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8일 (화) 오전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예산안
-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58분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스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스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님으로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님으로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일반회계가 예산규모 총액이 4,411억 5,0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2억 3,4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규모가 156억 7,311만 9,000원이며, 차입한도액은 4억 7,019만 4,000원입니다.
제5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 4,4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만, 49쪽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본예산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
수입이 61억 6,870만 6,000원, 보조금이 4억 1,988만 7,000원,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0억 8,452만 4,000원으로 총 156억 7,311만 9,000원입니다. 12.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로 기능별예산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81억 8,450만 4,000원으로 8.66%, 공공질서및안전이 172억 2,440만 7,000원, 교육이 72억 4,750만 2,000원, 문화및관광이 319억 564만 4,000원, 환경보호 573억 481만 5,000원, 사회복지 870억 926만 5,000원, 보건 88억 2,923만 1,000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이 844억 2,59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51억 4,964만 9,000원, 수송 및교통이 152억 9,490만 9,000원, 국토및지역개발이 222억 2,987만 4,000원, 예비비 61억 4,452만 5,000원, 기타가 601억 9,970만 7,000원인데, 이 기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속에 포함된 것이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인건비가 512억 1,074만 2,000원으로 1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가 322억 3,508만 8,000원, 35쪽 중간부분 300번 경상이전이
1,443억 3,074만 6,000원입니다.
다음 36쪽. 400번 자본지출이 1,887억 9,206만 6,000원이며, 37쪽 600번 보전재원이
15억 2,222만 3,000원, 내부거래가 167억 8,319만 4,000원, 예비비및기타가 62억 7,594만 1,000원입니다.
다음 38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15억 4,804만 6,000원, 물건비 41억 8,543만 2,000원, 경상이전 51억 4,967만 9,000원, 500번 융자및출자 1억 9,000만원, 600번 보전재원이 7,650만원, 내부거래가 1,200만원, 예비비및기타 10억 7,8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10억원으로 작년보다 30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111-03을 보시면, 주민세가 17억원, 또 재산세가 108억원, 자동차세가 132억원 이것은 10억원이 줄었는데, 자동차세란의 제일 하단부를 보시면 주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보다 11억원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2015년 최종 예산이 76억원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66억원으로 16억원 증가했고, 지방소득세가 81억원입니다.
다음장 지난년도수입이 6억원, 세외수입이 133억 1,019만 2,000원, 51쪽. 추모공원사용료가 15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 대비해서 5억 6,000만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장례문화 추세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다 보니까, 매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3억 3,209만 4,000원, 다음장 52쪽 하단부 사업수입이 15억 3,483만 8,000원, 53쪽 징수교부금수입 8억 376만원, 이자수입 14억 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3억원, 부담금 4,000만원, 다음 54쪽에 과징금및과태료등이 3억 5,800만원, 하단 224 기타수입이 47억 1,500만원, 55쪽 지난년도수입 3억 5,000만원, 바로 밑에 300번 지방교부세가 1,709억 4,737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659억 2,850만 지난해 동기와 같이 세입을 편성했고, 부동산교부세가 50억원. 본예산에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 15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800만원 정도 되고요.
조정교부금등이 150억원. 이것도 45억원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1,878억 9,243만 3,000원이며, 지난해 대비 22억 7,750만 7,000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579억 9,300만원 219억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시·도비보조금이 298억 9,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억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30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183억 4,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전입금에서 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2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된 사유는 신청사건립사업 전입금이 금년에는 우선 당초예산에 10억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220억원 잡아서 규모가 많이 커졌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연초에는 크게 지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비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97억 3,275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2억 6,306만 2,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 사유로는 예비비가 15억 6,100만원이 늘었고, 차입금 원금 상환금이 15억 2,2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사업비는 총액으로 볼 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줄 정도 사무관리비로 8,926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 여비 바로 윗부분에 행사운영비로 군민정책토론회를 그 사업비로 개최하려고 2,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 정책을 점검하고, 또 정책이행 성과와 주요시책 등을 군민과 같이 토론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도 받아서 내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획실에 경상비를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삭감 내역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총 2,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 기획실 부서 것을 1,600만원을 삭감했고, POOL여비에서도 1,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하여튼 긴축 재정을 위해서 우선 직원들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에서 예산읍 도시미관 개선마스터플랜 수립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읍의 도시경관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시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디자인이나 조경계획 등 이런 사업계획도 포함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하단부에 향우회 교류협력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향우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선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군개발위원회단체 보조지원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발전체계구축 목으로 3,571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평가팀에서 기획팀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행복생활권 신규사업발굴 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와 홍성이 중추도시생활권 사업을 연계해서 발굴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해서 공모를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비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2쪽. 예산 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4,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1100주년 사업추진 조례가 통과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과 또 군민공감 지명 1100년 학술세미나를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1,000만원, 그리고 1100년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발굴 용역에 2,000만원. 이 사업은 예산의 역사적 고증 또 기념사업을 연도별로 구체화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공모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앰브럼이나 슬로건 또 기념사업에 제안을 하시는 분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군정홍보로 예산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000부를 발간해서 군내에 8,100부, 출향인사 900부, 또 도청과 역 같은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간하는데 전체로 1억 2,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115쪽에 약간 중간 하단 부분에, 군정홍보 영상물제작으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군에 1년의 영상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 일반 현황이나 역사·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종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분짜리, 또 3분짜리, 30초짜리 이렇게 세 가지로 제작을 해서 그때 그 때 맞게 활용을 할 계획이며, 또 한·중·일·영어 4개 국어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례는 2008년도에 8,4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너무 오래된 영상으로는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제작을 해서 예산군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종합운영비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POOL일반수용비 1,000만원, POOL급량비 1,500만원, 전국단위행사 유치로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많은 사업들 중에 전국단위사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로 미리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POOL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000만원, 재료비가 500만원, 용역비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 중간 하단 부분에 예비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이 되겠고, 121쪽에 차입금 이자 상환에 4억 1,100만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에 15억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15억 2,200만원은 지금 당초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서 97억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장애인복지관과 발연리 도로 사업을 할 때 각 20억원을 해서 137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 이 사업들이 1년 거치 9년 상환인데, 내년부터 1/9씩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 15억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7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128억 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500만원 2.2%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선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통적으로 계상된 사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읍 2,000만원, 삽교읍이 1,800만원, 나머지 읍·면이 1,500만원씩 계상을 했고, 경로잔치는 예산읍이 1,950만원, 삽교읍이 900만원, 나머지 면은 7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예산읍이 4억원, 삽교읍이 2억 5,000만원, 나머지 면은 2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8쪽 예산읍입니다. 31억 7,443만 8,000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1억 954만 1,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13∼14%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시간당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2%가 인상됨에 따라 각 보전수당과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99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관리비로 7,063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700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청사및시설장비유지관리로 1억 9,65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을 읍·면별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다른 목에서 나가던 것을, 목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 702쪽. 주민자치지원에 2억 5,600만원으로 이장상여금과 수당 그리고 읍·면체육대회 경비, 경로잔치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3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 3,422만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으로 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4쪽 중간 부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3건에 4억원 계상을 했고, 705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9,400만원, 하단부 인력운영비로 12억 7,565만 9,000원 이것은 직원들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7쪽. 중간부분 기본경비에 6억 8,704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09쪽 삽교읍입니다. 15억 5,9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행정운영관리로 4,365만 8,000원, 711쪽. 청사및시설장비 유지관리에 9,029만 3,000원, 712쪽 주민자치지원 1억 8,832만원, 713쪽. 국토공원 및 소득사업 추진에 4,535만 8,000원 하단부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1건으로 2억 5,000만원, 715쪽 행정운영경비에 8억 6,087만 6,000원, 716쪽 기본경비에 3억 1,110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19쪽. 대술면입니다.
7억 143만원으로 1,7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관리 1,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720쪽. 청사및시설장비 유지관리 2,500만원 정도, 721쪽 주민자치지원 1억 2,000만원 정도, 그리고 하단부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2,445만 1,000원, 722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건에 2억원, 723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03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79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으로, 10억 2,184만 1,000원으로 3,7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관리에 1,400만원, 727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3,800만원, 728쪽 주민자치지원 1억 3,495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 2,220만원, 729쪽 국토공원화 2,500만원, 하단부 주민생활편익사업 10건 2억원, 730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27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1,608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으로 7억 6,253만 2,000원 1,87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735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700만원, 736쪽 주민자치위원 1억 4,800만원, 그리고 737쪽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3,800만원 정도, 738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9건 2억원, 하단부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500만원, 739쪽 행정운영경비 2억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1쪽. 대흥면입니다. 6억 6,907만 7,000원으로 1,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42쪽. 행정운영관리에 1,080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2,230만원, 주민자치지원 1억 1,100만원, 744쪽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2,560만원, 하단부 주민생활편익사업 8건 2억원, 745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응봉면입니다. 6억 9,453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가했고, 행정운영관리로 1,200만원, 749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600만원, 750쪽 주민자치센터운영 2,370만원, 하단부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3,600만원, 75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1건에 2억원, 752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556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덕산면으로 13억 1,287만 2,000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56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6,100만원, 주민자치지원 2억 1,700만원, 758쪽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운영 6,600만원, 759쪽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4,100만원, 760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6건에 2억원, 761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64쪽 봉산면으로 6억 9,448만 3,000원으로 1억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행정운영관리 1,500만원, 그리고 청사시설장비유지비 4,060만원, 766쪽 주민자치지원 1억 3,600만원, 767쪽 국토공원화 사업에 2,300만원, 768쪽 소규모사업 9건에 2억원, 하단부 청사공공시설유지 2,500만원, 76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9,9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덕면입니다. 7억 5,056만 7,000원으로 2,9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772쪽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 773쪽 주민자치센터운영 5,200만원, 774쪽 국토공원화사업 3,700만원, 소규모생활편익사업 7건에 2억원, 775쪽 청사 공공시설 유지 보수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583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778쪽 신암면입니다. 7억 1,736만 4,000원으로 1,381만 8,000원 증가 했습니다.
779쪽.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3,300만원, 780쪽 주민자치지원 1억 3,500만원, 781쪽 국토공원화사업 2,400만원, 소규모사업 7건 2억원, 782쪽 청사유지관리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84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오가면으로 7억 6,214만 9,000원으로 4,200만원 증가 했습니다.
