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1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및제안설명)
-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181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및제안설명)
- 5.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 7.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을 2011년 11월 21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같은 날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1년 11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을 2011년 11월 21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같은 날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1년 11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9만여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명품도시 예산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민선5기 1년 6개월 군정을 마무리 하고 희망찬 2012년도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매우 뜻 깊은 자리로 다른 어느 해 보다 깊은 감회를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들을 잃었으며, 연초부터 몰아친 구제역과 여름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며 피해 복구에 힘을 모은 민･관･군･경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피해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내･외의 숱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열정을 쏟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그리고 여성 전용회관 준공, 덕산 서부･봉산 금치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였으며, 신소재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조례 제정과 (주)진영산업 외 6개 업체와의 합동 투자유치 협약식 체결,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226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유치와 글로벌 국제포럼 개최 및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을 통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가시화, 2011 예산옛이야기 축제, 제7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제20회 충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한껏 높여 주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외부 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우수 및 도내 1위로 평가 받았으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장려와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장려, 그리고 충남도로부터 광특회계 운영평가 우수, 시･군 통합평가 우수,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14개 분야의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54억 1,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다수의 기관표창 수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끝없는 신뢰와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성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느끼는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하며, 행･재정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군정 목표인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 온 분야별 인프라를 발판 삼아서 9만여 군민이 우리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실감할 수 있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각오로 2012년 새해에 우리 군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산읍 신례원리 일원에 부지 22,707㎡ 규모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지원센터가 이전 완료됨에 따라 우리 예산군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내년 4월에 준공식을 갖고 능동형 인지 및 연구개발 능력향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30여개 이상 기업연구소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 육성으로 군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실질적 소득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봉면 송석리･증곡리 일원에 부지 144,000㎡ 규모의 증곡 전문농공단지가 금년 2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까지 건축 및 생산설비를 완료한 후 입주 예정인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수앤수 등 4개의 기업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 부지 1,503,000㎡ 규모로 조성되는 예산일반산업단지와 고덕면 오추리･몽곡리･지곡리 일원에 부지 996,000㎡ 규모로 조성되는 예당일반산업단지, 예산읍 관작리･신례원리 일원에 부지 778,000㎡ 규모로 조성되는 예산테크노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부지 480,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산업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유치(분양)팀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단지 분양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친환경 생태공원관광지 조성을 가시화하겠습니다.
2009년 6월 유치한 황새마을을 광시면 대리 일원에 부지 136,958㎡ 규모로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차질없이 조성해서 이와 연계하여 광시면 대리･시목리･가덕리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광시면 광시리 일원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적극추진하고, 광시면 소재지의 무한천 일원에는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황새가 노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덕산･대치천 생태복원사업을 1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 사업비 45억 6,000만원으로 향천천 외 6개 하천을 특색있는 소하천으로 조성해서 2012년에도 전국 우수 하천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술면 궐곡리～신양면 신양리까지 9.7km 규모로 2015년까지 2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천의 치수･이수･생태기능 증진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다기능 복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의좋은 형제 장터 개설과 슬로시티 생태 문화해설가를 양성 운영하는 등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예산군 최대의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덕산온천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온천장 등 군 소유 토지 및 공유지분 등기된 다수인 개인 토지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와 그동안 매입하지 못한 온천공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면서 그동안 건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폐율 등에 대해서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선･보완해 나가고, 2013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적극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덕산온천의 우수성 홍보와 보양온천의 차별화 및 체험을 통한 이용객의 저변 확대로 덕산온천이 국내 최대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예산달집 축제, 윤봉길 문화축제,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등 축제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향토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풀코스 개발과 하프코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국 단위의 메이저대회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가족사랑 걷기대회와 연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목장, 추사서각, 봉대 민속공예 등의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서 우리군 전통 공예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친환경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순환형 농업발전 방안 수립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등으로 다변화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산물 수출품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시장 공략과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서 농산물 수출목표 7백만불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및 사무장 양성 등 인적 역량강화와 도농교류 행사시 농･특산물 포장박스, 택배비, 쇼핑백 등의 지원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구축을 위해서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 1,000ha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광시면 대리, 시목리, 하장대리 일원에는 황새마을 조성과 연계한 1,000ha 규모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우수 향토자원인 은행을 활용한 가공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산･학･연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무항생제 사육기반 구축으로 동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면서 기능성 김치 가공체험장 운영, 유기 벼 재배 지원 등을 통해서 웰빙시대에 부응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2012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 및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적극 지도하고 홍보해서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원도심 활성화 개발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 산과대 부지가 8년 넘게 무단 방치됨으로서 지역상권에 크게 악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또한 우범화 지역으로 전락되면서 주변 주거환경까지 황폐화 위협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수수방관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는 예산읍 소재지의 공동화 진행이 가속화 될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서 예산군에서 이를 직접 매입해서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공공주택 및 준주거지를 확충하고, 공원, 녹지, 광장, 주차장 등을 최대한 확충하여 예산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산과대 부지 매입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기반조성 공사를 알차게 진행하면서 도청이전 관련 유관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주변도로 개설을 착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구시가지 재창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주민 문화공간 확충 등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과 가로정비,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과 병행해서 최신 영화상영을 위한 소극장, 소공연장,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향천리 일원에 부지 47,568㎡ 규모의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방 체육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군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골프장 조성과 무한천 둔치공원의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 개발사업을 가시화 하겠습니다.