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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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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6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99업무보고(질의)
  5.     - 군정전반
  6.     - 기획감사실 소관
  7.     - 문화공보실 소관
  8.     - 자치행정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제6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99업무보고(질의)
  5. - 군정전반
  6. - 기획감사실 소관
  7. - 문화공보실 소관
  8. - 자치행정과 소관

(11시1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열리는 회의로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추진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것처럼 올 한 해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99년도 업무보고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월 2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26일 예산군수로부터 '99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월 29일에는 이주원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별정직공무원의임명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99년 1월 16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9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9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제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5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주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99년 1월 29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주원 의원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주원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99업무보고(질의) 
    - 군정전반 
    - 기획감사실 소관 
    - 문화공보실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11시19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권오창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가 열린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68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 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들의 깊은 이해와 보다 큰 성원을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안정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 기관평가에서 지방 세정분야, 내고장 공원화사업, 조사료 생산, 도로정비 사업 등 해서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20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서 입상하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군정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회복을 낙관하는 일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불황과 맞물려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21세기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먼저 보고, 먼저 잡는 선견선점의 능력이 강조되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회복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1기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성숙된 자치기반의 틀을 다지고, 제2의 건국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족사의 새 지평을 여는데도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도 군민의 의지와 창의력을 토대로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개혁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구현해 나가는데 IMF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정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강도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상을 인식하면서 발상의 전환과 분발, 그리고 과감한 개혁을 다짐하면서 군민생활 안정시책 추진에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자치군정 창출과 군민 대화합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군정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의회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보완 개선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체적인 군정업무 계획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모든 분야에서 우리 예산 군정이15개 시.군 중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선진의회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99년도 군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98 군정결산, '99 군정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계획, '99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군정 성과와 보람으로 지난 7월 1일 민선1기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민선2기 자치군정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으며, 국가적으로 IMF체제의 경제적 어려움속에 새롭게 변화하는 자치군정을 위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였고, 특히 '98년도 20개 분야 기관 평가에서 10개 분야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충실한 효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효정신 부활로 전통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내고장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산경관을 조성해서 3년 연속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도로포장, 주택개량, 농업 기반시설 확충,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연 인원 46,430명을 고용하여 16억 2,000만원을 지원하므로 실질적인 실업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자치군정 성과와 보람 이면에 아쉬움과 교훈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및 개혁의 어려움속에 국.도비 보조결정 지연으로 각종 사업의 변경 및 축소, 추진 지연이 초래되었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욕구 해소에 한계를 느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군정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은 시대적으로 21세기로 넘어가는 역사적 대전환기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새로운 차원의 행정체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군민의 화합과 안정속에 희망찬 신념이 담긴 21세기 미래사회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할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난 극복과제 해결과 제2건국운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 회생과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 차원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적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적으로는 민선1기의 성공적 토대위에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성숙된 민선2기 자치군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복지시책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방침 및 방향입니다. 
  '99년도 군정방침은 민의를 위한 자치행정으로 경제난 극복과 신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특성있는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및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21세기 비젼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군정방향은 행정체제의 혁신적 조정으로 능률행정 구현 등 6개 분야에 두어 군정을 적극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군정방향에 따른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체제의 혁신적 조정으로 능률행정입니다. 
  첫째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운영으로 21세기를 대비한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을 위하여 인력감축과 청소, 환경분야 등을 민간에 이양 위탁관리해 나가겠으며, 둘째로 저비용 고효율의 능률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내부의 비능률적인 낭비요인을 과감히 척결하는 한편 합리적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의 초긴축 편성 운영과 투명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의 수행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행정 체감행정을 펼치면서 군정설명회와 군정평가단 구성 운영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로 더욱 가까워진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넷째 친절하고 편리한 주민위주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모래시계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건강체크 코너와 동행안내제를 운영 모든 일을 민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다섯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와 타지역 차량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건실하고 수익성높은 경영수입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변화와 개혁을 통한 제2건국운동 추진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본격 정화 실천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안정문화 정착을 위한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해서 재난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여덟째, 군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주요 군정시책 결정시 사전설명회를 갖는 등 상호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 하면서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군민의 편의를 위한 군 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전미와 현대감각이 어울어진 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의 신축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보전과 복지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성어린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종착시키는 한편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둘째 환경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쓰레기 종합위생처리 시설을 2001년까지 217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예산.삽교.덕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664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한편 축산폐수처리장은 6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6.5킬로미터의 관로 매설과 3,000톤의 배수지를 신설하고, 덕산 상수도 사업과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생계보호와 의료보호, 생업자금,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지원으로 장애인 1,564명과 보훈 4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설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장애인 회관 건립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원과 함께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노인 솜씨자랑 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의 역할 제고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교육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25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7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효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효정신을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을별 경로효친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효실천 시범학교 지정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효실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는 효실천 운동을 바탕으로 청소년 푸른음악회와 효백일장 웅변대회 등을 개최하고, 효행자 및 인재 육성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효 장학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차원의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차원의 총력 경주를 위해서 행정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과 각계각층의 동참을 확산시키고, 군민은 근검 절약하고 저축하는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기업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개선으로 수출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의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기, 수도물, 난방비 등 생활주변의 손쉽고 작은 일부터 적극 실천하고, 승용차 운행 억제와 외식 자제하기 등 근검절약을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해서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충의사, 추사고택, 덕산온천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외래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유망 중소기업의 적극 유치 지원입니다. 
  금년도 유망 중소기업 유치 목표는 15개 업체로서 기업유치기획단을 활용하여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57억원 지원과 기업체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서비스체제 확립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중점 품목에 대한 감시로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38개 업종의 가격표시 의무품목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을 펼치기 위해서 경상예산의 소모성 경비를 20% 이상 절감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여섯째로 실업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9개 사업의 공공근로 사업을 펼쳐 19억 2,600만원을 지원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을 위한 훈련비로 3억 7,300만원을 지원 자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선진농업 구현을 위한 기틀 마련으로 기술, 자본, 정보가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농업을 육성시키고, 농민을 기업가 정신과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프로농업인으로 육성하여 농촌을 농업과 다양한 산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활력있는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쌀 생산의 안정적 기반 구축으로 올해의 우리 군 쌀 생산 목표는 428,000석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 이모작 재배등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쌀 증산에 만전을 기하고, 농기계 촉진 사업으로 24억 9,3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신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영농설계 교육 등으로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고, 16종에 이르는 다양한 농산물 시범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농업테크노파크 등 신기술 보급의 산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농업테크노파크는 신암면 종경리 일원 212,000평에 697억원을 투자해서 연구관과 교육관, 박물관 등 20여동의 건물을 2003년까지 건립 충남 농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수산물 공판장을 금년 3월에 준공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16억 6,7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원예특작 생산유통 시설 사업 4개소와 농산물 간이집하장 2개소를 설치해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서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면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농특산물 판촉기획팀을 운영하여 활성화하며, 아파트단지내 직거래 장터를 마련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여섯째, 축산업의 경영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2개소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990헥타의 조사료 생산 사업과 함께 축산농가의 집단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일곱째, 국토 공원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02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수로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조림 및 육림사업을 689헥타에 실시하는 한편 5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12킬로미터의 임도를 신설, 보수하여 산림자원의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1세기 성공적 진입을 위해서 지역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21세기 예산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전모형과 프로그램 개발로 도시와 농촌간 균형개발을 통한 군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지역발전을 정립하기 위해서 예산권은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행정.교육의 중심지로, 삽교권은 농업생활 기반 구축을 하여 농산물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며, 덕산권은 관광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21세기 예산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발전 전략의 핵심분야를 중점으로 자치군정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군세 신장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주산업과학대학을 예산읍 대회리 지역으로 이전 정보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대학 주변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공주대학교와 분리 독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 기반시설의 획기적인 확충 사업으로 도심도로망 확충과 시가지 정비에 1억 1,000만원, 소도읍 개발 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섯째,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서 오지 및 정주권 개발 사업과 농촌주택 개량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충청남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에 2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21세기 미래형 전원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개 노선, 군도 교량가설 및 보수에 31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향토문화를 발굴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축제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 매헌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추사문화제를 특색있고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 육성을 통한 향토문화 보전을 위해서 세시풍속놀이,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보부상놀이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전통 문화유적 보존 관리로서 임존성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와 김한종 생가 복원 등 문화재 보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한국건축박물관 건립 2차 시설인 사대부 가옥 등 7동에 민자 5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에 5억원과 잔디구장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입니다. 