786쪽. 시설장비 3,300만원, 787쪽 주민자치지원 1억 7,400만원, 788쪽 국토공원화사업 2,300만원, 789쪽 소규모주민생활사업 7건 2억원, 청사및공공시설 4,200만원, 790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일반회계가 예산규모 총액이 4,411억 5,0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2억 3,4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규모가 156억 7,311만 9,000원이며, 차입한도액은 4억 7,019만 4,000원입니다.
제5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 4,4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만, 49쪽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본예산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
수입이 61억 6,870만 6,000원, 보조금이 4억 1,988만 7,000원,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0억 8,452만 4,000원으로 총 156억 7,311만 9,000원입니다. 12.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로 기능별예산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81억 8,450만 4,000원으로 8.66%, 공공질서및안전이 172억 2,440만 7,000원, 교육이 72억 4,750만 2,000원, 문화및관광이 319억 564만 4,000원, 환경보호 573억 481만 5,000원, 사회복지 870억 926만 5,000원, 보건 88억 2,923만 1,000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이 844억 2,59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51억 4,964만 9,000원, 수송 및교통이 152억 9,490만 9,000원, 국토및지역개발이 222억 2,987만 4,000원, 예비비 61억 4,452만 5,000원, 기타가 601억 9,970만 7,000원인데, 이 기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속에 포함된 것이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인건비가 512억 1,074만 2,000원으로 1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가 322억 3,508만 8,000원, 35쪽 중간부분 300번 경상이전이
1,443억 3,074만 6,000원입니다.
다음 36쪽. 400번 자본지출이 1,887억 9,206만 6,000원이며, 37쪽 600번 보전재원이
15억 2,222만 3,000원, 내부거래가 167억 8,319만 4,000원, 예비비및기타가 62억 7,594만 1,000원입니다.
다음 38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15억 4,804만 6,000원, 물건비 41억 8,543만 2,000원, 경상이전 51억 4,967만 9,000원, 500번 융자및출자 1억 9,000만원, 600번 보전재원이 7,650만원, 내부거래가 1,200만원, 예비비및기타 10억 7,8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10억원으로 작년보다 30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111-03을 보시면, 주민세가 17억원, 또 재산세가 108억원, 자동차세가 132억원 이것은 10억원이 줄었는데, 자동차세란의 제일 하단부를 보시면 주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보다 11억원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2015년 최종 예산이 76억원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66억원으로 16억원 증가했고, 지방소득세가 81억원입니다.
다음장 지난년도수입이 6억원, 세외수입이 133억 1,019만 2,000원, 51쪽. 추모공원사용료가 15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 대비해서 5억 6,000만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장례문화 추세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다 보니까, 매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3억 3,209만 4,000원, 다음장 52쪽 하단부 사업수입이 15억 3,483만 8,000원, 53쪽 징수교부금수입 8억 376만원, 이자수입 14억 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3억원, 부담금 4,000만원, 다음 54쪽에 과징금및과태료등이 3억 5,800만원, 하단 224 기타수입이 47억 1,500만원, 55쪽 지난년도수입 3억 5,000만원, 바로 밑에 300번 지방교부세가 1,709억 4,737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659억 2,850만 지난해 동기와 같이 세입을 편성했고, 부동산교부세가 50억원. 본예산에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 15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800만원 정도 되고요.
조정교부금등이 150억원. 이것도 45억원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1,878억 9,243만 3,000원이며, 지난해 대비 22억 7,750만 7,000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579억 9,300만원 219억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시·도비보조금이 298억 9,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억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30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183억 4,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전입금에서 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2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된 사유는 신청사건립사업 전입금이 금년에는 우선 당초예산에 10억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220억원 잡아서 규모가 많이 커졌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연초에는 크게 지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비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97억 3,275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2억 6,306만 2,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 사유로는 예비비가 15억 6,100만원이 늘었고, 차입금 원금 상환금이 15억 2,2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사업비는 총액으로 볼 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줄 정도 사무관리비로 8,926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 여비 바로 윗부분에 행사운영비로 군민정책토론회를 그 사업비로 개최하려고 2,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 정책을 점검하고, 또 정책이행 성과와 주요시책 등을 군민과 같이 토론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도 받아서 내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획실에 경상비를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삭감 내역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총 2,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 기획실 부서 것을 1,600만원을 삭감했고, POOL여비에서도 1,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하여튼 긴축 재정을 위해서 우선 직원들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에서 예산읍 도시미관 개선마스터플랜 수립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읍의 도시경관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시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디자인이나 조경계획 등 이런 사업계획도 포함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하단부에 향우회 교류협력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향우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선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군개발위원회단체 보조지원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발전체계구축 목으로 3,571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평가팀에서 기획팀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행복생활권 신규사업발굴 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와 홍성이 중추도시생활권 사업을 연계해서 발굴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해서 공모를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비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2쪽. 예산 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4,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1100주년 사업추진 조례가 통과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과 또 군민공감 지명 1100년 학술세미나를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1,000만원, 그리고 1100년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발굴 용역에 2,000만원. 이 사업은 예산의 역사적 고증 또 기념사업을 연도별로 구체화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공모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앰브럼이나 슬로건 또 기념사업에 제안을 하시는 분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군정홍보로 예산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000부를 발간해서 군내에 8,100부, 출향인사 900부, 또 도청과 역 같은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간하는데 전체로 1억 2,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115쪽에 약간 중간 하단 부분에, 군정홍보 영상물제작으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군에 1년의 영상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 일반 현황이나 역사·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종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분짜리, 또 3분짜리, 30초짜리 이렇게 세 가지로 제작을 해서 그때 그 때 맞게 활용을 할 계획이며, 또 한·중·일·영어 4개 국어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례는 2008년도에 8,4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너무 오래된 영상으로는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제작을 해서 예산군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종합운영비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POOL일반수용비 1,000만원, POOL급량비 1,500만원, 전국단위행사 유치로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많은 사업들 중에 전국단위사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로 미리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POOL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000만원, 재료비가 500만원, 용역비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 중간 하단 부분에 예비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이 되겠고, 121쪽에 차입금 이자 상환에 4억 1,100만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에 15억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15억 2,200만원은 지금 당초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서 97억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장애인복지관과 발연리 도로 사업을 할 때 각 20억원을 해서 137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 이 사업들이 1년 거치 9년 상환인데, 내년부터 1/9씩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 15억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7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128억 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500만원 2.2%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선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통적으로 계상된 사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읍 2,000만원, 삽교읍이 1,800만원, 나머지 읍·면이 1,500만원씩 계상을 했고, 경로잔치는 예산읍이 1,950만원, 삽교읍이 900만원, 나머지 면은 7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예산읍이 4억원, 삽교읍이 2억 5,000만원, 나머지 면은 2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8쪽 예산읍입니다. 31억 7,443만 8,000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1억 954만 1,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13∼14%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시간당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2%가 인상됨에 따라 각 보전수당과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99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관리비로 7,063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700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청사및시설장비유지관리로 1억 9,65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을 읍·면별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다른 목에서 나가던 것을, 목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 702쪽. 주민자치지원에 2억 5,600만원으로 이장상여금과 수당 그리고 읍·면체육대회 경비, 경로잔치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3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 3,422만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으로 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4쪽 중간 부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3건에 4억원 계상을 했고, 705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9,400만원, 하단부 인력운영비로 12억 7,565만 9,000원 이것은 직원들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7쪽. 중간부분 기본경비에 6억 8,704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09쪽 삽교읍입니다. 15억 5,9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행정운영관리로 4,365만 8,000원, 711쪽. 청사및시설장비 유지관리에 9,029만 3,000원, 712쪽 주민자치지원 1억 8,832만원, 713쪽. 국토공원 및 소득사업 추진에 4,535만 8,000원 하단부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1건으로 2억 5,000만원, 715쪽 행정운영경비에 8억 6,087만 6,000원, 716쪽 기본경비에 3억 1,110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19쪽. 대술면입니다.
7억 143만원으로 1,7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관리 1,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720쪽. 청사및시설장비 유지관리 2,500만원 정도, 721쪽 주민자치지원 1억 2,000만원 정도, 그리고 하단부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2,445만 1,000원, 722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건에 2억원, 723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03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79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으로, 10억 2,184만 1,000원으로 3,7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관리에 1,400만원, 727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3,800만원, 728쪽 주민자치지원 1억 3,495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 2,220만원, 729쪽 국토공원화 2,500만원, 하단부 주민생활편익사업 10건 2억원, 730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27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1,608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으로 7억 6,253만 2,000원 1,87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735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700만원, 736쪽 주민자치위원 1억 4,800만원, 그리고 737쪽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3,800만원 정도, 738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9건 2억원, 하단부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500만원, 739쪽 행정운영경비 2억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1쪽. 대흥면입니다. 6억 6,907만 7,000원으로 1,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42쪽. 행정운영관리에 1,080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2,230만원, 주민자치지원 1억 1,100만원, 744쪽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2,560만원, 하단부 주민생활편익사업 8건 2억원, 745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응봉면입니다. 6억 9,453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가했고, 행정운영관리로 1,200만원, 749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600만원, 750쪽 주민자치센터운영 2,370만원, 하단부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3,600만원, 75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1건에 2억원, 752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556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덕산면으로 13억 1,287만 2,000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56쪽.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6,100만원, 주민자치지원 2억 1,700만원, 758쪽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운영 6,600만원, 759쪽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4,100만원, 760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6건에 2억원, 761쪽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64쪽 봉산면으로 6억 9,448만 3,000원으로 1억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행정운영관리 1,500만원, 그리고 청사시설장비유지비 4,060만원, 766쪽 주민자치지원 1억 3,600만원, 767쪽 국토공원화 사업에 2,300만원, 768쪽 소규모사업 9건에 2억원, 하단부 청사공공시설유지 2,500만원, 76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9,9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덕면입니다. 7억 5,056만 7,000원으로 2,9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772쪽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 773쪽 주민자치센터운영 5,200만원, 774쪽 국토공원화사업 3,700만원, 소규모생활편익사업 7건에 2억원, 775쪽 청사 공공시설 유지 보수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583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778쪽 신암면입니다. 7억 1,736만 4,000원으로 1,381만 8,000원 증가 했습니다.
