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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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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월 21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계속)
  3.   가. 건설교통과
  4.   나. 환  경  과
  5.   다. 농정유통과
  6.   라. 도시건축과
  7.   마. 녹색관광과
  8.   바. 산림축산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계속)
  3. 가. 건설교통과
  4. 나. 환  경  과
  5. 다. 농정유통과
  6. 라. 도시건축과
  7. 마. 녹색관광과
  8. 바. 산림축산과

(09시59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과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녹색관광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비전으로서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최상의 정주공간 조성과 중점분야로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통발달의 교통망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위주의 교통시설을 도입하고,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영농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생산성 향상하고, 농촌마을을 유지 보전하는 친환경적 개발을 하겠으며, 주민복지공간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문화‧복지센터 확충과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행정 개선으로 주민복지 교통추진을 위하여 내포신도시 맞춤형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주‧정차 인식전환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로서 앞서가는 도로행정 실현 및 교통안전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외 23건과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건설교통과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 19,950필지에 28,330,0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무단점유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 및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국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하여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IC를 활용한 군내의 관광자원과 고덕면소재지의 사업기능을 연계해서 예산군 관광루트의 거점면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로는 고덕면 대천리와 석곡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청소년복지문화센터와 4.3공원 정비, 간판 정비와 가로경관 정비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에 201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가뭄대비를 위한 용수개발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저희 답면적이 12,680헥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리답면적은 12,172헥타로서 97%에 이르고 있고, 불안전답이 508헥타 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반 정도를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을 활용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37공과 중형관정 36공해서 73공을 5년간 계획해서 29억 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는 3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2월까지 해서 5월까지 관정 착정을 완료한 후에 이용시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토란권역과 오촌권역으로서 알토란권역은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일원이고, 오촌권역은 오가면 오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각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알토란권역은 2단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에 2단계사업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오촌권역은 1단계 사업을 금년도에 준공한 후에 내년부터는 2단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광시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와 하장대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4억 7,300만원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9억 5,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광장과 전선지중화, 간판 정비, 시가지도로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달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착공을 해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 후에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7개 지구해서 13.9킬로미터 해서 16억 6,800만원을 시행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는 정주면으로서 대흥, 봉산, 덕산, 신암, 오가 5개면에 대해서 2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은 15개 지구에 10.7킬로미터에 10억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겠으며, 삽교읍 농촌권역개발사업은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서원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은 D등급으로 판정돼 가지고 여수토 정비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오가 신원 배수간선 교량 확장사업은 2억원을 들여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부터는 착공해 가지고 8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불규칙하고 세분화된 필지를 집단화하고 규모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포지구를 시행하겠으며, 봄마무리가 70헥타, 가을착수가 60헥타 해서 130헥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22억원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6월까지는 봄마무리 사업을 준공하고, 11월에 가을착수를 해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를 대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비전과 목표, 발전방향을 설정해서 마을발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7개 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개 마을당 1,000만원씩 해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마을발전계획수립과 주민역량강화로서 리더교육과 선진지견학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00만원씩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1,000만원씩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시행한 마을 중에서는 2개 마을을 선행해서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선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 마을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며, 4월부터는 리더교육과 선진지견학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행마을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대상마을을 확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마을에 대해서는 11월달 마을발전계획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에 선행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읍과 딴산교를 경유해서 예당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에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여 주택밀집 지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도로 확보로 예당관광지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응봉면 후사리 지내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79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3월달까지 착공을 해서 10월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을 피해서 봉수산 휴양림을 직접 연결하는 그런 도로로서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34미터로서 금년에 5억 6,000만원을 사업비를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공까지는 완료했는데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개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리 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몽곡 상몽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신 미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3억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대교 개량공사는 작년에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채무부담금 5억원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교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7개 지구로서 당곡 사석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 4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덕산 북문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시 운산간은 4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리 평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종경 계촌간 사업은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신암면소재지에 대해서 폭 9미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천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3억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주교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교통사고예방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삽교초등학교 외 7개소로서 시량초와 금오초 등을 10억 3,2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덕산관광단지 내 회전교차로 설치와 예산읍지역의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정비 등을 5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정밀 점검한 교량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보수는 신례원교 외 5개소에 대해서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례원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80미터에 대해서 배수로를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중점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노선과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로관리 및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해서 3월달에 일제히 착공을 해가지고 10월까지 준공을 하고, 또한 연중 수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통행 및 보행에 적합한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관내 도로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안전표지판 개선과 도로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준공을 하고, 연내 점검 및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로변 가로등이 2,415개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을 통해서 보안등을 7,811개소에 대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적합 설비교체 또한 보안등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0만원 이하의 사업비를 개소당 득달해 가지고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을 즉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유형은 교통불편 해소라든지 기반시설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해가지고 분기 초에 수시 대상지를 조사해서 시급을 요하는 긴급 민원사항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2동과 보수 44동해서 46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예산읍 산성4리와 오가면 분천2리, 보수는 예산읍 예산1리 외 43개 마을에 대해서 2억 9,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설계를 다 추진해 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축하면서 그동안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임대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부지가 분구가 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별도에 주택사업 승인 이해와 또한 건폐율 등을 할 때 회관을 지을 수 없는 부득이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등기를 완전 매입을 해가지고 등기필증을 이 범위 내 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는 지양하고, 분양 및 신축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과 신양면, 덕산면 일원에 6개소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공공시설물이 파손됐거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3월에 사업 착수를 해서 7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12개 읍‧면에 42건의 사업을 1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장과 협의해 가지고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일제히 착수를 해 가지고 8월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사업을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응봉면 복지회관이 저희가 최후에 정리추경 후에 금년도 초에 작년도 분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응봉 복지회관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부터는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가지표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사업을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라든지 건물 등을 보상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객대합실 및 승강장 등을 리모델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낡은 외벽을 주변과 어울리고 승객들에게 친근감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승객대합실 리모델링과 터미널 외벽공사를 2억 4,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비 2,000만원과 자담 4,000만원을 해서 2월까지 보조내시 및 결정을 추진한 후에 환경개선사업을 상반기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광시리 지내에 사업으로서 면적은 27,3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원이며,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착공을 작년도 10월 29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월까지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조경 및 건축공사 등을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저희 2010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환승제 등을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 신설하는 것으로서 홍성에서 송산간 89.2킬로미터 내에 삽교역사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서해선철도 노선 기본계획 고시내용은 삽교역사 계획이 장래 신설역으로 되어 있음으로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삽교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 추진결과를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장래역이 아닌 신설역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연말에 했고, 금년도에도 계속 철도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군수님을 모시고 국토해양부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충남내륙 고속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충남내륙 고속도로 유치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의 도로교통망 확충 및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현상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평택에서 아산, 예산을 경유해 가지고 청양, 부여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86.3킬로미터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6월 30일날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 확정 고시에 의하여 내륙고속도로로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시 우리군 통과 노선이 유리한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금년도 사업조서는 타 기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331쪽에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작년도 7월달 업무보고 보다 국토해양부 소관이 특히 필지수하고 면적이 아주 절반으로 면적은 4분의 1도 안되게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작년보다 이렇게 용도폐지나 뭔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다 분양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제방공사 같은 것을 실시한 후에 용지폐지 그런 것을 했거든요.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작년도 게 없어서 비교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32쪽,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70억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총괄로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54억 2,800만원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게 농어촌공사에다 다 사업발주를 다 주나요?  우리 이 사업을?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저희가 관리감독을 전부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관리감독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농어촌공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감리라든지,
○한건택 의원  감리,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설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금년도 7억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에 저희가 승인을 전부 도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착수할 수 있는 사전단계를 저희가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기본계획 세우고, 그런데 청소년복합문화복지센터가 이게 되나요, 안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것은 사전 조사사항에는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 농협자리를 가지고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사업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70억원에서 54억원으로 줄은 원인이 이것 때문에 줄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기해서 줄은 거지.
