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3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1995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07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1월 19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10호로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995년도예산안,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등 6건이 제출되어, 이중 1995년도 예산안과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제외한 4건은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의회관련규칙 공포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공포사항으로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11월 10일자로, 예산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11월 23일자로,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11월 24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과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은 '94년 11월 10일자로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순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또한 제33회 정기회 회기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1월 19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10호로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995년도예산안,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등 6건이 제출되어, 이중 1995년도 예산안과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제외한 4건은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의회관련규칙 공포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공포사항으로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11월 10일자로, 예산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11월 23일자로,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94년 11월 24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과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은 '94년 11월 10일자로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순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또한 제33회 정기회 회기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의해서 구영회 의원과 정경영 의원을 의장이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기 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구영회 의원과 정경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의해서 구영회 의원과 정경영 의원을 의장이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기 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구영회 의원과 정경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3회 정기회 회기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33회 정기회 회기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3회 정기회 회기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33회 정기회 회기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이인화 10여분에 걸쳐서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군의회 정기회에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착실한 군정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 볼 때 지난 몇 년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북한 핵 문제가 합의점을 찾았으며,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종합 2위를 차지하였는가, 하면 대통령의 미 일 중 소 방문에 이어 APEC 18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경제외교」를 펴나가는 등「세계속에서의 한국」으로 새지평을 열어 나간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고와 공직자 비리사건, 그리고 갖가지 반사회적 법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는 가운데, 오랫동안 쌓여온 병폐를 짧은 기간에 털어내면서, 밝고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으며, 변화와 개혁 또한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정에 있어서는 극심한 가뭄속에서 군민사기의 원천이 되는「벼농사」와「과수농사」가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관행 철폐에 노력하므로써「공무원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올해 군정의 값진 결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면 분야별로는 아쉬웁고 미흡하여 성찰의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관내에 큰 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물 흐르듯 안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성과와 보람의 군정을 수행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는, 결코 운이 따라 주었다거나 우연일수는 없으며 전통적인 군민성향과 더불어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800여 산하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이 군민과 약속한 대로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알찬 마무리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군정여건을 전망하면서,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95년 새해는 문민정부출범 중반기이자,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여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되찾아 화합과 참여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협력과 경쟁의 세계화시대」를 맞아 이 같은 세계경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은「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민족평화」그리고「경제도약」등 커다란 국정 과제를 완수해 나가면서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찬 전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해 이기도 합니다.
지방적으로 볼 때, 세계 선진제국 모두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착실하게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변화중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등 4대 지방선거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정이나 그 결과가 국가나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결코 안되겠으며, 이러한 좋은 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지방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를 열어가는데 좋은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95년의 의미와 과제를 되새기면서, 군정의 주요시책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준높은 지방자치행정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중단없는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고, 지방자치행정 창출에 모든 공직자가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며, 경영행정 도입으로 자주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안정과 군민 대화합으로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4대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이 방향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군정을 이끌기 위해 사회안정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가치관의 혼돈에서 비롯된 물질만능, 인명경시, 윤리실종등 최근의 사회적 위기상황을 놓고 볼 때, 의식개혁 없이는 사회발전도 국가의 경쟁력도 키워 나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새 가정, 새 사회운동」을 의식혁명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인성 순화, 그리고 