779쪽.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3,300만원, 780쪽 주민자치지원 1억 3,500만원, 781쪽 국토공원화사업 2,400만원, 소규모사업 7건 2억원, 782쪽 청사유지관리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84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오가면으로 7억 6,214만 9,000원으로 4,200만원 증가 했습니다.
786쪽. 시설장비 3,300만원, 787쪽 주민자치지원 1억 7,400만원, 788쪽 국토공원화사업 2,300만원, 789쪽 소규모주민생활사업 7건 2억원, 청사및공공시설 4,200만원, 790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114쪽입니다. 군정시책홍보에서 홍보가 군정홍보 방송광고나 그리고 사진케이스, 동영상홍보 보도자료 제작, 군정홍보방송광고제작, 이런 금액들이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안이 2년에 걸치면서 1억 2,000만원이 증가 했거든요.
2014년에서 2015년 올라갈 때도 6,200만원 정도 증가했고, 전년도보다 올해 또 5,7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114쪽입니다. 군정시책홍보에서 홍보가 군정홍보 방송광고나 그리고 사진케이스, 동영상홍보 보도자료 제작, 군정홍보방송광고제작, 이런 금액들이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안이 2년에 걸치면서 1억 2,000만원이 증가 했거든요.
2014년에서 2015년 올라갈 때도 6,200만원 정도 증가했고, 전년도보다 올해 또 5,7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군정홍보광고 2억원은 변동이 없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바로 밑에 홍보방송광고. 이것은 방송 광고인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셔서 4,000만원이 들어 갔어요. 그래서 해마다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라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방송광고제작 이것도 66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리고 홍보방송광고제작 이것도 66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방송광고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비로 이것도 같이 계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이 쪽에 아까 말씀드린 7,000만원 사업비 이외로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이 쪽에 아까 말씀드린 7,000만원 사업비 이외로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총 예산액은 818억 6,3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1억 1,926만 3,000원이 늘어나서 5.3%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4,400만원은 아동정서발달이나 소득기준 이하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11억 4,000만원, 참전유공자생일축하금이 950명 5만원씩 4,750만원, 보훈명예수당이 400명 10만원씩 4억8,0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50명 20만원씩 천만원, 보훈대상자 및 유족위문품구입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9개 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를 전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금년과 틀린 것은 6·25참전유공자회에 전적지 순례비 500만원을 줄여서 운영비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보훈가족 집수리사업은 2015년과 같이 10가구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김한종과 수당 기념관에 2명 4,5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내장 4·3만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2015년도와 같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식차례와 현충일행사 제례비 1,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5전쟁기념행사에 590만원,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에 380만원은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사업비는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장애인활동행사비 7,4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 금액이 많은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사업보조에서 4,800만원이 사업복지사업보조라는 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시설안전점검수수료는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131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양에 있는 아름다운집에 국비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7,080만원으로 출입문 샷시와 방수, 비가림시설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장애인직업시설 재활시설 신축은, 간담회 때 보고 드린대로 신암면 장애인종합복지 부지내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9억 1,66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2쪽. 장애수당은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등 2억 1,200만원, 장애인의료비는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33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10가구를 주택개조를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660만원, 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439만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3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8,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도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구 신부름센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도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600만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4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군과 읍·면에 13명이 근무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2억 3,4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복지시설과 단체에 장애인들 그 중에서 근무하는 31명에 대해서 1억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사업은 8,300만원, 언어발달지원은 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65세미만 1∼3급 장애인 가사방문이동서비스는 종합복지관내에 있는 것으로 그 곳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9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5쪽.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추가지원 사업비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48명의 도비 추가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아름다운집에 종사자 2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6쪽. 장애인연금지원은 중중장애인에 대해서 최소 2만원에서 28만 2,000원까지 지원하는 950명에 대한 연금이 되겠습니다. 2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신문 구독료지원은 680가구에 지원되는 신문구독료로 3,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7쪽.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도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150명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상단에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비도 3∼6급 기초수급장애인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2억 3,500만원입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중증장애인가구활동비 등 2억 1,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신양에 있는 아름다운집에 20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운영비 9억 6,063만 8,000원이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종사자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13억 3,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6,000만원은 생계급여자 중에서 자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5,150만원도 1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15명에 대한 4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사업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1억 9,45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 읍·면자활근로유지형은 5,850만원을 읍·면 수요에 의해서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를 배치하는 1일 인건비 2만 4,8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위탁사업은 44명에 대한 사업비로 7억 4,700만원인데, 이것은 착한손세차, 커피이야기, 복지간병, 자활건강원, 복지도우미, 커피큐브 등 종합서비스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은 4,845만원은 수급자가 취업해서 근로 소득이 있을 때 월 10만원씩 매칭해서 주는 근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142쪽. 중간에 내일키움통장은 1,000만원인데, 이것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복구입비중 차상위는 동복, 기초와 차상위시설 자녀는 하복을 지급하는데, 2015년에 103명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2016년도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3쪽. 중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는 61억 9,125만원. 현재 가구 수가 1,512가구에 2,088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 8,500만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4쪽. 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급여는 해산하는 수급자와 장제 장례비로 6,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도 1억 9,5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르신 봉양수당은 2만원과 3만원으로 8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700여명이 되는데, 1억 6,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과 경로당 냉·온수기관리 지원사업비로 5,214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군에서 하는 공익형 54명이 근로하는데, 3억 1,548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용비로는 조끼와 장갑구입비에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쪽.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 일자리창출사업 7개 사업에 248명이 참여하는데 5억원,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8개 사업에 212명이 참여하는데 5억원, 새로 생긴 시니어클럽에서는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창출사업 1억 5,000만원으로 총 1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는 노인의날기념 행사와 노인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노인지도자회계실무교육 등 총 사업비 3,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은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3,500만원이고 이동빨래차운영비는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노인생활장기요양보험지원 시설급여 금액은 13억 1,871만 2,000원, 재가급여보험지원은 8억 1,6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50개소에 개보수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가 행복경로당 증축 사업과 기능 보강에 도비 2억 5,000만원과 군비 3억 5,000만원으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4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단기 가사서비스는 1,159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쪽. 기초연금은 총 15,378명에게 지급이 되는데, 340억 3,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8%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6억 9,859만 5,000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373개소에 3억 1,332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노년시대신문보급은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인데 362개소에 대해서 2,172만원, 노인지도자양성 교육에 360만원, 독거노인공동생활제운영은 주교 2리와 새로 귀곡 2리에 설치 되었는데, 두 군데 1,020만원 지급이 됩니다.
149쪽. 무료경로식당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40여명에 대한 무료급식 5,92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도 1억 2,540만원을 독거노인 180명에게 7개 단체에서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과 프로그램 관리사업 운영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지원에 4억 6,93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0쪽. 경로당신축은 고덕면 분회경로당 신축 및 설계에 8,400만원이고, 새로 신축하는 예산읍 간양 2리, 광시면 서초정 1리, 응봉면 입침 2리에 각 8,000만원씩 3개소와 경로당 신축 설계비는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소요 물품구입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종전에는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군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51쪽.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신양면에 있는 노인요양원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단열공사에 보일러나 창문교체와 단열, 옥상방수 등의 사업비로 1억 30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덕사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도 국비
50%에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신청이 되어 선정된 사업으로 이것도 요양시설을 증축하고 주간보호시설 14명이 늘어나고, 요양은 20명이... 현재 60명 정원입니다만, 20명을 추가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7억 9,8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4억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지원사업 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행복경로당 무료 경로식당운영 8,112만원은 기존 12개에서 내년 1개소를 추가해서 1식당 3,000원씩 주 1회씩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프로그램비가 7,800만원입니다.
