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67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1998연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67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1998연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18일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 박한용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신현문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8년 11월 20일에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98년 11월 23일에는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3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18일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 박한용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신현문 의원님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8년 11월 20일에 1999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98년 11월 23일에는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3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서명의원은 신현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이번 정기회 서명의원은 신현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용 의원 박한용 의원입니다.
'98년 11월 20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되는 조례안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정기회 회기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되는 조례안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정기회 회기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조례안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박한용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박한용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따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등 세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박한용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따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등 세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98년 11월 20일자로 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199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권국상 의원, 김석기 의원, 김승기 의원, 김영현 의원, 박병만 의원, 박순환 의원, 박한용 의원, 신현문 의원, 이주원 의원, 이한두 의원, 최무영 의원 이상 열한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자로 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199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권국상 의원, 김석기 의원, 김승기 의원, 김영현 의원, 박병만 의원, 박순환 의원, 박한용 의원, 신현문 의원, 이주원 의원, 이한두 의원, 최무영 의원 이상 열한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기회에서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현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현문 의원외 열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신현문 의원외 열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신현문 의원외 열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써 그 역사적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나온 천년과 다가올 천년의 전환점에서 깊은 감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뀐다고 하는 시간상의 변화보다 새로운 거대한 흐름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조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도 오랜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로부터 지역주민의 의지와 창의력을 토대로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개혁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등 작금에 IMF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20세기를 마무리 짓고 희망찬 21세기를 위해 군정을 보다 한차원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강도높은 개혁의 실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큰소리를 낼때와 작은 목소리를 낼때, 그리고 몸부림칠 때와 조용히 일할 때를 정확히 가려서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껍질을 깨는 아픔을 이겨내면서 발상의 전환과 분발, 그리고 과감한 혁신을 다짐하면서 군민과 함께 고민의 땀을 흘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군정 창출과 군민 대화합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98년도를 한달여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름의 호우피해와 벼 수확기의 잦은 비로 인한 도복과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특산품인 사과 수확이 반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영세서민의 월동기 생활안정대책과 겨울철 재난관리대책 등을 세심하게 추진하는 한편 모든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2기 민선자치군정과 함께 출범한 제3대 군의회가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의회상을 쌓아가고 있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정은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민선자치군정 출범후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군정성과를 가시화 시켜 나가기 위하여 덕산온천개발과 예산읍 우회도로개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군정의 제일 중점과제인 효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정신운동으로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군정 목표달성을 위한 성취와 보람의 자치군정을 수행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바탕은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 민선 제2기 자치군정을 출범시키면서 취임사에서 약속했듯이 무거운 책임감에 고난보다도 책임을, 개인보다는 모두를 생각하며 11만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묶어 희망과 신념이 담겨진 야심찬 21세기 비젼을 수립하고 착실히 실천해 옮겨오고 있습니다. 또한 3개권 개발 경영구도 확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기초시설 투자에 지속적인 확대와 대단위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과 군민 편익증진을 군정의 최고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법령, 제도,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물가안정, 교통사고 줄이기, 환경개선과 같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자치행정과 군민 만족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민선자치시대의 주역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하여 군민 의지에 참봉사행정 실현과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일은 더욱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부여된 임기동안에 제2의 건국운동의 강력추진등 국가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새로운 희망과 혼란요인이 교차되는 시기로 생각됩니다만 군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내년도에는 군정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외향적인 것보다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제2기 민선자치군정이 새로운 21세기를 창조적 미래로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침체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없을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예측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상황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은 초긴축 절감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 기조 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 주요시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체계의 혁신적 조정으로 능률행정을 구현하고, 공직내부에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을 하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만 비효율적 요소가 남아 있는 한 지속적으로 쇄신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해 나가며, 21세기형 첨단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이상의 신경영행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부조리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발 붙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숭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68년 건축한 현 청사가 심히 노후되었으며, 기구의 확장으로 인한 사무실의 부족과 부지면적의 협소로 증가하는 차량에 주차문제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이 편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군청사 이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열린군정 수행을 위하여 민원실에 