  우리 군 문화유적 모습이 담긴 배지 모형 등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화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덕산온천 개발은 덕산온천 관광지 1차지구 개발에 86,000평의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2차지구는 금년도에 기반공사 추진과 함께 체비지를 매각하여 2001년까지 107동의 관광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덕산도립공원 개발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41,000평에 민자로 편익시설을 유치하고, 가야산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조성과 남연군묘 주변정화 진입로 포장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당관광지 개발은 레져위락형 관광휴양지로 적극 개발하기 위해서 기반조성 공사 7개 사업에 16억 4,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에는 국고 보조를 많이 따와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타 기관 시행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에 1,319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사업별 투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군민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예산 군정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는 오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보고받은 군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군정보고를 상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보고를 하는데 읍.면에 돌아다니시면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부의장 김석기  예산읍을 할적에 제가 봤어요.  봤는데 대개 순서가 읍장이 인사를 하고, 작년도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읍장의 보고가 끝나고 나면 군수님이 인사말씀 중에 여러 가지로 군정보고를 하시고 VTR상영을 하는데, 이 VTR상영을 제가 거기에 가서 처음 봤습니다만 VTR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간담회시라든지 어느 때 한 번정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런 것을 협의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일찍 준비를 해 가지고 군정설명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토론회 시간에 군수님과 군의원을 옆에 놓고, 뒤에 실.과장님과 여러 담당자들을 놓고서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가 옛날 관선군수때부터 하던 식으로 민선군수인데도 똑같이 이장이나 몇 분한테 질의서를 줘서 답변서를 준비해 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사회자는 뭔가 주민들이 더러 건의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자르고서 식사하러 가는 이런 토론회는 옛날 관선군수때 하는 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오찬장에 가서 이장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건의사항을 해야 되는데 꼭 읍.면에서 가능될 수 있는 이런 것만 질문서를 줘 가지고 그것을 읽는 순으로 하면 이쪽에서 답변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엉뚱한 질의가 들어오면 뒤에서 자료를 갖다 주느라고 복잡한 광경을 봤는데, 그런 것은 지금 민선군수시대에는 통제없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읍.면 참석자들이 마음대로 토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기본 순회계획에 의한 세부시행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마침 교육 중이라서 교육원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군정 시나리오 설명만 하고 이내 또 공주에 가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만 이 시정되는 사항은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이 뭐냐, 운영상의 문제점이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시정되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이러한 군정보고가 되도록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영농 교육을 요즘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부의장 김석기  이 교육에 대해서 각 읍.면의 똑같은 여론으로 군수님이 참석하실적에는 이장이나 각 면장들을 총 출동시켜서 100명 내지 150명정도를 참석시키는데 나머지 교육때는 반도 안 와서 이런 교육은 없어져야 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오면 점심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일례를 들어서 80명으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40명뿐이 안 왔을 적에는 교육을 하러 나온 강사들도 힘이 안 날뿐더러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동계 농민교육은 앞으로 농촌에 대한 영농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원은 읍.면에서 또는 교육 주체는 농업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남은 영농교육에 대한 잘 된 사례, 또는 앞으로 시정될 사례를 관계 실.과와 협의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정해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주민들 여론이 29명을 선발하는데 어떻게 선발했는가 궁금해 하고, 무슨 대상으로 해서 특정인들이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 내지는 그보다 더 건국위원회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됐나 이것에 대해 궁금해 하는 주민여론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구성인원이 29명인 것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다음에 부의장님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9페이지, 제2단계 인력감축으로 청소, 환경분야를 민간이양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을 하려면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부의장 김석기  그러면 미리 이런 계획이 보고서에 나오기 전에 군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행정조직에 대한 평가를 천안하고 연기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3월 중에 제2의 행정조직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는데 지침이 시달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오기전에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부의장 김석기  아니, 아까 보고하실적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위탁할 계획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93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건비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것이 작년도에 3억원인가인데 실질적으로는 약 17억원인가 이렇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제2단계 지침은 민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은 이양을 해라 하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세부적인 시행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인력감축에 대한 것은,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맡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가 보고를 할 것으로 아는데, 
○부의장 김석기  위탁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 보고할 적에는 의회와 상의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한다고 하면 벌써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서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11페이지, 지금 군 청사 문제가 작년 군정질문때에도 나왔고, 감사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먼저 후보지를 4개소에 대해 하다가 추진을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후보지에 대한 재구성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인데, 이러한 추진단계는 먼저도 연말에 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99년도부터는 청사 신축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주민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하나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올 예산안에 타당성조사 연구비를 넣고서 보고를 해야지, 넣지도 않고서 앞으로 넣을 것을 보고하는 것은 뭔가 주민들한테 우리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 먼저 의원님이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청사가 비좁고 해서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없다 해서 군수님께서 작년도 시정연설에도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군정 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18페이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주대학교 분리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투자계획에 의해서 교육자치부에 95억원이, 작년도 20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부의장 김석기  그것은 이전이고, 분리 독립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분리 독립을 위해서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지금 현재 공주산업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 지역의 총동창회에서 이번에 모임이 있을 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의 뒷받침을 위해서도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부의장 김석기  분리 독립의 문제는 작년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분리 독립를 해 달라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개발위원장으로서 군의회에 와서 분리 독립에 대한 청원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사실 이것이 분리 독립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리 독립을 않는 쪽으로 가는 바람에 중간에 보류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는데,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할적에 자민련이나 국민회의측에서 15대 대통령 출마자 두분한테 가서 공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을 군에서 그 당시에도 군에 와서 군수님한테 제가 제일 앞장에 분리 독립을 해 주십사 하는 서명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위원회나 총동창회, 또 국회의원, 군 의회와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분리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 가지고 분기별로 또는 단계별로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이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개발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분리 독립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 갔다는 것을 알고, 또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박한용 의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의원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말씀에 계셨습니다만 신암면 종경리에 들어오는 212,000평에 테크노파크가 추진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한용 의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한용 의원  물론 도 사업이지만 예산군수도 그것을 상세히 알고 계셔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도에서 도지사가 사업비를 예산군수한테 내려 보내 예산군수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업 집행은 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각종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 업무를 관계에 의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 관계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한용 의원  그런데 농업센터한테 예를 들어서 평가가 18일, 19일, 20일 해서 3일간에 끝났어요. 
