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1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1997연도업무보고(계</>속)
- 가. 도의새마을과
- 나. 재무과
- 다. 지적과
- 라. 사회과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김경태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의 일원으로 꽃길조성을 약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잘 하셔서 충청남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고, 금년에도 이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동안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김경태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의 일원으로 꽃길조성을 약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잘 하셔서 충청남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고, 금년에도 이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동안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관리는 저희가 기존에 식재된 영산홍이라든가 프록스같은 것은 월동준비를 전부 했습니다.
월동시 영산홍은 왕겨로 해서 동사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월동시 영산홍은 왕겨로 해서 동사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주로 인건비는 면에 있는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지시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구역을 설정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랬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엄태룡 의원 예를 들면 조병현씨가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 사업을 넘겨 주면 책임지고 관리해 주겠다는 그런 제의를 제가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연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건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과연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건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왜냐하면 작년에는 지역별로, 금년에는 전 마을에 꽃을 식재하라고 지시됐기 때문에 노선이 긴 읍.면은 기관이 많고 해서 기관이나 단체별로 해서,
○엄태룡 의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읍.면직원들을 이런 일로 해서 지원되는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도 바쁜데 이것까지 읍.면 직원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도 바쁜데 이것까지 읍.면 직원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알았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에는 책정이 됐습니다. 도에도 지금 1회추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본 예산에는 안됐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지난 번에 제가 도에 갔을 적에 소도읍도 군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서로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년씩 넘어오는 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도비나 국비가 너무 적다 해서 더 달라고 해서 이번 1회추경에 다섯 개 지역인데 우리 군에 하나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지금 도에 공문으로 해서 그 쪽으로 결정되다시피 됐습니다.
○엄태룡 의원 왜냐하면 소도읍 가꾸기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예산에서 벌어질 사업이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부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지고 있는 곳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역전에서 신터미널 구간의 도로도 벌써 5∼6년전에 시작해서 조금만, 지금 기획계장한테 알아 봤더니 20억원만 가지면 완결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완결을 짓고 난 다음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역전에서 신터미널 구간의 도로도 벌써 5∼6년전에 시작해서 조금만, 지금 기획계장한테 알아 봤더니 20억원만 가지면 완결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완결을 짓고 난 다음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우리가 점검하고 실적보고를,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학교에 다니면서 청소년에 대한 육성,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청소년들의‥‥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자료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자료 있다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엄태룡 의원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1,800만원이 됐든 180만원이 됐든 지원만 해 주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원해 주는 군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이 돈을 가지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잠시 후에 설명좀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지방체육진흥에 있어서 조정선수육성,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총 사업비 3억 3,200만원이 올라와서 도비 1억 6,600만원, 군비 1억 6,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체육진흥 종목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50퍼센트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6,400만원을 삭감하고 4,200만원만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 조정선수육성에 총 소요액 3억 3,200만원이 올라 왔어요. 도비 1억 6,600만원, 군비 1억 6,600만원, 이것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 3억 3,200만원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의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잠시 후에 설명좀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지방체육진흥에 있어서 조정선수육성,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총 사업비 3억 3,200만원이 올라와서 도비 1억 6,600만원, 군비 1억 6,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체육진흥 종목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50퍼센트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6,400만원을 삭감하고 4,200만원만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 조정선수육성에 총 소요액 3억 3,200만원이 올라 왔어요. 도비 1억 6,600만원, 군비 1억 6,600만원, 이것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 3억 3,200만원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의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인데, 코치 1명, 선수 9명, 남자 7명, 여자 2명입니다.
인건비로써는 1억 6,780만원, 창단비가 1억 1,900만원.
10명인데, 코치 1명, 선수 9명, 남자 7명, 여자 2명입니다.
인건비로써는 1억 6,780만원, 창단비가 1억 1,900만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창단비.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창단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창단할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97년도 당초예산은 1억 4,882만 2천원이 됐는데 도비가 1억 632만 2천원, 군비가 4,252만원이 됐습니다.
인건비로써는 코치가,
인건비로써는 코치가,
○엄태룡 의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코치 선수의 인건비는 1억 6,78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받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창단비 1억 1,000만원이 뭔지 모르겠네요?
여자팀 창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하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말에요?