○한건택 의원  전반적으로 다 줄어서 그렇지, 이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그래도 23억원정도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아요.  23억원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군에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우리 업무보고에 넣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물론 우리 조서에는 다 나와 있지만.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단일 노선 그것에 대해서만 나왔는데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362쪽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영버스 도입지원,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업무보고에 넣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군도, 농어촌도로 등 올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제도 많이 뿌리고, 오늘 이렇게 오다 보면 비가 오니까 도로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고,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좀 올해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관내 사업이지만 618호 지방도 노인보호구역 방지턱 문제인데, 신암 별리만 현재 설치되어 있죠?  이것 좀 고덕 석곡리와 구만리에 방지턱이 꼭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됐으면 이런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도 건설사업소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한건택 의원  문제는 신암 별리나 똑같은 노선에 사고는 구만리 쪽에 더 인사 사고도 더 많이 났는데, 별리만 돼 있으니까 또 그쪽에서 민원이 더 많아 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먼저도 경찰서에 협의할 때 그것을 같이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는 카메라가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하여튼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카메라가 먼저는 2대가 설치됐었는데, 1대는 떼어버렸어요.  1대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그리고 또 옆에 가변차선이 있어 가지고 옆으로 해서 그냥 카메라 의식않고 옆으로 많이 달리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333쪽에 용수개발사업 있죠?  용수개발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나 이게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데,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이승구  그래서 예산군내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된 관정이 몇 공이나 돼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대략 300여공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일제 카드를 전체다 해서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지침별로 현재 상황에서 금년도 조사시점에 의해서 전체 심도라든지 또 운영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개인 것도 전부 해야 될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전체다 일제 조사해 가지고 관리 주체별로 해서,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 300여공이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그것뿐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일반 저희가 대형과 중형관정이고, 소형관정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소형관정까지 하면,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1,000여공.  하여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제 분류를 다 다시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이것이 세부적으로 분류시켜 가지고 그것이 한번 조사할 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현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이 서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담당과장이 바뀌거나 계장이 바뀌면 소홀이 하는 일이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4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지금 신암 쪽 다리 한번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이승구  거기에 보면 다섯 가운데가 차로 인해 가지고 난간이 일부 파손된 데가 있고, 한 곳은 아주 심해서 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게 한 3주간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과연 예산군에서 이게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계속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물론 여러 가지 수사방법이라든가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정리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선처리 돼야 될 부분은 급히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이승구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요.  353쪽에 주차장 문제인데, 2,000만원을 어디 구역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지역을 대상으로.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예산읍도 그동안에 인제 주차장 문제로 여러 가지 몇 번씩 용역을 주고 했었는데도 실효성이 없어.  지금까지 시행된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진시 같은 데는 매년 몇 십억원씩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 도심권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는 한번 얘기 꺼냈다가 그대로 한 1～2년을 그냥 지나가고, 또 얘기하면 용역주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번복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도 좀 충분히 들으시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이승구  그렇게 해서 지속사업이 필요합니다.  단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336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에 정주권 농촌생활개선사업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유영배 의원  그게 금년에 첫해인 면과 마지막 되는 면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유영배 의원  그게 마지막 되는 해에도 예산요구가 요구했던 예산들이 다 확정이 안 된 그 읍‧면은 내년으로 이월돼서 사업을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30억원 범위 내에서 완료될 때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지속성 있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유영배 의원  다음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공영주차장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덕산은 공영주차장을 적절하게 해 주셔서 상당히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부족하고, 또 기 조성된 데도 보면 겨울철에 워낙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또 눈이 녹고, 얼고 하다보니까 거기 기존에 깔려있던 시설이 돌 같은 것들이 박혀가지고 계속 흙탕물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빙이 됐으니까 거기도 하여튼 좀 손을 봐 주셔야 돼요.  그게 거기 흙탕물이 계속 나오니까 차들이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세차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하여튼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다음은 358쪽에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 문제인데, 이게 우리 예산군으로서는 신도청 시대에 정말 예산군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선 역사 신설입니다.  이게 서해안선이 이제는 완공이 되면, 통일이 된다면 이북에 북한에까지 연결하는 그런 철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있는 그런 역사고, 또 도청시대에 도청 역사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 기획실장님, 우리 과장님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긴장감을 가지시고 역사신설이 확정되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환  경  과
  
○의장 조병희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외 2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국비와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중간보고를 걸쳐서 12월중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와룡담 계곡 휴양쉼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상가리 와룡담 계곡에 1억원을 투자해서 교량과 진입로, 화장실 등 휴양쉼터 공간의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추진은 하천에 최상류 지역인 도랑을 개천에서 빨래하고 가재 잡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보조사업비 3,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11월중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경진대회도 참가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은 추진계획으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수질오염원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상류지역에 명예 환경감시단을 4월부터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 장마철에 부유 유입 쓰레기 수거를 해서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 사업비로 금년에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내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 완료를 하고, 도립공원지구 해제 및 공원구역조정 등 주민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20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에 주요공정인 축제공이나 호안공, 습지조성 등을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고, 2015년도에 조기 완공 목표로 잔여사업비 국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6월까지 기계나 전기공사를 마무리 하고, 시운전을 걸쳐서 6월중에 전 공정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광시 무한천 7킬로미터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을 추진을 하고, 11월중에 전 공정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연내 사업을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은 단독 및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그린스타트운동 지원, 또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사업 지원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초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중 추진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추진계획으로 3월말까지 순환 수렵장을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동절기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과 단체별 기동 구제반을 운영을 하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해서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자원의 보존관리는 추진계획으로 사용이 중지된 방치관정 20공 정비와 공동우물 정기 수질검사와 관청소를 통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구제역 메몰지 68개소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를 상‧하반기 실시를 해서 수질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면장이 추천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명예감시원 23명중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양테스트해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4월중에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연중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폐수, 대개, 소음‧진동 등 1,587개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연중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청소노선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면청소차 운행은 주 5회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노선은 2주에 한 번씩 읍‧면소재지 청소를 실시를 하고, 행사와 관련된 청소노선이 있을 시에는 우선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빈병 회수 수거시범 사업은 추진계획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빈병 수거의 날을 지정을 해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을 회수하겠습니다.
  회수된 제품을 한국순환용기센타에 판매를 해서 빈병 회수율 제고와 재활용 판매수익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숨은자원 찾기의 날 운영은 농촌지역에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제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숨은자원 찾기의 날을 읍‧면별로 실시를 해서 실적에 따라 수집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연말에 시상을 통해서 재활용수집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규격봉투 사용이나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를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월 2회 지도‧단속을 불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해서 깨끗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은 금년부터는 시행 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실시와 금년 3월중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전면 완료를 해서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랑제를 전면시행을 해서 음식물 발생량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토부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외 9개소 비위생매립장에 체육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 또 군민 소득증진사업 등을 읍‧면 또는 공무원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한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는 추진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 3개 시설에 43억 5,600만원을 들여서 위‧수탁계약을 1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재정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분뇨처리 관리동 신축과 확충사업에 12억 2,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업보수 및 편의용품을 비치를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존창 생가 공중화장실 신축과 추모공원 화장실 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33억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월중에 매립지 1단계 2단조성 공사를 준공을 하고, 리싸이클링센터 착공과 재활용센터시설 보강사업, 적치장 등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삽교‧응봉 비위생매립장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3월중에 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굴착이송 및 안정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238쪽에 보면 덕산 와룡담 계곡 휴양쉼터 정비사업 있죠?  신규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거기가 산림축산과에서도 거기 사방댐이라고 하나요?  사방댐 조성사업이 그 위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어차피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뭐 교량도 있고 한데 그 사업하고 협의 좀 하셔서 건너는 교량을 설치할 때 효율성 좀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추진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우리 덕산 상가리를 보니까 그 옛날 논 밑에 이렇게 약간 파낸 곳을 보면 송사리들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도랑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더 많은 옛날 송사리들이 살아서 이렇게 옛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도비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왜 그러냐면 슬로시티 사업을 우리 예산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런 맥에서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신규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이창희  덕산 상가리 포함돼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41쪽에 보면 덕산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지금 공원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한데 이게 메모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상가리 산1-24번지 244,860제곱미터하고, 산5-26번지.  이게 원효봉 일대인데 848,132평방미터, 또 옥계리 산5-1번지가 533,285평방미터 그 지역에 이게 도립공원 내에 마을공원으로 지금 지정돼 있어요, 마을 공원으로.
  마을공원이라 함은 마을공원에 지정이 되면 그쪽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일부 해제되는 그런 조건인데, 그런 곳이 이미 마을공원으로 지정됐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상가리 주민이나 옥계리 주민 이분들이 마을지구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법에 위반이 돼서 안 된다 하는 도와 얘기와는 상당히 배치되고 있다.  
  이 엄청난 면적에 이미 공원마을로 지정 되었음에도 지역 주민의 요구하는 내용이 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이게 인‧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크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도 행정하고 이렇게 상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마지막으로 254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덕산에 두비원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주변 주민들보고 제가 집회를 하지 말고 현장을 가보라고 해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그것도 시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시설이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먹고 버리는 남는 쓰레기를 어떻게 방법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아직도 마무리 안됐죠?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오늘 광천리 주민들이 사전협약서를 전 주에 16일날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출한 안을 두비원 측에 줬어요.  
○유영배 의원  예.
○환경과장 이창희  두비원 측이 다시 검토를 해서 가져오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오늘 3시 반에 최종 협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너무 애쓰시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돼야 우리 예산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처리되고,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사업 확장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회사 측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  기왕에 하는 거 이게 연료로 떼는 것도 실상은 문제도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쪽에 고덕에 들어오기로 했던 열병합발전소에서 태우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한 게 거기도 태우는 거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248쪽에 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죠?