  그것은 제가 군의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가본 것도 아니고, 제가 자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다보니까 어떤 모임이 있으면 설명도 들어보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가 697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예.
박한용 의원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가 130억원이냐, 140억원이냐, 170억원이냐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는 분분하게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가가 끝나고 2월 7일이나 8일경에는 각 지주이나 주택 임자나 지장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통보가 간다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를 받아라 하면 그전에 보상위원회가 여기에 설치가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 같고,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월 8일이나 2월 9일부터 예산군수와 개인과 협의에 의해서 지장물을 평가한 지상물가가 맞다 하면 돈만 찾아가면 일단 파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저같이 신암에 있는 군의원도 찾아가서 알아봐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예산군의회 의원들도 지금 추진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척이 되는 것은 속전속결로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원님들이나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빨리 일이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예산군의 가장 큰 사업의 하나라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서 얘기해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료만 가져오고 주민들로부터 모든 필요한 자료만 가지고서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예산군수님한테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테크노파크가 예산군에 유치되는 것을 다 같이 환영을 합니다만 군의원님들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거든요.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보상 관계라든지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기획단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슬쩍 들려가고,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 본 일도 없습니다만 이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 주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려우셔도 우리 군의원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추진상황이 도단위 사업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지역개발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에 하나의 신기술를 접목하고, 우리가 농정시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테크노파크 추진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과에서 의원님들의 정기 간담회시에 중요사업 추진상황이나 또는 새로운 계획을 사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이번 군정보고시에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는 보고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추진상황을 수시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용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맑은물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1킬로미터에 1억 2,900만원이 있는데, 농촌에는 2∼30년된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간이상수도관이 막히고,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찌꺼기나 이런 것이 많은 곳이 있어서 노후관을 교체할 곳이 많은데, 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관계 부서가 도시과 수도계에서 하는데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이번에 국.도비 보조가 금년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추진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기회있을 때 국.도비 보조, 특히 양여금 사업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데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간이상수도 사업의 지원대책 계획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 못 했는데 그런 것은 먼저 도시과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 가지고 또는 문제점 있는 지구를 파악해 가지고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하겠는데, 관계 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별도로 권의원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아까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환경, 청소 민간이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라는 것은 '99년도 예산군이 펼칠 사업에 대한 보고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중앙으로부터 이양 지침이 하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3월달에 그 지침이 구체적으로 시달됩니다. 
신현문 의원  그러면 내용은 중앙으로부터 암시적으로 받은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의 시범평가 기관은 천안시고, 군의 평가기관은 연기군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교수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2단계 행정조직에 대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것이 군정보고, 다시 말해서 군정 업무보고라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이 시달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반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군정업무 보고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만 어떤 암시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런 이양 지침도 없이 업무보고를, 만약에 그 이양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서 안 온다고 할때 과연 군민이 보는 또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군 업무보고가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런 쪽에서 일단 의아심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말씀은 3월달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양지되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효실천 마을별 경로효친의 날 지정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상태에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특별한 의지로 효실천 사업을 전개한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효 장학기금 조성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장학금은 연말에 군수님의 군정연설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6일 제23회 삼성복지재단에서 효행특별상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우리가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들이 장학금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군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받고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효실천 장학회 구성을 위한 어떠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시안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마을별 경로효친의 날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이 됐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각 부락에 경로잔치를 한다 하면 이렇게 마을별로 특색있게 청년회나 또는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개중에는 A마을은 운영이 되는데 B마을은 안 된다.  여건과 능력이 있는 마을은 이렇게 한다는데 하지 못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에 또는 어떠한 자생조직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그 마을에 하나의 경로효친사상보다도 노인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날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한 이러한 마을, 경로의 날을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신현문 의원  본 의원의 질의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예산.삽교.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을 2002년까지 3개소에 664억 3,700만원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2002년까지 다 완공을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당초에는 금년도 목표였는데 재원확보에서 이월사업으로 먼저 의원님들이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했고, 덕산도 작년도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2002년까지는 이 사업을 완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삽교는 작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재 예산, 덕산, 삽교 3개에 대해서 664억원 중에 약 50%가 군비로다가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삽교는 홍성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안 됐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군 재정형편상 구체적인 지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비 부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후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상은 2002년까지 하도록 양여금 보조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김승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산 온천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삽교지역은 아주 심각합니다. 
  올해 수질오염이 안치, 신리, 평촌, 송산 이 밑의 지역은 오염되어 가지고 민원이 폭발 직전에 있어요. 
  그런 곳은 다른 데보다도 덕산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 군도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덕산 하수도는 지반의 침투가 오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물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많은 양의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급히 요청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훈련비 지원이 3억 7300만원이 서있는데 저소득층 고용창출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며, 그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다가 생보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이렇게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월소득이 얼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침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내에 버스, 전기회사라든가 또는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또는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취업을 전제로 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박병만 의원  이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입자들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박병만 의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실업자들은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에 취로로 하기 때문에.
박병만 의원  여기 실업자의 새로운 일자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참으로 먼저 감사와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99년도도 더욱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영방침에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제2기 자치군정 2차년도를 맞이해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군정의 일관성을 위한 군정방향 제시를 하고, IMF 등으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동요가 우려되나 공무원의 자기 목표 관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군정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종합 조정기능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예산확보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대해서 1억 5,910만원이 확보됐는데 특히 군정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 군정 홍보용 영상프로그램 제작 1,000만원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에 계상이 됐고, 21세기 예산발전 개발 계획을 위한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위해서 3,500만원, 또 소송수행 변호를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오로지 의원님들께서 이해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관리 기능의 강화입니다. 
