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과오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 실무자가 더 심기일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인사문제가 나와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진행됐는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인사문제가 나와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진행됐는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사위원회는 개최한 것으로는 봤습니다만 참석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제가 알아보니까 다 서명날인 했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부의장 김석기 와서 이렇게이렇게 인사하려니까 와서 서명하려면 군수가 다 명단적어 가지고 왔는데 서명 안 할 과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식의 인사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그 당시는 재무과장이었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겠지만 이번에 인사위원회가 민간위촉이 끝났나요?
그런 식의 인사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그 당시는 재무과장이었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겠지만 이번에 인사위원회가 민간위촉이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12월말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럼 다시 위촉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위촉을 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어느 분으로 위촉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전직 읍장인 김경태씨와 주흥래 과장이 위촉됐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왜 꼭 공무원 했던 분들로만 이렇게 위촉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사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되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한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이러한 분야에서 하는 사람이나 또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하나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조례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대학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교수, 또 부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급도 할 수 있는데 예산군청에서는 여직까지 이런 양반들을 위촉한 적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은 저희 공무원끼리 했다가 작년에 전임 임기 때하고, 이번에 따지면 두 번째 하는 격이 되죠.
그동안은 저희 공무원끼리 했다가 작년에 전임 임기 때하고, 이번에 따지면 두 번째 하는 격이 되죠.
○부의장 김석기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적에는 여론 듣기에는 공무원들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이왕이면 초·중·고등학교 교장도 많고, 교수도 많은데 어떻게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로만 위촉하느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부의장 김석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이 아직 안 됐다면 이번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교수나 중·고등학교장을 위촉해서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냥 가서 도장만 찍는 그런 인사위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예요?
앞으로 임기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3년요.
○부의장 김석기 3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부의장 김석기 작년도에 공직을 그만 둔 분들로 하여금 하나의 인사위원회를 자기 측근들로 해 가지고 갖다 앉히면 인사가 올바르게 되겠어요?
서명날인하고 다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서 서류 드리 밀면 싸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인사위원회 구성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말씀이 인사위원회 때문에 말씀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인사가 끝나고 인터넷에 이렇게 4장이 들어왔습니다.
머슴이 주인 행사를 한다든지 별의 별 여기 뭐, 사모님의 식모도 공채냐, 머슴도 공채냐 이런 식의 인터넷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다 인터넷을 넣은 사람들이 조작을 하든지, 아니면 아닌 내용을 넣은 것이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300분한테 전화 통화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300분 중에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 분도.
이것을 앞으로 인사에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영현 의원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사에 번복을 해서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번복이 됐지, 인터넷이 없다면 번복이 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이런 법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명날인하고 다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서 서류 드리 밀면 싸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인사위원회 구성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말씀이 인사위원회 때문에 말씀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인사가 끝나고 인터넷에 이렇게 4장이 들어왔습니다.
머슴이 주인 행사를 한다든지 별의 별 여기 뭐, 사모님의 식모도 공채냐, 머슴도 공채냐 이런 식의 인터넷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다 인터넷을 넣은 사람들이 조작을 하든지, 아니면 아닌 내용을 넣은 것이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300분한테 전화 통화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300분 중에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 분도.