○환경과장 이창희  명예환경감시원.
○최동순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명예감시원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소양테스트에 합격한 자,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양테스트가 뭔지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소양테스트요?
○최동순 의원  예.
○환경과장 이창희  소양테스트 시험지는 안 봤는데 난이도가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또 명예감시를 추천을 받아 보니까 글자 그대로 무보수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살기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해 줬으면 해서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실버환경감시단의 증원말씀을 작년도에 하셔서 저희가 방침을 결심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전 읍‧면 배치보다 상류지역에 증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일을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최동순 의원  지금 명예감시원 치고는 이게 감시원 자격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절차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이 없으면 단속할 수 있는 사실 그런 힘이 없거든요.  이런 증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실은.
○최동순 의원  그러면 지금 자원하는 사람 명단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 거의다 들어왔는데 그리 많이 안 들어 와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하여튼 신규시책이고, 또 이게 상류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뭐라 할까요?  투입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최동순 의원  이 사업은 정말 잘 운영을 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무보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감시단 간담회가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그냥 무보수로 한다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돈이 아닌 다른 어떤 명예라는 것도 주고, 자주 만나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두 번 가지고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하여간 이건 기본계획이고요.  저희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자주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또 나누면서 해야 정도 나눌 수 있고, 거기 속한 곳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해야된다 라고 하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포함시키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리고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239페이지, 도랑살리기 말씀을 하셨는데 4개 마을이라고 했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최동순 의원  선정이 됐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최동순 의원  어디 어디?
○환경과장 이창희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술 산정하고, 신양 귀곡하고, 덕산 상가하고, 고덕 호흠리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동순 의원  도랑살리기 운영 목적이 뭐 진짜 옛날에 빨래하던 그런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최동순 의원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물고기들이 살아 숨 쉬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계속 관리하는 그런 운영을 해 줬으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때 정말 돈 들인 만큼 사후관리도 잘해서 보기 좋은 아름다운 도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도랑 살리기는 작년에 두 가운데 해봤죠?  3,000여만원 들여서?
○환경과장 이창희  예, 했습니다.
○한건택 의원  성과가 좀 괜찮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처음에는 이게 시설비로 서 있다 보니까 구조물이 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마을 공동 주민이 전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242쪽,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에 올해도 21억원정도 예산을 투입하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도중도 바로 아래 보라든지 그 다리 같은 것은 뭐 전혀,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그쪽 도중도 하류 부분에 유속이 심한 곳에 저희가 여울을 넣어요.  가동보를 넣으려고 했더니 가동보 사업비가 하나 설치하는데 7억원정도 이상 들어가서 저희가 여울로 해서 했을 때 볼거리가 제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사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 다리 아래가 좀 너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상태하천 조성하는데 물론 용역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덕산천은 옥계저수지가 물을 막으면 거의 건천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하수재이용사업을 하는데 실은 대치천보다 덕산천이 더 재이용하려면 물이 내려가야되는데 덕산천은 건천이어서 과연 물이 잘 내려갈 수 있을까.  또 그쪽에도 이런 가동보나 여울 같은 게 있는지 그것 좀 하여튼 사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그리고 251쪽, 빈병 회수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예산은 좀 서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차량이 농어촌 폐비닐 수거차량이 있어요.
  수집차량이 날을 정해서 수매를 하는 거거든요.
○한건택 의원  일단 해서 공병수집소로 보내면 돈이 나중에,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가 일단 우리 저쪽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한건택 의원  예.
○환경과장 이창희  그쪽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거기에다 같이 갖다 주면 거기에서 판매 센터로 분리해서 가는 걸로.
○한건택 의원  그리고 252쪽에 숨은자원 찾기는 장려금,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그거 폐비닐도 포함이 되지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우리 얘기에 의하면 우리 군이 올해는 90원씩 줬는데, 120원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단가는요, 의원님!  예산에 따라서 뭐 120원도 주고, 150원도 주고 줄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한건택 의원  예산범위 내에서 들어온 거에 의해서 나눠준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예산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렇지 들어온 금액, 들어온 양에 비해서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200원도 주고 줍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246쪽, 뒤로 가야 되겠네.  환경 순환수렵장,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첫날 사고도 나고 했는데 지금 수렵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이제 11월 개장할 때는 주민 인식도가 잘 안되다 보니까 총을 쏘면 놀랜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오발사고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수렵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11월 중에는 많았어요.
○한건택 의원  민원 많아요.  이거 주민들이 깜짝 놀라고, 집 근처에서도 정말 총을 깜짝 놀랄 정도로 새게 빵 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순환 수렵장 운영으로 군 세수입도 되고, 또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짓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환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면이 더 좋은 건지, 또 생각해야 될 엽사들한테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민가 근처에 물론 많은 표시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엽사들이 잘 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놀라지 않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놀라지 말라고 가두방송이나 이런 것은 자주하는데 자주 놀란다고 그러는데 방송을 자주해요.  저희가 가두방송을 놀래지 말라고,
○한건택 의원  하여튼 그 문제 좀 잘 좀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 산협에서는 지금 농사짓기가 어려워요.  유해동물들이 전부 농작물을 심어놓으면 거의 다 수확철 되면 다 뽑아가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일석이조를 거둔다니까 잘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256쪽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 있는데, 이게 작년에 수탁을 많이 줬습니까?  새로이, 계약이?
○환경과장 이창희  이것은 저희가 3개 시설이 있거든요.  생폐 시설하고, 저쪽에 가축분뇨 시설이 있고요.
○한건택 의원  분뇨시설하고.
○환경과장 이창희  분뇨시설하고 3개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이 3년 단위로 해 가지고서 그냥 연장해서 계속 주고,
○한건택 의원  계속 주고 있는데, 연장하는데 보면 생활폐기물 위‧수탁에는 작년도보다 약 8.5%가 인상됐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게 인상되는 내용은 위탁비용이 여기서 타 지자체로 위탁하는 게 있어요.  그럼 위탁비용 증가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한건택 의원  8.5%는 많다.  그런데 분뇨처리 위‧수탁은 또 12.5%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희  거기 나오는 슬러지나 이런 위탁 처리하는 비용에 따라서 상승분을 계산해 준 거거든요.
○한건택 의원  조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분뇨처리는 낡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축공사를 많이 하지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12.5% 이렇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수탁을 보니까 9.8%정도 늘었더라고요.  이것 좀 하여튼 우리 과장님 위‧수탁 줄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환경과장 이창희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건택 의원  그래도 지금 거의 10%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환경과장 이창희  하수 슬러지 같은 비용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부르는 게 금이고, 그 금액을 안 맞춰 주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인건비지, 인건비 한 3.5%정도 인상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건택 의원  그런데 인건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위‧수탁 비용이 거의 다 10%때가 된다.  넘는 것도 있고, 물론 못 미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좀, 
○환경과장 이창희  철저히 할게요.
○한건택 의원  관리 좀 잘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그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에 자주 가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의원  저희들이 엊그저께 갔었거든요.  그런데 연탄재는 어떻게 날라요?
○환경과장 이창희  연탄재는 청소차가 와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부리면 직 매립하게 돼 있어요.
○김석기 의원  그런데 연탄재를 실은 차에 일반 생활쓰레기를 겸해서 같이 실어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같이 일반쓰레기와 연탄재를 같이 매몰을 시키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의원님, 그건 아니에요.  물론 생활쓰레기를 직 매립하도록 법으로 문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오다보면 그런 것이 혼합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면 연탄재하고 뭐 소각 잔재물 이런 것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화장지나 이런 정도는 직 매립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꺼내고 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저 혼자간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다 같이 가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믿고,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의원  또 대흥 갈신리에서 추천해 가지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 감시원들한테 뒤 도자로 매립할 적에 그때 가서 꼭 봐가지고 생활쓰레기가 안 들어가도록 꼭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의원  우리가 우리 직원 세 명하고 갔었어요.  가서 다 사진 찍었는데, 거기 연탄재에 전부다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같이 매몰시키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김석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243쪽에 하수처리 재이용시 압송관로 매설한 거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주철관, 이것은 뭐 일반 다른 P제품에 대비해서 부식되는 그런 건 없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런 제품은 요새는 부식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래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그 P제품에 대해서 뭐야 스케일이 많이 끼지 않나 염려가 될 것 같아서.
○환경과장 이창희  잔재물이요?
○부의장 이승구  예, 그런 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 정도는 전부 제품에 검증이 돼서 저희가 받아,
○부의장 이승구  아니,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사용해서 보일러를 돌리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보일러 관속에 스케일이 끼거든.  