  군정을 종합.기획.조정하는 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기능을 강화해서 군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자치군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 여망에 부합하는 군정 종합계획과 실.과별 업무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해서 우리가 군정설명회라든가 각종 회의 행사시에 활용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먼저 의회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상황 보고회는 상반기에 개최를 해서 누수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정의 기본계획 정책 또는 주민이해 관련 문제들을 심의 또는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부의 안건의 사전예고와 또는 배부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또한 다수의 의견을 집약하고 공개행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중한 정책결정에 도모하도록 우리가 심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된 집단민원 사항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도 및 중앙에 건의되는 사항은 카드를 관리해서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의회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와 행정부간 상시 교량역할을 위해서 오늘 군정에서 질의시 지적되는 사항 하나하나도 우리가 관리를 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실.과의 군정시책 결정시 의원님들의 정기 간담회에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 군정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이라든가 또는 건의요구사항 등은 긍정적으로 해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신속 보완 개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실.과와 관계 부서간의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군정 살펴보는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고, 투명한 공개행정 및 주민의 참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평가단 구성 운영은 우리가 조례를 2월 중에 제정을 하고, 평가단 구성은 평가 분야별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자와 전문가를 읍.면에서 2 내지 3명씩 추천을 받아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운영은 연 2회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단은 먼저 군정설명회를 하고, 오찬을 한 후에 현장 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평가대상 분야로써 봉사행정에는 군.읍면 민원실 각종 민원시책과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 현장 등 또는 지역개발 사업은 관광지 개발, 도로 확.포장, 대규모 건설 사업 등 기타는 주민숙원 사업 현장이라든가 주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현장을 안내해서 우리가 사업 평가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장시찰이 끝난 후에 평가보고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 또는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군정에 반영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1세기 예산발전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1세기 예산발전 비젼 제시를 위한 발전용역 및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셔서 5,000만원의 용역비가 금년도 계상이 됐는데, 추진방법으로서는 대학이라든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각계각층의 자문과 의견수렴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도 우리가 수집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예산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고, 행정, 산업,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유기적인 연계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향상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초긴축 운영입니다. 
  지금 IMF으로 인해서 세입여건이 어려움으로 감량경영, 초긴축 재정운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상예산의 초긴축 재정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 경상경비에 대한 10%를 절감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경상비도 10% 내지 30%를 절감하고, 인건비도 최소한의 경비를 삭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상사업은 기능별 통합과 더불어 언더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관행적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예산의 투자 효율성과 수익성 검토후 계획적인 투자입니다.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또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다가 사업비를 중점 투자해서 연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예산집행으로 경기부양이 되도록 주요투자 사업 예산의 70%은 우리가 상반기에 배정해서 조기 발주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도 현재 그렇습니다만 우선 순군비 사업이라도 이 사업비를 상반기에 배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 실.과에서 합동설계반을 운영해 가지고 2월 중에 마무리하고, 3월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가 및 유관기관 시행 공공사업에 대해서 토지 보상과 또는 민원이 있을 때에는 중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영수익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건실하고 생산적인 경영수익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민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입니다. 
  새로운 경영기법과 경영마인드 체득을 위한 정보체제를 구축하고, 경영수입 사업장을 점검하고, 또는 수시 분석해서 우리 추진부서에서 하고 있는 경영 사업이 정말로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경영수익 사업도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한다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 시.군의 우수사례를 연구하고, 현지 경영상황을 실태 파악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리 군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누수없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IMF체제하의 경제난 극복과 제2건국을 위해서 엄정하고 수준높은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도 정기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됐는데 먼저 감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시, 대흥면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그 지침에 따라서 해당이 되고, 부분감사는 2개 사업소로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기강이나 일상 감사를 통해서 감사 중점사항인 회계라든가 공사, 농지, 민원, 역점시책을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는 행정 전문직인 토목직이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사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입니다. 
  이것은 작년 3월달부터 감사원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창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소식지라든가 매스컴을 통한 홍보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지침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의 완벽한 보완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 실시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각종 소송에 능력제고와 법무업무 능력 수행을 위해서 연찬교육을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를 전부 재확인을 해서 유수한 소송 발생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대본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자치법규집의 지속적 정비와 대본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규제개혁과 연결해서 각 규제사항을 정비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통계자료 발간입니다. 
  '99년도 통계연보를 8월 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통계수첩은 지금 자료를 다 완료했습니다.  2월 중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통계조사는 지침과 기준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주민등록 통계작성이라든가 또는 기초통계조사,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도시연감은 삽교와 예산읍이 해당되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119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체 총 조사는 6개 업체로서 3월, 4월 중에 계획된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각 시.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경고 등 기관 처분 및 공무원 관리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했어요.  조직했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지난 27일날 수요토론회를 갖고서 앞으로 시.군이 도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을 경우 도비 지원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지침에 아산시가 모델 케이스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각 시.군에서 지시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먼저 부군수님 회의에 시달되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입수가 안 됐습니다만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많은 사정활동이 중앙 부처로 전개되어 가지고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근 군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어느 수준에 이상이 될 때에는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야 될텐데 정부에서 인센티브에 의한 보상제도를 하는데 국고나 또는 도비도 차등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7페이지,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2월 중에 모든 세부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적에는 이러한 군정이나 어디에 나오는 분들이 틀로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어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면 전문가, 비전문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정력이나 임기 관계로 해서 참여가 되는데, 아까 김석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국운동하는 데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외부인들이 평가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구성하는 평가단에 있어서 그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전문가로써 외부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발해 주시기를 우선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 경상예산 초긴축 재정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인건비를 10% 삭감한다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9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삭감한다는 어휘를 제가 생각할적에는 어떠한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서 인위적으로 깎아버리는 느낌을 갖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삭감하는데 작년에도 10%로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럼 올해도 10% 했을적에, 공무원들이 20%를 삭감한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반발이라든지 후속 조치 관계는 없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인건비는 현재 2002년까지 30%를 현원에 대한 것을 했는데 먼저 10%, 또 2000년까지는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죄송합니다만 인부임에 대한 삭감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났을 때에는 충원하지 않고 정규나 또는 인부임에도 충원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봉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이 줄으므로 인해서 삭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충원을 하지 않고.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 밑에 경상사업비 기능별 통합과 언더베이스 했는데, 이 언더베이스 용어의 문구를 보면 약간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언더베이스는 어떠한 기준치를 정해 놓은 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언더베이스는 예년도의 평행선이 있다고 한다면 1998년도에는 경상비가 이만큼 계산이 됐다면 그보다도 우리가 집행을 밑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는 절감을 하자는 뜻에서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 수익성 놓은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노력, 기초자료 수집, 지역 특색의 연구 검토 및 타 자치단체 견학, 경영수익사업 발굴발표회를 10월에 개최하여 신규 사업 발굴 등 이런 보고를 했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실천이 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른 것은 했습니다만 경영수익 사업 발표회를 청내 직원으로부터 자료을 수집해 보니까 큰 아이디어가 없고 해서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셨는데 '99년도에는 민간인으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런 경영수익 사업은 실.과에서 자기들이 기존 사업에 대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보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 중복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소식지에,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경영수익 사업이 어떠한 궤도상에 진입이 되어 가지고 재정 여건에 상당히 플러스 되는 경향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경영수익에 대한 행자부에서 감사공무원 교육을 받았는데 행정이 너무 기업위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을 하다가 보면 실패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감사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만큼은 태안이나 공주, 청양 이런 데는 모래를 팔아 가지고 많은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어요.