모래시계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군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모시는 참봉사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의 모든 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군지를 보완 편찬하여 배포함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고향을 알고, 향수를 불러 모아 고향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환경보존과 복지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군민 정신운동으로 효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우리와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써 이를 보존하는 일은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파괴와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과 농지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해 나가는 한편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선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종합위생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화와 재활용등 생활주변의 손 쉬운 일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과 덕산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분뇨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등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관로매설사업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양댐 광역상수도에서의 수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신설중인 덕산상수도 사업을 차칠없이 추진하며, 기존 상수도에는 수도물 불소화 처리사업으로 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복지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양보다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일수록 더욱 따뜻한 가슴으로 포용하고,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기반 구축에 힘쓰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 실시와 금년도에 실시하여 호응을 얻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에도 143가구를 대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회관의 준공과 함께 편의시설을 갖추어 재활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 일감갖기 등을 전개하는 한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수당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의 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불우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과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실천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풍토를 바로잡기 위하여 군정의 제일 중점과제로 추진해 온 효실천운동은 우리 예산에 군민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과 협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효 교육과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서 군민의 정신운동으로 숭화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효실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11월 6일 삼성복지재단에서 효행특별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1,000만원은 앞으로 우리 예산군민이 효실천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효자효부와 효행 학생을 비롯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군 효장학회 조성을 위한 관계 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난 극복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위주의 실질적 대책을 착실히 실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자 작년말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경제난 극복대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과 실업자 해소, 그리고 어려운 계층의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안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검과 절약을 생활화하며,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참여하여 힘을 모아 슬기롭게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가동사항을 면밀히 파악 관리하면서 IMF 경제난국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과 판로 문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과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기술습득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을 알선하여 자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군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지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발휘하여 높은 생산성과 경제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국가 기초산업이며, 생명산업으로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유통구조 등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모든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야만이 우리 농촌이 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예상되는 식량의 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국가간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아가야 하며, 과거의 소규모 영농틀에서 벗어나 전업농가 육성과 공동이용조직 활성화 등을 꾀하여 농업의 규모화와 기계화을 촉진하면서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쌀 생산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군으로 확정된 도 농업테크노파크를 착공함으로써 전문가와 농민이 함께 참여하여 이론과 현장 경험을 조화시킨 각종 농산물 시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활력화를 위해 쌀 전업농 육성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교류중인 안양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설치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활용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우리군 관내의 아파트단지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산림보존을 위해 임목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칡덩쿨의 효과적인 제거작업등 육림사업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을 좀더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사업등 제반 관련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 소하고,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섯째, 다가오는 21세기를 창조적 미래로 개척하기 위한 지역개발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중추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비젼을 제시하는 군건설 종합계획에 장기발전 구도인 예산, 삽교, 덕산권을 3개 권역별로 행정과 문화.농업.관광등 각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개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기반조성공사 완료와 함께 관광시설의 본격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1차분 1,868기가 준공되어 묘지분양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예당국민관광지에 대한 기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관광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배후도시로써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의 교통망 추계확충과 관련 추진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의 내년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우호도로 개설공사에 300억원, 신례원 우회도로 및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에 200억원, 신례원∼신평간 국도32호선 확.포장공사에 30억원, 무한천, 삽교천 더돋기공사에 126억원등 총 65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또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공사비 4,200억원은 IMF로 유보되었으나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사업으로 조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해미∼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균형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군도 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을 확.