  그러면 관이 점점점 좁아져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갈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역시 여기에서 물도 계속해서 그런 사용을 하다보면 속에 스케일이 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주철관 묻은 것을 다 파낼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창희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부의장 이승구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249쪽에 보면 여기 224쪽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또 환경감시단 248쪽에 환경감시단 운영이라든가, 지금 24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상류에서는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150억원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주민의식의 변화가 안 되면 과연 이게 쓸모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특히나 거기에 상류지역에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고 청양, 홍성지역 주민들이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부 듣기에는 그 축산 농가들이 지하 안거 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비가 올 때 장마철에 그것을 보낸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도 그게 전에 적발된 사례도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게 축산하는 분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겠고, 두 번째는 청양하고 홍성, 또 도청과 예산군이 같이 이 문제를 합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수 없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완구 지사 있을 당시에도 제가 건의를 해서 청양, 홍성지역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유통과
  
○의장 조병희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정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농정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금번 한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2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86가구가 귀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10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귀농체험 체류비 및 현장실습비을 지원해서 귀농을 유도하고, 정착 귀농인에 대한 100만원이하 관리기, 분묘기 등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귀농인에 대한 주택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희망자와 귀농인에 대한 예산군 투어를 실시해서 귀농 지원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총 목표액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난해 말까지 56억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만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은 118명에 54억 4,600만원을 융자지원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본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마다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육성지원은 8명, 예산군농업인축제에 금년도 격년제로 합니다만 금년도 개최하는 해로 5,000만원, 제12회 한국쌀 전업농 충남도대회에 지원이 7,000만원 해서 총 7개 분야에 36억 2,000만원 예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는 기존 삽교 예산여성농업인센터 외에 예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예산농업여성인센터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64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농업인신문 보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육묘용 상토공급에 18억 7,000만원, 공동육묘장 3동에 3억 6,000만원, 고품질 벼건조 보관시설 3개소에 1억 5,000만원, 도정공장시설 현대화사업 4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 38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기계 소형 9종, 중형 5종 등 기계공급과 광역방제기는 고덕 농협을 통해서 1대를 지원하고, 벼대체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도 2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10개 분야에 14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농가 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79억 5,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5,600만원, 2012년산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은 22억 9,7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억 7,200만원,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12억 8,1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 12억 1,9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2억 5,600만원 등 총 8개 분야에 170억 800만원을 농가 홍보를 통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벼재배단지 조성에 1억 5,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 등 8개 분야에 4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3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가 사업 마지막회로 총 85억 3,7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2011년도와 2012년도 사업비에 금년도에는 42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기계장비 14대 등 3개 분야에 42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GAP인증 농가를 전체 2015년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농가 11,118호에서 지난해 말까지는 280호가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39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보관시설 저온저장고 등 보관시설에 지원 1억 2,000만원, 제조‧가공전처리시설 기반구축 사업에 4억원, 유통시설‧장비지원에 1억원 등 지원 6억 2,000만원에 자담 포함해서 9억 5,000만원 사업을 3월까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자재창고 증측으로 파레트나 PE박스 등 효율적 보관으로 GAP생산을 구현하고, 일반자재 내구연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 자동선별라인 증설은 인력절감을 통해서 생산성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 15,000톤을 선별하고, 1일 최대물량 50톤까지 처리 가능한 선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고는 5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자동포장기 철거 및 선별라인 증설은 3억 9,000만원, 로봇라인증설은 1억 4,200만원, 파괴라인 증설은 1억 3,000만원, 배출로봇 증설은 3억 7,800만원 등 총 10억 6,000만원입니다만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서 APC운영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7개 사업에 5억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농특산물 광고홍보는 지난해에 우리 의좋은형제와 애플리나 CF광고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TV홍보와 대도시내 전광판 표출로 농산물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액을 730만불로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카다로그 제작 등 3개 분야에 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3개년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2억 2,8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경상보조 사업으로는 표준재배‧생산체계 구축과 은행자원 연구, 지역네트워크 구성, 인재육성, 홍보‧마케팅 사업을 4억 5,500만원을 추진하고, 자본보조 가공발효시설 지원과 은행알 가공설비 지원, 은행잎 가공시설 지원 등 5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1, 2, 3차 융복합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내에 총 15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광시면 가덕1리 농촌체험마을 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체험관광 휴양마을에 화재보험료 등 지원해서 도‧농간 교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83쪽,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체계구축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유치원생 29개원과 고등학생 7개교가 해당이 되겠고,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1개교가 되겠습니다.  적기에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밴치마킹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예산 향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등은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 외에 예산사과 수출단지 엔비 식재사업은 금년도에 도비가 지원돼서 신규농가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 포함해서 5억 2,000만원, 사과 우량묘목 생산사업은 엔비 묘목 등 묘목재배실 신축에 1억 5,400만원을 능금농협에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과수용 고소작업차 20여대를 지원토록 해서 총 6개 사업에 29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사과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억 2,400만원, 환경개선사업 2억 9,000만원,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지원 2억 6,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20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원예사업에 활성화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친환경 인삼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삼 육성사업은 원예농가 저온저장고 9동, 친환경 인삼생산 지원사업 85헥타, 철재인삼 생산시설 11헥타 등 5개 사업에 10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7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황토사과가 태풍으로 인해서 두 번 2회 계속 개최하지 못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개최년도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개최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소규모 축제와 사과따기 체험행사 등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2월중까지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7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예산사과를 홍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표지판 제작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전문음식점, 단체급식시설 280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주기적인 합동단속 및 계도와 주민홍보를 통해서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켜 나가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의해 신속한 의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확대 및 표시방법이 좀 개선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12개 품목이었습니다만 금년 6월 28일부터는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가 추가돼서 총 16개 품목이 의무표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시방법도 그동안에는 메뉴 옆에 2분의 1이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습니다만 메뉴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로 음식명 바로 옆이나 하단에 게시토록 하고, 혼합비율도 정확히 섞인 비율대로 게시하도록 법이 개선됐기 때문에 주민 홍보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는 1건입니다만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황새마을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 황새서식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시면 일원 456농가 385헥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렁이, 유박비료, 친환경상토, 벼종자 등 2억원을 투자해서 지난해는 103농가 99헥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농가 140헥타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7일에는 마을에 있는 황새생태농업연구회가 법인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법인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원과 운영을 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267쪽에 보면 귀농‧귀촌 사업 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아까 과장님, 80농가라 그랬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작년에 86농가고요.  그동안 몇 년도를 걸쳐 왔습니다만 총 207농가가 귀농을 하였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귀농할 실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예산군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데요.  나오는 게 없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동안에는 정부지원사업을 중점으로 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좀 확대해서 체험이나 실습비 지원 등 소규모 농기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또 추가로라도 계속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인근에 홍성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홍성군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들이 왔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접하거든요.  뭐 도청이 오면서 예산이나 홍성이나 비슷할 텐데,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은 귀농인들이 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지원사업이 홍성군에 비해서 부족해요.  
  거기에 맞춰서 좀 어떤 지원사업 좀 하고, 이 프로그램도 기술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지 이게 그냥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대로, 농정유통과는 농정유통과 대로 이렇게 추진이 별도로 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서는 업무협조를 서로 해서 뭐가 좀 새로운 것 좀 발굴하시고, 또 인터넷에 우리 예산군은 귀농‧귀촌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귀농‧귀촌사업이 사실 농정유통과,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만 센터까지.  중앙에서는 농업진흥청으로 다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된 면이 있습니다만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책을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71쪽에 보면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RPC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지원을 좀 하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쌀이 품질이 좋아야 RPC에서도 도정율이 높게 나와요.  품질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싸라기가 많이 빠져나가고, 도정율이 낮게 나오면 그만큼 경쟁률이 떨어지고, 또 품질도 미황쌀이라는 품질이 자꾸 낮아지는데 그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밑에도 보면 공동영농단, 경영체, 생산자단체,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을 기왕이면 좀 색다른 쪽으로 한번 펼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또 제가 해당 업체를 이렇게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데, 뭔가 좀 새롭게 도전하는 농업정책도 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도에서도 그런 어떤 예산쌀 품질화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RPC 해당 농협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세워서 농정유통과를 통해서 도에 쌀 마케팅 담당으로부터 도비 지원 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 좀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RPC 해당 농협에서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다음은 283쪽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이게 학급급식지원센터가 우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추진이 잘 안되나 보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지금 행정 쪽에서 저희들은 한번 빨리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운영체하고 3개가 일체가 돼야 되는데, 참여의지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번에 3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투입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돼야 되요.  이게 농협은 농협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어차피 행정하고 세 가운데서 같이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가 없어요.  이게 출발점부터 그렇게 가셔야 되고, 하여튼 이게 필요하면서도 우리 예산군에서 자꾸 지지부진하는 그 부분을 올해라도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게 도에서는 1개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광역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협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인근에 당진하고 아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홍성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군 자체든 통합이든 내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자꾸 시간이 가면 통합하라고 할 거예요.  통합해서 하라고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도 자꾸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건데, 이게 통합하게 되면 주도권이 자꾸 홍성 쪽으로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지방계획 기반이 우리 예산보다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올해는 마무리 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287쪽에 향토사과 축제인데, 올해 농업인날 축제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같이 사업계획에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해서 규모를 좀 파일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281쪽에 예산은행자원녹색산업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성과보고회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여기 사업에 삽입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업명만 이렇게 제시했는데,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에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과장님도 심각하게 느꼈을 텐데, 납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의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셨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항은 연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요.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돼 있는지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어쨌든 여기 나열된 사업 뭐, 가공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가공도 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의원  거기에 대해 어쨌든 철저한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의원  그리고 예산에는 집단으로 은행나무를 심는데 말고 개인적으로 한두 나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의원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심어진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방치돼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참 많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의원  그런 판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 사업목적이 사실은 농가소득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동안은 가격인 안 맞아서 수거하는 분들이 안 계셨었는데, 이게 가격이 보장되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성은행에서 유통시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시지역에 황계 경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도 은행을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유통하는데 노력하면 단가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동순 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그 홍보를 접하지 못해서 못하고, 그거 줍는다고 하더라도 판로가 개척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의원  그래서 홍보 좀 하셔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이 됐으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업목적이 바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유영배 의원님의 말씀에 귀농‧귀촌, 우리 예산군에서도 귀농하러 내려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실패한 사례는 못 들어 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고, 의견을 듣고, 귀농 후배들한테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금 모임도 결성하려고 만나고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런데 가끔 들어보면 귀농인들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이렇게 상생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제 마을 주민들하고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아니면 주민들로 하여금 왕따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동순 의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이웃하고 잘 지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지내요.
