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8일 (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예산안
-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수집한 각종자료 등을 십분 활용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이나 특혜성 시비가 없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수집한 각종자료 등을 십분 활용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이나 특혜성 시비가 없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127억 2,349만 7,000원보다 32억 1,864만원이 감액된 95억 48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와 오·폐처리장 시설에 대한 마무리 관계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물가안정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물가안정홍보 인쇄물 등 961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1,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쪽 국내 여비는 대부업, 통신판매 관련업무 100만원을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리고 저축의 날 행사기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에 기타부담금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이것은 불법대부업 관계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한 사업에 대한 그런 신고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0만원을 편성을 했고,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피해예방교육 현수막 제작 등 수용비로 20만원, 그리고 소비자보호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1,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부교실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부정경쟁방지홍보물 인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시장관리에서 상거리질서홍보물 인쇄 등 사무비로 442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에서 상거래질서 시군 교체단속 그리고 물가합동지도점검 등 300만원 등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타시군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했고, 전통시장상생문화공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에서 주부물가모니터운영비로 288만원을 편성했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은 메뉴판 제작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그리고 각 티슈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기업유치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명에 1,283만 1,000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산업단지안내책자 홍보물 제작 5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 등 504만원을 편성을 했고, 급량비로서는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급량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라든지 그리고 인제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로 공공요금을 53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산업단지조성 추진여비 그리고 산업단지분양 및 기업유치 그리고 미니복합타운 상생추진 관련해가지고 여비 700만원을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7쪽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보전위원회 참석과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참석여비로 144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으로 해서 이것은 기업유치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지원금 이것은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그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이 좀 예산이 없어서 안됐던 것 이런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소요는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중간이하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혜금으로 4,50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억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근로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8,498만원을 편성을 했고, 중간에 사무관리비로서 컴퓨터, 프린터 등 복사기 토너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 3,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 공모사업 홍보비로 5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업무추진에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9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3,305만 3,000원을 편성을 하고, 그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억 56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이후에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 인건비로 5,5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비 재료비로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0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개별공장승인신청지 및 애로사항조사 상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삼도알앤티 배수로 설치공사에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 예산농공단지 노후오폐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을 했고, 421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서 역전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10억원을 계상을 하면 우리가 군비 35억원 중에 다 이렇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박람회 전시관 설치 등 관련해서 695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이것은 예산이웃사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중소기업 안내도로 표지판 정비에 1,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동물약품 허브 조성사업으로 23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50억원을 이렇게 출연하는 것 중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23억 7,500만원을 전액 마지막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기업인협의회 워크샾이라든지 선진지견학 등으로 해서 7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산업단지 운영에서 공공요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2쪽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것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관련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 1,859만원을 편성을 했고, 산업단지시설물 정비에 500만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서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설치에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운영에서 민간자본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사무비로 61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유치 홍보물 발송료 35만원을 편성을 했고, 민간자본유치업무추진 등 해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3쪽에 에너지절약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10만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으로 7,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예산군 보건진료소 5개소와 예산읍 복지회관 등 해서 2억 7,81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4쪽, 주택지원사업 그린홈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희망 수용가에 대한 가구당 200만원씩 100개소 예정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군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읍복지회관, 여성회관 그리고 대흥면사무소, 예산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군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으로 이것은 군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요양원에 할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절약으로 일반수용비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22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7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신재생에너지 벤치마킹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보상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보급지원에서 도시가스보급사업 지원에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삽교, 고덕, 예산지역에 내년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2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60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아래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6쪽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2,206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21명분에 대한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계속비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쪽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는 계속비 사업으로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과 산업단지조성 관련해가지고 2개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은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산업단지 조성도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서설에 관련해서 이것도 10억원을 지원해서 계속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655만 1,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보조금으로 순 도비 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 개선에 2,71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 8,0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사업 그러니까 신암농공단지, 예산농공, 관작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입니다. 그래서 9,899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860쪽에 세출예산으로서는 전년도 보다 24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5,264만 8,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시설정비 농공단지시설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그리고 중간이하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도색 및 방수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공사에 2,200만원, 신암농공단지 우수관 맨홀공사에 1,000만원, 응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개보수에 3,700만원해서 8,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업단지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폐수시설 위탁계약공증 등 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61쪽에 예산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관작농공단지 융자금회수독려 및 산업단지 관리비로 국내여비를 6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7억 2,9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838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7,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9쪽,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사업으로 세입은 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이것은 운영관리비하고 시설재투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금년도 9월부터 11월말까지 발생한 4,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9,900만원을 세입을 잡았고, 다음장에 세출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장비로 62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장비 보수로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1억 9,28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가 됐고, 42쪽에 세입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도 이것은 우리가 3억원을 출연해서 도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3억원을 이렇게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출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집행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127억 2,349만 7,000원보다 32억 1,864만원이 감액된 95억 48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와 오·폐처리장 시설에 대한 마무리 관계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물가안정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물가안정홍보 인쇄물 등 961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1,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쪽 국내 여비는 대부업, 통신판매 관련업무 100만원을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리고 저축의 날 행사기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에 기타부담금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이것은 불법대부업 관계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한 사업에 대한 그런 신고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0만원을 편성을 했고,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피해예방교육 현수막 제작 등 수용비로 20만원, 그리고 소비자보호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1,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부교실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부정경쟁방지홍보물 인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시장관리에서 상거리질서홍보물 인쇄 등 사무비로 442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에서 상거래질서 시군 교체단속 그리고 물가합동지도점검 등 300만원 등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타시군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했고, 전통시장상생문화공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에서 주부물가모니터운영비로 288만원을 편성했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은 메뉴판 제작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그리고 각 티슈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기업유치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명에 1,283만 1,000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산업단지안내책자 홍보물 제작 5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 등 504만원을 편성을 했고, 급량비로서는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급량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라든지 그리고 인제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로 공공요금을 53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산업단지조성 추진여비 그리고 산업단지분양 및 기업유치 그리고 미니복합타운 상생추진 관련해가지고 여비 700만원을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7쪽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보전위원회 참석과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참석여비로 144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으로 해서 이것은 기업유치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지원금 이것은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그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이 좀 예산이 없어서 안됐던 것 이런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소요는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중간이하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혜금으로 4,50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억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근로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8,498만원을 편성을 했고, 중간에 사무관리비로서 컴퓨터, 프린터 등 복사기 토너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 3,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 공모사업 홍보비로 5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업무추진에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9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3,305만 3,000원을 편성을 하고, 그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억 56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이후에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 인건비로 5,5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비 재료비로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0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개별공장승인신청지 및 애로사항조사 상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삼도알앤티 배수로 설치공사에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 예산농공단지 노후오폐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을 했고, 421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서 역전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10억원을 계상을 하면 우리가 군비 35억원 중에 다 이렇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박람회 전시관 설치 등 관련해서 695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이것은 예산이웃사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중소기업 안내도로 표지판 정비에 1,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동물약품 허브 조성사업으로 23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50억원을 이렇게 출연하는 것 중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23억 7,500만원을 전액 마지막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기업인협의회 워크샾이라든지 선진지견학 등으로 해서 7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산업단지 운영에서 공공요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2쪽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것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관련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 1,859만원을 편성을 했고, 산업단지시설물 정비에 500만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서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설치에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운영에서 민간자본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사무비로 61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유치 홍보물 발송료 35만원을 편성을 했고, 민간자본유치업무추진 등 해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3쪽에 에너지절약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10만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으로 7,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예산군 보건진료소 5개소와 예산읍 복지회관 등 해서 2억 7,81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4쪽, 주택지원사업 그린홈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희망 수용가에 대한 가구당 200만원씩 100개소 예정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군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읍복지회관, 여성회관 그리고 대흥면사무소, 예산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군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으로 이것은 군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요양원에 할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절약으로 일반수용비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22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7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신재생에너지 벤치마킹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보상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보급지원에서 도시가스보급사업 지원에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삽교, 고덕, 예산지역에 내년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2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60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아래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6쪽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2,206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21명분에 대한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계속비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쪽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는 계속비 사업으로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과 산업단지조성 관련해가지고 2개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은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산업단지 조성도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서설에 관련해서 이것도 10억원을 지원해서 계속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655만 1,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보조금으로 순 도비 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 개선에 2,71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 8,0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사업 그러니까 신암농공단지, 예산농공, 관작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입니다. 그래서 9,899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860쪽에 세출예산으로서는 전년도 보다 24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5,264만 8,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시설정비 농공단지시설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그리고 중간이하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도색 및 방수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공사에 2,200만원, 신암농공단지 우수관 맨홀공사에 1,000만원, 응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개보수에 3,700만원해서 8,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업단지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폐수시설 위탁계약공증 등 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61쪽에 예산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관작농공단지 융자금회수독려 및 산업단지 관리비로 국내여비를 6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7억 2,9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838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7,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9쪽,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사업으로 세입은 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이것은 운영관리비하고 시설재투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금년도 9월부터 11월말까지 발생한 4,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9,900만원을 세입을 잡았고, 다음장에 세출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장비로 62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장비 보수로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1억 9,28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가 됐고, 42쪽에 세입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도 이것은 우리가 3억원을 출연해서 도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3억원을 이렇게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출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집행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산사랑상품권은 꼭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상품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산군내에 있는 그런 소비를 촉진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한 전체적인 상품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들 얘기는 이 상품권이라는 것이 직급이 높을수록 상품권을 많이 소지한다 이거지, 봉급에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분들 직급이 높을수록 전통시장은 이용은 않는다는 얘기요, 그 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에서 상품권을 아무리 발행하고 하더라도 이것을 타 어떤 지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다 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게 하는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 상품권을 직급이 높을수록 더 소지하는 숫자가 액수가 많은데 그 분들이 알기 쉽게 그분들이 쓰기 귀찮으니까 주유소 같은데서 기름한번 넣고 몇 장주면 끝난다. 예산군에 예산사랑 상품권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특정지역 예산 전통시장만 못 박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답변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분들 직급이 높을수록 전통시장은 이용은 않는다는 얘기요, 그 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에서 상품권을 아무리 발행하고 하더라도 이것을 타 어떤 지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다 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게 하는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 상품권을 직급이 높을수록 더 소지하는 숫자가 액수가 많은데 그 분들이 알기 쉽게 그분들이 쓰기 귀찮으니까 주유소 같은데서 기름한번 넣고 몇 장주면 끝난다. 예산군에 예산사랑 상품권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특정지역 예산 전통시장만 못 박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답변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예산사랑 상품권은 우리 군내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가맹점이 지금 361개 가맹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매년 좀 느는 추세에 있고, 인제 우리가 흔히 일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전국으로 다 통용이 되지만 우리 예산사랑 상품권은 예산군내에 가맹점만 이렇게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이 내용은 폐수처리의 모든 책임은 군수한테 있는데, 원래 산업단지 우리가 위탁금을 지원하고 하는 내용은 지금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됐고, 그리고 선 기업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율별로 저희들이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중에 이제 지금도 이제 일부는 기업이 원인자부담으로 내는게 있고요. 우리가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만약에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 많아지면 그리고 폐수배출량이 많아지면 이것은 전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내년도에 처음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다든지 그런 형식을 밟아야 되겠고, 우선 그래서 일반회계를 아직까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 수입은 아직 없다고 봐야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니 이것은 폐수처리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가 다 원인자부담으로 다 충당이 됩니다. 군비 지원해주는 게 없고, 여기 얘기하는 것은 예산일반산업단지가 아직까지 가동률이 너무 낮고 또 이렇게 용량대비 해가지고 입주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 까지는 일부 군비를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제작년인가 언제 이렇게 또.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크게 1단계, 2단계 해놨는데 지금 3,250톤 용량은 지금 1단계만 해놓고 나중에 그 용량을 봐서 증곡 의약전문단지가 용량이 많아지면 2차 라인을 증설하고 그러게 됩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 살림을 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림을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투자만 하지 투자대비 해가지고 큰 수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이. 환경오염만 시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홍성군은 지금 환경오염이 됐다는 거요. 축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수까지 오염이 됐고, 도청이 예산군 쪽으로 왔으니까 차라리 예산군은 산업단지 기업을 유치하지 말고 정말 참 푸른 환경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인구유입이 얼마안가서는 예산군에 유입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홍성군은 지금 환경오염이 됐다는 거요. 축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수까지 오염이 됐고, 도청이 예산군 쪽으로 왔으니까 차라리 예산군은 산업단지 기업을 유치하지 말고 정말 참 푸른 환경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인구유입이 얼마안가서는 예산군에 유입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내놓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지금 뭐 공장하나 없이 단지하나 해가지고 큰 수확되는 것도 없고 가보면 인력도 군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례로 농민들은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그 주변에는 과수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인력을 그쪽으로 다 뺏겨서 자기네들은 농촌일손에 막대한 어려움이 겪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꼭 조성을 우리가 서둘러서 좋은 땅, 좋은 자리, 입지가 좋은 조건 그런데는 다 단지로 해가지고 괜히 나중에 우리가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대두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인력을 그쪽으로 다 뺏겨서 자기네들은 농촌일손에 막대한 어려움이 겪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꼭 조성을 우리가 서둘러서 좋은 땅, 좋은 자리, 입지가 좋은 조건 그런데는 다 단지로 해가지고 괜히 나중에 우리가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대두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은 빨리 정착을 해서 본인부담으로 다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몇 페이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은요. 에너지절감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은 저기 태양광. 그러니까 예산읍복지회관은 태양광시설이고, 진료소 5개소는 지열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태양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지금 회관이나 경로당에 그동안 이제 에너지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태양열지원 사업을 해 줬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실패한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래서 지금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전에는 이제 지원을 태양열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열사업으로 다 바꿉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게 그동안 먼저 했던 게 사실 아무래도 에너지사업이라는 게 초창기 했던 거라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지금은 지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요즘에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통상 부릅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설치한다는 것은 태양광. 그러니까 복지회관은 태양광.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니 이렇게 지열판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하는 거, 그거요. 장애인복지관 같은데 이렇게 해놨던데,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러니까 태양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양열은 회관에서 쓰는 물이라든지 따뜻하게 하는 그게 열을 지열판을 통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물을 뜨겁게 하는 그런 게 태양열인데 그게 사실상 지금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했다고 봐야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태양광은 사실은 전기생산해요, 전기. 열이 아니라 전기생산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태양광하고 지열은 상당히 효과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게 가구 당 한 5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요. 같이하면 4만 7,000원, 6,000원이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게 이것을 갖으면 한 5,000가구, 5,000가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일반가구는 자부담으로 우리가 50%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것은 한 5,000가구 이지만 저희는 목표는 금년도에 한 8,000내지 10,000가구는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일반가구는 자부담으로 우리가 50%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것은 한 5,000가구 이지만 저희는 목표는 금년도에 한 8,000내지 10,000가구는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한 39,000가구로 보면 저희들이 인제 연차적으로 하여간 전 가구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하여간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은 이렇게 배관이라고 하나요. 거기에다 이렇게 타이머 온수 조절기처럼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인제.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시간조절 해놓으면 시간되면 끊어지고 이렇게 경과가 1시간으로 정해 놓으면 1시간 후에 자동으로 이렇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5만원도.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은행은 판매는 우리 농협중앙회에서만 판매를 하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리고 농협에서는 다 회수를 그런 사업은 해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농협만.
