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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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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월 26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군정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군정보고
  4. 3.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의원외 5인으로부터 '95년 1월 20일자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 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1호로 제 3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20일 엄태룡 의원외 5인으로부터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이 발의되어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또한 '95년 1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95년도 군정보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이 중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등 8건을 '95년 1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5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결과 임시회 회기는 '95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박순환 의원과 전태수 의원을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순환 의원과 전태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95년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5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5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5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5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의장 김종두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임 장우용 군수님의 인사와 아울러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장우용  제 인사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보직된 농촌지도소장, 도시과장, 축산과장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먼저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소장님은 홍성군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으로 오래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영전하시고 승진하셔서 저희 군에 오셔서 상당히 총망 되고 기대되는 소장님 이십니다.  인사드리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인   사 )
○군수 장우용  다음에 도시과장 황선원 과장은 서천군 도시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부임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인   사)
○군수 장우용  다음에 축산과장 김종억씨는 도 축산과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이번에 처음 저희 군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인   사)
○군수 장우용  다음은 1월 10일자하고 14일자로 보직된 환경보호과장 김갑동 과장과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이계선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갑동 과장은 충의사 관리사무소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보직을 변경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갑동  환경보호과장 김갑동입니다.
    (인   사)
○군수 장우용  또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이계선 과장은 농촌진흥원 식량작물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저희 지도소에 승진해서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사회개발과장 이계선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이계선입니다.
    (인   사)
○군수 장우용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예산군수로 부임한 장우용입니다.
  고향 예산을 떠난지 25년 만에 재덕과 경륜이 부족한 제가 예산군수의 중책을 맡고 이 자리에서 인사와 함께 금년도 군정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이들이 성취되시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인 세계화의 과제를 향해서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의지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고 흔들림 없는 군정의 기반 위에서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지방적 역할을 구현하면서 화합과 안정, 그리고 도약과 발전에 12만 군민의 뜻을 모아 금년도 계획된 각종 시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군정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확산시키고자 우리의 의식과 행태, 관행을 새롭게 바꾸어 군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군정의 모습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 7대 중점시책을 활력있게 추진하여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선진농업과 관광휴양지 조성, 그리고 공업화를 권역별로 개발하여 밝고 희망찬 2000년대의 예산의 미래상을 착실히 실현해 가겠습니다.
  셋째, 새가정, 새사회운동으로 지역역량을 결집하여 충효와 도의, 책임정신의 생활화로 사회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고, 자율과 책임의 주인정신으로 성숙된 자치문화를 정착시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밝고 희망찬 지역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군정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7대 중점시책을 활발히 추진하여 12만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으로 펼쳐 나가도록, 미력이나마 신명을 다 바쳐 고향 발전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발전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없이는 기대할 수 없으며, 신뢰 또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어야만 군정이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울러 저와 800여 산하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군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월 26일
    예산군수  장우용
○의장 김종두  군수님 감사합니다.
2. 1995년도군정보고 

(11시2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군정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5군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올해는 세계화, 지방화의 해로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위한 국·도정의 차질없는 실천과 특히 6월의 4대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시대의 흐름 위에서 예산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역할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정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의식개혁을 확산하고자 우리의 의식, 행태, 관행을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바꾸어 군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군정의 모습을 새롭게 창출시키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 7대 중점시책을 활력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농업군으로의 발전을 촉진하고, 천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과 공업화를 권역별로 개발시키겠습니다.
  셋째, 새가정 새사회운동으로 지역역량을 결집키 위해 충효, 도의, 책임정신의 생활화로 사회질서와 기강을 확립시키고, 자율과 책임의 주인정신으로 성숙된 자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민원행정 쇄신과 의식개혁입니다.  정확한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을 적극 창출하고, 군민의 기대와 바램에 따라 새로운 참봉사의 실천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의 과감한 개선을 위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를 완전 정착시키고자 불편한 제도, 관행의 획기적 개선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겠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 검토 처리하고, 민원가부 사전고지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낡은 행정행태와 관행의 쇄신입니다.  다정하고 친근한 행정만들기 실천, 군민의 소리 창구운영, 가정방문 봉사주간 운영, 그리고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을 벗어난 실질적 봉사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실천과제로 사람은 바뀌어도 약속된 시책은 바뀌지 않는 일관성 유지와 각종 행사는 품위있고 검소하며,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간략한 보고서작성, 구두보고, 전화보고 등 보고 행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공직 기강의 확립입니다.