  거기서 갈등이나 있는 분들이 조금 그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는 면도 있고,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보듬어 주고 똑같이 다문화가정 돌봐주듯이 같이 하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순 의원  그런 군이 있다 라고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러면 저희들이,
○최동순 의원  그러면 과에서 가서 지도 이렇게 해 주십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저희들하고 상담도 상담업무는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가 기술지도나 상담이나 그런 것은 하여튼 최대한 파악을 해서,
○최동순 의원  그리고 귀농하는 분들이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 농사짓는데 과다비용을 지출을 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고 올라가는 사례가 가끔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예산군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진짜 농사짓는 법도 잘 배워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을 잘 실시해서 귀농인들이 실패하지 않고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귀농은 사실 귀농을 하기 전에 의무교육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다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적응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례를 파악해서 실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270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활력 제고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이것은 인쇄가 뭐 좀 잘못된 거 같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금이 지원하고 계가 좀 틀렸는데요.  그것은 지난해의 지원액이 오타, 죄송합니다.
○한건택 의원  이쪽에 지원은 86.5%, 자담 13.5%가 맞는 거죠?  농업인여성센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업인여성센터요? 
○한건택 의원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것은 지원이 1개소당 1억 1,600만원씩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농협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라 자담이 많습니다.
○한건택 의원  시작하는 거라서, 자담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의원  그리고 271쪽, 예산쌀 중에 제일 하단에 청품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의원  청풍명월이 충남도 브랜드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의원  도비 좀 받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게 도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건택 의원  도비 지원이 3,500만원밖에 안돼요?  우리 군비 포함한 거 다해서?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군비 포함해서입니다.
○한건택 의원  포함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단지 좀 더 크게 해서 청풍명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니까 이것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27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가운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10억원.
○한건택 의원  톤수도 많이 줄고.  이것 농민들은 이거 굉장히 선호하는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사업비가 워낙 부족합니다.
○한건택 의원  이게 농협에서 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게 공급이 조금 빨리 돼야지 부속이 덜 돼 가지고 늦어지면 꼭 가스가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의원  이것 좀 조금 더 늘려서 농협에, 지금 농협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100포이상은 안 된다, 아니면 밭작물에 의해서 나눠 주겠다 이런 규제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적정하게 보급되도록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협의 좀 해서 좀 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부속퇴비를 만들어서 안 쓰고 이것을 많이 뿌리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의원  그리고 278쪽,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작년에 흑자 얼마나 냈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작년 4년차입니다만 그동안 적자했다가 작년 말에 총 5억원정도 흑자해서 군에 납부하는 금액 2억 5,000만원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2억 5,000만원을 우리 군에 납부합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납부할 계획입니다.
○한건택 의원  금년도 사업비를 15억 6,000만원으로 모든 라인을 모두 바꾸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 사업이 원래에는 농산물유통센터 APC가 개장은 2008년도 했습니다만 설계 같은 것이 2004년도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설이 맞지도 않는 게 있었고, 그래서 추가될 사항이 있어 보완사항을 신청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한건택 의원  시행착오도 많이 있겠네요?  많이 하다보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하여튼 올해에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니까 꼭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의원  끝으로 281쪽에 은행?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한건택 의원  이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한 40억정도 들여서 은행특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둘이 병행이 되는데 이걸,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인데, 이 사업이 은행업무가 산림축산과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향토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에는 산림축산과에서 일원화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토사업이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생산과 가공, 유통이 따로 분리되다 보니까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건택 의원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예산을 나눠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한 사업을 양쪽 부서에서 한다면 일관성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두 과가 아주 잘 협의를 해서 잘 하든가, 한쪽으로 아예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없지않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하여튼 이것 좀 검토 심도있게 산림축산과하고 한번 해 보셨으면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7쪽, 귀농‧귀촌문제.  내가 한 4～5년간 계속 이 문제를 제시를 했었는데, 5도 2촌에 대해서 가장 잘된 곳이 충남도에서 어디라고 생각돼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 홍성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부의장 이승구  홍성도 하고 있는데, 홍성은 예산에 비해서 잘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부 잘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잘된 데가 공주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주 한 번도 안 다녀오셨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얘기를 해줘도.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272쪽, 인력절감을 위해서 농기계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농기계를 개인이 물론 일부 지원을 해 주지만 개인들이 부담해야 된다 라는 그 자담은 결국은 농민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그래서 임대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소규모입니다.
○부의장 이승구  소규모가 됐든, 중규모 됐든, 대규모가 됐든 일단적으로 농민들이 빚을 안 질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이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농민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이 더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건축과
  
○의장 조병희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먼저 급한 출장관계로 부득이 먼저 보고하게 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3건과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고덕면지역 군관리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위치는 고덕면 대천리 일원 약 4.6제곱 킬로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용역을 착수하고, 6월까지 중간용역 보고회를 갖고,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내포신도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목리 일원 내포신도시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예산지역 3,669,127평방미터입니다.  조성거리는 예원로, 수암천로, 예목‧충예로, 예학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1업소 1간판 원칙이고, 판류형간판 부착은 금지되고, 입체형간판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3월까지 옥외광고물 조례 전부 개정 및 시행토록 하고, 4월까지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승인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73쪽, 예산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 542.27제곱킬로미터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내용은 경관보전‧관리를 위한 경관조례 제정 및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는 우수 시‧군 경관기본계획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하고, 3월까지 조례 제정 및 공포, 4월에는 용역을 발주를 하고, 2014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완료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4쪽 네 번째,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구역은 예산, 삽교, 덕산, 고덕, 도청이전 신도시 등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총 면적 36,711,493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5월 15일부터 2012년 3월 26일까지 2020년 군 기본계획 승인을 변경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가용면지는 30.03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부서에서 추진한 개발사업 적극 지원과 전문가 참여 유도로 쾌적한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75쪽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입니다.  이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을 해소하며, 공원 지정 후 10년이내 2015년 5월 31까지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실효되므로 우선 보상하여 공원 조성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16필지에 10억원, 일반회계 도로에 5억원, 일반회계 공원에 1억원해서 금년 31필지에 16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8억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고, 10월까지 금년도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도시기반시설 보상 협의입니다.
  금년에는 예산리 부령상회 도로개설 외 3개 사업에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상협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7쪽, 예산리 도로 소로 3-53 개설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우리고속관광 골목길이며, 사업량은 72미터에 폭은 6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5월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8쪽, 신가리 도로 중로 2-5 개설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꽃산 진입로고, 사업량은 250미터에 폭은 15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5월까지 4건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금년분에 대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9쪽, 읍내리 도로 소로 2-12 개설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읍내리 덕산초등학교 옆 골목길이며, 사업량은 220미터에 폭은 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3월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 불량주택, 빈집, 슬레이트 소유자입니다.  