이것을 앞으로 인사에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영현 의원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사에 번복을 해서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번복이 됐지, 인터넷이 없다면 번복이 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이런 법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전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분담 마을제에 대해서 작년도나 수년도에 걸쳐서 보고가 올라오던 분담제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잘 하시려고 분담제에 대해서 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담제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제2건국을 회의시도 보고하고, 4.29건의 마을 분담제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을 처리를 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마을 분담제 실시하는 것이 우리 군의원들 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일을 하는 마을 분담제를 이런 큰 것을 보고에서 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되어서 뺐는지, 아니면 정착이 되어서 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도에는 다시 제가 또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마을분담제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 때면 분담직원들이 옆에 앉아서 같이 이장들과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을 예산읍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군에서 군 계장, 담당으로 해서 마을 분담을 지정해 준 사람들이 마을 분담의 역할을 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에서도 제가 수철리면 수철리를 군에서 담당한 직원이 누구냐 하는 것도 물어 봤습니다만 이장들도 모를 정도로 하니까 올 2000년도에는 틀림없이 마을 분담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분담제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제2건국을 회의시도 보고하고, 4.29건의 마을 분담제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을 처리를 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마을 분담제 실시하는 것이 우리 군의원들 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일을 하는 마을 분담제를 이런 큰 것을 보고에서 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되어서 뺐는지, 아니면 정착이 되어서 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도에는 다시 제가 또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마을분담제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 때면 분담직원들이 옆에 앉아서 같이 이장들과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을 예산읍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군에서 군 계장, 담당으로 해서 마을 분담을 지정해 준 사람들이 마을 분담의 역할을 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에서도 제가 수철리면 수철리를 군에서 담당한 직원이 누구냐 하는 것도 물어 봤습니다만 이장들도 모를 정도로 하니까 올 2000년도에는 틀림없이 마을 분담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마을 분담제는 이번 인사로 저기로 인해서 어제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이번 설을 기해서 부락 방문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결과를 저희가 2월 3일날까지 보고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분담제는 작년 그러께부터 추진합니다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있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에 정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분담제는 작년 그러께부터 추진합니다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있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에 정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사업 1억원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원이 책정됐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그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2000년도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사업 1억원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원이 책정됐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그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마을회관하고 다목적광장 사업입니다. 그리고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께서 엊그제 읍·면 순방도 보니까 마을회관을 건립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3동이 확보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예산 요구를 예산 부서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서로 지원을 해 주셔서 다음 추경에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3동이 확보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예산 요구를 예산 부서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서로 지원을 해 주셔서 다음 추경에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1억원 선 것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생활편익사업 4억원 선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 그 사업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놓기는 1억원 중에서 70% 정도는 읍·면에 상반기, 하반기 배부를 해서 소규모, 즉 이번에는 명시를 했습니다. 200만원 이하되는 사업을 가능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서 30%는 남겨놨다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 써 가지고서 군에 직접 되는 민원이라든가, 또 읍·면에서 100만원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예산이 없다고 다 써놓고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신속히 처리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그 사업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놓기는 1억원 중에서 70% 정도는 읍·면에 상반기, 하반기 배부를 해서 소규모, 즉 이번에는 명시를 했습니다. 200만원 이하되는 사업을 가능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서 30%는 남겨놨다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 써 가지고서 군에 직접 되는 민원이라든가, 또 읍·면에서 100만원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예산이 없다고 다 써놓고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신속히 처리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의원 주무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읍·면장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면장한테 제시를 하면 면장들이 20만원 짜리도 나갔고, 50만원 짜리도 나갔고, 사실 조그만한 사업들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의원 상당히 읍·면장이 이장단들하고 서로 애로를 풀어주면서도 꼭 면민들한테 읍·면장이 상당히 기여하는 일이 아니냐.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잘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실은 읍·면장들께서 애로도 엄청나게 있는데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줌으로써 사실 면민들하고 유대가 상당히 돈독해지면서도 이장님들의 신뢰를 받는 이런 발전되는 행정, 또는 면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발전이오,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룰 적에 이런 것은 사실 참 필요해서 사업이다 그래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꼭 해 줘야 할 일들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헛 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고 올바른 행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실은 읍·면장들께서 애로도 엄청나게 있는데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줌으로써 사실 면민들하고 유대가 상당히 돈독해지면서도 이장님들의 신뢰를 받는 이런 발전되는 행정, 또는 면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발전이오,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룰 적에 이런 것은 사실 참 필요해서 사업이다 그래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꼭 해 줘야 할 일들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헛 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고 올바른 행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서는 한 부서에서 7∼8년씩 공무원, 근무하는 직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승진하고 제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과 면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이 밑에 써놓으셨죠?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서는 한 부서에서 7∼8년씩 공무원, 근무하는 직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승진하고 제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과 면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이 밑에 써놓으셨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2000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그리고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건축경기 및 부동산 거래 등은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기업의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신규 확대 투자 감소 등 세입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로 가용세수 잠식 및 세입기반이 불투명한 전망입니다.
