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의회 자료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표창케이스 및 상장에 784부라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표창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자연부락이 796개 부락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12개 읍·면 단위로 1세대씩 12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796자연부락에 대해서 12개소를 빼고 나머지가 784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 다음에는 불우아동수련교실 강사수당했는데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 5천원이란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시간당 3만 5천원입니다.

○구영회 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데려오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외래강사를 초청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애들에 대해서 예절교육도 좀 한번 했으면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재래교육, 충효교육 이런 교육을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외지에서 초청을 할 수도 있고, 군내에 유능하신 분이 있으시면 군내분을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건전한 가정만들기로 해서 가훈전집도 발간하고 또 모범가정 시상도 하고 읍·면 부녀교육 주부대학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건전한 가정만들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정이 건전한 가정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펼치는 것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만 많이 치중해서 사회가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정신과 물질과 병행해서 발전되어야 평년적인 사회가 건강한 사회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물질문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상실된다든지 또한 청소년들이 너무 학교에만 치중하게 되고 인간성이 너무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있어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가고 또한 부모는 부모의 역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역할, 이 가족간에 다 역할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이 있어서 가정에 각자의 역할을 바르게 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 표창은 모범가정한테만 표창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모범가정을 어떻게 결정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부간에 화목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가족간에 화목한 그런 가정을 우선으로 해서 모범가정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784개의 모범가정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그럼 예산수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은 계획수치이고요.

○엄태룡 위원  그럼 경우에 따라서 784명이 더 될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지요?  딱 784명을 맞추어서 모범가정을 선발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784가정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떠한 계획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우선 중앙지침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1명씩을 표창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 자연부락 단위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자연부락이 784개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796개 부락인데 당초예산에 12개소는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을 12개소를 빼고 나머지 784개소를 올렸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산림과소관 수정발의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 산림보호 일반수용비 과목에 산불감시초소 보수를 위해서 3개소에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89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설치된 산불감시를 위한 감시초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금오산에 우선 1개소가 있고신양면 죽천리 박봉산에 있고덕숭산 정예사 뒤에 있고용두리 용두산에 있는데 이것이 금오산에 있는 감시초소는 철재 및 샤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박봉산덕숭산용두산에 있는 것은 FRP자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박봉산에 잇는 것을 제외한 3개소에 등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이들이 그것을 파손했고또 오래됐기 때문에 유리창이 전부 깨지고 해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정상적인 근무가 되고또 빗물이나 눈이 스며들지 않아서 내부가 부패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수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시술로 1본의 사업비가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당초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예산안에 누락이 되어 250만원 중에서는 도비가 30%군비가 175만원 70%의 구성비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94본의 보수가 있는데 매년 '85년도부터 1본씩 외과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외과시술 사업비로 내년에는 대술면 마전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약 300년 된 느티나무인데 동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과시술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읍·면 예산분에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일당을 1만 5300원씩 했었는데 지금 1만 530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단가에 의한 보통노임단가 2만 1200원으로 조금 상향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산림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초소를 보수해서 지금 금오산의 상태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산림과장 조성래  금오산 것은 철재 및 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원두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다른 곳은 FRP자재로 되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규모 행사장에 사용하는 이동변소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으면 공설운동장에 로양박스가 있는데 그런 형태인데 약간 좀 손상이 덜한데 금오산에 있는 것은 애들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15만원을 들여서 임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창문을 깨고 그랬어요.  유리창 같은 것을, 그래서 거기로 비바람이 스며들어서 근무하는데도 상당히 추워서 어렵다고 합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그럼 보수한다는 데가 3개소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에.

○구영회 위원  그럼 보수한다는 3개소를 금오산 같은 경우는 그럼 많이 망가졌는데 30만원 예산가지고 됩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게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에는 우선 했습니다마는 15만원 들었는데 30만원 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보수해요?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시설해 놓은 연도로부터는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이었고,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보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산업과장 장창순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소관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54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와 보상금 목이 잘못되어서 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참가여비 보상비 4종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고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해외연수또 농어민후계자 해외 및 교육참석 여비보상농어민후계자 시상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여비보상은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같습니다.