여자팀 창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하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말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창단비 내역은 경기정이 2대가 필요하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2대가 3,000만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모터보트가 1,500만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1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기타 훈련비 및 용품이 1,400만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합숙소 임대료가 6,000만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직 결정을 안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 대표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엄태룡 의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먼저 번에 제가 상반기 의장할 적에 의장단 회의에서 체육육성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도 대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각 시.군으로 넘겨준 것뿐이지, 이것이 군 대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사님과도 얘기를 할 적에 이것은 도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 선에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작년도에도 도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만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도 대표 선수의 장비 구입하는 것도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형편에서, 물론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 대표 선수의 장비구입하는 것까지 반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뭐하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장비구입은 전액하는 것으로 하고, 훈련비라든지 인건비 속에서 다소 30퍼센트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물론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 대표 선수의 장비구입하는 것까지 반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뭐하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장비구입은 전액하는 것으로 하고, 훈련비라든지 인건비 속에서 다소 30퍼센트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월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달에는 세시풍속 놀이로 아사달 매헌풍물단에서 운영을 했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경비내역 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월별로 해서 합계가 나왔는데, 3월달에는 사물놀이 공연 및 어울마당을 했고, 임성중학교에서 4월달에는 레크레이션 및 교내 장기 자랑을 대흥중.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5월달에는 내고장 유적지 순례를 했고, 6월달에는 레크레이션 및 교내 장기 자랑을 광시중학교에서 했습니다.
5월달에는 내고장 유적지 순례를 했고, 6월달에는 레크레이션 및 교내 장기 자랑을 광시중학교에서 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참석인원이 3,720명입니다.
○엄태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1,800만원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이랄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1,800만원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이랄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께 13페이지,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오지면 집중개발로 인해서 정주의욕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2개 면을 설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정주권 사업은 어떤 순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께 13페이지,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오지면 집중개발로 인해서 정주의욕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2개 면을 설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정주권 사업은 어떤 순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정주권 개발사업이 아니고 오지 종합 개발사업인데, 예산군 관내는 대술, 광시, 대흥, 봉산면 4개 면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4개 면.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원래 대술면,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 이렇게 4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례원에 동네체육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할 장소는 선정되어 있는지?
1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례원에 동네체육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할 장소는 선정되어 있는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직 선정 안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안되어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부의장 신현문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 장소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지선정이 아니였다고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2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데, 작년에는 한 가운데로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하고 두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개소를 3,200만원 들여서 설치하실 때 적지적소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활용가치가 충분한 이런 곳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2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데, 작년에는 한 가운데로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하고 두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개소를 3,200만원 들여서 설치하실 때 적지적소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활용가치가 충분한 이런 곳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국토공원화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 같은 곳에 시범꽃길조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로화단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11페이지 국토공원화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 같은 곳에 시범꽃길조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로화단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지금 인도는 이 쪽만 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일반도로에 인도가 없죠.
○김영현 의원 인도가 없으므로 사실상 인도를 설치할 곳에 꽃을 심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사람이 다녀야할텐데 오히려 꽃을 식재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로 못다니므로 차도로 다닌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80퍼센트가 차끼리 부딪쳐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 횡단보도 내지는 길 옆으로 걸어다니다가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돈을 없애가면서 사람 살상자를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물론 도로 옆에 꽃이라든지 이런 나무가 없으면 삭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삭막함을 감소해가면서도 인명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사람이 다녀야할텐데 오히려 꽃을 식재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로 못다니므로 차도로 다닌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80퍼센트가 차끼리 부딪쳐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 횡단보도 내지는 길 옆으로 걸어다니다가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돈을 없애가면서 사람 살상자를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물론 도로 옆에 꽃이라든지 이런 나무가 없으면 삭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삭막함을 감소해가면서도 인명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시는가 본데 꽃길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농로 다니는데 지장도 많고.
○김영현 의원 이것은 농로가 아니에요. 지방도 내지 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 얘기입니다만 빌어먹을 것 왜 돈을 내버려가면서 코스모스니 꽃을 심어서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주민들 얘기입니다만 빌어먹을 것 왜 돈을 내버려가면서 코스모스니 꽃을 심어서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차도의 코스모스 때문에 사고났다는 것은 못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코스모스를 노견에다가, 당초에는 노면에서 경사진 곳에 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노면 끝에 심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크니까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지거든요.
금년에는 노견에 꽃을 심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코스모스를 노견에다가, 당초에는 노면에서 경사진 곳에 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노면 끝에 심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크니까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지거든요.