중점 실천과제로서는 징수실적에 따라 정밀 분석하여 부진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 강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세무비리 예방 및 조세의 형평성 유지로 신뢰도 제고, 그리고 효율적이며, 신축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와 국·공유재산의 효율관리, 그리고 친절 신속하고 정성과 합법적인 예산 집행으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에 대한 윤활유 역할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과의 확보된 예산은 총 3억 300만원으로서 그 중 군비가 2억 7,000만원, 도비 3,300만원은 전자복사기 구입이 유일하게 도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증대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공정, 공평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으로 탈루세원 발굴 및 적기 부과·징수로 세수 목표달성에 총력 경주를 위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최대한 위하여 지방세정 분위기 쇄신과 적극적인 지방세정 홍보로 자진신고 납세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방세입 목표는 작년도 당초에 120억 3,000만원 중 7.6% 증가한 9억 1,300만원 증가해서 129억 4,300만원을 목표로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군세 세목별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총 129억 4,300만원 중 제일 군세 중에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가 45억원으로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담배소비세가 저희 군세의 제1 세입이 되어 있는 것은 500만원짜리 담배 이상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종류가 17종이 있는데 500원짜리 이상 담배를 판매하면 460원이 저희 군세로 세입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확충을 위해서 은닉, 방치, 그리고 사장된 신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효율적인 자금집행 및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그리고 수수료 및 사용료의 단계적 요율 현실화를 위해서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탈루방지, 효율적인 자금집행으로 이자수입 증대, 불합리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추진하겠으며, 특히 이자, 수수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99년도 109억 2,900만원 목표 대 초과 징수한 바 금년도에는 '99대비 121.3%인 132억 5,300만원을 목표로 징수에 철저를 다 하겠으며, 특히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에는 대상종목 433종류에 대해서 물가 인상폭을 감안해서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조정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71종에 대해서 50% 미만인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과 납세자 관리 보호를 위해서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와 납세자 계도중심의 세무조사 실시로 신뢰성 구현, 그리고 은닉·탈루 세원 적극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 저희 관내의 법인이 365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 추적한 바 2억 2,0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2억원을 목표로 해서 은닉·탈루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통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용 전산기기를 전국 표준화하기 위하여 통합 전산망 구축용 전산기기, 즉 중앙처리장치 두 개를 새로 교체해서 지방세 관련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세수 추계 및 세표 작성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해야 할 목표는 CPU, 즉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전문용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가 143메가헤르츠 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400메가헤르츠 짜리 두 개로 교체를 하고, 주기억장치도 64메가바이트 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512메가바이트로 교체를 하고, 하드디스크, 그리고 자료 구조를 바꿔서 전산화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 편의도모와 금융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납기내 징수를 함으로써 징수 비용 절감과 정보화, 신용화 사회구현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 강화로 전 납세자 가입을 유도하겠으며, 특히 대상세목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2기분, 균등할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확대 실시를 하겠고, 대상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단협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축협 등으로 확대 실시를 해서 예산소식지 및 유선자막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자동차 등록시 신청유도를 해서 자동이체 신청률이 현재 53%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60% 이상이 되도록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 차량 차적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타 시·군에 자동차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우리 군에서 거주 및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차고지를 이전 조치함으로써 군 세수 증대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97년도부터 '98년,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한 결과 347대를 이적조치를 해서 8,540만 8천원을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으로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과 연계 추진하여 차를 운행하는 주민을 추적 찾아 차고지를 이전토록 설득과 동시에 내고장 애향운동에도 동참토록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사용실태 조사로서 건전 지방재정 운영과 재산을 빈틈없이 재산 관리를 위하여 효율성 도모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필지별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 분석하고, 무주부동산, 즉 주인이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보존 조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무단점유 재산의 색출로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은 2,184필지에 평으로 534,500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잡종재산으로서는 854필지에 258,6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권리보존조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운영 관리하면 7 대 3의 비율로 저희들이 징수 교부를 받고 있고, 매각은 500만원 이상은 국가에서 7, 도에서 1, 저희 군에 2%의 비율로 내려오며, 500만원 이하 짜리는 7 대 3%의 비율로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의 철저입니다.
