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월 29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 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 나. 산림축산과
- 다. 건설교통과
- 라. 도시재생과
- 마. 안전관리과
(10시02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장님께서 부재중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장님께서 부재중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과 민선6기 공약추진 계획을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447억을 들여서 전시관, 난장마당, 보부상 이야기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4년 2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12월 11일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와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미 협의 토지 5필지에 대하여는 1월 21일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5월경에 등기 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경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건축 등을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두 번째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연고 육성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2,000만원을 지원해서 5개 업체에서 일자리 창출과 컨설팅을 받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세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4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작년 7월에 공부상 도로를 현황상 대지로 감정을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기한 작년도 10월에 명도소송을 저희가 했는데 1월 31일까지 건축물 또 물건 등을 이전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1월 말까지 이행을 하면 3월에 기반조성공사를 재착수해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네 번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포신도시 내에 내포출장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 70억 9,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작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은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빙기에 맞춰서 건축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10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다섯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1,269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사고택 및 화암사 정비, 대련사 정비, 봉수산자연휴양림 조성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임존성 복원정비, 가야사지 발굴 및 정비,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정상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충청남도와 양군의 지속적인 논의와 기반시설 완료에 따른 인계·인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2단계 기반시설물을 LH로부터 인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3단계 개발사업 지원 및 효율적인 행정관리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민선6기 공약추진 사항은 3건으로 415쪽 첫 번째 수도권 전철 예산 도청소재지까지 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항선 복선 전철화사업 선행 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작년 12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로 연기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예타가 결정이 되면 수도권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의 성장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두 번째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로 조기개설은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세 번째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 기금 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0억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작년까지 12억 5,2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계획된 기금을 조성해서 2018년 이후에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과 민선6기 공약추진 계획을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447억을 들여서 전시관, 난장마당, 보부상 이야기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4년 2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12월 11일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와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미 협의 토지 5필지에 대하여는 1월 21일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5월경에 등기 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경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건축 등을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두 번째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연고 육성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2,000만원을 지원해서 5개 업체에서 일자리 창출과 컨설팅을 받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세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4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작년 7월에 공부상 도로를 현황상 대지로 감정을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기한 작년도 10월에 명도소송을 저희가 했는데 1월 31일까지 건축물 또 물건 등을 이전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1월 말까지 이행을 하면 3월에 기반조성공사를 재착수해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네 번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포신도시 내에 내포출장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 70억 9,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작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은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빙기에 맞춰서 건축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10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다섯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1,269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사고택 및 화암사 정비, 대련사 정비, 봉수산자연휴양림 조성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임존성 복원정비, 가야사지 발굴 및 정비,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정상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충청남도와 양군의 지속적인 논의와 기반시설 완료에 따른 인계·인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2단계 기반시설물을 LH로부터 인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3단계 개발사업 지원 및 효율적인 행정관리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민선6기 공약추진 사항은 3건으로 415쪽 첫 번째 수도권 전철 예산 도청소재지까지 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항선 복선 전철화사업 선행 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작년 12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로 연기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예타가 결정이 되면 수도권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의 성장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두 번째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로 조기개설은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세 번째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 기금 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0억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작년까지 12억 5,2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계획된 기금을 조성해서 2018년 이후에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 완료된 건 아니고요. 5필지가 지금 미 협의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수용재결 신청을 도에다 지금 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게 결정이 한 4월이나 5월경까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어차피...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당초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이 낮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감정을 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적극 추진을 좀 당부 드리고, 413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 사업. 이게 그동안에 여러 시설물들이 완공돼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관리 전환을 할 거 아니에요? 관리 전환 받을 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누차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하천, 유수지, 저류시설 이런 데 보면 홍성군하고 공사 자체가 다른 지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도 이 바닥이 석비래이기 때문에 바닥을 돌로 쫙 깔아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물에 자꾸 패이지 않아야 되는데 홍성 쪽에는 다 그걸 했는데도 우리 예산 쪽은 안 해가지고 지금도 깎여서 양쪽에 석층 한 게 무너져 있는 데가 있다고. 이런 거는 관리 전환 받아서는 안 되지. 기왕에 우리가 관리 전환 받을 때,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관리 전환을 받아야 나중에 이게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또 교량 나 있는 데도 보면 밑에 양 쪽에 하천이 있고 뚝 같은 데에 보면 홍성 쪽에는 이미 우레탄으로 싹 처리를 했는데 우리 예산 쪽은 그냥 흙으로 그냥 있다 그런 얘기지. 똑같은 LH공사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면서 왜 충남개발공사나 똑같이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차별 없이 해야지. 왜 차별을 두느냐 이거지. 이런 거는 우리 예산군에서 항의를 좀 해가지고 완전하게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관리 전환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 관리비가 덜 들어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부서별로 점검해서 완벽한 인계·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업무 협의를...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에너지 시설은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고, 환경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김만겸 의원 있었는데 보면, 마을 분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 상태에 있는데 의회에 와서는 다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서 의회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게 분쟁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은 이제 빨리 시작을 안 하면 사업성에 문제 있다, 뭐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쟁이 안 되게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지금 작년 3월달에 타당성 중간 점검 보고를 해서 그 당시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말까지 이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돼서 금년도 6월경 돼야 이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니, 이거는 기본 설계 예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잘 모르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다음에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백용자 의원 이 50억 확보가 불용처리 돼 있습니다. 글쎄,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확보해 놨다고 계속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50억 불용처리 됐어요. 자세한 거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는 지금 타 기관에서 사실은 해서 공약사업이지만 타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그 사항도 제가 한 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좀 덜 챙겨봤거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백용자 의원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이 사업이 추진 안 돼가지고 불용처리 됐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 확보 이렇게만 하면 이것도 약간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 축·수산 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와 관련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조성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임산물 유통지원 외 포함해서 4건 38억 1,500만원에 대해서 성과지표 계획대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6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구분도 DB정비입니다.
이것은 산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00만원 계획대로 현재 용역 발주가 된 상태에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써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화장비 구입 8억 1,600만원어치에 대해서 현재 진화대에 대한 선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방·임도 사업입니다.
생활권 취약 중심의 사방사업 시행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유지 관리 자체를 임업기계 활성화 및 재해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외 포함해서 6건 19억 800만원으로써 성과지표에 의한 계획대로 완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조성 및 산림자원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경제수조림 포함 6건 26억 7,800만원에 대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계획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269쪽.
생활권 및 관광지 주변의 무궁화 지속 확대 및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의사 도중도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 1억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계획대로 완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문화축제 및 온천축제 대비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명상숲 및 유휴지 녹지 조성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녹색쉼터를 이용코자 하는 그런 추진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명상숲 1개소에 녹지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성과지표 계획대로 완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암하리 생태공원 뒤편으로써 별도의 조성 사업비는 없고, 현재 편입토지에 관련된 도시공원 관련해서 금년도 2억 6,200만원에 대한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추후 2억 3,500만원에 대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 말씀드렸는데 2억 3,500만원에 대한 추경 확보가 돼서 해당 편입토지 보상에 의한 별도 조성계획 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덕숭산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수덕사)과 연계한 녹지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15년도 6종 40억 1,400만원 실적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건에 대해서 31억 2,900만원에 대한 성과지표 계획대로 추진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복지공간조성은 넘어가고, 도민체전 꽃길조성 273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넘어가고 금년도에 다시 생기는 개최지로 해서 다시 또 조성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 종합운동장 외 별도의 주요 경기장에 대해서 주변 여건에 대한 환경 조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서 체전과 관련 해서 이용객들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14번 봉수산수목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운영비 관련 8,900만원으로 됐는데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대로 차분하게 세심하게 완료해서 별도, 하여간 현지에 대한 벤치마킹 또는 차질 없이 현지에 대한 미흡한 것에 대해서 보완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경관 확보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련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덕산 관련에 대해서는 주민 건의나 해당 위치 여건 등 자체가 현재 사과나무 가로수 자체에 대한 미흡한 걸로 현재 여론이 많이 형성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건 제거하는 걸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명품가로수 조성 외 4건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도심권 연계 녹색공간 확충으로 자연체험형 공간 조성이 되는데요. 명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바 있어서 보완에 최선을 다 하고, 아울러 금년 사업비에 대해서 4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주로 내용은 소공원 볼거리 관련 벽천폭포 설치 내지는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고령화시대 맞이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도모코자 자연친화적 공법을 정비해 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봉산 주민들도 그렇고, 아울러 예산 주민들도 그렇고, 금오산, 수암산 정비에 대해서 현재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 불편이 없도록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확보는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 환경개선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이 계상된 상태로써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주요 사항, 신암 장애 설치 사항과 아울러 오가 신장리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체크를 해가지고 사후에는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육성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제 외 5건 6억 300만원에 대한 성과지표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육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281쪽.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포함해서 8건 5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반복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로 자연순환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써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10건 26억 4,100만원입니다.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 다수의 민원인 위주로 해서 별도로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평가분석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283쪽입니다.