  간부직부터 솔선수범으로 윗물 맑기운동을 실천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자기성찰 계기를 마련 개혁기풍 확산하면서 목표관리 행정으로 누수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관행도 정착시키겠습니다.
  6페이지 새가정, 새사회 운동과 지역안정입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새사회 운동을 전개하여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법과 순리가 지켜지는 지역사회 선진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정 새사회운동 전개로 바른 가치관의 확립입니다.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의 정신 등 우리 고장의 5대 정신을 생활규범으로 삼고 실천하며,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 전개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만들기를 위한 추진과제로 내고장 가꾸기와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충효교실 등 새사회 운동을 민간자율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쓰기의 생활개혁 3대과제 실천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안정과 법질서 확립입니다.  지역안정을 깨뜨리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태세의 강화로 후진국형 인재는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사전대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분위기 일신과 기초적 사회질서인 거리, 주차, 행락질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 대화합으로 일체감을 조성키 위해 매헌문화제, 군민체육대회, 군민의상 시상, 능금품평회 등을 성대하게 거행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준 높은 지방자치행정의 창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주도해 나갈 자치능력 배양과 세계화 추진에 걸맞는 의식전환으로 자치행정을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시대 공직자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입니다.
  공무원 사회의 새로운 의식을 착근시키기 위해 자기혁신, 자기정화 노력으로 새시대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관리코자 언로 활성화, 사기앙양과 인사질서를 확립시키고 기업가적 창조행정으로 경영행정 체제를 구축시키겠습니다.
  둘째, 공명정대한 4대 지방선거의 관리입니다.
  선거의식의 선진화로 선거풍토를 쇄신하고자 통합 선거법 주요내용을 전 공직자에게 숙지시키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와 선거의 엄정한 중립견지로 오해 소지가 사전에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계화를 향한 과제의 실천입니다.
  세계화 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전래의 인식과 발상, 사고와 행태를 대전환하고, 지역특산품의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높이며, 향토적인 것은 발굴 육성하여 일류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주재정력 확충으로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과, 덕산온천 개발 등 다양한 경영수익사업 전개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점진적 현실화, 탈루, 은닉세원 발굴, 내고장 국산담배 애용운동 전개로 지방세수 증대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 경쟁력있는 선진농업의 육성입니다.
  도 농정혁신 16대 전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지역특화 농산물의 품질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먼저 영농의 과학화로 대외경쟁력 제고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로 농업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과 기계화 전업농 육성등 농업 기계로 기술영농을 실현시키며, 4H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등 우리 농업을 선도할 농촌 정예인력을 양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농업기술의 지속개발 보급입니다.  우량종묘 생산공급시설, 새기술 실증시범사업, WTO소득작목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영농시설 현대화로 선직국형 농업개발 추진입니다.  성장 유망 작목단지 조성지원, 고품질 채소생산 시설지원, 1군1명품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넷째, 농촌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은 주민숙원사업, 농촌주거 환경개선, 오지종합개발, 정주권개발, 소도읍 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확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여섯째, 축산기술 집약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한우공동 사육마을 육성, 축산분뇨 비료화 사업, 가축사육 기반시설과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농공 병진 기반구축으로 자립농촌 건설입니다.  예산, 신암, 응봉, 고덕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쾌적한 환경과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환경오염의 근원적 해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성을 다하는 사회복지 실천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환경혁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혁신시키고자 지금까지 단순매립에서 감량화, 자원화, 안정화로 전환시키고, 쓰레기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반복적 지도점검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며, 1월말 실시상황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종량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병행사업의 추진으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사업과 아파트 쓰레기 시범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기반 시설과 장비 확충입니다.  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1일 22,000톤 처리규모로 220억원을 투자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보건 향상입니다.  상수도 송수관로 매설, 상수도 노후과 교체와 상수도 취수원인 예당저수지 주변 정화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정성을 다하는 사회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지원으로 생계보호 지원, 자녀학비지원, 의료보호 지원을 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확대로 생업자금 융자지원과 고용촉진 훈련지원으로 시책을 계속 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로는 장애인 복지사업, 아동복지시설지원,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지원하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는 어려운 계층을 위문격려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로시책으로 노후생활 지원에 노인복지, 경로효친 행사, 무의탁 노인 생일 차려주기를,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는 여성단체 활동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로 취미교실,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가정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기반구축입니다.
