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7월 21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0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 가. 복 지 과 소관
- 나. 환 경 과 소관
- 다. 농 정 과 소관
- 라. 산림축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강묵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신현진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최미자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인구 위생담당입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먼저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지속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발전 성장기반과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노인요양보험제도 정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와 새감마을 청소년 수련 신축 등 복지시설 확충기반 조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도비 미 확보로 평생학습센터 건립 지연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력신장, 명문학교 육성 등 교육지원 지속 추진과 노인·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외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미래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6월 1일에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 3월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평생학습도시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10월에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국제문화교육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군과 공모해서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센터 건립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통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명문학교 육성하는 목표로 지난 2001년 11월 21일에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 학교시설 대응투자, 원어민 교사 배치를 하여 초등학교 순회하는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을 지원하였고,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반 운영 지원하여 전자공고 2명의 학생이 선발돼서 9월에는 호주로 연수 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대흥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이나 10월경에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지금 군 세입의 4%에서 7%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난방비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한 난방비 인상 지원과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346개소에 지원하였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 등 67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소요물품으로 에어컨을 구입해서 196개소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김치냉장고를 전 노인경로당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를 추진하고, 하반기 난방비 지원과 도인체조, 이혈요법 등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인력이 필요한 수요처에 적재적소 배치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급여기준은 1일 4시간, 주 3일 근무를 하면 월 20만원정도 됩니다. 종사인원은 399명에 연 6억 2,500만원 대량 됩니다.
추진사업은 어린이 안전 지킴이 등 공익형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등 교육형, 그리고 경로당 그린도우미 등 복지형, 그리고 전통장 제조사업 등 시장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에 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추이를 받아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4월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대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더 좋고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지구내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5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25억 8,2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설계비 등 9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7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4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에 준공과 내년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쪽,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여건 제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제고와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을 8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이란 것은 문해는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한 분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14개소를 공모해서 선정한 바 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우리가 700만원 선정돼서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직자, 미취업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9월에는 문해교육사 심화반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9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수준에 맞추어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상 노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14,100명 정도에 119억 5,700만원이 됩니다.
선정기준과 지급기준은 독거 노인 가구인 경우에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서 최소 월 2만원에서 최고는 9만원, 그리고 노인부부 가구는 월 4만원에서 114만 4천원을 지원됩니다.
그동안 월평균 13,932명에 대해서 67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혜인원은 우리 군 6월말 노인 인구가 19,104명인데 74%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생일 2개월전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부당 수급 발생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노인요양기관 확충 및 내실화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 요양기관은 12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입소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시설 확충과 장기요양기관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계획인 수덕사 노인요양원은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17억 5,200만원 모두 확보됐습니다. 다만 수덕사 측에서 부지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덕사 노인요양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토록 하고,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신양 황계리에 있는 노인요양원 신축 국비를 5억 300만원 건의했는데 지난 7월 8일날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방문 시에 지원을 약속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군의원님들께서 제정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82세의 노인을 실제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만 선거법 저촉관계로 금년 7월부터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600가구 정도로 보고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1명 부양 시에는 2만원, 그리고 2명 이상 부양 시에는 1인당 추가로 1만원씩 하는 그런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연 한 7,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현재 지급 신청을 받고 있고, 7월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시작하고 미 확보된 3,6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독거 노인 빨래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독거 노인들이 이불 등 대형 세탁물 빨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소득 독거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우선 34가구에 격주로 1회씩 운영을 하고 노인 돌보미가 세탁물을 수거하여 노인요양원 세탁기를 이용 세탁후 독거 노인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 빨래방 사업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확대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여성의 리더십 향상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여성교육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취미반, 다도반 등 11개 과정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설계사 배치, 아이 돌보미 사업 등 취업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지원과 방과후 아동 지도사 과정 교육을 현재 25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9개 과정을 할 계획이며, 10월에는 JC와 합동 결혼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4쪽,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사업 확대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집합교육, 방문교육, 기술교육, 통·번역 운영 등 여성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으로 다문화사회 이해 현장체험,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쌍방향 언어문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 3월 31일에는 의원 발의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모범 결혼 이민자 가정 친정 방문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교육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요사업은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맞벌이 가구 보육비 지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기능보강,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비, 그리고 앞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비를 지원하였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 미 인증된 5개소에 대해서는 인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학습동기 유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시책 및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지원을 하였고,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군 청소년 지역사회체계 발대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교육청, 경찰서, 학교 등과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 발굴과 상담 서비스, 자원봉사, 활동업무 지원 등 위기청소년 특성 및 필요에 따른 연계 서비스 사업수행과 민·관이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지도 점검하여 탈선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이 여가시설과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71㎡의 규모로 2013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비로는 설계비 등 5억 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2009년 8월에는 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사업비중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 등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 공공청소년수련관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새감마을 아동숙사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새감마을은 덕산에 있는 구 덕산신생원입니다.
노후된 아동양육시설의 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상 4층, 연면적 1,587㎡의 규모로 사업비는 21억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작년 6월에 기능보강사업 국비 확정을 받았고, 11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36명의 기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아동을 써니밸리 4개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기숙하고 있고,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준공하고 11월에 사용승인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보육시설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아동 전원에게 1인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가 설립이 됨에 따라 금년 3월 31일에 보육시설 안전 공제료를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4,890원에서 인원은 1,407명 그래서 688만 1천원을 그렇게 공제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집 운영이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좋은 식단 실천과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을 지양하여 좋은 식단 실천과 위해식품 근절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모범 음식점 기준업소 77개소를 재 지정과 7개 신규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총 84개소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부여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 그리고 쓰레기 봉투 지원, 외국어 메뉴판 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위생업소, 모범 음식점,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정기적인 수거검사 실시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입니다.
학교주변 위해 식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와 식생활 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70건 의뢰를 하였고, 지난 3월에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6개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어린이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한 식중독 예방입니다.
간이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집단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학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균을 현장 검사해서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집단급식소 등 145개에 대해서 그동안 2월에 식중독 간이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상반기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대형음식점 식중독 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을 해서 식중독 사전예방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법인 설립 운영하는 목표로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군 출연금 80억원, 민간 성금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4년 이후까지 100억원 투자계획을 잡았고, 추진계획은 9월에 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구성 등 장학회 조직을 구성하고, 11월에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자산금 확보가 되는 대로 12월에는 장학법인 등을 신청해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인재 발굴 육성과 우수학생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이렇게 기여됩니다.
다음은 여성 전용회관 확충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로 사회참여 기반 조성 위한 전용공간 확보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가정복지회관에는 5개 기관·단체가 이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여성전용회관으로 확충을 해서 취업지원, 취미활동 등 여성능력 개발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까지 관련 부서 및 직능단체와 이전 협의를 하고, 12월까지 이전이 되면 내년 7월에 예산군 여성전용회관으로 개관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능 활성화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기반 조성은 물론 내실 있는 여성사회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강묵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신현진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최미자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인구 위생담당입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먼저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지속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발전 성장기반과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노인요양보험제도 정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와 새감마을 청소년 수련 신축 등 복지시설 확충기반 조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도비 미 확보로 평생학습센터 건립 지연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력신장, 명문학교 육성 등 교육지원 지속 추진과 노인·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외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미래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6월 1일에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 3월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평생학습도시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10월에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국제문화교육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군과 공모해서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센터 건립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통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명문학교 육성하는 목표로 지난 2001년 11월 21일에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에 학력신장 교육경비 지원, 학교시설 대응투자, 원어민 교사 배치를 하여 초등학교 순회하는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을 지원하였고,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반 운영 지원하여 전자공고 2명의 학생이 선발돼서 9월에는 호주로 연수 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대흥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이나 10월경에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지금 군 세입의 4%에서 7%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난방비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한 난방비 인상 지원과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346개소에 지원하였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 등 67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소요물품으로 에어컨을 구입해서 196개소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김치냉장고를 전 노인경로당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를 추진하고, 하반기 난방비 지원과 도인체조, 이혈요법 등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인력이 필요한 수요처에 적재적소 배치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급여기준은 1일 4시간, 주 3일 근무를 하면 월 20만원정도 됩니다. 종사인원은 399명에 연 6억 2,500만원 대량 됩니다.
추진사업은 어린이 안전 지킴이 등 공익형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등 교육형, 그리고 경로당 그린도우미 등 복지형, 그리고 전통장 제조사업 등 시장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에 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추이를 받아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4월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대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더 좋고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지구내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5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25억 8,2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설계비 등 9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7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4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에 준공과 내년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쪽,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여건 제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제고와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을 8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이란 것은 문해는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한 분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14개소를 공모해서 선정한 바 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우리가 700만원 선정돼서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직자, 미취업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9월에는 문해교육사 심화반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9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수준에 맞추어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상 노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14,100명 정도에 119억 5,700만원이 됩니다.
선정기준과 지급기준은 독거 노인 가구인 경우에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서 최소 월 2만원에서 최고는 9만원, 그리고 노인부부 가구는 월 4만원에서 114만 4천원을 지원됩니다.
그동안 월평균 13,932명에 대해서 67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혜인원은 우리 군 6월말 노인 인구가 19,104명인데 74%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생일 2개월전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부당 수급 발생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노인요양기관 확충 및 내실화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 요양기관은 12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입소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시설 확충과 장기요양기관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계획인 수덕사 노인요양원은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17억 5,200만원 모두 확보됐습니다. 다만 수덕사 측에서 부지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덕사 노인요양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토록 하고,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신양 황계리에 있는 노인요양원 신축 국비를 5억 300만원 건의했는데 지난 7월 8일날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방문 시에 지원을 약속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군의원님들께서 제정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82세의 노인을 실제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만 선거법 저촉관계로 금년 7월부터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600가구 정도로 보고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1명 부양 시에는 2만원, 그리고 2명 이상 부양 시에는 1인당 추가로 1만원씩 하는 그런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연 한 7,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현재 지급 신청을 받고 있고, 7월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을 시작하고 미 확보된 3,6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독거 노인 빨래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독거 노인들이 이불 등 대형 세탁물 빨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소득 독거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우선 34가구에 격주로 1회씩 운영을 하고 노인 돌보미가 세탁물을 수거하여 노인요양원 세탁기를 이용 세탁후 독거 노인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 빨래방 사업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확대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여성의 리더십 향상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여성교육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취미반, 다도반 등 11개 과정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설계사 배치, 아이 돌보미 사업 등 취업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지원과 방과후 아동 지도사 과정 교육을 현재 25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9개 과정을 할 계획이며, 10월에는 JC와 합동 결혼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4쪽,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사업 확대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집합교육, 방문교육, 기술교육, 통·번역 운영 등 여성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으로 다문화사회 이해 현장체험,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쌍방향 언어문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 3월 31일에는 의원 발의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모범 결혼 이민자 가정 친정 방문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교육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요사업은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맞벌이 가구 보육비 지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기능보강,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비, 그리고 앞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비를 지원하였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 미 인증된 5개소에 대해서는 인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학습동기 유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시책 및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지원을 하였고,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군 청소년 지역사회체계 발대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교육청, 경찰서, 학교 등과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 발굴과 상담 서비스, 자원봉사, 활동업무 지원 등 위기청소년 특성 및 필요에 따른 연계 서비스 사업수행과 민·관이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지도 점검하여 탈선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이 여가시설과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71㎡의 규모로 2013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비로는 설계비 등 5억 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2009년 8월에는 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사업비중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 등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 공공청소년수련관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새감마을 아동숙사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새감마을은 덕산에 있는 구 덕산신생원입니다.
노후된 아동양육시설의 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상 4층, 연면적 1,587㎡의 규모로 사업비는 21억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작년 6월에 기능보강사업 국비 확정을 받았고, 11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36명의 기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아동을 써니밸리 4개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기숙하고 있고,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준공하고 11월에 사용승인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보육시설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아동 전원에게 1인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가 설립이 됨에 따라 금년 3월 31일에 보육시설 안전 공제료를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4,890원에서 인원은 1,407명 그래서 688만 1천원을 그렇게 공제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집 운영이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좋은 식단 실천과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을 지양하여 좋은 식단 실천과 위해식품 근절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모범 음식점 기준업소 77개소를 재 지정과 7개 신규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총 84개소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부여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 그리고 쓰레기 봉투 지원, 외국어 메뉴판 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위생업소, 모범 음식점,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정기적인 수거검사 실시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입니다.
학교주변 위해 식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와 식생활 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70건 의뢰를 하였고, 지난 3월에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6개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어린이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한 식중독 예방입니다.
간이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집단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학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균을 현장 검사해서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집단급식소 등 145개에 대해서 그동안 2월에 식중독 간이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상반기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대형음식점 식중독 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을 해서 식중독 사전예방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법인 설립 운영하는 목표로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군 출연금 80억원, 민간 성금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4년 이후까지 100억원 투자계획을 잡았고, 추진계획은 9월에 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구성 등 장학회 조직을 구성하고, 11월에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자산금 확보가 되는 대로 12월에는 장학법인 등을 신청해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인재 발굴 육성과 우수학생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이렇게 기여됩니다.
다음은 여성 전용회관 확충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로 사회참여 기반 조성 위한 전용공간 확보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가정복지회관에는 5개 기관·단체가 이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여성전용회관으로 확충을 해서 취업지원, 취미활동 등 여성능력 개발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까지 관련 부서 및 직능단체와 이전 협의를 하고, 12월까지 이전이 되면 내년 7월에 예산군 여성전용회관으로 개관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능 활성화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기반 조성은 물론 내실 있는 여성사회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인영환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20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치냉장고나 올해 에어컨 여러 가지 또 난방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여럿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동취사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데에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인영환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20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치냉장고나 올해 에어컨 여러 가지 또 난방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여럿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동취사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데에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이젠 경로당에서 이제 숙식을 하며 기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 중에 있는 게 뭐냐하면 그 경로당 공동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는 1개소가 그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 예산읍 주교리 2구 같은 경우에 5명인가 그 노인 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사업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도와 계속 이게 시책 협의를 통해서 한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 중에 있는 게 뭐냐하면 그 경로당 공동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는 1개소가 그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 예산읍 주교리 2구 같은 경우에 5명인가 그 노인 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사업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도와 계속 이게 시책 협의를 통해서 한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이제 그 집기, 식기라든지 이런 수저 이런 여럿이 같이 써서 뭐 하는 그런 식기세척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겨울에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조금 비위생적인 그런 것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것은 이제 내년도 사업비 중에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이 또 이제 책정이 되면 그 경로당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희망을 받으면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214쪽, 다문화 가족 지금 거의 농촌 총각들이 다문화 가정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도 보면 베트남 신부가 8일만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뭐 그래서 전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그 사업이 있었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이제 그 단체나 결연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우리가 305가구에 거기에 자녀가 16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60명중에 한 130명은 아주 미취학 아동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지금 앞으로 제일 걱정이 다문화 가정이 거의 농촌에 산재해서 뭐 교육이 잘 되어야 나중에 사회문제가 안될 거 같아요.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 써서 다문화 가정을 아이들 교육이 잘 될 수 있게 많이 도움 좀 주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 써서 다문화 가정을 아이들 교육이 잘 될 수 있게 많이 도움 좀 주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당초보다 한 5억 2,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6월에 저희들이 복지부로 이제 승인된 사항인데 그것은 뭐가 늘었냐 하면 거기 당초에는 난방시설이 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감마을 옆에 그 천주교 성체에서 별도의 그런 프로그램 실을 같이 짓는 거 있거든요. 거기 난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5억 2,700만원은 새감마을 성체에서 좌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감마을 옆에 그 천주교 성체에서 별도의 그런 프로그램 실을 같이 짓는 거 있거든요. 거기 난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5억 2,700만원은 새감마을 성체에서 좌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건택 의원 그리고 먼저 제가 기공식 할 때 갔었는데 이번에 새로 지은 것은 변경이 돼서 된 거 같고, 더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확대 여기에서 경로당 운영이 어떤 부락은 365일 쓰는 부락이 있고, 어떤 부락은 뭐 한 달, 두 달 쓰는 부락도 있는데 그 지원하는 가격은 똑같이 나가지요?
경로당 운영 지원확대 여기에서 경로당 운영이 어떤 부락은 365일 쓰는 부락이 있고, 어떤 부락은 뭐 한 달, 두 달 쓰는 부락도 있는데 그 지원하는 가격은 똑같이 나가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운영비가 연 72만원 나가고요. 이제 그 난방비 지원이 150만원 정도 가량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시지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또 금년도에는 한 132만원 정도가 추가로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347개소 경로당이 똑같은 인원이나 똑같은 일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노인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그런 데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현재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경로당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노인회에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직원이.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지금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실태를 지금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150만원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약간 차등을 지원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반발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검토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시지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또 금년도에는 한 132만원 정도가 추가로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347개소 경로당이 똑같은 인원이나 똑같은 일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노인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그런 데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현재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경로당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노인회에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직원이.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지금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실태를 지금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150만원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약간 차등을 지원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반발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검토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은 요즘은 이제 희망근로사업하고 인력이 겹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노인 인력들이 뭐 기술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힘이나 여러 가지 근로능력이라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순한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 지킴이 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노인 인력들이 뭐 기술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힘이나 여러 가지 근로능력이라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순한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 지킴이 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 일자리 찾는 방법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리 내지는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 노인양반들이 불안합니다. 학생들이 불안한 게 아니라 노인 양반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찾기를 방법을 경로당내에서라든지 부락에서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어떻게 얘기하면 노인 일자리 찾기 명분보다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의 대가를 주기 위해서 만든 노인 일자리 찾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연계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찾기를 방법을 경로당내에서라든지 부락에서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어떻게 얘기하면 노인 일자리 찾기 명분보다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의 대가를 주기 위해서 만든 노인 일자리 찾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연계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신 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맞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거기에는 그 지금 기본설계나 실시계획상에 그 앞에 예술의 전당,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공공도서관, 그리고 또 일부 체육시설이 같이 종합계획으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은 그 계획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아니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예식장 허가나 짓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것도 특별하게 그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거고 특별히 행정 부서에서는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의원 문화센터 지을 때 예식장 분야도 한 지금 7년째 복지회관이 예식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또 예약이 밀려 가지고 거기 못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다도 예식장을 넣을 수 있도록 참조 좀 해 가지고.
○복지과장 인영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지금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려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그렇게 될 거 같아 가지고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복지과장 인영환 이것은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리고 노후생활안정 수당 나가는 거 그 수당 나가는 게 지금 100% 다 수용되나요 이게. 몰라서 수령 않는 분도 계신 가요 혹시?
그리고 노후생활안정 수당 나가는 거 그 수당 나가는 게 지금 100% 다 수용되나요 이게. 몰라서 수령 않는 분도 계신 가요 혹시?