광역브랜드 육성 외 6건 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복된 그런 지원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낙농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우유 생산으로 낙농산업 발전 도모입니다.
젖소우수정액지원 포함해서 10건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마찬가지로 총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외 5건 22억 6,600만원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수산종묘매입방류 포함해서 3건 1억 6,800만원에 대한 성과지표 계획대로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적사항대로 하여간 별도의 추가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AI 재발방지 추진입니다.
구제역·AI의 백신접종 및 소독실시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사업으로써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외 6건 16억 1,200만원에 대한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전라도 발생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사항과 대치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외 16건 28억 6,100만원으로써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건에 대해서만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으로써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숲조성, 소공원 내지는 벽천폭포, 편의시설 등 되는 사항이며, 아울러 291쪽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사항은 산림분야의 정책 홍보와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코자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F팀 구성에 관련된 부군수님에 대한 주관으로써, 주제로써 정기적인 현재 합의함에 있어서 일체의 미흡함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 노후 축사를 개선하는 그런 현대화 시설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평가위원회에 대한 심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복되는 지원 사업이 안 되도록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산림 축·수산 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와 관련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조성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임산물 유통지원 외 포함해서 4건 38억 1,500만원에 대해서 성과지표 계획대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6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구분도 DB정비입니다.
이것은 산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00만원 계획대로 현재 용역 발주가 된 상태에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써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화장비 구입 8억 1,600만원어치에 대해서 현재 진화대에 대한 선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방·임도 사업입니다.
생활권 취약 중심의 사방사업 시행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유지 관리 자체를 임업기계 활성화 및 재해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외 포함해서 6건 19억 800만원으로써 성과지표에 의한 계획대로 완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조성 및 산림자원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경제수조림 포함 6건 26억 7,800만원에 대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계획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269쪽.
생활권 및 관광지 주변의 무궁화 지속 확대 및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의사 도중도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 1억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계획대로 완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문화축제 및 온천축제 대비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명상숲 및 유휴지 녹지 조성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녹색쉼터를 이용코자 하는 그런 추진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명상숲 1개소에 녹지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성과지표 계획대로 완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암하리 생태공원 뒤편으로써 별도의 조성 사업비는 없고, 현재 편입토지에 관련된 도시공원 관련해서 금년도 2억 6,200만원에 대한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추후 2억 3,500만원에 대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 말씀드렸는데 2억 3,500만원에 대한 추경 확보가 돼서 해당 편입토지 보상에 의한 별도 조성계획 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덕숭산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수덕사)과 연계한 녹지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15년도 6종 40억 1,400만원 실적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건에 대해서 31억 2,900만원에 대한 성과지표 계획대로 추진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복지공간조성은 넘어가고, 도민체전 꽃길조성 273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넘어가고 금년도에 다시 생기는 개최지로 해서 다시 또 조성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 종합운동장 외 별도의 주요 경기장에 대해서 주변 여건에 대한 환경 조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서 체전과 관련 해서 이용객들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14번 봉수산수목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운영비 관련 8,900만원으로 됐는데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대로 차분하게 세심하게 완료해서 별도, 하여간 현지에 대한 벤치마킹 또는 차질 없이 현지에 대한 미흡한 것에 대해서 보완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경관 확보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련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덕산 관련에 대해서는 주민 건의나 해당 위치 여건 등 자체가 현재 사과나무 가로수 자체에 대한 미흡한 걸로 현재 여론이 많이 형성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건 제거하는 걸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명품가로수 조성 외 4건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도심권 연계 녹색공간 확충으로 자연체험형 공간 조성이 되는데요. 명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바 있어서 보완에 최선을 다 하고, 아울러 금년 사업비에 대해서 4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주로 내용은 소공원 볼거리 관련 벽천폭포 설치 내지는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고령화시대 맞이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도모코자 자연친화적 공법을 정비해 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봉산 주민들도 그렇고, 아울러 예산 주민들도 그렇고, 금오산, 수암산 정비에 대해서 현재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 불편이 없도록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확보는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 환경개선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이 계상된 상태로써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주요 사항, 신암 장애 설치 사항과 아울러 오가 신장리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체크를 해가지고 사후에는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육성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제 외 5건 6억 300만원에 대한 성과지표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육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281쪽.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포함해서 8건 5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반복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로 자연순환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써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10건 26억 4,100만원입니다.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 다수의 민원인 위주로 해서 별도로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평가분석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283쪽입니다.
광역브랜드 육성 외 6건 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복된 그런 지원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낙농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우유 생산으로 낙농산업 발전 도모입니다.
젖소우수정액지원 포함해서 10건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마찬가지로 총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외 5건 22억 6,600만원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수산종묘매입방류 포함해서 3건 1억 6,800만원에 대한 성과지표 계획대로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적사항대로 하여간 별도의 추가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AI 재발방지 추진입니다.
구제역·AI의 백신접종 및 소독실시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사업으로써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외 6건 16억 1,200만원에 대한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전라도 발생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사항과 대치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외 16건 28억 6,100만원으로써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건에 대해서만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으로써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숲조성, 소공원 내지는 벽천폭포, 편의시설 등 되는 사항이며, 아울러 291쪽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사항은 산림분야의 정책 홍보와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코자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F팀 구성에 관련된 부군수님에 대한 주관으로써, 주제로써 정기적인 현재 합의함에 있어서 일체의 미흡함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 노후 축사를 개선하는 그런 현대화 시설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평가위원회에 대한 심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복되는 지원 사업이 안 되도록 성과지표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주로 양돈에 대한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내용이 미생물, 효소제 등 축분 부숙촉진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돈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이승구 의원 그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지원해가지고 악취 제거를 한다고 해놓고 얘기하는 것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러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이왕에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 결과도 봐야지. 그냥 지원만 해놓고서 그냥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지 마는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확인이 안 되고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갖다가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 되면 환경과하고도 업무 협조를 해서 제2의 방법을 갖다가 발굴하고 그걸 갖다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 사후에 어떤 다른 과태료나 이런 것을 갖다가 물리는 게 주가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이승구 의원 군민 보호도 하고 축·산업 농가도 어려운데 사전에 충분히 그걸 갖다가 계도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야, 결과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는 저희들이 이제 환경 개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평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지금 밖에서 얘기가 군수님만큼 뛰는 공무원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말이 들리면? 실무자들이 더 뛰어다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지. 군수님만큼도 못 뛰어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느냐고. 그리고 구제역 문제 이따 다시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예방 하는데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현재 긴급방역제 등 그거에 대해서는 확보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을 정비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지적과 불일치 및 불부합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한다고 했고, 토지이동 등으로 인한 산지 선형의 정비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사업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상 이게 1970년도 이전에 삭막하고 산사태 많이 날 때 국가에서 사방사업으로 전부 리기다소나무 심어놓고 보전산지라고 지정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에서 보면 그 리기다소나무가 전혀 어떻게 보면 활용 가치도 없고 목재로써 어떤 부가가치도 없고,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의원 그때 당시는 뭐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그냥 그렇게 리기다소나무들을 식재를 했겠지만 또 그럼으로 인해서 법률로 국가에서 국가예산을 들였다고 그래서 보전산지라는 무슨 보안림, 무슨 보안림, 뭐 여러 가지 보안림으로 다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리기다소나무들을 교체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졌고, 가치 있는 나무로 경쟁력 있는 나무로 바꿔야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하고는 조금 차별이 저는 나름대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DB정비 관련된 구분도는 보전임지 취지 자체가 수종갱신하고는 일부 부합되는 사항도 있는데 보전산지에 대한 것은 어떤 수종도 있지만 주는 임목도 수종 관계없이 임목도 내지는 어떤 경사도 측면에 대한 보전산지, 그 중에서도 각 개별법에 의한 우리 군 같은 사례는 덕산 같은 경우에는 풍치보안림, 수덕사문화재에 대한 어떤 주 포인트를 놓고 인적거리상에 경관 저해에 대한 제한고시 그거에 대한 것과 그 외 저수지, 토사방지 관련해서 수원함양 보안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산지법에 의한 사방 공사 지정된 고지대가 있고 그런데 그 법에 의한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됐을 때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절차에 의한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와 공익 산지가 있는데 임업용 산지는 말 그대로 이제 산림경영 측면이고 공익 산지는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각각의 국가에서 공익목적으로 고시된 임지가 공익 산지이면서 산지법에 용도상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종 갱신은 의원님 말씀대로 리기다 관련은 지금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림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리기다에 대한 수종 갱신을 현재 이제 추진을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어떤 용도상에...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보전산지 중 공인용 산지에 대한 지정 고시된 개인 소유주 산주들이 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의원님 관할 주민들로부터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원함양 보안림 같은 경우는 당초 2km내에 있다가 1km 이제 만수위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있던 것을 1km에서 주민 건의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 준 사항이 있는데, 풍치 보안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규제개혁 내지는 상급기관을 통해서 그런 정도는 꼭 수덕사 어떤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경관 어떤 그런 걸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멀다. 말 그대로 경관 저해를 줄 저기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사항식의 어떤 거리 기준을 좀 법적 개정 좀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266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인데 이게 가야산 일대에 보면 돌발 외래해충이 상당히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증가 속도가 상당히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증가 추세인데 이게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텐데 말이야.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 같더라고.