포장하는 한편 소도읍개발 및 소방도로개설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교통망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은 물론 농산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시 수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방숭상과 하상준설사업을 비롯한 유심바로잡기, 지장목 제거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예방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과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군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채롭고 개성있는 문화와 예술의 진흥과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자연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발굴 재현함으로 군민들의 문화의식 함양과 선열들의 얼을 선양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헌문화제 행사와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 능금축제 행사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벤트를 구상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군민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충의사, 수덕사, 추사고택, 임존성지등 조상들의 땀이 서려 있는 전통문화 유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덕산온천과 예당국민관광지 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로 서해안 배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군 문화유적 모습이 담긴 뺏지 모형등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한편 가야산에서 기운차게 내려온 산세가 좌청룡 우백호가 제대로 잡힌 천하제일의 명당인 남연군묘 주변을 정화하여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내방객과 관광객에게 풍수이론을 접할 수 있는 문화코너를 마련하여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와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등 군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022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08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113억 7,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0.9%가 감소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상 유래없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규모를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경제난 극복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재원배분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성원과 11만 군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00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며,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이룩해 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써 그 역사적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나온 천년과 다가올 천년의 전환점에서 깊은 감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뀐다고 하는 시간상의 변화보다 새로운 거대한 흐름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조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도 오랜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로부터 지역주민의 의지와 창의력을 토대로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개혁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등 작금에 IMF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20세기를 마무리 짓고 희망찬 21세기를 위해 군정을 보다 한차원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강도높은 개혁의 실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큰소리를 낼때와 작은 목소리를 낼때, 그리고 몸부림칠 때와 조용히 일할 때를 정확히 가려서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껍질을 깨는 아픔을 이겨내면서 발상의 전환과 분발, 그리고 과감한 혁신을 다짐하면서 군민과 함께 고민의 땀을 흘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군정 창출과 군민 대화합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98년도를 한달여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름의 호우피해와 벼 수확기의 잦은 비로 인한 도복과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특산품인 사과 수확이 반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영세서민의 월동기 생활안정대책과 겨울철 재난관리대책 등을 세심하게 추진하는 한편 모든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2기 민선자치군정과 함께 출범한 제3대 군의회가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의회상을 쌓아가고 있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정은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민선자치군정 출범후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군정성과를 가시화 시켜 나가기 위하여 덕산온천개발과 예산읍 우회도로개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군정의 제일 중점과제인 효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정신운동으로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군정 목표달성을 위한 성취와 보람의 자치군정을 수행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바탕은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 민선 제2기 자치군정을 출범시키면서 취임사에서 약속했듯이 무거운 책임감에 고난보다도 책임을, 개인보다는 모두를 생각하며 11만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묶어 희망과 신념이 담겨진 야심찬 21세기 비젼을 수립하고 착실히 실천해 옮겨오고 있습니다. 또한 3개권 개발 경영구도 확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기초시설 투자에 지속적인 확대와 대단위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과 군민 편익증진을 군정의 최고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법령, 제도,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물가안정, 교통사고 줄이기, 환경개선과 같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자치행정과 군민 만족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민선자치시대의 주역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하여 군민 의지에 참봉사행정 실현과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일은 더욱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부여된 임기동안에 제2의 건국운동의 강력추진등 국가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새로운 희망과 혼란요인이 교차되는 시기로 생각됩니다만 군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내년도에는 군정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외향적인 것보다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제2기 민선자치군정이 새로운 21세기를 창조적 미래로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침체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없을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예측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상황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은 초긴축 절감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 기조 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 주요시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체계의 혁신적 조정으로 능률행정을 구현하고, 공직내부에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을 하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만 비효율적 요소가 남아 있는 한 지속적으로 쇄신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해 나가며, 21세기형 첨단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이상의 신경영행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부조리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발 붙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숭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68년 건축한 현 청사가 심히 노후되었으며, 기구의 확장으로 인한 사무실의 부족과 부지면적의 협소로 증가하는 차량에 주차문제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이 편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군청사 이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열린군정 수행을 위하여 민원실에 모래시계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군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모시는 참봉사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의 모든 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군지를 보완 편찬하여 배포함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고향을 알고, 향수를 불러 모아 고향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환경보존과 복지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군민 정신운동으로 효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우리와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써 이를 보존하는 일은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파괴와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과 농지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해 나가는 한편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선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종합위생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화와 재활용등 생활주변의 손 쉬운 일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과 덕산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분뇨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등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관로매설사업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양댐 