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5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섬임의 건
- 3. 임영혜 의원 청가 허가의 건
- 4. 2015년도 예산안
-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섬임의 건
- 3. 임영혜 의원 청가 허가의 건
- 4. 2015년도 예산안
-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 11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8일자로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세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24일 임영혜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 허가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 11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8일자로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세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24일 임영혜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 허가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권국상 의원님과 김만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만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권국상 의원님과 김만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만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영혜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본회의에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임영혜 의원님 모친의 병환 악화로 의회에 출석할 수가 없으므로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 11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영혜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 대로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영혜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본회의에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임영혜 의원님 모친의 병환 악화로 의회에 출석할 수가 없으므로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 11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영혜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 대로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영혜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선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과 군 의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한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6기가 출범한지도 어느 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선 6기 예산군수로 취임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서민군수로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건설을 위하여 저와 700여 공직자들은 민선 6기 군정 비전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5개월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여 군의 미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시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7월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재생 기반구축과 함께 실행력 있는 도심 재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군청사 건립은 지난 10월 20일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관 건립 사업도 201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단위 대회와 대규모 공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사업은 지난 11월 13일 10대 분야에 83개 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자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과의 약속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유연한 행정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예산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17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음으로써 군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각종 평가의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의 2014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 감염병 관리에서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IT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관 입상과 개인 수상으로 8년 연속 정보화 능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충남도 위임사무 시·군 평가에서도 우리 군이 종합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소하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20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상사업비로 27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 군정이 본격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실질적인 첫해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뛰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금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경제연구소들이 내년도 국내 성장률을 3.8%대로 예상하고 국내경기의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부진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엔저 등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은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9월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에 한·중, 한·뉴질랜드 등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FTA로 농축수산물 개방이 이어지면서 농촌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정 역시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군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군정 운영은 미래 100년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이 준비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군의 미래비전 계획인 예산군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하여 군정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으며,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의 제시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토대를 차근차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유망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민선6기취임 이후 21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만, 2015년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친환경 우량기업과 첨단 업종을 유치하는데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 기업의 범위를 수도권을 포함한 호남권, 경남권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1:1의 맞춤형 기업유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과 자동차부품기술 개발센터 건립을 기반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기반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 창업자를 중점적으로 발굴·육성하여 혁신적인 창업 구조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유치가 시급하다 하여 무분별한 기업유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해기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1만 2천개 이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핵심관광자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특화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이 큰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수덕사와 덕산온천,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청의 관광형 사업은 3년간 순수한 국비만도 155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 되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도 응모하여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 유산과 어우러지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당호 관광종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과 덕산권역 관광개발 사업을 문체부 주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공모에 응모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거점지역으로 꼭 선정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026억원의 예당호 물넘이 확장공사가 예당호 관광개발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당호와 덕산지역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가족단위 관광지로 개발하여 충남도청 내포시대 개막과 함께 우리 예산군이 충남의 중심지로써 내포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져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분명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
반드시 상생 발전하여 새로운 예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에는 201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응모하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가 된다면, 덕산에서 온천축제와 병행 개최하여 우리 군을 전국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미술관과 온천·역사 박물관 건립, 문화원 증축 등 문화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축제, 공연 예술, 의좋은 형제마을 문화재생사업을 통하여 군민이 문화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성화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누구나 행복한 균형 있는 희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넘어선 초고령 도시입니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선진화된 다양한 시책추진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가 발굴과 함께 사회적 기업 등에 노인 고용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사회 전반에 노인 일자리 제공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노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건강한 노년의 행복한 여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과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미래성장의 핵심 열쇠는 교육입니다.
학교문화예술과 체육시설 지원을 통해 인성 함양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지원하겠으며, 학교급식센터 설치와 시설 대응 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청소년의 여가와 문화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장학금 조성과 지원 확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예산의 꿈!
