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19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11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6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1년도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의원님과 주민, 학생, 공무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1년도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의원님과 주민, 학생, 공무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16일자로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같은 날짜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16일자로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같은 날짜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12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21억 3,1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22억 4,025만원 보다 2.9%인 98억 9,13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3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235억 2,556만원 보다 3.3%가 증가된 105억 7,44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0억 3,1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1,469만원 보다 3.7%가 감소된 6억 8,31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399억 2,804만원으로 2010년도 말 387억 9,241만원 보다 11억 3,56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삼시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12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21억 3,1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22억 4,025만원 보다 2.9%인 98억 9,13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3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235억 2,556만원 보다 3.3%가 증가된 105억 7,44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0억 3,1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1,469만원 보다 3.7%가 감소된 6억 8,31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399억 2,804만원으로 2010년도 말 387억 9,241만원 보다 11억 3,56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삼시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국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로 잘된 점은 과감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제도적 개선 사항 등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 19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3건 중 처리요구사항 90건, 시정요구사항 55건, 건의요구사항 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예산군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일수가 7일에서 9일로 늘어나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지난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또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우리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출된 자료를 세심히 살펴보셨으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 의정연수를 실시하는 등 감사자료 준비에 온갖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표창분야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장려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장려, 충청남도로부터 광특회계 운영평가 우수, 시·군 통합평가 우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2년 연속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충남토지행정 추진 실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5개 분야의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54억 1,100만원을 확보한 성과는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소재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과 (주)진영산업 외 6개 업체와의 합동 투자유치협약식 체결,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2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성과와 아울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개최와 제7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그리고 제20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우리지역의 발전된 모습과 무한한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한껏 높여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격려와 함께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각 부서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격려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나지 않은 시상을 수상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장의 수감태도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수감을 받아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치가 맞지 않다거나 단위표시의 오류, 업무간 자료 불일치, 심지어는 위원이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작성하여 제출된 사례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실하니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 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위원들과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읍·면장이 이장단 해외산업시찰 인솔이란 사유로 불출석하였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같은 명목으로 불출석하여 주의를 주었는데도 다시 불출석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이미 배포되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해외출장을 가야만 했었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력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 17.9%에 불과해 대부분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군 살림을 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FTA 비준 통과 등에 따라서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니 집행부는 물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을 포함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이 빈번하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당초 설계시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변경 설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예측 가능한 예산을 미확보하고, 통계목 설정 착오 등 예산전용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가 많으니 이는 재정운용 계획은 물론 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행정재산을 정확하게 파악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연구용역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꼭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과 관련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반드시 사업성과를 얻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용역결과는 군 재정확충 및 국·도비 확보, 인증획득에 활용하여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민간자본보조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 또는 법인 지원분의 개인사유화 되는 사례가 있으니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기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보조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도로공사를 추진 할 때는 기본설계 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주변 여건을 감안·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었으니 향후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문화 가족이 여러 가지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읍·면 단위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과 지역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어울리며, 우리나라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문 지도를 통하여 습득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이종상 화백 미술관이 건립되면 예산군에 어떠한 혜택이 오는지, 그리고 토지매입비, 건립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이종상 화백이 참여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바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군민의 우려도 있으니 우리 군 출신 예술가들이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군 최대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앞으로 대응 투자보다는 학력신장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응 투자는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후관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가로수 수종이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있으니 노선별로 수종을 선정하여 특색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사되거나 빠진 부분은 보식하여 도로 미관을 저해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는 경과 시효된 각종 예치금을 조기에 세입조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입세출외현금의 휴먼예금 일부를 정기 예탁하여 이자수입이 증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완벽한 처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욱더 귀 기울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야 하겠으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로 잘된 점은 과감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제도적 개선 사항 등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 19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3건 중 처리요구사항 90건, 시정요구사항 55건, 건의요구사항 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예산군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일수가 7일에서 9일로 늘어나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지난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또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우리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출된 자료를 세심히 살펴보셨으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 의정연수를 실시하는 등 감사자료 준비에 온갖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표창분야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장려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장려, 충청남도로부터 광특회계 운영평가 우수, 시·군 통합평가 우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2년 연속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충남토지행정 추진 실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5개 분야의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54억 1,100만원을 확보한 성과는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소재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과 (주)진영산업 외 6개 업체와의 합동 투자유치협약식 체결,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2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성과와 아울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개최와 제7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그리고 제20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우리지역의 발전된 모습과 무한한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한껏 높여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격려와 함께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각 부서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격려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나지 않은 시상을 수상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장의 수감태도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수감을 받아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치가 맞지 않다거나 단위표시의 오류, 업무간 자료 불일치, 심지어는 위원이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작성하여 제출된 사례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실하니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 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위원들과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읍·면장이 이장단 해외산업시찰 인솔이란 사유로 불출석하였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같은 명목으로 불출석하여 주의를 주었는데도 다시 불출석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이미 배포되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해외출장을 가야만 했었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력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 17.9%에 불과해 대부분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군 살림을 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FTA 비준 통과 등에 따라서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니 집행부는 물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을 포함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이 빈번하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당초 설계시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변경 설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예측 가능한 예산을 미확보하고, 통계목 설정 착오 등 예산전용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가 많으니 이는 재정운용 계획은 물론 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행정재산을 정확하게 파악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연구용역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꼭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과 관련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반드시 사업성과를 얻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용역결과는 군 재정확충 및 국·도비 확보, 인증획득에 활용하여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민간자본보조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 또는 법인 지원분의 개인사유화 되는 사례가 있으니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기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보조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도로공사를 추진 할 때는 기본설계 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주변 여건을 감안·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었으니 향후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문화 가족이 여러 가지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읍·면 단위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과 지역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어울리며, 우리나라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문 지도를 통하여 습득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이종상 화백 미술관이 건립되면 예산군에 어떠한 혜택이 오는지, 그리고 토지매입비, 건립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이종상 화백이 참여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바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군민의 우려도 있으니 우리 군 출신 예술가들이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군 최대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앞으로 대응 투자보다는 학력신장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응 투자는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후관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가로수 수종이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있으니 노선별로 수종을 선정하여 특색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사되거나 빠진 부분은 보식하여 도로 미관을 저해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는 경과 시효된 각종 예치금을 조기에 세입조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입세출외현금의 휴먼예금 일부를 정기 예탁하여 이자수입이 증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완벽한 처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욱더 귀 기울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야 하겠으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지난 2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와 함께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2012년도의 군민의 복된 삶과 예산군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이제 아쉽지만 한해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제 2011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9만여 예산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건설을 위해 한 해 동안 각별히 노력을 다해 오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신묘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지난 2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와 함께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2012년도의 군민의 복된 삶과 예산군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이제 아쉽지만 한해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제 2011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9만여 예산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건설을 위해 한 해 동안 각별히 노력을 다해 오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신묘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