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2월 12일(목) 오전 11시

○엄태룡 의원  뭘 어제 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별도로 유인을 해서그것이 맞습니다.

○엄태룡의원이게그저께우리가받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그저께.

○엄태룡 의원  어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죄송합니다.  1월 30일자로다가 저희가 정리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태룡의원그러면이군정이렇게펼치겠습니다이것은맞지않는다는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이경희그것은수정이되고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읍.면을 다니면서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예산에 의해서 한 것이고, '98년도 예산에 의해서 수록된 것을 중점적으로 했고,

○엄태룡 의원  그러면 어디어디, 몇 군데 몇 군데 수정한 것 기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몇 군데입니까?

○의장 박순환  엄태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해명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엄태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틀린 부분은 다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자료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인까지 다시 했습니다만 이 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텐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군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민선 자치군정결산'98 군정 운영방향과 '98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민선 자치군정의 결산입니다.

먼저 민선 자치군정의 성과와 보람으로는 새롭게 변화하는 군정구현에 앞장서 추진한 결과 '97년도 기관평가 30개 분야중 16개 분야에서 입상하였으며충청남도 농업종합센타의 우리군 유치로 전통 농업군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95년의 수해를 민.관.군의 일치된 노력으로 슬기롭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2차지구 등 대단위지역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 한편 효 실천운동을 군민 정신운동으로 대대적 전개를 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쉬운 점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기대 욕구 해소와 집단 민원으로 인한 일부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앞으로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98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군정 여건은 민선 자치군정 제1기를 마무리하여 알찬 결실을 이루는 해로써 군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신뢰성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4대 지방선거 및 제2기 자치군정 출범의 해를 맞이하여 전환기 행정이완 방지 및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방향 제시가 요구되고 있으며IMF 체제에 따른 저성장고금리고물가현상과 실질소득 감소로 긴축재정조직혁신근검절약 등 경제난 극복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은 같은 여건에 부합하는 군정 역점시책으로 한차원 성숙된 자치군정 구현 등 7가지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있게 역점을 두는 생활행정 시책을 전개하겠으며대선.지방선거 등에 따른 흐트러진 민심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민선군정 1기에서 2기로 전환하는 시기의 행정누수 차단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군정 대화합속에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반기에는 새로운 희망과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한층 성숙된 자치군정을 창출해 나가겠으며2000년대 진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로서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새출발로 대전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군정의 일관성 유지로 풍요로운 새예산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한차원 성숙된 자치군정 구현입니다.

첫째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행정체감행정을 전개하겠으며주민 생활불편 민원 해소 등 주민과 더욱 가까워진 생활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저비용.고효율의 능률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공직자 자정운동을 통한 행정내부의 비능률.낭비요인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정예인력 확보 및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행정에 능률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군의회와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이해를 증진해 나가는 한편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와 함께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대화합을 통한 지역안정 기반구축으로는 충남 정신발양효 실천운동등 군민 정신운동을 통한 선진 군민 의식고취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회 동시 지방선거의 엄정 관리를 위해서는 완벽한 법정선거 준비태세 확립 및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사회 혼란 등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선거 직후 예상되는 주민 갈등해소와 흐트러진 민심 조기수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으로는 주민 위주의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고충사항을 찾아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여 해결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자주재원의 지속적 확충 노력으로 IMF시대 목표관리 세입체제 구축을 통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이와 함께 건실하고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재난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통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복지 증진과 효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48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지원과 함께 장애인 보훈회관을 금년내에 건립 개관할 계획입니다.

특히 홀로사는 노인가정 부엌 급수시설 지원을 위해 24가구를 선정하여 전기모터자재대등 가구당 40만원씩 지원 설치토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여성의 역할 제고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여성의식 건전화로 화목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한 상담실 운영과 어울마당 운영 등을 내실있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서 순회방문 진료 등을 통한 대민의료 봉사의 적극 실시와 예방접종방역소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각종 전염병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으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함께 교통수당노령수당의 적기 지급등 복지시책을 전개하고아울러 충효예 교실 운영 등 사회활동 참여확대로 소외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효실천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효실천 운동을 군민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금년도에 22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으며각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 및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 대한 효 실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효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이벤트행사로 효 백일장수기공모웅변대회 등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첫째경제난 극복에 지방차원의 총력을 경주하여 행정에서는 경제살리기 시책 추진을 주도하여 각계각층의 동참을 확산시키고군민들에게는 근검절약저축 등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은 고비용.저효율의 구조개선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지역경제의 자립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수돗물 아껴쓰기 등 생활주변의 손쉽고 작은 일부터 적극 실천토록 유도하는 한편 근검절약을 위한 범군민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으로 우리고장의 농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과 함께 군내 주요 관광지의 상가와 연계하여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상품으로 개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목표한 20개 업체가 차질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인력판로문제 해결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점관리 품목의 지정관리와 함께 물가 감시체제 기능을 강화하고아울러 금년도에 정부가 정한 물가 관리목표 9%이내 유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지방재정의 긴축 운영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절감 운영하는 한편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집행유보등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농촌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시설원예농가 유류대경영자금 지원 등에 16억 7000만원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7억 4000만원절약형 농업자금태양열 보일러 교체비 등에 15억 8000만원등 총 79억 900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농촌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군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생활환경 보전과 맑은 물 공급입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통한 처리비용의 점진적 자립화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폐수대기소음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근원적 차단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폐자원의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를 감량화 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환경 기초시설의 획기적 확충으로는 내년도 완공 목표인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삽교와 덕산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금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 시설은 25000평 규모에 총 138억원을 투자하여 위생매립장소각로음식처리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실개천 살리기 운동 전개로 군민들의 젖줄인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마을 단위별로 실개천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부레옥잠오수정화 미나리를 식재토록 권장하는 등 수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깨끗하고 특색있는 자연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꽃길가로화단 등 노변환경 조성과 함께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이와 함께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원기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관광지 주변 벚꽃 거리 조성을 위해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덕사 주요 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과 기존의 상수도 노후관 개량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덕산 상수도 시설은 내년까지 총 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취정수장 시설관로 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덕산관광지 개발과 함께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선진농업 육성으로 활력있는 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2000년대 선진농업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은 기술자본정보가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농민은 기업가 정신과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해 나가는 한편 농촌은 농업과 다양한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활력있는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집중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농업생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에 62억 5800만원농업의 생산기반 정비에 107억 600만원을 투자해 나가는 한편 쌀 생산 시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휴경답 일소 등을 통한 대대적 추진으로 금년도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농업의 신기술 개발 보급 확대로는 채소버섯 등 다양한 농산물의 시범사업을 적극 실시하고아울러 우리군으로 확정된 도 농업종합센타를 신기술 보급의 산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써 과실버섯 등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에 68억 7300만원농산물 공판장 설치에 20억원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12억 8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농산물의 판로 확대 지원으로는 각종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고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등을 통한 판매망 구축과 함께 10월에 열리는 능금축제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여 예산사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행정조합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판촉기획팀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고장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축산업의 경영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로 축산농가에 대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가축 전염병 예방과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표고버섯등 임산물 재배를 통한 내실있는 산림경영으로 임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계획적인 조림 및 육림사업을 통한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21세기를 향한 권역별 지역발전 구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예산권을 행정.교육의 중심지로삽교권을 농산물의 중심지로덕산권을 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권역별 개발 계획에 의한 추진성과 가시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도시기반 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서 도심 도로망 확충에 19억원시가지 정비에 5600만원가로등 정비에 4000만원 등을 투자하는 한편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예산읍 역전시장 통로 개설 270미터에 14억 72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역전시장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민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오지 및 정주생활권 개발에 27억 4000만원주민 생활편익 사업에 21억 9700만원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32억 8000만원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9억 7000만원 등을 투자하는 한편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으로 예산읍 신례원2리 마을에 2002년까지 도로포장주택개량 등에 2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21세기 미래형 전원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넷째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는 군도 확.포장에 11억 9000만원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4억 9400만원구만교신원교 가설에 88억 8500만원 등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수해예방 차원의 하천정비로는 하천정비사업에 4억 8000만원배수펌프장 시설 및 노후수문 개량에 9억 30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 및 소관 사업별로 도.중앙부처와 지원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회의원지방의원재경공직자와 연계한 예산확보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문화.체육진흥과 관광지 개발입니다.