금년에는 노견에 꽃을 심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 급커브길 같은 곳은 코스모스가 가을에 웃자라면 전방의 차가 안보입니다.
그러면 과속으로 오다가 물론 과속하는 사람도 잘못이겠습니다만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재정도 열악한데 자꾸 1억원씩이나 몇 천만원씩 들여서 꽃길 조성을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면 과속으로 오다가 물론 과속하는 사람도 잘못이겠습니다만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재정도 열악한데 자꾸 1억원씩이나 몇 천만원씩 들여서 꽃길 조성을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느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작년보다 약 6,000만원정도 예산이 덜 섰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알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에서 에어로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에어로빅은 본인들이 몸매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에어로빅은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의 몸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경기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 예산은 아침에 저희들이 여름에 운동장에서 아침운동을 하는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김영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부유층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줘도 좋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그것은 강사수당이라 이런 말씀이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김영현 의원 강사수당은 모여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에어로빅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것 같았는데,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페이지를 보면 서해안 시대를 대비해서 21세기 비젼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젼에 대해서 비젼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페이지를 보면 서해안 시대를 대비해서 21세기 비젼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젼에 대해서 비젼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 비젼이란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정신, 충남정신 5대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민, 군민한테 홍보를 해서 21세기를 항한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난 번에 '70년도 초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을 선봉에 세워서 저희 나라의 가난을 몰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정신이 점점 희박해져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판단할 적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뭐를 하느냐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의 한 새마을 정신에 의한 지방발전이 21세기 비젼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새마을 정신이 점점 희박해져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판단할 적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뭐를 하느냐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의 한 새마을 정신에 의한 지방발전이 21세기 비젼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의 정신이 과거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사실상 지역발전이라든지 나아가서 국가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는지,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새마을 지도자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새마을 지도자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군이 새마을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소리에 박삼심 지도자를 중심으로 충남이라든가 전국에서도 새마을하면 예산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희생정신이 상당히 희박해 졌어요.
저도 그런 것을 느껴서 지난 번에 다시 당선된 회장단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차가 많으면 탈선하니까 객차는 기차가 잘 가야 객차가 따라 가지, 화통이 잘못가면 잘 안되니까 당신들이 충남도에서 주장하는 인본행정의 일환으로 충남정신 발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지금 물질만능시대에 접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부모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바로 잡아야만 우리 사회가 안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마을 정신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도에서 비디오 테이프도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충남정신발양 홍보 요원을 4명 내지 5명씩 선정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잘 사는 예산군을 다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군이 새마을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소리에 박삼심 지도자를 중심으로 충남이라든가 전국에서도 새마을하면 예산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희생정신이 상당히 희박해 졌어요.
저도 그런 것을 느껴서 지난 번에 다시 당선된 회장단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차가 많으면 탈선하니까 객차는 기차가 잘 가야 객차가 따라 가지, 화통이 잘못가면 잘 안되니까 당신들이 충남도에서 주장하는 인본행정의 일환으로 충남정신 발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지금 물질만능시대에 접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부모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바로 잡아야만 우리 사회가 안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마을 정신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도에서 비디오 테이프도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충남정신발양 홍보 요원을 4명 내지 5명씩 선정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잘 사는 예산군을 다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7페이지, 도의시범마을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의시범마을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2개 마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도의시범마을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의시범마을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2개 마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선정과정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효마을이라든가, 첫째로는 도의새마을 운동에 솔선 참여하는 마을로써 효행이 이어온 마을, 충.효교실, 노인교실, 청소년야간공부등 시범적으로 운영은 가정윤리 재건과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에 솔선하는 마을, 또한 근검생활로 건전하게 사는 마을,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이 가능한 마을, 새가정 새사회 운동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로써 이상과 같은 사항이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읍.면에서 공문을 받으면 이 심사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이 한 마을로 도에서 도비 7,000만원이 와서 군비 7,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광시면 마사리와 마사리에서 남는 물량은 용두리로 두 개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렇죠.