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성장촉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총 527억원의 사업비가 2012년부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성장촉진지역사업과 성장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2012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신발전지역 사업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을 총 100억원 규모로 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건설과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 및 지역 불균형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며, 이와 병행해서 기 수립한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의 6대 선도사업의 단위사업 33개 실천프로그램 중 실현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삽교읍 소재지 일원에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는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복지사업의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115,631㎡ 규모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837억원을 투자해서 문화예술의 전당 외 6개 시설을 건립하는 복합문화복지센터는 지난 8월에 예산군립도서관을 완공하였으며, 5월에 공공청소년수련관을 착공해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현재 45%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기반조성 공사를 2012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일랑 이종상 미술관 및 생가지 복원사업, 늘배움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내년부터 5년간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5월 예산사랑 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법인설립 허가 및 등록과 함께 차질 없이 운영하여 우수 학생 유출방지 및 교육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시설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학력신장, 특기적성 교육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부지 6,891㎡ 규모로 삽교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다목적 종합스포츠 문화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농어촌버스 행선지 LED 설치, 택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여성 취업지원, 아이 돌보미사업, 생명존중 및 출산장려 등을 지원해 나가면서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 일자리 확충, 치매환자 집중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시설 보강, 취업기회 및 재활보건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지원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비･의료비･보험료 지원 및 자활능력 강화, 희망콜129 위기가구 관리 등의 희망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각종 사업을 계층별 집중화를 통해서 최대의 수혜 효과가 나타나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사업도 확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시화 하겠습니다.
삽교읍 삽교리 일원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서해선철도 삽교신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한 후에 이를 토대로 서해선철도 실시설계시 장래역이 아닌 신설역을 유치해서 도청신도시, 덕산온천, 주변 산업단지 등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난 7월 착공하여 시행중인 신도청～예산 수덕사IC간 4차선 도로를 조기에 완공해서 도청신도시로의 원활한 접근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해 나가면서 덕산～홍성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해서 덕산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충남내륙 고속도로가 평택～아산～예산～청양～부여 노선으로 지난 6월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유치 확정됨에 따라 군정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수도권 전철을 내포신도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 및 입주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도, 지방도와 연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신규도로 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 예산보다 8.82% 증가한 3,43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0% 증가한 3,3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53% 감소한 137억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44% 감소한 438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14.92% 증액된 1,40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긴요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군정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신규사업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해 나가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는 물론 우리 예산군도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 틀림없으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운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에 진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군 의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희망과 설렘 속에 출발했던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2012년 군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그리고 명품도시 예산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함께 항상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9만여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명품도시 예산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민선5기 1년 6개월 군정을 마무리 하고 희망찬 2012년도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매우 뜻 깊은 자리로 다른 어느 해 보다 깊은 감회를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들을 잃었으며, 연초부터 몰아친 구제역과 여름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며 피해 복구에 힘을 모은 민･관･군･경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피해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내･외의 숱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열정을 쏟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그리고 여성 전용회관 준공, 덕산 서부･봉산 금치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였으며, 신소재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조례 제정과 (주)진영산업 외 6개 업체와의 합동 투자유치 협약식 체결,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226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유치와 글로벌 국제포럼 개최 및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을 통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가시화, 2011 예산옛이야기 축제, 제7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제20회 충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한껏 높여 주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외부 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우수 및 도내 1위로 평가 받았으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장려와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장려, 그리고 충남도로부터 광특회계 운영평가 우수, 시･군 통합평가 우수,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14개 분야의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54억 1,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다수의 기관표창 수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끝없는 신뢰와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성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느끼는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하며, 행･재정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군정 목표인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 온 분야별 인프라를 발판 삼아서 9만여 군민이 우리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실감할 수 있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각오로 2012년 새해에 우리 군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산읍 신례원리 일원에 부지 22,707㎡ 규모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지원센터가 이전 완료됨에 따라 우리 예산군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내년 4월에 준공식을 갖고 능동형 인지 및 연구개발 능력향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30여개 이상 기업연구소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 육성으로 군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실질적 소득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봉면 송석리･증곡리 일원에 부지 144,000㎡ 규모의 증곡 전문농공단지가 금년 2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까지 건축 및 생산설비를 완료한 후 입주 예정인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수앤수 등 4개의 기업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 부지 1,503,000㎡ 규모로 조성되는 예산일반산업단지와 고덕면 오추리･몽곡리･지곡리 일원에 부지 996,000㎡ 규모로 조성되는 예당일반산업단지, 예산읍 관작리･신례원리 일원에 부지 778,000㎡ 규모로 조성되는 예산테크노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부지 480,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산업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유치(분양)팀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단지 분양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친환경 생태공원관광지 조성을 가시화하겠습니다.