하나 되는 충남의 힘! 이란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제67회 충남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설운동장 등 대회 경기장을 조기에 정비하고 짜임새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체전이 단순 체육대회를 넘어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210만 충남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충남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공동주택 7필지 35만㎡가 분양된 데 이어, 이마트 입점과 충남지방경찰청 관사 신축이 가시화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우리 군의 인구증가와 상생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제3기 균형발전대상사업 대상지로의 선정 등을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전통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과 함께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도 착실하게 모아가도록 하겠으며,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행정력을 집주하여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쌀 전면개방에 따른 관세화에 대응하여 예산 쌀의 고품질화, 명품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명품 예산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와 쌀 가공시설의 지원,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비 지원과 가격안정 기금 조성 운영으로 쌀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요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친환경 인증비 지원을 통한 인증확대로 고부가가치 농업의 기초를 착실하게 다져 나가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 우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공분야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농·특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군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명품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군민의 군정 참여율 제고로 섬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확대, 공약사항 군민 평가제도 도입, 주민 명예감사관 운영 등 제도를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군민의 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평가제도의 도입과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 중심의 알찬 행정 정착을 위한 행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신상필벌 제도를 확립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항상 경청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중요시 하며, 참여와 공감, 그리고 소통의 신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재난재해 예방 상설팀을 신설하고 안전점검을 상시화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첫째, 수도권전철 예산까지 연장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여 마무리 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마도 희망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둘째, 서해안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그동안 군민께서 많은 노력으로 164억원이 소요되는 삽교역 신설도 매우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셋째,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고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덕산~고덕 IC간 국도개량, 신양IC~청양간 도로개설 공사 등 군민의 뜻이 반영되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될 때 바로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충남도청 내포시대와 함께 상생발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양적확대와 주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로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매년 감소되던 국비 지원이 내년은 금년보다 21.7% 증가된 1,36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되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 의원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역할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국비 증가 부분은 어느 특정사업이 아닌 우리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증액된 점이 큰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면 복지 분야와 농업 분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좀 더 탄탄하게 챙기고, 관광산업 분야는 보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7.4% 증가한 4.8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 증가한 4.2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1% 증가한 1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3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0억원, 교육 분야에 5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6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423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835억원, 보건 분야에 72억원, 농림수산 분야에 72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3억원, 도로 및 교통 분야에 18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1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2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4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 5천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7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0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6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9천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0.9% 증가한 317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바라고 있는 충남도청 내포시대의 중심도시인 예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미래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여 충남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발전하는 예산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고,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을 섬기는 서민군수로서 새로운 예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군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과 군 의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한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6기가 출범한지도 어느 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선 6기 예산군수로 취임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서민군수로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건설을 위하여 저와 700여 공직자들은 민선 6기 군정 비전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5개월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여 군의 미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시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7월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재생 기반구축과 함께 실행력 있는 도심 재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군청사 건립은 지난 10월 20일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관 건립 사업도 201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단위 대회와 대규모 공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사업은 지난 11월 13일 10대 분야에 83개 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자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과의 약속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유연한 행정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예산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17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음으로써 군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각종 평가의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의 2014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 감염병 관리에서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IT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관 입상과 개인 수상으로 8년 연속 정보화 능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충남도 위임사무 시·군 평가에서도 우리 군이 종합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소하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20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상사업비로 27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 군정이 본격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실질적인 첫해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뛰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금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경제연구소들이 내년도 국내 성장률을 3.8%대로 예상하고 국내경기의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부진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엔저 등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은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9월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에 한·중, 한·뉴질랜드 등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FTA로 농축수산물 개방이 이어지면서 농촌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정 역시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군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군정 운영은 미래 100년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이 준비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군의 미래비전 계획인 예산군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하여 군정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으며,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의 제시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토대를 차근차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유망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민선6기취임 이후 21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만, 2015년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친환경 우량기업과 첨단 업종을 유치하는데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 기업의 범위를 수도권을 포함한 호남권, 경남권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1:1의 맞춤형 기업유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과 자동차부품기술 개발센터 건립을 기반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기반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 창업자를 중점적으로 발굴·육성하여 혁신적인 창업 구조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유치가 시급하다 하여 무분별한 기업유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해기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1만 2천개 이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핵심관광자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특화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이 큰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수덕사와 덕산온천,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청의 관광형 사업은 3년간 순수한 국비만도 155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 되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도 응모하여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 유산과 어우러지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당호 관광종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과 덕산권역 관광개발 사업을 문체부 주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공모에 응모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거점지역으로 꼭 선정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026억원의 예당호 물넘이 확장공사가 예당호 관광개발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당호와 덕산지역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가족단위 관광지로 개발하여 충남도청 내포시대 개막과 함께 우리 예산군이 충남의 중심지로써 내포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져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분명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
반드시 상생 발전하여 새로운 예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에는 201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응모하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가 된다면, 덕산에서 온천축제와 병행 개최하여 우리 군을 전국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미술관과 온천·역사 박물관 건립, 문화원 증축 등 문화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축제, 공연 예술, 의좋은 형제마을 문화재생사업을 통하여 군민이 문화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성화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누구나 행복한 균형 있는 희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넘어선 초고령 도시입니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선진화된 다양한 시책추진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가 발굴과 함께 사회적 기업 등에 노인 고용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사회 전반에 노인 일자리 제공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노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건강한 노년의 행복한 여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과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미래성장의 핵심 열쇠는 교육입니다.