먼저 향토문화 축제의 보완 발전으로 매헌문화제능금축제추사추모 서예백일장 대회등을 보완하여 축제별 특색을 살린 이벤트를 개발하고향토 특산물과 연계한 문화축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둘째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는 세시풍속보부상 놀이 등 전통민속의 발굴 재현으로 선현들의 얼을 선양하는 한편 문화원예총지부 등의 지원 확대로 문화 예술활동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전통문화 유적의 보존 관리로는 임존성 복원에 1억 4300만원수덕사 정비에 9억원각종 문화재 보수에 7억 26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덕산면 대동리에 건립 중인 한국건축박물관을 금년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게이트볼장동네체육시설간이농구대등 체육시설 확충에 4200만원을 투자하고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전국 최대의 온천 휴양관광지로 개발입니다.

기존의 단순히 보여주는 관광에서 미래형 관광패턴이라 할 수 있는 즐기고 참여하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즐길거리먹거리살거리등 참여형 이벤트를 적극 개발해 나가는 한편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문화 유적과 휴양.관광을 겸한 관광루트화 개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덕산온천 1차지구 개발은 기반공사를 완료한 가운데 관광시설를 유치 중으로 금년도에 콘도미니엄 1동과 여관 1동상가 1동을 차질없이 건축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차지구는 금년도에 기반조성 공사의 계속 추진과 함께 체비지 매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도립공원 개발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의 편익시설 민자유치와 가야산 집단시설지구의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은 금년도에 계획한 기반조성 공사와 토지 매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의원님들께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IMF한파로 사업이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지역 관련 대단위사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국도 45호 확.포장사업등 총 10건에 7866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보고한 군정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군정보고 하시기 전에도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다니면서 보고한 자료와 오늘 설명해 주신 그 '98 군정보고가 차이점 나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자료 11페이지저소득층 지원으로 생계보호의료보호생업자금 등 9911명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의원  읍.면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7,884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었어요.  어디에서, 왜 늘었는가, 늘었으면 여기에 대한 자금은 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1페이지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중에 저소득층 지원으로 생업자금 등 해서 9911명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군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에는 7884명으로 했는데이것은 대상자 확정이 그때 예산서에 의해서 됐고지금은 IMF 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수시로 확정을 그때에는 늦게 했는데이번 1월달에 늦게 9911명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황 변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생보자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변동도 앞으로 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아니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만큼은 그대로 둘 수 있고,

○엄태룡 의원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래서 예산만큼은 그대로 두고, 이 인원의 변경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더 추가 부담이 되고, 군비부담도 됩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만 늘었으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수혜자 혜택은 더 늘어나죠.

○엄태룡 의원  예?  수혜자 명수는 늘지만 수혜 금액은 줄어 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나중에 그것은 추경예산에 국.도비가 조정 증액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장애인 문제는 어째서 또 줄었죠?  금년도에 줄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장애인은 읍.면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보조내시에서 1,691명이었는데, 읍.면의 장애인에 대한 것을 사회과에서 해 보니까 1,459명으로 현재 확정이 되어서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예산은 그대로 있고, 만약에 이것이 물량이 적다면 나중에 반납금으로 조치가 됩니다.

○엄태룡 의원  아니, 줄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왜 줄었는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이 장애인들이 지금 읍.면에서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줄은 것으로다가 나왔습니다.

○엄태룡 의원  장애인의 숫자가 줄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의원  이것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을리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회과에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장애인들은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로다가 전출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 예가 되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로다가 진출하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회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 밑에 시설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당초 258동에서 148동으로 110동을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번에 IMF로다가 해서 사업 물량을 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148동으로 내려 왔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럼 찍어 내려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의원  258동 당초 계획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예산은 258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148동으로 도에서 물량이 조정됐습니다.

○엄태룡 의원  도대체 이 자료는 언제 만들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2월말로 예산서로다가 해서 했습니다.

○엄태룡 의원  12월말 예산서에는 그럼 258동 예산이 섰었을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예산서에는 258동으로 서 있죠.

○엄태룡 의원  그런데 그럼 이게 언제 감해서 내려 왔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한 것은 1월중에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엄태룡 의원  무슨 1월 중에 도에서 확정이 됩니까?

우리가 12월달에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추경도 아직 안했는데 무슨 1월달에 해서 내려 왔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사항을 저희가 그 공문을 사회과에 가서 알아보고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아니, 12월달에 확정된 예산을 1월달에 감해서 내려 왔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의원님들은 이해가 안가실지 몰라도 현재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번에 많은 예산이 조정되는데 통과를 못합니다만 이에 따라서 국비 보조가내시가 도까지 왔기 때문에 도에서 물량은 가내시가 조정되는 방향에서 시.군의 물량을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물량에 대해서는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물량이 지정되고시.군비로가 한 것은 물량의 변동은 없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리고 12페이지요,  경로당 운영해 가지고 신.개축, 운영비.난방비 지원해 가지고 여기 244개소로 나왔는데, 예산서에는 231개소로 나왔어요.