○이승구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전에도 농협을 갖다가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서민들이 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 이렇게 은행만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받는 상가들이 그래서 자꾸 기피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인제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는 파출이라고 해가지고 직원이 일일이 가게를 다 순회합니다. 순회해서 돈도 바꿔다 주고, 필요하면 예금도 찾아다 주고 이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은행은 일일이 본인이 이 상품권 몇 장가지고 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가더라도 뭘 작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반 상인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모든 상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도 같이 MOU체결해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상인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특정은행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활성화가 덜 되죠, 아무래도 상품권 이용이. 그러니까 한번 이거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전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는데 여태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이 인제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는 파출이라고 해가지고 직원이 일일이 가게를 다 순회합니다. 순회해서 돈도 바꿔다 주고, 필요하면 예금도 찾아다 주고 이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은행은 일일이 본인이 이 상품권 몇 장가지고 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가더라도 뭘 작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반 상인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모든 상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도 같이 MOU체결해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상인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특정은행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활성화가 덜 되죠, 아무래도 상품권 이용이. 그러니까 한번 이거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전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는데 여태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415쪽에 전통시장인데, 이게 우리 예산전통시장 특히나 전국적으로는 몇 조를 투자했어도 여직껏 아직 개선된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는 나왔는데 예산전통시장도 지금 현 건물은 아주 노후화 됐고, 투자 솔직히 얘기해서 투자 가치조차 없어요. 투자하면 할수록 잘못되는 거야,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제통상과장이 한번 과감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시도를 해서 우리 과장은 앞으로 진급할 게 서기관뿐이 없잖아요? 더 위에 올라가서 이제 부군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사업을 과감하게 한번 계획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체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지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부정한 일만 안 저지르면 얼마든지 자기가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해서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몸을 사려. 눈에 보이는 것이 저것을 개선해도 좋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꺼린다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과감한 그런 계획 좀 필요한 것 같고요. 421쪽, 역전시장 주차장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제통상과장이 한번 과감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시도를 해서 우리 과장은 앞으로 진급할 게 서기관뿐이 없잖아요? 더 위에 올라가서 이제 부군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사업을 과감하게 한번 계획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체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지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부정한 일만 안 저지르면 얼마든지 자기가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해서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몸을 사려. 눈에 보이는 것이 저것을 개선해도 좋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꺼린다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과감한 그런 계획 좀 필요한 것 같고요. 421쪽, 역전시장 주차장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주차대수는 당초계획은 238대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전부 다 정리를 하면, 계획상에.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물론은 이제.
○이승구 위원 물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전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늘려야지 역전시장이 살지, 더더군다나 전철사업 곧 아마 시행될 것 같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물론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적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는 자동차로 인해서 불편함을 더 겪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역전시장 뿐만 아니라 그 주변상가들도 좀 더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동물약품 있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역전시장 뿐만 아니라 그 주변상가들도 좀 더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동물약품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제는 설계가 다 됐고요. 내년 해동이 되면 공사 착공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 구제역뿐만 아니라 뭐 연구개발, 그리고 우리 신암 동물약품 단지하고 이렇게 연계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당장 무슨 제품생산이 금방 뭐는 아닐 테지만 하여간 그런 것은 다 이렇게 거기서 모든 총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도시가스 우리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거 먼저 조례 위원님들이 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로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은 많다고 볼 수는 없고 몇 가구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제 가스 공급관 관매설 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거지, 어느 신례원 1구를 공급계획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중앙배관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한 집에 얼마 주냐, 이런 개념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원자는 이제 희망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왜냐면 이것도 본인 부담액이 많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오히려 항상 뭐 이 사업비가 적지.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우리 저기 사실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실질적으로 전기를 아끼고 난방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니까 좀 더 많은 사업비가 확충되도록 노력도 좀 해주시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금년도에도 70가구를 했는데, 내년도 100가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희망가한테는 거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425쪽보면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425쪽보면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것은 선정기준은 일단은 이제 주 관, 가스주관이 간 노선에서 그 주민들이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그 어느 정도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스관련 회사, 회사에서 인제 다시 수익성 검토나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협의가 되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원칙은 그런데요. 하여간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가 원래는 수용가들이 얼마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가스회사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고 대게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원하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협의해가지고 절차는 이렇게 밟아주죠, 대게.
○위원장 김만겸 본 위원이 고덕 지역에 은행마을에 들어갔더라고요. 봉산은 들어가고 고덕은 가까운데도 선로가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고덕에 안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긴 적이 있어요. 이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은 차별이다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올해는 고덕 쪽에 어떻게 들어가요?
올해는 고덕 쪽에 어떻게 들어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일도 알고 있고요. 또 인제 은행마을 들어갔는데 소재지는 또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은 그쪽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내년도에 그러면 동네 지역 주민들이 수용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으면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게 편의시설이고 사실 싸잖아요? 가스가. 서로가 쓰려고 하는데 지역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싸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입장에서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저쪽 덕산가면 아람아파트라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도 인제 대게 보면 아파트면 집단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된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은 거리가 멀어서 안된다고 그 양반들이 알더라고요. 그쪽에는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입장에서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저쪽 덕산가면 아람아파트라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도 인제 대게 보면 아파트면 집단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된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은 거리가 멀어서 안된다고 그 양반들이 알더라고요. 그쪽에는 하기 힘들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니 그것은 회사에서 수익성을 더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회사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으면 사실 선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저쪽 해미 넘어가는 곳하고 저쪽 덕산 쪽에서 거리가 멀어서 안 해준다. 그러니까 군에서 돈을 보태줘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회사하고 문제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무래도 이제 회사는 뭐 왜냐하면 그것은 선투자를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그 가스비 받아가지고 충당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도저히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멀리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밀집됐던 지역, 관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신암 쪽은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만겸 가스 관로는 지나갔어요. 저쪽 대도벽돌인가 다 들어갔는데, 신암도 보면 신암 파출소 앞에요 삼신아파트 280세대잖아요? 그 양반들 진짜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 사시는 거거든. 전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양반들이고 그런데 신암 그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럼 그쪽에는 없어요? 계획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지금 아마 내부 입주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한번 검토는 됐었다고 그러는데.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래서 한번 내부 조율이 되면 다시 한 번 애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은 기업에서 기업 활동하는데 불편하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앞에 하수도가 잘못돼서 어렵다든지 진입도로가 좀 나쁘다든지 뭐 이런 기업에서 불편사항을 우리가 이제 민원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기업 관련해가지고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만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만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29분 회의중지)
(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민지원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민지원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연일 행감준비에 또 환경과 우리 소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돼서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환경과의 총 예산은 157억 6,451만 1,000원으로써 작년보다 5억 4,48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는 환경정책지원에 있어서 환경경상사업보조 늘푸른예산 21 추진협의회에 매년 지급하고 있는 6,500만원의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인건비로 1,3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2,712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도립공원 가야구곡 녹색길 제초작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6,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코드 206에 재료비에 있어서 도립공원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과 또 등산객 구급약품 구입, 도립공원내 제초제 및 농약구입, 가야구곡 녹색길 제초제구입 등 해서 재료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가야구곡녹색길지킴이 간담회를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산취득비로 엔지블로어와 엔지톱 구입을 위해서 각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행사관리를 위해서 일반사무비로 수용비가 300만원, 급량비가 420만원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가 100만원, 그리고 환경관리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에 국·도비 부담금을 시켰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으로 93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원 배치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에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을 위해서 1,300만원의 국·도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생활공간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가야구곡녹색길정비 및 보수사업에 300만원, 또 지역기후변화대응관리를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도 및 그린카드 홍보물을 위해서 50만원, 또 재료비로써 대기전력진단참여세대에 대한 기념품제작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434페이지,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과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지하수 폐공관리에 여비로 100만원, 도립공원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써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에 2억 7,842만 9,000원, 시설비로서 157만 1,000원 등 2억 8,000원의 도립공원 관리 시설비로 이렇게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전기울타리라든가 경운기 철조망 등을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사무비로 5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를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1,740만원 등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하도록 이렇게 1,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을 국·도비 부담금을 시켰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관리를 위해서 고라니 잡는 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야생동물보호원에 인력감시자 운영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으로 부상 야생동물 진료를 위해서 2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약수터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약수터 주차장조성에 7,000만원과 약수터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에 대한 월 10만원씩해서 12개월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보호관리 모니터닝을 위해서 내년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덕산천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서 덕산천대치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토지보상이 그동안 계속 상속토지로서 여러사람의 명의로 돼 있다가니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이 보상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무한천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서 36억 1,0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비가 886만 3,000원 등 36억 1,0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금년도 이것도 통합집중형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비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억 9,427만 2,000원이고 부대비가 572만 8,000원으로서 이사업은 여울소류지 조성이라든가 낙착공철거, 습지조성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써 환경부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 사업으로서 도랑살리기 사업이 600만원인데 도에서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3,2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지금 도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600만원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 내년도 사업은 이게 계상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작년도 사업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관리를 위해서 43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실버환경봉사단활동보상금을 2,0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하천감시를 위해서 이런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4명에 72일분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1,538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비가 700만원, 그리고 439페이지 재료비로서 5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악취포집백 구입을 하고 또 수질검사용채수통 및 유리병구입과 환경오염사고방제용 유화제구입, 환경오염방제용 흡착제 구입등 해서 5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농촌폐기물수거 보상금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도비 부담금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거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억 3,992만 2,000원을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135만 750원을 계상을 했고, 440페이지 급량비가 417만 2,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가 1,000만원이고 재료비가 쓰레기집하장 주변 탈취제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갈수기 및 장마철 호수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CCTV를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고 또 쓰레기에 대한 야생동물로부터 많은 오염물이 찢어져가지고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설 좀 하기 위한 클린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7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5,068만 6,000원이고,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44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가 4억원, 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억 5,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수립운반과 음식물처리하는 두비원 같은 그런 처리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숨은자원모으기에 대한 시상금을 세워서 우리가 숨은자원을 찾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각 읍·면 5개 읍·면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으로 실적에 따라서 많이 모은 단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 폐의약품 회수처리 홍보물 제작으로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서 44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인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국비 3,500만원, 도비 450만원 등 군비 1,050만원을 부담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를 위해서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인 비위생매립장 삽교와 응봉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서 12억 8,577만 8,000원을 계상을 하고 부대비로서 422만 2,000원에 총 12억 8,577만 8,000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 삽교와 응봉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차공사를 위해서 1억 7,4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부담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노후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44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3억 7,254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악취시설을 해서 악취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국비를 따서 부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 7,254만 5,000원의 총 공사비로서 우리가 국비 3억원을 이번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로 개선사업에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으로서 거기에 부담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7,254만 5,000원이고 부대비가 245만 5,000원 등 3억 7,2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해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7억 951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로 해서 8억 842만 2,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비로 해서 32억 8,072만 5,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48억 8,42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9억 8,378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44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4억 2,674만 8,000원이고, 급량비가 252만 2,000원, 공공운영비가 5억 5,45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전기요금과 또 시설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250만원, 연구개발비로 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로서 기초환경시설 보수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공화장실 통합관리를 위해서 청소용역비를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선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환경과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환경감시원과 환경미화원 감시를 위해서 쓰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2억 3,15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환경감시원은 3,600만 9,000원이고, 환경미화원은 2명 1억 9,55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환경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689만 6,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260만원이고 급량비가 252만원, 임차료가 177만 6,000원의 일반운영비로 환경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가 840만원으로서 20명에 이렇게 12월까지 쓸 수 있는 여비를 계상을 했고, 다음은 내부거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전출금으로서 지금 대률리에 있는 폐기물시설에 대한 주민 주변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기금 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2015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2005년도 9월 22일 날 설립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역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개요는 주로 마을 공동시설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 액이 2억 1,681만 1,000원으로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2,448만 4,000원이 증액된 내년도 조성목표액은 2억 4,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의 10%를 이렇게 기금으로 내놓게 돼있고, 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를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은 수입과 지출이 5,70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131만 1,000원의 수입과 지출로 내년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와 71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억 9,259만 4,000원을 농협중앙회에 이렇게 현재액으로 되어 있고, 올 예치목표액은 2억 1,681만 1,000원으로서 2,448만 4,000원이 증액된 내년도에는 2억 4,129만 5,000원으로 이렇게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행감준비에 또 환경과 우리 소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돼서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환경과의 총 예산은 157억 6,451만 1,000원으로써 작년보다 5억 4,48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는 환경정책지원에 있어서 환경경상사업보조 늘푸른예산 21 추진협의회에 매년 지급하고 있는 6,500만원의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인건비로 1,3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2,712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도립공원 가야구곡 녹색길 제초작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6,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코드 206에 재료비에 있어서 도립공원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과 또 등산객 구급약품 구입, 도립공원내 제초제 및 농약구입, 가야구곡 녹색길 제초제구입 등 해서 재료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가야구곡녹색길지킴이 간담회를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산취득비로 엔지블로어와 엔지톱 구입을 위해서 각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행사관리를 위해서 일반사무비로 수용비가 300만원, 급량비가 420만원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가 100만원, 그리고 환경관리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에 국·도비 부담금을 시켰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으로 93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원 배치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에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을 위해서 1,300만원의 국·도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생활공간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가야구곡녹색길정비 및 보수사업에 300만원, 또 지역기후변화대응관리를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도 및 그린카드 홍보물을 위해서 50만원, 또 재료비로써 대기전력진단참여세대에 대한 기념품제작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434페이지,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과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지하수 폐공관리에 여비로 100만원, 도립공원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써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에 