정의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사회일각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교훈삼아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가 준수되도록 우선 공직사회부터 자정 자숙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관내 시설물의 완벽한 점검 정비로 단 한 건의 인명과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참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 민원가부 사전고지제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처리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친절이 몸에 배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 구조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에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겨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우리지역에「종합농업센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1단계로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사업에 착수하여, 농정체제 개편과 함께 농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 예산을 충남 농업발전의 산실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95년도는 도 계획과 발 맞추어 산업 경제 분야에 197억원을 과감히 계상하여, 금년 대비 190%의 예산을 투자 구조적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혁명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향이며 생명 산업의 바탕인 농촌을 애정과 소망을 가지고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농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미래를 담당할 정예인력의 육성은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농정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H회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농어촌 지도자로 발전하도록 육성체제를 확립해서, 후속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을「셋트」화해서 재배와 수확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협업을 유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섯째, 알찬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높아가는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실천하므로써,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을 계속 지향시켜 나가면서 학자금 및 생산자금 지원과 장애인 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이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간교육으로 미래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공업화와 축산 확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과 위생 매립장, 소각로 등 처리시설의 현대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공해와의 전쟁에서 이겨 나가는 환경혁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의 기반구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해안 개발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우리 예산이 새로운 발전의 중추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발붐과 여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2000년대의 비젼인「국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특수지역 개발이나 도로의 확 포장 등 도시와 농촌간의 입체적 균형발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해 온 예산읍 신시가지 기반조성과, 예산-신례원간 도로개설사업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쾌적한 주거 공간과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곱째, 문화체육 진흥과 휴양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입니다. 이제는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우리의 문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라 생각하며, 각종 문화예술공간과 생활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선진국 수준의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덕산온천 2차 개발지구도 지난 9월 27일 충남도로부터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이며, 덕산 도립공원과 예당국민관광 단지 등에도 계속 투자해 관광예산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695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 4,500만원 등 총 757억 7,500만원으로써 금년 예산에 비해 15.8%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생활민원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간 균형개발과 농촌복지증진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는 내년에는 우리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공직자 모두가 함께 인식하면서, 지방자치의 원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란 흔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희망의 세계라고 말합니다만 미래를 향한 치밀한 준비와 이룩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없이는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한 무한정한 책임을 느끼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 후회없는 공직 기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군의회 정기회에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착실한 군정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 볼 때 지난 몇 년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북한 핵 문제가 합의점을 찾았으며,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종합 2위를 차지하였는가, 하면 대통령의 미 일 중 소 방문에 이어 APEC 18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경제외교」를 펴나가는 등「세계속에서의 한국」으로 새지평을 열어 나간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고와 공직자 비리사건, 그리고 갖가지 반사회적 법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는 가운데, 오랫동안 쌓여온 병폐를 짧은 기간에 털어내면서, 밝고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으며, 변화와 개혁 또한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정에 있어서는 극심한 가뭄속에서 군민사기의 원천이 되는「벼농사」와「과수농사」가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관행 철폐에 노력하므로써「공무원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올해 군정의 값진 결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면 분야별로는 아쉬웁고 미흡하여 성찰의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관내에 큰 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물 흐르듯 안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성과와 보람의 군정을 수행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는, 결코 운이 따라 주었다거나 우연일수는 없으며 전통적인 군민성향과 더불어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800여 산하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이 군민과 약속한 대로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알찬 마무리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군정여건을 전망하면서,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95년 새해는 문민정부출범 중반기이자,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여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되찾아 화합과 참여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협력과 경쟁의 세계화시대」를 맞아 이 같은 세계경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은「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민족평화」그리고「경제도약」등 커다란 국정 과제를 완수해 나가면서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찬 전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해 이기도 합니다.