2009년 6월 유치한 황새마을을 광시면 대리 일원에 부지 136,958㎡ 규모로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차질없이 조성해서 이와 연계하여 광시면 대리･시목리･가덕리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광시면 광시리 일원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적극추진하고, 광시면 소재지의 무한천 일원에는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황새가 노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덕산･대치천 생태복원사업을 1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 사업비 45억 6,000만원으로 향천천 외 6개 하천을 특색있는 소하천으로 조성해서 2012년에도 전국 우수 하천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술면 궐곡리～신양면 신양리까지 9.7km 규모로 2015년까지 2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천의 치수･이수･생태기능 증진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다기능 복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의좋은 형제 장터 개설과 슬로시티 생태 문화해설가를 양성 운영하는 등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예산군 최대의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덕산온천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온천장 등 군 소유 토지 및 공유지분 등기된 다수인 개인 토지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와 그동안 매입하지 못한 온천공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면서 그동안 건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폐율 등에 대해서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선･보완해 나가고, 2013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적극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덕산온천의 우수성 홍보와 보양온천의 차별화 및 체험을 통한 이용객의 저변 확대로 덕산온천이 국내 최대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예산달집 축제, 윤봉길 문화축제,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등 축제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향토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풀코스 개발과 하프코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국 단위의 메이저대회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가족사랑 걷기대회와 연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목장, 추사서각, 봉대 민속공예 등의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서 우리군 전통 공예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친환경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순환형 농업발전 방안 수립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등으로 다변화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산물 수출품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시장 공략과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서 농산물 수출목표 7백만불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및 사무장 양성 등 인적 역량강화와 도농교류 행사시 농･특산물 포장박스, 택배비, 쇼핑백 등의 지원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구축을 위해서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 1,000ha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광시면 대리, 시목리, 하장대리 일원에는 황새마을 조성과 연계한 1,000ha 규모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우수 향토자원인 은행을 활용한 가공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산･학･연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무항생제 사육기반 구축으로 동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면서 기능성 김치 가공체험장 운영, 유기 벼 재배 지원 등을 통해서 웰빙시대에 부응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2012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 및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적극 지도하고 홍보해서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원도심 활성화 개발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 산과대 부지가 8년 넘게 무단 방치됨으로서 지역상권에 크게 악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또한 우범화 지역으로 전락되면서 주변 주거환경까지 황폐화 위협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수수방관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는 예산읍 소재지의 공동화 진행이 가속화 될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서 예산군에서 이를 직접 매입해서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공공주택 및 준주거지를 확충하고, 공원, 녹지, 광장, 주차장 등을 최대한 확충하여 예산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산과대 부지 매입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기반조성 공사를 알차게 진행하면서 도청이전 관련 유관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주변도로 개설을 착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구시가지 재창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주민 문화공간 확충 등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과 가로정비,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과 병행해서 최신 영화상영을 위한 소극장, 소공연장,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향천리 일원에 부지 47,568㎡ 규모의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방 체육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군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골프장 조성과 무한천 둔치공원의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 개발사업을 가시화 하겠습니다.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성장촉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총 527억원의 사업비가 2012년부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성장촉진지역사업과 성장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2012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신발전지역 사업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을 총 100억원 규모로 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건설과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 및 지역 불균형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며, 이와 병행해서 기 수립한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의 6대 선도사업의 단위사업 33개 실천프로그램 중 실현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삽교읍 소재지 일원에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는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복지사업의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115,631㎡ 규모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837억원을 투자해서 문화예술의 전당 외 6개 시설을 건립하는 복합문화복지센터는 지난 8월에 예산군립도서관을 완공하였으며, 5월에 공공청소년수련관을 착공해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현재 45%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기반조성 공사를 2012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일랑 이종상 미술관 및 생가지 복원사업, 늘배움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내년부터 5년간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5월 예산사랑 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법인설립 허가 및 등록과 함께 차질 없이 운영하여 우수 학생 유출방지 및 교육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시설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학력신장, 특기적성 교육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부지 6,891㎡ 규모로 삽교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다목적 종합스포츠 문화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농어촌버스 행선지 LED 설치, 택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여성 취업지원, 아이 돌보미사업, 생명존중 및 출산장려 등을 지원해 나가면서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 일자리 확충, 치매환자 집중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시설 보강, 취업기회 및 재활보건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지원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비･의료비･보험료 지원 및 자활능력 강화, 희망콜129 위기가구 관리 등의 희망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각종 사업을 계층별 집중화를 통해서 최대의 수혜 효과가 나타나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사업도 확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시화 하겠습니다.