2억 7,842만 9,000원, 시설비로서 157만 1,000원 등 2억 8,000원의 도립공원 관리 시설비로 이렇게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전기울타리라든가 경운기 철조망 등을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사무비로 5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를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1,740만원 등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하도록 이렇게 1,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을 국·도비 부담금을 시켰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관리를 위해서 고라니 잡는 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야생동물보호원에 인력감시자 운영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으로 부상 야생동물 진료를 위해서 2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약수터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약수터 주차장조성에 7,000만원과 약수터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에 대한 월 10만원씩해서 12개월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보호관리 모니터닝을 위해서 내년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덕산천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서 덕산천대치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토지보상이 그동안 계속 상속토지로서 여러사람의 명의로 돼 있다가니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이 보상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무한천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서 36억 1,0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비가 886만 3,000원 등 36억 1,0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금년도 이것도 통합집중형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비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억 9,427만 2,000원이고 부대비가 572만 8,000원으로서 이사업은 여울소류지 조성이라든가 낙착공철거, 습지조성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써 환경부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 사업으로서 도랑살리기 사업이 600만원인데 도에서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3,2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지금 도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600만원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 내년도 사업은 이게 계상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작년도 사업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관리를 위해서 43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실버환경봉사단활동보상금을 2,0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하천감시를 위해서 이런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4명에 72일분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1,538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비가 700만원, 그리고 439페이지 재료비로서 5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악취포집백 구입을 하고 또 수질검사용채수통 및 유리병구입과 환경오염사고방제용 유화제구입, 환경오염방제용 흡착제 구입등 해서 5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농촌폐기물수거 보상금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도비 부담금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거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억 3,992만 2,000원을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135만 750원을 계상을 했고, 440페이지 급량비가 417만 2,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가 1,000만원이고 재료비가 쓰레기집하장 주변 탈취제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갈수기 및 장마철 호수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CCTV를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고 또 쓰레기에 대한 야생동물로부터 많은 오염물이 찢어져가지고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설 좀 하기 위한 클린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7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5,068만 6,000원이고,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44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가 4억원, 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억 5,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수립운반과 음식물처리하는 두비원 같은 그런 처리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숨은자원모으기에 대한 시상금을 세워서 우리가 숨은자원을 찾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각 읍·면 5개 읍·면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으로 실적에 따라서 많이 모은 단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 폐의약품 회수처리 홍보물 제작으로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서 44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인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국비 3,500만원, 도비 450만원 등 군비 1,050만원을 부담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를 위해서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인 비위생매립장 삽교와 응봉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서 12억 8,577만 8,000원을 계상을 하고 부대비로서 422만 2,000원에 총 12억 8,577만 8,000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 삽교와 응봉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차공사를 위해서 1억 7,4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부담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노후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44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3억 7,254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악취시설을 해서 악취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국비를 따서 부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 7,254만 5,000원의 총 공사비로서 우리가 국비 3억원을 이번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로 개선사업에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으로서 거기에 부담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7,254만 5,000원이고 부대비가 245만 5,000원 등 3억 7,2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해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7억 951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로 해서 8억 842만 2,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비로 해서 32억 8,072만 5,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48억 8,42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9억 8,378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44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4억 2,674만 8,000원이고, 급량비가 252만 2,000원, 공공운영비가 5억 5,45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전기요금과 또 시설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250만원, 연구개발비로 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로서 기초환경시설 보수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공화장실 통합관리를 위해서 청소용역비를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선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환경과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환경감시원과 환경미화원 감시를 위해서 쓰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2억 3,15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환경감시원은 3,600만 9,000원이고, 환경미화원은 2명 1억 9,55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환경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689만 6,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260만원이고 급량비가 252만원, 임차료가 177만 6,000원의 일반운영비로 환경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가 840만원으로서 20명에 이렇게 12월까지 쓸 수 있는 여비를 계상을 했고, 다음은 내부거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전출금으로서 지금 대률리에 있는 폐기물시설에 대한 주민 주변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기금 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2015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2005년도 9월 22일 날 설립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역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개요는 주로 마을 공동시설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 액이 2억 1,681만 1,000원으로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2,448만 4,000원이 증액된 내년도 조성목표액은 2억 4,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의 10%를 이렇게 기금으로 내놓게 돼있고, 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를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은 수입과 지출이 5,70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131만 1,000원의 수입과 지출로 내년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와 71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억 9,259만 4,000원을 농협중앙회에 이렇게 현재액으로 되어 있고, 올 예치목표액은 2억 1,681만 1,000원으로서 2,448만 4,000원이 증액된 내년도에는 2억 4,129만 5,000원으로 이렇게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다음 다음장 보면 도랑 살리기 사업도 있고 또 암하리 방죽 전기요금이나 그 물 값 그런 것들이 다시 예산이 섰던데 그전에는 6,500만원 속에 통합으로다 예산이 계상됐던 것 같은데. 이 6,500만원 사업을 뭐를 합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이거는 그 늘푸른21에서 하는 사업이고, 암하리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관리를 그전에서부터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늘푸른21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잘 아시다시피 분과별로 이렇게 4개 분과별로 이렇게 구성돼가지고 소식지 발행도 하고 있고, 또 자연생태 분과에서는 청소년 그 종주탐사를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반딧불 서식생태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농가를 이렇게 견학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든가 내포생태 문화 탐방, 또 지역분과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그 뭐라 할까 대술 궐곡리와 같은 그런 그 환경을 막는데 환경을 보존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딧불 서식생태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농가를 이렇게 견학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든가 내포생태 문화 탐방, 또 지역분과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그 뭐라 할까 대술 궐곡리와 같은 그런 그 환경을 막는데 환경을 보존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암하리 방죽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읍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암하리 방죽 그 사람들이 생태를 위해서 가서 청소하고 뭐 이런 간단한 사업은 못하고 그런.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요, 암하리방죽이 사실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물이 막 고여가지고 물이 거기서 막 모기도 많이 생기고 겁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늘푸른21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이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읍에서 관리한다면서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산읍사무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 돈이 없어서 뭐 단체에다 맡겨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잘 했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 한번 그 저기랑요. 제가 전기요금이랑요 옛날에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이게 사실상 한 3백마리는 넘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뭐.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고라니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농민들의 피해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 야생동물단체에서 그런데서 보면 고라니가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신고해도 출동하는 것이 떨어지고 멧돼지 같은 것은 출동해서 많이 포획하는 것 같은데 고라니는 아마 그 소비성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고라니를 포획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고양이는 사실상 뭐 참 고라니는 그 멧돼지는 자기들이 우리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 자기들이. 고라니는 이제 그 뭐라 할까 사체를 동물병원에 갖다주면 거기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로 보약으로 많이 나가는데.
○환경과장 이석원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환경과장 이석원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아 그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던가,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전체 다 합니다. 하여튼 새도 그렇고.
○환경과장 이석원 아이 그건 그건 아니죠 멧돼지는 아니죠.
○환경과장 이석원 죄송합니다. 그런거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천연기념물이라던가 이런 새 같은 것이 오면.
이제 우리가 천연기념물이라던가 이런 새 같은 것이 오면.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럼요. 동물보호센터에다 인계해 가지고 치료받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탄방지?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 저기 여기 갈신리 부터 그 거기 어디냐 신양천과 맞 닿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거기까지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주대 뒤.
○환경과장 이석원 하천정비인데 거기서 지금 낙차공이 있는데 거기 낙차공을 철거하고 습지하고 자갈 그.
○환경과장 이석원 어도를 지금 구상하고 어도를 그렇게 하면,
○환경과장 이석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주,
○환경과장 이석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주 환경부하고 이번에는 먼저 같은 실수를 않기 위해서 그것은 신중하게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그건 지금 감사에서도 종료가 됐고, 또 사법에서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 마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럼요.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실상 자기가 그것까지 뭐 내가 타느냐고 신분상 뭐한다니까 않는데 나간 것 있습니다.
어째든 이렇게 보상금이라도 줘서 신고를 해가지고 야생동물 오염행위자에 대한 그것을 자꾸 줄여야.
어째든 이렇게 보상금이라도 줘서 신고를 해가지고 야생동물 오염행위자에 대한 그것을 자꾸 줄여야.
○환경과장 이석원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 받는 데에 따라서 조금 줄 때 좀.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이것이 12개 읍면에서 5개면씩 선정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 읍면가보면 지도자, 부녀회장들 참 엄청나게 많이 쓰레기도 모여놓구, 쓰레기도 모여 놓구 보면 거지같아요. 거지.
○환경과장 이석원 그렇죠.
○강연종 위원 누가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고 부녀자가 아니면 그 짓을 하겠느냐 하는거에요. 보면 참 정말 야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나는 본 위원은 그 분들한테 사실 부녀회장이나 지도자한테 봉급이 있습니까? 수당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맡은 직책을 완수하기 위해 그런 짓을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들 해요. 그분들한테 그 장려금을, 시상금이야 뭐 저기지만 장려금을 더 해가지고.
나는 본 위원은 그 분들한테 사실 부녀회장이나 지도자한테 봉급이 있습니까? 수당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맡은 직책을 완수하기 위해 그런 짓을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들 해요. 그분들한테 그 장려금을, 시상금이야 뭐 저기지만 장려금을 더 해가지고.
○환경과장 이석원 5천만원 지금 세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 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하기 위해여 좀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도 한번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공공운영비.
○환경과장 이석원 공중화장실 이라 하면 우리 개인을 제외한 공공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행사장이라든지 공공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화장실이 아닌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하는.
○강연종 위원 지금 환경과 에서 그 지역에 과장님 말씀에 따라 행락객이라 할까 그 관광객이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 공중화장실 필요하겠다는 지역 각 마을에 화장실 지어주는 거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아니에요. 그건 저기 관리 그 저 뭐는 우리가 공공화장실로 읍면마다 하나씩 지정된 곳만 그렇게 나가고 있지.
○강연종 위원 그런게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그 화장실 몇 천만원씩 지워주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동파방지 할라구 그 뭐야 전기스토브도 갖다 놓고 했는데 그게 24시간 돌아가면 그 일반전기 회관에 누진세가 붙어가지고 전기요금이 몇 십만원씩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올에 해줬는데도 그 전기를 꺼서 벌써 깨지고 동파한 곳이 있어요.
이것이 내 건축도 내가 가서 좀 지적도 했는데 그 일반 유리문으로 하면 공간이 막 떠서 나가서 그 문을 방화문으로 하면 온도차가 훨씬 더 그 저기 할텐데, 왜 설계할 때 방화문으로 하지 않고 유리문으로 했느냐고 지적도 했는데, 유리문은 딱 닫으면 그 바깥 외부하고 차단 되거든여. 화재 위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회관 전기 끌어다가 쓰니까 그거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못쓰는 그것을 갖다가 그 히터를 전기히터를 24시간 틀어놓게 되니까 누진세가 많이 나오니까 작동안하니까 파손되고.
이것이 내 건축도 내가 가서 좀 지적도 했는데 그 일반 유리문으로 하면 공간이 막 떠서 나가서 그 문을 방화문으로 하면 온도차가 훨씬 더 그 저기 할텐데, 왜 설계할 때 방화문으로 하지 않고 유리문으로 했느냐고 지적도 했는데, 유리문은 딱 닫으면 그 바깥 외부하고 차단 되거든여. 화재 위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회관 전기 끌어다가 쓰니까 그거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못쓰는 그것을 갖다가 그 히터를 전기히터를 24시간 틀어놓게 되니까 누진세가 많이 나오니까 작동안하니까 파손되고.
○환경과장 이석원 그게 그 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여. 실제로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라고 따로 군에서 지어주는 게 있고, 또 각 실과마다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설치해 놓고 이제 주민들한테 설치만 해주고서 운영을 너희가 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12개 읍면에서 우리가 하는 공중화장실이라 하는 것은 거의 공공장소에 이렇게 돼어 있는데 마을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아마 각 실과에서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의원이 쭉 환경과를 훝어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고라니 같은거 한 마리만 잡아와도 5만원씩 포상금을 주는데, 환경과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하는 사람한테 그 주는 것 없고 단속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환경과가 기피부서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과장께서 조금 폭 넓은 저기로 해서 잘 하는 직원들 포상도 할 수 있겠끔 예산 좀 세우지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런데 저기 총무과에 따로 공무원 포상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은.
○환경과장 이석원 5.4킬로쯤 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이것은 주로 풀 깍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주로 산림축산과에서,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가 했죠.
죄송합니다. 2012년도 한 10억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크게 보수할 그 구간이 보수할 것이 없어서 예산을 좀 적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2012년도 한 10억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크게 보수할 그 구간이 보수할 것이 없어서 예산을 좀 적게 이렇게.
○환경과장 이석원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이승구 위원 10억?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예산분인데 그 쪽을 그 길을 쭉 걸어서 서산지역까지 갔다 오신 모양인데 서산지역은 잘 정비가 됐고, 예산지역은 정비가 안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갔다가 한번, 내가 착각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434쪽 그 기후안심마을조성이라는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예산분인데 그 쪽을 그 길을 쭉 걸어서 서산지역까지 갔다 오신 모양인데 서산지역은 잘 정비가 됐고, 예산지역은 정비가 안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갔다가 한번, 내가 착각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434쪽 그 기후안심마을조성이라는게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석원 새로 생긴 그 사업인데요. 우리가 충남도에서 그 우리 예산군이 시범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기후변화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폭염이나 한파, 가뭄, 이상기후에도 안심하게 이렇게 지낼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 사업은 주로 기후변화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폭염이나 한파, 가뭄, 이상기후에도 안심하게 이렇게 지낼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환경과장 이석원 주민들의 뭐라할까 가뭄이나 한파, 폭염 때 쉴 수 있는 쉼터, 또는 홍수나 이런 예방, 가뭄시설 확충 등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물 빠짐, 보도블럭 설치하고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변 침수 수로도 설치해 가면서 빗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뭄대비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런 사업과 비슷한데요. 이것을.
○환경과장 이석원 이건 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이석원 시범적으로 좀.
○환경과장 이석원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사과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아야지,
436쪽에 약수터 유지보수인데. 이 약수터 수질검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게 뭐랴면 수철리 들어가는데 보면 약수터 있죠?
436쪽에 약수터 유지보수인데. 이 약수터 수질검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게 뭐랴면 수철리 들어가는데 보면 약수터 있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예산 약수터 물을 다 이렇게 병에다 깨끗한 병에다가 담궈 놓고 이렇게 담아놓고 보면 그 안에 이끼 같은 것이 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진짜 믿고서 그 약수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하지 않으면 다시 지하수를 판다던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그냥 지금 많이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고 별 탈 없으니까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72일 하고 있습니다. 72일, 2만원씩 72일 인데 이게 하루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노인 양반들이기 때문에 각 하천 감시나 버리지 말라고 낚시꾼들한테 이렇게 하지 버리지 말라고 하고, 감시를 주로 하고 있고 감시를 하다가 뭐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서 거기에 단속에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간단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저도 본 위원도 낚시를 한때 무척 좋아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대부분이 낚시터에 보면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가지고 가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있는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서 버리는 그 몰상식한 사람들 그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쓰레기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뭐야 산속 같은 데 임도 개설되다 보니까 차량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단히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441쪽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전에 이제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고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음식물처리기 지원 사업비를 마련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박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손을 쓰지, 지금 대도시 다 하찮아요. 우리 예산군도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빨리 손을 쓰지, 지금 대도시 다 하찮아요. 우리 예산군도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됩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이것은 정비하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개선사업은 노후.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악취 나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환경과장 이석원 오래돼서.
○환경과장 이석원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아 그건.
○환경과장 이석원 이게.
○환경과장 이석원 아니.
○환경과장 이석원 아뇨, 이게.
○환경과장 이석원 작년에는 기초적으로 다 12개 10개의 그 지금 10개 그 비위생매립장을 다 그냥 기초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할 것 이냐 하는 그건 그 사업에 먼저 있던 것은 기초를 다 한거고 지금은 그 기초에 의해서 문제점이 나타난데 그 시설에 관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5개소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난 지역에.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여?
○환경과장 이석원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입었을 경우 이렇게 조금씩 보상해주는 그런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환경과장 이석원 아뇨. 2천만원을 세웠는데.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피해액에 좀 뭐 하더라도 우리가 그 뭐야 그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1가구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여러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서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이것은 계산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이석원 440페이지여?
○환경과장 이석원 쓰레기.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이것은 그 집하장 수는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이건 그 탈취제는 그런 청소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청소차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청소차 주변에 탈취제도 하고 사서 이렇게 뿌려서 자기들 냄새가 덜 나도록 타고 다니고, 또 거기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좀 이렇게 뭐라 할까 물이 흘러서 악취가 나는 곳에 뿌려 주고 이렇게 하는 탈취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음식물 폐기물류민간위탁은 그 저기 수집운반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집해서 그 차가 있습니다. 차로 이렇게 운반하기 위한 그 대행비고, 이 쓰레기 위탁은 두비원과 같이 갖다주면 거기서 탈취를 해서 처리하는 이런.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운반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내포 ENC 이라는 회사에서 따로. 그것은.