○박상장 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마을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과정은 여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두 개 마을을 하는데, 이것은 선정과정이라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농어촌마을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과정은 여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두 개 마을을 하는데, 이것은 선정과정이라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우선 200평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97년도 계획이 28동으로 승강장보수 및 도색 20동, 신설이 8동인데 이것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14페이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97년도 계획이 28동으로 승강장보수 및 도색 20동, 신설이 8동인데 이것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직 읍.면에서 보고를 안받았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꽃길조성 및 관리에서 사업비가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초 구근류를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11페이지, 일반꽃길조성 및 관리에서 사업비가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초 구근류를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인부임인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것은 읍.면 인부임하고 군 인부임과 비료, 농약대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꽃종류는 프록스, 메리골드, 팬지, 영산홍.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프록스는 우리가 지도소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팬지하고 메리골드하고.
○권오흥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꽃길을 조성하는데, 지난해에 있었던 한 가지를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신례원의 외곽도로에 심었던 칸나꽃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군에서 하나, 읍에서 하나요?
지난 해 신례원의 외곽도로에 심었던 칸나꽃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군에서 하나, 읍에서 하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읍.면에서 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지금 여기에도 인부임이라 했지만 화초류를 사다가 귀중하게 한 해를 월동을 시켜서 다음 해에 번식을 해서 많이 보급을 해야만 연속적인 효과도 오고, 예산 절감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 해 신례원 외곽도로의 구근류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절반 정도는 그것을 캐서 저장했다고 했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저장한 것이 아니라 비니루로 덮어 놓고서 비니루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흙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월동하는데 얼겠느냐, 안 얼겠느냐 하는 것은 형식만 그렇게 했지 다 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과장님은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월동하는데 얼겠느냐, 안 얼겠느냐 하는 것은 형식만 그렇게 했지 다 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과장님은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확인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당초에는 그것을 월동할 수 있도록 비니루를 씌우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비니루는 날라다니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봤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한 해에 많은 돈이었건 적은 돈이었건 귀중한 화초류를 사다가 1년에 한 번 사용한 것으로 끝났지 그럴 적에 여기에도 똑같이 6,000여만원으로 꽃길 조성에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어느 것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인부를 사서 하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읍사무소는 담당계장이 감독하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돼서 저희가 담당계장한테 앞으로는 시험할 정도라면 그렇게 많이 남겨 놓으면 안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라고,
○권오흥 의원 이 소소한 꽃 한 가지가 한 해로 얼어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정신이 틀려 먹었어요.
형식적으로 했고, 또 감독도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굴을 파고서 묻고 틀림없이 했다고 지난 해 감사적에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도 답변을 하시지만 비니루는 그대로 날라다니고 월동에 완벽을 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으로부터 거기를 읍에서 담당했다면 읍에서부터 정신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되풀이로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꽃길조성을 한다는 이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
형식적으로 했고, 또 감독도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굴을 파고서 묻고 틀림없이 했다고 지난 해 감사적에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도 답변을 하시지만 비니루는 그대로 날라다니고 월동에 완벽을 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으로부터 거기를 읍에서 담당했다면 읍에서부터 정신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되풀이로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꽃길조성을 한다는 이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알았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우선 국도,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국도.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지방도.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우선 도에서 하는 것은 국도를 우선적으로 하라 그렇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165동인데, 21호나 32호, 45호 국도 여기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을 우선 적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을 우선 적으로 해서.