152쪽. 행복경로당에 증·개축사업으로 내년에 행복경로당 1개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증·개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운영비는 3,689만원을 계상했고요, 독거노인응급 안전돌보미 운영지원은 2억 100만원입니다만, 6명에 대한 인건비와 1,327개 외에 4개 설치하는 독거노인 응급벨 설치비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3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사업은 79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016년도에는 군비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은 지금 5명이 근무하는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2억 1,000만원을 도비 30% 계상했고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은 1,000만원, 보육가족 한마음대회는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공립어린이집 증·개축 물품구입비가 새로 증축된 부분에 대한 집기, 비품, 책상 등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25개소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1억원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 5,900만원으로 자부담이 5,000만원 포함됩니다만, 예산 금오어린이집과 한내, 예산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2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월 20만원씩 4,800만원이 계상 되었고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1,448만원, 누리과정 만 3∼5세 교사 처우개선비가 월 30만원씩 1억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도 4억 2,000만원이 누리과정 보육료와 교사인건비, 추가되는 수당 등 18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19억 1,996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고요,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수당 관내 어린이집 담임 교사에 대한 수당이 1억 6,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도 각 양육수당, 장애인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포함해서 18억 5,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영유아급·간식비는 1,532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사람씩 2,045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1,492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6쪽.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7개소에 대한 보육료 4,534만 7,000원, 보육시설 안전공제료지원 사업 1,530만원이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3억 1,972만 5,000원도 도내 보육교직원이 8시간 근무하는데, 원장과 담임교사, 영아반 교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2016년도에 다시 새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 월 11만원씩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18개소 어린이집에 월 18만원씩 1억 5,3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57쪽.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지원도 15개소 국·공립복지 법인단체에 대해서 23억 7,135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민간시설 11개소에 대한 교사지원비 1억 32만원 계상 되었고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은 0∼2세 담임교사에게 월 15만원씩 지급되는 2억 4,6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7개소가 있습니다만, 3억 3,530만원을 공공형으로 인증받은 7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생겨서 월 63만원씩 지원되는 5,2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8쪽. 영유아보육료 만 0∼2세 보육료지원 사업비는 34억 7,5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59쪽.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보조사업비 2,418만 4,000원. 중간에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은 3,000만원, 시간제 보육료는 2,94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0쪽. 여성단체 활성화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워크숍에 900만원, 대한적십자사 장애인 체험나들이 300만원,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3,456만원인데 16개 과목을 10개월동안 하는 프로그램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연수는 2,000만원, 충청남도 여성주간 기념대회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1쪽. 중간에 가정상담소운영 지원은 3명이 근무하는데, 그에 대한 가정폭력상담, 폭력가해자교정, 아트홈 안전지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등의 사업비에 2,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만 12세미만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비로 1억 1,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현재 219명이 됩니다만,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1,52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한부모가족생활 안정지원 사업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1,3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동안 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직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돌보미사업 전담인력 2,500만원, 아이돌보미 65명에 대한 돌보미 사업으로 2억 2,800만원, 사업비 운영 3명에 대한 사업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3쪽. 새일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비로 임대료, 공공요금 같은 운영비 1,200만원, 새일여성 인턴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하면 기업과 취업자에게 지원되는 인턴비 18명으로 6,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일센터에 대한 지원은 1억 5,828만원 이것은 취업설계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4쪽. 센터 종사자 인부임은 5,680만원, 하단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가족상담이나, 가족사랑의날 행사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족교육프로그램, 노인과 부모, 초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5쪽. 가족사랑걷기대회 1,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지원 사업도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7,1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6쪽. 하단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지원 사업비 전액 국비사업 6,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7쪽. 센터종사자인부임, 방문교육지도사인부임,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인부임 등에 대한 기간제보수 등 2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8쪽. 한국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언어발달지도사 인부임 2,700만원 등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은 3가구에 친정 방문하는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8억 9,400만원은 새감마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룹홈운영지원 사업은 응봉에 소재하고 있는 입소자 3명이 있습니다만, 종사자 2명에 대한 운영비 4,43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1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러니까 시설에 있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는데, 그 아동에 대한 정착금 2,000만원, 어려운 아동지원 사업비는 각종 학원 수강료, 정서개발비, 참고서 등 아동이 필요한 지원사업비 3,5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려운아동 간식비지원 사업도 새감마을, 그룹홈, 소년소녀가장 51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하루에 2천원씩 3,358만원 계상을 했고요, 정서함양 프로그램지원 사업비 1,800만원, 하계수련활동비 1,845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172쪽. 어려운아동 선진지견학은 200만원 계상을 했고,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사업비 3억 8,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4억 5,900만원 총 8억 3,913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 잘 아시는 꿈자람카드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비 1억 4,784만원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27명에 대한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6억 294만원은 인건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은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연 1회 지원되는 사업비 1,400만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 물품지원은 10개소에 격년제로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5개소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12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에게 매월 3만원까지 적금을 들면 1:1 정부 매칭으로 되는 3,4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4쪽.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요원 인건비 4명에 1억원, 사무관리비에 3,437만원. 이 사업도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에 전액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 복지보육 건강프로그램추진 사업비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1억 26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연계사업이라고 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 천만원이고요.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62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생활시설에 있는 중·고등학생 신입생에게 동복을 지급하는 사업비 3,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6쪽. 중간에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명을 2,034만원 계상했고,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사업 7,200만원은 위탁보호를 하고 있는데, 39세대 46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2,0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입학금지원 사업비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7쪽.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 4,500만원과 3,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78쪽.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8,805만 6,000원 통합사례 관리대상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가구를 계획하고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9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관협력프로그램 운영비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의료비는 최고 600만원까지 생계비는 1인일 경우 40만 9,000원 등 긴급 지원하는 사업비 1억 9,3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0쪽.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은 60∼70가구에 대한 난방비, 생활비, 의약품 등 구입비에 1,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의연탄나눔 사업은 가구당 350장씩 57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원, 사회복지의날기념식 500만원, 읍·면사례관리 지원은 예산, 삽교를 거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국비지원사업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은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입니다만, 5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삼우갈비 옆에 예산다다푸드마켓 운영지원은 3,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81쪽. 주민복지실 사무관리비는 3,620만 8,000원,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8,519만 4,000원, 기금전출금은 노인발전기금으로 3,000만원, 자활기금으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795쪽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은 1건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14년까지 조성한 금액이 13억 5,572만 3,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없고, 2016년도에 군비 10억원을 보태서 2017년 이후에는 56억 2,827만 7,000원으로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과업 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5쪽은 세입으로 7억 5,028만 1,000원입니다.
847쪽. 세출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해서 8,392만원, 848쪽에 사무관리비로 1,084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849쪽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 4,76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등 의료급여비가 1억 3,027만 2,000원, 입원환자대불금 100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3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예탁금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지급하는 4억 6,73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3쪽. 세입은 1억 9,976만 5,000원으로 854쪽.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발송용 토너구입에 12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9,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에 75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는 4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쪽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 말까지 적립된 금액이 4억 51만 8,000원입니다. 2016년도에 6,697만 1,000원이 수입되어 2016년 말에는 4억 6,748만 9,000원이 적립 되겠습니다.
14쪽. 세입예산 사업은 4억 6,748만 9,000원으로, 15쪽 세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치는 농협중앙회예산군출장소에 연 2.24%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이것도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총 2억 1,981만 9,000원이 2015년 말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439만 7,000원 수입에 500만원 지출해서 2016년 말에는 2억 1,921만 6,000원이 보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총 2억 2,514만 9,000원으로 전년도수입에서 금년도는 2억 2,421만 6,000원으로 93만 3,000원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쪽.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00만원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2억 1,921만 6,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협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만, 2015년도 말에 6억 9,295만 4,000원 적립을 했고, 2016년도에 3,046만 8,000원의 수입으로 2016년도 말에는 7억 2,342만 2,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쪽. 세입은 7억 2,342만 2,000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46만 8,000원, 예치금 회수가 6억 9,295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모두 예치금으로 농협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것도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조성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 목표액이 5억원으로 2015년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는 5억 4,680만 9,000원이 적립되고, 2016년도에는 1,284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2016년 말에는 5억 5,965만원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35쪽.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5억 5,965만원 중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284만 1,000원, 예치금이 5억 4,680만 9,000원으로 총 5억 5,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현재 전액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총 예산액은 818억 6,3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1억 1,926만 3,000원이 늘어나서 5.3%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4,400만원은 아동정서발달이나 소득기준 이하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11억 4,000만원, 참전유공자생일축하금이 950명 5만원씩 4,750만원, 보훈명예수당이 400명 10만원씩 4억8,0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50명 20만원씩 천만원, 보훈대상자 및 유족위문품구입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9개 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를 전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금년과 틀린 것은 6·25참전유공자회에 전적지 순례비 500만원을 줄여서 운영비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보훈가족 집수리사업은 2015년과 같이 10가구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김한종과 수당 기념관에 2명 4,5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내장 4·3만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2015년도와 같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식차례와 현충일행사 제례비 1,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5전쟁기념행사에 590만원,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에 380만원은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사업비는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장애인활동행사비 7,4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 금액이 많은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사업보조에서 4,800만원이 사업복지사업보조라는 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시설안전점검수수료는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131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양에 있는 아름다운집에 국비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7,080만원으로 출입문 샷시와 방수, 비가림시설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장애인직업시설 재활시설 신축은, 간담회 때 보고 드린대로 신암면 장애인종합복지 부지내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9억 1,66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2쪽. 장애수당은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등 2억 1,200만원, 장애인의료비는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33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10가구를 주택개조를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660만원, 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439만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3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8,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도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구 신부름센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도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600만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4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군과 읍·면에 13명이 근무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2억 3,4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복지시설과 단체에 장애인들 그 중에서 근무하는 31명에 대해서 1억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사업은 8,300만원, 언어발달지원은 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65세미만 1∼3급 장애인 가사방문이동서비스는 종합복지관내에 있는 것으로 그 곳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9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5쪽.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추가지원 사업비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48명의 도비 추가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아름다운집에 종사자 2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6쪽. 장애인연금지원은 중중장애인에 대해서 최소 2만원에서 28만 2,000원까지 지원하는 950명에 대한 연금이 되겠습니다. 2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신문 구독료지원은 680가구에 지원되는 신문구독료로 3,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7쪽.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도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150명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상단에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비도 3∼6급 기초수급장애인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2억 3,500만원입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중증장애인가구활동비 등 2억 1,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신양에 있는 아름다운집에 20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운영비 9억 6,063만 8,000원이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종사자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13억 3,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6,000만원은 생계급여자 중에서 자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5,150만원도 1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15명에 대한 4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사업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1억 9,45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 읍·면자활근로유지형은 5,850만원을 읍·면 수요에 의해서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를 배치하는 1일 인건비 2만 4,8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위탁사업은 44명에 대한 사업비로 7억 4,700만원인데, 이것은 착한손세차, 커피이야기, 복지간병, 자활건강원, 복지도우미, 커피큐브 등 종합서비스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은 4,845만원은 수급자가 취업해서 근로 소득이 있을 때 월 10만원씩 매칭해서 주는 근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142쪽. 중간에 내일키움통장은 1,000만원인데, 이것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복구입비중 차상위는 동복, 기초와 차상위시설 자녀는 하복을 지급하는데, 2015년에 103명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2016년도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3쪽. 중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는 61억 9,125만원. 현재 가구 수가 1,512가구에 2,088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 8,500만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4쪽. 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급여는 해산하는 수급자와 장제 장례비로 6,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도 1억 9,5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르신 봉양수당은 2만원과 3만원으로 8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700여명이 되는데, 1억 6,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과 경로당 냉·온수기관리 지원사업비로 5,214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군에서 하는 공익형 54명이 근로하는데, 3억 1,548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용비로는 조끼와 장갑구입비에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쪽.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 일자리창출사업 7개 사업에 248명이 참여하는데 5억원,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8개 사업에 212명이 참여하는데 5억원, 새로 생긴 시니어클럽에서는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창출사업 1억 5,000만원으로 총 1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는 노인의날기념 행사와 노인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노인지도자회계실무교육 등 총 사업비 3,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은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3,500만원이고 이동빨래차운영비는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노인생활장기요양보험지원 시설급여 금액은 13억 1,871만 2,000원, 재가급여보험지원은 8억 1,6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50개소에 개보수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가 행복경로당 증축 사업과 기능 보강에 도비 2억 5,000만원과 군비 3억 5,000만원으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4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단기 가사서비스는 1,159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쪽. 기초연금은 총 15,378명에게 지급이 되는데, 340억 3,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8%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6억 9,859만 5,000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373개소에 3억 1,332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노년시대신문보급은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인데 362개소에 대해서 2,172만원, 노인지도자양성 교육에 360만원, 독거노인공동생활제운영은 주교 2리와 새로 귀곡 2리에 설치 되었는데, 두 군데 1,020만원 지급이 됩니다.