○환경과장 이석원 수집. 운반하는 수집, 운반하는 수집을 해서 운반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처리하는 거 두비원과 같이.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내포 ENC 이라는 그 수집 운반업체에서.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은.
○환경과장 이석원 먼저는 그 우리가 두비원이 그 쪄가지고 이렇게 슬러지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그 뭐라 할까 소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저기 때지 못하게 해서 그냥 슬러지는 산업폐기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기 비용 들여서 산업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것은 자기 업체에서 들여오는 그 업체에서 돈 주고서 갖다가 처리를 하니까요. 거기서 거기다 원래는 거기서 처리해서 슬러지를 발생 시켰거든여. 그런데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그 도에다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고, 지금 도에 그 5,000만원 정도 방치 폐기물 여기에 있잖습니까 그 비용으로 해서 최소 한도 하여튼 뭐라 할까 음식물 그 내놓는 비용, 또 개인이 봉투사서 하는 비용을 비례를 해가지고 균형있게 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아주 무상으로 우리가 처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서 좀 방치폐기물에 대한 그 관리를 해서 할 계획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위원장 김만겸 조금 있으면 태우기 시작해야 할 것인데 환경과에서는 그 사실 요즘은 감시원들이 사진 저기로 해서 금방 신고하더라고요. 신고도 문제지만 그 양반들도 걸리면 그렇고 환경파괴가 많이 되는거 아니에요? 오염이 많이 되는거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 수거 좀 되도록 하고 수거 좀 할 수 있도록 계몽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체적으로 그런 그 그런 사업만 이렇게 혜택 주는거 좀 우리 좀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사업 좀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들 단체나 하는 분도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보면 좀 저 평균적으로 잘 해야 할 입장이기때문에 잘 좀 고려하여 주셔서 다음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려오면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들 단체나 하는 분도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보면 좀 저 평균적으로 잘 해야 할 입장이기때문에 잘 좀 고려하여 주셔서 다음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려오면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만겸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농정과 유통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농정과 유통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총 규모는 311억 7,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에서 6억 2,077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입인단체 워크숍, 친환경농업인교육, 또 농업경영인 대의원 연수,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또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교육사업 등 해가지고 3,29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쌀소비촉진캠페인활동지원, 또 여성농업인대회 등 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로 6,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농업경영인대회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농업인대축제로 해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해서 저희들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창의아이디어 문화 실버락 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출산일을 전후 45일 동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으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하고 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에서 1억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센터는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훈령에 따른 기준을 준 갖추어야 선정되는 것으로서 농촌생활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이렇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과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를 하고 농한기에는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농어민신문구독비하고 농정신문 구독비로 해서 1억 3,1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5쪽,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으로 2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해가지고 98억 6,5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직불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법률 제3조에 따라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의 목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진흥지역은 ㏊당 97만 187원이고 비지역은 ㏊당 72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면적은 농업인은 0.1㏊에서 30㏊까지이고,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은 0.1㏊에서 50㏊까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안정직불금은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유지와 영농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 소재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충청남도 거주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당 23만 1,000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지원면적은 0.1㏊에서 5㏊까지 농가당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5쪽 하단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으로 6,3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실경작확인심사위원 참석수당을 9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을 22억 9,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으로 규산하고 다음장에 석회대로 해가지고 6억 1,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으로 2억 4,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보험료는 7만 4,900원으로 보조가 75%, 자담은 25%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기준은 매년 지역농협에서 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장처리와 신규신청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2,295명이 가입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중에 사망하면 한도액이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일반 사망의 경우는 1,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비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비료지원으로 16억 5,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질소함량이 낮은 맞춤형비료공급으로 미질향상을 통해서 예산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까지만 지원을 하고, 2㏊이상은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을 이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황새복원사업에 따른 황새서식환경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와 벼종자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광시면 대리 외에 12개리와 덕산, 봉산지역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인증 참여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으로 3,315만 4,000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으로 해서 16억 4,615만 4,000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시설채소 및 온실 등 시설감자, 콩 등 전작물 또 벼 등 총 43개 농작물 등 시설비를 대상으로 재해발생 시 피해율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체험행사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단체와 도심학교 상생협력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지원으로 5,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논벼 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기농업자재지원으로 2,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타작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친환경농업생산조직 육성으로 945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안전생산 병해충 방제기 지원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농약사용안전장비공급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방제복하고 전동식농약살포보호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기계사업 또 인력절감형승용관리기사업, 또 농기계경광등설치사업, 광역방제기 헬기사업 이것은 무인헬기가 되겠습니다.
또 벼자동육묘상자공급기 등 해가지고 3억 9,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용상토지원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가 9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RPC자체매입금이차보전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출금리중에 2.5%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6개월간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다리병 방제소독약제 지원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화병충이나 햇님잎마름병 등 벼 생육초기발생하는 각종 병해충 발생을 예방코자 육묘시기에 상자에 약제를 살포해서 본답방지에 따른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 원료곡 수매지원으로 2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품질쌀인 삼광벼 재배를 장려하고자 통합RPC와 계약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40㎏당 포대당 4,000원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RPC시설장비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노후된 장비를 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환원시범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기질함량이 낮은 농지에 볏짚을 환원함으로 해서 기력증진을 통해서 풍년농사를 달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5,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연합사업물류비로 1억원, 공선출하생산자조직육성으로 3,200만원,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으로 도비포함해서 1,600만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연합사업 물류비는 저희들이 인제 2010년부터 농식품부에 산지유통사업체계가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13년에 산지유통종합계획이 통과되어 이와 관련해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비로 15억 6,000만원을 이렇게 지원받은바가 있습니다.
과수분야 산지유통은 능금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APC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채소분야의 산지유통은 이끌어갈 주체가 없어서 상당히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10월 20일날 이와 관련한 산지유통 평가에서 저희가 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지난 최근 한중 FTA 또 한뉴질랜드 FTA 이런 결과로 인해서 농촌의 현실이 어려운 것을 정부차원에서 즉시해서 탈락시군에 대해서 재 평가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4일날 대전으로 가서 우리군의 추진의지를 강력히 밝혀가지고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농산물 물류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또 도차원에서도 이를 활성화 시키지 않고서는 농촌이 어렵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사업 공선출하생산자조직육성하고 수확 및 운송작업단운영 등 이런 지원책이 강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농산물 홍보용책자 제작, 또 예산군농특산물광고홍보 5억원, 그 다음에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제작에 4,000만원 등 해가지고 5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군농특산물 광고 홍보부분은 TV광고, 교통광고,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7쪽입니다.
예산군대표통합브랜드개발용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의좋은 형제를 가지고 한 7년간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브랜드 인지도가 미미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존브랜드하고 망라해서 그동안 왜 이게 이렇게 뜨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코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공동상표포장재지원으로 2,000만원, 또 APC사과 공동선별장비 지원으로 7,000만원, APC사과 출하농가 수송비 지원으로 6,300만원, 또 APC마케팅홍보비지원 등해서 총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파워브랜드육성사업으로 이것은 택시 홍보비로 해서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대당 36,000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명월골드마케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4,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으로 대상은 알토란, 응봉 운곡리에 있는 알토란 마을하고 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4,68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등해서 64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6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내용은 엔비 속빨간 사과 등 품종갱신사업, 관수 시설, 관정개발, 방상펜, 방풍망, 방조망 등 신청자에 따라서 사업량을 신청받아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으로 해서 1억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친환경영농자재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더지퇴치 영농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농가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과수출단지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과원 조성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반사필름, 착과봉지, 과실저장제 등 조류기피제 등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고소작업차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조보광시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다겹보온커튼 등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풍기, 제습기, 기능성 필름 등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인삼생산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생물제, 볏짚저온저장고, 토양 훈증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직포활용친환경고추생산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수출경영체육성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묘구입, 상토구입, 에너지절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엽연초영농자재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연작장해방지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 고시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 제출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재배기간이 5년이상 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에너지절감사업으로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겹 보온커튼 등이나 순환식 수막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사업으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액재배 시설하고 제조시설에 대해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재인삼생산시설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재배농가 중에서 지주, 석가래, 도리, 조리개, 차광망 등 철재인삼재배시설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고품질시범사업으로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엽연초조합유통시설하고 블루베리, 쪽파 생산기반 보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삼비가림재배시설사업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시설스마트자동제어시스템구축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온실관리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으로 온도, 습도, 일산화, 이산화탄소 등 재배환경을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기준은 10년이상된 시설하우스 소유 재배농가로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가와 또 시설원예 농가 중에서 노령가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주고 시설원예단지를 5㏊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우선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5동 이내로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뿌리측병방제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재해가림하고 내제에 비가림하고 방풍망, 도난방지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것은 시설하우스 지원 시설자금지원으로 고추재배 목적으로 고추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생력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우수인증 받은 농가 및 친환경인증농가, 작목반, 연구회, 법인 등에 대해서 파종기 20기, 수확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식생활교육체험장조성사업으로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24억 3,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서 교육복지증진을 실현 시키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1개 등 35개교에 5,803명에 대해서 이렇게 연 190일 기준으로 점심식에 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평균 지원단가는 3,5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으로 3억 4,4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원생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원 29개원하고 고등학교 7개교에 해서 36개교에 3,80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 190일 기준으로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지원단가는 유치원은 390원, 고등학교는 500원해서 평균 463원꼴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친환경쌀을 사용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477쪽에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5억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으로 78쪽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20억 8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기상환자하고 중도에 이렇게 일시금으로 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로 12억 1,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이것은 군비에서 들어오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총 규모는 311억 7,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에서 6억 2,077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입인단체 워크숍, 친환경농업인교육, 또 농업경영인 대의원 연수,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또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교육사업 등 해가지고 3,29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쌀소비촉진캠페인활동지원, 또 여성농업인대회 등 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로 6,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농업경영인대회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농업인대축제로 해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해서 저희들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창의아이디어 문화 실버락 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출산일을 전후 45일 동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으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하고 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에서 1억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센터는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훈령에 따른 기준을 준 갖추어야 선정되는 것으로서 농촌생활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이렇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과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를 하고 농한기에는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농어민신문구독비하고 농정신문 구독비로 해서 1억 3,1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5쪽,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으로 2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해가지고 98억 6,5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직불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법률 제3조에 따라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의 목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진흥지역은 ㏊당 97만 187원이고 비지역은 ㏊당 72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면적은 농업인은 0.1㏊에서 30㏊까지이고,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은 0.1㏊에서 50㏊까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안정직불금은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유지와 영농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 소재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충청남도 거주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당 23만 1,000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지원면적은 0.1㏊에서 5㏊까지 농가당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5쪽 하단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으로 6,3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실경작확인심사위원 참석수당을 9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을 22억 9,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으로 규산하고 다음장에 석회대로 해가지고 6억 1,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으로 2억 4,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보험료는 7만 4,900원으로 보조가 75%, 자담은 25%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기준은 매년 지역농협에서 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장처리와 신규신청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2,295명이 가입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중에 사망하면 한도액이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일반 사망의 경우는 1,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비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비료지원으로 16억 5,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질소함량이 낮은 맞춤형비료공급으로 미질향상을 통해서 예산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까지만 지원을 하고, 2㏊이상은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을 이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황새복원사업에 따른 황새서식환경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와 벼종자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광시면 대리 외에 12개리와 덕산, 봉산지역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인증 참여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으로 3,315만 4,000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으로 해서 16억 4,615만 4,000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시설채소 및 온실 등 시설감자, 콩 등 전작물 또 벼 등 총 43개 농작물 등 시설비를 대상으로 재해발생 시 피해율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체험행사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단체와 도심학교 상생협력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지원으로 5,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논벼 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기농업자재지원으로 2,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타작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친환경농업생산조직 육성으로 945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안전생산 병해충 방제기 지원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농약사용안전장비공급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방제복하고 전동식농약살포보호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기계사업 또 인력절감형승용관리기사업, 또 농기계경광등설치사업, 광역방제기 헬기사업 이것은 무인헬기가 되겠습니다.
또 벼자동육묘상자공급기 등 해가지고 3억 9,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용상토지원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가 9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RPC자체매입금이차보전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출금리중에 2.5%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6개월간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다리병 방제소독약제 지원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화병충이나 햇님잎마름병 등 벼 생육초기발생하는 각종 병해충 발생을 예방코자 육묘시기에 상자에 약제를 살포해서 본답방지에 따른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 원료곡 수매지원으로 2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품질쌀인 삼광벼 재배를 장려하고자 통합RPC와 계약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40㎏당 포대당 4,000원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RPC시설장비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노후된 장비를 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환원시범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기질함량이 낮은 농지에 볏짚을 환원함으로 해서 기력증진을 통해서 풍년농사를 달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5,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연합사업물류비로 1억원, 공선출하생산자조직육성으로 3,200만원,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으로 도비포함해서 1,600만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연합사업 물류비는 저희들이 인제 2010년부터 농식품부에 산지유통사업체계가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13년에 산지유통종합계획이 통과되어 이와 관련해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비로 15억 6,000만원을 이렇게 지원받은바가 있습니다.
과수분야 산지유통은 능금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APC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채소분야의 산지유통은 이끌어갈 주체가 없어서 상당히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10월 20일날 이와 관련한 산지유통 평가에서 저희가 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지난 최근 한중 FTA 또 한뉴질랜드 FTA 이런 결과로 인해서 농촌의 현실이 어려운 것을 정부차원에서 즉시해서 탈락시군에 대해서 재 평가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4일날 대전으로 가서 우리군의 추진의지를 강력히 밝혀가지고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농산물 물류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또 도차원에서도 이를 활성화 시키지 않고서는 농촌이 어렵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사업 공선출하생산자조직육성하고 수확 및 운송작업단운영 등 이런 지원책이 강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농산물 홍보용책자 제작, 또 예산군농특산물광고홍보 5억원, 그 다음에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제작에 4,000만원 등 해가지고 5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군농특산물 광고 홍보부분은 TV광고, 교통광고,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7쪽입니다.