  이 점은 저희가 신중하게 실.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할려고 작년 10월 중에 발표대회도 시상금을 삭감시키고, 금년도 그 재원을 민간 아이디어 공모로다가 돌린 경향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물론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경영수익 사업 보고서나 올해 것이나 사실 내용은 다 똑같고, 올해는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개모집 한다는 것 하나가 더 들어갔으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세부내역까지, 몇 가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서까지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보고서도 없고,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관양산 택지개발이 작년도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이 지연되어서 '99년도부터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이 '96년에서 2001년부터로 나와 있고, 또 국도 45호선이 실질적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보다 토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관양산 택지개발은 추진부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의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양산 택지개발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은 당초에 362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택지를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IMF 체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유보가 되고, 국도 45호선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유보하는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362억원의 투자 사업비를 전액 기채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채가 고금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완공한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이 분양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역여건상 개발도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계 과에서 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만 조성된다면 이 사업이 관계 과에서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진 여부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과에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9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올해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여건은 금년이 민선2기 2차년도로 군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홍보와 21세기에 대한 확고한 비젼을 제시하고, IMF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가 요구되며,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향토문화 예술 증진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건전한 정서함양 및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속에서 중점 실천과제는 전문적인 민간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겠으며, 따라서 내고장의 중소기업 제품 및 특산품의 창의적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기형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육성과 생활체육의 붐 조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하며, 청소년의 건전육성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총 16개 분야에 37억 2,13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억 6,400만원, 도비가 6억 7,590만원, 군비가 21억 140만원, 자부담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속에는 금년도 예산이 아닌 '98년도 이월사업비 예당국민관광지 개발 사업 16억 4,4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군정홍보외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적극적이고 다양한 군정홍보입니다. 
  생동감 있는 군정의 발전상과 군정의 시책에 대한 굴절없는 홍보를 통한 군정성과를 가시화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군정의 동참분위기를 위하여 정기 간행물을 제작해서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배포하고, 각종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군정에 대한 참모습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예산소식지를 매월 33,000부씩을 발간해서 군내 전 세대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소식지는 군민들이 읽을거리가 있는 각종 다양한 기사거리를 게재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760만원이 확보되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을 적극 활용해서 군정에 밝은 사항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방송매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방송매체는 유선방송과 지역방송사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 지역의 발전상이라든지 특산품, 문화유적이나 각종 축제 등 테마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정 추진사항을 더욱더 홍보하기 위하여 지방일간지 7개사에, 지역신문 3개사에도 광고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2,275만원의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군정 홍보를 위한 VTR 제작입니다. 
  이것은 자치군정의 실질적인 모습을 VTR로 제작해서 군민에게 홍보하고, 주요 군정의 기록 보전 및 군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주요한 시책이라든지 또는 사업현장이나 문화예술 행사, 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중소기업 등을 탐방해 가지고 녹화해서 군민들한테 매주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 2,4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월 200만원정도 범위내에서 매주 제작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입니다. 
  이것은 전통 기도 문화를 보급해서 바둑인구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서 정서문화를 정착 유도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금년 11월 중에 문예회관에서 토너먼트 단식방법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프로기사를 초청해 가지고 바둑의 특강과 해설을 겸해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7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군지의 개편입니다. 
  군의 전반적인 역사와 발자취 등을 재조명하여 체계적으로 개선 정리하여 역사의 길잡이와 새로운 향토문화 창조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을 보면 고대에서 현대까지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총 망라해서 먼저 기왕에 발간된 초판을 토대로 보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기초자료 수집과 효율적인 정리, 철저한 분석과 검색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금년에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2단계는 2000년도에 계획해서 발간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향토성과 향토문화의 특성을 정리한 향토지로 개편하기 위해서 편찬용역의 원가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군지편찬 학술용역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8,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 연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8회 예산 군민의상 시상입니다. 
  향토문화의 선양과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리 군민을 시상하고, 수상자를 군민에게 홍보하고 군민생활의 표상으로 삼아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방침으로는 예산군민의상조례 규정에 의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 결정 시상코자 합니다. 
  후보자의 엄정한 심사로 군민의상의 권위가 향상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내지 9월 중에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하고, 10월 중 우리 예산군민 체육대회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부분은 4개 분야로서 교육문화 부문, 사회봉사 부문, 효행 부문, 농업 부문으로 각 부문별 1명씩 선정되도록 합니다.  상금은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각 분야별로 엄정한 심사와 진짜로 상받을 분이 추천되어서 심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6회 매헌문화제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매헌문화 행사를 통한 지방문화 발전 및 주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야제 및 본행사를 월진회와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매헌문화제를 향토문화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저희 지역 충의사 및 도중도와 덕산면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월진회 주최로 우리 관내 60개의 기관 단체가 주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전야제는 예산군민의 밤, 농악놀이, 불꽃놀이 등의 행사를 하고, 본행사는 문예행사 및 민속놀이, 체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념행사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되기에 금년 업무계획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제3회 추사문화제입니다. 
  10월 문화의 달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추모 전국서예백일장 및 부대행사로 추진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사상과 서예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문화제로 승화 발전시켜 주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행사로써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은 추사기념사업회와 예산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행사로서 전일 행사는 분재전시회, 추사서화 영인작품 전시판매, 학생풍물경연대회, 국악향연의 밤 이 4개 부분의 행사로써 예산문화원 및 산하 5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가 됩니다. 
  본행사는 추사고택에서 전국서예백일장과 어린이 미술대회가 실시됩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 도비해서 1,200만원이 지원되어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향토문화 육성 보전하고,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를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와 예총예산지부와 임성중학교 등 6건의 사업으로서 1억 2,144만원의 예산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문화활동운영비 즉, 문화원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1,624만원, 또 문화활동사업비로 세시풍속놀이라든지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등 해서 4,8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향토연구 보존사업으로서 향토사료조사라든지 향토민속 발굴 등에 3,000만원, 또 지방문화학교 운영에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총예산지부에는 예총예산지부 활동운영비로서 정액보조로 1,7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속시범학교에는 임성중학교의 보부상놀이를 육성 재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각 부분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원형을 지속 보전하고, 전통 문화유적을 관리하여 선인들의 문화유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6건에 7억 6,300만원의 사업비 중 국비가 1억 9,500만원, 도비가 2억 9,200만원, 군비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위 3건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고, 수덕사 천왕문 건립, 덕산향교 대성전 보수와 보덕사 관음전 보수 등 사업비는 지난해의 확정되었던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 유적을 계승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당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사업비 16억 4,400만원을 가지고 응봉면 후사리와 등촌리 일원에 기 조성계획이 승인된 지역 중 143,000평방미터의 위치에다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조성공사 사업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전기통신 공사라든지 주차장, 피크닉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화장실, 땅 사는 것 해서 총 7건에 16억 4,4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이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당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예당저수지의 낚시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당농조 사무실 뒤 딴산입구 포장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저희 예당저수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1억원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내역을 대략 말씀드리면 건축비가 1억원정도, 합병정화조하는데 2,000만원, 우물 관정 파는데 1,000만원, 토목공사가 1,900만원, 기타 1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짜 관광지의 명실상부한 화장실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생활속에 즐기고 참여하는 활기찬 지방체육 육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9개 분야에 4억 638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연중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군민체육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은 금년도에는 보령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만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정액보조단체인 군체육회에 240만원의 운영비로서 지원을 받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군비로서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1개 단체 2,398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개 단체 1,600만원은 연중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토지 매입 412평은 1월 중에 매입 완료되어 등기까지 완료한 사업이 됩니다. 
  또 공설운동장 사계절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즉 우리 공설운동장의 기존 잔디를 걷어내고 다시 여기에 사계절 천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군민체육대회 개최시에는 새로 조성된 사계절 천연잔디구장에서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도 위와 같이 사계절 천연잔디구장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군청 직장체육팀 육성 사업입니다. 