삽교읍 삽교리 일원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서해선철도 삽교신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한 후에 이를 토대로 서해선철도 실시설계시 장래역이 아닌 신설역을 유치해서 도청신도시, 덕산온천, 주변 산업단지 등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난 7월 착공하여 시행중인 신도청～예산 수덕사IC간 4차선 도로를 조기에 완공해서 도청신도시로의 원활한 접근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해 나가면서 덕산～홍성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해서 덕산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충남내륙 고속도로가 평택～아산～예산～청양～부여 노선으로 지난 6월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유치 확정됨에 따라 군정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수도권 전철을 내포신도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 및 입주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도, 지방도와 연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신규도로 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 예산보다 8.82% 증가한 3,43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0% 증가한 3,3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53% 감소한 137억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44% 감소한 438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14.92% 증액된 1,40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긴요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군정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신규사업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해 나가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는 물론 우리 예산군도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 틀림없으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운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에 진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군 의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희망과 설렘 속에 출발했던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2012년 군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그리고 명품도시 예산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하시는 일마다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함께 항상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최승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반면 세출은 재난재해예방, 상하수도 관리, 보육･여성･노인복지 지원, 농촌 소득안정,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지출수요가 늘어나 자체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체납세금 징수활동 등 세수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예산 총 규모는 3,437억 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3,158억 5,200만원보다 278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8.82%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0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000억 300만원 보다 299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9.0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7억 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158억 4,900만원보다 21억 4,400만원이 감액되어서 13.5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5.76%인 520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38억 1,000만원보다 3.33%인 17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303억 6,000만원으로써 금년도 285억원 보다 6.53%인 1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4억원, 자동차세 9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 5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6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253억 1,000만원 보다 14.44%인 36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사업 수입 1억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등이 증액되고, 기타사용료 2억 9,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4.24%인 2,779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461억 9,300만원보다 12.91%인 31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가 120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이 4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9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26%인 404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90억 1,800만원보다 3.69%인 1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수 인상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6.90%인 227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0억 6,700만원보다 8.01%인 16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재료비가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공무원교육여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34.27%인 1,031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84억 3,300만원보다 16.67%인 14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기타보상금, 국민건강보험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이 증액되고, 장학금 및 학자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7.51%인 1,567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401억 3,900만원보다 11.87%인 166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감리비, 민간자본보조, 도서구입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06%인 68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13억 4,600만원보다 39.75%인 45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입금 원금상환, 기타회계전출금 등이 증가되고, 통화금용기관융자금, 기금전출금, 예비비가 감액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7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8억 4,900만원보다 13.53%인 2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5.24%인 62억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4.76%인 75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96억 4,900만원보다 22.22%인 2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첫 번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0.82%인 28억 5,4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22%인 1억 6,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0.58%인 14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80%인 1억 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75%인 5억 1,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28%인 3,8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3.10%인 17억 9,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78%인 5억 1,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43%인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72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128건에 1,925억 1,100만원으로써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사회복지･교육분야에는 22건에 466억 7,7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40억 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2억 9,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7억 5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3억 5,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1억 6,400만원, 예산정신요양시설 이전신축사업에 10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7,9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 1,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5억 5,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억 4,300만원, 삽교고 기숙사 신축대응투자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농･축･임야분야에는 25건에 356억 5,700만원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에 82억 300만원,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23억 3,200만원, 벼 육묘상토 지원 17억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13억 1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1억 1,000만원, 사방사업 10억 3,500만원, 내포 문화숲길 조성 9억 600만원, 임도사업 8억 4,600만원, 조림사업 8억 4,2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7억 5,8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6억 3,000만원, 예산은행 자원화 녹색산업화 사업에 6억원, 행복한 삶의 공원 만들기에 5억 7,2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산업･수송･교통 분야에는 12건에 164억 3,800만원으로써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 32억 9,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30억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11억 2,900만원,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운영출연금에 8억원,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6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원, 브랜드택시 지원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분야에는 17건에 269억 7,600만원으로써 가축매몰지 국고채무상환금 84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비 21억 6,200만원,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 700만원,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에 11억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8억 9,000만원, 마사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7억 300만원, 가지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7억 300만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6억 5,7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 6억 3,4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13건에 134억 8,900만원으로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43억 3,000만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8억 7,700만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7억 7,100만원, 예산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5억 7,300만원,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원, 윤봉길의사 유적지 보수정비에 3억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분야에는 17건에 339억 6,000만원으로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0억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28억 5,2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1억 4,6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6억 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5억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원,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8억 2,900만원,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일곱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14건에 109억 1,300만원으로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6억 4,8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12억 2,900만원, 소규모 도시개발 개량사업 10억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7억 9,2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5억원, 신암면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 4억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 2억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덟 번째,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8건에 84억 1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27억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 복합문화복지센터 확장부지 토지매입비에 8억 5,0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3억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드리면서 2012년도 우리군은 13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13개 기금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96억 1,8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금이 41억 4,000만원으로 총 437억 5,800만원이고, 총 세출 규모는 14억 5,3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423억 5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 2억 7,5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5,100만원, 여성발전기금 4억 4,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군신청사 건립기금 354억 6,2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1,700만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3억원 등 7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1,7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1,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0억 7,500만원의 수입 중 3,800만원은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및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10억 3,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억 6,000만원의 수입 중 6,2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로 지출하고, 9,800만원은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은 24억 7,2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700만원은 농업경영육성 자금과 업무대행수수료로 지출하고, 14억 3,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6억 100만원의 수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1,1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은 6억 8,400만원의 수입 중 2,100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6억 6,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반면 세출은 재난재해예방, 상하수도 관리, 보육･여성･노인복지 지원, 농촌 소득안정,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지출수요가 늘어나 자체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체납세금 징수활동 등 세수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예산 총 규모는 3,437억 