  3개 사업에 197동이고, 사업비는 47억 2,900만원입니다.  1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8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0세대미만 105단지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단지입니다.  20세대이상 40단지 이것은 주택법에 해당되고.  그래서 145단지가 되겠고, 지원조건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지원범위는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현지확인 및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추진개요는 업무연찬 강화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건축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관련법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건축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건축민원 도움방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3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야별 법규 연찬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최상의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사전 복합심원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로 민원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84쪽,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입니다.
  385쪽,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 확장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일원 도시지역으로 사업량은 0.4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5월 5일부터 2012년 3월 26일까지 2020년 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대상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6월에는 결정신청을 충남도에 하고, 2014년도 12월에는 결정 고시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86쪽,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산과대 이전부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연장에 1킬로미터, 폭은 15～20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고, 재원은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예산 7억원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산과대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7쪽,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일원이고, 사업량은 추사의거리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128억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4월 2일 대상지가 행정안전부로 확정되었으며, 2011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터미널사거리 쌈지공원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 8일까지 자문위원회, 주민협의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부문별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고,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일원 공원조성 23,000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90억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 20일 삽교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고, 작년 12월까지 삽교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까지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삽교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일원이며, 사업량은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재원은 102억 7,6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1월 10일 사업계획 및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2012년 4월 16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12월 27일 기본계획을 충청남도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2015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매입 및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0쪽,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노동리, 광시면 동산리, 대흥면 송지대야리 일원 예당저수지 수변지역이며, 자전거 도로개설 25.9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64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본설계를 했고, 그동안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부처 및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 건의를 하고,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 추진하는데, 이 도로는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외 전국순환 및 내륙연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국비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386쪽에 보면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 있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부의장 이승구  377쪽에 예산도로 소로 3-53, 그거와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보면 선호 순위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이 밀집돼 있으면서도 소방차가 진입로 못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 배제가 되고, 그런데는 순위가 밀려져 있고, 또 달동네라고 일명 말하는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갈 때는 일일이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도 소외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고속 골목 이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위원님, 이것은요.  지금 어디냐면 쌍송배기 주차장 먼저 있던데,
○부의장 이승구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기존에 보상을 줬던데 입니다.  해서,
○부의장 이승구  보상 준 것은 알아요.  아는데,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지금 여기 군청 앞이 거기가 아니고요.  쌍송배기 버스,
○부의장 이승구  그쪽 도로도 역시 지금은 차가 진입이 다 가능하잖아?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쪽도 소방차는 못 들어가는데요.
○부의장 이승구  어디가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쪽이요.  지금 쌍송배기 버스주차장 그 뒤에 있는데.
○부의장 이승구  버스주차장 바로 뒤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뒤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갈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을 뭐 지금 보상은 다 끝났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보상은 거의 끝나고 일단 3건 남았는데 이것도 곧 보상,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곳은 뭐냐면 이쪽 성당 앞에 그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이 됐음에서도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한번 가봤나 모르겠지만,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소방차가 진입로 못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단 말이지.  더 더군다나 산업대를 개발하면서 군 신청사가 들어선다고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신례원 복지회관 가기 직전에 우측에 보면 그쪽 주민들이 지금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거기.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쪽은 도시계획시설이 없고, 그것은 개인적인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쪽은,
○부의장 이승구  그걸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그냥 주민들을 방치하면 되나?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개인적인 사업보다도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부의장 이승구  하여튼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371쪽에 고덕지역 군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거기 또 미니복합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유영배 의원  거기는 위치가 어느 쪽에,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미니복합단지는 대천천 넘어가지고 지방도 619호선 우측에 거기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지역입니다.
○유영배 의원  이 고덕지역이 인제 도청시대에 수도권으로 가는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도로에 위치해 있고, 또 수도권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청 가기 위한 첫 관문이거든요, 이제.  여기도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각종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단계에 있고, 또 조성계획에 있어서 이게 전부터 고덕 도시계획을 요구했던 건데, 늦게라도 용역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늦었어요.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이 먼저 되고 미니복합단지 조성이 도시계획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같이,
○유영배 의원  하여튼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공청회니 뭐니 다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85쪽에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인데 이게 609호선을 도청에서 타고 들어오면서 농지가 상당히 많이 609호선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어느 면적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청과 609호선을 중심으로 한 덕산 관계의 도로 주변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또 이 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2020 계획에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런 개발계획이 같이 이번에 세워서 온천단지와 연계한 그런 어떤 계획이 함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대상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할 자료는 안 되고, 
○유영배 의원  예,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대상지 분석이 끝나면 주민공람 내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칠 내용입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신호체계가 오거리가 되다 보니까 신호 대기하기가 신호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들이 많이 걸린다.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교통량도 물론 자꾸 늘어나겠지만, 오거리 신호체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으로 먼저는 제가 회전교차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되다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너무 신호 대기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뺏기고 있고, 또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조금 증액됐는데 그 돈 가지고는 다 해소 못합니다.
○한건택 의원  77억원에서 120억원정도 증액돼서 퍼센트는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고덕 도시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에 4.6제곱킬로미터면 뭐 이게 139,000평으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460,000평방미터.
○한건택 의원  460,000평방미터, 한 139,000평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곱하기 저기니까 그 정도 됩니다.
○한건택 의원  0.3025로 곱하면, 소재지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도 4년에 걸쳐서 거기 하고 있어요.  약간 54억 2,8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한건택 의원  미니복합타운도 오늘 신문에 뭐 점점 커지데요.  600 이제 520세대 근 20,000평정도 거기도 하는가 본데 하여튼 같이 다 되어야 되고, 또 이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관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이 면적에 다 포함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한건택 의원  하여튼 협의를 잘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  이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한건택 의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세한 것까지 신경써서 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고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38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많이 커지고 작년보다는 향상이 됐네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한건택 의원  특히 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괄목할 만하게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데, 빈집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잘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한건택 의원  38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게 다 어려운 연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이걸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올해도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도 조금 더 예산을 앞으로 편성 해가지고 이게 몇 년에 단지 지원해 주는 규약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것은 없고, 하여튼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한건택 의원  선정?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아마 2～3년내로 하나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여튼 2년 내지는 3년 정도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한건택 의원  여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녹색관광과
  
○의장 조병희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녹색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204쪽, 주요업무 1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문해교실 학습자 초등학교 학습체험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평생의 소원인 학교수업을 통한 성취감 및 자존감 회복을 도모하고자 학습체험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1회, 연 4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내용으로는 문해교실 학습자가 지정된 날에 인근 초등학교에 등교하여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5일제 정착을 위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에 대하여 공모를 통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고, 도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단체가 되겠는데 단,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 교양강좌, 그리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운영,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7개 사업을 추진 평생학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 중국어 캠프운영, 그리고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행복 공감학교 운영 등 9개 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로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로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33개소에 5개소를 확대하여 금년에는 37개소 46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해한마당 운영, 선진지 견학, 또 맞춤형 도서관 운영, 그리고 문해교육사 역량강화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10쪽입니다.  수덕사에 템플스테이 운영관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내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진흥기금은 7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조계종으로부터 막 바로 절이 수덕사가 지원이 받는 것이 되겠고요.  도비가 3억 2,500만원, 군비가 3억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운영 1관, 운영 2관 등 2개동에 건축면적은 285.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체험기회 확대로 지역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수당 이남규선생 고택과 해비치농장이 되겠습니다.
  이남규고택은 사업비가 총 1억원으로 국비가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해비치농장은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동관광 안내소 운영, 테마형 체험관광, 부모와 함께하는 예산문화유산답사,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다각적인 관광예산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213쪽, 덕산온천관광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로 덕산온천관광지 보도블럭 설치공사, 그리고 녹지정비공사, 그리고 관광안내도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 이용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서식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시면 대리 일원 살목지, 보강지, 백월산 주변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약 200헥타로 총 사업비는 120억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향의 숲, 서식생태습지원, 생태체험장 등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201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주관 부처를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궐곡리 황새번식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황새번식지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술면 궐곡리 기념비석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석현황으로는 기념비석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제강정기 때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기념비 표지석이 하나가 있고, 1963년경에 우리나라가 설치가 표지석이 1개 이렇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대술면 궐곡리 산67-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변에 비석 주변을 정비하고, 진입도로 정비, 또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예산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가덕1‧2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억원정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7월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6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수거검사 등 식품안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린푸드존 내 64개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분기별 어린이기호식품 제품의 수거검사 의뢰를 하고 올바르고 균형있는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맞춤식 위생교육, 그리고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전통체험 및 전시관 운영, 손바닥정원 만들기, 그리고 생태해설가 운영, 의좋은형제장터 운영, 슬로시티운동 지원은 다시 찾고 싶은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항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23쪽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에 작년 5월에 황새마을 조성사업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황새를 이전하고, 2013년 생태원 개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2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예당관광지 확대 예정토지 8필지 50,737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그리고 캠핑장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캠핑장 건축공사를 재 착공하여 6월중 캠핑장 기반시설 보강, 그리고 전기시설 등 캠핑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이후 관광지 확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27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2회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폐율 용정율의 상향조정 등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연 내에 완료하여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가 되겠습니다.
