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7.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7.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
- 8.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과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과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99년 11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27일, 11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99년 11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27일, 11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9년 11월 27일, 11월 29일 양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입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재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사용 대상사업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1명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결정시기를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종전 조례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를 행정의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및 대부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생산활동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안입니다.
보건소 진입로 편입토지 496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구릉지 개간 토지와 소규모 농지 6,953평방미터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9년 11월 27일, 11월 29일 양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입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재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사용 대상사업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1명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결정시기를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종전 조례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를 행정의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및 대부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생산활동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안입니다.
보건소 진입로 편입토지 496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구릉지 개간 토지와 소규모 농지 6,953평방미터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7일 의원님을 비롯한 학계 등 계층별로 구성된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늘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매년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 제3장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계획의 지표에 의해서 투자 사업을 선정 재원을 배분하고,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채무부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계획의 1차 년도인 '99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3년까지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 재정관리제도를 정착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새 천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 투자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여건은 2000년도는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여는 출발점으로 민선자치시대의 신규 재정수요가 가중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측면의 재정수요 급증과 중앙 지방간의 재원 배분이 점차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 자료로서는 지역생활권 형평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환경보전 및 관광자원 개발, 지방 문화예술의 육성창달 및 계승발전, 자주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획기간 중 재정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의 세수기관이 경직 고정화되어 세수의 탄력성은 적으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금년보다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세외수입도 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수요 충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정보화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량 증대와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 팽배로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후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활동 강화와 대단위 사업의 민자유치 확대, 내실 있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세수증대 기반을 강화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세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총 세입은 6,451억 5,500만원으로 세외
수입, 보조금, 양여금 등은 그 동안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이 15%로 인상됨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세입의 추계기준은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세는 18페이지, 세외수입 19페이지, 의존수입과 특별회계는 20페이지에 내용이 표기되어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지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1,981억 5,400만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 6,321억 5,500만원에서 경상지출 1,981억 5,400만원을 제외한 4,340억 100만원이 되며, 총 예산규모의 69%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족재원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4,340억 100만원이 투자 재원이나 43페이지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에는 반영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비 527억 8,700만원을 제외하면 투자가용재원은 3,812억 1,400만원이 실제 우리군의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5개년간 투자계획은 6,749억 9,400만원으로 2,937억 8,0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재원을 지방채에서 130억원, 국고보조에서 399억 9,800만원, 도비에서 343억 5,600 만원, 민간자본 유치로 해서 2,064억 2,600만원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방향을 권역개발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을 현대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며,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량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계획 수립과정에서 투자 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투자의 정책방향과 계획지표로서 보건·복지, 농림·수산, 청소·환경, 상하수·하천, 지역개발, 문화·체육, 도로·교통, 민방위·소방, 일반행정 등 총 9개 부문으로 투자 정책방향과 각종 단위계획 지표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부문별 중기투자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투자계획 사업으로 총 97건에 총 사업비 6,749억 9,4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99년도에 1,388억 3,600만원, 2000년도에 1,559억 3,300만원, 2001년도 1,738억 2,000만원, 2002년도 1,025억 3,100만원, 2003년 이후에는 1,038억 7,4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될 것으로 유동성은 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기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 부문은 12개 사업에 총 1,431억 9,800만원으로 그 중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117억 8,0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523억 6,800만원, 경로당신축운영에 55억 1,700만원, 생활보호사업에 350억 7,3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30억 