○복지과장 인영환 연금이요?
○복지과장 인영환 기초노령연금.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한 2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동네. 물론 이제 예산읍이나 이런 경우에 혹시 뭐 이장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렇지요.
○강재석 의원 나오는 그 분을 찾아서 주려고 해야지 그냥 막 신청을 받아야만 하고 이런 것은 일이 복잡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을 왜 역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전산 누르면 해당되는 딱 나오면 저기서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해당되는데 수령해 가시라고 다 수령해 갈 수 있는 것을 신청해라 해 가지고 신청 안한 사람은 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
이게 전산처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괄 할 수 있는 것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왜 역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전산 누르면 해당되는 딱 나오면 저기서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해당되는데 수령해 가시라고 다 수령해 갈 수 있는 것을 신청해라 해 가지고 신청 안한 사람은 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
이게 전산처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괄 할 수 있는 것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런 분들이 있나 파악을 해서 한번 저기 제대로 수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빨래방 운영에서도 이 빨래방 운영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불세탁, 큰 세탁 같은 것은 저기 하는데 이 세탁이 없으니까 뭐 도우미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가 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자꾸 옷 같은 거 갔다 달라고 해 가지고 세탁해 주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속옷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칩을 내놓기 싫어서 그러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는 방법을 운영방법을 조금 바꿔서 실질적인 사람이 편할 때 해야 하는 거지 그거 막 몇 프로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운영하는 방법이 이것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비 지원하는 것은 전 유아원을 다 보육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만 해 주는 거 뭐 보육비 지원은?
그분들이 가 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자꾸 옷 같은 거 갔다 달라고 해 가지고 세탁해 주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속옷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칩을 내놓기 싫어서 그러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는 방법을 운영방법을 조금 바꿔서 실질적인 사람이 편할 때 해야 하는 거지 그거 막 몇 프로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운영하는 방법이 이것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비 지원하는 것은 전 유아원을 다 보육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만 해 주는 거 뭐 보육비 지원은?
○복지과장 인영환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1인당 보육비 지원보다는 이제 가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등지원도 되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1인당 얼마라고 지금 전체 우리 군에 보육비 관련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비가 60억원 가량 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어린이 집으로도 나가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결식아동 방학때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금액을 합치면 한 59억 몇 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60억원 정도가 지금 어린이 보육업무에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강재석 의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업무가 공대해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겠구요.
청소년수련원을 지은 다고 했는데 청소년 육성교육도 있네요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지은 다고 했는데 청소년 육성교육도 있네요 보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가 문화원 내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이나 다른 타 업무보다는 사실 청소년지원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CYS라고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모든 청소년 관련업무는 좀 많이 집중이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지원이나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CYS라고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모든 청소년 관련업무는 좀 많이 집중이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지원이나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무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 부분이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하면서 실제 행정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이 수련원 지을 때에 크게 지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밤에 와서 로울러스케이트도 타고 뭐 음악 들어가면서 춤도 출 수 있고 진짜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수련원을 지어야 되는 거지.
뭐 조그만 지어놓고 청소년 회관이라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범죄의 모든 것이 청소년들이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청소년 문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수련원 지을 때에 크게 지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밤에 와서 로울러스케이트도 타고 뭐 음악 들어가면서 춤도 출 수 있고 진짜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수련원을 지어야 되는 거지.
뭐 조그만 지어놓고 청소년 회관이라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범죄의 모든 것이 청소년들이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청소년 문제 했으면 좋겠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모범업소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갈 때는 최소한 모범업소는 최소한 공무원 내지는 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식당을 이용해 주려고 해야지.
뭐 그 간판 달았을 때는 어떤 특혜를 보는 어떤 이익이 되어야만 이 모범업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지금 뭐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뭐 이거 팻말 하나 준다 해 가지고 모범업소가 되려고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수정했으면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그 업소가 부응하면 딴 업소도 모범업소가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계기 좀 세워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갈 때는 최소한 모범업소는 최소한 공무원 내지는 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식당을 이용해 주려고 해야지.
뭐 그 간판 달았을 때는 어떤 특혜를 보는 어떤 이익이 되어야만 이 모범업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지금 뭐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뭐 이거 팻말 하나 준다 해 가지고 모범업소가 되려고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수정했으면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그 업소가 부응하면 딴 업소도 모범업소가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계기 좀 세워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214쪽,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건택 의원님께서도 질의한바 있는데 다문화 가족수가 305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2세들도 많이 있고 전부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에 보면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 그 사무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214쪽,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건택 의원님께서도 질의한바 있는데 다문화 가족수가 305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2세들도 많이 있고 전부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에 보면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 그 사무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산성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전용면적이 53평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7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또한 지도사를 포함해 가지고 하루에 한 37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데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활용문제 때문에 대부분 그 교육방향을 방문계획 형식으로 많이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할 그럴 노력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 노인요양원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제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다문화가족센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건물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기관간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7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또한 지도사를 포함해 가지고 하루에 한 37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데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활용문제 때문에 대부분 그 교육방향을 방문계획 형식으로 많이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할 그럴 노력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 노인요양원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제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다문화가족센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건물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기관간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군민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과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결혼 이민자들이 교육을 할 때 불편함이 없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접한 거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지역아동센터와 복지부가 그 어떤 마찰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그 쟁점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대처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과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결혼 이민자들이 교육을 할 때 불편함이 없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접한 거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지역아동센터와 복지부가 그 어떤 마찰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그 쟁점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대처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군에서 1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하고 쟁점사항은 뭐냐하면 그 일단은 처우개선 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두 번째는 복지부에서 운영상태를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년에 한번씩 평가하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하는데 또 시간을 뺏겨 가지고 평가를 하면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일단은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평가하는 목적은 그 운영이 잘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그 전체의 5% 내는 패널 티를 줍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이제 삭감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라고 있는데 전지협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공동으로 그 평가를 거부하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10개 지역아동센터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안으로 복지부에서는 금년도까지는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간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 그 관계를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하고 쟁점사항은 뭐냐하면 그 일단은 처우개선 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두 번째는 복지부에서 운영상태를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년에 한번씩 평가하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하는데 또 시간을 뺏겨 가지고 평가를 하면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일단은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평가하는 목적은 그 운영이 잘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그 전체의 5% 내는 패널 티를 줍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이제 삭감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라고 있는데 전지협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공동으로 그 평가를 거부하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10개 지역아동센터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안으로 복지부에서는 금년도까지는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간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 그 관계를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군은 무리가 없이 그 아동센터와 복지부와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복지과잖아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박순옥 의원 박순옥 의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노인요양기관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인요양기관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요양시설이 한 1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덕사 노인요양원은 사업비가 17억 5,000만원중 국비가 1억 8,000만원이 이제 잡혀있네요. 그런데 이게 100% 확보가 되었나요.
210쪽에 보면 노인요양기관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인요양기관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요양시설이 한 1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덕사 노인요양원은 사업비가 17억 5,000만원중 국비가 1억 8,000만원이 이제 잡혀있네요. 그런데 이게 100% 확보가 되었나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것은 그 국비 10억 8,600만원하고, 군비 2억 3,300만원, 도비 2억 3,300만원 이것은 전액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게 늦어진 이유는 작년도에 그 도비 확보가 마지막 추경에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어지는 이유는 수덕사에서 당초에는 그 경내에 집단시설지구 내에 유스호스텔부지를 그 노인요양원 부지로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 그 부지는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해 가지고 그 노인요양원을 신축할 수 없는 부지라고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수덕사에서는 거기를 지으려고 했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부지로 덕산 지역에 몇 개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수덕사 땅이 있는 광천리 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거기 수덕사 유스호스텔 자리는 안되기 때문에 광천리 쪽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 그 이제 정해놓고 설계를 하다가 주민들이 일단 일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대체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어지는 이유는 수덕사에서 당초에는 그 경내에 집단시설지구 내에 유스호스텔부지를 그 노인요양원 부지로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 그 부지는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해 가지고 그 노인요양원을 신축할 수 없는 부지라고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수덕사에서는 거기를 지으려고 했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부지로 덕산 지역에 몇 개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수덕사 땅이 있는 광천리 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거기 수덕사 유스호스텔 자리는 안되기 때문에 광천리 쪽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 그 이제 정해놓고 설계를 하다가 주민들이 일단 일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대체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도까지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옥 의원 그리고 우리 군내에 아직도 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노인 분들에게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있는 것 같은 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셔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셔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대응투자는 학교나 이런 데서 얘기가 되면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투자계획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직은 투자계획이 뭔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고 그 내용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 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직은 투자계획이 뭔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고 그 내용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 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의원 어디에 보면 가족사랑 걷기 대회, 여성기념 행사 등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실상 예산이 충족하지 못해서 이 행사를 하면서 뭐 기념품으로도 찬조를 받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하셔서 대회도 좀 활성화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다음은 217쪽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인데 여기 덕산면이 인구가 계속해서 12개 읍·면 중에 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덕산에 보면.
그래서 방과후에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어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해서 우리 덕산면에 다도 이런 청소년 문화공간을 좀 세워서 건립을 해서 그네들이 좀 이렇게, 그리고 도청 배후도시로서의 어떤 시설도 우리가 먼저 갖춰놔야 사실은 인구가 외지에서 오는 인구도 그런 면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외지에서 오는 인구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덕산에 보면.
그래서 방과후에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어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해서 우리 덕산면에 다도 이런 청소년 문화공간을 좀 세워서 건립을 해서 그네들이 좀 이렇게, 그리고 도청 배후도시로서의 어떤 시설도 우리가 먼저 갖춰놔야 사실은 인구가 외지에서 오는 인구도 그런 면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외지에서 오는 인구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게 설계 변경된 내용은 그 난방시설이 그 전기에서 그 지열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소요액 5억 2,700만원은 그 성체에서 자담하는 거로 그렇게 자담형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일부 받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한 겁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한 겁니다.
○조병희 의원 틀림없이 이게 보조받았으니까 했을 테지 자부담을 이렇게 한 6억원 가까이 저기 애당초에 이것을 거기에서 지열난방으로 해 가지고 저기 해야지. 불과 그저 몇 달만에 이것을 바꿔나.
○복지과장 인영환 그것은 이제 시설에 건축단가가 있습니다. 복지부나 이런데서 시설단가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연돼서 이런 추가되는 부분은 자담으로 하는 형식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국·도비는 변경 없이 추가로 되는 것은 자담만 증액되는 거로 그렇게 된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냥 당초 계획대로 왔으면 상관없는데 일단은 지열방식으로 택하기 때문에 자담을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그러니까 일부를 받고, 일부는 자담 형식으로 더 투자를 한 거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이거 공약사항 추진계획은 지금 도내에서 장학재단이 설립이 안 된 데가 예산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 같은 데는 목표액이 300억원, 그리고 일부는 거의 100억원이 이렇게 되고, 연기라든지 이런 데는 모금액도 60억원이 넘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100억원 목표를 세운 것은 이게 80억원은 군 출연금, 그리고 20억원은 모금형식으로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물론 재정부담이 있을 거로 봅니다만 그 2009년도에 우리가 학교에 대응 투자한 게 37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16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학교나 이렇게 대응투자비로 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되도록 줄이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런 재단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는 부담이 가지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그리고 이제 천안 같은 데는 목표액이 300억원, 그리고 일부는 거의 100억원이 이렇게 되고, 연기라든지 이런 데는 모금액도 60억원이 넘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100억원 목표를 세운 것은 이게 80억원은 군 출연금, 그리고 20억원은 모금형식으로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물론 재정부담이 있을 거로 봅니다만 그 2009년도에 우리가 학교에 대응 투자한 게 37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16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학교나 이렇게 대응투자비로 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되도록 줄이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런 재단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는 부담이 가지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2억원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것은 법인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7쪽 농촌 공공도서관 문제인데 207쪽하고, 217쪽 공공청소년수련관 지금 이 계획도 다 좋은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사업계획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반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거꾸로 공공도서관 이 사업비는 내려와 있지요?
207쪽 농촌 공공도서관 문제인데 207쪽하고, 217쪽 공공청소년수련관 지금 이 계획도 다 좋은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사업계획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반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거꾸로 공공도서관 이 사업비는 내려와 있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것은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경우는 국비 지원부서가 다 틀리기 같이 이렇게 동시에 받으면 좋은데.
○이승구 의원 아니, 그 자체는 좋아요.
자체는 좋은데 애초에 모든 계획이 전체적인 용역에 의하든 아니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단 말예요.
부분적으로 계획은 먼저 세워지고 전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세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좀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213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문제 물론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 데 우리 예산도 성폭력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지난번에도 인면수심인 그럼 사람이 다행이 붙잡히기는 했지만 그 학교 성폭력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체는 좋은데 애초에 모든 계획이 전체적인 용역에 의하든 아니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단 말예요.
부분적으로 계획은 먼저 세워지고 전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세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좀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213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문제 물론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 데 우리 예산도 성폭력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지난번에도 인면수심인 그럼 사람이 다행이 붙잡히기는 했지만 그 학교 성폭력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이제 학교 학생들이나 학교측에서도 그런 요구를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순찰 뭐 인력보강을 위해서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접하고 있고 좀 지난번에도 관내에서도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심도 있게 뭐 검토한 바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어차피 같이 합동으로 구상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CYS 이런 게 구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같이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심도 있게 뭐 검토한 바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어차피 같이 합동으로 구상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CYS 이런 게 구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같이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하여튼 지금 요즘에 더군다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담장 없애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림축산과에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이 그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그래서 각 부서가 서로 공조하고 또 관계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220쪽에 좋은 식단 실천 및 위해식품 근절인데 사실은 위생계가 복지과에 소관 되어 있는 자체도 나는 조금 의아스럽고 그렇지요?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다시 조정을 할 적에 위생계를 뭐 문화관광과에 배치하는 그런 감이 생각도 못하는 엉뚱한 발생을 해 가지고 사람을 놀래 키는데 사실은 보건소에 이게 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렇지요?
무슨 식중독 사고를 났다 하더라도 같이 업무가 연계되는 그런 구상이 되어야지 이쪽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발했다고 한다고 하면 업무가 서로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위생계 자체 문제는 우리 복지과장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자기 위치를 찾아서 정작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좋은 식단 실천 및 위해식품 근절인데 사실은 위생계가 복지과에 소관 되어 있는 자체도 나는 조금 의아스럽고 그렇지요?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다시 조정을 할 적에 위생계를 뭐 문화관광과에 배치하는 그런 감이 생각도 못하는 엉뚱한 발생을 해 가지고 사람을 놀래 키는데 사실은 보건소에 이게 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렇지요?
무슨 식중독 사고를 났다 하더라도 같이 업무가 연계되는 그런 구상이 되어야지 이쪽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발했다고 한다고 하면 업무가 서로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위생계 자체 문제는 우리 복지과장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자기 위치를 찾아서 정작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210쪽 수덕사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덕사 노인요양원이 신축이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210쪽 수덕사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덕사 노인요양원이 신축이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연되는 사유는 그 실질적으로 부지를 확정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의장 김영호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원래 요양원은 요양원 있잖아요.
그 부지가 선정 안되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서 확보된 거예요?
그 부지가 선정 안되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서 확보된 거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 당시에 여기서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는 그 지금 신청부지가 이제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노인요양원에는 그 자연공원법 상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대체부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노인요양원에는 그 자연공원법 상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대체부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럼 검토가 잘못된 거네요 사실. 그렇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것을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부지가 있는 재단도 있는데 거기도 설립 안됐었습니다만 그런데 좀 지원 좀 해 주고 사지. 굳이 잘못될 거 같은 데다 뭘 이것을 선정해 줬는지.
○복지과장 인영환 검토당시에는 이제 문제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부의장 김영호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삽교 안치초등학교 말씀드렸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부의장 김영호 거기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어떻게 됐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은 저희들이 내부시설은 다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법인 저기 거기에서 이제 개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음용수 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거긴 물이 안 좋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면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거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대체 거기도 물 문제 해결 때문에 아주 늦어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긴 물이 안 좋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면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거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대체 거기도 물 문제 해결 때문에 아주 늦어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어차피 거기 상수도가 내년정도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수질문제가 해결 안되면 어렵겠네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렇지요. 일단은 뭐 같은 숙소에서 거기가 정원이 26명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부의장 김영호 30명 아녜요? 26명인가.
○복지과장 인영환 26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인원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물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안되면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요양원에 지원해 주는데 군비도 지원해 주는데 많잖아요. 거기 지금 지원 하나도 못 받지요 군에서?
○복지과장 인영환 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법인이 설립되면 신축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부 나중에 보강분 시설 보강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관한 것은 그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 요양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하고 그 입소한 사람들이 자부담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관한 것은 그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 요양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하고 그 입소한 사람들이 자부담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추후에 운영비말고 뭐냐하면 지금 뭐 중증장애인 시설된 데도 그 도로포장도 해 주고 알고 있지요 주민지원실에.
○복지과장 인영환 예.
○부의장 김영호 그럼 역리 거기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우수 물이 있잖아요. 물이 그 빠지는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그게 학교운동장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 문제도 지난 작년에도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치리에 있는 법인관련 단체는 일단은 신축비는 지원이 안됐지만 만약에 운영이 되면 일부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후에?
○복지과장 인영환 예.
○부의장 김영호 당장 급한 것 같더라고요.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은.