지방적으로 볼 때, 세계 선진제국 모두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착실하게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변화중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등 4대 지방선거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정이나 그 결과가 국가나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결코 안되겠으며, 이러한 좋은 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지방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를 열어가는데 좋은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95년의 의미와 과제를 되새기면서, 군정의 주요시책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준높은 지방자치행정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중단없는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고, 지방자치행정 창출에 모든 공직자가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며, 경영행정 도입으로 자주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안정과 군민 대화합으로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4대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이 방향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군정을 이끌기 위해 사회안정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가치관의 혼돈에서 비롯된 물질만능, 인명경시, 윤리실종등 최근의 사회적 위기상황을 놓고 볼 때, 의식개혁 없이는 사회발전도 국가의 경쟁력도 키워 나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새 가정, 새 사회운동」을 의식혁명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인성 순화, 그리고 정의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사회일각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교훈삼아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가 준수되도록 우선 공직사회부터 자정 자숙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관내 시설물의 완벽한 점검 정비로 단 한 건의 인명과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참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 민원가부 사전고지제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처리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친절이 몸에 배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 구조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에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겨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우리지역에「종합농업센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1단계로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사업에 착수하여, 농정체제 개편과 함께 농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 예산을 충남 농업발전의 산실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95년도는 도 계획과 발 맞추어 산업 경제 분야에 197억원을 과감히 계상하여, 금년 대비 190%의 예산을 투자 구조적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혁명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향이며 생명 산업의 바탕인 농촌을 애정과 소망을 가지고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농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미래를 담당할 정예인력의 육성은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농정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H회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농어촌 지도자로 발전하도록 육성체제를 확립해서, 후속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을「셋트」화해서 재배와 수확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협업을 유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섯째, 알찬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높아가는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실천하므로써,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을 계속 지향시켜 나가면서 학자금 및 생산자금 지원과 장애인 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이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간교육으로 미래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공업화와 축산 확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과 위생 매립장, 소각로 등 처리시설의 현대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공해와의 전쟁에서 이겨 나가는 환경혁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의 기반구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해안 개발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우리 예산이 새로운 발전의 중추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발붐과 여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2000년대의 비젼인「국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특수지역 개발이나 도로의 확 포장 등 도시와 농촌간의 입체적 균형발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해 온 예산읍 신시가지 기반조성과, 예산-신례원간 도로개설사업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쾌적한 주거 공간과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곱째, 문화체육 진흥과 휴양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입니다. 이제는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우리의 문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라 생각하며, 각종 문화예술공간과 생활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선진국 수준의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덕산온천 2차 개발지구도 지난 9월 27일 충남도로부터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이며, 덕산 도립공원과 예당국민관광 단지 등에도 계속 투자해 관광예산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695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 4,500만원 등 총 757억 7,500만원으로써 금년 예산에 비해 15.8%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생활민원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간 균형개발과 농촌복지증진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는 내년에는 우리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공직자 모두가 함께 인식하면서, 지방자치의 원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란 흔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희망의 세계라고 말합니다만 미래를 향한 치밀한 준비와 이룩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없이는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한 무한정한 책임을 느끼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 후회없는 공직 기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11월 25일
예산군수 이인화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5년도의 예산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역 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재정수요는 증가추세로서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문에서는 그 규모가 크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정부의「국가지방 역할분담」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와 자주재원의 신장이 미약하므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재원확충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예산의 규모를 보며는 19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757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54억 1,800만원보다 103억 5,700만원이 늘어 15.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95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1%가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 도비 보조사업이 '94년도보다 88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예산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개사업으로 62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70억 3,600만원보다 7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1.8%로 금년도 89.2%보다 2.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기획재정」,「책임재정」,「경영재정」을 실현하고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재를 구축하고자 세입면에서는 가능한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수입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추가지원이 예상되어 10.5%를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 실적을 분석하여 예산재원을 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욕액 전액을 계상하고, 경직성 경비는 환경변화에 능독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영점기준」에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균형개발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을 보며는「자체재원」은 160억 4,500만원으로 총규모의 23.1%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7.7%와 비교하면 오히려 4.6%나 감소한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100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01억 6,900만원보다 1억 3,500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55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39억 5,800만원보다 15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4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지방채 사업인 공설공원묘지 사업비의 미차입으로 말미암아 15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34억 8,500만원으로 총규모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53억원으로 올 수준보다 10.5% 증가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은 221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133억 6,200만원보다 8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0억원으로 금년도 59억 7,8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며는 의회비는 6억 6,500만원으로 1%, 일반행정비는 212억 2,800만원으로 30.5%, 사회복지비는 113억 2,800만원으로 16.3%, 산업경제비는 196억 9,900만원으로 28.3%, 지역개발비는 137억 2,900만원으로 19.7%, 문화 및 체육비는 14억 5,300만원으로 2.1%, 민방위비는 4억 5,500만원으로 0.7%,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7,300만원으로 1.4%입니다.