  개발과 보존을 조화있게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역건설을 추구하고, 서해안 배후지역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살린 균형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먼저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개발전략 수립입니다.  예산권, 삽교권, 덕산권을 2001년까지 3개 권역의 특성을 살려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 지방재정계획 등 장·단기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밝고 깨끗한 도시기반의 정비입니다.  산성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신시가지 조성계획은 금년 말까지 8만 9천평에 99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을 완료하겠으며, 예산도심내 도로확장 및 개설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예산읍 우회도로 개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로 확·포장으로 주민생활 편익시설의 증진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넷째, 하천 정비사업으로 수해를 예방키 위하여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산성천과 덕산천 개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지도로 포장사업, 농촌생활 환경개선,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전통문화 창달과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충절의 고장 얼 계승발전입니다.  제22회 매헌문화제와 제63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도 알차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둘째, 유서 깊은 전통문화 유적 보존입니다.
  수덕사 황하루 개축 및 기반정비사업과 대흥향교 대성전 보수, 그리고 충의사 본전 사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으로 보부상 및 죽방울놀이 육성과 고유의 전래 민속인 고덕 호음리 농악대 지원, 삽교읍에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지방문화원 지원으로 문화공간을 조성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덕산지구 관광휴양지개발 조성입니다.  덕산온천 개발계획으로 1차지구인 8만 6천평에 '95년도에 온천장 1동, 여관 3동, 상가 2동을, 2차지구인 13만 2천평 규모는 '95년도에 관광지 실시설계, 기반조성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4만 1천평 규모로 주민 개발요구에 부응토록 특색있게 개발할 계획으로 금년에 공원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단지 개발의 추진은 1만 3천평 규모로 레저 위락형 휴양관광지로 금년에 여관 1동, 옹벽, 파고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조성입니다.
  묘지 집단화를 통한 토지이용도 제고로 국토의 보존과 기반조성 후 묘지분양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응봉면 평촌리에 7만 1,794평 규모로 9,050기를 '99년까지 61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93년 12월 31일 사유지 4만 19평을 매입하였고, '94년 12월 3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를 '95년 4월 27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공설공원묘지 1차 기반조성공사 착공을 금년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의 현장순회 접수처리로 주민편익 증진과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장처리반 구성, 운영을 2개 반 6명으로 매월 2회 군내 오지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지적민원 상담 및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800여 공직자는 항상 12만 군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95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보고된 내용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서 외의 내용이나 의견제시 등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부의장 거수 )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군정보고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조금 이해가 부족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군정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6월의 4대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문제를 여기다 서술을 하셨는데, 6월의 4대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하던지 이번 선거만은 선거혁명을 꼭 이룩하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방금 장우용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적에도 앞으로 6월의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8페이지에 보면 공명정대한 4대 지방선거 관리에 있어서 통합 선거법 주요내용을 전 공직자에 숙지한다 등 세 가지 정도로만 기록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민원행정쇄신과 의식개혁의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예년에 나왔던 것이 많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예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 검토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주민 입장에서 처리를 하셨는지?  또는 안 되는 방향으로 하신 것인지?