광역상수도에서의 수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신설중인 덕산상수도 사업을 차칠없이 추진하며, 기존 상수도에는 수도물 불소화 처리사업으로 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복지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양보다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일수록 더욱 따뜻한 가슴으로 포용하고,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기반 구축에 힘쓰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 실시와 금년도에 실시하여 호응을 얻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에도 143가구를 대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회관의 준공과 함께 편의시설을 갖추어 재활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 일감갖기 등을 전개하는 한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수당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의 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불우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과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실천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풍토를 바로잡기 위하여 군정의 제일 중점과제로 추진해 온 효실천운동은 우리 예산에 군민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과 협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효 교육과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서 군민의 정신운동으로 숭화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효실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11월 6일 삼성복지재단에서 효행특별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1,000만원은 앞으로 우리 예산군민이 효실천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효자효부와 효행 학생을 비롯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군 효장학회 조성을 위한 관계 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난 극복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위주의 실질적 대책을 착실히 실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자 작년말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경제난 극복대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과 실업자 해소, 그리고 어려운 계층의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안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검과 절약을 생활화하며,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참여하여 힘을 모아 슬기롭게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가동사항을 면밀히 파악 관리하면서 IMF 경제난국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과 판로 문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과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기술습득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을 알선하여 자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군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지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발휘하여 높은 생산성과 경제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국가 기초산업이며, 생명산업으로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유통구조 등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모든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야만이 우리 농촌이 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예상되는 식량의 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국가간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아가야 하며, 과거의 소규모 영농틀에서 벗어나 전업농가 육성과 공동이용조직 활성화 등을 꾀하여 농업의 규모화와 기계화을 촉진하면서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쌀 생산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군으로 확정된 도 농업테크노파크를 착공함으로써 전문가와 농민이 함께 참여하여 이론과 현장 경험을 조화시킨 각종 농산물 시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활력화를 위해 쌀 전업농 육성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교류중인 안양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설치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활용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우리군 관내의 아파트단지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산림보존을 위해 임목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칡덩쿨의 효과적인 제거작업등 육림사업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을 좀더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사업등 제반 관련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 소하고,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섯째, 다가오는 21세기를 창조적 미래로 개척하기 위한 지역개발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중추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비젼을 제시하는 군건설 종합계획에 장기발전 구도인 예산, 삽교, 덕산권을 3개 권역별로 행정과 문화.농업.관광등 각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개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기반조성공사 완료와 함께 관광시설의 본격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1차분 1,868기가 준공되어 묘지분양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예당국민관광지에 대한 기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관광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배후도시로써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의 교통망 추계확충과 관련 추진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의 내년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우호도로 개설공사에 300억원, 신례원 우회도로 및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에 200억원, 신례원∼신평간 국도32호선 확.포장공사에 30억원, 무한천, 삽교천 더돋기공사에 126억원등 총 65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또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공사비 4,200억원은 IMF로 유보되었으나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사업으로 조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해미∼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균형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군도 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을 확.포장하는 한편 소도읍개발 및 소방도로개설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교통망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은 물론 농산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시 수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방숭상과 하상준설사업을 비롯한 유심바로잡기, 지장목 제거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예방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과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군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채롭고 개성있는 문화와 예술의 진흥과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자연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발굴 재현함으로 군민들의 문화의식 함양과 선열들의 얼을 선양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헌문화제 행사와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 능금축제 행사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벤트를 구상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군민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충의사, 수덕사, 추사고택, 임존성지등 조상들의 땀이 서려 있는 전통문화 유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덕산온천과 예당국민관광지 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로 서해안 배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군 문화유적 모습이 담긴 뺏지 모형등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한편 가야산에서 기운차게 내려온 산세가 좌청룡 우백호가 제대로 잡힌 천하제일의 명당인 남연군묘 주변을 정화하여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내방객과 관광객에게 풍수이론을 접할 수 있는 문화코너를 마련하여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와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등 군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022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08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113억 7,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0.9%가 감소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상 유래없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규모를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경제난 극복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재원배분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성원과 11만 군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00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며,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이룩해 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IMF 금융지원으로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경제난국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합과 결속된 힘으로 자치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결과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됨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국가경제 전반이 '98년에 이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위축.