노후되었다 방심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고 가꾸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과 특히 수선을 해야 할 부분은 적기에 저희들이 빨리 수선하여 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물 정기점검의 일상화, 생활화하고,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청사 가꾸기에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 차량의 철저한 관리 및 운행의 경제성 확보와 적기 점검 및 안전운행으로 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승용차가 군수님 차를 비롯한 의장님 차, 각 읍·면장 등등해서 12대, 승합차가 3대, 화물이 읍·면 청소차, 면장차 등 해서 26대, 기타가 산림방제, 앰블런스, 가로등 수선용 등등해서 2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유류 절감을 위해서 LPG 차량을 2대를 교체했습니다만 유류 절감이 약 74%가 절감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보건소 차 2대, 농업기술센터 1대, 예산읍, 삽교읍 차 해서 5대를 LPG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고, 농기계 수선차가 내용연수가 한참 지나서 폐차 위기에 있어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한 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집행의 절차의 간소화로 군정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신속 정확한 지출로 수급자 입장에서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공사, 수선, 구매 등 모든 계약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고 친절하면서 공정하게 업자들 입장에서 지역경기 활성을 위하여 골고루 계약하여 군민들이 잡음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지출은 100% 개인계좌 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로 능률행정을 향상했으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모든 기기는 새것으로 신속히 대처하여 불요불급한 부서를 파악 공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복사기를 70대 정수에 70대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노후 된 것이 14대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0대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필요 불급 한 곳부터 찾아서 구입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2000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그리고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건축경기 및 부동산 거래 등은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기업의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신규 확대 투자 감소 등 세입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로 가용세수 잠식 및 세입기반이 불투명한 전망입니다.
중점 실천과제로서는 징수실적에 따라 정밀 분석하여 부진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 강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세무비리 예방 및 조세의 형평성 유지로 신뢰도 제고, 그리고 효율적이며, 신축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와 국·공유재산의 효율관리, 그리고 친절 신속하고 정성과 합법적인 예산 집행으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에 대한 윤활유 역할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과의 확보된 예산은 총 3억 300만원으로서 그 중 군비가 2억 7,000만원, 도비 3,300만원은 전자복사기 구입이 유일하게 도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증대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공정, 공평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으로 탈루세원 발굴 및 적기 부과·징수로 세수 목표달성에 총력 경주를 위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최대한 위하여 지방세정 분위기 쇄신과 적극적인 지방세정 홍보로 자진신고 납세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방세입 목표는 작년도 당초에 120억 3,000만원 중 7.6% 증가한 9억 1,300만원 증가해서 129억 4,300만원을 목표로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군세 세목별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총 129억 4,300만원 중 제일 군세 중에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가 45억원으로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담배소비세가 저희 군세의 제1 세입이 되어 있는 것은 500만원짜리 담배 이상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종류가 17종이 있는데 500원짜리 이상 담배를 판매하면 460원이 저희 군세로 세입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확충을 위해서 은닉, 방치, 그리고 사장된 신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효율적인 자금집행 및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그리고 수수료 및 사용료의 단계적 요율 현실화를 위해서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탈루방지, 효율적인 자금집행으로 이자수입 증대, 불합리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추진하겠으며, 특히 이자, 수수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99년도 109억 2,900만원 목표 대 초과 징수한 바 금년도에는 '99대비 121.3%인 132억 5,300만원을 목표로 징수에 철저를 다 하겠으며, 특히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에는 대상종목 433종류에 대해서 물가 인상폭을 감안해서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조정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71종에 대해서 50% 미만인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과 납세자 관리 보호를 위해서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와 납세자 계도중심의 세무조사 실시로 신뢰성 구현, 그리고 은닉·탈루 세원 적극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 저희 관내의 법인이 365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 추적한 바 2억 2,0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2억원을 목표로 해서 은닉·탈루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통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용 전산기기를 전국 표준화하기 위하여 통합 전산망 구축용 전산기기, 즉 중앙처리장치 두 개를 새로 교체해서 지방세 관련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세수 