다음은 266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인데 이게 가야산 일대에 보면 돌발 외래해충이 상당히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증가 속도가 상당히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증가 추세인데 이게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텐데 말이야.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 같더라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의원 이거 해 놓고 나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도 좀 예방해주고 상당히 좋은데, 특히 임도사업 같은 걸 하면서 해당 지역의 의원들도 모르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건 좀 해당의 의원들하고도 협의도 좀 하고 해서 그게 꼭 해야 될 데가 아닌 엉뚱한 데에 이 사업이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급하게 해야 될 데가 있는데도 먼저 못 하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들하고도 좀 업무 교류를 좀 해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토목이라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거기 우리 토목기술 업무를 보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이 토목기술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고도 덜 나요. 과장님 사고도 덜 나고 감독도 더 잘 되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기왕에 인사 때 그런 세심하게 그런 토목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4쪽 낙농산업 육성 지원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장애인 복지회관 옆에 낙농 농가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과에도 지적을 하고 지적을 아주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이승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주 거기만 갔다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보면 여기에 보면 젖소 사용 농가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취가 나가지고 말이야, 이런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거기에 더군다나 장애우들이 불편하고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외부에서 오는 외부인들이 보면 ‘아이고, 예산군은 저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감독 못 하느냐’고 이런 손가락질 할 정도의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이 지원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면 걱정도 안 할 텐데 이게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덜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환경과하고 좀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것 좀 꼭 상반기 중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4쪽 낙농산업 육성 지원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장애인 복지회관 옆에 낙농 농가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과에도 지적을 하고 지적을 아주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이승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주 거기만 갔다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보면 여기에 보면 젖소 사용 농가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취가 나가지고 말이야, 이런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거기에 더군다나 장애우들이 불편하고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외부에서 오는 외부인들이 보면 ‘아이고, 예산군은 저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감독 못 하느냐’고 이런 손가락질 할 정도의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이 지원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면 걱정도 안 할 텐데 이게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덜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환경과하고 좀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것 좀 꼭 상반기 중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꼭 지원에 대한 지원이지만, 특히 이제 가축분뇨나 이런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신 가축분뇨 냄새, 악취에 대해서는 그만큼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을 해서 면밀하게 하여간 사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우유를 먹는 소비자들이 눈으로 봐요. 눈으로, 낙농 농가의 그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 우유를 안 먹는다니까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예산에서 생산된 우유가 과연 저런 속에서 생산됐는데 과연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표를 달아놨을 때는 더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예.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거수)
예.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예. 임영혜 의원입니다.
276쪽이요. 내포문화숲길 얘기인데요. 본 의원이 가끔 백제의미소길을 걷는데 그 쪽 보면 공원이나 습지나 장승마을 장승도 세워놓고 포토존도 있고 참 잘 꾸며놨어요.
276쪽이요. 내포문화숲길 얘기인데요. 본 의원이 가끔 백제의미소길을 걷는데 그 쪽 보면 공원이나 습지나 장승마을 장승도 세워놓고 포토존도 있고 참 잘 꾸며놨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임영혜 의원 일단 칡넝쿨이나 이렇게 죽은 야생화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내포문화숲길에도 이런 것 정비를 할 때 더 정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군에다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임영혜 의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한 2주 전에 갔을 때도 아직도 죽은 칡넝쿨이 아직도 있고 이제 사목도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본 의원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내년에 이제 좀 있으면 봄인데 정비 좀 해주시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임영혜 의원 그 다음에 보면 야생화인지 뭔지 야생화 쪽 말고 다른 쪽에 가면 쉼터라고 쉬게 큰 돌을 아마 비싼 돌을 갖다가 놨어요. 그럼 그게 지금 주변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다 죽어서 저 돌이 왜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싼 예산을 투입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지금 이제 봄 되기 전에 많이 정리 좀 해주시고 꼭 검토 좀 해달라고요. 또 배수로도 밑에 좀 이상하게 놓여 있어 가지고 막 튀어 올라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확인 좀 해가지고 정비를 꼭 좀 해주시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결국은 또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은 또 예산 타령이 될 수도 있는데 코스가 내포숲길만큼은 코스가 4개의 코스에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런데 사업량이 한 100여㎞가 넘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일일이 다 100㎞ 범위 내에서 일일이 손이 다 뻗쳐야 되는데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게 사실상 죄송스럽고 평균 이것도 국비가 지원 돼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내포숲길추진단 위원들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런데 일부 안내 관련된 인건비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상당히 벅찹니다. 등산로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한 1억도 안 되게끔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산로와 내포숲길과 구별된 상태에서 예산이 그렇고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 걱정하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러면 예산 문제가 된다면 4개 시·군이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똑같은 산을 정비해가지고 서산쪽이나 당진쪽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렇다면 4개 시·군이 협력을 해서 논의를 해서 도에다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해야지. 비싼 돈 들여서 꾸며만 놓고 조성만 해놓고 그냥 흉물로 방치되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임영혜 의원 그 다음에 284쪽이요. 낙농산업 육성 지원에서 두 번째 보면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 2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요. 어떤 사업 내용인지 2종에 1억 2,700만원 정도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육우는 말 그대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의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 예.
○임영혜 의원 그 쪽 부분도 다 막 엉망이고 인도도 막 찢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대외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행사인데 그 쪽을 건설교통과랑 각 과에서 한 가지씩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건설교통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인도 부분하고 나무뿌리 부분하고 좀 정리를 해서 올해 벚꽃마라톤대회 때는 좀 훨씬 더 쾌적하고 즐겁게 사람들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위험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거는 의원님 이렇습니다. 먼저도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이 벚나무가요. 모든 나무가 공통적인 게 아니라 뿌리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심근성이 있고, 점점 오래 될수록 위로 올라오는 천근성이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벚나무가 천근성에 하나의 수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자연스럽게 자꾸 이제 덜컹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식재라든가 이런 걸 좀 별도로 감안해서 하고 현지에 대해서 이미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협력해서 하여간 미관 저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다른 지역은 안 가봤는데 여의도는 가 봤네요. 벚꽃로 있는 데, 그런데 거기는 괜찮아요. 만약에 벚꽃을 심었다면 어떤 나무를 심고 식재할 때 그 나무의 성질이나 특성을 알아서 애초에 처음부터 했으면 가능한데 지금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어려워진 상황에 왔고 지금 몇 년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고 의원들이 직접 군정답사도 하고 했는데 계속 그건 고쳐진 적이 없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늦가을에 대개 병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집 지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집 짓고 그럼 이른 봄에 내려가기 전에 그걸 걷어다가 태우면 병해충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어떤 방제 역할 사전 예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래서 그거에 대해 그 속에 병충해가 겨울동안 짓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발생되기 전에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걷어다가 소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병해충 방지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영혜 의원 그거 할 때랑 안 할 때랑 차이 많습니까?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매년 하는 거 같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쪽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경하시는 분이 이건 참 불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될 걸 왜 예산을 써 가면서 하는지 그것 좀 검토 해달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건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벚나무가 충이 많아요. 벚나무가 다른 수종보다는 유난히 충이 많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하나의 그런 어떤 사업 추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양반이 어떤 견해로 해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은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예.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거수)
예.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예. 백용자 의원입니다.