예산군대표통합브랜드개발용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의좋은 형제를 가지고 한 7년간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브랜드 인지도가 미미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존브랜드하고 망라해서 그동안 왜 이게 이렇게 뜨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코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공동상표포장재지원으로 2,000만원, 또 APC사과 공동선별장비 지원으로 7,000만원, APC사과 출하농가 수송비 지원으로 6,300만원, 또 APC마케팅홍보비지원 등해서 총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파워브랜드육성사업으로 이것은 택시 홍보비로 해서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대당 36,000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명월골드마케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4,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으로 대상은 알토란, 응봉 운곡리에 있는 알토란 마을하고 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4,68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등해서 64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6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내용은 엔비 속빨간 사과 등 품종갱신사업, 관수 시설, 관정개발, 방상펜, 방풍망, 방조망 등 신청자에 따라서 사업량을 신청받아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으로 해서 1억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친환경영농자재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더지퇴치 영농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농가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과수출단지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과원 조성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반사필름, 착과봉지, 과실저장제 등 조류기피제 등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고소작업차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조보광시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다겹보온커튼 등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풍기, 제습기, 기능성 필름 등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인삼생산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생물제, 볏짚저온저장고, 토양 훈증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직포활용친환경고추생산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수출경영체육성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묘구입, 상토구입, 에너지절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엽연초영농자재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연작장해방지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 고시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 제출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재배기간이 5년이상 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에너지절감사업으로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겹 보온커튼 등이나 순환식 수막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사업으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액재배 시설하고 제조시설에 대해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재인삼생산시설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재배농가 중에서 지주, 석가래, 도리, 조리개, 차광망 등 철재인삼재배시설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고품질시범사업으로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엽연초조합유통시설하고 블루베리, 쪽파 생산기반 보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삼비가림재배시설사업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시설스마트자동제어시스템구축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온실관리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으로 온도, 습도, 일산화, 이산화탄소 등 재배환경을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기준은 10년이상된 시설하우스 소유 재배농가로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가와 또 시설원예 농가 중에서 노령가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주고 시설원예단지를 5㏊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우선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5동 이내로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뿌리측병방제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재해가림하고 내제에 비가림하고 방풍망, 도난방지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것은 시설하우스 지원 시설자금지원으로 고추재배 목적으로 고추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생력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우수인증 받은 농가 및 친환경인증농가, 작목반, 연구회, 법인 등에 대해서 파종기 20기, 수확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식생활교육체험장조성사업으로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24억 3,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서 교육복지증진을 실현 시키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1개 등 35개교에 5,803명에 대해서 이렇게 연 190일 기준으로 점심식에 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평균 지원단가는 3,5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으로 3억 4,4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원생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원 29개원하고 고등학교 7개교에 해서 36개교에 3,80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 190일 기준으로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지원단가는 유치원은 390원, 고등학교는 500원해서 평균 463원꼴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친환경쌀을 사용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477쪽에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5억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으로 78쪽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20억 8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기상환자하고 중도에 이렇게 일시금으로 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로 12억 1,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이것은 군비에서 들어오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450.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452쪽.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을 해마다 하는 사람들만 하는 데 예산, 그 분들은 오히려 귀찮다는 식으로 왜 예산을 군에서 자꾸 지원해 주느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조금 있다가도 할 것이지만 453쪽에 보면 예산군농업인 대축제가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농업 관련 단체가 한번에 행사 했으면 좋겠는데. 다 조각조각해서 다 따로따로 하다보면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소모도 되고 여러 가지다 문제점이 그런데 통폐합할 의양은 없으세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뒤에 453쪽 5,000만원은 농업인 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는거고요.
그 앞장은 농업경영인 도 행사에 참석하는데 이 부분은 전국단위 행사가 있고 도 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는 도 단위 행사 하는데 각 시군별로 참석을 하는데 또 예산군만 다른 행동 보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앞장은 농업경영인 도 행사에 참석하는데 이 부분은 전국단위 행사가 있고 도 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는 도 단위 행사 하는데 각 시군별로 참석을 하는데 또 예산군만 다른 행동 보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농사가 농사를 지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가을에 농사 지어서 수매가가 낮다고 군청마당에다 쌓아 놓고 하면서 소모성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런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또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또 이런 부분으로 생각듭니다. 사실은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농업인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들만에 화합, 단합하는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런 부분으로 생각듭니다. 사실은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농업인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들만에 화합, 단합하는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실버락.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때는 초기 시설 지원 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작년에도 1억이 나갔고 2억 사업이였습니다. 총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작년에 악기 장비를 구입해서 했고 연습실 리모델링하고 악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앞에 공원을 소공원을 음악공원으로 조성하고, 야외무대를 조성하고, 연주 및 악기교육을 내년까지 해서 그 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1억이 나갔고 2억 사업이였습니다. 총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작년에 악기 장비를 구입해서 했고 연습실 리모델링하고 악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앞에 공원을 소공원을 음악공원으로 조성하고, 야외무대를 조성하고, 연주 및 악기교육을 내년까지 해서 그 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두 가운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정원은 7명입니다만 현재는 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산은 예산농협에서 하는 것은 42명 다니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거기는 저희가 6천 내년에 6,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총 들어가는 것은 1억 3,000만원인데요. 그 자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총 들어가는 것은 1억 3,000만원인데요. 그 자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삽교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거기는 학생수로 보면 6명입니다. 정원이 7명인데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예. 저희가 1억 1,440만원 지원해 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석회하고 규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보급까지만 입니다. 살포는 개인 농가에서 해야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 대한통운을 통해 공급하다보니까 자연부락이 있는 데는 한가운데에 해 놓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 자연부락 단위로 공급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개선하여 보급하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친환경농업단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맞춤형 비료.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군비가 70%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돈 다 시군에서 거두어 도에서 하지 말고 비료 입찰하는거 보면 비료회사에서 비료 값 인상해서 안 오는데로 100%로 그대로 수용 하더라고요. 도에서 10% 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그래요? 70% 맞아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70%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지금 비료 값이 비싸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농사지을 때 그 줄 수 있는 양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따로 별도로 또 농민들이 사다 뿌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되지 않아요, 이게 흡족하게 못주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이 되지 않아요, 이게 흡족하게 못주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이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군에서 70% 댈 봐야 자체적으로 비료회사하고 자체적으로 계약 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비 30% 그거 하면서 도에서 다 그 자기네가 비료 계약하고 그러는데 .
도비 30% 그거 하면서 도에서 다 그 자기네가 비료 계약하고 그러는데 .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친환경비료로 등록된 그 비료만 입찰을 통해 가거든여.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농축산 부산물을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촉진해서 토양 비옥토를 높이고 토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업지침에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그런 농가나 법인체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없는 놈은 아주 없으니까 죽으라는 얘기거든. 소농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지.
그 분들 올해 14년도에 처음 그 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아우성 거리고 정말 참 안 좋은 얘기로 있는 놈들은 배불리 잘 살고 없는 놈은 사람은 죽으란 말이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기질 비료를 보급하면서도 농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다는 거죠.
그 분들 올해 14년도에 처음 그 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아우성 거리고 정말 참 안 좋은 얘기로 있는 놈들은 배불리 잘 살고 없는 놈은 사람은 죽으란 말이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기질 비료를 보급하면서도 농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경영체 등록은 어려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300평.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1,000제곱미터 이상.
○강연종 위원 예. 그런데 그 이상 안 되는 사람도 그 퇴비를 쓰고 싶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리어커 가지고 누구네 소, 돼지 먹이는 집에서 리어커로 퇴비로 몇 리어커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300평이라는 기준을 왜 두는냐는 이거지 제 얘기는. 그분들 300평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 이거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것은 도비 붙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친환경 벼 재배 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하고, 위탁교육하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컨설팅비 8천만원 말씀 하시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것입니다. 친환경 농자재하고 위탁교육하고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공동육묘장.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어디 장소는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것을 가지고 적격자를 골라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방재복하고 전동식 농약살포 보호장비하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방재복은 1셋트당 4만원이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금액대비 신청량 조절을 해야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다는 안해도 아무래도 가격보다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의하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304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311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금년도에는 미달됐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더웁고 사람이 저기 안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제복을 이왕 선택할 때 잘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입찰해서 가격이 싼 것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농민들이 방제복을 기피를 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미황쌀대표브랜드원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이것은 도 브랜드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도 도 충청남도.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뒤에 것은 도에서 도 브랜드거든여.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삼광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벼 종자를 구입하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삼광 벼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앞에 군비 2억 9,300만원은 저희들이 삼광벼가 생산량이 적어 쌀 맛은 좋은데 생산량이 적어 그것에 대한 생산량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군에서 40키로당 4,000원, 농협에서 5,000원에서 9,000원씩.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청풍명월은 삼광 벼 재배 농가에 대하여 종자구입하고, 육묘, 포장재 이런 것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예산 쌀 생산하는 그런 목적이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뒷부분은 5,100만원은 포장재 쪽으로 지원해 주는거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 이쪽 고덕 쪽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금년까지는 상당히 재배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청풍명월 골드 이 부분은 도 브랜드거든요. 사실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도 차원에서 충남도 차원에서 예산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15개 시군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삼광벼는 아니고요, 저희 고덕쪽에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것은 종류가 9종인데요.
곡물건조기하고, 보행형 관리기, 논두렁조성기, 동력살분무기, 땅속 작물 수확기, 벼 일반육묘 파종기, 육묘상자 운반기, 추출 시비 기계 등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하고, 보행형 관리기, 논두렁조성기, 동력살분무기, 땅속 작물 수확기, 벼 일반육묘 파종기, 육묘상자 운반기, 추출 시비 기계 등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7,700만원 가지고 예산군 수도작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그렇게 장비를,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장비는 앞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법에 의해서 몇 십억 들여서 지금 기술센터하고 덕산하고 광시, 신양 쪽에 설치를 해요. 이것을 해가자고 특정인들한테 개인 소유로만 나간다고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농약 같은 살포기있잖아요. 그게 밧데리로 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장비는 앞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법에 의해서 몇 십억 들여서 지금 기술센터하고 덕산하고 광시, 신양 쪽에 설치를 해요. 이것을 해가자고 특정인들한테 개인 소유로만 나간다고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농약 같은 살포기있잖아요. 그게 밧데리로 된 것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도 농가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고비용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커버를 해 주고 소형 농기계, 싸고 다수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자동살포기 말씀하시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희망하는 쪽으로 받아서 신청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작은 금액 많이 주는 쪽으로 갈라구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건조기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금년도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건조기는 저희가 11대 금년에 계획이 있고요.
금년에는. 462쪽에 보시면요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 붙은 것은 별도로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7,700만원 순 군비로 하는거고 도비로 지원해주는 데도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딸려가지고 군비를 더 투입하여 지원하려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앞에 인력절감형.
금년에는. 462쪽에 보시면요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 붙은 것은 별도로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7,700만원 순 군비로 하는거고 도비로 지원해주는 데도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딸려가지고 군비를 더 투입하여 지원하려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앞에 인력절감형.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도에서 일부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농기계사업에서 8종에 2억 1,100원 있잖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런 부분은 자율권은 준거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런 부분은 소형 농기계 쪽으로 가고 다만, 이곳 부기가 다른 방역 방제기, 헬기, 1억원, 이런 것은 이렇게 붙여는 놨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농기계 사업에서 8종 2억 1,100만원 이런 것은 자율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 신청받아서 이 부분은.
나머지는 농기계 사업에서 8종 2억 1,100만원 이런 것은 자율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 신청받아서 이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가격이 저렴한거. 고추 밭에 부직포도 먼저 제가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하던 사업을 내가 군 의원 안하니까, 못하니까 그 사업을 예산을 삭감 했길래 다시 군수한테 건의해서. 그것 돈 1억만 가지면 고추 농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거 그것을 아낄라고 예산을 절감, 삭감하고 그러는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부직포 말씀 하시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여기 품질관리원에서 읍·면 이장님들하고 농업발전에 대한 토론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 하신 내용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솔직히 웬만한 큰 기계는 다 농가에 다 있어요.
한번 어떤 사람은 중·소·대형을 다 가지고 있어.
자기 돈 십원도 안 들어 갔어요. 군에서 다 해줘서 여기 저기서 보조 받아가지고.
한번 어떤 사람은 중·소·대형을 다 가지고 있어.
자기 돈 십원도 안 들어 갔어요. 군에서 다 해줘서 여기 저기서 보조 받아가지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이것을 제가 하는 걸 못 마땅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사무장 좀 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잘 별로 운영도 안 되는 지역인데 이런 곳에 채용해야 하는 사무장 채용 저기 급여가 나간다니까 자기들도 해 달라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잘 별로 운영도 안 되는 지역인데 이런 곳에 채용해야 하는 사무장 채용 저기 급여가 나간다니까 자기들도 해 달라하는 곳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운곡리.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FTA기금과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게 도비 붙어서 오는 거라 일부 농가에서 또 이제 그 좀 크게 하는 곳은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보니까.
○강연종 위원 지금 과장께서 항상 도비, 국비 붙었다, 도비 붙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위원님들은 국비, 도비 따 오느냐고 칭찬하는데 저는 절대로 도비도 필요 없으면 그 도비도 받지 말아야 돼요.
농민들한테 피해가고, 농민들이 보조사업 때문에 망해요. 보조사업 때문에. 보조면 그냥 주는 줄 알고 거기에 자부담 50%, 보조 50%이면 솔직히 자부담 50%로 그 기계를 구입할 수 가 있어.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붙은 거 우리가 봐서도 타당성 우리 군에 실정이 안 맞고 타당성 없으면 도비 안 받아야죠.
농민들한테 피해가고, 농민들이 보조사업 때문에 망해요. 보조사업 때문에. 보조면 그냥 주는 줄 알고 거기에 자부담 50%, 보조 50%이면 솔직히 자부담 50%로 그 기계를 구입할 수 가 있어.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붙은 거 우리가 봐서도 타당성 우리 군에 실정이 안 맞고 타당성 없으면 도비 안 받아야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그것을 필요하는 농가가 또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과수농가도 우리 군에서 그 동안 수도 작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줬어요. 제가 축산농가하고.
제가 고영세 씨가 과장으로 있을 때 수도 작 농가와 축산, 일반 과수, 인삼농가들 다 데이터 뽑아 가지고 분석한 적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과수원 하는 분들은 못 사는 사람 없어 내가 볼때는.
그런데 수도작에 비해 지원이 너무 많이 해줘서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제가 고영세 씨가 과장으로 있을 때 수도 작 농가와 축산, 일반 과수, 인삼농가들 다 데이터 뽑아 가지고 분석한 적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과수원 하는 분들은 못 사는 사람 없어 내가 볼때는.
그런데 수도작에 비해 지원이 너무 많이 해줘서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금년예산 기준으로 이제 먼저도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전체 대비 수도작 대비해서 7% 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과수쪽에.
그래서 걱정하신 것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대비 수도작 대비해서 7% 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과수쪽에.
그래서 걱정하신 것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친환경인삼생산자재지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군민만 해줘야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담배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뒤에 473쪽에 또 좀 들어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3억 8,300만원 중에 엽연초 부분하고 블루베리하고 쪽파 해가지고 또 도비 지원으로 해서 50대50으로 해서 이렇게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단속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하루 한번 출장 가는데 2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이것은 군의 여비 계산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 같습니다. 기준은 전 직원이.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담당자 혼자 커버하기는 어렵고 해서 읍면 12개 읍면 산업계 직원으로 해서 상시 이렇게 점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저희들이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어민 신문하고 농정 신문, 그렇습니다. 1억 3,000만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대상자 농업경영인하고 이번에 농정신문 부분은 농민이 이번에 신규로 2천명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지금 신청 받아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희망.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하면 경영인을 통해서 받고, 농민회는 농민회를 통해서 희망자에게 저희가 공급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제.
○이승구 위원 신청 받은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저 사람 볼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임의적으로 지명해서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되니까 신문이 실질적으로 구독하고 하고 싶은 사람과 안하고 싶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공급하니까 띠지도 안 푸르고 다. 시골같은데 가보세요.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요즘 옛날처럼 신문지 가지고 화장지 대용으로 쓰는 사람 없지만 밖에 이렇게 보면 걸려 있는게 띠지도 안 푸른 것 걸려있어요 다. 어느 한 귀퉁이 다 쌓여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도 돈 주고 구독하는데 저도 사실은 절반도 못 보거든여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것을 물론 같은 농업 경영인이나 농민회 쪽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구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분들 별도 차라리 수당을 줘서 거기에 그 조사품목을 하나 집어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군 농업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인구들을 갖다가 농민대상으로 해서 실질 그 신문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분한테 찬반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정확도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체 인구들을 갖다가 농민대상으로 해서 실질 그 신문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분한테 찬반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정확도를 기할 필요가 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희가 벼 농사를 짓고 나면 축산 소 사료로 다 두루말이로 말잖습니까.