부동산 경기 하락등으로 지방 세수여건은 열악한 반면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경제난 극복와 사회안정 기조 유지와 관련하여 실업대책과 저소득층 보호, 중소기업과 농어업 육성지원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민선이후 군민들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가됨은 물론 대단위 사업의 지속 추진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비생산적인 부문을 과감히 축소하여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를 전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특징은 민선 2기 출범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솔선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정조직 정비와 인건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로 긴축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의 재정운영 방향으로 국가예산과 연계를 해서 절감액을 공공근로사업등 실업자 대책 및 저소득계층 보호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 경제 및 대규모 기반사업 확대를 위해서 경제등 산업경쟁력 향상과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이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각종 세입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022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292억 3,500만원보다도 20.9%인 270억 2,8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감소에 따라 축소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0%인 227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88.9%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3%인 4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체규모의 11.1%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24.1%인 219억 3,700만원으로서 금년도 260억 5,400만원과 비교하면 15.8%인 41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중에 지방세는 117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119억 3,000만원의 1.7%인 2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02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41억 2,400만원의 27.7%인 39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에경상적 수입은 3억 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수입은 42억 2,2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5.9%인 689억 300만원으로서 금년도 783억 5,400만원과 비교하면 12.1%인 94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중에 지방교부세가 45억 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8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 40억 1,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34.9%인 317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348억 6,900만원보다 8.9%인 31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인건비의 경우 체력단련비, 기본급의 250%가 되겠습니다만 삭감과 경상적 경비의 경우 업무추진비, 기본경상비를 절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59.2%인 538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724억 4,900만원보다 25.7%인 186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81억 3,900만원, 자체사업비 105억 400만원이 각각 줄었으며, 기타경비는 52억 8,800만원으로 채무상환 23억 3,200만원, 예비비 29억 5,600만원등이며, 금년보다 10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50억 1,200만원, 사회개발비 375억 9,700만원, 경제개발비 244억 2,700만원, 민방위비 5억 6,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32억 4,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13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156억 2,700만원보다 27.3%인 4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29.6%인 33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45억 5,000만원보다 26.1%인 11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70.4%인 80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10억 7,700만원보다 27.7%인 30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은 33억 6,000만원으로 세입분야중에 지방채가 5억원, 도비 8,600만원, 세외수입 27억 7,4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1억 7,700만원, 보령댐 수수사업 및 부담금 등 15억 6,600만원, 지방채 상환금 5억 8,300만원, 예비비 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으로는 주택사업은 1억 2,500만원인데, 세입에서는 이자수입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7,200만원이며, 세출부문에서는 지방채상환 1억 1,600만원과 예비비 등 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5억 1,000만원인데, 세입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22억 5,200만원, 세외수입 2억 5,8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진료비 24억 8,400만원과 예비비 등 2,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3억 1,400만원으로 세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 8,100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2억 4,000만원과 예비비 등 7,4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5,600만원으로 세입중에는 이자수입이 400만원, 민간융자 원금수입이 5,200만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5,500만원과 기타 경상예산 1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5억 6,8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9억 8,800만원, 이자수입 1억 9,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 1,800만원, 과년도수입 6,800만원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 농공지구관리 3,600만원, 지방채상환 4억 3,600만원, 예비비 등 10억 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억원으로써 환지청산금수입 5억원으로 세출분야에서 부족분 환지청산금으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2억 1,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과 주차요금 1,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억 7,000만원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주차장 설치 등 1억 7,100만원과 주차관리비 2,900만원, 예비비 등 1,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7억 7,800만원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비지매각이 7억 7,8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실시설계비 1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등 6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설묘지운영특별회계인데, 19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묘지사용료수입 10억 7,300만원, 관리비수입 4억 8,000만원, 석물설치수입 3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중에 세출분야는 조경시설에 1,6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4억원, 석물 등 재료비 3억 7,400만원, 관리비 등 1억 200만원이며, 예비비 등 5,100만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38억 2,500만원인데, 먼저 성숙된 자치문화정착에 12억 3,700만원입니다만 첫째, 지방자치기반 및 전산망 구축사업으로 랜구축사업비 2억원을 포함해서 2000년 표기 등 컴퓨터구입 1억 2,800만원 등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둘째, 의정활동 지원으로 6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생동하는 선진 농어촌 건설입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으로 경지정리 82억 7,600만원, 기계화경작로 14억 6,300만원, 밭기반정비 3억 6,400만원, 구례.