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3,158억 5,200만원보다 278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8.82%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0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000억 300만원 보다 299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9.0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7억 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158억 4,900만원보다 21억 4,400만원이 감액되어서 13.5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5.76%인 520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38억 1,000만원보다 3.33%인 17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303억 6,000만원으로써 금년도 285억원 보다 6.53%인 1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4억원, 자동차세 9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 5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6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253억 1,000만원 보다 14.44%인 36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사업 수입 1억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등이 증액되고, 기타사용료 2억 9,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4.24%인 2,779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461억 9,300만원보다 12.91%인 31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가 120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이 4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9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26%인 404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90억 1,800만원보다 3.69%인 1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수 인상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6.90%인 227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0억 6,700만원보다 8.01%인 16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재료비가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공무원교육여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34.27%인 1,031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84억 3,300만원보다 16.67%인 14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기타보상금, 국민건강보험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이 증액되고, 장학금 및 학자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7.51%인 1,567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401억 3,900만원보다 11.87%인 166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감리비, 민간자본보조, 도서구입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06%인 68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13억 4,600만원보다 39.75%인 45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입금 원금상환, 기타회계전출금 등이 증가되고, 통화금용기관융자금, 기금전출금, 예비비가 감액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7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8억 4,900만원보다 13.53%인 2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5.24%인 62억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4.76%인 75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96억 4,900만원보다 22.22%인 2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첫 번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0.82%인 28억 5,4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22%인 1억 6,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0.58%인 14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80%인 1억 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75%인 5억 1,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28%인 3,8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3.10%인 17억 9,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78%인 5억 1,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43%인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72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128건에 1,925억 1,100만원으로써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사회복지･교육분야에는 22건에 466억 7,7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40억 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2억 9,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7억 5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3억 5,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1억 6,400만원, 예산정신요양시설 이전신축사업에 10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7,9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 1,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5억 5,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억 4,300만원, 삽교고 기숙사 신축대응투자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농･축･임야분야에는 25건에 356억 5,700만원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에 82억 300만원,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23억 3,200만원, 벼 육묘상토 지원 17억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13억 1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1억 1,000만원, 사방사업 10억 3,500만원, 내포 문화숲길 조성 9억 600만원, 임도사업 8억 4,600만원, 조림사업 8억 4,2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7억 5,8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6억 3,000만원, 예산은행 자원화 녹색산업화 사업에 6억원, 행복한 삶의 공원 만들기에 5억 7,2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산업･수송･교통 분야에는 12건에 164억 3,800만원으로써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 32억 9,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30억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11억 2,900만원,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운영출연금에 8억원,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6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원, 브랜드택시 지원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분야에는 17건에 269억 7,600만원으로써 가축매몰지 국고채무상환금 84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비 21억 6,200만원,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 700만원,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에 11억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8억 9,000만원, 마사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7억 300만원, 가지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7억 300만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6억 5,7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 6억 3,4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13건에 134억 8,900만원으로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43억 3,000만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8억 7,700만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7억 7,100만원, 예산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5억 7,300만원,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원, 윤봉길의사 유적지 보수정비에 3억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분야에는 17건에 339억 6,000만원으로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0억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28억 5,2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1억 4,6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6억 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5억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원,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8억 2,900만원,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일곱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14건에 109억 1,300만원으로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6억 4,8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12억 2,900만원, 소규모 도시개발 개량사업 10억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7억 9,2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5억원, 신암면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 4억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 2억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덟 번째,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8건에 84억 1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27억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 복합문화복지센터 확장부지 토지매입비에 8억 5,0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3억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드리면서 2012년도 우리군은 13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13개 기금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96억 1,8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금이 41억 4,000만원으로 총 437억 5,800만원이고, 총 세출 규모는 14억 5,3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423억 5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 2억 7,5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5,100만원, 여성발전기금 4억 4,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군신청사 건립기금 354억 6,2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1,700만원,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3억원 등 7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1,7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1,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0억 7,500만원의 수입 중 3,800만원은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및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10억 3,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억 6,000만원의 수입 중 6,2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로 지출하고, 9,800만원은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은 24억 7,2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700만원은 농업경영육성 자금과 업무대행수수료로 지출하고, 14억 3,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6억 100만원의 수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1,1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은 6억 8,400만원의 수입 중 2,100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6억 6,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0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늘 군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에서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에서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4장에서는 제원배분, 제5장에서는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중기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은 연동화 계획입니다. 연동화 계획으로써 전년도 계획에 대한 각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계획으로 본 계획의 필요성은 향후 5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운영과 예산운용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11년도를 기본 년도로 2012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며, 재정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로 이렇게 취급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리군의 기본현황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군정 구호로 군민참여 신뢰행정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6대 전략목표로는 환경친화적 제조업 육성, 작고 강한 농업 만들기, 선진형 문화･복지기반 구축 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6대 전략목표별 역점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2년도의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써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선진국은 2%대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5%대의 성장이 전망되며,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가 예상이 됩니다만 다만,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서 2012년도 세입증가율은 2011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서 의존재원 수입도 2011년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나을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법정교부금 등은 지속 증가가 예상이 되고, 농어민 소득지원과 지역발전 등 지역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 방향은 중장기적 시계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시스템을 혁신하고, 주요 투자부문을 11개 분야로 분류함으로써 적정한 예산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서 2012년 세입증가율은 2011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산업단지 입주, 충남도청 이전 추진 등 새로운 투자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 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미래를 대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계획기간 중 주요발전지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기 전망으로 회계별 규모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1조 8,461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 941억 7,7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조 9,40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개년 계획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원 성질별 규모는 세입에서는 보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81.4%로써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사업예산의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기간 중 추계자료로 우리군은 국내상황 및 향후 세입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을 연평균 5%대의 성장 전망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재원의 84.8%로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2년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도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각종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예산에 상당부분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기조로 유지하면서 성장기반 확충 등 주요사업에 계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 전망으로는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은 1.6% 증가, 의존수입은 6.4%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연평균 5.