추계 및 세표 작성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해야 할 목표는 CPU, 즉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전문용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가 143메가헤르츠 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400메가헤르츠 짜리 두 개로 교체를 하고, 주기억장치도 64메가바이트 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512메가바이트로 교체를 하고, 하드디스크, 그리고 자료 구조를 바꿔서 전산화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 편의도모와 금융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납기내 징수를 함으로써 징수 비용 절감과 정보화, 신용화 사회구현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 강화로 전 납세자 가입을 유도하겠으며, 특히 대상세목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2기분, 균등할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확대 실시를 하겠고, 대상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단협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축협 등으로 확대 실시를 해서 예산소식지 및 유선자막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자동차 등록시 신청유도를 해서 자동이체 신청률이 현재 53%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60% 이상이 되도록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 차량 차적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타 시·군에 자동차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우리 군에서 거주 및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차고지를 이전 조치함으로써 군 세수 증대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97년도부터 '98년,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한 결과 347대를 이적조치를 해서 8,540만 8천원을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으로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과 연계 추진하여 차를 운행하는 주민을 추적 찾아 차고지를 이전토록 설득과 동시에 내고장 애향운동에도 동참토록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사용실태 조사로서 건전 지방재정 운영과 재산을 빈틈없이 재산 관리를 위하여 효율성 도모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필지별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 분석하고, 무주부동산, 즉 주인이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보존 조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무단점유 재산의 색출로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은 2,184필지에 평으로 534,500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잡종재산으로서는 854필지에 258,6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권리보존조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운영 관리하면 7 대 3의 비율로 저희들이 징수 교부를 받고 있고, 매각은 500만원 이상은 국가에서 7, 도에서 1, 저희 군에 2%의 비율로 내려오며, 500만원 이하 짜리는 7 대 3%의 비율로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의 철저입니다.
노후되었다 방심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고 가꾸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과 특히 수선을 해야 할 부분은 적기에 저희들이 빨리 수선하여 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물 정기점검의 일상화, 생활화하고,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청사 가꾸기에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 차량의 철저한 관리 및 운행의 경제성 확보와 적기 점검 및 안전운행으로 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승용차가 군수님 차를 비롯한 의장님 차, 각 읍·면장 등등해서 12대, 승합차가 3대, 화물이 읍·면 청소차, 면장차 등 해서 26대, 기타가 산림방제, 앰블런스, 가로등 수선용 등등해서 2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유류 절감을 위해서 LPG 차량을 2대를 교체했습니다만 유류 절감이 약 74%가 절감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보건소 차 2대, 농업기술센터 1대, 예산읍, 삽교읍 차 해서 5대를 LPG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고, 농기계 수선차가 내용연수가 한참 지나서 폐차 위기에 있어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한 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집행의 절차의 간소화로 군정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신속 정확한 지출로 수급자 입장에서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공사, 수선, 구매 등 모든 계약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고 친절하면서 공정하게 업자들 입장에서 지역경기 활성을 위하여 골고루 계약하여 군민들이 잡음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지출은 100% 개인계좌 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로 능률행정을 향상했으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모든 기기는 새것으로 신속히 대처하여 불요불급한 부서를 파악 공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복사기를 70대 정수에 70대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노후 된 것이 14대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0대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필요 불급 한 곳부터 찾아서 구입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5페이지, 우리 군세가 2000년도 목표가 얼마라고 했죠?
5페이지, 우리 군세가 2000년도 목표가 얼마라고 했죠?
○재무과장 이상원 2000년도 당초에 120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예?
○재무과장 이상원 2000년도에는 129억 4,300만원이 지금 세입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99년도에는,
○재무과장 이상원 '99년도는 120억 3,000만원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예?
○재무과장 이상원 당초 예산에 120억 3,000만원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목표액이, '99년도 목표액?
○재무과장 이상원 당초 목표가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129억 8,000만원데요, 목표액이?