장전천개수 '98 채무부담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고, 두 번째로 식량증산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5억 6,3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6억 6,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5억 9,700만원, 쌀전업농 육성 2억 2,700만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2억 5,000만원 등 개량물꼬 지원 3,2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했고, 세 번째로 농업기계화 및 축산.임업 생산지원으로 지역농업연구개발시설에 6억원, 조림.육림.임도 산림자원 개발에 11억 9,800만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1억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개선으로 정주생활권개발에 18억 700만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에 1억 4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조성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민 교육으로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 5억 2,800만원과 영농교육 등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섯 번째, 관광지 개발로 도립공원 개발 5억원과 관광지 시범화장실 개선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균형있는 기반시설 확충은 80억 8,800만원으로 먼저 도시발전 기반시설 확충인데, 덕산상수도 시설공사에 9억 6,000만원, 소도읍개발에 13억 3,400만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지방도로 개발관리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1억 9,600만원과 도로차선도색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오지개발사업 9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넷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있어서 마을진입로도로 확.포장에 4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생활복지 실천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지원으로 거택.시설보호에 23억 1,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에 2억 4,4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4억 4,9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6억 6,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8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두 번째로 노인, 부녀, 아동복지 지원등으로 경로연금 13억 5,600만원, 노인교통수당 13억 4,700만원, 아동보육시설 운영에 9억 3,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셋째, 보건 및 정신질환자 관리로 법정 전염병 예방관리에 1억 2,300만원, 의료비 지원 및 장비보강에 2억 6,5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넷째로 환경기초시설 보강과 맑은물 가꾸기 사업으로는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81억 2,3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에 9억원,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장 시설에 8억 6,900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10억원, 하수관거 정비에 14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격조높은 문화.체육 진흥으로 먼저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1억 4,1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에 1억 4,000만원, 지방문화 활동사업으로 4,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육성 및 시설 확충에 있어서 생활체육 운영에 4,000만원, 천연잔디구장에 1억 4,000만원, 군청 체육팀 육성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부담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탄방천 개수사업입니다. '98년도 가을착수 대률지구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개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71억 2,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산상수도 시설공사에 15억 5,500만원,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16억 6,400만원,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에 30억 8,200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에 11억원,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97억 2,700만원으로 사업의 완성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총 사업비 101억 2,300만원중 국비 59억 2,200만원, 도비 15억 7,500만원, 군비부담중 6억 2,600만원은 부담하고, 20억원은 미부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각로 시설 설치에 있어서 총 사업비 30억원중 국비 9억원, 군비부담 지시액 21억원으로 이중 1억원은 부담하고, 20억원은 미부담하여 내년도에는 총 40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이 사상유례 없는 초긴축 예산으로 과거와는 다른 예산운영과 재정관리제도에 관한 근본적이면서도 절실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F 금융지원으로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경제난국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합과 결속된 힘으로 자치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결과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됨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국가경제 전반이 '98년에 이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위축.부동산 경기 하락등으로 지방 세수여건은 열악한 반면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경제난 극복와 사회안정 기조 유지와 관련하여 실업대책과 저소득층 보호, 중소기업과 농어업 육성지원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민선이후 군민들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가됨은 물론 대단위 사업의 지속 추진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비생산적인 부문을 과감히 축소하여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를 전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특징은 민선 2기 출범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솔선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정조직 정비와 인건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로 긴축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의 재정운영 방향으로 국가예산과 연계를 해서 절감액을 공공근로사업등 실업자 대책 및 저소득계층 보호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 경제 및 대규모 기반사업 확대를 위해서 경제등 산업경쟁력 향상과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이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각종 세입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022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292억 3,500만원보다도 20.9%인 270억 2,8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감소에 따라 축소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0%인 227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88.9%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3%인 4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체규모의 11.1%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24.1%인 219억 3,700만원으로서 금년도 260억 5,400만원과 비교하면 15.8%인 41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중에 지방세는 117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119억 3,000만원의 1.7%인 2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02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41억 2,400만원의 27.7%인 39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에경상적 수입은 3억 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수입은 42억 2,2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5.9%인 689억 300만원으로서 금년도 783억 5,400만원과 비교하면 12.1%인 94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중에 지방교부세가 45억 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8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 40억 1,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34.9%인 317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348억 6,900만원보다 8.9%인 31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인건비의 경우 체력단련비, 기본급의 250%가 되겠습니다만 삭감과 경상적 경비의 경우 업무추진비, 기본경상비를 절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59.2%인 538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724억 4,900만원보다 25.7%인 186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81억 3,900만원, 자체사업비 105억 400만원이 각각 줄었으며, 기타경비는 52억 8,800만원으로 채무상환 23억 3,200만원, 예비비 29억 5,600만원등이며, 금년보다 10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50억 1,200만원, 사회개발비 375억 9,700만원, 경제개발비 244억 2,700만원, 