13개소가 늘었는데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먼저 보고를 받으셨을 줄 아는데 예산서의 차이점은 예산서는 우리가 13동을 우리군 자체로다가 해서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도비 보조 물량은 그렇게 231개소로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줘야 할 곳이 244개소이기 때문에 13개소가 더 늘어서,

○엄태룡 의원  13개소는 군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군비로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엄태룡 의원  교통수당이 늘은 것은 좋은데, 노령수당은 또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노령수당이 이제,

○엄태룡 의원  3,564명에서 1,386명으로 2,200여명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이 65세이상으로 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다 별도로 제가 알아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언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엄태룡 의원  아니, 그 답변을 언제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연락해서요.

○엄태룡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효 실천이 여기에는 22건으로 나왔는데먼저는 21건이라고 했단 말  이에요.  그것은 뭐가 하나 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이벤트 행사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벤트 행사가 있기 때문에 21건에서,

○엄태룡 의원  한 건이 더 늘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더 늘었습니다.

○엄태룡 의원  15페이지, 삽교.덕산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해 가지고 320억 1,200만원이 자료에 나왔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것일테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엄태룡 의원  먼저 읍.면에 다니며 보고한 자료를 보면 26억 3,200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번 금년도 예산만.

○엄태룡 의원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보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8억 6,4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밑에 축산폐수처리장도 '98년에서 '99년인데, 이번에 군비 부담을 IMF 유가 조정에 따라서 더 추가 부담이 내려 왔는데 그게 차이가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과한테 자료를 받고서 이내 끝남과 동시에 보고를 드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98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99년으로 한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을 2월 몇 일날로다가 도에서 잠정 유보하도록 환경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이 내용도 현재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태룡 의원  1년이 늘었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99년으로다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삽교.덕산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2개소에 당초에는 26억 3200만원에 하겠다고 했는데이것도 총액으로다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총액으로 여기에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이 15000평에서 25000평으로다가 10000평이 더 증액됐는데총액으로 138억원인데 먼저는 금년도 예산에 대한 23억원만 계상이 되게끔 그렇게 내용이 됐는데지금 환경부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수에 대한 것은 더 늘려라 해서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더 늘리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평수를 15,000평에서 25,000평으로 10,000평을 늘리면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도 늘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나 사업비는 우리가 총액만 하는데, 그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다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아니, 금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환경보호과에 43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억원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20억원 미부담 했죠.

○엄태룡 의원  미부담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 사업비 43억원에 대한 투자가 나왔는데, 지금 부지 선정도 안 해 놓고 우선 이 사업부터 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나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그 부지 선정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다가 보고를 환경보호과에서 드릴 것으로 아는데, 미리 사업 계획만 하고 부지 선정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주민들과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를 해야겠다고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가 못하면 뭐하니까 아마 내용적으로는 부지 선정이 예정되어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이 어디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태룡 의원  실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그것은 아마 지금 군유지로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엄태룡 의원  그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리고 다음에 16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은 전에는 4개소였는데, 5개소로 늘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의원  어디가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당초 4개소로 했었는데5개소로 지정해 가지고 도비가 3600만원군비가 8400만원이 되어서 했는데

○엄태룡 의원  한군데가 늘은 곳이 어디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1개소가 늘었습니다.

○엄태룡 의원  어디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게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져 왔는데,

○엄태룡 의원  그것도 다음에 해 주시고, 17페이지, 농업의 기계화 촉진해 가지고 읍.면 다니면서 보고했던 자료에는 16억 1,3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62억 5,8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대폭 늘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이 지금 정부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농발계획이 증액되어 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확정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산업과의 얘기입니다.

○엄태룡 의원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에는 먼저 16억 1,300만원으로다가 계획이 됐는데, 지금 농어촌이 어려워 가지고 융자 지원을 더해 줘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정부에서 우선 가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전업농이 72호 중에 우리가 먼저는 89호라고 했는데, 72호로 되어 있고, 또 공동조직은 10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먼저는 14개소, 보관창고도 18동인데 먼저는 예산액만 계상을 했고, 이것은 주민 부담까지 되어 가지고 총액으로다가 이렇게 물량은 줄었습니다만 계상이 되어서 조정됐습니다.

○엄태룡 의원  글쎄, 물량은 줄었는데, 투자액은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유가 자기 부담을 저희는 안 넣었다가 자기 부담이 계상됐습니다.

○엄태룡 의원  자기 부담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업 계획에게 융자금하고 자기 부담이 더 늘어서 이렇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 답변이 정확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산업과장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해 주세요.

○엄태룡 의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경지정리 지구가 당초에는 9개 지구에서 7개 지구로 줄었어요.

줄었는데밭기반 정비는 36헥타에서 44헥타로 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밭기반 정비가, 건설과장님!  대술 마전리죠?

봄마무리가 8헥타이고가을착수가 36헥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엄태룡 의원  이것은 당초 예산서 그 후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경지정리가 가을착수하고 봄마무리가 있는데, 예산 실링이 조정이 됐습니다.

○엄태룡 의원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리고 예산에는 그대로 있고 계획은 물량이, 언제 내려 왔지?

○엄태룡 의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36헥타는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뽑은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엄태룡 의원  그러면 그때는 이미 예산까지 확정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확정 됐죠.

○엄태룡 의원  그런데 그 후로 8헥타가 늘었다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8헥타는 대덕지구의 마무리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도 봄마무리에 포함시켜 가지고,

○엄태룡 의원  그러면 그거 명시이월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사업비는 다 집행이 못됐죠.   계속사업입니다.

○엄태룡 의원  계속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의원  경지정리 9개 지구에서 7개 지구로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제가 실무자를 불러서 이내 끝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해 가지고 과실, 버섯 등 당초 읍.면에서 보고한 것보다 1개소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금액은 대폭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엄태룡 의원  11억 8,000만원에서 68억 7,300만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 이렇게 해 주시죠.

실.과에서 업무보고가 되는데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자료를 덜 가져와 파악을 못했는데이 내용을 제가 약 10분만 정회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텐데어떻겠습니까?

○엄태룡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박순환  아니, 의원님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반적인 문제니까 실.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세밀하게 묻도록 그렇게 좀.

○엄태룡 의원  실.과에 질의할 사항이 있고,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군정보고 자료는 개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개괄적인 이 자료의 수치가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하신 자료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의장 박순환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엄태룡 의원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가지 안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계장!  지금 산업유통계장 좀 오라고 하고, 농지계장 오라고 하고, 간이상수도‥‥.