279쪽 악취제거제 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환경개선 지원금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악취제거제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해가지고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만큼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원 하는 만큼 대비.
279쪽 악취제거제 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환경개선 지원금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악취제거제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해가지고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만큼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원 하는 만큼 대비.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니 지원하는 만큼 결과가 조용히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효과는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용자 의원 일단은 사후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대비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물론 있겠죠. 있지만, 그 만큼의 효과가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데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의원 돈을 정확하게 썼나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악취제거 포집기 휴대용 포집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악취를 포집하는 포집기가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거를 묶어서 갖고 가서 악취 농도를 쟀는데 지금 홍성에서는 그게 있대요. 악취 농도 수치를 재는 포집기가 휴대용으로 나왔대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의원 정확한 발언이 이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성능이 좋으면 인증이 됐든 안 됐든 환경과나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고 다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의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보조를 했습니다. 다 완공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시로 가서 그 전과 그 후에 효과가 있는지. 별 효과가 없으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백용자 의원 약 제품이 됐든 시설이 됐든 사업 전에 가서 포집기로 농도 측정 해보고, 또 사업 하는 중간에 또 해보고 끝나면 또 가서 ‘아,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줄었구나’ 이럴 때는 지원을 계속 여러 농가 해줘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 그 사업을 막 계속 돈만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포집기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백용자 의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환경과에다 얘기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갖고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검사를 할 테니까 하고서 좀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럼 그건 포집기라는 것이 검사하는 어떤 기구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검사 하는 그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그게 옛날에는 그 악취를 비닐봉지에 담았대요. 그게 얼마나 비과학적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그 포집기가 휴대용으로 나왔어요. 갖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거 악취를 수집해서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수치, 악취 농도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
○백용자 의원 그럼 그거 가지고 사업 전, 사업 중, 사업 후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는 계속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축산농가가 뭐 한다면, 여기에 보면 도비나 국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군비는 많이 막 몇 배씩 줘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포집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하여튼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예.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거수)
예.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문이 이제 읍·면으로 발송돼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걸 받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게 아마 여러 읍·면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은 5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다용도,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부터 우선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임영혜 의원 거기에 성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유치원 재단 하는 성당이 카톨릭이 아니라 성공회 성당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신명유치원하고 성당이 같이 붙어있는데 골목길이고 위치 자체가 어디냐면, 군청하고 붙어있기도 하고요. 큰 길로 봐서는 문예회관 들어가는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 쪽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어디를 상대로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어디를 상대로, 그 장소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임영혜 의원 녹지 공간을 주면 시민들이 다닐 때 좀 불편함도 해소하고 그 골목길로 유치원 공간 안을 좀 작은 소공원으로 꾸며주면 그 쪽의 골목에서 차 대는 사람들도 담장을 없애주면 조금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읍내는 다 골목길이 좁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주민들이 조금 편안함을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좀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저희들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부님을 찾아뵙고 현지 검토를 해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하여간 어떤 사업이든지 하여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예.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거수)
예.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사업 중 어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방향 및 역점과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29건 중 2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로 총 20,045필지, 2,894만 2,000㎡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및 용도폐지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195개 업체에 329업종이 있습니다. 건설산업진흥 및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색깔 있는 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8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4개 마을에 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을 착수하여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10억이 소요됩니다.
광시면 소재지 32억, 고덕면 소재지 15억 7,000만원, 신양면 소재지 16억 9,300만원으로써 광시면은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고덕면과 신양면은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으로써 22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고, 금년부터 17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다목적센터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 2,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금곡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죽천리 1구는 지난주에 현장 실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 정비 및 보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5개 분야에 55억 5,300만원이 투자됩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응봉면 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충남도하고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례원역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돼가지고 토지 감정 및 보상 협의를 착수토록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신대~마사간 외에 9개소를 해서 11.57㎞가 되겠습니다.
21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부분은 보상을 주는 사업도 있고,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보상협의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용리교 재난위험시설 재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0m에 한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군수님이 현장을 가셨었는데 40억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와 있는데 8억 가지고 세월교를 놔야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설계 나오는 걸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 정비로 교통편익 증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6,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연중 계속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신설 172등과 교체 200등, 절전형 등교체 200등 1억 9,600만원 가지고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5개 분야에 46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마을회관 신축 3동과 보수 한 40동 정도가 계획 돼 있습니다. 5억 5,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치유의 숯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와 관작리에 치유의 숲을 산림청에서 조성을 하는데 진입도로는 저희 군에서 시설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5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도비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보상을 착수토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시면 복지회관 증축 사업은 그동안 광시면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공간이 조금 협소해가지고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6㎡,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3억을 확보를 했는데 우선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23쪽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 말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마는, 일부 추가 토지 편입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매입이 되는 대로 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327쪽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입니다만,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328쪽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은 164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교통부를 이해를 시켜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많이 부정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총 사업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 추진을 해가지고 준공 전, 서해선 철도 준공 전에 역사를 꼭 신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0쪽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사업사 포스코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흥면 지역이 일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충남도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5차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전문가 집단에다가 실질적으로 포스코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1쪽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는 46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로써 입찰 결과 42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보상 돼서 금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32쪽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 조성은 그동안 14.3㎞ 중에서 7㎞ 구간을 중점 사업구간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176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7㎞ 구간 중에서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기획재정부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는 2월 중에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오가IC~오신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오가IC에서 오신도로 보니까 임성중학교 앞 사거리까지는 1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중에 그 도로도 중요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있는 교차로가 더 시급하다 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 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타당성을 인정 해가지고 일단은 그 쪽에서 국비를 200억 정도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해주는 걸로 구두 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마침 담당 사무관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유대를 해가면서 금년에 실시설계 정도는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시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적극 추진해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도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신례원 공영주차장은 지난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335쪽 봉산 하평~북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에 준공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덕산 외곽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쪽 설계에 맞춰서 우리가 일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곡~사석간 농어촌 도로는 총 0.8㎞가 되겠는데 5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덕산 읍내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충남도에서 보상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337쪽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38쪽 응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응모를 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1월 15일날 응모를 해서 1월 26일날 충남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충남도 평가 결과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앙평가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2017년 사업으로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9쪽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40쪽 전원형 농촌마을 육성도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최종 설계까지는 마무리를 했고, 입주 예정자 모집을 했는데 6세대가 응모를 했습니다. 당초에 8세대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보상 협의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응모는 6세대로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13㎡가 소요되는 걸로 됐었습니다만, 7,905㎡로 다소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사업으로 응모해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방향 및 역점과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29건 중 2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로 총 20,045필지, 2,894만 2,000㎡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및 용도폐지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195개 업체에 329업종이 있습니다. 건설산업진흥 및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색깔 있는 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8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4개 마을에 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을 착수하여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10억이 소요됩니다.
광시면 소재지 32억, 고덕면 소재지 15억 7,000만원, 신양면 소재지 16억 9,300만원으로써 광시면은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고덕면과 신양면은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으로써 22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고, 금년부터 17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다목적센터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 2,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금곡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죽천리 1구는 지난주에 현장 실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 정비 및 보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5개 분야에 55억 5,300만원이 투자됩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응봉면 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충남도하고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례원역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돼가지고 토지 감정 및 보상 협의를 착수토록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신대~마사간 외에 9개소를 해서 11.57㎞가 되겠습니다.