학교문화예술과 체육시설 지원을 통해 인성 함양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지원하겠으며, 학교급식센터 설치와 시설 대응 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청소년의 여가와 문화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장학금 조성과 지원 확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예산의 꿈!
하나 되는 충남의 힘! 이란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제67회 충남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설운동장 등 대회 경기장을 조기에 정비하고 짜임새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체전이 단순 체육대회를 넘어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210만 충남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충남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공동주택 7필지 35만㎡가 분양된 데 이어, 이마트 입점과 충남지방경찰청 관사 신축이 가시화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우리 군의 인구증가와 상생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제3기 균형발전대상사업 대상지로의 선정 등을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전통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과 함께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도 착실하게 모아가도록 하겠으며,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행정력을 집주하여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쌀 전면개방에 따른 관세화에 대응하여 예산 쌀의 고품질화, 명품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명품 예산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와 쌀 가공시설의 지원,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비 지원과 가격안정 기금 조성 운영으로 쌀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요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친환경 인증비 지원을 통한 인증확대로 고부가가치 농업의 기초를 착실하게 다져 나가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 우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공분야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농·특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군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명품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군민의 군정 참여율 제고로 섬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확대, 공약사항 군민 평가제도 도입, 주민 명예감사관 운영 등 제도를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군민의 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평가제도의 도입과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 중심의 알찬 행정 정착을 위한 행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신상필벌 제도를 확립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항상 경청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중요시 하며, 참여와 공감, 그리고 소통의 신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재난재해 예방 상설팀을 신설하고 안전점검을 상시화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첫째, 수도권전철 예산까지 연장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여 마무리 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마도 희망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둘째, 서해안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그동안 군민께서 많은 노력으로 164억원이 소요되는 삽교역 신설도 매우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셋째,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고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덕산~고덕 IC간 국도개량, 신양IC~청양간 도로개설 공사 등 군민의 뜻이 반영되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될 때 바로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충남도청 내포시대와 함께 상생발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양적확대와 주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로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매년 감소되던 국비 지원이 내년은 금년보다 21.7% 증가된 1,36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되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 의원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역할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국비 증가 부분은 어느 특정사업이 아닌 우리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증액된 점이 큰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면 복지 분야와 농업 분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좀 더 탄탄하게 챙기고, 관광산업 분야는 보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7.4% 증가한 4.8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 증가한 4.2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1% 증가한 1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3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0억원, 교육 분야에 5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6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423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835억원, 보건 분야에 72억원, 농림수산 분야에 72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3억원, 도로 및 교통 분야에 18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1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2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4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 5천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7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0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6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9천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0.9% 증가한 317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바라고 있는 충남도청 내포시대의 중심도시인 예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미래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여 충남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발전하는 예산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고,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을 섬기는 서민군수로서 새로운 예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군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황선봉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총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출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 증감 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늘어났으며 세출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청소년·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농촌소득안정, 도로·교통, 지역개발비 등 지출 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 군청사 신축, 제67회 충남도민체전 개최 등 특수요인에 따른 신규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절감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을 운영하는 한편, 국･도비 및 세수확보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효율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비절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 증진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전반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 총규모는 4,357억 9,900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4,057억 900만원보다 301억 9천만원인 7.4%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218억 6천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3,927억원보다 291억 6천만원인 7.4%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9억 3,9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130억 900만원보다 9억 3천만원인 7.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80억원으로 2014년도 321억원보다 59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8억원, 재산세 12억원, 자동차세 22억원, 소비세 5억원, 지방소득세 12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10억 7,100만원으로 2014년도 95억 100만원보다 15억 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3,400만원 증가되고,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1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은 3,727억 8,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3,510억 9,900만원보다 216억 9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7억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199억 4,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1억 7,6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492억 8천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468억 5,800만원보다 24억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295억 8천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299억 7,400만원보다 3억 9,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1,379억 3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219억 8천만원보다 159억 2,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등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925억 1,2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639억 3,900만원보다 285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설비, 감리비, 민간대행사업비가 증가되고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89억 5,4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10억 9,900만원보다 21억 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이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6억 3,1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51억 4,900만원보다 15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과오납금 등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감소한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39억 3,9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130억 900만원보다 9억 3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62억원으로 2014년도와 같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 77억 3,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68억 1천만원보다 9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34억 