이중 주민약속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저소득 주민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중점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촉진으로 군도 정비양여금 사업으로 4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3억 5,8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 18억 3,4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12억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10억원, 예산리 6구 소방도로개설 4억원,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외 토지매입 5억 1,500만원, 소규모 도로개설 및 포장 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고덕면 오추리 농어촌 도로포장 3억원, 마을안길포장 2억 9,600만원, 예산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 2억 4,600만원, 예산버스터미널-여고간 도로개설 2억원, 건강한 국토사업 2억원,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노외주차장 시설 1억 6,200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이전사업 1억 1,400만원, 주민불편해소 생활민원처리사업 1억원,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로는 덕산도립공원 주차장설치 2억원, 도 농산물백화점 건립 1억원, 쌍송정 도로확장 사업 1억원, 공설납골당 신축 1억원, 셋째,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으로 경지정리 사업 44억 6,800만원, 농기계반값 공급 21억 3,500만원, 채소생산 유통지원 16억 7,800만원, 쌀 전업농육성 12억 9,7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11억 5,0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9억 1,000만원, 오지종합개발 7억 5,500만원, 농어촌 입식부엌 및 목욕탕, 화장실개량 6억 8,00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5억 7,000만원, 임도시설 4억 5,200만원, 조림, 육림사업 4억 3,100만원, 소류지 개발 3억 9,000만원, 위탁영농회사설립 및 공동이용 조직사업 3억 5,000만원, 새기술 실중지도사업 2억 9,7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2억 9,600만원, 고덕 사리배수 개선사업 2억 9,0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2억 8,9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 9,900만원, 보건지소 증축 1억 9,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 9,000만원, 우량종묘 생산공급시설 1억 7,100만원, 성장작목 유망단지조성 1억 6,800만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1억 6,800만원,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 1억 6,000만원, 중소농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1,300만원, 버섯재배 유통지원사업 1억 1,300만원, 넷째, 환경보존 및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로 의료보호사업 16억 9,500만원, 노인복지사업 11억 6,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9억 6,300만원, 아동복지시설 6억 6,200만원, 새마을소득 및 특별지원사업 3억 7,000만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예당저수지주변 축산농가이전 1억 4,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1억 3,700만원, 청소대행사업 1억 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 1억 500만원, 다섯째, 지방문화사업 및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서 자치단체장등 4개 통합선거비 4억 7,600만원, 의용소방대원 활동비 1억 7,400만원, 소방청사 신축 1억 2,000만원, 문화재 정비사업 1억 1,100만원 등 38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부담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정비사업은 내년도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중 군비부담액 15억원중 10억원을 미부담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총사업비 28억 5,800만원중 군비부담액 6억 7,150만원중 5억원을 미부담하였으며, 고부세 지원사업인 소도읍 개발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중 5억원을 미부담하였고 10억원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안중 군비 미부담총액은 20억원이며, 기타 국 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94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한 예산-신례원간 도로개설 사업비 14억원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예산명료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과본위의 사업들을 선정 편성하였고 자랑스런 고장, 풍요로운 예산을 건설하는데 주력하여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5년도의 예산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역 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재정수요는 증가추세로서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문에서는 그 규모가 크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정부의「국가지방 역할분담」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와 자주재원의 신장이 미약하므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재원확충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예산의 규모를 보며는 19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757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54억 1,800만원보다 103억 5,700만원이 늘어 15.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95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1%가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 도비 보조사업이 '94년도보다 88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예산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개사업으로 62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70억 3,600만원보다 7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1.8%로 금년도 89.2%보다 2.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기획재정」,「책임재정」,「경영재정」을 실현하고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재를 구축하고자 세입면에서는 가능한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수입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추가지원이 예상되어 10.5%를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 실적을 분석하여 예산재원을 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욕액 전액을 계상하고, 경직성 경비는 환경변화에 능독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영점기준」에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균형개발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을 보며는「자체재원」은 160억 4,500만원으로 총규모의 23.1%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7.7%와 비교하면 오히려 4.6%나 감소한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100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01억 6,900만원보다 1억 3,500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55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39억 5,800만원보다 15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4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지방채 사업인 공설공원묘지 사업비의 미차입으로 말미암아 15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34억 8,500만원으로 총규모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53억원으로 올 수준보다 10.5% 증가하였고, 국 도비 보조금은 221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133억 6,200만원보다 8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0억원으로 금년도 59억 7,8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며는 의회비는 6억 6,500만원으로 1%, 일반행정비는 212억 2,800만원으로 30.5%, 사회복지비는 113억 2,800만원으로 16.3%, 산업경제비는 196억 9,900만원으로 28.3%, 지역개발비는 137억 2,900만원으로 19.7%, 문화 및 체육비는 14억 5,300만원으로 2.1%, 민방위비는 4억 5,500만원으로 0.7%,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7,300만원으로 1.4%입니다.