  22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18, 19일에 개최된 덕산온천 자체 축제가 성황리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2014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유치 신청에 재도전하여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군 출연금 금년도 5억원을 포함해서 11억원이 조성되었고, 민간기탁금은 1월 현재 2억 3,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조병희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우리 과장님, 덕산온천 축제 주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고맙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은데 뭐 자체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대답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겨울에 처음 해보는 축제라 굉장히 저희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면이나 이런 데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이도 많은 관람객들이 참가를 해 줘서 1차적인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인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 자평하고 싶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겨울축제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겨울축제를 해본 경험들이 없어서 준비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테고, 그런 가운데에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시고 또 군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온천축제라고 하면 축제에 맞는 시설들이 좀 더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갖춰진 여건을 활용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게 아쉬운 점이고, 또 앞으로 우리 축제가 대한민국 축제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를 지속해서 할 때에는 그런 부족한 면을 충족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224쪽에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중에 오토캠핑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토캠핑장이 지난 행감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의 그런 자체 감사를 통해서 보고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다시 건축공사를 재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는데다가 재 건축공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야영장을 갖추려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모가 어떻게 돼야 되고, 또 편의시설이 뭐 뭐가 있어야 되고, 진입도로가 몇 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축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유영배 의원  건축하시겠다고 하는 예정지를 보면 그 뒤쪽에 보면 흙을 계속해서 밀어가지고 부토로 돼 있어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의원  지난해에 여름에도 그 상태에서 준공을 했는지, 아니면 조성공사 준공 후에 비가 와서 허물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배제되고 있다.  그런 곳에 건축을 했을 때 과연 뒤에 흙이 몰아서 건축을 쓸어 덮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위험한 곳에 건축행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게 적당한 거냐, 적합한 거냐?  난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물론 과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또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꼭 그런 시설물이 갖춰져야 된다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는 할 의양이 없는지 하여튼 그렇게 묻고 싶고요.  이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안됐습니다.
○유영배 의원  신중을 좀 기해서 추진 좀 해주시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면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옹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  뒤쪽에다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그러니까 당초에 사면부분에 3계단을 줘서 건축물 3동을 지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유영배 의원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면부분에 단을 3단을 줘서 그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건축 위치라든가 설계변경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밑에다 내려서 기반시설을 밑에다 하고 거기는 옹벽치고, 그 대신 건물은 이렇게 위로 지하 놓고 1층, 2층 넣어서 건물을 한 동으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쉽지 않을 겁니다.  뒤가 뒷면에 전부 부토에요.  부토가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부토를 갖다가 몰아서 채운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다음은 226쪽하고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 관계인데,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말로 대신을 하면서 어찌됐든 올해 부족했던 부분 좀 내년에는 더 계획을 세우시고, 대한민국 온천축제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덕산온천 축제 하느라고 추운데 열성적으로 노력해서 성황리에 성료되게 해서 감사하고 잘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온천대축제하면서 행안부 주무과에서도 나왔었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저희가 거기 관계자 전부 초청장을 발송해서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요.  행안부 온천축제 담당 사무관이 개막식에 참석을 했고요.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가셨어요.  
○한건택 의원  우리 도청 관계관도 나오시고 했어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도청 관계관도 개막식에 참석해서 앞줄에 앉아 계셨었습니다.
○한건택 의원  하여튼 앞줄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한건택 의원  온천대축제 유치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병행해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대축제, 금년도 온천축제 유치가 꼭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 주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211쪽,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이게 문체과에서 이남규 선생 고택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신청이 된 게 아니고 지정이 됐습니다.
○한건택 의원  지정이 되고 거기서도 지금 사업을 해요, 수리사업을.
  그런데 우리도 전통 한옥 개‧보수를 해가며 체험 숙박을 한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문화재로 됐을 때에 과연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하고 잘못해서 혹시라도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안전관리에,
○한건택 의원  관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우리 녹색관광과는 황새과라고 해야 맞을 정도로 지금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우리 예산황새권역단 종합정비사업, 또 농정과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원이 많이 돼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의원  금년에도 2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환경과에서 황새가 노니는 생태하천을 무한천 상류에 15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500억원정도가 황새를 위해서 지금 단일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다 직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기가 올해 까지 황새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황새사업이 제일 우선사업일 것 같아요.  녹색관광과에서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한건택 의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류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이승구  정주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주거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문화.
○부의장 이승구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야 되겠죠.  뭐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갖춰진 상황 속에서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필요한 그런 교육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이승구  우리 내포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미흡한데, 좀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신경 쓸 부분이에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이승구  히딩크 감독이 그 마법이라고 통하는 시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글쎄요.
○부의장 이승구  모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이승구  틀을 깨는 겁니다.  틀을, 틀을 깬 거예요.  상하위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이렇게 틀을 깬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선수간에 상호 소통적인 교감을 통해가지고 모든 게임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교육지원청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걸 운영 관리할 수 있냐 하는 지도‧감독도 사실상 가장 필요한 것 같고, 충청남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잘된 초등학교가 있어요.  어딘지 모르시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모르겠네요.
○부의장 이승구  천안에 있는 성남초등학교인데 전교 학생이 56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56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성인제 교장이라고 그분이 정년을 하신 분이에요.  정년을 하신 분인데도 지금 초빙 교장으로 그 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추구하는 바도 히딩크 감독의 마법 그것을 그 교장이 거기에 적용시킨 거예요.  
  모든 실권들을 각 담임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이분들한테 모든 결재권을 다 넘겨 준 거예요.  스스로가 하도록.  그리고 뒤에서 총괄적인 지휘‧감독만 하는데 모든 사업자체가 담임으로서 또 하나의 교사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일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돈 있는 사람만 다니는 그런 학교와 학생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학교로 변모됐다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이승구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오토캠핑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사용한 특수공법 이름 아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산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죠?  알고 계시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공된 그 부분이 산벽공법이라는 것을 적용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적용 했다고, 그 공사 이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연석 돌을 이용한 시공이고, 산벽조경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자연석 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법자체가 일반 우리 돌쌓기 식의 공법이 아닌 것이 뭐냐면, 기초적인 것을 끝내고 나서 거기에서 앙카를 박아가지고 그 바위 자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어떠한 돌발 사고에서도 변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공하는 것이 산벽공법이 가진 특수성이에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앙카 작업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잖아?  우리 담당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은 말로만 그런 공법을 쓴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업비가 다 누수된 거야.  그러면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류승순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온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이것도 3년여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내일 상생발전추진단 사업 보고가 끝나면 최승우 군수를 출석 시키려고 해요.  의장님!
○의장 조병희  예.
○부의장 이승구  내일 상생발전추진단 업무보고 시간에 최승우 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조병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래서 최승우 군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관광과장으로서 우리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도청 직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 활동한 거 있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죄송합니다.  미처 온천축제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신경 못썼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온천축제 그거 준비한지 얼마 됐다고, 도청이 먼저예요.  도청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생각도 안 해 봤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검토를 해서요.
○부의장 이승구  도청 직원이 1,300명정도 되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우리 삽교 출장소가 거기 가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부의장 이승구  직원들 3명인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근무하죠.
○부의장 이승구  3명인데 지금 이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 민가가 거기 옮겨져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없다시피 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무료하게 앉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분들을 좀 활용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분들이 쉬는 무료한 시간을 이용해서 도청 직원이나 의회 직원이나 의원님들한테 예산 홍보책자라도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식당이라든지, 뭐 관광자원이 어디 있는 이런 홍보책자를 전달해서 그분들이 진짜 도청 직원들이 알아야 뭔가 다음 민원인들한테도 말 한마디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산림축산과
  
○의장 조병희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13년 산림축산과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분야 농림사업 외 2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산림내역은 임산물 유통지원 5종, 생산기반조성 10종, 펠릿보일러 지원 등 3건에 대해서 4억 7,9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산업대 부지 및 봉대미산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예산읍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구 산업대 부지하고 봉대미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구 산업대 부지에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봉대미산에 기존 리기다 소나무 갱산 및 편백나무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금년에는 4억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 번째로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진화 장비구입 등 7억 2,6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네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338헥타 등 2건에 1억 2,5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방‧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임도신설, 임도 구조개량 등 7건 22억 9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제수조림, 공익조림, 솎아베기, 산림일 자리창출 등 5건에 대해서 23억 5,1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등산로 조성으로 수암산 법륜사 주변에 1억 2,000만원, 등산로 먼지털이시설 3개소 등 해서 3건에 1억 8,4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내포방문자센터 건립과 또 백제부흥군의길 조성 등을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봉수산수목원 보완사업입니다.