  우수선수 확보 및 지도 감독체제의 재정비로 팀 전력을 극대화시켜 체계적인 선수 관리 및 육성으로 전국체전 상위 입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그동안 말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군청 조정팀을 재정비해서 코치를 그동안에는 명예감독으로다가 운영됐습니다만 이번에 유급코치 1명을 영입했는데, 이성우라는 코치로서 도 조정협회 순회코치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남자 선수가 3명, 여자 선수가 6명 해서 선수가 9명, 코치 1명해 가지고 10명으로다가 팀을 정비합니다. 
  지난해에는 남자 선수가 4명, 여자 선수가 7명 해서 11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명예감독 1명 해서 12명이 운영됐습니다만 이번 정비에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남자 선수는 안효기 선수와 이인수 선수로 안효기 선수는 덕산고등학교 코치로 갔고, 이인수 선수는 장성군청의 코치로다가 영입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규로다가 4월달에 제대하는, 상무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윤상진이라는 선수를 다시 영입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또 여자 선수는 그동안 실적이 없었고, 실력이 저하된 선수 2명을 내보내고, 대구 동일여상에서 활동하던 선수를 신규로 영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남자는 2종목, 여자는 4종목을 출전해 가지고 전국 1, 2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수 지도 관리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군민 참여의식 고취로 밟은 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9개 사업이 되겠    
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654만 4천원입니다.  즉,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연중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 청소년단체 가입지원은 초.중.고교 학생 중에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약 40명 정도를 단체에 가입시키는데 지원되는 사업비 200만원이 8월 중에 집행되도록 하겠고, 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하반기인 6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건전써클 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는 10월 중에 200만원을 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수련 시설 등에 위탁해 가지고 5월부터 11월 사이에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은 BBS 예산군지부에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 정비, 즉 예당관광지 야영장에 차광막 설치하는 것과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은 2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되어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8페이지, 군지 편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지 편찬은 주기적으로 몇 연마다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러면 어떤 시기에 적절하다고 판단 되어서 군지를 편찬하시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 군지는 '87년도에 발간되어서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보완 개편을 못 했습니다.  '87년도에 처음 발간한 후에 내용이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 개편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동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그러니까 군지 편찬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20년 주기로 한다든지 15년 주기라든지 항시 보충해야 할 부분이 상존해 있는 사항인데, 주기적으로 어떤 사항을 명시해 놓고 하면 상당히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어느 때 기분나는 대로 7∼8년후에도 10년후에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에서 발생된 것인지?
  그럴 이유가, 왜 12년만에 다시 편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10년이 경과됐는데,
신현문 의원  10년이라는 규정도 없으니까,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편찬을 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무엇이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필요성은 내용이,
신현문 의원  내용은 항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주기냐, 아니면 15년 주기냐,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에 편찬해야겠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5년만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항이 발생됐다면 11년에도 할 수 있고, 15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꼭 법적인 기준이나 설정,
신현문 의원  법을 떠나서.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설정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10년정도 됐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봐서도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신현문 의원  그러면 자체적인 조례로 해서 10년 주기로 한다든가 15년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예산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개정여부라든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다음은 편찬하실 때 편찬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인사로 구성했다.  이 편찬위원회 이전에 편집위원회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그동안에 우리 군내에 많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실기 위한 것인데, 편찬위원회라는 것은 편집된 사항을 편찬하는 것이다. 
  그러면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여기 열사람, 예산군내 유명인사 열사람이 과연 각 읍.면에 그동안 묻혀 있던 역사적인 사항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각 읍.면의 편집위원 1인씩을 선발해 가지고 그분들로부터 편집을 요구받아서 편찬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해서 편찬하도록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편찬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편집위원을 각 읍.면에 단 1인씩이라도 선택해서 읍.면에 묻혀 있는 고증사료나 역사적 사항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발굴해야지, 10명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 편집은 학술용역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신현문 의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것이,
신현문 의원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편찬할 때에는 전문학술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편찬위원회는 그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제시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편찬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현문 의원  용역단들이 예산군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발굴하겠죠.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각 읍.면에 편집위원들을 구성해 놓으면 그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용역단들이 많이 수집을 해서 빠진 부분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10년, 1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왜 가졌느냐면 봉산면에서도 면지 발간을 합니다. 
  각 부락의 지식인, 고증 가진 분들을 낱낱이 발췌해 가지고 면지 발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되는 것이 과연 군지 편찬을 하시는데도 어떤 용역한테만 줄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편집위원들을 두어서 발췌하면 그동안에 빠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검토 연구해서 자주 있는 것도 아닌 이런 군지 편찬에 빠진 부분이 없도록 재연구를 하셔서 이번에 좋은 빠짐없는 군지 편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신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참고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잘 만들어진 예산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요즘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폐교된 초등학교가 몇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관이 좋고, 지역 여건이 좋은 곳에는 앞으로 관광개발 차원에서 임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민속악기를 다루는 예산출신 이광수씨가 대흥면 송지초등학교를 임대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관광차원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한두 의원  그리고 군민의상을 보면 농업부문 시상은 물론 개인농사를 잘 지어도 모범대상이 되겠지만 농업부분에 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선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에서는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관계는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장님과 상당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흥면에 있는 대성분교 여기가 금년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예산민속문화연구소라고 몇 분 예술하시는 분들이 미술이라든지 또는 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과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임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많은 분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교육장님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임대가 되도록 말씀이 계셔서 예산민속문화연구소에서 일단 저희들에게 공문으로다가 임대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폐교될 수 있는 학교가 몇 년 후에 어느 학교, 몇 년 후에 어느 학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이런 기회가 되면 출향인 중에서 예술인이라든지 미술에 조회가 있는 분이라든지, 언젠가는 국민관광지 주변에 일랑미술관인가를 건립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응봉면의 평촌초등학교도 머지 않은 시기에 폐교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자료를 뽑아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군민의상 농업 부문에 봉사 활동한 분들도 거기에 시상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 말씀이시죠?
이한두 의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우리 예산군군민의상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농업 부문에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부문에 봉사 활동한 분이 추천이 된다고 하면 안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 군에도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이한두 의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은 잘 아시다시피 아직 도민체전을 유치하기에는 공설운동장의 여건을 보면 주변 광장포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민체전을 유치했다가 그 시기에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으로 아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읍내에 숙박시설도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할 때 참석하는 타 시.군의 선수들이 저희 예산읍에서는 숙박을 못하고 가까운 아산에 가서 숙박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도민체전만 유치해서 행사하느라고 상당히 애만 쓰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있는 덕산온천도 더 개발되고, 온천이나 여관 등 충분히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후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운동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건이 성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치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민의상 시상때, 출향인 가운데 지역발전과 고향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숨은 유지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 기회에 출향인사한테도 줄 수 있는 시상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부분도 역시 저희 문화공보실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수 임의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별도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할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예산소식지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다 잘 됐는데 소식지에 예산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1면정도 할애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소개를 1면정도, 또 우리 군의회가 지금 보니까 반쪽 정도로 나왔는데, 의회가 한 달이면 네 번씩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많이 다루는데 그런 홍보 문제, 그리고 공설묘지는 소식지가 예산군민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군민들도 공설묘지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분양이 되어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판을 짜 가지고 공설묘지같은 것은 매월 나갈적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군지 편찬하는데 꼭 참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농업 부문을 한 면정도 채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중소기업 소개하는 것도 한 면을 채운다고 할 때 지금 16면이 발간되고 있지 않습니까?  