○부의장 김영호 아주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검토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때는 전체 모금액으로 그렇게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의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우수인재 육성 사업비로 100억원으로 해 놨는데 효 장학회도 그때 권오창 군수님 계실 때 만들어 놓고 가실 때 잔액까지 가지고 나가셨는데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예산군의 영원한 장학사업 장학회가 되어야지 뭐 임기 끝난다고 가지고 나가고 뭐 이런 장학회가 안 된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의원 효 장학회도 제가 볼 때는 그때고 상금 받은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이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금 받은 내역 같은 것도 예산군 어떤 전체 역할을 해서 받은 거지. 개인이 효자, 효부 그 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장학회 받은 것을 권오창 군수님 갖고 나가시고 효 장학회 설립해 가지고 지금의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운영이 하다 하는데 그건 나중 문제겠지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할 때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회 받은 것을 권오창 군수님 갖고 나가시고 효 장학회 설립해 가지고 지금의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운영이 하다 하는데 그건 나중 문제겠지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할 때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도 지금 이게 법인을 다른 단체에서는 사실상 이게 시장·군수들이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설립할 때는 대표를 순수한 민간법인 하는 쪽으로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산군수가 대표가 되면 기부금 모집하는데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외부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외부에 기금을 모집하려면 군수가 대표가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강재석 의원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을 할 때 그것이 영원한 예산군 장학회가 돼야지 왔다갔다 누구 마냥 끌려 다니는 장학회가 안되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환경과장 이영길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병흔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범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효병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어서 231쪽,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하천수질개선 및 도립공원 오수처리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환경시설의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비지연 및 군비 미 확보로 일부 환경관련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 분출과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나 주민 기대욕구 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생태하천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발굴 적극 추진해야 되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수질은 COD 기준으로 5.6으로 4급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과 2009년도 광시마을하수처리장을 완공하였고, 2010년도에는 마을하수처리장 3개소를 착수하여 저수지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도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3개소를 추진해서 수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4기에 군수 공약사업인 동시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덕산면 상가리 지내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자연생태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2009년도 1월에 도지사로부터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확보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돼 가지고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은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연계 추진하였으나 교육수요 부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함에 따라서 도비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실 예로 천안시에 광덕산 자연환경교육센터가 2000년도부터 추진해서 2009년도 6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운영과정에서 교육생 수요가 없어 가지고 실효성에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도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내용이라든가 운영, 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도립공원 가야산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덕산천·대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천과 대치천을 덕산온천과 충의사 등 관광지와 연계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신평리, 옥계리, 시량리 지내이며, 사업량은 자연형 하천조성 5.8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28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 1,100만원으로 3년간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에 2차분 사업까지 완료하였고, 2010년 2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 지난 6월에 환경부 방문해서 국비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국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기한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수처리수 재 이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갈수기 시에 덕산천과 대치천 상류로 이송해서 흘려보냄으로써 안정적인 하천 유량을 유지하고 자정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3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가압 펌프장 1개소, 압송관 4.42㎞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도에 사업인가 신청해서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현재 7월 초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1일 1,3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66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5%로 관로 매설과 처리장 기계설비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립공원 가야산지구내에 탐방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데크계단, 안전로프,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착수해서 현재 50%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은 탄소 포인트제 운영, 그린리더 육성, 생태지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탄소 포인트제는 시행계획 수립과 2,500세대를 대상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그린리더 육성은 11명을 선정해서 지난 6월에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생태지도 작성은 2008년도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탄소 포인트제와 그린리더 육성은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생태지도 작성은 중간용역 보고회를 7월 28일 개최하고, 11월까지 성과품을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과 위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야생식물이 개체수를 적정 유지하도록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절기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밀렵·밀거래 단속 3건과 불법 엽구 수거 9건, 동절기 먹이주기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기동구제반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군내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가 130개소, 대기배출업소가 124개소, 가축분뇨배출업소가 878개소 등 총 1,450개소로 그동안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관계로 해 가지고 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종 환경 오염행위를 근절시키는데 강력한 지도단속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생활환경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등 환경기초질서 확립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와 단속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지 언론보도 3회와 전광판 연중홍보, 읍·면장 회의, 이장 회의시 등 홍보 4회를 실시하였고, 불법행위 25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0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과 경고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였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44개, 폐형광등 분리 수거대 17개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가지역과 주택 밀집지역까지 확대함으로서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량에 대해서 분리수거체제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 1월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우수 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분리수거체제라든가 수수료 선납제 실시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분리수거 홍보를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 수거 수수료 선납제 시행을 위해서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요예산과 인력, 장비확보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이 3개소, 첨단 간이화장실 개선사업이 3개소 등 총 6개소로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고덕과 봉산에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공사를 착수해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는 예당관광지 외 1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시장 공중화장실 등 10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첨단간이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1개소를 광시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군내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장은 총 12개소로 정비가 완료된 사업장은 예산, 삽교 등 7개소, 미정비가 5개소로 금년도에는 대술 비위생매립장 등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700만원으로 신양과 봉산매립장에 대해서는 기 착공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군비 4억 1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대술면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예산군 생활폐기물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소각장 1일 40톤, 위생매립지 26,443㎡, 침출수처리시설 1일 406톤, 재활용선별시설 1일 34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쓰레기종합처리시설로서 한라오엠에스와 한라산업개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9,800만원으로 대률리 주민협의체에 마을발전에 기여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2월에 소각장을 가동 개시해서 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도 1월에 소각장을 민간위탁하고, 2010년 1월부터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민간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정 유지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병흔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범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효병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어서 231쪽,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하천수질개선 및 도립공원 오수처리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환경시설의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비지연 및 군비 미 확보로 일부 환경관련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 분출과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나 주민 기대욕구 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생태하천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발굴 적극 추진해야 되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수질은 COD 기준으로 5.6으로 4급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과 2009년도 광시마을하수처리장을 완공하였고, 2010년도에는 마을하수처리장 3개소를 착수하여 저수지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도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3개소를 추진해서 수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4기에 군수 공약사업인 동시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덕산면 상가리 지내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자연생태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2009년도 1월에 도지사로부터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확보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돼 가지고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은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연계 추진하였으나 교육수요 부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함에 따라서 도비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실 예로 천안시에 광덕산 자연환경교육센터가 2000년도부터 추진해서 2009년도 6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운영과정에서 교육생 수요가 없어 가지고 실효성에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도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내용이라든가 운영, 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도립공원 가야산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덕산천·대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천과 대치천을 덕산온천과 충의사 등 관광지와 연계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신평리, 옥계리, 시량리 지내이며, 사업량은 자연형 하천조성 5.8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28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 1,100만원으로 3년간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에 2차분 사업까지 완료하였고, 2010년 2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 지난 6월에 환경부 방문해서 국비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국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기한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수처리수 재 이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갈수기 시에 덕산천과 대치천 상류로 이송해서 흘려보냄으로써 안정적인 하천 유량을 유지하고 자정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3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가압 펌프장 1개소, 압송관 4.42㎞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도에 사업인가 신청해서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현재 7월 초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1일 1,3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66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5%로 관로 매설과 처리장 기계설비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립공원 가야산지구내에 탐방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데크계단, 안전로프,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착수해서 현재 50%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은 탄소 포인트제 운영, 그린리더 육성, 생태지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탄소 포인트제는 시행계획 수립과 2,500세대를 대상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그린리더 육성은 11명을 선정해서 지난 6월에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생태지도 작성은 2008년도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탄소 포인트제와 그린리더 육성은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생태지도 작성은 중간용역 보고회를 7월 28일 개최하고, 11월까지 성과품을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과 위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야생식물이 개체수를 적정 유지하도록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절기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밀렵·밀거래 단속 3건과 불법 엽구 수거 9건, 동절기 먹이주기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기동구제반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군내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가 130개소, 대기배출업소가 124개소, 가축분뇨배출업소가 878개소 등 총 1,450개소로 그동안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관계로 해 가지고 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종 환경 오염행위를 근절시키는데 강력한 지도단속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생활환경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등 환경기초질서 확립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와 단속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지 언론보도 3회와 전광판 연중홍보, 읍·면장 회의, 이장 회의시 등 홍보 4회를 실시하였고, 불법행위 25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0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과 경고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였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44개, 폐형광등 분리 수거대 17개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가지역과 주택 밀집지역까지 확대함으로서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량에 대해서 분리수거체제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 1월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우수 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분리수거체제라든가 수수료 선납제 실시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분리수거 홍보를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 수거 수수료 선납제 시행을 위해서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요예산과 인력, 장비확보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이 3개소, 첨단 간이화장실 개선사업이 3개소 등 총 6개소로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고덕과 봉산에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공사를 착수해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는 예당관광지 외 1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시장 공중화장실 등 10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첨단간이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1개소를 광시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군내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장은 총 12개소로 정비가 완료된 사업장은 예산, 삽교 등 7개소, 미정비가 5개소로 금년도에는 대술 비위생매립장 등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700만원으로 신양과 봉산매립장에 대해서는 기 착공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군비 4억 1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대술면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예산군 생활폐기물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소각장 1일 40톤, 위생매립지 26,443㎡, 침출수처리시설 1일 406톤, 재활용선별시설 1일 34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쓰레기종합처리시설로서 한라오엠에스와 한라산업개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9,800만원으로 대률리 주민협의체에 마을발전에 기여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2월에 소각장을 가동 개시해서 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도 1월에 소각장을 민간위탁하고, 2010년 1월부터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민간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정 유지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241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가축시설 관리 철저 및 악취발생 사전억제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 상에 지도단속 회수가 1,458개소라고 했나?
241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가축시설 관리 철저 및 악취발생 사전억제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 상에 지도단속 회수가 1,458개소라고 했나?
○환경과장 이영길 총 개소수 대상이 1,458개소입니다.
○권국상 의원 이 많은 곳을 점검하려면 직원도 부족하겠지만 지금 현재 과태료 한 데가 1건 56만원짜리 있지요? 그거 하나 있는데 지금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지금현재 지도단속은 환경지도담당에서 하루하루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발생되는 게 보통 7～8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나가서 처리하고 현장지시 아니면 그 과중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실적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50%를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반기때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계획인데 기존의 저희가 인사이동하면서 현지라든가, 위치라든가 현장실정을 잘 몰라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부족했었고 지금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하반기에는 단속이 더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현장 나가서 처리하고 현장지시 아니면 그 과중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실적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50%를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반기때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계획인데 기존의 저희가 인사이동하면서 현지라든가, 위치라든가 현장실정을 잘 몰라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부족했었고 지금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하반기에는 단속이 더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그리고 촌에서는 말예요. 이웃집에서 돈사 악취로 이웃집에서 신고도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밤잠을 못 이룬다고 우리 오가에서는 이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일이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저녁에 잠을 자다가 냄새가 나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지금 실정에 현재 축사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는 냄새가 특히 더 납니다. 기압이 또 낮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축사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악취로 인해서 현재는 이웃에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축분 처리 방법이라든가, 폐수처리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철저히 신고 분에 대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탈취제 사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완벽한 제거는 어려운 실정이라 민원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233쪽에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현재 4급수에서 2급수로 낮추시면 방안은 어떤 방안으로다가 하고 있는지?
233쪽에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현재 4급수에서 2급수로 낮추시면 방안은 어떤 방안으로다가 하고 있는지?
○환경과장 이영길 예당저수지 수질은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에 생활오수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아니면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그런 오염물질로 인해서 금방 이게 수질이 좋아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현 도표에서도 보면 1월이라든가 2월, 3월, 4월 그때까지는 수질이 동절기 때는 수질이 좋아졌다가 하절기로 넘어가면서 농업용수 사용되고 물이 수량이 적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때부터 여름 우기 철이 되면 그런 유입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수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그 저수지 상류지역이라든가 주변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을 지금 몇 년째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 3개소, 내년도 3개소 이렇게 연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차계획을 가지고 시설을 처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현 도표에서도 보면 1월이라든가 2월, 3월, 4월 그때까지는 수질이 동절기 때는 수질이 좋아졌다가 하절기로 넘어가면서 농업용수 사용되고 물이 수량이 적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때부터 여름 우기 철이 되면 그런 유입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수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그 저수지 상류지역이라든가 주변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을 지금 몇 년째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 3개소, 내년도 3개소 이렇게 연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차계획을 가지고 시설을 처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축산 하는 분들의 축산분뇨 처리문제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다가 군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든지 줘서라도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라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일부 이렇게 해당이 되지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일부 이렇게 해당이 되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환경과가 민원이 제일 많고 또 처리를 같은 지역에 살면서 고발, 고소도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어려우신 줄 알고 있으면서도 아까 보니까 아쉬운 점에서 국비 지원하고 군비 요약분 해 가지고 환경사업에 사업을 추진 못했다는 게 뭐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까?
환경과가 민원이 제일 많고 또 처리를 같은 지역에 살면서 고발, 고소도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어려우신 줄 알고 있으면서도 아까 보니까 아쉬운 점에서 국비 지원하고 군비 요약분 해 가지고 환경사업에 사업을 추진 못했다는 게 뭐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덕산 대치천과 덕산천 자연형 하천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국비가 100억원 정도 됩니다. 군비가 사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 사업에서 국비가 기존에 저희가 온 게 100억원 중에서 30억원 정도 오고 70억원이 현재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인데 그렇게 많은 국비가 미루다보니까 사업이 진도가 많이 늦춰져 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군수님도 모시고 환경부 가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상반기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먼저 주고, 하반기에 다시 20억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거로 다른 부서 사업장에 사업비 잉여사업비를 돌려 가지고 저희 군한테 돌려주는 것까지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먼저 주고, 하반기에 다시 20억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거로 다른 부서 사업장에 사업비 잉여사업비를 돌려 가지고 저희 군한테 돌려주는 것까지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좌대.
○환경과장 이영길 산림축산과 내수면계 거기서.
○환경과장 이영길 산림축산과.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들.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 환경과에서 접수받으면 민원을 받으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면 도로변 그게 도로변 사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지역에다가 처리 전화번호라든가 해 가지고 누가 지나다 버리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판 좀 하나 전화번호라도 해 놔야지 그것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개나 보면 그냥 정신 없던데 말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막 벌어지는데 저는 어디 연락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방법 그것 좀 해 가지고 사체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부터 개나 보면 그냥 정신 없던데 말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막 벌어지는데 저는 어디 연락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방법 그것 좀 해 가지고 사체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감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이영길 지도담당을 포함해서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 많은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계획대로.
○환경과장 이영길 쓰레기.
○환경과장 이영길 쓰레기는 청소행정담당에서 별도.
○환경과장 이영길 환경과인데 저희 일반배출업소는 지도계에서 하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할거냐 얘기지요. 도로변에도 보면 그게 내 집 앞에도 놓으면 쓰레기이고, 도로에 내놓으면 내놔 가지고 정신 없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때 음식물 쓰레기 내놓고 하면 그런 단속을 하나도 않던데 보니까. 않는 것은 주민이 않는 건지 아니면, 환경과 인력이 없어서 않는 건지, 아니면 점검할 기본이 안되어 있는 건지.
특히 여름 같은 때 음식물 쓰레기 내놓고 하면 그런 단속을 하나도 않던데 보니까. 않는 것은 주민이 않는 건지 아니면, 환경과 인력이 없어서 않는 건지, 아니면 점검할 기본이 안되어 있는 건지.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쓰레기 그 투기의 단속을 해서 우선 투기보다도 그 배출 가정에서나 업소나 그 배출부터 홍보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환경과장 이영길 이 쓰레기라는 것은 하루 일년에 뭐 했다 없다 뭐 그만 둘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연중 계속해야 되는 거고. 또 주민이,
○환경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의원 환경과 직원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성을 갖게 해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홍보도 해서 안되면 이젠 벌금체계를 법적으로 뭐 하는 게 처벌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제가 그렇게 불법 투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하여간 생활쓰레기 문제는 참 큰일입니다 이게. 환경과장님께서 어영부영 이게 홍보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전부 홍보해서 안되면 법적 처벌을 해서라도 생활쓰레기가 진짜 쾌적한 시내가 될 수 있도록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박순옥 의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한 그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4.4톤이었었구요, 2009년도에는 14.2톤인데 0.2톤이 줄었네요?
24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한 그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4.4톤이었었구요, 2009년도에는 14.2톤인데 0.2톤이 줄었네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 의원 그럼 지금현재 올해 7월 현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줄었었는지, 상황이 어떤지? 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어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리수거가.
그런데 아직도 분리수거가 일반 가정, 상가나 음식업소 이런데 그런 데서는 미흡한 거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7월 현재는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데 아직도 분리수거가 일반 가정, 상가나 음식업소 이런데 그런 데서는 미흡한 거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7월 현재는 얼마나 줄었는지?
○환경과장 이영길 현재 발생 현황은 2009년도 거의 동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리수거가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주변 피해와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처리대책을 홍성군이라든가 타 시·군에 가보면 현재 저희는 가정도 분리 수거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말고는. 그래서 그 체계를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수수료 선납제라고 그 음식물을 자기가 이제 쓰레기봉투를 사듯이 그 칩을 사 가지고 음식물을 배출할 때 그 통에다 그 칩을 붙이면 칩을 음식물을 가져가고 쓰레기차가.
그 칩을 같이 떼 가면 저희가 이제 그 빈 통만 놔두면 그 빈 통을 가정에서 다시 쓰고 그 칩제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마다 다 시행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군 전역을 이렇게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말고는. 그래서 그 체계를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수수료 선납제라고 그 음식물을 자기가 이제 쓰레기봉투를 사듯이 그 칩을 사 가지고 음식물을 배출할 때 그 통에다 그 칩을 붙이면 칩을 음식물을 가져가고 쓰레기차가.
그 칩을 같이 떼 가면 저희가 이제 그 빈 통만 놔두면 그 빈 통을 가정에서 다시 쓰고 그 칩제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마다 다 시행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군 전역을 이렇게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될 사항으로 현재는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보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순옥 의원 예, 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한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시행이 참 안되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일반쓰레기 분리수거가 몸에 베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일반쓰레기 분리수거가 몸에 베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현재 학생이라든가, 마을 부녀회장님들, 마을 이장님들 저희가 종합매립장을 견학시키고 그런 것도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몸이 배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적으로는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쓰레기 청소행정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몸이 배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적으로는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쓰레기 청소행정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244쪽에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하고 또 신축하고 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244쪽에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하고 또 신축하고 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편안하고 쾌적한 화장실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가 이 화장실 사업비가 도비가 30% 지원 받아서 군비 70% 해 가지고 동당 5,000만원이래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간이화장실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현재 옛날에는 자연발효식이라든가 이러면 되는데 현재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가지고 그 옛날보다 화장실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쾌감을 최소화하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현재 옛날에는 자연발효식이라든가 이러면 되는데 현재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가지고 그 옛날보다 화장실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쾌감을 최소화하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관리는 그 읍·면에서 1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환경과장 이영길 아, 청소. 그것은 해당 소재지 읍·면에서 아니면 시장 같은 데는 시장 번영회에서 하든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런데 읍·면하고 번영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참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참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런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뭐 쾌적한 화장실의 조성을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옛날에 공중전화가 많이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우체국 전신전화국에서는 그 공중전화를 그 소독하고 하는 관리인을 지역적으로 둬서 그 분들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화장실을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은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뭐 쾌적한 화장실의 조성을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옛날에 공중전화가 많이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우체국 전신전화국에서는 그 공중전화를 그 소독하고 하는 관리인을 지역적으로 둬서 그 분들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화장실을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은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 게 화장실인데 그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희망근로에서 그 인원이 필요한 데는 거기서 관리도 했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한 두건이 아니고 그 많이 이것은 그 사용빈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동순 의원 제가 뭐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제 본 의원의 생각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 그 지역을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과장께서 신경 좀 써 주셔서 타지에서 관광객을 지금 이제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과장께서 신경 좀 써 주셔서 타지에서 관광객을 지금 이제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게 뭐냐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교육장은 충청남도에서 세 군데를 당초에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 북부권 천안하고 서북지역에는 서북권에는 예산군, 남부권 하나 해 가지고 3개소를 총 3개소를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해 가지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임기내 완료하겠다 해 가지고 추진됐었거든요.