21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부분은 보상을 주는 사업도 있고,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보상협의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용리교 재난위험시설 재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0m에 한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군수님이 현장을 가셨었는데 40억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와 있는데 8억 가지고 세월교를 놔야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설계 나오는 걸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 정비로 교통편익 증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6,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연중 계속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신설 172등과 교체 200등, 절전형 등교체 200등 1억 9,600만원 가지고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5개 분야에 46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마을회관 신축 3동과 보수 한 40동 정도가 계획 돼 있습니다. 5억 5,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치유의 숯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읍 석양리와 관작리에 치유의 숲을 산림청에서 조성을 하는데 진입도로는 저희 군에서 시설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5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도비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보상을 착수토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시면 복지회관 증축 사업은 그동안 광시면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공간이 조금 협소해가지고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6㎡,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3억을 확보를 했는데 우선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23쪽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 말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마는, 일부 추가 토지 편입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매입이 되는 대로 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327쪽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입니다만,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328쪽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은 164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교통부를 이해를 시켜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많이 부정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총 사업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 추진을 해가지고 준공 전, 서해선 철도 준공 전에 역사를 꼭 신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0쪽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사업사 포스코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흥면 지역이 일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충남도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5차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전문가 집단에다가 실질적으로 포스코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1쪽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는 46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로써 입찰 결과 42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보상 돼서 금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32쪽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 조성은 그동안 14.3㎞ 중에서 7㎞ 구간을 중점 사업구간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176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7㎞ 구간 중에서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기획재정부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는 2월 중에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오가IC~오신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오가IC에서 오신도로 보니까 임성중학교 앞 사거리까지는 1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중에 그 도로도 중요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있는 교차로가 더 시급하다 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 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타당성을 인정 해가지고 일단은 그 쪽에서 국비를 200억 정도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해주는 걸로 구두 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마침 담당 사무관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유대를 해가면서 금년에 실시설계 정도는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시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적극 추진해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도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신례원 공영주차장은 지난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335쪽 봉산 하평~북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에 준공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덕산 외곽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쪽 설계에 맞춰서 우리가 일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곡~사석간 농어촌 도로는 총 0.8㎞가 되겠는데 5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덕산 읍내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충남도에서 보상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337쪽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38쪽 응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응모를 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1월 15일날 응모를 해서 1월 26일날 충남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충남도 평가 결과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앙평가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2017년 사업으로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9쪽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40쪽 전원형 농촌마을 육성도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최종 설계까지는 마무리를 했고, 입주 예정자 모집을 했는데 6세대가 응모를 했습니다. 당초에 8세대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보상 협의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응모는 6세대로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13㎡가 소요되는 걸로 됐었습니다만, 7,905㎡로 다소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사업으로 응모해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거수)
예.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거수)
예.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중간 조직은 색깔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사실은 민간주도로 해야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직은 마을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지금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중간지원센터가 생긴 거는 본 의원도 너무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건설과나 다른 과, 타과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가지고 실습장이니 교육장도 만들어놓고 체험관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만들어놓고 나서는 그냥 스톱 된 상태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주민들 역량 강화를 시켜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면 이게 성공적이라면 아주 상당히 좋겠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홍보가 많이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 중간지원센터 그 마을 학교에 지원하는데 보면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마을에서 좀 주도할 수 있는 분들 이장님이라든지 뭐 여러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조직은 했는데 아직 원격적으로 가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네트워크 조직을,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아직 개소식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는 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야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의원 보면 저는 사실 본 의원이 저번에 광시분한테 한 시간 넘게 민원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민들이 펀하게 살려고, 이제 살게 해주고 주변 환경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정작 일을 하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주의 부족으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게 하나보더라고요. 그 사람도 막 자기네 집 있는데 막아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자기네 쪽의 전기를 썼는데 포크레인으로 그 선을 잘라놓고 가서 다른 것까지 안 돼가지고 광시에서 군까지 민원을 넣기 위해서 쫓아오면서 그 군민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주의 좀 드려서 민원 발생이 좀 적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임영혜 의원 4월 9일 전에 이게 정비 좀 됐으면 해서요. 사실 거기 우레탄도 너무 많이 찢어지고 우레탄과 같이 보도블록이 올라온 데도 많고 한데, 꼭 올 해는 가장 심한 부분만이라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최고 5,800명 정도가 실제로 마라톤에 참여하고 1만명이니 2만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우리 군에서도 오는데 정작 그 길이 지저분하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전량을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일부라도 좀 심한 곳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구만리 앞뜰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오래 전에 해놓고, 지금은 이제 대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싶어서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들을 하셨나본데, 여건이 아마 안 돼서 못했던 거 같아요. 추진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국비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2018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도 의장이 지난번에 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설계를 좀 가설계를 해서 그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과장께서 하여튼 일부 길은 넓은 데는 확·포장에 대한 별도 계획은 안 들어가도 되겠지만 용리 입구라든지 효교리 일부 구역하고 중학교에서 나오는 길이 좁아요. 대체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이익수 계장하고는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봉림리에 보면 봉림리 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다니려면 도로를 횡단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방지턱을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아마 요구를 했던가본데 아직도 안 됐다고 지난번에 불편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익수 계장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1차로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리고 군수공약 사항인데 329쪽 기획실장님한테도 서해안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 업무가 우리 건설교통과장 업무이기 때문에 더 한번 경각심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포신도시가 예산, 홍성이 불균형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해안선 삽교 역사 신설이라고 다들 해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외부에 있는 공직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군민들도 이것만큼은 돼야 된다는 게 군민들의 자존심이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대한 하여튼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가능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6쪽 덕산 읍내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이게 참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빨리 앞당겨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쪽 느티나무 있는 쪽으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는 그런대로 보상가격이 괜찮은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지장물하고 영업보상비가 약하다.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 쪽에서 아마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길래 내가 이의제기 할 거 없다. 이건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한번 도하고 협의 좀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예.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거수)
예.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의원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규격에 맞지 않아서 요철이 심하니까 아마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과장께서 그 안전 방지턱, 과속 안전 방지턱에 대한 걸 재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규정상에 규격은 크게 오버되는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때 사용할 때 턱이 높아가지고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들은 민원발생 되는대로 해서 최대한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본 의원도 어떤 방지턱은 차를 가지고 가다보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데 어떤 건 심한 요철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골길에 요철이 있으면 버스 같은 데노인 분들이 타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신양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올해는 그것 좀 한번 재정비 너무 심한 것은 한번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처음부터 갈등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지고 좀 위원들끼리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쪽에서는 현재까지는 무조건 대흥 쪽으로 간다는 쪽이고, 지역 주민들은 대흥은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그럼 우리가 조정할 게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등조정 위원들도 포스코에서 하는 얘기를 100% 다 믿을 수는 없다. 또 우리 군에서도 그걸 다 세부적인 자료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준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나 포스코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는 전문가집단이라고 해서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집단, 역사문화하고 환경하고 관광 이런 쪽에서 별도 전문가 네다섯 분을 비밀리에 초빙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가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반영을 시킬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 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국 어디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건 객관성이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단지 한다면 역사적, 문화적 가치 그리고 또 예당저수지와 관련된 주변 전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거는 다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IC는 한 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러니까 휴게소에 스마트 IC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까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IC도 한 개 이상, 최소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그 지역 발전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의견에 반영시켜가지고 의견 조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 군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휴게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휴게소에 스마트IC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IC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 IC와 비슷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스마트IC 휴게소를 좀 우리 군에 존치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 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IC를 하나 만들면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꺼리는 거 같고, 또 전체 계획상에 보면 고속도로에 IC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하나 있고, 청양에 하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성군도 IC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영은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우리 군 안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과 민선 공약 추진 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이 542.27㎢로,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주민1차 공람을 가졌으며, 2차 공람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 최종 보고 및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9월에는 충청남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결정 신청을 하여 금년 12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변경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 보상 예산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0억원과 일반회계 5억원 등 15억원을 보상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미집행 실적은 142억 5,0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덕산면 읍내리 외 4개리가 되겠으며, 8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문화와 주민 삶을 주제로 한 溫-누리 TOUR 기반조성 외 4개 전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구역사 일원으로, 사업 내용은 근린공원조성사업,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지역역량 강화 용역 등이며, 금년 1월에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사업을 착공해서 10월에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15개 노선에 대해서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공사에 착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의좋은 