○재무과장 이상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120억 3,000만원이 저희들이,
○부의장 김석기 작년도 자료 보면 군세 목표액이 129억 8,000만원인데, 올해 목표액적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보다 올해 목표액 적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상원 당초 예산에 120억 3,000만원으로 잡혔었는데 저희들이 계수를,
○부의장 김석기 '99년도 목표액이,
○재무과장 이상원 예, 당초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당초 목표액이 129억 8,00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계수를, 그것은 정리 추경까지 최종 저희들이 정리한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20억 3,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당초에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6페이지, 작년도 담배소비세나 주민세, 도축세, 과년도 세입을 보면 올해 많이 적게 잡았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이것이 최종 '99년도 정리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현재까지 받아들인 금액에서 일단은 '99년도 연도말에 최종 수납한 것을 금년도 목표로 봤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러면 하여튼 '99년도에 12월에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인데, 보고받은 것에는 담배소비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도축세라든지 이런 것이 '99년도 10월 30일자로 받은 것보다도 엄청나게 적게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올 과년도 예산액에.
아무려면 작년도보다야 올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무려면 작년도보다야 올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래서 12월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세목 대 금액은 최종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저희들이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보고드린 모양인데 당초 예산에는 최종까지 받은 것을 100%,
○부의장 김석기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 것을 보고 올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작년 것에 주민세하고, 지금 세운 주민세하고는 뭐하니까. 작년도 것을 놓고 볼 적에 작년 것이 10월 31일자에요,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이.
작년 것에 주민세하고, 지금 세운 주민세하고는 뭐하니까. 작년도 것을 놓고 볼 적에 작년 것이 10월 31일자에요,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이.
○재무과장 이상원 작년도 주민세를 14억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16억원,
○부의장 김석기 작년 10월 31일에 목표액으로 18억원으로 했는데 2000년도에 와 가지고 16억원을 잡으면 그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예요? 도축세도,
○재무과장 이상원 각 세목별로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100%를 전액 잡으면 징수교부금이 좀 내려오는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추경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씩, 또 지출되는 요인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년치 예산을 전부 계상할 수가 없으니까 세원을 톡 털어서 당초 예산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조금 유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교부세 때문에,
○재무과장 이상원 징수교부금하고 교부세 등등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의존재원이 저희 지방세 부담이 그 액이 늘어나면 부담률이 적어지거든요?
○부의장 김석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99년도 10월 말일자로 받은 자료를 보고, 또 2000년에 다시 세운 이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달에 한 자료보다 엄청나게 수입을 덜 잡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나 저희들이,
○부의장 김석기 여기 8페이지, 이자수입도 보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덜 잡았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원 자체수입을 당초에 세원의 반이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해서 잡아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의존해 주는 지방교부세나 징수교부금 등등 이 자체재원이 많으니까 지원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차 점진적으로 세원을 잘라서 지출요인에 따라서 계상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금고 계약을 했죠?
우리가 작년도에 금고 계약을 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먼저 신문 한 번 보셨어요? 도청에서 금고 계약을 해 가지고 무산된 것이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봤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왜 무산됐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도 금고에 대해서 관련 은행별로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요건을 농협에서 제시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못 지켜 가지고서 파기된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러면 예산 우리 군에서 많은 자금을 정기예금 내지는 금고 계약을 할 적에 무슨 요건 있게 계약을 했나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 군 기초,
○부의장 김석기 그냥 계약만 한 거예요, 무슨 요건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만만한 예금을 해 주니까 무슨 특혜를 준다든지 뭐가 있게 금고 계약을 했느냐?
그래도 그 만만한 예금을 해 주니까 무슨 특혜를 준다든지 뭐가 있게 금고 계약을 했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민은행, 주택은행, 농협,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협은 우리 농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그런 금융기관이어서 아무런 조건없이 농협을 저희들이 육성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협하고 계약이 되,
○부의장 김석기 그럼 충청남도는 농민의 군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계약조건을 제시해 가지고서 계약을 했겠어요?
예산군만 그렇게?
우리 군에 금고 계약을 할 적에 금고 계약 무슨 추진위원회같은 것이 있어요?
무슨 금고를 계약하려면 군수나 재무과장이나 몇 명이 오물딱 주물딱 계약하는 것보다는 도에 신문 나고, 조례같은 것을 보니까 각 그래도 전문기관에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금고를 계약하는데 타 시·군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군은 그런 게 있어요?
예산군만 그렇게?
우리 군에 금고 계약을 할 적에 금고 계약 무슨 추진위원회같은 것이 있어요?