자연생태교육장은 충청남도에서 세 군데를 당초에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 북부권 천안하고 서북지역에는 서북권에는 예산군, 남부권 하나 해 가지고 3개소를 총 3개소를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해 가지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임기내 완료하겠다 해 가지고 추진됐었거든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생태교육관 하면 일정 기한에 교육생을 받아 가지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교육생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에.
○환경과장 이영길 그래서 제가 그거만 달랑 지어놓으면 현재로서는 가산에 천안보다 더 악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유영배 의원 아니, 이제 가야산 순환도로가 생기고 탐방로가 생기면 상당히 그 제주도 올레길처럼 많은 탐방객들이 온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이 생태공원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도에 계속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덕산천, 대치천 생태복원사업인데 235쪽에 아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기간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이 생태공원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도에 계속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덕산천, 대치천 생태복원사업인데 235쪽에 아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기간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업비 국비지원이 70억원이 현재까지는 안온 상태거든요.
○환경과장 이영길 70%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20억원을 추가되면 50억원 정도가 이제 내년 사업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그 사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환경부 담당자 찾아가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 사업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방문해 가지고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한 상태라 저희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그 사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환경부 담당자 찾아가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 사업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방문해 가지고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한 상태라 저희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237쪽에 수덕사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지금현재 공정율이 65% 밖에 안됐어요. 물론 공기 내에 준공은 하도록 꾸준히 독려하시겠지만 이 완공 후에 관리는 어떠한 상태로 관리하게 되나요?
완공 후에 관리는?
완공 후에 관리는?
○환경과장 이영길 완공 후에는 그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되는 거로 관리전환해서.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거기도 관리인은 있어야 시설까지.
○유영배 의원 그러게요. 하여튼 차후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 관계되는 기관하고 협조 좀 많이 해서 거기가 특히 그 이게 도립공원지역이고 수덕사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이 사업은 저희가 3월에 용역 착수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제없이 끝나,
○환경과장 이영길 예.
○유영배 의원 특히 요새도 사람 많이 오고 있는데 가을되면 더 많이 와요. 그런데 시설이 이런 것 어차피 보완하면서 시설이 자꾸 안되고 하면 이 왔다가는 사람들이 지자체 욕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조속하게 공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의원 국민소득이 지금 2만불 때 가 가지고 환경이 제일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 옥계저수지 상류 상가리 거기에 지금 그 하수처리장 어떠한 저기한 데 한 곳도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상가리 옥계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정화조 라든가 이런 게 개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수지 오염한 거랑 식수 오염문제로 해 가지고 그 상반기 중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냄새로 인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일일이 다 점검은 했었구요. 그 수질을 저희가 매월 상류 저수지 그러니까 상가리 지역 그 다음에 상가리에서 중간 쪽, 그 다음에 저수지하고 맞닿는 다리 있는 부분 이 세 군데를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려오는 물 자체는 현재는 다 2급수 정도 이상 없을 정도로 아주 물이 깨끗한 정도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려오는 물 자체는 현재는 다 2급수 정도 이상 없을 정도로 아주 물이 깨끗한 정도이고요.
○환경과장 이영길 저수지 내에는 그 기존에 쌓였던 그 부물질이라든가.
○환경과장 이영길 예, 깨끗합니다.
○조병희 의원 왜냐하면 그 뒤에는 지금 하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상가리나 가야산에서 또 관광지, 또 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오지.
그 옥계저수지 물은 지금 몇 pp 나옵니까?
그 옥계저수지 물은 지금 몇 pp 나옵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저수지 그것은 저희가 수질을 저희가 측정을 않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아니, 왜냐하면 그 저수지 위에는 하천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지금 엊그제도 갖다오고 갔다왔는데 하천정리가 잘 돼서 저 위로 해서 잘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상가리 80호가되고, 또 업소가 있고, 공원지역이고 하면 그 중간이라도 어떠한 이 배수로 하수처리장이 간이하수처리장이라도 되어야 되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이영길 원래 계획은 집단시설지구 내에 그 집단하수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러한 식수문제로 해 가지고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을 이송해 가지고 그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거로 이렇게.
○조병희 의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번에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작년 12월에서 물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옥계저수지 수질을 검사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관계는 저수지 상수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조병희 의원 아니, 틀림없이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기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하신다고 했고 여기에 pp가 다 나와있고 지금 4급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했는데 어떻게 그쪽은 그렇게 4급수인지, 3급수인지 저기를 등한시하셨느냐 라는,
그런데 여기는 했는데 어떻게 그쪽은 그렇게 4급수인지, 3급수인지 저기를 등한시하셨느냐 라는,
○환경과장 이영길 이것은 예당저수지는 환경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 검사하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조병희 의원 환경은 사실은 그 옥계저수지가 지금 80여호가 됩니다 상가리가. 80여호 하고 거의 관광지 있고, 업소 있고 한데 그동안 그냥 거기에서 오는 오물은 다 옥계저수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가 하천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물을 다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이 지금 6개월 동안 냄새가 나서 지금 못 먹게 생겨 가지고 황토 흙을 수십차 갖다 하고 지금 활성탄 소독을 해 가지고 간신히 냄새는 면해 가지고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화장실이 아까도 개인별 화장실이 다 오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이 용량이 옛날에 한 거라 다 넘습니다. 문제가 좀 이런데 환경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다 계획이 지금 어디다 할 계획이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가 하천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물을 다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이 지금 6개월 동안 냄새가 나서 지금 못 먹게 생겨 가지고 황토 흙을 수십차 갖다 하고 지금 활성탄 소독을 해 가지고 간신히 냄새는 면해 가지고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화장실이 아까도 개인별 화장실이 다 오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이 용량이 옛날에 한 거라 다 넘습니다. 문제가 좀 이런데 환경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다 계획이 지금 어디다 할 계획이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환경과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거기까지 다 매설을 해 가지고 그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거로 할 계획이.
○조병희 의원 이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우리 예당저수지 4급수가 넘으면 시화호 쪽 나면 어떻게 하실 거요? 시화호 쪽.
시화호 다 썩었잖아요. 지금 예당저수지도 이렇게 물이 지금 이것을 보면 7. 이렇게 나오면 4급수도 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원수장 있잖아요. 원수장의 환경을 좀 챙겨주세요. 원수장 지금 벼룩부리 원수장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지금 많이 그 거름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보기에 저기하고, 오늘아침에 오다 보니까 바로 물이 여기 떨어지는데 글쎄 깎아서 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가 보지를 안 했는데 농약을 해서 그런지 거기 풀이 다 아주 다 노랗게 죽었더라고.
그런데 거기다 제초제하면 바로 그 옆에가 원수장인데 좀 제가 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이 예취기로 깎아서 그런지 제초제를 해서 그런지 한번 좀 거기도 좀 확인 해 주시고, 그 장마철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 돈분이니, 우분이니 이런 거 좀 잘 저기해서 그 원수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환경에 좀 유의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시화호 다 썩었잖아요. 지금 예당저수지도 이렇게 물이 지금 이것을 보면 7. 이렇게 나오면 4급수도 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원수장 있잖아요. 원수장의 환경을 좀 챙겨주세요. 원수장 지금 벼룩부리 원수장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지금 많이 그 거름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보기에 저기하고, 오늘아침에 오다 보니까 바로 물이 여기 떨어지는데 글쎄 깎아서 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가 보지를 안 했는데 농약을 해서 그런지 거기 풀이 다 아주 다 노랗게 죽었더라고.
그런데 거기다 제초제하면 바로 그 옆에가 원수장인데 좀 제가 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이 예취기로 깎아서 그런지 제초제를 해서 그런지 한번 좀 거기도 좀 확인 해 주시고, 그 장마철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 돈분이니, 우분이니 이런 거 좀 잘 저기해서 그 원수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환경에 좀 유의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즉시 나가서 거기 부적절한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이영길 조치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점심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233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인데 이게 환경과장만 되면 이게 단골메뉴로 올라와요. 그런데 한번도 2급수 달성한 적이 없는 거 같아. 그렇지요?
점심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233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인데 이게 환경과장만 되면 이게 단골메뉴로 올라와요. 그런데 한번도 2급수 달성한 적이 없는 거 같아.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의원 그게 무슨 저기 그 수질오염예방에 관계가 있어요?
그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난 5대때 이완구 도지사가 예산 방문했을 적에 건의를 해 가지고 청양지역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장도 군내의 문제만 신경 쓰시지 말고 인근 군하고 특히 청양군하고, 홍성군하고 관계자들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예당저수지에 들어오는 상류지역에 그 오염물질 자체를 갖다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건설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235쪽 덕산천, 대치천 생태복원사업인데 이것도 145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난 5대때 이완구 도지사가 예산 방문했을 적에 건의를 해 가지고 청양지역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장도 군내의 문제만 신경 쓰시지 말고 인근 군하고 특히 청양군하고, 홍성군하고 관계자들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예당저수지에 들어오는 상류지역에 그 오염물질 자체를 갖다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건설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235쪽 덕산천, 대치천 생태복원사업인데 이것도 145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국비가 현재는 한 30억원 정도.
○이승구 의원 그런데 이거 역시 5대때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었는데 그 세심천 천변에.
그런데 의원들은 현장확인을 시킨다고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 작동을 시켜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그게 바닥이 섞은 물 흙색 물이 내려왔지요?
그런데 의원들은 현장확인을 시킨다고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 작동을 시켜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그게 바닥이 섞은 물 흙색 물이 내려왔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게 이제 사업이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 진행되는 상태라 그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이승구 의원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갖다가 정화를 시켜서 이 환경개선을 하면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사업을 갖다가 해 놓고서 보여준다는 것이 못 쓸 것만 보여주니까 이게 의구심이 가는 거요 사업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관리방안은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런 거는 집단시설지구 내에 거기 들어가는 시설 외에는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부지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내구연한은 저희가 별도로 저기 한 것은 없고 수시로 시설 보완하기 때문에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뭔가 그 사업계획이 서야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주민들이 민원이 앞으로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분명히 검토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한민수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용환 농정담당입니다. 농정담당은 농림사업 전반과 농지관리, 농업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세동 농산담당입니다. 농산담당은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육성, 정부 양곡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혁 유통담당입니다. 유통담당은 농산물 유통, 가공, 수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과수특작담당은 과수, 채소 생산과 화훼 및 원예, 특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신언 특사경지원팀장입니다. 특사경지원팀은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과 민생분야 단속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 5기 군수공약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총평입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쌀값 하락과 기상이상 현상 등으로 농업인의 사기 저하와 농촌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농정분야 업무는 총 사업비 181억 5,800만원중 129억 200만원을 집행해서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지원을 비롯하여 상토 지원, 농기계 보급,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최적경영체 육성에 중점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해 농산물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공사를 착공하고 농산물 연합사업단 지원 확대하며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 포장재 지원과 택시와 버스 등을 통한 대도시 농산물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가공 식품의 육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원산지 단속 등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원시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상이상 현상과 쌀값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된 게 있고, 또한 예산 쌀 품질 고급화에 대한 농가 참여의식이 약간 미흡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사과 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홍보하며,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신품종 도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쌀의 품질 고급화와 쌀값 안정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 등 20건의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목표로 14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까지 5개소와 2009년까지 8개소 등 13개소를 중점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농 교류 행사비를 3년간 지원해 왔고,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농 교류 행사비 및 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2011년도에 조성될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저희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7월중에 선정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4쪽,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판로 다변화와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쌀, 사과, 버섯류, 도시락, 육우, 채소류 등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50억원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47억 3,000만원의 군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부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 대표 등이 육군참모총장과 군부대,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을 방문하여 실무진과의 협의와 군납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19억 8,000만원 군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부대 및 군납 농협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연계 납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 운용입니다.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9년까지 48억 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억원 조성목표에서 본 예산에 본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개인 농업인은 5,000만원이내, 농업법인 및 단체는 1억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72명에 대해 35억 5,700만원을 융자 배부하였고,2010년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만 22명 7억 7,000만원이 상반기에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8개 사업에 23억 1,700만원이 융자 또는 보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되고 있으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 농업인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4개 사업에 25억 3,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응봉면 증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 보육사업, 방과후 학교, 다문화가정 지원, 노년층을 위한 문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 어린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농가에 1일 2만 8천원의 인건비를 45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에게 매분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산업단지에 포함됨으로서 부득이 이전하게 되어 희망재단금 2억원과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원, 자부담 4,000만원을 지원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8쪽,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자재 지원과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12,000톤을 연내에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 농자재 20종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천적이용 해충 방제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11월중에 추진되고 참고로 우리 군내 친환경 인증농가는 467농가에 702㏊로 너무 저조합니다만 계속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예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6개 사업에 68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육묘용 상토는 군내에 거주한 농업 인에게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업형 벼 육묘장은 삽교와 고덕 농협에 설치 완료하였고,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공동 육묘장은 동당 100평 규모로 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5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과 명미화단지 조성,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벼 공동 육묘장의 연중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삼광벼 재배면적을 늘리고, 공동비축비 매입도 2001년도부터 삼광벼로 단일화함으로서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품질 고급화하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 장비지원을 위해 4건에 9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삽교 용동리 들녘체가 중앙에 공모 신청하여 중앙 평가결과 2009년 11월 19일 지원체로 선정되어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2,880만원, 군비 6,720만원, 자담 2,400만원으로 방역방제기 1대와 측조시비기 2대 컨설팅 지원사업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방역방제기를 구입했습니다만 추경에 군비를 부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공동 방제기 공급 및 전문 방제단 육성사업은 덕산농협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자담 1억원을 들여서 방역방제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군비 부담이 안 돼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군비를 부담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에 1,000㏊를 조성목표로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3월 29일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9월부터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부터 평가를 해서 12월까지 평가해서 12월말에 지원여부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는 지난 2008년 11월 1일 개장해서 1일 50톤 연간 15,000톤 처리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제함실과 선별시설, 경영지원시스템 등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이 사업 2차 년도로 저온저장고 시설 증축과 일반창고, 선별기 등 시설하고자 11월중에 착공해서 시설보강을 통해 수확기 이전에 10월까지 마무리함으로서 마케팅과 수출확대를 위해 운영 정상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농협중심으로 농산물 산지 조직화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2009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4월 8개 농협이 참여하는 연합마케팅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적으로 수박품목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고구마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박과 고구마 외에 방울토마토, 애호박, 꽈리고추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 첫 회인 6억 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고, 금년도에는 22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 7억 6,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홍보와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연간 660만불 총 85억 8,000만원 사업목표로 우리 군 농산물 수출농가와 법인, 업체 및 수출업체에 최하 3%에서 최대 30%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쌀은 추가로 10%, 사과는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 러시아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가공된 애플리나 사과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대만에는 15년여만에 수출을 재기하였고, 사과와 배 선과장을 등록하고, 중국 상해에 운영하고 있는 충남 농수산식품 전시 판매관에는 예산농산이 입점해서 6월말현재 180만불의 수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쌀, 사과, 배, 버섯, 국화, 잼, 막걸리 등 우리 농산물이 해외 시장개척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자원인 추사자원을 활용해서 1·2·3차 융복합 사업으로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년간 3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에 8억 8,000만원을 들여 폰트를 개발하고 디자인, 스토리,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추사문화상품 개발지원 대상업체를 3월에 3개 업체를 공모 선정해서 시설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가 초청을 하고 의견청취와 정보 교환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홍보판매장 설치, 추사관련 상표출원 및 방문객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5쪽,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2008년도에 개발한 저희 예산군 브랜드 미황쌀이 인지도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기도 화성시에 300㎡ 규모의 직판장을 개설해서 정곡 164톤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훼미리 에프엠에 월 96톤의 삼광벼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쌀 판매업체에 대한 택배비를 개당 4천원씩 지원하고 있고, 택시 128대와 버스 16대에 미황과 애플리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중에 도에서 실시한 쌀 브랜드 평가에서 5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삼광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과를 활용한 1, 2, 3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선도농가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거쳐서 2월 26일 6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3월에 사업대상자로 예산농산의 사과푸딩사업과 예당식품의 사과주스사업 등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농산은 시설 완료하였으며 예당식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준공 이후 사과를 이용한 가공품 생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군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총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에 군내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고 특히 친환경 및 고품질 특산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50개교 유, 초, 중, 고생 11,609명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억 1,630여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급식단가의 20%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회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예산 황토사과를 명품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0건의 사업에 16억 7,600만원이 투자됩니다.
품종갱신과 시설개선, 농기계 지원, 영농자재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은 수박과 쪽파, 버섯으로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품목의 질을 높이고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부직포 시설, 온풍기 설치 등 에너지 절감시설에 4억 8,000만원, 수막시설과 자동개폐기 시설 등 시설현대화에 2억원, 버섯재배시설의 커텐 시설과 기계설치 등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하우스내 작물이 수확된 뒤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토마토, 꽈리고추, 딸기 등 시설채소와 국화 등 화훼작물, 인삼과 잎담배 등 특용작물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10건에 20억 2,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 대부분 착공을 완료하였으나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이 늦어지고 있어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산토록 해서 조기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예산 황토사과 축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축제로 금년에 13회째로 맞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외래 관광객 유치로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최예정시기는 사과 수확기인 10월말이나 11월초에 개최하고, 사과 따기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사과판매에 중점을 두어 축제 추진내용을 통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 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등 5개 분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43명의 특사경이 분야별 단속과 기동단속,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중점 단속과 퇴마 단속, 예방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여 근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에는 99건을 적발 처리하고 금년에는 6월말 현재 955개소를 점검하여 2건을 사법조치하고 11건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실천계획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공약사항은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275쪽,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황새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황새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농경지에 대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2014년까지 황새복원사업지 주변 200만㎡에 30억원을 투자해서 미생물 배양시설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장비 시설을 지원하고 벼 공동육묘장, 친환경 농자재 보관창고, 우렁이 양식장, 제조기 등과 퇴비살포기, 액비 살포기,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2011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보유자원인 사과를 활용한 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2013년까지 국비를 지원 받아 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역협업가공센터 중심으로 사과 가공식품 산업화와 충청지역 사과가공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사업과 수출품목 R&D를 통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2010년 9월까지 충남 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거쳐 12월중에 대상자가 확정되게 됩니다.