○권오흥 의원 일정한 국도, 지방도를 논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긴요하게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어느 차량으로 인해서 파괴됐다고 할 적에는 그 책임 전가를 해서 파괴시킨 차량이면 차량, 또는 물리적인 작용으로 파괴가 됐다면 거기에서 그것을 보수하든지 새로 구축해 놔야 될텐데, 물론 행정은 다목적 행정이라고 했지만 군에서 승강장설치 자금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승강장이 어느 차량으로 인해서 파괴됐다고 할 적에는 그 책임 전가를 해서 파괴시킨 차량이면 차량, 또는 물리적인 작용으로 파괴가 됐다면 거기에서 그것을 보수하든지 새로 구축해 놔야 될텐데, 물론 행정은 다목적 행정이라고 했지만 군에서 승강장설치 자금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1개 승강장이 모 단체의 차량으로,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현재 군 행정에 승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주무과에서 파괴된 것은 원인을 알아서 파괴시킨 거기에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지, 그 내용을 어떻게 주무과장께서는 들으신 바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현재 군 행정에 승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주무과에서 파괴된 것은 원인을 알아서 파괴시킨 거기에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지, 그 내용을 어떻게 주무과장께서는 들으신 바가 없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못들었는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러니까 읍.면에 신청서를 내라고 해서 신청서에 의해서 우리가 현지를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꼭 승강장이 필요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점검해서 꼭 승강장이 필요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권오흥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대두되고 있는 1개소의 승강장이 엄연히 파괴된 그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책임을 지고 승강장을 보수 내지는 완전 신축을 해 줘야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군행정에 승강장 설치하는 자금이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대두시켜 보고서 거기서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어느 곳에서 파괴를 시켰든지 간에 군내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파괴를 시킨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확실히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겠다고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대두되고 있는 1개소의 승강장이 엄연히 파괴된 그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책임을 지고 승강장을 보수 내지는 완전 신축을 해 줘야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군행정에 승강장 설치하는 자금이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대두시켜 보고서 거기서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어느 곳에서 파괴를 시켰든지 간에 군내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파괴를 시킨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확실히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겠다고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듣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 오지마을을 책정하는 데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오지마을을 책정했는지, 오지면은 저희 신암같은 곳은 비가오면 약 2키로미터, 3키로미터를 장화없이는 다니지 못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면을 책정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오지면을 책정하는데 병행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살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선에서 끝나지 말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오지마을로 책정되는 면에 대해서는 다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듣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 오지마을을 책정하는 데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오지마을을 책정했는지, 오지면은 저희 신암같은 곳은 비가오면 약 2키로미터, 3키로미터를 장화없이는 다니지 못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면을 책정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오지면을 책정하는데 병행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살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선에서 끝나지 말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오지마을로 책정되는 면에 대해서는 다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알았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집행기관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의회에 출석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장으로 출석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집행기관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의회에 출석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장으로 출석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정부의 물가 억제 시책으로 세외수입이 요율인상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은 지금 정부의 물가 억제를 국민이 피부로,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물가를 억제한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페이지를 보면 정부의 물가 억제 시책으로 세외수입이 요율인상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은 지금 정부의 물가 억제를 국민이 피부로,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물가를 억제한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글쎄요. 국민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물가 억제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소위 얘기하는 시장물가는 체감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지방자치단체로써 할 일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목욕료라든지, 또한 소고기 값도 지금 1만원하던 것을 500원 내려서 9,500원으로 하고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소위 얘기하는 시장물가는 체감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지방자치단체로써 할 일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목욕료라든지, 또한 소고기 값도 지금 1만원하던 것을 500원 내려서 9,500원으로 하고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물가 자율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가 자율이라는 것은 양질의 상품을 제조해서 양질의 서비스로 소비자 보호를 하라고 이렇게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물가 자율이 물가 상승에 상당히 부채질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물론 서비스 조합도 있고, 다방업 조합, 음식 조합도 있겠습니다만 동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담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담합에서 제시하는 소비자한테 받는 그 금액을 행정기관이나 어디서 단속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동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물론 서비스 조합도 있고, 다방업 조합, 음식 조합도 있겠습니다만 동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담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담합에서 제시하는 소비자한테 받는 그 금액을 행정기관이나 어디서 단속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이 하나의 조합이 구성되어서 자기들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담합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 물가 업무는 엄격히 따지면 국가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실정에서는 국가업무, 지방업무를 떠나서 물가억제를 위해서 사실은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직접 못 느끼는 현실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조합이 