3,600만원,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15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부문 26개 사업에 2,741억 7,400만원 투자 계획으로 경지정리사업에 683억 2,000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에 244억원, 농기계경작로포장사업에 268억 6,6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151억 4,400만원, 일반용수개발에 15억원, 토양개량사업에 43억 2,000만원, 밭 기반정비사업에 26억 2,0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33억 1,900만원, 육림사업에 66억 5,4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에 18억원, 배수개선사업에 36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청소·환경 부문 7개 사업에 총 1,004억 1,900만원으로 예산군쓰레기위생종합처리시설에 245억원, 오염하천사업에 40억 5,800만원,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323억 9,40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2억원, 삽교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상하수·하천 부문은 9건에 431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수도노후관교체 27억 9,90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에 49억 6,000만원, 덕산지방상수도시설 54억 9,500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206억 5,200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3,649억 3,8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덕산온천개발에 1,971억원, 수덕사집단시설지구에 106억 2,000만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158억 6,2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60억원, 예산∼산성간중앙로개설에 22억 5,000만원, 시장현대화사업에 63억 3,700만원, 산성리∼주교삼거리간중앙로개설에 20억원, 가야산집단시설지구에 47억 7,300만원, 딴산교가설에 36억원,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도로개설에 34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460억 4,000만원으로 먼저 공설운동장시설보강에 37억 3,600만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45억 4,700만원, 문화행사지원에 3억 8,700만원, 매헌윤봉길의사민속박물관건립 35억원, 임존성복원 195억 7,000만원, 문화원건립에 1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으로 총 7건에 1,411억 4,100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에 448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33억 6,700만원, 소방도로개설공사에 175억원, 도로차선도색에 3억 5,000만원, 유료주차장확충사업에 40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54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신축에 150억원, 행정종합전산망구축사업에 6억 5,000만원, 정보통신현대화사업에 10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동안 6,749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일년의 중장기 연동아계획으로 수정 보완을 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7일 의원님을 비롯한 학계 등 계층별로 구성된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늘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매년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 제3장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계획의 지표에 의해서 투자 사업을 선정 재원을 배분하고,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채무부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계획의 1차 년도인 '99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3년까지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 재정관리제도를 정착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새 천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 투자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여건은 2000년도는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여는 출발점으로 민선자치시대의 신규 재정수요가 가중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측면의 재정수요 급증과 중앙 지방간의 재원 배분이 점차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 자료로서는 지역생활권 형평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환경보전 및 관광자원 개발, 지방 문화예술의 육성창달 및 계승발전, 자주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획기간 중 재정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의 세수기관이 경직 고정화되어 세수의 탄력성은 적으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금년보다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세외수입도 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수요 충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정보화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량 증대와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 팽배로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후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활동 강화와 대단위 사업의 민자유치 확대, 내실 있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세수증대 기반을 강화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세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총 세입은 6,451억 5,500만원으로 세외
수입, 보조금, 양여금 등은 그 동안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이 15%로 인상됨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세입의 추계기준은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세는 18페이지, 세외수입 19페이지, 의존수입과 특별회계는 20페이지에 내용이 표기되어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지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1,981억 5,400만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 6,321억 5,500만원에서 경상지출 1,981억 5,400만원을 제외한 4,340억 100만원이 되며, 총 예산규모의 69%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족재원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4,340억 100만원이 투자 재원이나 43페이지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에는 반영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비 527억 8,700만원을 제외하면 투자가용재원은 3,812억 1,400만원이 실제 우리군의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5개년간 투자계획은 6,749억 9,400만원으로 2,937억 8,0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재원을 지방채에서 130억원, 국고보조에서 399억 9,800만원, 도비에서 343억 5,600 만원, 민간자본 유치로 해서 2,064억 2,600만원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방향을 권역개발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을 현대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며,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량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계획 수립과정에서 투자 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투자의 정책방향과 계획지표로서 보건·복지, 농림·수산, 청소·환경, 상하수·하천, 지역개발, 문화·체육, 도로·교통, 민방위·소방, 일반행정 등 총 9개 부문으로 투자 정책방향과 각종 단위계획 지표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부문별 중기투자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투자계획 사업으로 총 97건에 총 사업비 6,749억 9,4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99년도에 1,388억 3,600만원, 2000년도에 1,559억 3,300만원, 2001년도 1,738억 2,000만원, 2002년도 1,025억 3,100만원, 2003년 이후에는 1,038억 7,4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될 것으로 유동성은 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기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 