149쪽. 무료경로식당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40여명에 대한 무료급식 5,92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도 1억 2,540만원을 독거노인 180명에게 7개 단체에서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과 프로그램 관리사업 운영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지원에 4억 6,93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0쪽. 경로당신축은 고덕면 분회경로당 신축 및 설계에 8,400만원이고, 새로 신축하는 예산읍 간양 2리, 광시면 서초정 1리, 응봉면 입침 2리에 각 8,000만원씩 3개소와 경로당 신축 설계비는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소요 물품구입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종전에는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군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51쪽.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신양면에 있는 노인요양원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단열공사에 보일러나 창문교체와 단열, 옥상방수 등의 사업비로 1억 30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덕사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도 국비
50%에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신청이 되어 선정된 사업으로 이것도 요양시설을 증축하고 주간보호시설 14명이 늘어나고, 요양은 20명이... 현재 60명 정원입니다만, 20명을 추가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7억 9,8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4억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지원사업 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행복경로당 무료 경로식당운영 8,112만원은 기존 12개에서 내년 1개소를 추가해서 1식당 3,000원씩 주 1회씩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프로그램비가 7,800만원입니다.
152쪽. 행복경로당에 증·개축사업으로 내년에 행복경로당 1개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증·개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운영비는 3,689만원을 계상했고요, 독거노인응급 안전돌보미 운영지원은 2억 100만원입니다만, 6명에 대한 인건비와 1,327개 외에 4개 설치하는 독거노인 응급벨 설치비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3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사업은 79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016년도에는 군비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은 지금 5명이 근무하는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2억 1,000만원을 도비 30% 계상했고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은 1,000만원, 보육가족 한마음대회는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공립어린이집 증·개축 물품구입비가 새로 증축된 부분에 대한 집기, 비품, 책상 등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25개소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1억원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 5,900만원으로 자부담이 5,000만원 포함됩니다만, 예산 금오어린이집과 한내, 예산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2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월 20만원씩 4,800만원이 계상 되었고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1,448만원, 누리과정 만 3∼5세 교사 처우개선비가 월 30만원씩 1억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도 4억 2,000만원이 누리과정 보육료와 교사인건비, 추가되는 수당 등 18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19억 1,996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고요,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수당 관내 어린이집 담임 교사에 대한 수당이 1억 6,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도 각 양육수당, 장애인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포함해서 18억 5,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영유아급·간식비는 1,532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사람씩 2,045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1,492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6쪽.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7개소에 대한 보육료 4,534만 7,000원, 보육시설 안전공제료지원 사업 1,530만원이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3억 1,972만 5,000원도 도내 보육교직원이 8시간 근무하는데, 원장과 담임교사, 영아반 교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2016년도에 다시 새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 월 11만원씩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18개소 어린이집에 월 18만원씩 1억 5,3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57쪽.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지원도 15개소 국·공립복지 법인단체에 대해서 23억 7,135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민간시설 11개소에 대한 교사지원비 1억 32만원 계상 되었고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은 0∼2세 담임교사에게 월 15만원씩 지급되는 2억 4,6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7개소가 있습니다만, 3억 3,530만원을 공공형으로 인증받은 7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생겨서 월 63만원씩 지원되는 5,2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8쪽. 영유아보육료 만 0∼2세 보육료지원 사업비는 34억 7,5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59쪽.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보조사업비 2,418만 4,000원. 중간에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은 3,000만원, 시간제 보육료는 2,94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0쪽. 여성단체 활성화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워크숍에 900만원, 대한적십자사 장애인 체험나들이 300만원,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3,456만원인데 16개 과목을 10개월동안 하는 프로그램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연수는 2,000만원, 충청남도 여성주간 기념대회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1쪽. 중간에 가정상담소운영 지원은 3명이 근무하는데, 그에 대한 가정폭력상담, 폭력가해자교정, 아트홈 안전지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등의 사업비에 2,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만 12세미만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비로 1억 1,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현재 219명이 됩니다만,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1,52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한부모가족생활 안정지원 사업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1,3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동안 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직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돌보미사업 전담인력 2,500만원, 아이돌보미 65명에 대한 돌보미 사업으로 2억 2,800만원, 사업비 운영 3명에 대한 사업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3쪽. 새일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비로 임대료, 공공요금 같은 운영비 1,200만원, 새일여성 인턴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하면 기업과 취업자에게 지원되는 인턴비 18명으로 6,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일센터에 대한 지원은 1억 5,828만원 이것은 취업설계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4쪽. 센터 종사자 인부임은 5,680만원, 하단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가족상담이나, 가족사랑의날 행사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족교육프로그램, 노인과 부모, 초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5쪽. 가족사랑걷기대회 1,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지원 사업도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7,1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6쪽. 하단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지원 사업비 전액 국비사업 6,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7쪽. 센터종사자인부임, 방문교육지도사인부임,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인부임 등에 대한 기간제보수 등 2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8쪽. 한국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언어발달지도사 인부임 2,700만원 등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은 3가구에 친정 방문하는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8억 9,400만원은 새감마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룹홈운영지원 사업은 응봉에 소재하고 있는 입소자 3명이 있습니다만, 종사자 2명에 대한 운영비 4,43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1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러니까 시설에 있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는데, 그 아동에 대한 정착금 2,000만원, 어려운 아동지원 사업비는 각종 학원 수강료, 정서개발비, 참고서 등 아동이 필요한 지원사업비 3,5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려운아동 간식비지원 사업도 새감마을, 그룹홈, 소년소녀가장 51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하루에 2천원씩 3,358만원 계상을 했고요, 정서함양 프로그램지원 사업비 1,800만원, 하계수련활동비 1,845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172쪽. 어려운아동 선진지견학은 200만원 계상을 했고,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사업비 3억 8,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4억 5,900만원 총 8억 3,913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 잘 아시는 꿈자람카드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비 1억 4,784만원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27명에 대한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6억 294만원은 인건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은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연 1회 지원되는 사업비 1,400만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 물품지원은 10개소에 격년제로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5개소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12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에게 매월 3만원까지 적금을 들면 1:1 정부 매칭으로 되는 3,4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4쪽.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요원 인건비 4명에 1억원, 사무관리비에 3,437만원. 이 사업도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에 전액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 복지보육 건강프로그램추진 사업비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1억 26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연계사업이라고 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 천만원이고요.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62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생활시설에 있는 중·고등학생 신입생에게 동복을 지급하는 사업비 3,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6쪽. 중간에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명을 2,034만원 계상했고,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사업 7,200만원은 위탁보호를 하고 있는데, 39세대 46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2,0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입학금지원 사업비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7쪽.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 4,500만원과 3,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78쪽.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8,805만 6,000원 통합사례 관리대상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가구를 계획하고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9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관협력프로그램 운영비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의료비는 최고 600만원까지 생계비는 1인일 경우 40만 9,000원 등 긴급 지원하는 사업비 1억 9,3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0쪽.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은 60∼70가구에 대한 난방비, 생활비, 의약품 등 구입비에 1,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의연탄나눔 사업은 가구당 350장씩 57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원, 사회복지의날기념식 500만원, 읍·면사례관리 지원은 예산, 삽교를 거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국비지원사업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은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입니다만, 5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삼우갈비 옆에 예산다다푸드마켓 운영지원은 3,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81쪽. 주민복지실 사무관리비는 3,620만 8,000원,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8,519만 4,000원, 기금전출금은 노인발전기금으로 3,000만원, 자활기금으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795쪽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은 1건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14년까지 조성한 금액이 13억 5,572만 3,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없고, 2016년도에 군비 10억원을 보태서 2017년 이후에는 56억 2,827만 7,000원으로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과업 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5쪽은 세입으로 7억 5,028만 1,000원입니다.
847쪽. 세출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해서 8,392만원, 848쪽에 사무관리비로 1,084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849쪽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 4,76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등 의료급여비가 1억 3,027만 2,000원, 입원환자대불금 100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3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예탁금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지급하는 4억 6,73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3쪽. 세입은 1억 9,976만 5,000원으로 854쪽.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발송용 토너구입에 12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9,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에 75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는 4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쪽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 말까지 적립된 금액이 4억 51만 8,000원입니다. 2016년도에 6,697만 1,000원이 수입되어 2016년 말에는 4억 6,748만 9,000원이 적립 되겠습니다.
14쪽. 세입예산 사업은 4억 6,748만 9,000원으로, 15쪽 세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치는 농협중앙회예산군출장소에 연 2.24%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이것도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총 2억 1,981만 9,000원이 2015년 말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439만 7,000원 수입에 500만원 지출해서 2016년 말에는 2억 1,921만 6,000원이 보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총 2억 2,514만 9,000원으로 전년도수입에서 금년도는 2억 2,421만 6,000원으로 93만 3,000원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쪽.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00만원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2억 1,921만 6,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협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만, 2015년도 말에 6억 9,295만 4,000원 적립을 했고, 2016년도에 3,046만 8,000원의 수입으로 2016년도 말에는 7억 2,342만 2,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쪽. 세입은 7억 2,342만 2,000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46만 8,000원, 예치금 회수가 6억 9,295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모두 예치금으로 농협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것도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조성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 목표액이 5억원으로 2015년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는 5억 4,680만 9,000원이 적립되고, 2016년도에는 1,284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2016년 말에는 5억 5,965만원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35쪽.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5억 5,965만원 중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284만 1,000원, 예치금이 5억 4,680만 9,000원으로 총 5억 5,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현재 전액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내시가 안 되어 편성을 못 한 건지, 아니면 국비 도비없이 그냥 변경... 페이지가 149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국비가 빠진 것이 국가사업이 변경되어 그런 것인가요?
위 쪽에 무료경로식당운영에서요.
위 쪽에 무료경로식당운영에서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도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명재학 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게 몇 억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년도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줄어서... 전에 국비가 붙었던 것인데, 기금사업으로 해서 붙었던 것인데, 다 빠져 있기에 국가사업이 바뀐 것인지.
기금이 붙어 있는 무료식당이 있나요. 경로 무료식당이. 이 예산서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경로당 물품 지원도 도비가 빠진 이유가 정책이 바뀐 겁니까?