금년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용환 농정담당입니다. 농정담당은 농림사업 전반과 농지관리, 농업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세동 농산담당입니다. 농산담당은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육성, 정부 양곡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혁 유통담당입니다. 유통담당은 농산물 유통, 가공, 수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과수특작담당은 과수, 채소 생산과 화훼 및 원예, 특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신언 특사경지원팀장입니다. 특사경지원팀은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과 민생분야 단속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 5기 군수공약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총평입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쌀값 하락과 기상이상 현상 등으로 농업인의 사기 저하와 농촌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농정분야 업무는 총 사업비 181억 5,800만원중 129억 200만원을 집행해서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지원을 비롯하여 상토 지원, 농기계 보급,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최적경영체 육성에 중점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해 농산물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공사를 착공하고 농산물 연합사업단 지원 확대하며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 포장재 지원과 택시와 버스 등을 통한 대도시 농산물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가공 식품의 육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원산지 단속 등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원시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상이상 현상과 쌀값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된 게 있고, 또한 예산 쌀 품질 고급화에 대한 농가 참여의식이 약간 미흡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사과 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홍보하며,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신품종 도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쌀의 품질 고급화와 쌀값 안정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 등 20건의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목표로 14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까지 5개소와 2009년까지 8개소 등 13개소를 중점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농 교류 행사비를 3년간 지원해 왔고,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농 교류 행사비 및 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2011년도에 조성될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저희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7월중에 선정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4쪽,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판로 다변화와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쌀, 사과, 버섯류, 도시락, 육우, 채소류 등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50억원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47억 3,000만원의 군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부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 대표 등이 육군참모총장과 군부대,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을 방문하여 실무진과의 협의와 군납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19억 8,000만원 군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부대 및 군납 농협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연계 납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 운용입니다.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9년까지 48억 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억원 조성목표에서 본 예산에 본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개인 농업인은 5,000만원이내, 농업법인 및 단체는 1억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72명에 대해 35억 5,700만원을 융자 배부하였고,2010년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만 22명 7억 7,000만원이 상반기에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8개 사업에 23억 1,700만원이 융자 또는 보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되고 있으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 농업인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4개 사업에 25억 3,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응봉면 증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 보육사업, 방과후 학교, 다문화가정 지원, 노년층을 위한 문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 어린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농가에 1일 2만 8천원의 인건비를 45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에게 매분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산업단지에 포함됨으로서 부득이 이전하게 되어 희망재단금 2억원과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원, 자부담 4,000만원을 지원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8쪽,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자재 지원과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12,000톤을 연내에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 농자재 20종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천적이용 해충 방제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11월중에 추진되고 참고로 우리 군내 친환경 인증농가는 467농가에 702㏊로 너무 저조합니다만 계속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예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6개 사업에 68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육묘용 상토는 군내에 거주한 농업 인에게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업형 벼 육묘장은 삽교와 고덕 농협에 설치 완료하였고,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공동 육묘장은 동당 100평 규모로 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5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과 명미화단지 조성,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벼 공동 육묘장의 연중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삼광벼 재배면적을 늘리고, 공동비축비 매입도 2001년도부터 삼광벼로 단일화함으로서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품질 고급화하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 장비지원을 위해 4건에 9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삽교 용동리 들녘체가 중앙에 공모 신청하여 중앙 평가결과 2009년 11월 19일 지원체로 선정되어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2,880만원, 군비 6,720만원, 자담 2,400만원으로 방역방제기 1대와 측조시비기 2대 컨설팅 지원사업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방역방제기를 구입했습니다만 추경에 군비를 부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공동 방제기 공급 및 전문 방제단 육성사업은 덕산농협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자담 1억원을 들여서 방역방제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군비 부담이 안 돼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군비를 부담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에 1,000㏊를 조성목표로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3월 29일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9월부터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부터 평가를 해서 12월까지 평가해서 12월말에 지원여부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는 지난 2008년 11월 1일 개장해서 1일 50톤 연간 15,000톤 처리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제함실과 선별시설, 경영지원시스템 등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이 사업 2차 년도로 저온저장고 시설 증축과 일반창고, 선별기 등 시설하고자 11월중에 착공해서 시설보강을 통해 수확기 이전에 10월까지 마무리함으로서 마케팅과 수출확대를 위해 운영 정상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농협중심으로 농산물 산지 조직화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2009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4월 8개 농협이 참여하는 연합마케팅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적으로 수박품목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고구마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박과 고구마 외에 방울토마토, 애호박, 꽈리고추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 첫 회인 6억 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고, 금년도에는 22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 7억 6,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홍보와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연간 660만불 총 85억 8,000만원 사업목표로 우리 군 농산물 수출농가와 법인, 업체 및 수출업체에 최하 3%에서 최대 30%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쌀은 추가로 10%, 사과는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 러시아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가공된 애플리나 사과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대만에는 15년여만에 수출을 재기하였고, 사과와 배 선과장을 등록하고, 중국 상해에 운영하고 있는 충남 농수산식품 전시 판매관에는 예산농산이 입점해서 6월말현재 180만불의 수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쌀, 사과, 배, 버섯, 국화, 잼, 막걸리 등 우리 농산물이 해외 시장개척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자원인 추사자원을 활용해서 1·2·3차 융복합 사업으로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년간 3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에 8억 8,000만원을 들여 폰트를 개발하고 디자인, 스토리,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추사문화상품 개발지원 대상업체를 3월에 3개 업체를 공모 선정해서 시설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가 초청을 하고 의견청취와 정보 교환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홍보판매장 설치, 추사관련 상표출원 및 방문객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5쪽,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2008년도에 개발한 저희 예산군 브랜드 미황쌀이 인지도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기도 화성시에 300㎡ 규모의 직판장을 개설해서 정곡 164톤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훼미리 에프엠에 월 96톤의 삼광벼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쌀 판매업체에 대한 택배비를 개당 4천원씩 지원하고 있고, 택시 128대와 버스 16대에 미황과 애플리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중에 도에서 실시한 쌀 브랜드 평가에서 5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삼광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과를 활용한 1, 2, 3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선도농가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거쳐서 2월 26일 6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3월에 사업대상자로 예산농산의 사과푸딩사업과 예당식품의 사과주스사업 등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농산은 시설 완료하였으며 예당식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준공 이후 사과를 이용한 가공품 생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군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총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에 군내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고 특히 친환경 및 고품질 특산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50개교 유, 초, 중, 고생 11,609명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억 1,630여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급식단가의 20%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회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예산 황토사과를 명품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0건의 사업에 16억 7,600만원이 투자됩니다.
품종갱신과 시설개선, 농기계 지원, 영농자재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은 수박과 쪽파, 버섯으로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품목의 질을 높이고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부직포 시설, 온풍기 설치 등 에너지 절감시설에 4억 8,000만원, 수막시설과 자동개폐기 시설 등 시설현대화에 2억원, 버섯재배시설의 커텐 시설과 기계설치 등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하우스내 작물이 수확된 뒤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토마토, 꽈리고추, 딸기 등 시설채소와 국화 등 화훼작물, 인삼과 잎담배 등 특용작물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10건에 20억 2,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 대부분 착공을 완료하였으나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이 늦어지고 있어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산토록 해서 조기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예산 황토사과 축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축제로 금년에 13회째로 맞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외래 관광객 유치로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최예정시기는 사과 수확기인 10월말이나 11월초에 개최하고, 사과 따기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사과판매에 중점을 두어 축제 추진내용을 통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 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등 5개 분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43명의 특사경이 분야별 단속과 기동단속,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중점 단속과 퇴마 단속, 예방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여 근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에는 99건을 적발 처리하고 금년에는 6월말 현재 955개소를 점검하여 2건을 사법조치하고 11건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실천계획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공약사항은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275쪽,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황새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황새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농경지에 대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2014년까지 황새복원사업지 주변 200만㎡에 30억원을 투자해서 미생물 배양시설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장비 시설을 지원하고 벼 공동육묘장, 친환경 농자재 보관창고, 우렁이 양식장, 제조기 등과 퇴비살포기, 액비 살포기,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2011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보유자원인 사과를 활용한 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2013년까지 국비를 지원 받아 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역협업가공센터 중심으로 사과 가공식품 산업화와 충청지역 사과가공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사업과 수출품목 R&D를 통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2010년 9월까지 충남 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거쳐 12월중에 대상자가 확정되게 됩니다.
금년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농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쪽 1일 처리 능력이 50톤인데 지금 선별기 증설을 또 한다고 또 했지요? 15톤 짜리를.
농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쪽 1일 처리 능력이 50톤인데 지금 선별기 증설을 또 한다고 또 했지요? 15톤 짜리를.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김영호 그 증설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한민수 지금 과일 선별라인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실 50톤 1일 처리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수확기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특히 성수기때 좀 라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길이 33m, 폭 12m의 선별기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지금 선별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그 성수기 때는.
○부의장 김영호 우리 과장께서는 선별기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한민수 선별장에 선별기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지금 APC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APC의 선별기가 지금 사용을 별로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일본에서 들여올 적에 그 고 과장 있을 적에 자동라인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외국에서 포장돼서 수입 해다 써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그것을 국내 자재로다 개발까지 해서 투자를 해 줬는데 결국은 포장라인이 소포장 하다 보니까 그 선별기 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선별기를 지금 소포장 하다 보니까 포장기가 쓰지 못하거든요. 지금 박스를 오픈식으로 쓰는데 그 구조는 그 덮개가 있어요. 결국은 그게 사용을 못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거든요.
일본에서 들여올 적에 그 고 과장 있을 적에 자동라인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외국에서 포장돼서 수입 해다 써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그것을 국내 자재로다 개발까지 해서 투자를 해 줬는데 결국은 포장라인이 소포장 하다 보니까 그 선별기 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선별기를 지금 소포장 하다 보니까 포장기가 쓰지 못하거든요. 지금 박스를 오픈식으로 쓰는데 그 구조는 그 덮개가 있어요. 결국은 그게 사용을 못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거든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당초.
○부의장 김영호 그래서 그것을 본 의원 생각에 그것을 가지고서 일본 쪽에 의뢰하든 어디다 의뢰하든 다시 그 수정 보완해서 선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 장소도 비좁은데 2개 라인 놓고서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농정과장 한민수 이게 당초에 설립 시설된 선별기가 조금 그 수의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대형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활용이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할 선별기는 중형으로 소포장만 하는 선별기입나다.
○부의장 김영호 그렇지요. 이게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만든 발주자 잘못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런 포장을 안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포장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선별기를 그냥 그거 가지고 한번 수리해 가지고 뭔가 이용을 해야지. 장소가 안 그러면 폐기를 하든지 해서 뭐를 군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산능금조합에서는 그것을 처리를 임의적으로 못할 거예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김영호 우리 군에서 그것을 개선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 이것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김영호 두 번째는 265쪽이요.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했지요?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했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김영호 2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지금 뭐 이 사과주스 만든다는 거 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예당.
○농정과장 한민수 예당식품.
○부의장 김영호 이 꼬집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과주스가 지금 예산 관내에서도 개발하는 데도 있고 또 한가지는 경북능금에서 10년 전에 히트를 치다가 거의 도산했어요.
또 사과주스 가지고 그 마케팅 해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차별화 된 주스예요?
그런데 이 사과주스가 지금 예산 관내에서도 개발하는 데도 있고 또 한가지는 경북능금에서 10년 전에 히트를 치다가 거의 도산했어요.
또 사과주스 가지고 그 마케팅 해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차별화 된 주스예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주스를 종합 집합형으로 만들어 내는 회사거든요.
○부의장 김영호 지금 주스를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시장 점유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주스가 그 브랜드가 차별화 될 정도로 주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내에서도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양쪽에서 같이 개발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관내에서도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양쪽에서 같이 개발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농정과장 한민수 하여튼 사업이 끝나게 되면 좀 차별화 되는 쪽으로 하여튼 포장이라든지 어떤 주스만큼 만큼은 특별한 차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사과에 따른 디자인이라든지 판매하는데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몰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사과주스가 소비가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경북능금에서 도산했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몰라도 이 업체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본 의원 생각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한 업체당 2억 5,000만원 지원해 주나요.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한 업체당 2억 5,000만원 지원해 주나요. 맞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1억 2,000만원.
○부의장 김영호 1억 2,500만원이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김영호 그러면 이왕에 지원해 준거 이 주스를 그 한국식품연구원이나 그런데다 의뢰해 가지고 주스 자체를 개발한 다음에 그것을 넘겨줘야 거기가 성공하지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는 비용 부담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예당주스한테 이왕 하시는 거 전국에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주스를 개발해봐 거기 넘겨줘서 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예당주스한테 이왕 하시는 거 전국에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주스를 개발해봐 거기 넘겨줘서 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지금까지 한 내용 이 예당식품이 개발된 제품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공주대학교에서 개발된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을 생산한 라인은 설치 기계 설치하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지 의문돼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북능금도 엄청난 돈을 갖다 들여서 결국 실패했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왕에 지원해 준거 그 업체가 성공해야죠.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왕에 지원해 준거 그 업체가 성공해야죠.
○농정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김영호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그 사항은 지금 통합RPC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에 따른 설치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경기도 화성시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농정과장 한민수 고덕 통합RPC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면적이요?
○농정과장 한민수 1,047㏊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2011년도.
○한건택 의원 우리 그 정말 농민들이 과연 좋은 종자인데 좀 키가 커 가지고 그대로 해 낼 수 있을까.
또 일기가 나빠서 만약에 그 해 내년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일기가 나빠서 많이 도복현상이 오고 하면 그것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일기가 나빠서 만약에 그 해 내년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일기가 나빠서 많이 도복현상이 오고 하면 그것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농정과장 한민수 지금 삼광벼 저희들이 주남 대부분 주남을 재배하고 있는데 삼광벼가 사실 고품질로 해서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도복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데 재배기술 센터를 통해서 기술센터를 재배기술을 더 보급을 하고 저희들이 복합비료 이제 영양제라든지 그런 비료지원을 통해서 재배를 확대해 지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게 아마 많이 신경을 쓰고 재배기술이 자기 논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일거 같은데.
그리고 265쪽 미황 브랜드 우리도 미황이 지금 현재 제일 좋은 브랜드로 예산군 브랜드인데 각 다른 업체들이 여러 가지 쌀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65쪽 미황 브랜드 우리도 미황이 지금 현재 제일 좋은 브랜드로 예산군 브랜드인데 각 다른 업체들이 여러 가지 쌀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미황은 원료가 삼광벼거든요. 삼광벼를 원료로 하는 가공 처리하는 통합RPC에서 사용권한을 줘서 사용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 한민수 예, 거기서만 지금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금년도요?
○농정과장 한민수 금년도 재고가 6,500톤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한민수 6,500톤. 지금 판매를 하고 6,500톤 정도 남아 있는데 재고량은 걱정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걱정은.
○농정과장 한민수 지금 일반 시중가 비슷하게 나가는데 11만, 12만원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적자로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전체요. 예산군 전체요.
○한건택 의원 어차피 정부수매를 삼광을 받으면 나머지 미곡처리장에서 거기서도 삼광만 받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걱정스럽네요. 일기와 여러 가지 잘 맞아서 첫 해에 잘 되어야 앞으로 그게 잘 될텐데.
○농정과장 한민수 그 농가에서는 지금 다수확을 위해서 사실 질소비료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질소비료를 많이 쓰면 도복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 할 우려가 많고.
그래서 사실 이 삼광벼는 그런 재배기술이 특별합니다. 량보다는 저희들이 충남벼가 거의 저가 미로 취급을 당해서 품질을 고급화시키지 않으면 경쟁이 없다해서 삼광벼를 권장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타 시·군도 공공비축미부분 삼광이나 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기술도 확대하고 기왕에 잘 재배했던 분들한테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삼광벼는 그런 재배기술이 특별합니다. 량보다는 저희들이 충남벼가 거의 저가 미로 취급을 당해서 품질을 고급화시키지 않으면 경쟁이 없다해서 삼광벼를 권장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타 시·군도 공공비축미부분 삼광이나 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기술도 확대하고 기왕에 잘 재배했던 분들한테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앞으로 하여튼 이 우리 예산 쌀 재고 고품질 이거에 대해서 농산과장님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지금 쌀 농가들이 거의 앞으로 살길이 거의 막막해져요.
그런데 대 농가들은 괜찮지만 중농 그분들이 제일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 농가들은 괜찮지만 중농 그분들이 제일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의장 김석기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시 과장께서 답변을 못한 부분은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이 답변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갖다 줘야 여러 가지로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데 유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시 과장께서 답변을 못한 부분은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이 답변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갖다 줘야 여러 가지로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데 유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에 항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한민수 농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 농산물 군납 추진을 해 오셨지요?
예산군 농업발전에 항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한민수 농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 농산물 군납 추진을 해 오셨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사실 군납이 다른 유통과정 판매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왕에 납품을 하고 있는 품질을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군납이라는 게 군부대 상대하는데 상당히 이제 확대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그런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납이라는 게 군부대 상대하는데 상당히 이제 확대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그런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도 하여튼 더 좀 확대를 하셔서 예산군 농산물이 군납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은 255쪽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참 우리 지역 농업인을 위한 그런 행정조치로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어려운 농업인이 그 소득을 좀 향상시키고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이 담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거의 또 그런 사람들이 이자금을 쓰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완료 후에 조치가 너무 요구하는 조치가 까다롭다고 이런 농업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 업무팀에서 이 문제를 하여튼 좀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67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인데 이게 그 우리 예산군에 친환경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측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그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는 이 쌀만 들어가고 있지요?
다음은 255쪽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참 우리 지역 농업인을 위한 그런 행정조치로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어려운 농업인이 그 소득을 좀 향상시키고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이 담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거의 또 그런 사람들이 이자금을 쓰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완료 후에 조치가 너무 요구하는 조치가 까다롭다고 이런 농업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 업무팀에서 이 문제를 하여튼 좀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67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인데 이게 그 우리 예산군에 친환경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측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그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는 이 쌀만 들어가고 있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쌀은 친환경.
○농정과장 한민수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쌀만큼은 다 결의를 해서 친환경으로 하고 축산물도 최고품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급적이면 군내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일부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각 조합에 조합장들도 같이 참여를 하지요?
그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각 조합에 조합장들도 같이 참여를 하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그 농산물 판매장이 생겨서 농산물이 각 회원조합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의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좀 성대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면 회원 조합에서 직접 판매장 각 회원조합에서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좀 성대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면 회원 조합에서 직접 판매장 각 회원조합에서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272쪽이요. 이게 이제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해서 물론 이제 그 원산지 표시 단속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나친 단속이 자칫 행정에 어떤 불신을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단속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지도단속 하는 형태로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275쪽 이게 황새마을하고 연계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쌀 농가들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단속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지도단속 하는 형태로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275쪽 이게 황새마을하고 연계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쌀 농가들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황새가 생활하려면 방법 없이 그 일대는 전부 친환경으로 가야 황새먹이를 물어다가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농업인에게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지원을 강구하고 계신 지요?