○엄태룡 의원  됐어요, 이렇게 하십시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고단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동안 '98 군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97년말 현재로 뽑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엄태룡 의원  앞으로 군정은 이번에 보고한 자료대로 펼치겠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지금 현시점으로는,

○엄태룡 의원  그동안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준 이 자료는 여러군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해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소식지에 이런 사업변경 내용을 우선 홍보해 주고,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읍.면별로 이 모든 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수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다음달 발행하는 군정소식지에 이 틀린 부분을 반드시 예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 계획하고 지금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도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각 실.과 업무보고할 적에 자세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엄태룡 의원께서 개괄적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특별하게 내용상으로 더 구체적인 질의는 않겠습니다.

엄태룡 의원께서 얘기한대로 군정보고 내용이 당초 '98 예산 내역과 상이한 점이 각 부분별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군정보고를 한 본 안대로 금년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앞으로는 더 변경이 안 되겠다 라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가 됐는데이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지금 임시회를 해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이번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예산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물량도 또 변경할 수 있는데,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으로도 변동은 더 있습니다.

○김영택 의원  그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앞으로도 이것이 잠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예산 변경이 됐을 적에는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두 번째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한차원 성숙된 자치군정 구현 이렇게 나왔는데거기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수행 중에 두 번째에 보면 주민과 더욱 가까워진 생활행정 추진그 밑에 생활불편 민원해소 등등 좋은 대민 서비스행정을 앞으로 펼칠 것으로 이렇게 좋은 안을 세웠는데2번의 저비용고효율의 능률행정 구현 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행정실적 우수공무원 발탁 등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덧붙이는 얘기를 한 가지만 본 의원의 안을 얘기해 보겠으니까 실현 가능한 것인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자기 민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정에 가면 각 부서들이 따로따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면 저쪽으로 가 봐라이쪽으로 가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민원인들의 업무 욕구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으면 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증.개축하려고 하는데거기에 따르는 모든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을 가다 보니까 며칠이 걸리게 되더라기왕이면 지금 행정도 단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구성되어서 앉아서 이쪽 저쪽으로다가 연결이 되니까 본 의원이 권고하고 싶은 사항은 오너드라이버 행정 스타일로 한 공무원이 가능하면 자기들의 같은 실.과간에는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맞춰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한 모양처럼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한다고 하는데대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실적 우수 공무원을 추진하는 방향도 여기의 대민 서비스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가운데에 가서 같은 내부의 각 조직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면 거기에서 민원인이 신청한대로 다하고대외 기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이렇게 하도록 이런 대폭적인 주민 서비스행정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무원들을 잘 발탁해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본 의원이 제시를 하고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삽교.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98 예산에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안에 수립이 됐던가요?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 해 봐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가내시가 왔는데 중앙 단위에서도 유보가 되는 것 같고, 저희도 군비 부담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성도 앞으로 52억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하고 덕산하고 한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군에 3개씩 아마 지원되기는 현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할 것 같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그래요.  저도 본예산에는 수립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삽교.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특별한 예산이 어떻게 또 확정이 되어서 해 주는가 그랬더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번에 용역비만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은 잠정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의장 박순환   신현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한차원 성숙된 자치군정 구현으로 9페이지입니다.

주요 군정시책 결정시 사전설명을 간담회를 활용해서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시책을 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양산 개발에 제가 간담회에 한 번 빠졌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가 1차로 있었던 사항인가를 첫째로 묻고 싶고요두 번째로는 14페이지입니다.

농촌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 여기에 시설 원예농가 지원이나 축산농가 지원절약형 농업자금태양열 보일러 교체비 등 이렇게 해서 사업량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몰라도 지난번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된 부분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융자금 사업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융자금이 새로 내시 되어서 시행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부의장 신현문  의원 입장에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임시회도 없었고그러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충분한 전자에 말씀드린 간담회를 제대로 활용해서 군정에 중요한 시책이 나왔든 사업이 내시됐을 때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3페이지에 있었는데저희들이 읍.면에서 듣는 사항으로 보면 그동안에 축산지원 자금이나 사료지원 자금이 많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아마 종합을 해서 시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희 간담회가 주마다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간담회에서 일괄적인 어떤 보고 내지 새로운 사항에 대한 말씀이 없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다 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중앙의 내시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간담회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의 형식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이 지원된 많은 금액인 79억 9000만원이라는 주민을 위한 엄청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군정을 펼치고 있는데상당한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드려서 사과를 드리고, 단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에도 되겠습니다만 도 단위와 중앙 단위에서 융자금이 은행 계통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계 실.과에서도 저희들도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융자금 지원 사업이라도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했을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설명이라도 드리고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제가 뭐다 답변드리기도 어렵고특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에 확보된 것보다도 융자금 사업이고또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신현문  좋습니다.  그 이외로 제가 평소에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원에 대한 불신을 갖는 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예산군내에 어떤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무부서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관내의 국책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책을 받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정이나 기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기획감사실장님은 챙기셔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논의하는 이러한 장이 되어야만이 주민을 대표 한 의원의 입장이 입지가 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고방금 말씀드린 중에 농어촌 지원 자금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군수님께 단독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IMF 때문에 많은 유류에 대해서 농어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일러와 나무 때는 아궁이와 겸용하는 즉아궁이 개선 자금을 지원해서 개선하도록 해서 나무를 때고보일러도 겸용으로 때는 아궁이 개선 자금을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작으면서도 어려운 시국을 타개하는데 어떤 자구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앞으로 이런 계획같은 것도 구상하셔 가지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소비 절약운동에 앞장서야 하겠다.

아까 어려운 난국 타개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한다는 이런 쪽에 하나에 도움이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야겠네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좋은 착상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 들여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주택관리특별회계융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궁이 개량이라든가 이것도 하고또 소득금고 자금도 이게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만 왜냐그것은 우리 군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계획만 지금 하고 있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단여기에 나온 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왕에 많습니다만 융자금 사업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그 좋은 시책은 앞으로 계획 입안단계에서 설명을 더 해 드리고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거기의 네모 두 번째 저비용고효율의 능률행정 구현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조직과 인력감축 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하고그 밑에 보면 정예인력 확보를 위해서 합리적 운영을 하고그 다음 줄에는 행정실적 우수공무원 발탁이라고 했는데읍.면에서 우수공무원을 발탁한다는 얘기인지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한다는 것인지 우선 인력감축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신문에 게재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도 지금 인력감축은 지방공무원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금 정년을 단축한다 또는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이 된다면 금년도에 반드시 인력이 감축될 것이고그 밑의 행정실적 우수공무원 발탁이라는 것은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군 본청도 있고읍.면도 있고 사업소도 있는데예를 들에서 우수인력에 대한 것은 감독을 한다고 하면 읍.면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사람은 군에서 발탁도 할 수 있고또 군 본청의 우수인력은 대민 행정이나 모든 일에 특출하다고 한다면 군 가점제를 적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의 기회로 할 수 있고그런 차원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 발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원 의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수반이 되는가 하면 이게 역지사지요.