이 부분을 그것을 안하고 볏짚을 잘라서 바닥에 깔아서 퇴비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땅 지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것을 안하고 볏짚을 잘라서 바닥에 깔아서 퇴비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땅 지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다 집어넣고 다 갈아 넣어요 바로.
그러면 그것이 지력을 높이는 것이고 친 환경적인 것이지 생화학 비료 갖다가 다 주고 그거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료지원사업 거기 볏짚 갈아 엎지 않는 사람한테 차등을 주어야 해요. 차등을 주어서 비료 지원을 해주어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지력을 높이는 것이고 친 환경적인 것이지 생화학 비료 갖다가 다 주고 그거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료지원사업 거기 볏짚 갈아 엎지 않는 사람한테 차등을 주어야 해요. 차등을 주어서 비료 지원을 해주어야 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농촌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이승구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사료작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90%이상, 95%이상을 갖다가 수입으로 대체는 하지만 논을 갖다가 겨울에 그냥 놀리잖아요. 대체 작목을 심어가지고 사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실 생각을 전혀 하시지 않잖아요. 겨우내 놀 생각들 만 하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덕산 쪽에서 상당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축산 쪽에서 상당히 그 부분을.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지금 신청은 희망했던 곳은 덕산하고, 고덕농협 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두 조합장님이 모여가지고 기 고덕은 공급이 됐기 때문에 덕산이 없다고 그 쪽으로 양보를 해가지고 덕산농협 쪽으로 이렇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자체로 하고요. 3대가 같이 움직이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삽교, 고덕, 덕산이 같이 함께 이렇게 하면 능률적으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50대50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50%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아닙니다. 이것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시청역, 양재역, 대전시청 앞에 전광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원예특작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보조금사업 중복 이라든지 농가규모 등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간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계획은 45ha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집단화 된 쪽 이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좀 부족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좀 부족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전부입니다. 전부 전체 학생.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것은 일시불로 자기가 필요성 사업 완료 되거나 돈이 수입이 있어서 일시불로 갚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2015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은 24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7억 8,500만원보다 18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7%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단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지사방에 2억 4,100만원, 계류보전에 9억 4,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8억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덕숭산종합정비사업분이 추가되어서 8억 여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임도사업으로 시설비 간선임도에 6억 6,600만원, 구조개량 사업에 6,600만원, 임도보수가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인건비와 부대비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인건비와 부대비로 2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1,6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인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2명이 감소되어서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기간제 보수로 6억 9,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산불전문진화대 인원이 9명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자치단체이전에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로 939만 3,000원이 계상됐고, 헬기 임차가 1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가 2,500만원, 휴대용무전기가 400만원, 산림보호 경보장치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동분사형 등짐펌프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산림병해충에 방제로 재료비 돌발해충방제약품구입이 800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이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30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산림공식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시설비로 솔잎흑파리 나무주사에 649만원, 그 다음은 수목진료 민간컨설팅비로 3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 산림보호관리로 시설비에 산림재해예방 응급복구에 700만원, 임도변 제초 및 잡목제거에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으로 사방댐조성 6개소에 14억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준설사업으로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보다 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 역시 덕숭산종합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되어서7억 여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490쪽,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보조로 9,600만원, 그 다음에 임산물 표준출하 특별임산물 상품화에 2,000만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에 1억 2,700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7,100만원,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에 800만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2억 6,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가공지원으로 491쪽,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조가 5,600만원, 펠렛보일러 주민편의시설용이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매헌나눔의 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덕산 온천지구내 녹지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군 청사부지와 봉대미산에 2003년도부터 5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3억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국도 32호 예산 궁평리에서 신암 신택리간 4㎞를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사과나무 사과거리 조성사업으로 사후관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7,000만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마을 입구에 유실수나 정자나무 식재 그리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에 1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임산물유통개선지원 사업으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톱밥공장이 완공되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완공 후 2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 기반지원 사업으로 493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밤 토양개량 사업으로 1,100만원, 밤 대체 작목 조성지원에 1,200만원,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에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상산림식물 관정시설에 2,800만원, 산림경영복합단지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3,300만원, 산림경영복합단지 계속사업으로 3,2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으로 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시설비로 14억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도 덕숭산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에 1억 7,300만원, 힐링숲조성에 5,700만원, 산림재해 사업에 1억 5,400만원, 설계감리가 6,600만원, 지역특화가 10억 200만원, 향토숲관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경제수 일반조림이 7억원, 경제수 현금보조가 2,100만원, 특용자원 조림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가 6억 2,0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5억 3,000만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는 조림후 15년 경과지에 해당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후 5년 경과까지 가꾸기 하는 사업이고,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후 1년에서 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 시설비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관내 총 96본 보호수가 있는데 8본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97쪽, 시설비로 사후관리비로 8,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 보식으로 2,000만원, 가로수정비 관내 전 구간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로 재료가 되겠습니다.
꽃묘구입이 8,000만원, 덕산온천 꽃밭조성이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덕산온천꽃밭관리는 2016년도 산림박람회를 대비해서 공유지에 유채나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원화단 사후관리가 8,000만원, 꽃마차 관리가 2,100만원, 회전교차로 공원관리가 4,000만원, 꽃조형물 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로 도시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등산로는 금오산과 수암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산림환경보전관리로 시설비로 산지이용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으로 토지지적도와 불일치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로 민간위탁금으로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에 1억 3,000만원 이 사업은 내포숲길 탄방안내소에 한국등산트레킹 자원센터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상품화네트워크사업으로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숲길상품화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1억 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2013년도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예산과 홍성, 서산, 당진 4개 시·군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안내자 양성이라든가 거점마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산 수목원 운영사업으로 50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300만원,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다음은 501쪽, 재료비로 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등 7종에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숲생태 관리와 안내 시설물 관리와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건비가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400만원 이 사업도 숲길조사 모니터링 경미한 사항을 복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으로 인건비가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마을 운영하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단 인건비로 이 사업도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외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오산과 수암산을 제외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꽃길조성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부터 도민체전에 저희 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체전 행사장 입구에 상징게이트로 1억원, 꽃 조형물 설치가 1억 6,000만원, 그 다음 꽃벽설치가 8,000만원, 가로등화분설치가 5,000만원, 꽃박스 설치가 7,500만원, 꽃섬조성이 3,000만원, 경기장내외꽃장식이 500만원으로 해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금년도에 부여에서 개최했는데 거기에서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꽃길조성 사업이 부여가 6억원, 홍성이 전년도 개최했는데 5억원이 넘게 소요돼가지고 저희도 최소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50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소독약품 지원에 1억원, 이 사업은 중규모이상 축산농가에 방역약품을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흉막폐렴예방에 3,000만원, 닭 뉴캐슬병 예방에 3,00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가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회용방역복이 900만원,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용 재료구입이 1,000만원, 가축매물약품비가 400만원, 구충제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매몰보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유기동물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도 8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보호관리비가 마리당 10일 보호하는데 1만 1,500원, 안락사 사체처리비가 5만원 해가지고 16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마리당. 그래서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에 5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가 4,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업량 두수가 약 7,600여두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지원에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축사시설 출입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통신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부루세라채혈보정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혈요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축협이 주관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약품비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지원으로 재료비에 약품비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두수가 증가돼서 수량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입니다.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축사냉온수자동소독시설지원으로 차량소독시설이 2,100만원, 소규모 농가 소독시설 지원이 540만원 계상됐습니다.
차량소독시설은 축사면적의 300㎡ 이상인 농가로 소 50마리, 돼지 50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이 지원대상이 되겠고, 소규모 농가는 영세농가에 휴대용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으로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과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비용으로 돼지사용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으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량에서 2,000두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1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7억원이 계상됐는데, 2015년도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에서 58두가 증가되어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사업으로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1,200만원, 구제역예방백신 지원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6,900만원,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 대해서 4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가축질병백신지원에 1억 7,500만원, 다음에 대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에 8,700만원, 다음은 중증장애인반려동물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심신재활을 도모하고 생활안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군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료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연간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가금농가 질병발생을 최소화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질병과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고령자 영세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안정제 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에 평균거래가격인 안정 기준가격보다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 한도는 두당 4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송아지폐사예방제 지원으로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동물약품 또는 미생물 첨가제 등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FTA대응해서 축산농가 경제력을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량 모돈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돈업체에서 순종 또는 내포한 후보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한우 수정란을 공급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지원으로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양봉 80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벌통이라든가 대형 화분,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육성지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굴삭기라든가 스키로다, 사료 배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2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축사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개축, 개·보수, 방역시설 등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성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2011년도 11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축산농가로서 전액 FTA이행 기금으로 지방비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 지원으로 7,800만원, 한우 등록비 지원으로 1억 600만원,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으로 8,000만원, 친환경축산교육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15쪽, 한우개량컨설팅 지원으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씨숫소에 정액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으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톱밥, 왕겨를 지원해서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으로 1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에 따른 출하장려금과 사료첨가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FTA대응해서 시행하는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면역성증강으로 설사예방사업이 1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자돈 설사예방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양돈농가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고압세척기, 인큐베이터 설치비 등이 됐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육계농가자동화시설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양계농가에 안개분무시설과 자동급이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사료조절장치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소와 돼지, 닭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절장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육농가지원 사업으로 젖소우수정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낙농산업 육성차원과 우수혈통 보급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브랜드는 토바우와 하늘소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전용사료와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4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 경영체라든가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제조비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1억 6,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일리지 제조비와 운반비를 톤당 5만 4,000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등부존자원활용지원으로 1억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일리지 군포용 비닐을 구입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경매장 주차시설 확장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양 녹문리 경매장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포장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육우사용농가육성지원으로 1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생산장려금으로 두당 2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사료첨가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사업량이 감소돼서 400만원이 감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고온면역증강제지원으로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젖소개량사업으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등록비와 선형검사비, 검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위생원유생산지원으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 유방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두소독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아름다운농장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업비가 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조경수라든가 유실수 축사에 식재하고 간판이라든가 울타리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개분무소독시설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축종에 고온스트레스 예방과 착유량 개선 번식장애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동계논사료작물비료대 지원으로 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동계 논사료작물에 대한 유기질비료라든가 복합비료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지원으로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과 생산자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트렉터라든가 피복기, 베일러등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조사료부속장비지원입니다.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트렉터를 제외한 베일러라든가 피복기, 배합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 1억 6,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조사료품질관리 기간제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쇠고기이력제추적제사업으로 귀 부착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인데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축협이나 대전·충남 한우협동조합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귀 부착 귀표부착과 전산입력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으로 1억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초·종·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에 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으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덕산새감마을 원생 50명에게 우유급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0만원 증액됐는데 우유단가가 상승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단위 행사시 무료 시식행사와 캠페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자원화센터와 유통센터 4개소에 기술센터 처방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분뇨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나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과 축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퇴비나 액비처리시설, 정화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닭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전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 분뇨자원화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탁취제 지원으로 액비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액비살포 전문업체인 자원화센터라든가 유통센터에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화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운영예산이 되겠는데,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1억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액비살포 단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자원화로 친환경자연순환과 축산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0톤 규모 저장조나 폭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운송차 살포차량 이미지개선 사업으로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차량 분뇨살포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색이라든가 그런 미화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농식품부 장관이 저희 군에 내방했을 때 건의돼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자원화센터가 2009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시설이 그 이후 노후 돼가지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대형액비조를 확충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악취저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축분고속발효기라든가 미생물생산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예산군수배 전국예당낚시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낚시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추라든가 폐어망, 쓰레기수거, 낚시터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베스 퇴치에서 수거하는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우량어종 우량치어방류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내수면어류산란장조성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예당저수지를 대상으로 산란보호하고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78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7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었는데, 70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30억원이 감소됐는데 변경사유는 이 사업이 광특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축소되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 전체가 축소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30억원이 감소되었고 사업기간도 당초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017년까지 2013년부터 당초에 2015년도까지 이었는데 2017년까지 2년 연장되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은 24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7억 8,500만원보다 18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7%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단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지사방에 2억 4,100만원, 계류보전에 9억 4,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8억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덕숭산종합정비사업분이 추가되어서 8억 여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임도사업으로 시설비 간선임도에 6억 6,600만원, 구조개량 사업에 6,600만원, 임도보수가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인건비와 부대비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인건비와 부대비로 2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1,6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인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2명이 감소되어서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기간제 보수로 6억 9,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산불전문진화대 인원이 9명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자치단체이전에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로 939만 3,000원이 계상됐고, 헬기 임차가 1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가 2,500만원, 휴대용무전기가 400만원, 산림보호 경보장치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동분사형 등짐펌프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산림병해충에 방제로 재료비 돌발해충방제약품구입이 800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이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30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산림공식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시설비로 솔잎흑파리 나무주사에 649만원, 그 다음은 수목진료 민간컨설팅비로 3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 산림보호관리로 시설비에 산림재해예방 응급복구에 700만원, 임도변 제초 및 잡목제거에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으로 사방댐조성 6개소에 14억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준설사업으로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보다 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 역시 덕숭산종합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되어서7억 여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490쪽,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보조로 9,600만원, 그 다음에 임산물 표준출하 특별임산물 상품화에 2,000만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에 1억 2,700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7,100만원,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에 800만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2억 6,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가공지원으로 491쪽,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조가 5,600만원, 펠렛보일러 주민편의시설용이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매헌나눔의 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덕산 온천지구내 녹지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군 청사부지와 봉대미산에 2003년도부터 5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3억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국도 32호 예산 궁평리에서 신암 신택리간 4㎞를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사과나무 사과거리 조성사업으로 사후관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7,000만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마을 입구에 유실수나 정자나무 식재 그리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에 1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임산물유통개선지원 사업으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톱밥공장이 완공되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완공 후 2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 기반지원 사업으로 493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밤 토양개량 사업으로 1,100만원, 밤 대체 작목 조성지원에 1,200만원,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에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상산림식물 관정시설에 2,800만원, 산림경영복합단지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3,300만원, 산림경영복합단지 계속사업으로 3,2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으로 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시설비로 14억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도 덕숭산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에 1억 7,300만원, 힐링숲조성에 5,700만원, 산림재해 사업에 1억 5,400만원, 설계감리가 6,600만원, 지역특화가 10억 200만원, 향토숲관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경제수 일반조림이 7억원, 경제수 현금보조가 2,100만원, 특용자원 조림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가 6억 2,0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5억 3,000만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는 조림후 15년 경과지에 해당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후 5년 경과까지 가꾸기 하는 사업이고,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후 1년에서 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 시설비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관내 총 96본 보호수가 있는데 8본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97쪽, 시설비로 사후관리비로 8,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 보식으로 2,000만원, 가로수정비 관내 전 구간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로 재료가 되겠습니다.