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6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4.9%를 차지하며, 내수회복과 소득향상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1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8.5%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2.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2년도에는 내수회복과 소득향상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세입의 6.4%를 차지하는 세원으로써 연평균 0.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입동향을 고려할 때 0.4%가 증가할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0.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8쪽 하단의 의존수입 전망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8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농업 군으로써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산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수요는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으며, 이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현안 수요 등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에 필요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해서 점차 세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30쪽, 하단의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 소요재원의 45.3%로 국가위임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써 점차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세출전망으로는 세출예산 신장추이를 보면 경상예산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4.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업예산은 연평균 5.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은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 추계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연평균 4.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8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5.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3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계획기간 중 240억 2,000만원으로 연평균 7.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비비는 긴급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할 경비로 세출예산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를 포함해서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은 사용료, 사업수입,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주된 세출은 하수도 시설정비, 농공단지 조성, 민간인 융자금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구성은 세외수입이 86%, 국･도비보조금이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 세입은 941억 7,700만원이며, 세출구성은 사업예산이 54.1%,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1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자체수입이 809억 8,0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 수입이 131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 추계는 행정운영비가 165억 1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509억 3,600만원, 재무활동비는 9억 2,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쪽으로 가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원칙은 우리 군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아래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지균형에 의해서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1,454억 3,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881억 2,200만원, 교육 부문에 310억 9,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358억 6,3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1,885억 2,2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3,252억 8,600만원, 보건 부문에 411억 8,3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부문에 4,036억 8,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190억 2,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805억 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1,979억 6,700만원이 배분 되었습니다.
47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총 사업비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군 성장촉진지역사업 438억 2,500만원, 청사 관리 39억 1,6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11억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향상에 42억 6,0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25억 2,0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총 사업비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향의 강 사업에 107억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8,2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 83억 1,500만원,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1억원, 궁평천 재해예방사업에 76억원, 하천정비공사에 45억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234억 7,6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94억 6,000만원을 투자 배분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 부문은 총 사업비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및 방과 후 학교운영에 129억 5,000만원, 의무급식 지원사업에 43억 8,5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써 배분했습니다.
52쪽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15억원, 지역향토축제에 53억 3,100만원,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29억 700만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70억원,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 건립에 210억원, 예산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에 48억 2,000만원, 봉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13억 5,0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10억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224억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2억 9,900만원, 대목장 전수관 건립에 25억원 등을 투자재원으로써 배분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환경 부문은 총 사업비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42억 8,400만원, 장신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에 19억 6,300만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83억 8,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8억 5,800만원,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1억 9,800만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82억 6,600만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60억 2,000만원,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9억 2,500만원,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에 36억 5,100만원,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 수재이용사업에 34억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에 237억 6,3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써 배분했습니다.
56쪽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총 사업비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42억 7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13억 3,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55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96억 9,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54억 4,8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8억 4,2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5억 8,7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8쪽입니다. 보건 부문은 총 사업비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이전 신축사업비에 13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9억 3,0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59쪽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부문은 총 사업비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실전문수출단지 조성사업에 90억 3,000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68억 2,9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52억원, 봉림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46억 2,900만원,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88억 600만원,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70억 2,9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0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38억 3,2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39억원,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에 30억원 등을 투자재원으로서 배분했습니다.
61쪽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총 사업비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63억원 9,100만원,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에 16억 9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6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부문은 총 사업비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149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3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60억원, 도로유지관리에 74억 4,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4억원,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2,000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10억 2,300만원, 운수업계 지원에 237억 5,2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64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총 사업비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 도로개설에 20억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86억 4,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8억 9,00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05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0억원, 삽교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111억 5,0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115억 4,200만원,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에 123억 5,000만원,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52억원,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58억 7,200만원, 예산테크노벨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59억 7,900만원, 신소재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104억 7,0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기간인 5년 동안 1조 9,40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계하여 수정·보완하고 점차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0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늘 군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에서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에서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4장에서는 제원배분, 제5장에서는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중기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은 연동화 계획입니다. 연동화 계획으로써 전년도 계획에 대한 각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계획으로 본 계획의 필요성은 향후 5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운영과 예산운용을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11년도를 기본 년도로 2012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며, 재정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로 이렇게 취급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리군의 기본현황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군정 구호로 군민참여 신뢰행정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6대 전략목표로는 환경친화적 제조업 육성, 작고 강한 농업 만들기, 선진형 문화･복지기반 구축 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6대 전략목표별 역점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2년도의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써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선진국은 2%대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5%대의 성장이 전망되며,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가 예상이 됩니다만 다만,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서 2012년도 세입증가율은 2011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서 의존재원 수입도 2011년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나을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법정교부금 등은 지속 증가가 예상이 되고, 농어민 소득지원과 지역발전 등 지역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 방향은 중장기적 시계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시스템을 혁신하고, 주요 투자부문을 11개 분야로 분류함으로써 적정한 예산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서 2012년 세입증가율은 2011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산업단지 입주, 충남도청 이전 추진 등 새로운 투자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 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미래를 대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계획기간 중 주요발전지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기 전망으로 회계별 규모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1조 8,461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 941억 7,7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조 9,40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개년 계획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원 성질별 규모는 세입에서는 보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81.4%로써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사업예산의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기간 중 추계자료로 우리군은 국내상황 및 향후 세입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을 연평균 5%대의 성장 전망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재원의 84.8%로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2년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도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각종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예산에 상당부분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기조로 유지하면서 성장기반 확충 등 주요사업에 계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 전망으로는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은 1.6% 증가, 의존수입은 6.4%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연평균 5.