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16일자로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오는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16일자로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오는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각각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각각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96년도예산군세입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908억 4,7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7억 7,468만 8천원 보다 24.8%인 180억 7,33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34억 6,774만 1천원으로 25.5%인 169억 3,774만 1천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73억 8,024만 9천원으로 18.2%인 11억 3,55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34억 6,77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5억 3천만원의 25.5%인 169억 3,77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5.3% 증가한 105억 6,400만원, 세외수입인 14.6% 증가한 68억 8,565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20.8% 증가한 305억 5,700만원, 지방양여금은 21.1% 증가한 50억 3,074만 6천원, 보조금은 35.1% 증가한 284억 3,034만 3천원, 지방채는 2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3억 8,02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4,468만 8천원의 18.2%인 11억 3,55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이 4.8% 증가한 21억 9천만원, 주택사업은 3.1% 증가한 1억 1,898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은 5.1% 증가한 18억 3,419만 2천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는 31% 감소된 2억 8,677만 3천원,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은 2,9% 증가한 1억 1,24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23.4% 감소된 6억 809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1.4% 증가한 11억 434만원, 주차장사업은 35.1% 감소된 1억 2,546만 5천원이며, 새로 신설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34억 6,77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5억 3천만원의 25.5%인 169억 3,77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1.9% 증가한 156억 1,931만 3천원, 물건비가 27.8% 증가한 116억 7,783만 6천원, 경사이전이 17.5% 증가한 79억 1,970만 4천원, 자본지출이 28.2% 증가한 448억 4,425만 6천원, 보전재원은 31.9% 감소한 7,669만 9천원, 내부거래는 207.3% 증가한 22억 4,485만 2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1% 증가한 10억 8,50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73억 8,02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4,468만 8천원의 18.2%인 11억 3,55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5% 감소된 3억 9,042만 3천원, 물건비는 29.3% 증가한 24억 4,582만 6천원, 경상이전이 240% 증가한 8억 3,802만 8천원, 자본지출은 14.3% 증가한 16억 3,433만 4천원, 융자 및 출자금은 39.4% 감소한 2억 9천만원, 보전재원도 13.7% 감소한 14억 5,141만 5천원, 내부거래에 1억 3,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82.3% 증가한 1억 9,52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예산은 민선기초자치단체 출범이후 첫 번째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세입재원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34억 6,77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5억 3천만원의 25.5%인 169억 3,77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5.3% 증가한 105억 6,400만원, 세외수입인 14.6% 증가한 68억 8,565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20.8% 증가한 305억 5,700만원, 지방양여금은 21.1% 증가한 50억 3,074만 6천원, 보조금은 35.1% 증가한 284억 3,034만 3천원, 지방채는 2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3억 8,02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4,468만 8천원의 18.2%인 11억 3,55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이 4.8% 증가한 21억 9천만원, 주택사업은 3.1% 증가한 1억 1,898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은 5.1% 증가한 18억 3,419만 2천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는 31% 감소된 2억 8,677만 3천원,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은 2,9% 증가한 1억 1,24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23.4% 감소된 6억 809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1.4% 증가한 11억 434만원, 주차장사업은 35.1% 감소된 1억 2,546만 5천원이며, 새로 신설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34억 6,77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5억 3천만원의 25.5%인 169억 3,77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1.9% 증가한 156억 1,931만 3천원, 물건비가 27.8% 증가한 116억 7,783만 6천원, 경사이전이 17.5% 증가한 79억 1,970만 4천원, 자본지출이 28.2% 증가한 448억 4,425만 6천원, 보전재원은 31.9% 감소한 7,669만 9천원, 내부거래는 207.3% 증가한 22억 4,485만 2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1% 증가한 10억 8,50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73억 8,02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4,468만 8천원의 18.2%인 11억 3,55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5% 감소된 3억 9,042만 3천원, 물건비는 29.3% 증가한 24억 4,582만 6천원, 경상이전이 240% 증가한 8억 3,802만 8천원, 자본지출은 14.3% 증가한 16억 3,433만 4천원, 융자 및 출자금은 39.4% 감소한 2억 9천만원, 보전재원도 13.7% 감소한 14억 5,141만 5천원, 내부거래에 1억 3,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82.3% 증가한 1억 9,52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예산은 민선기초자치단체 출범이후 첫 번째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세입재원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동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95년 11월 25일과 12월 15일에 각각 회부받아 제44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7억 7,318만 8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3.5%인 3억 9,11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부의장실·의원실 비디오구입 100만원, 본회의장·상임위원실·의원실 집기구입 100만원등 총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동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95년 11월 25일과 12월 15일에 각각 회부받아 제44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7억 7,318만 8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3.5%인 3억 9,11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부의장실·의원실 비디오구입 100만원, 본회의장·상임위원실·의원실 집기구입 100만원등 총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 : 뒤에 실음)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1일에 제출된 '96년도 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 12월 13일에 제출된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95년 11월 25일과 12월 15일에 각각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모두 6차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5.5%인 169억 3,774만 1천원이 증액된 834억 6,774만 1천원이고, 세출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9.2%인 51억 8,926만 2천원이 증액된 322억 