○농정과장 한민수 지원이라기 보다는 황새가 살 수 있는 황새를 친환경쪽 거의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농약은 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유영배 의원 그런데 그게 문제요. 농약을 안 치고 전혀 옛날 농업으로 되돌아가서 황새가 먹이사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그렇게 하자면 농약을 안치고 하면 소득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농정과장 한민수 지금 당장은 소득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테지만 나중에 부가가치가 생기면 그때 가격이 올라가는데 농약을 안 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친환경 농법을,
○농정과장 한민수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라. 지금 현재도 10농가에서 4제곱헥타 정도 지금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노하우도 있고 해서 확대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노하우도 있고 해서 확대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26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림 부산물 파쇄기 지원 1대 2억 5,000만원 이 사업을 취소했어요?
26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림 부산물 파쇄기 지원 1대 2억 5,000만원 이 사업을 취소했어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이 사업은 당초에 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생산된 산림 부산물을 친환경 비료생산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되어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이 사업비를 하고 사업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사업조건이 사실 비료생산 부산물 처리하는 쪽에는 맞겠습니다만 비료 생산할 적에는 조건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그 비료를 생산하게 되면 농진청으로부터 친환경 유기질 농자재 공시목록에 등재되어야 되고 공장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다 한 상태에서 이제 비료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반이 사실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하고 사업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사업조건이 사실 비료생산 부산물 처리하는 쪽에는 맞겠습니다만 비료 생산할 적에는 조건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그 비료를 생산하게 되면 농진청으로부터 친환경 유기질 농자재 공시목록에 등재되어야 되고 공장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다 한 상태에서 이제 비료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반이 사실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말씀드린 대로 산림부산물만 처리한다고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고요. 당초 목적은 비료 친환경 비료생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 봤는데 사실 친환경 비료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농정과장 한민수 산림에 있는 숲 가꾸기에 대한 산림자원이 다른 농약이라든지 다른 환경 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다 해서 그것을 부식시켜 가지고 퇴비를 유기퇴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기반이 사실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좀 잘못,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지금은 적자입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 적자고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금년도 아직 저.
○농정과장 한민수 첫해에 한 3억 7,800만원정도 적자했는데 사업 초창기이고 작년에는 5,000만원.
○농정과장 한민수 예, 지금 전산화돼서.
○농정과장 한민수 저온저장고는 국비를 확보해서 한 거구요. 창고하고 선별시설 사업은 신활력 사업비를 활용해서.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저온저장고는 국비 확보했고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원래 국비 확보하면 도비 부담비율이라 도비가 확실히 원래 굉장히 적게 배분이 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지금은 이게 개별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워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의원 한 800평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신활력 사업비를 그 교육이나 어떠한 낭비성에다 소모를 하지말고 이런 생산적인 저기에다 좀 저기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정과장 한민수 신활력 사업비는 사실 소포지역인 조금 굉장히 홍보나 기반이 하도 외쪽 기반 시설하는 쪽에는 신활력 사업비가 좀 안 맞고요. 이런 저장고나 시설하는 쪽에는 국비를 최대한 따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군비를 좀 제일 부담토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조병희 의원 예, 군비를 최소화하라는 얘기지요. 군비를 최소화하고 국비나 도비, 또는 신활력 사업비를 한 것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를 하시라 얘기지.
왜냐하면 165억원을 들여서 또 지금 이렇게 되면 한 200억원 들여서 지금 계속 적자나는 사업인데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증설을 15톤 한다고 여기 계획서를 쓰셨는데 이게 100% 한 거요?
왜냐하면 165억원을 들여서 또 지금 이렇게 되면 한 200억원 들여서 지금 계속 적자나는 사업인데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증설을 15톤 한다고 여기 계획서를 쓰셨는데 이게 100% 한 거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이건 해야 선별을.
○농정과장 한민수 이것은 그전 운영해봐서 부족한 시설을 보강한 거기 때문에.
○농정과장 한민수 사과는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하여튼 여기 투자한 만큼 물론 투자한 만큼 저기는 안될 테지만 최소 적자를 최소화해서 흑자를 좀 한번 과장께서 흑자로 좀 저 기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말이지 신경 써서 직원 또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최소화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목표연도가 저희들이 2011년까지인데요. 하여튼 굉장히 인지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257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좀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약간 계획대비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계획대비 사업량이 지금현재 일부 저조한 부분은 원인이 무엇인지?
257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좀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약간 계획대비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계획대비 사업량이 지금현재 일부 저조한 부분은 원인이 무엇인지?
○농정과장 한민수 농업 복지증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신청해서 하는 데는 있고요. 분기별로, 반기별로 농가에서 신청하는 거 농가 도우미 같은 것은 출산예정 인부가 있어야 되고, 양육비든지 학자금은 지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급시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해서 하는 데는 있고요. 분기별로, 반기별로 농가에서 신청하는 거 농가 도우미 같은 것은 출산예정 인부가 있어야 되고, 양육비든지 학자금은 지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급시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해 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265쪽에 미황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군하면 농업 군으로 상징을 하는데 우리 브랜드도 우리 예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단일 브랜드로 갈 수 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5쪽에 미황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군하면 농업 군으로 상징을 하는데 우리 브랜드도 우리 예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단일 브랜드로 갈 수 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브랜드 쌀만 해도 전국적으로는 1,000여가지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만 해도 각 RPC별로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단일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미황을 개발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RPC별로 브랜드를 계속 만들고 있고 기존에 활용하던 브랜드를 쉽게 고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좀 난립하고 있는데 지금 도 차원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 축소시켜서 단일화시켜 나가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일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미황을 개발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RPC별로 브랜드를 계속 만들고 있고 기존에 활용하던 브랜드를 쉽게 고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좀 난립하고 있는데 지금 도 차원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 축소시켜서 단일화시켜 나가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서 참 이렇게 쌀을 가지고 고급 브랜드로 더욱 더 연구해서 고급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서 참 이렇게 쌀을 가지고 고급 브랜드로 더욱 더 연구해서 고급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미황 브랜드요.
○농정과장 한민수 RPC에요.
○농정과장 한민수 RPC에 지금 저희들이 판매장 시설 같은 거 이자 부담해 주고요 5,000만원.
○강재석 의원 아니, 내 얘기는 뭐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단일화하는 데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어떤 군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단일화하는데 노력하는 어떤 군에서 만약에 협조를 안 해 주면 지원 못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려고 조금 좀 강제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고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RPC별로 하여튼 축소.
○강재석 의원 브랜드 어떤 브랜드든 간에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과장님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하는 업체 방문할 계획 있나요?
그리고 의사과장님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하는 업체 방문할 계획 있나요?
○사무과장 홍석모 현장 답사때 한번 하기로.
○사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가셔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방문이 좋다고 그러면,
○사무과장 홍석모 글쎄 지원업체는 당연히 뭐 현장 방문때 방문하시면 되고요. 지원하지 않은 곳은 협의해 가지고.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좀 유명무실한 마을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거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이자율이요?
○이승구 의원 예, 내려서 이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대부분 농민들 얘기가 조건이 너무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했는데 담보 돈을 얻어 쓰신 분들은 상당히 필요해서 하는데 사실 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데요. 그 사전에 쓰시는 분이나 은행에서 얘기해서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지금 장소는 삽교 평촌리지역에 물색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공동육묘장 앞예요.
○이승구 의원 그렇게 하고, 258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추진해온 것이 그래도 일관성 있게 해 왔다고 보는데 슬로시티나 황새마을이 이제 추가됐잖아 사업이.
○농정과장 한민수 예.
○이승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인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이 돼서는 안되고 그렇게 해서 연계사업을 통해서 사업비가 필요이상으로 과다 지출된다든지 아니면 이중으로 중복투자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이것은 도에서 지침대로 20%내외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분은 좀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실 결식아동이 많거든요.
그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급식비를 상향 조정을 해서 더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메워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급식비를 상향 조정을 해서 더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메워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맨 좌측에 서성원 산림행정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임병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담당 마석민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광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광희 축산경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성래 축수산유통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일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81쪽입니다.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지난 구제역 방역 또한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구제역 방역을 완전하게 막아냈습니다. 청정지역을 유지했다는 것은 모든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 평가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업무를 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과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기반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숲 가꾸기 또한 바이오매스 수집 등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고용효과에 상당한 기여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그 대형 몇 가지 사업들이 민원과 그 다음에 여건 미흡으로 순기 보다 사업이 좀 지연된 점과, 그 다음에 구제역 방역기간에 축산농가의 사업들이 연기 내지는 순기 보다 좀 지연되고 있음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순환 축산을 위한 축산농가, 경종농가 더 나아가서는 시설채소 농가와 연계해서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류 지연됐던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서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는 총 2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이 처음 접하시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나무 심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대상지로는 리기다벌채임지라든지 생육불량임지, 산불피해임지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 사업은 나무 식재 시기가 봄 가뭄이 많은 이런 것과 어떤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봄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활착율이 떨어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84쪽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합니다만 최근에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과 가공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특별한 추진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소득작물 및 복합교육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고소득 임산물 시범 특화사업입니다.
고소득 임산물 집중 육성으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양삼 시범사업 5㏊와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사업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산양삼과 하수오 등 고소득 임산물의 특화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지금까지 산림을 치산녹화나 산림을 가꾸는데 이런 정책방향에서 앞으로는 산림을 경영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광시 산불이 우리 귀에 생생합니다만 산불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지켜갑니다만 반복적으로 매년 10～15건 정도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봄과 가을에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산불방지초소 운영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인화물질 제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중에 우리 군에서 특이사항은 우체국 집배원을 산불 감시요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진화대원을 취약지에 중점 배치해서 항상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그동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하는 중에 또 실수로 불을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일정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이런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이런 행정을 펼쳤습니다. 도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뭐 매년 반복된 얘기지만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그런 새로운 악성 회충들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꽃매미가 발생해서 지금 포도나무라든지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로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해충들이 발생하고 악성 회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런 뭐 저희도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런 방제약품들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차후 이런 예산을 좀 부탁을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돌발 및 기존 해충을 적기 방제 실시해서 산림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장년 실업자 등을 산림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본 사업이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습니다. 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연장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나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에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임산물 재배 아니면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과 산불 방화선 구축,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또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1㎞와 구조개량, 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임도 유지·관리 철저로 피해예방 및 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가옥이나 농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진도가 40%에서 보듯이 순기 보다는 다소 지연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 도우미가 필요합니다만 그 동의과정에서 토지보상 등이 없기 때문에 동의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기보다 이렇게 지연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본 사업의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는 본 사업을 추진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담장 허물기 공원화 사업입니다.
한정된 도시공간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술초와 신암중에 2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종교시설에서도 이런 사업을 요청이 있습니다만 현 규정상 종교시설은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 외에 있기 때문에 요청이 있습니다만 실시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 이런 범위 지원을 그동안 여러 차례 요청한바 2011년도부터는 종교시설에도 범위를 범위 내에 포함시켰다는 이런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범위가 조정되면 기 요청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우선 이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등산로변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이라 하는 것은 이건 법으로 고시된 산촌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대술과 신양에 13개 마을이 대술면과 신양면 내에 13개 마을이 산촌마을로 이렇게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개선과 소득기반을 구축해서 산촌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신양 여래미리와 대술 송석, 이티에 이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술 방산리에 2008년부터 금년 말까지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대치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산촌마을의 소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득기반을 줬다 하더라도 리더 부족이라든지 어떤 젊은층 고령화에 따른 이런 운영에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소득창출 여건을 조성해서 당초 이 사업의 목적대로 산촌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 욕구에 부응해서 아름다운 예산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박스 내에 마지막 사과나무거리 조성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예산을 사과를 통해서 예산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2007년도에 현 조성해서 현재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이 사과나무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서 가족 간의 서로 우애를 돈독히 하고, 또한 수확물에 대해서는 어려운 신생원이라든지, 유아원 이런 등에 보내줌으로서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600박스를 수확을 해서 참여한 가족들과 이런 불우 시설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라면 이 사과가 결실기 전에 학생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키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이런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사과를 지켰습니다만 이에 따른 예산 등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나무를 잘 가꿔서 아름다운 예산 이미지 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대표적 산림 휴양시설로서 주변에 낚시 내조객 들이나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쳐 가는 우리 예산에서 몸으로는 예산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조성해서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에 2007년도에 조성 완료 전에 개장을 해서 현재 성수기에는 80～90%이상 이용객이 꽉 차고 있으며, 비수기에는 약 30%정도 내에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더 해가 갈수록 이용객이 증가됐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진입로가 협소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타부서 건설교통과에서 이왕 기왕에 사업계획이 확보돼서 39억원의 예산을 확보계획은 있어서 아마 1차년도 금년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예산 확보해서 토지보상은 완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2014년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기간은 걸립니다만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개선사항이라면 비수기 때에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회사에 대한 홍보물 홍보를 한다든지 뭐 어떤 학교 이런 데를 홍보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물놀이장 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보강해서 오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 이런 시설을 보강해서 우리 예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아주 좋은 이런 휴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6쪽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주변에 휴양림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산림문화타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사업은 3년차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지역 내에 예산 지역 내에 사유지 1필지가 있습니다만 매입과정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조속히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는 입목이 밀생되어 솎아베기가 필요한 이런 산림에 대해서정책적으로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 사업도 사방댐과 마찬가지로 토지주의 반드시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재 산주로서 동의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순기 보다 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또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맨 박스 위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작년도에 궁평리 지역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금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액비가 아주 주위 농가로부터 평이 좋기 때문에 수위에 공급한 상태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려면 반드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환경오염 방지와 또 축산농가로 보면 안전적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1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선입견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을주민과 인접 지자체에 집단민원이 예상되어서 현재 사업이 순기 보다 다소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9쪽, 친환경 양돈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키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다른 사업은 문제없습니다만 박스 맨 밑에 위쪽에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신규 축사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 축사를 신축해야 되는 이런 사업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돈사를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주위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이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주위 민원 때문에 아주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한우 낙농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사업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그 진행사업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제역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 이런 실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광시 한우타운이 이미 명소가 돼서 예산 먹거리 타운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내용을 깊이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육기반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고안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사육기반 조성과 우리 예산 전용사료 개발, 부대시설 확충 또 예산만이 갈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예산 전용사료 개발을 용역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12월중에는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부대시설로 육가공 공장을 신축코자 하나 현재 부지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조직해서 한우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겠지만 그동안 한 2～3전만 해도 축산농가에서는 수입사료에 의존했고 경영에 큰 문제가 없이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해서 이제는 수입쌀을 의존해서는 전혀 경영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토지 하천부지라든지 또 겨울철 이런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본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보면 우리 조사료 재배면적이 예산군의 800㏊였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적인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현재는 1,500㏊에 이르는 조사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한 사료재배 면적을 더욱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입니다.
본 낚시대회는 현재 낚시들 사이에서는 전국 제일의 권위 있는 민물낚시로 이미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매년 3월말에서 4월초에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참여규모가 700명에서 2009년도부터는 1,000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예산군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알찬 대회가 되도록 항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소 자가인공수정 기술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기술축산 구현과 자연 종부를 함으로 한 그런 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2008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8년도에 30명의 교육을 수료 완료했으며, 2009년도에 23명을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소 기존에 업으로 하는 수정사와 다소 마찰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농가가 어떤 생산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마무리 교육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내수면 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자원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당 우리 물고기 방류센터와 쏘가리 양식기반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쏘가리 양식기반 시설사업은 어떤 개인에 의한 사정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방류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와 후보지에 대한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연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경기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군의 인접 지역에 5월 6일 목면 대평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47일 동안 긴급 방역 예비비를 10억 9,800만원 사용해서 19개 초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총 투입인력은 6,204명 공무원이 2,106명, 민간인이 4,098명이 고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뿐만 아니라 AI, 브루셀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체계를 확실하게 유지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 검진으로서 질병이 걸리는 것을 확산 방지한다든지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특히 말썽이 됐던 브루셀라병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결과 현재 금년도 통계수치를 보면 발생율이 전국 2.3%, 충남 0.27%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은 0.16%로 그래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대비, 충남 대비 우리 군에서는 아주 낮은 발생율이 저조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 검진을 위해서 소 브루셀라 등 일제검사를 다시 한번 8월에서 10월중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차단방역 시설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구제역 방역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실천계획 사업으로 3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행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우선 배경으로는 우리 예산군은 군목이 은행나무이고, 또한 3,000여 농가에서 생산량이 전국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은행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은행자원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를 산업화해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은행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은행 특구를 지정하고 그 후에 GPA 인증이라든지, 산지유통센터 건립, 향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용역비를 2,800만원, 2014년까지 3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번 정책자문단의 공약상 검토시에 추진시기를 좀 앞당기는 게 좋겠다는 게 있어 금년 하반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추경에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도에 특구 지정을 신청해서 2012년부터는 특구와 관련해서 은행관련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은행의 주 생산지로서 예산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노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5기내에 사업이 완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맨 좌측에 서성원 산림행정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임병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담당 마석민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광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광희 축산경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성래 축수산유통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일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81쪽입니다.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지난 구제역 방역 또한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구제역 방역을 완전하게 막아냈습니다. 청정지역을 유지했다는 것은 모든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 평가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업무를 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과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기반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숲 가꾸기 또한 바이오매스 수집 등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고용효과에 상당한 기여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그 대형 몇 가지 사업들이 민원과 그 다음에 여건 미흡으로 순기 보다 사업이 좀 지연된 점과, 그 다음에 구제역 방역기간에 축산농가의 사업들이 연기 내지는 순기 보다 좀 지연되고 있음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순환 축산을 위한 축산농가, 경종농가 더 나아가서는 시설채소 농가와 연계해서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류 지연됐던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서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는 총 2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이 처음 접하시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나무 심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대상지로는 리기다벌채임지라든지 생육불량임지, 산불피해임지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 사업은 나무 식재 시기가 봄 가뭄이 많은 이런 것과 어떤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봄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활착율이 떨어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84쪽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합니다만 최근에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과 가공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특별한 추진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소득작물 및 복합교육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고소득 임산물 시범 특화사업입니다.