형제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흥면 동서리 일원의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 9월까지 망태할아버지 주변 경관 조성, 참샘 정비, 폐가 정비, 마을 안길 가로경관 정비 등을 디자인 도입을 통해서 마을경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쪽 일곱 번째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사무소와 충의교에서 충의사까지 2.2㎞ 구간에 97개 업소, 간판 220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까지는 조형물 설치 및 58개 업소 간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미 설치된 38개 업소에 대한 간판디자인을 하고, 3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200동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10동 등 310동에 대해서 상반기에 착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공동주택의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보강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에서 2월까지 단지별 수선계획 수립 및 보조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사를 시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으로 신청되는 공장, 숙박시설, 동･식물관련시설,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격주 1회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서 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법적사항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점사항으로는 사전복합민원 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기허가·협의지 지도점검 강화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주요 허가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관련 개발행위 등 허가현장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공장신설허가 대상은 5,000㎡이상, 산지·농지전용허가 대상은 3,000㎡이상 허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소음, 비산먼지, 토석흘림 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배수처리 계획 및 주변피해 예상지 등을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으로 36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구 충남방적 앞에서 창소4거리 일원으로 도시계획도로 482m, 폭 35m로 2015년 6월에 482m 중 1구간 190m에 대해서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5년 12월에 2구간 292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해서 공약사항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 두 번째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국도 21호에서 현대아파트를 거쳐 벚꽃로로 이어지는 길이 1,232m, 폭 35m로 2015년 7월까지 편입토지 9필지 3,800㎡를 보상협의 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잔여구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여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석양리 마을안길 도로로 길이 830m, 폭 6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시설결정토록 하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4번과 5번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공약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여섯 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구도심을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추진계획인 프로젝트로 2015년 4월에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한 바 있으나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군지역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 충청남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와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체예산 3,000만원으로 읍내리 원도심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삽교그린나우플라자조성 외 5개 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삽교그린나우플라자조성 외 2개 단위사업을 착공계획이며, 10월까지 예당저수지기반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10월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내 부대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기존 복리시설 등에 대해서 보수를 통하여 아파트 단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대상단지를 선정하고, 9월까지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과 민선 공약 추진 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이 542.27㎢로,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주민1차 공람을 가졌으며, 2차 공람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 최종 보고 및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9월에는 충청남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결정 신청을 하여 금년 12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변경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 보상 예산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0억원과 일반회계 5억원 등 15억원을 보상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미집행 실적은 142억 5,0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덕산면 읍내리 외 4개리가 되겠으며, 8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문화와 주민 삶을 주제로 한 溫-누리 TOUR 기반조성 외 4개 전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구역사 일원으로, 사업 내용은 근린공원조성사업,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지역역량 강화 용역 등이며, 금년 1월에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사업을 착공해서 10월에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15개 노선에 대해서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공사에 착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의좋은 형제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흥면 동서리 일원의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 9월까지 망태할아버지 주변 경관 조성, 참샘 정비, 폐가 정비, 마을 안길 가로경관 정비 등을 디자인 도입을 통해서 마을경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쪽 일곱 번째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사무소와 충의교에서 충의사까지 2.2㎞ 구간에 97개 업소, 간판 220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까지는 조형물 설치 및 58개 업소 간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미 설치된 38개 업소에 대한 간판디자인을 하고, 3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200동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10동 등 310동에 대해서 상반기에 착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공동주택의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보강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에서 2월까지 단지별 수선계획 수립 및 보조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사를 시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으로 신청되는 공장, 숙박시설, 동･식물관련시설,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격주 1회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서 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법적사항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점사항으로는 사전복합민원 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기허가·협의지 지도점검 강화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주요 허가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관련 개발행위 등 허가현장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공장신설허가 대상은 5,000㎡이상, 산지·농지전용허가 대상은 3,000㎡이상 허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소음, 비산먼지, 토석흘림 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배수처리 계획 및 주변피해 예상지 등을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으로 36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구 충남방적 앞에서 창소4거리 일원으로 도시계획도로 482m, 폭 35m로 2015년 6월에 482m 중 1구간 190m에 대해서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5년 12월에 2구간 292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해서 공약사항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 두 번째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국도 21호에서 현대아파트를 거쳐 벚꽃로로 이어지는 길이 1,232m, 폭 35m로 2015년 7월까지 편입토지 9필지 3,800㎡를 보상협의 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잔여구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여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석양리 마을안길 도로로 길이 830m, 폭 6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시설결정토록 하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4번과 5번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공약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여섯 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구도심을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추진계획인 프로젝트로 2015년 4월에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한 바 있으나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군지역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 충청남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와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체예산 3,000만원으로 읍내리 원도심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삽교그린나우플라자조성 외 5개 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삽교그린나우플라자조성 외 2개 단위사업을 착공계획이며, 10월까지 예당저수지기반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10월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내 부대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기존 복리시설 등에 대해서 보수를 통하여 아파트 단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대상단지를 선정하고, 9월까지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거수)
예. 명재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거수)
예. 명재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368페이지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인데요. 벽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68페이지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인데요. 벽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의원 문제는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이지만 벽화가 한번 그려지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안되면 이게 아주 흉물이 더, 그 보다 더 흉한 건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림들이 현재까지 벽화에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 풍경화나 민속화 위주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의원 그것이 주는 느낌이 오히려 더 느낌을 가라앉히는 기분이 있습니다. 보통 도시에서 하는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보다 조금은 기형학적 물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도 단위 공모사업, 벽화대회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의원 어느 한 업체에 주시는 것도 있고,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디자인하고 하실 때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디자인이 맞는지, 그래서 디자인이 지역에 맞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추진도 역시 대회를 통해서 오히려 참가자들한테 대회 개최, 도 대회 정도 개최하면 그 자체가 또 예산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벽화는 꼭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행하시기 전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하시고 추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올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2차 공람이 금년 초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유영배 의원 그래서 편입된 분들은 또 좋아하고, 잘 됐다고 박수치고, 또 포함 반영이 안 된 분들은 또 불편한 얘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튼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게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 토지주들이 자기들이 직접 건축행위를 하든 아니면 업자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개발을 하든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일부 좀 변경을 해줘야 된다. 하여튼 좀 감안하셔서 덕산 쪽에서 요구하는 아마 민원들을 체크해 놓으신 거 계실 거예요. 아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이제 필요하면서도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날 지역이 아닌 지역에다가 보상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돈만 투자해놨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도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는 그런 곳부터 같이 협의해서 보상도 해주고 사업이 추진돼야 효율이 있는 거지. 그냥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 해주고 나서 도로 안 뚫리고 나면 엉뚱한 돈만 그냥 효과 없이 그냥 매장되는 거잖아요. 사장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거는 작년 저희들이 상반기부터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관시켜서 연계시켜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승용차보다 조금 큰 차는 한 번에 못 꺾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우리가 소방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어요. 지금 계획이, 그래서 그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줘야 진입하는 도로가 생기고, 또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통 차량도 소통이 잘 되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1종 주거지역 후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전체 97개 업소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작년까지 58개 업소를 끝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나머지는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3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2차 사업도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덕산입구에서부터 충의교까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한 700m 구간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떻든 간에 올해 산림박람회하고 온천축제가 있어서 그 이전에 다 완료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적극 추진 하셔서 도시 주변이 좀 깔끔하고 미관이 좋아야 오시는 분들이 보고‘역시 온천지역이라 좋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예.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거수)
예.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의원 이 쪽 1차선을 먹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침마다 보면 아슬아슬해 진짜. 교통사고 아주 눈에 보이는 듯 할 정도로 심각해요. 거기, 그래서 국도유지 관할인가요?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국도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 부서하고 사업계하고 같이 검토를 했어요. 거기 사거리가 사실 거기가 복잡하고 해서 다행히도 충남방적 끄트머리...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거기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가 빈 공간이 좀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검토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계속 예산 확보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372쪽 슬레이트 사업 있죠? 이거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없어요? 이거 연 70동 해가지고서 각 읍·면에 주면 대여섯 동씩 하고 말 텐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강재석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방향, 역점과제는 업무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7쪽 주요업무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모두가 일상생활 중 재난 및 불의의 사고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모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보험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한 대중교통이용 시 사망과 후유장애, 또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에 대해서 최대한 1,00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며, 또한 자전거사고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특히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379쪽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24시간 누수 없는 재난대응 태세확립을 위해서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와 또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서 경보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또한 현장중심의 실제훈련 강화를 위해서 5월 중에 안전한국훈련과 금년 처음 실시하는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또한 국지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시에 비상소집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 계절별, 테마별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19개 유형의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금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우리 군 현실에 맞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29개소에 특정관리대상과 62개소에 시특법대상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또한 474개소에 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찾아가는 안전서비스를 확대하여 일반 주민들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티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총 16개소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9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 게 3개소, 아직 추진 안한 곳이 4개소 있습니다.