1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1개로써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1%인 1억 2,896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8,6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 4,500만원, 교육 및 문화에서 2,220만원, 민방위관리에서 500만원등 총 2억 7,2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1일에 제출된 '96년도 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 12월 13일에 제출된 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95년 11월 25일과 12월 15일에 각각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모두 6차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5.5%인 169억 3,774만 1천원이 증액된 834억 6,774만 1천원이고, 세출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9.2%인 51억 8,926만 2천원이 증액된 322억 1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1개로써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1%인 1억 2,896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8,6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 4,500만원, 교육 및 문화에서 2,220만원, 민방위관리에서 500만원등 총 2억 7,2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 : 뒤에 실음)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과 12월 13일에 예산군수로부터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과 12월 15일에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각각 회부받아 여섯차례의 심사를 거쳐 의견을 종합한 바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9과와 2직속기관, 1사업소의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1.7%인 121억 3,960만 8천원이 증액된 504억 9,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설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개 특별회계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1.7%인 12억 6,453만원이 증액된 70억 9,3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1,130만원, 사회보장에서 500만원, 농수산개발에서 2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1,250만원등 총 3,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과 12월 13일에 예산군수로부터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과 12월 15일에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각각 회부받아 여섯차례의 심사를 거쳐 의견을 종합한 바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9과와 2직속기관, 1사업소의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1.7%인 121억 3,960만 8천원이 증액된 504억 9,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설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개 특별회계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1.7%인 12억 6,453만원이 증액된 70억 9,3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1,130만원, 사회보장에서 500만원, 농수산개발에서 2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1,250만원등 총 3,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 : 뒤에 실음)
○위원장 박상장 사회·사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하되, 필요할시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하되, 필요할시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실장 황선봉 네,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계상징탑건립관계는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군의 상징이라고 하면 농사관계는 사과고, 또 새는 까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과상징탑이라고해서 신양과 아산군계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잡하다고 할까요? 저희가 만들 때 조금 등한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이라든가 또 출향인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곳에서 저희한테 항의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기왕에 상징탑을 건립하려면 제대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는 저희가 군에서 했습니다만, 금번 상징탑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도록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도안을 받아 설계를 하여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건립하려면 약 7,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7,500만원을 저희 군비를 다 투자해서 하면 뜻이 없지 않느냐 해서 6,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사회단체, 지금 어떤 단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단체의 지원도 받고, 군비도 투자하여 화합의 측면, 또는 저희 군의 상징인 사과와 까치를 병합해서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그러한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찾는 관광객, 또는 출향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범위안에서 모형을 받아 검토한후 설립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그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한 금액을 어떠한 곳에 증액시킬것인지, 예비비로 할건지, 그건 예결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예비비로 들어갈 때는 군수동의가 필요없고, 어떠한 비목으로 증액시킬 때는 군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그 예비비로 넣는 것 보다, 말하자면 각 읍·면에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읍·면에 분배하여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맘대로 휘두르는게 아니고, 어는 사업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는 각 읍·면장과 상의해서 하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결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동의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때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상의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동의여부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생활부조금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끝에 표고시범포조성으로 1,25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네, 서민생활부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동안은 상조은행관계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금을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갖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금자체를 적극성을 갖고 모집하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성금이 들어오는 것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성금을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이 생길 때 이 예산에서 쓰고 있고, 또 한가지 표고재배관계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고재배는 하나의 임산물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여 하나의 교육장화시킨다고 해서 예산에 2,5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반정도만으로 우선 시범재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금자체를 적극성을 갖고 모집하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성금이 들어오는 것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성금을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이 생길 때 이 예산에서 쓰고 있고, 또 한가지 표고재배관계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고재배는 하나의 임산물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여 하나의 교육장화시킨다고 해서 예산에 2,5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반정도만으로 우선 시범재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