고소득 임산물 집중 육성으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양삼 시범사업 5㏊와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사업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산양삼과 하수오 등 고소득 임산물의 특화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지금까지 산림을 치산녹화나 산림을 가꾸는데 이런 정책방향에서 앞으로는 산림을 경영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광시 산불이 우리 귀에 생생합니다만 산불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지켜갑니다만 반복적으로 매년 10～15건 정도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봄과 가을에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산불방지초소 운영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인화물질 제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중에 우리 군에서 특이사항은 우체국 집배원을 산불 감시요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진화대원을 취약지에 중점 배치해서 항상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그동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하는 중에 또 실수로 불을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일정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이런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이런 행정을 펼쳤습니다. 도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뭐 매년 반복된 얘기지만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그런 새로운 악성 회충들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꽃매미가 발생해서 지금 포도나무라든지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로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해충들이 발생하고 악성 회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런 뭐 저희도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런 방제약품들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차후 이런 예산을 좀 부탁을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돌발 및 기존 해충을 적기 방제 실시해서 산림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장년 실업자 등을 산림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본 사업이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습니다. 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연장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나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에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임산물 재배 아니면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과 산불 방화선 구축,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또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1㎞와 구조개량, 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임도 유지·관리 철저로 피해예방 및 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가옥이나 농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진도가 40%에서 보듯이 순기 보다는 다소 지연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 도우미가 필요합니다만 그 동의과정에서 토지보상 등이 없기 때문에 동의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기보다 이렇게 지연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본 사업의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는 본 사업을 추진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담장 허물기 공원화 사업입니다.
한정된 도시공간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술초와 신암중에 2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종교시설에서도 이런 사업을 요청이 있습니다만 현 규정상 종교시설은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 외에 있기 때문에 요청이 있습니다만 실시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 이런 범위 지원을 그동안 여러 차례 요청한바 2011년도부터는 종교시설에도 범위를 범위 내에 포함시켰다는 이런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범위가 조정되면 기 요청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우선 이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등산로변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이라 하는 것은 이건 법으로 고시된 산촌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대술과 신양에 13개 마을이 대술면과 신양면 내에 13개 마을이 산촌마을로 이렇게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개선과 소득기반을 구축해서 산촌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신양 여래미리와 대술 송석, 이티에 이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술 방산리에 2008년부터 금년 말까지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대치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산촌마을의 소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득기반을 줬다 하더라도 리더 부족이라든지 어떤 젊은층 고령화에 따른 이런 운영에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소득창출 여건을 조성해서 당초 이 사업의 목적대로 산촌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 욕구에 부응해서 아름다운 예산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박스 내에 마지막 사과나무거리 조성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예산을 사과를 통해서 예산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2007년도에 현 조성해서 현재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이 사과나무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서 가족 간의 서로 우애를 돈독히 하고, 또한 수확물에 대해서는 어려운 신생원이라든지, 유아원 이런 등에 보내줌으로서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600박스를 수확을 해서 참여한 가족들과 이런 불우 시설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라면 이 사과가 결실기 전에 학생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키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이런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사과를 지켰습니다만 이에 따른 예산 등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나무를 잘 가꿔서 아름다운 예산 이미지 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대표적 산림 휴양시설로서 주변에 낚시 내조객 들이나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쳐 가는 우리 예산에서 몸으로는 예산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조성해서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에 2007년도에 조성 완료 전에 개장을 해서 현재 성수기에는 80～90%이상 이용객이 꽉 차고 있으며, 비수기에는 약 30%정도 내에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더 해가 갈수록 이용객이 증가됐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진입로가 협소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타부서 건설교통과에서 이왕 기왕에 사업계획이 확보돼서 39억원의 예산을 확보계획은 있어서 아마 1차년도 금년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예산 확보해서 토지보상은 완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2014년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기간은 걸립니다만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개선사항이라면 비수기 때에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회사에 대한 홍보물 홍보를 한다든지 뭐 어떤 학교 이런 데를 홍보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물놀이장 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보강해서 오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 이런 시설을 보강해서 우리 예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아주 좋은 이런 휴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6쪽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주변에 휴양림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산림문화타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사업은 3년차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지역 내에 예산 지역 내에 사유지 1필지가 있습니다만 매입과정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조속히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는 입목이 밀생되어 솎아베기가 필요한 이런 산림에 대해서정책적으로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 사업도 사방댐과 마찬가지로 토지주의 반드시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재 산주로서 동의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순기 보다 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또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맨 박스 위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작년도에 궁평리 지역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금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액비가 아주 주위 농가로부터 평이 좋기 때문에 수위에 공급한 상태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려면 반드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환경오염 방지와 또 축산농가로 보면 안전적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1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선입견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을주민과 인접 지자체에 집단민원이 예상되어서 현재 사업이 순기 보다 다소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9쪽, 친환경 양돈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키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다른 사업은 문제없습니다만 박스 맨 밑에 위쪽에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신규 축사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 축사를 신축해야 되는 이런 사업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돈사를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주위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이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주위 민원 때문에 아주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한우 낙농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사업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그 진행사업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제역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 이런 실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광시 한우타운이 이미 명소가 돼서 예산 먹거리 타운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내용을 깊이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육기반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고안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사육기반 조성과 우리 예산 전용사료 개발, 부대시설 확충 또 예산만이 갈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예산 전용사료 개발을 용역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12월중에는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부대시설로 육가공 공장을 신축코자 하나 현재 부지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조직해서 한우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겠지만 그동안 한 2～3전만 해도 축산농가에서는 수입사료에 의존했고 경영에 큰 문제가 없이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해서 이제는 수입쌀을 의존해서는 전혀 경영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토지 하천부지라든지 또 겨울철 이런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본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보면 우리 조사료 재배면적이 예산군의 800㏊였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적인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현재는 1,500㏊에 이르는 조사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한 사료재배 면적을 더욱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입니다.
본 낚시대회는 현재 낚시들 사이에서는 전국 제일의 권위 있는 민물낚시로 이미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매년 3월말에서 4월초에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참여규모가 700명에서 2009년도부터는 1,000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예산군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알찬 대회가 되도록 항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소 자가인공수정 기술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기술축산 구현과 자연 종부를 함으로 한 그런 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2008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8년도에 30명의 교육을 수료 완료했으며, 2009년도에 23명을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소 기존에 업으로 하는 수정사와 다소 마찰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농가가 어떤 생산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마무리 교육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내수면 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자원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당 우리 물고기 방류센터와 쏘가리 양식기반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쏘가리 양식기반 시설사업은 어떤 개인에 의한 사정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방류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와 후보지에 대한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연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경기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군의 인접 지역에 5월 6일 목면 대평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47일 동안 긴급 방역 예비비를 10억 9,800만원 사용해서 19개 초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총 투입인력은 6,204명 공무원이 2,106명, 민간인이 4,098명이 고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뿐만 아니라 AI, 브루셀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체계를 확실하게 유지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 검진으로서 질병이 걸리는 것을 확산 방지한다든지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특히 말썽이 됐던 브루셀라병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결과 현재 금년도 통계수치를 보면 발생율이 전국 2.3%, 충남 0.27%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은 0.16%로 그래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대비, 충남 대비 우리 군에서는 아주 낮은 발생율이 저조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 검진을 위해서 소 브루셀라 등 일제검사를 다시 한번 8월에서 10월중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차단방역 시설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구제역 방역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실천계획 사업으로 3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행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우선 배경으로는 우리 예산군은 군목이 은행나무이고, 또한 3,000여 농가에서 생산량이 전국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은행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은행자원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를 산업화해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은행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은행 특구를 지정하고 그 후에 GPA 인증이라든지, 산지유통센터 건립, 향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용역비를 2,800만원, 2014년까지 3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번 정책자문단의 공약상 검토시에 추진시기를 좀 앞당기는 게 좋겠다는 게 있어 금년 하반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추경에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도에 특구 지정을 신청해서 2012년부터는 특구와 관련해서 은행관련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은행의 주 생산지로서 예산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노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5기내에 사업이 완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298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현재 궁평리에 30억원 들여서 지었지요?
298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현재 궁평리에 30억원 들여서 지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의장 김영호 지금 돈분 가축분뇨가 환영치도 않은 데서 지금 처치 곤란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의장 김영호 그래서 지금 한군데 증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증설이 어렵다고 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의장 김영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축분뇨 처리에서 유기질 비료 만드는 데가 있는데 주변에 냄새가 나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러요.
그런데 요즘 EM을 써 가지고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 데도 그렇게 뭐 줄은 거 같지 않더라고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지원해 줘 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서 지금 그쪽에서 유기질 비료를 줌으로서 수출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확대되는데.
오히려 하기 힘든다고 그러면 하기 싫은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약간 지원만 해 주면 그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EM을 써 가지고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 데도 그렇게 뭐 줄은 거 같지 않더라고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지원해 줘 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서 지금 그쪽에서 유기질 비료를 줌으로서 수출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확대되는데.
오히려 하기 힘든다고 그러면 하기 싫은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약간 지원만 해 주면 그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유기질비료 이렇게 기존 업체에 대해 지원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하기에는 민원 등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농림부에 정책방향도 기존의 시설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하기에는 민원 등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농림부에 정책방향도 기존의 시설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평상시에는 냄새가 덜 나는데 그 비 올 때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좀 원거리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리고 이왕에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한다는데 그런 냄새나는 것 보다 안 나게 지원해 줘 가지고 안 나면 수출돼서 외화획득도 하고 주민들도 그 냄새 안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의장 김영호 한번 검토하셔서 꼭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의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286쪽에 산불방지요. 거기 사업기간에 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졌는데 이게 가을되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잖아요.
286쪽에 산불방지요. 거기 사업기간에 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졌는데 이게 가을되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이제 그때가 중요하지 않나 해서 10월 1일부터 조정을 해 주시고, 또 산불감시요원이 그 덕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이 작아요.
작아서 물론 애로사항이 인건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인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고생들하고 있고, 또 그분들 하루 일당 받는 게 얼마 에요?
작아서 물론 애로사항이 인건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인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고생들하고 있고, 또 그분들 하루 일당 받는 게 얼마 에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4만 5천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조금 개인 뭐냐하면 재원별로 아마 4만 1천원에서 5천원 사이인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재원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유영배 의원 그 사람이 그 정도 인건비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3만원을 받는다는데 이게 벌써 그 금액을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인건비 좀 현실화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301쪽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이게 사실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인건비 좀 현실화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301쪽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이게 사실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중요합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예산한우 하면 광시가 주로 예산한우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게 예산 한우하면 예산에서 키워서 도축을 해서 이제 판매가 되어야 그게 예산한우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보면 홍성장, 광천장 이런 데서 원우를 사다가 도축해서 그래서 이제 예산한우가 됐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추진하다가 지금 일단 이게 추진이 잘 안 되는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저기 육가공 공장 신축예산이 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여기에 우리가 100억원을 사업비로 추정을 해 놨는데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을 잘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비 순기표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업이 아주 적정하다 라고 해서 적정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비 순기표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업이 아주 적정하다 라고 해서 적정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육가공이 잘 돼서 정말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이 뿌리가 빨리 내려서 정말 전국에서 예산한우 하면 전국 브랜드로서의 육질을 자랑하고 또 한우농가들의 소득기반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이 등산로가 오르다 보면 비나 이런 데서 씻겨서 이제 유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풀이 안 나고 괜찮습니다만 덜 이용하는 데는 소수가 이용하는 데는 주변에 풀이 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제초작업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풀이 안 나고 괜찮습니다만 덜 이용하는 데는 소수가 이용하는 데는 주변에 풀이 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제초작업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래요.
○박순옥 의원 예, 그런 것 좀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등산로를 올라 다니다 보면 제가 간혹 등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철재 난간으로 되어있는 곳이 좀 있어요. 그런 곳은 겨울에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 정비를 하실 때에 나무 난간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 가요?
그 등산로를 올라 다니다 보면 제가 간혹 등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철재 난간으로 되어있는 곳이 좀 있어요. 그런 곳은 겨울에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 정비를 하실 때에 나무 난간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 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뭐 영구적인 측면에서 철재 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은 뜯어낼 수는 없고 조금 이제 보수시기가 되면 앞으로는 친환경 목재로 사용해서 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이 안나온다는 것은 확인은 못했는데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은 뜯어낼 수는 없고 조금 이제 보수시기가 되면 앞으로는 친환경 목재로 사용해서 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이 안나온다는 것은 확인은 못했는데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있는 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박순옥 의원 그래요. 제가 올라갔던 산은 그 봉수산 올라갔습니다. 표지석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한 가로, 세로로 해서 한 50㎝정도로 해서 조그맣게 그냥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다른 데 이렇게 외지에 가 보면 이제 등산객들이 힘들게 올라가서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게 표지석이에요. 그런데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순옥 의원 예, 그럴 때에 표지석이 좀 이렇다 하게 좀 세워져 있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무슨 산 정상 이렇게 해서 그 몇 미터까지 해서.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홍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산, 저산 제초작업이 안된 곳이 있더라고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참 등산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홍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산, 저산 제초작업이 안된 곳이 있더라고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참 등산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293쪽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촌에 휴양지를 시설하고 편익시설을 시설해서 외지인들을 유치하면서 농촌마을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님들한테 고맙다는 고생하신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설을 농촌에 하면서 또 때로는 잘 돼서 잘 운영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성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차후 관리를 시설뿐이 아니고 투자만 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후관리를 꾸준히 해서 좀 농촌에서 그래도 보기 좋게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방산리 같은 경우는 또 펜션을 지금 짓고 있던데 그런 것은 평당 얼마씩 계약이 돼서 짓고 있어요?
293쪽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촌에 휴양지를 시설하고 편익시설을 시설해서 외지인들을 유치하면서 농촌마을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님들한테 고맙다는 고생하신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설을 농촌에 하면서 또 때로는 잘 돼서 잘 운영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성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차후 관리를 시설뿐이 아니고 투자만 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후관리를 꾸준히 해서 좀 농촌에서 그래도 보기 좋게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방산리 같은 경우는 또 펜션을 지금 짓고 있던데 그런 것은 평당 얼마씩 계약이 돼서 짓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약 700정도 간다는데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글쎄요. 저희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기본설계를 해서 경리 부서에 내리면 경리 부서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촌마을 생태마을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낙찰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촌마을 생태마을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낙찰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잘 알았고요. 잘 지켜 추후 사후관리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294쪽에 사과나무 거리 조성인데 이것을 제가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양IC에 보면 그 사과나무를 일부러 한쪽에 입구 쪽에 심어놨는데 이게 상당히 보기 좋고 예산군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군에 지금현재 IC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 IC에다가 전체적으로 출구 쪽은 몰라도 입구 쪽에만 이라도 이렇게 사과나무 식재를 해서 가꿔놓으면 여기가 예산이구나 들어오면서 과연 예산은 사과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군에 지금현재 IC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 IC에다가 전체적으로 출구 쪽은 몰라도 입구 쪽에만 이라도 이렇게 사과나무 식재를 해서 가꿔놓으면 여기가 예산이구나 들어오면서 과연 예산은 사과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용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IC에 사과나무를 조성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과나무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도출하고 충주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과나무를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참 그 IC에 우리 군에 당진IC가 생기면서 그런데 참 좋겠다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한계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 신양IC에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조성 관리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짜 그 IC에 사과나무를 조성했을 경우에 너무나도 그 우리 예산군을 알릴 수 있고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기술, 사과나무 재배 관리하는 기술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뭐 군수 산하에 있는 센터에서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서 조성 관리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IC에 사과나무를 조성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과나무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도출하고 충주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과나무를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참 그 IC에 우리 군에 당진IC가 생기면서 그런데 참 좋겠다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한계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 신양IC에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조성 관리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짜 그 IC에 사과나무를 조성했을 경우에 너무나도 그 우리 예산군을 알릴 수 있고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기술, 사과나무 재배 관리하는 기술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뭐 군수 산하에 있는 센터에서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서 조성 관리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다음에 기술센터에 건의를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구제역 방제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너무 감사 드리고요. 이웃 청양까지도 구제역이 와 가지고 방심을 했었는데 예산군은 철저한 방제를 해 가지고 잘 넘어간 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283쪽에 조림사업 있잖아요. 조림사업은 아직도 예산군에 나무 심을 데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에서 구제역 방제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너무 감사 드리고요. 이웃 청양까지도 구제역이 와 가지고 방심을 했었는데 예산군은 철저한 방제를 해 가지고 잘 넘어간 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283쪽에 조림사업 있잖아요. 조림사업은 아직도 예산군에 나무 심을 데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우리 예산군은 지역적인 산림의 임상의 특성이 과거에 리기다를 많이 재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리기다들이 지금 벌길형이 돼서 다 베는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기다 임지를 벌채하고 나면 바로 그 곳에 조림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우리 예산군은 지역적인 산림의 임상의 특성이 과거에 리기다를 많이 재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리기다들이 지금 벌길형이 돼서 다 베는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기다 임지를 벌채하고 나면 바로 그 곳에 조림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무를 해마다 올해 얼마입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서 심는데 그 나무를 심기만 했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매년 심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럼 산림 조림사업 계획도 바꿔서 심었으면 가꿔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심어만 놓고 죽으면 또 심고, 죽으면 또 심고 해마다 이게 심는 것이 지금 한 50년째 이게 심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그럼 산림 조림사업 계획도 바꿔서 심었으면 가꿔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심어만 놓고 죽으면 또 심고, 죽으면 또 심고 해마다 이게 심는 것이 지금 한 50년째 이게 심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재석 의원 그래도 심을 데가 있다면 참 큰 문제다. 한 포기 심어도 그 나무가 성장해 가지고 어떤 수익이 목이 나무목이 나와야지 계속 심는다면 조림사업계획을 세워서 안되고 앞으로 조림사업 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재배를 잘 키워서 수익성이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심는 것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으로 산림을 않으면 이거 해마다 심고 맨날 잘라 나가고 죽고 이런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는 것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으로 산림을 않으면 이거 해마다 심고 맨날 잘라 나가고 죽고 이런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물론 의원님 말씀이 분명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사후관리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심고 또 그 지역을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를 한다든지 생육여건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사실 인력을 어떤 기계에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사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도 산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고 나면 돌아서면 이 장마철 같은 경우는 또 풀이 성장하다 보니까 마치 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쪽에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인력을 어떤 기계에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사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도 산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고 나면 돌아서면 이 장마철 같은 경우는 또 풀이 성장하다 보니까 마치 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쪽에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몇 만주를 몇 십 년 심어도 아직 심을 데가 있다는 것은 관리부족이다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뜻은 제 의도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충방제라 하는 것은 한번 할거 두 번 하면 더 좋고 합니다만 이런 꽃매미 같은 것은 최근에 이게 발생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회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돌발적인 해충이 발생하면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미리 예산을 댕겨 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없어서 방제를 안 했다는 것보다도 그런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예산군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하다 못해 학교내 모든 공익적인 그런 데까지 충분히 할 수 있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돌발적인 해충이 발생하면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미리 예산을 댕겨 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없어서 방제를 안 했다는 것보다도 그런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예산군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하다 못해 학교내 모든 공익적인 그런 데까지 충분히 할 수 있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강재석 의원 예산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충해 관리 예산부족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이 예산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매미 같은 게 빨리 시급하다면 예비비라도 이용해서 병충해 관리를 빨리 해 가지고 산림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예비비가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4만 5천원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하루 나와서 그 월차.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월차까지 해도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는 대신에 월차 하루를 더 주기 때문에 뭐 4만원씩 평균 하루 더 주면 한 5만원정도 상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의원 그래서 다른 희망근로 이런 분보다 액수가 큰가 보더라고요. 커 가지고 구역 하는데 저 동네 이장 보는데도 우리 동네사람들이 이장 빽 좀 써 달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전화할까, 말까 말았는데 그 구역 방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진화대원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제 의원님이 착오를 일으키는데 풀 깎고 하는 것은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하고 틀립니다. 산림에 관한 사업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리 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5세미만의 청·장년 실업 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워낙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그 수요는 많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 또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밑에서 그런 여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고용하실 때 만약에 50명 뽑으면 100명이 들어오면 한 열흘씩이라도 같이 이렇게 좀 형평성 맞게 해 주셔 가지고 뭐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곤란합니다만 다 아는데 그 수용한 분들이 100% 만족은 않더라도 웬만하면 수용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곤란합니다만 다 아는데 그 수용한 분들이 100% 만족은 않더라도 웬만하면 수용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산성리 담 허물기 사업 있잖아요. 산성리 성당에 4월에 한다고 또 신부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계획이 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종교분야는 뭐 올해 해당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안되면 성당 측에 연락을 했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종교분야는 뭐 올해 해당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안되면 성당 측에 연락을 했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얘기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재석 의원 제가 성당 나가는데 거기서 신부님이 작업을 한다고 준비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산림과 군청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약에 못하면 빨리 못한다고 보고가 돼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준비를 않게끔 해 줘야지 금방 해줄 것처럼 해 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서 있는데 안 하니까 뭐 행정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짚어 주세요. 짚어주셔 가지고 그 산성리 성당 쪽에 분명히 내년에 해 준다, 아니면 내후년에 해준다, 아니면 못해준다 못을 딱 박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짚어 주세요. 짚어주셔 가지고 그 산성리 성당 쪽에 분명히 내년에 해 준다, 아니면 내후년에 해준다, 아니면 못해준다 못을 딱 박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1년 한 3개월 결실기때 한 3개월 6,000～7,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돈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재석 의원 그럼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난 그것이 예산홍보 사과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지켜 앉아 있는 것이 꼭 범죄를 지키는 사람 같은 보여지는 인상도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 가히 좋게 생각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뭐 사과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지 6,000～7,000만원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데 아름다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 양반들이 파란 옷 입고서 밤새 죽 서 가지고 앉아서 지켜야 돼요 그게.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뭐 사과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지 6,000～7,000만원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데 아름다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 양반들이 파란 옷 입고서 밤새 죽 서 가지고 앉아서 지켜야 돼요 그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글쎄 저기 의원님 뭐 하여튼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참 거기를 지킨다는 것은 마침 예산 군민을 범죄화 시켜서 범죄인양 지킨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전년도 당해연도에 우리가 사과 결실기에 한번 자유스럽게 가족이 참여해서 이렇게 지키는 방법을 택해 봤는데 이것은 뭐 주먹만하기 전에 탁구공 만할 때 벌써 다 따서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지키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또 우리가 무용의 그런 예산군 이미지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저를 알고있는 우연히 저를 알고 있는 친분 있는 사람들이 참 예산사과 가로수 너무 좋다는 말도 듣고 그랬는데 돈의 가치를 비교했습니다만 물론 돈이 7,000만원정도 많이 들어가서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또 그리고 사람이 지킨다는 자체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과를 우리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기존에 했던 선진지를 벤치마킹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도 저도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지키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또 우리가 무용의 그런 예산군 이미지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저를 알고있는 우연히 저를 알고 있는 친분 있는 사람들이 참 예산사과 가로수 너무 좋다는 말도 듣고 그랬는데 돈의 가치를 비교했습니다만 물론 돈이 7,000만원정도 많이 들어가서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또 그리고 사람이 지킨다는 자체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과를 우리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기존에 했던 선진지를 벤치마킹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도 저도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재석 의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모습이 과연 예산모습인가는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찾아보지 않으면 그 방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여간 안되면 하겠지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찾아보려고 노력 좀 해 보자고요.