왜 그런가 하니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전부 군 단위에서 발탁한다고 했을 적에 역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읍.면에는 일을 못하는 사람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서기에서 주사보로 승진할 때에는 반드시 읍.면에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주원 의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다음은 20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했는데이것은 충청남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예산읍 신례원2리를 지정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은 현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이것은 시범마을 조성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가깝든지 주민들이 단결했든지 그 지침이 있는데저희가 그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다음에 업무보고 적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예산군을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예산권이라면 예산읍은 물론이고, 또 어디가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권이라고 한다면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술, 신양, 삽교권역은 삽교, 덕산, 고덕, 광시.

○김영현 의원  삽교권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죄송합니다.  삽교권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금방 답변을 드리려고 했더니,

○김영현 의원  삽교권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오가, 신암, 응봉, 그리고 덕산권역은 덕산, 봉산, 고덕.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물론 예산권이나 삽교권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덕산권은 관광시설 적극 유치라고 해 가지고 관광을 상당히 여기에 부상시켰는데 봉산고덕이 관광지역이 되지를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애매한 권역에 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볼 적에는 고덕봉산도 삽교권에 넣어서 농업생산 기반구축의 그러한 권역으로 넣어야 되지 않으냐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 이렇게 해 주시죠.

○김영현 의원  어떻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21세기 우리 예산군의 지표가 어제, 오늘 설정이 된 것이 아니고, 3개 권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가면 우리가 예산군 개발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학자나 또는 입안하는 부서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권역 설정하는 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부합이 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만,

○김영현 의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권역을 제가 답변해 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이게 맞지 않는 권역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것은,

○김영현 의원  봉산, 고덕에 관광휴양지가 있다면 좋은 얘기인데 완전한 농업지역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째서 관광지 권역으로 포함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오래 전부터 관행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그것은 안다면 금년 '98년도에라도 이것을 권역을 바꿔 가지고여기에 맞도록 권역을 설정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해당도 없는 면을 관광권으로다가 설정해서 행정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89년도인가 예산군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권역이 나누어진 것 같은데,

○김영현 의원  그러면 여기에 부수해서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볼 적에 예산권은 무슨 권에 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북부권으로다가 도에서 그렇게,

○김영현 의원  북부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의원  어째 북부권에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것도 저희가 당,

○김영현 의원  아니, 충남도정신문에는 충청남도의 북부권은 아산, 천안, 당진, 서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북부권 4개 군을 충청남도 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도정신문 안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게 도정신문에 해도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충청남도를 4대권역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북부권으로 얘기가 되어서 우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예산군도 말이죠, 이게 애매모호 합니다.

도에서 볼 적에 어떤 때에 예산군은 백제권으로 들어갔다가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북부권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어디 주소지가 없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지금 떠 있어요.  청양하고 예산군은 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것을 군에서 건의해 가지고 북부권에 들어 가는게 당연하겠죠.

아니예산군이 백제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생활 여건이라든지 시장 활용등 여러 가지를 볼적에 예산군이 백제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백제권으로다가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임존성지라든가 또는 많은 고택,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백제권 개발 계획에서 많은 정부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희망적인 사항으로는 백제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현 의원  이것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님!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덕사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사실상 거기 수덕사에 가서 보면 경제활동은 전부 홍성에 가서 합니다.  전부 홍성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지역의 돈을 타 군으로 안 빼앗기려면 덕산에 상설시장화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해요.

홍성에 있는 비슷한 물건들을 그 상설시장에서도 판다면 덕산에서 굳이 뭐하러 홍성까지 가서 시장을 보겠느냐.

맨날 관광지개발관광지다 해 가지고 돈만 투자하시지 말고우리도 투자한 만큼 벌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역경제과에서 덕산 시장에 대한 상설화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덕산권하면 덕산 관광지 개발로 덕산면만 하고, 고덕, 봉산은 삽교권으로 해서 농업생산 기반 구축 그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엉뚱하게 농사짓는 면을 갖다가 관광지권에 넣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권역개발에 대한 용역을 입안해서 처리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리고 예산군도 충남도에서 확정한 아주 북부권이면 북부권, 백제권이면 백제권으로 뭔가, 어떤 신문을 보면 백제권으로 됐다, 어디 보면 또 북부권으로 됐다 이렇게 주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방면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3시47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어서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군정 운영방향과 군정의 기본방향 상반기와 하반기3페이지까지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운영방향입니다.

운영기조로서는 미래 지향적이고예측 가능한 군정 방향을 제시해서 합리적인 사고와 인식 전환으로 매사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해결의식으로 무장해서 모든 사업을 처리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고또한 현재 경제난 극복 차원의 지방재정 긴축 운영을 위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든지 또는 예산 절감을 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및 2기 군정 출범 전환기의 행정에 대한 이완 방지를 위해서 공직기강을 한층 더 강화를 하고또한 심사평가를 심도있게 평가해서 군정 목표에 달성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시책방향으로서는 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종합.조정기능 강화등 6개 시책방향을 설정해서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에 10개 사업에 1억 1100만원이 순군비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나열해 드린다면 군정 홍보책자 발간 2000부에 1000만원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4000만원이 예산에 됐습니다만 IMF 한파에 따라서 이 시행에 대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변호료는 우리가 2000만원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계상이 됐고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국비 지침에 따라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관리기능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여망에 부응하는 군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종합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해서 군정설명회라든가 각종 회의향우회 등 행사시 널리 군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또한 실.과별 업무계획은 우리가 1월중에 수립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개최를 해서 누수없는 군정 추진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군정의 기본계획정책사항주민이해 관련 문제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서 업무를 추진하며특히 이때 다소의 의견이 집약되고신중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지역 현안사항의 체계적 종합관리는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문제점 사업집단민원 사항 등은 관련 실.과별로 연계를 해서 현안사항을 카드화한다든가 또는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상경비 실행예산 편성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액의 10%이상을 절감하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행예산편성은 그 이상의 절감액을 중앙으로부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처를 하고특히 행정관서를 중축으로 시범 설비는 중앙으로부터 유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지침에 의해 하고또는 예산의 동결절감예산은 경제살리기 지원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사업비 관행적 집행금지로는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또는 의례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 홍보 지양을 하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토록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입찰잔액 및 사용잔액을 재활용자제하여서 우리가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사업비를 돌리고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효과 정밀 분석후 최소한의 경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만 이 점은 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계획수립 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적기인 8월중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 기준 책정으로 효율적인 가용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과 재정의 연계 체제 확립은 단위 사업별 중.장기 시행계획을 토대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반영 사업이 우선 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 계획은 계획 수립전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 이행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더욱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우선 '98년도 정기 행정감사가 도부터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금년도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14개 기관입니다.