5,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억 9,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1,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5,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 특별회계는 10억 1,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900만원,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사업 등 28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4,471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22건에 643억 400만원으로 기초연금 327억 2,500만원, 고덕면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에 20억 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63억 2천만원,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에 7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1억 4,700만원, 만3~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17억 3,1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22억 9,7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2억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17억 7,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 3,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8억 7,800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2억 1,800만원, 방학 및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9억 3천만원, 예방접종사업에 7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농·축·임야 분야는 20건에 324억 8,2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98억 6,500만원,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24억 3,30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에 22억 9,700만원, 벼육묘상토 지원에 17억원, 맞춤형비료 지원에 16억 5,7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에 10억 7,200만원, 사방댐 사업에 15억원, 지역특화사업에 10억 6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8,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6억 4,6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 1,500만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1억 6,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산업·수송·교통 분야에는 9건에 155억 6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11억 4천만원, 기업유치지방투자촉진 및 입지보조금에 10억원,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에 23억 7,5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57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2억 2,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환경 분야는 22건에 382억 6,1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32억 8,1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비에 24억 9,9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8억 8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12억 9천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6억 1,500만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에 85억 900만원,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3억 5,800만원,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13억 5,700만원,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2억 6,700만원, 역탑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6억 8,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에 25억 7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17건에 253억 8천만원으로 학력신장교육 경비 지원에 6억 8,500만원, 고등학교 시설대응투자에 6억 5천만원, 문화원증축 및 주변정비에 12억 5천만원,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 예산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10억 9천만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46억 5,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2억 6,800만원, 군민체육관건립에 50억 1,400만원, 제6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27억 5천만원, 예산공설운동장보수보강에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 분야에는 11건에 231억 8,200만원으로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0억원, 덕산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29억 3천만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억원,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3억 2,2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42억 5천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5억 2,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10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 분야에는 10건에 141억 7,300만원으로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2억 1,900만원,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3억 2,7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3억 3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5억 2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6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역량강화 및 미래대비투자 분야 8건에 356억 700만원으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에 212억 4,6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에 69억 6,100만원, 군청사 신축기금에 50억원, 농업발전기금에 5억원, 도청신도시주변 지역연계발전 기금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예산안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68개 사업에 660억 1,900만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한 사업과 돌봄지원 및 복지분야에서의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6건에 47억 5,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건에 612억 6,1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4건에 9억 7,700만원, 교육분야 8건에 21억 1,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건에 4억 5,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2건에 2억 2,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2건에 557억 6천만원, 보건 분야 8건에 15억 900만원, 농림수산 분야 8건에 3억 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건에 46억 5,5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 자료는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의 근거와 운영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 운영을 위해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은 13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입 총 규모는 317억 2천만원이며,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243억 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73억 9,6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317억 2천만원이며, 216억 9,300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10억원은 융자성사업비로 지출하고 90억 2,7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이 4억원, 노인복지기금이 6억 9,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5억 4,7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3억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 200만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이 12억 5,300만원으로 위 6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2,5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천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215억 8,900만원의 수입 중에서 212억 4,600만원을 예산군 신청사 건립 사업비로 일반회계에 지출을 하고 3억 4,3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억 5,200만원의 수입 중 8,200만원은 체육 행사비를 지출하고, 11억 7천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주민지원기금은 2억 8,100만원의 수입 중 4천만원은 민간이전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2억 4,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억 8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500만원은 농업경영육성자금 등으로 지출을 하고, 9억 7,3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억 6,100만원의 수입 중 방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9,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은 8억 900만원의 수입 중 2,100만원은 행사비로 지출을 하고, 7억 8,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총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출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 증감 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늘어났으며 세출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청소년·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농촌소득안정, 도로·교통, 지역개발비 등 지출 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 군청사 신축, 제67회 충남도민체전 개최 등 특수요인에 따른 신규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절감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을 운영하는 한편, 국･도비 및 세수확보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효율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비절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 증진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전반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 총규모는 4,357억 9,900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4,057억 900만원보다 301억 9천만원인 7.4%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218억 6천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3,927억원보다 291억 6천만원인 7.4%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9억 3,9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130억 900만원보다 9억 3천만원인 7.