무슨 금고를 계약하려면 군수나 재무과장이나 몇 명이 오물딱 주물딱 계약하는 것보다는 도에 신문 나고, 조례같은 것을 보니까 각 그래도 전문기관에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금고를 계약하는데 타 시·군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군은 그런 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금고에 관한 무슨 특별한 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부의장 김석기 그럼 도청은 있어서 한 거예요, 없어서 한 거예요?
도청은 어떻게 했데요, 그럼?
도에는 그런 조례가 있고, 군에는 조례가 없는 거예요?
도청은 어떻게 했데요, 그럼?
도에는 그런 조례가 있고, 군에는 조례가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글쎄요, 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의장 김석기 그럼 그런 금고 계약을 한다면 금고 계약을 한다고 군의회하고 사전에 상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폭넓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금고 계약에 관해서도 폭넓게 저희들이 여론도 듣고 분석도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서 앞으로는,
○부의장 김석기 앞으로 3년이면 우리 의원님들 임기 끝난 다음이에요. 임기 끝난 다음이고, 다 좋습니다.
군에서 인사권이었든 집행권이었든 다 고유권한인 군수가 하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군의원들이 있는 한은 군의원들에게 어느 금고하고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약한다는 사전보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 그런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금고 계약을 3년씩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3년간 계약을 했다니까 파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가고, 또 관내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군에서 인사권이었든 집행권이었든 다 고유권한인 군수가 하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군의원들이 있는 한은 군의원들에게 어느 금고하고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약한다는 사전보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 그런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금고 계약을 3년씩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3년간 계약을 했다니까 파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가고, 또 관내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재무과장 이상원 법령에 맞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절차와 규정이 재무과라든지 군에 무슨 수의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룰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느 정도 절차와 규정이 재무과라든지 군에 무슨 수의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룰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수의계약은 우선 금액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청취불능)
○부의장 김석기 그것은 압니다.
5,000만원 미만이고 또 뭐,
5,000만원 미만이고 또 뭐,
○재무과장 이상원 그 다음에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전부 바꾸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제도로 되어 가지고 그 심사표에 의해서,
○부의장 김석기 수의계약은 무슨 심사를 않죠. 무슨 심사를 합니까?
입찰하는데 심사하는지는 몰라도 수의계약은 예산군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80개인지 90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고루 나누어 먹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 하나 하나씩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심사하고 뭐 한다면 못줄 사람들 많지, 그것은 심사가 아니고 입찰하는 데에는 심사를 하겠죠. 그러나 수의계약도 심사합니까?
입찰하는데 심사하는지는 몰라도 수의계약은 예산군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80개인지 90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고루 나누어 먹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 하나 하나씩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심사하고 뭐 한다면 못줄 사람들 많지, 그것은 심사가 아니고 입찰하는 데에는 심사를 하겠죠. 그러나 수의계약도 심사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수의계약 주는 것도 그 회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우선 해당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저희들이 관계법에‥(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하여간 똑똑히 말씀하셔야 되요.
수의계약도 심사를 한다?
수의계약도 심사를 한다?
○재무과장 이상원 회사의 재무구조 능력이라든지 기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수행능력을 분석해 가지고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등등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수의계약 결정을 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군수나 회계담당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는 주민들이, 또 업자들이 하나의 뒤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평하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십사, 또 입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작년말 현재 250억 4,000만원이었는데 1억 3,500만원은 기간동안에 받고 한 240억원정도 됩니다. 38억원정도, 25억원.
○재무과장 이상원 25억.
○재무과장 이상원 25억원 4,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받아서 한 24억원 됩니다.
○김영현 의원 그럼 24억원 중에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돈이 없기 때문에 못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그런 반면에 세원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납세의무자가 불만이 있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총 24억 500만원 중에 15억 7,800만원은 큰 덩어리죠.