종합감사는 예산읍으로 1개 기관회계감사는 11개 읍.면과 2개 사업소가 되겠고감사의 중점내용은 예산회계공사민원 역점시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 종합감사가 3월 16일부터 3월 25일로 10일간 예정이 되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기동 직무 감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분야는 근무상태대민봉사 자세 등 누수없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 감찰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 점검은 매월 추진을 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작년도에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또한 이 사업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경영수익사업은 분기별로 사업장을 점검하고경영수지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 제시로 발전적인 경영수익이 되도록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높은 경영수익 발굴을 위해서 경영수익 기초자료를 지역 특색있게 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검토를 하든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견학해서 시범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10월 중에 발굴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특히 우리군에 합당한 경영수익을 발굴해서 의원님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시행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경영마인드 접목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기하도록 실.과와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지금 5건을 다시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실.과의 주관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설공원묘지 조성도 지속적으로 하고유료주차장 운영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예산소식지 광고와 조경수 생산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꽃묘 생산도 우리가 작년도에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지도소를 통해서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 10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강보건실 운영과 대민의료봉사타 지역 차량 차고지 옮기기는 행정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관광그림엽서 제작 판매는 통신매체 발달로 시의성이 상실된 것 같아서 문화공보실에서부터 시의성 되어 있고관양산 택지개발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유보에 따라서 추진이 지연되고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분리되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군정 주요사업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자효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9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분기별 현장 위주의 주요업무 심사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현지 답사가 있는데그때 지적되는 사항이 우리 군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분기별 현장 위주의 주요업무 심사 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부진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와 연계된 법무연찬회 및 법률교육 실시로 소송수행 담당자의 쟁송 능력을 제고하고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소사례를 분기별로 분석결과를 활용해서 유사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남문우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체하도록 하고또한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우리가 IMF 한파에 따라서 별도로다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발간시에는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의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통계자료 발간은 통계연보를 매월 8월중에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50부를 발간하고예산군 행정지도는 3년마다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000부 제작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도와 통계청의 지침에 의해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작성은 1월 중에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2월 중에도시연감 자료 수집은 9월 중에 이것은 예산읍과 삽교읍이 해당됩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119개 업체에 대해서 4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했는데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11월달인가중앙부서 근무하는 공직자와 간담회를 가졌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랬는데 그때 실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과가 좋았다 라고 이렇게 우선 한 번 했고, 그래서 해마다 갖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안들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당초 보고,

○이주원 의원  그래서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으신가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종합보고를 할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군정 종합 보고에는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항도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실 소관

○의장 박순환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화공보실장 이하창입니다.

19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98 예산확보 상황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자치군정 4차년도로 제2기 지방동시 선거가 실시되며새로운 대통령이 임기 첫해를 맞아 21세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면서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식 변화에 따라 향토문화예술 발전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점 실천과제로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자세를 정립하고도 및 지방 언론사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도모하고향토와 전통이 담긴 관광지를 조성하여 머물고 가는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며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소식지와 지역중앙 언론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 및 특산품을 최대한 홍보하여 판로를 확대하고경제난 극복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문예회관을 이용 군민에게 문화공간 제공과 공공도서관을 통한 각종 양질의 정보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98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자치군정의 참모습 홍보로써 예산소식지 발간과 VTR 제작으로써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제9회 바둑대회에 340만원이 계상되었고전통향토문화 육성으로써 문화활동사업외 4건으로써 문화원과 예총예산지부를 지원 육성하고문화활동사업 지원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사문화제에서 전국서예백일장외 6건으로써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제66주년 윤봉길의사 의거기념 행사에 도비 300만원군비 2300만원으로써 2600만원의 지원과 자담 80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문화재 보호 관리에서는 수덕사 정비외 15건으로써 17억 6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서는 도서구입비로써 12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예당국민관광지 개발에서 토지매입비 3억원과 기반조성공사 19억원 등 2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옥상의 방수시설과 음향기기 교체 등에 2억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자치군정의 참모습 홍보입니다.

군정의 성과와 비젼을 폭넓고 진솔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매스매체를 통하여 군민에게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하여 추진방침으로는 군정의 참모습을 정기적인 간행물과 영상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작 홍보하고각종 언론매체와 PC 통신망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각종 간행물을 적극 활용하는 홍보물로써 국.도정신문의 신속한 배포와 다중 집합장소 홍보대 비치 활용하고예산소식지를 통한 군정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로써 예산소식 VTR 테이프의 철저한 제작과 도정소식 VTR 테이프의 신속한 배포 및 방영을 하고TV 방송사의 촬영 협조로 지역의 발전상이나 시책특산품 및 문화유적을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산 VTR 제작은 매주 단위로 제작해서 주 5회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서는 지방 일간지 또는 지역 신문에 시사성이 있는 군정 발전상의 보도 자료를 매일 제공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로서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예산지역의 정보시스템 예산텔에 우리지역의 역사문화풍물과 군정 게시판에 주요시책을 제공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제9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입니다.

전통 기도문화를 보급하여 바둑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방침으로는 참여대상은 읍.면장의 추천을받아 출전을 하고우승자는 충청남도지사배 출전자격을 부여하며우승 및 준우승자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한국기원 34단의 인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최시기는 11월중에 예산 문예회관에서 실시하며개최방식은 2개조 토너먼트 단식으로 실시하고프로기사를 초청해서 해설을 하며입상자에 대하여는 표창과 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전통향토문화 육성입니다.

군민의 문화의식 향상과 우리고장의 전통 향토문화예술의 지원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추진방침으로는 지방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 향토문화 의식 함양과 우리 전래의 전통 민속을 발굴하여 후손에게 계승 발전시켜려는 것으로 전통 민속놀이 육성 및 재현으로 향토문화예술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원과 예총예산지부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활동 운영비로써 1461만 6천원을 지원하고문화활동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 민속 전승사업과 문화 행사 등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연구보전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사료조사수집과 예산문화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총예산지부에는 1548만원을 지원해서 국악협회문인협회미술협회연극협회 등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66주년 윤봉길의사 의거 기념행사입니다.