그다음 특작물 관리에 있어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군비부담이 5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에 5억 1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1군 1명품 체육특화산업 육성은 충청남도에 3개소를 오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게 내무부 교부세가 1억원도비가 4000만원군비가 6000만원 해서 2억원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 군에 이번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으므로 수정발의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삽교 효림리 쨈공장을 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섯재배를 현대화하고 우리 예산군에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버섯재배를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민간자본보조에 개량마스크 공급이 추가로 도비가 확정되어서 군비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량마스크는 농약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희망농가당 2개씩을 저희가 마스크를 공급해서 사전에 병충해 방지하는데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당초는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국비가 7500만원도비가 2250만원군비가 5250만원 했는데 이것이 25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서 도비가 750만원 삭감하고 군비가 1750만원을 삭감하게 되어 군비부담율이 175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미생물 생산이라든지예냉시설예냉차축사 및 비닐하우스 설치를 해서 여기서 유기농법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수정발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산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16억 7750만원 1개단지 했는데 여기 군비로 5억 1000만원을 뺀 나머지는 국비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전액 국비예요?  고정비율이 몇 %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것은 계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군비가 상당히 많이 붙네요.  약 27%정도 붙는 것 같은데요.  대략 따져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사업내용과 그 단지는 어디로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장창순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1억 6,750만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8억 3,875만원, 도비가 2억 1,62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5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읍 창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관작리, 창소리등 반경 4㎞ 이내의 지역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리온실, 파이프온실, 예냉시설, 연동하우스, 연동시설하우스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아니죠?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개인한테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받아서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엄태룡 위원  대략 몇 개 농가나 됩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것은 약 35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대략 얼마씩 지원할 계획이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보통 들어오는 것이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고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죠.  자담은 20%예요.  그러니까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버섯재배를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결정되었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이것은 신암면 계촌리에 버섯재배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배경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군에 이게 배당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군수님께도 많이 이 사업을 희망했고 또 오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버섯을 현대화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군에 특별히 1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은 1군데만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1군데만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 중소지원 사업은 당초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2,5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엄태룡 위원  이것은 어디다 할 것이며 중소지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중소지원은 유기농법을 권장해서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예냉차 구입, 축사 및 비닐하우스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유기물을 비료화시키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여기 희망지역은 지금 오가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도 군비 5,000만원 보태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군비부담이 3,500만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3,500만원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변경되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엄태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처음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삽교 효림리에 쨈공장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니, 신암을 말씀하셨는데요.

○산업과장 장창순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거죠?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구영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삽교 쨈공장하고 같은 것이죠.

○위원장 김영식  그럼 이 사람은 경륜이라든지 자격소유관계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래서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저희가 개인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영농조합법인 원래 규정이 농지 1㏊미만의 소유농가끼리 모여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는 단계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농어촌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버섯재배라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거예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자격이 있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자격도 있고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자격이 있다고요?  무슨 식품이라든지 이런 자격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위원장 김영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95년도 세출수정예산중 건설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지하수개발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실시설계비 3개소가 국비 1088만 9천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로 재원병경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국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서 농진공업으로 직보가 됐습니다.  대형관정 2공은 국비가 증액됐고다음에 밭소형관정개발 140공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군비 50%씩 해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농어촌용수개발 감리비 3개소는 국비재원 변경으로 감액됐고농어촌용수개발 부대비 3개소 이것도 국비가 감액되어서 지방교부세로 재원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실시설계비 밭기반정비사업 설계비인데 이것도 국비가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65%도비가 10%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77㏊는 국·도비군비가 11억 1280만 7천원이 감액됐고'95밭기반정비사업 20㏊ 이것은 국비도비군비가 1억 7440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277㏊에 대해서 감이 됐고밭기반정비사업 20㏊도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화정측량 사업비 감액으로 9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소류지개발 3개소 이것도 국비도비군비가 2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됐고시설부대비 소류개발부대비도 국비도비군비 40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개면 저희 관내는 신양면과 고덕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와 군비가 1601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 농어촌도로 시설비로 저희관내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이 도비가 1억원 계상되어 서계양리 양지뜸에 20가구가 약 1.5㎞로 우회하는데 100M 교량을 가설할 계획인데 군비를 5000만원 더 대야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설비로 접도구역관리비가 저희관내 국도지방도가 56㎞되는데 거기 국비 152만 7천원이 계상됐고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단속으로 금년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각 시·군에 측정기 1대씩 계상하라고 해서 2500만원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관내에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 시설비로 3㎞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8억 2000만원이고 군비 3억 5000만원 해서 금년도에 11억 7600만원 계상되고 이 양여금은 감액이 됐습니다.

64페이지 감리비도 '94년도는 계상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600만원을 감했고기본조사설계비에 농어촌도로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2㎞에 대해서는 양여금인데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2㎞에 대해서 3억 34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로 1억원의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째서 갑자기 수정발의로 올라온 것인지 이것은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인균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럼 부족되는 군비 5,000만원을 합산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계상해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도비가 지금 1억원이 내려왔는데 거기 교량 화폭이 100m 됩니다.  4m폭으로 100m하면 1억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약 군비가 5,000만원 되지 않을까,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왜 그럼 이번에 수정발의때 5,000만원을 넣지, 재원이 없어서 못 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이 내려오게 된 사유를 대략 아십니까?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것을 느꼈기 때문인가요?