부문은 12개 사업에 총 1,431억 9,800만원으로 그 중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117억 8,0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523억 6,800만원, 경로당신축운영에 55억 1,700만원, 생활보호사업에 350억 7,3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30억 3,600만원,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15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부문 26개 사업에 2,741억 7,400만원 투자 계획으로 경지정리사업에 683억 2,000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에 244억원, 농기계경작로포장사업에 268억 6,6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151억 4,400만원, 일반용수개발에 15억원, 토양개량사업에 43억 2,000만원, 밭 기반정비사업에 26억 2,0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33억 1,900만원, 육림사업에 66억 5,4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에 18억원, 배수개선사업에 36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청소·환경 부문 7개 사업에 총 1,004억 1,900만원으로 예산군쓰레기위생종합처리시설에 245억원, 오염하천사업에 40억 5,800만원,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323억 9,40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2억원, 삽교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상하수·하천 부문은 9건에 431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수도노후관교체 27억 9,90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에 49억 6,000만원, 덕산지방상수도시설 54억 9,500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206억 5,200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3,649억 3,8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덕산온천개발에 1,971억원, 수덕사집단시설지구에 106억 2,000만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158억 6,2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60억원, 예산∼산성간중앙로개설에 22억 5,000만원, 시장현대화사업에 63억 3,700만원, 산성리∼주교삼거리간중앙로개설에 20억원, 가야산집단시설지구에 47억 7,300만원, 딴산교가설에 36억원,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도로개설에 34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460억 4,000만원으로 먼저 공설운동장시설보강에 37억 3,600만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45억 4,700만원, 문화행사지원에 3억 8,700만원, 매헌윤봉길의사민속박물관건립 35억원, 임존성복원 195억 7,000만원, 문화원건립에 1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으로 총 7건에 1,411억 4,100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에 448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33억 6,700만원, 소방도로개설공사에 175억원, 도로차선도색에 3억 5,000만원, 유료주차장확충사업에 40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54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신축에 150억원, 행정종합전산망구축사업에 6억 5,000만원, 정보통신현대화사업에 10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동안 6,749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일년의 중장기 연동아계획으로 수정 보완을 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청사 신축에서 2000년도에 5억원, 2001년도에 45억원, 2002년도에 100억원 이렇게 됐거든요.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내년도, 2000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신축할 것인지, 이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신축에서 2000년도에 5억원, 2001년도에 45억원, 2002년도에 100억원 이렇게 됐거든요.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내년도, 2000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신축할 것인지, 이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재원투자 계획이 150억원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비에서 우리가 100억원, 지방채에서 50억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우선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든가, 여건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2001년도에는 내년도부터 정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우선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든가, 여건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2001년도에는 내년도부터 정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관양산 택지개발이 우리 계획으로 한다면 362억원이 필요가 되는데, 현재 기 투자는 3억 4,600만원이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기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과에서 보고 드린 대로 단계별로다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억 5,000만원은 지금 현재 앞으로 재원 전망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다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텐데 이것은 앞으로의 재원 전망이 교부세에서 증액이 될 것 같고, 또 이월금을 이번에 예산을 배부했습니다만 약 30억원 정도만 계상됐기 때문에 자체 재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계획범위 내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억 5,000만원은 지금 현재 앞으로 재원 전망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다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텐데 이것은 앞으로의 재원 전망이 교부세에서 증액이 될 것 같고, 또 이월금을 이번에 예산을 배부했습니다만 약 30억원 정도만 계상됐기 때문에 자체 재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계획범위 내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심의회에 제가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의문사항을 질의를 못했는데, 오늘 서류를 검토한 후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에서 제일 밑의 칸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란이 있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심의회에 제가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의문사항을 질의를 못했는데, 오늘 서류를 검토한 후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에서 제일 밑의 칸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6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세입 실적에 따라서 '94년, '95년도 그것 말씀이십니까?
그 앞의 전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앞의 전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의 세입 전망은 현재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59억원인데,
앞의 세입 전망은 현재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59억원인데,
○이주원 의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의 계수상에서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란이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죠.
'98년도에 거기를 보면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98년도 것이 옳은 것인지, 올해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둘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98년도에 거기를 보면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98년도 것이 옳은 것인지, 올해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둘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보조금하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방채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방채가 지금 우리가 293억,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채무 잔액이 253억원인데 원금이 183억원이 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면 이자가 69억원 정도가 됩니다.