  16면 중에 12면을 채울만한 소개거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검토해서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도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올해 문화원에 화장실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 서 있어요.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이주원 의원  지난 29일날 총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뒷집 아주머니가 군의원이라고 하니까 저를 방으로 안내해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 집은 1963년도에 숙직실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랬는데 스레트가 다 낡아 가지고 방안에 베니어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려다 보니까 하늘이 훤히 보여요.  그 집을 가보니까 여태까지 연탄을 때고 있고, 마루장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문화원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조금 돈을 들여서 보수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더니 1∼2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문화원에서 하겠는데 손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못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한 번 진단하셔 가지고 화장실 짓는 그 금액 중에서 할 수 있으면 그 금액 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붕이라도 우선 밖이 보이지 않게 가로막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문화원 화장실 개축비로다가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해 봐 가지고 건물이 붙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되도록 하고, 만약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자치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99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의 여건과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을 보면 국가적으로는 개혁 차원의 제2의 건국운동 전개와 지방적으로는 민선2기 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 증폭,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2단계 구조조정과 직장협의회 발족으로 새공직 풍토가 태동되고 있으며, 중점 실천과제로는 제2건국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 등 5개 항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은 이장 및 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9건에 11억 3,300만원의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지방적 구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범군민적 공감과 동참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본격 추진함으로써 전 군민이 앞장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계획으로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은 군 자체, 직능사회 단체별 추진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사회지도층의 자발적인 개혁을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며, 제2건국운동 홍보의 강화는 개혁과제, 홍보물 제작배포와 서한문 발송, 읍.면 단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의 재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로 지방행정을 선도하는 정예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계획으로 2단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추진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환경 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인력감축 추진, 감축 목표는 연 30%를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하겠으며, 신뢰받는 인사운영 및 생동감 있는 조직관리는 정보.전산 등 전문분야의 정예인력 확보,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정 기반의 조성입니다. 
  민선2기 2차년도를 맞아 다양한 주민욕구 증가에 따른 지역 안정을 위한 집단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집단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대처를 하고자 점증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와 집단민원 관리카드 비치로 상시 동향 유지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속.정확한 여론동향 관리체제 유지를 위해서 전 공무원 및 이반장 여론 모니터화와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체제 유지로 여론파악 창구를 다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확고한 민원해결원칙의 확립을 위해서 확정된 계획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는 집단행동을 하여도 수용을 거부하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격한 대처로 법질서 확립 차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현안사항으로는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민원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지역경제과의 신암면 세풍비료 및 경정비 정유공장 관련 민원, 또 응봉면 한국화섬 공장허가에 따른 민원, 또 LP가스 판매 공동화 사업에 따른 민원, 수덕사 개발 관련 민원 등 다섯 가지의 커다란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각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현장행정 강화로 열린행정 수행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행정의 공백이 우려 되어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의 직원을 마을단위까지 배치 현장행정 수행으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시책에 반영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반을 확충해 보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도 군정의 계도 홍보와 각종 행정시책 추진의 전파 및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 또 담당마을의 출장을 통해서 일상 생활속에서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실시해 보고, 지역 여론의 누수없는 수렴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민관이 하나되어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과 단결로 잘사는 내고장 건설을 할 방침으로 추진계획은 마을분담제 시행 세부계획을 1월 26일날 수립해서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에 시달했습니다. 
  대상은 296명이 됩니다.  본청에 194명, 직속 및 사업소 102명, 읍.면은 별도로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또 분담직원 사전 교육을 2월초에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문예회관에서, 교육내용은 군수님 훈시, 또 금년도 군정시책 설명, '99 군정업무 계획 전반에 관한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민원 처리과정이라든지 견문보고제 운영, 주민의견 수렴 방법 등 296명을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하고, 마을분담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처리해 보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창의적 업무개발과 능력향상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행정의 육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은 차출식 의무교육에서 자기능력 개발식 교육으로 전환하고, 내실있고 활력있는 공무원 직장교육 운영과 21세기 정보화, 전문시대를 대비한 어학 및 정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 분야별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입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 여러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내부 결속을 강화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산대회와 공무원 및 가족 특기전시회 개최, 또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제 실시로 표창 및 시상에 있어행정실적 평가 우수기관,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친절.모범공무원 등을 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농촌 분위기 쇄신과 지역 균형개발 촉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코자 추진계획으로는 마을회관 건립 5동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씩 지원해서 5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읍.면 공히 1동씩 지원을 했으면 좋았으나 예산 미계상으로 5개 마을만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자금 장기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농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12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이자는 5% 조건입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110개 마을을 '82년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문제점은 군 재정 한계로 농가당 융자 지원액이 주민 기대욕구에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장 조성으로 마을의 공동작업장, 주차장 및 각종 집회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7개 마을은 아직 확정하지 않는 상태이고, 예산만 계상됐는데 1개 마을에 2,500만원씩 지원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군비가 70%, 도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도비 보조조건은 군비와 도비 부담이 70 대 30인데, 군비가 7,000만원이 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례원2리인데, 21세기 미래 예산의 모습을 담은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 미래의 발전상을 군민에게 제시하고자 신례원2리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소규모 개발, 환경오염 예방, 문화복지 분야, 주택시설 현대화, 생산기반시설 등 12건에 4억 5,1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융자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대상사업을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의새마을 담당과 이장, 지도자가 도의 김백현 담당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지원액이 차질없이 저희한테 용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특수시책인 상조 생활민원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상례시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자치시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상가 발생 즉시 읍.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출동해서 설치를 해 주고, 필요 물품을 읍.면에 비치해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작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 대형전등을 제작 읍.면에 배부한 결과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집기를 추가 제작하여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형전등 12개, 근조기 15개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전개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군세 약화의 회복기틀을 마련하고,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의 범군민적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군 산하 공무원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기관, 단체, 기업체는 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목표 대 실적이 100%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더 추진하고, 제3단계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전 군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작년도 12월말까지 공무원 27명은 전부 완료가 됐고, 2단계 기관, 단체, 기업체는 255명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작년도까지 160명 63%밖에 저희 군으로 전입이 안 됐습니다.  계속 운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전산실 및 부대시설을 완료했습니다.  2단계는 금년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과 3단계는 주전산기 도입 및 시험운영을 하겠으며, 운영 업무로 전자결재는 행자부에서 행자부 산하는 '99년도부터 시험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전산화는 '99년 1월 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 입력 중에 있습니다.  화상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민원 종합행정, 건축행정에 전산화가 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조금 어렵습니다.  