꽃묘구입이 8,000만원, 덕산온천 꽃밭조성이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덕산온천꽃밭관리는 2016년도 산림박람회를 대비해서 공유지에 유채나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원화단 사후관리가 8,000만원, 꽃마차 관리가 2,100만원, 회전교차로 공원관리가 4,000만원, 꽃조형물 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로 도시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등산로는 금오산과 수암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산림환경보전관리로 시설비로 산지이용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으로 토지지적도와 불일치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로 민간위탁금으로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에 1억 3,000만원 이 사업은 내포숲길 탄방안내소에 한국등산트레킹 자원센터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상품화네트워크사업으로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숲길상품화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1억 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2013년도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예산과 홍성, 서산, 당진 4개 시·군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안내자 양성이라든가 거점마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산 수목원 운영사업으로 50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300만원,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다음은 501쪽, 재료비로 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등 7종에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숲생태 관리와 안내 시설물 관리와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건비가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400만원 이 사업도 숲길조사 모니터링 경미한 사항을 복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으로 인건비가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마을 운영하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단 인건비로 이 사업도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외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오산과 수암산을 제외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꽃길조성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부터 도민체전에 저희 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체전 행사장 입구에 상징게이트로 1억원, 꽃 조형물 설치가 1억 6,000만원, 그 다음 꽃벽설치가 8,000만원, 가로등화분설치가 5,000만원, 꽃박스 설치가 7,500만원, 꽃섬조성이 3,000만원, 경기장내외꽃장식이 500만원으로 해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금년도에 부여에서 개최했는데 거기에서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꽃길조성 사업이 부여가 6억원, 홍성이 전년도 개최했는데 5억원이 넘게 소요돼가지고 저희도 최소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50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소독약품 지원에 1억원, 이 사업은 중규모이상 축산농가에 방역약품을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흉막폐렴예방에 3,000만원, 닭 뉴캐슬병 예방에 3,00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가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회용방역복이 900만원,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용 재료구입이 1,000만원, 가축매물약품비가 400만원, 구충제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매몰보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유기동물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도 8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보호관리비가 마리당 10일 보호하는데 1만 1,500원, 안락사 사체처리비가 5만원 해가지고 16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마리당. 그래서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에 5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가 4,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업량 두수가 약 7,600여두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지원에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축사시설 출입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통신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부루세라채혈보정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혈요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축협이 주관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약품비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지원으로 재료비에 약품비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두수가 증가돼서 수량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입니다.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축사냉온수자동소독시설지원으로 차량소독시설이 2,100만원, 소규모 농가 소독시설 지원이 540만원 계상됐습니다.
차량소독시설은 축사면적의 300㎡ 이상인 농가로 소 50마리, 돼지 50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이 지원대상이 되겠고, 소규모 농가는 영세농가에 휴대용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으로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과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비용으로 돼지사용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으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량에서 2,000두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1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7억원이 계상됐는데, 2015년도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에서 58두가 증가되어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사업으로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1,200만원, 구제역예방백신 지원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6,900만원,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 대해서 4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가축질병백신지원에 1억 7,500만원, 다음에 대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에 8,700만원, 다음은 중증장애인반려동물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심신재활을 도모하고 생활안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군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료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연간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가금농가 질병발생을 최소화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질병과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고령자 영세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안정제 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에 평균거래가격인 안정 기준가격보다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 한도는 두당 4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송아지폐사예방제 지원으로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동물약품 또는 미생물 첨가제 등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FTA대응해서 축산농가 경제력을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량 모돈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돈업체에서 순종 또는 내포한 후보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한우 수정란을 공급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지원으로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양봉 80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벌통이라든가 대형 화분,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육성지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굴삭기라든가 스키로다, 사료 배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2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축사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개축, 개·보수, 방역시설 등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성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2011년도 11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축산농가로서 전액 FTA이행 기금으로 지방비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 지원으로 7,800만원, 한우 등록비 지원으로 1억 600만원,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으로 8,000만원, 친환경축산교육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15쪽, 한우개량컨설팅 지원으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씨숫소에 정액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으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톱밥, 왕겨를 지원해서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으로 1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에 따른 출하장려금과 사료첨가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FTA대응해서 시행하는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면역성증강으로 설사예방사업이 1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자돈 설사예방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양돈농가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고압세척기, 인큐베이터 설치비 등이 됐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육계농가자동화시설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양계농가에 안개분무시설과 자동급이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사료조절장치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소와 돼지, 닭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절장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육농가지원 사업으로 젖소우수정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낙농산업 육성차원과 우수혈통 보급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브랜드는 토바우와 하늘소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전용사료와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4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 경영체라든가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제조비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1억 6,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일리지 제조비와 운반비를 톤당 5만 4,000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등부존자원활용지원으로 1억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일리지 군포용 비닐을 구입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경매장 주차시설 확장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양 녹문리 경매장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포장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육우사용농가육성지원으로 1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생산장려금으로 두당 2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사료첨가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사업량이 감소돼서 400만원이 감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고온면역증강제지원으로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젖소개량사업으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등록비와 선형검사비, 검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위생원유생산지원으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 유방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두소독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아름다운농장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업비가 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조경수라든가 유실수 축사에 식재하고 간판이라든가 울타리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개분무소독시설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축종에 고온스트레스 예방과 착유량 개선 번식장애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동계논사료작물비료대 지원으로 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동계 논사료작물에 대한 유기질비료라든가 복합비료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지원으로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과 생산자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트렉터라든가 피복기, 베일러등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조사료부속장비지원입니다.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트렉터를 제외한 베일러라든가 피복기, 배합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 1억 6,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조사료품질관리 기간제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쇠고기이력제추적제사업으로 귀 부착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인데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축협이나 대전·충남 한우협동조합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귀 부착 귀표부착과 전산입력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으로 1억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초·종·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에 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으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덕산새감마을 원생 50명에게 우유급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0만원 증액됐는데 우유단가가 상승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단위 행사시 무료 시식행사와 캠페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자원화센터와 유통센터 4개소에 기술센터 처방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분뇨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나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과 축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퇴비나 액비처리시설, 정화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닭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전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 분뇨자원화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탁취제 지원으로 액비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액비살포 전문업체인 자원화센터라든가 유통센터에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화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운영예산이 되겠는데,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1억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액비살포 단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자원화로 친환경자연순환과 축산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0톤 규모 저장조나 폭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운송차 살포차량 이미지개선 사업으로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차량 분뇨살포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색이라든가 그런 미화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농식품부 장관이 저희 군에 내방했을 때 건의돼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자원화센터가 2009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시설이 그 이후 노후 돼가지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대형액비조를 확충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악취저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축분고속발효기라든가 미생물생산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예산군수배 전국예당낚시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낚시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추라든가 폐어망, 쓰레기수거, 낚시터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베스 퇴치에서 수거하는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우량어종 우량치어방류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내수면어류산란장조성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예당저수지를 대상으로 산란보호하고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78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7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었는데, 70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30억원이 감소됐는데 변경사유는 이 사업이 광특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축소되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 전체가 축소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30억원이 감소되었고 사업기간도 당초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017년까지 2013년부터 당초에 2015년도까지 이었는데 2017년까지 2년 연장되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길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1쪽여. 중간에 보면 산사태
우리 이영길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1쪽여. 중간에 보면 산사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사태 저희가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나지 않더라도 사전에 순찰해서 예방차원에서 도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책정되어서 추진할 사항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이게 산사태나 산지사방 예산이 벌췌를 많이 해가지고 그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무를 숲을 가꾸어 놓았으면 산사태도 염려 안 해도 되고 산지사방도 필요 없을텐데 나무를 많이 벌췌한 관계로 나무가 우리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관리 하는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삽하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등짐펌프는 별도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갈퀴, 쇠갈퀴라든가 삽이라든가 이런 개인장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세트로 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50개 가지고는 터무니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기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무전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에서 쓰고요. 신규 늘어난 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무전기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현재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30센티, 폭 한 18센티 정도 이정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위원님 그 사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올해도 2군데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사업량이 해마다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한 곳을 보신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임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출하해서 판매하는 것 까지 그런 과정인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임산물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에서 생산되는 그런 산나물이라든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 다음 산양삼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버섯류, 고사리류, 취나물 이런 산나물 되겠습니다.
버섯류, 고사리류, 취나물 이런 산나물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군에 임산물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차. 차가, 이것은 개인 또는 그 법인한테 영농조합이라든지 그런데 지원해주는 그런 차량되겠습니다. 냉동차 그 상품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개인 영농조합.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품목별로요 예를 들어 산양삼이라든지 그 법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영농조합은 천방산 영농조합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양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회원이 7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7명. 7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두성 은행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럽습니다. 은행나무 활엽수입니다.
아 침엽수입니다. 침엽수.
아 침엽수입니다. 침엽수.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은행이 임산물 이란 말이에요. 은행두 예? 그런데 임산물인데 은행은 산림축산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저기 두성은행만 해주다가 안하고 지금은 그 사업으로 농정과로 넘어갔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다 답 100% 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전액 지원해 주는건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전액 280만원.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보조, 자담없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옛날에는 펠렛이 부족되어 많이 애로를 겪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확보되어 지금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톱밥이 아니라 임산물 파쇄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에서 간벌한 것을 파쇄 시켜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톱밥 공장을 오가 신장리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아니, 축협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축협에서 해요. 그곳에서 공장이 가동 되면 운영비를 2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아 산림조합여. 죄송합니다. 산림조합,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조합.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림조합에서 공장을 신축 했는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굳이 제반 시설 부담을 하고요. 일부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나중에 운영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자산취득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에어컨 금년도 그것만 확보하였습니다. 농리에 6대, 동별로 설치할 예산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다른 건 다 금년도에 다 비치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업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전부 군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도비 지원은 없고요 군비로 이렇게 타 시군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사체처리는 현재 유기동물 보호는 동물병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호를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10일간을 보호합니다. 보호하고, 그곳에서 분양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거기서 분양이 안되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안락사 시키는데 그때 비용이 마리당 16만 5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처리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화장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유기동물, 아니 유기동물이라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그 화장처리를 하는 것로 이렇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그 화장처리를 하는 것로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것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 사업은 금년도 실시했고요. 이건 소요량이 많습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양돈이나 양계 그런.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양돈이나 양계 그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폐사가 생겼을 때 그 고온고압으로 해가지고 멸균처리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하고 화학적으로 그 분해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에서 이 사업은 자꾸 보급되어야 사체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방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건 사체가 발생 안 돼가지고서, 아무튼 그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양봉농가수는 저희가 12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글쎄, 금년사업이 한 2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지원대상은 그 2011년도 12월 31일 이전한 이전 일에 축산업을 등록한 그 농가로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전업농,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에는 소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돼지는 500두 이상 사육농가가 그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기금으로 하는 거고요. 융자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FTA,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대응하고 그런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이렇게 확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부지. 아직 최종 그 마련은 안 됐고요. 그 입구에 표지를 이사의 승인 거쳐서 이제 매입.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부지 매입은 축협에서 하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가 매입되면 그 부지에 대한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포장비 80%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땅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입구 들어가면 처음에 우측 절개지 한데가 거기가 이야기 되었는데 그 좌측 거기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는 데로 해 그 확보를 그 논 우좌측이면 그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면적이 커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차원에서
○강연종 위원 이게 사실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그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사실 아까는 그 휴양림에 그 밑에 수목원 얘기 나오더만 휴양림도 그게 다 올라가다 보면 저 시멘트 포장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휴양림. 예. 휴양림
○강연종 위원 거기도 시멘과 아스콘 동절기에 어름, 눈이 녹고 하는데 차이가 많거든, 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 청소하기도, 눈 치우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산림축산과 같은 곳에서는 그런데 예산 좀 확보해서 거기를 좀 다 그 저기 그 뭐야? 그 무슨 집 개나리집, 무슨 집, 진달래 집 또 그런데 다 연결되는 곳을 갖다가 전부 다 좀 매끈하게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눈 비가 눈 같은 거 왔을 때도 좀 청소하기 좋겠끔 해야지.
거기는 있는 직원들 눈만 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
거기는 있는 직원들 눈만 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는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수목만 맞고요. 자연휴양림은 사업소에 관리하고요. 수목원은 저희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이게. 사람이 눈 똥은 왜 안 쳐주랴 이게.
짐승만도 못 하는 얘기야 사람대우가 이것은 사람들은 개인 개인 호당 그 저기 분뇨처리하는 것을 돈을 우리가 내고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축산 농가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원인자부담은 하나도 안 시킨단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짐승만도 못 하는 얘기야 사람대우가 이것은 사람들은 개인 개인 호당 그 저기 분뇨처리하는 것을 돈을 우리가 내고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축산 농가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원인자부담은 하나도 안 시킨단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원인.
○강연종 위원 내가 이거 아니 이거 산림축산과나 그 농정과를 쭉 훝어 보면 FTA기금으로 다 지금 막 맥질을 해 주는거에요.
지금 축산하고 과수 이런 분들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러나 진짜 수도 작을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민들은 수도 작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별로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 같은 이것도 몇 백마리 짐승 먹이는 사람한테 얼마 거 받아가지고 그 다만 얼마라도 보태고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해야지.
소나 돼지 팔아서 돈만 집어 넣으면 그분들은 사료 밥만 주면 되고, 원인자 부담을 좀 시켜야지 너무 안 시킨다는 거야
지금 축산하고 과수 이런 분들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러나 진짜 수도 작을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민들은 수도 작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별로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 같은 이것도 몇 백마리 짐승 먹이는 사람한테 얼마 거 받아가지고 그 다만 얼마라도 보태고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해야지.
소나 돼지 팔아서 돈만 집어 넣으면 그분들은 사료 밥만 주면 되고, 원인자 부담을 좀 시켜야지 너무 안 시킨다는 거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도 기금이 그 50% 차지하는 사업인데요
○강연종 위원 글쎄, 기금으로 내가 그러잖아요. 기금으로 맥질을 해 준다는 거지. 그 넘어 장도 보면 524쪽 상단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200톤급 그 액비 저장조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것은 그 저장조를 지금 자원화센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수거해서 자원화해서 액비로 활용하는데 그 농가에서는 자원센터라든가 유통센터에서 수거비를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농지에 따라 받고 있는데,
○강연종 위원 봅시다. 200톤급 소나 돼지를 몇 두를 먹이는지 200톤급 탱크를 해준다는 액비 저장고를 해준다는 것은 아무튼 돼지나 소를 몇 백 마리, 몇 천 마리를 먹여야 200톤급 그 탱크를 해주는데 그렇게 많이 짐승을 먹이는 가축을 먹이는 그 사업자가 아직까지 탱크 하나 없느냐 이거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농가도 그런 규모가 있으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액비유통센터나 그런 자원화센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이 사업이 전에는 해양투기가 계속 되다가 이게 자체 그 액비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5백,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정치망. 지금 12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12개 이상은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행정선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까 한번요?
이게 어린물고기는 방류하면 2주 동안은 그 올챙이들 몰려다니듯 쭈루룩 다닌다는거에요. 한 마리만 정치망에 들어 가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날 방류하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부터는 그 사람들도 정치망으로 고기들 잡아요. 예.
이게 어린물고기는 방류하면 2주 동안은 그 올챙이들 몰려다니듯 쭈루룩 다닌다는거에요. 한 마리만 정치망에 들어 가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날 방류하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부터는 그 사람들도 정치망으로 고기들 잡아요.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데 정치망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지도단속 철저히 하는데요. 정치망은 대부분 저희도 몇 번 확인했는데 붕어나 저희 치어 방류한 어종은 거의 안 들어가고 그 뭐야 그. ○강연종 위원 시장에서 붕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바닥에서 기는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사람들. 좋게 얘기해서는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481쪽.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 산사태 사방사업 이거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 답변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예산에 집중호우.