채무 잔액이 253억원인데 원금이 183억원이 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면 이자가 69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그 수치 관계는 이자가 플러스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98년도에 먼저 번에 보고할 적에 180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얘기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98년도에 먼저 번에 보고할 적에 180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얘기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왜냐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의원님들이 30억원을 우리가 해 가지고 단기 고리채를 장기 저리로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상당한 보탬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채를 얻지를 않았는데, 현재 재정 운영상황이 15개 시·군중에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채를 얻지를 않았는데, 현재 재정 운영상황이 15개 시·군중에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다음은 경상지출 추계에서 다른 것은 그만두고 채무상환에 있어서 애당초 '98년도 계획에 의하면 '99년도에 15억 3,700만원을 말하자면 채무상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51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애당초에 이것을 추계 할 적에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51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애당초에 이것을 추계 할 적에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도에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30억원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역개발 재원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내 갚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적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이 지방재정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재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방채 아니면 보조금, 또는 양여금, 민간유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로다가 수정이 자꾸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2000년도 계획이 있지만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그 계획이 예를 들어 37억원에 공설묘지를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먼저 의원님들한테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10억원을 채무상환 해 가지고, 아니 채무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37억원을 가져야 다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억원만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국고보조는 하지만 장기저리라도 하든지, 또는 공설묘지 분양이 되면 그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금년도에도 세출이 11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8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3억 8,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지방재정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재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방채 아니면 보조금, 또는 양여금, 민간유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로다가 수정이 자꾸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2000년도 계획이 있지만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그 계획이 예를 들어 37억원에 공설묘지를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먼저 의원님들한테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10억원을 채무상환 해 가지고, 아니 채무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37억원을 가져야 다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억원만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국고보조는 하지만 장기저리라도 하든지, 또는 공설묘지 분양이 되면 그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금년도에도 세출이 11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8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3억 8,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고, 다음은 26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에 있어서 그 중에서 지방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13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애당초 '98년도에 20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13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애당초 '98년도에 20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주원 의원 그래 가지고 '99년도는 거기는 않기로 되어 있었고, 2001년도에는 않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으면 올해 거기에, '99년도에 30억원이 지금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올해 거기에, '99년도에 30억원이 지금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관양산 택지개발을 362억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을 전부다 기채로다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지방채에서 계상을 했다가 뺐고,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부족재원에 대해서 30억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됐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지방채에서 계상을 했다가 뺐고,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부족재원에 대해서 30억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몇 페이지입니까?
○이주원 의원 지금 문화·체육 부문이 51페이지입니다.
'98년도의 중기재정보고를 할 적에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45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장섭 의원께서도 실내 체육관 건립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 '98년도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적에 실내 체육관을 2002년, 2003년에 걸쳐 45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치권에서 유야무야 되어서 그런 거예요?
'98년도의 중기재정보고를 할 적에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45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장섭 의원께서도 실내 체육관 건립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 '98년도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적에 실내 체육관을 2002년, 2003년에 걸쳐 45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치권에서 유야무야 되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면 국고보조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국고보조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대신 현재 공설운동장의 본부석 설치가 금년도에 계상됐고, 내년도에 약 7억원이 그 주변을 포장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이번에 국고보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에서 수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정보·통신 현대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정보화시대예요.
'98년도에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12억 4,200만원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 1억 6,5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사업비가?
'98년도에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12억 4,200만원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 1억 6,5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사업비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처음에 우리가 정보·통신이 날로 발전되기 때문에 작년 그렇게 3억원을 주고서 한 시설이 타군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프로그램 작성이.
금년도에도 우리가 1억 5,000만원인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집행을 않고서 내년도에 가면 날로 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2억 6,200만원이 2000년도에 계상이 되면 새로운 통신 장비를 시설해서, 저렴하지만 가격이 적지만 운영 면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연을 해서 계획 수정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1억 5,000만원인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집행을 않고서 내년도에 가면 날로 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2억 6,200만원이 2000년도에 계상이 되면 새로운 통신 장비를 시설해서, 저렴하지만 가격이 적지만 운영 면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연을 해서 계획 수정을 한 겁니다.
○부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원 두 분과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 대표 세 분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으로는 김영현 의원, 신현문 의원과 주민 대표로는 예산읍 신례원리 175번지 박상장씨, 예산읍 예산리 150-1번지 조병현씨, 응봉면 노화리 8번지 권오흥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 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현 의원, 신현문 의원과 예산읍 신례원리 175번지 박상장씨, 예산읍 예산리 150-1번지 조병현씨, 응봉면 노화리 8번지 권오흥씨를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원 두 분과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 대표 세 분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으로는 김영현 의원, 신현문 의원과 주민 대표로는 예산읍 신례원리 175번지 박상장씨, 예산읍 예산리 150-1번지 조병현씨, 응봉면 노화리 8번지 권오흥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 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현 의원, 신현문 의원과 예산읍 신례원리 175번지 박상장씨, 예산읍 예산리 150-1번지 조병현씨, 응봉면 노화리 8번지 권오흥씨를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