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6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4.9%를 차지하며, 내수회복과 소득향상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1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8.5%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2.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2년도에는 내수회복과 소득향상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세입의 6.4%를 차지하는 세원으로써 연평균 0.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입동향을 고려할 때 0.4%가 증가할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0.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8쪽 하단의 의존수입 전망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8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농업 군으로써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산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수요는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으며, 이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현안 수요 등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에 필요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해서 점차 세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30쪽, 하단의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 소요재원의 45.3%로 국가위임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써 점차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세출전망으로는 세출예산 신장추이를 보면 경상예산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4.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업예산은 연평균 5.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은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 추계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연평균 4.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8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5.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3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계획기간 중 240억 2,000만원으로 연평균 7.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비비는 긴급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할 경비로 세출예산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를 포함해서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은 사용료, 사업수입,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주된 세출은 하수도 시설정비, 농공단지 조성, 민간인 융자금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구성은 세외수입이 86%, 국･도비보조금이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 세입은 941억 7,700만원이며, 세출구성은 사업예산이 54.1%,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1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자체수입이 809억 8,0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 수입이 131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 추계는 행정운영비가 165억 1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509억 3,600만원, 재무활동비는 9억 2,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쪽으로 가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원칙은 우리 군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아래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지균형에 의해서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1,454억 3,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881억 2,200만원, 교육 부문에 310억 9,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358억 6,3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1,885억 2,2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3,252억 8,600만원, 보건 부문에 411억 8,3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부문에 4,036억 8,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190억 2,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805억 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1,979억 6,700만원이 배분 되었습니다.
47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총 사업비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군 성장촉진지역사업 438억 2,500만원, 청사 관리 39억 1,6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11억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향상에 42억 6,0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25억 2,0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총 사업비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향의 강 사업에 107억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8,2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 83억 1,500만원,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1억원, 궁평천 재해예방사업에 76억원, 하천정비공사에 45억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234억 7,6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94억 6,000만원을 투자 배분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 부문은 총 사업비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및 방과 후 학교운영에 129억 5,000만원, 의무급식 지원사업에 43억 8,5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써 배분했습니다.
52쪽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15억원, 지역향토축제에 53억 3,100만원,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29억 700만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70억원, 일랑 이종상 화백 미술관 건립에 210억원, 예산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에 48억 2,000만원, 봉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13억 5,0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10억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224억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2억 9,900만원, 대목장 전수관 건립에 25억원 등을 투자재원으로써 배분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환경 부문은 총 사업비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42억 8,400만원, 장신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에 19억 6,300만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83억 8,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8억 5,800만원,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1억 9,800만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82억 6,600만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60억 2,000만원,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9억 2,500만원,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에 36억 5,100만원,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 수재이용사업에 34억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에 237억 6,3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써 배분했습니다.
56쪽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총 사업비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42억 7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13억 3,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55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96억 9,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54억 4,8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8억 4,2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5억 8,7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8쪽입니다. 보건 부문은 총 사업비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이전 신축사업비에 13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9억 3,0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59쪽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부문은 총 사업비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실전문수출단지 조성사업에 90억 3,000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68억 2,9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52억원, 봉림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46억 2,900만원,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88억 600만원,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70억 2,9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0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38억 3,2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39억원,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에 30억원 등을 투자재원으로서 배분했습니다.
61쪽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총 사업비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63억원 9,100만원,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에 16억 9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6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부문은 총 사업비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149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3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60억원, 도로유지관리에 74억 4,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4억원,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2,000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10억 2,300만원, 운수업계 지원에 237억 5,2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64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총 사업비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 도로개설에 20억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86억 4,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8억 9,00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05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0억원, 삽교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111억 5,000만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115억 4,200만원,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에 123억 5,000만원,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52억원,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58억 7,200만원, 예산테크노벨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59억 7,900만원, 신소재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104억 7,0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기간인 5년 동안 1조 9,40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계하여 수정·보완하고 점차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보고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보고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그것이 종전 업무보고 시에 문화센터 내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주변에 매입을 하겠다고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그것이 종전 업무보고 시에 문화센터 내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주변에 매입을 하겠다고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원래는 노인복지관 주변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승구 의원님 외의 의원님들 몇 분이 종합복지센터를 옮기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비를요. 복지센터 다시 하는 것으로.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변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의 주변 땅을 사지 않고 내년도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종합복지센터를 다시 용도를 재구성할 때 거기에 일정부분을 넣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변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의 주변 땅을 사지 않고 내년도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종합복지센터를 다시 용도를 재구성할 때 거기에 일정부분을 넣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17쪽요.
○기획실장 최화진 한건택 의원님 지적 당연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한데, 사실 이 계획은 일단 해당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서 넣은 계획입니다.