제향행사로서는 4월 29날 10시에 충의사 본전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5회 매헌문화제 행사로써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실시하며충의사 도중도예산군 일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주최는 월진회이고 주관은 60개 기관단체에서 참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에 있어서 전야제는 예산 군민의 밤과 농악놀이불꽃놀이 등을 실시하며본 행사에서는 문예행사민속놀이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추사문화제입니다.

10월 문화의 달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서예백일장 및 부대행사 추진으로써 추사 김정희선생의 사상과 서예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지역 문화축제로써 승화 발전시켜 주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추사추모 전국 서예백일장은 추사 기념사업회와 예산문화원의 공동 주최로 하고전일행사 및 부대행사는 예산문화원 산하 문화단체에서 추진하며추사문화제는 예산문화원의 주관하에 문화활동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계획에 있어서 행사기간은 '98년도 10월 8일에서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으로써 전일행사는 분재 전시회추사 서화영인 작품전시 판매학생 풍물경연대회국악향연의 밤 등을 실시하고본행사에서는 제9회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과 제4회 어린이 미술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문화재 원형 보존으로써 역사적인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고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문화재 보수 정비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정비 이것은 4억원을 투자해서 천왕문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의 일주문 자리에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존성 지표조사는 1억 4285만 7천원이 투입됩니다만 지표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흥향교는 9000만원을 투자하여 명륜당을 보수하고예산향교는 4200만원을 투자해서 담장보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향교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동재와 서재를 보수하겠습니다.

화순옹주 홍문보수는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덕사 정비는 극락전과 선방 보수에 9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대술 상항리 이남규 고택 보수에는 4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대술 방산리에 있는 이광임 고택 보수는 7000만원을 투입해서 안채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포저 유적지 정비에는 사당과 보호각 정비에 3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대련사 정비는 대련사 앞에 계단 내려오는 석축을 하는데 4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충효 시설물 정비는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는데 64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응선생 묘역정화는 기와와 연목을 교체하는데 8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 이것도 역시 수덕사입니다.  수덕사의 금강문인데이 금강문은 황하루 앞에 지어질 건축물입니다만 3억원을 투입해서 건립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사 정비로써 일주문 이건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사 정비는 '97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만 요사채를 보수하는데 1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 이 문화재 사업은 아직 설계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설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문화재 보수 업체로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덕산온천 1차지구 개발입니다.

각광받는 서해안 배후도시로서의 온천관광 휴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위치는 덕산면 사동리 일원이고 조성 면적은 86539평이며사업기간은 '92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그간에 사업을 한 것은 기반조성 공사를 준공하였고관리사무실과 덕산하와이숙박시설등이 지금 현재 준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온천 1차지구 개발지역에서 민자시설 유치계획이 59동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까지 합해서 민자유치가 5동만 유치됐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롯데 콘도미니엄이 1동에 10층짜리 건물입니다.  건평이 6315평으로써 지금 현재 40%정도 공정되고 있습니다만 '99년도 7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여관 1동인데이것은 객실이 37실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80%정도 되는데금년도 2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가시설 1동이 있습니다만 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콘도미니엄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산 사동리에 있고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8층으로써 총 10층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6315평이고객실수는 173실입니다.  부대시설은 연회실과 스카이라운지하고실내 수영장 등 16개 위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96년도 7월부터 '99년도 7월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97년도까지는 지하 1층하고지상 2층을 해 가지고 3층까지 골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약 40%가 되어 있고금년도 12월말에 가면 10층까지 골조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모집 공고를 3월 중에 할 계획인데1개 객실당 10구좌로 해서 총 모집 객실수는 155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고관광객 유치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예당저수지 주변에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중점 추진하고민자시설 유치로 국민관광지 개발을 촉진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우선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약 2500평 정도는 매입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공사에서는 오수처리장과 전기통신시설주차장피크닉장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조경 등을 실시하는데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서 다시 개설사업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우선 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내려 왔는데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각종 기기의 최신시설을 확충철저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공연 및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진방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적극적인 홍보로 문예회관 이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일반시설로서는 4로스위치 시설 12개바닥등 교체 32개옥상방수 시설 1식하고소방설비 보강인데이것은 예산 금액도 얼마 안 되고일반시설로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사실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 제일 문제거리가 음향기 교체입니다.

음향이 좋지를 않아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1억 4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4900여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5400여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고무대조명 보강은 무대위에 그림자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관람하는데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1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데4600여만원 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향반사판 시설 역시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9300여만원 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600여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무대장치봉 보강은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900여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약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고지금 이 기계를 정비하자면 IMF 관계로 이 기종의 물가상승이 약 20%정도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3월 중에 약 15% 상승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기존 예산 확보된 2억 4300여만원 중에서 음향기기 교체는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1억 400여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1억 4000여만원 정도가 남았는데1억 4000여만원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이 전체를 할 계획이라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전체를 하는데1억 4000여만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억 4000여만원에서 다 하지는 못하고다른 것을 한다면 음향반사판 시설을 하는데 약 35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한다고 해도 약 3500여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활동의 활성화로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학습활동을 통한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현황은 삽교 두리에 대지 630평에 건평 208평을 건립해서 열람석은 약 240석입니다.

지금 비치한 도서권수는 4210권이고금년도에도 1200권을 국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와 동계로 2회에 독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서실 운영시간은 3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10시까지이고11월에서부터 2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전국을 통해서 단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료수집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상황에서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으로써 2억 4300여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줬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온 여덟 가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음향기기 교체는 이미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1억 400만원을?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그러면 지금 추가 확보예산 2억 5,100여만원을 더 해야 하는데 이것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전체 2억 4,300여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이것이 문예회관 기종 교체로 같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음향기기 교체를 우선적으로 지금, 이 기종의 가격이 또 올라요.

○박상문 의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기존 예산 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러니까 다른 여덟 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그것을 한 가지로 해 가지고 우선 전용을 해서 썼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회계법상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럼 다른 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다른 사업,

○박상문 의원  추가로 안 되면 전부 못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다른 것을, 다른 사업을 예산 범위내에서만 집행을 하는 거죠.