이티천은 금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체 하천 5.5㎞와 교량, 낙차공 등 하는 사업으로 152억 5,900만원을 투여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7월에는 안전처에서 설계 검토를 받고,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내에 급경사지 지역이 18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향천지구와 송지지구, 광천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36억 8,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3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광천지구와 송지지구를 완료하고, 향천지구는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교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맑은누리센터 진입로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세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총 세천이 18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천은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양가지지구와 고덕 오추리지구의 세천을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으로써,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5월까지 36개월 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하천 143개소 199㎞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 2차분까지 아직 안 했는데 전체 공정 40%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143개 소하천 중 25개소를 완료하였고, 미정비구간은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017년까지 큰골천과 옥계천은 기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관작천과 고재천은 신규 사업으로써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 2,800만원으로써, 그동안 큰골천은 공사 중에 있고, 옥계천은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신규 사업인 관작천과 고재천을 실시설계 착수하고, 3월에 옥계천 공사를 착공하며, 연말에는 옥계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가입되는 보험으로써 지원 비율은 총 보험료의 55%~86%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이 가입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배수문 전동화사업으로써 우리 군내에는 총 30개의 배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개소가 전동이고 25개소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수동 25개소에서 전동화시키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착수해서 우기철 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은 도비를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곡천과 대천천, 시목천 재해상습지역에 대해서 농번기 전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한천 체육공원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무한천 체육공원 제방 옆에 벚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총 530m에 대해서 벚나무를 식재해서 5월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소교량 정비사업은 무한천 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예정지를 연결하는 암거교량에 대해서 정비해서 5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화산천 총 7.8㎞에 대해서 29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4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8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하천대교와 친수공간, 호안정비, 배수문 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 국토부와 협의해가지고 총 사업비 55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 설계변경을 해서 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9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수목제거와 제초,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다음 주 중에 현지를 조사해서 대상지를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화재안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19안전센터 미설치 지역에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보급하는 사업은 도내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술, 신양 등 8개 면지역에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를 보급하는데 읍·면은 신청 가구를 신청 받고, 6월까지 소화기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용 호스릴 일체형소화전 설치입니다.
지난해에도 4,000만원을 들여서 7개 마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0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된 8개 면에서 12개 마을이 되었는데 예산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대상지를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사회단체·예비군 지원 사업으로써 의용소방대와 재향군인회, 예비군 육성지원, 정긍모함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방위 생활화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해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을지연습 실시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안보의식을 고취해서 안보현장 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6대 분야인 원산지표시와 식품, 공중, 청소년, 축산물, 환경 등에 대해서 테마별, 계절별, 분야별 합동 단속을 편성할 계획이며, 특히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로 선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가 있는 학교,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소는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공약 추진사업으로써 396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점검 상설팀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안전점검팀 신설과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7월 1일 안전점검팀이 신설 되어서 그동안 179개소를 안전점검 실시했고, 그 중 24개소 4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재난종합상황실은 신청사 건립 후에 차츰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기후 예·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까지 재해위험지역인 서원저수지와 월송 등 저수지 5개소에 대해서 수위관측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무한천 수계 17개소에 대해서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다목적 화재진압용 차량 지원입니다.
대상은 각 읍·면에 한 대씩 12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해 4월에 다목적 차량을 광시 장신지구와 고덕 예덕지구, 봉산 전담대 3대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나머지 응봉 등 6개 면에 대해서 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119안전센터가 설치된 4개 면을 제외한 8개 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흥 동부지구에 대해서 한 대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강재석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방향, 역점과제는 업무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7쪽 주요업무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모두가 일상생활 중 재난 및 불의의 사고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모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보험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한 대중교통이용 시 사망과 후유장애, 또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에 대해서 최대한 1,00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며, 또한 자전거사고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특히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379쪽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24시간 누수 없는 재난대응 태세확립을 위해서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와 또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서 경보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또한 현장중심의 실제훈련 강화를 위해서 5월 중에 안전한국훈련과 금년 처음 실시하는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또한 국지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시에 비상소집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 계절별, 테마별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19개 유형의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금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우리 군 현실에 맞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29개소에 특정관리대상과 62개소에 시특법대상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또한 474개소에 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찾아가는 안전서비스를 확대하여 일반 주민들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티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총 16개소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9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 게 3개소, 아직 추진 안한 곳이 4개소 있습니다.
이티천은 금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체 하천 5.5㎞와 교량, 낙차공 등 하는 사업으로 152억 5,900만원을 투여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7월에는 안전처에서 설계 검토를 받고,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내에 급경사지 지역이 18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향천지구와 송지지구, 광천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36억 8,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3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광천지구와 송지지구를 완료하고, 향천지구는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교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맑은누리센터 진입로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세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총 세천이 18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천은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양가지지구와 고덕 오추리지구의 세천을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으로써,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5월까지 36개월 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하천 143개소 199㎞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 2차분까지 아직 안 했는데 전체 공정 40%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143개 소하천 중 25개소를 완료하였고, 미정비구간은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017년까지 큰골천과 옥계천은 기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관작천과 고재천은 신규 사업으로써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 2,800만원으로써, 그동안 큰골천은 공사 중에 있고, 옥계천은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신규 사업인 관작천과 고재천을 실시설계 착수하고, 3월에 옥계천 공사를 착공하며, 연말에는 옥계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가입되는 보험으로써 지원 비율은 총 보험료의 55%~86%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이 가입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배수문 전동화사업으로써 우리 군내에는 총 30개의 배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개소가 전동이고 25개소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수동 25개소에서 전동화시키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착수해서 우기철 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은 도비를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곡천과 대천천, 시목천 재해상습지역에 대해서 농번기 전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한천 체육공원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무한천 체육공원 제방 옆에 벚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총 530m에 대해서 벚나무를 식재해서 5월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소교량 정비사업은 무한천 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예정지를 연결하는 암거교량에 대해서 정비해서 5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화산천 총 7.8㎞에 대해서 29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4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8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하천대교와 친수공간, 호안정비, 배수문 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 국토부와 협의해가지고 총 사업비 55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 설계변경을 해서 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9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수목제거와 제초,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다음 주 중에 현지를 조사해서 대상지를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화재안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19안전센터 미설치 지역에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보급하는 사업은 도내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술, 신양 등 8개 면지역에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를 보급하는데 읍·면은 신청 가구를 신청 받고, 6월까지 소화기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용 호스릴 일체형소화전 설치입니다.
지난해에도 4,000만원을 들여서 7개 마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0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된 8개 면에서 12개 마을이 되었는데 예산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대상지를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사회단체·예비군 지원 사업으로써 의용소방대와 재향군인회, 예비군 육성지원, 정긍모함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방위 생활화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해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을지연습 실시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안보의식을 고취해서 안보현장 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6대 분야인 원산지표시와 식품, 공중, 청소년, 축산물, 환경 등에 대해서 테마별, 계절별, 분야별 합동 단속을 편성할 계획이며, 특히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로 선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가 있는 학교,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소는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공약 추진사업으로써 396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점검 상설팀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안전점검팀 신설과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7월 1일 안전점검팀이 신설 되어서 그동안 179개소를 안전점검 실시했고, 그 중 24개소 4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재난종합상황실은 신청사 건립 후에 차츰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기후 예·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까지 재해위험지역인 서원저수지와 월송 등 저수지 5개소에 대해서 수위관측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무한천 수계 17개소에 대해서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다목적 화재진압용 차량 지원입니다.