기금이 붙어 있는 무료식당이 있나요. 경로 무료식당이. 이 예산서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경로당 물품 지원도 도비가 빠진 이유가 정책이 바뀐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도비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끝나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있는 것은 일자리사업으로 5개 사업을 금년도에 시니어클럽이 생겨서 내년부터 셔틀콕 제작과 양초제작, 커피숍, 빵가게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고, 153쪽에 있는 운영비는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5명에 대해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임영혜 위원 이것을 먼저부터 제가 눈여겨 봤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 서 있다가 2015년도에는 2,000만원 섰다가, 2016년도에는 다시 1,000만원으로 깎였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금까지도 교육부서와 정부가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도 예산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군 단위에서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보육에 관련된 사항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 인건비 민원안내와 민원인건강체크에서 2명에 3,5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민원사무 처리법령 책자인쇄, 민원24가입 홍보용 현수막제작, 가족관계등록관련 민원안내 리플릿제작 등 2,1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료에서 611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민원처리만족도조사에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이와 관련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지는데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권사무 수행기관 운영은 일반수용비 급량비에서 66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여권업무 전산장비 유지비에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컬러복합기구입은 국비로 5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기계및자동차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신청서 서식 인쇄로 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부동산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명으로 3,337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에 9,155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결정통지문 발송에 우편요금으로 1,538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중개소에서 개발부담금비용 산정수수료로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2,162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민원사업에서는 공공요금및제세와 지적민원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로 504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89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지적재조사 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로 3,76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및제세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주민설명회 때 빔프로젝트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변환사업으로 세계측지계변환공통점 측량수수료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불일치공유지 정비사업 인건비로 도비와 군비로 1,70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에 효율적인 지적정보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명으로 1,689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운영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 DB구축 유지관리와 지적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위해서 6,699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원터치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로 887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지적전자 문서관리시스템 암호화작업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인데 현재 구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군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는 발급이 안 되어 원거리를 민원인들이 왕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우리가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읍·면 담당자에게 인증을 해 주면, 읍·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에 3,7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기 설치된 것이 7대이고, 미설치된 것이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설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군단위 열람만 정보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정보가... 그래서 이것을 광역화해서 충남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명에 1,689만 1,000원을 계상했고요. 1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로명주소 정착추진을 위해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과 또 도로명주소 기본도현행화 사업에 1,390만 4,000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도로 노면도로명 주소표기와 도로명판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명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노면도로명주소 표기는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1,000만원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로명 주소를 물론, 가다보면 양측면이나 전주에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무심코 이면도로를 걸어가다 보면
새롭게 나타나는 주소를 보고, 방향 등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배달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면서 알 수 있고 해서 주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타 시·도에서도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현재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저 쪽 강원도 등에서 많이 호응을 얻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도비와 군비로 4,000만원, 또 국가지점번호 측량수수료 3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광역도로명판설치 유지보수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합쳐서 2,6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 인건비로는 통합민원발급이나 지적공부정리, 여권발급으로 5명에 1억 5,00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민원봉사과는 전년도와 다른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 인건비 민원안내와 민원인건강체크에서 2명에 3,5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민원사무 처리법령 책자인쇄, 민원24가입 홍보용 현수막제작, 가족관계등록관련 민원안내 리플릿제작 등 2,1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료에서 611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민원처리만족도조사에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이와 관련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지는데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권사무 수행기관 운영은 일반수용비 급량비에서 66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여권업무 전산장비 유지비에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컬러복합기구입은 국비로 5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기계및자동차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신청서 서식 인쇄로 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부동산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명으로 3,337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에 9,155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결정통지문 발송에 우편요금으로 1,538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중개소에서 개발부담금비용 산정수수료로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2,162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민원사업에서는 공공요금및제세와 지적민원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로 504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89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지적재조사 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로 3,76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및제세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주민설명회 때 빔프로젝트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변환사업으로 세계측지계변환공통점 측량수수료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불일치공유지 정비사업 인건비로 도비와 군비로 1,70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에 효율적인 지적정보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명으로 1,689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운영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 DB구축 유지관리와 지적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위해서 6,699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원터치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로 887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지적전자 문서관리시스템 암호화작업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인데 현재 구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군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는 발급이 안 되어 원거리를 민원인들이 왕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우리가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읍·면 담당자에게 인증을 해 주면, 읍·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에 3,7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기 설치된 것이 7대이고, 미설치된 것이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설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군단위 열람만 정보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정보가... 그래서 이것을 광역화해서 충남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명에 1,689만 1,000원을 계상했고요. 1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로명주소 정착추진을 위해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과 또 도로명주소 기본도현행화 사업에 1,390만 4,000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도로 노면도로명 주소표기와 도로명판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명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노면도로명주소 표기는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1,000만원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로명 주소를 물론, 가다보면 양측면이나 전주에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무심코 이면도로를 걸어가다 보면
새롭게 나타나는 주소를 보고, 방향 등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배달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면서 알 수 있고 해서 주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타 시·도에서도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현재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저 쪽 강원도 등에서 많이 호응을 얻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도비와 군비로 4,000만원, 또 국가지점번호 측량수수료 3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광역도로명판설치 유지보수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합쳐서 2,6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 인건비로는 통합민원발급이나 지적공부정리, 여권발급으로 5명에 1억 5,00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민원봉사과는 전년도와 다른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장 정월대보름축제 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2016년도 축제지원비로 1억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문화축제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비로 2억 1,000만원, 전국사물놀이대회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지원에 1억 1,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학교 운영지원 그리고 법정운영비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합창단운영비가 1억 2,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활동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합창경연대회 연주회 등의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족음악원에 계절캠프, 영선관리, 문화학교 등 3,1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또 민족음악원 운영비로 1,000만원, 예총운영비로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2억 4,37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 계상 되었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억 5,5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지역문화 예술행사지원비 도비보조 사업이 있고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1,2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당호 해맞이 행사로 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7쪽에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으로 이것은 대흥면 상중리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요. 2016년도에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동사업 지원으로 5,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원 증축사업비로 9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208쪽. 관광기획관리에 있어서 1억 5,595만 4,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9쪽. 맨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8,813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10쪽. 중간에 관광홍보관리 관광객유치 홍보광보비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안내판설치 및 개보수사업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슬로시티기반조성 사업비로 3,426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1,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천주교 순례길 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12쪽.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에 3억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예산 홍성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경비이고 또 체험마을육성, 내포문화자원발굴, 천주교순례길 명소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문화관관광안내소 이전설치비 1억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관리 인건비가 1,667만원 계상이 되었고 운영비, 여비, 다음 장에 있는 재료비,
215페이지 시설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1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남측진입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차지구에 상하수도 설치공사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1,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꽃탑설치, 테마공원조성사업, 상하수도설치공사, 부지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온천대축제 경비로 8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로 창호전수관 문화체험비 1,000만원, 내포영상대재시연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보존관리에 있어서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에 시설부대비에 문화유산정비사업에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향교기로연행사에 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고건축박물관에 운영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시설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시관에 대한 단청작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향교 석전대제는 1년에 2번 하는데 1,200만원 계상되었고, 도산서원 제향지원비 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보유자 세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3,9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등 지원금으로 1,230만원이 계상되었고, 맨 밑에 문화재돌봄 사업비가 금년도 기금, 도비, 군비로 2,50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219쪽. 예산군 태실조사 및 헌종대왕태실 복원 사업에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예산백제산성 학술조사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목장생생체험사업비 국·도·군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향교 보수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되었고, 가야사지발굴사업조사 사업비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0쪽. 김한종생가 초가이엉잇기 1,300만원, 이응노 사적지 초가이엉잇기 2,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응노 사적지정비 2,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곡리 석탑보수정비 2,000만원, 그리고 청동은 입사향완 보존처리 근역성보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보물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에 예산산성발굴 조사용역에 4,600만원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익선생묘 주변정비사업이 1억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한직가옥정비사업 3,5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김정희선생유적 전통조경사업 4,00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정대영가옥 보수정비사 6,00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덕산향교와 최익현선생 방재시설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에 1억 2,604만 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3쪽. 중간 밑에 용궁리 백송 유지관리 1,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또 수덕사에 염화실정비 사업으로 3억원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 윤봉길의사 사적지정비 사업이 3억원이 계상되어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덕사 대웅전 전기시설 개선사업비가 2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25쪽. 수당 고택보수정비 사업으로 4,000만원이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정동호가옥 역시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윤봉길의사 유품 보존처리 사업비로 5,000만원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226쪽. 수덕사지요. 근역성보존 박물관이 있습니다. 수정보수 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수덕사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정비비로 3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역시 국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호가옥 방염제 도포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수당고택 방염제 도포사업 3,400만원, 다음장 수당 고택 방재시설비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사찰 보덕사 보수정비 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향천사 것이 1,19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덕사 초림주변 정비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또 보덕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6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황새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9억 8,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29쪽에 황새공원 운영에 있어서 2억 7,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다음 장에 있는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231쪽에 있는 차량선박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고요. 황새둘레길 걷기대회 행사는 황새사랑한테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150만원, 황새홍보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은 황새권역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새시설물정비 사업으로 궐곡리 황새 비석주변 정비하고자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래 황새공원운영 지원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등이 계상되었고, 다음장 232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33쪽에 재료비로 먹이구입비가 계상이 되었고, 233쪽 밑에 보면, 황새사육연구비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것인데, 2억 7,5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새공원 탐방로 정비사업 6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34쪽에 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3억 5,474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황새사랑 생생체험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9,000만원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235쪽에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비로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저희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저희 과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36쪽까지.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796쪽. 저희 과 계속비사업은 4건이 있습니다.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 고향서식지조성사업, 내포창조기반 구축사업 4건이 있는데, 일랑 미술관 건립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황새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내년도에 33억 6,300만원 편성을 했고요.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에 5억원 편성 되었고, 내포창조 기반구축 사업에 3억 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장 정월대보름축제 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2016년도 축제지원비로 1억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문화축제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비로 2억 1,000만원, 전국사물놀이대회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지원에 1억 1,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학교 운영지원 그리고 법정운영비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합창단운영비가 1억 2,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활동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합창경연대회 연주회 등의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족음악원에 계절캠프, 영선관리, 문화학교 등 3,1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또 민족음악원 운영비로 1,000만원, 예총운영비로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2억 4,37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 계상 되었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억 5,5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지역문화 예술행사지원비 도비보조 사업이 있고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1,2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당호 해맞이 행사로 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7쪽에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으로 이것은 대흥면 상중리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요. 2016년도에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동사업 지원으로 5,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원 증축사업비로 9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208쪽. 관광기획관리에 있어서 1억 5,595만 4,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9쪽. 맨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8,813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10쪽. 중간에 관광홍보관리 관광객유치 홍보광보비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안내판설치 및 개보수사업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슬로시티기반조성 사업비로 3,426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1,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천주교 순례길 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12쪽.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에 3억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예산 홍성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경비이고 또 체험마을육성, 내포문화자원발굴, 천주교순례길 명소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문화관관광안내소 이전설치비 1억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관리 인건비가 1,667만원 계상이 되었고 운영비, 여비, 다음 장에 있는 재료비,