○건설과장 오인균  거기 양지뜸이라는 마을에 약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직접 국도 30호로 나오는데 위에 약 1.5㎞를 다리가 없어서 돌아나가야 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20가구 때문에 놓는 것입니까?

거기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거기 농경지도 있죠?  그안에 농경지도 있는데····.

○엄태룡 위원  아니, 농경지는 있겠죠.  임야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량은 아니겠군요?

○건설과장 오인균  거기 농사짓는 것은 필요로 하죠.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1.5㎞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돌아서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돌아서 나옵니다.

○엄태룡 위원  주민들도 돌아 나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렇죠.  교량이 없으니까요.

○엄태룡 위원  6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3㎞에 대해서 27억 6,000만원의 양여금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양여금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94년도까지는 중장기 계획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5개년간 중장기 계획이 다시 섰습니다.  다시 서가지고 저희 군도에 과거에는 16개 노선이었는데 앞으로는 17개 노선으로 이미 각 읍·면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년 계획으로 따지면 내년도 군비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당초 '95년도 본예산 세울적에 그 양여금이 삭감되리라고는 생각않고 세웠던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이것은 도에서 감액지시가 왔기 때문에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확정을 지금 못하는데 더 깎일 것 같아요.

○엄태룡 위원  더 깎일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여기 3㎞되는데 저희 계획은 1.7㎞밖에 안되요.

○엄태룡 위원  더 삭감되면 내년도 사업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정부시책이 자꾸 변해서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정경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경영  57페이지 밭기반정비시설 설계비 20㏊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밭기반정비사업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각 시·군에 1개소씩 특수사업으로 하라 해서 앞으로는 밭을 이용해야 국제경쟁력의 가치가 있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광시면 월송리에 20㏊를 합니다.

○간사 정경영  20㏊면 6만평인데 그게 한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한자리입니다.

○간사 정경영  한자리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단지로 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단지로다가 일반 논 경지정리 하는 식으로 도로내주고 앞으로 스프링쿨링까지 다 해줍니다.

○간사 정경영  그러면 작물은 대략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특용작물이죠.

○간사 정경영  특용작물이요?

○건설과장 오인균  에, 앞으로 비닐하우스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고등소채 특용작물입니다.

○간사 정경영  그래서 1개면에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간사 정경영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가로등수선용 고소작업차를 매입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에 79만 6천원을 계상했고 차를 사므로써 차량수선비차량비를 계상 못해서 16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고소작업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알아보니까 2500만원이 가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3억 9800만원이 덜 와서 저희 군비도 마찬가지로 감액해서 당초 22억 4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나 양여금이 덜왔기 때문에 17억 9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감리비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비율로 해서 317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631만 3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시설비를 군비포함해서 감액해서 5374만 2천원과 또한 시설부대비 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는 하수관정비 상환금인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28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도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 말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67페이지 하수도관정비 상환금과 이자하고 해서 6,282만 7천원을 하신다고 수정발의에 올라오셨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갑자기 수정발의에 올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깜박 잊었어요.  잊어서 다시 찾아내서 수정발의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잊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누락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을 잘 좀 챙기셔야지 깜박깜박을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52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세탁기 구입을 계상했는데 목을 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세탁기 구입 1대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축사소독 1년에 10번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삽입을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지도과장 민형주  지도과장 민형주입니다.

59페이지 농촌진흥에 자산취득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산에는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간에다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최하기 구입비 360만원을 제한 나머지 126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족 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대파생력재배 관계인데 당초에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여기는 평수가 20평으로 계산착오가 났습니다.  200평이 되어야 되는데 20평이 됐기 때문에 1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완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도소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세웠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한 것인지요.

○지도과장 민형주  이것이 파종기와 탈망기, 여기에 있는 최하기 이 세가지 종류를 농가에 공급하려고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 지도소 재산이 되는 것이지 민간에 대한 재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하기는 여러사람들이 고루 공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담소당 1대씩 해서 12대를 상담소에 비치하고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파종기라든지 탈망기는 단기를 조성한 그런 농가에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목변경을 하신 거죠?

○지도과장 민형주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비의 농조에 보조되는 경지정리사업비 7100만원복지사업비의 경로승차권관련부담금에서 9316만 3천원등 총 1억 6416만 3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장한대로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장김영식

간사정경영

위원구영회

위원엄태룡

위원이종억

위원전태수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과장정상년

산업과장장창순

산림과장조성래

건설과장오인균

도시과장한인규

보건소장윤병찬

지도과장민형주

○사무과직원

사무과장황선봉

의사계장장동관

직원우동환

직원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