찾아보지 않으면 그 방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여간 안되면 하겠지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찾아보려고 노력 좀 해 보자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고민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좌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저희들이 관리는 예당어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군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 않습니다.
○강재석 의원 뭐 그거 하나 가지고 5,000～6,000만원 된다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칼부림 난다고 이런다고 막 그러던데 그럼 그 다이를 지금 예당저수지 2급수, 3급수하면서 1급수 아까 다른 업무보고에서도 어떤 동료 의원님께서 1급수를 왜 못 만드냐고 지적했는데 그것을 자꾸 다이를 허가해 줘 가지고 급수 만드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 다이도 물론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다이가 지금 보면 신선한 낚시 다이가 아니라 뭐 별의별 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뭐 에어컨도 있고 방도 뭐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서도 용도에 낚시가 안 맞고 또 수질개선에도 문제가 있고 하다면 과연 허가를 한번 내주면 영원한 건가요?
낚시 다이도 물론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다이가 지금 보면 신선한 낚시 다이가 아니라 뭐 별의별 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뭐 에어컨도 있고 방도 뭐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서도 용도에 낚시가 안 맞고 또 수질개선에도 문제가 있고 하다면 과연 허가를 한번 내주면 영원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재로서는 허가기간은 갱신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으로 수문민들한테 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구요. 지금 5,000만원 그 들으신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그 좌대가 한 사람당 10개씩 이렇게 허가를 해 줬는데 아마 전체가 5,000～6,000만원정도 가는 거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대 하나가 5,000만원, 6,000만원은 아니고요 그 이제 일부에서 그것을 이제 병이 질병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이 매매를 할 경우에 그런 아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대 하나가 5,000만원, 6,000만원은 아니고요 그 이제 일부에서 그것을 이제 병이 질병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이 매매를 할 경우에 그런 아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 다이가 거래가 되고 하면서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막 수입이 좋으네 어쩌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이 허가문제는 잘해 줬으면 좋겠다.
잘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많은 다이가 됐고 그리고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 않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 죽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혹시 그 안에서 사람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짓는 건가요? 죽이는 사람도 책임이 있겠지만 허가내준 데도 책임이 있나요?
잘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많은 다이가 됐고 그리고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 않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 죽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혹시 그 안에서 사람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짓는 건가요? 죽이는 사람도 책임이 있겠지만 허가내준 데도 책임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의원 산림과장님께서는 낚시 다이인가 좌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생각 좀 해 주시고 그 다이가 매매되는 그 과정도 진짜 한 대에 5,000만원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저는 기술연구소에도 오래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창발하게 됐는데 지금 자가인공 기술교육이라 하는 것은 일주일 교육받아서 수정을 직접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이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가 수정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제가 사업을 구상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습과 그 강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술교육 당초 당하는 데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제가 근무했던 데인데 위탁해서 했습니다만 워낙 그 기존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붙여서 거기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그럼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하지 말아야 할거냐 제가 생각을 하다가 고민 끝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교육원이니까 교육기관이니까 강사진을 내가 기술연구소에서 초빙을 하고 부대 적인 시설을 우리가 지원할 테니 교육기관을 교육을 해라.
그래야 만이 또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가 수정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제가 사업을 구상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습과 그 강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술교육 당초 당하는 데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제가 근무했던 데인데 위탁해서 했습니다만 워낙 그 기존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붙여서 거기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그럼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하지 말아야 할거냐 제가 생각을 하다가 고민 끝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교육원이니까 교육기관이니까 강사진을 내가 기술연구소에서 초빙을 하고 부대 적인 시설을 우리가 지원할 테니 교육기관을 교육을 해라.
그래야 만이 또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국토 공원화사업 29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미지 홍보에 애쓰시는데 복당리 공원 들어오다 저쪽 들어오다 보면 잘 해놨는데 더러 죽은 나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교체해 줬으면 좋겠구요.
다리 난간 화분 무한천 같은 경우는 아주 잘돼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것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다른 동네에 다른 시·군을 가보면 꽃탑을 이렇게 로타리에 멋있게 해 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데 좀 신경 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국토 공원화사업 29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미지 홍보에 애쓰시는데 복당리 공원 들어오다 저쪽 들어오다 보면 잘 해놨는데 더러 죽은 나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교체해 줬으면 좋겠구요.
다리 난간 화분 무한천 같은 경우는 아주 잘돼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것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다른 동네에 다른 시·군을 가보면 꽃탑을 이렇게 로타리에 멋있게 해 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데 좀 신경 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감 참고해서 하여튼 예산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행정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한건택 의원 그거에 대해서 좀 특별히 더 우리 농가한테 얼만큼을 줘야 좋은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주 봄에 냄새가 고약하게 나거든요. 뿌리고 한 2～3일 동안은 정말 악취가 엄청 나는데 이게 완전히 썩으면 냄새가 덜 날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와 같이 우리 궁평리에 작년도에 공동 자원화시설을 30억원 주고 했습니다. 아까 지금 이 자원화 사업에서 한 액비는 부식이 완전히 되면 냄새가 거의 없어요. 손으로 만져도 냄새가 없을 정도로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이런 대형 자원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개별시설을 하다 보니까 뿌리면 살포하면 막 제대로 부식돼서 뿌리면 냄새가 덜 나는데 농가가 이제 그런 완충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덜 부식된 것을 뿌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자원화 시설을 했고 금년도에도 또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 예산군에서 돼지가 하여튼 사육하는 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설에서 완전히 부숙만 되면 농경지에 가도 특별한 냄새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이런 대형 자원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개별시설을 하다 보니까 뿌리면 살포하면 막 제대로 부식돼서 뿌리면 냄새가 덜 나는데 농가가 이제 그런 완충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덜 부식된 것을 뿌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자원화 시설을 했고 금년도에도 또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 예산군에서 돼지가 하여튼 사육하는 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설에서 완전히 부숙만 되면 농경지에 가도 특별한 냄새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인근에 가까운 양돈농가에서 바로바로 퍼다가 뿌리는가 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냄새가 나고 또 앞으로 우리 쌀하고 직결되는 이런 품종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냄새가 나고 또 앞으로 우리 쌀하고 직결되는 이런 품종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또 아직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 자원화시설이 금년도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없는 한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직접 이렇게 뿌리는 시스템으로 갔는데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이 농가가 생산해서 그 자원화 시설에 가서 만드는 액비로 만들어서 뿌리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삼광벼는 저도 이렇게 거름이 많이 키가 크고 그러면 질소질이 많으면 이제 도복이 되고 할걸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시비량을 정해서 또 농가에 교육을 하고 해서 그런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없는 한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직접 이렇게 뿌리는 시스템으로 갔는데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이 농가가 생산해서 그 자원화 시설에 가서 만드는 액비로 만들어서 뿌리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삼광벼는 저도 이렇게 거름이 많이 키가 크고 그러면 질소질이 많으면 이제 도복이 되고 할걸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시비량을 정해서 또 농가에 교육을 하고 해서 그런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거기 주민들이 계속 많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가 봤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돈을 이제 앞으로 하려고 모도 안 심고 했는데 거기에도 돼지 똥과 축산분뇨 탱크시설이 있어 가지고 악취가 아주 진동을 하대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약 98%이상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 민원 좀 잘 해결할 수 있게 주민들 생각도 좀 편의도 좀 생각해서 어차피 이게 꼭 건축과 소관만은 아니지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돈을 이제 앞으로 하려고 모도 안 심고 했는데 거기에도 돼지 똥과 축산분뇨 탱크시설이 있어 가지고 악취가 아주 진동을 하대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약 98%이상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 민원 좀 잘 해결할 수 있게 주민들 생각도 좀 편의도 좀 생각해서 어차피 이게 꼭 건축과 소관만은 아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올해 뜻하지 않은 구제역 발생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찰을 해서 이 구제역 방지, 또 소 브루셀라, 또 폐결핵 이것 좀 절대 예산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꼭 관찰해 가지고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차 본 의원이 이 조림사업에 대해서 6년생 내지 7년생을 조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실천하고 있어요?
올해 뜻하지 않은 구제역 발생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찰을 해서 이 구제역 방지, 또 소 브루셀라, 또 폐결핵 이것 좀 절대 예산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꼭 관찰해 가지고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차 본 의원이 이 조림사업에 대해서 6년생 내지 7년생을 조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실천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제 물론 의원님이 여러 차례 군정 활동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군의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게 묘목 정책이 정부에서 계획 생산해서 조림업자한테 생산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게 묘목 정책이 정부에서 계획 생산해서 조림업자한테 생산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의원 아니, 건의를 해서 지금 이 조그마한 것 갖다 심으면 동료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고사하고 말아요 풀한테 지니까. 그러면 이거 진짜 하나마나요.
그러면 5주 심을 것을 2주 심고, 10주 심을 것을 3주 심더라도 좀 성장한 것을 갔다 심어서 풀을 이길 수 있는 그 나무를 구입 해다 식재 하는 것이 몇 배 이문이다 얘깁니다.
또 사후관리도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사후관리가 보통하기 어렵지 않아요. 올해 어떻게 식재한 묘목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몇 년생, 몇 년생 했어요? 전혀 반영 안 됐어요?
그러면 5주 심을 것을 2주 심고, 10주 심을 것을 3주 심더라도 좀 성장한 것을 갔다 심어서 풀을 이길 수 있는 그 나무를 구입 해다 식재 하는 것이 몇 배 이문이다 얘깁니다.
또 사후관리도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사후관리가 보통하기 어렵지 않아요. 올해 어떻게 식재한 묘목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몇 년생, 몇 년생 했어요? 전혀 반영 안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녜요. 그것은 반영 전혀 안된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매번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산림 부서에 중앙단위에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지금 묘목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아주 소묘만 왔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일부는 아마 중, 대묘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산림청이나 산림 부서에 중앙단위에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지금 묘목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아주 소묘만 왔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일부는 아마 중, 대묘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 풀에 위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용기묘 포토에다 하는 사업도 많이 좀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물론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중앙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해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병희 의원 50% 고사해요 50%.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산촌마을도 사후관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 그냥 이 지금 이 산림축산과에 26가지 조림사업에서부터 축산농가 차단 방역시설까지 26가지 거의 다 사업을 하시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후관리 좀 보조해줬으면 좀 사후관리 좀 하세요. 이 돈을 갖다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게 또 실용적으로 저기가 활용이 되는지, 또 산촌마을 같은 것도 한 10억원씩 이렇게 갖다가 보조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또 과장 다 이렇게 나가서 잘 되고 있는지 자꾸 관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줘야지 사후관리 안 하면 전혀 이 사유화되고 거의 보조된 게 사유화돼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사유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좀 꼭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후관리 좀 보조해줬으면 좀 사후관리 좀 하세요. 이 돈을 갖다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게 또 실용적으로 저기가 활용이 되는지, 또 산촌마을 같은 것도 한 10억원씩 이렇게 갖다가 보조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또 과장 다 이렇게 나가서 잘 되고 있는지 자꾸 관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줘야지 사후관리 안 하면 전혀 이 사유화되고 거의 보조된 게 사유화돼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사유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좀 꼭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그 땔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산물을 수집해서 땔감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우리가 불우이웃에게 갖다 땔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고요.
그 다음에 잔여 거지같은 것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파쇄 해서 다시 재활용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다 이렇게 적재를 해 논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 거지같은 것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파쇄 해서 다시 재활용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다 이렇게 적재를 해 논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큰 나무는 우리가 땔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 절단을 해 가지고 읍·면에 독거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직접 갖다 이렇게 땔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 다 농가에 이제 잘게 썰어다 주면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승구 의원 그것은 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산에 가서 벌초하는 것을 보면 필요이상으로 좋은 나무들이 그 벌목되는 게 많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거 매번 내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리기다 같은 것은 물론 당연히 베어내야 되지만 조성수 같은 게 다 베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게 저기 수령이 소나무도 한없이 크는 게 아니거든. 수령이 일부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고사되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은 그게 산림 재선충인가도 확인해 봤는데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생육여건이 나쁘다고 보면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해충이나 질병에 의해서 죽는 것은 아닌 거로 판단을 했고, 매년 그렇게 죽어 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육여건이 나쁘다고 보면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해충이나 질병에 의해서 죽는 것은 아닌 거로 판단을 했고, 매년 그렇게 죽어 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차를 이용해서 이것을 임도 사업 할 적에 입구라든지 이런 쪽에 일단은 차단시키는 어떤 장치를 하든지 그렇게 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아서 아주 엄벌에 처하든지 확실한 대책을 세우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승구 의원 그리고 291쪽 담장 허물기 사업 이 허물기 사업을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지역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전에 복지과 할 때도 얘기가 됐지만 이게 허물기 사업하면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를 관계 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대응책을 같이 논의해 주시고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시설을 시설물까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해 주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도 좀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봉수산 자연 휴양림 거기 뭐 좋은 사업구상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를 관계 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대응책을 같이 논의해 주시고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시설을 시설물까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해 주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도 좀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봉수산 자연 휴양림 거기 뭐 좋은 사업구상 가지고 계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휴양림 에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조성사업은 사업비 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대시설들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조성사업은 사업비 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대시설들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침에 신문 보도 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조금 보도내용과는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승구 의원 공짜로 준다니까 막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어느 일이든지 해 주셔야지 무조건 준다고 받아놓고서 지금 애물단지 됐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거요 이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활용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뇨, 가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당저수지 주변이 농어촌
공사와 그 소유가 농어촌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 옆 주변이 다 개발에 제한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센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보존지구로서 좀 신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매각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에 있는 부지 내에 현재에 있는 어업계 부지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와 그 소유가 농어촌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 옆 주변이 다 개발에 제한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센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보존지구로서 좀 신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매각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에 있는 부지 내에 현재에 있는 어업계 부지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승구 의원 끝으로 이제 312쪽 은행특구 지정 한가지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할 것이 있어서 이것은 지적했는데 은행나무가 예산군이 제일 많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특별히 활용을 못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은행을 갖다가 수확하고 나면 잔존 물이 남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승구 의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부숙시켜 가지고 토양에다 부리고 마늘을 심으면 따로 굼벵이 약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시켜서 예산군 세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시켜서 예산군 세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특구 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을 그동안에 중앙에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 특구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사업비가 이게 이런 약리작용을 연구한다든지 한국에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몇 십억원이 투자돼서. 그래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