1.1%라면 적은 숫자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해당부서하고 연락해서 상하수도 관계는 특히 상수도 관계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거든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함으로써 이것이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라면 적은 숫자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해당부서하고 연락해서 상하수도 관계는 특히 상수도 관계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거든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함으로써 이것이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한건택 의원 62쪽에 주요투자시설 수송･교통 부문입니다. 이거 5년 동안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242억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 좀 특별히 좀.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거의 100%가 순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배분을 국･도비가 오면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밝혔고, 저도 예산설명을 할 때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군수님이 고생하셔서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순군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다 더 숫자를 계상하고 싶어도 보조금이 늘면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도 적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밝혔고, 저도 예산설명을 할 때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군수님이 고생하셔서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순군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다 더 숫자를 계상하고 싶어도 보조금이 늘면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도 적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게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농촌지역은 물 문제라든지 이런 생활환경 이쪽에 주안점을 둬서, 특히 앞으로 성장촉진사업이 500 몇 십 억원이 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향후 계획을 이렇게 잡는 거죠.
○기획실장 최화진 국비까지 포함한 예산,
○기획실장 최화진 아직은 확보가 안 됐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앞으로 해서 우리가 엔자 사과나 이런 품종을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출하가 2～3년 있으면 할 테니까 그때 즈음 가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5개년 계획이니까 미리 이렇게 재원배분을 해 놓은 겁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수출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진짜 FTA가 체결이 되고 나서도 우리 과수농가들이 지속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시고, 또 고덕면 소재지하고 봉림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도 이게 국비 확보를 해 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기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고덕하고 봉림은 2013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도,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용역을 확보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거의 뭐 확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뭐 확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64쪽, 국토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예당호수 주변개발사업 123억 5,000만원이 예상됐는데, 지금 예당호수 수변개발 사업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세요?
64쪽, 국토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예당호수 주변개발사업 123억 5,000만원이 예상됐는데, 지금 예당호수 수변개발 사업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재경부로 예타를 신청했는데, 예타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쪽에서 실무자들이 와 가지고 예산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확고하게 해 달라는 촉구도 몇 번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군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을 군비도 안 들어갈 수도 없겠죠. 국･도비 확보와 군비 확보를 해서 그쪽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 현재 예타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쪽에서 실무자들이 와 가지고 예산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확고하게 해 달라는 촉구도 몇 번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군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을 군비도 안 들어갈 수도 없겠죠. 국･도비 확보와 군비 확보를 해서 그쪽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 현재 예타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전부 국･도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일랑 이종상 화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같이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이종상 화백 하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백으로써 5만원권 화폐와 5천원권 화폐 영정을 그린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출신이고 그래서.
그분 작품 태백산 문학관 가 보셔서 알지만 벽화 하나에 100억원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일단 확보를 했고, 토지를 매입한 후에는 건립을 하기 전에 이종상 화백하고 충분히 예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건립방향을 설정하는데 그분이 막연하게 예산군에 와서 제공만 해서 건물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군에 와서 할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작품은 얼마나 제공할 것이고, 벽화를 얼마만큼 시사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또 국･도비 확보하는데 땅은 우리 군에서 사야지만 국･도비 확보하는 데는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토지확보 한 후에 본격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이종상 화백하고 협의를 거쳐서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 작품 태백산 문학관 가 보셔서 알지만 벽화 하나에 100억원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일단 확보를 했고, 토지를 매입한 후에는 건립을 하기 전에 이종상 화백하고 충분히 예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건립방향을 설정하는데 그분이 막연하게 예산군에 와서 제공만 해서 건물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군에 와서 할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작품은 얼마나 제공할 것이고, 벽화를 얼마만큼 시사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또 국･도비 확보하는데 땅은 우리 군에서 사야지만 국･도비 확보하는 데는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토지확보 한 후에 본격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이종상 화백하고 협의를 거쳐서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교육경비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총 6% 미만이죠. 거기에서 5. 몇 퍼센트를 하는데, 당연히 실･과별 내에서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형태로 주면 보조금 정산도 받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형식적인 정산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 연에 수십 억원씩 지원해 줘 가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 연에 수십 억원씩 지원해 줘 가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의원 그런데 어떤 다른 중대형 주차장 계획도 없고, 소형 주차장만 12억원 잡혀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말로만 공동화를 예방한다고 하면서 구 도심권은 다 죽어가면서 중장기 계획조차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까도 군도하고 한건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도, 농어촌도로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소형 주차장 조성사업도 순 군비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읍, 특히 읍내지역 소위 예산읍이 읍내, 역전, 신례원입니다.
읍내 지역에 상당 부분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지만 산업대 부지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상당부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이 부분도 군도나 농어촌도로와 연계해서 더 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소형 주차장 조성사업도 순 군비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읍, 특히 읍내지역 소위 예산읍이 읍내, 역전, 신례원입니다.
읍내 지역에 상당 부분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지만 산업대 부지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상당부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이 부분도 군도나 농어촌도로와 연계해서 더 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타 시･군은 국･도비도 따와요, 이것을.
○기획실장 최화진 그 부분을 제가 더 확,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거의 도시계획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도시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은.
그래서 한다고 하면 아마 소도읍사업이나 이런 것 연계해서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아마 소도읍사업이나 이런 것 연계해서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고 있는 한,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원배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