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
-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0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90년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0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90년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1990년도 예비비지출 건은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18페이지에 나오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비비지출 건은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18페이지에 나오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 유인물 끝에 실음)
○재무과장 최봉일 추경은 섰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잡급직원이 일용잡급이거든요, 주로 청소부라든지 일용잡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1년에 얼마정도 퇴직할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고 퇴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은 있었는데 이것은 계상을 안 했었지요.
예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일 시점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상당히 뭐가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준다고 한다면 가령 1월 달에 잡급직원이 퇴직해도 퇴직금 청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다고 11월 달이나 12월까지는 갈 수는 없거든요. 또 추경에 계상할 때까지 3∼4개월을 그 사람보고 기다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꼭 필요한 것 그러한 것만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일 시점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상당히 뭐가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준다고 한다면 가령 1월 달에 잡급직원이 퇴직해도 퇴직금 청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다고 11월 달이나 12월까지는 갈 수는 없거든요. 또 추경에 계상할 때까지 3∼4개월을 그 사람보고 기다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꼭 필요한 것 그러한 것만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여기 455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15만원 곱하기 2개 해서 30만원, 프랑카드가 2만원 곱하기 12개, 읍면 곱하기 3개씩 해서 72만원, 또 상황실 설치 2만원 곱하기 15개 해서 30만원, 그리고 아치가 50만원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프랑카드, 상황판은 추진태세 강화를 했고 밑에는 범국민대회를 한데 지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치가 50만원, 프랑카드가 2만원 곱하기 13개 곱하기 3개 해서 78만원, 피켓,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것, 피켓 만원 곱하기 5개 곱하기 13개 해서 65만원, 어깨띠가 130만원, 2천원 곱하기 50 곱하기13개 해서 30만원 그렇게 해서 45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제작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당초 예산에 2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비용지출이 250만원을 지출했고 670만원 가지고 소방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P.P포대 가마니 요새 P.P포대를 40㎏ 들어가는 것 1개에 70원씩 해서 5만매를 350만원에 구입을 했고 또 묶음줄이라고 띠 그것을 120만원어치 구입을 했고 말목 1.8m×10㎝짜리 1,000개를 구입을 해서 이것이 200만원 해서 670만원으로 소방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예산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군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승인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도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며 배석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승인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군 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오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최종 승인이 되기 때문에 결산 심사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위원님과 협의 정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꼭 반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예산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군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승인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도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며 배석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승인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군 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오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최종 승인이 되기 때문에 결산 심사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위원님과 협의 정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꼭 반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은 공휴일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은 공휴일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