이중 주민약속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저소득 주민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중점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촉진으로 군도 정비양여금 사업으로 4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3억 5,8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 18억 3,4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12억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10억원, 예산리 6구 소방도로개설 4억원,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외 토지매입 5억 1,500만원, 소규모 도로개설 및 포장 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고덕면 오추리 농어촌 도로포장 3억원, 마을안길포장 2억 9,600만원, 예산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 2억 4,600만원, 예산버스터미널-여고간 도로개설 2억원, 건강한 국토사업 2억원,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노외주차장 시설 1억 6,200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이전사업 1억 1,400만원, 주민불편해소 생활민원처리사업 1억원,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로는 덕산도립공원 주차장설치 2억원, 도 농산물백화점 건립 1억원, 쌍송정 도로확장 사업 1억원, 공설납골당 신축 1억원, 셋째,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으로 경지정리 사업 44억 6,800만원, 농기계반값 공급 21억 3,500만원, 채소생산 유통지원 16억 7,800만원, 쌀 전업농육성 12억 9,7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11억 5,0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9억 1,000만원, 오지종합개발 7억 5,500만원, 농어촌 입식부엌 및 목욕탕, 화장실개량 6억 8,00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5억 7,000만원, 임도시설 4억 5,200만원, 조림, 육림사업 4억 3,100만원, 소류지 개발 3억 9,000만원, 위탁영농회사설립 및 공동이용 조직사업 3억 5,000만원, 새기술 실중지도사업 2억 9,7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2억 9,600만원, 고덕 사리배수 개선사업 2억 9,0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2억 8,9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 9,900만원, 보건지소 증축 1억 9,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 9,000만원, 우량종묘 생산공급시설 1억 7,100만원, 성장작목 유망단지조성 1억 6,800만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1억 6,800만원,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 1억 6,000만원, 중소농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1,300만원, 버섯재배 유통지원사업 1억 1,300만원, 넷째, 환경보존 및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로 의료보호사업 16억 9,500만원, 노인복지사업 11억 6,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9억 6,300만원, 아동복지시설 6억 6,200만원, 새마을소득 및 특별지원사업 3억 7,000만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예당저수지주변 축산농가이전 1억 4,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1억 3,700만원, 청소대행사업 1억 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 1억 500만원, 다섯째, 지방문화사업 및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서 자치단체장등 4개 통합선거비 4억 7,600만원, 의용소방대원 활동비 1억 7,400만원, 소방청사 신축 1억 2,000만원, 문화재 정비사업 1억 1,100만원 등 38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부담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정비사업은 내년도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중 군비부담액 15억원중 10억원을 미부담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총사업비 28억 5,800만원중 군비부담액 6억 7,150만원중 5억원을 미부담하였으며, 고부세 지원사업인 소도읍 개발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중 5억원을 미부담하였고 10억원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안중 군비 미부담총액은 20억원이며, 기타 국 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94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한 예산-신례원간 도로개설 사업비 14억원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예산명료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과본위의 사업들을 선정 편성하였고 자랑스런 고장, 풍요로운 예산을 건설하는데 주력하여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37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엄태룡 부의장, 이종억 의원, 정경영 의원 등 6명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위원, 엄태룡 부의장, 이종억 의원, 정경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엄태룡 부의장, 이종억 의원, 정경영 의원 등 6명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위원, 엄태룡 부의장, 이종억 의원, 정경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3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또한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게 됩니다만,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구영회 의원, 김영식 의원,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엄태룡 부의장, 이종억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안건이 계획된 기간내에 심사는 물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가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또한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게 됩니다만,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구영회 의원, 김영식 의원,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엄태룡 부의장, 이종억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안건이 계획된 기간내에 심사는 물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가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