215페이지 시설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1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남측진입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차지구에 상하수도 설치공사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1,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꽃탑설치, 테마공원조성사업, 상하수도설치공사, 부지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온천대축제 경비로 8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로 창호전수관 문화체험비 1,000만원, 내포영상대재시연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보존관리에 있어서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에 시설부대비에 문화유산정비사업에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향교기로연행사에 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고건축박물관에 운영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시설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시관에 대한 단청작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향교 석전대제는 1년에 2번 하는데 1,200만원 계상되었고, 도산서원 제향지원비 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보유자 세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3,9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등 지원금으로 1,230만원이 계상되었고, 맨 밑에 문화재돌봄 사업비가 금년도 기금, 도비, 군비로 2,50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219쪽. 예산군 태실조사 및 헌종대왕태실 복원 사업에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예산백제산성 학술조사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목장생생체험사업비 국·도·군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향교 보수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되었고, 가야사지발굴사업조사 사업비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0쪽. 김한종생가 초가이엉잇기 1,300만원, 이응노 사적지 초가이엉잇기 2,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응노 사적지정비 2,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곡리 석탑보수정비 2,000만원, 그리고 청동은 입사향완 보존처리 근역성보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보물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에 예산산성발굴 조사용역에 4,600만원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익선생묘 주변정비사업이 1억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한직가옥정비사업 3,5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김정희선생유적 전통조경사업 4,00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정대영가옥 보수정비사 6,00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덕산향교와 최익현선생 방재시설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에 1억 2,604만 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3쪽. 중간 밑에 용궁리 백송 유지관리 1,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또 수덕사에 염화실정비 사업으로 3억원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 윤봉길의사 사적지정비 사업이 3억원이 계상되어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덕사 대웅전 전기시설 개선사업비가 2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25쪽. 수당 고택보수정비 사업으로 4,000만원이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정동호가옥 역시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윤봉길의사 유품 보존처리 사업비로 5,000만원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226쪽. 수덕사지요. 근역성보존 박물관이 있습니다. 수정보수 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수덕사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정비비로 3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역시 국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호가옥 방염제 도포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수당고택 방염제 도포사업 3,400만원, 다음장 수당 고택 방재시설비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사찰 보덕사 보수정비 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향천사 것이 1,19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덕사 초림주변 정비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또 보덕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6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황새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9억 8,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29쪽에 황새공원 운영에 있어서 2억 7,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다음 장에 있는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231쪽에 있는 차량선박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고요. 황새둘레길 걷기대회 행사는 황새사랑한테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150만원, 황새홍보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은 황새권역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새시설물정비 사업으로 궐곡리 황새 비석주변 정비하고자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래 황새공원운영 지원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등이 계상되었고, 다음장 232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33쪽에 재료비로 먹이구입비가 계상이 되었고, 233쪽 밑에 보면, 황새사육연구비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것인데, 2억 7,5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새공원 탐방로 정비사업 6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34쪽에 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3억 5,474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황새사랑 생생체험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9,000만원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235쪽에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비로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저희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저희 과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36쪽까지.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796쪽. 저희 과 계속비사업은 4건이 있습니다.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 고향서식지조성사업, 내포창조기반 구축사업 4건이 있는데, 일랑 미술관 건립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황새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내년도에 33억 6,300만원 편성을 했고요.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에 5억원 편성 되었고, 내포창조 기반구축 사업에 3억 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2016년 축제지원이 그냥 1억 5,5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럼 의좋은형제로 고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으로 공모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2016년 축제지원이 그냥 1억 5,5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럼 의좋은형제로 고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으로 공모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먼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은 안 할 계획이고요. 이 예산 1억 5,500만원 확보는 저희가 의좋은형제축제가 금년도에 지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의좋은형제축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 우리 축제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라”그럼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이 축제 지원이 필요없다”이렇게 심의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될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없어지는 것보다 기존에 여러 가지 축제들은 있고요. 옛이야기축제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행감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표 축제가 예산군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간을 갖고 저희가 발굴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자잘한 축제를 갖고 군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일단 TF팀은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고, TF팀에서 축제요원 뽑은 한 사람은 저희과 소속으로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조례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올해 추가로 세 가운데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 마을동제라는 것이 무조건 마을동제를 지내는 것이, 큰 보호수가 있거나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것이 있는 마을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리고 마을에서 자체 행사를 5년 정도 한 이력이 있는 마을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임영혜 위원 예산읍 단위 빼고는 거의 해마다 하고 있을 건데요. 몰라서 안 달라고 하지 알면 다 달라고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기준과 강한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살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고건축박물관 말씀하신 건가요?
○임영혜 위원 예. 고건축박물관의 운영지원비와 시설정비, 다음장에 대목장 생생체험으로 예산이 2억 정도가 올해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건축박물관은 본 위원도 다녀와서 괜찮고 좋은 것은 아는데, 우리 지역과 공유되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것도 지원근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것인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는 하면서, 고건축박물관 자체는 자료도 많아서 활성화만 되면 정말로 좋겠는데, 이번에 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르게 될 텐데, 내포도 있으니까 한 번 하시면 확실하게 해서 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도 중단하겠다는 협박이라도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또 고건축박물관은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여기는 목공예체험 할 수 있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6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180억 1,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 선거행정관리 201목 01번 선거교육교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 선거업무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운영 101목 04번 기간제보수 2억 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국민연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목 01번 일반수용비에 3,4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구독, 표창케이스인쇄, 공적패제작 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래강사수당, 면접시험수당, 참석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복비에 18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09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절종합대책 상황실근무 급식비, 여론동향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02번 공공운영비 8,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보험료 등 여러가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목 01번 국내여비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계합동작업, 군정수행 등이 포함 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203목 0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정주요시책과 주민동향이 되겠습니다. 301목 장학금및학자금에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8목 01번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8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9번 02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제조, 전산용지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301목 04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1억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난방비, 급식비, 대원통신비, 차량유지비,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7목 02번 민간경상사업비 7,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센터, 이·통장연합회연찬회, 체육대회, 또 한국자유총연맹 통일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 201목 01번 사무관리비로 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군정홍보 현수막제작, 운영수당,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202목 국내여비 지방행정 역점시책추진 등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목 09번 갈등관리 행사보상금 6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01목 시설비에 방범 CCTV 사업에 2억 4,800만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9,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201목 02번 공공요금제세로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1목 일반운영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지원 301목 인건비 04번 읍·면에 관계사무보조 인건비 국비 4,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목 01번 가족관계등록부운영비 읍·면 국비 5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목 01번 국내여비가 547만 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입니다.
인구증가시책 301목 11번 전입대학생 예산사랑상품권 500만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1,500만원, 전입세대 실비보상 3,000만원, 전입세대 태극기세트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심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산림박람회&온천대축제지원 201목 01번 급량비 280만원 계상이 되었고, 여비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효율적인근무지원 공무원포상 301목 기타보상금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들한테 또 퇴직자 배우자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03목 포상금 퇴직공무원표창시상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201목 01번 위탁교육비에 1억 9,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역량강화, 도·군의원님과 행정역량강화 워크숍도 계상되었고, 다음 급량비에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2목 여비 04번 정예공무원양성과정에 2,400만원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1억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보존기록물관리 문서관리 101목 04번 기록물작업보수 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서파일이나, 상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물관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8목 자치단체등이전 10번 기록물관리시스템운영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경쟁력강화에 직원복무관리 101번 인건비 04번 청사주차장관리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억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화번호부인쇄, 당직서식인쇄, 공인제작, 일반업무수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 이어지는 겁니다. 회의서류, 현수막제작, 태극기보호구, 국경일 태극기게양 용역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9,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숙직비에 9,200만원, 급량비 520만원, 임차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발송료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202목 여비 01번 업무추진비가 1,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무국외여비지원 202목 국제화여비로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06번 공무직근로자 국외여비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시상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2,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유공자 감사패를 주는 겁니다. 303목 포상금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정유공발전 공무원시상, 공무직근로자시상이 되겠습니다.
군정참여 보상금지원 301목 09번 3.1절 및 광복절참석보상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사관리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2목 여비 국내여비가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노무사수임료 2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직원후생복지관리 101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구내식당운영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126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에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장대항 체육대회와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2억 5,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단체보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으로 이어집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추진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09번 공무직근로자 선진지견학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목 포상금 01번 공무원선진지견학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201목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국공무원야구대회 201목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정확한통계조사운영 통계조사업무지원 201목 01번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1쪽입니다. 통계조사업무 101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체조사로 도비와 군비로 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업체조사 도비와 군비 9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조사 101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충남사회조사 도·군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01번 충남사회조사에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새마을지도자장학금 301목 운영비 02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도비, 군비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 201목 01번
급량비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목 여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목 참석보상금 112만원 계상 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02번 민간경상사업보조 5,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의새마을촉진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운동 평가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새마을회운영비에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07목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의정신교육강화 바르게살기운동 307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전국대회, 또 충남대회, 바르게살기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운영비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의새마을교육 307목 02번 도의새마을위탁교육 도비, 군비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운영 307목 02번 청소년안보현장견학 3,0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운영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광복절기념행사 걷기행사 307목 02번 통일교육활성화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수련대회 307목 02번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수련대회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 법무행정업무지원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7,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집추록, 소송비용, 수임료 등의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목 여비, 국내여비로 법무행정추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목 일반운영비 11번 고문변호사수임료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3목 포상금 소송수행자포상금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 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 주민자치센터운영, 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워크숍 201목 03번 주민자치워크숍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1목 09번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참석보상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 201번 01번 교육자료인쇄로 도비와 군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지원 307목 02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으로 307목 02번 재난재해봉사단운영 도비와 군비 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202목 국내여비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7목 민간단체운영비보조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307목 민간이전 02번 자원봉사센터운영 도비와 군비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단체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운영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7쪽입니다. 02번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지원 국비, 군비 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307목 02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국비, 군비 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랑나눔봉사단체운영 307목 02번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 도비, 군비 8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운영 자원봉사활동추진 307번 04번 자원봉사단 해외봉사추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주민정보화지원 101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 주민정보화 교육교재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도민정보화축제지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목 여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09번 IT봉사단활동 실비지급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201목 01번 사무관리비 아래 쪽 운영수당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입니다.