481쪽.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 산사태 사방사업 이거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 답변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예산에 집중호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것을 대비해서 그런 순찰단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22가운데 22군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상태는 평상시는 거기에 이상이 없는데 그런 집중호우시나 그런 유사시에는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곳은 당초부터 그런 간벌이나 이런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꽃 매미는 이것은 산림피해는 주지 않고 농작물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으로써 산에 같이 기생해서 그런 걸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꽃 매미 해충은 지금 금년도에도 농작물에 보면 그 처음에 노랗다가 하얗게 팔짝팔짝 뛰는 게 있습니다. 솜 털 같아서 그게 꽃 매미 해충인데 그 사업은 주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산림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하고 농작물하고 왔다갔다 그런 해충입니다.
산에 깊은 산에는 없고요. 농경지 주변, 밭둑 같은데 그런 임야 접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에 깊은 산에는 없고요. 농경지 주변, 밭둑 같은데 그런 임야 접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사전에 좀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492쪽에 보면 명품숲 도시숲 뭐 이게 쭉 있는데.
그 각 실과 간에 칸막이가 아직도 좀 안 풀리는 것 같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통시장 문제 여기와 연계 할 수 있는 사업이 산림축산과에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형성된 대회리 하고 관양산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제주도 올레길 처럼 그 조성을 좀 해보라고 했더니 전혀 계획조차도 없고 대답은 맹꽁이 같이 하고 담당들이.
그러면 뭐에요. 아무리 지적하고 제안을 해도 뭐 하나 조성되는 것도 없고 실천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뭔가를 했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왜 안되는지 이유가 뭔지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마음도 없도 그냥 그때만 피해 나갈려고 답변만 하고 이런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세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지역이 현안사업하고 연계성 있게 제안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답을 주셔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496쪽 숲가꾸기사업도 그렇고. 그 덕산 보면 사감마을인가?
그리고 492쪽에 보면 명품숲 도시숲 뭐 이게 쭉 있는데.
그 각 실과 간에 칸막이가 아직도 좀 안 풀리는 것 같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통시장 문제 여기와 연계 할 수 있는 사업이 산림축산과에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형성된 대회리 하고 관양산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제주도 올레길 처럼 그 조성을 좀 해보라고 했더니 전혀 계획조차도 없고 대답은 맹꽁이 같이 하고 담당들이.
그러면 뭐에요. 아무리 지적하고 제안을 해도 뭐 하나 조성되는 것도 없고 실천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뭔가를 했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왜 안되는지 이유가 뭔지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마음도 없도 그냥 그때만 피해 나갈려고 답변만 하고 이런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세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지역이 현안사업하고 연계성 있게 제안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답을 주셔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496쪽 숲가꾸기사업도 그렇고. 그 덕산 보면 사감마을인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 돌아봤는데 그날 원장께서 안에 계시면서도 밖에 안 나온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불만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보세요. 이 과장 거기 안 가봤죠?
불만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보세요. 이 과장 거기 안 가봤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거기는 공사 중에는 수시로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곳 사감마을 그 숲은 거기하고 다 협의하고 식재하고,
○이승구 위원 협의야 당연히 했겠죠. 했는데 사업비에 비례해서 엉털이에요. 사업이 앞으로 그런 사업 하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런 사업 계속 하시면 안돼요.
모든 걸 적당히 하고 적당히 넘어가니까 안 되겠어 진짜.
그리고 도로변 사체처리 뭐 폐기물 업자한테 처리한다고 아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던데.
모든 걸 적당히 하고 적당히 넘어가니까 안 되겠어 진짜.
그리고 도로변 사체처리 뭐 폐기물 업자한테 처리한다고 아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던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도로변이 아니고요. 그것은 유기동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도로변에 있는 것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국도유지나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에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사체는 저희가 기르는 동물이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야생동물이라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이것도 그렇고 여기 쭉 신규 사업이 여러 건 뒤에 이제 계속 신규사업 말씀하셨는데 그 통합관리시스템이 이제 내려와서 정착시켜야 할 그런 입력은 다 시켰다고 지난번에 답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됐던 어떤 법인체가 됐던 명의를 바꿔가지고 적당히 지원해주는 거 앞으로 절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끝에 이제 522쪽. 농정과에서도 이제 신문 때문에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축산이면 축산 전문 신문을 주든지, 뭐 농수 뭐 농수 뭐뭐 신문 이런거 보다는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신문도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이것 명칭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이 신문은 522쪽은 그러니까 수산 쪽 그 수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내수면 양식계가 내수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아뇨 저희가 낚시업인가가 32분이고요. 그 자망업이 13분.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가 축산신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미생물은 기술센터에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런 시설을 이제 농가나 그 법인체마다 그런 시설도 지원해주거든요. 자체생산해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자꾸 보급되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최대한 소농가들은 거기서 쓰고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몇 쪽이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489쪽여.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 개수는 사방댐은 덕숭산에 저희가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4개소를 당초를 계획했었고요. 2개소는 기존 사방댐, 기존사업으로 계속해 오던 하던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그쪽 그쪽으로.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준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준설은 예정, 그 현재는 정해지지는 안했고요. 그 사업량에 그 현지 조사해서 제일 필요한곳 2가운데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아니 세운 것이 아니라 해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 하라고 내려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란장은 그 물고기가 산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나무나 알 착란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므로써 그곳에서 산란도 하고 그 곳에서 딴 외래어종이나 이런게 침입 못하게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산란에 최적지를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주로 붕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란장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계속비, 주차장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계속비, 주차장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29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용도폐지 일반운영비 2,29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고, 전문건설업등록관리 실태조사 일반운영비로 98만원, 여비로 300만원, 건설도로교통행정업무추진비로 여비로 1,100만원, 그리고 각종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5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후속조치 지원으로 국내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중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지원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4쪽입니다.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 농업용 관정 위탁관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지원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9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15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개발 사업으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6쪽입니다.
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으로 4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32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8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7쪽입니다.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군행정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역역량강화사업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삽교읍 상하1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산면 옥전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신양면 귀곡2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도비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군도교통량조사 인건비로 35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8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군비시행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32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역탑 좌방간 5개소 노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도로사업비로 1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94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중간에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9,30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관작리 마을안길 포장 등 55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547쪽, 548쪽, 549쪽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0쪽, 생활민원사업비 일반운영비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생활민원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6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 덕산면 복당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4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9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민간적자본보조로 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7,9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운영지원 인건비로 1,4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 1억 8,7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 인건비로 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7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재정지원 사업비로 5억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특별재정지원금으로 6억 1,09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 사업비로 2억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류연동보조금 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1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버스단일요금제손실보상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승제손실보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터미널 플랫폼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소형주차장 임차료, 그리고 기존 11개소와 금년 시행할 5개소에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덕산면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 신례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 임차소형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주차장 사업비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사업 일반운영비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선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보수에 3억 8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70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지방채이자상환에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7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782쪽입니다.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출잔액이 당초에 60억 6,218만 7,000원, 41억 6,218만 7,000원을 지출하게 돼서 19억원이 이렇게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원 계상됐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로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요원 근무복으로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불법주정차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유지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67쪽입니다.
예비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용도폐지 일반운영비 2,29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고, 전문건설업등록관리 실태조사 일반운영비로 98만원, 여비로 300만원, 건설도로교통행정업무추진비로 여비로 1,100만원, 그리고 각종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5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후속조치 지원으로 국내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중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지원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4쪽입니다.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 농업용 관정 위탁관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지원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9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15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개발 사업으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6쪽입니다.
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으로 4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32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8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7쪽입니다.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군행정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역역량강화사업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삽교읍 상하1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산면 옥전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신양면 귀곡2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도비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군도교통량조사 인건비로 35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8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군비시행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32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역탑 좌방간 5개소 노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도로사업비로 1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94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중간에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9,30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관작리 마을안길 포장 등 55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547쪽, 548쪽, 549쪽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0쪽, 생활민원사업비 일반운영비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생활민원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6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 덕산면 복당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4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9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민간적자본보조로 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7,9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운영지원 인건비로 1,4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 1억 8,7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 인건비로 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7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재정지원 사업비로 5억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특별재정지원금으로 6억 1,09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 사업비로 2억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류연동보조금 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1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버스단일요금제손실보상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승제손실보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터미널 플랫폼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소형주차장 임차료, 그리고 기존 11개소와 금년 시행할 5개소에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덕산면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 신례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 임차소형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주차장 사업비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사업 일반운영비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선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보수에 3억 8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70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지방채이자상환에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7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782쪽입니다.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출잔액이 당초에 60억 6,218만 7,000원, 41억 6,218만 7,000원을 지출하게 돼서 19억원이 이렇게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원 계상됐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로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요원 근무복으로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불법주정차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유지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67쪽입니다.
예비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아니 다른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거는 농어촌버스재정지원은 도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내용인데. 두 개가 다 업체에 경영 정상을 위한 지원 내용 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것은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건데요? 맥락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게 아래에 있고, 경영손실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비를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교통에서 손실액이 한 32억 정도 작년에 올해 지원한 것이 32억이거든요. 32억인데 비수기는 비수익 노선도 있고, 경영손실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게 해서 도비로 해서 경영정상화 내지는 모든 걸 합산해서 그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교통에서 손실액이 한 32억 정도 작년에 올해 지원한 것이 32억이거든요. 32억인데 비수기는 비수익 노선도 있고, 경영손실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게 해서 도비로 해서 경영정상화 내지는 모든 걸 합산해서 그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3,000만원.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3,600만원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3,6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게 3,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 정도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3,600만원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그것이 1억 정도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3,600만원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대형 확실한 금액은 저기지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나머지는 저희가 3,600만원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거기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산교통 대폐차 이런 걸 지원해 주는거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이 경영 정상화라든지 모든 것에서 순수익 안 나오는 32억중에 거기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저희가 운수업체 주는게 한양여객, 충남고속, 예산교통, 그게 유류 쓰는데에 따른 국비 지원 성격 이거 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올까지는 회사가 여기있어서요. 올까지는 예산군 관할 저기해서 저기를 줬습니다. 아직 본사가 우리 집행할 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연동보조금이 이게 국비 성격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주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아 우리 군비로 포함 되는데 실링이 그렇게 옵니다. 이게 해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유류 쓰는 데로 오는 내용입니다. 군비로 순수하게 우리로 주는 돈인데 군비로 편성하는데 유류 사용량에 의해서 나오는 돈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것은 12월 1일부터 환승하면 1번 탈 때 공짜로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건 국가정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5백?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 내용은 지금 둔리 권역 이렇게 해 논 거거든요. 둔리하고 시량리하고 해서 유지관리가 안돼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기존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미리 해 놨던 것이. 권역사업으로 해 놓아던 것이 유지관리가 안돼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게 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시스텐하고 뭐 시설물들을 좀 수선해 주어야 운영 정상화 지금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둔리권역도 정상화를 할려고 지금하고 있고, 시량리 권역도 지금 화재 다 보수해서 이제 정상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 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이 아직.
그래서 오일시스텐하고 뭐 시설물들을 좀 수선해 주어야 운영 정상화 지금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둔리권역도 정상화를 할려고 지금하고 있고, 시량리 권역도 지금 화재 다 보수해서 이제 정상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 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이 아직.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런데 워낙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걸 해서 주민들이 할 역량이 안 되니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하는데 저 알토랑 권역 응봉들은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는. 그런데 이쪽은 워낙 제일 처음에 권역별 사업을 제일 처음에 한 곳입니다. 이곳이 수덕사 이쪽이 수덕권역 하다보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이제 역량.
○이승구 위원 집만 지어주고 건물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농정과나 산림축산과와 연계해서 사업 추진을 같이 해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한쪽에서 그냥 적당히 집이나 지어주고 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돼잖아요.
그냥 한쪽에서 그냥 적당히 집이나 지어주고 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도 다시 시키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 가동 시키려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제 이것이 역량사업으로 계속 좀 정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이승구 위원 한 두명 태우고 계속 운행하면 그 기름 값하고 뭐 다른 인건비는 비슷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기름이라든지 기타 운영관리비가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아산시 같은 곳은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25인승 이하 말씀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소형버스?
○이승구 위원 다른 지역은 타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운영계획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도 미리 좀 앞서가야지 계속 다른 시군 추진한 다음에 한다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저희들도 섬김 택시 일부 안 들어가는 곳은 하고, 좀 검토해서 소형버스 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틀 좀 마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3억원.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이승구 위원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 되더라구.
그래서 전에 부터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산에 어떤 축대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연 그래도 물론 자연을 최소로 이제 훼손을 안 시키고 유지 할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마당에서 그냥 방치 한다는거 그 금액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부터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산에 어떤 축대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연 그래도 물론 자연을 최소로 이제 훼손을 안 시키고 유지 할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마당에서 그냥 방치 한다는거 그 금액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 안전시설까지 턱 없는 금액이고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아마 이것만 계산된 것 같아요. 아스콘.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안전시설은 뭐.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덧씌우기 사업도 로라 차가 못 올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인데, 우선 일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인데, 우선 일부라도.
○이승구 위원 그 도로가 기초시설 제대로 안되니까 계속 파손이 되는 거에요. 그냥 적당히 아스콘만 덧씌우다 보니까, 매년 겨울마다 어렵게 되고 근본적으로 한번 제대로 손 볼라면 제대로 해야지 그런식으로 임시 처리만 하니까 그렇게 되고 또 위험성을 갖다가 인지하면서도 그렇다고 그곳에서 그냥 방치한다하면 나중에 사고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 한번 안전관리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기금이라도 좀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그렇잖아? 한번 안전관리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기금이라도 좀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 우리가 쭉 대충 훝어보니까 지금 이게 버스 같은 참 제가 볼 때는 생각외로 넘치게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시골 농촌에 가보면 경지정리는 오래전에 했어도 물이 없어서 그 밑에서 위로다 모터로 해서 품어 올려서 위에서 물을 받아 내리는데 아직까지 용·배수 시설이 안 됐어요.
그런 지역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시골 농촌에 가보면 경지정리는 오래전에 했어도 물이 없어서 그 밑에서 위로다 모터로 해서 품어 올려서 위에서 물을 받아 내리는데 아직까지 용·배수 시설이 안 됐어요.
그런 지역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강연종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에요. 사실 용수 같은 경우는 그 돈 그렇게 얼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탄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밑에서 품어, 전기세 품어 올려서 밑에 하발치는 농사일 때 물을 다 못 대어서 이웃 간에 그 정이 좋다가도 물 때문에 싸워가지고 서로가 정말 의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과장께서나 여기 계신 직원분 들이 그 용·배수로에 신경 좀 써 가지고 그거 많은 돈 아니거든요.
몇 억씩만 가지고 하면 그 좀 농민들을 해 줄텐데. 그 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탄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밑에서 품어, 전기세 품어 올려서 밑에 하발치는 농사일 때 물을 다 못 대어서 이웃 간에 그 정이 좋다가도 물 때문에 싸워가지고 서로가 정말 의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과장께서나 여기 계신 직원분 들이 그 용·배수로에 신경 좀 써 가지고 그거 많은 돈 아니거든요.
몇 억씩만 가지고 하면 그 좀 농민들을 해 줄텐데. 그 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위원장 김만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