운영됨으로써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율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주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많이 인상되는 것, 또는 조합등에서 담합해서 인상되고 개별 생활 필수품목으로 정해진 것은 주 1회씩 파악을 해서 만약에 많이 인상되면 인하하도록 저희가 권고도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대한 조정을 하고 권고해서 이렇게 해서도 안될 때에는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곳과 합동으로 해서 인하하도록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대한 조정을 하고 권고해서 이렇게 해서도 안될 때에는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곳과 합동으로 해서 인하하도록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물가 자율을 좋은 뜻에서 좋게 소비자를 보호해서 내 놓은 안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물가 자율이 됐기 때문에 행정기관도, 세무 공무원도,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면으로 보면 물가 자율이란 것이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물가 정책이 아니냐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 정부의 물가 억제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물가 자율이란 것이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물가 정책이 아니냐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 정부의 물가 억제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거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실수요자의 토지 취득을 보다 쉽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토지소유를 쉽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떠한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했다는 얘기가 여기에 대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동안 법에 의해서 했다면 여기에서 임의로 쉽게 하고, 어렵게 하고 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거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실수요자의 토지 취득을 보다 쉽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토지소유를 쉽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떠한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했다는 얘기가 여기에 대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동안 법에 의해서 했다면 여기에서 임의로 쉽게 하고, 어렵게 하고 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방법이 기재되어 있듯이 민원접수시에 그 간에는 매수자나 매도자 둘 중에 하나가 와서 신청을 해야만 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대리인이 와서 위임만 받으면 할 수 있고, 우편접수로 제출해도 저희가 이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법이 기재되어 있듯이 민원접수시에 그 간에는 매수자나 매도자 둘 중에 하나가 와서 신청을 해야만 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대리인이 와서 위임만 받으면 할 수 있고, 우편접수로 제출해도 저희가 이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지적과장 황규열 물론 저희가 101필지를 다 신청한다면 다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연도 계획은 이런 정도로 세웠습니다만 주민이 필요해서 100필지 아니라 200필지라도 필요한 필지가 있어서 하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연도 계획은 이런 정도로 세웠습니다만 주민이 필요해서 100필지 아니라 200필지라도 필요한 필지가 있어서 하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과에서 '97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과에서 '97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금리가 높다고 해서 정기예탁을 충은상호신용금고 예산지점에 했는데, 여기가 제2 금융권이죠?
먼저 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금리가 높다고 해서 정기예탁을 충은상호신용금고 예산지점에 했는데, 여기가 제2 금융권이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의원 제2 금융권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그룹 제15위에 들어가는 한보그룹도 부도가 나서 공중분해되다시피 해서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상태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한보금융도 부도가 날 위치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은상호신용금고도 본점이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은상호신용금고도 본점이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점입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여기도 부도가 안난다는 위험성이 없다는 보장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금을 제2 금융권에 예탁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만약에 회사 부도가 난다든지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금을 제2 금융권에 예탁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만약에 회사 부도가 난다든지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 염려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제1 금융권인 은행이나 또는 제2 금융권 옛날 단협이죠. 읍.면 농협도 제 2금융권입니다.
제2 금융권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은행 금리 이율을 따져 봤더니 10퍼센트에서 11퍼센트에 그쳐서 한 사람이라도,
제2 금융권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은행 금리 이율을 따져 봤더니 10퍼센트에서 11퍼센트에 그쳐서 한 사람이라도,
○엄태룡 의원 물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기예탁을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뜻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금 240∼250억원을 군 농협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퍼센트에서 11퍼센트, 또는 11.5퍼센트를 주고 있어요.
군에서 금리생각한다면 그것을 빼다가 당연히 12.5퍼센트에 넣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금 240∼250억원을 군 농협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퍼센트에서 11퍼센트, 또는 11.5퍼센트를 주고 있어요.
군에서 금리생각한다면 그것을 빼다가 당연히 12.5퍼센트에 넣어야 되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고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정기예탁은 국민은행 제1 금융권 같은 곳에서도 제가 아는 것으로 원 금리가 11퍼센트인데, 지점장 보너스 1퍼센트, 은행장 보너스 1퍼센트 해서 13퍼센트까지 주는 통장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알선해 드릴테니까 그런 쪽으로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과장님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정신질환시설 지원사업에 지원금으로 1억 1,900여만원을 국비, 도비로 세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수용인원에 따라서 매월 1인당 13만 2,800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인원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는 거죠?
다음에 12페이지, 정신질환시설 지원사업에 지원금으로 1억 1,900여만원을 국비, 도비로 세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수용인원에 따라서 매월 1인당 13만 2,800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인원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는 거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원 생보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수용인원이 없으면 당연히 지급이 안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런데 이것은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인원에 대해서 13만 2,800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운영비가 또 있어요.
법인 허가가 났고, 시설 허가가 나서 정식 수용승인이 떨어지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하려면 거기에 갖추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시설장 하나, 총무 하나, 정신과 전문의 하나, 간호사 하나, 보조원 하나, 영양사, 사무원, 생활지도원, 작업진료사, 취사인, 세탁인, 경비원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수용됐든 안됐든 운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또 있습니다.
수용인원에 대해서 13만 2,800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운영비가 또 있어요.