3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되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전국 단일종합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도∼군간 전용회선을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품질 고속회선으로 구성하고, 전국 단일시내권 통화로 행정력 향상 및 공공요금 절감과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단계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1단계로 도∼군간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구축은 작년도 9월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2단계로 전국 단일종합 정보통신망 구축은 금년도 2/4분기에 완료가 되겠고, 3단계는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인데, 이것은 국제전화 및 팩스 행정, 전 국민 원팩스는 '99년도 하반기에 행자부에서부터 같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빠르고 정확한 행정통신망 운영과 전산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 향상 및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유지 관리와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단계별로 보급하고, 이것이 정부의 목표가 공무원 1인당 1대 보급원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25대를 살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보급율이 41%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도 강화해서 누구나 자기 일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호적부 전산자료 입력입니다.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호적부 관리와 민원처리의 획기적 개선과 전국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호적 관서에서 일제히 추진하고, 호적부 전산입력용 소프트웨어 우선 개발 보급과 전산입력 호적관서는 관서내에서 우선 활용토록 하고자 1단계는 입력조사표를 금년도 12월까지 입력하도록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입력도 여기에 맞춰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공근로 사업 투입 인력 중 전산전문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액 확보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의 제2건국운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떤 관리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직은 안 내려 왔는데, 2월 3일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대회를 마친 후에 중앙에서부터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려보내 준다고 그럽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여기 국정의 총체적인 7대 과제했는데, 7대 과제는 무엇무엇이 7대 과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7대 과제는 정부혁신, 경제살리기, 부정부폐 추방, 세계 기준에 맞도록 기업 금융 서비스의 선진화, 창의적 인력 기준의 개발, 노사간 협력과 신뢰기반 구축, 남북간 화해 환경의 조성 이것이 7대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2월 3일날 그 대회를 한 후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6페이지,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 인사운영에 있서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환경 기초 시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을 요약해 보면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로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대상사무가 환경 기초 시설이 우선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하고, 기타 시설로서는 주.정차 단속, 도로 유지보수 관리, 공원 및 시설물 관리, 가로등 수선, 관광지 및 유적지 관리, 또 방역, 납골당 및 공원묘지 관리,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을 민간에 위탁하면 공무원 정원의 5%을 또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3월경에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무원의 5%을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우선 내려온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및 '99년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하고, 6월까지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이것을 완전히 민간에게 이양해서 공무원의 5%를 줄일 수 있도록 위에서 방침이 2단계 구조조정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읍.면 기능 전환에 따라서 읍.면 공무원의 결원을 그냥 유지한다고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무위임을 금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하다가 그 사람이 결원되어 가지고 사무위임도 금지한다고 한다면 그 업무 관계는 어떻게 취급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지금 군에 있는 사무을 많이 읍.면으로 이양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읍.면에 사무 이양하는 것이라든지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에서의 방침은 2002년까지 읍.면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 40%는 주민복지센타로 해서 놔두고, 20%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이고, 40%는 군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으로 사무를 많이 위임해서 처리했는데,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읍.면에 사무를 위임하지 말고 군에서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현재 읍.면 단위에서 분장해서 하던 업무를 다루다가 그 사람이 그만 두었다고 하면 결원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못 한다고 할 경우 그 업무 처리관계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총무계에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빠졌다면 그 사람이 보던 사무는 총무계 직원 나머지 세 명이 해야 됩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알았고요, 다음은 9페이지를 보면 현장행정 강화로 열린행정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마을분담제를 본청에서 마을을 한 사람씩 맡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전에부터 해 왔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전에부터 해 왔는데 이것이 주로 읍.면 직원들이 많이 했고, 군청 직원들은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인원이 줄고, 지난해에 읍.면과 군에서 100명이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군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도 전문적으로 같이 뛰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청 194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해 보니까 102명 해서 296명이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과 같이 이 296명은 사전교육을 2월초에 해 가지고 금년도 업무계획도 분담직원들한테 군정 전반적인 흐름도 교육을 시키고, 군수님의 훈시, 또 군정시책 설명도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부락에 나가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하도록 금년에 계획을 새롭게 해 봤습니다. 
이주원 의원  '96년도인가 시행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보지를 못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 가지고 성과를 거수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거기를 보면 마을당 2,000만원씩 해 가지고 특산품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서 특산품 하면 대개 무엇무엇을 꼽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지난번에 한 것을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꽈리고추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당 2,000만원 하니까 마을에서 농가당 이렇게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약 4∼5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를 하려면 4∼500만원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이 하면 여러 가지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너 명씩 하고 있는데 금액이 사실상 적어 가지고 특산품을 육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생각하기를 특산품이라고 무엇무엇 목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도록 유두리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지도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할적에 군수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이것이 무슨 당연직 말고는 군수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것을 실.과장, 사업소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선위원을 조직해 봤어요.  군수님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도라든지 타 군의 예를 보니까 인선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곳이 3∼4개 군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인선위원을 의장님하고 교육장님, 또 충남정신발양예산군협의회장 강보희씨, 예당농지개량조합장 박정희씨, 행정동우회장 엄영호씨 이렇게 부군수님까지 해서 인선위원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실.과장, 사업소장들이 추천한 분 중에서 이분들이 인선을 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물론 그렇게 위원님들이야 그 실.과의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갖고 나가면 그대로 통과시키고 마는 것이지, 사람을 골랐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예요.  그런데 실제 추천된 인원은 38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선을 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일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기업으로서도 어느 기업이다 하면 무언가 이상해서 제가 그렇게 말을 않겠는데, 기업에도 더 큰 기업이 있는데 작은 기업에 들어갔다.  또 정당도 지금 자민련만 들어갔지, 한나라당이나 국민회의나 이런 데에는 안 들어갔다.  또 일개 봉사단체도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읍에서 구성이 되고, 면에 몇 사람이 있는, 이런 조직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했느냐는 이런 여론이 많고, 이런 위원회라든지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다면 읍.면장한테 추천할 적에는 이러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추천하라고 했을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개인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돌아다녀 보니까 저도 하나의 당연직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써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그래서 나는 당연직이라 잘 모르는데 무슨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여론이 많다. 
  현역 군수의 측근으로만 다 구성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마을분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직원 수첩에 분담마을 기본현황 기록표를 작성해 놔라, 또 거기에 회의결과를 기재해라, 이런 모든 것을 해서 했는데도 성과가 없어서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 1월 26일까지 무슨 안을 다시 만들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분담공무원들이 분담부락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일지라든지 그것을 비치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은 뭐하고, 감사계나 이런 데에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따지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군에 상례시 군수님 조화를 누가 전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을 읍면에서,
○부의장 김석기  공무원들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상가 발생 보고를 받으면 읍.면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이장들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장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이장들에게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갖다 주는 일이 없고, 있는 곳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대개 갖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회갑이나 상례시 저녁에라도 일례를 들어서 예산읍 어디에 상이 났다 하면 꼭 읍장이 기다렸다가 군수를 대동해서 모시고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옛날 관선군수때와 똑같이 그렇게 퇴근시간이 지나면 혼자 다니든지 비서하고 둘이만 다녀도 되는 것을 꼭 읍.면장이나 총무담당 등 여럿이 떼거리로 다니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건의를 해서 그렇지 않겠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을 듣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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