대상은 각 읍·면에 한 대씩 12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해 4월에 다목적 차량을 광시 장신지구와 고덕 예덕지구, 봉산 전담대 3대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나머지 응봉 등 6개 면에 대해서 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119안전센터가 설치된 4개 면을 제외한 8개 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흥 동부지구에 대해서 한 대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많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세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보다는 지원하는데 크게 해보니까 적지는 않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하류에 오추천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나왔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부분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오추천은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지금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의원 거기가 둔치가 상당히 많이 크게 둔치가 이루어져 있고, 그 둔치를 둔치공원화 해달라고 거기 여사울 성지에서 꾸준히 요구를 해오고 있고, 또 그거 때문에 본 의원이 신창지구 사업의 감독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 쪽에서도 우리 예산군에서 의견을 내주면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관리청을 방문해가지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했고, 아마 거기에서 관리청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구상 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어제인가 현장 나갔다가 현장 보고 앞으로 후보지도 어느 정도 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만나 뵙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사업 계획서 올려가지고 도 소방서하고 본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예.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예.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의원 예산군에 벚나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벚나무가 사실은 일본 나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청사 짓는데도 지금 거기에 조경수가 벚나무가 많아서 그거를 좀 수종갱신 해달라고 그런 요구도 했었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의원 사실 가로수에 벚나무가 있는 데는 차량을 받쳐 놓으면 흰색 차 같은 건 그 벚나무 꽃 열매가 떨어지면 절대 안 지워져요. 그리고 그 벚나무를 우리는 벚꽃도로로 끝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래가지고 마라톤코스 돌고, 벚나무 심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무 수종으로 바꿨는데 사실 이 체육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사계절을 다 쓴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벚나무는 우리가 한 때만 달랑 쓰고 말아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사철나무 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제 의견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푸르게 또 거기에 또 그렇게 큰 나무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군에서 벚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니 사실 벚나무 좋아하는 것이 예산군에서 최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조금 과장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본 사업 대상지로써 벚나무를 좋아하는데 본 사업 대상지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기준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키워가지고 터널식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의원 사실은 난 사과나무 심으라고 하고 싶어도 너무 관리하기 어려워서 못하는데 우리가 충청북도 충주에 가면 거기가 사과거리가 있거든요. 내가 서울 코엑스 삼성 코엑스에서 품평회를 하는데 예산사과하고 충주사과하고 반씩 나눠져가지고 무작위로 딱 줄섰는데 좀 나눠주고 어떤 것이 맛 좋냐고 하니까 99.9%가 다 예산사과가 맛있다고 그래요. 내가 거기 코엑스에 세 번 갔었어. 내가 4대 의회 때, 그런데 왜 그러냐. 충청북도에서 홍보 마케팅이에요. 거기에 사과거리 쫙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우리 군도 사과나무 심으라고 하니까 매일 그늘 나무 밑에 터미널 옆이나 덕산온천 진짜 그건 오히려 가시넝쿨만 더 만들었지. 사과나무 식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의원 그래서 여기에도 저는 사과나무 식재를 심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관리 부당하니까 수종을 바꾸세요. 왜 벚꽃나무 같은 걸 자꾸 심으시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검토를 했었는데요. 왜냐면 기준 도로가 제방도로가 벚꽃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5쪽 이거는 박응수 의원님이 하셔야 될 건데 내가 조금 할게요.
이거는 우리 군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인데 하천정비사업은 화산천 정비사업 아름다운... 그런데 대술에 가보면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망실이라고 화천리 3구 곰실이라고 한 20여 가구 살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인데 하천정비사업은 화산천 정비사업 아름다운... 그런데 대술에 가보면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망실이라고 화천리 3구 곰실이라고 한 20여 가구 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거기가 거리가 한 2~3㎞ 돼. 하천 폭도 되고 도로 폭도 5m 정도 되서 좋은데, 거기에 왜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그걸 왜 멀쩡한 하천을 건드려서 또 농지만 훼손되고 말이야. 들어가고 도로 넓히고 그게 한 20평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는 타당성 조사할 때 군에서도 여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건의해야 돼. 그 당시에 우리 신 과장이 계셨으면 거기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야. 이게 할 곳, 안 할 곳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려가지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오는 분들이 군에서 요구한 대로 좀 해주지. 그게 그 분들이 위치를 책정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다음부터는 그 대상지 선정할 때 현장 보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건요. 행사성만 드립니다. 운영비 일부하고 전체적으로 먼저 소방의 날 기념행사 하고 혁신전진대회 행사성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출동수당하고 피복비, 장학금 세 가지 지원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우리가 주는 건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거는 파악 안 해봤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의원 우리 때도 그게 17회 나갔었는데 우리 때는 눈이 많이 오면 비가 오면 삽 들고 장화 신고 나오고, 눈이 오면 아침에 사이렌 불어가지고 나와서 도로, 이면도로 우리가 실제 모래까지 파다가 도로에 제설작업을 하고 막 모래 깔고 했었거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의원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로가 얼마나 많이 형성 됐습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하고 하지만, 엊그저께도 눈이 왔는데 군 의원들한테 길 뚫어 달라 이거야.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뚫습니까? 군에서 차량 제설차를 지원해가지고 그 도로 조그만 도로 같은 거는 뚫어 달라고 막 그러는데 과장께서 소방대하고 행사하고 할 때 한번 협조 부탁을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의원 면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면 직원이 지금 대개 보면 12~3명, 많아야 15명인데 거기에서 몇 명 나와 가지고 여자 직원들 빼고 나면 한 대여섯 명이서 말이야. 차 두 대 가지고서 삽 가지고 위에서 몰려다니면서 끼얹고 끼얹고 그러는데 군에서 어차피 도로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못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전체 600만원입니다. 연합회 당 600만원. 운영비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전체적으로,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의원 옛날에는 소방대가 모래를 파다가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면도로 같은 거 위험지역은 같이 좀 동참해가지고 행정한테만 미루지 말고 제설작업 할 수 있게끔, 알았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전에는 협의가 잘 됐는데 요즘은 서로 힘들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예.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거수)
예.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예. 임영혜입니다.
조금 전에 강 의원님 보충 질문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392쪽에 보면요. 사회복무요원·사회단체·예비군 지원 중에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비가 있어요.
조금 전에 강 의원님 보충 질문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392쪽에 보면요. 사회복무요원·사회단체·예비군 지원 중에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비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이건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전체 보면 여기에 2억원이 도비 1억, 군비 1억원이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산읍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소방청사가 이번에 저희 작은영화관 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철거되고 이쪽으로 의용소방대가 옮깁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사업인데 총 사업비만 느는데 보조해 주는 건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여기에 의용소방대가 전체 3억 1,300만원이지만 전체 2억이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보훈회관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훈회관이 3층으로 돼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3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대, 또 한 층은 남겨놨다가 다른 단체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2억원은 여기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보훈회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현재 금오119센터에는 서남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것도 저희들도 이제 예산소방서하고 도 소방 본부랑 작년에도 협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또 외지에 있고 협소하고 해가지고 센터를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결정한 결과가 후순위에 걸려있어요. 그거를 앞으로 이제 산성리지구라든가 어디로 옮겨서 하는데 119센터를 하게 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때 후에 예산읍소방대하고 전담대하고 여성대가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아직 그 사업은 못 했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전체적으로 도 소방본부에서는 한 2, 3년 더 기다려야 할 거 같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걸 건의를 하고 지난해에도 의원님 통해서, 도 의원님 통해서 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몇 년 지나야 할 거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거는 처음에 남성대하고 여성대는 합의를 했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9센터에는 예산남성 지역전담대하고 여성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서남대가 들어갔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센터를 짓게 되면 예산 남성대, 여성대가 들어갈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짓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임시로 협소하더라도 그 분들이 원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리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소방대에서 원했기 때문에 잠깐 있는다고 해가지고...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예.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거수)
예.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연리.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배수로가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바깥쪽으로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물통으로 개조한 거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그게 물이 실어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의원 아까 강연종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이 제설차량을 그 부분에다가 소방차량에다가 같이 이용해서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한 2.5t 정도 되니까 차량 무게도 있고,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읍·면마다 옛날에 제설장비를 하나 소형으로 해준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읍·면에 있는 건 살포기라고요. 지금 소형차에 매달아가지고 뿌리는 게 있고, 미는 건 사실은 장비가 일반 차량으로는 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치된 데가 있고, 어떤 면에는 마을에서 가지고 갔을 때 트랙터를 이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밀려면 차량이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살포기는 가능한데. 그래서 저도 응봉면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제설장비가 남아 있는데 왜 안 쓰나 봤더니 차량이 그거 가지고 밀수가 없어 가지고 힘이 부족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 돼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박응수 의원 거기 차에 맞게끔 앞에만 조금 개조만 해주면 충분히 쓸 수 있단 얘기죠. 면적 같은 건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마다, 면단위 마다 그걸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광시면에서도 군수님 연두 순방할 때 제설 문제가 나왔었는데 현재 있는 시설, 기구,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거 한 번 어느 면에서는 얼마가 사용돼 있고 사용 안 됐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협의 해보겠습니다. 이건.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예.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거수)
예.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용굴천.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용굴천은 지방하천이고요. 이거는 소하천인데 용역 끝났습니다. 용굴천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아, 그거는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용굴천을 사업하려고요. 그런데 그게 당초 보고 드린 대로 하천 기본 종합정비계획에 안 들어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요. 전체 정비계획 종합계획을, 그래서 저희들이 용굴천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사업비를 받으려고 그동안 도나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재 정비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전국적인 순위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상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현재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태로써는 전국적으로 한 열 손가락 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아,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작년부터 5월,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1월 초에 저희들이 용역사를 불렀는데 초안은 나와 있고 초안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현재 계획서 안에는 용굴천 사업계획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지원 받는 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6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6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