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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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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
  4. 3. 1992년도군정보고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군수제출)
  4. 3. 1992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최종 정리추경으로 세입면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매각 수입을 비롯한 과년도 수입중 2억8,400만원이 수입이 되는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3억4,700만원을 감하고 사업비 5,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억8,4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수입 증감 예산액 정리 및 국고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에 대한 정리 기본적 경비 및 사업비 추가 부담에 대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총 2억8,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200만원으로 기존예산대비 0.6%가 늘어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이 총예산 규모는 468억8,6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388억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80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및 가을 착수 경리정리 사업 284.6㏊ 사업비 증액분에 대하여 1억2,600만원을 부담하였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2,760만원이 순수한 국비 지원으로 신양 차동리, 봉산 당곡리, 고덕 상봉2지구, 오가 원천4구에 부락간 690만원씩을 지원하여 도로포장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자료에 의하여 예산결산특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열심히 활동중에 있으니 동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동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셔서 늦어도 12월 17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한 후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내년도 정수물품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물품이 사무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와 사무능력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신규품목으로 의전용 승용차외 12품목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 그리고 사무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체 품목은 화물자동차외 3개품목인데 이것은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규 취득은 13품목에 수량은 59건이 되고 대체 물품은 4품목에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품목에 64종 2억6,5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은 먼저 의전용 차량이 현재 1,500㏄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1,900㏄로얄 프린스로 다시 승인이 돼서 1대가 더 증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0만원, 또 전자복사기는 다시 4대가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산림과·덕산면·고덕면에서 개당 350만원씩 해서 1,400만원, 또 전자복사기 한 대는 도시과에 지적도를 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으로 있어서 한 대에 1,300만원, 도시계획 정비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말기는 전산처리를 위해서 내무과에서 4대 67만5천원 해서 270만원, 또 분무기는 과수시험지가 환원됨에 따라서 SS분무기에 키고 다니면 소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 컴퓨터가 지도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에 250만원 다음 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제초기는 지도소에서 한 대에 25만원 그리고 이륜차도 지도소에서 5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7만3천원씩 해서 286만5천원, 그리고 무전기가 지도소 업무용으로 4대 또 소대본부가 2대 필요하고 또 민방위과에 화재업무 위해서 또 1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우리의 승용차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 차한대 또 대형버스,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시찰지도자 대회에 각종 행사해서 월 5회∼6회씩 대형버스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형버스를 한 대 사서 운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대형버스 한 대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유회관에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아서 마이크 1조 3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보건소에 멸균기 150만원, 지소신설에 따라서 1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실과에는 에어콘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에어콘을 대당 400만원씩 해서 16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보건소 기타 읍면 1대씩 에어콘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압축강도기라도 해서 강도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벽돌이나 블록같은 것을 강도시험하는 강도기 한 대 도시과에서 사야 그것을 가지고 강도시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압축강도가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산림과에 소독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80년도에 샀는데 내구연한 보다도 5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합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이 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앰블런스 기동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차폐차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하는 차가 삽교읍에 79년도에 샀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12년이나 경과한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분뇨차를 1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차가 대차폐차할 시기가 되어서 대차폐차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건설과에서 84년도에 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상 대체취득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예산읍과 삽교읍은 에어콘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봉일   예산읍과 삽교읍은 작년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외 한 것이고 지도소 보건소와 면만 설치를 안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대형버스 6,000만원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는 도중에 그동안 월 5∼6회정도 대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1회에 20만원 잡더라도 한달에 100∼120만원, 1년 동안이면 한 1,200만원 나름대로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6,000만원짜리 대형버스를 샀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운전기사도 더 두어야 될 것이고, 기름대, 세금, 보험료 또는 감가상각 비등을 따져보셨나요?
○재무과장 최봉일   다 따져 보았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운전기사를 한명 월 70만원해서 년 840만원하고, 신규차니까 감가상각비든지 기름값 이렇게 따져서 2,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 5∼6회이상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직원들이 산불조심 캠페인을 간다든지, 자연보호 캠페인을 간다든지, 또 안할말이지만 애경사에 간다든지 기타 부녀지도자들 간다고 하면은 거의 매일 버스 한 대정도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오히려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문하신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의 건을 예산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은 예산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군정보고 유인물을 같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두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열린 예산군의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91년도 군정추진사항과 '92년도 군정의 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계획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질문과 달리 의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는 의제를 넘어 서거나 찬성, 반대등의 개인적인 자기 의견을 말할수 없으며 질의 회수도 2회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때는 회의 규칙에 의하여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1992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92년도 군정수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1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14만 군민을 위하는 일이고,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민주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시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시어 늦어도 12월 17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한 후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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