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80억원으로 2014년도 321억원보다 59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8억원, 재산세 12억원, 자동차세 22억원, 소비세 5억원, 지방소득세 12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10억 7,100만원으로 2014년도 95억 100만원보다 15억 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3,400만원 증가되고,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1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은 3,727억 8,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3,510억 9,900만원보다 216억 9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7억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199억 4,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1억 7,6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492억 8천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468억 5,800만원보다 24억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295억 8천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299억 7,400만원보다 3억 9,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1,379억 3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219억 8천만원보다 159억 2,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등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925억 1,2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639억 3,900만원보다 285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설비, 감리비, 민간대행사업비가 증가되고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89억 5,4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10억 9,900만원보다 21억 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이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6억 3,1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51억 4,900만원보다 15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과오납금 등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감소한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39억 3,9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130억 900만원보다 9억 3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62억원으로 2014년도와 같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 77억 3,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68억 1천만원보다 9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34억 5,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억 9,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1,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5,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 특별회계는 10억 1,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900만원,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사업 등 28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4,471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22건에 643억 400만원으로 기초연금 327억 2,500만원, 고덕면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에 20억 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63억 2천만원,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에 7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1억 4,700만원, 만3~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17억 3,1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22억 9,7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2억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17억 7,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 3,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8억 7,800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2억 1,800만원, 방학 및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9억 3천만원, 예방접종사업에 7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농·축·임야 분야는 20건에 324억 8,2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98억 6,500만원,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24억 3,30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에 22억 9,700만원, 벼육묘상토 지원에 17억원, 맞춤형비료 지원에 16억 5,7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에 10억 7,200만원, 사방댐 사업에 15억원, 지역특화사업에 10억 6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8,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6억 4,6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 1,500만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1억 6,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산업·수송·교통 분야에는 9건에 155억 6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11억 4천만원, 기업유치지방투자촉진 및 입지보조금에 10억원,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에 23억 7,5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57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2억 2,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환경 분야는 22건에 382억 6,1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32억 8,1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비에 24억 9,9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8억 8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12억 9천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6억 1,500만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에 85억 900만원,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3억 5,800만원,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13억 5,700만원,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2억 6,700만원, 역탑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6억 8,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에 25억 7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17건에 253억 8천만원으로 학력신장교육 경비 지원에 6억 8,500만원, 고등학교 시설대응투자에 6억 5천만원, 문화원증축 및 주변정비에 12억 5천만원,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 예산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10억 9천만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46억 5,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2억 6,800만원, 군민체육관건립에 50억 1,400만원, 제6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27억 5천만원, 예산공설운동장보수보강에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 분야에는 11건에 231억 8,200만원으로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0억원, 덕산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29억 3천만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억원,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3억 2,2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42억 5천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5억 2,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10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 분야에는 10건에 141억 7,300만원으로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2억 1,900만원,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3억 2,7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3억 3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5억 2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6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역량강화 및 미래대비투자 분야 8건에 356억 700만원으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에 212억 4,6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에 69억 6,100만원, 군청사 신축기금에 50억원, 농업발전기금에 5억원, 도청신도시주변 지역연계발전 기금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예산안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68개 사업에 660억 1,900만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한 사업과 돌봄지원 및 복지분야에서의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6건에 47억 5,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건에 612억 6,1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4건에 9억 7,700만원, 교육분야 8건에 21억 1,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건에 4억 5,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2건에 2억 2,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2건에 557억 6천만원, 보건 분야 8건에 15억 900만원, 농림수산 분야 8건에 3억 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건에 46억 5,5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 자료는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의 근거와 운영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 운영을 위해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은 13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입 총 규모는 317억 2천만원이며,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243억 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73억 9,6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317억 2천만원이며, 216억 9,300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10억원은 융자성사업비로 지출하고 90억 2,7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이 4억원, 노인복지기금이 6억 9,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5억 4,7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3억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 200만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이 12억 5,300만원으로 위 6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2,5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천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215억 8,900만원의 수입 중에서 212억 4,600만원을 예산군 신청사 건립 사업비로 일반회계에 지출을 하고 3억 4,3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억 5,200만원의 수입 중 8,200만원은 체육 행사비를 지출하고, 11억 7천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주민지원기금은 2억 8,100만원의 수입 중 4천만원은 민간이전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2억 4,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억 8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500만원은 농업경영육성자금 등으로 지출을 하고, 9억 7,3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억 6,100만원의 수입 중 방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9,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은 8억 900만원의 수입 중 2,100만원은 행사비로 지출을 하고, 7억 8,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