민방위비 5억 6,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32억 4,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13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156억 2,700만원보다 27.3%인 4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29.6%인 33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45억 5,000만원보다 26.1%인 11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70.4%인 80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10억 7,700만원보다 27.7%인 30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은 33억 6,000만원으로 세입분야중에 지방채가 5억원, 도비 8,600만원, 세외수입 27억 7,4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1억 7,700만원, 보령댐 수수사업 및 부담금 등 15억 6,600만원, 지방채 상환금 5억 8,300만원, 예비비 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으로는 주택사업은 1억 2,500만원인데, 세입에서는 이자수입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7,200만원이며, 세출부문에서는 지방채상환 1억 1,600만원과 예비비 등 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5억 1,000만원인데, 세입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22억 5,200만원, 세외수입 2억 5,8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진료비 24억 8,400만원과 예비비 등 2,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3억 1,400만원으로 세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 8,100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2억 4,000만원과 예비비 등 7,4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5,600만원으로 세입중에는 이자수입이 400만원, 민간융자 원금수입이 5,200만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5,500만원과 기타 경상예산 1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5억 6,8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9억 8,800만원, 이자수입 1억 9,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 1,800만원, 과년도수입 6,800만원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 농공지구관리 3,600만원, 지방채상환 4억 3,600만원, 예비비 등 10억 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억원으로써 환지청산금수입 5억원으로 세출분야에서 부족분 환지청산금으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2억 1,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과 주차요금 1,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억 7,000만원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주차장 설치 등 1억 7,100만원과 주차관리비 2,900만원, 예비비 등 1,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7억 7,800만원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비지매각이 7억 7,8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실시설계비 1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등 6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설묘지운영특별회계인데, 19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묘지사용료수입 10억 7,300만원, 관리비수입 4억 8,000만원, 석물설치수입 3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중에 세출분야는 조경시설에 1,6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4억원, 석물 등 재료비 3억 7,400만원, 관리비 등 1억 200만원이며, 예비비 등 5,100만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38억 2,500만원인데, 먼저 성숙된 자치문화정착에 12억 3,700만원입니다만 첫째, 지방자치기반 및 전산망 구축사업으로 랜구축사업비 2억원을 포함해서 2000년 표기 등 컴퓨터구입 1억 2,800만원 등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둘째, 의정활동 지원으로 6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생동하는 선진 농어촌 건설입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으로 경지정리 82억 7,600만원, 기계화경작로 14억 6,300만원, 밭기반정비 3억 6,400만원, 구례.장전천개수 '98 채무부담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고, 두 번째로 식량증산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5억 6,3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6억 6,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5억 9,700만원, 쌀전업농 육성 2억 2,700만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2억 5,000만원 등 개량물꼬 지원 3,2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했고, 세 번째로 농업기계화 및 축산.임업 생산지원으로 지역농업연구개발시설에 6억원, 조림.육림.임도 산림자원 개발에 11억 9,800만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1억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개선으로 정주생활권개발에 18억 700만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에 1억 4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조성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민 교육으로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 5억 2,800만원과 영농교육 등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섯 번째, 관광지 개발로 도립공원 개발 5억원과 관광지 시범화장실 개선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균형있는 기반시설 확충은 80억 8,800만원으로 먼저 도시발전 기반시설 확충인데, 덕산상수도 시설공사에 9억 6,000만원, 소도읍개발에 13억 3,400만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지방도로 개발관리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1억 9,600만원과 도로차선도색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오지개발사업 9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넷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있어서 마을진입로도로 확.포장에 4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생활복지 실천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지원으로 거택.시설보호에 23억 1,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에 2억 4,4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4억 4,9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6억 6,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8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두 번째로 노인, 부녀, 아동복지 지원등으로 경로연금 13억 5,600만원, 노인교통수당 13억 4,700만원, 아동보육시설 운영에 9억 3,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셋째, 보건 및 정신질환자 관리로 법정 전염병 예방관리에 1억 2,300만원, 의료비 지원 및 장비보강에 2억 6,5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넷째로 환경기초시설 보강과 맑은물 가꾸기 사업으로는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81억 2,3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에 9억원,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장 시설에 8억 6,900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10억원, 하수관거 정비에 14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격조높은 문화.체육 진흥으로 먼저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1억 4,1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에 1억 4,000만원, 지방문화 활동사업으로 4,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육성 및 시설 확충에 있어서 생활체육 운영에 4,000만원, 천연잔디구장에 1억 4,000만원, 군청 체육팀 육성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부담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탄방천 개수사업입니다. '98년도 가을착수 대률지구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개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71억 2,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산상수도 시설공사에 15억 5,500만원,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16억 6,400만원,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에 30억 8,200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에 11억원,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97억 2,700만원으로 사업의 완성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총 사업비 101억 2,300만원중 국비 59억 2,200만원, 도비 15억 7,500만원, 군비부담중 6억 2,600만원은 부담하고, 20억원은 미부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각로 시설 설치에 있어서 총 사업비 30억원중 국비 9억원, 군비부담 지시액 21억원으로 이중 1억원은 부담하고, 20억원은 미부담하여 내년도에는 총 40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이 사상유례 없는 초긴축 예산으로 과거와는 다른 예산운영과 재정관리제도에 관한 근본적이면서도 절실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 예산안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