○박상문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박상문 의원  우리는 여덟 가지 항목으로 2억 4,300여만원을 해 줬는데, 우선 그 중에 여덟 가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1차적으로 5,454만원 정도를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1억 40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준 다른 사업은 포기해도 된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박상문 의원  우리가 포괄로 승인해 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러니까 음향기 교체가 실제 예산은 1억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기는 4,900여만원밖에 편성을 안해 줬어요.

○박상문 의원  글쎄,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래서 여덟 가지를 하기 위해서 약 2억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2억 4,000여만원을 가지고 여덟 가지를 하려면 약 5억원정도 드는데, 2억 4,000여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업을 두 가지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어쨌든지 급한 우선순위로 해서,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우선순위로요.

○박상문 의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인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산이 확보되면 다 하고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 하고,

○박상문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내역이 아무리 같은 문화공보실 예산이라도, 사업이라도 목이 다 틀린데 그것을 통틀어서,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같은 거예요.

○박상문 의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같은 목이고, 사업내용만 세분된 것 뿐이지 목은 같은 목이에요.

○박상문 의원  같은 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의원  그래요?  전문위원님,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난 그게 궁금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해도 됩니다만 앞으로 약 2억 51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한 후에 집행이 된다든지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전용한다는 교감을 준다든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전용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저는 상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다시한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어떻게 되는거 같아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제가 잠깐 한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문화공보실장님이 전용은 가능하나 예산을 다룰 때 구체적인 안이 됐을 때에는 그렇게 전용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뭐는 이렇게 해야 겠다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한대로 올린다고 해서 그냥 쓴다고 한 것은 지금 답변을 조금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상문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잘 청취했습니다.

'98년 문화공보실 예산이 비교적 IMF 상황속에서도 많은 배려를 받았다 라고 문화공보실장님은 봐지지 않습니까?  타 연도에 비해서.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김영택 의원  물론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그렇지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국.도비가 지원, 예년보다는 문화재 보수 국.도비가 많아가 지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은 타 군하고 비교해 볼 때에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김영택 의원  욕심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많군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의정을 다루는 의원입장에서 조금 서운한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서운한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문화공보실이 예산군정 내지는 지역 모든 것을 홍보하는데 큰 중점을 두는 주무 업무과인데, 여기보면 군정 집행부 내용이라든가 지역에 관한 홍보내용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정을 다루는 의회의 활동에 관해서는 별로 홍보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내용이,

○김영택 의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소 있겠죠.  군정소식지라든가 예산소식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씩 있고, 유선방송에도 조금 넣고 했겠죠.

사실 지방시대에 지방의회라는 기능이 집행부와 의회와 때로는 질책과 격려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런닝메이트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건데실제 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관해서는 별로 홍보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유선방송권내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잘 안 봅니다만 간혹 봐 보면 의회 개회한다든가 개원되는 것 그런거나 슬쩍 한 번 비춰 주면 그만이고또 예산소식지 내용을 봐도 전체 지면 중에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은 불과 몇 페이지 지나지 않고 그나마 아주 없는 곳도 있고이것은 군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의 역할을 행정부에 주입을 해서 주민을 위한 그러한 지방자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대표자로 선출해 준 의원들이 활동한 것이 전혀 안 보이면 저 사람들 뽑았더니 뭐하는 거냐 라고 오히려 의원들의 거취행동에 관해서 의심할 바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알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그래서 지금 '98 예산이 확정됐지만 아쉬운 것이 의정활동에 대한 그러한 홍보가 대단히 미흡했다, 제가 볼 때 대단히 미흡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간에 저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원님 개별로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사무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면 저희가 홍보를 안 한 적은 없어요.

○김영택 의원  이번에 이런 것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좋은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있으면 좀 받아서 할 수 있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가지고,

○김영택 의원  그래야죠, 당연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자료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숙된 의정활동 홍보 해 놓고서 집행부가 의회에서 때로는 질책도 받고때로는 격려도 받으면서 지방자치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좀 대폭적으로 해서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보고 이렇게이렇게 하는구나때로는 집행부가 이런 민원에 의한 질책도 받는구나때로는 이렇게 협조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역할을 잘 하면서 예산지역 자치발전에 크게 기여가 있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인식도도 높여줄 겸해서 그런 것도 홍보에 넣어  주고 그래야지무슨 예산만 세워 가지고 문화재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진짜 홍보되어야 할 기능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에 큰 뭐가 됐다면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조금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의장 박순환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66주년 윤봉길의사 의거 기념행사에 도비 300만원군비 2300만원8000여만원 정도의 기타라고 한 것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부분인지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기타가,

○부의장 신현문  월진회?  월진회에서 거출,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기타, 몇 페이지입니까?

○부의장 신현문  9페이지.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9페이지요?

○부의장 신현문  예, 기타 8,000여만원은 그럼 월진회에서 걷는 돈으로 충당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월진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그리고 11페이지에 충효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6개소라고 했는데, 충효 시설물은 대략 어떤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 충효 시설물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6개소는 대술 마전리에 있는 한신묵 정려각이 있고그 다음에 신례원에 있는 일연 신현상비가 일연각이죠.

그게 있고광시 노전리에 있는 최승립 정려각오가 신장리에 있는 최망이 효자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봉 계정리에 있는 표씨 열녀비가 있고봉산 봉림리에 있는 이씨 정려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소가 지금 책정됐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그런 지정은 군에서 직접 지정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 군에서 지정되지 않고 같은 계통으로 해서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까지 책정된 것이 이월돼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겁니다.

○부의장 신현문  제가 그 일연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충효 시설물이군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부의장 신현문  지정돼 있는 것이 충효 시설물, 그건 충효 시설물이 아니죠.  그것은 독립투사 뭐 그런건데 어째서 충효 시설물로 들어가 있느냐?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 사업비가 충효 시설물로 내려 와가지고,

○부의장 신현문  충열?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 신현문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의장  박순환의원  박상문

부의장  신현문의원  박상장

의원  권국상의원  엄태용

의원  권오흥의원  이주원

의원  김동숙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택의원  최무영

의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군수권오창

부군수박제상

기획감사실장이경희

문화공보실장이하창

내무과장임원순

도의새마을과장김경호

재무과장황선봉

지적과장황규열

사회과장이상원

환경보호과장양명석

가정복지과장정상년

산업과장박상목

축산과장김종억

지역경제과장주흥래

산림과장조성래

건설과장황선원

도시과장강희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신현만

보건소장고상학

농촌지도소장윤영수

○사무직원

사무과장장수동

전문위원이문기

전문위원류흥선

전문위원안기원

의사계장박시영

직원최기성

직원곽은영

직원박찬동

직원길상희

1998년도군정보고

98업무보고기획감사실

98업무보고문화공보실

제61회예산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