법인 허가가 났고, 시설 허가가 나서 정식 수용승인이 떨어지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하려면 거기에 갖추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시설장 하나, 총무 하나, 정신과 전문의 하나, 간호사 하나, 보조원 하나, 영양사, 사무원, 생활지도원, 작업진료사, 취사인, 세탁인, 경비원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수용됐든 안됐든 운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또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 비율에 의해서,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인건비 겸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것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사회과장 이상원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 생기는 정신질환시설이라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법 제2조 내지 제28조 및 동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를 보면 자부담 환자에 대한 비용 수납 한도액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 지역별 수용인원 1인당 연간 소요경비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적용하며, 연간 소요경비를 12월로 나누어 월 수납하고 수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 기타도시, 또 기타지역 해서 저희 군 지역은 기타지역으로 들어가서 연간 158만 8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월로 나누면 13만 2천원인데, 이것을 위배했을 적에는 엄격한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자부담 환자에 대한 비용 수납 한도액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 지역별 수용인원 1인당 연간 소요경비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적용하며, 연간 소요경비를 12월로 나누어 월 수납하고 수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 기타도시, 또 기타지역 해서 저희 군 지역은 기타지역으로 들어가서 연간 158만 8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월로 나누면 13만 2천원인데, 이것을 위배했을 적에는 엄격한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래서 시.군은 분기마다 1회씩, 도는 반기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 1회이상 시설 운영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제재규정이 엄격히 나와 있습니다.
제30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의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9조에는 영업정지도 시키고 폐쇄도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 1회이상 시설 운영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제재규정이 엄격히 나와 있습니다.
제30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의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9조에는 영업정지도 시키고 폐쇄도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할 것입니다.
○엄태룡 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예산 지역에 수정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그 쪽으로 들어갔으면, 입원, 수용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쪽 원장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실무자측이 군에서 25만원씩 받으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엄태룡 의원 25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가족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허가 수용허가가 떨어지면 공문을 내려서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신 사회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허가 수용허가가 떨어지면 공문을 내려서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신 사회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다음은 13페이지, 농아인 수화보급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1년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1년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3월에서 11월까지 주 2회씩 따져 보니까 72회가 되더라고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엄태룡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수화를 가르킬 수 있는 강사가 제가 알기로는 도지부에서 출장을 내려와서 수화교육을 가르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4만원씩 주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여자인데 승용차도 없을 것이고, 버스를 타고 와서 과연 4만원씩 받고 여기에 올 것이냐.
제 생각같아서는 한 번 오는데 10만원씩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적어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증액해서 적어도 교통비하고 점심 값과 일당은 계산해 주고 수화교육을 가르치라고 해야지 돈 4만원씩 주고 어떻게 해요. 안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농아인들이, 제가 농아 회장도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만 농아인들이 거의 다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수화를 몰라서 의사소통도 안되는데 우리가 말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화교육은 우리들이 책임지고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 500만원, 1,000만원씩 잘 주면서 농아인 교육을 가르치는데 돈 3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 생각같아서는 한 번 오는데 10만원씩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적어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증액해서 적어도 교통비하고 점심 값과 일당은 계산해 주고 수화교육을 가르치라고 해야지 돈 4만원씩 주고 어떻게 해요. 안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농아인들이, 제가 농아 회장도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만 농아인들이 거의 다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수화를 몰라서 의사소통도 안되는데 우리가 말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화교육은 우리들이 책임지고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 500만원, 1,000만원씩 잘 주면서 농아인 교육을 가르치는데 돈 3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적어도 하루 오는데 10만원정도는 줘야 교통비하고 점심을 먹고 일당이 되지 않나 싶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 인문고생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업고생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은 어떠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 인문고생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업고생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은 어떠한,
○사회과장 이상원 아니에요.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변동된 사항을 보고 올렸는데 인문고와 실업고는 작년까지는 성적의 30퍼센트 이상자만 줬는데, 금년도는 실업고 30퍼센트 이상자에게만 주고, 금년에 인문고생에게는 꼴치라도 다 준다고 인문고만 확대를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실업고도 들어갑니다. 다만, 실업고등학교는 30등이내가 되어야 하고, 인문고는 그 학급에서 꼴지라도 영세민 자녀라면 다 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업고생은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인문고생은 우수하지 않아도 전부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없는 가정에서 대개 실업고를 가고 있는 가정에서 인문고를 가는 것이지, 이것이 뭔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실업고생은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인문고생은 우수하지 않아도 전부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없는 가정에서 대개 실업고를 가고 있는 가정에서 인문고를 가는 것이지, 이것이 뭔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업고생은 전부 주고 인문고생은 30등이내만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인문고생도 전부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업고생은 전부 주고 인문고생은 30등이내만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인문고생도 전부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1인당 340만원이란 말이에요?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30으로 나눈다고 할 경우, 그러면 35명이 1년간 쓸 수 있는 금액이 4,565만원이고 약 7,400만원 잔액으로 남는 결과가 되요.