  그동안은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떻게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서 이런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명정대한 4대 지방선거 관리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대 지방선거는 도지사, 도의원, 군수, 군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선거 소요예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6억 9,680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이 1억 8,380만 4천원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3억 639만 3천원입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원하는 것은 2억 660만 5천원이고,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3명을 금년 5월부터 인력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엄중한 중립 및 관리를 위해서 공명선거 상황실 설치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3명이 24시간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사전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 운영도 2개 반 10명으로 편성돼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분담부락 공무원의 자율감시 활동을 위해서 12개 읍·면에 289명을 1개 부락에 1명씩 지정을 해서 감시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자율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선거 대비 공무원 교육도 네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과 읍·면 선거담당 공무원을 사전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한 주민홍보는 간담회, 민방위대원 교육, 각종 회의 및 교육시, 그리고 마을앰프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상황실 설치는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개설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기획실장 최봉일  2월 이후부터요
○부의장 엄태룡  2월 이후부터.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리고 엄부의장님이 또 한 가지 4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안 되는 방향에서 한 것은 아니고, 되는 방향에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더욱 더 민원 처리하러 온 주민의 입장, 또는 그분들이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좀더 작년도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전환해서 민원을 친절히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군민에 희망을 주는 개발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예산권에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 행정·교육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예산 권역별이 예산, 대술, 신양, 대흥, 광시로 알고 있는데,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하고, 행정·교육중심지는 예산읍만 얘기하는 것인지, 권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권, 삽교권, 덕산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권에는 예산읍에 도시가 있고, 행정·교육의 중심지가 아무래도 예산읍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군청이라든지, 경찰서, 교육청 등.  그래서 도시도 깨끗이 하고, 또 행정교육의 중심지는 꼭 예산읍만 한정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예산권에다가 도시기반 조성이라든지 행정·교육의 중심지로 개발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권이라고 하면 구역이 어디 어디인가 묻는 것이고, 지금 대술에는 산업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온다고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쾌적한 도시기반조성에 예산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을 거기다 결부시켜서 물으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박순환 의원  그럼 예산권내라고 하지말고 예산읍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그 내용에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권역이 예산, 대술, 신양, 광시, 대흥이라면 그 권역에 이 문제가 개입되어야지 단순히 지금 실장님은 대답을 못하겠다고 하면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에 예산읍만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박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 권역별로 예산권, 삽교권, 덕산권은 군의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군 건설종합계획에 들어 있는 권역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2001년까지는 이런 권역의 특성을 살려서 균형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폐기물 문제가 요즘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쾌적한 도시기반하고 그것하고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럼 제가 질의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아닙니다.  그 쾌적한 도시기반 속에 그런 것이 들어가서 꼭 쾌적해지느냐 안 되느냐.
  또 행정·교육의 중심지나 도시기반 조성을 하는 데에 그 문제하고 링크해서 하면 누구도 답변하기 어렵죠.  그것이 꼭 쾌적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여기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박순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3개 권역으로 나누었잖습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실지 여기 내용은 권역이라고 해서 권역전체에 대한 문제가 개입이 되어야지.  여기는 예산읍만 한정되어서 개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거기다 꼭 링크시킨다고 하시는데 링크가 아니라 권역별에 맞는 그 세 가지 부분에 정확한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대술은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온다고 아우성치고, 거기에 예산권이 포함된 것인데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이란 얘기를 쓰면 안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산권이라고 해서 이게 물론 그래요.  실질적으로 12개 읍·면으로 권역을 잡는다면 권역으로 묶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개발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용역도 줘가지고 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대술면만 따로 신양면만 따로, 예산읍만 따로 해서 하며는 권역별로 사실 묶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역별 문제는 쾌적한 도시기반하면 예산읍만 해당이 되는 것을 왜 대술이나 신양·광시도 거기다 끼워 넣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그 핵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권역을 묶어서 개발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몇 뭉치 묶어서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예산읍만 중점적으로 하면 무엇 하러 예산읍만 넣지, 왜 대술은 넣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개발 전략을 세우는 데는 꼭 예산읍이라고 해도 대술 시리미 고개서부터 전부 연관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예산읍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박순환 의원  한 가지만 묻고서 매듭을 짓도록 합시다.  예산권에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대술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제가 여기서 그 문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16페이지 나온 것 이외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16페이지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권 권역별에 대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체를 묶은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읍만 묶은 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전체를 묶은 거죠.
○박순환 의원  전체를 묶은 것인데 왜 답변을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내용이 안 된다는 그 얘기면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그렇게 물으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박순환 의원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좋다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것이 들어와야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 입장 또는 도 입장, 환경관리청입장, 그리고 주민의 입장, 또 그것이 과연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해야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박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박의원님, 이해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물론 우리 군민들이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태규 의원 거수 )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응봉 공설공원묘지 관계 추진사항을 보면 `93년도 12월 31일 사유지매입을 4만 19평 했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기본계획 설계는 3월 21일에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계약은 `94년 12월 29일날 했는데 9개월 동안 공간을 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은 30일날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실시설계 용역계약 하루만에.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실시설계 용역계약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인, 그것은 하루만에 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된 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한 거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계약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러면 실시설계 완료가 `95년 4월 27일날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실시설계만 받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해마다 군정보고시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상 '93년도 12월달에 매입이 되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용역이나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도대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는데, 공사 착공을 '95년도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무 민원없이 이것이 착공 되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박태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1995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 휴회의건

(11시5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5년 1월 27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월 2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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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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