  수목원 진입로 가로수식재, 야외광장과 휴양림 연결로 정비, 사방댐 주변 사면녹화, 산책로 주변 수목시재, 편백나무 식재 등 해서 11억원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열 번째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마을회관 증축, 산촌체험장, 방목체험장 등 11억 8,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열한 번째,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보급관리, 꼬마공원만들기,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이 부분은 예산군노인요양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8건에 8억 4,6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은 예산읍 관작리 하고, 삽교 신가리, 명품 가로숲 조성은 덕산 읍내리에서 사동리 간, 또 가로수 관리하고 사과나무 관리 등 5건에 3억 9,3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열세 번째로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송아지 폐사 예방제 등 8건에 5억 3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 지원에 1억 5,000만원인데, 현재 21,000두 분을 생산하는데 이번에 지원되면 35,000두 분을 생산해서 연간 1억 500만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건에 7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지원입니다.
  궁평리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4억 6,500만원 등 6건에 대해서 14억 9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축산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6건에 대해서 66억 1,7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축사현대화사업 57억 7,600만원인데, 그중에 융자가 46억 2,000만원이고, 자담이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열일곱 번째로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지원으로 이 부분은 신양농협은 이월된 사업이고, 축협에서 2개소에 10억원, 또 예산한우브랜드 홍보지원으로 3억원인데 그중에 군비가 9,000만원에서 이 부분은 쇼핑백, 아이스팩, 진공 포장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10건에 28억 4,2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열여덟 번째로 낙농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유냉각기 지원, 또 육우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 등 8건에 6억 3,7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열아홉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또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지원 등 9건에 대해서 30억 8,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스무 번째로 내수면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인 큰입 베스라든가 블루길 등 퇴치사업에 5,000만원, 또 예당우리물고기 방류체험센터 냉‧난방시설, 또 전망대 설치 등 5건에 대해서 1억 5,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구제역‧AI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추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등 6건에 대해서 14억 2,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스물두 번째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검진‧차단방역입니다.
  소탄저‧기종저 외 22종 예방주사 및 구충 등 6건에 대해서 16억 9,4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은행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322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자원 녹색자원화 사업과 조사연구에서 발굴한 연구센터 운영 등 재배사업을 적극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은행산업을 위한 집적화 등이 미진하여 특구지정 신청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정유통과와 연계해서 예산은행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은행관련 산업을 개발 집적화하여 은행특구지정 신청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23쪽부터 2013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310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이승구  지금 우리 군에 가로수로 조성된 수종이 대량 몇 종정도 되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총 종류는 다섯 종정도 이렇게 됩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이 가로수를 일단 심어가지고 지금 보면 대형차들이 2차선 달리다 보면 특히 탑차 같은 거나 버스 같은 게 2차선으로 달리다 보면 차에 치어가지고 가지들이 부러지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보기에도 모양새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방법을 한번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일부 구간만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보셔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방법을 택한 데가 한군데도 못 본 것 같애.  본 의원도 다녀 봐도 그런데 가로수를 심고서 이 가지를 이쪽 도로변 쪽에서는 쳐주고, 도로변 쪽에는 그러면 반대편으로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한 그늘막이 쳐지고, 차도 쪽에서는 일괄적으로 깨끗이 정비된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일부 환경단체에서 나무를 모두 혹사시킨다는 그런 비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방법을 바꿔서 가로수 형태도 모양도 바꿔보면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변신될 것 같고 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리고 축산농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이승구  FTA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방법을 물론 정부가 추진한 방법도 있겠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원방법을 다각도로 해서 모색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축산 농가는 좀 배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공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이 안 되도록 차단을 시키고, 대신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진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리고 은행자원 있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이승구  281쪽, 이게 농정과하고 지금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농정과가 하든 산림축산과가 하든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양쪽에서 하다보면 먼저 농정과에서 그거 무슨 사업이야, 추사밥상인가 뭐 이런 사업 전체가 그냥 어떤 맥도 못 집고 필요성도 없고, 이런 사업으로 번질 우려성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 자문 좀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299쪽에 보면 산림분야 농림사업들 있죠?  이게 201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지금부터 홍보가 되고, 지금부터 신청이 돼야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이거 홍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몰라서 이 사업 신청을 못했다 라는 농가들이 없도록 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305쪽,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 지난번에 제가 수암산을 다녀오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계의 정자가 예산군 쪽에 있는 정자가 허물어져 가지고 붕괴의 위험이 있어요.  그것 좀 이 사업을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정자는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경계가 홍성군에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거 홍성군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그거 위치를 보면 예산군 쪽에 있던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래서 홍성군에서 정비하는 쪽으로 같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다시 일제점검해서 3,000만원으로 우선 선공사를 해서 마무리로 등산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위치로 보면 나타나는 위치로 보면 예산 쪽인데, 이것도 예산군 것도 이렇게 시설물이 이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관광객이 보더니 예산군은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고 지나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홍성 땅이라니 다행이네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걱정들 하셔가지고 현장점검 했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수암산에 덕산온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금광이 있어요, 금광.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금광이 위험스럽기는 한데 차라리 그 금광을 등산로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이게 중간 중간 위험스러운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바로 나가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등산로를 따라서 쭉 금광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메어진 데도 있고, 안 메어진 데는 추락할 위험성 있고 그거 말씀드리는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표지판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것을,
○유영배 의원  한번 좀 가서 봐 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306쪽에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중에 방문자센터가 올해는 시작이 되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저희들이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설계 용역을 지금 얼추다 마무리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309쪽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 중에 무궁화 보급관리 사업 있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지난해에 우리 강재석 의원님이 산림축산과에 요구를 해서 충의사 덕산온천에서 충의사 가는 구간에 전통 한국 무궁화를 심어서 상당히 지금 좋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그 구간 말고 저쪽 사거리 해미 가고 수덕사 가는 쪽으로 거기가 일부 못한 곳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더 거기까지 연결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것 좀 검토 좀 하셔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특구지정 이게 실상은 농정유통과에서 향토 산업으로 이게 농식품부로부터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이 결과가 나와야 우리 산림축산과도 이 사업 특구지정 받는데, 자료로 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무 관리 부분은 저희 산림이고, 음식물 개발이라 이런 부분은 또 농정이다 보니까 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영배 의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규모도 다르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저쪽도 사업규모가 다르단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저쪽은 이미 사업단이 추진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점과 전망에 보면 농정유통과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의 나오는 결과를 보고서 한번 도전 하겠다 이런 의지로 표현이 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하여튼 농정유통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고 하면 추가로 산림축산과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비춰지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은행특구 지정을 받아서 우리 예산은행이 뭔가 농업인의 소득도 창출이 되고, 또 예산의 어떤 특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307쪽에 봉수산수목원 보완사업, 편백나무 5,000본을 어디다 심으실 계획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것은 저희 봉수산 일원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식재 위치하고,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건택 의원  글쎄 수목원 조성,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수목원 일원인데 저희들이 위치, 저희들이 이게 연차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범위내에서 금년에는 여러 분야 중에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우선 식재토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건택 의원  71억원인데, 71억 7,200만원이 지금 수목원을 조성했네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작년까지 기 조성된 사업비입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3%로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도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해서 일부 보완 좀 하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명실상부한 저희 수목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313쪽에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궁평리 벼건조보관시설 지원은 우리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해서 경리계에서 입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객관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건조기하고 창고를 지어주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알겠고요.  끝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17쪽, 조사료 생산공급 거점센터가 처음에는 작년에 5억원정도 예산이 서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중에 저희가 장비 지원내역으로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장비지원비가 빠져나가고 현재는 건축비만 남았는데, 그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장비 지원 사업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한건택 의원  선정은 됐나요?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것은 고덕에 양금위탁영농법인이라고 선정돼서 작년에 일부 장비는 구입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래서 줄어들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나머지 건축비 150평정도 495제곱미터가 그 면적인데, 건축 지금 현재 군 사업비만 남은 겁니다.
○한건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한 가지만, 사실은 제일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시간이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순번이 바뀐 게 뭐 때문에 순번이 바뀌었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 앞에 먼저 과에서 지금 군수님하고 업무추진할 일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보고 이렇게 양해해 달라는 그런 협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물론 한번정도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고, 또 금년도 이 업무보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방과장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의원님들, 군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죠?  잘 보고를 하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부의장 이승구  군민께 잘 보고를 하고, 금년 잘해 보자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하루에 그 일정조차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무계획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방과장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업무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고, 이렇게 무계획한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서장들끼리 매번 누차 지적을 하지만 회의시간에 서로 자기들 업무계획도 좀 보고를 하고,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협조할 것인가도 서로 소통을 해야지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 업무계획 보고 시에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군민 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내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업무보고 시에 최승우 예산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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