홈페이지운영 201목 01번 사무관리비 홈페이지수수료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9쪽입니다. 02번 공공운영비 4,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비, 대표홈페이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지원 전산장비 소프트웨어구입 201목 01번 일반운영비 1억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용 소프트웨어, 한글, 백신, 오토캐드, 이미지편집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01번 일반업무용컴퓨터 1억 6,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용 태블릿PC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정보화지원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1,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260쪽입니다. 303 포상금 공무원정보 지식인대회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운영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02번 공공운영비 4억 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화, 일반회선사용료, 초고속인터넷사용료, 종합정보회선사용료, 군.도간정보통합망사용료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부대비 01번 사무실통신시설교체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201목 01번 일반수용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네트워크장비 유지비, 암호화장비유지, IP유지 등 거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2목 국내여비 행정전화망추진여비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네트워크 전원공급스위치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1목 02번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억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통합유지, 온-나라시스템유지, 서버접근시스템유지 등 거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7목 연구개발비 01번 개인정보 영향평가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8목 자치단체이전 01번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통기반 전산운영비, 재해복구시스템유지비, 온나라시스템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정보시스템구축 201목 01번 급량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목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03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02번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201목 01번 시군구 새올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지원 국비, 군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201목 01번 시군구 새올행정 노후장비교체 정보보안에 국비, 군비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인프라구축 264쪽입니다. 01번 재난안전통합 무선방송 시스템설치사업 소방교육세와 군비로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규제개혁 201목 01번 일반운영비 01번 일반수용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규제개혁참석실비보상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01번 인건비 03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8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모든 것을 합해서 7,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4목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 여론동향비 등 19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4목 포상금 성과상여금 24억 5,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4목 연금부담금 01번 연금으로 34억 6,200만원, 보전금 15억 6,700만원, 퇴직수당 13억원, 재해보상 5,500만원 각각 계상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에 1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07번 재해부조급여 9,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경비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 350만원 계상했고, 266쪽입니다. 02번 공공운영비 1억 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방범CCTV전기및통신료가 가장 많습니다.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목 여비 기본업무추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180억 1,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 선거행정관리 201목 01번 선거교육교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 선거업무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운영 101목 04번 기간제보수 2억 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국민연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목 01번 일반수용비에 3,4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구독, 표창케이스인쇄, 공적패제작 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래강사수당, 면접시험수당, 참석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복비에 18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09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절종합대책 상황실근무 급식비, 여론동향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02번 공공운영비 8,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보험료 등 여러가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목 01번 국내여비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계합동작업, 군정수행 등이 포함 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203목 0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정주요시책과 주민동향이 되겠습니다. 301목 장학금및학자금에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8목 01번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8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9번 02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제조, 전산용지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301목 04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1억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난방비, 급식비, 대원통신비, 차량유지비,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7목 02번 민간경상사업비 7,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센터, 이·통장연합회연찬회, 체육대회, 또 한국자유총연맹 통일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 201목 01번 사무관리비로 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군정홍보 현수막제작, 운영수당,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202목 국내여비 지방행정 역점시책추진 등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목 09번 갈등관리 행사보상금 6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01목 시설비에 방범 CCTV 사업에 2억 4,800만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9,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201목 02번 공공요금제세로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1목 일반운영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지원 301목 인건비 04번 읍·면에 관계사무보조 인건비 국비 4,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목 01번 가족관계등록부운영비 읍·면 국비 5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목 01번 국내여비가 547만 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입니다.
인구증가시책 301목 11번 전입대학생 예산사랑상품권 500만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1,500만원, 전입세대 실비보상 3,000만원, 전입세대 태극기세트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심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산림박람회&온천대축제지원 201목 01번 급량비 280만원 계상이 되었고, 여비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효율적인근무지원 공무원포상 301목 기타보상금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들한테 또 퇴직자 배우자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03목 포상금 퇴직공무원표창시상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201목 01번 위탁교육비에 1억 9,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역량강화, 도·군의원님과 행정역량강화 워크숍도 계상되었고, 다음 급량비에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2목 여비 04번 정예공무원양성과정에 2,400만원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1억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보존기록물관리 문서관리 101목 04번 기록물작업보수 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서파일이나, 상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물관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8목 자치단체등이전 10번 기록물관리시스템운영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경쟁력강화에 직원복무관리 101번 인건비 04번 청사주차장관리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억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화번호부인쇄, 당직서식인쇄, 공인제작, 일반업무수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 이어지는 겁니다. 회의서류, 현수막제작, 태극기보호구, 국경일 태극기게양 용역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9,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숙직비에 9,200만원, 급량비 520만원, 임차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발송료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202목 여비 01번 업무추진비가 1,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무국외여비지원 202목 국제화여비로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06번 공무직근로자 국외여비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시상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2,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유공자 감사패를 주는 겁니다. 303목 포상금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정유공발전 공무원시상, 공무직근로자시상이 되겠습니다.
군정참여 보상금지원 301목 09번 3.1절 및 광복절참석보상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사관리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2목 여비 국내여비가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노무사수임료 2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직원후생복지관리 101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구내식당운영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126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에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장대항 체육대회와 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2억 5,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단체보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으로 이어집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추진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09번 공무직근로자 선진지견학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목 포상금 01번 공무원선진지견학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201목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국공무원야구대회 201목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정확한통계조사운영 통계조사업무지원 201목 01번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1쪽입니다. 통계조사업무 101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체조사로 도비와 군비로 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업체조사 도비와 군비 9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조사 101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충남사회조사 도·군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01번 충남사회조사에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새마을지도자장학금 301목 운영비 02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도비, 군비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 201목 01번
급량비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목 여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목 참석보상금 112만원 계상 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02번 민간경상사업보조 5,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의새마을촉진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운동 평가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새마을회운영비에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07목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의정신교육강화 바르게살기운동 307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전국대회, 또 충남대회, 바르게살기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운영비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의새마을교육 307목 02번 도의새마을위탁교육 도비, 군비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운영 307목 02번 청소년안보현장견학 3,0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운영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광복절기념행사 걷기행사 307목 02번 통일교육활성화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수련대회 307목 02번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수련대회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 법무행정업무지원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7,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집추록, 소송비용, 수임료 등의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목 여비, 국내여비로 법무행정추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목 일반운영비 11번 고문변호사수임료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3목 포상금 소송수행자포상금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 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 주민자치센터운영, 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워크숍 201목 03번 주민자치워크숍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1목 09번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참석보상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 201번 01번 교육자료인쇄로 도비와 군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지원 307목 02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으로 307목 02번 재난재해봉사단운영 도비와 군비 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202목 국내여비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7목 민간단체운영비보조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307목 민간이전 02번 자원봉사센터운영 도비와 군비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단체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운영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7쪽입니다. 02번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지원 국비, 군비 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307목 02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국비, 군비 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랑나눔봉사단체운영 307목 02번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 도비, 군비 8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운영 자원봉사활동추진 307번 04번 자원봉사단 해외봉사추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주민정보화지원 101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 주민정보화 교육교재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도민정보화축제지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목 여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09번 IT봉사단활동 실비지급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201목 01번 사무관리비 아래 쪽 운영수당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입니다.
홈페이지운영 201목 01번 사무관리비 홈페이지수수료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9쪽입니다. 02번 공공운영비 4,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비, 대표홈페이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지원 전산장비 소프트웨어구입 201목 01번 일반운영비 1억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용 소프트웨어, 한글, 백신, 오토캐드, 이미지편집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01번 일반업무용컴퓨터 1억 6,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용 태블릿PC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정보화지원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1,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260쪽입니다. 303 포상금 공무원정보 지식인대회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운영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02번 공공운영비 4억 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화, 일반회선사용료, 초고속인터넷사용료, 종합정보회선사용료, 군.도간정보통합망사용료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부대비 01번 사무실통신시설교체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201목 01번 일반수용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네트워크장비 유지비, 암호화장비유지, IP유지 등 거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2목 국내여비 행정전화망추진여비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네트워크 전원공급스위치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1목 02번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억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통합유지, 온-나라시스템유지, 서버접근시스템유지 등 거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7목 연구개발비 01번 개인정보 영향평가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8목 자치단체이전 01번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통기반 전산운영비, 재해복구시스템유지비, 온나라시스템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정보시스템구축 201목 01번 급량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목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03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02번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201목 01번 시군구 새올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지원 국비, 군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201목 01번 시군구 새올행정 노후장비교체 정보보안에 국비, 군비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인프라구축 264쪽입니다. 01번 재난안전통합 무선방송 시스템설치사업 소방교육세와 군비로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규제개혁 201목 01번 일반운영비 01번 일반수용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규제개혁참석실비보상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01번 인건비 03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8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모든 것을 합해서 7,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4목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 여론동향비 등 19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4목 포상금 성과상여금 24억 5,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4목 연금부담금 01번 연금으로 34억 6,200만원, 보전금 15억 6,700만원, 퇴직수당 13억원, 재해보상 5,500만원 각각 계상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에 1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07번 재해부조급여 9,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경비 201목 01번 일반수용비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 350만원 계상했고, 266쪽입니다. 02번 공공운영비 1억 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방범CCTV전기및통신료가 가장 많습니다.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목 여비 기본업무추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이것은 그 동안 기획실에서 하다가 올 7월 1일자로 업무가 인계되어 작년 예산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던 것이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규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먼저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조직 정비를 하는데, 3개 읍·면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정비가 될 것이고, 예산 정산은 저희들이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철저히 정산을 해서 빈틈없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철저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 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