세 건이 분류했는데 덕산온천개발(주)에서 낼 것이 약 10억원정도 되고, 또 페리카나 영농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 4억 300만원 되고, 또 성문건설(주)에서 취득세외 3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매 진행 중인 것이 약 1억 6,700만원 해서 큰 것을 제외하고는 소소한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세 건이 분류했는데 덕산온천개발(주)에서 낼 것이 약 10억원정도 되고, 또 페리카나 영농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 4억 300만원 되고, 또 성문건설(주)에서 취득세외 3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매 진행 중인 것이 약 1억 6,700만원 해서 큰 것을 제외하고는 소소한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세 건에 저희들이 물려있는데 약 15억,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런 3개, 말하자면 세금을 낼 사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느냐, 아니면 행정기관, 세금을 납부할 기관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안 내느냐 그것을,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들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내는 것은 드물고, 지금 크게 물려있는 3건에 대해서는 경매 진행 중이고, 또 소송진행 중이고,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납세의무자들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들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내는 것은 드물고, 지금 크게 물려있는 3건에 대해서는 경매 진행 중이고, 또 소송진행 중이고,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납세의무자들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대개,
○재무과장 이상원 번호판도 저희들이 영치하고,
○재무과장 이상원 번호판도 영치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만 자동차를 타시는 납세자들이 교묘하게 자동차도 바쳐놓고 어디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차고지로다 타 시·군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외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타 지역에 가있는 차도 추적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체납세금 독려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물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차라는 것이 하나의 기동,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있다고 해서 금방 쫓아가면 금방 어디로 없어져 가지고 영치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어요. 그러면 '99년도에 말이죠, 예를 들어 땅을 사놓고 자기가 목적하는 사업을 않기 때문에, 그 징수한 세액이 얼마나 되요?
대략 우선 저부터 좀 알아 봐야 겠네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땅을 사놓고 얼마 기간이 흘러야 그 뭐야,
대략 우선 저부터 좀 알아 봐야 겠네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땅을 사놓고 얼마 기간이 흘러야 그 뭐야,
○재무과장 이상원 취득세, 등록세.
○재무과장 이상원 취득을 하시면 취득을 하심과 동시에 자진신고도 하시고,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한이 없고, 자기가 취득을 하셨으면 한 달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10%를 감해주고, 그 기간이 넘으면 10%까지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고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받고 낼 때까지 저희들이 추적해서 받고, 또 납세의무자는 기한내에 내주셔야 자기의 의무이행을 하시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 가산이 붙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취득세는 도세죠.
○김영현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땅을 10,000평을 샀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고의적이었던 부동산 침체가 됐든 안 지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제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기간이 지나야 말하자면 나지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고의적이었던 부동산 침체가 됐든 안 지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제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기간이 지나야 말하자면 나지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세금하고는 관련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어떤 부지를 택지를 취득을 했으면 저희들은 취득세를 납세의무자는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재무과장 이상원 비영리법인은 3년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1년이네요. 1년이 기간이네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3년이고, 기타는 1년 기간이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회사 재산에 비업무용, 회사와 관련된 비업무용을,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사놓은 땅,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기한이 얼마 지나야 과세를 하느냐, 또 과세를 안 할 적에는 어떤 제도를 취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기한이 얼마 지나야 과세를 하느냐, 또 과세를 안 할 적에는 어떤 제도를 취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그 회사하고 관련됐든 어쨌든 어떠한 부동산 투기로 사놨을 적에는 개인 기타로 봐 가지고 1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세금을,
○재무과장 이상원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또 중과를 해야 되고, 이 비업무용 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주택 건설용지나 비업무용 토지로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4년이 지나고, 또 비업무용 토지로다가 상기 기간이 지났을 적에는 5배에 해당되는 중과를,
○재무과장 이상원 5배.
○재무과장 이상원 4년, 일반은 3년.
주택용지나 어떤 회사에 연관된 비업무용 토지를 사놨을 적에는 세법상 4년, 일반은 3년이 지나면 중과를 저희들이 5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용지나 어떤 회사에 연관된 비업무용 토지를 사놨을 적에는 세법상 4년, 일반은 3년이 지나면 중과를 저희들이 5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애초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당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중과세를 저희들이 5배를 물릴 수 있도록 세법상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전부 청사관리 예산이'99년도 예산이, 1,600?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새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돌발상태가 저희 청사는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점검해서 수선을 하고 있어도 아주 열악합니다. 보유예산보다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청사만은 보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9,90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9,900만원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얼마가 들어갈지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