수치상으로, 그러면 김순자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할 적에 정부에서 얼마를 받으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30으로 나눈다고 할 경우, 그러면 35명이 1년간 쓸 수 있는 금액이 4,565만원이고 약 7,400만원 잔액으로 남는 결과가 되요.
수치상으로, 그러면 김순자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할 적에 정부에서 얼마를 받으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월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인원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정해져 있고, 자부담을 받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규정 내지는 사회복지법에 자부담을 받는 것도 정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신질환자 35명에 대해서 1년간 지급되는 것은 4,565만원밖에 안되는데 약 7,4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감독할 수는 없지 않아요?
○사회과장 이상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시설장, 총무등 12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운영비 지원으로다가 저희가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시설장, 총무등 12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운영비 지원으로다가 저희가 주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 다시 신축한다고 할 경우 군에서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건축에 대한 것은 저희는 전혀 다루지를 않는 것을 의원님들도 아실 것이고 저희는 후 행정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애시당초에 2층으로다가 건축허가를 해 줬다가 증축허가를 해서 3층으로 475평방인 144평이 준공이 떨어 졌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는 후 행정으로 단일 법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시설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는 후 행정으로 단일 법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시설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안됩니다.
정원이 36명이상은,
정원이 36명이상은,
○사회과장 이상원 증축이 되면 저희는 후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부서에서 건물을 얼마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로 목적을 두어서 허가가 되어서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안해줄래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합의각서 내용도 다 입문을 했고 애시당초 주민들하고 김순자 원장하고 한 합의각서도 제가 내용을 알고 사후에 얘기가 됐던 것도 압니다만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잘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합의각서 내용도 다 입문을 했고 애시당초 주민들하고 김순자 원장하고 한 합의각서도 제가 내용을 알고 사후에 얘기가 됐던 것도 압니다만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잘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기금으로다가, 연도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수년전에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서 그것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정식 예산에서 지원된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가 104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104명이 되지 않아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을 책정합니다.
○김영현 의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엄태룡 의원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물론 금리는 신용금고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튼튼한 기반위에 있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지금 예산에서 제1 금융권이라면 은행과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 그리고 읍.면 소재지에 있는 단위농협은 제2 금융권이라고 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단위농협은 제2 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기반이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한테 예금을 받는 일정금액을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스위스나 영국등의 외국은행에 예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금융권인 예산 단협이면 예산단협, 대술이면 대술 이런 곳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예금주에 피해는 하나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용금고는 그러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난 번 한보계열 신용금고도 무너졌는데, 그런 위험한 것으로 하시지 말고 안정적인 예치를 해서 금리가 적다 하더라도 또, 예산군은 농업군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스위스나 영국등의 외국은행에 예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금융권인 예산 단협이면 예산단협, 대술이면 대술 이런 곳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예금주에 피해는 하나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용금고는 그러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난 번 한보계열 신용금고도 무너졌는데, 그런 위험한 것으로 하시지 말고 안정적인 예치를 해서 금리가 적다 하더라도 또, 예산군은 농업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대출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2 금융권은 특정인 하나한테 전부 대출해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은행기관이나 농협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대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일반 기업들은 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 주주행사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선거할 적에도 두 개, 세 개 주는데 농협은 예금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 안한 사람이나 전부 1표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또 예산군은 농업이 다수이고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도 대출해 줄 수 있고 비조합원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2 금융권은 특정인 하나한테 전부 대출해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은행기관이나 농협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대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일반 기업들은 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 주주행사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선거할 적에도 두 개, 세 개 주는데 농협은 예금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 안한 사람이나 전부 1표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또 예산군은 농업이 다수이고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도 대출해 줄 수 있고 비조합원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단편적인 입장에서 한 푼의 이자라도 더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줄려고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2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쉬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2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쉬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